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이윤율 자본주의?

: 성장의 한계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1. 서론

가차 없는 자본축적의 수 세기가 지난 후 자원고갈과 환경위기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 체계는 세계 에너지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의 풍부한 공급에 의존한다. 그러나 석유와 가스의 세계적 생산이 곧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세기 말 이전에 거의 모든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주류 환경연구와 환경 개혁운동은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점증하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수의 비판가들은 재생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2. 성장의 한계: 에너지 공급

1) 화석연료와 지구온난화

현재 자본주의 경제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87%를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의존한다.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석유 34%, 석탄 25%, 천연가스 21%, 핵에너지 6.5%를 각각 차지한다. 재생 에너지 중에서 연소 가능한 재생물과 폐기물(목재, 기타 바이오매스, 동물생산물, 지역 기물, 산업 폐기물)이 10.6%를 차지한다. 이러한 에너지원은 온실 가스와 여타 대기오염을 야기한다.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에너지는 수력, 풍력, 지열, 조력, 풍력이다. 지금까지 수력이 가장 중요하며 2.2%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모두 합쳐서 0.4%를 차지한다. OECD 국가의 경우는 석유 41%, 천연가스 22%, 석탄 21%, 핵에너지 11%, 연소 가능한 재생물과 폐기물 3.4%, 수력 2%, 기타 0.7%다.

석유와 가스는 궁극적으로 고갈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세계 석유, 가스 생산이 조만간, 아마도 10년 내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

캠벨에 따르면 석유 발견은 1960년대 중반에 정점에 이르렀다. 1980년대 이후로 석유 발견량은 석유 고갈량보다 적으며,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일반 원유 생산은 2005년에 정점에 도달한 듯하다. 비전통적 석유자원(중유, 심해 원유, 극지방 원유, 액체 가스)은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액체 석유 생산은 2010년경에, 가스 생산은 2025년 경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 이르면 전체 석유, 가스 생산은 2010년의 정점에서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이너는 2조 배럴 이하의 수치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1조 배럴을 생산했으므로 1조 배럴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캠벨의 현재 예측은 1.9조 배럴이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3조 배럴이라는 낙관적 수치를 제시했다. 미국의 공식 추산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정점을 약 20년 연장할 뿐이다.

석탄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현재 세계 생산양은 연간 약 50억 톤이다. 세계 가채 석탄량이 2조 톤이라고 가정하면, 잔존량은 400년 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석유는 (어느 정도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만) 석유나 가스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성장을 지지하려면 석탄 생산이 연간 2% 성장해야 하며, 이럴 경우 석탄은 단지 110년 간 지속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석유와 가스 생산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생산이 연간 4% 성장해야 한다면, 단지 70년 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산은 석탄 생산이 점점 더 어려운 현장에서 이뤄질 것이며, 생산비용의 증가와 에너지 회수율의 감소는 실제 채굴 가능한 석탄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화석연료와 여타 인간활동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1973-2004년, 세계 CO2  배출량 70% 증가했고, 연간 1.7% 증가했다. 현재 증가율에서는 세계 CO2  배출량은 2050년에 이르러 현재 수준의 200%, 2100년에 이르러 500% 증가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파국적 결과는 광범위하게 검토되었다.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열파, 인간 질병과 농작물 병해, 식량 생산의 감소, 빙하시대의 도래 가능성 등. <기후변화정부간패널>(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은 대기 중 CO2 집적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배 증가했고,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CO2 배출량을 2100년까지 80억-120억 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현재 배출량은 270억 톤이다. 이는 세계 CO2 배출량과 화석연료 사용을 금세기 말까지 적어도 55-75% 감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즉각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지구는 150년 동안 150년 간 가열될 것이며, 해양은 1000년 간 가열될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멈출 수 없는 연쇄반응을 촉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할 수 있다.

자원고갈 현실과 지구온난화의 완화 필요성은 금세기 말 이전에 화석연료 소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제한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자본주의는 핵에너지나 재생에너지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2) 핵 에너지

핵 발전은 재생 불가능한 우라늄(U-235, U-238 두 동위원소로 구성된다)을 사용한다. 현재 기술에서 핵반응기(원자로)는 U-235를 사용한다. U-235는 풍부하지 않으며, 천연우라늄의 단지 0.7%만을 차지한다. 현재 기술이 사용된다면, 세계 가채 우라늄은 석탄 1500억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현재 생산율에서는 단지 120년 간 지속될 수 있다. 만약 핵 에너지가 전기생산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면, 생산율은 6배 증가해야 하며 잔존 우라늄은 단지 20년 간 지속될 수 있다.

일부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증식형 원자로를 실험했다. 증식로는 U-235를 훨씬 덜 사용하므로, 만약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우라늄에서 유래하는 에너지 공급은 석탄 7조 톤에 해당하는 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에너지 공급량도 세계 경제성장이 그리 오래 지속되게 할 수 없다. 세계 에너지 수요가 잔존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연간 2%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또한 2100년 화석연료가 완전히 제거되고 세계 에너지 수요가 증식로를 사용하는 핵 에너지에 의해 충족된다고 가정하자. 2100년 세계 에너지 총수요는 현재의 6-7배가 될 것이며(석탄 1200억-1400억 톤에 해당한다), 잔존 우라늄은 세계경제를 단지 50년 간 지탱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핵 에너지는 심각한 환경, 안전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수천 년 간 지속되는 방사능 효과를 지닌 핵 폐기물에 대한 유효한 해결책은 없다. 1986년 체르노빌 이후로 심각한 핵사고는 없었지만 핵 에너지를 오랫 동안 대규모로 활용한다면 인간의 실수는 불가피하며 어떤 핵사고도 장기적 효과를 낳는 파국적 결과로 나아갈 것이다.

증식로는 전통적 원자로보다 더욱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 플루토늄은 지구상 가장 유독한 물질로 여겨진다. 플루토늄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핵무기처럼 폭발할 수 있다. 증식로에서 냉각수로 사용되는 액체 나트륨은 공기나 물과 접촉하면 폭발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증식로는 건설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폐쇄되곤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증식로인 프랑스 슈퍼피닉스는 10년 간 단지 1년 미만 동안만 운영되었다. 현재 오직 러시아만이 증식로에 대한 개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핵융합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에너지 공급한다고 제안된 유일한 기술이다. 핵융합은 수소폭탄의 형태로 성취되었다. 핵융합을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응이 통제되어야 한다. 융합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해야 하지만 지구상 어떤 물질도 이러한 온도를 견뎌낼 수 없다. 지금까지 과학자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제한하기 위해 시도했다. 그러나 각 방식은 반응이 산출하는 에너지 이상을 필요로 하며, 지금까지 2차 반응의 아주 일부 정도에만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리튬을 사용하는 다른 핵 융합 기술이 제안되었고, 이는 어느 정도 더 가망성이 있다. 하지만 리튬은 그리 풍부하지 않다. 트레이너는 리튬이 남아 있는 화석연료(약 석탄 3조 톤) 정도의 에너지를 산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리튬을 이용한 핵융합은 증식로보다 미래 에너지 공급에 대한 기여가 적다.

3) 풍력과 태양에너지

다양한 재생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가 미래 에너지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풍력에 대한 낙관주의자는 풍력 전기가 현재 미국 전기 사용의 3-4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레이너의 주의 깊은 연구에 따르면 가동률, 풍력발전소 규모, 배제요인(우선 사용, 전기망과의 거리)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때 풍력은 현재 미국 전기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족시킬 수 없다. 트레이너는 호주에서 풍력이 상당한 기여를 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맺었다.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의 한 연구는 풍력이 1990년 서유럽 전기 수요의 1/4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기술 잠재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풍력이 지닌 심각한 문제는 변이성이다. 여름의 산출량은 연간 평균의 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균 설비 가동률은 25% 이상을 넘기 어렵다. 풍력은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며, 자본비용이 매우 높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전지(photovoltaic cell)를 통해서 직접 전기로 전환될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이용한다면, 야간을 위해 수소 형태로 전기를 축적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태양광 수집 지역은 1천 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소 당 87 평방킬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자본 비용은 1300억 호주 달러에 이르며 동급의 석탄발전소 비용과 수명 동안 필요한 연료 비용을 합친 것의 47배에 이른다. 태양전지는 주택지붕과 통합될 수 있다. 트레이너는 모든 주택지붕이 활용된다면 현재 호주 전기 수요의 10%를 충족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맥클러니는 미국 지붕에 쏟아지는 태양에너지를 모은다면 현재 미국 에너지 수요의 80%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는 전환에 따른 에너지 손실과 어떤 지붕은 그늘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미국 지붕 위에 태양전지가 설치된다고 가정하며 (약 18,000 평방킬로미터), 평균 태양광 입사는 4.5킬로와트/(1평방미터 ․ 1일)이고, 태양전지의 평균 효율성은 10%라고 가정하면(이는 태양광 투사의 변화성과, 이상적인 조건에 있지 않은 지붕을 고려한 것이다), 연간 평균 전기생산은 시간당 3조 킬로와트이며, 이는 현재 미국 일차 에너지 공급의 약 10%다.

트레이너는 태양열 시스템이 태양전기 중에서 가장 희망적이라고 믿는다. 태양열 시스템은 태양전지에 비해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태양전지 시스템에서 야간에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생산된 전기가 수소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데 70%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는데 약 30%의 손실이 발생하고,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데 또 약 60%의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태양열 시스템에서는 주간에 모인 열이 오일, 용융염, 부신 돌에 저장될 수 있고, 에너지 손실은 15% 미만이다.

평균 태양광 입사를 8 킬로와트/(1평방미터 ․ 1일)이고 (태양광 입사가 좋은 조건에서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효율성이 10%라고 가정하면 1 평방 킬로미터에서 23,897톤의 석유를 이용한 발전과 같은 태양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세계의 전체 표면적은 1억 5000만 평방킬로미터이며, 이중 17%가 사막이다. 만약 지구의 모든 사막(2550만 평방킬로미터)이 태양열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면 현재 세계 에너지 수요의 55배에 이르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분명히 세계의 모든 사막이 활용될 수 없고, 사막의 평균 태양광 입사는 위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낮다. 풍력과 마찬가지로 태양열 전기도 변이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트레이너는 겨울의 산출량이 여름 산출량의 20%라고 제시했다. 심각한 계절 간 차이는 북아프리카나 서아시아와 같이 적도 부근에 있는 사막에서도 존재한다. 사막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북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천 킬로미터의 송전선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 산출의 안정적 흐름은 전체 연간 전기 산출의 오직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물은 대규모 태양열 시스템의 활용에서 가장 큰 제약이다. 현재 산업은 세계 전체 물 소비의 약 20%를 사용한다. 발전기를 냉각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산업부문 내에서 가장 큰 소비자다. 미국에서 발전소 냉각수는 모든 산업부문 물 사용의 거의 40%를 차지한다. 태양열 시스템이 전체 세계 에너지 소비를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세계 산업 물 소비의 1/3을 사용해야 한다.

금세기에 지구온난화, 강과 호수의 축소, 대수층의 고갈, 물오염의 확대를 고려할 때, 현재의 물 사용률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세계는 농업과 주거부문에 필요한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쟁해야만 할 것이다. 어디서 추가적인 물이 나오는가? 어떻게든 필요한 만큼의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막으로 운반할 것인가?

4) 바이오매스, 수소, 액체연료

핵, 풍력, 태양에너지는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있지만 액체 연료로 직접 사용될 수 없다. 전기는 세계의 전체 최종에너지소비의 16%를 차지하지만, 액체연료는 25%를 차지한다. 액체연료는 근대운송에서 필수불가결한 투입물이며 광업, 건설, 농업 중장비에서도 필수적 역할을 한다.

이 수치는 운송부문에서 사용되는 석유와 가스를 포함하지만, 공업과 농업 장비에 사용되는 액체연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바이오매스(목재, 옥수수, 사탕수수, 기타 작물)는 에탄올과 메탄올의 형태로 액체연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바이오매스의 성장은 광합성에 의한 경작 수확량이라는 자연적 한계에 종속된다. 자연조건에서 태양에너지의 0.07%만이 경작물에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 트레이너는 현재 호주의 모든 석유, 가스 수요를 바이오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호주 경작지의 4배, 또는 모든 산림지역의 2배가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미국의 운송 에너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작지의 5배, 산림지역의 4배가 필요할 것이다. 잠재적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현재 세계 원유 소비의 20%를 충족시킬 수도 있다. 이는 토지 대부분이 사용되거나 남용되었고, 바이오매스 잠재 생산량이 화석연료의 에너지 보조가 없다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현존 증거는 액체연료에 대한 세계 수요가 바이오매스로 충족될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제거한다.

이는 평균생산성이 1헥타르 당 10톤이고, 경작지가 6억 헥타르라고 가정한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경작 가능한 토지는 약 1.6억 헥타르다.

전기는 수소로 전환될 수 있고, 이는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연료전지에 저장될 수 있다. 연료전지는 백금과 같이 희소한 물질을 사용한다. 연료전지의 대규모 사용은 제한될 것이다.

트레이너는 수소의 물리적 성질이 대규모 수소경제의 가능성을 대체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수소는 매우 가볍다. 어떤 특정량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큰 부피의 수소를 필요로 하며, 수소는 이음새, 밸브 등을 통해 쉽게 샐 수 있다. 40톤 트럭의 수소는 석유 300킬로그램에 해당하며, 수소가 액화된다면 3톤의 석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액화에서 대규모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저장탱크는 무겁고 비싸며, 저장된 수소의 115배에 달한다. 에너지가 수소로 전환되고, 또다시 수소가 전기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액화와 펌핑, 운송과 저장 등을 고려하면 최종소비를 위해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전기는 10-20%일 뿐이다.

3.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은 에너지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산출은 달러로 표시된 GDP로 측정될 수 있다. 에너지 투입은 석유환산량이나 석탄환산량과 같은 표준 에너지 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 패턴의 낭비를 고려할 때,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상당히 전망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효율성 증가는 어떤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종속된다.

전 경제적 에너지 효율성은 세 요인에 의존한다. ① 총생산에 대한 최종 소비 비율, ② 각 경제부문에 대한 에너지 할당, ③ 각 부문 내의 기술적, 공학적 효율성.

E = (F/Q)*[eqn: sum _{i=1,...n} ^{}](wiei)

E: 총괄 에너지 효율성

F: 에너지 최종소비

Q: 에너지 총생산

wi :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i 부문의 몫

ei : i 부문에서 기술적, 공학적 효율성

① 총생산에 대한 최종 소비 비율

F/Q는 총생산에 대한 최종소비 비율을 뜻한다. 최종소비는 총생산보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데, 일부 에너지가 에너지 생산에 활용되며, 또한 에너지를 생산 장소에서 소비 장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실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은 이러한 손실이 감축된다면 개선될 수 있다.

2004년 세계 에너지 최종소비는 총생산의 69.1%였다. 이는 1973년의 76.3%에서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에너지 생산, 변형, 전달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의존한다. 에너지 생산과 변형 부문에서 기술적 효율성의 한계는 다른 부문들에서의 한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에너지원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대체로 에너지 회수율(투자된 에너지에 대해 회수된 에너지 비율)을 결정한다. 석유는 지금까지 가장 집약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었다. 초기 생산단계에서 석유의 에너지 회수율은 100% 이상이었다. 최근 연구는 석유의 에너지 회수율은 8-11%이며, 천연가스 7-10%, 수력 10%, 핵발전 4.5, 석탄발전 2.5-9이다. 수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 에너지는 훨씬 낮은데, 풍력은 2%, 에탄올은 0.7-1.8%다. 태양전지 발전의 회수율은 논쟁적이다. 어떤 연구는 발전소와 장비 구축, 에너지 수송 문제를 고려한다면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제시한다 (즉 순 에너지 회수율이 음의 값이다.)

지난 2세기 동안 산업혁명은 낮은 회수율의 에너지원에서 높은 회수율의 에너지로 이행이 이뤄졌다. 1차로는 전통적인 재생에너지(목재, 퐁력, 수력, 동물, 인간노동)에서 석탄으로, 그다음에는 석탁에서 석유와 가스로 이행이 일어났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의 역전을 볼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에서 중대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총생산에 대한 최종소비 비율은 미래에 하락할 가망성이 크다.

② 각 경제부문에 대한 에너지 할당

통계적으로 총괄 에너지 효율성은 에너지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에너지가 재할당된다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한계가 있다. 첫째,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에너지가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할당된다면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갈시킬 것이다. 둘째, 에너지 재할당의 가능성은 기술적 상보성과 경제부문 간 대체 가능성에 의해 제한된다. 셋째, 자본주의에서 부문 간 에너지와 자원의 재할당은 이윤율 균등화의 결과로써만 일어날 수 있다. 전체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필요한 것과 일치하게 이윤율 균등화가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화석연료와 전기의 세계 에너지 총소비에서 산업은 28%, 운송 31%, 다른 부문(농업, 상업, 공공서비스, 주거)은 30%, 비에너지는 11%를 차지한다. 만약 경제가 산업 없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산업부문에 대한 에너지 투입이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 총 산출 수준과 소비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에너지 소비는 최대 28% 감축될 수 있다. 이는 부문 간 에너지 재할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의 한계를 나타낼 것이다.

③ 각 부문 내의 기술적, 공학적 효율성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질량을 일정 거리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최소치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 40%의 기술적 효율을 지닌 에너지 장치를 가정한다면, 미래에 아무리 기술적 진보가 이뤄지더라도 현재 수준의 125%를 넘을 수 없다.

기술 낙관주의자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에너지 이용의 ‘네 번째 요인’의 감축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레이너는 그들이 잠재적인 50% 감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화석연료가 핵과 재생에너지로 대부분 대체되어 간다면 에너지 회수율은 하락할 것이며, 전기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 수소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에너지 회수율은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1을 보라. 세계의 거대경제 중에서 서유럽과 일본은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기준이다. 세계 전체가 서유럽과 일본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 에너지 효율성을 1/3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존재하게 된다. 더욱 낙관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네 배 증가할 수 있다면, OECD 국가는 현재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일인당 에너지 사용을 유지해야만 한다. 전 세계 수준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네 배 증가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일인당 에너지 사용의 2/3 수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전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평균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는 전근대사회의 수준으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현재 세계에서 대규모 전근대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국가의 경제조건은 전근대적 조건에 가깝다고 간주할 수 있다. 사실 미얀마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GDP 비율을 보면 세계 평균보다 네 배 높으며,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 경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의 네 배 증가는 미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달성될 수 있는 한계를 아마도 나타낼 것이다.

[역주]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 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 부가가치 1단위 생산 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은 그만큼 낮은 것을 의미한다. 원단위는 원래 제품 1개 또는 일정량을 만드는데 필 요한 원료 또는 소요시간 등을 나타내는 원가계산의 기초개념이다. 따라서 원단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생산이 합리적으로 행해지는것 이다.

화석연료 이후 세계에서 세계 경제산출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나? 풍력, 태양전지, 태양열 각각이 현재 에너지 공급의 약 10%씩을 생산할 수 있다면 (즉 현재 세계 전기 총소비량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화석연료가 현재 에너지 공급의 20% 미만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바이오매스와 여타 재생 에너지원이 10-15%를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위의 에너지원들 합치면 현재 에너지 공급의 약 2/3를 생산할 수 있다.

수력발전 부문에서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잠재력은 약 시간당 16,000 기가와트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전기생산에 필적할 정도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잠재력은 그것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수력발전은 특정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댐 뒤편의 침적토 축적은 궁극적으로 거대 수력발전소가 작동될 수 없게 할 것이다.

핵에너지의 막대한 환경,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핵에너지를 미미한 규모의 보완적 에너지원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나아가 가채우라늄은 재래식 원자로를 활용한다면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계산법에 따라 현재의 에너지 공급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려 한다면 현재 에너지 공급의 1/3에 해당하는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핵 발전이 다섯 배 증가해야만 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증식로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더욱 낙관적인 추산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100-300% 개선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세계 경제산출은 현재 수준보다 기껏해야 2-4배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최대치 이상의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다. 반면 세계경제의 현재 수준처럼 연간 3% 성장한다면, 세계 경제산출은 2050년 4배 증가할 수 있고, 2100년에는 현재의 16배에 달할 것이다.

위의 검토는 핵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높은 재정비용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200메가와트) 슈퍼 피닉스 증식로는 운영중단에 들어가기 전 1986-96년 동안 77억 유로가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트레이너는 (1,000메가와트)의 석탄발전소와 수명 동안의 연료 비용을 합친 것이 37억 호주 달러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비교는 시간과 환율에 민감하다. 하지만 1유로 = 1.7 호주 달러라고 거칠게 비교하면, 증식로가 석탄발전소보다 최소한 세 배 이상 비용이 든다. 트레이너는 조력발전과 태양열발전이 석탄발전소와 수명기간 동안 연료 비용보다 각각 세 배, 여섯 배 비싸다고 추산했다.

근대 수송은 액체연로에 의존했다. 그러나 화석연료 이후 세계에서 액체연료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효과적으로 다뤄질 수 없다면 세계운송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형되고 운송규모는 격하게 축소되어야만 할 것이다.

해양이나 공중을 통한 대륙간 운송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공급이 축소되는 화석연료로 동력을 얻는 선박과 비행기가 일부 남는 예외가 있지만, 대륙간 운송은 대부분 19세기 이전 조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결과 세계적 경제분업은 붕괴할 것이다.

일부 선박은 내부에 설치된 핵원자로에서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민간목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을 것이다.

전동열차는 대륙내 장거리 운송에서 부활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도시내 운송은 공공운송, 전기차와 다양한 전근대적 수송수단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그러나 핵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높은 가격 때문에 운송은 전체적으로 매우 비싸질 것이다.

따라서 총에너지공급이 현재의 2-4배에 이르는 경제산출을 지탱할 수 있더라도, 액체연료의 불충분한 공급은 극복할 수 없는 병목이 될 것이다. 근대경제에 필요한 자원 대부분에 대한 수요를 국내공급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대륙간 상업운송이 대부분 사라지고 대륙내 운송비용이 급증하면, 생산과 소비는 지역 자원에 대체로 의존해야만 하며, 실제로는 희소한 자원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세계 생산과 소비를 극적으로 감축시킬 것이다.

4. 성장의 한계: 다른 자원들

1) 광물자원

광물자원은 근대산업과 건설에서 핵심적 투입물이다. 비철 광물은 일반적으로 풍부하다고 여겨진다. 오직 여섯 가지의 금속(실리콘,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티타늄, 망간)만이 “풍부한 금속”으로 여겨지며, 각각은 질량으로 따졌을 때 지각에서 최소 0.1% 이상을 구성한다. 다른 모든 금속은 지구화학적으로 희소한 금속이다. 이러한 희소금속의 99.9-99.99%는 일반광석(common rocks)에 분포되어 있고, 광석광물(ore mineral)에는 오직 극소량만이 존재한다. 최저 등급의 광상(鑛床, ore deposit)에서 금속을 채수하는 것에 비해서 가장 금속이 풍부한 일반광석에서 금속을 채수하는 것에는 10-100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광상만이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역주] 유용광물이 국부적으로 집합하여 채굴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성인(成因)에 따라 마그마 고결작용에 의한 마그마광상, 자연력에 의해 생성된 퇴적광상, 기존의 광상이 변질된 변성광상으로 나눈다.

표2는 32가지 기본 금속의 현재 생산율, 확인․추정매장량(reserve base), 자원량(잠재 총가채량, all potentially recoverable resources)을 담고 있다. 현재 생산율에 따르면 32개 기본금속 중에서 14개 금속의 추정 매장량은 100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다. 세계 자원소비가 연간 2% 증가한다면 25개 기본금속의 추정 매장량은 100년 내에 고갈될 것이고, 17개 기본금속의 잠재 총가채량은 150년 내에 고갈될 것이다.

재생에너지원과 핵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은 근대 산업과 건설 부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광범위한 금속광물의 풍부한 공급이 없다면 화석연료 이후의 세계는 필요한 구조물과 장비를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재생에너지원과 핵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 제한될 것이다.

2) 에너지, 물, 식품

농업은 인간문명의 기초다. 지금도 농촌인구는 세계인구의 51%를 차지한다. 그러나 농업은 세계 GDP와 OECD 국가들의 GDP에서 오직 4%만을 차지하며, 농업 고용은 전체 노동의 4% 이하로 감소했다.

근대 농업은 극단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물 집약적이었고, 근본적으로 유지 불가능하다. 1칼로리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통 아시아 농업은 극소량의 화석에너지(0.1 칼로리 미만)를 이용했다. 1910년에 이르러서도 미국 농업은 화석연료를 식량으로 전환하는데 1:1의 에너지 회수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대 농업에서는 1칼로리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10칼로리의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근대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생산, 농업기계류의 운용, 저장, 농업생산물의 운송을 위해 석유와 가스에 의존한다. 화석연료의 엄청난 보조에도 불구하고 근대농업은 수확의 감소로 이미 어려움에 처했다. 토질 침식는 화학비료의 효율성을 잠식했다. 곤충은 농약에 대한 저항력을 높였다. 세계 식량생산이 가까운 미래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징후가 존재한다.

그림1은 세계의 일인당 총 곡물 생산량을 나타낸다. 세계 일인당 곡물생산은 1984년 정점에 이르렀다. 총 곡물생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성장률은 1960년대 이후로 하략했다.

물은 농업의 핵심적 투입물이다. 근대농업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연중 사계절 관개에 의존한다. 세계적으로 농업관개 수량은 20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고, 사용되는 물의 거의 70%를 소비한다. 세계 경작지의 약 11%만이 연중 사계절 관개를 실행하고 있고, 세계 식량의 40%를 공급한다. 세계 주요 대수층이 완전히 고갈되면 식량생산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세계 주요 강들은 농업용수의 또 다른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빙하후퇴로 강의 유량이 25%까지 감소했다. 또는 근대 관개는 침수와 염화로 나아갔고, 이용할 수 있는 생산적 토지의 영역을 축소시켰다.

화석연료의 풍부한 공급이 없다면, 그리고 대수층을 과잉추출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면, 세계 식량생산은 분명히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 세계 인구가 현재 60억에서 2050년 80-90억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식량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지정학적 분쟁과 혼돈은 상상을 넘어서는 파국적 결말을 낳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식량생산과 인구 수준은 현재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혹자는 세계 인구가 20-30억으로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화석연료 이후 세계농업은 훨씬 더 노동집약적이게 될 것이며, 노동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농업부문 노동생산성의 엄청난 증가는 지난 2세기 동안 농업으로부터 산업과 서비스 부문으로 대규모 노동령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농업부문의 기술혁명 없이는 산업화나 ‘서비스 경제’는 없었을 것이다.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전근대 수준으로 회귀한다면, 농촌인구와 농업 노동력은 전체 인구와 노동력의 80-90%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력 이동은 세계 비농업 부문 산출이 60-80%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80-90%)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제산출물의 거의 모든 가치가 비농업부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는 전 경제의 생산성이 60-80% 하락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농업이 화석연료 이후 세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임을 암시한다. 농업에서 자원제약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산출은 현재 수준의 1/4 이하로 (일인당 산출량은 1/2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5. 제로 성장과 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

따라서 세계경제는 현재 수준의 최대 몇 배 규모 성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이다. 그 후 더 이상의 경제성장은 없을 것이다. 액체연료와 광물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잠재적으로 획득 가능한 산출 수준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세계경제와 인구는 현재 수준에 비해 아주 일부로 감소해야만 할 것이다. 인류는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떤 경우라도 화석연료 이후 (또는 파국 이후)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완경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는 인구의 기본적 요구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물질생산과 소비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흐름을 요구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제로 성장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에 무엇을 의미하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토론을 재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기술진보의 특징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이고, 이는 이윤율의 하락을 이끈다고 논증했다. 마르크스는 다양한 “반경향 요인”이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불변자본 요소의 [가치 또는 가격]하락”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장기적으로 반경향이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예방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믿었다. 법칙의 유효성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 격렬히 검토되었다. 경험적 증거가 결합되었다.

이윤율은 이윤분배율(profit share)과 산출-자본 비율의 곱과 같다.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한 이윤분배율 하에서 이윤율은 산출-자본 비율에 의존한다.

[eqn: Lim _{ t→∞}] R = (Π/Y) * [eqn: Lim _{ t→∞}] (Y/K)  (1)

R: 이윤율

Π/Y: 산출물의 이윤분배율

Y/K: 산출물-자본 비율

장기적으로 산출-자본비율은 한계 산출-자본비율, 즉 자본스톡의 변량에 대한 산출물의 변량의 비율에 의존한다.

[eqn: Lim _{ t→∞}] (Y/K) = △Y/△K  (2)

왜 등식(2)가 성립하는지 보자. 만약 △Y/△K > Y/K이면 등식이 성립할 때까지 산출-자본비율은 상승할 것이며, △Y/△K < Y/K이면 하락할 것이다. (1), (2)로부터 다음 식을 유도할 수 있다.

[eqn: Lim _{ t→∞}] R = (Π/Y) * (△Y/△K) = (△Y/Y)/(△K/Π)  (3)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윤율은 경제성장율(△Y/Y)과 이윤에 대한 순투자 비율(△K/Π)에 의존할 것이다. 후자는 순투자율(net investment share)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불변이라고 할 때 순투자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또는 경제성장률보다 순투자율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개별자본가들와 자본주의 국가들은 항상 서로 경쟁한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기업, 국가, 소기업들은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축적에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윤의 일정 비율이 순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순투자율이 계속 증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첫째, 순투자율은 결코 1을 넘을 수 없다. 게다가 순투자율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자본가는 세금을 내야 하고, 자본가의 이윤의 일부는 자본가의 소비에 지출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순투자율이 불변이라고 할 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다. (또는 경제성장률이 순투자율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장기경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가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경험적 증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제시한 분석이 대개 옳다고 증명된다면 세계경제는 21세기 중반 어느 시점부터 성장을 멈추고 장기적인 수축에 진입할 것이다. 즉 세계 경제성장률은 영점을 향해 하락하거나, 어쩌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윤율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 순투자율이 양의 값이라고 할 때, 제로 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이윤율이 영점을 향해 하락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는 (매우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 옳다고 증명한다.

자본주의는 제로 이윤율에서 생존할 수 있나? 역설적으로 제로 이윤율 시나리오는 신고전파 솔로(Solow)의 모델 속의 “황금률의 정상상태”(golden rule steady state)와 양립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성이 감가상각과 일치할 때 소비는 극대화된다. 그러나 이윤율이 영점으로 하락할 때 자본가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무엇이 반작용 요인이 될 수 있나? 경제성장률이 영점으로 하락한다면, 오직 순투자율이 영점을 향해 하락하거나 마이너스가 될 때만이 이윤율이 제로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윤이 양의 값이고 자본주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어떻게 순투자율이 영점으로 하락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자본축적은 미래에 더 큰 이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건에서 개별 자본가가 이윤의 일부분을 축적에 사용하는 것은 항상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혹자는 자본가계급은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수의 딜레마”에 직면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순투자율 역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한 조건에서 제로 순투자의 안정상태로 나아가는 대신에 이윤율 하락은 투자자 신뢰의 일반적 붕괴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순투자율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즉 투자수준이 자본의 감가상각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하락할 것이다. 더 이상의 자본축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역시 단순재생산을 유지하는 것조차 실패할 것이다.

순투자가 영점으로 하락하고 그 수준에서 안정화된다고 가정하면, 이는 자본가의 모든 이윤이 자본가의 소비로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윤이 완전히 지대로 변질되고, 자본가계급이 완전히 기생적 착취계급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순전히 기생적인 자본주의가 정치사회적으로 생존가능한가? 어떤 착취계급도 특정한 객관적 사회기능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사회를 지배할 수 없다. 이집트와 중국 제국의 번영은 나일강과 황하의 대규모 급수시설의 효과적 경영에 의존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의 지배는 교육과 지식에 대한 그들의 독점에 의존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의 역사적 임무이고 정당성(justification)이다.”라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정당성”이란 용어는 도덕적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어떤 사회체계도 단순히 억압과 기만에 의존해서는 장기간 존재하거나 안정화될 수 없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배계급은 그 당시 물질적 생산양식이 요구하는 특정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자본가계급이 순전히 기생적인 계급이 된다면 (따라서 “없어도 괜찮게” 된다면) 피착취 다수대중이 봉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다.

혹자는 정상(static)자본주의가 다른 어떤 대안적 사회체계보다도 “효율적”이라는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는 효율성이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는지 문제를 즉각 제기한다. 아마도 비자본주의 사회는 효율성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것이다. 효율성에 관한 자본주의적 기준을 받아들이더라도,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체계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자본주의 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논거는 신고전파의 완전경쟁 이념형에 의존한다. 현실에서 자본주의 시장은 여러 방식으로 결함이 있다(독점,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적 정보, 도덕적 해이 등등). 거시경제 수준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막대한 낭비다(실업, 유휴생산력, 광고, 인위적 진부화). 모든 투입물(예를 들어 노동강도)과 비용(인간적 비용, 환경적 비용)이 정확하게 측정된다면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전혀 명확하지 않다.

[역주] 외부성(externalities): 한 경제주체의 생산·소비 또는 분배행위가 시장교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비가격 효과(nonprice effects)·파급효과(spillover effects)·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s)라고도 한다.

기술혁신을 향한 항구적 추동력을 고려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더 강력한 논거가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기술혁신은 자본축적과 분리할 수 없다. 양자 모두 이윤추구와 경쟁압력에 의해 추동된다. 만약 순투자가 영점으로 하락한다면 경쟁압력과 이윤동기 양자 모두 매우 약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성장이 없다면 왜 피착취 다수대중이 자본주의의 모든 사회악을 감내할 것인가? 즉 불평등, 빈곤, 실업, 노예적 노동조건,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보건의료, 교육, 아이와 노인 돌봄)의 충족에 관한 실패.

자본주의 체계가 다가오는 대위기에 생존할 수 없고, 결코 “정상상태”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6. 끝없는 역사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모든 사회체계는 오직 특정한 역사적 조건(특정한 “생산력” 발전수준)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역사적 조건은 불가피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생산력”의 발전경향), 현존 사회체계가 더 이상 역사적으로 생존할 수 없을 때에 도달하게 되고 (현존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의 족쇄가 되고),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체계에 의해 대체되어야만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형했다. 물질적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인간 활동은 인간문명의 실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생산력”과 “현존 생산과계”의 충돌보다 더 예리한 표현을 없을 것이며, 이러한 충돌은 현존 사회경제체계를 거부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가능한 형태를 정교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역사적 제약과 가능성의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는 인구의 기본적 욕구를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족해야만 한다. 이는 시장관계가 재화, 서비스, 자원 할당의 지배적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시장관계의 지배는 (단순상품생산 조건이나 “시장사회주의”, 즉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노동자이거나 국가이거나 또는 다양한 “집단”일 때라도) 경제행위자(개인, 기업, 국가)가 불가피하게 무자비한 상호경쟁에 개입하게 하고, 그 결과 이윤생산과 자본축적을 추구하게 한다. 따라서 경제는 사용가치의 생산이나 기본욕구에 기초하여 재조직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계획경제의 어떤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

물론 계획은 중앙집중적일 수도 있고 (지방공동체가 계획자가 되는) 탈중앙집중적일 수도 있다. 계획절차는 민주적이거나 비민주적이거나 또는 관료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어떤 민주적 점검에 종속되어야 한다. 시장관계가 여전히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토론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시장관계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 유산을 남길 것이다. 세계 노동력의 대부분은 프롤레타리아화된 노동자로 변형되었다. 세계 피착취계급은 그들의 선행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적법한 정부는 민주적 형태로 통치해야 하며, 불완전한 민주적 정치제도가 세계 대부분에 확립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 인구가 광범위하게 수용한다. 세계 피착취계급들은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았고, 서로 다른 수준의 정치조직과 경제조직에 속해 있다. 피착취자들의 집단적인 정치적 힘과 잠재력은 아마도 그 이전 피착취계급들보다 아마도 더 강할 것이다.

전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자본가 이후의 지배자들은 자신의 지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게다가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은 그들로부터 성장이라는 정당화를 제거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지배계급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지배라는 최소한의 기만 없이 지배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자원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대에 발전된 기술과 지식의 상당부분은 보전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생산성은 전자본주의 수준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자본축적의 압력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은 필수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대규모 감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대중의 정치참여의 범위와 잠재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과 가능성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가 더욱 평등하고, 착취와 억압을 축소하고, 아마도 제로 착취와 제로 억압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대한 희망을 품게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