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반 미 토 론 회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미군철수와 한반도 평화통일

	일시2000년 8월 9일(수) 오후 5시 장소흥사단 강당 주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주최남북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자주·대단결을 위한 2천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반미토론회 순서

	발제 1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김승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위원장)
	발제 2	미군철수와 한반도 평화통일 강정구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의장)
	토 론	김규철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정대연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노중선 (4월 혁명회 사무총장) 이종회 (사회민주연대 사무처장)
	사회자	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자료집 목차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 김승국 3
	미군철수와 한반도 평화통일 · 강정구 11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 한·미·일 군사동맹 · 김규철 22
	한·미·일 공조체제 타파와 주한미군 철수 · 정대연 25
	2000년 하반기 정세를 조망한다 · 이종회 34

발제문 1

한·미·일 군사공동체와 한반도의 평화통일

김   승  국

지금 남북한의 두 정상은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칼날 위에서 평화의 촌극을 벌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칼자루를 갈아 보습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의 촌극은 통일의 대하극으로 바뀔 것이다.

남북한 정상회담과 그에 이은 제1차 장관급 회담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선언만 했을 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군사적 협의장치를 강구한 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에 비하여 함량 미달이다. 장관급들이 움직여 만든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협의틀을 갖추었는데, 두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긴장완화·군축·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통일을 위한 군사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못하는 이유는, 남북한 군사현안의 핵심인 주한미군 문제가 10년 전보다 □더욱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남북한의 두 정상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뢰밭이다. 이 지뢰밭을 잘못 건드리면 교류 중심의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이 지뢰밭은 주일미군(특히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엄호를 받고 있으며, 펜타곤(Pentagon)에 의해 원격조종되고 있다. 미국 군·산(자본)·정(행정부)·의회 복합체의 동의 없이 이 지뢰밭을 제거할 수 없으며, 이 지뢰밭에 가위눌린 한국민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성역이다. 한국의 대통령도 이 지뢰밭에 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전시 작전지휘권이 없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지휘권이 없는 자가 북한의 수뇌부와 이 지뢰밭을 없애자고 말할 엄두를 못 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실천과제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뿐 주한미군의 후견인인 한·미·일 군사공동체에 관하여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구조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미군이 10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아시아 주둔 10만 명 체제를 중심으로 아·태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고 있다. 아시아 주둔 미군 10만 명 체제의 변동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으며, 남북한의 군축도 평화협정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요새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암초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로운 훈풍이 한·미·일 군사공동체에 전혀 불고 있지 않은 상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냉전의 잔재를 없애려는 민족 차원의 움직임과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냉전장벽 고수 움직임이 착종하고 있는 모순을 지양하는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반평화·반통일의 철옹성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흔들린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힘이 한·미·일 군사동맹체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정도가 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맹장인 미국의 패권주의를 남북 정상회담이 견제할 수 없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평화협정 체결도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통일의 승부처는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상충하는 지점에 있다.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한·미·일 군사공동체를 타고 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모래성이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장래가 거론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미국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급파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는 절대로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북한 위협론과 중국 위협론의 합성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려는 미국의 장기전략을 남북 정상회담이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경종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둘수록 주한미군·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군사공동체와 아시아 미군주둔 10만 명 체제에 균열이 오기 때문에 미리 쐐기를 박자는 의도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전쟁체제에 동요를 가져오는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훈풍이 불면 주한미군의 존재의미가 사라져 아시아 주둔 10만 명 체제의 최전방 전선이 무너진다. 둘째, 주한미군의 존재의미가 사라지는 속도와 비례하여 주일미군의 존재의미도 사라져 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할 위기에 봉착한다. 특히 주일미군이 일본의 자위대를 거느리고 □신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관리하려는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한·미·일 군사공동체에 미칠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도미노 현상□은 3각 군사공동체의 맹주인 미국에게 커다란 딜레마다. 더욱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륵□이다. 남북 정상회담 정세가 미국에 안겨주고 있는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위협론의 파멸이다. 소련의 붕괴로 주 적을 상실한 미국은 북한·이라크와 같은 □깡패 국가(Rogue State)□를 새로운 적으로 낙인찍어 군·산 복합체의 먹이사슬로 악용해왔다. 남북 정상회담의 장면이 전 세계로 방영되어 □깡패 국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깡패□가 아닌 보통의 정치인임이 상식화되었으므로 북한 위협론의 약효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단 한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위협론을 날려버린 극적인 효과 앞에서 미국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일미군 특히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존재이유가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미군(해병대)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왔는데, 이런 논리가 허구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북한의 □위협(남침 위협)□을 억제할 힘으로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옹색한 논리마저 무너질 공산이 크다.

넷째, 북한 위협론을 빌미로 삼은 TMD(Theatre Missile Defense; 戰域 미사일 방어), NMD(National Missile Defense; 국가 미사일 방어) 계획의 논리적 근거가 사라졌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침소봉대하여 TMD 연구에 박차를 가해온 미·일 안보동맹이 중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또한 북한 위협론을 내걸고 NMD를 강행하려던 펜타곤이 남북 정상회담의 해빙무드로 난처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대신 발사 조건부 미사일 계획 포기□ 제안에 당황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제안으로 (중국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온) NMD 추진 명분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TMD와 NMD는 경제대국이 될 중국을 IT 군확(TMD·NMD는 IT혁명의 군사적 외화물이다)□으로 포위하려는 미국 자본주의의 전략이다. 미국·일본 자본주의의 합작품인 TMD·NMD가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아 실험단계에서 중도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물결은 아시아에 TMD 우산을 씌움으로써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사이버 전쟁(Cyber War) 체계□를 준비하려던 미국의 장기전략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자본의 정보화에 걸맞는 전쟁의 정보화 전략에 중대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미국의 지배계급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근간인) 아시아 주둔 10만 미군의 철수운동을 동시에 벌임으로써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정부의 급소를 찔러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한·미·일 군사공동체

지금 아시아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바람과 동시에 중국-러시아-북한을 중심으로 한 □TMD·NMD 반대 전선□이 □반미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반미 전선이 한·미·일 군사공동체와 맞겨루고 있는 한 가운데에 한국의 매향리 투쟁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반미전선이 태풍의 눈처럼 형성되어 있다. 이 두 개의 반미전선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인공위성 기술을 지원해달라□고  미국에 제안했다. 이 두 개의 반미전선과 한·미·일 군사공동체 사이의 틈새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북한의 평화공세와 남한의 평화공존론이 기묘한 접합을 이루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남한의 재야를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반미전선에 맞불을 놓고 있는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군사적 움직임은 남북 정상회담이 부풀리고 있는□평화의 거품□을 빼고도 남음이 있다. 한·미·일 군사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사각지대를 뚫고 겨우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남북한의 긴장완화―평화협정 체결의 묘수 풀이에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예고된 5월 30일부터 한 달간 전개된 림팩(Rimpac)훈련에서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힘을 과시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날에도 Rimpac 합동훈련군의 포문은 평양의 회담장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한편 올 연말에 확정될 일본의 中期(2001∼05년) 방위력 정비계획의 원안은 ①육상 자위대에 특수부대를 창설하여 무장 게릴라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② 핵·생물·화학(NBC) 병기, 사이버 테러(Cyber Terror) 대책 강화 ③IT(정보기술) 혁명에 입각한 지휘통신 시스템 등의 하이테크(Hi-Tech)化 ④미국과 TMD기술 공동연구 추진 ⑤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주변사태 때의 美軍지원 태세를 정비함과 더불어 게릴라·테러·공작선 등의 부정규전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의 5개 항목은 모두 북한을 볼모로 삼은 저강도―사이버 전쟁 음모이다. 북한 위협론을 근거로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중간허리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설계도임이 틀림없다.

복안 렌즈로 들여다본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작태

남북 정상회담의 □놀부□ 노릇을 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작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난장판으로 만들지도 모를 진짜 깡패인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반평화적인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렌즈가 필요하다. 여러 複眼 렌즈의 조리개를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하면서 다각도로 살피지 않으면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반평화·반통일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인 한국 땅에서부터 미국 펜타곤의 심장부까지 들여다보는 원근법이 긴요하다. 우선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남북 정상회담에 재를 뿌리는 행태를 한국 쪽에서 바라보자.

첫번째 조리개를 한국 땅으로 돌려보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매향리에 대한 폭격 훈련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점, 미 8군 독극물 방류 사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사과, SOFA 개정에 있어서 미국의 매우 高慢한 자세 등은 남북 정상회담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전력을 삭감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두번째로 조리개를 조금 크게 열어 일본 쪽으로 향해보자.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바람이 현해탄을 건너 주일미군에게 전혀 불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찾아간 일본 이와쿠니(岩國) 미 해병대 공군기지(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미 해병대 기지)는 평화는커녕 북한을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긴급 출동할 전투기의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어 본인이 7월 21∼23일에 열린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반기지 시위(가데나 기지를 에워싼 인간 띠잇기) 현장에서 본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소감을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가 건재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오키나와 기지를 포함한 주일 미군기지―주일 미군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외압의 실체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육군 중심의 주한미군과 해병대 중심의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멀어지고, 느슨해질수록 평화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주일미군을 동시에 축출하는 운동이 한반도의 통일―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절실한 과제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 주둔하는 10만의 미군을 아시아에서 쫓아내는 국제연대 운동이 시급하다.

)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어 주한 미육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도 주일 해병대는 삭감될 리 없다. 오히려 주일 해병대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주일미군의 본성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의 전 지역에 걸쳐 군대의존의 구식 안전보장 체제를 유지하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장치를 계속 시인하게 된다면 경계감이 군비확장 구조를 존속,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 미군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보다 불안정의 원인이다. <평화자료 협동조합(Peace Depot) 『核兵器·核實驗□□□』118호(2000년 7월 1일) 참조>

둘째, 남북정상회담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있는 미군의 북한 점령계획인 5027-98 작전계획의 본거지가 오키나와이다. 이 작전계획의 사령탑이 있는 하와이와 오키나와·서울(미 8군사령부 소재지)을 잇는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라인(북한 협공·중국 포위망)□을 분쇄하는 투쟁이 아시아 주둔 미군 10만 명 축출 운동과 더불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오키나와 기지가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과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훈풍이 오키나와 기지에 전혀 불고 있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오키나와 기지의 질적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여파로 주한미군의 일부가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 철수한 부대가 오키나와로 이전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민이 미군기지의 멍에에서 벗어난 만큼 오키나와인의 고통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 반대 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오키나와의 민중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한반도와 오키나와의 평화를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가데나 기지를 출발하여 매향리로 달리는 비행편대가 지금도 폭격연습을 하고 있다. 가데나 기지의 공중 급유기·P3C(잠수함 초계기) 등 한반도 출격체제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 오키나와의 거대한 탄약고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쓸 각종 폭탄이 충만하다. 후덴마 기지를 옮길　野古에는 MV-22 Osprey기(최신예 공격용 헬기)의 전용기지가 세워질 예정이다. MV-22 Osprey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속 2,000□의 헬기로 한반도 유사시 서울이나 평양으로 직행하게 되어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흉물인 MV-22 Osprey기의 전용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미국의 움직임을 볼 때, 남북한이 나눌 평화의 담론은 먼 나라의 꿈같은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다.

넷째, 오키나와 북부의 밀림지대에서 미 해병대가 북한과의 산악전·유격전 등에 대비한 전투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미군과 북한군의 냉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냉전이 종식되어야 한반도에 군사적 의미의 평화가 깃들 조짐이 보일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맹훈련 중인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에서 바라볼 때,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의 들뜬 분위기는 거품현상일 수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공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미군 체제의 철옹성으로서 오키나와를 주목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섯째, 2020년대의 미국 전략계획인 □Joint Vision 2020□에 의한 중국 위협론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 위협론에서 중국 위협론으로 서서히 이전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며,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한다는 담론은 이러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통일 이후에도 주둔할 가능성이 농후한 주한미군을 엄호하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대하여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중국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의 대립이 한반도의 새로운 냉전으로 치달아 평화통일이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평화통일 운동이 요청된다.

세 번째 조리개를 태평양 건너 미국의 권부가 있는 워싱턴으로 돌려보자. 대통령 선거 열전이 한창인 워싱턴의 정가는 한반도의 평화무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한·미·일 군사공동체를 통한 아시아에서의 군확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여야 가릴 것 없이 NMD을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적 미사일 전략에 동의하고 있다. 펜타곤의 구상에 따르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TMD·NMD 레이더망 설치의 제1후보 지역이다.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삼각점을 이어 중국·러시아에 대한 요격 미사일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한·미·일 군사공동체(TMD·NMD 군확)와 중국-러시아-북한의 반TMD·NMD(반미) 전선이 대결하면 할수록 한반도에 신종 냉전 장벽이 생겨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 냉각될 것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시 후보의 공화당이 내놓은 새로운 정강은 북한을 □깡패 국가□로 못박는 등 남북 정상회담의 냉각수로 가득 차있다. 공화당은 클린턴 정부가 군사력과 전투태세를 위험스러울 정도로 쇠퇴시켰기 때문에 견고한 미사일 방어체제(NMD)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미·일 군사공동체 전력의 최첨단화로 직결되는바 남북 정상회담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전에 □부시 군확□의 삭풍이 아시아에 몰아치고 있다. 불길한 예감이지만 □부시 군확□ 앞의 남북 정상회담은 풍전등화와 같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어렵사리 비추이기 시작한 한반도의 평화로운 햇살이 한·미·일 군사공동체를 앞세운 □부시 군확□에 짓밟히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군·산 복합체의 먹이사슬을 끊자

TMD·NMD는 호전적인 신자유주의의 군사적 외화물이다. TMD·NMD는 □세계화 (Globalization) 노선에 입각한 군사적 패권주의□의 발상이다. 즉 미국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군사적으로 엄호하는 방패이다. TMD·NMD는 미국 주도의 □정보 제국□ 기지를 건설하려는 야심작이다. 아시아에 구축할 미국 주도의 □IT 경제권□의 상공에 TMD·NMD 우산을 덮어씌움으로써 아시아를 영원히 지배하려는 정보 제국주의의 책략이다. 따라서 미국·일본계 다국적 자본의 무역로를 지켜온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앞으로는 □사이버 자본□을 엄호할 □사이버 전쟁 체제□로 체질을 전환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군사의 최첨단화를 조율해온 미국 군·산 복합체의 먹이사슬을 끊는 게 전 세계 평화운동의 기본 전략이다. 위의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한·미·일 군사공동체를 저지하는 일이 아시아의 평화운동의 숙제로 남아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결망을 끊는 운동을 통해 한반도 주변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야할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한·미·일 군사공동체 해체 운동의 임무

한·미·일 군사공동체를 중심으로 TMD·NMD를 강행하려는 미국 자본주의는 평화를 두려워한다. 평화를 두려워하는 미국 군·산 복합 자본주의에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분위기를 주입시키는 적극적인 운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운동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임무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 ①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없는 동북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 ②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 한·미·일 군사공동체를 해체하고 아시아로부터 10만 명의 미군을 축출해야 한다. ③아시아에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미국의 아시아 지배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즉 중동과 한반도의 두 개의 전쟁터에서 승리한다는 Win-Win 전략의 바탕 위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 10 만 명 체제를 명기한 Bottom Up Review의 기능을 정지시켜야할 것이다. 이어서 Bottom Up Review의 한반도 판인 5027-98 작전계획과 일본판인 신 가이드라인을 무의미하게 하는 평화의 격랑을 일으켜야 한다. ④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필요 없는 자주적인 대안 안보틀을 새롭게 강구하여 이를 주일미군 체제에도 도입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다. ⑤남북 정상회담의 여파로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 기능 변화, 병력구성의 변경 등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병력구성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이 점에 주목하여 주한미군 철수 운동이 주일미군 철수 운동에 활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육군 중심의 주한미군과 해병대 중심의 주일미군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붕괴시키는 작업 없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 유감스럽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물결은 아직 잔잔한 파도만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 예컨대 주한미군의 대북한 전진배치 병력의 삭감에 따라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보급기지도 줄여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국면을 통해 거족적인 평화의 힘(power of peace)을 축적한다면 위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한·미·일 군사공동체와 미국의 패권주의를 무력화하는 운동을 전 민족이 전개한다면 □미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인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밀어붙여 한·미·일 군사공동체를 분쇄해야 민족의 평화로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발제문 2

미군철수와 한반도 평화통일

강   정   구

1. 머리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미 국방장관은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황급히 발표하였다. 이에 짝 맞추기라도 한 듯 김 대통령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세력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화답하였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미군은 존속되어야 한다(김대중 대통령 6월 29일 3군사령부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성공적이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군이나 감축은 시기상조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6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미국의 눈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대주의 쓰레기 지식인과 언론은 마치 제 철 만난 것처럼 □남북관계개선이 한미관계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반미주의를 경계한다□는 식으로 손뼉치기를 높인다. 마침내 야당까지도 6·15 공동선언의 자주적 통일에 대한 합의를 □한미관계의 손상□으로 몰아붙이고, 8월 2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맞추어 대통령마저 무조건 반미주의는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을 가하면서 숭미사대주의는 극치를 이룬다.

외국군을 주둔시키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지 외국의 일개 국방부 장관이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니라는 반응이 통일세력은 물론, 보수진영에서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주한미군 관련 사건들―매향리, 한강 독극물, 살인사건 등―이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미군철수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한미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동시에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저지른 노근리 양민학살, 대전 형무소 정치범 학살의 묵인 내지 조장이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작업 당사자인 한국군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휴전선에 고엽제를 자기들 멋대로 뿌렸다는 사실도 알려져 미국이나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이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미군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양민들과 피해 당사자들의 뼈저린 아픔, 사무치는 한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또 통일의 문을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이제 주한미군을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존치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대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 글은 6·15 공동선언 이후 통일시대를 맞아 외세인 미군이 우리 땅에서 왜 철수해야 하는지를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고, 동시에 군사·정치적 측면은 물론 인권침해·생활침해 및 환경권의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수많은 문제들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한미군 접근법

주한미군 문제는 군사안보, 주권이나 자주권, 인권, 생활권, 환경권 등의 다차원에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6월항쟁 이전까지는 군사안보 일변도의 접근으로 미군 문제를 보았다. 인권, 환경권, 주권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엄청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 절대주의에 압도되어 이러한 차원의 접근은 거의 봉쇄되어왔다.

그러나 5·18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거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안보일변도의 접근은 많은 비판을 받고 주권과 자주권의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80년대의 □북한바로알기운동□ 과정에서 북한이 걸어온 민족주체성과 자주성의 역사 행로는 남한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충격을 주었고 민족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권과 자주권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안보 일변도의 벽은 높았다.

6월항쟁 이후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접근도 시민운동의 다양한 영역처럼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인권, 환경권, 생활권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문제를 봄으로써 미시적 수준의 문제까지 인식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탈냉전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존권 위기 등이 안보 일변도의 주한미군 접근을 약화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통일시대가 열려짐에 따라 통일과 주한미군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정상회담에 따른 동북아질서 개편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주한미군 문제는 군사안보 차원에서도 재조명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의 매향리 폭격장, 독극물 한강 투하, 소파 개정의 지연과 한국의 주권과 사법권을 능멸하는 미국 측 개정안 등이 쟁점화 됨으로써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개인적, 미시적 수준의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를 사회쟁점화 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는 폭발력을 가짐으로써 이제 주한미군 문제는 시민운동적 접근으로부터 자주와 주권문제,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미국 측 개정안에는 □미군범죄인의 신병이 한국 측에 넘겨진 이후 중대한 법적 권리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측에 범죄인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관련 SOFA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마치 남한의 점령군 사령관인 것처럼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사법권 능멸 행위이다.

3. 군사안보 차원에서 본 주한미군

I

군사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한다. 하나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고, 둘째는 남한군 만으로 전쟁억지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전제는 다 허구다.

첫째 전제인 무력도발의 가능성은 없다. 이미 북한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무력도발은 북한에게 자살행위다. 또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고조되어 남북간의 군사긴장은 저하되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있었던 서해교전에서 북한은 경거망동을 하지 말 것을 병사들에게 강조하여 전투가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남한의 74mm 함포에 의해 북한 배가 침몰되고 30∼50 명의 북한 병사가 전사하였는데도 옹진반도에 배치된 해안포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점은 이를 입증한다. 오히려 남한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무력도발을 이끄는 호전적 자세를 보였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은 물론 많은 일반 국민들까지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 아니 일종의 맹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군철수 이야기만 나오면 무언가 불안해 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맹신은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의 타성에서 온 것이다.

이는 북한이 과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해 왔지만 미국과 남한은 지속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한반도 냉전을 청산하겠다는 페리보고서마저 전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북미평화협정을 거절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침 야욕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의 소지를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벌써 응했어야 한다.

미국이나 남한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또한 북한 연착륙이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한·미, 미·일, 한·일간에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해보면 의심받을 짓을 많이 하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나 남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무조건 북한을 위험한 불장난을 저지를 망나니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이 마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미군철수의 당위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제인 전쟁억지력은 남한군 만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남한 군사력이 북한 군사력을 압도하는 점을 몇 가지 논거로 제시하겠다.

97년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한국은행 추계의 의하면 겨우 177억 달러이고 남한의 97년 군사비는 170억 달러이다. 또 99년의 북한 예산은 94억 달러에 불과하다. 예산의 30%를 군사비로 쓴다 하더라도 북한 군사비는 28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러한 군사비의 남북격차는 한 두 해가 아니라 8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북한이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군사력의 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열세는 남한 군부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99년에 만든 정훈교재에서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동아일보□. 99. 4. 25).

①북한군은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이며 체격도 엄청 작다. □국군은 평균 신장 1백71□에 체중 66□, 북한군은 1백62□에 47∼49□ 수준으로 이는 복싱 웰터급과 플라이급 선수의 차이에 해당한다.□ ②□북한군은 유류 탄약 등 군수물자를 아끼느라 제대로 훈련을 못하지만 국군은 첨단장비와 무기를 이용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월남전과 걸프전에 참전한 간부들이 이끌고 있다.□ ③□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 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다. ④국력의 차이다. 경제력 격차는 10배 정도이나 남한 총생산액은 대략 20배 정도로 북한을 앞지르고 있다. ⑤한미연합방위체제 때문이다.

) 이 연합방위체제는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이나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의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일체의 군사동맹체제를 철폐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주일미군의 철수까지 이끌어 내야겠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주일미군 철군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운동인지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볼 때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갖기엔 충분하다.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제 남한의 흡수통일 기도를 두려워하면서 끊임없는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보다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동시에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균형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주한미군의 문제점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II

실제로 군사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이 유도하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주목해야 한다. 호전적인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와인버거는 □주한미군은 북한보다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만약 중동에서 소련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일본군, 미군, 한국군이 합동으로 북한을 침공하고 소련에 대한 핵공격까지 벌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가 핵전쟁 지대로 전락하여 민족이 공멸하게 되는 데도  반대시위 하나 제대로 못한 땅이 바로 남한이었다는 점은 우리의 자성을 촉구한다.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오고 이는 다시 남북한간의 전쟁으로 직결될 것이다. 즉,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까지 공공연히 주장한 것처럼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이 경우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이 때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개입하고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은 저절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III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반도를 전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갈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탈냉전의 시대인 90년대에도 우리는 94년 6월 영변 핵 위기, 98년 금창리 핵 위기, 미사일 위기 등과 같은 전쟁위협 또는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미군의 한국주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위기는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조장한 측면이 짙다. 이제 미국은 TMD와 NMD를 추진하여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긴장고조를 획책하고 있다.

실제로 94년 6월 영변 핵 위기 때에는 전쟁전문가를 300 명이나 의정부에 파견, 전쟁 팀을 가동시켜 전쟁일보 직전까지 갔고 금창리 핵 위기 때도 있지도 않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문제 삼아 미국이 전쟁불사를 천명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조성하였다. 또 북한의 제2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하여 미국은 항공모함 등 전투력을 한반도에 증강시켜 무력위협을 벌렸고, 일본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를 듯한 광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한·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간에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은 가상의 독도 상륙 훈련까지 전개하는 군국주의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곧 역지사지로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본다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미국에 의해 조장된다는 사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일이 가공할 군사력으로 전쟁위협과 북한봉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이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의 차원에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전쟁위협이 지속될 때 북한은 빈사상태의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재래식 무기로 군사적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은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이 밖에도 미사일 개발은 외화벌이 상품도 되고, 김정일의 업적으로 삼아 정권의 정당성을 높일 수도 있고, 외교카드로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미사일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군사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을 갖지 않도록 북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페리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평화는 끊임없이 위협받게 된다.

IV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때문에 미국 군산 복합체의 이해에 따라 최신 병기의 구입을 강요당하고, 남북한 군비축소가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문제 해결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군사문제에 관한 한 핵심은 미국이지 남한이 아니므로), 남한은 미군의 존재에 의존해 안보의 허상 속에서 군축을 통한 진정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소극적이 된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 이같이 주한미군은 남북간의 평화정착에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되어 왔다.

남한의 군비축소는 남한 민중의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남한의 국가예산을 보면 군사비가 얼마나 남한 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 쉽게 파악된다. 예산가운데 군사비와 교육비가 각기 25% 정도로 전체 예산의 반쪽을 차지한다. 나머지 반으로 사회보장비, 개발비, 행정비 등을 충당하다보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 배당은 겨우 5%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최소한 30%를 넘는다. 우리의 삶이 핍박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도 주한미군이다.

V

소련이 붕괴한 이 시점에서도 북한을 핑계로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또 통일 이후에도 기어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는 속셈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견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미 미국은 95년의 나이보고서, 99년 10월의 □21세기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동북아전망보고서, 2020년대의 미국 전략계획인 □Joint Vision 2020□ 등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21세기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9년 10월 6일에 발표된 미국국방장관 자문기관 □21세기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낸 동북아전망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2025년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포함)는 세계 최강의 경제권이 되고 지역적 중요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통적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 개인의 자유 및 민주주의 중시 풍조가 대두될 것이다. 그와 함께 경제붕괴, 중국 정세의 급변, 한·중·일 3국간 관계악화와 세계 유일의 대국간 영토분쟁 등으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동아시아 최대초점은 중국의 장래다.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든 실질 국내총생산은 2025년에 세계최대로 된다. 군사대국이 된 중국에 국가주의가 대두하면 대만, 스프래틀리(난사군도)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는 긴장한다.□

이 같이 주한미군은 철저히 그들의 세계지배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는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야 하는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군사 작전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한국은 군사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 주권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이렇게 50년 이상 넘겨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90년대 중반에서야 평시 작전권이 한국군에 넘겨주었으나 전시 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에 속한다. 작전권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임을 볼 때 이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남에게 맡겨버리는 너무나도 간이 큰 나라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서해교전 때 이미 작전권은 미군으로 넘어갔었다.

이와 같이 자주적인 민족사의 행로를 가로막고 때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이러한 주권 상실은 민족자존에 대한 침해이고 민족사의 치욕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 앞에서 자주 독립국으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할 수치다. 이 때문에 세계무대에서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군사안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전쟁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강요하는 물적 토대이다. 결과적으로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삶과 죽음의 기로 속에서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업고 사는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4. 통일과 주한미군

매항리 폭격장, 한강 독극물 투하, 노근리 양민학살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군에 대한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동복아 및 세계전략과 현재의 미국정책을 본다면 전혀 허구적인 주장이다.

먼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발판으로 사라진 소련이라는 적대신 북한을 새로운 적으로 삼아 이를 빌미로 동북아와 세계의 경찰역할을 자행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러한 구실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은 통일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국과 작은 전쟁 상태 하에 놓여 있는 중국도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우리의 역사에서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통일독일에 미군이 주둔하여도 통일이 되었다면서 이를 기계적으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는 세계질서와 지역질서에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교조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 독일의 경우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점이었고, 통일독일이 나토체제에 확대 편입되는 것을 소련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미군이 통일독일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탈냉전이 아니라 이미 한·미·일 3각동맹과 중국과 소련 및 북한의 느슨한 연대 속에 작은 냉전으로 이행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동북아 신냉전으로 전환될 과정에 놓이게 된다. 통일한국의 미군 주둔은 나토체제와는 달리 통일한국(조선)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위협요소가 더욱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해체, 또는 현저한 약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동북아질서는 한반도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구도를 띠고 있다.

동북아 세력균형을 통해 동북아 평화를 보장받기 위하여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동북아세력균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지하는 역할을 미국이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을 군사대국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등을 통하여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여 미·일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 북한을 핑계로 TMD를 설치하고 NMD를 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옛날 소련을 복속시켰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완전 봉쇄시키고 있다. 바로 이 동북아 패권 전략의 튼튼한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이러한 미국의 깡패국가적 패권행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결속을 하면서 대응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은 이미 작은 냉전 상태를 몰아오고 있고 앞으로 중국의 GNP가 미국을 능가하는 2020∼2030년경에는 신냉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바로 이러한 신냉전의 물적 토대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에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기대하는 것은 허구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사의 숙원인 민족통일의 걸림돌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본 바대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해야 할 핑계가 사라지게 되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일한국 국민들이나 주변국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철군을 해야 하므로 남북한을 계속 분단시킨 채 미군을 주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겉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원한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주변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라면 비록 통일한국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나 미군이 38선 이북에 진주하여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통일은 중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역시 비록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철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잘 못하면 또 다시 전쟁까지 강요당할지도 모른다. 이제 동북아 세력균형은 남과 북이 주도하여 조정과 균형을 추진하는 데서 달성될 수 있다. 우리 남과 북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결코 조선조 말의 하잘 것 없는 수준은 아니다. 충분히 조정자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추진하는 세력균형자와 조정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신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5. 주한미군 철수 쟁취접근법

(1) 대북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지배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문제를 볼 것. 철군은 한·미·일 3각동맹이라는 구조의 문제이므로 쉽지 않다.

(2) 구조도 주체적 노력여하에 따라 변경가능

SOFA 개정 요구, 반미운동 확산, 미국 여론 자극, 철군 거론 및 공론화 가능성, 베트남의 구정 공세가 미국 여론을 움직여 반전운동 유도한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것.

(3) 인권, 환경권, 생활권 등 민중의 삶에 직접적으로 결합된 주한미군의 문제는 대중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바탕이 된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로서 주한미군의 철군으로까지 확대된 지평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가진다. 운동진영은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여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삶의 장애로서 미군의 문제가 거시적인 평화와 통일의 문제와 직결되며, 이 양쪽을 공히 공략하지 않으면 양 쪽 다 성취하기 힘든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4) 배타적 민족주의 자제

: 통일한국에 대한 두려움 확산? 통일방해세력화

: 우리의 핵은 왜 안 되는가? 동북3성 되찾기 운동 등 공세적이고 복고적 민족주의 자제 요구됨

(5)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평화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이는 통일만이 가져올 수 있다는 한반도 통일 상을 제시하여 주한미군의 철군 명분 제공

(6) 국제 NGO와 연대강화

: 주일미군 철수운동과의 연대보다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 철수운동과의 연대에 주력

: 세계 평화 및 반전운동 세력과 연대

: 국제기구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추구

: 남북정상 노벨 평화상 수상, 올림픽 공동참가 등

(7) 실제접근은 단계적으로, 일부의 투쟁은 즉시 철군

: 평화협정 ∀ 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지위변경과 대규모 감축

: 연합성 연방이 되면 평화유지군도 철수

: 동북아협력안보 구축

6. 맺음말

우리의 수도인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 기지에는 고려시대 원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조선조 말에는 청나라 군대가, 일제 땐 일본군에 이어 해방 이후엔 미군이 주둔하며 총독부 행세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적 차원의 근검, 절약운동까지도 수입규제라는 빌미로 내정 간섭을 일삼았고, 한강에 독극물을 던져넣고는 오리발을 내밀었고, 매향리에는 주일미군, 괌 미군 등 미군의 전용 국제사격장을 만들고, 걸핏하면 □120일 전투 시나리오□, □제2의 한국전쟁□, 영변 핵 폭격, 금창리 핵 폭격을 외치면서 우리 7천만 민족을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제 더 나아가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면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한사코 막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미시적 삶에서부터 거시적인 민족사 행로에까지 온갖 내정간섭을 하면서 점령군으로 있어왔다. 이 땅의 분단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민족의 질곡과 예속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기보다는 노예와 분단의 길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이제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인 통일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제 우리는 통일시대의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평화와 통일을 쟁취하여야 한다. 통일시대의 주한미군 문제는 인권, 생활권, 환경권 등과 민족의 자주권 및 주권과 통일의 수준에서 각기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총체적인 공략을 시도할 것이 요구된다. 이로부터 분출된 동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날을 기약하자.

토론자료1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 한·미·일 군사동맹

김   규   철

1. 한반도 통일의 본질 및 주한미군, 한·미·일 군사동맹의 성격

- 통일은 본질에 있어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고 민족의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 정치협상이 필요하며 남측에서 민족 자주권을 쟁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도로는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간에 통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남측에서 궁극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 조국통일의 핵심적인 걸림돌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존재가 주한미군이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배타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 편성한 동맹 체제이다.

2. 탈냉전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일 군사동맹

- 탈냉전 이후 우여곡절을 겪던 미국의 세계 정책은 94년 하반기를 경계로 하여 다시금 군사력 위주의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95년 2월의 동아시아태평양 안보보고서(EASR)이다.

위 동아태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주한미군 3단계 철수안을 백지화하고 둘째, 미·일 동맹 체제를 근간으로 한국을 하위 체제로 포섭하여 다자간 안보대화보다는 군사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을 배타적으로 고수하며 셋째, 군비증강과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95년 2월의 동아태 보고서에 따라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95년 하반기 신방위 대강에서 군비 증강이 결의되었고 96년 4월에는 미일 신안보선언이 채택되었다. 97년, 98년 소련의 일본 침략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 안보지침이 수정되어 일본의 군사력 사용 범위가 일본의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이의 연장선 하에서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등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정비되고 있고 기미가요, 히노마루의 사용 등 전사회의 극우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다.

-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는 김대중 정부 들어 심각한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의 자위대 군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한·일 군사지도자들간에 회담이 격상, 정례화 되고 한·일간의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는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3. 북·미 대결과 동북아 정세 변화

- 북·미간의 힘 대결은 98년을 경계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98년 무렵부터 이북은 경제난에서 일정한 해결 기미를 보이고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98년 8월의 인공위성 발사이다. 인공위성 발사는 이북이 다단계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북·미간의 오랜 대결 국면에서 이북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카드를 쥐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로부터 북·미간의 정치외교적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세안 안보포럼에서 백남순 외무상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회담은 이러한 북·미간의 각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북·미회담, 북·미 수교회담를 비롯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이북의 전방위 외교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일국 패권 구도에 저항하는 반대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푸틴의 이북 방문, 러·중간의 반미 전선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한반도 통일 국면과 주한미군, 한·미·일 동맹체제

- 통일과 주한미군, 한·미·일 동맹체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양립할 수 없다. 통일이란 본질에 있어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는 것이라 할 때 한반도 남단에 3만 7천명이 넘는 외국 군대가 존재하고 동족을 적으로 한 동맹 체제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남북이 폭넓은 민간 교류와 정치협상을 통해 통일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과 동시에(보론 참조) 주한미군과 한·미·일 동맹 체제는 철수,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주한미군과 한·미·일 동맹체제의 정치적, 법적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 둘째, 남·북·해외 7천만 민족을 포괄하는 전민족적인 공동 보조와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민중의 반미 투쟁이다.

- 한반도 통일 국면에서 90년대 중반이래 미국을 정점으로 구축된 한·미·일 동맹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이 조국통일 국면에서 주한미군과 한·미·일 동맹체제를 철수, 해체시킴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성격이 일방의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인 것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통해 주변 열강들의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안보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

(보론) 6.15 공동선언의 의의

6·15 공동선언은 첫째, 북·미 정세의 발전 등 동북아 주변 정세의 급속한 변화 둘째, 남북 정상간의 만남과 그에 기초한 권위 있는 합의 셋째, 사실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한 것 등 조국통일운동사에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6·15 공동선언은 이산가족 상호 방문, 경제 협력 등 남북간의 폭넓은 민간 교류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국가연합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본질에 있어 뿌리로부터 다른 통일방안이다. 양자의 공통성이란 남북이 외교·국방권을 갖는 조건에서 느슨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한시적이고 형태상의 공통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4·8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재확인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항에 기초하여 확인된 양자간의 한시적이고 외형적인 공통성은 연방제 통일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은 외교·국방권을 남북이 각각 가진 상태에서 연방중앙정부를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통일은 연방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과 함께 외세의 개입의 물질적 담보인 주한미군과 한·미·일 동맹체제를 해체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토론자료2

한·미·일 공조체제 타파와 주한미군 철수

정   대   연

1. 북미관계의 변화

1990년대 초부터 국제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소련 붕괴와 함께 급격하게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는 북한이 가동중인 영변의 시험용 흑연감속로 원자로를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으로 몰아 부쳤던 것이다. 결국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의혹을 씻어 버리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였다. 사찰 결과는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군사시설을 신고에서 누락된 핵시설이라며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1993. 2. 25)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무장해제를 위한 기도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특별사철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였다.(1993.  3. 12)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IAEA와의 문제를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과의 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1993년 5월 29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착수하였다. 한마디로 북한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시위였다. 탄도미사일은 전부 세 발 발사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하와이 앞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외의 강수에 놀란 미국은 서둘러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였다. 협상은 진전이 있는 듯하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했다.

초조해진 미국은 최후의 도박에 돌입하였다. 북한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다. 마침내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면전에 착수하였다. 전쟁이 기정사실화 되자 주한 외국인들이 철수준비를 서둘렀고 외국통신사들이 전쟁 특종을 노려 한반도로 몰려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환태평양 군사 훈련에 인디펜던스 항공모함을 참가시키고 한반도를 매시간 점검하는 등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다음은 그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신문 기사 내용이다.

94년 5월 미국은 전술핵무기 사용하고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등 전면적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모의전쟁 게임을 실시했다. 또한 1만 명의 추가병력을 남한에 배치할 것을 검토했고 페리 국방장관의 고위보좌관, 고위국방관리, 중진 상원의원, 핵무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워싱턴포스트 1995. 4. 13)

94년 5월 19일 페리 국방장관과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군사적 방안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전쟁 발발시 1백 만 명의 인명피해,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94년 남한 GNP 3,500억 달러의 3배임), 8∼10 만 명의 미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했다.

) 「한겨레신문」1995년 4월 14일자 보도

전쟁 개시 직전, 정확히 한 시간 전에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말았다. 미국이 입게 된 출혈이 너무 엄청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94년 6월 위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일련의 협상이 결실을 맺으면서 극적으로 돌파될 수 있었다. 북한과 미국은 같은 해 11월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그 대가로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며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이행에 옮기지 않았다. 단적으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 2기 건설을 계속 뒤로 미루었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매우 명백했다.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조만간 무너질 나라였던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암투 과정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노렸던 것은 북한을 압박하여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판단은 완전한 오판이었음이 드러났다. 북한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붕괴하지 않았다. 도리어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하게 단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층 강력한 실력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었다. 1998년 8월 31일 전세계를 충격으로 몰아 넣은 □광명성 1호□ 발사는 이 모든 것을 웅변해 주었다. 미국 정부기관이 추적한 바에 의하면 광명성 1호는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까지 날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안팎에 선언한 사건이었다.

미국은 충격에 사로잡혔다. 곧이어 워싱턴 정가는 □속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을 속인 것은 북한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워싱턴의 온건파는 196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된 뒤로 동력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이 견디다 못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전망하였다. 저들은 □붕괴 위기□를 피하고 체제를 수호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북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유일한 대안은 개혁개방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에서 워싱턴의 강경파는 □붕괴임박설□을 들고 나왔다. 이들 가운데 어떤 조급한 논자는 북은 몇 달 안에 붕괴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논자는 적어도 3∼4년 안에는 반드시 붕괴하고 말 것으로 내다보았다. 온건파도 그러했듯이 강경파의 붕괴 전망도 전망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위싱턴의 이 믿음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았다. 개혁개방을 향한 연착륙 유도설과 붕괴 임박설이 대북정책의 쟁점으로 나온 뒤로 세월이 꽤 흘러간 뒤에야 비로소 저들은 자신의 믿음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강경파는 붕괴하고 있는 것은 북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한 붕괴설이라는 역설적인 현실 앞에 서게 되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냉철한 분석을 전제로 할 때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여 붕괴를 유도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 미국은 1999년 10월 페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미국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미국이 제국주의적 지배 야욕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배 전략의 변화라고 할 있다. 즉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붕괴 혹은 체제 변화를 유도하던 기존 전략에서 관계 개선을 조건으로 자본의 침투를 통한 북한 체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으로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 지는 지극히 미지수다. 도리어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를 경제 봉쇄를 돌파하고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즉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기존 북미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중립화, 무력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대사급 외교관계로 나아갈 것은 분명하다. 이럴 경우 기존 북미간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정전협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변화는 곧바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전상태를 유지관리하고 북의 군사적 공격을 억지한다는 주둔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2.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 패권경쟁의 각축장이다

구 소련과 미국과의 냉전은 소련 붕괴와 함께 최종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와 함께 미국의 유일 지배체제가 시작되는 듯했다. 그러나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미 패권경쟁이 그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21세기 최대의 경쟁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13억에 이르는 방대한 인구를 거느린 대국으로서 198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경제 규모에서도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국을 위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적어도 아시아의 맹주로 자리잡으면서 패권을 행사하기 위해 골몰해 왔다.

이러한 중·미간의 패권경쟁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를 무대로 첨예한 양상을 보여 왔다. 중국은 남한과의 수교를 통해 남북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반도에 대해 절반의 영향력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중국은 홍콩을 접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동남아시아 일원에 대한 영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동남아사에 대한 중국 진출에서 결정적인 매개가 되는 것은 이 지역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화교들이다.

이러한 중국의 진출에 대항하여 미국은 역 포위 전력을 구사해 왔다. 미국은 과거 10년 전쟁의 전력을 가진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한 때 발로 걷어찼던 대만을 다시 끌어안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불어 중·미 패권 경쟁의 요충지인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듯 중·미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서 크고 작은 긴장이 조성되게 되었다.

1999년 5월 일본은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 가지 관련 법안(주변사태법, 미·일 물품용역 상호지원협력법, 자위대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일본 주변에서 전쟁이 터졌을 경우 미국과 일본이 모든 점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강력한 요청과 후원에 따른 것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조치들은 일차적으로 한반도와 대만 등에서의 비상사태 시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코소보 전쟁에서 미 공군이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일본에서의 사태 진전으로 가뜩이나 예민해 있던 중국은 발끈했고 도처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수십만 항의시위 물결이 거리를 가득 메우게 되었다. 특히 북경 미 대사관을 에워싼 시위는 매우 격렬한 것이었다. 덕분에 미 대사와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해병대 비상식량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여러 날 동안 대사관 건물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유고 중국대사관 미공기 폭격과 관련하여 미 행정부는 오폭이라며 공식 사과했지만 미국 본토에서 투입된 고성능 비행기 시대가 각자 다른 위치에서 정밀 폭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중국대사관 폭격은 미국, 일본 등 내에 반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중·미간의 긴장은 지난 3월 대만 총통선거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고조되게 되었다. 친미적 성향이 강한 야당 인사가 대만의 독립을 공약을 내걸면서 사태는 촉발되었다. 당시 미국은 야당 인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지원을 했고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만약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과 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마침내 중·미 패권경쟁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신냉전 시대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공동전선을 강화하였고 그에 맞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냉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 TMD(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NMD, TMD는 상대국의 기존 미사일 공격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전면적인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인 상태가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보유하게 될 요격미사일을 능가하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나서야 한다. 결국 NMD, TMD는 공격 미사일 개발 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NMD, TMD 구축 시도에 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NMD, TMD 구상의 명분을 박탈하기 위한 적극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북·미관계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는 평화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여전히 주변 강대국의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포섭되면서 긴장이 강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모든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중립적이며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 관건은 바로 한반도 분단의 산파이자 관리자이며 동시에 전쟁위협의 불씨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적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 요소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남북해외의 민족자주역량이 총체적으로 발휘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1)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

1994년 4월 21일 김일성 주석은 문명자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우선 남북 쌍방이 무력을 10 만 명 선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무력을 축소한 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을 때 미군이 철수하라는 것이지 당장 미군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통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후 1995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셀릭 해리슨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은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진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셀릭 해리슨의 전언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 중장은 □우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상 미국이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킬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평화체제하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에 따라 주한미군이 영구히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까지 장기간 주둔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혀 주한미군이 일정 기간 주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미군주둔을 시사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이 갖는 두 가지 측면의 정치군사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 먼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고착하기 위한 물리력이라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이 갖는 두 측면의 정치군사적 목적 중 첫 번째의 목적이 제거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은 일정기간 미군 주둔 허용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정책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감퇴라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는 매우 유연한 정책의 제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할 때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한반도 긴장과 분단고착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긴장과 분단고착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제거하려면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고착되어 있는 분단체제의 근간인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북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미국이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는 곧 한미행정협정의 폐기와 함께 주한미군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한국 대통령에게 환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북·미간, 한·미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남북 불가침 조처들이 단행되어야 한다. 지난 남북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1장 남북화해와 2장 남북불가침 이행은 남북간 대결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축을 형성해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평화(정치)회담을 개최하고 이 회담에서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 한·미간 불평등한 정치군사적 관계 청산,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의 신뢰장치 마련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처들이 실현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유지군으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 일정 기간 주둔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은 그 자체로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만 결합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즉 한반도에서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압력을 광범위하게 고조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2) 민족 대결의 종식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된 이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의 요소가 사라지는가 여부이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남북 당국간의 정치협상으로써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로서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변화는 군사력을 동원한 대북 압박전략에서 평화공존에 입각한 이중식민지전략(남한을 확고하게 식민지화한 다음 남한자본을 북에 들이밀어 북을 식민지화는 전략)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힘을 압박하여 무릎을 꿇리는 것이 통하지 않자 일단 친해진 다음에 자기편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한반도의 분할 지배라는 미국의 목표가 포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지배전략이 변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가 갖는 제한성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에서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현재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은 평화공존 전략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평화공존 전략은 남북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류협력하며 지내자는 것으로서 평화통일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다. 현재 남한 당국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연합은 이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은 지난 3월 10일 DJ가 베를린선언을 통해 □지금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평화공존□이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DJ가 남북정상회담 직후 □주한미군은 앞으로 20∼30년간 더 주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 기간 동안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전략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 분단체제의 균열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의 평화공존은 반북대결에 입각한 기존 질서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남북간의 평화공존이라는 미국의 전략을 충실히 수용하는 세력과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간에 갈등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북대결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강한 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을 해체시켜 초국적 자본의 먹이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이해와 기존 재벌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간의 균열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균열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평화공존 세력의 주도 아래 새롭게 봉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자주진영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분단세력을 평화공존세력과 반북대결 세력 사이의 분열의 틈을 더욱 벌여내고 반북대결 세력을 짓밟아 버리기 위한 주도면밀한 행동에 돌입해야 할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반북대결 구조를 해체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높이는 것은 그간 남북대결 구조 속에서 개입의 여지를 마련해온 외세를 압박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내 세력 판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한반도 내 존재하는 세력은 크게 연방통일세력과 분단세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단세력은 다시 반북대결세력과 평화공존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연방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민주 세력과 평화공존세력은 통일에 대한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평화공존세력은 여전히 통일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분단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북대결체제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정 정도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연방통일을 위해서나 평화공존을 위해서나 반북대결 체제를 허물어버리는 것은 공통된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평화공존세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선을 구축하고 반북대결 구조를 해체시키고 외세의 개입 여지를 축소키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서 선택되어진 것이 바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당국자간 합의에서 전민족적인 합의로 전환시킴으로써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굳혀 나감으로써 반북대결체제를 해체시키고 그에 기생했던 반북대결세력(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야할 과제가 던져져 있다.

(3)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국내외 여론조성

주한미군 철수에서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압력을 광범위하게 고조시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대중화하고 국민여론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투쟁 고리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①소파개정 : 소파는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본질을 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소파의 실상을 알리고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위력적인 투쟁이다.

②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으로부터 출발하는 기지반환 투쟁 : 기지반환 투쟁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민족적 강령과 주민의 생활적 이해(인권, 생존권, 환경 등)를 결합시킴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투쟁이다. 이러한 기지반환(혹은 폐쇄)투쟁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이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을 성공적으로 돌파할 때 투쟁의 기세를 몰아 전국에 산개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한 대중투쟁을 결정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다.

3)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투쟁 : 현재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살만행 진상규명은 그 자체로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둘째, 전민족적인 공통투쟁의 고리가 되고 있다. 셋째, 미군철수 이후에도 미군의 죄 값을 받아냄으로써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투쟁을 국제연대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 국제여론화하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전에서 확인되듯이 미국 내 여론은 미군철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토론자료3

2000년 하반기 정세를 조망한다

이   종   회

국민의 정부, 불구가 된 오리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폐업·재폐업을 반복하고 있고, 금융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롯데호텔,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경찰투입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인 SOFA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라는, 그리고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투쟁은 반미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관료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개각 직전이란 시기적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무성 초청으로 출국하여 임시국회에 불참한 세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단 1표의 조각표라도 모아서 날치기까지 감안하여 정권장악력을 높여보려던 김대중 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얼마 전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표제를 1면 주요기사로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는 그 자체 보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의미 있는 지적이다. □국민의 정부에 레임덕은 없다□는 한광옥 비서실장의 강변은 현정권의 오늘을 정확히 반증하고 있는 듯하다.

□햇볕은 문제해결의 처방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는 부담□

이런 빈 자리를 남북정상회담이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의 반민중적 결과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해왔다. 지난 2년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라는 대중적 쟁점을 형성해 왔던 노동자·민중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4·13총선을 계기로 총선시민연대가 형성한 개혁국면으로의 쟁점 이동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더하여, 페리보고서를 벗어나지 않는 제한된 행보일지라도 정상회담 국면으로 인해 그간 노동배제적인 자본축적체제로의 재편으로 허물어져 가던 김대중 정권이 정치적 정통성을 새로이 구축하여 그간 민중운동의 성과가 일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시민운동과 통일지상주의적 민족주의운동이 함께 하는, 김대중 정권 후반기 범국민적 동원체제가 구축된다면 더욱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여 최악의 결과를 맞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하지만 예상외의 사건들로 인해 정상회담 국면에서 시민운동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김대중 정권의 자민련에 대한 무리한 견인작업으로 정치권 합의를 조성하려던 시도마저 금이 갔다. 그 본질적 문제는 분단 이데올로기로 구축된 남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재편 없이 단지 북한에 공세적인 페리프로세스를 벗어날 수 없는(!) 행보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그 자체의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세적인 회담자세가 이를 더욱 굴절시키면서 이미 예상은 크게 벗어나고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명의의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1, 2항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이 관철되었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선언이란 점에서 초기 구도를 벗어나고 있었다. 즉,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선언함으로써 분단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통치권의 문제와 아울러 미국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어쩔 수 없이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모리 수상에게 가장 먼저,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도 모자라 미국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보내 DJ의 한반도 구상을 직접 탐색하기도 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우려한 바는 현실로 나타났다. 자주와 공존으로 표현되는 남북정상회담 1, 2항으로 인해 북이라는 적으로 정당화되던 단지 반(反)북만이 아니라 반(反)사상의 자유를 강제하던 국가보안법과 같은 통치의 기제를 허물어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지위를 제고하게 만들어 그간 선도적인 투쟁으로 인식되어오던 반미를 정당화시켜버린 것이다.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라는 주장은 이제 환경·여성조항을 신설하라거나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투쟁에 머물지 않는다. 시기적절한(?) 녹색연합의 주한 미군의 독극물 한강방류 폭로를 계기로 시민운동까지 합세하고 노동자 대중들이 투쟁일선에 나서게 됨으로서 반미투쟁으로 전화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선도적인 투쟁이 아니라 대중적 투쟁이 된 것이다. 결국 SOFA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던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미국의 정책이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그것이 반미로 연결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햇볕은 문제해결의 처방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는 부담이기도 하다□는 유근일의 논설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보수주의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권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남북공동선언의 1, 2항이 전체 기조적 내용이라면,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3, 4, 5항은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만으로 앞으로 있을 (국군포로 문제를 제쳐둔 채)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덮기엔 보수주의적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월남민을 탈북자의 시각으로 보고있는 북한에게 또 한번의 양보를 요구하기엔 무리이니 말이다.

또한 자본과 보수세력이 기대하는 경제협력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김대중 정권이 통일을 내세운 정통성을 구축하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LG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00 억 불로 추산된다. 남쪽이 현재 신용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이니, 북한에 그 정도의 액수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여유는 없다. 결국 북·일수교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되는 50 억에서 150 억 불이 거론되고 있는 배상금에 우선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모자라는 것은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차관에 기대본다는 것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조달방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국은 일본이 김대중 정권의 통치권을 가늠하는 구세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쯤 되면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이 □남북한 통일 분위기 조성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는 6월 27일 한겨레신문의 짧은 보도가 유난히 눈에 띄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오부치 수상조문을 위해 방일한 이후 채 4개월도 안되어서 9월 하순경 또 방일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며, 최근 이슈인 남북철로 연결조차도 남측 단독으로 할 능력이 없어 일본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외신들이 있고 보면, 한·일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은 더더욱 크다. 즉, 한국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같은 일본의 일방적 요구조차도 받아들이는 한일투자협정의 체결 등 한·일간 정치경제적 관계재편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국 남북장관회담, 남북철로 연결, 8·15 행사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제교류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는 수준에서는 현재 굴절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챙기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김대중 정권이 판독하는 정상회담 지형은 오히려 또 한번의 굴절을 맛본다손 치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정도의) 행사를 거치면서 시간을 벌지 않고는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릴 형국인 것이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대표단은 군사·경제전문가를 제외시킨 채 □통일 문제□ 위주로 논의를 진행시키려 한 반면 남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안전보장, 경제협력 등 폭넓은 협의를 갖고자 했다. 현재 남북의 입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적인 모습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매개로 해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TMD, NMD를 축으로 하는 미·일·한국의 연대전선에 균열을 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일의 방중,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후의 러시아 푸틴 수상의 방북과 방중,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으로 그들간의 연대전선은 강화되고 있다. 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함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으며 ARF에서 대부분의 ASEAN회원국들이 미국의 NMD 계획에 대해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산께이 신문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면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정치·안보환경이 조성되고 미국의 역할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가 미국에게 역내 주둔군 감축과 NMD 철회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때맞추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목적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해리티지 재단의 발표는 역관계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DJ정권의 2단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각 진영의 행보

2000년 7월 14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설치됐던 세계은행(IBRD) 서울사무소가 마침내 2년 3개월만에 철수한 것이다. 재경부는 세계은행과 차관협약에 따른 정책협의가 사실상 끝나고 추가자금을 지원 받을 필요성이 없어져 세계은행 서울사무소가 이날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IMF는 한국정부와의 마지막 정책협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제 IMF의 남은 일정은 금번 협의결과를 8월 23일(잠정) IMF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통과시키고, 오는 2000년 12월 3일 부로 다가온 대기성 차관협약 만료일까지 그 이행을 지켜보는 일 뿐이다. 어찌 보면 이는 IMF 신탁통치 종결의 서막과도 같은 행사였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는 세계은행 Aiyer 서울사무소 소장은 한국은 자기만족을 버리고 구조조정을 계속하도록 주문했다. 실제 우리 경제의 현실은 자기만족 타령할 시절이라기보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사이를 헤매는 형국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의 경우, 현대건설만 6월 말 현재, 80 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5개월 안에 갚아야 할 회사채와 기업어음도 32 억 달러나 된다. 현대의 자금사정에 따라 6월 위기설이 7월 위기설로 그리고 연말의 위기설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수출은 둔화되고 있고, 고원유가와 종금사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최근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폭락이 증시에 영향을 미쳐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실제 IMF이후 기업 부채도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는 5월말 현재 468 억 달러로 불어나 총 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2년 2개월만에 최고치인 33.1%로 치솟았으며, 앞으로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자금이 무려 620 억 달러에 달한다. 더욱이 올 상반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 유입 액은 이미 96억3천만 달러를 넘어, 지난해 순 유입 액 52 억 달러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섰고 실제 포트폴리오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800 억에 이른다는 추산이고 보면, 독일보다도 많은 세계 5위의 외화보유고(902 억 달러)를 가지고도 모자라 더 많은 외환보유고가 없이는 위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한국경제는 자유화, 개방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더 강한 자유화 개방화를 강제하는―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의도한―형국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 더욱 입지가 좁아진 김대중 정권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그들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자유화, 개방화라는 외통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다.

지난 6월 23일, 정부는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다. 모두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내용은 안정기조 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2단계 구조개혁의 완료, 디지털―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촉진, 국민 삶의 질 향상(생산적 복지),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 추진 등이다.

남북경제협력이 아직은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면 나머지 들러리로 장식한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여전히 2단계 구조개혁일 것이다. 이는 은행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목표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도입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초민족자본의 금융 장악을 노리는 금융개혁,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와 이에 따른 민중적 부담을 제고하는 공공부문 개혁, 재벌개혁과 자본투기시장의 활성화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구조 도입으로 요약되는 기업구조 개혁, 그리고 이러한 제반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비정규·임시직 화와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 연봉제 우리사주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 노동 강도와 통제의 강화를 이루기 위한 노동부문 구조개혁을 포함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던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입법화로 한국경제의 100% 자유화·개방화를 실현하여 이를 보완하고, 이어서 올해 안에 한미·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구적 통제아래 편입되면서 국내자본의 해외진출을 보장하는 마무리 수순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더 이상 1단계 구조조정과 같이 쉽사리 관철될 조건은 아니다.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투쟁의 대열을 갖추기 시작하고, 민주노총은 제외하더라도 한국노총 소속 금융부문 노동자들조차도 파업에 돌입하여 더 이상 통제 가능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의 연동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봉착한 농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집권 이후 끝이 없는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하는, 그리하여 더 이상 IMF 국난을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김대중 정권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지금 김대중 정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민적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더욱 강력한 사회통합력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민중주의적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집권하반기를 새롭게 이끌어 갈 내각을 외교안보팀, 경제팀, 교육·인적개발팀, 사회복지팀 등 크게 4개 팀제로 각 팀장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4강 및 국제외교와 남북문제에 전념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이 한 갈래이다. 통일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지도력으로 어디에도 물러설 여지가 없는 정치경제적 정세를 돌파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한편 시민운동은 □총선연대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아 공동의 실천과제를 공유한 일상적인 전국적 시민운동 연대조직□인 □개혁연대□를 띄우기로 하고,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과 같은 정치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주5일 근무 및 수업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실업대책 등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사회권연대기구를 결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시민운동, 즉 소부르주아의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정치개혁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한편, 비정규직 및 임시·일용직 그리고 실업을 기정사실화 한 구조개혁을 정당화하는 전제 아래서 생산적 복지를 뒷받침하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이는 현재 김대중 정권의 통일방안을 두고 내부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일부 민족주의적 운동세력과 함께 국가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의 유지 및 확대·강화아래 전열을!

투쟁의 긴장감이 높아지면 여느 때나 그러하듯 명동성당 투쟁의 상징성이 높아진다. 경찰특공대의 군화 발에 짓밟힌 롯데호텔노조, 사회보험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 시장개방에 따른 30여조의 빚을 탕감하고 개방농정 철폐하라는 농민들의 투쟁,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SOFA개정 등 반미투쟁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그리고 스크린쿼터 사수와 일본 대중문화시장 개방저지를 위한 한미·한일·한칠레 투자협정 반대 투쟁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각기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투쟁은 올해 말 상설 공투체 결성을 염두에 둔 민중대회 조직위를 중심으로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설 공투체의 한계는 자명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일정상의 그리고 역량 배분상의 조정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산발적으로 전개된 수많은 투쟁과 그에 따른 희생은 단지 나열적인 역량배분상의 문제 이상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전망을 전제로 한 집중성을 높여내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상설 공투체의 전망을 내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자.

당면한 투쟁전망을 그려본다면,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 그리고 제 사회세력의 투쟁을 통하여 근저적인 대오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정권이 자초한, 정치사상의 자유 획득을 정당화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그리고 SOFA개정투쟁,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철폐투쟁 등 한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중적으로 각인하는 투쟁을 통하여 정권의 정통성에 균열을 가하는 한편 민중주의적 지도력을 탄압하는 현정권을 고립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노동자 민중투쟁은 더 이상 저지 또는 반대전선이 아니라 그간의 투쟁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계급적 요구를 내세워 보다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화함으로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통하여 노동자 민중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싸우면서도, 한편 산발적으로 공공성의 확대와 민주적 통제의 요구들을 제출하였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기업 유지와 대우차 해외매각과 관련한 공기업화의 요구, 사회보험노조의 의료개혁 등 국가개입을 통한 공공영역의 확대를 그 직접적인 요구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시장 효율성을 기치로 한 구조조정이 보다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부메랑을 피할 수 없으며, 노동자 민중은 점점 더 깊은 적자생존의 정글법칙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은 지난 2년간의 투쟁을 통해, 이 수렁을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서, 민중생존을 위한 공공영역의 확대와 민주적 통제를 각인한 것이다. 이 요구를 정식화하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산발적인 투쟁전선을 집중하는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특히, 하반기 이후 진행될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체신, 통신과 같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서 공공의료보험을 해체하려는 시도, 2002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7차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추진하려고 시도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2000년 하반기 노동자 민중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은 이러한 시장화에 반대하는 공공영역의 확대와 민주적 통제의 요구를 바탕으로 전선을 더욱 확장 심화시켜 나갈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아닌 집중되고 예각화된 구조조정 분쇄투쟁, 정치적 반DJ전선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2000년 하반기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아닌 민중적 전망으로의 재편가능성을 모색하고 투쟁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