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공공운수연맹 토론회 자료집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일시 : 2008년 5월 8일(목) 14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 토론회 순서

1. 민중의례

2. 연맹위원장 인사말

3. <제1부>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시행 상의 법적쟁점 및 문제점

발제 1.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법률적 쟁점 분석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노동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과제

- 강한규 전국공공운수연맹 법률팀장

발제 3. 필수유지업무협정 및 결정의 문제점과 법률적 대응방안

-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쟁점토론 ●

4. <제2부>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각 산업별 현황과 향후 과제모색

발표 1. 부산지하철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발표 2. 의료산업(동아대의료원 중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발표 3.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발표 4. 발전산업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 종합토론 ●

□ 자료 목차

1.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의 법률적 쟁점                                 1

-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2.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문제점과 및 대응방안                       26

- 강한규 전국공공운수연맹 법률팀장

※ 참고자료 - 중앙노동위 2008 업무추진계획 및 업무추진지침

3. 부산지하철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137

- 부산지하철노조

4. 의료산업(동아대의료원 중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141

- 전국공공서비스노조

5.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167

- 전국운수산업노조

6. 발전산업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상황                          175

- 발전노조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법률적 쟁점 분석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던 부분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시에도 반드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또한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 개정 법률이라 부른다.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였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미 안전작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제38조 제2항), 주요 방위산업체에서의 쟁의행위금지(제41조 제2항),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점거행위 금지(제42조 제1항),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금지(제42조 제2항) 등 상당한 정도로 쟁의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게다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하여 쟁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제도(제76, 77조)를 통해 사후적으로 쟁의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동시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한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중첩적 제한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사전적 통제방식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의무와 사후적 통제방식으로서의 긴급조정제도를 동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찾을 수 없으며, 또한 필수유지업무에서의 의무 이행과 상관없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입법례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거나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도시철도에 대한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까지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령은 파업의 효력을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살펴보고,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도입과 대체근로의 허용을 통한 파업권 제한의 문제점과 필수유지업무의 지정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개정 법률의 내용

직권중재폐지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

(법률 제42조의 2 내지 제42조의 6 신설, 제43조 제3항, 제4항 신설, 제62조 제3호,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 제89조 제1호)

- 개정 법률은 국제기준과 그간의 위헌논란을 감안하여,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에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여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Ⅲ.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개정 법률에서의 쟁점

1. 종전 법제도의 문제점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그리고 대체근로와 관련한 법률 제42조의 2 내지 제42조의 6 신설, 제43조 제3항, 제4항 신설, 제62조 제3호,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 제89조 제1호는 2008. 1. 1.부터 시행.

(1)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직권중재제도 적용

- 필수공익사업 :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 중재회부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고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2) 현행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는 노사의 자율교섭원칙을 침해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옴

- 직권중재회부 및 중재재정에 의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단체교섭권이 제약될 뿐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직권중재제도는 사용자측의 교섭해태를 유발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2.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 범위의 확대, 필수유지업무의 도입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허용의 문제점

개정 법률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그 보완장치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기존 선진화방안에서 사용하던 “최소유지업무”라는 표현 대신 “필수유지업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전 노조법상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 직권중재폐지에 따른 중첩적 보완장치

제62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3. <삭제>

(1) 개정 법률

종전 법률에서는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노동쟁의발생시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직권중재제도(제62조 제3호)를 두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그동안 위헌론이 제기되어 온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개정 법률에서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대체근로금지규정에 대한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2) 개정 법률의 문제점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자체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전향적인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권중재폐지에 대신 공익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로 제시되는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법률은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②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여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강제하고, ③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를 일정한 범위 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직권중재폐지에 따른 보완장치의 심각한 문제점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를 폐지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실상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중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필수공익사업 범위의 확대, 필수유지업무 도입,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여부와 상관없는 대체근로의 허용)이다. 오히려 개정 법률이 ILO의 권고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대단히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게다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내용적으로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익사업과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를 사후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을 조화롭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개정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의 시정권고와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형식을 갖추는 대신 내용적으로 공익보호의 필요성에 과도하게 치우쳐 직권중재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파업권을 비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2005년 한해동안 두 개의 항공사 파업에 대해 연달아 내려진 긴급조정 결정, 특히 83시간만에 발령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파업에 있어서의 긴급조정 결정은 이 제도가 쟁의행위 초기에 제한 없이 발동되는 경우 사실상 ‘사전적’으로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통제장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공익보호를 위해 파업권과 공익보호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 방법 역시 파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장치인 최소유지업무(필수유지업무)와 사후적인 통제장치인 긴급조정제도를 동시에 모두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긴급조정제도와 최소유지업무제도의 동시적 허용은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모두 법제화한 것으로 이러한 통제방식은 공익과의 조화범위를 넘어 필연적으로 파업권에 대한 중복적 제약을 초래한다.

- 일본의 경우 공익사업의 범위를 법(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규정하고, 긴급조정제도를 두어 일정기간(50일) 쟁의행위를 금지(위반시 처벌)하지만 강제중재는 없음.

- 독일의 경우 강제중재는 협약자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며, 공공복지를 침해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나 재화(의료, 에너지, 수도, 교통, 우편, 통신, 소방, 국방, 치안)의 제공은 확보되어야 하고, 최소업무유지를 위한 필수적 노무제공의 범위와 방법은 협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업무이행의무는 없지만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서 고려.

- 프랑스의 경우 법(노동법전)에서 임의중재제도(권리분쟁에 대한 중재 가능)를 두고 있고, 공공부문(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소업무유지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최소업무설정 및 유지방식에 관한 사용자 결정의 위법 여부 소송 가능)으로 판례가 보고 있음(단, 방송사업과 항공사업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최소업무설정).

- 미국의 경우 임의중재원칙 하에 의료, 체신, 철도․항공, 연방정부부문에서 의무적 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긴급사태에 대해 최장 80일간 쟁의를 금지할 수 있는 긴급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 영국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이나 직권중재제도는 없으나 특정한 직종의 경우 쟁의행위가 제한 내지 금지되고, 생명 위해의 쟁의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되며, 긴급사태 하에서도 쟁의행위가 금지될 수 있음.

또한 대체근로의 경우에도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서의 파업과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업근로자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ILO의 원칙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나.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1) 개정 법률의 내용

개정 법률에서는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① 공익사업 범위에서 항공운수사업과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고, ② 필수공익사업에서는 특별시․광역시의 시내버스운송 사업을 제외하는 대신 항공운수사업을 추가하였고, ③ 병원사업에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였고, ④ 은행사업을 한국은행사업으로 축소하였다.

(2) 개정 법률의 문제점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개정 법률은 국제적 노동기준을 마련하겠다던 애초의 방향과도 조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합리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할 것이다.

ILO에서는 필수공익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처럼 사업단위가 아니라 역무(service)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필수서비스와 관련하여 여러 기준과 권고 조항을 두고 있다.

○ 필수서비스에서 파업권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는 원칙은 국내법이 이러한 서비스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General Survey, 1994, para.159).

○ 파업이 금지될 수 있는 상황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되어야 하는 기준은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명백하고도 긴박한 위협(a clear and imminent threat)이 존재하여야 한다(Digest, 1996, para.540).

○ 병원부문(hospital sector), 전기서비스, 수도공급서비스, 전화서비스, 항공관제는 필수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다(Digest, 1996, para.544).

○ 라디오․TV, 석유부문과 항만, 은행, 소비세 및 조세 징수를 위한 컴퓨터서비스, 백화점과 놀이공원, 금속 및 광업부문, 일반 운송, 냉장업, 호텔서비스, 건설, 자동자제조, 항공기정비(aircraft repairs), 농업활동, 식료품의 공급과 배분, 조폐국(mint), 정부인쇄서비스 및 국가전매주류, 담배독점, 교육부문, 도시운송(metropolitan transport), 우편서비스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Digest, 1996, para.545).

특히 ILO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대해 수차에 걸쳐 시정을 권고한바 있다.

○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2002년), 488항 :

CFA Report No.327, Case No.1865, Document: LXXXV, 2002, Series B, No.1, para. 506(a) concerning Complaints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the Korean Automobile Workers' Federation(KAWF), the International con- 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ICFTU) and the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KMWF).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노조법 제71조 제2항상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은행사업이 2001년 1월 1일부터 제외되었다. 따라서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나머지 필수공익사업은 철도(도시철도 포함)․전기․가스공급․석유정제공급사업․병원사업․통신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철도, 도시철도, 석유 부문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즉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이러한 부문들은 파업시에 그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의 서비스(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공공기관간의 교섭대상이 됨)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답변에 주목하면서, 본 위원회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 국한하여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도록 노조법 제71조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대해 요청하는 바이다.”

이처럼 종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즉 파업권의 제한이 인정되는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란 “그 중단이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필수서비스로서는 대체로 “병원, 전기, 수도공급, 전화, 항공관제”를 들고 있고, “석유․은행․방송․조폐․우편․일반운송․도시운송”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로 예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철도부문과 석유부문은 (파업이 금지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의 영향으로 인해 철도․이동통신 등의 분야는 명백히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인정되어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조차 그 폐지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이처럼 필수공익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철도와 석유부문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하고, 항공사업의 경우에도 항공관제사업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제도 논의자료, 2003, 55쪽 - 각주 40)에서 재인용

이처럼 종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즉 파업권의 제한이 인정되는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란 “그 중단이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필수서비스로서는 대체로 “병원, 전기, 수도공급, 전화, 항공관제”를 들고 있고, “석유․은행․방송․조폐․우편․일반운송․도시운송”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로 예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철도부문과 석유부문은 (파업이 금지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의 영향으로 인해 철도․이동통신 등의 분야는 명백히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인정되어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조차 그 폐지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노사정위원회,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제도 논의자료, 2003, 55쪽 - 각주 40)에서 재인용

이처럼 필수공익사업 범위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지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적 노동기준과 동떨어진 개정 내용은 시정되어야 한다. 철도와 석유부문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하고, 항공사업의 경우에도 항공관제사업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필수유지업무의 신설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정 법률

쟁의행위 태양에 관한 제42조 아래에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5개항을 신설하여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그 이하에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ⅰ) 필수유지업무는 업무의 그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ⅱ)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ⅲ)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고, ⅳ)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2) 개정 법률의 문제점

우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업권에 대한 강력한 사후적 통제장치인 긴급조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법체계에서 파업권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파업권에 대한 중복적 규제로서 과도한 입법체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파업권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동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파업권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의 존재는 결과적으로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 법체계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직무와 그 유지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에서 항시적으로 비효과적인 파업만이 허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필수유지업무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개정 법률에서는 선진화방안이나 ILO에서 사용하던 ‘최소유지업무’ 혹은 ‘최소서비스’라는 표현 대신 ‘필수유지업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라는 용어 대신에 ‘필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업무를 마치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처럼 인식토록 하는 형상조작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필수유지업무 결정과정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시 최소로 유지되어야 할 업무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파업시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업무로 논의 쟁점을 전환시켜 최소한이어야 할 최소업무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수업무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언어의 마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필수유지업무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정의함으로써 필수업무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이외에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끼워 넣음으로써 최소한이어야 할 필수업무의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ILO에서는 파업이 제한되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 대해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의 필수유지업무에서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파업 제한의 요소로 확장하고 있다. 필수적이어야 할 업무가 공중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과 불편으로 환원되어 버리게 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행 노조법 제71조 제2조에서 필수공익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물론, ILO에서는 필수서비스와 구별하여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파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 내지 완전한 금지가 정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파업권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최소서비스의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ILO 최소서비스

○ 파업시의 최소서비스 설정은 ①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 ②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파업의 범위 및 기간이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본적 중요성을 갖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에 한해서만 가능하다(ILO, Digest, 1996, para. 556)

○ 필수서비스에서의 파업의 경우에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서비스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는 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②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③ 적절한 기간 내에 관련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ILO, Digest, 1996, para. 559).

○ 최소서비스 및 이를 수행할 근로자의 최소 숫자를 결정하는 데에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관련 노사단체가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에 의해 최소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파업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정해진 최소서비스 때문에 파업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인상을 노동조합 조직 내에서 불식시키는데에 기여한다((ILO, Digest, 1996, para. 560)

○ 분쟁당사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거나 비례하지 않는(out of all proportion) 손해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제3자(즉, 집단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이용자 내지 소비자)에 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은 공익(public utility)사업에서 최소서비스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는 진정으로(genuinely) 그리고 전적으로(exclusively) 최소한의 서비스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 또는 해당 사업의 최소한의 요구(minimum requirements)를 충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능(operations)에 한정된다. 이러한 최소서비스제도는 경제․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 압력수단 중의 하나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및 정부와 더불어 최소서비스를 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General Survey, 1994, para.161).

○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612. 최소업무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소 숫자에 관한 결정에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노사단체들이 관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어진 상황에서 불가결한 최소업무의 결정을 위해 고려 가능한 것들에 관한 신중한 의견교환이 가능하고, 최소업무의 범위가 실제상 비효과적인 파업(파업의 한정적 영향력으로 인한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최소업무 때문에 파업이 무위로 되었다는 노동단체의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다.

○ 파업의 완전한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최소서비스는 파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 내지 완전한 금지가 정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파업권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 적절한 것이다(General Survey, 1994, para.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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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최소업무의 설정은 (1) 그 중단에 의해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2)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는 아니지만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서는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 (3)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para, 606}.

그렇다면 ILO의 최소서비스 설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 법률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에 포함시킨 “공중의 일상생활”이라는 요소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최소서비스는 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②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개념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필수유지업무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외국의 필수업무유지제도와 관련한 법제도를 분석해보면, 사회적 대화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특별한 입법으로 필수유지업무를 규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나라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치적 격변과 맞물려 전통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하다고 여겨져 온 나라들에서는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특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필수업무에 관한 특별한 입법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업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가능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규정하는데 그치고(우리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규정을 통해 파업시 최소한의 업무가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이미 정의하고 있다), 어떤 업무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 이탈리아

1990년 법 제1조에서는 생명, 건강, 왕래의 자유, 통신의 자유, 안전, 사회보장, 교육 등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들의 행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서비스를 “필수서비스”로 정의하면서, 다음에 관련된 업무들을 필수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 신체와 생명의 유지

- 재해예방

- 도시 쓰레기 및 유해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 동물과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한 세관 업무

- 일차적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

- 재판(사법)

- 환경보호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전차, 기차, 비행기, 고도 연결 수단인 해상교통)

- 사회보장과 공적부조

- 생활에 필수적인 재정의 공급과 관련된 금융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공교육(탁아소 포함)

- 우편과 원거리통신

- 공영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의 뉴스

1990년 법은 최소업무의 구체적인 유지 방식을 직접 정하기보다는, 노사가 이용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단체교섭으로 파업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한 최소업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단체협약은 “최소업무의 유지를 위하여 파업에 참가해서는 아니되는 근로자의 숫자를 엄격히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하거나 정기적인 서비스 제공의 형식을 규정”할 수 있다.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업무보장위원회에서 조정에 들어간다.

2. 포르투갈

1977년 법은 최소업무 유지의 방식이나 이를 수행해야 할 근로자들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1) 관련 업무

1977년 법 제8조는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이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업무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히 다음 분야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은 그 기능이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우편과 통신

- 의료, 병원 및 의약품 공급 서비스

- 장의 전문 기업을 포함한 공공 위생

- 연료 공급을 포함한 에너지 및 광산업

- 수도 공급

- 화재 진압

- 동물과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의 운송, 적재 및 하역 (1992년 법은 승객의 승하차와 동물,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과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재화의 적재 및 하역에 관련된 항만, 공항, 철도 및 육상 교통으로 규정했는데,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한편, 제8조 제3항에서는 “안전 및 시설, 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업무”는 파업 기간 동안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업무의 편성과 관련하여 1992년 법은 최소업무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다. 비록 위헌으로 선언되었지만 2003년 4월 27일 법에 의하여 다시 채택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최소업무는 단체협약이나 파업근로자들의 대표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둘째, 만일 파업을 예고할 때까지 최소업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노동부장관은 최소업무의 범위와 시행 방법에 대하여 교섭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소환해야 한다.

셋째, 파업이 예고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최소업무 제공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5일의 파업 예고 기간이 적용) 노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노동부장관은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의 장관과 함께 최소업무의 범위와 시행 방법을 정한다.

넷째, 정부의 조치는 필요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에게 통지된 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 노동조합은 파업 개시 전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안전과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최소업무를 유지할 근로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의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자가 지정을 한다.

3. 케나다 퀘벡주(州)

캐나다의 경우, 최소업무의 적용 조건은 근로자들의 90%가 지방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 상이하다.

퀘벡의 경우, 공공 부문과 준공공 부문에서 발생한 많은 분쟁들과 여러 개혁 주장들이 나타난 몇 해 후, 정부는 1982년 “근로자들이 보건 서비스, 사회 서비스와 몇몇 공공 서비스에서 그들의 파업권을 행사할 때,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시민의 권리의 우월성”에 관한 목적을 가진 법안을 채택하였다.

1982년 법은 파업 시 공공 서비스에서의 최소업무를 도입하였다. 게다가 필수서비스 평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상설 기구인, 필수서비스위원회도 창설하였다. 이 후, 특히 필수서비스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차례 법이 개정되었다.

1) 관련 업무

파업 시에도 최소업무가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서비스를 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업무의 중단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과 안전의 기준은 모든 보건 기관과 사회 서비스들의 파업 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를 정당화한다.

국민의 보건과 안전 유지의 기준은 최소업무가 강제되는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고려되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의 파업에 의하여 이용자들에게 끼쳐지는 불편이나 그러한 분쟁의 경제적 손실은 올바른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송은 중단 시 긴급 차량들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 혼잡을 유발할 위험이 있지 않는 한 필수서비스를 구성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서비스들은 항상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수도 처리, 공공 도로 유지 보수나 생활 쓰레기 수거 등이 그러하다.

필수서비스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만이 파업 시에도 최소업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노동법전 제 111‐0‐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관할 부처의 권고에 따라, 어떤 공공 서비스에서 파업이 공공 보건및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일 때, 정부는 행정명령으로써 그 공공 서비스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파업 시 필수서비스를 유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법은 행정명령에 의하여 파업 시 최소업무 제공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하나의 시 또는 복수의 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영 사업

- 버스, 선박, 철도나 지하철에 의한 운송

- 폐기물 소각 혹은 제거, 수송, 창고 적재, 처리, 생활 쓰레기, 생체 의학 폐기물, 식용에 부적합한 죽은 동물이나 공업용 해체 대상인 동물의 폐사체의 가공이나 제거

- 전화

- 앰뷸런스에 의한 수송

- 가스 및 전기의 생산, 수송, 공급이나 판매

- 상하수도, 정수 혹은 처리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혈액이나 부산물 혹은 인간 장기의 수집, 운반 혹은 분배

- 민간 안내 센터

- 산불 방지 기관

- 보건과 사회 서비스

- 정부의 위임 기관

2) 최소업무의 편성

법률은 노사 양측에 최소업무 편성의 의무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은 파업 개시 전에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필수서비스 유지 의무가 있는 공공 서비스에서 파업의 개시 전에, 모든 노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7일 간의 예고 기간

- 사용자와의 필수서비스 교섭

이 교섭은 필수서비스위원회에 의하여 지명된 조정인의 도움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 교섭은 필수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파업 기간 동안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원 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게 파업 시 유지될 필수서비스의 내용을 통지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서비스가 충분한지 평가하고 7일 안에 그 결정을 내린다.

이는 필수유지업무라는 것이 파업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사후적․결과적 개념이라는 점과 관련된다. 필수서비스란 파업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하는 바, 사전에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필수유지업무란 이 필수서비스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당해 서비스의 총량을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고 종사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도 하지만, 각 나라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한다. 여기에는 특정 서비스 이용자의 분포도, 대체 서비스의 가능성, 산업적 또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정도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대상이 된다.

이처럼 대개의 경우 법령에서는 최소유지업무(혹은 필수유지업무)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서비스 혹은 필수서비스를 규정하는데 그치고, 최소유지업무(혹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어느 업무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후적으로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시행령에서 사전적으로 필수유지업무가 무엇인지 모두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사전적으로 열거하여 규제하는 방식은 “최소업무의 범위가 실제상 비효과적인 파업(파업의 한정적 영향력으로 인한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각 업무의 특수성들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시행령에서 지정하고(열거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필수공익사업의 상당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 최소업무의 범위가 비효과적인 파업(파업의 한정적 영향력으로 인한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도시철도공사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2008.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시철도공사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에 대하여 파업 시에도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79.8%로 유지하고, △출근시간에는 평시와 같이 정상운영하며, △일요일에는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50% 수준을 유지토록 결정을 내리고, 필수유지 대상 직무를 운전직(승무·구내·운영기관사), 관제직(전기, 신호, 통신, 차량, 열차, 여객, 설비), 전기직, 신호직, 통신직, 차량점검직, 선로보수직(본신 1·2팀, 장비팀, 토목1·2팀)으로 열거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정한 필수유지 대상직무는 매표창구직과 청소직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전 직무를 포괄할 정도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 대상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나열은 시행령 규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서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정기노선여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의 정비(중정비를 제외한다)와 선로점검·보수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 대상직무 지정은 사실상 위 시행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를 세분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너무도 포괄적이고, 또한 그 운행수준조차 노동위원회의 결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유지율(도시철도의 경우 운행유지율은 출근시간대 100%, 기타 시간대는 평소의 80%를 유지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현행 법령 규정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외양을 취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파업권에 대해 비효과적인 파업으로 통제하는 교묘하게 은폐된 방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개정 법률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난 2008.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시철도에서의 필수유지 대상 직무를 “운전직, 관제직, 전기직, 신호직, 통신직, 차량점검직, 선로보수직” 등으로 열거하여, 사실상 영업 및 기타 지원직 일부를 제외하면 도시철도사업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 대상 직무에 포함시켰다. 이렇듯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에 사업장의 거의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버린 결정은, 이미 결정 주체의 구성에서부터 예상되었다고 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한 특별조정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서울대 경영대 교수, 그리고 변호사로 구성되었는데 도시철도에 대한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조차 “조정위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측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2008. 2. 4.자 매일노동뉴스 4면, “도시철도분야 첫 필수유지업무 결정”

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거의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의 대상 직무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수유지업무를 필요최소한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률규정과 최소업무의 범위가 실제상 비효과적인 파업(파업의 한정적 영향력으로 인한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결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파업의 완전한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최소서비스는 파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 내지 완전한 금지가 정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파업권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 적절한 것”이고, “최소서비스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ILO의 견해와도 상치되는 것이다.

General Survey, 1994, para.162

ILO, Digest, 1996, para. 559

이탈리아의 예를 들어보면, 노사 간에 최소업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최소업무보장위원회’가 최소업무를 정한다. 이 위원회는 노동관계 전문가나 법률전문가 중에서 상원과 하원의장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네 가지이다(2000년 법 제10조).

ⅰ) 위원회는 처음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규정된 최소업무의 적절함에 대한 판단과 필요할 경우에 보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가 합의로 최소업무를 규정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의 유지를 보장하는 임시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임시규칙은 통상적인 업무의 50%를 초과하는 할당량을 규정할 수 없으며, 업무의 유지에 필요한 인원은 엄격하게 필요한 수준으로 정해야 하며 해당 부문 또는 해당 기업의 1/3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ⅱ)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최소업무에 관한 협약의 해석에 대한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최소의무에 관한 협약을 둘러싸고 노동조합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ⅲ) 셋째, 위원회는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최소업무 또는 임시규칙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재는 2580유로에서 25800유로의 벌금이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 또는 임시규칙을 위반한 근로자들에 대하서 징계규정을 적용할 것을 기업에 주문할 수 있다.

ⅳ) 위원회는 분쟁을 예방하는 사명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위원회는 조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을 소환하거나, 파업을 연기하고 교섭을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2006. 11., 48쪽

이처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또한 필수유지업무 제공이 파업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일정한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개정 법률은 근로자가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입법례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규정이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최소업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벌칙은 징계이고, 이는 위반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러나 해고와 영구적 인사이동은 법률에 의해 명백하게 배제된다. 노동조합은 최소 1달 동안 공적 지원금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또한 최소 2달 간 단체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20만에서 100만 리라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의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영업 정지도 가능하다.

위 글, 49쪽

포르투칼의 경우 파업권 행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서 무단결근의 법리를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하거나, 파업기간동안 연공을 중단하거나 해고까지 가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위 글, 51쪽

이에 비해서 개정 법률의 처벌 규정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대단히 가혹하고 과도한 처벌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1) 개정 법률의 내용

개정 법률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제3항을 신설하고,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 개정 법률의 문제점

대체근로 허용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중에서도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오는 (중첩적) 쟁의권 제한의 측면 뿐 아니라, 대체근로 자체가 가지는 현실적인 위험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법에서 ‘파업’이 갖는 의미가 “노무 제공의 거부로 업무에 타격을 주어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주장이다. 대체근로 도입을 무분별하게 완화한다면, 어렵게 만들어진 이러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용 자체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동현장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이미 1998년 노동법개정 과정에서 허용되는 대체근로의 범위가 “그 사업(사업장)의 조합원”에서 “종업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실에서는 사업장내의 노조활동 약화를 위해서 파업기간 중 사내하청 노동자 및 비정규직, 퇴직노동자 등의 대체인력을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대체근로의 도입자체가 갖는 문제점이다. 쟁의행위란 본래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 및 노동조직이 노사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대체근로가 가능한 범위의 문제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행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소업무의 유지여부와 최소업무의 범위와 무관하게 필수공익사업 전체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체근로의 도입방식은 필수유지업무의 도입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최소업무유지를 통한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라는 명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최소유지업무(필수유지업무)란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파업권과 공익보호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임을 고려할 때, 여기에 덧붙여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최소유지업무제도의 의미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ILO는 법에 의해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서의 파업과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업근로자의 대체가 정당하고 법에 의해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로 간주될 수 없는 부문에서의 합법적 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개정 법률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파업이 제한되는 최소업무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최소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필수공익사업 전체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ILO의 원칙에서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ILO

○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법에 의해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서의 파업과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업근로자의 대체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음(Neville Rubin (Ed.), Code of International Labour Law, Volume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232-233.)

○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an essential sector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로 간주될 수 없는 부문에서 파업을 깨뜨리기 위한 근로자의 고용(hiring of workers to break a strike)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Digest, 1996, para.570)

○ 파업이 합법적인 경우 파업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불특정 기간 동안(for an indeterminate period) 기업 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파업권의 훼손이라는 위험을 초래하며 노동조합권리의 자유로운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Digest, 1996, para.571)

○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부문에서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을 해산(break up)하기 위한 파업참가 철도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명령(requisitioning), 파업피켓팅(strike pickets)에 대한 해고위협, 저임금근로자의 채용, 노조가입의 금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합치하지 않음(Digest, 1996, para.576)

○ 극히 중대한 경제부문(a vital sector of the economy)에서의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파업(a total and prolonged strike)이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직장복귀명령(back-to-work order)은 그러한 상황을 낳을 수 있는 파업시에 특정 범주의 직원들(staff)에 적용된다면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이외의 직장복귀명령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함(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Fourth(reversed) edition. Geneva, 1996, para. 572.)

○ 직업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을 깨뜨리기 위하여 군대를 이용하고 직장복귀를 명하는 것은 극히 중대한 상황에서 필수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위, para. 573.)

○ 합법적 파업의 경우 노동분쟁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이나 다른 인적 집단(another group of persons)을 활용하는 것은 업무중단에 의해 긴박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서비스 내지 산업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파업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기업 외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파업권에 대한 손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노동조합권리의 자유로운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위, para. 574.)

○ 운송회사 및 철도와 같은 서비스 내지 기업에서 업무중단(stoppage)은 공동체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에 의해 긴박한 국가적 비상사태(a state of acute national emergency)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의 분쟁시에 근로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조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됨(위,  para. 575.)

넷째, 개정 법률은 필수공익사업 전체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시행령에서 광범위하게 열거하여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정지․폐지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직권중재제도 하의 파업금지효과의 상당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대체근로를 필수공익사업 전체 업무에 대해 허용함으로써 파업권의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섯째, 사실적인 이유로서 대체근로를 시도하는 사용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조합 측과 지나친 대결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특히 신규채용에 의한 조업계속은 파업종료 후의 인사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용문제를 둘러싼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산업현장에서의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종래 우리 법이 대체근로를 금지해 온 것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파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합법적인 파업에서조차 대체근로(신규채용․대체근로․도급)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인력의 사업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계나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사관리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임종률, 노동법(제4판), 2004, 190쪽

여섯째, 그동안 법적으로는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법성(게다가 우리 법원이 파업의 정당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지가 많다)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면 이를 문제 삼아 대체근로를 방치하여 왔기 때문에, 파업의 실효성을 급격하게 약화시키고 있어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현행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 확장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자연 감소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은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있으며(1997. 8. 20. 협력 68140-333), 하청업체의 파업시 원청업체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중단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대체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1998. 6. 17. 협력 68140-226),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병원의 급식시설 업무 정지에 관해서도 위법이므로 대체근로 금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등(1989. 5. 16. 노사 32381-8344)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많은 경우 대체인력 투입은, 대체인력 투입 → 공격적 직장폐쇄 →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 고소․고발 →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 공권력 투입 요청→ 가압류․손해배상 → (대체근로를 사용한 자리의) 파업참가자들의 징계․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사용자의 공격적 대응의 제1단계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체근로가 행해지고 이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노동 감독 기능이 적시에 기능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반면 사후적으로 이러한 대체근로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용자가 노조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노조법 제9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일곱째, 다른 나라의 경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입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그들 나라에서 대체근로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산별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력 통제가 행해지고 있는 서구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파업기간 중 새로운 노동력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하는데(특히 신규채용의 경우), 대부분 기업별 조직으로 사업장 단위로 개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체근로를 무분별하게 허용했을 경우, 파업의 실질적 효력을 무력화하여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파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다.

※노동법전 L.122-3조 :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contrat de travail à durée déterminée)이 체결될 수 없다.

1호 집단적 노동분쟁에 의해 근로계약이 정지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경우

2호 (생략)"

※노동법전 L.124-2-3조 :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근로계약(contrat de travail temporaire)이 체결될 수 없다.

1호 집단적 노동분쟁에 의해 근로계약이 정지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경우

2호 (생략)

3호 (생략)"

- 파견근로의 이용 금지는 1972년부터, 기간제근로의 이용 금지는 1982년부터 이루어짐

일본

○ 직업안정법 제20조(노동쟁의 대한 불개입) : “① 공공직업안정소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를 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구직자를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이 규정하는 경우 외에 노동위원회가 공공직업안정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를 할 우려가 짙은 쟁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구직자를 무제한으로 소개함으로써 당해 쟁의의 해결이 방해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보한 경 공공직업안정소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구직자를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쟁의가 발생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근로자의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파업기간 중에 당해 기업과는 관계가 없는 제3자를 대체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 긍정설은 파업기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조업을 정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에 의한 대체근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山口浩一郎,『労働組合法』, 有斐閣, 1996, 286면)

- 부정설은 파업기간 중의 조업과 보통 때의 조업을 구분하여 파업중의 조업은 조업할 ‘권리’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실질적인 쟁의행위인 소위 ‘자유로이 방임된 행위’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本多淳亮「爭議中の操業について,『勞働 6』, 98면). 또는 파업기간 중의 직업소개를 금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의 규정(제20조)을 근거를 유추하여 비조합원 이외의 제3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대체근로에 종사할 수 없다고 주장(後藤淸,「使用者の爭議對抗手段の限界」, 『季勞』, 35호, 4면 이하).

오히려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명시적으로 공공서비스에서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포르투칼

최소업무 관련 규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징발 또는 동원을 결정할 수 있다.1974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민간인 징발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나 산업 분야(운송, 수도 공급, 전기 생산 및 공급 등)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부처의 장관은 징발을 결정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간인 징발은 파업 시 최소업무의 보장을 위하여 주로 운송 분야에서(전체 경우의 약 70%) 1974년 이후로 20회 이상 시행되었다. 예를 들면, 1977년 8월 포르투갈항공(TAP) 조종사들의 파업 시,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한 뒤 행해졌다. 더 최근에는 1998년 4월에 법무부 공무원들의 파업 시 행해졌다.

그 외, 다른 어떤 수단도 공공서비스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들로 파업근로자를 대체하는 것.

- 파업 개시 이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한국노동연구원, 위 글, 52쪽

Ⅳ. 맺는말

파업 시에도 지하철 운행 수준을 평시 대비 80% 수준을 유지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를 정면으로 깨뜨린 것이다. 이러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새로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규정 자체에서 유래하고 있다.

결국 개정 법률은 ILO로부터 대표적인 노동권 탄압의 독소조항으로 비난받아 오던 직권중재제도를 폐기하였지만, 필수공익사업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와 범위를 애초의 필수공익사업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넓히고, 이것도 부족하여 필수공익사업 전체에 대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제한 내지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법체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제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보호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결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별 사례를 통해서 본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강한규(공공운수연맹 법률팀장)

희대의 대표적 악법이었던 직권중재를 폐지시키는 관계로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라며  2006년 12월 30일에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2008년 1월 1일자 시행된 후 5개월여가 흘러오기까지 조용하게 노사간 단체교섭에 의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서가 맺어지고 있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교섭을 한다 만다 문서상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제적인 단체교섭 한번 이뤄지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측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에 관한 결정신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4 ․ 5월 춘투시절로 접어들면서 전국의 노동위원회들은 필수유지업무결정사건과 관련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호황기를 고루 맞고 있는 중이다.

이유인즉슨 동남발전을 비롯한 발전주식회사협의회가 4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유지 ․ 운영수준등결정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한 서울지노위는 신청인들의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앙노동위로 관장지정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발전주식회사협의회가 전국적으로 32곳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지방노동위는 지역별로 관할이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해 32곳 발전소를 관할하는 각 지방노동위별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중노위의 관장지정으로 인해 전국의 12곳 지노위들은 충북지노위만 빼고 모두 1개 이상의 발전소사건을 지정받아 발전소별 필수유지업무결정서를 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해서, 전국 11개 지방노동위원회들은 4월 10일을 기해 일제히 발전산업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발전산업과는 전혀 딴판으로 전국에 걸친 같은 네트워크산업이라 할 철도산업의 경우는 운수산업노동조합을 만만하게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발전산업처럼 철도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들이 일제히 달라붙어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무장해제시키려 들지 않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단 한 곳만이 철도산업에 관한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웃기지 않는 일은 철도산업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독시하다시피 덤비고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도 없고 상임위원도 공석일 뿐만 아니라,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무국장을 연달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가료중인데도 철도공사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결정사건에 임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큰 소리를 빵빵 쳐대고 있는 중이다.

“한국철도공사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있으니 충남지노위가 잡아먹겠노라!”

한국철도공사가 충남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유지 ․ 운영수준등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되는 5월 7일을 맞아  오후 4시에 저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우루루 충남지노위로 몰려갔다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황망스럽게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철도공사가 제출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를 보자고 했어도 조사관 왈 철도공사가 보여줘서는 안 된다 했기에 보여 줄 수 없다고 했다.

처리기간은 법으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내일 열리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한 달을 넘어서 하는 것에 대한 기간연장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특별조정위원회 회의는 당사자들의 참가 없이도 필요하면 비공개로 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큰 소리쳐도 될 만한 것은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는 구석이란 다름이 아니라 철도공사측과 평소부터 맺어놓은 돈독한 유대관계 때문이고, 여기다 더해 중노위는 ‘2008년도 업무추진지침’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별 관내 필수공익사업장의 실태조사 및 DB를 구축․관리하고, ○ 지노위별로 각 사업별 공정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업들에게 요청해 사전 검토 실시, ○ 각 지노위는 관할 구역내 필수공익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 ․ 활용할 것을 시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 업종별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작하여 각 지노위로 시달하여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있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담당공익위원들은 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고, 사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하는 척 행세만 하면서 노사가 제출한 숫자만 가지고 조합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메트로가 4월 11일 신청하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공사 창의조직프로그램에 반기를 들고 대항하고 있는)의 쟁의권을 박탈하기 위한 역할을 맡은 서울지노위처럼 필수유지업무결정사건을 담당할 특별조정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지 않아도 담당 조사관이 혼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조정과-1719호(2008. 04. 28, 자료제출요청)처럼 노동조합더러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공사측이 낸 자료에 맞춘 자료만 내주면 되는 것이라 꼬드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다. 항공기 조종 업무

라. 객실승무 업무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4.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나. 송전·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7)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다.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9. 한국은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나. 「한국은행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제 등의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10.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 우려되는 문제점

1.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영역은 핵심역량이 비핵심역량분야로 분류되어 구조조정시 아웃소싱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

2. 비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지명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노조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3.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비필수유지업무를 비핵심역량분야로 분류하고 사업 구조조정시 아웃소싱 1순위로 할 것이라는 풍문만 흘려도 비필수유지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4.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비필수유지업무영역을 당연히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시킬 것이고, 그렇게 전환(도입)된 도급 또는 하도급 노동관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어도 그대로 유지하려 들 것이다.

5. 필수공익사업으로써 비필수유지업무영역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의 쟁의행위는 사용자로 하여금 정규직 고용관계에서 비정규직고용관계로 전환시키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것이 필수공익사업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해 사업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게 될 것이고,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노동조합에게 미래는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 노조법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서와 관련하여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노동부 필수유지업무제도운영해설(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1) 교섭방법

□ 교섭 당사자

○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당사자에 해당

○ 교섭 권한은 당해 필수공익사업의 노사에게 있으나, 교섭 및 협정체결에 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교섭 방식

○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는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할 수 있음

- 다만,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유효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협정변경을 위한 교섭요구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 달리 쟁의행위에서의 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단체교섭과 별개로 단체교섭 전에 교섭하고,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교섭 희망일시, 장소, 대표자 명단 등은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일방이 수차에 걸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이 경우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내용

□ 사업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 수준

○ 필수공익사업 서비스 및 재화의 성격,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결정

○ 공중의 생명  ․건강 ․ 신체의 안전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범위에서 노사협정으로 정할 필요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의미)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대상 직무

○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직무 중 서비스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직무를 중심으로 대상직무를 정함

□ 필요인원 수

○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을 위하여 쟁의행위기간 중 근무하여야 할 필요인원 수를 정함

- 업무분장상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수를 정함

○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사간 합의한 업무유지운영 수준에 필요한 인원을 한정하여 정하도록 하여야 함

□ 필수유지업무 수행 근로자 지명 등의 절차

○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지명․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해야 함

○ 또한, 기 통보 또는 기 지명된 조합원을 변경할 사유와 변경절차에 대하여서도 규정해야 함

3) 필수유지업무협정서 체결

□ 서면 작성

○ 당해 필수공익사업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상 효력이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그 명칭과 형식이 통일될 필요는 없으나 법령의 명칭에 부합하게「필수유지업무협정서」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신고 및 시정명령 관련

○ 단체협약과 달리 노동관계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음

○ 또한, 단체협약과 달리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없음

3.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들

○ 노사간에 체결해야 한다는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에 관한 사항은 위 노조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고, 다만, 노동부가 ‘필수유지업무운영해설’이라는 것을 통해 협정 관련한 이런저런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 노조법 제42조의5 규정에 의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서나 결정서는 쟁의행위를 할 노조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당장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노조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2008. 1. 1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결정서가 만들어진 한국수자원공사, 전국도시가스, 포항성모병원, 시화단원병원, 안산한도병원, 음성중앙성심병원, 동수원병원, 인천한림병원, 부산해성병원, 기장병원, 김해복음병원, 김해중앙병원과 서울도철공사 등의 경우 대부분 어용이거나 노사협조주의적 노조로써 당장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행할 여지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 노조법 제42조의5에 의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서’에 따른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한 과정(단계)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필수유지업무결정 과정(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적 요식적 절차일 따름이다.

민원인(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인 - 대부분 사용자측)으로부터 소위 민원제기가(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이 없는 한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시키려는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업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시키는 결정을 하게 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계기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청인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이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은 노조법 제42조의4 제1항 규정에서 그 전제조건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하지 아니할 때 노동관계 일방이나 쌍방에 의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핵심은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여하히 체결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인가로 귀결된다 할 것이므로 본 발제문도 이에 착안하여 노사간 체결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보다는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어지는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이뤄지는 각 과정이나 절차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나 사실관계들 중심으로 서술된 것임

■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 진행경과

1. 서울도시철도공사

○ 2007. 12/11 - 12/14  창의조직을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수 5,674명, 투표율 97.37%, 찬성율 84.38%

○ 12. 14  2007년도 임단협요구안 확정

○ 12. 20  제1차 단체교섭

○ 2008. 01. 16  노동쟁의 조정신청

○ 01. 18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 01. 29. 14:00  제2차 특별조정회의

○ 01. 31. 18:00  필수유지업무결정서 발표

○ 02. 01. 04:00  파업철회

2. 부산교통공단공사

○ 2007. 09. 09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에 관한 교섭권 연맹에 위임결의

○ 2007. 11. 29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2008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 2008. 01. 29  공사측 실무협의 제안

○ 02. 15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제안

○ 03. 05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부산2008필수1)

○ 03. 18  노동쟁의 조정신청(부산2008조정1)

○ 3/19 - 3/21  쟁의행위찬반투표 “부결”

○ 03. 25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필수유지업무결정

「 이 사건의 노사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하여 성실과 자율로써 자주적인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한다.」

3. 한국철도공사

○ 2008. 01. 30 필수유지업무 관련 노사협의 요청(노사협력팀-130)

○ 01. 31  협의요청에 관한 조합입장 알림(정책-1994)

“2007년 임시대대에서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임”

○ 02. 28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관련 실무교섭 실시(공사의 입장만 청취)

○ 04. 08  필수유지업무유지운영수준대상직무필요인원결정신청(충남2008필수1)

○ 04. 14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접수알림(조정과-1177)

○ 04. 16  • 조정위원 지명 알림(조정과-1257)

옥치헌(위원장직무대리), 신한철, 송기헌

• 조정위원 현장조사계획 알림(조정과-1292)

- 일시 : 4/22 - 4/24

- 장소 : 대전지사, 구로 및 광명 관제센타 등

- 방문위원 : 옥치헌, 신한철, 송기헌, 사무국장, 조정과장, 조사관

- 목적 :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관련 직무분석 등 각종자료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

○ 04. 18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에 대한 노조입장(법규274호)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철도공사       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신청사건을 당분간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

○ 04. 21  법규288호 (결정신청사건 관련 자료 제출)

○ 04. 23  당사자 변경 및 결정 중단요구(운수정책08-63)

○ 04. 25  신청사건 관련 당사자 변경(노사협력실-572)

사건조사 및 위원배제요청(조정과-1377)

○ 05. 02  결정신청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청(조정과-1431)

신청사건 의견제출 및 방문협의 요구(운수정책08-70)

사전조사 및 실무협상 알림(조정과-1436)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당사자변경알림(조정과-1437)

○ 05. 07  충남지노위 방문(연맹-대전본부-충남본부)

특별조정위원 지명 알림(조정과-1508)

옥치헌(위원장 직무대리), 신한철, 송길헌

○ 05. 08  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특별조정회의 예정

4. 한국발전주식회사협의회

○ 2008. 01. 07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

○ 01. 18   필수유지업무협정 촉구(교섭권 위임사실 통보)

○ 01. 31   중노위에 “발전5사 통합결정” 요청

○ 02. 13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권 위임지침(발전노조0802-128)

○ 03. 17  필수유지업무 노동관계당사자간 협의요청(35401-51040000-292호)

○ 04. 08  연맹 진단교섭 요청

○ 04. 10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울지노위)

○ 04. 11  서울지노위 관장지정 신청(조정과-1445)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관장지정(중노위 조정과-346)

○ 04. 17  결정신청 취하 촉구(발전노조0804-149)

○ 04. 21  사건접수 알림 및 조정위원 추천요청(지방노동위원회-1276)

○ 04. 30  • 필수유지업무신청사건에 관한 협조요청의 건(11개 지노위)

(공공운수조직2008-239)

“ 귀 지노위에 제출되었거나 관장지정된 사업 및 사건별 자료 일체”

• 정보공개청구(중노위)

○ 05. 03  정보공개청구(전국 각 지노위별)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서 및 관장지정서 등

5. 서울메트로공사

○ 2008. 01. 21  서울메트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

○ 02. 04    특별단체교섭 재요청

○ 02. 11    특별단체교섭 요청에 대한 노조입장 재통보

○ 02. 22    교섭 재요청

○ 02. 25    노조 입장 통보

○ 02. 29    교섭 재요청

○ 03. 10    교섭 재요청

○ 03. 14    제15대 집행부 위원장 당선공고

○ 03. 20    교섭 재요청

○ 03. 24    교섭 재요청

○ 04. 01    교섭 재요청

○ 04. 04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권 위임결의(20기 제5차 임대)

○ 04. 08    연맹에서 단체교섭 요청

○ 04. 11    서울메트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울2008필수3)

노사협력실-3362

“87. 8.12 노조설립 이래 21년간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하였고, 타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통상의 단체협약과는 다른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운수연맹의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

○ 04. 14   사전조사 및 위원배제 요청(조정과-1469)

○ 04. 15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관련(공공운수조직2008-209)

“우리 연맹은 위 신청된 사건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할 것을 알려드리며 교섭권이 연맹에 있음을 주지시켜드림”

첨부1 : 진행경과 및 입장

첨부2 : 위원배제신청서

(15 전운기,16 이상국, 17 김성우, 18 이기한, 19 고경섭)

○ 04. 28  자료제출 요청(조정과-1719)

○ 04. 29  • 특별조정회의 참석요청

- 특별조정위원 : 김성우(공익), 이상국(공익), 이기한(상임위원)

- 회의일시 : 5. 2(금). 10:00

• 서울지노위 방문 및 간담회

(연맹수석, 서지노수석, 기타 3인 - 사무국장, 조사관)

“1. 서울지노위 실무담당자들은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3(특별조정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는 것)가 있는지조차 모름”

2.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나 지침 또는 매뉴얼은 없고, 특조위가 판단하여 알아서 처리하는 것임

3. 팩스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예비적인 것이고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시정조치하겠다.”

○ 05. 01. 19:30(팩스로) 위원기피신청(감성우, 이상국, 이기한)

○ 05. 02. 10:00   특별조정회의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됨

공문상의 하자는 분명하고,

기피신청의 권한은 있고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 취하서(위원기피신청에 관한)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정정통보(조정과-1803)

○ 05. 07  • 위원기피신청에 대한 회신(조정과-1833)

• 근로자위원 지명서 관련 회신

6. 동아대학교의료원

○ 2007. 11. 28  2007년도 임단협 갱신 노동쟁의 조정신청

○ 2007. 12. 13  행정지도 결정

○ 2008. 01. 23  신임집행부 출범

○ 03. 21   교섭석상에서 필수유지업무에 언급

○ 04. 21   노조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

○ 04. 23   병원측에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부산2008필수5)

사전조사 및 위원배제 요청(조정과-877)

○ 04. 24   •  교섭권 위임사실 통보(공공교섭08-502)

•  특별조정회의 참석요청(조정과-892)

가. 특별조정위원 : 김용식, 조진제, 정종덕

나. 회의일시

- 1차 : 04. 29(화). 14:00

- 2차 : 05. 01(금). 10:00

- 3차 : 05. 06(화). 10:00

다. 회의장소 : 우리 위원회

라. 기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지참

○ 04. 29   제1차 특별조정회의 불참

○ 05. 01   제2차 특별조정회의 (의료연대 참석)

○ 05. 06   제3차 특별조정회의 (연맹위원장 참석)

노동쟁의 조정과 연동하여 결정기간 10일 연장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30일 노조법의 개정으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기능과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그 부당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기능과 정규직과 비정규칙간의 각종 차별을 시정하는 기능에 더해서 노조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하는 기능까지 갖게 되었으나, 동법이 날치기로 통과되다보니 노조법 제42조의2 내지 42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항 말고는 관련법령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1. 법 및 규칙

□ 노조법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 노동위규칙 제11조(회의의 종류) 노동위원회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가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하는 회의

□ 노동위규칙 제18조(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②특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노조법 제42조의4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대한 결정

2.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 노동위규칙 제30조(사건관장)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2.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조정사건

3. 당해 관할구역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사건

□ 노동위규칙 제133조(특별조정) ①노조법 제71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 명단을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 노조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을 노동쟁의의 조정과 같은 개념으로 본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노위가 작성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관련한 ‘2008년도 업무추진지침’에서 노동위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안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분야 3대 사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수유지업무결정제도를 조정기능에 포함된 것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에서도 특별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에서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을 굳이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렇지만, 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 제7호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기능과 ‘필수유지업무 결정’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위규칙 제133조(특별조정)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과 관련한 사항 말고는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

파생시킬 수 있는 문제는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공익사업 조정기간 15일간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관이라는 점

즉,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15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24:00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조정기간 1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등으로

•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 신청인들이 원하는 것

• 다른 절차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주장될 수 있을 것임

●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과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경우

처리기간 관련 파생시킬 수 있는 문제는 필수유지업무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쟁의의 조정과는 별도의 개념인 것이므로 그 처리기간도 굳이 15일 이내로 맞출 필요가 없는 점

파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 및 제11조와 연동시키는 등의 문제로써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9조 및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필수유지업무결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는 점

(노동위규칙에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

3. 대응방안

☞ 필수유지업무결정사건은 다른 사건들(심판사건, 조정사건, 차별시정사건)처럼 노동위법 등에서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2006. 12. 30 날치기 통과로 인한 법 제정의 불비라 할 것이므로, 법 폐지 및 개정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능별 세분화(가칭 ‘필수유지업무결정사건’ 등으로)가 이뤄져야 함

☞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이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사건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담당(처리)할 노동위원회 부문별위원회도 노조법 제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노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은 잘못된 것이므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부문위원회(소위 ‘필수유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게 해야 함

☞ 필수유지업무결정이 기능적으로 조정사건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심판사건에 가까운 것인지에 따라서 그 처리기간도 바르게 정립되어야 함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1. 법, 규칙, 내부지침(중노위 업무매뉴얼)

□ 노조법 제54조 (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132조(처리기간) 법령에 의하여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제51조를 준용(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업무매뉴얼(사. 처리기간)

필수유지업무결정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노조법이나 노동위원회규칙에서는 딱히 특정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위원회 업무매뉴얼에서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정하고 있다.

2. 문제점

○ 법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그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관계로 노동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자체적으로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여기서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가급적 30일 이내로 할 것으로 정하고, 결정신청되고 30일 이내라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증임

○ 처리의 기간이 일정치 않고 노동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의 편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됨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규정에 의하여 노동관계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은 일종의 민원이라 할 것이고, 이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무는 일차적으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처리하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함

○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고, 제8조 규정에 따라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 접수기관 · 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업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1. 관련법령 및 규칙

□ 노조법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3항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 노조법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 노동위법 제9조 (위원장)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노동위법 제11조 (상임위원) ②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노동위법 제15조 (회의의 구성 등)

⑤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 규칙 제11조(회의의 종류) 노동위원회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가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하는 회의

□ 규칙 제133조(특별조정) ①노조법 제71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조정위원 후보자 명단을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문제점

○ 노조법 제42조의4 제3항에서 필수유지업무신청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를 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작으로 노조법 제72조 제1항에서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 규칙 제133조 제1항에서도 노조법 제72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비로소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을 담당할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해 지노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제외되어야 함.

(노조법 제9조 제4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심판사건, 차별시정사건, 조정사건만 담당해야 하므로 사전적으로 위원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위원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임)

○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은 조정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는 3인의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어지는 관계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참여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 특별조정위원배제서 제출을 거듭 요구하는 이유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가 노동위원회에 수리되고 나면 노동위는 노조법 제42조의4 제3항 및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결정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오면서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과 함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당해 노동위 소속 조정담당공익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배제서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문에 따라서 노사 양측이 다 배제서를 낼 경우에는 양측에서 배제한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난 후 위원장이 3인의 위원을 지명하게 되는데, 이 때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조정담당공익위원들은 우선적으로 배제되기 마련인지라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위원배제서를 내지 말아야 함

( 배제서를 내는 것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 한편 민주노총의 추천위원들이 모두 배제될 우려가 있음)

3. 대응방안

☞ 사전적으로 특별조정위원배제서를 내는 것은 지양하고, 사후적으로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3일 이내라는 기간산정을 조정의 경우로 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보거나 또는 후단 규정에 의해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도 보고, 지노위에서 회의소집에 관한 알림 또는 참석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3일차가 되는 마지막 날 늦은 시간에 이르러 위원 기피신청서를 팩스로 송달시키는 것도 한 방법임

(기피신청사항에 대한 판단을 지노위 위원장이 미리 판단하고 어떤 결정과 회신을 하기 이전에 당해 특별조정위 회의가 열려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림)

☞ 소집된 회의에서 회의를 진행시키기에 앞서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및 지명된 특별조정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기피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제기해야 함

☞ 단위노조나 피신청인 당사자가 그런 것을 해내기는 싶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위원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임. 노조법 제6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위원회의 경우를 준용하여 우리측 근로자위원이 당사자로부터 근로자위원 지명을 받아서 위의 주장들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도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므로 당해 특별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근로자위원의 참여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인정할지 말지는 당해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일을 당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의 회의 참가를 거부하기가 싶지 않음

☞ 만일 근로자위원의 회의참여를 거부한다면, 당해 근로자위원은 물론 지역본부 차원에서의 대응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어떤 이유로라도 특별조정위원회 회의에 당사자로부터 의견진술 등의 도움요청을 받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함. 근로자 또는 사용자위원의 회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민주적인 회의체라 할 것임)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담당 지노위 관장지정과 관련하여

1. 노동위원회법, 규칙, 운영업무매뉴얼(내부지침)

□ 노동위원회법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①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사건관장)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당해 지방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나 차별시정 사건. 다만,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2.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조정사건

3. 당해 관할구역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사건

□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사건의 이송) ①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업무매뉴얼 (나. 사건관장)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신청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에서 관장한다.(규칙 제30조)

※ 주된 사업장 : 인사노무관리 결정권이 있는 본사의 개념이 아니고 주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필수유지업무관장지침 참조)

2. 발전주식회사 신청사건 관장지정의 문제점

○ 2008. 1. 31 5개 발전주식회사는 ‘노사업무본부’로 통합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노동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5가 주된 사업장을 괄할 서울지노위에서 통합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중노위에 요구

1. 발전회사 발전설비의 운영 및 기술지원의 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장(발전소)별로  일일이 구분하여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하지 않고 어부기능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면 될 것임

2.  가동률이 낮은 첨두부하설비의 경우에는 잦은 설비가동 정지에 따른 운전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은 발전소와 낮은 발전소를 구분하여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할 필요가 없음

3.따라서 특정지노위에서 통합하여 결정한다 하더라도 업무폭주의 문제점은 없으며, 오히려 지노위별로 분산하여 결정할 경우 동일한 사안의 지노위별 중복적인 업무처리와 지노위별 결정수준 편차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됨

○ 발전5사는 4. 10 서울지노위에 남동발전을 대표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날 서울메트로공사가 다시 결정신청을 제기하게 되자 동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4. 11 먼저 들어온 발전회사의 것에 대한 관장지정을 해줄 것을 중노위에 신청함.(서울지노위 조정과-1445, 200. 4. 11)

○ 중노위는 서울지노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32개 사업장별로 각각 분리하여 전국 11개 지방노위원회별로 관장지정을 하였고(중노위 조정과-346, 2008. 4. 11), 하나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이 32개 사건으로 세분되어 벌전소별 11개 관할 지노위별로 사건이송됨

○ 따라서 신청인 당사자의 특정 지노위에서 통합하여 결정해 줄 것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하나의 사건은 32개 사업장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전국 11개 지방노동위에 분산되어 관장지정이 된 상황임.

이것이 현행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지방노동위원회 관장 관련 모범답이다.

즉,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의 관장은 사업장별 별개로 사건으로 구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대상인원 및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

○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1) 노동위원회 차원의 문제점

①발전회사의 경우처럼 전국조직의 경우 사업장(소)별 세분할 수밖에 없고 관할지역마다 당해 지노위가 담당해야 하는 관계로 전국의 지노위는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업무가 폭증

②사업장마다 별도의 사건이 되는 관계로 이를 담당할 조정담당공익위원이 부족하다는 점

③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무하다는 점

2) 신청인 회사측의 문제점

①사업장별 교섭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을 준비해야 하는 등으로 회사노무관리가 재편되어야 함

②당장 인력풀의 문제가 발생

3) 피신청인 노조측의 문제점

①하나로 대응하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수 십 개 사업장을 동시에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②경험자나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간부가 태부족함

● 문제점 공략을 위한 대응방안

□총연맹 : 지금은 여러 가지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노위를 공략할 수 있는 최적기라 할 것이므로,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일관된 방침을 시급하게 수립하여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조직적으로 가동되게 하는 한편 단위노조 . 연맹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총연맹이 신청인 자격으로 결정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

□연맹 : 지노위별 담당조직을 구체적으로 가동시키되 중심적으로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임

□노동조합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건이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교섭권을 위임했다 해서 손을 놓을 일이 아니라, 사업장별 내용적 준비를 갖춰야 함

4. 한국철도공사 결정신청사건 충남지노위 관장의 문제점

○ 한국철도공사는 본사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서 그랬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를 충남지노위에 제출하였으나, 발전5개사의 신청서를 처리한 서울지노위와 다르게 충남지노위는 철도공사가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관계로 관장지노위로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수리하여 서울지노위처럼 중노위에 관장지정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고 충남지노위가 다 관장함.

서울 등 대전시 이외 기타지역에 있는 사업장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등으로 충남지노위는 노동위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자기 관할구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을 벗어나서 불법하게 관장(결정)하려는 등의 일이 벌어짐

○ 충남지노위가 철도 전국 사업장을 혼자 처리하려 했던 발상부터 잘못임

철도공사 관련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사업장이 대전지역이라면 충남지노위가 맞을지도 모르나, 필수유지업무 주된 사업장은 대전이 아닌 서울이나 부산 등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업무매뉴얼에 따른 관장의 경우(인사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본사가 소재하는 곳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가 형성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야)에 의하더라도 대전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가 가장 많은 곳인 서울이 되어야 맞다.

그리고 발전의 경우처럼 철도사업을 사업장별로 분류한다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해야 할 사업장 단위는 수 백 개에 이를 것이다.

○ 전국조직의 관장은 법적으로 한 곳 지방노동위만으로 불가능함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것이 노동위규칙의 취지라면, 충남지노위처럼 한 지노위에서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발전사의 경우처럼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의 처리도 당해 사업장이 존재하는 지역별로 관장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것인데, 충남지노위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결정을 위한 사건조사활동 등을 대전충남지역을 벗어나 전국에 걸쳐서 하려는 의욕을 보였으나, 철도노조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스스로 역부족임을 알고 사건조사 등을 포기한 상황

○ 충남지노위는 그 탓을 신청인 피신청인 당사자들 탓으로 돌림

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친 충남지노위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하자를 치유한다면서), 5월2일 사건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피신청인 운수노조에게 조정과-1437(제목 :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 당사자 변경알림)호로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관련 노동관계 당사자는 운수노조 및 한국철도공사로 확인됨. 아울러 그간 철도노조(운수노조 철도본부) 명의로 제출된 문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없으기 바람’

그 전에 충남지노위는 철도공사로 하여금 결정신청서의 노동관계당사자를 철도노조가 아니라 운수노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고, 철도공사(신청인)는 4. 25 노사협력팀-572호(신청사건 관련 당사자 변경)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 당사자 변경에 관한 사실을 통보한 바 있는데, 그 대상은 신청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에 관한 사항이었다.

(충남지노위는 철도공사 측과 짜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치유하려 했음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처음부터 공모하고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을 충남지노위로 접수하게 하고 법과 업무매뉴얼조차 무시하고 일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 충남지노위는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을 접수하고 가급적 30일의 기간동안에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한편 동 사건의 처리는 종료해야 한다.

● 대응방안

□ 철도본부, 운수노조 또는 연맹 나아가 총연맹은 처리기간 도과에 따른 사건의 종료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주장해야 함

□ 신청인 철도공사측이 한번 결정신청된 사건은 무조건 처리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면, 노동위규칙 제31조 및 제32조와 발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서울지노위의 경우처럼 충남지노위도 중노위가 관장지정을 해줄 것을 신청해야 함

( 이 때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업장별 현장조직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것은 부차적인 변수로 돌려야 할 것임)

□ 한편 사태가 이런 지경으로 이르게 한 원인자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함

5. 서울메트로공사가 제출한 결정신청사건 관장의 문제점

서울메트로공사의 사업영역이 서울과 경기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지노위의 관장에 관한 사항도 지노위별 관할구역을 구분해서 각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임

1) 2 이상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결정할 수 없는 점

노동위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칠 경우란 있을 수가 없고, 사업장에 따라서 관할구역별로 각각 구분해서 당해 지노위가 결정해야 하는 것임

2) 사업장(소)별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31개)

교육원(1개원)

영업소(15개소) : 시청, 동대문, 상왕십리, 성수, 종합운동장, 서초, 낙성대, 신도림, 충정로, 경북궁, 옥수, 도곡, 상계, 길음, 삼각지

승무소(7개소) : 종로, 성수, 구로, 신정, 수서, 상계, 동작

차량사업소(4개소) : 군자, 신정, 수서, 창동

기타 사업소(4개소) : 토목건축, 철도토목, 전기설비, 신호통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2개)

승무소(1개소) : 지축(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28번지)

차량사업소(1개소) : 지축

○ 지축승무소와 지축차량사업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축승무소와 지축차량사업소가 경기도 고양시 덕약구 지축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 동 사업소에 대한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관장 위원회는 서울노동위가 아니라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별표1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노동위는 서울매트로공사가 제출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를 지축승무소와 지축차량사업소를 관할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지체없이 이송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귀 위원회는 동 업무를 중지해야 함.

3) 사업장(사업소 또는 사무소) 별로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임

■ 신청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문제

1.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3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지노위별 통보일자 및 내용

○ 철도공사 : 4. 08 신청(충남지노위)

4. 14 철도노조 우편송달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 접수 알림 및 위원배제요청등

○ 동남발전 : 4. 10 신청(서울지노위)

4. 11 중노위에 의한 관장지정(서울지노위->11개 지노위)

4. 14 전북, 경북, 경남(사건조사 및 배제요청)

4. 15 충남(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 접수알림 및 위원배제요청)

4. 16 인천(사건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위원배제요청)

강원(사건조사 및 배제요청)

경기(사전조사 및 위원배제요청)

4. 17 부산(사전조사 및 위원배제요청)

전남(사전조사 및 위원배제요청)

4. 18 제주(사건접수 알림 및 조정위원 추천 요청)

○ 서울메트로 : 4. 11 신청(서울지노위)

4. 14 통보(사건조사 및 배제요청)

3. 지연통보( -> 지노위 대응이나 협조는 서둘지 말아야 함)

○ 3곳 모두 다 신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통보하기는커녕 4일 또는 8일이 지난 후에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당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피신청인 당사자로서 지노위에 대한 대응책 수립 등에서 4일 또는 8일이나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피신청인 노동조합으로서 지노위 관련 대응은 그만큼 늦어진 반면, 신청인은 느긋하게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국인 셈이 되었는데, 신청인 사용자들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신청을 하고도 4일 내지 8일간을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고, 지노위들은 기다리고 있던 차에 손님을 받은 격으로 바로 결정업무를 개시했던 반면에, 피신청인은 늦게 통보받고 거제서야 대응책을 강구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는 실정임

○ 결론적으로 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노위가 관련사실을 피신청인 당해 노동조합에게 지체없이 바로 통보하지 않았고, 교섭권을 가진 상급단체 연맹이나 총연맹에게 알려지기까지는 더 상당한 시일이 지나게 됨으로써 그만큼 노동조합의 대응은 늦어지고 말았다.

■ 교섭권 위임과 결정신청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1. 신청인측의 교섭권 위임과 신청인 당사자 지위관계

○ 5개 발전(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는 1개 산업노동조합을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전주식회사협의회를 만들고 그 협의회로 하여금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시까지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교섭권 위임함

1. 위임범위 : 필수유지업무협약 체결권 일체

2. 수임인 및 수임기간

수임인 : 노사업무본부장 신용록

수임기간 : 현재(2008. 1. 18) -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까지

○ ‘업무매뉴얼’상으로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위한 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주로 하는 ‘심의’는 필수유지업무의 성격, 중요성, 업무중단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수준 및 범위, 대상직무, 적정인원 등을 검토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수준 및 범위, 적정인원 등을 합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과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의에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노동위 업무내뉴얼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 그러나 관장지정을 받은 전국의 지노위들은 그런 신청인의 위임관계를 존중하여 신청인 당사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발전회사협의회의 각 회사별 대표이사들에게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업무 관련 문서를 송달함으로써 신청인들이 위임한 사실관계를 부인해버렸다.

2. 피신청인측의 교섭권 위임과 신청인 당사자 지위관계

1) 부산교통공사(3월 25일 결정문)

노동조합이 2008. 1. 1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비교적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는 공공연맹에 그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한 데에는 특별히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바, 공사로서는 마땅히 그 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과 함께 협정 체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계속하여 교섭을 촉구하였을 뿐 정작 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 한 채 그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태도를 협정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게 된 것인 바,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노동조합의 교섭권 위임 등 그 간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공사가 노동조합의 태도를 교섭거부태도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섣부른 속단이며, 이는 결국 양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철도공사

○ 철도공사가 4월 8일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하면서 노동조합측 당사자를 운수노조가 아니라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해서 노동조합개요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철도노조는 운수노조의 규약상 산하 철도본부 체제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 운수노조 체제인 한 이전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처리시 노동조합측 당사자 적격문제와 관련하여 중노위 차원에서 운수노조라고 보정명령까지 받은 예를 고려한다면,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또한 중노위의 판단에 따라서 노동조합측 피신청인의 지위를 가진 자는 운수노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로부터 결정신청이 되고 15일차가 되는 날(4월23일)까지 충남지노위는 운수노조를 피신청인 당사자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신청사건 관련 어떤 사실관계도 통보해주지 않고 철도노조로만 보냈다.

○ 이에 4월 23일 운수노조는 충남지노위 공문을 보내어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피신청인 당사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에는 피신청인 당사자를 운수노조로 할 것과 부당하게 진행해 온 필수유지업무들은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게 되자, 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충남지노위는 그동안 진행된 상황들에 대한 잘못을 치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 5월2일에 이르러 충남지노위는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의 노동관계당사자는 운수노조임을 확인하다는 것과 그간 철도노조 명의로 제출된 문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통보해옴.

그런 과정에서 충남지노위는 그간 진행한 사항들을 다 무위로 돌렸고, 필수유지업무결정사건 처리기간 30일을 거의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다.

3) 발전주식회사협의회

노동조합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교섭권을 공공운수연맹에 위임할 것을 의결하고 교섭권을 위임하고 난 후 그런 사실관계를 2008. 2. 13 발전노조0802-128호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관계가 사용자 신청인이 결정신청을 하면서 당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첨부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위원회는 그런 사실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나, 결정신청 관련 노동조합측 피신청인을 공공운수연맹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문서도 보내지 않음

4) 서울메트로

신임 집행부의 당선과 사측이 전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간부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8. 4. 4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권을 공공운수연맹으로 위임을 했고, 그런 사실관계가 결정신청인 공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노위는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으로만 관련문서 등을 보내고 있음

5) 동아대학교의료원

공공서비스노조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3월8일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한 교섭권을 공공운수연맹에 위임하였고, 그런 사실관계를 4월10일 동아대의료원측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대의료원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을 수리한 부산지노위는 그런 사실관계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공노조로 보냈으나, 4월24일에 공공노조는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실관계를 부산지노위에 알리게 되자, 그 후부터 부산지노위는 공공운수연맹을 피신청인 당사자로 하여 공문을 보내왔다.

3. 확인된 몇 가지 주요 현상 및 대응방안

○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는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점과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함

○ 철도노조 - 운수노조 - 공공운수연맹이란 노동관계 중층구조는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결정과 관련한 사건전개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점(노동조합은 위로 갈수록 노동위에 더 많은 압박을 줄 수 있는 특장점이 발휘되는 점이 있다. 가능하면 기업노조보다는 산업노조가, 산업노조보다는 연맹이, 연맹보다는 총연맹이 나설 경우 노동위는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철도공사 결정신청사건을 쥐고 있는 충남지노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노동조합의 당사자관계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당사자관계를 내세워서 노동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임.

■ 당면 지노위 대응과 관련하여

1. 제기된 절차상 문제점을 계기삼아 새로운 공세적 문제점 만들기

○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서 관련한 법과 규정이 너무 불비함

○ 노동위원회규칙은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조차 되지 않았다.

규칙 제13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필수유지유지업무결정을 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았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노조법 개정으로 강제중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은 버젓이 존속하고 있는 점이다.

○ 그러니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서 발전, 철도공사, 서울메트로공사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나 공공운수연맹 등에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임

그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 노동부를 비롯한 노동위원회의 의도된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업무를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제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먼저 정비해야 함

○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기능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지금 노동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조정담당공익위원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넌센스다.

○ 필수유지업무결정은 교수나 변호사, 노무사, 관료출신 조정담당공익위원들이 엉터리나 사이비 결정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영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이후 결정사항을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충돌이나 혼란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사무는 특별조정위가 맡는 것은 맞지 않고, 별도의 부문별위원회(필수유지업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부문위원회를 설치할 때까지 필수유지업무결정 관련 일체의 논의나 활동은 중단되어야 함

2.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 노동위원회 관할의 문제에 일차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1) 철도공사 : 충남지노위가 독식한 점

2) 발전주식회사 : 역으로 그 반대로 공략하기

3) 서울메트로 : 서울지노위에 경기지노위까지 관장지정돼야 한다.

○ 1차적으로는 특별조정위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 15일과 2차적으로는 노동위원회 내부지침(업무매뉴얼)이 정한 가급적 30일의 기간도 다 지났으므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정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거나 필수유지업무 결정활동은 종료되어야 함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

1) 철도공사 결정신청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지노위

•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공석중인 상황에서 심판담당공익위원 옥치헌이 위원장직무대리로 위원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나, 특별조정위원 관련 지명권 행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

• 피신청인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문서를 수발신한 문제

• 철도는 전국에 걸쳐서 사업이 널려있는 관계로 어느 한 곳에서 사건을 통틀어 관장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철도공사 본사가 소재한 대전지역을 주요한 관할지역으로 본 문제

2) 서울메트로 결정신청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노위

•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지체없이 서두르지 않은 문제(담당자는 시행령 제22조의3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름)

• 노조법 제11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임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문제

• 공문서상의 하자를 치유해야 문제

•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위원기피신청서 처리와 관련한 문제

3) 발전주식회사(32개 발전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11개 지노위

• 신청인 당사자의 신청 및 통합결정요구에 반해서 전국 32개 발전소별로 사건이 세분되어 전국 모든 지노위로 관장지정이 되어 있는 점

• 전국 각 지노위들은 필수유지업무결정제도로 인하여 모처럼 활황기를 맞고 있는 중이나 준비가 미비한 등으로 사건을 다 감당하기가 역량상 쉽지 않은 점

• 사건을 진행시키기보다는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중

3.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처리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사무 처리에 관한 기간부터 밝혀야 한다.

○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부문별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을 다루는 기관을 특별조정위원회(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참여가 배제)로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다 참여하여 구성되는 별도의 위원회(가칭 ‘필수유지업무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 필수유지업무 결정제도가 신설제도이고 그 영향이 다른 부문에까지 미칠 것이란 점을 감안해서 당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당사자들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중노위가 만든 필수유지업무결정운영매뉴얼은 관련 직원들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모두를 게시하거나 편람으로 비치하여 당사자를 포함한 다른 민원인들도 볼 수 있도록 규정화해야 한다.

○ 각급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결정제도가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과 준비가 미흡한 점을 그대로 시인하고, 전원회의의 결정으로 신청인 당사자로 하여금 관련 결정서를 ‘취하’하도록 권고하여 당사자들끼리 자주적 교섭으로 해결하게 해야 한다.

■ 참고자료

○ 중노위 2008년도 업무계획 및 지침

○ 필수유지업무 업종별 실태조사보고서

○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관장지정(2008.04.11, 중노위 조정과-346)

○ 충남지노위 조정과-12157, 1508, 1307, 1436, 1437

○ 서울지노위 조정과-1719

○ 필수유지업무유지․운영수준등의 결정 업무매뉴얼

<참고자료 1>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2008. 1.

- 목  차 -

Ⅰ. ’0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1

Ⅱ. ’08년도 업무추진여건 및 기본방향	9

Ⅲ. ’08년도 주요 역점추진사업	12

1.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	12

2. 판정의 신뢰성 및 신속성 제고	16

3. 차별시정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19

4. 소송결과 피드백 및 소송수행의 효율성 제고	21

5. 노동위원회 역량 강화	23

Ⅰ. ’07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 ’07년도는 노동위원회의 고유기능인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차별시정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

□ 조정․심판 등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06년도에 비해 개선

① 조정성립률은 ‘06년 52.9%에 비해 11.9%p 증가한 64.8% 달성

② 심판사건도 신청건수가 9,389건으로 ’06년에 비해 8.9% 증가하였으나, 처리기간은 82일에서 62일로 20일 단축

□ ‘07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차별시정제도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 등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

▲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위촉,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 등

▲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부당해고 이행강제금․화해제도 업무지침 마련 등

□ 이와 함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조직 등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

□ 차별시정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심판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한 실무인력 확충

□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를 위해 상임위원 증원(중노위 1명 → 4명, 지노위 3명 → 7명)

1. 조정업무

□ ‘06년에 비해 10%p이상 증가한 조정성립률 기록

○ 노동쟁의는 ’06년 758건에 비해 16.8% 증가한 885건 발생

＊ 산별․집단교섭 사업장 조정신청현황 : 보건의료노조(112개사), 금속노조(223개사), 축협노조(65개사), 타워크레인(138개사) 등

○ 분규발생우려 사업장 중점지원 등 조정전지원, 예비․현장조정 등 단계별 적극적 조정활동을 통해 64.8%의 조정성립률 기록

*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지원(294개소), 주요사업장 간담회․워크숍 개최(235회) 등

≪연도별 조정성립률 추이≫

□ 노사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

○ 노동기본권(단체행동권 등)의 불합리한 제약이 없도록 노사자율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

○ 필수공익사업 조정불성립 10건 중 1건(전국철도노조) 직권중재회부(‘06년 3건)

* 직권중재회부건수 : 5건(’04) → 3건(’05) → 3건(’06) → 1건(’07)

□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 외국의 제도 사례연구(’07. 6～10,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 업무매뉴얼 작성(’07.12) 및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 마련

평 가

◈ 조정성립률이 ‘07년도 목표치인 60%를 상회하는 64.8%를 기록하는 등 조정활동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충북․강원의 경우 80%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 특히 중노위․부산․경기․강원의 경우 ’06년에 비해 2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조정전 지원활동, 적극적인 현장 조정업무 수행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정활동과 노동위원회에 대한 노사의 인식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성 있는 조정활동 미흡, 노사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어려움 등이 조정 내실화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조정전지원, 준상근조정위원제 활성화 등 조정서비스 강화 및 조정기법 개발․교육 등을 통한 조정위원․조사관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 노력과

-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례개발, 정보교류,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

2. 심판업무

□ 높은 분쟁해결률 유지

○ ‘07년도 초심 구제신청건수는 ‘06년에 비해 16.9% 증가하였으나

- 사건처리과정에서 판정수용 또는 화해·취하로 종결(진행중 포함)되는 분쟁해결률은 93% 수준 유지

○ 지노위의 화해·취하율은 증가(51.6%→65.1%)하였으나,

- 중노위의 경우 재심사건 당사자 대부분이 화해·취하보다는 판정을 희망하고 있어 ‘06년 대비 14.7%p(36.4%→21.7%) 감소

≪분쟁해결 내역≫

(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
지노위	화해․취하율	55.6	56.6	56.4	51.6	65.1
	판정수용률	41.5	44.1	37.4	45.5	37.5
중노위	화해․취하율	34.6	36.1	32.3	36.4	21.7
	판정수용률	64.1	61.7	46.3	66.0	57.2

* 판정수용률 : (1-재심신청률 또는 소송제기율) × 100

□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 ‘07년도 초․재심신청건수는 9,389건으로 ’06년 대비 8.8% 증가하였으나, 평균처리기간은 ’06년 82일에서 62일로 단축

- 지노위는 52일에서 45일로, 중노위는 183일에서 134일로 단축

평 가

◈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지연문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재심사건의 경우 신속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151일 이상이 소요된 사건도 ‘06년 1,321건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564건)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필요

▴ 장기적체사건 증감원인

․’06년도(17.9%) : ‘05년 이월사건 다수(1,592건), ’06년 사건접수건수 증가 및 높은 사건연기율(14.9%) 등으로 대폭 증가

․’07년도( 7.0%) : ’06년 하반기 심판회의 개최 횟수 및 배정사건수 상향조정, 연기신청 엄격적용, ‘07년 위원 및 조사관 증원 등으로 감소

◈ 사건처리일수를 감축시키는 동시에, 공정성 제고와 판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3. 차별시정업무

□ 차별시정제도의 원만한 정착 지원

○ 사건처리 절차․방법 등에 관한 ｢차별시정업무매뉴얼｣, 국내외 사례 등에 관한 ｢차별시정제도 참고자료｣ 마련

▴ 외국의 차별시정사례 연구용역 실시(독일, 영국, 프랑스)

○ 위원 워크숍 및 조사관 교육을 통해 차별시정업무 전문성 제고

▴ 수도권 등 5개 권역별 및 각 지노위별 자체 워크숍 개최(24회)

▴ 조사관 교육시 차별시정업무를 필수 과목으로 포함(4회)

○ 모의 차별시정위원회 개최, 차별시정절차 안내 팜플렛(16천부) 배포 및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 추진

□ 차별시정사건 처리 현황

○ ‘07.12월말 지노위에 760건 접수, 156건 처리(604건 계류)

* 중노위에는 26건이 접수되어 조사 진행

- 해당 사업장은 28개소(특정사업장*에서 동일한 다수 사건 접수)

* 도로공사 596건, 철도공사 64건, 농협 고령축산물 공판장 19건 등

<차별시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진행중
		총 계	판 정				취하	조정 성립
			소 계	인정	기각	각하
지노위	760	156	82	64	15	3	73	1	604
중노위	26	-	-	-	-	-	-	-	26

평 가

◈ 차별시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등 기초 작업을 원활히 수행

◈ 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해 위원 및 조사관의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 필요

- 차별시정신청 사건에 대한 판정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중노위 차원에서 노동위원회간 업무협조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 필요

4. 행정소송업무

□ 재심유지율 제고

○ 근로자의 권리향상 등으로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06년 359건에 비해 39% 증가한 499건이었으나, 재심유지율은 83.9%로 ’06년 79.6%에 비해 4.3%p 증가

(단위 : 건)

년도	소송종결 건수	승소	패 소			취하	재심유지율 (%)
			계	근로자승소	사용자승소
‘07년	422	236	68	26	42	118	83.9
‘06년	319	161	65	25	40	93	79.6

□ 소송수행역량 강화

○ 소송수행절차 표준화 및 교육 강화

- 소송수행매뉴얼 책자 자체 발간(’07.11) 및 교육 실시

- 학습토론회(매월) 및 워크숍(’07.6) 개최

평 가

◈ 법무지원과 신설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재심유지율이 ’06년 대비 4.3%p 증가한 83.9%로 긍정적 성과 도출

◈ 소송결과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별 최근 판례를 신속히 분석하고 자료화하는 작업이 상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필요

Ⅱ. ’08년도 업무추진여건 및 기본방향

1. 여건 분석

□ ‘08년도는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등으로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건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 ▲비정규직 문제 ▲산별교섭 확대 ▲필수유지업무 시행 ▲공공부문 개혁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이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대두될 우려

<노사분규 지표 추이>

□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와 함께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은 결국 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과 심판,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

⇒ 금년도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정립과 위상강화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예상 변수

① 주요 대기업 노조의 산별교섭 참여, 기업내 복수노조 인정 등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지속적으로 분출될 전망

→ 특히, 산별노조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산별․집단교섭 사업장 조정신청 증가 예상

②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현장정착 과정에서 갈등 발생 우려

→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노사 자율에 의한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 집중 우려

③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업무부담으로 작용

④ ‘08.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100～299인 사업체 수 : 8,339개소, <’05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차별시정신청 증가 예상

⑤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및 정부-공무원노총간 최초 단협체결(‘07.12.14) 등으로 점차 공무원 노사간 단체교섭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08년도 중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신청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

◈ 효율적 분쟁해결 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속적인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등 추진 필요

2. 기본 방향

비 전		노동분쟁 해결의 중추적 기관으로 위상 강화 -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속․공정한 조정과 심판업무 수행

전략과제		1.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 ․통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업무의 효율적 시행 2. 판정의 신뢰성 및 신속성 제고 ․판정의 신뢰성 및 수용률 제고 ․판정의 신속성 제고 ․화해제도 활성화 ․지정노무사제도 운영기반 조성 3. 차별시정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조사활동 강화 등을 통한 판정의 정확성 제고 ․차별시정업무 표준화 ․노동위원회간 정보공유 강화 ․차별시정제도 홍보 4. 소송결과 피드백 및 소송수행의 효율성 제고 5. 노동위원회 역량 강화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

성과목표		√ 조정성립률 제고 : 64.8% → 65.0% √ 심판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 판정유지율 제고 ․중노위 : 83.9% → 85.0% ․지노위 : 85.7% → 89.0% √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

Ⅲ. ’08년도 주요 역점추진사업

1.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

◈ 조정성립률 제고 : 64.8% → 65.0%

＊연도별 목표 : 60%(’07) → 65%(’08) → 70%(’11)

◈ 조정전 지원, 사후조정 활성화 등 통합적 분쟁해결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기능 강화

□ 통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

☞ 지노위별로 지역적 특성과 조정성립에 미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하여 자체 조정계획 수립․시행

- 사업장별 전담조사관 및 전담 위원을 지정, 「조정전 지원 → 조정 → 사후조정」의 일관된 조정서비스 제공

① 노사분쟁 예방지원 활동 강화

○ 노동위원회별 노사간담회․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노사와의 사전 신뢰 구축

○ 중점지원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방노동관서․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사전 동향파악․교섭지도 등 공조시스템 구축

▴ 중점지원대상 : 조정신청 반복(최근 3년간 2회), 사회적 파급효과, 대규모 산별노조 산하 조직, 노사관계취약 등을 고려하여 조정신청이 예상되는 사업장

▴ 신설노조, 구조조정, 합병 및 소규모 신규사업장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등 사전 지원활동 수행

○ 조정前 지원 활동 강화

□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 조정전 지원 신청 권유

□ 지원요청 사업장에 교섭분위기 조성, 교섭시 쟁점 등 현안사항 파악, 교섭주선 및 대안제시 등

○ 지역 노사관계 특성에 맞게 업종/상급단체 등을 고려하여 전담 위원을 지정, 분쟁예방 활동 지원

* 준상근조정위원 활용

② 조정역량 강화를 통한 조정의 전문성 제고

○ 노사마루에 조정 종료 사업장 DB(사업장 개요, 조정과정, 주요 조정내역 등) 구축․관리

-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DB와 연계

○ 매월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정 종료 사건에 대한 ｢조정 피드백｣ 실시, 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 도출(지노위별 매월 특정일 지정)

- 위원․조사관 워크숍, 자체직무교육 등 조정기법 교육 병행

○ 매년 ｢우수 조정사례｣를 선정, 해당 위원 및 조사관 시상,  노사마루 등을 통해 조정과정, 쟁점별 조정내용 등을 전파

○ 원거리 사업장 또는 노사가 희망할 경우 현장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 조정기간 중 조정회의를 가능한 3회 이상 개최

③ 사후조정을 통한 분규해결 지원 기능 강화

○ 조정결과 통보시 사후조정제도 안내문과 사후조정 신청서식을 함께 송부하는 등 사후조정제도 적극 홍보

○ 지방노동관서와의 협조를 통한 노사분쟁 조기해결 지원

○ 공적조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 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사적조정 절차를 안내,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철저

- 노동위원회별 관내 필수공익사업장의 실태 조사 및 DB 구축(사업장․노동조합개요 및 노사관계 관련자료 등)

-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흐름도, 직무내용 등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

- 다우리 커뮤니티에 ｢필수유지업무 관련 학습동아리 방｣ 등을 개설, 중노위-지노위간 공동 학습체제 구축

- 위원 워크숍, 조사관 직무교육 등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매뉴얼｣, 사업별 운영 실태 등 교육(‘08.2월중)

→ 지노위별로 각 사업별 공정 등에 관한 자료(관련 노사 등에 요청)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기본지식 습득 후, 외부전문가 자문 또는 현장 방문 등 수행

* 위원 워크숍에서는 업종별 조사관 사례 발표자료, 외국 결정사례 등을 배포

○ 노사마루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간 필수유지업무 결정사례를 공유

□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업무의 효율적 시행

○ 노동부(공공노사관계팀)․행정자치부(단체지원팀․교섭협력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노조 설립현황․교섭진행 상황 등을 수시 파악, 사전조정 대상 파악 및 효율적 조정 준비

＊ 노동연구원 공무원노사관계 T/F 참석 등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 사전 파악 및 대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등 최소설립단위의 공무원 노사를 대상으로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절차 안내(브로셔 등 홍보책자 발간)

2. 판정의 신뢰성 및 신속성 제고

◈ 판정유지율 제고(중노위 83.9% → 85.0%, 지노위 85.7% →89.0%) 및 신속한 사건 처리 추진

◈ 지정노무사 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 판정의 신뢰성 및 수용률 제고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현장조사, 문서제출명령 등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기능 강화를 통해 판정의 정확성 제고

○ 지노위는 재심판정 결과를 분석, 자체 ｢판정 정확도 제고대책｣ 수립․시행

○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판업무처리 표준화 (｢심판업무처리요령｣ 숙지)

□ 판정의 신속성 제고

① 중앙노동위원회

◈ ‘08년도 중노위 사건처리기간 단축 추진

○ 심판회의를 1주 9회 이상으로 증회(’07.12월말 현재 1주 6회)

→ 1주 평균 사건처리건수 약 26% 증가

* ’07년 주당 평균처리건수(23건) → ’08년 주당 평균처리건수 예상(29건)

○ 사건처리계획 수립시 처리기간 단축

- 조사관은 “자체 사건처리계획” 수립시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단계별 처리기간 설정

▴ 이유서․답변서 제출기일은 10일이내(현재 14일)로 단축(4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이유서․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노사당사자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 통지), 그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보고서 작성 후 심문회의에 부의

▴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작성 완료토록 계획 수립

- 당사자의 심문회의 연기 신청 등 불가피한 경우, 국장의 결재를 통해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추진

* 당사자의 연기신청에 대해 엄격히 심사

◈ 1개월마다 조사관별로 담당 사건의 심문회의 부의예정일 통보 → 심판회의 개최 계획에 맞춰 심문회의에 부의

○ 단독심판제

- 신청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사건이나 화해 가능 사건 등은 단독심판제를 적극 활용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② 지방노동위원회

○ 사건처리기간을 40일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 다만,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함께, 판정의 신뢰성․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사 당사자의 충분한 권리주장 기회 보장 및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실시

□ 화해제도 활성화

○ ｢화해전문팀｣을 운영, 화해 가능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화해 권고 → 판정 이전에 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

＊ 화해 권고시 유사 판정․판결례(노사마루) 등 활용

□ 지정노무사제도 운영기반 조성

○ 지정노무사제도 관련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 및 세부 운영지침 마련

* ’08.1월 현재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 중, 2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

○ 공인노무사회와 협의, 지정노무사 예정자 명부 작성, 주요 내용 및 신청절차 등 홍보 추진

3. 차별시정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차질없는 시행 준비

◈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위해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조사기능 강화

□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 노동위원회별 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

- 차별시정제도 관련 판정사례 분석 등 분야별 주제 논의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상호 이해증진 도모

* 7월 확대시행(300인 이상→100인 이상)에 대비하여 가급적 4～5월중 개최

○ 차별시정 전담 조사관 활용 강화

- 노동위원회별로 차별시정 전담 조사관이 차별시정 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사활동 강화 등을 통한 판정의 정확성 제고

○ 각 노동위원회의 판정사례를 분석(중노위), 그 결과를 위원과 조사관들이 판정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제공

○ 올바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판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관의 조사활동 강화

-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 적극 활용

* 서면조사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노위 차원에서 현지조사 기능 강화

-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시 세부적인 입증자료 확보 노력

* 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요쟁점에 관한 노동부 유권해석, 중노위 발간 ｢차별시정업무매뉴얼｣ 및 ｢차별시정제도 참고자료｣ 등을 적극 참고

□ 차별시정업무 표준화

○ 차별시정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사보고서, 판정서 등 주요 차별시정 업무를 표준화

* 각 지노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보고서, 판정서(유형별 주문 작성요령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

□ 노동위원회간 정보공유 강화

○ 동일 사업장으로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사건 등 다수사건 처리에 있어 주요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 반기별 전국 차별시정업무 담당 과장 간담회를 개최,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차별시정제도 홍보

○ 지노위별로 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는 10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제도 절차 안내(’08.3월~4월)

○ 관할 주요 사업장 및 노사단체에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홍보 팜플렛 배포

4. 소송결과 피드백 및 소송수행의 효율성 제고

◈ 재심유지율 제고를 위한 소송결과 피드백 기능 강화

◈ 소송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소송수행역량 강화

□ 소송결과 피드백 기능 강화

○ 소송결과 피드백의 상시화

- ｢노동위원회 브리프｣ 등을 통해 위원 및 조사관에게 최근 주요 판결결과 및 판결이유 분석자료 전파

- 패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한 판정․판례 분석서 작성, 판결문과 함께 노사마루 ｢판정․판례 동향｣에 게재

- 확정판결을 유형별 및 승․패소로 분석하여 중요사건의 요지는 DB로 구축․관리

○ ｢판례분석팀｣ 상시 운영, 판례분석 및 소송결과 피드백 업무의 전문화 도모

* 5급(변호사 출신)․6급․7급 각 1명으로 구성

□ 소송수행의 효율성 제고

○ 소송수행인원 확충

- 행정소송 제기율의 꾸준한 증가와 새로운 유형의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소송수행인원 확충(7명 → 8～9명<6․7급>)

- 사건배정은 사건접수순서에 따른 일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유사․병행사건 등 연관사건은 전담 소송수행자 지정

□ 소송수행역량 강화

○ ｢소송수행매뉴얼｣을 통한 소송수행업무의 표준화 완성

○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소송수행능력의 질적 향상 도모

- 판례분석팀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1회 Group Study 실시

- 소송전문가(변호사 등)를 초빙하여 소송수행기법 교육

○ 새로운 유형의 행정소송 대비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취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5. 노동위원회 역량 강화

◈ 신속, 공정한 조정과 심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 강화

□ 상시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성 제고

○ 노동위원회별로 정기적인 분야별 위원-조사관 워크숍 개최(주요 판정례․판례, 지역 노사관계 동향 등)

- 상호 이해증진 및 Rapport 강화

- 특히, 위원과 조사관과의 이슈별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안이 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에 앞서 주요 쟁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활용

▴ 노사마루에 ｢조정․판정사례 DB｣ 구축 및 사례검색 기능 강화 → 유사 사례에 대한 조정․판정의 전문성 제고

▴ ｢주요 승소․패소사례 분석집｣ 활용

○ 상시학습체제 구축 및 교육내실화를 통한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중앙노동위원회

• OJT교육 강화를 위한 집중교육시간 운영

-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집중교육시간으로 설정․운영(2월~4월)

-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분야별로 1월씩 운영

＊쟁점사례, 새로운 사례, 업무처리 수범사례, 업무지침 및 매뉴얼 리뷰 등 교육

□ 노동위원회(공통)

□ 학습 커뮤니티 운영

- 노사마루에 조사관 전용 학습커뮤니티를 개설, 조사관 및 지노위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

- 각종 교육 자료, 업무 처리시 참고자료, 판례 분석 자료 등 신속 제공으로 업무활용 극대화

□ 직무프로그램 개선

- 신규․전입자과정, 초급직무과정, 고급직무과정을 신규자과정, 직무과정으로 구분

□ 신규자과정은 조정․심판․차별시정업무를 통합하여 교육하되, 업무매뉴얼 등 업무처리절차 중심으로 교육

□ 고급과정은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분야별로 과정을 개설하되, 쟁점사례 연구․토론중심으로 교육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 조사관별 사건처리건수, 사건별 평균처리기간 등을 평가, 올해의 조사관 선정 등에 반영

○ 매년 ｢올해의 모범 조정사례｣ 선정, 담당 조사관 시상 등을 통해 조정의 質 제고

○ 위원의 경우에도 회의참석횟수, 사건처리실적(조정성립률, 판정유지율 등) 등을 평가, 사건배정․임기만료 후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재추천 여부 등 결정시 반영

□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

○ 노사마루 등 전산시스템 개편

- 회의내용 녹음을 현행 Tape에서 디지털 파일(MP3) 시스템으로 개편, 업무효율성 및 비용절감 도모

* Tape 녹음 시스템은 그간 조사관의 조작 미숙, 녹음장비 문제 등으로 정확한 녹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요청시 복사 등에 많은 시간 소요

-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을 도입, 공간절약 등 사건처리문서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발간자료 개편

- 내용이 중복되고 동일한 독자에게 배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공보, 연보, 계간 ｢조정과 심판｣ 통폐합

▴ 노동위원회 공보는 ｢노동위원회 브리프｣로 개편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

▴ 노동위원회 연보는 계간 ｢조정과 심판｣으로 통폐합, 표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중노위 판정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는 등 내용을 충실하게 개편하여 독자의 흥미 유발

□ 인력확충 및 청사확보

○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비정규직 차별시정 대상 사업장 확대(’08.7월, 300인 → 100인 이상) 등에 따라 실무인력 확충

○ 직제 확충, 인력증원 등에 따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기관의 위상 강화에 부합하는 청사 확보 추진

▴ 단기적으로 별관 임차 등을 통해 인력증원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추진 (가능한 한 ’08년 상반기 중)

<참고자료>

2008년도 업무추진지침

>> 목  차 <<

Ⅰ. 조정 분야

1. 통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

2.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3.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업무의 효율적 시행

Ⅱ. 심판 분야

1. 판정의 신뢰성 및 수용률 제고

2.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3. 지정노무사제도 운영기반 조성

4.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내실화

Ⅲ. 차별시정 분야

1.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2. 조사활동 강화 등을 통한 판정의 정확성 제고

3. 차별시정업무의 표준화

4. 노동위원회간 정보공유 강화

5. 차별시정제도 홍보

Ⅳ. 행정소송 분야

1. 소송결과 피드백 기능 강화

2. 소송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Ⅴ. 기획총괄 분야

1.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2.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3.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4. 노동위원회간 운영의 내실화

5.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편성

Ⅰ. 조정 분야

1. 통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

1-1. 노사분쟁 예방지원 활동 강화

가. 목적

○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사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여 노동쟁의를 최소화

○ 노사와의 사전 신뢰 구축을 통해 조정의 실효성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중점지원대상사업장 선정․관리

- 선정기준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대상사업장을 선정

▴ 중점지원대상사업장 선정 기준

․조정신청 반복(최근 3년간 2회) 사업장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대규모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이 있는 사업장

․기타 노사관계취약 등 조정신청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

- 지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교섭지도 등을 지원

▪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선정과 지원활동 결과는 노사마루에 입력하여 D/B 구축․관리

▪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관계 취약사업장과 중복된 사업장 방문시 지방노동관서에 사전 통보(가급적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동행방문)

○ 노사간담회․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신뢰관계 구축

- 중점관리대상사업장 등 노사관계 선도사업장의 노사대표와 조정위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워크숍 실시

* 가급적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관도 참여

- 임․단협 교섭집중 시기를 고려하여 지노위 주관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조정전 지원 활동 강화

-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 조정전지원요청 서식을 수시 배포하는 등 ‘조정전 지원’ 요청을 적극 권유

* 조정전지원 요청서 접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 후 관리

- 지원요청 사업장에는 교섭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섭쟁점 등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교섭을 주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 실시

○ 사업장 특성, 지역노사관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전담 준상근조정위원 지정, 분쟁예방 활동을 지원

다. 행정사항

○ 지방노동관서와의 협조는 ｢노사관계 조정지원업무 역할분담 방안｣(’07.5.16 시달)을 참고

○ ’08.2.15까지 노동위원회별 중점지원대상사업장을 선정하여 중노위에 통보

담당 :  조정과    5급    이동원            ☎ 02-3278-8654

1-2. 조정역량 강화를 통한 조정의 전문성 제고

가. 목적

○ 조정업무처리의 전산화, 조정결과 피드백, 조정기법 학습 등을 통해 조정의 전문성 강화 및 조정성립률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조정종료 사건에 대한 피드백 실시

- 각 노동위원회는 매월 특정일을 지정하여 조정결과에 대한 토론회 개최(월 1회 이상)

- 문제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노하우 축적

▪ 노사마루 “피드백 관리” 메뉴에 조정과정상 문제점, 어려움 등을 입력․관리

- 자체직무교육 등을 통한 조정기법 교육도 병행

○ 우수 조정사례 표창

- 각 지노위는 매분기말까지 중노위에 우수 조정사례 제출

- 중노위는 조정과정, 조정내용 등을 평가하여 ｢올해의 우수 조정사례｣를 선정, 담당 위원 및 조사관 표창(’08.12)

- 노사마루, 계간 ｢조정과 심판｣ 등에 우수사례 게재

○ 조정회의 활성화

- 사업장이 먼 거리에 있거나 노사가 희망하는 경우, 현장조정을 적극 활용

▪ 노사마루에 현장조정 결과 입력 철저

- 조정기간 중 조정회의를 가능한 3회 이상 개최하여 조정성립률 제고

○ 노사마루에 조정종료 사건 처리내용 입력

- 사업장 개요, 조정과정, 주요 조정내역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 조정사업장 DB 구축․관리

▪ 결정내용, 회의진행상황 등의 내용을 충실히 입력하고, 사건 종료시 반드시 노사마루에서 전산 마감처리

-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DB와 연계 활용

▪ 노사마루에 조정신청현황, 전담위원․조사관 활동사항, 분규사례 등을 빠짐없이 입력

다. 행정사항

○ 노동위원회별로 지역적 특성과 조정성립에 미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하여 자체 조정계획 수립․시행

- 지노위별 목표 조정성립률 설정, 구체적인 달성 방안 등 포함하여 작성, ‘08.2.15까지 중노위에 보고

▴ 각 지노위별 목표 조정성립률 설정방안

․ 전년도 70%이상인 기관 : 자율설정(하향은 불가)

․ 전년도 60～69%인 기관 : 전년대비 10%내외로 상향

․ 전년도 60%미만인 기관 : 전년대비 15%내외로 상향

담당 :  조정과    5급    강호일            ☎ 02-3278-8653

1-3. 사후조정을 통한 분규해결 지원 기능 강화

가. 목적

○ 조정종료 결정 이후에도 노동쟁의가 계속될 경우, 사후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 지원

나. 세부추진계획

○ 조정결과 통보시 사후조정제도 안내문과 사후조정 요청 서식을 함께 송부하는 등 사후조정제도 적극 홍보

- 조정을 통한 노동쟁의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노사에게 사후조정 요청을 적극 권장

○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조정위원이나 조사관의 현지출장 등을 통해 당사자 설득, 권고 등 적극 실시

○ 조정종료 이후 지방노동관서와 협조하여 분쟁 조기수습 지원 강화

- 지방노동관서와 조정종료 후의 교섭진행 상황, 핵심쟁점, 교섭분위기 등 관련 정보를 공유

○ 노사의 요청 등으로 사후조정을 실시할 경우 상황에 적절하게 사후조정을 실시하되, 가능한 현장조정 실시

○ 공적조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 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사적조정을 통한 해결 등을 안내

다. 행정사항

○ 사후조정의 방법과 절차는 조정사건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특별조정 절차를 준용

○ 지노위는 사후조정회의 개최 즉시 그 결과를 중노위(조정과)에 보고

담당 :  조정과    5급    이경숙            ☎ 02-3278-8656

2.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가. 목적

○ 금년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조화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 노동위원회별 관내 필수공익사업장의 실태 조사 및 DB 구축․관리

- 사업장의 업무프로세스, 필수유지업무 관련 직무내용 및 인원, 필수유지업무별 중요도(업무차질시 미치는 영향 및 사업내 비중 등) 등을 구체적으로 노사마루에 입력

○ 지노위별로 각 사업별 공정 등에 관한 자료(관련 기업 등에 요청) 사전 검토 실시

- 각 사업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후, 외부전문가 자문 또는 현장 방문 등 수행

○ 다우리 커뮤니티에 ｢필수유지업무 관련 학습동아리 방｣을 만들어 공동 학습체제 구축

- 쟁점 사항, 결정사례,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필수유지업무결정 사건 처리에 적극 활용

○ 노사마루에 필수유지업무사건 처리 단계별(접수부터 결정까지) 진행상황 입력

- 필수유지업무 처리 전 과정을 노동위원회간 공유

○ 지노위별로 자체적으로 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 하여 필수유지업무 사건 처리 능력 제고

▴ 시기 : ‘08. 2~3월 중(세부일정과 장소는 자체 결정)

▴ 대상 :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 내용 : 필수유지업종별 실태조사 및 외국의 결정사례 분석, 필수유지업무결정 방법 및 절차 논의, 업무매뉴얼 학습 등

* 중노위는 업종별 조사관 사례 발표 자료, 외국 결정사례 등을 마련․배포 예정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필수공익사업별 전담 조사관 및 준상근조정위원을 지정하여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사이동시 인수인계 철저

○ 각 지노위는 관할 구역내 필수공익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활용

○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한 지노위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시 참고자료․결정문 사본 등을 중노위에 송부

* 중노위는 위 자료를 토대로 ｢필수유지업무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노위에 배포

담당 :  조정과    5급    강상근             ☎ 02-3278-8657

3.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업무의 효율적 시행

가. 목적

○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신청이 금년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건 접수시 신속․공정한 조정안 제시 및 공무원 노사관계 조기 안정 도모

* ’07년 말 현재 100개 공무원노동조합(조합원173,742명) 설립(연합 8, 전국 4, 법원 1, 행정부 1개, 지자체 67, 교육청 19개)

나. 세부추진계획

○ 공무원 설립 및 단체교섭 진행 상황 파악

- 노동부(공공노사관계팀), 행정자치부(단체지원팀․교섭협력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조 설립현황․교섭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

- 사전 조정 대상을 파악하여 효율적 조정 준비

○ 노동연구원 공무원노사관계 T/F 참석 등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 사전 파악 및 대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등 최소설립단위의 공무원 노사를 대상으로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절차 안내(브로셔 등 홍보책자 발간)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조사관 연찬회 개최

▴ 시 기 : ‘08. 4월 중(세부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

▴ 대 상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 내 용 : 공무원노조 현황 및 교섭동향, 조정기법 등

담당 :  조정과    5급  김순웅            ☎ 02-2078-8404

Ⅱ. 심판 분야

1. 판정의 신뢰성 및 수용률 제고

가. 목적

○ 판정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판정수용률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판위원회를 구성토록 노력(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참고)

- 상임위원이 사건조사, 조사보고서 및 판정문 작성, 심판회의 등 심판사건 처리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담당

○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기능 강화

-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 이외에 현장조사, 문서제출명령 등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건의 핵심 파악 및 판정의 정확성 제고

○ 지노위는 재심판정 결과를 분석, 자체 ｢판정 정확도 제고대책｣을 수립·시행

- 특히, 초심이 취소된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실시 등 피드백 철저

○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판업무처리 표준화

- 조사관은 ｢심판업무처리요령｣을 준수

- 위원장, 사무국장, 심판과장은 결재시 사건기록 관리에 있어 업무처리요령의 이행여부 철저 확인

- 신규 조사관 임명시 ｢심판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 노사마루시스템의 전자심판사건철 관리 및 조사보고서·판정서 작성 지원 기능 등을 최대한 활용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지역실정에 맞는 ｢판정 정확도 제고 대책｣을 수립하여 중노위에 제출(‘08. 2월 중순)

○ 중노위는 반기 1회 ｢심판업무처리요령｣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보완책 마련(’08.6월, 12월)

- 연말 기관평가와 올해의 조사관 선발평가에 점검 결과 반영

담당 :  심판1과    5급    마명하            ☎ 02-3278-8706

2.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중노위)

가. 목적

○ 중노위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 및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 ‘08.2월부터 심판위원회 개최횟수를 1주 9회 이상으로 확대(‘07.12월말 현재 1주 평균 5.7주)

* 개최횟수 9회 확대시 1주 평균 사건처리건수 약 26% 증가(23건 → 29건)

○ 장기 지연사건 재배정, 최우선 처리

- 법정처리기간을 도과한 사건을 조사관별로 재배정하여 최우선 처리함으로써 장기 지연사건 집중 해소

○ 사건배정의 적정성 도모 및 사건처리계획 신속 수립

- ｢분류배정제｣에 따라 조사관 사건배정순서대로 사건 배정

* ’07. 10. 29.『심판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참조

- 조사관은 사건 배정시 지체없이 사건처리계획 및 사건 접수 알림 기안

○ 사건처리계획 수립시 사건처리기간은 70일 이내로 단축 설정(심문회의 60일, 판정서 작성 10일)

- 당사자의 심문회의 연기신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건처리기간 연장

○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단축

- 이유․답변서 제출기한은 10일이내로 하고, 제출횟수는 가급적 1회로 제한(4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제출기한 연장)

- 기한내 미제출시 초심자료 및 그간의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심문회의에 부의

○ 심문회의 연기신청 관리 철저

- 당사자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시 구체적인 연기사유 확인 등 연기요건 엄격 관리

○ 1개월 단위로 심문회의 사건배정 사전예고제 실시

- 1개월마다 조사관별로 담당 사건의 심문회의 부의예정일 통보하여 사건부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

○ 단독심판 활성화

- 신청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사건이나 화해 가능 사건 등은 단독심판제를 적극 활용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다. 행정사항

○ 심판과장은 심판사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건처리 지연사례를 미연에 방지

○ 조사관별 사건배정 순서를 작성,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함으로써 조사보고서 작성 등 차질없는 사건진행 도모

○ 조사관은 심문회의 연기 신청 등 불가피하게 사건처리 계획대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조정심판국장의 결재를 받아 연기

담당 :  심판1과    5급    조정구            ☎ 02-3278-8702

3. 지정노무사제도 운영기반 조성

가. 목적

○ 지정노무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효율적인 권리구제 도모

* ’08.1월 현재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 중, 2월 중순 공포 예정

나. 세부추진계획

○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 및 세부운영지침 마련(중노위)

- 권리구제 대리 신청시 지정노무사 지정, 감독, 보수지급 등 제도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마련

○ 지정노무사 예정자 명부 마련(중노위)

- 공인노무사회와 협의하여 노동위원회별 지정노무사 예정자 명부 마련

○ 제도 홍보

- 지정노무사제도 신청요건,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홍보 브로셔 마련, 각 지노위에 배포 및 홈페이지에 게재

- 각 지노위는 관할 구역내 노동단체 등을 상대로 지정노무사제도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제도설명회 개최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사건 접수 알림시 지정노무사 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발송

○ 지정노무사제도의 세부 운영 지침은 추후 시달(’08.3월중)

담당 :  심판1과    5급    마명하            ☎ 02-3278-8706

4. 이행강제금제도 운영의 내실화

가. 목적

○ 이행강제금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이행강제금 제도 안내

- 각 지노위는 관할 구역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부과절차 등을 안내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운영기준 및 원칙 마련(중노위)

- 징계유형별․이행정도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 공익위원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철저

- 구제명령 이행기한이 경과하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

-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이행강제금 미납시 독촉장 발부

-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압류 → 매각 → 청산)의 예에 따라 징수

다. 행정사항

○ 지노위는 이행강제금 제도안내 실적을 중노위에 제출(’08.6월, 11월), 중노위는 기관평가에 제도안내 실적을 반영

담당 :  심판1과    5급    마명하            ☎ 02-3278-8706

Ⅲ. 차별시정 분야

1.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1-1. 공익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

가. 목적

○ 차별시정 판단기준, 조사기법 등에 대한 심층 토의를 통해 차별시정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상호 이해 증진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 주관기관 : 각 노동위원회

○ 실시 일정 : 년 1회(4~5월 중)

○ 참석 대상 :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전원

○ 주요 논의내용

- 차별시정제도 관련 판정사례 연구, 차별판단 기준과 관련한 주요쟁점 토의

* 당해 사건을 담당한 공익위원이 발제

- 효율적인 조사기법 사례 연구, 차별시정 조정 활성화 방안 등 토의

- ‘08.7월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대상 확대(300인 이상→ 100인 이상)에 따른 준비 등 논의

다. 행정사항

○ 지노위별로 자체 워크숍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되 자체 워크숍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근 지역 지노위와 합동 개최 추진

○ 워크숍 개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법 확대 시행(’08.7월) 이전인 4~5월 중 개최

○ 각 지노위는 워크숍 개최 실적을 즉시 중노위에 보고

담당 :  심판2과    5급    조성관            ☎ 02-3278-8756

1-2. 차별시정 전담조사관 활용 강화

가. 목적

○ ‘08.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확대적용 됨에 따라 차별시정 신청사건 접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담당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나. 세부추진계획

○ 각 지노위는 ’08.2월부터 차별시정 전담 조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시정 신청사건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 차별시정사건 접수 추이를 봐가며 전담조사관 추가 지정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전담 조사관 운영 시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가 활용되도록 조치

○ 지노위별로 차별시정 전담 조사관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중노위에 보고

담당 :  심판2과    5급    조성관            ☎ 02-3278-8756

2. 조사활동 강화 등을 통한 판정의 정확성 제고

가. 목적

○ 위원들이 사건의 본질 및 쟁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조사관의 조사활동 강화

나. 세부추진계획

○ 신청요건(각하 사유 여부) 및 사실관계 조사 철저

- 사실조사는 당해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

- 각 쟁점별로 구분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 실시

○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차별시정 사건의 특성상 현지조사를 최대한 활용

- 비교대상자 유무, 비교대상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지조사 실시

* 서면조사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지조사가 필요

○ 조사보고서 작성 충실

- 조사관은 조사보고서 작성시 신청요건(각하 사유 여부), 비교대상자 유무,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 유무별로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증빙자료 첨부

* 비교대상자 유무는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잠정적 비교대상자를 중심으로 존재 유무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

다. 행정사항

○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출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실시

-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현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차별시정위원회에 보고

* 출장계획 및 현지조사 보고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차별시정 업무 매뉴얼｣(p.44～45) 참조

○ 중노위에서 각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분석, 그 결과를 각 지노위에 제공

담당 :  심판2과    5급    조성관            ☎ 02-3278-8756

3. 차별시정 업무 표준화

가. 목적

○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등 주요 차별시정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차별시정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등 관련 서식 표준화

- 각 지노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사건 유형별 판정서 주문 작성요령 등) 작성방식 표준화 추진

* ’08.3월～4월 중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여 지노위에 시달 예정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표준화된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담당 :  심판2과    5급    김동욱           ☎ 02-3278-8758

4. 노동위원회간 정보공유 강화

가. 목적

○ 노동위원회간 정보 공유를 통해 차별시정 사건 처리에 있어서 효율성 확보

나. 세부추진계획

○ 노사마루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간 차별시정 사건관련 동향 및 판정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 특히, 동일 사업장으로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사건 등 다수사건 처리에 대한 주요 동향 정보 공유

○ 전국 차별시정 업무담당 과장 간담회 개최

- 중노위 주관으로 반기별로 간담회 개최, 주요 차별시정 사례, 쟁점별 판정근거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추진

다. 행정사항

○ 조사관은 차별시정사건 처리시 여타 지노위에 동일․유사사건 진행여부 등을 확인

담당 :  심판2과    5급    조성관            ☎ 02-3278-8756

5. 차별시정제도 홍보

가. 목적

○ 차별시정 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대상사업장 및 노사단체에 대해 차별시정제도 적극 홍보

나. 세부추진계획

○ 차별시정 제도 절차 안내

- 일 시 : ’08.3월~4월

- 대 상 : 관할 지역 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내 용 : 차별시정제도 전반 및 차별시정 처리절차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홍보팜플렛 및 지역 신문에 보도자료 배포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08.2월중)

○ 각 지노위는 홍보실적을 중노위에 제출(’08.6월말)

담당 :  심판2과    5급    조성관            ☎ 02-3278-8756

Ⅳ. 소송 분야

1. 소송결과 피드백 기능 강화

1-1. 소송결과 피드백의 상시화

가. 목적

○ 소송결과를 노동위원회 판정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판정의 전문성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주요 판결 경향 분석, 자료화 작업

- 확정판결을 유형별과 승·패소로 분류

- 부당해고 등에 대한 확정판결을 분석하여 징벌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기간제근로자 고용종류에 관한 분석은 기완료, ’08.2월중 배포 예정

▴ 원하청 사업장의 사용자성 여부 등 유형별로 계속하여 분석자료 발간 예정

○ 주요사건 실시간 피드백

- 패소확정사건에 대해 패소원인을 분석한 판정·판례 분석서 작성, 노사마루 ｢판정․판례 동향｣에 실시간 게재

- 주요판결 사례평가서 작성, ｢노동위원회 브리프｣ 등을 통해 위원 및 조사관에게 전파

다. 행정사항

○ 유형별 판결 경향 분석 작업 및 자료집 발간 → 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등에서 주요 내용 전파

담당 :  법무지원과    5급    박삼근            ☎ 02-2078-8405

1-2. 소송결과 피드백 업무의 전문화

가. 목적

○ 판례분석 및 소송결과 피드백 업무의 전문화 추구

나. 세부추진계획

○ 판례분석팀 구성 운영

- 5급(변호사 출신)․6급․7급 각 1인으로 ｢판례분석팀｣을 구성하여 판례분석업무 전담

- 주요 쟁점 및 패소율이 높은 유형(기간제 근로계약 등)에 대한 판결을 기준으로 판결 경향 분석 자료화 작업 등 수행

* 판례분석팀 구성을 위한 인력 충원 추진

○ 판례분석팀 분석결과를 토대로 판례분석팀과 심판과 조사관 토론회 개최

담당 :  법무지원과    5급    박삼근            ☎ 02-2078-8405

2. 소송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2-1. 소송수행의 효율성 도모

가. 목적

○ 소송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분장 조정 및 소송수행 인력 확충

나. 세부추진계획

○ 소송사건의 효율적 배정

- 사건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 배정 원칙

- 동일․유사․병행 사건 배정 시 전담 소송 수행자 지정

○ 소송수행인력 확충

- 매년 증가하는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송수행인원 확충

- 실무인력(6~7급)을 우선적으로 보강하여 소송수행업무에 투입

* 소송수행인력 충원(7명 → 8～9명) 추진

담당 :  법무지원과    5급    박삼근            ☎ 02-2078-8405

2-2. 소송수행 역량 강화

가. 목적

○ 상시적 토론 및 교육을 통한 소송수행 역량 강화

나. 세부추진계획

○ 소송수행 업무 표준화

- 소송수행 요령 및 노하우, 관련 서식 및 법령 등이 기재된 ｢소송수행매뉴얼｣을 적극 활용, 소송수행의 표준화 및 효율성 강화

○ 상시적인 토론과 교육을 통한 소송수행능력 향상 도모

- 판례분석팀의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매월 1회 그룹 스터디 실시

- 소송전문가(변호사 등)를 초빙하여 소송수행기법 교육

○ 새로운 유형의 행정소송 수행을 위한 능력 배양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법의 취지 및 구체적 차별 기준 등을 숙지

- 이행강제금부과, 금전보상명령에 관한 취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타행정기관의 처리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다. 행정사항

○ 새로운 유형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심판과 조사관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담당 :  법무지원과    5급    박삼근            ☎ 02-2078-8405

Ⅴ. 기획총괄 분야

1.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1-1. 위원 및 조사관 워크숍 개최

가. 목적

○ 분야별 위원 및 조사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상호 이해증진 도모

나. 세부추진계획

○ 분야별 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

- 주관기관 : 각 노동위원회

- 참석대상 : 조정․심판․차별시정 분야별 위원 및 조사관

- 개최일정 : 분야별 년 1회 개최

- 개최방법 : 분야별 업무 공유 및 주요 쟁점 사례 등에 대한 토론식 진행

○ 필수유지업무 관련 워크숍 개최

- 주관기관 : 각 노동위원회

- 참석대상 :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 개최일정 : ’08.2월중

- 개최방법 : 각 지노위의 노동법 전공 공익위원 등이 법․제도 설명, 업종 관련 전문가나 동종 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담당한 공익위원 초빙

다. 행정사항

○  지노위별로 자체 워크숍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

○ 각 지노위는 워크숍 개최 즉시 개최실적을 중노위에 보고

* 개최실적 보고내용 : 일정, 장소, 대상 및 참석자(위원․조사관별) 현황, 워크숍 주요 내용, 소요예산 등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신형권,  6급 박효순  ☎ 02-3278-8616, 8617

1-2. 조사관 직무교육

가. 목적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법 습득 및 업무역량 제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나. 세부추진계획

○ 분야별 고급직무과정 실시

- 주관기관 : 중노위

- 실시일정 : 조정․심판․차별시정 분야별 년 1회(1박 2일)

- 교육대상 : 전국 노동위원회 조사관

- 교육내용 : 조정과정, 심판과정, 차별시정 과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쟁점사례 연구․토론중심으로 교육

○ 신규자과정 실시

- 주관기관 : 중노위

- 실시일정 : 년 1회(2박 3일)

* 직제 및 인사이동 등 교육 필요시 추가 교육 실시 가능

- 교육대상 : 노동위원회 신규․전입자

- 교육내용 : 조정사건 업무편람, 심판사건처리요령, 차별시정업무매뉴얼 등 사건처리에 있어 필요한 실무내용을 중점 교육

○ 신규전입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 주관기관 : 중노위

- 실시일정 : 년 1회(1일)

- 교육대상 : 노동위원회 신규․전입자

- 교육내용 : 노동위원회 개요, 심판․조정사건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초 교육

- 교육방법 : 지노위에서 실제 조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강사로 활용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 신규․전입 직원 등이 반드시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신형권,  6급 박효순  ☎ 02-3278-8616, 8617

1-3. 상시학습 프로그램(OJT) 운영

가. 목적

○ 심도있고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시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집합적 직무교육의 경우 짧은 교육시간, 획일화된 교육내용 등으로 조사관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및 교육효과 극대화에는 다소 미흡

나. 세부추진계획

○ 집중교육시간 운영(중노위)

-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집중교육시간으로 설정, 조정․심판․차별시정 등 분야별로 1월씩 운영

-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15~20명의 교육생 선정

- 쟁점사례, 새로운 사례, 업무처리 수범사례 등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교육생의 활발한 참여 유도

○ 학습 커뮤니티 운영

- 노사마루에 노동위원회 조사관 전용 학습 커뮤니티 개설, 조사관 및 지노위 상호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

- 최근 판정․판결례, 패소사례 분석자료, 관련 법령 개정 내용, 각종 교육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업무활용 극대화 도모

○ 노동위원회별로 자체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내용” 등 교육이 필요한 내용 등을 파악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지식, 신규업무 관련 지식 등도 교육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 조사 후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08.2월중)

○ 자체 OJT 실시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OJT교육 활성화 유도

○ 각 지노위는 OJT 실시 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중노위에 보고

* OJT 실적 보고내용 : 개인별 교육이수시간

○ 서울․경인지역 조사관 중 중노위에서 시행하는 집중교육시간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참여 지원 방안 검토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신형권,  7급 유순동  ☎ 02-3278-8616, 8618

2.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2-1. 올해의 위원 및 조사관 표창

가. 목적

○ 위원․조사관의 표창 등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나. 세부추진계획

○ ｢올해의 위원 및 조사관｣ 표창

- 노동위원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노동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위원, 조사관 등을 선정, 중노위위원장이 표창(’08.12월)

다. 행정사항

○ 세부 계획 별도수립․시달(’08. 3월중)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우지현,  6급 설민아  ☎ 02-3278-8616, 8604

2-2. 위원 평가 시스템 구축

가. 목적

○ 위원별 조정․판정결과 등 업무처리실적을 평가하여 사건배정, 임기만료 후 재위촉 추천 여부 결정 등에 반영

○ 위원 표창 및 각종 정부포상 추천자 선정시 참고자료 활용

나. 세부추진계획

○ 평가시기 : 년 1회

○ 평가방법

-  반기별로 위원 개인별 회의참석횟수, 사건처리실적(조정성립률, 판정유지율 등), 초심․재심유지율 및 승소율 등 통계자료 산출

○ 활용방법

-  올해의 위원 표창자, 각종 정부포상 추천자 선정시 평가 결과 우수자를 우선 선정 검토

- 임기만료 위원의 재추천 여부 검토시 평가결과 미흡자 등을 우선 배제 검토

다. 행정사항

○ 세부 표창계획 별도수립․시달(’08. 3월중)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우지현,  7급 고수진  ☎ 02-3278-8616, 8607

2-3. 위원 위촉 및 관리 철저

가. 목적

○ 신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을 통한 조정․판정업무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나. 추진방향

○ 노동위원회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업무편람)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노동위원회 위상에 부합하는 위원 위촉

* 노동위원회법 제12조(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지노위에서 면밀히 검토 후 제청

○ 여성․장애인 등을 적극 발굴․위촉

- 특히,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격요건 사전검토 요청시 여성위원비율 등 작성

* 위촉시 여성위원 40% 이상을 목표로 적극 발굴 추천

다. 행정사항

○ 위원 해촉 및 위촉 등 위원정보 변동시 노사마루의 위원관리 정보 적기 수정․보완

○ 위원 제청시 ｢신원조회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범죄경력조회서｣를 통해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각 위원회별 년1회 재직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실시하고 결격자 해촉 요청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우지현,  7급 고수진  ☎ 02-3278-8616, 8607

3.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

3-1. 전자심판위원회 관리시스템 운영

가. 목적

○ 심문회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심판위원회 운영 지원

○ 회의록의 전자적 파일(MP3)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과 관리 효율성 제고

나. 추진방향

○ 전자사건철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사마루를 보완하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도입

○ 디지털 녹음장비 설치 및 회의록을 MP3 파일로 저장․관리

다. 행정사항

○ 디지털 녹음장비는 중노위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노위에 설치(’08.9월)

○ 지노위는 초․재심의 모든 사건서류 및 회의록이 전자심판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목록 작성 및 파일 유지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우지현,  6급 양영석  ☎ 02-3278-8616, 8608

3-2. 발간자료 개편

가. 목적

○ 내용이 중복되고 동일한 독자에게 배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공보, 연보, 계간 ｢조정과 심판｣을 통폐합하여 발간자료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시의성있는 조정․심판 관련 자료 발간을 통해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나. 세부추진계획

○ 노동위원회 공보를 ｢노동위원회 브리프｣로 개편, 인터넷 등을 통해 위원 및 조사관 등에게 제공

○ 노동위원회 연보는 계간 ｢조정과 심판｣으로 통폐합

- ｢조정과 심판｣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주요 판결례 소개 등 컨텐츠 보강, 명칭 변경,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하여 위원․조사관의 흥미 유발 및 전문성 제고

- 연보에 게재된 연간 주요업무추진결과 등은 계간 ｢조정과 심판｣ 겨울호에 포함하여 발간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반기별로 계간 ｢조정과 심판｣ 등에 게재할만한 우수 조정․심판사례, 위원회 미담사례 등을 중노위(기획총괄과)에 제출

○ 모든 발간자료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신형권,  7급 유순동  ☎ 02-3278-8616, 8618

4. 노동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4-1. 공직기강 확립 철저

가. 목적

○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및 투명한 행정 구현

나. 추진방향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 노동위원회별 실정에 맞는 자체 복무점검 및 보안점검 실시(반기 1회 이상)

▴ 특히,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에 복무점검 및 자체 보안점검을 집중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중노위에 보고

○ 친절․불친절 접수현황 관리․보고

- Green Card, Yellow Card, 친절․불친절 관련 민원 접수현황을 분기별로 파악․관리

- 친절직원은 근무성적 가점,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태도 감점 등 특별관리

다. 행정사항

○ 각 지노위는 ｢친절․불친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분기별로 친절․불친절 실적을 중노위로 보고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신형권,  7급 강우정  ☎ 02-3278-8616, 8619

4-2. 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예방․관리 철저

가. 목적

○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체제 구축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

나. 추진방향

○ 보안감사 대비 철저

- 감사기관 : 중노위

- 수감기관 : 서울․충남․전남․인천․전북지노위

- 시기 : ’08.6월～8월중

* 지노위 업무지도․점검 실시와 병행, 경우에 따라 서면감사 가능

- 중노위는 자체 보안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및 지노위에 통보하고, 보안감사실시결과를 노동부에 보고(’08.9월말 경)

○ 정보통신 보안 철저

- 비인가자의 컴퓨터 단말기 접근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부여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6자리 이상, 개인 신상 및 동일단어 또는 숫자 반복 사용 금지

- 10분 이상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 단말기의 교체․고장 등으로 외부에 수리 용역을 줄 경우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 중요자료에 대한 백업(back up) 조치

- 단말기별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보안사고 예방 및 당직관리 강화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보안업무시행세칙(노동부 훈령)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보안업무 숙지도 제고

- 대외비 및 비밀문건의 보관․관리 철저

- 불법시위자들의 청사 진입에 대비한 청사방호 강화

- 필수요원(1시간 이내 응소 가능자) 지정 및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 사무실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 후 보안점검표 작성, 퇴청시 출입문 잠금 철저

- 당직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순찰․점검 후 보안점검표 작성, 최종 퇴청자가 점검․기록한 사항에 대한 확인 철저

-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의 보안점검 철저

- 재택당직자는 근무종료 후 2시간 대기, 당직용 전화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 항시 휴대

- 중식시간 등 취약시간대 보안관리 철저(중식시간에 필수인원이 남아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

○ 비상대비업무 추진

- 을지연습의 내실화, 충무계획 작성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각 지노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을지연습 전에 사전교육 실시(보안업무관련 교육도 병행)

다. 행정사항

○ 지노위는 노동부 ｢2008년도 비상대비교육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비상대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노위는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사고일시, 장소, 내용, 관련자 및 조치사항 등을 즉시 중노위 보안담당관 및 노동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중노위에 보고(’07.2월 중)

○ 보안업무 심사분석(세부계획은 중노위에서 별도시달)

- ’06.4/4분기～’07.3/4분기 분석결과를 중노위로 보고(’08.9월말 경)

○ 당직실 및 기관 전화번호 변경시 즉시 보고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신형권,  7급 강우정  ☎ 02-3278-8616, 8619

4-3. 민원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

가. 목적

○ 민원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나. 추진방향

○ 민원업무 분장기준 마련

- 기획총괄과 : 노동위원회 직원의 불친절, 부정부패, 위법사항과 노동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등에 관한 민원(진정 등)

- 조정과, 심판과 : 조정․심판업무 관련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원

○ 민원 처리기간 준수

-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

○ 홈페이지 조정․심판 사례 등재시 당사자 및 회사명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

○ 민원관련 교육 강화

- 친절교육, 민원응대 요령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로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억제하고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업무 처리

-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원, 진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일반민원으로 이첩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인터넷 민원의 경우 단순질의가 아닌 민원, 진정의 성격을 띠는 경우는 일반민원으로 이첩하여 민원사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관리 철저

- 민원업무 담당자는 수시로 참여마당 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 접수현황 파악

- 민원처리기간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참여마당 신문고에 입력

○ 민원업무 관리 철저

- 지노위 감사, 지도점검시 민원처리 상황 및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다. 행정사항

○ 민원업무 처리 현황 보고(매반기 익월 5일까지)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신형권,  7급 강우정  ☎ 02-3278-8616, 8619

4-4.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철저

가. 목적

○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노동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나. 추진방향

○ 정보공개절차 준수

- 공개대상 정보가 우리위원회에서 생산하지 않은 문서인 경우, 그 문서 등을 제출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 청취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시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의 비공개시 비공개의 근거 및 사유의 구체적 제시

○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용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확보

○ 정보공개법 제7조의 사전공표 대상정보 및 제16조의 즉시 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능동적으로 공표․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사안을 파악하여 정보공개 여부 판단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시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다. 행정사항

○ 정보공개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유지․관리 철저

○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장소에 정보공개관리대장 비치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신형권,  7급 강우정  ☎ 02-3278-8616, 8619

5.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편성

가. 목적

○ ’08년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나. 추진방향

□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 적극 활용

○ ’08년부터 편성에서 결산까지 정부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시행

* 예산의 요구부터 관서운영경비, 물품의 구매 및 계약 등 지출과 결산까지 전 과정이 적용

- 재정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사업담당자(세부사업 담당자 포함) 및 집행관리담당자 등을 연초 및 인사이동시마다 지정

○ 월 마감 철저 준수

- 각 재정의 수입관리담당자 및 집행관리담당자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세입수입부와 세출지출부를 작성해야 하나, 디지털시스템(dbrain)상 마감하는 것으로 대체하므로 매월 7일 기준으로 전월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마감 철저

□ 총액인건비 관련 예산운용지침 준수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비총액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의 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

- 총액인건비 대상간의 이․전용은 자체 이․전용이 가능하며, 총액인건비 경비의 비총액인건비로 이․전용 등은 기획예산처와 협의(승인포함)후 가능

-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연도 중 법률개정이나 직제의 개편 등에 의한 경우에만 기획예산처와 협의조정 가능

- 기타사항은 ｢‘08년도 총액인건비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기준 등 준수

< 총액인건비 보수항목 분류 >

구 분		세부내역
인건비	기본항목	봉급, 기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자율항목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총 26종),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운영경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경비와 활동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등

□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철저

○ 재정은 편성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가급적 최소화

- 예산회계법령, ’08년도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발생사업, ‘07년도 집행률 80%미만인 사업 등은 최대한 조기 사업 착수로 연내 집행 완료

- 본부 지원예산 중 관서운영비(공공요금 제외), 자산취득비 등은 적기 집행

* ’08년 기관평가시 자산취득비의 집행실적은 기본경비외에 사업비 부분 포함 예정

○ 예산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목간 변경(내역변경)하는 경우 예산편성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최소화

- 일정규모 이상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 ｢예산집행심의회｣(중노위에 설치)의 의결절차 준수

* 기타 심의대상 및 절차는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참조

- 세목간의 변경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당해 소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

* 세목간 변경하는 경우 세부사업담당자가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에 변경내역 입력조치

○ 예산편성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소요예산 내역을 기재하여 예산집행 1개월 전 중노위로 요구

- 예산의 부족으로 본부 지원예산 배정요구시에는 반드시 중노위에 요구

- 지노위에서 본부로 직접 유선 또는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미검토 및 미반영되므로 반드시 중노위를 경유

□ 세입징수 관리 철저

○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은 최대한 당해연도 수납조치로 미수납액의 이월 최소화

-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장기체납 방지

- 채권확보시 조속히 현금화 할 수 있는 채권 위주로 확보

○ 장기체납액에 대한 체납관리 철저

- 매년 2회 이상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실시

○ 노동관계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시 처리방법 준수

-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하여 납입고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관할 법원에 통보

-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거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동 징수결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감액처리

□ ’09년도 예산편성 사전준비 철저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전준비를 통하여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

-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수시 축적

담당 :  기획총괄과  5급 정관수,  7급 배명순   ☎ 02-3278-8613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각 사업별 현황과 향후 과제모색과 관련하여

부산지하철 노조 발제안(궤도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노동조합 입장에서 볼 때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선결 되어야 할 과제”

▶ 필수유지업무와 대상인원의 명확화와 최소화를 위한 과제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에 소속된 모든 인원이 필수유지대상인원은 아니다. 예컨대 철도나 지하철에서 기관사의 승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운용담당은 기관사에 대한 지원인력이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운전업무라고 볼 수 없어 필수유지 대상인원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 역의 운전취급업무도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중앙관제센타에서 원격제어가 항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필수유지 대상업무가 아니므로 대상인원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부산지하철 노측 조사자료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 대상인원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96명이지만 사측의 안에서는 2001명으로 505명이나 과다하게 잡고 있다.

이처럼 해당 업무 외에 소속이나 직렬이 같다는 이유로 본부소속이나 사업소내의 지원인력도 필수유지대상인원으로 사측에서 산정하고 있는 사실이 부산지하철의 사측 협정안에서 드러났다.(서울 도철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런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노조의 대응이 없을 경우 지노위는 사측이 제출한 과장된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유지율은 더욱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유지율을 50%로 가정할 때

2001명의 50%는 1001명이지만, 1496의 50%는 748명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필수유지대상직무와 대상인원에 대한 명확화와 최소화를 위한 실사작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 쟁의권의 보호 규정

1) 비조합원 우선지명 조항 : ILO에서 정의하는 필수서비스의 개념이든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이든 공통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의 경우에도 유지되어야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최소한의 서비스는 누구에 의하여 제공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내에 비조합원 중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노조의 쟁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조합원이 담당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쟁의행위 참가의무가 없는 비조합원이 필수유지업무를 1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맞고, 조합원은 보충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필수유지인원에 비조합원이 포함된다는 것은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다.

2) AGENCY SHOP 조항의 적용

AGENCY SHOP(연대금 지급조항)은 조합 비가입자에게도 조합비에 상당하는 연대금을 조합에 내게 하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의 효력(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케 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숍제의 한 형식이다.

우리 노조법 제35조에서도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그에 따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 어느 단위사업장에서 해당 노조가 사업장소속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으면 당해 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이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말함.

현행법상 노조가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방침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은 임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에 노조의 지명권행사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비조합원(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자에 한함), 또는 쟁의행위 불참 조합원 등은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된다.

또한 같은 노조나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서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임금을 받게 되고, 역무업무를 비롯한 쟁의행위 참가가 보장된 직렬의 경우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 당장의 불이익으로 인해 쟁의행위 참가 가능성이 줄어 사실상 노조의 쟁의권을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 쟁의행위 참가자의 유형

-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이지만 필수인력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

-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애초부터 쟁의권이 보장된 자.

이러한 사실은 노조의 쟁의행위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효력은 다 같이 누리면서 의무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로 나타나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필수유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중의 근무자(비조합원 포함)의 근로에 따른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조합이 연대기금으로 지정하면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규정”을 정립하여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

1) 조합이 협정이나 협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에 의거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지명하게 되면, 사용자는 지명된 근무자 외에는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노조법 제43조 3항)

2) 조합의 지명권 행사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해야 한다.

3) 대체근로에 대한 억제와 통제

예컨대, 궤도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협정이나 결정문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대체근로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정한 자격이나 경험이 없는 자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대체 충당되는 일별 규모에 대하여 조합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 맺는 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져야할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법의 폐지 또는 개정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야하고, 특히 궤도사업장의 경우 지노위 결정의 형태로 강요되어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내용적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의료) 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진행경과와 사측 신청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노동조합의 입장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 경과

- 4월8일 4월22일 집단교섭요청공문

- 4월17일 집단교섭 촉구공문 발송

- 4월23일 의료원측.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 4월24일 노조중앙으로 결정신청 접수 통보공문 들어옴

- 4월24일 공공운수연맹으로 교섭권위임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함.

- 4월25일 공공운수연맹으로 결정신청 접수 통보공문 들어옴.

- 4월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지노위 대응 논의함.

- 4월28일 지노위 자체 자료검토회의.

- 4월29일 1차 조정위원회

- 5월 1일 2차 조정위원회. 의료연대차원 참석하여 노조입장 설명.

- 5월 2일 부산지노위에 노조의견서 제출

- 5월 6일 연맹 참석하여 유보 요청

- 5월 6일 쟁의조정사건 10일간 연기함에 따라 유지율결정도 자동 연기됨.

사측은 각부서장, 원장 포함 10여명이 나와서 병원 내 응급업무운영상황과 중환자치료 상황 등에 대한 주장 함.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가 노사간에 한차례의 교섭도 없이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 결정하기위한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함.

- 4월29일 오후12시 부산 지노위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부산본부주체로 필수유지업무결정보다는 집단교섭을 지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노위원장면담을 진행함.

- 4월29일 오후 공익위원 면담

민주노총지역본부와 함께 공익위원면담 진행함.

- 4월30일 지방노동위원회 현장조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부산지역의 의료 대체성, 사측자료에 대한 문제점 등을 구두로 설명함.

의료원 측에서 일반병동 준 중환자실에 중환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병동도 필수유지업무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확인하기위해, 공익위원들은 일반병동의 준 중환자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5월1일 2차조정위원회

2차조정위원회에 사용자들은 각부서 부서장 각 병동 수간호사 등 33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측은 동아대의료원분회간부가 참석하지 않고, 의료연대 차원에서 서울3명, 대구1명, 울산1명 공공2명 총 7명이 참석.

사용자들은 주로 병원내의 병동이 중환자업무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함.

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인제대 보건경영학과 이기효교수가 참석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법 취지를 설명함.

지노위 상임위원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줄 곳 법의 모호함과 비전문가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고, 하지만 결정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일부위원은 노동조합이 유지율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함.

위원장은 마무리하면서 필요하면 5월6일 한 번 더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5월2일 지노위 에 정식으로 노동조합의 입장을 문서로 전달함.

- 5월6일 오전 3차 조정회의

연맹위원장,수석부위원장,강한규대책팀장과 노조수석부위원장, 공공부산본부장, 분회부분회장이 상임위원실 방문 필수유지제도의 문제점과 진행과정의 문제, 쟁의조정과 연관성, 결정유보에 대한 입장을 밝힘.

- 5월6일 동아대의료원 쟁의조정사건이 노사동의하에 10일간 연기됨으로서 필수유지업무결정 또한 연기됨.

■ 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신청 자료 일부

(2008.5.1병원 측 자료)

▶ 동아대의료원인원현황

O 전체 인원 현황

전체 인원수	조합가입 대상자수	조합원 수
1,667명	1,043	708(67.9%)

O 직종별 인원 현황

직종	인원수	조합원 수
의사	380명	0명(0%)
사무원(행정직)	91명	7명(8%)
간호사	597명	412명(71%)
간호보조원	94명	83명(88%)
기능원	81명	52명(64%)
기사	201명	125명(62%)
약사	36명	29명(81%)
기타	205명	0명(0%)
합계	1,667명	708명

▶ 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 및 수준(1)

구 분		총인원	유지율	대상직무별 유지 인원
응급의료업무		41	100%	응급간호사	응급간호 보조원	구급차 운전원
				31명(100%)	7명(100%)	3명(100%)
중환자 치료업무	중환자실	43	100%	중환자간호사	중환자간호 보조원
				35명(100%)	8명(100%)
	심중환자실	20	100%	중환자간호사	중환자간호 보조원
				20명(100%)	0명(100%)
	신경계중환자실	30	100%	중환자간호사	중환자간호 보조원
				28명(100%)	2명(100%)
	신생아중환자실	12	100%	중환자간호사	중환자간호 보조원
				(100%)	(100%)
	소계	105 (95/10)	100%	중환자간호사	중환자간호 보조원
				95명(100%)	10명(100%)		소계105명
	병동	359 (332/27)	80%	중환자간호사	중환자간호 보조원
				226명(80%)	22명(80%)		소계288명
분만업무		6	90%	분만간호사	분만간호 보조원
				5명(90%)	0명(90%)		소계5명
신생아 간호업무		9	100%	신생아간호사	신생아간호 보조원
				9명(100%)	0명(100%)
수술업무		73	100%	수술간호사	수술간호 보조원	중앙공급실 간호사	중앙공급실 간호보조원
				45명(100%)	5명(100%)	4명(100%)	19명(100%)
마취(회복)업무		19	100%	마취간호사	마취간호 보조원
				17명(100%)	2명(100%)
투석업무		10	100%	투석간호사	투석간호 보조원
				10명(100%)	0명(100%)

▶ 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 및 수준(2)

구 분		총인원	유지율	대상직무별 유지 인원
진단검사업무	진단검사 의학실	52 (42/10)	75%	임상병리사	임상병리 보조원
				32명(75%)	8명(75%)
	병리실	9 (7/2)	75%	임상병리사	임상병리 보조원
				5명(75%)	7명(75%)
	핵의학실	2	75%	임상병리사	임상병리 보조원
				2명(75%)	0명(75%)
	소계	63	75%	임상병리사	임상병리 보조원
				39명(75%)	10명(75%)		소계49명
영상 검사 업무	영상 의학실	59 (44/11/4)	80%	방사선사	방사선사 보조원	간호사
				35명(80%)	9명(80%)	3명(80%)	소계47명
	치료방사선실	9 (7/1/1)	80%	방사선사	방사선사 보조원	간호사
				7명(80%)	1명(80%)	1명(80%)	소계9명
	핵의학실	8 (6/1/1)	80%	방사선사	방사선사 보조원	간호사
				5명(80%)	1명(80%)	1명(80%)	소계7명
	소계	76	80%	방사선사	방사선사 보조원	간호사
				47(80%)	11명(80%)	5명(80%)	소계63명
응급약제업무		35 (28/7)	100%	약사	약제보조원
				28명(100%)	7명(100%)
치료식 환자급식업무		59 (5/32/22)	70%	영양사	조리원	배식원
				4명(70%)	22명(70%)	15명(70%)	소계41명
산소공급업무		1	100%	산소공급기사
				2명(100%)
비상발전업무		2	100%	발전기사
				2명(100%)
냉.난방업무		1	100%	냉난방기사
				2명(100%)
전산업무		10	100%	정보처리기사
				10명(100%)
원무.보험업무		68 (55/13)	80%	사무원	심사간호사
				44명(80%)	10명(80%)

▶ 동아대의료원은 위의 안으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면서, 근거자료로 업무별, 부서별, 직종별 업무대체성과 업무중요도, 업무유지율을 제출하였고, 각각에 대한 근거로 각종통계자료를 첨부하였다. 1차로 307쪽의 자료를 제출 했고, 3일 뒤 1차 자료를 수정한 100여쪽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동아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자료의 허구성과 문제점

1. 사측이 제시한 유지율은 쟁의 상황이 아닌 평상시의 업무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 동아대의료원사측이 제시한 유지율은 파업상황에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아닌 평상시 운영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측이 제시한 전체 필수유지업무대상자는 977명에 이른다. 여기에 의사 수 380명을 포함하면, 실제 유지되는 전체인원은 1,351명에 이른다. 동아대의료원의 노동조합조직상황은 유니온샵을 단체협약으로 하고 있음에도 708명수준이다. 병원 측은 조합원수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 사측이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를 신청하면서, 평상시 업무를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신청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정상진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사측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모험적인 발상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유지업무 유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사측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의 관점은 파업 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어떻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로 수정되어야한다.

- 병원의 환자 유입경로는 평상시 외래진료를 통하는 경우와 응급실을 통하는 경우이다.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들은 진료를 받고 입원하거나, 수술날짜를 예약하거나,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거나, 퇴원하게 된다.

파업참가자가 적어 업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필수유지업무와 상관없이 근무하게 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의 수가 많아 외래진료가 일부 멈춘다고 가정했을 때, 외래를 통해 입원하거나 수술을 예약하거나 하는 환자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입원환자가 줄어들면 병동의 업무도 줄어들고 당연히 진단검사업무와 영상검사업무 등등 지원업무도 줄어들게 된다.

- 파업상황이 되면 평상시 외래를 통해 들어오던 환자 중, 수술이 급한 수술환자의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고, 응급이 아닌 환자의 경우는 수술예약을 미룰 것이므로 수술실의 업무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응급실과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수술실의 수술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환자실의 환자수도 줄어들게 된다.

즉 외래진료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그와 연동하여 입원병동과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그리고 지원부서의 업무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병원 측은 외래진료가 100% 가동되는 평상시 운영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필수유지업무유지율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응급실을 통하여 들어오는 환자의 경우 간단한 응급처지를 하고 퇴원 하는 환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 응급수술 또는 분만실을 거쳐 중환자실이나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 일반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로 나눌 수 있다.

파업상황에서 병원 측이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료의 차질을 알려낸다면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응급실로 유입되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와 연동하여 수술실, 중환자실, 일반병동, 분만실, 신생아실등과 그에 따른 진단병리과 영상의학과등도 따라서 업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파업상황에서도 병원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환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료차질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거나, 실제 인력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외래와 수술실을 가동하여,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늘이려는 시도를 한다면,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환자의 안전을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불순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2. 사측이 제시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유지율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 노동조합이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기 까지는 노동조합에만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함에도 동아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의 내용은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만 강요하고 있다.

동아대의료원 사측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노동조합이 쟁의를 통보 하면, 파업으로 인한 환자보호자의 진료차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러함에도 동아대의료원 사측은 환자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에만 전가시키기 위한 발상으로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하고 있다.

- 동아대의료원 사측이 제시한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는 977명에 이른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 수 380명을 포함하면, 실제 유지되는 전체인원은 1,351명이다. 이는 전체직원 1,667명의 81%수준이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95%수준이다.

동아대의료원의 노동조합조직상황은 유니온샵을 단체협약으로 하고 있음에도 70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병원 측은 조합원수보다 더 많은 977명의 노동자들을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측의 이런 태도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다소 감원 될 것을 예상하여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 한편 사측이 제시한 유지율을 보면, 병원협회에서 용역을 주어 작성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유지율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동아대의료원의 상황을 주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사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 동아대의료원에서는 사실상 필수유지업무대상인 전 직원의 81%를 제외한 나머지 19%인 310여명만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더라도 50%의 대체인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동아대의료원에서 노동기본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지난 2006년 동아대의료원 파업 시 파업참가자는 120여명이었다.

물론 응급업무와 중환자 치료업무가 중단된 적은 없다.

2008년의 동아대의료원은 파업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2007년보다 파업 조직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 동아대의료원의 조합원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이다.

3. 사측은 진료정보의 독점을 이용하여 허구적이면서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

-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병원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노동조합의 필요한 자료요구를 거절해왔다. 그러면서도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는 응급업무와 중환자 치료업무를 비롯한 투석실, 신생아실, 분만실 업무와 또 그 업무와 관련된 지원업무에 대하여 과대하게 확대해석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 또한 허위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사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121병동과 122병동의 주요 입원환자가 항암치료, 격리, 임종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21병동과 122병동은 주로 VIP환자용으로 사용해왔다. 물론 암치료환자나 격리, 임종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입원환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병원은 이곳을 중환자이외에 또 다른 중환자를 수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중환자간호사가 상주해야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 수술업무범위에 대해 주장하면서 중앙공급실의 간호사와 보조원의 주요업무를 수술관련   업무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중앙공급실의 업무는 대부분 수술외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또한 중앙공급실의 업무를 수술관련 업무로 과도하게 확대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

- 사측은 일반병동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제시하면서 351명중 중환자간호사262명(80%)중환자간호보조원19명(80%)을 필수유지업무유지율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병동에서 중환자간호사라는 호칭은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호칭이다. 물론 중환자간호보조원도 마찬가지이다. 사측은 있지도 않고 기준도 없는 중환자 간호사 중환자간호보조원을 만들어서 과도하게 일반병동의 필수유지업무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사측은 입원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석을 통해 중증도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54.4%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주장하는 중증도 분석은, 상시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의 개념과 다른, 질병종류가 중증질병인가, 경증질병인가를 분류하는 환자분류방식임에도 마치 상병에 따른 중증도가 중환자 입원률인 것 처럼 왜곡하면서, 일반병동의 중환자간호를 위한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측은 응급업무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진단검사업무에서 75%(49명)의 유지율을 주장하고 있다. 진단검사업무는 외래환자들의 검사를 위한 채혈업무와 각종진단을 위한 검사업무가 주 업무이다. 진단검사업무 중 응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평상시에도 응급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당직자 3명을 배치하여 그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사측은 과도하게 평상시 검사업무의 대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75%의 유지율을 주장하고 있다.

- 영상검사업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영상검사업무는 평상시 응급업무처리인력으로 5명의 당직자를 배치하여 응급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사측은 56명의 인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사측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기위해서는 평상시 당직자를 56명이상 배치해야만 했었다.

- 응급약제와 관련하여 사측은 100%의 유지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상시 응급약제와 관련하여 사측은 2명의 당직 약사를 배치해서 그 업무를 처리케 해왔었다. 그런데 파업 시에는 유독 100% 28명의 약사와 7명의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사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식당 노동자의 인력이 54명이고, 평일에는 22명, 휴일에는 26명에 대해 년차 수당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강제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즉 평일에는 32명이 휴일에는 28명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사측은 어이없게도 37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년차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28명에서 32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해도 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파업 시에는 37명이 유지되어야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년차 수당을 줄이는 것 에는 환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소홀해도 된다는 것이 병원의 논리인 것이다.

-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에 대해서 사측은 100%의 유지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대의료원의 시설관리업무는 외주화 되어있고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는 외주회사에서 동아대의료원의 쟁의와 관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유지인력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태도로 특별조정위원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 사측이 주장하는 원무보험 업무는 입. 퇴원 업무와 진료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하기위한 업무를 주로 하는 곳으로, 응급업무와 중환자치료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이며,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범위도 벗어난 업무이다. 긴급히 입. 퇴원 수속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야간수납창구를 운영해온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80%(54명)의 유지율을 주장하는 것은 동아대의료원측이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몰지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사측이 주장하는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입장은 법 취지를 확대해석하여 대부분이 과장되어지거나 왜곡 되어있어 신뢰 할 수 없다.

응급업무와 중환자업무 등 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또한 파업상황에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상황’ 이 아닌, 평상시의 상황을 전제로 제시한 안이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과 공중의 안녕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법 취지와 평상시가 아닌 파업 시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의 공공적 역할 유지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부산지역의 의료의 대체가능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첨부 - 부산지노위 제출 의견서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의견

1. 귀 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부당성

(1)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서 도입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기간 봉쇄되어온 필수공익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목적으로 법에서 명시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이견의 차이가 커 자율적인 조정이 어려울 경우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당해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에 본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관하여 어떠한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노사 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조만간 도래할 시기에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 귀 위원회로서는 당해 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을 진행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3) 기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도시철도공사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적 미비함이 노동계뿐만 아니라 학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본 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입법적, 행정적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특별조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현장 조사 등의 적극적인 조사권을 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귀 위원회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또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수차례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노조가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허위주장으로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본조'라 함) 의료연대지부의 일개 분회로서 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함)에 당해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한 교섭권을 일체 위임하였던 바,

(5) 명백히 사용자의 본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된 정당한 교섭당사자는 상급단체인 연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정당한 수임권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협정과 관련된 교섭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당해 노동조합과 귀 위원회를 기만하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응 것으로 이미 부산지하철공사사건에서 귀 위원회는 그 교섭권을 수임받은 연맹이 정당한 교섭의 당사자임에도 사용자가 이와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결정한 바가 있는 바,

(6) 따라서, 귀 위원회는 당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본 협정과 관련한 어떠한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의 주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 측의 결정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각하 내지 종결 처리하여 당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신의성실에 입각한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7) 당해 노동조합은 귀 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 부산지역에서의 의료산업구조 및 대체서비스 제공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 아래에서는 당해 사업장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완전대체가 가능하여  업무가 정폐되는 경우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점에 대하여 서술하겠습니다.

2. 부산지역 의료산업구조와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

(1) '필수유지업무'란 '노조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동법 제42조의2)를 의미하는 것으로,

(2) 특정 필수공익사업의 업무가 정폐 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업무의 정폐 시 영향력만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3) 특정 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체서비스 공급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이는 당해 업무를 통한 노무의 공급이 독과점 성격인지 경쟁적 상황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사업이 속한 전국 및 지역의 산업구조 및 특성, 관련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부산지역의 의료기관 수를 살펴보면,

가.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51,286개소 중 서울 13,937개소, 경기 10,351개소, 부산 4,115개로 서울, 경기, 부산지역 등 대도시 지역이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5%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으며, 이중 부산지역은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 또한 병원수의 경우 전체 병원수 1,895개소 중 서울 310개소, 경기 331개소, 부산 173개소로 전체 병원수 중 부산지역이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 다음으로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부산지역의 입원진료 병상수를 살펴보면,

가.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입원진료 병상수 410,581개 중 서울 66,267개, 경기 74,882개, 부산 35,289개로 전체 입원진료 병상수 중 부산지역이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1] 부산지역 조합병원 가동현황

연번	의료 기관명	전체병실수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인공투석실
		병실 수	병상 수	가동 율(%)	병실 수	병상 수	가동 율(%)	병상 수	가동 율(%)	환자 수	개수	가동 율(%)	투석 실수	투석대 기수	가동 율(%)
1	메리놀병원	149	474	89.6	2	27	69.3	13	343.1	44.6	8	190.4	2	30	136.9
2	부산대병원	251	897	92.7	7	75	83.6	50	367	183.5	23	206.5	1	22	133.6
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93	868	84.4	2	20	90	21	178	37.3	12	156.9	1	25	85.4
4	동아대학교병원	286	917	87	3	52	86.3	40	130.8	52.3	13	270.2	1	25	117.9
5	부산위생병원	61	230	87.7	1	8	53.6	15	285.9	42.8	3	163.9	1	13	38.3
6	일신기독병원	64	200	46	1	14	74.2	10		0	4	210
7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94	426	95	2	31	91	10	85	8.5	7	95	1	35	95
8	좋은문화병원	107	266	85	1	8	95	10	240	24	5	250
9	영도병원	58	270	80.8	1	12	76.8	10	435	43.5	3	115.5	2	22	140.1
10	해동병원	82	352	82.9	1	14	72.1	14	100	14	6	93.33	1	16	76
11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167	778	95.6	11	80	105.6	45	202.2	90.9	15	258	1	19	170.4
12	춘해병원	85	250	87.9	2	17	68.3	11	71.3	7.8	5	91.6
13	동의병원	112	429	80	1	24	88	15	2.6	0.39	5	106.5
14	대동병원	83	316	79.1	1	14	55.7	11	556.5	61.2	5	243.7	2	12	127.2
15	광혜병원	74	258	81.3	1	13	27.7	11	365.2	40.1	4	124
16	동래봉생병원	67	265	92.9	1	19	96	10	488.3	48.8	5	122.8	1	26	132.8
17	부산성모병원	125	461	82	6	24	35	26	24	6.2	8	142	1	20	56
18	부민병원	94	369	88	1	15	40	15	13	1.9	7	71	1	20	100
19	양경의료재단중앙U병원	53	226	79.9	1	12	66	10	276	27.6	3	266
20	왈레스기념침례병원	167	560	81.9	3	32	80.1	30	162.8	48.84	10	197.8	1	21	76.1
21	동래백병원	43	199	82.3	1	13	58.9	15	335.3	50.2	5	229.6
22	세웅종합병원	86	235	81.5	1	13	58	10	402.4	40.2	4	120.6	1	16	87.9
23	부산광역시의료원	125	500	84.4	1	14	82.9	25	26.8	6.7	5	71	1	22	100
24	좋은강안병원	122	400	88	4	20	55	15	448	67.2	5	193	1	20	121
25	수영한서병원	88	256	80.4	1	18	84	20	213	42.6	4	135	1	42	141
26	부산보훈병원	111	515	97	1	17	58	17	100	17	5	100	1	15	100
27	좋은상선병원	115	402	89	3	15	57	10	90	9	5	100	19	19	100
합계. 평균		3162 (합)	11319 (합)	84.5 (평)	61 (합)	621 (합)	70.6 (평)	489 (합)	220 (평)	1017.7(합)	184 (합)	160.1 (평)	41 (합)	440 (합)	106.78(평)

(6) 상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06년을 기준으로 부산지역에는 4,115개의 의료기관이 35,289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종합병원은 27개소로 11,846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병원 중 병상이 500개 이상되는 병원이 8개에 이르고 있으며 당해 사업장의 경우 인근에 3개 대학병원이 위치한 상황으로,

(7) 당해 사업장은 07년 기준으로 996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부산지역 종합병원의 전체 병상수의 약 8.4%를 차지하며, 전체 병상수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한국의 경우 급성기 병상이 전국적으로 30,000개(전체 병상대비 10%정도) 이상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산지역 역시 전체 병원의 평균 병동 가동률이 전체 병동 중 약 8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부산지역 전체병상의 8.4%를 차지하고 실제 입원환자는 병상의 87% 수준을 차지하므로,

(9) 부산지역 의료산업구조에서 만약 당해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지한다하더라도 타 의료기관에 의해 완전한 대체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여 당해 사업장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완전대체가능하다 할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판단 시 부산지역 의료산업구조가 경쟁적 상황으로 각각의 의료기관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완전히 대체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병원사업의 업무 프로세스의 특징

(1) 병원사업의 경우 각 업무과정이 분절적․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초의 환자의 유입-퇴원 절차에 따라 각 업무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특정한 업무과정을 배타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가는 업무 프로세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병원의 환자 유입경로는 ①일상적인 외래진료, ②응급실을 통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응급실 등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거나 퇴원하고 진료를 통해 입원하거나 또는 수술일정 등을 예약하는 바,

(3) 첫 번째로 일상적인 외래진료의 경우 간단한 처치 등으로 퇴원 가능한 환자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해도 현재의 당해 사업장의 운용인력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한 것이며, 또한 외래진료의 일부 감축운영이 있다 해도 본 사업장을 통해 입원하거나 수술을 예약하는 환자의 경우 타 사업장을 통해 수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와 같이 입원환자가 감소되면 병동의 업무도 줄어들고 당연히 진단검사업무와 영상검사업무 등의 지원업무도 감소될 것이며 당연히 수술실, 중환자실의 업무 또한 감소될 것으로,

(4) 즉 본 사업장의 업무 프로세스의 특성 상 쟁의행위 시 외래진료가 일부 감축 운영되거나 폐지될 경우라 할지라도 이와 연동하여 입원병동과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그리고 지원부서의 업무까지 감소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5) 본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서 평상시 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업무유지를 통한 사용자의 이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공익사업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공익권의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율,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당해 업무 프로세스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각 업무의 유지수준이 시시각각 변하는 병원사업의 특성 상 일률적으로 유지율을 결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어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라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 두 번째로 응급실의 경우 ①간단한 응급처치 후 퇴원환자, ②중환자실 입원환자, ③응급수술 또는 분만실을 거쳐 중환자실, 병동으로의 입원환자, ④일반병동 입원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전술하였듯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발생 시 외래진료의 감축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또한 자연히 감소될 것이며,

(7) 노동조합의 파업 시 사용자 측이 당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응급환자가 타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 등의 적극적 조치를 행한다면 당해 병원의 응급실 유입 환자의 수가 감소될 것이며 이와 연동하여 수술실, 중환자실, 일반병동,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이에 부수된 진단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의 업무도 감소될 것인 바,

(8) 본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공익권의 침해의 방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이윤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경우 공익권의 침해는 쟁의행위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본 원을 환자가 이용할 권리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동의 책임 하에 타 병원 등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9) 당해 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의 운영에 대한 책임영역에서 사용자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이럴 경우 사용자는 타 병원 이용 등의 공익침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은 이러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화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각 업무의 특성과 정지․폐지 시 영향

(1) 다음으로 당해 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업무의 정지․폐지 시 영향으로 이는 당해 업무가 공중의 생명․건강․안전․일상생활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에서는 각 업무부서별 특성 및 현황을 부산지역 의료산업구조와 연동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우선, 응급실의 경우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등을 행하는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의 병상수는 현재 489개이며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수는 약 1,018명(1일당)으로, 응급실의 평균 가동률은 220%정도로 이와 같이 평균 가동률이 100%를 상회하는 것은 입원실과 달리 응급실은 1일 단위로 내원환자수가 병상수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평균가동률까지 수용 가능한 환자는 약 200명(1일당)정도라 할 수 있으며,

[표2] 부산지역 병원, 의원수 및 입원진료 병상수(종합병원 제외)

구 분	계	병.의원			정신 병원	치과 병원	치과의원	한방 병의원		부속 의원
		요양 병원	일반 병원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병원 및 의원 수	4,088	51	62	2,086	18	9	981	6	862	13
입원진료 병상 수	23,449	5,418	6,410	5,694	5,438	15	0	453	5	10

(단위: 개소)

출처: 보건복지부

나. 당해 사업장과 비교적 동일한 규모의 인근 종합병원인 고신대병원은 평균가동률이 178%이며 부산백병원의 경우 평균가동률이 202%인데 반하여, 당해 사업장은 이보다 가동률이 낮은 130.8%정도로 1일 평균 52명 정도의 응급실이용 환자를 비상 시 타 의료기관이 수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다음으로 중환자실의 경우 부산지역 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실수는 621개이고 평균가동률은 70.1%수준으로 438개 병상인바 평균 가동률이 100%수준으로 가동되기까지 180개 병상 이상의 여유가 있으며, 당해 사업장의 경우 중환자실은 52개 병상에 82.6%의 평균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평균 43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 바,

가. 만약 당해 사업장이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해도 사용자가 당해 시점부터의 응급실이용환자들을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수술환자수를 줄이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제외하고 접수를 통제하면 될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경영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당 요구되는 것이며,

나. 파업시점 이전부터 특별한 처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기존 중환자들의 경우 의사와 관리자급 비조합원들이 당해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4) 다음으로 수술실의 경우 부산지역 종합병원의 수술실은 전체 184개실에 1일 평균 300여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원급의 수술실은 116개실이 운영되며, 당해 사업장의 경우 수술실은 13개실이 운영되고 있고 평균가동률은 270%로 수술실 당 1일 2.7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전체 1일 35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바,

가. 만약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진행한다하더라도 수술실을 미리 예약․확정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업무 프로세스 상 조정기간 중에 당해 수술을 타 병원으로 배치하거나 시기의 급박함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쟁의행위기간 이후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응급수술환자의 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타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응급실 이용 응급수술환자수를 일상시기보다 대부분 줄일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의사 및 비조합원들을 통해 충분히 수행가능할 것입니다.

(5) 다음으로 투석업무의 경우 신장에서 배설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수분 및 전해질과 질소계통의 노폐물 같은 작은 입자들을 제거하는 신장기능의 일부를 대신 해주는 업무로 인공투석실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 부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공투석기는 현재 총 840기이며 전체가동률은 91%이고, 당해 사업장의 경우 투석기는 총 25기이고 평균가동률은 117%로 1일 평균 29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지역 전체 투석기 중 3.5%에 해당하는 수치인바,

연번	의료 기관명	인공투석실
		투석실수	투석기대수	가동율(%)
1	우리들내과의원	1	11	104
2	코끼리 방사선과의원	1	35	196
3	은행나무내과의원	1	20	55
4	한빛내과의원	1	30	70
5	행복한 메디칼의원	1	10	15
6	사랑의의원	1	40	100
7	문성배내과의원	1	19	52.6
8	양용석내과의원	1	20	100
9	해운대열린의원	1	21	70
10	새생명의원	1	58	100
11	호점메디칼내과의원	3	60	50
12	시원한내과의원	1	35	90
	평균. 합	14(합)	359(합)	83.55(평균)

[표3] 의원급 인공투석실 운영 현황

나. 투석기의 경우 사용자의 운영조치에 따라 가동률을 얼마든지 상향․하향 조정이 가능하여 현재 당해 사업장을 이용하는 29명의 투석기 이용 환자를 타 병원에서 수용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인 바,

다. 인공투석환자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특성 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타 병원 사용에 대한 홍보만 충분히 한다 해도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라. 본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가 공익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확보하여 사용자와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이라는 특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입원 및 내원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사용자의 경영상 책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용자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 시 병원이용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5. 비조합원 및 비정규인력을 통한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1) 노조법 제43조 제3,4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제도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바,

(2) 이는 현행 노조법이 ①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필수유지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해당 개별 조합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제재절차를 두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공익의 침해를 구제할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 ②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허용제도가 절차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특별한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함께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이중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3) 만약 당해 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통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인력투입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결과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무력화되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형해화될 것으로 당연 필수유지업무 결정 시 대체근로제도를 통한 대체인력의 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4) 필수유지업무 결정 시 당해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즉 당해 업무의 숙련도․전문성․경험 등이 높은 수준인지 여부 및 외부 대체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이는 현재 배치된 인력의 직무능력 보유현황과 과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비조합원 등을 통한 대체양상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당해 사업장은 현재 전체 직원이 1,823명으로 이에는 의사 115명, 임시직근로자 195명, 용역근로자 171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조합원수는 707명이며 비 조합원수는 1,100명으로,

(5) 노동조합의 2005년 파업 시 조합원 참여율 및 양상을 살펴보면,

가. 당시 800명의 조합원 중 전 쟁의행위기간동안 하루라도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은 총 190명으로 조합원중 약 24%정도만이 최소 하루정도 쟁의행위에 참가할 정도로 파업참여율이 낮았으며, 각 부서별로 조합원 파업현황을 살펴보면 각 부서별 조합원 전체가 파업에 참여한 경우는 한군데도 없었으며 영양과를 제외하고는 전 부서가 50%에도 못미치는 파업참가율을 보였으며,

나. 특히 노조법 시행령에 명시된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응급실, 중환자실․신경계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 마취과 등의 경우 단 한명의 조합원도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부서의 경우 또한 숙련도가 높은 간호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바,

다. 이는 대부분의 병원사업장의 특성 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응급환자에 대해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상당부분의 조합원을 쟁의행위에 참여시키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며 반면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의 파업 시 환자에 대한 어떠한 안전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

라. 결국 당해 사업장에서의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필수유지업무를 판단할 경우 ①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약 39%에 불과하여 쟁의행위 시 사업장 업무에 위협을 가할 집단행동능력이 낮으며, ②과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자발적인 업무운영으로 조합원의 실질적인 파업참가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③숙련된 간호사의 경우 파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점 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당해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 측의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반박

(1) 사용자 측은 본 협정과 관련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노력은 커녕 당해 노동조합의 사업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거부하여 왔으며, 귀 위원회에 노조법 시행령 상의 필수유지업무로 명시된 응급업무, 중환자 피로업무, 투석실, 신생아실, 분만실 업무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에 대해 업무경계를 과다하게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근거자료 또한 허위에 기반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2) 사용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21, 122병동의 주요 입원환자가 항암치료, 격리 및 임종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실제로 당해 병동은 암치료환자나 격리, 임종환자 등이 일부 있기는 하나 주로 VIP 환자용으로 사용되어온 것으로 사용자는 이러한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중환자간호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서면주장을 통하여 확인될 수 없는 바, 본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한 귀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3) 또한 사용자 측은 수술업무범위에 대하여 중앙공급실의 간호사 및 보조원의 주요업무를 '수술관련업무'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주장으로, 실제 중앙공급실의 업무는 대부분 '수술 외의 업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사용자 측은 중앙공급실의 업무를 수술관련 업무로 왜곡하여 주장함으로서 본 부서의 유지수준 및 필요인원을 높게 산정해야 한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4) 사용자는 '일반병동'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에 대한 주장을 통해 당해 부서  총원 351명 중 중환자간호사 262명(80%), 중환자간호보조원 19명(80%)을 필수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사업장의 직제체계를 조작한 명백한 거짓주장으로 당해 사업장의 경우 일반병동에서 '중환자 간호사' 및 '중환자 간호보조원'이라는 업무상 호칭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으로 사용자 측은 직급을 허위로 신설하여 일반병동의 필수인원을 높게 산정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으며,

(5) 또한 사용자는 입원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석을 통해 중증도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54.4%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중증도' 개념을 심대하게 왜곡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중증도'는 상시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의 개념으로 사용자는 이와 달리 질병종류가 중증질병인가 경증질병인가라는 환자분류방식, 즉 상병에 따른 중증도를 중환자 입원률인 것으로 곡해하여 일반병동에서도 중환자간호를 위한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며,

(6) 사용자 측은 응급업무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진간검사업무에서 필수인력 49명, 유지율 75%를 주장하고 있는 바, 진단검사업무는 외래환자들의 검사를 위한 채혈업무와 각종진단을 위한 검사업무가 주 업무로 본 업무 중 응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비중은 별로 높지 않으며 이는 평상시에도 응급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당직자 3명을 배치하여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사실로 부터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응급업무 뿐만 아니라 평상시 검사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75%의 유이율을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7) 또한 영상검사업무의 경우 평상시 응급업무처리인력으로 5명의 당직자를 배치하여 응급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은 56명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평상 시보다 11배가 넘는 인력규모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평상시 인력보다 11배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며 귀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8) 이는 응급약제업무의 경우 마찬가지로 평상 시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은 2명의 당직 약사를 배치해서 그 업무를 처리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파업 시 유지율 100%인 28명의 약사와 7명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평상시보다 14배 규모의 약사와 7명의 추가적인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재고할 가치조차 없으며,

(9) 사용자 측은 식당 유지인원으로 필수유지인력 37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식당노동자의 경우 사용자 측의 비용절감을 위한 강제휴가 등으로 평일에는 32명이, 휴일에는 28이 근무하고 있는 바, 환자들에 대한 원활한 식사제공에 대한 책임은 없이 식당 노동자들의 연차수당 삭감을 위해 강제휴가까지 실시했던 사용자측이 유독 파업 시에 37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10)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업무에 대해 사용자 측은 100%의 유지율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병원의 시설관리업무는 전부 외주화되어 있어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업무는 당해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와 무관하여 운영됨으로 필수유지업무 관련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조사권을 발동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1)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은 '원무보험업무'에 대하여 유지율 80%, 필요인원

54명을 주장하고 있는 바, 원무보험업무는 입․퇴원 업무와 진료비를 보

험공단에 청구하기 위한 업무를 주로 하는 곳으로 응급업무와 중환자치

료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무로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

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

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

다.

7. 결론

(1) 개정 노조법에서는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라는 목적 하에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파업 시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제도의 취지는 기간 봉쇄되어온 필수공익사업장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 만약 노동위원회가 공익성과 노동기본권으로서의 단체행동권 간의 적절한 조율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형해화된다면 이는 본 제도 자체의 취지마저 몰각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상술한 바와 같이 당해 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시 전체 및 지역 의료산업구조 하에서의 대체서비스 공급가능성, 각 업무의 정․폐시 영향, 비조합원 및 기타 인력을 통한 대체인력 확보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당해 사업장의 업무에 필수유지업무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입니다.

2008년 5월 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의 경과와 문제점

운수노조

1. 경과와 절차상 문제점.

1) 노사자율교섭의 미진행과 사측의 일방적 결정신청

- 철도공사는 운수노조 철도업종본부(이하 ‘철도본부’라 한다)에 2007년 12월 12일 공문(노사협력팀-1788)을 통하여 최초로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노사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 후 2008년 2월 22일까지 5차례 공문을 통하여 철도본부에 교섭을 요청함.

- 당시 철도본부는 11월 상급단체인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결의한 바 있고, 위원장보궐선거이후 2007년12월28일 새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집행부 인수인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교섭에 응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

- 최초 노사협의는 집행부 인수인계가 마무리된 2008년 2월 28일 연맹의 대각선 교섭 방침에 따라 철도공사와 1차례 협의 진행함 (교섭절차와 사측제시안 청취)

- 최초의 상견례 이후 철도공사는 2~3차례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철도본부는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에 교섭권이 있음을 통보하였고, 공공연맹은 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위한 교섭을 제안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충남지노위에 결정신청을 제출함.

2)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 혼란 - 당사자 문제 등 절차상 문제

(1) 공공운수연맹을 통한 집단교섭 요구 거부

- 노사간 자율교섭 의지가 있었음에도 교섭회피와 일방 결정신청

- 교섭 미진행으로 노사간 어떠한 쟁점도 형성되지 않음

(2) 철도공사 사측에서도 시급히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협만료일 이전에 체결하라는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신청함

- 2/28 1차 교섭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의 발언

“ 노동부에서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에 협정체결 또는 노동위에 신청하라는 주문이 있다.”

- 철도본부는 신임집행부가 2월 출범하고, 단협요구안의 준비 및 확정 등 교섭개시 일정이 6월말경이되어야 함을 수차례의 각급 노사협의에서 사측에 통보한 바 있음.

(3) 전국사업장인 철도를 1개 지방노동위가 담당

- 철도공사는 충남지노위에 결정신청을 함.

- 철도는 780개 현업 역․사업소에 24,694명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이나, 하나의 지역을 관할하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철도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을 담당함

* 참고, 철도공사는 2007.2월 현재, 본사에 898명, 임시조직 188명, 부속기관 3,87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업을 관리하는 지역조직으로 17개 지사에 1,787명, 지역 지사소속으로 역, 승무, 시설, 전기, 차량사업소 등 780개의 현업 역․사업소에 24,694명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임.

- 철도본부를 당사자로 한 최초 현장조사에서는 충남지노위에서 서울 사업장을 현장 조사한 바 있음.

(4)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 충남지노위는 3차례의 사전조사회의 참석을 통보해 왔으나,

- 철도의 특성상 전국적인 네트워크 산업으로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을 구성하는 직종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단시간에 철도산업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움.

* 참고, 철도공사의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노사협의 사례를 보면, 2006년도에 필요인력을 산정할 때 분석, 조사작업에 약 2개월정도의 물리적 기간이 소요된 사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이 철도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30일 이내’에 철도산업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를 결정은 더더욱 불가능함.

(5) 조정사건인지 심판사건인지에 대한 불분명함

- 충남지노위 담당자의 답변은 조정사건이라고 하나,

- 공익위원은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지방노동위 위원장 직무대행중임.

(6) 당사자 변경에 따라 기 신청된 필수유지업무 신청사건을 명확히 해야 하나, 불분명함

- 충남지노위는 ‘08.4.14자 철도본부에 철도공사의 결정신청서 접수를 알려왔으며,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중,

- 4.23 운수노조가 ‘철도본부는 운수노조의 업종본부일 뿐 노동조합의 지위는 운수노조가 갖는다’는 주장을 하자,

- 5.2 ‘그간 철도본부 명의로 제출된 문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옴.

- 충남지노위는 기 제출된 사건번호 ‘철도필수1’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함.

3) 결론적으로

- 노사간 충분한 자율교섭 없이 노동부의 임단협 만료일 이전에 ‘노사 협정 체결’ 또는 ‘일방결정 신청’ 지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신청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 전국사업장을 1개 지방노동위가 담당하도록 하고, 전문역량의 준비 부족, 30일의 기간과 2~3차례의 사전 조사회의를 통하여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필수유지업무를 통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됨.

2. 철도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입장

- 국제노동기구(ILO)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접 관련 없는 ‘철도․지하철․석유사업’ 등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 여기에서는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서술한다.

1) 관계 법령 규정

- 노조법 71조는 1항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1항1에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으로 규정하고, 2항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각호의 사업을 말하며, 1호에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노조법 시행령 제 22조2의 별표1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필수유지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철도사업의 경우

「 철도ㆍ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ㆍ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선로점검ㆍ보수 업무」등 7개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 법령을 단순히 보면,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철도사업의 7개 업무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를 나열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부분적인 업무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전체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됨. (시행령에서 제외된 업무는 경영및 관리 업무뿐임)

2) 법령의 해석과 기준

(1)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라 함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그 업무가 정지되었을 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 우리 노조는 정기노선의 여객운수 사업이 공중의 자유로운 교통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익사업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으며, 오히려 교통이동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교통이동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나 저렴하게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어야 한다.

-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과 공중의 보편적 교통 이동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라고 볼때 금번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한다는 것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그 업무가 정지되었을 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필수유지업무를 통하여 쟁의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 노조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정지․폐지,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수유지업무에 근거하지 않으면, 쟁의권을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를 통하여 적법한, 또는 불법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의권의 보호라는 취지로 보았을 때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철도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지 않게’ ‘쟁의권’을 보호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이상과 같이 정기노선 여객운송사업을 담당하는 철도사업의 공익성과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지 않게,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지 않는한 쟁의권이 보장되도록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철도 필수유지업무는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운영수준과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위 3의 주장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지 않게’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운영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의 유지 운영되어야 하는 수준과 대상직무, 필요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3) 철도공사의 필수 유지 업무

철도공사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은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여 이동권의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로 결정할 이유가 없으며, 설혹 결정한다 하더라도 관리인력 및 비조합원, 철도공사가 확보한 대체인력을 통한 유지율로서도 충분하다.

(1)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높지 않고,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여 교통이동권의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로 결정할 이유가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4년도 기준으로 국내여객 수송분담율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등 도로수송 81.59%인 반면 철도는 15.37%로 여객수송 분담율이 높지 않음.

《지역간 수송분담율》 단위 : %, (인․km, 톤․km 기준)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국내여객	도 로	83.02	83.21	82.65	81.59
	철 도	13.61	13.51	14.00	15.37
	항 공	3.19	3.10	3.16	2.83
	해 운	0.18	0.18	0.20	0.20
국내화물	도 로	65.86	65.19	68.13	73.39
	철 도	7.60	7.64	8.28	7.73
	항 공	0.12	0.12	0.11	0.12
	해 운	26.41	27.05	23.47	18.77
국제여객	항 공	99.48	99.40	99.31	99.21
	해 운	0.52	0.60	0.69	0.79
국제화물	항 공	0.30	0.33	0.36	0.40
	해 운	99.70	99.67	99.64	99.60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수립연구, 2007.6

(2) 설령, 결정한다 하더라도 관리인력및 비조합원, 철도공사가 확보한 대체인력을 통한 유지율로서도 충분하다.

2007년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 비노조원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기본적인 수송기능은 유지할수 있도록 하였다(평시대비 33% 수준 열차운행)”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으로 비노조원  416명, 군인력 370명, 기관사경력자 118명 등 총 904명이 가용 가능하고, 열차 종류별로는 KTX 36.8%, 지역간 일반여객열차 16.2%, 수도권전철 51.9%(서울메트로 포함)가 운행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아울러 대체 수송 대책으로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 노선연장․증편운행, 셔틀버스(전세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해소하고,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증편운행을 하도록 하여 대체 수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철도의 이전 파업이 전면적인 총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통하여 이미 운행율을 평시 수송실적 2,687 대비 파업시 수송능력 1,311로 50%의 자체로 수요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등을 통한 대체 수송을 통하여 거의 모든 대체 수송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 이하 세부 대체 수송 현황 _ 위 정부 보도자료 인용

○ 철도파업시 대체 수송 수요(수도권+지역간+화물)

(단위 : 천명, 천톤)

구 분	전동차	KTX	일반여객	소 계	화 물
평 시 수송실적(A)	2,374	100	213	2,687	119
파업시 수송능력(B)	1,225	47	39	1,311	35
대체수송수요(A-B)	1,149	53	180	1,382	84

* 수송실적은 '06년 1일 평균 실적임

○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 대체 수송 대책

ㅇ 지하철 : 서울메트로 1, 3, 4호선 50회 증회

ㅇ 버스 노선연장․증편 등

- 서울시 : 시내버스 노선연장(24개 노선 627대), 운행시간 연장(391개 노선, 7,190대), 셔틀버스 1,769대 투입 등

- 인천시 : 인천～서울간 광역․시외․좌석버스 243회 증편, 인천시 전철역(주안～동암,부평경유～신도림) 시내버스 예비차(10대) 등

- 경기도 : 경기～서울간 버스 1,328회 증편, 도내운행버스증편(22대, 623회), 마을버스 증편(13대, 330회), 경기～서울간 대체버스(60대) 투입, 운행시간 연장 등

ㅇ 택시부제 해제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공통

○ 지역간 여객 추가 수송능력

(단위 : 천명, %)

구 분	평시수송능력 (A)	평시수송실적 (B)	추가수송능력 (A-B)	평시승차율 (B/A)
계	1,732	785	947	45.3
고속버스	213	105	108	49.5
시외버스	1,510	680	830	45.0
항 공	2.84	1.80	1.04	63.4

4) 사측 제시안의 부당성

(1) 유지율이 69%이면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로운가?

사측이 제시하는 70% 유지수준이 유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위태로운’가를 밝혀야 한다.

사측은 유지․운영 수준을 여객수송의 70% 운영을 전제로 대상직무와 필요인원을 비율로 46.9%에서 100%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먼저 사측이 제시한 70%가 유지되지 않고 69%이면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위태로운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물론 승차율과 혼잡율을 근거로 할수 있으나, 공중이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백화점과 편의점 등에 사람이 많이 찾고 혼잡하면 필수공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대상직무와 필요인력을 산정하고 있다.

법률적 취지에 근거한 객관 타당한 유지율에 대한 설명없이, 단지 여객열차 70%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기 하기 위해 운전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50~100%까지 유지지도록 하고 있는데 , 그 근거로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을 다시 언급하며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상직무와 인력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사실상 쟁의가 불가능하도록 유지 운영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측의 제시안은 사실상 쟁의를 불가능하도록 유지 운영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측은 사측의 제시안이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법률적 취지에 부합하여 어떻게 쟁의권이 보호되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4) 시행령의 대상업무를 확대해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행령에는 “나. 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ㆍ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있어 관제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승무원을 포함하여 법령을 확대해석 하고 있다.

(5) 기타 - 생략

5) 결론적으로

(1) 정기노선 여객운송사업을 담당하는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지 않게’ 즉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필수유지업무를 통하여 쟁의권을 보호하여야 하나, 현재 사측의 제시안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진행과정등을 종합할 때 오히려 쟁의권을 심각히 제한 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높다.

(3) ILO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접 관련 없는 ‘철도․지하철․석유사업’등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등을 추가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상사업장으로 입법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법개정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발전노조 필수유지업무관련 상황

발전노조

1. 상황개괄

-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에 2008년 1월 7일부터 18일, 30일, 2월 13일에 각각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요청공문 발송. 협정(안)은 물론 교섭대표단 통지조차 없이 교섭일시와 장소만 일방 통보함.

- 2월 13일 발전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교섭권을 공공연맹으로 위임하였음을 발전회사에 공문으로 통보.

- 발전회사는 3월 7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교섭권을 공공연맹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 협의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

- 4월 8일 연맹이 필수공익사업장 사용자들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자 발전회사들은 집단교섭을 거부하고 4월 10일 서울지노위로 결정신청

- 서울지노위는 신청을 접수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관할 지정신청을 하여, 중노위 관장하에 각 발전소별 관할 지노위로 사건을 이송하였음.

- 4월14일부터 1차 지노위 공문이 조합에 접수되고 있었고, 현재 2차 촉구 공문이 각지노위로부터 접수되고 있으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알리는 공문(제주) 또한 접수되고 있음.

- 4월 14일부터 접수되는 공문에 따라 각 노위에 상식적(각지노위 시기집중화와 조합내부일정 회사의 정보 미공개 등을 들어) 참석 및 입장을 담아내기 힘들다고 구두 통보한 상태 임

- 현재 전국지노위는 조속한 결정사건처리(유지율포함)지시에 따라 결정수순을 밟고 있음. 2008. 5. 7. 현재 서울지노위(14일), 전북지노위(9일, 13일)에서 조정회의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과라면 5월중 각 지노위별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필공관련 노사 공문 현황(2008.05.06현재)

번호	문서번호	제 목	월.일	수 신	발 신
1	35401-5104000-17	필수유지업무협정협의요청 (회사안협의시제시)	2008.01.07	노조	회사
2	35401-5104000-90	필수유지업무협정협의촉요청 (회사안협의시제시)위임장사본첨부	2008.01.18	노조	회사
3	35401-51040000-128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협의요청(재촉구)	2008.01.30	노조	회사
4	35401-51040000-178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협의 재요청	2008.02.13	노조	회사
5	발전노조 0802-128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교섭권 위임 알림	2008.02.13	회사	노조
6	35401-51040000-292	필수유지업무[노동관계당사자]간협의 요청	2008.03.07	노조	회사
7	35401-51040000-366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위한협의요청	2008.03.26	노조	회사
8		필수유지집단교섭요청	2008.04.08	회사	연맹
9	35401-5104000-427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신청	2008.04.10	노조	회사
10		필수유지업무협정관련 집단교섭요청에 대한회신	2008.04.10	연맹	회사
11	발전노조0804-149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신청의즉시취하촉구	2008.04.17	회사	노조
12	공공운수조직2008-222	한국(서부,중부,남부,동서,남동)발전주식회사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관련	2008.04.17	중앙 노동위	연맹
13	35401-51040000-482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취하요청회신	2008.04.21	노조	회사
14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각하 요청(?)	미확인	지방노동위원회	연맹
15	발전노조0804-155	필수유지업무관련 지노위 현장조사 관련 대응지침	2008.04.25	산하본 (지)부	발전노조
16	발전노조0805-156	필수유지업무관련 인원현황 자료 요청	2008.05.01	회사	발전노조
17	발전노조0805-157	필수유지업무관련 현황 파악 요청	2008.05.02	산하본 (지)부	발전노조
18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사건 관련정보공개청구	2008.05.03	지방노동위원회	연맹

3. 지노위공문접수현황(2008.05.06현재)

지노위	순번	사건번호	사업소	1차공문내용	1차접수일	2차접수일	3차접수일
인천	1	인천2008필수3	영흥	사건조사를위한자료 제출 및 위원배제요청	04.16	2차공문접수 2008.04.22		3차공문접수 (자료재출재촉구) 2008.04.29
	2	인천2008필수4	인천	상동	04.16	2차공문접수 2008.04.22
	3	인천2008필수5	서인천	상동	04.16	2차공문접수 2008.04.22	3차공문접수 2008.04.
	4	인천2008필수6	신인천	상동	04.16	2차공문접수 2008.04.22
전북	5	전북2008필수1	한국남동 무주	사건조사및배제요청	04.14	2차공문접수 2008.04.28	현장조사알림 2008.05.02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관련제출촉구(2008.05.06
	6	전북2008필수2	한국서부	상동	04.14	군산사건종료 2008.04.17
경북	7	경북2008필수1	청송	상동	04.14	2차공문접수 2008.04.21	3차공문접수 2008.04.30
	8	경북2008필수2	예천	상동	04.14	사건종료 2008.04.17
경남	9	경남2008필수3	삼랑진	상동	04.14	2차공문접수 2008.04.21
	10	경남2008필수4	산청	상동	04.14	2차공문접수 2008.04.21
	11		하동	상동		2차공문접수 2008.04.21
	12		삼천포	상동		2차공문접수 2008.04.21
강원	13	강원2008필수1	영동	상동	04.16	2차공문접수 2008.04.22
	14	강원2008필수2	양양	상동	04.16	2차공문접수 2008.04.22
	15	강원2008필수3	영월	상동	04.16	2차공문접수 2008.04.22	필수유지넙신청사건종료알림 (04.21)
	16	강원2008필수4	동해	상동	04.16	2차공문접수 2008.04.22
충남	17	충남2008필수2	보령,서천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서 접수알림 및 위원배제요청	04.15	2사업소
	18	충남2008필수3	태안	상동	04.18
	19	충남2008필수4	당진	상동	04.15
경기	20	경기2008필수1	분당	사전조사 및 위원배제요청	04.16	2008.04.21 2차공문접수 2008.4.25 현장조사알림
	21	경기2008필수2	평택	상동	04.16	2008.04.21 2차공문접수 2008.4.25 현장조사알림
	22	경기2008필수3	청평	상동	04.16	2008.04.21 2차공문접수 2008.4.25 현장조사알림
	23	경기2008필수4	일산	상동	04.16	2008.04.21 2차공문접수 2008.4.25 현장조사알림
서울	24	서울2008필수2	서울	상동	04.16	2008.04.25 2차공문접수
부산	25	부산2008필수2,3	부산,영남	상동	04.17	2사업소
	26	울산2008필수2,3	울산	상동	04.17
전남	27	전남2008필수1	여수	상동	04.17	2008.4.25 2차공문접수	2008.04.28 3차공문접수
	28	전남2008필수2	호남	상동	04.17	2008.4.28 2차공문접수
제주	29		남부 (남제주)		04.21	2008.04.24 출석석요구	2008.04.24 특별조정위원회구성알림
	30		중부(제주)		04.21	2008.04.24 출석석요구
※총32개사업장(11개지노위), ※2개사건종료, ※한림은 남제주 부서로 존재

지노위		사건번호/공문내용/출석일시 1차	공문내용/출석일시 2차	공문내용/출석일시 3차		공문내용/출석일시 4차
서울	서울	서울2008필수2/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 200834.22	위원배제 및 자료제출요천(2차)/2008.05.02
경기	분당	경기2008필수1/사전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4.18	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4.23	현장조사알림 일산(4.29) 평택(4.29) 분당(5.02) 청평(5.02)
	평택	경기2008필수2/사전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4.18
	청평	경기필수20083/사전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4.18
	일산	경기필수20084/사전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4.18
인천	영흥	인천2008필수4/사건조사를위한자료제출및위원배제요청 /2008.4.22(자료재출),2008.4.21(위원배제)	사건조사를위한자료제출위원배제요청/2008.4.25		사건조사를위한자료제출촉구2008.05.02까지제출
	인천	인천2008필수4/사건조사를위한자료제출및위원배제요청 /2008.4.22(자료재출),2008.4.21(위원배제)
	서인천	인천2008필수5/사건조사를위한자료제출및위원배제요청 /2008.4.22(자료재출),2008.4.21(위원배제)		현장조사알림 2008.04.30
	신인천	인천2008필수6/사건조사를위한자료제출및위원배제요청 /2008.4.22(자료재출),2008.4.21(위원배제)
제주	제주	제주2008필수/사건접수알림및조정위원추천요청/2008.04.23(배제서작성)	출석요구/2008.5.1	특별조정위원회구성알림
	남제주	제주2008필수2/사건접수알림및조정위원추천요청/2008.04.23(배제서작성)
부산	부산/영남	부산2008필수2,3/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4.22
	울산	부산2008필수4/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4.25
충남	보령/서천	충남2008필수2/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접수알림및위원배제요청/2008.04.21(구비서류제출)
	태안	충남2008필수3/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접수알림및위원배제요청/2008.04.21(구비서류제출)
	당진	충남2008필수4/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접수알림및위원배제요청/2008.04.21(구비서류제출)
강원	영동	강원2008필수1/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04.18(합의선정서)2008.04.21(서류제출)2008.04.24(출석일)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구비서류제출및노사자율협의촉구/2008.04.24(출석요구)	특별조정위원회구성알림과현지조사공문접수-4.28일현지조사
	양양	강원2008필수2/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04.18(합의선정서)2008.04.21(서류제출)2008.04.24(출석일)		특별조정위원회구성알림과현지조사공문접수-4.29일현지조사
	영월	강원2008필수3/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04.18(합의선정서)2008.04.21(서류제출)2008.04.24(출석일)				신청인2008.04.18신청취하에따른사건종료
	동해	강원2008필수4/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04.18(합의선정서)2008.04.21(서류제출)2008.04.24(출석일)		튿별조정위원회구성알림과현지조사공문접수-4.28일현지조사
전남	여수	전남2008필수1/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24(출석)	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차04.30(출석일) 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차04.30(출석일)	현장조사알림2008.05.02
	호남	전남2008필수2/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24(출석)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관련자료제출촉구(2008.05.06)
전북	무주	전북2008필수1/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24(출석)/ 필수유지업무유지운영수준등결정신청사건접수알림	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차(2008.04.28)
	군산	전북2008필수2/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24(출석)/ 필수유지업무유지운영수준등결정신청사건접수알림	필수유지업무신청사건종료알림2008.04.16신청취소
경북	청송	경북2008필수1/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18(출석)/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구비서류제출독촉및노사자율협의촉구	현장조사알림2008.05.08
	예천	경북2008필수2/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18(출석)/	필수유지업무신청사건종료알림2008.04.15신청취소
경남	삼랑진	경남2008필수3/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18(출석)/	-필수유지업무범위관련질의회신(폐수처리,전력거래등업무범위) -사건조사를위한출석요구(2차)/4.28
	산청	경남2008필수3/사건조사및위원배제요청/2008.18(출석)/
	하동	미접수
	삼천포	미접수

4. 지노위공문접수내용(2008.05.06현재)

5. 발전노조 상황

직권중제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유지제도를 법으로 제정하여 도입하였으나 그 실제 내용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으로 특히, 발전매각․사유화를 저지하고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하여야하는 우리 발전노동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측됨. 이미 현장은 2006년 9월4일 15시간 파업과정을 거치면서 21명 해고와 600여명에 이르는 평조합원들의 무차별적인 징계(정직,감봉,견책)로 인하여 직권중재에 대한 한계에 어느 정도 봉착해 있는 상황임. 물론, 파업에 대한 지도부의 준비부족이 결정적으로 한계를 더욱 키운 측면은 별개로 하더라도 직권중재 보다도 더욱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한계를 더욱 크게 가지고 있음. 특히 당사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항목에 더욱 움츠려 들고 있으며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부장들의 우려가 더욱 큼.

우리 조직내부의 필수유지 업무관련 대응에 있어서 중앙의 사업기조에 따라 산하 전지부가 통일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이후 이 필수유지제도의 대응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규모와 내용)로부터 일사불란한 대응과 투쟁시 필수유지를 무력화  또는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하는냐 하는 전망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파업성사와 이후 파업투쟁전술의 문제까지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발전노조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단순한 전달교육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현장 밀착교육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의 통일을 위해 우선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위와 같은 기조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 조합원에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조합은 집행부 교체기를 틈타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노위에 신청된 강제조정에 대해서 필요 최소한의 대응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조정신청에 따라 긴박하지만 세밀한 대응과 준비가 요구됨에 따라 법률전문가 구성과 실무인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함.

○ 종합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