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노동정책동향	……	4
사회정책동향	……	14
사회운동의 쟁점	……	22

<2009년 9월 셋째 주>

6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 산업․경제부문, 정부정책부문, 노동정책부문, 사회정책부문, 사회운동부문의

5개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 ‘산업․경제동향’은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펴보는 ‘경제 Hot Issue’와 인천지역 경영계의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인천지역 기업동향’으로 구성됩니다.

- ‘정부정책동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선정하여 분석합니다.

- ‘노동정책동향’은 노동부문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회정책동향’은 실업, 복지, 소득보장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합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은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 발간기간

- 매월 첫 번째 주제 : 노동정책동향, 사회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매월 두 번째 주제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본문 소개

○ 노동정책동향

-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쌍용차 투쟁 평가 토론회를 통해 쌍용차 투쟁에 대한 평가 및 입장, 이후 과제들이 제출되고 있음. 쌍용차투쟁의 위상, 투쟁전술, 투쟁목표 등에서 쟁점적인 부분들이 확인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장기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 쌍용차 투쟁이 앞으로 예상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싸움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쌍용차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노동, 자본, 정권의 대응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벌어질 싸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 사회정책동향

- 지난 9월 2일, 지식경제부가 GM대우 협력업체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 그 내용은 지난 4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1,200억 규모의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인천 외의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과, 5천억원 규모로 '수출신용보증지원' 상품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

- GM대우의 판매부진, 유동성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천시와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조치임. 그러나 그 대상이 1차 협력업체에 제한되어있고, GM대우의 업체 추천권한이 부당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의 해소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산업은행의 GM대우에 대한 자금지원 협상에서 인천시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제하는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노력이 필요함.

○ 사회운동의 쟁점

- 신종플루 확산은 전세계적 추세이며 한국역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고 있음. 신종플루의 대유행은 그 생물학적 특징과 함께 기본적으로 과도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것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 자본주의 체계속에서 더욱 파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제약회사의 독점과 공공의료시스템의 미비는 더욱 악영향을 초래. 이러한 조건에서 치료제의 강제실시와 공공의료시스템의 구축 및 생태적 인식변환을 통해 환경파괴를 막는 것이 우리의 주된 요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쌍용자동차 투쟁을 통해 본 노동자운동의 과제

1. 쌍용차 협상 이후

○ 8월 6일 최종 협상내용 및 경과

최종협상안	이행 경과
• 6월8일자 정리해고 대상인원(974명) 중 현재 농성조합원(64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영업전직 48%, 희망퇴직/분사 52% 시행	• 협상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는 사측의 합의안 불이행으로 지난 8월 24일 4차에서 결렬 • 사측은 6월 8일자 정리해고자들이 지방노동위에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도록 개별적으로 연락. 무급순환휴직 명단에 포함되도록 애써보겠다며 신청 취하를 요구하고 있음. → 소송부담을 줄이고 노조를 압박하려는 목적. 무급순환휴직은 마지막까지 농성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취하와는 상관없음. 만약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가 무급순환휴직명단에 포함되지 않게 될 경우 노조에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이뤄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 영업전직 위해서 영업직군 신설하고 전직 지원금(월 55만원) 1년간 지급하되 근로조건은 대리점 영업사원에 준하도록
• 이번 인력 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 호전으로 신규인력 소요 발생하면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
• 무급 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 취업알선 등 필요한 조치 추진
• 기본급 동결, 상여금 삭감, 학자금 제외 복지후생 중단
• 형사상 책임 최대한 선처토록 회사가 노력	• 형사상 소송 취하 약속 어김. 구속자는 70여명을 넘어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
•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는 경우 취하하도록 합의	• 경찰과 사측의 민사상손해배상 청구액수는 현재 110억 원이 넘었으며,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금액이 162억 원에 이름.
• 상하이차 지분 감자를 통한 대주주지분 변경 약속	• 쌍용차 사측의 회생계획안. 상하이차가 갖고 있는 주식 6200만주(51.33%)에 대해 16 대 1 등 전량 소각에 준하는 대규모 감자 실시, 소액주주 지분 감자 비율은 5 대 1, 10 대 1 등의 방안을 고려 중.
	• 노조 사무실 출입 봉쇄(노동부 근로감독관까지 동행한 노조 사무실 출입 차단) • 경찰은 사측 피의자는 단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고 파업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편파 과잉수사 진행 • 사측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 단체협약 무시, 노동강도 강화, 사전협의 없는 전환배치, 휴게시간 축소 등을 강행

-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던 투쟁이었기 때문에 ‘대타협’이라 불릴 만큼 무게감 있는 분위기에서 최종합의가 이루어짐.

- 그러나 합의 한 달이 지난 지금, 협상내용에 대한 성과와 한계는 불문하고 사측의 일방적 태도로 인해 협상 차제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이름. 현장통제가 강화되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현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고, 9월 8일 사측이 주도한 조합원 총회에서 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진행됨.

- 이는 정리해고 반대와 생존권 방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어지지 않고, 기업 회생을 위한 노사통합이 힘을 얻으면서 노조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역공이 거세진 결과임. 이러한 후폭풍은 최종합의 이후 느슨해진 노동자 사회운동 진영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2. 쌍용차 투쟁 단위별 평가 및 쟁점

□ 최종합의 이후 공동 평가 토론회가 두 차례 개최됨

- 8월 20일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주최 “쌍용차 투쟁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8월 27일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주최  “한국사회를 뒤흔든 77일간의 투쟁, 쌍용자동차투쟁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과제”

- 쌍용차 투쟁에 대한 평가 및 입장, 이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쌍용차투쟁의 위상, 투쟁전술, 투쟁목표 등에서 쟁점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참석단위 공히 이번 투쟁을 통해 장기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향후 현장 곳곳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쌍용차 투쟁은 생존을 건 싸움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셈. 쌍용차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노동, 자본, 정권의 대응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벌어질 싸움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함.

□ 쌍용자동차 투쟁 의의와 성과

- 쌍용차 투쟁이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맞선 투쟁이었다는 것, 초국적 자본(상하이차)과 정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 특히 해외매각의 문제(먹튀, 구조조정, 기술유출 등), 고용과 노동자 생존의 문제가 분출된 계기였고 이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력구조조정 및 해외매각에 대한 여론환기가 이루어짐.

- 쌍용차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 간 깊은 신뢰와 투쟁의지는 노동자계급 투쟁의 모범이 됨. 더불어 노동자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혁명적 정치운동의 맥락에서 노동현장에 뿌리를 둔 혁명운동의 유효성과 가능성을 입증한 투쟁’,  ‘아쉽지만 선방한’ ‘영웅적인 투쟁’,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 노동자계급 중심성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 등으로 평가하기도 함.

□ 평가 쟁점

○ 쌍용차 투쟁 위상에 대한 관점 차

: 총노동 총자본 간의 투쟁, 개별 사업장의 구조조정 싸움

- 쌍용차 투쟁 위상규정을 두고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싸움 중의 하나’ 라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 총노동 대 총자본 : 경제위기 국면에서 향후 전개될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의 시작이자 시험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쌍용차 노조가 내건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보장’ 등의 정세적 요구를 내걸었다는 것에서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이라고 의미 부여.

- 그러나 자동차 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의, 한 개 회사에 국한된 구조조정 투쟁이라고 규정하는 부위도 존재. 이러한 관점은 금속노조가 제안한 전국적 연대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는 평가 존재.

○ 투쟁목표와 방향에 대한 입장차

: 공기업화 ․ 국유화, 국가적인 고용유지정책, 사회적 안전망 설치 요구 투쟁

- 쌍용차 투쟁을 전후하여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의 확산에 맞서는 투쟁목표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그러나 투쟁 초기, 초국적 자본문제와 정부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쌍용차 차원의 정리해고 문제만 부각됨. 이는 투쟁방향에 대한 운동진영 내부의 공통된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것에 기인.

-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업화/국유화’, ‘국가차원의 고용유지정책’, ‘사회적 기업화, 사회적 안전망 설치’ 요구 등으로 구분됨.

- 쌍용차 노조가 주장하기도 했던 공기업화 ․ 국유화는 정부의 공적자급 투입으로 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고, 기업을 회생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 이를 주장하는 측은 국유화 요구를 사회주의적 또는 이행기적 요구나 투쟁의 확대/강화를 위한 매개고리로 이해하고 있음.

- 반면에 국가적 고용유지 정책 요구의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이 사실상 국유화이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매각이라는 계획과 호응하는 것이므로 공기업화 ․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함. 즉, 노동자 권력을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정세와 결합되지 않은 채 공기업화 국유화 같은 소유형태를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 통제의 교두보로서 전 사회적 차원의 ‘국유화’ 와는 다른 질이라는 관점.

또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구조조정 불가피론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실업과 고용불안의 확산에 대응하는 정부정책(한시적 해고금지 특별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화(지자체, 부품업체, 채권단 등이 공동 출자하고 전문 경영인의 기업 운영)’, ‘사회적 안전망 설치’ 주장.

무급휴직을 수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산 자’, ‘죽은 자’ 간 공통된 요구(즉, 사회 안전망 구축)를 내세웠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쟁취할 수 있다는 관점.

-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단사 차원의 고용을 지켜내기도 힘든 운동진영의 조건에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의 어려움, 정부 입장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보상으로 줄 바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 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주장할 경우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 추진에 명분을 달아주게 되어 정리해고, 노동유연화 등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 지적됨.

○ 전술운용과 관련한 쟁점 : 공장 점거투쟁, 사회적 거점투쟁

- 쌍용차 투쟁은 최근 10여 년간 보기 어려웠던 공장점거, 물리적 대응 등의 강경하고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그 결과 노동조합의 폭력투쟁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세가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노조의 77일간의 기록적인 투쟁, 단전단수, 음식 ․ 의약품 반입 금지, 의료진 진입 방해 등 정권과 쌍용차 사측의 유래 없는 탄압 등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아내기도 함.

- 그러나 공장점거 전술의 유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기도 함.

공장점거라는 옥쇄파업으로 인해 대정부 사회투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  경제위기, 내수/ 수출 판매 급감의 상황에서 공장을 점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평택과 서울을 넘나들며 사회적 상징 공간을 거점화하는 것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주장. 운동진영의 낮은 투쟁역량이라는 조건을 보았을 때 전투적, 비타협적인 투쟁 기조로는 강력한 물리력을 앞세운 정권과 자본에 맞서기 어려우며 ‘파시즘으로의 회귀’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으로서의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무조건 강경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든 자본이든 협상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제기되기도 함.

- 이에 대해 옥쇄파업은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운동진영이 광범위한 엄호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옥쇄파업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반론이 제기됨.

사회적 여론화와 이데올로기 투쟁, 정책제시도 쌍차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기에 비로소 가능했으며 공장점거투쟁을 생략하고 서울에서의 대시민 선전전이나 집회 정도에 머물렀다면 지금 수준의 이데올로기 투쟁과 사회적 이슈화는 힘들었다는 것. 더불어 여러 조건 상 거리 선전이나 촛불집회 등은 대오 결집이 용이하지 않으며,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을 점거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정권에 명분을 주게 되어 신속하게 진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이 지적됨.

○ 투쟁 주체로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평가

- 쌍용차 노조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연대총파업이 제기되었고, 평택지역에서의 노동자대회 등의 집회가 수차례 전개됨. 하지만 규모나 전술 운용 차원에서 위력적인 투쟁은 이뤄지지 못했음.

특히 쌍용차와 마찬가지로 향후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않고 금속 투쟁에서 주요 동력을 차지하는 완성차 노조가 결합하지 않은 점,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투쟁 기획 등이 부재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역할과 한계가 제기됨.

- 평가는 크게 지도부 비판과 노동자 운동의 현실조건 진단으로 모아짐.

먼저 지도부 비판의 경우 교섭주의와 투쟁계획 부재를 들 수 있음. ‘대정부 사회투쟁’을 주도해야 했던 민주노총이 협상을 중재하려고만 했을 뿐 정책대응, 공동투쟁 기획 등을 방기했다는 것. 민주노총의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 선언이 공권력 투입 앞에서 그저 무력한 선언으로 끝나게 된 것은 선언이 지도부의 알리바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다는 것.

- 또,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의 무기력도 쌍용차 투쟁을 통해 확인됨. 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활동, 현장 조합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지만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대공장 노조는 지도부가 사퇴하거나 쌍용차 투쟁과는 상관없이 단협을 진행하기까지 함.

-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난 10여 년 동안 늘 있어왔던 것으로 새로울 것은 없다는 지적도 있음. 계속 양보와 타협에 의존하여 계급적 연대투쟁을 회피했던 민주노총, 금속, 대공장 등 다수 노동조합 지도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던 현장 정치활동의 붕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

○ 연대단위로서 사회운동진영의 결합과 계획에 대한 평가

- 민중운동진영의 연대운동 질서의 문제점은 민주노총의 쌍용차 투쟁, 총고용 보장 투쟁기획 부재와 조응하여 투쟁전선의 전국화에 걸림돌로 작용함.

- 2007년 자민통 진영 중심의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2008년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추진되면서 민중운동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 편으로는 경제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이 예상되면서 좌파운동단위를 중심으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는 공동투쟁본부’가 건설됨. ‘노동탄압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이 한시적인 공동투쟁체로서 건설되기도 함.

- 이렇게 전국적 수준에서 다각화된 연대질서는 쌍용차 투쟁에서 그대로 반영됨. 쌍용차 사안에 대한 대책위만 몇 개에 달해 통일된 흐름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음. 반신자유주의 기조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노동자 사회운동 진영의 단결을 강화하고 대중적 투쟁을 확산해나가기 위한 연대질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평가.

○ 진보정당의 역할

- 민주노동당은 ‘공기업화’, 진보신당은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긴 하였으나 이를 실제 운동으로 조직하지는 못하고 교섭 중재, 기자회견, 지지 농성에 국한된 모습을 보여줌. 상반기 용산살인진압 투쟁, 비정규법 개악, 미디어법 개악 등에 결합하며 쌍용차 투쟁 초기부터 당 차원의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결합하지 못한 것.

- 향후 산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주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당력을 동원해 의회정치나 사회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했어야 한다는 것.

○ 최종합의에 대한 해석

- 최종합의에 대한 평가가 분분함. 일각에서는 “회사 쪽의 승리”, “자본의 승리”, “사실상 노동조합의 항복” 등 투쟁을 일방적인 패배로 평가하기도 함.

- 정부와 사측은 처음부터 노조 파괴와 매각을 위한 구조조정이 목적이었음. 정부는 쌍용차 인수 대상자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공적자금 지원을 내세웠고, 정부 관계자 언급에서 보듯 무급순환휴직/ 영업직 전환이 3~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50%는 절대 기준선)이 정부의 기본입장(정리해고의 강력한 관철)이었음. 따라서 협상 내용으로만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투쟁이 없었다면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쫓겨났을 것이 분명함. 상하이차 감자 합의,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비율 축소 등의 아쉽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노조의 강력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3. 쌍용차 투쟁의 교훈과 이후 과제

○ 노동자 운동의 혁신과 재건

- 쌍용차가 소속되어 있는 금속노조 선거가 진행되고 있음.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및 월급제 쟁취 등 경제위기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각 후보 진영에서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었던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속 산별 무기력에 대한 평가는 토론되고 있지 않음.

- 산별전환이 이루어지던 지난 몇 년간은 IMF 경제위기 이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과 생존의 위기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었던 시기이기도 함. 최근 대공장 노조가 보였던 모습은 이러한 현장의 불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산별정신을 부르짖던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불안을 전혀 재조직하지 못했다는 것, 즉 산별적 조직 형식에 맞는 투쟁이데올로기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노동조합은 산별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요구를 내걸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지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토론해나갈 수 있어야 함. 쌍용차 노동조합이 보여준 상호간의 신뢰와 단결된 모습은 바로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교훈이 되고 있음.

○ 경제위기에 맞서는 운동진영의 투쟁목표 확립

- 쌍용차 투쟁을 시작으로 해외매각과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환기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여론 환기의 차원을 뛰어 넘어 경제위기 시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라는 정세적인 요구로 논의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 정부나 운동진영 공히 얘기해왔던 공적자금 지원의 예가 대표적. 자금 지원만 이야기 될 뿐, 지원의 원칙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적으로 토론되지 못했음. 쌍용차 노사 간의 최종합의로 정리해고 비율이 확정되자 산업은행의 1300억 공적자금 지원이 확정되었지만, 지원금의 대부분은 정부의 입장대로(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자 퇴직금 등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지출되고 기업회생, 고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고 말았음.

- 현재 투쟁목표로 제기되고 있는 국유화 ․ 공기업화, 한시적 해고금지 특별법, 사회적 안전망 ․ 사회적 기업화 등도 운동진영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현실적인 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정권과 자본의 논리에 조응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 전국적 연대질서의 재정비

-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에 대한 투쟁전선을 명확히 하고 온 힘을 결집해야 할 때 일방적인 연대질서 재편,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연대 추진이 야기한 투쟁 주체 간 분열의 결과는 지난 몇 년간 운동진영의 무기력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는 이번 쌍용차 투쟁에서도 마찬가지.

- ‘단결’이 곧 투쟁승리인 것은 아니지만 승리를 만드는 하나의 조건임에는 분명.

반신자유주의 기조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단결의 강화를 꾀해야 함. 내년 지자체 선거 등을 고려해 반MB 기조만을 내세우고 시민운동, 민주당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한다면 또 다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

향후 벌어질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에 맞서 강력하고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적 연대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이 모색되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인천시․정부의 GM대우 협력업체

지원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1. 9월 2일, GM대우 협력업체 5천억원 유동성 지원방안 발표

- 지난 9월 2일, 지식경제부가 GM대우 협력업체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단계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 지경부는 미국 GM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뉴 GM의 거취가 확정·안정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기간 중 협력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지난 4월 말 이후,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주관 하에 GM대우와 쌍용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2,400억 규모에 달하는 ‘지역상생 보증펀드’가 만들어져 시행되어 왔음.

- 이번에 발표된 5,000억원 추가 지원방안은 앞서 시행된 '지역상생보증펀드(GM대우에 할당되었던 1천200억원)'외에 5천억원 규모로 '수출신용보증지원' 상품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과, ‘지역상생보증펀드’ 대상지역을 인천을 넘어 경기, 대구, 경남, 전북, 충남, 충북 등 6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82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1,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 시행 개요(2009년 1~4월)

○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각종 정부기금을 활용한 지원책을 만들어 자금난에 처한 금융, 은행, 제조업 분야 등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해 왔음. 그의 일환으로 제조업 부문의 경우 대기업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 왔음.

○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과 은행, 보증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에 근거해 운용되는 일종의 금융상품.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매칭방식(각각 동일한 액수의 기금을 출현)으로 보증기관(신보, 기보)에 자금을 출현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보증배수(16.5배) 범위 내에서 해당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1․2․3차 포함)에 전액보증(100%)하고 은행이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지난 상반기 1차,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음.

* 1차 상생보증 프로그램(‘09.1.19)

- 대기업 3사(현대차 80억, 포스코 100억, 하이닉스 30억, 총 210억), 은행 3사(기업 70억, 신한 70억, 우리은행 70억, 총 210억)가 총 420억 원을 특별출연

- 3사의 협력업체에 약 7,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 협력업체 지원현황(4.21 기준) : 현대차(84개 업체, 526억원), 포스코(99개 업체, 906억원), 하이닉스(24개 업체, 427억원)

*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09.4.9)

- 대기업 5사(삼성전자 50억, 대우조선해양 45.5억, LG디스플레이 20억, 두산인프라코어 20억, 르노삼성 10억 총 145.5억), 석유화학협회(호남서유화학, 삼성토탈, 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LG화학 20억) 은행 4사(우리 59억, 기업 52.5억, 신한 27억, 외환 27억, 총 165.5억)가 최대 497억원을 특별출연

- 4사 및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협력업체에 최대 8,200억원의 유동성 지원

3. GM대우․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 보증펀드’(2009년 4월 ~)

○ 지난 4월 23일 발표 이후 시행되어 온 GM대우와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 보증펀드’는 앞서 시행된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모태로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가짐.

- 프로그램 도입 당시 쌍용차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였고, GM대우의 경우 GM본사의 파산여부, 그에 따른 GM대우의 굿GM으로의 포함여부 등이 논란이 되던 시기였음. 따라서 이들 완성차업체의 상황이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책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상생보증 프로그램’ 당시의 대기업 자금출현 역할을 인천시, 경기도가 대신하여 특별출현하는 방식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게 됨. 그에 따라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최초의 모델이 됨.

* 현재 수도권 내에 GM대우차 1차 협력업체가 141개(44%), 쌍용차 1차 협력업체가 87개(41%) 소재한 상황. 특히 인천은 47개 업체 14천여 명이, 경기도에는 80개업체 23천여 명이 1차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

* 2008년 기준 GM대우 1차 협력업체 총307사의 GM대우 납품액은 총 7조 4392억원(전체 자동차부품업계 납품액의 20.2%), 총고용은 106,169명

- ‘지역상생 보증펀드’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구조로 추진되어 왔음.

* ‘지역상생 보증펀드’ 프로그램 개요

- 인천시 및 경기도가 각각 50억원, 총 100억원 출현

- 은행 3사(기업은행 34억, 농협 33억, 신한은행 33억)가 총 100억원 출연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배수(12배) 내에서 보증우대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키로 협약을 체결

- 이 협약에 근거해 인천시와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쌍용차와 GM대우가 추천하는’ 1차 협력업체에 각 1,200억씩 총 2,4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 ‘지역상생 보증펀드’ 구조

출처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지역상생 보증펀드’가 시행된 이후 전국 GM대우 협력업체의 30%에 이르는 업체가 이 사업에 지원함. 그러나 실제 지원실적은 지원업체 중 25%가량에 그침. 인천과 경기지역의 1차 협력업체로 지원대상을 한정했고, GM대우의 추천을 선정조건에 포함시킨 것과 세부기준이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자격심사가 작용했을 것이라 예상됨.

- 지난 6월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에 GM대우 협력업체 385곳이 약 1,934억원의 보증지원을 신청. 이는 인천시의 보증지원 한도액 1,200억원을 훨씬 초과한 액수로 ▴인천소재 업체의 경우 총 120개 업체 약 604원 ▴경기도 소재 업체의 경우 모두 151곳이 약 694억원 ▴기타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모두 114곳이 약 635억원의 보증지원을 요청. 전국 GM대우 협력업체 총 1192곳 중 32.3%가 이번 사업에 지원을 요청한 것임.

-  그러나 8월 21자 기준 실제 지원실적은 접수 98건, 509억, 실제 보증서 발급은 92건, 464억 정도 수준임. 이중 GM대우 협력사 지원 실적은 접수 78건, 396억, 보증서 발급 72건, 351억으로 추산됨.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 분할매각으로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는 쌍용차의 경우 현재까지 지원액이 7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

4. GM대우 협력업체 5,000억 추가 지원계획 (2009년 9월 2일 발표)

○ 지난 9월 2일 발표된 GM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5천억원 추가지원 방안은 크게 납품물량 감소에 따른 단기유동성 공급과, 부품납품 결제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보증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원책은 세부적으로 현재 지원중인 ‘지역상생보증펀드’(1,200억원)외에 5천억원 규모로‘수출신용보증지원’ 상품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지역상생보증펀드’ 대상지역을 인천과 경기로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

○ ‘지역상생보증펀드’ 대상지역 확대는 인천시, 경기도 관내의 GM대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지역상생 보증펀드’를 GM대우 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여타 지자체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 현재 경기, 대구, 경남, 전북, 충남, 충북 등 6개 지자체가 82억 규모로 출연하여 함께 참여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은 국고은행인 기업은행과 해당 지자체의 금고은행인 농협 및 대구은행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출연할 것으로 알려짐.

-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역상생 보증펀드’ 조성계획을 발표. 도와 시, 그리고 도금고인 농협과 기업은행이 각 5억원씩 모두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금액의 5배인 100억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 지원 대상업체는 1차 협력업체 14곳 등 1~3차 협력업체 50여 기업이 될 것으로 알려짐.

* GM대우 군산공장은 연간 2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 협력사까지 합쳐 2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전북 수출액의 34.4%를 차지.

○ ‘수출신용보증지원’은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적기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기시행중.

- GM대우의 경우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이 87% 정도(2008년 기준 생산 813,023대, 수출 702,916대)인 점을 감안하여 협력업체의 구매승인서를 통한 납품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보증한도는 5천억 원이며, 보증대상은 우선 GM대우 1차 협력사로 한정할 계획임.

* ‘수출신용보증지원’ 구조

【 기존 결제 방식 】			【 수출신용보증지원(선적전) 】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①물품납품 은행 ②전자어음발행(2개월 ) ③어음할인 할인율 70～80bp ④어음대금 결제	▶		물품납품 ①보증 신청 ③대출실행 ②보증제공 은행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공사
출처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9월 2일)

5. 결론

○ ‘지역상생 보증펀드’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임. 그러나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프로그램을 보아도 알 수 있듯,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와 한계를 드러냄.

○ 상반기의 ‘지역상생 보증펀드’나 이번에 발표된 지원 조치도 그 대상은 GM대우 1차 협력사로 제한되었음. 이에 대해 정부는 1차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보증지원이 관련 2,3차 협력사에 대한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으로 이어져 전체 부품업체에 유동성 공급이 확산될 것이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GM대우의 판매부진,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적인 자금흐름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지원대상을 2,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금지원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 GM대우의 추천을 선결조건으로 삼는 것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기형성되어 있는 불공정 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음. 더욱이 GM대우는 이 사업에 기금 한 푼 출자하지 않았고, 인천시와 정부의 공적 자금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임.

○ 한편 지금까지의 GM대우 지원방안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아왔음. 작년까지 2,300여명에 이르던 GM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량감소를 이유로 한 무급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으로 현재 500여명 정도만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10월 또는 12월 경 예정되어있는 업체재계약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단행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인천시는 민주노총인천본부와의 교섭자리에서 GM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제기되자 ‘지역상생 펀드’를 활용하여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애초 이 프로그램은 협력업체만을, 그것도 1차업체로만 그 대상을 한정한 제도였음. 또한 그 실제 시행실적 역시 전체 신청 업체의 25%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인천시가 이 제도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

○ GM대우와 협력업체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인원은 막대함.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들이 인천시 세수의 주요 원천이기도 함. 따라서 지자체가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적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임. 그러나 시와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 같은 사업이 기업살리기, 특히 GM대우 기업의 생존에만 그 목표가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 공적자금이 기업살리기가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에 쓰일 수 있도록, 사회운동의 개입이 요구됨. 우선, 지난 상반기 진행된 협력업체 지원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야 함. 그리고 지원대상을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고 기금지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와 연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을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함.

○ 더욱이 GM대우는 헐값에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영업흑자를 기록하는 연도부터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와 본사파견 임원(ISP요원)의 소득세를 면제해주었고, 자동차 판매 시 따라 붙는 평균 10% 정도의 특별소비세로 납부유예 받는 특혜를 받음. 즉, 그동안 인천시에 거의 세금 안 푼 낸 적도 없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주범이었음.

○ 현재 GM대우, GM본사, 산업은행 간의 자금지원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인천시가 GM 협력업체의 안정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협상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적자금 투입과 GM본사에 대한 경영위기 책임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함. 물론 그에 앞서 인천시의 이와 같은 역할을 강제하기 위한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노력이 필요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신종플루의 확산 위험과 과제

1. 신종플루의 확산

□ 신종플루의 지속적 확산

- 유럽 질병예방 통제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9월7일 기준으로 유럽(121명), 중동(77명), 아프리카(36명), 북아메리카(872명), 중앙아메리카(103명), 남아메리카(1579명), 동북아시아(167명), 남아시아(261명),  태평양지역(161명)에서 총 3,281여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확진 환자는 28만여명에 이름. 이것은 그 심각성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또한 당시 한국의 사망자가 4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사망자 수는 더욱 급증하였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는 9월15일 8번째 사망자 발생과 함께 신종플루 확진 감염환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섬

- 더구나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더구나 민족 대이동을 앞둔 추석과 선선한 가을 날씨로 인해 앞으로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질병관리본부. 9월6일 기준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확진환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발생장소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다양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 이미 예견된 질병

- 2003년 아시아에서 발병한 조류독감을 경과하며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이 질병의 대유행을 예고

- 이에 2006년 4월 국내에서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의 명의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신종 플루의 대유행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내 총인구의 19%가 병원 외래 진료를 받게 되고, 0.4%가 입원하며, 0.08%가 사망할 것으로 예측

-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계획으로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의 국내 생산시설 및 자체 개발 기술을 확보 △검역 및 격리 병상 시설·장비 확충 등을 제안

- 그러나 항바이러스제로 잘 알려진 ‘타미플루(Tamiflu)’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2005년 10월 13일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에 따라, 정부에서 검토된 항바이러스의 비축에 대한 부분은 난항을 겪음.

- 이후 2006년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대응계획’이라는 문서를 통해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비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하여 위기 단계별로 취해야 할 조치를 밝힘

- 두 보고서에서 예측한 신종플루의 대유행은 3년이 지난 지금 현실화되어 나타나게 됨. 그러나 한국정부가 3년 전에 세운 대응계획은 WHO의 대유행 선포 이후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

□ ‘대책’에 급급한 대책

-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거점병원제도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렴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기준으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 군, 구별 1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450여개의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을 선정한 것

- 그러나 거점병원 내에서도 사망환자가 발생하는 형편이며, 환자들이 병원 밖에 차려진 텐트에서 치료를 받는가 하면, 병원에서 신종 플루에 감염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음. 더구나 대표적 공공병원으로써 서울대 병원은 거점병원 대상 선정을 거부했다가 여론에 밀려 참여하는 등의 논란을 겪음. 따라서 거점 병원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현재 거점 병원 체제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 게다가 신종 플루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용은 기본 진료비 2만원에 신속항원진단키트 비용 2만원, 정밀검사 비용은 13만원에 이르는데, 이 중 확진 판정이 나와야 7~8만원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상황. 신속항원진단키트는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져 실제로 검사에 드는 비용은 15만원 정도로써 , 신종 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선뜻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8월 말 WHO의 권고량인 ‘인구의 20%가 복용할 수 있는 분량‘에 못미치는 4%만이 복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써, 그나마도 비축 분량에 대한 정부발표는 그 수치가 매일 바뀌었고 그에 따라 치료 지침역시 바뀌는 상황이 연출됨

-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8월 24일 외국제약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값에 따라 가까스로 최소물량을 확보. 그러나 이렇게 제한된 공급량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공포심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 따라서 이와 관련한 백신 접종 우선 순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정부부처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열심히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여 신종플루의 개인적‧사후적 예방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적‧근원적 예방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있음

3. 신종플루란!?

□ 신종플루의 생물학적 특질

신종 인플루엔자는 크게 A, B, C 세 종류로 나뉘며, C는 통상 감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B는 매년 상당한 수의 사망자를 낳는 독감이기는 하나 대유행병의 위협과는 무관한 것임. 반면 인플루엔자 A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써 인플루엔자A의주요 보유숙주는 오리와 물새류이나 현재 다른 조류와 포유동물, 그리고 인간. 현재의 신종플루는 A형으로 알려져 있음.

2003년 사스, 2005년 조류독감이 한국을 위협한 바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4,000만~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스페인 독감(H1N1) 대유행, 1957년 조류 인플루엔자(H2N2) 대유행, 1968년 (H3N2) 대유행, 1976년 돼지 독감 발생, 1997년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H5N1) 발병 이후에도 2001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05년 이후로는 유라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됨. 지난 일세기 동안 인플루엔자의 발생 현황을 볼 때 이번 신종 플루는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인플루엔자 중의 하나임

- 인플루엔자A의 유행이 여러 지역에서 재발하는 이유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배열과 재조합을 통해 끊임없이 변이를 하면서 종간 장벽을 뛰어넘고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형태로 발전해나가기 때문.

-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은 이러한 생물학적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없음.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숙주가 필요하고 많은 수의 숙주가 밀집해 있을수록 유리하며 서로 다른 종의 숙주가 모여 있을수록 다양한 진화가 가능하게 됨. 따라서 가난한 빈민들이 밀집된 거대 슬럼의 형성, 야생조류의 서식지 파괴, 거대축산업의 발달 등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신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

□ 사회, 경제학적 원인으로써의 신종플루

- 신종플루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북미지역으로 특히 멕시코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음. 이는 생물학적 특성외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사회의 양극화와 만연한 빈곤, 거대 슬럼의 형성, 사회복지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영리화와 무관하지 않음. 또한 영리화된 병원으로 인해 높은 비용의 병원비를 아끼려 자가치료에 의존한 점이 피해를 더욱 키우게 됨

- 신종플루의 사태의 진원지가 멕시코가 된 이유는 대규모의 공장형 축산업과 무관하지 않음. 신종 플루가 최초로 발생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 축산 회사가 위치해 있으며 이주변의 인근지역에서는 주민 3,000여명 중 500여명이 독감 증세를 호소하기도 함.

- 이것은 신종플루의 발생에 있어 생태학적 측면들이 깊게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즉 인플루엔자의 출현과 확산 과정에 환경 문제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개입한다는 것.

가령 가금류의 고밀도 집적을 가져온 축산업 혁명과 전 세계적인 습지 파괴가 새로운 인플루엔자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관개농업을 위해 댐을 건설하고 습지의 물을 이용하면서 철새들도 관개 수로와 농지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방목되는 가금류, 특히 오리들이 야생 조류가 배설한 바이러스와 빈번하게 접촉하게 된다는 점.

- 따라서 환경의 파괴에 따른 생태문제가 신종플루를 만들었으며, 사회의 양극화와 만연한 빈곤, 거대 슬럼의 형성, 사회복지의 붕괴, 영리화된 보건의료체계 등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가 신종플루를 확산시킴, 이것은 세계적 제약회사의 독점 횡포가 전 세계의 민중들에게 좌절과 공포를 심어주는 양상으로 드러나게 됨

4. 운동진영의 요구 : 강제실시와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 신종플루 치료제의 강제실시에 대한 요구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국내 특허법이 국제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특허법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특허법 법률 개정안이란, 기존의 특허법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규정에 얽매여 있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허법 개정안을 트립스 협정과 준하도록 개정하는 것

※ ‘트립스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르면

1) 정부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조사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점

2) 어떠한 경우에 정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업적 사용이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점

3) 특허권자는 정부 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사용 금지를 구할 수는 없고, 보상금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 이는 국가 긴급사태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회원국의 개입 없이 각 회원국의 주권적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

- 보건복지부의 관료는 이에 대해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 그러나 현재의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신종플루 치료제를 강제실시 할 수 없는 지금의 조건은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그들의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

-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고 주장

- 내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무려 74.6%나 삭감되어 137억1천2백만원이 배정된 것은 현 정부가 부자감세 및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구멍난 예산을 공공의료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건강과 공공의료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비판

- 따라서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은 시,군,구별로 지역 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는 것과 공공의료 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 확대로 튼튼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근본적 대안으로써 생태적 인식변환이 필요하다!

- 신종플루 치료제의 강제실시와 공공의료 시스템의 구축 및 근원적 차원의 예방으로써 신종플루를 만들어내고 확산시켜낸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신종플루는 독감증상이 일어나기 전의 잠복기에도 이미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스 때처럼 격리 방침은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 그나마 현재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 뿐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확진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또한 전문가들은 지난 조류독감을 경험한 인류가 이번 신종플루 역시 피해간다 할지라도 곧 또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

- 따라서 거대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생태 문제, 그리고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빈곤, 거대 슬럼의 형성 및 사회복지의 붕괴 등의 자본주의적 구조가 신종플루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더욱 구체적으로는 삼림 벌채나 거대 기업형 축산으로 인한 야생 조류의 서식지의 파괴가 인류의 빈곤과 만나면서,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형태로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

- 따라서 환경파괴를 막아내고 또다른 공포를 야기하는 빈곤을 제거하는 것은 제2, 제3의 신종플루 위협을 방지하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현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반생태적, 반서민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운동진영에서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