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노동정책동향	……	4
사회정책동향	……	13
사회운동의 쟁점	……	23

<2009년 7월 둘째 주>

2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 산업․경제부문, 정부정책부문, 노동정책부문, 사회정책부문, 사회운동부문의

5개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 ‘산업․경제동향’은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펴보는 ‘경제 Hot Issue’와 인천지역 경영계의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인천지역 기업동향’으로 구성됩니다.

- ‘정부정책동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선정하여 분석합니다.

- ‘노동정책동향’은 노동부문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회정책동향’은 실업, 복지, 소득보장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합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은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 발간기간

- 매월 1주 : 노동정책동향, 사회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매월 3주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주요 읽을거리

-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목표 수립을 위한 제언 -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해고와 임금삭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월간 사회운동(5,6월호)』

본문 소개

○ 노동정책동향

-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이 하락함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  한편 2008년 기업저축률은 사상 최대로, 영업잉여 호조에도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국민소득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보수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 추세임을 분석

- 재벌기업들은 자금 끌어안고 고용대책 외면하며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경제위기-고통분담’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착취와 배제의 강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키고, 단결을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정책동향

- 최근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지만, ‘경기회복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기조들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혜택의 강화였고 이러한 기조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지될 것임을 분석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시각들 중 ‘사회연대전략’, ‘기본소득제’ 등에서 담고 있는 사회복지의 대폭적 확대나 전면적인 재구성은 현실적 제약조건이 크며, 사회운동을 더욱 타협적 경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따라서 노동자민중, 빈민들의 생존권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노동자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매개로 경제위기 시기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운동의 쟁점

- 현재 쌍용자동차 투쟁의 현황, 정당 및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의 회생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방안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은 ‘공적자금의 투입’이나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지적

- 또한 정부지원 기준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초국적 자본의 수탈에 대한 책임과 방지, 고용조건 하락 없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노동자 임금삭감 현황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

1. 물가상승, 임금인상률 하락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추세

□ 2008년 4/4 분기 이후 실질임금 하락

< 임금내역별 월평균 임금총액 >

구분				2008. 1/4		2008. 4/4		2009. 1/4
명목임금	전체근로자			2,662	(6.1)	2,661	(-2.1)	2,612	(-1.9)
		상용근로자		2,811	(5.7)	2,840	(-1.7)	2,753	(-2.1)
			정액급여 (통상임금+기타수당)	2,103	(5.4)	2,194	( 5.1)	2,142	( 1.9)
			초과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68	(8.2)	156	(-9.4)	139	(-17.4)
			특별급여 (상여금+성과급 등)	540	(5.8)	490	(-22.2)	472	(-12.5)
		임시․일용근로자		887	(1.9)	836	(-9.0)	829	(-6.5)
소비자 물가지수				107.4	(3.8)	110.8	( 4.5)	111.6	( 3.9)
실질임금	전체근로자			2,479	(2.2)	2,402	(-6.4)	2,341	(-5.6)
		상용근로자		2,617	(1.8)	2,563	(-5.9)	2,467	(-5.7)
		임시․일용근로자		826	(-1.7)	754	(-12.9)	743	(-10.0)

단위 : 천원, %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임. 노동부「2009년 1/4분기 임금근로시간 조사결과」

○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1인당 주당 총노동시간 모두 하락

-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1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 하락.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임금(2,341천원)은 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1인당 주당 총노동시간은 38.3시간으로 2008년 1/4분기 보다 1.0시간(-2.6%) 감소함

○ 상용직, 임시 ․ 일용직 노동자 실질임금 모두 크게 하락

- 임시 ․ 일용직 노동자 실질임금 연도별 동기비의 경우 공식집계자료가 없어 가시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상용직 노동자의 전년동기비와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가능. 상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2008년 2/4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마이너스(-) 5% 수준을 보이고 있음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실질임금 전년동기비>

주: 노동부 「2009년 1/4분기 사업체 임금근로자 시간조사」

□ 물가상승에도 불구 임금상승률은 하락

○ 2008년 실질임금상승 사실상 ‘0%’

- 2003년 이래 ‘피용자보수(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측이 노동자에 지급하는 급여)증가율’ 지속적 하락. 작년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5.0%.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2003년 9.0%에서 2008년 5.0%대까지 하락

-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7%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상승은 사실상 ‘0’%인 셈

○ 임금 노동자 생활수준 하락

- 2000년 소비자물가 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6년 현재 120.5%로 약 5년여 간 20.5% 상승. 소비자 물가의 높은 상승폭에 비해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추세. 임금노동자의 생활수준 하락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 물가안정 전망의 거품

-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2.0% 상승하여 지난 22개월 동안 최저치이고, 물가 1%대 진입 전망을 내놓고 있음. 이는 환율안정, 농축수산물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 구매력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의 영향. 작년 6월 소비자물가 급등( 5.5%. 10년 이래 최고치)으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됨

- 4월 한국의 식품물가상승률은 12.2%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격차 9배. 200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격차. 이미 택시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고,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밀가루와 밀 등 하반기 할당관세 제외 품목의 인상 가능성도 있어 물가 안정을 장담하는 정부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조건

□ 이 같은 상황에서 재계가 내세운 올해 최저임금 삭감주장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님

2. 2008년 기업저축률 최대,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

□ 기업 저축 증대, 영업잉여 호조에도 임금삭감, 해고 확산

○ 기업저축률 사상 최대치

- 작년, 경기침체가 예측되면서 현금을 챙겨놓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 2007년 15.8%에서 2008년 17.0%까지 상승.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대신 저축을 늘리고 있음

- 2008년 국내 총고정투자율은 2007년(28.6%)보다 소폭 상승한 29.1%에 그침.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

- 그러나 작년 비금융법인들의 영업잉여 160조원으로 2007년보다 13.1% 증가하여 괜찮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

○ 임금감소의 배경과 취약 노동자 계층 임금감소의 심각성

- 현재 임금감소의 양상은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초과급여 감소, 상여금 ․ 특별급여의 감소로 발생하고 있음. 1990년대 중반 즈음부터 임금인상 투쟁은 기본급 인상에서 초과급여, 특별급여를 취하는 방식으로 목표가 변화함. 그 결과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시 물량이 축소되고 실노동시간이 줄자 임금삭감이 이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 임금이 66만 1천원에 불과한 30~99인 규모의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에서 임금감소율은 무려 27,8%에 이르고 운수업의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36만 5천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7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타 공공서비스의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52만 5천원으로 42.7% 감소

□  ‘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 추세

◆ 국민소득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보수비율이 ‘노동소득분배율’

◆ 각 국의 경제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정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계산식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기도 함. 보통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보수=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한국은행식 계산 방식은 ‘피용자보수/ 요소국민소득(국내총생산-간접세-고정자본 소모)’

◆ 한국은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자 소득도 포함시키고 있음

○ 한국 노동소득분배율 OECD 주요 국가와 10%이상 격차

- OECD 주요 선진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대개가 70%를 넘음. 2003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가 81.4%, 덴마크 79.3%, 스웨덴 79.1%, 프랑스가 73.3%, 독일 72.2%, 영국 71.5%, 오스트리아 71.0%, 미국 70.5% 등 한국과는 모두 10% 이상의 격차를 보임

○ 2008년 노동소득분배율 60.6% 작년 대비 0.5%포인트 하락

-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는 외환위기 전후로 유사한 양상. 외환위기 직전인 96년까지는 최고치에 도달하다 그 후 계속 하락. 2005년 이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현재 역시 하락하고 있음

- 현재 전 부문에서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영업자 소득도 하락하는 추세라 향후 노동소득 분배율은 더욱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 노동소득분배율 연도별 비교>

3. 노동자 ‘생존’의 위협 가시화, 노동자 운동의 단결된 투쟁이 절실한 때

□ 재벌기업, 자금 끌어안고 투자 ․ 고용대책 외면

○ 10대 재벌 기업, 이익잉여금 ․ 현금성자산 ․ 사내유보금 크게 증가

- 금속노조는 지난 4월 10대그룹 주요 78개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2000~2008년)를 토대로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 현금성자산 등을 분석하여 발표. 금융업을 제외한 자산기준 10대 재벌의 이익잉여금, 사내유보금, 현금성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현금+단기금융상품 등)은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총 47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됨. 이는 2007년에 비해 약 10조원 이상 증가한 것. 현금성자산은 사내유보금의 2.7배에 달함

○ 고용대책에 대한 기업의 주장

- 금속노조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익잉여금, 사내유보금 중 일부를 사회 출연하여 고용유지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 지분투자, 재고증가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현금이 아니며, 현금 확보의 경우 비상시를 위한 적립금 성격이라 실제 ‘현금’은 아니라며 맞대응

○ 오로지 노동자에게만 고통전가

- 이러한 재벌 기업들의 자금 축적은 상당부분 인건비 절감,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와 외주화, 비정규직의 투입 등으로 인한 것. 그러나 재벌기업들은 그 자금들을 자국 내 투자나 고용안정을 위한 자본으로 지출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경우 2000년 이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고용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현대차 노동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감소추세에 있음

- 10대 재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을 보면 2008년 약 20%, 인건비 비중은 10%도 미치지 못함. 배당금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줄여야 마땅함. 인건비 삭감은 투자계획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 ‘경제위기 고통분담, 일자리 지키기’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을 지켜내야

○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의 확산

- 경제위기 담론이 확산만큼 임금삭감과 정리해고가 당연시되고 있음. 이미 현장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지키기’ 라는 명분 아래 임금삭감, 노동조건 후퇴, 정리해고를 맞바꾸는 양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GM대우노동조합은 비정규직 해고와 정규직전환배치를 합의하기도

- 그러나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이 이뤄지고 있지 못함. 운동진영은 경제위기를 핑계 삼아 자행되는 기업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해 나가야 함

○ 미국의 교훈

- 1930년대 세계 대불황 시기 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당시 미국의 기업들은 경기하강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선임자 우선권원칙(신규 비숙련 노동자해고, 숙련노동자의 전환배치)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거나 노동시간 단축-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함

- 그러나 장기불황이 이어지자 산업노조(CIO)가 정리해고와 재고용 시 선임자 우선권원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후 노조의 원칙으로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침.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을 크게 삭감하였기 때문에 백인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 나누기보다 선임자 우선권원칙을 적용한 정리해고를 옹호한 것

- 그 결과 일자리 나누기를 원하는 청년 노동자와 갈등이 형성되었고, 정리해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흑인과 여성노동자들을 배제하면서 CIO는 자신의 계급적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표성을 상실하게 됨

○ 타협의 끝은 공멸

- 경제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에서 당장의 실리적인 선택으로 노동자 계급의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 차례는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것

-  ‘경제위기-고통분담’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착취와 배제의 강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켜나가는 것, 단결을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이명박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

- 말 뿐인 ‘민생안정’과 빈약한 사회보장 대응책

1.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기본 개요

경기회복기반 강화(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부동산 상황 면밀히 점검 등)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민생안정 정책의 지속 추진,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 등)

→ 구조개혁 가속화(상시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권 부실채권 조기정리, 노사관계선진화 제도개선 가속화, 공공기관 선진화 가속화 등)

→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녹색산업, 서비스산업 육성 등)

○ 최근 들어 작년 하반기와 올해 1/4분기에 비해 각종 경제지표들이 다소 개선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를 경기회복의 신호로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음

○ 한국경제 1/4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4/4분기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더 낮았던 때문에 그에 비해 다소 상승했던 것이 하나의 요인임(기저효과). 그리고 대폭적인 환율상승에 기초해 다른 나라들보다 수출감소가 덜했기 때문임(원화가치 평가절하)

○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듯 하지만, 은행 위기를 비롯한 불안정성의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

○ 이런 가운데 IMF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동조현상이 강화되고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전망은 낙관적일 수 없음. 또한 환율위험 등으로 인해 미국 등의 주요 국가들과 같이 재정적자를 대폭 확대하는 재정정책 역시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이명박 정부는 경기회복이 가능했던 주요 원인으로 과감한 민생안정대책을 꼽고 있음. 기업 및 가계에 현금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해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처방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전통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임.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정책들이 실제 그러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그다지 없음

○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25일 ‘경기회복지반 강화, 민생안정 및 재도약 준비’라는 부제가 달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음. 대규모 추경예산의 편성과 조기집행, 금리인하 및 원화․외화의 유동성 공급확대 등의 확장성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방지하고 민생안정이 도모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약하고 해외수요도 부진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이어짐. 고용감소, 소비와 설비투자 축소, 수출의 감소세 지속, 단기 유동성 자금의 증가, 기업부채 수준의 증가(GDP 대비 112.8%), 소득분배의 악화 등이 지적되고 있음. 하반기 경제전망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호조를 예상하지만, 얼마간의 침체를 제시하고 있음. -1.5%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고, 연간 취업자 수는 여전히 10~15만 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

○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을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기조로 잡고 있지만, ‘경기회복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기조들은 상반기에도 이미 분명히 드러났듯이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혜택의 강화였음. 이러한 기조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지될 것임

○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적극적 추진, 공공부문과 의료 등에 대한 이른바 ‘선진화 방안’ 추진 등 집권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각종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정책개혁들을 경제위기를 빌미로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

○ 경기회복 기반 강화

◇ 2/4분기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회복속도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단언하기는 이른 상황

◇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이 경기회복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

⇩

□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

ㅇ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

□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

□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도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가능성

◇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

⇩

□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제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

□ 추경 등 일자리 및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원과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

□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주거․문화 복지를 강화

○ 구조개혁의 가속화

◇ 그동안 위기극복과 시장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둔 결과 기업 등 각 부문의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부족했을 소지

⇩

□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

ㅇ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환원

□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속화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속 및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 준비

○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 위기이후에 대비하여 경제체질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추가과제 발굴 필요

◇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 산업구조 변화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 R&D투자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 마련

□ 녹색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교육․의료․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육성전략 마련

□ 거대경제권․자원부국 등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

□ 저출산,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미래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

2. 이명박 정부 사회보장 대응책

□ 경제위기 심화 시 절대빈곤률 최대 15%까지 폭증

□ 추경예산 28조 중 11조가 부자들 감세

□ 사회보장 확대는 1～3개월의 한시적인 지원이 대부분

□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위한 정책들은 더욱 과감히 추진

○ 하반기 경제운용 기본방향의 내용 중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관련한 하반기 정책기조 부분 역시 상반기에 추진했던 정책들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제출해온 경제위기 대응 정책 가운데 재정정책의 경우, 감세부문이 정부재정 지출확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음.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28조(1998년 IMF 당시 약 15조의 두배에 이르는 규모) 가운데 11조 가량이 감세로 인한 세입결손보존액인 것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의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는 96조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회보장 대응책을 중심으로 한 민생관련 정책들을 보자면, 올해 들어 이명박 정부는 대략 다음과 같이 10여 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관련 정책들을 발표해왔음. 이들 정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거나 법제정, 세부실행과제 검토 등의 단계에 있음

1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확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본부 설치’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2월	▴빈곤층 푸드쿠폰 지원 검토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6조원지원 ▴일자리 55만개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 ▴휴먼 뉴딜정책
3월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 또한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들과 관련된 개별적 정책을 일부 확대하거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내놓았고 실행에 들어간 상태임. 그러나 이들 정책은 보수일간지도 그 효과를 회의할 만큼 그 대상범위나 효과가 제한적임

○ 이 밖에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제도로 한시생계보호제도를 도입하였음.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등으로 기초법 수급에서 탈락되는 빈곤층 대상 생계지원을 목표로 도입되었는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복지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시생계보호제도의 기준도 초과하지만 실직, 파산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함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사회안전망 구조>

○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후 추진해온 일련의 사회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구상되었음.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사회보험의 시장화 정책들을 가장 공세적으로 추진해왔을 뿐 아니라(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적극적인 시장창출전략의 일환으로 복지제도를 활용해왔음(대표적으로 노인요양보호제도 등의 사회서비스).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직접지원이 아닌 대부사업 등의 금융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일시적인 지원책만을 실행해왔음

○ 반면 일자리창출, 경기회복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엄청나게 확대해왔음. 슈퍼추경이라 불리는 재정정책은 직접적 사회보장을 확충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조세감면 등 민간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반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매우 단기간의 한시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거의 검토되지 않고 있음

○ 향후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될 시 빈곤이 매우 심각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아래 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변화에 따라 빈곤률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한 내용. 도시가구만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 가구를 포함하면 빈곤율은 더욱 높아질 것임

기본 가정		빈곤률
경제성장률	실업률	상대빈곤률	절대빈곤률
0%	3.9%	13.96%	13.42%
-2%	4.25%	14.74%	14.20%
-4%	4.55%	15.52%	14.98%

상대빈곤률 : 중위 가처분소득 40% 미만 빈곤인구 비율

절대빈곤률 : 법정 최저생계비 비만 빈곤인구 비율

○ 위 표의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빈곤률 수치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 전체의 소득을 반영하여 추산하는 상대빈곤률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추산하는 절대빈곤률의 차이가 그다지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임. 즉,  노동자 민중 전반의 소득 및 임금 감소가 자명하게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 것임

3. 경제위기 시기,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운동의 시각

□ ‘사회연대전략’, ‘기본소득제’ 등에서 담고 있는 사회복지의 대폭적인 확대나 전면적인 재구성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매우 크며, 사회운동을 더욱 타협적인 경향으로 몰고 갈 수 있음

□ 노동자 민중, 수많은 빈민들의 생존권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매개로서 경제위기 시기에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에 주목해야

○ 대공황 시기의 미국을 보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대거 도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대략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음. 또한 그 효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 후에야 매우 더디게 나타났음

○ 한국의 경우 IMF 당시 사회보장 기본인프라(기초법의 도입과 4대 사회보험 확대)가 구축된 상황이지만, 그것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경제위기 이전에도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실임. 그러나 전면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구조개혁은 현재의 조건에서 매우 어려운 일임

○ 이를 위해서는 매우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미국과 같은 몇몇 중심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특히나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고 환율에 민감한 국가들의 제한의 매우 큼. 또한 어느 정도의 재정확대와 국가 채무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등에 있어 분명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음

○ 유럽연합의 경우 대략 60%수준의 국가채무를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 주요 국가 대부분의 국가채무는 이미 그를 훨씬 상회함. 현재 G20국가들이 평균적으로 2008년에 GDP대비 0.5% 수준, 2009년 1.4%, 2010년 1.3% 가량의 재정지출 확대안을 채택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다른 주요 국가들의 재정확장 정책을 볼 때, 경제위기가 보다 심화될 시 한국의 경우도 현재보다는 정부 재정지출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할 것임. 그러나 결정적인 조건은 현재의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화될지, 지속될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임. 따라서 확대된 정부의 재정지출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겨우 저지하는 수준에서 기능할 것임

<각국의 경기활성화1) 정책의 규모(‘08.10월 이후)>

○ 따라서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연대전략’, ‘기본소득제’ 등에서 담고 있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대폭적인 확대나 전면적인 재구성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매우 큼. 뿐만 아니라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투쟁역량이 아직 채 정비되지 못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정부와 자본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중심이 되면서 사회운동을 더욱 타협적인 경향으로 몰고 갈 수 있음

○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정책과 사회복지가 가지는 본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 내부의 소득격차를 감축하고 소득재분배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따라서 노동자 민중, 수많은 빈민들의 생존권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매개로서 경제위기 시기에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쌍용자동차의 현황과 쟁점

1. 쌍용자동차 현황

○ 쌍용자동차 사측은 27일 밤 기자회견 이후 공장진입 이틀 만에 임직원과 용역업체의 철수 이후 사측의 ‘노조책임’ 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음

○ 이후 7월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였던 희망퇴직자가 괴로워하며 자살했음이 추정됨과 동시에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점거중인 노조에 계고장 통보

○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민주당, 개혁언론 등의 일각에서는 노조와 사측 모두가 한발 물러선 양보안을 제시했었다는데 주목하며, ‘여전히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은 있다’는 사실을 집중 보고하고 있는 상황임

○ 사측의 갑작스러운 공장 철수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외곽에서의 ‘노조때리기’, 잠정적 ‘소강상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

□  상하이 자동차와 국내 자본 및 정부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갈등의 양상 에 주목하는 해석도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음

- 현재 법적으로 약 51%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하이 자동차의 입장에서 쌍용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정리해고, 분사화 등)과 공적자금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권력과 산업은행의 도움이 있어야 함. 하지만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신속히 집행하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임

- 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하이 자동차가 일정한 책임을 지고 퇴각하면(지분소각 등) 경영진 중 일부를 교체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에 돌입하여 쌍용자동차를 (일정한 범위에서) 회생시키려는 구상을 가졌다는 것.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상하이 자동차가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 전혀 없고,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못하겠다고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노조의 무력시위를 '활용' 한다는 것

○ 한편 노조에서 입수한 관리자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파산 시나리오’를 비롯 ‘노조와 타협 없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즉, 파산으로 가는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라 할 수 있음

○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이러한 상황은 향후 전개될 GM대우의 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대목임. 즉, 쌍용차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탄압과 청산위협을 본보기로 제시하며, GM대우 노동조합에는 전적인 순응과 전면적인 양보를 강요할 공산이 매우 큼

○ 또한 쌍용차와 GM대우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따르는 부담, 형평성 논란 등을 피해가기 위해 GM대우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쌍용자동차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회생방안에 대한 의견들

□ 올 봄을 경과하며 쌍용자동차의 존치가 위태로워지면서, 제정당 및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등에서 각각 회생방안을 내놓아 왔음

○ 정치권 내의 입장

- 민주당은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4월 10일 토론회에서 ‘지역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핵심산업 긴급지원특별법’을 제출, 이것은 ‘일정부분 이상 지역경제 비중이 존재하는 산업에 관한 정부지원’을 기본으로 ‘공익적 관리기구 구성’과 ‘하청업체 직접지원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함

- 한나라당의 쌍용차 관련 대응방안으로는 ‘고용개발촉진지역(고용특구)’로 지정하여 ‘금융권 신속지원’, ‘실업기금 우선지원 및 확대’, ‘재교육 훈련 등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방안

○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비롯하여 쌍용자동차 관련 토론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여 ‘세계자동차산업의 개편전망과 쌍용차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진행한 정명기 한남대 교수(중국통상․경제학)의 견해가 노동조합 내에서는 일정한 반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명기 교수는 쌍용차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엠 대우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동차 기업을 만들 것을 제안, 이것이 쌍용차의 디젤엔진 기술과 지엠 대우의 소형차 기술이 경쟁력의 기초가 될 것이라 주장

□ 정명기 교수 의견 세부 내용

◆ 자동차산업 개편방향의 전략적 틀에서 쌍용차 처리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개선형 구조조정이 필요, 부실자산처리형 구조조정과 같은 소극적 기업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비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고연비 소형차 및 친환경 디젤엔진 등)

◆ 쌍용차와 GM대우의 통합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재편

- 현대․기아 국내 독점체제 허용으로 인한 폐해가 존재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 단기적 대책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지원(연구개발비 명목의 종자돈)

◆ 중장기 대책으로써는 한시적 공기업화 방안(GM대우와 쌍용차 Package)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펀드 조성 : 재건형 도산절차를 거쳐 자본재구성

- 1사 2사업부 형태나 모기업이 두 개의 독립기업을 거느리는 기업형태

○ 그 밖에 ‘고용, 생존 보장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국유화, 노동자 통제, 시장생산이 아닌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으로의 전환’ 방안과 같이 전통적인 ‘국유화’ 논의의 연장에서 제출되는 의견들이 존재함

3. 쌍용자동차 처리 방향 논의의 전제들

□ 전제 1

- 세계 자동차 산업의 현황 :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자동차 수요급감

○ 2000년대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 금융 거품 속에서 성장. 따라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서 생산 설비를 대폭 늘린 것은 물론, 자동차 기업 역시 금융 부분을 확대하며 금융 투기에 동참하게 됨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시장과열 등 금융 거품이 본격화 된 2000년대 이후의 생산 성장은 90년대 성장 속도의 3배 정도로, 생산에도 역시 상당한 거품이 존재. 즉, 비정상적인 성장이었던 2000년 이후의 생산을 기준으로 경제 위기 이후의 생산을 판단할 수는 없음

<세계자동차 생산량 추이>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2008),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재구성

주택 시장 등 금융 거품이 본격화된 시기

Δ741,000/년

Δ2,134,000/년

단위:천대

○ 또한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는 경기 하락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상승에는 시간을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하락이 아니라 장기간의 경제 성장 하락 시에는 경제 상승에 대한 반응 시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70%가 수출, 따라서 국내적 경제 요인보다는 세계 경제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최근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은 당분간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수입 확대로 이어져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음. 특히 2000년대의 대규모 쌍둥이 적자를 경험한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역적자 폭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결국 한국에서의 국내 내수 부양 효과가 현재 자동차 생산의 70%를 보상할 수 있지 않는 한 대폭적인 생산 감소는 불가피, 현재의 생산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 제안은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세계자동차산업의 개편전망과 쌍용차의 선택’에서 제시된 방안은 자동차시장의 전 세계적인 축소와 한국의 자동차 산업 역시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수준을 간과하는 측면이 존재

○ 또한 쌍용과 GM대우의 통합에 있어 해외 판매망의 확보는 중요한 문제임, 하지만 상하이 자본과 GM이 판매망의 인프라를 넘겨줄 가능성은 희박하며, 또한 앞서 주지했듯이 무역적자의 폭에 예민한 미국의 시장에서 그것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검토되어야 함

□ 전제2

- 공적자금 투입의 딜레마 : 노동권과 총고용 보장으로 나아가야

○ 쌍용자동차의 문제의 해결방안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적자금의 투입’ 이나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현 경제위기를 순환적 위기 이상으로 보지 않고, 자동차 산업도 결국 어떻게든 회생될 것이라는 점이 너무 쉽게 확신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

<공황시기와 현재의 비교>

출처: Echengreen(2009), A Tale of Two Depressions

주 : 30년대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라 여기는 것은 금물이다.

○ GM대우와 쌍용자동차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자들의 해외매각방침에 따라 국제적 사내하청기지로 전락

-  첫 번째 표 ‘세계자동차 생산량 추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자동차산업의 성장은 부동산 시장 거품만큼이나 허수가 많음. 따라서 경제위기국면에서 급격한 생산의 파괴는 필연적

○ 결국 우선순위는 당연히 GM대우, 쌍용자동차 같은 국제적 하청기지가 될 공산이 큼

-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든 생존시킬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공기업화 요구)은 함정일 수 있음. 실제로 파산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통째로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이것은 쌍용자동차의 책임을 져야할 국가가 오히려 생산파괴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상하이자동차도 죽이고 노조도 죽이는 꽃놀이패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요구’라는 구호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노동자의 노동권’, ‘생존권’ 문제를 절박하게 제기하는 수밖에 없음

- 이를테면 '노동권 보장, 한시적 해고금지 특별법 제정에 근거한 총고용 보장'의 좀 더 합리적인 구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

□ 전제3

- 정부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 : 초국적 자본 통제, 고용조건 유지

○ 초국적 자본의 수탈에 대한 책임과 방지

- 쌍용차와 지엠 대우가 제조업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초국적 자본에 의한 자본 유출 때문

- IMF 이후 상하이자동차그룹과 GM에 매각된 두 자동차 기업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비정상적 성장에서 초국적 자본의 생산 공장으로 이용됨. 쌍용차와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와 GM은 이미 충분히 수익을 올린 상태

- 따라서 정부 지원 이전에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생산된 가치가 초국적 자본의 수탈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를 물어야 하며, 매각을 추진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존재

- 정부는 쌍용차와 지엠 대우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외국 경영진들에 의한 불법적 혹은 비도덕적 자본 유출을 밝혀내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수탈에 대한 책임 없이 양사를 지원한다면 결국 초국적 자본의 수탈로 인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기워주는 것 이상일 수 없음

- 또한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 고용조건 하락 없는 정부 지원

-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은 ‘구조조정’ 후 매각을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 대우차, 쌍용차 등은 이미 산업은행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뒤 대규모 해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각된 경험이 있음

- 쌍용자동차 역시 수차례의 매각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 하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경험. 매각과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의 전제 조건들을 강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정부 지원은 ‘기업’은 살릴 수 있을지언정 노동자들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