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민주노총 혁신 과제

노조 내 여성사업 방향 모색을 위해

□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15시

□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기획 취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통해 드러난 민주노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여성억압·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조합을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기 필요한 여성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맞선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 쟁취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나갈 것인지

△ 여성노동자를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 성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노조 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핵심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진행순서

◇ 사회: 박승희 |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 발제: 김정은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 패널 토론:

강해현 | 공공노조 교선실장

김금숙 | 사무금융연맹 여성국장

김정아 | 민주노총 총연맹 여성부장

박천석 |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정책부장

◇ 플로어토론

<발제>

노동자운동 혁신하여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을 여성해방을 위한 이념과 운동을, ‘노동자운동’은 기존의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과 노동사회단체의 운동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모든 사회(․정치) 운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해방운동에 나서자

김 정 은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들어가며 : 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 내외부를 막론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민주노총 혁신 논의는 대표성 회복을 위한 미조직 조직화, 연대 확장, 활동가들의 관료성 극복, 정파 갈등 해소 등을 주된 논점으로 제기하고 있을 뿐, 정작 민주노총의 가부장성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민주노총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도덕성이 추락해서 발생한 사안 정도로만 인식하거나, 성폭력 처리 규정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면 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간 여성활동가들이 제기해온 민주노총의 가부장성은 비단 신체적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별분업, 노동자라는 상징에서 배제되어있는 여성노동자의 주변적 지위, 노조 활동상의 제약,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내몰린 여성비정규직 문제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재생산해온 민주노총의 현실로 확대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딛고 혁신해야 할 민주노총의 과제는 성폭력 사건 처리, 예방에 국한되지 않는 민주노총의 이념, 사업 방향의 혁신이어야 한다.

누구나 여성사업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기 필요한 여성노동자운동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 성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노조 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여성노동자를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학습, 조직화 전략은 무엇인지, △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맞선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 쟁취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나갈 것인지 핵심 주제들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우리 민주노총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반성폭력 운동을 넘어

- 이번 성폭력 사건은 노동조합이 여성억압적 구조와 행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재차’ 드러냈다. 여성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운동사회가 사회 전반의 성별분업과 여성 차별적 관행을 답습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해왔다. 여성활동가들은 ‘○○도 성폭력이다’라고 문제제기하면서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해왔다. 여기에는 여성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감정적 동일화(직접적 피해자이든, 잠재적 피해자든)가 추동력으로 작동했고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여성-피해자-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이 진행되는 양상은 여성활동가들에게 곤란을 안겨주었다. 운동사회의 여성 배제와 억압적 성격을 비판하기 위해 시작된 반성폭력 운동은 규약 제정으로 수렴되었고, 이때부터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었다.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임을 자임했던 여성활동가들은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반이 되어갔다. ‘성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은 피해자와 여성활동가들을 지치게 했으며,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존중하고 사건처리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2차 가해’ 개념은 논의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상처 치유, 반성폭력 주체 재생산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여성억압적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은 반성폭력 운동이 사건 처리를 넘어서는 실천과제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운동사회의 페미니즘적 개조라는 애초의 문제의식은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이를테면 ‘노동형제’라는 단어는 여성노동자가 노동자운동의 주체와 상징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였지만, 해당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배제되어온 여성노동자의 지위와 상징에 대한 집단적인 인식 없이 성폭력적 단어를 폭로하는 것만으로 여성 억압에 대한 인식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따라서 남성뿐만 아니라 몇몇을 제외한 대다수의 여성들조차 ‘성폭력’ 사례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식한다고 해서 현실이 저절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노동형제’라는 울타리 밖으로 배제된 여성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조직화하는 운동을 해야 현실이 바뀐다. 그렇다면 성폭력을 감축하는 것은 비단 여성억압적 현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여성억압 구조, 실천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확장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여성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주체 형성, 전략 모색에 노동자운동이 나선다면 이는 기존의 반성폭력 운동을 넘어서는 것이다.

- 그렇다면 관건은 여성억압 철폐를 위해 바꿔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남성을 교육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혹은 몇몇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성폭력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실천들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개별 자본가의 착취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이듯이,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자기 소유의 권리인 여성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강간 등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역할을 출산, 양육 등 재생산 노동으로 한정하고 그 가치조차 부정하고 여성을 경제적, 심리적, 성적으로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가족형태’ 및 가족에서 재생산되는 ‘성별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페미니즘은 제기해왔다. 현재의 남녀 관계가 재생산되는 데 어떻게 가족이 기여하는지, 남녀의 평화로운 관계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 가족의 축소는 핵심적이다.

- 노동자운동의 여성문제에 대한 진보성이 저절로 보증되지 않는다면 여성억압 구조를 인식하고 철폐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없을 때 성폭력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성폭력이 발생한다 해도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처리하는 자세는 전혀 다를 것이다.

-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이 몇몇 여성활동가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러한 원칙과 노력이 집단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던 한계가 이번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성폭력의 원인, 처리에 대해 학습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대처하는 데만 머물렀던 것이다.

- 어떤 행동과 말을 하면 안되는지 가려내는 공적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인가. 발생한 사건을 폭로하고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여성들의 목표인가. 2차 가해는 처벌하는 것이 목표인가, 사건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 규약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일년에 한번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란 없다. 누구도 일 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교육만으로 노동자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듯이 일 년에 한차례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동현장, 가족 등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과 차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얻을 수 있는 토론과 교육이 노동자운동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지 학습이 아니라 대중운동적 계기들을 통해 여성해방운동을 접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들이 기획되어야 한다.

여성문제, 왜 노동자운동의 과제이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인가

-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여성운동의 과제이지, 노동자운동의 과제는 아니라고 여겨 왔다. 여성 문제는 비정치적인 사안일 뿐, 보편적인 권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여성은 ‘노동자’라기 보다는, 집에서 밥 짓고 아이 키우는 게 일차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선해고는 여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대다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은 무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임금노동에다 여전히 가사노동까지 전담하는 이중부담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남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장이 아니라고 여겨지는(실제 가장의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여성들의 저임금은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

- 여성이 노동자라기보다, 아내이자 엄마라는 상징과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먼저 저임금 고용불안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은 지난 IMF 구조조정 시기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덜 조직되어있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제약은 여성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는 가족 및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되어왔다. 노동자운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의무와 역할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생산하고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재 노동조합이 설정하고 있는 여성의제를 강화하면 되는 것인가. 현재 노조 내 여성의제들은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모성보호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여성노동자가 몇 개월의 휴가를 사용하는 현재의 방식을 확대한다고 해서 변하는 여성의 현실은 무엇인가. 개별 가족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물질적 조건-한명이 아이를 맡고 한명은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면 부부 중에서 당연히 임금이 적은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게 될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상황은 여성의 삶이 고달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과 경제적 독립을 저해하는, 결국 여성의 종속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문제다. ‘여성=가족’이라는 등식 하에 육아, 가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에게 단시간 일자리야 말로 가장 적합한 일자리라고 선전해대는 정부의 정책을 우리는 수용할 것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시설이 직장이나 지역사회에 있다면, 육아를 위해 노동을 제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은 여성의 의무를 전제하고 이를 이유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본말이 전도된 방안이다.

- 우리의 목표는 여성이 직장과 가족에서의 이중부담을 펑크 내지 않고 적절히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개별 가족 내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분담하는 것도 우리의 대안은 아니다. 남녀의 민주적인 관계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노동자운동은 개별 가족으로 여성에게 재생산 노동을 전가하는 현실에 대해 폭로하고 재생산이 수행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들은 불합리한 현재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운동이 아닌 현체제를 ‘바꾸는’ 대안사회의 전망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가운데 가능하다.

- 이는 그간 여성이 전담해온 일들, 노동이라 불리지도 않았던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출산이 사회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가치 있는 노동으로 재인식된다면 육아의 책임은 더 이상 여성, 개별 가족의 부담이 아니게 될 것이다. 모성이 노동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권리이며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받지도 않을 것이다(모성의 권리는 ‘자발성’을 핵심으로 한다). 노동하기 위해 먹고 쉬는 데 필요한 집안일들을 누구의 노동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수행하는 일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일 것이다.

- 여성의 권리가 실현될 때 여성이 노동권을 가질 수 있고, 여성이 온전한 노동권을 가질 때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는 실현불가능한 미래의 상을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지향을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현실의 실천을 벌어나갈 것인가 운동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작업이며, 역사 속에서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을 위해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공동식당, 공동세탁소, 공동육아 등-를 실험했던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험들이 그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여성들의 역할과 의무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향을 갖는 것은 단지 몇몇 여성활동가들이 요구를 잘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을 억압하는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자기 해방의 과제로 가질 수 있을 때 주체가 되고 투쟁에 나서게 된다. 해고 투쟁을 할 때는 열심히 하던 조합원들이 투쟁이 끝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니 오히려 노조가 정체되는 것은, 현안 해결 이외 무엇을 해야 할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현재의 노동조합이 노사분규를 해결해주고, 이익을 따내는 것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여성운동이 제안하는 노동자운동의 역할과 지향은 현 노조의 실리주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 여성활동가들도 더 이상 여성운동의 과제를 부차화한다고 노동자운동을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활동가들이 노동자운동을 변화시킨다는 자세로 혁신되어야 할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자, 투쟁하자

- 자, 이제 어디서부터 노조 내 여성운동을 시작할 것인가. 여성운동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 이를테면 비정규직 노동자 주체 형성을 시작으로 투쟁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 노동자 단결을 촉구하고 노동자운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여성운동의 시작도  ‘여성’ ‘노동자’ 주체를 형성해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신규 여성조합원을 더 많이 노조로 가입시키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이 가입시킨다고 그녀들이 저절로 ‘여성’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성조합원들의 고충을 덜어준다고 혹은 잘 배려해준다고, 실리적인 이해를 챙겨준다고 노동조합 활동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 여성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학습, 투쟁의 계기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 노동자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다. 그리고 노동자로서 겪는 차별과 착취는 중성적인 것이 아니라 성적 차이-인종적 차이도 마찬가지로-와 밀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별 직종 분리, 여성에게만 부가되는 관행들 등. 여성조합원들이 ‘여성’ 주체가 되는 과정은 노동자이자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착취를 인식하는 것이며,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현실의 투쟁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가능하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이 더 많은 차별과 폭력, 빈곤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해내는 자료와 개념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 때문에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빈곤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압박하는 제도 개선 작업을 할 뿐이다(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과 투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후관리란 얼마나 한계적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제에 관해서는 여성의 현실과 괴리된 법 제도 개선을‘진보적인’성과로 포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운동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외치면서도 비정규직 조직화에 여성노동자 조직화가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대응이 미진하거나 실효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은행에서 실시된 분리직군제는, 정규직 노조가 임금동결이라는 결단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뤘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여성단체로부터 환영받았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여성노동자의 상황을 추적해보면, IMF 때 정리해고 당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입사해서 똑같은 업무를 몇 년 동안 하다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추가 비용 한 푼 안들이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사용하고자 했던 자본의 노림수일 뿐,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와 요구가 조직되지 않을 때, 여성의 노동현실은 더욱 열악해질 뿐이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해줄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리고 대변한다 할지라도 투쟁을 대리할 수는 없다. 여성노동자의 해방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쟁취될 수 있을 뿐이다.

-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 전체가 생존권 위협에 놓여있지만,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일자리 보전이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욱 좋지 않은 조건을 감내하고 이중부담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과 권리 파괴에 맞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조합도 지금까지 여성들을 적극적인 주체로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주체화, 조직화는 축소될 수 있다.

- 경제 위기 속에서 여성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불이익 사례, 여성 우선 해고 등 IMF 시기와 같은 위험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단 해고 사례가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이미 구조조정 되어 비정규직이 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은 (제조업 부문보다)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임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의 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우선해고나 성차별적 구조조정 대응에 국한될 수 없다.

- 현재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가 여성노동자에게 일차적인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높고, 최저임금법 개악에 저항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삭감이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앞으로 더욱 일반화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사안이라는 의미에서 이 투쟁은 피해 여성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운동의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IMF 구조조정 당시 양산된 여성비정규직의 현실이 단지 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으로 확대된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비정규직 현실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피해 받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한다고 여성의 현실이 바뀌진 않는다. 전체 노동자운동의 투쟁이 있을 때 여성노동자의 생존도 가능하다. 여성노동자도 이를 인식하고 전체 노동자운동의 투쟁을 촉구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1970년대 여성노동자 투쟁이 민주노조운동의 뿌리이며 태동이었던 것처럼).

대안적인 노동조합 페미니즘 형성을 위한 과제

○ 여성위원회 사업 방향을 모색하자

- 노동자운동의 이념을 재구성하고 현실의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상은 여성위원회의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회를 강화하는 가운데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위원회는 상층 여성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정도로 위상이 제한되어있고, 여성위원회 사업 구상을 위한 논의와 실행 역시 상층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무엇보다 사업 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논의를 준비하는 것조차 부담이고 그러다보니 민주노총 외부-학계, 여성단체 등-의 입장에 기대어 가는 경우도 많다. 토론회 자료 등에서 언급되는 ‘성평등’, ‘성주류화’ 전략이 노동자운동 내 여성운동의 방향성으로 합의된 적은 없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적합할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혁신 과제를 여성위원회에서 어떻게 잡고 구체화시켜낼 것인지 우리 내부에서부터 논의하고 합의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제안) 여성위원회 사업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자

○ 여성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이념 구축/주체화를 위한 교육

-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혁과 대안세계를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실천에 여성해방 이념, 여성권이 결합되어야 한다. 여성해방 이념의 관점에서 노동자운동의 전략과 목표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제출될 필요가 있다. 노조 내의 여성위원회가 이를 추동할 수 있는 기본 세력이 되어야 하며 여성위원회 역량배치, 위상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 노동자운동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혁신하기 위해 ‘여성’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여성 주체들이 재생산되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동일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 억압 구조, 여성의 권리를 알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아줌마라는 호명을 ‘성폭력’이라고 제기하는 것과 왜 아줌마가 비하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후자는 여성이 갖는 상징, 지위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는다). 여성노동자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주체화, 조직화되는 것은 스스로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교육받을 권리’가 노동조합의 주요한 요구로 제기되어야 한다. 성평등 교육이나 모성보호/성폭력/할당제에 국한된, 여성간부들에게 국한된 교육이 아닌 여성운동의 역사,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일상적으로 전조직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의 시사점

노조 내에서의 페미니즘의 중요한 의의를 논할 때 언급되는 것으로 ‘150시간 코스’를 들 수 있다. 임금 손실 없이 더 많이 교육받을 권리로서 제기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분할되어있는 3대 노총의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성, 건강, 낙태, 여성 노동의 문제와 같은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냈고,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것이 노조가 임금협상 중심의 전통적 의제를 뛰어넘어 ‘낙태의 권리’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결합하여 싸울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노동조합 여성활동가들 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협동에 의해 ‘코스’가 계획되고 협력할 수 있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노조 페미니즘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수용하여 86년에는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여성의 힘’이라는 부제를 단 여성헌장을 작성하기에 이른다. 이 헌장은 성적 차이를 토대로 하는 성별화된 권리인 여성권의 목록을 처녀성과 모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안) 반성폭력 교안 공동 작성팀 구성, 공동 교육 및 평가를 제안한다.

○ 아래로부터의 여성노동자 주체화, 조직화를 위한 사업 기획, 집행

-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잘 알아야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접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주어질 때 비정규직 투쟁이 노동자 전체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있고 여성노동자들이 왜 이 투쟁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남성노동자들도 여성운동에 함께 할 수 있다.

- 그렇게 되면 유일한 여성사업 사이클인 3.8 여성의 날이 일 년에 한번 여성조합원이 많은 사업장, 몇몇 남성 간부들이 참가하는 집회가 아니라, 여성노동자 투쟁에 남성노동자도 참석하는 집회가 아니라, 여/남 노동자가 여성억압, 노동자 분할, 착취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는 집회로 자리매김될 것이고 더 이상 3.8 여성대회가 유일한 여성 사업도 아니게 될 것이다.

- 우선은 3.8 여성대회나 노동절 등을 기점으로 다양한 계기들에서 여성노동자의 대중적 집회를 조직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상호토론,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성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내는 과정을 만들어보자.

- 그리고 비단 집회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사업들도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 대중사업이 기획될 수 있으려면 정세적으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과제를 뽑을 수 있는 논의틀이 필요하다. 서울본부에서 올해 초 제안해서 노조 내외부 여성활동가들이 모여 꾸려진 ‘서울 여성활동가 좌담회’에서 필요한 주제들에 대한 공동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의가 더 모아진다면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기획, 집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기들은 앞서 이야기한 여성운동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실험들이 될 것이다.

제안) 서울 여성활동가 좌담회 참가 제안

<토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민주노총 혁신 과제

김 정 아 | 민주노총 여성부장

들어가며

문제 인식이 같다고 해도, 각자가 제시하는 해결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하물며 문제 를 진단함에 있어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는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은, 조직적 논의의 시작은, 아마 문제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1) 문제 인식을 같이하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제대로 해 보자는 거다. 조직문화 혁신, 말로 되지도 않고, 지금처럼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성화 되고, 낡은 조직운영 방식,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하는데, 외부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 할 것인가?

지금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조직문제를 진단함에 있어, 조직 내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문제, 민주적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지도부에 대한 문제, 대상화된 활동가 등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혁신대토론회에서 보듯, 지금 논의해야 할 가장 주요 내용은 조직 내 성차별적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조직을 진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명박 정권하에서 민주노총 죽이기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산적한 위기 문제들로 인해 대대적인 혁신 속에서 가부장적 문화의 문제는 부분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진 것이 사실이다.

무엇을 얼마만큼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할 것인가? 남성활동가와 여성활동가의 인식의 차이, 이를 어떻게 줄이고, 소통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 산적한 혁신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주요한 이슈로 만들어 해결해 갈 것인가? 성인지적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노동운동의 당위성이 아니라 타당함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한 우리의 지향과 방도는 무엇인지? 다양함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우리 조직 내에서 실현해 갈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요구가 나의 요구, 조합원의 요구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10년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온통 아프고, 너무나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누구나가 인정하는 대안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생산해 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출발점에 같이 서 있어야 한다. 적어도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서로가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현장이다. 토대가 너무나 빈약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지 막막하다. 하지만 여기서 쓰러지지 않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시작하자.

2) 핵심은 현장이다. 조직문화 혁신을 조합원의 요구로 만들어야

모두가 급하다. 하루하루 투쟁하기 바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정권과 자본을 향한 노동자 전선을 치기에도, 지도부 사퇴 후 선거를 치르기에도, 노동운동의 위기, 민주노총의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산적한 과제들을 헤치고 나가기에도 벅차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성차별적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분주하다.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는 조합원들에게 빠른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 또한 졸속 사업으로 추진될 것에 대한 우려로 쉽게 제시하는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졸속사업이 되지 않는 빠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둘 다 필요한 옳은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 두 부분을 잘 융합하여, 준비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3) 성평등 미래위원회 설치에 힘을 싣자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혁신 제 1차 프로젝트로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시스템과 인력과 예산으로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중앙기구 설치에 따른 상근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원칙을 확정하도록 한다. 구체적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따라 추후 확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성평등 미래위원회가 다룰 활동내용을 영역별로 팀을 꾸려 5-7개의 주제별 논의를 집중하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에 따른 많은 인력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사업은 차기 집행부의 주요 역할로 규정하고, 진행된 사업과 집행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평가 사업을 2009년 12월에 진행한다. 또한 평가에 따른 후속사업(제 2차 프로젝트)사업을 꾸준히 마련하도록 한다.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취지 :

▪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성폭력 사건을 통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성찰과 반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중앙기구를 설치한다.

▪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조직 내 성인지적 감수성을 키우고, 조직 구성과 운영 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는 것을 노동운동의 중요한 활동 목표로 삼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는다.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혁신을 위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역할로 삼는다.

▪ 1차 프로젝트 상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천과 점 검, 평가 사업을 전 조직적으로 진행한다.

구성 :

여성 활동가 뿐 아니라, 남성 활동가들이 주체로서 참여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전 조직적으로 열린 참여 방식을 채택한다.

운영 : 4월 - 12월(9개월간)

활동내용 :

▪ 조직문화 진단 -> 문제점 정리 -> 실천과제 도출 -> 지침 마련 -> 강령개정 등

▪ 간부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제작 및 실천

▪ 반성폭력 10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

▪ 여성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

▪ 노동조합의 성인지적 예산 수립과 성별 영향 평가

▪ 반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 방안 마련

(대상별 차등 교육내용과 방법 개발, 강사단 훈련, 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성폭력 및 차별 관련 규정,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재정비 등

[별첨자료] <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진상규명특위의 활동이 지난 3월12일로 마무리됐습니다. 5명의 진상규명특위 위원들에게 22일의 활동 기간은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의문과 반문이 반복됐습니다. 때론 피해자의 시선으로, 때론 철저한 객관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조사결과는 이같은 과정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진상규명특위의 조사결과와 권고가 늦게나마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끝없이 증폭됐던 오해와 억측이 마무리되고 진정한 사태해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상규명특위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인 민주노총 김○○과 피해자 소속 연맹 손○○, 박○○ 등 이석행 위원장 수배?은닉 관련 대책회의 일부 관련자들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사건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건강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피해자 소속 연맹 정○○ 역시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점이 확인 됐습니다. 여러 정황과 CCTV 등 실증자료를 기초로 볼 때 가해자의 만취 주장은 신빙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형식적 사과와 지속적인 대면 등을 통해 피해자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뒤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건으로 축소·접근하며, 성폭력 사건 은폐 조장행위 등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가해자 처벌’에 그친 진조위 활동은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진상조사결과의 공식 처리과정이 보름 가까이 늦어진 것은 민주노총과 피해자 대리인측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건 장기화를 통해 은폐의혹이 증폭된 점을 지적합니다.

이석행 전 위원장 은닉수사 관련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직 보위 논리는 개인의 삶과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요구됩니다.

민주노총에서 성폭력 사건의 무분별한 언론유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진상조사 결과 뚜렷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성폭력 사건의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지체되고, 성폭력 문제가 가십거리로 떠도는 구조가 혁신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에 진상규명특위는 성폭력 은폐·축소 관련자와 본인의 동의 없는 진술 강요자 등 5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피해자 소속 연맹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고,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설치 △반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독립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민주노총 강령에 성평등 정신을 담는 등 실천의지를 천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안은 진상규명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진상규명특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진상규명특위가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의 판단과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다시 민주노총의 몫으로 돌아갔으며, 특위에 참가했던 외부위원 3인을 비롯한 5인 위원은 다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디 민주노총이 위와 같은 권고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철저한 실행을 통해 뼈를 깎는 자정의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진정한 노동자계급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공감하며, 하루 빨리 성폭행 사건의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9. 3. 13.

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문제 진단 및 권고안>

□ 조직과 개인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

▸ 모든 조직 활동과 운동에 대한 개인의 기여와 헌신은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조직은 개인의 자발적인 판단을 위한 기초적인 구성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정확한 상황 정보와 책임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가가 자신의 판단과 견해를 표명하고 관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조직과 개인 간의 권력 구조가 공고하게 형성될수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와 거부 의사는 쉽게 비가시화되거나 억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에 대항하면서 운동과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투여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진보운동의 역사적 진정성은 이제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통해 그 긍정적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갱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 성폭력 의제의 형식적 제도화의 한계

▸ 성폭력 사건은 성별권력관계 및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운동조직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 자체를 직면하여 왜 발생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조직 내부를 면밀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나,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 개인의 처벌 및 조치를 통해 사건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 이 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성폭력을 말하는 피해여성에게 ‘조직’을 거론하는 순간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며 성폭력 사건의 은폐를 조장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나 정치적 판단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사건의 가시화를 결정한 피해자에게 큰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조직에서 정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조직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법의 하나일 뿐, 우선적인 절차가 될 수 없다.

▸ 반성폭력 운동 10년 동안 규정 정비 및 내부절차를 강화해 왔으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았고 성폭력 처리과정에서 여전히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에 대한 내부처리가 기계적인 조사와 징계절차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부 규정 마련, 일회적인 교육,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주해 온 것은 아닌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 운동조직은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만 젠더의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노동운동 전반에 여성주의가 체화되지 못한 채 젠더의제는 여성위원회가 담당하는 부분사업으로 전락해 있다. 성폭력 의제 외에 여성차별과 억압을 당연시 해왔던 다양한 젠더의제를 공론화하고 노동운동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 2차 가해에 대한 왜곡된 이해

▸ 성폭력 발생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2차 가해’ 행위 자체의 나열식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무비판적 수용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직 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민주노총 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감수성 자체가 없다는 총체적 문제점 속에서 ‘2차 가해’의 개념을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 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2차 가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기반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양태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거론(발언) 하는 것

②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내용에 대해 묻는 것, 피해자나 피해자대리인의 만남을 시도하거나 만나는 것

③ 성폭력이 있었다고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④ 성폭력 사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⑤ 언론 인터뷰 및 언론보도

⑥ 조직내에서 성폭력 행위내용을 공개(보고서, 회의시 언급) 하는 것

▸ ‘2차 가해’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 가해 행위, 성폭력 상황에 대해 자신의 통념이나 인식의 성찰 없이 판단하거나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성폭력을 폭력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지 성관계, 개인 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편견에 찬 시선이나 접근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명명이었다. 즉,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을 인식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2차 가해’가 명명된 배경에 주목하여 왜 그것이 문제되는지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마련이 필요하다.

<권고>

□ 관련자

▸ 가해자에 대한 권고

▸ 사건 관련자에 대한 권고

▸ 피해자에 대한 조치 권고

- 민주노총 및 피해자 소속 연맹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 민주노총 및 피해자 소속 연맹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 조치한다.

□ 조직

▸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 조직 내 주요사업에 성인지관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페미니즘적 의제를 제안·실천할 수 있는 단위로 기능하는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을 설치한다.

: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에 대하여 인력과 예산을 적극 배치하도록 한다.

: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는 반성폭력 10년 평가 및 향후 활동방향을 마련한다.

▸ 반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에 대한 물리적 확보, 교육의 적정인원 배치, 교육대상별 차등화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선행계획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 성차별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성폭력사건의 발생배경이 되는 조직문화는 무엇인지 조직 곳곳의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강령개정, 지침 등 다양한 대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 독립성,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성폭력 및 차별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내부절차의 고도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피해자측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직 내부의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 대의원대회에 특위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보고하고, 그 수용여부와 실행여부를 조직 내 각급 의결기구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중앙집행위 보고서 채택 뒤 본 보고서를 조직 내외에 공개해 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조합원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