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운동과 투쟁에 나서자

: 101주년 3․8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며 -----------  3

여성노동자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  11

여성운동 없이는 노동자운동의 혁신도 없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단과 제언 ------------------  19

[함께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세계 여성의 날」 --------  25

[부록: 경제위기 쉽게 알기] 경제위기를 알자! ------------------ 35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나서자

: 101주년 3․8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며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지난 12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8%로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여러 신문에 경제위기의 한파가 여성에게 더 거세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고 보도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나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같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사업을 벌여온 여성단체들 또한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이 급증하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해고 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처럼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우선 희생되어온 것이 사실이었고, 더구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권리와 생존이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렇지만 세계 자본주의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여성의 고용과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몇 년을 버티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세가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약한 부위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폐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해고, 위기를 빌미로 한 임금동결 또는 임금삭감 등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우선해고나 성차별적 해고위협에 국한되지 않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어려움에 놓인다. 여성 우선해고 반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대안과 운동을 모색해야 한다.

1930년대 대불황 시기 여성노동자들의 상황

경제위기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고용과 임금에 대한 위협을 초과한다. 1930년대 대불황 시기 미국의 여성들의 삶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미국의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생계비용 절감을 위해 가사노동을 늘려야만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감당했다. 성별 직종분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생산직에 집중된 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남편과 아버지를 부양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비서, 청소, 식당일 등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노동자계급의 미혼의 딸들 또한 거의 예외 없이 임금 노동에 종사했다. 그녀들의 저임금에 의존한 가족생활은 늘 불안함과 가난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일도 늘려야만 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채소를 가꾸고, 저장음식을 만들고, 낡은 옷을 수선해야 했으며, 더 열악한 주거로 밀려나면서 그곳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일들도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실업 상태에서 집에 있는 남성들의 긴장과 신경질을 중재하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집안일을 해야 했다. 여성은 가족 내 일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관념 하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용인되지 않았던 조건과 실제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조차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따로 있다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를 형성했다. 이러한 분리가 대불황이라는 위기에도 여성의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유지해주었지만,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나 자율성을 실현하는 해방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심각한 경제위기 하에서 남성노동자들의 실업이 늘어나자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비를 벌면서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는 이중의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났다. 여성들이 해고되고 정규직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여성들이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다. 실질임금의 하락, 대량실업으로 노동자계급의 가계는 커다란 소득감소를 경험했고, 여성들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가계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더욱 늘려야 했다.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무, 유통, 청소용역 등의 부문은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의 고용 형태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기계약제나 분리직군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확대되었지만, 그것이 여성 자신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가족 수준에서 위기를 흡수하고 감당하기 위한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 전망과 정부의 대응

심화되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그 위기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이야기되는 가운데, 수출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들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는데도 수출이 급락한다는 것은, 현재의 위기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한국 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수출이 급락하면서 제조업의 경기 하강 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임금동결 내지 삭감을 수용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잔업, 특근의 축소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노사화합,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누렸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어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위기감을 가중시킨다. “남성 가장, 여성 가사담당자”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속에서 언제든 가정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는 관념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 맞벌이 부부나 사내 커플을 중심으로 여성 우선해고 흐름이 존재하고, 자동차 등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부문에서 구조조정 시 여성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된 부문의 경우 고용 형태 자체가 임시직, 계약직 등이 많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저임금 삭감 시도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전반적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은 여성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여성이 제일 먼저 잘릴 수 있다는 위기감은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해고위협, 노동조건 악화와 같이 위기를 전가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대해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성의 일은 부차적이라는 관념은 노동자운동 또한 공유해온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투쟁에 있어서 여성노동자들이 주변화, 부차화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의 위기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설사 여성들이 집중된 부문의 고용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성들에게 권리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억압적인 측면이 크다. 대불황의 경험에서 봤듯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시에, 가족을 유지, 부양하면서 위기를 감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자신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해고반대, 임금삭감 반대라는 과제와 맞물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여성운동 진영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요구의 위치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가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로 제안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생산의 위기에 따라 보육, 간병, 노인 돌봄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이자,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장화를 통한 이윤 창출,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관리 등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아도, 이 정책은 여성이 가족 내에서 재생산 노동을 전담한다는 성별분업과 재생산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할당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요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단순히 실업과 일자리 대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비판을 확산하는 가운데 재생산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특히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해고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실업과 빈곤이 늘어날수록 가족과 재생산의 위기는 심각해질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여성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통해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을 보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이중부담을 감내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기를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내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기하고, 이를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운동이 중요할 텐데,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심리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하한 투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제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운동이 대안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용 유지를 중심으로 한 실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위기 전가를 위한 자본의 공세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차이와 분할을 활용하면서 노동자운동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한다. 노동자운동의 실리주의적 경향은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또 그 분열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세계경제가 대불황의 초입에 놓인 상황에서, 일정 정도 양보하거나 고통을 분담하면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요구를 포괄하는 전국적 투쟁전선의 구축과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을 형성하고, 위기를 넘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전담한다는 성별분업 모델, 가정은 정치의 장소가 아니고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성은 남성에 미달하는 존재라는 상징을 수용해왔다. 이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운동의 한 주체이기보다는 특수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문으로 취급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의 고유한 요구는 배제되거나 가장 먼저 포기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에 대한 배제와 부차화가 지속된다면,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박탈로 지연시키려는 자본의 시도에 맞서 전국적이고 단결된 투쟁을 구축하기란 난망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주체화, 조직화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위기 하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생존과 권리의 파괴는 단순히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박탈로 환원될 수 없고,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을 매개로 한 여성억압의 구조가 제약하는 여성의 노동권과 여성권을 동시에 사고할 때, 진정 여성들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운동과 분리된 채 여성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관점 하에 이 글에서는 경제위기 시 여성노동자들의 운동과 투쟁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후 경제위기가 전개되는 상황에 맞춰 더욱 구체적인 입장과 제안들을 만들어 가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노조와 노동자운동에서 적극적인 부위로서 경제위기에 맞서는 투쟁을 벌여낼 수 있도록 주체화,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일자리 보전이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욱 좋지 않은 조건을 감내하고 이중부담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과 권리 파괴에 맞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노조와 노동자운동도 지금까지 여성들을 적극적인 주체로 사고하지 못했고 실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성들의 주체화, 조직화는 축소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생존이 파괴되는 상황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사업을 펼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말했듯이,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일차적인 역할이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며 남성 가장에 비해 부차적인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와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속에서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자신을 조직하고 현실에 맞서기보다는 현실을 감내하고 수용하기가 더 쉽다. 따라서 여성들 스스로가 가족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등 자신의 권리를 억압하고 제약하는 조건과 구조를 인식하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자기 해방의 과제라는 신념과 이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식화, 조직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을 촉구하고, 노동자운동 내에 여성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구조와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 전체 운동의 주요한 과제임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운동의 실리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될수록 여성노동자들의 주체화, 조직화는 어려워지고,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도 불가능해진다. 사회의 변혁과 근본적인 대안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운동은 여성해방 이념을 수용하고 여성운동과 결합해야 한다. 여성운동과 여성해방 이념의 관점에서 노동자운동의 전략과 목표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 양자의 결합을 추동하기 위한 시도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으로, 경제위기 책임 전가에 맞서는 투쟁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가 여성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사안에 대한 투쟁에 그치지 않고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실천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 고용보장과 해고반대, 잔업특근 축소와 조업중단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에 맞선 임금인상 요구, 실업급여와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등의 요구를 걸고 전체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데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금융과 초민족자본에 대한 통제 요구와 같이 사회적 투쟁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부터 시작해 전세계로 번진 경제 위기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으로 번진 경제위기의 도미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도 환율이 오르고 수출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줄어들고 임금이 체불되어 싸움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IMF 구조조정으로 여성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줄어든 가계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했고, 생계비를 줄이기 위해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임금노동과 가사 노동이라는 여성의 이중부담은 계속 늘어나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과 청소년 가출이 증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빈곤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부들에게 취업 지원, 양육비 지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둘 다 잘 건사할 수 있도록’ 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못 될 뿐 아니라 보육과 간병을 시장의 손에 맡기고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쇼프로, 광고 중에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 TV에 나오는 예쁜 가짜 부부들의 모습이 환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위기라는 말이 경제위기라는 말과 함께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가족이 있고 가족 안팎에서 여성의 일과 삶의 문제는 늘 있었지만,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족의 가치를 다시 세우자는 말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생각해봅시다. 지금의 가족은 어떻게 생겨났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경제위기 하에서 더욱 강조되는 가족 강화 담론은 여성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족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일까요? 가족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가족의 탄생

오늘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가족-핵가족의 모습이 생겨난 것이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불과 200년도 채 안 됐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역시 사회의 변화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항상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 노동자의 지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자식의 혈연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동거는 오늘날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현대의 핵가족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농촌 공동체가 붕괴하고, 농지를 잃어 생산 수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나 노동자가 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그 때부터 지금까지의 가족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봉건 시대의 농촌공동체는 가족 안에서 식량과 필수 재화의 생산, 출산과 돌봄 등 인간의 생산 활동과 재생산 활동 대부분을 수행했고 여기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가족이 담당하던 생산의 영역은 노동시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출산과 돌봄, 휴식과 재충전 등 재생산 노동의 임무가 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널리 퍼진 ‘남성은 생계 부양자, 여성은 가사 전담자’라는 인식은 여성들의 공식적인 노동시장 진출을 막고, 출산과 돌봄, 가사가 하늘이 정해 준 여성의 임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재생산의 책임을 가족, 즉 여성에게 전담시키고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 여성을 가족에 묶어두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족 내 성별분업은 더욱 강화되고 아동 양육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여성의 노동에 대한 필요와 욕구는 여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억압되었습니다.

산업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저항했던 노동자운동 또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따라 ‘가족임금’을 운동의 요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남성들은 가족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행복한 노동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남성가장의 임금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성의 자리는 가족’이라는 인식은 여성의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을 당연한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은 불안정한 노동을 통해 부족한 생계비를 벌고, 본업인 가사를 수행하는 이중의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여성들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노동자층은 곧 남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제 사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IMF 구조조정 당시 여성 우선 해고는 ‘남성은 생계 부양자, 여성은 가사 책임자’라는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노동자운동도 남성 가장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성들의 해고를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형편에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들에게 주어진 것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정규직 고용이 전체 노동자의 반을 훨씬 웃돌게 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가족, 남녀의 성별분업이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핵가족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만들어진 고유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역사와 그에 맞서는 노동자 운동의 대응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특수한 가족형태’입니다. 이 특수한 가족형태는 여성 노동의 가치를 낮추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막고, 여성의 심리적/경제적 의존성을 지속시키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가려진 여성들의 이중부담이 자본주의 사회 유지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여성의 삶 또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특수한 가족형태는 비단 여성노동자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도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가족임금’은 환상일 뿐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남성 노동자들은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임금을 벌기 위해 잔업, 특근, 부업으로 저녁과 주말을 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가 부족해 가족의 수입과 보살핌만이 가족 생존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남성 노동자의 수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질 소득이 줄 때 가족 해체 현상이 급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도 경제위기 영향으로 일이 줄어들자 잔업과 특근으로 적은 기본급을 보충했던 남성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구조조정과 해고의 대상이 된 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남성 노동자들은 그들과 같은 이유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가족에게 재생산의 역할을 전가하고 있는 한 여성과 남성 모두는 불가능한 가족임금의 환상 속에서, 행복한 핵가족이라는 환상 속에서 더욱 강도 높은 노동, 더욱 낮은 임금, 더욱 불안정한 고용으로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관계,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가족의 위기와 여성의 삶

경제위기의 여파가 한국 사회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면서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가족이 위기에 처하고, 동시에 한 편에서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 유지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보장이 축소되면 사회의 재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은 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에서 가족이 붕괴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가족이 위기에 처하면 가족 안에서만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노동자 서민들은 가족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정부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유지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해 온 가족이 무너지면 그 사회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애씁니다. 최근 취약 가정 지원이나 여성 취업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가족의 가치를 칭송하는 광고와 프로그램이 수없이 등장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은 현실 가능할까요? 또 이는 가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 해 온 재생산 노동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제위기 여파로 보육료 부담이 어려워 동네 공부방을 찾는 아동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아이들, 양육의 부담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이중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재생산)을 거부하게 되자 정부와 자본은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2006년경부터 ‘일 가정 양립’이라는 목표 하에 내놓은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 간병, 노인 돌봄 등의 재생산 노동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대상 또한 대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보육, 간병, 노인 돌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임과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방안이라며 여성을 위한 특혜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향은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부문을 자본이 이윤을 내는 곳으로 만들고, 재생산 노동을 시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에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기존에 여성이 집에서 하던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증가,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또다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여성을 동원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생산 노동을 시장화 해 여성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성의 첫 번째 이름은 아내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은 비정규직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 노동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여성이 가족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자리가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더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논리에 따라 모든 노동자들의 삶이 힘겨워졌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성 친화적’이라는 말로 치장하려 해도 여성의 ‘이중부담’으로 유지되는 지금의 가족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정책은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여성을 더욱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가족

그 깊이와 폭을 예상할 수 없는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노동자들의 실직, 임금 삭감, 노동 조건 악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일자리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이 위험에 대다수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 그나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최고 임금이 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려고 기업들과 정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제도와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가족을 돌보는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담론은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더 확대하려 합니다. 또한 경제위기 하에서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빌미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공격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가로막는 정부와 자본의 전략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의 위기는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겪었던 여러 불황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세계의 여러 운동들은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를 향한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안 사회를 위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 여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가족 구조를 통해 여성과 노동자들을 위기로 내몰면서 그 생존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강화를 통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고 우리 삶이 팍팍해질수록,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지금의 가족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가족을 벗어나 살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시기에 가족의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가족 강화 경향이 정부와 자본의 보수적 가족 강화흐름과 맞닿는다면, 재생산의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여성의 이중부담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했던 지금의 사회 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여성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입니다.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여성들도 이런 현실에 맞서 싸우기가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지금의 가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가족의 강화와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일 가정 양립’이라는 말이 여성의 이중부담을 은폐하고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을,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가족의 가치를 찬양하고 강화하자고 하는 흐름이 결코 우리의 대안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가족임금이라는 불가능한 환상과 성별 분업이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로 지금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대안적인 사회를 꿈꿔야 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한 명의 노동자로서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는 충분한 임금과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과 노동하는 것이 양자택일이 아닌 일자리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와 가족을 만드는 과정에는 여성이 가족에서 해 오던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재생산 노동을 사회가 책임져 가족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덜 필요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가족의 변화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 사회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노동자 운동은 이러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함께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력으로, 노동자 분열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여성 노동자의 삶을 제약하는 가족의 문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로서 가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가족을 유지하고 강화했던 구조와 조치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여성노동자들이 가족과 사회의 변혁을 위한 주체로 싸움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가족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운동 없이는

노동자운동의 혁신도 없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단과 제언

민주노총 전 조직강화위원장 성폭력 사건이 공개된 이후 민주노총 내외부의 모든 운동세력이 민주노총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을 일정하게 수습하고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나면 민주노총 혁신과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건 처리를 넘어 노동자운동을 진정으로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이석행 위원장 검거 후 검찰이 주장하는 ‘범인도피’ 혐의자에 대한 수사 대응 지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 미수’는 ‘성적’ ‘폭력’을 통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의도를 관철시키려했던 시도로 보입니다. 성폭력은 단지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적 폭력은 여성을 무기력하게 하고 통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타 인종을 절멸케 하고자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전시강간, 노동자/철거민 투쟁 과정에서 자행되는 구사대나 용역에 의한 성폭력, 범죄 신고를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써 강도의 성폭력 등.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단지 그들의 야만성을 나열하는 데 추가되는 항목으로만 기술될 뿐 여성을 억압하는 특수한 위험과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은 개별 활동가의 도덕성이나 자질부족 문제로 편협하게 이해되곤 합니다. 소양이 부족한 특정 간부만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소속 정파나 조직 전체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함께 활동하는 동지를 성적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시도는 활동가 사이에서의 신뢰와 예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만 그친다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사안만을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무엇이 성폭력인지를 폭넓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개별 자본가의 착취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이듯이,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자기 소유의 권리인 여성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실천의 연장선상에서 성폭력은 발생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원인은 무엇인가

아내구타, 강간 등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역할을 출산, 양육 등 재생산 노동으로 한정하고 그 가치조차 부정한 채 여성을 경제적, 심리적, 성적으로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가족형태 및 가족에서 재생산되는 성별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혹은 몇몇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성폭력이 ‘발생’하기보다는,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실천들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지요. 실제 여성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폭력은 비단 몇몇 신체적, 언어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표상들,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 등 다양합니다.

여성 문제, 왜 노동자운동의 과제인가

노동자운동은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실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은 여성운동의 과제일 뿐, 노동자운동의 과제는 아니라고 여겨 왔습니다. 여성 문제는 방기되어져왔을 뿐 아니라, 운동의 과제로조차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여성 문제는 비정치적인 사안일 뿐, 보편적인 권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밥 짓고 아이 키우는 게 여성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성은 보편적인 ‘노동자’가 아닌, 누구의 아내, 엄마이고 따라서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선해고는 여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됩니다. 남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장이 아닌(실제 가장의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여성들의 저임금은 문젯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IMF 구조조정 당시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조합원 정리해고, 농협 사내부부 정리해고 사례가 가능했던 것은 여성은 남성과 달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운동이 성별분업과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노동자를 분할하고 여성노동자 해고를 정당화하는 자본의 착취전략에 공조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덜 조직되어있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제약은 여성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는 가족 및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노동자운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생산하고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운동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여성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공동체의 변화, 반성폭력 운동으로 충분한가

그간 운동사회 내에서는 성폭력 규약을 제정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 규약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은 왜 끊이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두고도 사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등 외부에 사건을 임의로 유출하고 사건을 축소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등을 보면 성폭력에 대한 운동사회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디지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엔 그럴만한 긍정적인 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성폭력 운동 주체가 재생산되고 있는지, 이것이 노동자운동 전체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잣대로 평가할 때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어떤 요소를 강화해야 하는지 역시 모호합니다. 현재 노조 내 반성폭력 운동의 실체는 규약에 따라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리하는 것,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공동체 내부를 성찰하고 변화시키고자 했던 반성폭력 운동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요. 애초 성폭력 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반성과 변화를 도모하려던 반성폭력 운동의 구상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했고 따라서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논의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원회 바깥에서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성폭력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논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해당 사건이 여성억압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논의 지형상 이른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폭력의 정의를 넘어서는 소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조차 해당 사안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즉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태도로 여겨집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남성들은 행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자신을 검열하며 차라리 입을 닫았고 결국 논의는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검열 지침일 뿐입니다.

성폭력 처리를 넘어선 여성운동이 필요하다

규약은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할 뿐, 폭력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대응이 기업주의 구속이나 복직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를 인식하고 노동자 자신이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노동자와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제약하는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의 맥락 안에서 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처하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과 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는 여성해방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실천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지 않게 하고, 그 말을 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노동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노조 내 여성의 배제, 주변화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형제’라는 울타리 밖으로 배제된 여성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조직화하는 운동이 실행될 때 공동체는 바뀝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현장, 가족 등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과 차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얻을 수 있는 토론과 교육이 노동자운동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일 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교육만으로 노동자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듯이 일 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해방을 향한 대중적 운동에 노동자운동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노동조합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자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요구에 기초해 대안적인 사회의 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며

누구나 민주노총의 혁신을 주문하고, 여성사업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되어야 할 여성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여성노동자를 주체화하고 조직화한다는 노동자운동의 기본적인 과제이자 장기적인 방향을 현실의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단기적인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민주노총 내외부의 열린 논의를 제안합니다. 우리도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와 실천에 함께 할 것입니다.

당장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봅시다. 논의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노동자운동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똑같고 현실의 쟁점을 담지 못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의 역사, 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교육, 정세적인 쟁점 등 다양한 이론적, 운동적 내용을 담은 페미니즘 교육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여성 정책 및 과제에 대해 초정파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선거 공동정책단을 구성하여 요구안을 작성하고 이를 대사회적으로 제안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세계 여성의 날

이 글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저작선집(알릭스 홀트 역, Highland Park: Sun Press, 1975. 원판은 1920년 출간) pp. 1-8.에 실린 글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번역하여《사회운동》35호(2003. 5)에 실은 글입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번역: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920년 러시아의 1917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러시아의 노동자계급 여성들을 위해 다음의 팜플렛을 작성했다. 콜론타이는 여성의 날의 역사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이 날이 여성 평등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전투적인 기념일

여성의 날 혹은 여성노동자의 날은 국제적인 연대의 날이며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힘과 조직을 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날은 여성에게만 특별한 날은 아니다. 3월 8일은 노동자와 농민, 모든 러시아의 노동자들과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다. 1917년 이 날 2월 대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의 포문을 연 것은 뻬쩨르부르그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짜르와 그의 협력자들에 대해 반대의 깃발을 들 것을 처음으로 결심한 이들이 바로 이 여성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성의 날을 이중적인 의미에서 축하해야 한다.

짜르 시대의 러시아는 여전히 중세시대의 “줄리안”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달력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레고리”력 보다 13일이 뒤쳐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3월 8일은 구력(舊曆)으로는 2월 23일이다. 이 때문에 1917년 3월에 발생한 혁명이 “2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프롤레타리아의 축제일이라면, 우리는 왜 이 날을 “여성의 날”이라고 부르는가? 왜 우리는 여성노동자와 여성 농민들을 위한 기념행사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인가? 이것이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여성의 날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의 날이 조직되었는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성 평등이라는 문제, 그리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 부르주아들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의회 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표가 늘어나는 것은 부르주아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그들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방해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은 투표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1909년 2월 28일, 미국의 한 여성사회주의자가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미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이것이 첫 “여성의 날”인 셈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일은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주도한 것이다.

1910년, 2차 국제 여성노동자 회의에서 클라라 제트킨은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조직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회의를 통해 매년 모든 나라에서 한 날 “여성을 위한 투표는 사회주의를 향한 우리의 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 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결의했다.

클라라 체트킨은 독일의 사회주의 운동 지도자였고, 세계 여성노동자 운동의 주요한 지도자였다. 콜론타이는 성 페체르부르크의 방직 노동자를 대표하여 국제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시기 동안, 의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 참정권을 확대하고 여성의 표를 확장하는 것은 사활적인 이슈였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노동자들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부르주아 국가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오직 여성들만 비정상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은 여성들에게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매년 직장에서 혹은 하녀나 파출부로 일하는 여성들의 수는 증가했다.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일했고, 국가의 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다수 미숙련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미국에서도 소수의 노동자 계급 남성- 특히 이주자-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미국의 남부에서는 흑인 남성은 종종 투표할 기회를 차단당했다. 모든 유럽지역에서 일어난 중간 계급의 참정권 운동이 노동자계급의 남성 혹은 여성의 투표권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물가가 오르자, 가장 평온했던 주부들이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르주아들의 약탈 경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주부들의 봉기”는 점점 빈번해졌고,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로 퍼졌다. 여성노동자들은 시장의 상품 진열대를 부수거나 사악한 상인들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비용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각 국에서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이 날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투쟁에서의 국제적인 연대의 날, 사회주의 깃발 아래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힘을 확인하는 날이다.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2차 국제 여성 사회주의자 대회의 결정 사항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은 1911년 3월 19일로 결정되었다. 이 날짜는 임의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1848년 혁명 당시, 프러시아 황제가 무장한 인민들의 힘을 인식하고 프롤레타리아 봉기의 위협 앞에서 도망친 것이 3월 19일이다. 그가 약속한 많은 것들 중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여성들을 위한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1월 11일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여성의 날이 준비되었다. 그들은 이 날의 계획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언론을 통해 알려내기도 했다. 여성의 날이 열리기로 한 날에 한 주 앞서, 독일의 여성 투표권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여성의 날에 관한 두 개의 기사가 작성되었다. 여성의 날에 관한 다양한 기사 - “여성과 의회”, “여성노동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주부와 정치의 관계” 등 -가 정부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평등에 관한 문제들을 분석했다. 모든 기사들은 여성 참정권을 확대하여 의회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는 1911년에 열렸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여성의 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쏟아져 나와 바다를 이루었다. 작은 도시 곳곳에서 회의가 열렸고, 마을의 강당을 가득 채운 여성들은 노동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력을 확인시켜 준 첫 계기가 되었다. 남성들은 변화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렀고, 그들의 아내들, 포로였던 주부들은 회의에 참석했다. 30,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거리 시위가 열리는 동안 경찰들은 시위대의 깃발을 빼앗으려 했고, 여성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버텼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의회 내에 있는 사회주의자 의원들이 유혈사태를 가까스로 막았다.

1913년, 세계 여성의 날은 3월 8일로 옮겨졌다. 이후 이 날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날이 되었다.

여성의 날은 필수적인가?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의 날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어떤 부르주아 의회도 노동자들에게 양보하거나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 당시 부르주아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이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날은 무엇인가를 달성했다. 이 날은 정치적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한 우리 프롤레타리아 자매들에게 선동의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녀들은 여성의 날을 위한 회의와 시위, 포스터와 팜플렛, 신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뒤쳐진 여성들도 스스로 “이 날은 우리의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축제일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둘러 회의와 시위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다. 각 여성의 날 행사가 끝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주의 당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조직들은 발전했고 정치적 합의는 진척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날은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독일의 동지들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의 동지들은 네덜란드로 가는 등 각 국에 있는 당들은 연사들을 교환했다.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단결은 더욱 견고해졌고, 이는 전체 프롤레타리아의 투쟁력이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노동자 투쟁의 날의 결과이다. 이 날은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의 합의와 조직력이 확대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이 여성의 날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러시아에서의 여성노동자의 날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은 1913년에 처음으로 “여성노동자의 날”에 동참했다. 이 시기는 짜리즘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옭죄고 있던 시기라서, 공개적인 시위로 “여성노동자의 날”을 기념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은 세계적인 여성의 날임을 천명할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합법적인 신문들-볼셰비키의 프라우다, 멘셰비키의 Looch-은 세계 여성의 날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특별 기사, 여성노동자 운동에 참가하는 이들의 초상화, 베벨이나 체트킨과 같은 동지들의 인사에 지면을 할애했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은 1903년 대회에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분열되었다. 1903년에서 1912년 사이 양 파는 서로 협력했고, 잠시 동안 단결했으나 다시 분열했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이 논쟁에서 양쪽 모두에 속하거나 중립을 지켰다. 활동적인 사회주의자이자 여성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나섰던 콜론타이는 처음에는 분파에 속하지 않았으나, 몇 년 후 멘셰비키가 되었다. 그녀는 1915년에 볼셰비키가 되었고, 중앙 위원회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복지 인민위원이었고 볼셰비키 당 여성국장을 역임했다.

아우구스트 베벨(1840-1913)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였다. 그는 여성운동 지지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에 관한 고전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냉혹한 시기에 회합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페트로그라드, 칼라샤일코프스키에서는 볼셰비키에 속해있던 여성노동자들은 “여성 문제”에 관한 공개포럼을 조직했다. 입장료는 5 코펙이었다. 이는 불법적인 회합이었지만 회의장은 가득 찼다. 당원들이 연설을 했다. 그러나 이 열띤 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찰들은 경고와 함께 회의를 침탈하고 많은 연사들을 체포해 갔다.

짜르의 억압 하에서 살고 있었던 러시아의 여성들이 국제 여성의 날 투쟁에 어렵사리 함께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러시아가 깨어나고 있으며, 짜르의 감옥과 단두대가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환영할 만한 신호다.

러시아에서 1914년 “여성노동자의 날”은 훨씬 잘 조직되었다. 두 개의 노동자 신문 모두 이 행사에 집중했다. 우리의 동지들은 “여성노동자의 날”을 준비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시위를 조직하지는 못했다. “여성노동자의 날”을 계획하는 데 가담했던 이들은 짜르의 감옥으로 넘겨졌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북쪽 지역으로 보내졌다.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쟁취하자”는 자연스럽게 러시아에서는 짜르의 독재 권력을 몰아내자는 공개적인 요구가 되었다.

제국주의 전쟁 시기의 여성노동자의 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 계급은 전쟁의 피로 뒤덮였다. 1915년과 1916년에는 해외에서 열리는 “여성노동자의 날”이 설득력이 없는 일이었다. 러시아 볼셰비키 당과 관점을 공유한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3월 8일을 여성노동자들의 전쟁 반대 투쟁의 날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사회주의자 당의 반역자들은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회합을 조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국제회의 개최장소인 중립국으로 가는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곳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국제 연대의 정신이 부르주아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1914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 사회주의 운동은 대대적으로 분열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의 대다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전쟁을 지지했다. 러시아의 콜론타이, 레닌, 트로츠키, 독일의 클라라 체트킨, 로자 룩셈부르크, 미국의 유진 뎁스 등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에 찬성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혁명을 위한 투쟁의 배신자라고 비판했다.

1915년에는 오직 노르웨이에서만 가까스로 국제 여성의 날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고, 러시아와 중립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에서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것은 난폭한 짜리즘 권력과 군대 기구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다.

위대한 1917년이 왔다. 기아와 추위 그리고 전쟁 시도는 러시아의 여성노동자와 여성 농민의 인내심을 파괴했다. 1917년 3월 8일(구력으로 2월 23일) 여성노동자의 날, 이들은 페트로그라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노동자, 일부는 군인의 아내였던 여성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빵을 달라”, “우리의 남편을 전장에서 돌려보내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대한 시기에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시위는 짜르의 비밀 군대도 감히 평소와 같이 진압하지 못할 만큼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민중들의 분노로 폭풍치는 바다를 혼란에 싸여 바라보기만 했다.

1917년의 여성노동자의 날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이날 러시아의 여성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횃불을 치켜들었고 세계를 격분시켰다. 2월 혁명은 이 날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투쟁 호소

“여성노동자의 날”은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는 투쟁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 속에서 10년 전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임무는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 여성들에 의해 달성되었다.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여성노동자와 여성 농민은 투표권과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쟁취했다. 러시아의 여성노동자와 농민은 평등한 시민이다. 더 나은 삶을 좀 더 쉽게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투표권, 소비에트와 그 밖의 조직에 참가할 권리-가 그들의 손에 있다.

“소비에트”라는 단어는 “평의회”라는 의미이다. 소비에트, 혹은 노동자 평의회는 공장과 지역의 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노동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기구이다. 소비에트의 대표는 그들의 유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즉시 소환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권리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권은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그리고 노동자 공화국의 이익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이다. 소비에트 권력 2년 동안, 삶 자체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공산주의를 향한 투쟁을 진척시켰을 뿐이며, 여전히 어둡고 억압적인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가족, 가사노동, 성매매라는 족쇄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은 러시아를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삶에서의 평등을 쟁취할 수 있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훌륭하게 조직된 노동자 군대 창설’과 ‘교통의 재건’이라는 가장 긴요한 우리의 임무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우리의 노동자가 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조만간 다시 한번 엔진을 돌릴 수 있고 철도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남성․여성노동자들이 죽도록 원했던 식량과 연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이 복원되면 공산주의의 승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승리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여성의 평등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해의 “여성노동자의 날”의 메시지가 “여성노동자, 여성 농민, 어머니, 그리고 자매들이여, 철도의 혼돈을 극복하고 교통을 재건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의 동지들에게 도움을 주자! 식량과 연료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함께 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여성노동자의 날의 슬로건은 “모두가 붉은 전선의 승리를 향해!”였다. 이제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이 새로운 무혈 전선-노동자 전선으로 결집할 것을 요청한다. 적군은 조직되고, 훈련되고,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조직화, 자기 훈련, 자기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만 내부의 적- 교통과 경제의 혼란, 기아, 추위,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 “모두가 무혈의 노동전선의 승리를 향해!”

1917년 10월/11월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후, 러시아 노동자 국가는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으로부터 침략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친-군주 세력과 친-자본 세력의 저항이었다. 레온 트로츠키의 지시 하에, 소비에트는 노동자, 농민의 군대인 ‘적군’을 창설했고, 이들은 반혁명 세력을 척결했다.

여성노동자의 날이 가지는 새로운 임무

10월 혁명은 시민권에 관한 한 여성들에게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가장 불행하고 억압받았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은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에서는 타국의 동지들에게 자랑스럽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소비에트 권력을 통해 정치적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었다.

여성들이 아직도 초과노동을 하던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가 매우 약했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그리고 북미의 몇 주에서 여성들은 심지어 전쟁 전에 시민권을 획득했었다.

1차 대전에 앞서 여성들은 미국 각처에서 투표권을 얻었다.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연방 수정 조항이 1920년 8월 26일에 통과되었다. 19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노동 계급의 인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가로막는 최후의 법적인 장벽이 무너졌다.

독일에서, 카이저가 몰락하고 “타협자”들이 부르주아 공화국을 세운 이후, 36명의 여성들이 의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콜론타이가 언급한 타협은 1918년 카이저가 몰락한 이후 독일에 새로운 자본주의 정부를 세운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혁명을 지지했다.

1919년, 영국에서 한 여성이 선거를 통해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였을까? “레이디”였다. 바로 지주, 귀족이었던 것이다.

귀족출신의 레이디 아스토어가 영국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지만, 최초의 의원으로 선출된 여성은 아일랜드의 혁명적인 콘스턴스 마키빅츠였다. 다른 신 페인 당의 성원들과 함께 그녀는 제국 의회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거부했다.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투표권 확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의회라는 틀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권력이 자본가와 유산자들의 손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전통적인 노예의 위치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구출해주지 않는다. 프랑스 부르주아들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서 볼셰비키 이념이 확산되자 노동자계급에게 또 하나의 빵조각을 던져주고자 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줄 준비를 했다.

프랑스의 여성들은 결국 2차 대전 이후까지 투표권을 쟁취하지 못했다.

부르주아 신사 양반, 너무 늦었소!

10월 혁명의 경험 이후, 프랑스와 영국 등지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오직 노동자 계급의 독재, 소비에트의 권력만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궁극적인 공산주의의 승리만이 권리의 박탈과 억압의 낡은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에 세계 여성의 날의 임무였던 여성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부르주아 의회가 대신하고 있으니, 여성노동자들은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다. 제3 인터내셔널의 슬로건을 내건 싸움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부르주아 의회의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러시아로부터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국의 여성노동자여! 전 세계를 약탈하려는 자들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된 프롤레타리아 전선을 조직하자! 부르주아들의 의회주의를 무력화시키자! 우리는 소비에트 권력을 환영한다! 남성․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타파하자! 우리는 세계 공산주의의 승리를 향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이 호소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시도가 한창일 때 처음으로 울려 퍼졌고, 내전의 전장에서도 들릴 것이며 다른 나라의 여성노동자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이 호소에 귀 기울일 것이며 올바르다고 믿을 것이다. 최근까지 그들은 만약 겨우 몇 명의 대표를 의회에 보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좀 더 편해질 것이고 자본주의의 억압이 견딜 만 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권력을 세우는 것만이 여성노동자들을 자본주의 하에서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굴욕과 불평등, 고통의 세계에서 구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날”은 투표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날에서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즉 소비에트의 승리와 공산주의를 향한 국제적인 투쟁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

자본의 권력을 타도하자!

부르주아 세계의 유산인 여성의 불평등, 무권리, 억압을 타파하자!

양성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투쟁에서 여성․남성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향하여!

부록: 경제위기 쉽게 알기

‘경제위기’를 알자!

경제위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 내지는 삭감을 감내하고, 일자리에서 내쫓기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위기’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떠한 양상으로 노동자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이번 경제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나요?

미국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폭발

이번 경제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었던 미국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경제’로 칭송되던 1990년대 후반 미국 경제의 장기호황이 2000년 말 IT거품의 폭발로 끝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과거 케인즈주의 시대의 경기부양책이 정부의 직접지출(적자재정)이라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중앙은행의 이자율조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자율(금리)이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따라서 소비가 진작되고 주식시장이 부양된다는 논리입니다. 2000년부터 금리를 급속히 내리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1년 말에 9ㆍ11테러로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금리를 1% 수준으로까지 인하해서 사실상 제로금리로 만들었습니다.(2000년 5월 6.5%에서 2001년 12월 1.75%, 2003년 6월 1.0%)

미국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낮은 금리로 인해 형성된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의 불평등한 배분으로 미국에서 하위계층의 가계소득이 늘지 않았는데, 신용창출을 통해 가계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편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대부서비스 상품개발, 신용카드, 신용을 통한 주택의 구입 등 부채를 통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발전합니다.

이자율이 매우 낮아지자 미국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나섰고,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좋은 프라임 고객 뿐 아니라, 등급이 낮은 알트-A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불량한 신용기록이나 낮은 신용등급, 높은 부채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된 주택담보대출을 가리키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2001년 이후 발행액이 급속히 증가해 2001년에 1,9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발행액의 8.6%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6,000억 달러에 이르러 전체 모기지 발행액의20.1%에 달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발행이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신용평가기법의 발달, 모기지의 증권화 때문입니다. 1995년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니맥과 패니메이는 신용등급을 평가받은 모기지를 구입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도 신용평가 기법이 도입되고 발달했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모두에게 신용평가를 토대로 적정한 가격을 붙여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이를 ‘신용의 민주화’로 평가했죠.

‘민주화’를 달성할 재원은 증권화를 통해 세계적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처리하고 모기지 대출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전에는 대출상담조차 거부했던 모기지 브로커나 대출기관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앞 다투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판촉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모기지 대출이 늘어났고,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이 이를 더 부추겼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0년 이후 80%가량 상승했고, 미국의 가정은 8조 달러 정도 장부상의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초반의 경기침체가 끝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004년 4월 1.0%에서2006년 6월 5.64%까지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상승했는데, 특히 여유 자금이 부족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의 원금과 이자 연체가 늘어난 것이죠. 또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주택 가격이 2006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주택에 대한 차압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마침내 부동산 거품이 폭발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과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

금융시장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친 미국에서 1980년대에 2차 시장을 활용한 주택금융시장이 탄생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주택금융을 주도했던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주택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1차 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2차 시장)에서 도입하는 증권화 방식이 고안된 것입니다. 한편 1980년대 말에 은행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은행의 자기자본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위험자산에 따른 은행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충당하라는 요구였는데, 이를 위해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증권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증권화는 이전에 유통되지 못했던 부채자산을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변경시켜 자본시장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은행이 채무자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은행의 자산계정에는 대출이라는 부채자산이 나타나게 되며, 이 대출자산은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이전에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묶여 있는 비유동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이 권리(즉, 대출자산)를 누군가에게 판매하면 대출 회수 이전에 은행은 대출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은행이 발행하고 보유했던 비유동적 대출(부채자산)을 증권시장에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행위를 증권화라고 합니다.

증권화 과정에서 금융자본은 은행 등이 매각한 주택담보대출을 유사한 종류의 다른 대출과 함께 재구성하고, 이를 담보로 주택담보부증권(MBS), 부채담보부증권(CDO) 같은 일종의 구조화된 채권을 발행합니다. 증권화는 은행의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은행이 이제 전통적인 예대업무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보다는 부채를 가공해 만들어낸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요한 수입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증권화로 투자은행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습니다. 이 증권화 과정은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3차로 확대되고 증폭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위기 확산의 주범이 2차 증권화 과정에서 새롭게 발행된 CDO의 부실입니다. 1차 증권화 과정에서 발행된 MBS에 카드대출, 자동차대출, 기업대출, 학자금대출 등을 담로로 발행된 다른 증권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 CDO입니다. 또 투자은행은 이 CDO를 다른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섞어 3차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증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자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 추구는 필연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CDO를 발행, 인수, 판매한 투자은행들은 CDO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비하여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와 일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신용파산스왑(CDS)계약입니다. MBS, CDO의 부실이 확산되면서 CDS의 부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엮인 금융전반의 부실로 확산되었습니다. 투자은행,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이 고수익을 노리고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이러한 기관들의 부실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9월에 파산하거나 인수된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또 부분 국유화된 AIG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2. 현재의 위기와 한국 경제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역사적 대불황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이야기 하듯이 경제성장률과 국내 수출입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인 은행 위기의 가능성과 기업부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930 대공황과 현재의 위기, 뉴딜과 같은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나?

현재의 금융위기가 ‘대공황’에 비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긴급경제안정화법(구제금융)이 뉴딜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기되는 조치들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방책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사적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29년 뉴욕 증권시장의 붕괴와 1930~33년 은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루즈벨트가 제시한 뉴딜의 핵심은 ‘금리생활자의 안락사’입니다. 즉, 경제 불안을 낳은 금융자본의 활동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중앙은행(연준)을 재무부가 통제하도록 하고, 기관투자자와 투자신탁기금과 같은 고도금융을 규제하기 위해 글래스-스티걸 은행법을 통해 은행의 겸업화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로 뉴딜을 통해 확립된 화폐ㆍ금융제도가 붕괴되고, 금융자본의 활동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따라 은행의 겸업화를 금지한 과거의 글래스-스티걸 은행법이 폐지된 것은 그 최종적인 수순이었습니다. 최근 메릴리치,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상업은행에 의한 인수ㆍ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는 은행의 겸업화ㆍ대형화를 촉진하는 조치입니다. 또 노동자계급에 대해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약속했던 ‘뉴딜 연합’ 역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해체된 상태입니다.

한편 뉴딜의 신화는 2차 세계전쟁(1939~45년)에 의해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33년 뉴딜정책의 도입 이후 미국 경제는 4년여 동안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1937년에 또다시 경기침체에 봉착했고(당시 실업률은 14.3%), 1929년 수준의 국민소득은 1940년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회복되었습니다. 실례로 1943년의 경우 설비 투자의 65%, 총투자의 61%가 정부 재정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는 종전 후 경제 회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여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케인즈주의의 ‘투자의 사회화’는 2차 대전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고, 이를 통해 전후 미국의 고도성장의 토대가 완성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를 ‘군사적 케인즈주의’라고 하죠.

무엇보다 1930년대 대공황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공황은 이윤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예외적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잠시 반등했던 이윤율이 다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고통 끝에 자본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예전의 경제위기와 달리 더 큰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08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의 위기상황에서 원화가가 30% 이상 절하되었습니다. 일상적 시기라면 원화가치가 하락할 때 수출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여 그 손실을 보전하게 되지만, 지난해 말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자, 한국의 경제위기 또는 불황이 얼마나 장기화 될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경제는 1997~98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자본이동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었습니다. 한국경제가 금융적 측면에서 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무역관계보다 더욱 밀접합니다.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총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규모는 급증하였습니다. 이런 급증은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직접적인 유입에서도 기인하였지만 주로는 한국에서의 막대한 이윤에 기초한 가치상승에서 연유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계 자본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이런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 환율변동, 그리고 신용경색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이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강도가 문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은행국유화와 예금 전액 보장, 은행간 거래 지급보증 등의 조치와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 고려 등으로 인해 신용경색이 미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경색 현상은 심각하며 신용경색은 몇몇 개도국들의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20% 정도 하락한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10% 이상 추가로 하락할 것이며,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침체가 가세한다면 금융부문의 위기 및 신용경색은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시기도 2009년을 넘어 201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번지고 있는 개도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적인 신용경색은 세계적인 대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감내해야 할 한국경제 상태는 어떤가요? 한국경제는 1997~98년 위기를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그동안 성장률은 지지부진하였으며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부문의 침체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국 금융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환율인상, 물가인상, 신용경색, 주식시장 하락, 금리인상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둔화와 수입물가 상승은 필연적이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원리금상환 부담, 아파트가격 하락, 건설사 부도 및 금융기관 부실)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불안과 임금저하가 뒤따를 것입니다.

한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본다면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의 와환위기에 이어, 발트 3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등도 환율위기나 금융위기를 겪는다면, 그래서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심각해진다면 한국도 더 심각한 환율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에 주식투자와 직접투자까지 포함한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매우 커진 상황이어서 한국경제는 환율인상에 매우 취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기와 은행들의 외화채무 지급보증을 해준 정부의 재정적 위기 또한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환율위기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제시되는 대안들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FRB는 통상적인 중앙은행의 활동을 넘어서 경기침체기에 중앙은행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집어 들고 있고, 정부는 각종 구제법안과 경기부양법안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금융기업들도 스스로 위험관리의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개혁 논의는 금융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보다 표피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금융제도의 부분적인 위험관리는 사실상 금융화의 중단이 아니라 지속 또는 심화를 의미합니다. 위험관리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세계 사회운동은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전혀 다른 접근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아탁)은 <때가 왔다: 금융 카지노를 폐쇄하자>(2008.10.15)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탁은 주류에서 언급하는 금융개혁 수단들이 금융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부자들을 보호하며, 단지 금융투명성과 같은 표피적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비판하고, 신자유주의의 중심축 특히 자본의 세계적 이동성을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금융을 억압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① IMF, 세계은행, WTO를 해체하고 새로운 무역ㆍ금융체계를 구축해서 ‘시장의 자기규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② 금융시장의 실물경제 지배를 해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통화거래를 포함해 모든 금융이동에 대한 과세, 각국의 모든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금융복합기업의 창출 금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당한 분배 정책, 에너지ㆍ철도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사유화 중단과 연금 사유화 중단 등이 포함됩니다. ③ 투기적 금융상품을 전면 금지하고, 공공은행을 강화하고, 신용등급기관을 공적으로 통제하고, 모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금지하고, 파생금융상품의 장외시장 거래를 금지하고, 역외금융센터(非거주자간의 거래를 위해 조세, 외환 관리 등에서 각종 우대 조치와 그 영업 거점을 제공하는 지역)와 조세 회피국을 없애는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운영원리를 바꿔야 합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자!

한편 한국에서는 IMF 이후 10년 동안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이 단행되었습니다. IMF 이후 추진된 전면적 금융개혁,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한국경제는 세계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30% 이상을 외국자본이 잠식하고 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 구조조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MF 이후의 금융개혁,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는 전면 재검토하고,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산업분리 완화, 한미FTA 비준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자본은 위기 부담을 전 사회에 떠넘길 것이며, 특히 노동자에게 해고와 임금삭감 형태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일자리 유지나 다소간의 실업대책(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확대, 4대강 개발 등 공공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은 IMF이후 급속하게 노동형태와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신자유주의의 주된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핵심기조로 삼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실업대책의 경우 보수언론도 제기하는 것처럼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고용보험이나 고용유지지원금 간은 제도들은 단기적으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추세와 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번 위기의 부담이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 간 갈등을 부추기며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정규직에게 공격의 칼날이 겨눠질 것입니다. 상여금 삭감, 통상임금 동결을 통해 임금총액이 삭감될 것입니다.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삭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대 사업장 정규직을 공격하기 위해 해고의 완전 자유화를 위한 노동법 개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방패막이 구실을 했다면, 현재의 경제위기 수준은 그러한 것조차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며 노동조합은 비상한 각오로 기존 활동방식을 대폭 바꾸어야만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단결하여 임금과 고용을 지키고,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연대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또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경제위기를 발생시켰음을 폭로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기업 사유화,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후퇴 등을 막기 위한 투쟁도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IMF 이후 취해진 각종 자유화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국제적으로 전면적인 금융억압을 실행하자는 제안은 정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세계화의 본질을 폭로하고, 사태의 원인이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국적 위기를 낳는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가 그 뿌리에서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07~8년 금융위기 아래 이윤율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1974~75년 이윤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이윤율 저하에 따라 금융화를 단행했던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시적 해결책마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자본주의의 헤게모니성립기, 이윤율의 성장기에 가능했던 케인즈주의적 대안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자본주의의 위기를 뜻합니다. 우리는 금융억압과 노동자권리에 대한 요구를 매개로 투쟁을 전진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 노동자통제, 대안세계화와 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