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산업․경제동향	……	4
정부정책동향	……	15
사회운동의 쟁점	……	21

<2009년 8월 다섯째 주>

5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 산업․경제부문, 정부정책부문, 노동정책부문, 사회정책부문, 사회운동부문의

5개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 ‘산업․경제동향’은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펴보는 ‘경제 Hot Issue’와 인천지역 경영계의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인천지역 기업동향’으로 구성됩니다.

- ‘정부정책동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선정하여 분석합니다.

- ‘노동정책동향’은 노동부문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회정책동향’은 실업, 복지, 소득보장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합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은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 발간기간(매 격주)

- 매월 첫 번째 주제 : 노동정책동향, 사회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매월 두 번째 주제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본문 소개

○ 산업․경제동향

- 신자유주의 지역발전전략에 따라 지역별 경제 및 산업구조가 차별화, 위계화 되고 있음. 인천지역의 경우 양극화된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해옴. 높은 대외의존도와 영세 사업장 중심성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경기 침체가 빠르고 낙폭이 크며, 경제성장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비정규직과 초과근로가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

- 인천시는 신자유주의의 압축판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경제발전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음. 인천지역 사회운동은 경제자유구역의 반노동자성을 비판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권을 보장하기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함

○ 정부정책동향

- 정부가 8월 20일 발표했고,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지원, △ 중소기업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같은 친서민 행보는 사실 실 내용이 없으며 소수 상위층을 위한 정책, 친기업적인 정책이라는 초기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오히려 재정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강조.

○ 사회운동의 쟁점

-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남북평화를 이룩했다는 인식이 팽배함. 그러나 햇볕정책은 한-미 군사동맹 속에서 존재해야 했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분석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형성된 핵무기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평화운동의 과제는 햇볕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전화하고 모든 핵보유 및 핵사용을 반대하는 반전반핵평화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강조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인천지역 경제․산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1. 인천지역 경제․산업구조 분석의 필요성

□ 지방분권, 지역자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스스로 자립‧발전의 길을 모색하도록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지역발전전략은 지역별 경제 및 산업구조의 차별화를 강화해옴

○ 지역자치제 실시이후 지역경제 현안과 관련한 개발사업, 산업정책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별로 경제․산업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위계화 됨

-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에 따른 소득격차, 교육‧의료‧문화 등 사회복지의 불균형 등의 심화로 인구 공동화, 과밀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인천지역의 경우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구조 및 경제흐름에 대한 분석과 인천지역에 적합한 실천을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중요함

2. 인천지역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 분석

□ 인구비중보다 감소하고 있는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

○ 2007년 현재 인천지역 인천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은 36조, 전국 대비 4.8%를 차지함

- 전국 비중 추이는 1980년대 제조업 확대에 힘입어 1991년 5.3%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던 ‘IT 중심의 제조업’과 ‘서비스화 된 경제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재의 수준으로 낮아짐

- 인천의 GRDP 성장률은 2007년을 기점으로 인구 비중보다 GRDP 비중이 작아 1인당 GRDP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자료: 통계청

□ 성장하는 서비스업과 공동화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 인천지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유지해옴. 산업구조의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및 건설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증가해옴

- 제조업 및 건설업 비중(2006년 GRDP기준)은 각각 31.3%, 9.3%로 2006년 전국 GRDP기준 28.0%, 9.0%를 상회함.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취약(인천 56.1%, 전국 57.1%)했으나 1995년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을 상회함.

-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인해 재화는 7.0% 순이출되는 반면 서비스는 13.0% 순이입되는 구조. 즉 인천시민들은 인천에서 생산한 재화를 외부로 팔아서 벌어들인 것(순이출)보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서비스를 구매(순이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음

○ 전통적으로 생산과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지역 제조업

- 2007년도 인천지역 제조업 생산액은 12조 1,950억원으로 지역 GRDP 44조 174억원의 27.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전국 평균보다 25.4% 보다 높고, 전국 1위인 울산 49.7%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중임. 또한 고용에서도 약 22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29.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인천지역 업종별 GRDP

GRDP 440,174억원

인천지역 사업체 종사자

전체종사자 754,842명

자료 : KOSIS 2007년도 년말기준 지역총생산액

- 제조업은 인천지역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한 고용 감소를 보이고 있음. 2009년 7월 현재는 23.7%로 경제위기 이후 더욱 취약한 제조업 고용 상태를 보여줌

인천지역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 추세

자료 : KOSIS 각 년도 종사자수

- 인천지역 제조업의 특징은 지역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엠대우를 비롯한 완성차 및 부품사 등 자동차 산업과 영세한 다수의 제조업 사업장의 양극화

․ 지엠대우와 1차 하청업체에서는 2007년 현재 19만여명을 고용하면서 인천 전체고용의 15.1%를 책임지고 있으며 판매, 유통, 운수, 정비, 손해보험, 할부금융 등 전후방효과를 고려할 때 인천 전체고용의 2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인천지역 제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영세한 사업장 중심성. 인천의 제조업 업체당 평균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 5인 이상)은 54.4억원으로 전국 76.3억원을 크게 하회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97.3%의 압도적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유통서비스와 서울․경기지역에 의존적인 인천지역 서비스업

- 인천지역 서비스산업은 사업체수로 봤을 때 인천 전체의 84%, 종사자 기준으로는 65%, 부가가치기준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음

- 인천지역 서비스업의 경우 항만 및 국제공항을 겸비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운수업(인천:25.1%, 전국7.7%)이 특화됨

*입지계수가 1을 넘으면 해당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특화되었음을 뜻함

․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 얼마나 집적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를 보면 유통서비스가 2006년 1.683으로 상대적 집적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반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입지계수가 각각 0.833, 0.859로 지역내 특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는 유통서비스에 기인하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음

- 인천의 서비스업은 약 5조 9천억원 가량의 순이출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울ㆍ경기지역으로부터 금융 및 보험업 약 1.7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약 2.8조의 적자를 기록하며 생산자 서비스업 부문에 높은 의존도를 보임

3. 인천지역경제의 특징과 시사점

□ 더 먼저, 더 빠르게 침체되는 인천지역 경제성장률

○ 인천지역 경제성장률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국 평균을 대체로 하회하고, 수출의존형 산업구조, 영세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경기후퇴 시기에 유난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IMF 외환위기 이전 인천지역경제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1995년까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하지만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절정이던 1998년 -13.1% 성장률을 기록하며 폭락하고 이후에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부터 인천지역경제의 성장률은 이미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가장 먼저 침체에 빠져들었고, 한국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던 1992-1993년에도 전국 평균보다 큰 낙폭을 보이고 있음

□ 인천지역 고용 현황과 특징

○ 인천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61.4%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광역시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남성의 경우 70% 중반 이상으로 전국이나 광역시평균을 상회해왔으나 여성의 경우 40% 후반으로 전국 수준을 크게 하회

․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절정에 이른 2009년 1월(46.1%)부터 현재까지(7월, 51.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고용과 임금의 변동이 타 지역보다 큰 인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많이 편입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성장하는 인천지역경제와 줄어드는 일자리의 모순

- 인천지역 신규채용자수는 2002년을 정점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인천지역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2000년 이후 연평균 0.4% 성장에 머무는 등 성장세가 거의 정체되었고 최근 제조업 성장의 중심인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낮은 점(전국 30.5%, 인천 6.8%) 등으로 인해 고용창출능력도 현저히 약화됨. 10억원어치의 상품을 생산할 때 창출되는 고용인원이 1990년 15.2명이었던 반면 2000년에는 4.9명으로 줄어듦

․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를 가져옴. 이는  운수․창고․통신업 등 2000년대 인천경제의 성장의 주축을 이룬 업종들의 취업계수가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함

- 인천지역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비정규직과 기존 노동자들의 고강도 ․ 장시간 노동으로 대체하고 있음

․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MF 외환위기 이후 인천지역 기업들은 불안정노동자 비중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초과근로시간 증대*를 통해 신규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 2003년 주5일제 도입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0.3시간 감소한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1.4시간 증가

4. 인천지역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운동의 대응 방향

□ 인천지역 경제구조의 변화와 인천시의 대응으로써 경제자유구역

○ 인천지역경제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성장률과 일자리가 정체되고 있음.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200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김대중 정권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방안’을 계승한 인천시는 중화학․수출주도형 발전계획, 산업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1980년대 이후 남미의 구조조정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하려 함

-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제조업을 대신하여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화, 동북아 R&D센터화, IT/BT/NT 등의 첨단기술산업 유치, 회계․법률․경영컨설팅․광고업 등 각종 기업서비스업 육성, 동북아 금융중심지화 등의 과제를 제시

○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과 성장의 확대’라는 경제자유구역 구상은 인천지역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착취의 강화를 의미함

-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인천시가 주창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남.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법 제17조 제4항), 파견허용업무․기간 확대 (법 제17조 제5항), 단체행동권 제한(법 제19조)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여 자본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법 제15조 제1항),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징수권도 사실상 포기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초국적 자본의 이동은 쌍용자동차, 만도기계, 한일파카유압, 오리온 전자 등 ‘먹튀 자본’ 논란을 가중시키고 인천지역 고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임.

○ 이번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자명해졌으나 인천시는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안전망 확보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36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월 8월 7일부터 80일간 진행되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은 경제자유구역 선전의 장으로써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청이 구상해온 것이었음

자세한 내용은 정세동향보고서-4호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의 진정한 쟁점」참조

□ 지속될 세계경제위기와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대응 방향

○ 경기회복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현재 세계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던 금융부문이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미국민의 소비를 대체할 수요가 부재하기 때문임. 대외의존도가 높은 인천경제 역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의 압력이 지속되고 타지역에 비해 변동 폭이 더욱 클 것임

자세한 내용은 정세동향보고서-3호 「2009년 하반기 ‘U자형 경기회복’ 주장의 의미와 한계」참조

○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지역 사회운동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촉구해야 함. 또한 경제위기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부와 자본의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에 맞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을 방어하면서 노동자 간 단결을 높여가야 하고, 장기적으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해고금지특별법’과 같은 법/제도 쟁취 투쟁을 만들어가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1.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추진현황

□ 추진배경

<자료 : 기획재정부>

○ 하반기 이후 경기․ 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감소, 고용여건 악화 등 서민생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업 후에는 전직 등이 곤란하여 생활고가 가중(2009년 6월 현재 자영업자수는 580.6만 명으로서 2008년 6월 대비 약 28.7만 명 감소)

- 최근 중소기업은 재고감소, 자금난 완화 등 지표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

□ 추진현황

○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09년 세제개편안의 일부인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 ‘자율과 시장경쟁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따뜻한 자유주의”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함

○ 기획재정부는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9월 중 입법예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세제지원 관련 세법 개정사항은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발표

○ 한편 8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친서민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2단계 감세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

2.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주요내용

□ 영세자영업자 지원

<자료 :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2009. 8. 20), 기획재정부>

구 분	주 요 내 용
폐업 영세자영업자 세금면제	(현행)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 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개정) 결손 처분한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현행)500만 원 이상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개정)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현행)최대 9개월 (개정)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현행)체납세 일부 납부 시 본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 (개정)본세부터 가산금으로 충당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 ․ 교육비 공제 연장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
간이과세자인 음식 ․ 숙박 ․ 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소매업 2% → 1.5%, 음식·숙박업 4% → 3%으로 적용,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

○ 이번 세제지원 방안 중 ‘폐업 영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의 경우 2,000억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자료에서도 5년간 500만 원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는 40만 명이고, 세액기준으로는 4,400억원임을 감안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2,000억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무재산 결손처분 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 라고 되어있어 재창업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의 경우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임. 이와 더불어 위의 주요내용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불법 ․ 불량 수입식품 ․ 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활 보호 강화 등 몇몇 방안의 경우는 실질적인 금전지원도 없는 방안임

□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지원

<자료 :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2009. 8. 20), 기획재정부>

구 분	주 요 내 용
월세 소득공제 신설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불입액의 40%의 소득공제(연간 120만원 한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 없는 집행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 및 결정 등을 통해 추석 이전에 차질 없이 지급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비과세 적용시한을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
공장 ․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

○ 저소득 근로자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월세 가구의 연간소득은 대부분 2,000만 원 이하이며 각종 공제 등을 포함하면 면세점이 가구당 1,750만원 수준으로 분석됨. 월세에 사는 상당수 서민층이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자료 :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2009. 8. 20), 기획재정부>

구 분	주 요 내 용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60%이상)
중소기업 주식 상속 ․ 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2010년 말까지 1년 연장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200만원⇒500만원, 모든 세목 대상, 법인도 가능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중소기업 주식 상속 ․ 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법인까지 확대) 등의 경우는 사실상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맞물려 있음

□ 항목별 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구분	항 목	지원규모	비고
신규	근로장려금 지급	5,600억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준비. 신규로 분류 어려움.
	폐업 영세개인사업자 세금면제	2,000억	1년 한시
	월세 소득공제	900억	대상자 규모 가늠 어려움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1,050억
소 계		9,550억
일몰연장	성실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2,280억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120억
	농어업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600억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부가세 면제	5,000억
	중소기업 지원제도	2,000억
소 계		1조

○ 항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은데, 9,550억의 신규지원 규모 중 근로장려금 지급은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신규방안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제외하면 새로이 지원되는 금액은 약 3,950억원 정도임. 또한 지원 금액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근로장려세제(EITC)는 노동관련 법제의 완비를 통해 이미 일반화된 노동시장 신축화에 기여하고, 비정규직 노동층의 불만을 관리하는 제도임

• 근로장려세제(EITC)의 문제점

-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쉽지 않음. (특히 자영업자 소득파악문제) 또한 빈곤감소효과와 노동유인효과가 불분명함.…(중략)…현재 한국사회에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세제지원을 통한 방안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님.

<참고자료 :「EITC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제도적 보완 장치다」,월간 사회운동 56호>

○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 1조원에 해당됨. 기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의 예상과 달리 새로운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친서민 세제지원과 부자감세 규모

○ 위에서 언급했듯이 ‘친서민 세제지원’ 규모는 신규방안과 일몰연장안을 따로 구분하면 더 적은 액수가 되겠으나 신규방안과 일몰연장안, 8월 25일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의 일부(약 1조 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3조 5,550억원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세, 소득세의 2단계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2010년 부자감세분이 13조 2,300억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친서민 세제지원은 부자감세분의 26%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임. 이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기조가 친기업, 친부자 정책임을 반증하는 것

3. 결론

○ 이명박 정부는 올해 하반기 들어 ‘친서민’ 행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평함. 그러나 위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은 실내용이 없을 뿐더러,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유명무실한 정책임. 또한 각론수준의 정책 비판을 뛰어넘어서, 사회복지의 기본 틀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의 세제지원은 민중에게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나,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일 수는 없음. 자본주의 체제에서 복지는 절대빈곤층과 산업예비군을 관리함으로서 불만의 체제 내 관리와 노동시장의 탄력성 유지를 위한 지배계급의 적극적 정책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

○ 현재 이명박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정책들은 민중을 겨냥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상위계층과 친기업적인 정책이라는 기본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음. 부자 감세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실제로 차상위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은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재정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평화운동

1. 김대중 그리고 햇볕정책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운동진영은 각각 애도 및 성명을 발표

○ 그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와 갈등을 빚었지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햇볕정책으로 인해 남북평화를 이루었다는 것

○ 이와 같은 평가는 일반 서민들에게서도 공통됨. 즉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민중의 삶이 파괴한 점이 없지 않으나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평화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

○ 얼마 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한 북 조문단의 조문행렬로 인해 남북적십자회담이 예정되는 등의 유화국면이 조성.

○ 그러나 그 이전까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에서 김대중이라는 메이커는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를 상징하는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 이것은 그가 취한 햇볕정책의 결과라는 데에 운동진영 뿐 아니라 일반 서민 대다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 햇볕정책과 남북평화

• 햇볕정책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행한 것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봉쇄나 압력보다 지원과 교류 및 협력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의 대북 포용정책

○ 남북 비료협상,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방북, 금강산 관광개발과 경제협력사업(경협)은 햇볕정책의 맥락으로 시행됨

○ 햇볕정책은 경제적 교류가 정치적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정경분리 원칙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 및 협력을 추진

- 경제 교류를 활성화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

-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만 667명이 북한을 방문

□ 햇볕정책의 한계

○ 그러나 견고한 한-미 군사동맹과 함께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 정책변화에 일정 부분 종속되어있는 조건으로 인해 햇볕정책은 태생적으로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음

○ 당시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어)/TMD(전역미사일방어)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던 것. 북한의 일본에 대한 과거청산 및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결국 햇볕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이산가족 상봉, 남북경제협력)획득에만 치중했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

○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교류 사업이나 경협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남북평화의 전략적 의미로 존재하기에는 불투명해짐. 이는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적 조정능력의 한계를 보여줌

□ 남북경협의 딜레마

○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경협을 중요하게 여김. 이것은 경협을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음

○ 하지만 경협이 일방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지’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음

- 북한의 정치/군사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국제환경 속에서 대규모 경협이 진척되기는 힘든 조건이었다는 것

- 북한의 국내 경제 상황이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들일만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

- 동아시아 다른 지역들에 비해 북한이 그 경제성이 그리 밝지 못하였다는 점

○ 당시 개성공단 개발 건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줌

- 당시 개성공단의 교역내용을 보면 경협의 양적 증가는 대부분 KEDO(한반도개발기구), 식량을 비롯한 대북지원, 금강산개발 등 대부분 ‘비교역성’ 물자의 반출이 급증한데 기인한 것이었고, 실질교역 부문에서는 ‘위탁가공 교역’만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2009.7) 상황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 상업적 거래(98.8%)가 비상업적 거래(1.2%)보다 압도적인 비율로 변화하였지만, 위탁가공 교역액(39,997천달러)이 일반 교역액(39,597천달러) 보다 아직도 근소하게나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낙후된 산업에 치우쳐 있는 상황임

- 이것은 위탁가공 교역과 제한적인 부문의 경협을 탈피하여 경제특구와 함께 직접투자를 통해 개성공단의 비약을 꾀하려 했던 김대중 전 정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경협의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함

○ 이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경협이 위에서 설명한 햇볕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모순이 근거되어 나타났던 것과 함께 단기적인 성과획득에만 치중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음

2. 햇볕정책의 좌초와 남북평화

○ 햇볕정책은 김영삼 정권과는 달리 남북대화의 진행을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을 비롯해 북미협상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햇볕정책이 미국과의 역할분담론에 기초한 만큼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경우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이었음

○ 또한 햇볕정책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 김대중 정권은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됨. 예컨대 NMD 문제에 대한 부시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관할권’을 늘리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일괄적으로 용인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었던 셈. 결국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궁극적으로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게 됨

○ 결국 햇볕정책은 평화정책이 아닌 유화정책사업으로써 그것의 실패가 당장의 남북관계 악화나 전면전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평화운동을 교란하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그대로 존속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했음

3. 현재의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유화국면의 남북관계 하지만...

○ 2009년 남북관계

- 한국은 지난 3월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등을 위한 키리졸브(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와 독수리 훈련(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

-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천명, 인공위성 발사

- 한국정부는 비판과 우려 속에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공식 참여를 밝힘

- 북한의 이에 대해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고 지난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

-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총리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

- 7월 태평양사령부 키팅 사령관은 의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계획이 있다고 증언

- 8월 말 한-미 을지훈련 감행

○ 이와 같은 일련의 위기진행 상황들이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한-미 군사동맹은 견고하다는 것이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역에 존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 최근에 경색된 남북관계가 유화국면으로 전화됨에 따라 남북평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한-미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경하게 대북제재와 압박 등의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의 남북유화국면은 이산가족 상봉, 경협의 강화, 경의선 철도 등의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민중에 대한 전쟁위협으로 인한 고통전가라는 측면을 소멸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민중의 전쟁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운동진영은 평화라는 담론의 핵심과제 등을 논의하며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을 펼쳐나가고 평화라는 의제를 제기해야 함

4. 반전 반핵 평화운동으로

□ 북한의 2차 핵실험이후 여러 가지 쟁점이 형성됨

○ 우리도 핵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 및 북한의 핵보유는 정의로운 전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 또한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핵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써 일차적인 비판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하지만 핵 주권 옹호입장과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변호론적 입장에 단호히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함

- 핵전쟁은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 상호절멸을 낳기 때문에 핵전쟁에서의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이 무의미하기 때문

- 핵보유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기 때문. 따라서 핵무기의 보유가 핵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점

-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세계적 핵확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자, 그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

○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인 반핵평화운동의 힘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함

□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반전평화운동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미군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억지력으로써 한미동맹의 강화, 주한미군의 주둔, 미국의 핵우산과 선제핵공격 옵션, 한반도 전쟁의 유발 요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

○ 이명박 정권의 모든 군비증강 시도를 반대와 함께 전쟁을 야기하는 주둔미군의 철수. 한미동맹의 해체 요구를 통해 남한에서부터 전쟁유발요인을 제거하여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제기해야 함

○ 한국정부의 한-미 군사훈련 및 PSI참여 등에 반대하고 대북제재와 압박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의 더욱 강경한 대응만을 부추길 것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 시키는 것

○ 핵무기가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와 정치적 소외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핵무기에 대한 숭배나 무감각을 깨고, 한국의 핵 주권 주장에 철저히 반대하는 것이 필요

□ 북한의 핵 보유를 협상용이나 자위용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는 입장은 대중들로 하여금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하여 남한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 대항하기 어렵게 만듦. 따라서 인류의 절멸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핵 보유 및 사용을 반대하는 흐름으로 나아가야 함

□ 또한 한반도평화의 핵심의제들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드러난 햇볕정책을 넘어서는 민중의 기획이 필요. 이것은 한-미 군사동맹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논의와 일상적 군사위협행위를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시켜나가며 반전평화운동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