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경제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세계 경제의 85%와 전 세계 교역의 80%를 차지하는 G20 정상들이 4월 2일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G20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회의에 이어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한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진행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확인된바와 같이 보호주의 배격과 자유무역·투자 유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헤지펀드와 펀드 운용자 정보공개를 공개 등 신자유주의 체제 철폐 없이 금융시스템 강화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담시키면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온존시키려는 G20정상회담을 반대한다. G20 정상들과 WTO, IMF, 세계은행 등이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계경제의 재앙적인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G20 정상회의의 해법은 ‘실패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 바, 위기의 진정한 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지구적 경제위기에 맞서 아래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금융자본 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 위기를 야기한 금융자본의 실물경제 지배를 해체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이동과 거래에 대한 조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투기적 금융상품 금지, 투자은행 축소, ‘조세천국’ 폐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공적인 통제 등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산분리완화 정책은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오히려 금융·투기자본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투기꾼들의 손실을 사회화하는 은행·금융부문에 대한 ‘퍼주기식 구제금융’을 반대한다. 이는 어마어마한 부를 노동자민중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 주주들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투기행위에 대한 손실은 당사자들이 지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은행 국유화를 포함하여 은행과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보호무역’ 대(對) ‘자유무역’이라는 잘못된 논쟁을 넘어, 보다 공정하고 노동친화적 무역시스템이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보호주의 혁파’라는 미명아래 양자간 FTA를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FTA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유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현 위기를 불러온 주요한 핵심문제이다. 또한 식량주권 파괴, 서비스 시장화로 인한 민중 기본권 파괴,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및 지식에 대한 권리 파괴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고를 회피·금지하며, 임금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노동의 부실화 내수파탄의 결과를 낳으며 실패했다. 이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노동자적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인턴제, 단기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환경친화 서비스 부문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공황을 악화시켰던 1930년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확대 등의 조치가 실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금융규제를 넘어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지구적 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지양하고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지구적 경제모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자유화·개방화를 앞장서 추진해왔던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WTO 규칙들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이라는 경제·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위기의 책임과 손실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지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중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모색될 수 있으며,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체제를 끝내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민중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9. 3.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G20 정상회담 대응 런던 현지 활동 계획

1. 취지

- G20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경제위기의 책임과 손실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국제노동계의 대응에 동참.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FTA 추진, 반노동자적 정책 및 탄압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촉구.

2. “세계 경제금융위기에 대한 G20 노동조합 지도자 회의” 참가

◇ 시기 및 장소 : 3월 31일 - 4월 1일, 런던

◇ 민주노총 참가단 : 정용건 비대위원, 이창근 국제국장(이상 2인)

◇ 프로그램

3월 31일

- 12:00 : 세계 경제금융위기의 최근 전개상황 및 노동조합 대응, G20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의

- 14:00 : 영국 수상 간담회 장소로 출발

- 15:00 : 영국 수상 고든 브라운 간담회

- 16:30 : 노동조합 회의 속개

- 18:00 : 회의 종료

- 19:00 : 영국노총(TUC) 환영 만찬

4월 1일

- 09:00 : 국제통화기금 전무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간담회

- 15:00 :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간담회

(기타 : G20 정부들과의 양자간 간담회(G20 정부와의 양자간 간담회는 해당 노총에서 조직.)

- 16:00 : 노동조합 회의 마무리 토론 - 노동조합 요구에 관한 진전 사항 검토

3. 3.28 국제공동행동의 날 런던 집회 참가

◇ 시기 및 장소 : 3월 28일 11:00 ∼, 런던 빅토리아 엠반크멘트(Victoria Embankment)

◇ 주최 : 영국노총(TUC)을 포함한 150여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4. 양자간 간담회

◇ 시기 : 3월 29일 ∼ 30일

◇ 대상 :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유럽노총(ETUC),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이탈리아노총(CGIL), 브라질노총(CUT), 남아공노총(COSATU) 등

◇ 한국대표단 주요 의제 : 한미FTA, 한EU FTA 공동대응 논의, 경제위기 대응 연대방안 논의 , YTN 등 노동탄압 규탄 및 연대호소.

G20 정상회의에 맞서는 국제 공동행동

◌ G20 정상회의란?

- G20은 1996~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조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9년에 만들어짐.

- 그전까지 국제경제 이슈는 주로 서방 선진국들의 모임인 G7 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흥시장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

- G20 참가국은 G7에 참가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와 유럽연합, 신흥개도국으로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 G20 회의에는 참가국의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장,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와 IMF 총재가 함께 참석.

- G20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액수는 전 세계 GDP의 90%, 통상 규모는 80%, 인구는 3분의 2를 차지한다.

◌ G20 정상회의 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배경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자, G20은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하게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공동원칙과 47개의 중단기 실천과제를 합의했음. 5개 공동원칙은, ①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② 금융규제∙감독 개선, ③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④국제협력 강화, ⑤국제금융기구 개혁임.

- 그러나 워싱턴 정상회의는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설립’이라는 기대치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번 4월 2일에 열리는 런던 정상회의로 중요한 논의를 다 미루었음.

- 세계사회운동은 이러한 G20의 논의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표피적인 개혁으로 위기를 불러일으켜 온 국제금융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함. 현 위기를 발생시킨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금융 자본의 책임을 분명히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시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이에, 유럽 사회운동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에 맞선 각국 노동조합의 투쟁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고 전 세계적인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에 맞서는 공동행동을 조직하기로 결의. (2009년 1월 15일, 프랑스 파리 유럽사회포럼 준비회의)

- 또한 2009년 1월 27~2월 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는 3월 28일~4월 4일을 ‘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에 맞서는 국제공동행동주간’ 으로 설정하고, 3월 28일에 각 국에서 위기를 일으킨 주범인 G20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각 국 투쟁 준비 현황

• 한국 : 3월28일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반대 G20정상회담 규탄! 경제위기 고통전담 분쇄! 비정규법 개악 저지! 용산 살인폭력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하여 국제행동에 동참한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4월 국회 개원을 시작으로 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고통전담론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욱 극심한 바,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통해 돌파한다는 계획.

• 영국 : 영국노총을 비롯한 단체들이 <민중이 우선이다(Put People First)>라는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3월 28일 국제공동행동에 즈음한 시위를 개최할 예정. 이는 4월 1일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는 시위, 4월 4일 나토 60주년에 즈음한 규탄시위로 이어질 예정.

• 프랑스 : 아탁 프랑스, 프랑스노총 및 여러 좌파 정당들의 제안으로 3월 28일 파리에서 대중시위를 개최할 예정.

• 독일 : 금속노조, 공공노조, 아탁 독일, 좌파당 등의 제안으로 3월 28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대중시위를 개최할 예정.

•브라질: 브라질노총, 무토지 농민운동이 3월30일 G20 대응 대규모집회를 할 예정.

•호주: 호주노총 주관 하에 3월28일 집회예정.

•이탈리아: 이탈리아노총, 이탈리아금속노조 등을 중심으로 3월28일 집회.

자료 1

런던 G20 정상회담에 대한 성명서

- 세계노동조합 런던 선언

	국제노총, OECD TUAC, 국제산별연맹

<목   차>

I. 서문과 요약

II.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정책조정

- 조정의 필요성

- 고용을 목표로 한 공공 지출

- 녹색투자와 일자리

- 좋은 공공 서비스

-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을 위한 지원

- 세계 무역 체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회복

III 세계 금융시장을 위한 새로운 규범

- 신뢰 복원, 은행 국유화

- 금융 체계 개혁

- 노동자 연금 보호

IV. 임금 하락을 막고 분배정의의 위기에 맞서기

V.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협정의 초석을 마련하기

VI.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세계 경제 통치

VII. 결론

I. 서문과 요약

1. 세계경제는 포괄적인, 삼중의 위기의 한 가운데 놓여있다. 이 위기는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시작하여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어두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었고 신용 위기와 고용위기를 차례로 낳았다. 현재 이 위기는 진화하여 복합적이고도 위험한 악순환이 되었는데, 주택가격 하락과 실업률 증가가 결합되어 신용 시장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이 위기는 산업국, 신흥경제국, 개도국을 가로질러 확대되고 있다.

2. G20 정상들이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모였을 때, 세계는 이미 산업국에서의 전례 없는 성장둔화와 산출량 감소에 직면해 있었다. 현재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되었다. 2008년 4/4분기에 GDP 엄청난 감소를 기록했다. G7 회원국, 유럽연합,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전체에서 GDP는 연율로 환산하여 6% 감소했다. 이는 사상 최악의 수치다. 그 악영향은 성장이 멈추어 1인당 GDP가 하락하고 있는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었다. 경기침체의 영향은 2009년 개도국에서 수출 급감과 사적 자본 흐름의 고갈로 인하여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동유럽 내 26개 저소득 개도국을 2009년 세계 경기침체의 불리한 효과에 “매우 취약한” 나라들로 규정했다. 빈곤의 여러 가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최소 목표를 설정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은 경제위기로 인해 위험에 빠졌다. 빈곤 감축을 위한 10년간의 과정이 단 몇 달 만에 무효화되었다.

OECD, Quaterly National Accounts, 18 February 2009

IMF, The Implicati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Low-Income Countries, 2009

3. 실업은 2009년 초반동안 지속적으로 동요했다. 현재 2009년 내에 실업 인구수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2억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극빈층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사회안전망을 전혀 갖추지 못한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가구 구성원의 하루당 소득이 미화 2달러 미만인 노동빈곤층의 숫자가 14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일자리와 집을 잃고 있는 전 세계 노동자들은 위기의 무고한 희생자다. 즉, 금융부문의 탐욕과 무능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 왔고 최근에 추진된 사유화, 자유화, 노동시장 탈규제 정책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정책이 낳은 임금 동결, 사회보장 축소, 노동권 침식, 불안정노동의 증대, 금융화 등의 효과가 결합되어 불평등과 취약성이 증가했다. 이번 위기의 규모는 이러한 정책의 실패를 증명해준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이 없으면 1930년대 대불황 이후 가장 심각한 이 경제위기는 사회적 위기로, 그리고 결국 정치적 위기로 전환될 것이다.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8 January 2009

4.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위기를 계기로 고삐 풀린 금융시장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시장에서는 자기규제가 기만이었고 탐욕이 실물경제의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금융시장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물 경제 내의 생산적인 투자에 비용 효과가 큰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주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국적․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규제 구조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로써 지난 20년 동안 대대적인 불평등을 발생시킨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상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G20 정상들은 타국 정부와 협력하여 다자간 과정을 개시해야 하며 유엔과 여타 기구는 사회․환경의제가 무역․금융과 같은 수준의 선차성을 갖는 세계 경제의 통치를 재도입해야 한다.

5. 따라서 세계 노동조합운동은 G20 정상들이 여타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5개 항목의 전략을 발전시킬 것과 현재 위기를 우선 해결한 후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5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공적 투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세계 경제를 저탄소 성장 방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녹색 경제’ 투자에 초점을 두고 국제적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조정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계획을 실행할 것.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은 경기대응적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정책적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6항~17항)

▪ 금융 체계 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파산한 은행을 즉각 국유화하고, 이를 넘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세계 금융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과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우리는 이를 위한 8개 항목의 행동 계획을 제안한다. (18항~22항)

▪ 단체협약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적절한 최저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임금 결정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임금 하락 위험을 저지하고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역전시킬 것. (23항~26항)

▪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릴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광범위하고 목표수준이 높은 기후변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핸 토대를 마련할 것. (27항~29항)

▪ ILO,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OECD와 같은 국제 경제∙사회기구의 합법적 기준점과 수단을 수립할 것, 이를 넘어 이 기구들을 개혁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세계 경제 통치제도를 확립할 것. (30항~33항)

II.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정책조정

조정의 필요성

6. G20 정상들은 전 세계 성장의 자유낙하를 저지하고 고용 감소를 역전시킴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각 국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용공급 위기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차입금을 이용하여 투자해야 한다. 2008년 11월 이후, 대부분의 G7 국가들 및 G20에 속한 여타 국가들 등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 조치들을 발표하고 실행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적으로 조정되고 장려된다면 일자리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한 자금의 규모는 최소한 연간 GDP 대비 2%에 이르는 반면 유럽 국가들이 투입한 자금은 2009년 2월 초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 GDP 대비 1% 미만이다. G20은 현재의 “무임 승객”들이 세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정을 이루어 실행하도록 해야 하며, 무역수지 흑자분을 앞세워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기회복 계획을 최소한 전 세계 산출량의 2%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각 국 중앙은행은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정책을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정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낮은 금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MF, Fiscla Policy for the Crisis, December 29, 2008

고용을 목표로 한 공공 지출

7. 각 국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은 성장과 고용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미래 성장에 가증 큰 기회를 제공할 부문을 선별하여 새로운 경제적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각 국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진작하고 중기적으로는 실물경제 전반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간설비 투자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주로 여성 가장 1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구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머니와 지갑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으면 이들이 여분의 현금을 신속하게 지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될 것이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수당 인상,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세금 개혁등이 그 방안이 될 것이다. 비효율적이고 일반화된 세금 감면에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하강 국면 동안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과 교육, 보건의료를 포함한 지방정부 서비스를 위한 재정 이전은 세금 감면에 비해 두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녹색투자와 일자리

8. 현재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의한 ‘녹색 뉴딜’을 실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녹색 일자리’ 의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의 녹색 기간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 개발, 신기술의 보급과 확산, 기술개발 계획 향상에 더하여 전 부문에 걸친 높은 질의 고용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좋은 공공 서비스

9. 각 국 정부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일환으로 교육, 보건의료, 상하수도, 법률, 안전, 소방, 치안과 같은 양질의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앙 및 지방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좋은 공공 서비스는 사회통합과 평등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법률 집행 및 규제 틀의 적용과 함께 건강한 민주적 사회의 초석이 된다.

10. 더불어 사람에 투자할 때다. 이들의 교육과 건강, 어린이와 노인 인구 보살핌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위기의 영향을 받은 산업에서 일자리 손실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더욱 필요한 산업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혼련에 투자하는 것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의료/돌봄 부문에서, 그중에서도 노인 인구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420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재학 연령 아동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800만 명의 교사가 신규로 양성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실물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 인구의 재훈련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교사와 강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각 국 정부는 오늘날 전 세계 빈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11.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의 재정 정책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소득 지원뿐 아니라 실업과 임금 손실의 위험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 그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ILO에서 노, 사, 정 3자는 “구조조정은 경영진과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체 사이의 대화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공적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고용과 훈련 등의 요소를 포함한 합의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정부 및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ILO, Global Dialogue Forum on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Finace Sector Workers, 24~25 Feburuary 2009

12. 각 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각 기업이 위기의 초기단계에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고 일시적인 신용 경색의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할 것.

▪ 청년층, 노년층, 미숙련 노동자, 임시 및 파트타임 노동자, 여성, 이주자 등 위기 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집단에 초점을 맞출 것.

▪ 남녀 임금격차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현재 남녀 임금격차는 22%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ICTU,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an overview of global trend and development, 2009

▪ 소득지원을 제공할 것. 특히 실업보험 급여 확대를 통하여.

▪  고용종료와 관련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국내외적 기준을 완전히 준수할 것.

▪ 사람 투자를 촉진하고 모든 연령대의 노동자가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 기회를 개선할 것.

▪ 이주노동자에게 다른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은 외국인혐오증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의 빈곤을 심화한다.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을 위한 지원

13. 전 세계에서 실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세계 노동자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고 노년기에 접어들어 저축과 가족의 지원밖에는 의존할 것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보험 급여를 위한 자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위기 상황에서 발전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자동안정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의무다. 또한 경제위기는 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14. 수출 주도 발전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달성했으나 현재 주요 수출 시장의 붕괴에 직면해 있는 신승 경제국의 경기회복을 위해서 노동자 소득 증가와 사회보장 확대는 특히 중요하다. 이들 나라에서의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의 달성은 더욱 강력한 국내 수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좌우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권 준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하며 노령연금 및 의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포괄적인 사회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무역과 금융의 흐름에 있어서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 산업국과 신흥경제국이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칠 때 저소득 국가가 주변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 빈민들은 여전히 식량 위기에 휘청거린다. 식량과 1차생산품 가격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완화되었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곡물가격은 여전히 2005년에 비해 71%가 높다. 경제위기는 소득 감소로 인해 식량 위기의 효과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영향은 농촌과 도시의 빈민, 무토지 농민, 여성가장 가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신규실업자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준을 유지∙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발전원조 예산, 특히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의무이행 책임의 도입과 GDP 0.7%라는 유엔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정표가 필요하다. 각 국 정부는 민중이 기본적인 주요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식량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식량안보를 정책 의제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인 농업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16. 대부분의 개도국과 몇몇 신흥경제국은 위기 시 ‘재정억제 정책’을 실시하라는 국제금융기구의 압력에 따라 경기순행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개도국이 빈곤의 확대를 막고 국제적 수요 진작에 기여하도록 이들 나라의 확장적 경기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적인, 혹은 지역의 개발은행은 다른 기관과 더불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이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에 확실히 동참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와 공여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에 동반되는 위험한 경제정책 조건을 종식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는 부채경감계획을 확장하고 통치구조 개혁을 실시하여 국제금융기구가 실시하는 조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 무역 체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회복

17. 무역이 붕괴되고 있다. 보호주의 보다는 실물경제의 위축이 더 큰 원인이다. 우리는 1930년대 위기 시에 행해진 ‘이웃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정책을 반복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무역은 경제의 성장∙회복∙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직 올바른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세계 무역 체계의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복원하고 도하라운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엄격하게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개도국이 경기 회복과 양질의 발전, 미래의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곳에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 자본 이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저소d득 국가들을 1차 생산품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완충재고, 보상 메커니즘 등의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III 세계 금융시장을 위한 새로운 규범

18. G20 정상들은 은행 시스템이 생산적 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족하도록 유동성과 지불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넘어 G20 정상들은 실물경제를 파괴해온 금융화를 중단하기 위해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과정을 개시해야 한다. 각 국 정부는 이 정도 규모의 위기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뢰 복원, 은행 국유화

19. 은행 부문에는 수많은 파산 은행이 있으며, 이 은행들은 현재와 같은 규모의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다. 각 국 정부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마주하고 있다. 즉, 첫째 납세자 보증 ‘나쁜 자산’ 풀을 형성하여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처리하도록 하거나, 둘째 모든 취약한 은행을 각 은행들이 시스템에 보이는 위험을 토대로 국유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나쁜’ 자산을 ‘훌륭한’ 자산으로부터 분리하지도 않을 것이고 신뢰를 복구하지도 못한 채 오직 공적 자금의 상태를 악화하기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행 주주들에 대한 ‘구제’는 노동자들에게서 금융기관 주주들 중 과도하게 대표성을 갖는 세계 최부유층 가구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한다.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국유화가 신뢰를 복원하고 위험을 공정하게 분산하며 지불능력을 회복하자마자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금융 체계 개혁

20. 각국 정부는 위기 후 금융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노력의 특징이었던 민주주의 결핍을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 체계 개혁을 금융안정화포럼(FSF) 전문가들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들은 비참하게 붕괴해버린 현행 체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과거에 금융안정화포럼은 노동조합,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과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여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지 않았고, 향후 이것을 가능케 할 적절한 통치구조, 전문성, 자원을 갖추지 못했다.

21. 현재의 위기는 금융 체계의 일부(예를 들어 상업은행)만 적절한 감독을 필요로 한다고 처방하는 ‘대표 감독’ 방식의 접근이 지니는 한계를 드러냈다. 2008년 9월 이후 제출된 여러 계획은 과거의 세계 금융에 대한 가벼운 규제 접근을 뒤집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제 모든 금융기관, 금융상품, 금융거래에 대한 공적 통제와 감독을 보장하는 구속력 있는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8개 항목 행동 계획을 제안한다.

Modernizing the American Finalcal Regulatory System, Congressional Oversight Panel(COP), Special Report on Regulatory Reform, January 2009: http://cop.senate.gov/documents/cop-012909-report-regulatoryreform.pdf ; Principles for a New Financial Architecture, Stiglitz, UN Commission of Experts of the President of the UN General Assembly on Reform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January 2009; http://www.un.org/ga/president/63/commission/newfinancialarchitecture.pdf

≫ ‘음지의’ 금융 경제 억압. 각국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 금융상품, 금융거래를 완전히 규제해야 한다. 특히 사적 자본 풀(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이 투자자들의 책임과 투명성,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는 고용주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들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신용관련 각주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 신용 위험을 이전하는 금융 상품(예를 들어 신용 부도 스왑 및 증권)과 시장에서 증권화되는 불투명한 ‘구조화 상품’은 공적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에 구속되는 거래가 일반적 규범이 되어야 한다. 신용평가기관은 상품과 기관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이익 분쟁을 피하도록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 조세 및 규제 회피처 폐지, 새로운 국제적 조세 메커니즘의 형성. G20 정상들은 조세회피처, 역외금융센터, 은행 비밀보장 관할권- OECD 감시목록에 수록된 38개 지역을 포함하되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이 국제 표준과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제적 협력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정상들은 여러 나라의 세입원을 침해하는 조세 관할권간의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및 세금관련 범죄에 대한 높은 처벌을 포함하여 세금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의 결과로 손실을 입은 납세자가 조성한 공적 부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이동에 대한 과세와 같은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 개도국이 국제 금융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개도국은 자신의 필요와 상환능력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신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IMF 특별 어음 발행권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역 화폐 동맹 촉진, 국부펀드 등 경상수지 흑자국의 자금을 개발 목적으로 용처를 변경하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자산거품을 예방하고 차입자본 위험을 줄이도록 사적 은행의 영업 모델을 개혁할 것. 은행의 자본 양이 대부에 대한 담보로서 비축되어야 한다는 자본 적정성 규범은 은행 자산 소유의 증가와 이 자산으로 인한 위험 발생 정도와 더욱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한다. 이는 은행이 과도한 자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또한 자산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중앙은행을 통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통제를 촉진할 것이다.

≫ 임원, 주주, 금융중개인의 보수를 통제할 것. 보수 체계는 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실적을 반영․촉진하고 각 회사들이 이윤을 생산적 자산에 재투자하기 위한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경영진과 증권거래인의 보수는 노동자들의 급여와 연금에 맞추어 상한선이 설정되어야 하며, 금융 서비스의 경우 책임 있는 판매 및 대부 관행에 따라야 한다. 보너스 현금 지급 및 여타 성과금은 향후 5년 동안 금지되어야 한다. 성장기에 주주들이 배당금 또는 주식환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약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경제 하강기에 기업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사모펀드는 지속불가능성과 차입매수 모델로 인하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해왔다.

≫ 노동자가족을 약탈적 대부로부터 보호할 것. 각 국 정부는 투명한 금융 계약(주택, 신용카드, 보험), 효율적 자원에 대한 접근, 서비스의 근접성과 이용 가능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 가족을 위해 대부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과 그 직원 및 신용 공급자들의 보수 및 인센티브 체계는 책임 있는 판매 및 대부 관행을 보장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감독기관의 공적 책임과 권한, 자원을 통합하고 강화할 것. 각국 정부는 기업 활동과 국가 관할에 따라 분할되어 있는 파편화된 금융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초-국가적 통합이 도입되어야 한다. 감독기관은 그 임무에 걸맞은 충분한 강제력과 자원을 부여받아야 한다. 특히 감독기관의 권한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의 통치 구조 내에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 당국과 금융 부문의 노동조합 및 현장 노동자 대표 기구간의 협력을 위해서 ‘감독기관 협의체’등의 기본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위원회 및 국제노조연맹과 다국적기업이 체결한 국제기본틀 협약을 예로 들 수 있다.

≫ 은행부분을 구조조정하고 다양화할 것.  실물 경제에 복무하고 노동자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균형 있고 튼튼한 국내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업 모델과 법적 형태가 필요하다. 각국 정부는 신용조합, 협동조합은행, 상호보험, 여타 공동체 기반․공적 금융서비스와 같은 수익성 은행 및 보험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촉진해야 한다. 정부는 ‘너무 커서 파산시킬 수 없는’ 거대 기업 혹은 은행, 보험, 투자은행 등 다양한 유형의 영업을 겸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 향후 다시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노동자 연금 보호

22. G20 정상들은 적립식 연금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의 연금을 ‘음지의’ 금융 부문에 무제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밝혀주었다. 2008년 주식, 고정소득 자산, 헤지펀드, 구조화상품등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OECD 회원국의 연금기금은 그 가치가 미화 3.3조 달러, 실질가치 20%가 감소했다. 퇴직연령에 근접한 이들은 위기의 즉각적인 영향을 감지할 것이다. 이들의 연금은 최종 연금이 연금기금의 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확정 기여형’ 체계 아래서 하락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절한 퇴직연금을 적립식 연금 체계 하에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주들이 연금의 위험과 적립에 대한 몫을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하며 현존 정부 보증 체계와 연금기금투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IV. 임금 하락을 막고 분배정의의 위기에 맞서기

23. 지난 25년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위기에 따른 임금 하락 위험이 증가했다.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불안전성이 증가되었다. 각국 정부는 경쟁적 임금 삭감을 허용하면서 1930년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각국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하고 노동 불안정성을 증대할 것이 아니라 소득과 가격의 최저한도를 설정하여 임금과 가격의 하락의 소용돌이를 막아야 한다. 각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핵심 권리를 보호하고 단체협상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 편 소득과 부를 더욱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를 재구축하야 한다. 노동자 및 그 가족이 양질의 생활 조건을 누릴 수 있을 만큼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일하는 빈민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 대다수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으며 고용에서의 성별 평등과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를 국내적, 국제적 정책 의제 중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24.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국내 및 나라간 소득 불평등은 증가했다. OECD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부유한 23개국에서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 비율에 비해 뒤쳐져 있었으며,  국가 소득 중 임금몫은 통계자료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조사한 59개 개도국 중 46개국에서 2007~2008년 식량위기와 현재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상황에서 경제 상황의 악화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동안 투자, 생산성, 노동자들의 번영 증대에 기초를 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소수의 부를 증가시키는 투기 거품을 형성했으며 현재는 그 손실을 다수가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균형 있는 실질임금의 증가를 보장하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세대상을 노동자에서 자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더욱 공정한 세금체계를 요구한다.

“Growing Unequal", OECD October 2008

25.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노동시장 제도가 산업국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노동력의 다수가 노동자들이 어떠한 보호조치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공식 경제’로 내몰려 있다.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상한제, 퇴직금, 단기계약직 사용 제한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노동자들이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노동기준의 완전한 준수와 함께 과도한 착취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국제금융기구는 현재 위기동안 개도국에서 노동시장 탈규제를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탈규제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화하기만 할 뿐인데, 특히 개도국 노동자의 대다수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들은 ILO와 공조하여 적절한 임금, 사회보장, 권리를 갖춘 안전한 고용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6.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후 30년간 높은 경제 성장과 생활기준 향상을 위한 발판을 제공했던 경제․사회적 협의와 정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협의구조는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고용과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정책 결정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민주적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경제관념을 만들기도 한다. 대안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은 1920년대와 199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여 금융 불안정성과 주식시장 붕괴로 귀결된 불평등의 확대를 지속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V.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협정의 초석을 마련하기

27.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긴급한 조치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성명서에 요청된 바대로 각국 정부는 ‘녹색 경제 의제’를 앞세워 올해 코펜하겐에서 높은 목표를 담은 기후 협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현재 위기에 대한 세계적으로 조정된 재정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 평균 기온이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고 광범위한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최선의 경우,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구적인” 전 세계 산출량의 5% 감소가, 최악의 경우 사회 전체의 붕괴가 현재의 경제와 환경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의 모델로 인하여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는 코펜하겐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협약에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과감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개도국이 저탄소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거나 증가를 통제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각국 정부는 이러한 기후 협약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한 정치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이 협약 안에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분명한 전략을 제시하여 이를 이행할 시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용과 잠재적 이익은 언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은 각국 정부에 기후 변화의 위험과 기후변화 적응 또는 완화 조치의 결과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 전략에는 특히 노동조합, 기업, 시민사회와의 협의, 기술발전체계, 사회보장정책, 경제적 변화에 관한 준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29. 선진국은 최빈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난제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그리고 여타 형태의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유엔기후변화에관한기본틀협약(UNFCCC) 적응 기금 등을 통해 가능하다.

VI.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세계 경제 통치

30. 1944년 전 세계 주요국들이 브레튼우즈에 모여 경제 부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적인 금융 체계를 새롭게 수립했다. 오늘날 우리는 더 큰 포부를 보여주어야 한다. 변화된 현실은 금융 규제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는 세계 경제의 통치 메커니즘이 지닌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최선의 세계 통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각국 정부는 환경, 금융, 개발원조, 이주, 노동, 보건, 에너지 등 일국적 통치만으로는 불충분하여 ‘ 전 세계적 협상’을 위한 새로운 세계적 제도틀이 요구되는 부문에서의 세계적 통합을 위한 요건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무역 의제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경쟁이 발생하는 고용상의 변화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우고 이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G20은 몇몇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지만 금융 의제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 실물경제, 좋은 일자리, 빈곤감축 등의 문제는 현재 G20 논의에서 주변적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인구의1/3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G20의 작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31. 효율성, 정당성, 책임성을 고루 갖춘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사회․정치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의사결정 협의틀이 필요하다. 독일 총리와 이탈리아 재무부장관이 제안한 OECD, WTO, ILO, IMF, 세계은행에 기초를 둔 경제․사회적 통치에 관한 헌장 또는 법적 협정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헌장은 ILO의 핵심 노동기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뇌물수수방지협약, 기업통치에 관한 원칙 등의 이들 기구가 제시하는 원칙을 종합하여 작성될 수 있다. 이는 ILO의 좋은 일자리 의제의 “고용과 기업 발전, 사회보장, 인도적 노동조건, 건전한 노사관계, 작업장에서의 권리에 관한 상호보완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시장 행위에 관한 규범들을 결합할 수 있다. 우리는 G20 정상들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점차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세계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진정으로 권위 있는 세계 지도자들의 정상회의를 위한 지원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과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Statement by the ILO, WTO, IMF, OECD, World Bank and Germany February 5 2009. http://www.oecd.org/document/32/0,3343,en_2649_34487_42124384_1_1_1_1,00.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각국정부들이 노력을 개시해야 하지만, 이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은행, 재무장관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각국 정부가 노동조합이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한다. OECD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은 국제적인 조직의 새로운 통치․자문 구조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008년 6월 국제노동회의에서 채택된 <공정한 세계화를 향한 사회 정의 선언>(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에 제시된 사항에 따라, 고용과 사회적 우선과제, 좋은 일자리의 촉진을 의사 결정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시장 주도 세계화가 처한 현재의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기구에 ILO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33. 국제 기구에 빈국의 대표성과 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흥 경제국과 개도국 정부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위한 기구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 특히 개도국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세계은행은, 경제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최소한 산업국과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IMF 역시 긴급한 개혁을 필요로 하며 저소득 국가와 지난 수 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 경제국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G20 정상들은 임 국제금융기구에 더 많은 자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과 IMF은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에 경기순응적 정책을 실행하라는 압력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 이후 몇몇 정부와 체결한 긴급 차관 협상에서 IMF는 금리인상,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및 국가소유 기업의 사유화, 차상위계층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획득과 핵심노동기준의 준수가 새로운 합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 아세안, 미주국가기구와 같은 지역 협력체들도 유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G20에 참여해야 한다.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ers' Communique-14 March, 2009

VII. 결론

34.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경제적 제도와 사회적 제도에 부여되는 우선성이 불균형하다는 사실과 점점 커지는 규제와 통제를 벗어난 금융시장의 지배력이 실물경제의 금융적 필요를 침해하고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을 잠식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각국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그리고 ILO와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에 자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 페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우리가 대표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각국 정부와 은행들이 이를 올바르게 수행할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과 정보공개, 협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인 노동조합 기구들은 이미 더 공정하고 더 환경친화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