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산업․경제동향	……	4
정부정책동향	……	14
사회운동의 쟁점	……	26

<2009년 7월 넷째 주>

3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 산업․경제부문, 정부정책부문, 노동정책부문, 사회정책부문, 사회운동부문의

5개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 ‘산업․경제동향’은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펴보는 ‘경제 Hot Issue’와 인천지역 경영계의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인천지역 기업동향’으로 구성됩니다.

- ‘정부정책동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선정하여 분석합니다.

- ‘노동정책동향’은 노동부문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회정책동향’은 실업, 복지, 소득보장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합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은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 발간기간

- 매월 1주 : 노동정책동향, 사회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매월 3주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본문 소개

○ 산업․경제동향

- 2008년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기 침체로 1930년대 대불황과 비견됨.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나자 ‘U자형 경기회복’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갑작스러운 경제회복은 전세계 각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의 영항임. 한국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정부소비와 공공건설을 통해 하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고 있음. 하지만 위기의 원인인 미국 주택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있음. 또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영국, 동유럽 등 유럽으로 옮겨가고, 가계·기업의 잠재된 신용위기가 드러나고 있음. 이번 위기의 원인은 주택·주식 거품을 통한 미국민의 과소비로 지탱되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붕괴임. 미국민의 과소비를 대체할 유효수요가 부재한 현재로서는 ‘U자 회복’보다는 ‘낮은 수준의 균형’, 즉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음. 장기적인 경제위기에 노동자운동은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비상한 각오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 정부정책동향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MB악법’이 추진되어온 과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함.

- 또한 이명박 정부가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악법을 강행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민중운동 진영은 지배세력이 공유하는 노동신출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제언하고 있음.

○ 사회운동의 쟁점

- 노무현 정권 때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음, 이명박 정권은 지금의 경제위기의 조건과 함께 비정규직법의 적용이 되는 올 7월에 임박하여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및 시행 유예를 주장,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및 노동계는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효과를 내세워 정부,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

- 정부 및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은 해고를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기간제한을 완전히 없애 고용불안을 더욱 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현행법의 유지는 또 다시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을 양산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이에 운동진영의 주장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해고와 고용불안에 맞서, 해고를 제한하는 제도 방안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한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09년 하반기 ‘U자형 경기회복’ 주장의 의미와 한계

1. 2009년 세계경제, 1930년대 대불황에서 경기회복으로

□ 1930년대 대불황과 비견되던 미국 발 경제위기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미국발 경제위기가 시작. 미국 등 중심부 국가를 필두로 주가폭락, 신용경색 등 파괴적 효과 나타남

○ 각종 언론과 학자들은 이번 세계경제 위기를 1930년대 대불황과 유비. 세계 각국 정부의 유례없는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은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함

자료: OECD(2009a), p.111, OECD(2009b), pp18-19

국가	재정패키지 절대금액 (2008~‘10년, 백만불)	2008년 GDP 대비(%)
미국	804,070	5.6
독일	107,789	3.0
일본	99,992	2.0
한국	42,667	4.9
중국	585,000	19

□ 만 1년도 되지 않아 찾아온 낙관론, U자형 회복

○ 하지만 2009년 1/4분기를 기점으로 몇 가지 경기지표가 개선됨. 정부 및 주요기관들은 불안요소들을 제시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대체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U자형 회복’을 보일 것이라며 낙관적인 평가를 함

* 벤 버냉키 미 연준(FRB) 의장,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 “내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2011에는 내년보다 더 빨라질 것”(세계일보 2009-07-22)

* 기획재정부, “산업생산 개선추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 하강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2009-06-25)

* LG 경제연구소 “내년 중 우리경제는 3%대의 성장이 예상되어 경기는 U자형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200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2009-06-24)

○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1930년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갑작스럽게 경기회복으로 돌아섰다는 각종 언론의 보도는 의아스러움. 노동자에게 파괴적 효과를 미치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급작스러운 경제회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질을 살펴봐야 함

2.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한 일시적 경제회복 효과

□ 세계경제는 경제성장률을 비롯하여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

○ 2/4분기 이후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되며 생산 ․ 소비 감소가 둔화되는 등 침체속도 완화 예상

- 세계경제는 09년 하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미국 산업생산(전월비, %)    : (09.1) -2.1 (2) -1.0 (3) -1.7 (4) -0.5 (5) -1.1

* 유럽 산업생산(전월비, %)    : (09.1) -2.7 (2) -2.6 (3) -1.4 (4) -1.5

* 일본 광공업생산(전월비, %)  : (09.1) -10.1 (2) -9.4 (3) 1.6 (4) 5.9

○ 2010년 세계경제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약하고 느리게’ 회복이 진행될 전망

<세계경제 성장 전망>

(%)

	2008년	2009년			2010년
	실적	1/4 실적	IMF	OECD1)	IMF	OECD1)
세계경제 성장률	3.2	-	△1.3	△2.2	1.92)	2.3
미 국(전기비연율)	1.1	△5.7	△2.8	△2.8	0.0	0.9
유 로(전기비)	0.8	△2.5	△4.2	△4.8	△0.4	0.0
일 본(전기비)	△0.7	△3.8	△6.2	△6.8	0.5	0.7
중 국(전년동기비)	9.0	6.1	6.5	7.7	7.5	9.3

<註> 1)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30개)+BRICs 기준
2) IMF는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4%로 상향조정(6월말)할 가능성

○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 약화

- 미국은 19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본확충계획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위험 완화

-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하락, 금융업종 주가 3월 이후 상승세 등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

□ 한국경제 역시 경제성장률을 비롯하여 일부 경제지표가 상반기보다 개선

○ 한국은행의 전망 결과 2/4분기 경제성장률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2010년 플러스 성장 예상

- 기획재정부, KDI, LG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주요 기관들도 약간의 수치 차이만 있을 뿐 경제성장률의 ‘추세’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내놓음

<경제성장 전망> (전기대비, %)
	2008		2009						2010
	연간		1/4	2/4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성장률	2.2		-4.2	-2.5	-3.4	0.2	-1.6		3.6

*자료: 한국은행(2009),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 가시화되는 한국경제의 반등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의 영향

- 1/4분기 중 정부소비 증가율은 전기비 3.7%로 성장률을 0.5% 끌어올림. 또한 전체 수요부문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한 건설투자에서는 공공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성장률을 약 0.7% 끌어올림. 결국 정부소비 및 공공건설의 성장기여도가 1%를 상회함

-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2/4분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하반기에는 더딘 회복세가 예상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정부의 총지출은 302.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이 중 추경(28.4조 원)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0.8%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

3. 향후 경제회복의 불안요인

□ 세계경제 불안요인

○ 해결되지 않는 미국주택가격 하락세와 고용여건 악화

- 미국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케이스-실러 지수(Case-Shiller Home Price Index 20)에 의하면 미국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은 3월 18.7%, 4월 18.1% 급락하는 등 33개월 연속으로 하락

*자료: LG경제연구소(2009), 200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 주택 거래량의 하락폭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상반기 미국 주택 압류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9%가 늘어난 190만 건(연간 추정 320만 건)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갱신

-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상승→주택차압 증가→주택가격 하락→경기침체→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의 악순환 반복.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은 2010년에 11%로 정점에 달한 뒤 오랫동안 10% 이상에서 유지될 전망”

○ 진원지를 옮겨가는 금융위기 : 미국→유럽, 투자은행→가계, 기업

- 영국의 지난해 말 기준 대외채무는 GDP 대비 351.1%로 미국 95.6%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수준. 더군다나 고용,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 악화, 가계대출 부실 확대,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채발행 시 막대한 물량공급의 미국 국채와 경합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 국제 은행간 대출의 18%, 외환거래의 35%, 장외파생상품거래의 43%을 담당하면서 세계 제 1위의 국제 금융센터 기능을 고려할 때 영국 경제의 위기는 전세계적인 경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대외부채 부담(2007년 GDP대비 약 150%)을 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 악화, 외자유입 감소가 이어질 경우 연쇄 위기가 불가피

․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불안이 서유럽 금융기관의 손실확대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정해질 공산이 높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09), 하반기 경기회복의 위협 요인과 과제

- 투자은행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혼란은 일정 정도 소강 국면에 진입했지만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실이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신용카드 부문은 은행들이 많은 수익을 올린 지난 1/4분기에도 손실을 입음.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신용카드 부실의 확대는 향후 미국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상업용 부동산 등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손실의 규모가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자료: LG경제연구소(2009), 200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 한국경제 불안요인

○ 미약한 민간부문 성장 추동력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7%로 상반기의 -4.3%에 비해 개선됐지만 추경효과를 제외할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0%, 연간 경제성장률은 -3.2%. 2009년 하반기와 2010년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부의 경기부양을 대체할 민간부문의 신규 수요가 필요한 상황

- 하지만 경기 침체 지속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와 실질소득 감소,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신용 부실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계 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음

․ 국내 가계 신용 규모는 1/4분기 기준 683.6조원으로 GDP의 70% 정도 비중을 차지함.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8년 9월부터,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8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가계 신용이 악화. 경기 침체 지속과 하반기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는 실질임금 하락을 동반하며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됨

○ 대외종속형 경제구조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외종속도가 높아진 한국경제는 향후 유가, 환율 추이, 세계 실물경기 및 금융불안 전개 추이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하반기 이후에 환율 하락 ․ 유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과 수요 부족으로 인한 장기적인 세계교역의 침체로 향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불투명한 상황

*자료: 산업경제연구원(2009), 2009년 하반기 거시경제전망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는 상호 연동되면서 한국경제의 심각한 대외 종속성을 보여줌.

4. 경기하강 종료인가? 장기불황으로의 전환인가?

- 2009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경기가 미세하게 반등하고 있음. ‘미세한 반등’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주요 관건임. 지속기간이 길어진다면 새로운 기업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부실 및 금융경색이 생길 수 있음. 즉 기존의 호황을 지탱하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메커니즘이 붕괴하고 대안적 유효수요의 부재에 따른 2차 위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 투기거품으로 체제를 유지해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메커니즘

- 주택·주가 거품 형성→미국민 소비증대, 경상수지 적자(수입)확대→아시아, 중남미 수출 증대, 중동구 유럽에 대한 수출 증대 ․ 투자 증대→동아시아 수출달러, 석유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미국민 소비증대, 경상수지 적자(수입)확대 순환

○ 붕괴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대안적 유효수요의 부재

- 금융투기거품의 붕괴로 주택가격 및 주식가격이 하락, 실업율 증대가 발생하면서 미국민의 소비가 부양해오던 세계 생산 및 무역의 유지가 불가능해짐.

<이번 경제위기와  1930년대 대불황의

(좌)세계 산업 생산과 (우)세계의 무역량 비교>

- 재정적자 급증, 미국의 소비자를 대체할 새로운 유효수요의 부재, 금융의 무기력, 자본생산성 증대의 지지부진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동안 ‘낮은 수준의 균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지속될 위기와 노동자운동의 전략

○ 장기적인 경제위기 시기, 강화되는 착취와 노동자운동의 태세

-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명박 정부와 자본은 ‘노동의 신축화(해고의 자유)’, 기만적인 노사화합(민주노조 말살), 임금 삭감 등 노동자 죽이기를 통해 자본의 위기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또한 최근 흘러나오는 ‘U자형 경제회복’을 활용하여 정부와 자본은 ‘조금만 참으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또 다시 내세우고 있음

-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노동자운동은 지난 해 시작된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함.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떠넘기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운동의 비상한 각오와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기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MB악법의 추진현황과 쟁점

1. MB악법의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

□ 노동 악법

(주) ‘시행’에서 ○는 현재 시행되거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는 처음 발의된 내용에서 일부 개정된 법안, ×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임.

시행	구분	추진현황	주요내용
×	비정규직법 (07.7.1시행)	-정부발의(09.4.1)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논의시작(09.6.19)→성과없이 결렬(09.6.29) -개정논란으로 기존의 법 시행(09.7.1)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청(09.7.1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정부안) -파견허용업무 확대 -간접고용 법적규제 불가능
×	최저임금법	-(한)김성조발의(08.11.18) →계류중	-감액적용확대 : 60세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기존3개월) 연장 -숙식비용 노동자임금에서 공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결정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결정체계 도입
×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2010년 전면시행)	-노동부, 정기국회발의예정임을 발표(09.7.15)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정위에 의견서 전달(09.7.20)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 의견서 :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 도입( 300인 미만 기업에는 정부가 재정지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으로는 과반수 교섭대표제 선택(재계가 요구했던 방안)(09.7.20)

□ 경제 악법

시행	구분	추진현황	주요내용
○	감세정책	-세제개편안 발표(08.9.1) -4월 국회에서 소득세,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등 통과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제 개편
△ 일부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부발의(08.7.24, 10.14)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안 통과, 공포(09.3.25) -지주회사규제완화안 계류중	-출자총액제한제 폐지(7.24) -지주회사규제완화(10.14) -금산분리 완화
○	은행법	-(한)박종희발의(08.12.24) -4월 국회에서 기업의 은행 소유 주식 비율을 4%에서 9%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에 합의하고, 본회의통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 제한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 -은행 대주주(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임점 검사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간주 기준 완화(10%→30%)
○ 국회통과(7.22)	금융지주회사법	-(한)박종희발의(08.11.28) →부결(4월 국회) -정부발의(09.6.10) -직권상정으로 국회본회의 통과(09.7.22)	[금융지주회사 요건완화]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직접 지배 허용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직접 지배 및 금융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업무위탁 허용범위를 확대 -해외진출시 지주회사 소속 子회사들 사이의 공동출자, 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 지배 등 허용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 폐지
○	자본시장통합법	-공포(07.8.3)후 시행중(09.2.4) -현재 일부개정안 계류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 의료민영화 악법

시행	구분	추진현황	주요내용
×	보험업법	-금융위입법예고(08.11.12) -정부발의(08.12.18)→계류중	-보험사기 사실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 및 자료요청 -보험회사의 개발절차 간소화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투자회사처럼 자유화 -보험사에 지급결재 업무를 허용
×	의료채권법	-정부발의(08.10.22)→계류중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발행
△ 일부시행	의료법	-정부발의(08.10.13)→계류중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안(안 제27조) 통과(09.1.30)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안 제27조)→통과(09.1.30)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허용(안 제49조)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한)황우여발의(08.11.5) →계류중	-외국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또는 면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허용

□ 반민주 악법

시행	구분	추진현황	주요내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한)신지호발의(08.10.14) →철회 -(한)신지호발의(09.1.30) →계류중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제한 강화 -복면금지, 시위용품 제조․보관․운반자 처벌규정 -집회참가자에 대한 영상촬영 허용 -소음규제강화 조항
○ 국회통과(7.22)	신문법	-(한)강승규발의(08.12.3) -직권상정으로 국회본회의 통과(09.7.2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방송겸영 규제완화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 -인터넷 간행물은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금지
○ 국회통과(7.22)	방송법	-(한)나경원발의(08.12.3) -직권상정으로 국회본회의 통과(09.7.22)	-신문방송겸영 규제완화(재벌대기업,족벌신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pp소유허용 등)
×	사이버 모욕죄	-형법일부개정안 : (한)장윤석발의(08.10.30)→계류중 -정보통신망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한)나경원발의(08.11.3)→계류중	[정보통신망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형법일부개정안]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형법상의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꿔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함. -사이버모욕죄 신설, 본인확인제 확대 -포털사업자에 대한 불온정보 모니터링 강제
×	비영리단체지원법	-(한)신지호발의(08.7.24) →계류중	-구성원이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 환수, 주무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등록 말소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공익사업 선정을 위해 설치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권 규정 등 개정
×	국가정보원법	-(한)이철우발의(10.30) →계류중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으로 확대 -국가정보원이 비공개 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원을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2. MB악법의 문제점

□ 노동 악법

○ 비정규직법

- 이른바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발표와 노동부의 ‘100만해고 대란설’, 경총의 지속적인 기간제한 폐지 주장 등을 배경으로 개정논쟁이 진행되어 옴.

-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태생부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차별을 심화시키는 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음. 개정안은 현행 비정규직법보다 더욱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는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

※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같은 호 ‘사회운동의 쟁점’ 참고.[바로가기]

○ 최저임금법

-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06년 기준 45%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차지(OECD 평균 13%). 감액적용대상으로 고령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노인빈곤이 더욱 악화될 것. 또한 현재 감액적용대상인 ‘3개월미만 수습노동자’를 6개월로 연장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

- 숙식비용은 ‘복리후생비용’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정되어서는 안 됨. 또한 현재 숙식제공의 대상자는 대부분 이주노동자인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큰 폭의 최저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것임.

- 또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최저임금을 지자체별 또는 도-농간 차등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부채질할 것.

○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 복수노조 허용은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는데 정부안은 ‘교섭단일화 의무제(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됨)’임.

- 2009년 7월 20일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타임오프(유급근로면제)제도’를 도입(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 과반수 교섭대표제를 선택하여 노사정위 위원장에게 의견서로 제출함.(타임오프제도는 조합원의 활용가능시간의 상한선을 명문화하는 것임)

- 그러나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방안인 ‘교섭대표제’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산별교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ILO에서도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따라서 현행 노조법상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함.

□ 경제 악법

○ 감세정책

• 소득세 : 소득세율 과표 구간별 2%인하, 1인당 공제확대(100→150만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확대

• 법인세 : 낮은세율13%→10%로 인하, 높은세율25%→20%로 인하, 낮은세율 적용과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양도소득세 : 고가주택기준 6억원→9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세율 9~36%에서 6~33%로 인하

• 종합부동산세 : 과표적용률 80%로 동결, 보유세 상한 하향(300%→150%), 주택건설업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 상속․증여세 : 세율10~50%에서 6~33%로 인하,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40%(최대100억)으로 확대, 1세대1주택 상속공제 신설(40%, 최대5억원)

- 정부는 감세정책의 근거로 소비 진작으로 인한 경기활성화를 들고 있음. 그러나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정책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9~10분위의 상류층임(10분위 72.5%, 9분위 17.1%).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감세 혜택은 상위 1%의 계층에게만 돌아감. 또한 아래 표를 보면 감세액에 따른 10분위의 소비증가가 나머지 1~9분위의 소비감소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음.

<계층별 감세효과와 계층별 소비증감액>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액/가처분소득

(주) 프레시안 2009.1.16일자 기사 자료 재구성 / (원자료출처) : 통계청

	계층별혜택비율	가구당 감세액(원)	계층별 소비성향	계층별 소비증감액(원)
10분위	72.5%	7,351,063	61.0%	+2,184,814
9분위	17.1%	1,733,813	69.2%	-679,331
8분위	7.2%	730,063	69.6%	-1,124,593
7분위	2.5%	253,500	75.3%	-1,333,837
6분위	0.6%	60,813	78.6%	-1,323,035
5분위			81.9%	-1,260,690
4분위			83.8%	-1,104,422
3분위			88.6%	-1,003,399
2분위			96.2%	-872,135
1분위			126.4%	-512,727

- 또한 법인세인하의 근거는 기업의 투자효과를 유발임. 그러나 사실상 현재 대기업들은 유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효과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핵심은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 폐지’인데 2001년 부활 후 8년 만인 2009년 3월 폐지됨. 출총제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을 폐지하는 제도’임. 이로 인해 폐지 전까지 규제를 받던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현대차 등 10개 그룹 31개 계열사들이 규제에서 풀려나게 되었음.

- 재벌 기업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 위축을 주된 근거로 출총제를 폐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옴. 그러나 출총제 폐지는 재벌 기업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내부 출자하여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재벌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존재.

○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 4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자본(비금융부문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거나 자본비중이 25%을 넘는 기업집단)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상향조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는 은행을 산업자본의 금고로 전락시키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악법임. 또한 모회사의 경영사정 악화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한 쌍으로, 비은행 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임. 이 개정안은 일명 ‘삼성특혜법’이라고 불리우는 안으로, 2009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직권상정 표결 처리함.개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함께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될 것임.

□ 의료민영화 악법

○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는 것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투자회사처럼 자유화, 보험회사의 개발절차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는 것은 보험사기를 조사한다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 보험회사는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민영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 의료채권법

- 의료채권법은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채권을 발행하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해 투자 유치를 허용하고 영리병원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채권자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영리 위주의 병원경영을 강요하게 되므로 의료공공성은 더욱 후퇴되게 됨. 또한 의료채권법이 통과되면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4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므로 무분별한 확장과 병원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결국 의료법인의 영리병원화와 무분별한 확장은 곧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으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게 될 것임.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여 외화 수입을 높이자는 취지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외국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목적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은 이미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경제자유구역 전체로 확대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지 않음. 또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이윤추구를 위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임.

-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이 있음.

□ 반민주 악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시국선언, 농성 등  국민의 비판여론이 일자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은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제한 강화, 복면금지, 시위용품 제작․운반자 처벌, 집회참가자에 대한 영상촬영 허용, 소음규제 강화조항, 벌금강화’ 등임.

-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제한 강화’의 경우 행진 금지 사유를 판단하는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재량권으로 일임하여 과도한 해석과 과잉통제가 가능하게 함. 또한 ‘복면금지’는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허용함.

- 결국 집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전적으로 경찰에게 달려있음. 이는 공권력에 의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음.

○ 신문법/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IPTV법)

(일명 미디어법)

- 2009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분만에 직권상정 표결 처리함.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방송겸영 규제완화를 골자로 함. 이번에 통과된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한도에 있어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해지며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지만 지분 참여는 허용된다는 것임.

- IPTV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자본은 20%까지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에 따라 거대 통신업체의 종합편성(종편) 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진출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점쳐지고 있음.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면서 거대 자본 사이에 시장장악력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 예상됨. 이 과정에서 미디어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에게 돌아올 것임.

3. 결론

□ 이명박 정부가 MB악법을 추진하는 이유

○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자본친화적 정책으로 드러나는 국가개입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강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저항을 막기 위해 억압과 통제의 전략으로 펴고 있음. 이것이 핵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른바 ‘MB악법’임.

○ 이명박 정부 ‘MB악법’을 강행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함임.

- 이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신축화를 위해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제반 노동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그 체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임. ‘100만해고설’을 주장하며 시작된 비정규직법 개정논란에서 그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했고, 이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케 함.

-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금융화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추진했다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 거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며 빠르게 금융세계화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고 있음.

○ 한편 이명박 정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시법 개악안 등의 MB악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인민주의적 대중동원 방식으로 민중의 저항을 희석시켰다면, 이명박 정부는 민중의 저항에 억압적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강압적 통제로 대응하고 있음.

□ 민중운동의 MB악법 반대투쟁의 의미

○ 현재 MB악법 반대투쟁 과정은 민주당과 제 민중운동 세력이 반MB전선으로 연합하여 민주회복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남. 최근 민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여러 집회에서 민주당은 ‘야4당’으로 참여하여 MB악법 통과를 결단코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쟁점법안인 이른바 ‘MB악법’은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이 통과시켰던 비정규직법(2007년 7월 1일 시행), 한미 FTA(2007년 6월 타결), 의료민영화, 자본시장통합법(2007년 8월 공포) 등 사실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 추진된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음.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2009년 2월 23일 발표한 「MB악법 분석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했던 한미FTA 비준이 목록에 들어가 있지만 실내용은 '비준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비준시기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위 자료 105p)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

-또한 이뿐 아니라 의료민영화(노무현 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추진) 관련 법안이나 최저임금법,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과 관련에 대해서는 MB악법으로 언급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민중운동 진영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지배세력이 공유하는 노동신축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을 수립하고 투쟁을 벌여나가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비정규직법 개악 논란과 쟁점

1. 정권의 비정규직 제정 시도 및 경과

◯ 2006년 11월 30일 노무현 정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합의 처리

◯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 시행

◯ 2008년 10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2009년 7월부터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고용대란설을 설파하여 비정규직법 개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 2009년 3월12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발표

◯ 3월13일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3월30일 기간제와 파견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4월 1일 국회에 제출

◯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견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 무산

◯ 6월 19일 환노위 3당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

◯ 6월 29일까지 9차례 진행된 연석회의는 성과 없이 결렬

◯ 7월1일 한나라당은 기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 시도

◯ 적법성논란으로 7월1일부터 기존의 비정규직 법이 시행

◯ 7월14일 환노위 3당 간사 ․ 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법 시행을 중단하고 법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

◯ 같은 날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정식요청

2. 비정규직 개악 논란

○ 현행법 제정 당시 논란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으로 하는 현행 기간제법에서는, 2년이 넘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간주

◯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직법 개정 주장의 근거

- 따라서 정부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2009년 7월부터,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가진 기업들이 계약 만료 후 다른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여당은 2009년 7월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100만 명 내외로 추산, 이들의 고용대란을 강조하며, 이를 비정규직법 개정의 주요한 근거로 삼음

- 법 제정 당시의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다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편화 하는 것이었음, 당시의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간제법

1) 관행으로 인정되었지만 비정상적인 고용이었던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

2) 사용사유 제한이 아닌 사용기간 제한으로, 해고 후 재고용이나 파견 및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으로의 전환

3) 광범위한 적용 예외사유를 두어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비판

◯ 파견법

1) 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

2) 파견기간을 2년까지로 연장하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을 넘기지 않으면 직접고용의무가 없어 사실상 불법파견을 조장한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

3. 비정규직 법안 논란에 대한 입장들

	주장	근거	세부 주장
정부	비정규직법 기간연장 (2년에서 4년으로)	고용불안, 대량해고	*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7월과 경제위기라는 조건이 대량해고를 양산할 수 있음 * 따라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초기안 3년)	고용불안, 대량해고	*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7월과 경제위기라는 조건이 대량해고를 양산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여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
민주당	현행법 시행 (2년 유지)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 최소한의 고용안정으로써 현행법이라도 시행하여야 함 * 기존법 시행 및 보완이 필요 * 추경예산을 통한 정규직 전환기금 대폭증액
한국노총	현행법 시행 (2년 유지)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 최소한의 고용안정으로써 현행법이라도 시행하여야 함 * 기존법 시행 및 보완이 필요 *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폭 확충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중단
민주노동당	현행법 시행 (2년 유지)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 최소한의 고용안정으로써 현행법이라도 시행하여야 함 * 기존법 시행 및 점진적 개정 * 비정규직법 의 사용사유 제한 및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진보신당	현행법 시행 (2년 유지)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 최소한의 고용안정으로써 현행법이라도 시행하여야 함 * 기존법 시행 및 점진적 개정 * 사용사유 제한 및 파견제 폐지
민주노총	일부 개정	현행법의 한계	* 사용사유 제한 등을 통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 * 공공기관 해고 중단 및 사용사유 제한,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정
사회단체 일부	전면개정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으로)	현행법의 한계	*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고용불안을 야기 * 기간제법 및 파견법 폐지, 사용사유 제한 및 직업안정법의 강화,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과 직접고용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정부가 주장하는 ‘사용기간 연장안’이 경제가 좋아진 후에도 4년의 사용기간을 두는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현재의 일자리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시행 유예’ 방안으로 적용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주장

- 한편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정규직화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압도적 응답과, 기업주의 40%가량이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화 하지 않겠다’는 응답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회사의 태도에 70%이상이 ‘비정규직 해고’라고 답한 통계를 인용하여, 비정규직 법이 경제위기하의 조건에서 고용불안을 가중하고, 대량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

- 한나라당은 법적용 유예기간을 초기에는 3년으로 정했다가 협상이 진행되면서 2년으로 변경

- 협상 마감시한이 코앞에 닥친 6월 30일에는 선진과창조의모임에서 낸 절충안(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법 즉시 시행, 300인 미만 2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1년 유예, 20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법 시행 유예)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한나라당이 7월 1일 환노위에 기습 상정한 것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기존의 안

◯ 민주당

- 이들은 원칙 시행 유예의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6개월 유예로 입장을 정리

- 6개월 유예에 관련하여 민주당은 지난번 추경을 통해 확보했던 1,185억원을 집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확보해 실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유예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 한국노총

- 한국노총은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해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 또한 최근 공공부문에서 일어난 계약만료 해고에 대해서 ‘짜맞추기식 기획해고’라고 주장

-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은 법 제정 당시부터 예상했었던 것이며, 정부 및 여당이 주장하는 실업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 따라서 현행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일단은 법적용을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라도 그대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이 법 제정 당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

; 사용사유 제한 명시가 없다는 점

; 사용기간 2년 미만 노동자의 해고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

; 파견업종의 확대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점

- 민주노동당은 정부 및 여당의 ‘100만 해고대란설’은 위기조장 선동일 뿐이며 오히려 이것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으로써 현행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

◯ 진보신당

- 진보신당은 지금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우선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현행법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지원방안, 무분별한 해고에 대한 정책 지도와 함께 비정규직 법의 재개정과 이를 통해 비정규직 축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계약기간 연장방침, 유예안 등은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지적

-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 기간이 만료돼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비정규직 해고자)는 59만명으로서 지난해 매달 평균 5만명 가량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이것은 민주노총의 근거와 이유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2009년 3월 기준으로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5.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비정규직 해고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는 비정규직법의 2년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올 7월1일 이전부터 다반사로 발생해왔음을 의미, 따라서 비정규직 해고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라고 분석

◯ 사회단체

- 정부 및 여당의 ‘기간 연장’과 ‘시행 유예’를 비롯하여 현행법에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

※ 한나라당의 ‘시행 유예’방안은 해고를 분산시키자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써, 기간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비정규직을 단기로 교체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일 뿐

※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존의 현행법이 ‘정규직 전환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원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왜곡이라며 비판

* 현행법이 ‘정규직 전환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

; 민주당인 주장하는 정규직으로 전환 사례로써의 ‘무기계약직’은 분리직군으로 인해서 차별 받고, 구조조정 시기에는 완충역할을 하면서,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를 띠는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이라고 설명

*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비판

;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자본가들이 특정시기에 일정한 돈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당연한 법의 집행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아닌, 법을 지키는 기업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은 어불성설

- 한편 ‘해고반대, 정규직화’라는 단일한 요구로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야하며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분쇄할 수 있다며 대정부투쟁의 조직을 촉구하는 등의 주장도 존재

4. 비정규직 법안 기간연장의 노림수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및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

-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폐지 혹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

○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2009.3.12)에서 ‘파견근로의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파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단기간 노동자의 기간제한 예외사유 확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정규직 법안 기간연장을 통한 정권의 노림수

* 정권은 해고 방지를 위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연장’ 및 ‘시행 유예’의 프레임을 설정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사용 자체를 당연시함

* 그들이 주장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연장’ 및 ‘시행 유예’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선점

* 또한 정권은 비정규직법이 노무현 정권 때 여야합의로 도입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연장’ 및 ‘시행 유예’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소수에 불과하며,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와 함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근본원인’이라며 정권자신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계에게 전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구도에서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해고와 실직 실태를 호도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신축화를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노릴 수 있음

5. 비정규직법 논란의 맹점을 넘어서자

◯ 노동계의 혼란

-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현행법을 유지하자고 하는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시소게임’을 하고 있음

-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노동계는 ‘100만 해고대란설’에 과잉되어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확충’ 및 ‘현행법의 정규직화’를 유지하자는 대안으로 맞서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속적 폐해에 대한 지적에서 피하기 어려움

※ 이를테면 노동계가 민주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이 분리직군으로 인해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이나, 현실성 없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들의 부화뇌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 모든 해고에 맞서자

-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사용자체를 당연시하는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구조를 넘어서야 함

- 또한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자행되고 있는 해고 역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과 함께 ‘사용사유 제한’ 없는 ‘사용기간 제한’으로는 비정규직의 반복적인 해고와 외주 용역화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현재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해고와 계약해지의 방지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에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요구가 필요

; 실제로 자행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사태와 KBS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에 맞선 투쟁 등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내고 정부를 압박해야 함

;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노동자에게 무급순환휴직이라는 형태의 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GM대우의 경우 이들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해고를 제한하는 제도의 수립에 대한 요구와 투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싸움이 결합될 때 이명박 정권의 ‘노동신축화’와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며 비정규직법의 개악 시도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