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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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세동향 (2009.11.12~26)

<차례>

세계경제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디커플링(decoupling)에 관한 논란

국제정세

오바마 아시아 방문 관련 분석

세계 노사정 소식 - 미국

한국경제

2010년 한국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2010년 한국기업의 5대 불안요인과 대응방향

재도래하는 원화 강세와 한국경제

2008년 한국 무역의존도 상승 원인 분석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한국정세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오바마 아시아 방문 관련

■ 세계경제

1.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 출처: 해외경제포커스 제2009-44호 / 2009. 10. 25～10. 31

-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를 ① 과도한 가계부채수준 ②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③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가능성 ④ 출구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 ⑤ 세계경제 균형회복(rebalancing)과 관련된 국가간의 마찰 ⑥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가능성의 여섯가지로 분류.

1) 과도한 가계부채의 조정과 이에 따른 수요 부진

- 미국 등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조정(deleveraging)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소비 부진이 전반적인 세계교역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주요국의 가계부채 조정과 이에 따른 수요 부진은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겠지만 더블딥을 초래할 정도의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평가됨.)

[표]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990	1995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미 국	85.7	91.0	99.0	109.0	120.6	132.7	135.4	131.6
유로지역	-	-	74.6	76.6	82.7	91.0	93.3	93.1
영 국	114.5	105.7	111.7	127.3	151.4	167.5	174.2	171.6
일 본	-	-	135.5	133.8	133.8	133.5	128.8	129.8

2) 대규모 재정적자 및 이로 인한 정책선택폭 제약

-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향후에도 재정부담이 커질 요인이 다수 존재하여 재정에 의한 성장동력이 소진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여의치 않은 데다 장기적 재정상황에 대한 시장의 신뢰저하로 고금리구조가 고착될 우려.

- 자생적 성장동력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 시장 및 정치권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블딥이 현실화되면 결국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재정상황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금리의 하방경직성이 고착되어 중장기적인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우려.

[표] 주요국 GDP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 %p)

	재정적자					정부부채
	2007 (A)	2008	2009e)	2010e) (B)	B-A	2007 (C)	2008	2009e)	2010e) (D)	D-C
미 국	-2.8	-5.9	-12.5	-10.0	-7.2	61.9	70.4	84.8	93.6	31.7
영 국	-2.6	-5.1	-11.6	-13.2	-10.6	44.1	52.0	68.7	81.7	37.6
일 본	-2.5	-5.8	-10.5	-10.2	-7.7	187.7	196.6	218.6	227.0	39.3
독 일	-0.5	-0.1	-4.2	-4.6	-4.1	63.4	67.1	78.7	84.5	21.1

3) 금융기관의 대규모 추가부실 우려

- 주요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자산 상각, 자본금 확충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금융부실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러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불안이 재연되고 실물경기가 재하강할 가능성.

[표] 은행의 추정 손실1)2) (10억달러, %)

	미 국	유로지역	영 국	기타유럽	아시아	전 체
보유자산(A)	12,561 (22.6)	22,901 (41.1)	8,369 (15.0)	3,970 (7.1)	7,879 (14.2)	55,680 (100.0)
추정손실(B)	1,025 (36.5)	8143) (29.0)	604 (21.5)	201 (7.2)	166 (5.9)	2,809 (100.0)
추정손실률(B/A)	8.2	3.6	7.2	5.1	2.1	5.0

주 : 1) 2007∼2010년중  2) (  )내는 비중   3) ECB는 6,490억달러로 추정

자료 : IMF GFSR(2009.10월)

-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대출의 부실 심화, 유럽은 높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75%)과 동유럽에 대한 익스포져 등으로 추가적인 상각과 자기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

- 일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대형 금융기관 부도와 같은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및 실물경기 재하강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4) 출구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

- 출구전략은 현재의 경제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되어 시행되어야 하나 적정한 시점의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 최근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취해진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의 원상회복, 즉 출구전략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란이 가열. 출구전략의 시행이 너무 이르면 더블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너무 지연되면 자산버블, 인플레이션 등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 그러나 주요국 정책당국은 가능성만 언급한 채 소극적인 출구전략만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 감소는 정책당국의 의지보다 유동성 지원제도에 적용되는 페널티 금리로 인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유동성이 자동적으로 환수된 데 주로 기인.)

- 과거 어느 때보다 경기예측의 어려움과 정치적 부담감이 큰 상황이어서 출구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5) 국가간 경제정책 마찰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견실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져 왔으나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서면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각국간 이해관계 대립이 재연되면서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경기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자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통상마찰, 환율분쟁 등 글로벌 불균형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이 재연되는 조짐. 불균형 원인으로 미국은 중국 등의 과잉저축을, 중국은 미국의 과잉소비를 각각 지적하는 등 미․중간 시각차가 뚜렷.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중국은 매우 완만한 절상정책을 유지.

- 일부 무역분쟁과 정책마찰이 발생하기는 하겠으나 세계경제의 균형회복(rebalancing)이 중장기적인 세계경제 성장에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중국, 일본 등 수출의존형 국가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 환율정책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도 현재와 같은 위안화의 저평가 상태나 급격한 절상 모두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전망. 한편 각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무역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최근 WTO 분쟁해결제소건수 및 신규 무역제한 조치가 감소하는 추세.) 결론적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의 개선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어서 글로벌 불균형을 둘러싼 국가간 정책 마찰은 큰 위험이 아닌 것으로 판단.

6) 국제원자재가격 급등 가능성

-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이 세계경기 회복을 저해할 우려.

- 금년 들어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급락에 따른 반사효과, 실물경기 개선, 생산업체 감산 등으로 큰 폭 상승. 10.30일 현재 Brent 유가와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는 전년말대비 각각 78.2% 및 28.4% 상승. 일부에서는 국제원자재가격이 공급 부족, 신흥시장국 수요 급증,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급등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 제기.

- 국제원자재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높은 재고수준,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투기세력 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일방향성의 급등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경기회복으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 (세계석유수요는 2012년에 가서야 2007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

7) 종합평가

-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를 점검해본 결과 경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할 low 리스크와 middle 리스크가 대부분이며 더블딥을 초래할 high 리스크는 소수인 데다 일정조건하에서만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간 정책 마찰과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은 low 리스크로, 과도한 가계부채와 금융부문 추가부실은 middle 리스크로 각각 평가. 출구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middle-low 리스크이나 지연시행에 따른 자산버블 및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는 middle-high 리스크로 평가. 대규모 재정적자는 middle-low 리스크이나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동력 형성에 실패하거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high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

2. 디커플링(decoupling)에 관한 논란

* 출처: 해외 경제 포커스 제2009-46호 / 2009. 11. 8～11. 14

1) 디커플링 논란의 배경

- 디커플링 이론(decoupling theory)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었음. (디커플링이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 성장(혹은 주가)이 정체되더라도 신흥시장국의 성장(혹은 주가)은 강세를 보이는 현상. 일부에서는 세계성장의 축이 선진국에서 BRICs 등 신흥시장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으로도 해석.)

- 그러나 2008년 가을 리먼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 신흥시장국이 선진국과 동시에 침체국면에 들어서자 디커플링 이론이 틀렸다는 주장이 부상(리커플링론, recoupling). 오히려 신흥시장국의 GDP 감소폭과 주가 하락률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컸음

- 그러다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세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뚜렷해지자 디커플링 이론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미국과 유로지역은 금년 2/4분기중 GDP 성장률(연율기준)이 -0.7%를 기록하여 경기침체가 겨우 멈춘 상황인데 비하여 아시아의 신흥시장국은 10～20%대의 고성장을 기록. 일부에서는 주요 신흥시장국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을 “새로운 디커플링(decoupling 2.0)”으로 지칭(Economist, 5/21).

2) 디커플링 회의론

- 세계 각국의 경제적 연계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경제권이 다른 경제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 1990년대 중반 WTO체제의 출범과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활성화로 국가간 무역규모가 급팽창(1980년대 연평균 2.1조달러 → 2000년대 9.8조달러). 선진국은 신흥시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와 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신흥시장국도 급증한 외환보유액을 재원으로 對선진국 투자를 확대.

- 다만 과거에는 신흥시장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일방향의 coupling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BRICs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위상도 높아짐에 따라 반대로 선진국이 신흥시장국을 따라가기도 하는 순환적 coupling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신흥시장국 경제가 디커플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수출주도형에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주도형으로 전환, ②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확충, ③ 보다 탄력적인 환율제도의 운용, ④ 선진적인 경제제도 등 인프라의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나 이는 단기간에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특히 내수확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신흥시장국은 수출에 의존한 성장을 할 수 밖에 없음. (아시아 신흥시장국이 우위를 갖는 중․고급 기술 전자산업은 선진국 수요에 더 의존적)

- 선진국 경제의 침체시에는 신흥시장국도 이에 동조하여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한편 선진국 내에서도 미국의 경기하강기에는 50∼60%에 이르는 국가들이 함께 경기침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금융위기의 발생시 현저히 나타나는데 이는 실물부문보다 글로벌화가 더 많이 진전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통해 부정적 파급효과가 빠른 속도로 작용하기 때문. <끝>

■ 국제정세

1. 오바마 아시마 방문 관련 분석

*출처: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 오바마, 범태평양파트너쉽을 끌어안다| C. 프레드 버그스텐

Interview with C. Fred Bergsten, 'Obama embraces Trans-Pacific Partership', Nov.16, 2009.

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은 11월 16일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파트너쉽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오바마가 지금까지는 무역정책이 없었는데 이번이 그 첫 이니셔티브라고 언급. 아시아 지역이 서로 무역 블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소외되며 태평양 중앙에 선을 그었다면 이번 이니셔티브는 그러한 선을 피하고 태평양지역에 걸쳐 경제를 통합하겠다는 것. 현재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쉽은 싱가포르, 뉴질렌드, 브루나이, 칠레 정도. 곧 오스트렐리아, 베트남, 페루도 합류하겠다는 의사 밝힘. 만약 미국이 이 파트너쉽에 동참한다면 한국과 일본도 합류할 가능성 높음. 이렇게 되면 10개 국가.

범태평양파트너쉽(TPP)의 목표는 현재 네 개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 즉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 TPP의 목표는 이미 존재하는 쌍방 자유무역협정을 하나의 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것. 예를 들어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오스트랠리아와 페루는 미국과의 FTA를 고려 중. 이들 쌍방 FTA는 때로 서로 상충하기도 하는데 TPP를 통해 이를 통합하려 하는 것임.

현재 주목해야 할 것은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거대 지역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곧 그런 협정을 WTO 체제 하의 글로벌한 수준으로 들여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임. 이것이 정확히 1993년에 있었던 일인데, GATT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타결하는 데 있어 APE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겠다는 합의가 결정적이었음. 이 합의를 통해 유럽이 이 자유무역협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에 대한 위기를 느끼며 곧바로 이 다자간 체계에 들어오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됨. 유럽은 3년 동안 GATT 협정을 차단하고 있다가 무역 장벽을 철폐함.

무엇보다 미 의회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그들만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임. 다만 미국이 그 블록에서 리더쉽을 갖도록 추진할 것임.

2년 후 미국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미국은 이때까지 앞에서 언급한 10개 국가들 중 8개 국가들이 TPP에 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즉 2011년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APEC에서 적어도 이러한 합의 도달의 첫 단계를 밟게 될 것.

2) 아시아와 미국의 경제 관계| 마커스 놀랜드

American Economic Relations with Asia, Marcus Noland, Asian Economic Policy Review(2009)4.

글로벌 수준에서의 개혁 없는 대안은 서로 경쟁하는 지역적 블록으로의 파편화만 낳을 것. 아시아가 열쇠를 쥐고 있음. 현재 존재하는 전세계 자원의 편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는 그 질서를 재편하길 원하고 있음. 아시아가 국제 기구의 개혁을 강화하려고 할지 아니면 지역적 대안을 위해 국제기구를 훼손하게 될지는 현재 전세계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가 국제 경제 체계의 진화에 가장 큰 결정요인.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은 지역적 이슈만은 아님. 그것은 미국의 국제경제에 대한 정책에서 파생되는 것.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계획에 핵심적으로 놓여있는 것이 한미 FTA와 WTO 하 도하개발의제. 미국과 아시아가 개방된 국제 경제 관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간의 외교 차원과 국내 정치적 차원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1)한미 FTA가 비준될지 불분명. 미국 의회는 한 번도 쌍방 무역협정 비준에 실패한 적이 없음. 한미FTA 비준 실패는 한미 관계,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 국제 무역 정책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것. 그러나 2009년 4월 G20에서 오바마가 이 대통령에게 한미FTA를 성사시키겠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FTA는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돼있지는 않음. (2008년 원화가 엔화에 비해 40% 가치 하락 -> 미국 시장에서 일본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한국 자동차 점유율 상승하는 상황이 FTA 비준 경과에도 영향을 미침)

2) WTO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 이니셔티브를 추진, APEC은 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 APEC의 가입국들은 2020년까지 아태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완전히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과 함께. 그러나 APEC은 이런 목표를 강제할 메커니즘이 없음. 졍책적 선언 수준

미국은 현재 금융 부문을 다시 규제하고 있다. 1970년대 카터 정부 이후 금융시장 탈규제화 경향을 뒤집는 것. 관건은 이런 조치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이는 국제 경제에서 미국의 상대적 중요성을 하락시킬 수 있고 미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규제정책이 유능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미국 금융 부문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아시아에도 불리함. 규제 정책은 또한 국제 정책 형성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금융시장 자유화요구와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라는 요구가 비효과적이게 될 수 있다. 이런 경향이 이미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 감독과 규제를 높이자”는 논의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2. �세계 노사정 소식

*출처: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9월호(한국노동연구원)

1) 미국

미국 노동조합, 오바마 집권 후 영향력 커졌으나 내분으로 새 결집 쉽지 않아

- 오바마 집권 후 전반적으로 미국 노동조합의 발언권가 영향력이 커졌지만 내분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미국 뉴욕 타임즈). 이 내분은 이데올로기나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노조의 영역 다툼에서 비롯된 것. 대개 이러한 싸움의 주인공은 미국서비스노동조합(SEIU). SEIU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조합원들이 경쟁 노조에 가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 지출, 호텔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또 다른 많은 금액 지출. 미국 철강 노조 위원장 Leo Gerald 위원장: “모든 다툼에는 SEIU와 위원장인 Andy Stern이 개입되어 있다.” 이에 앤디 스턴은 “경제위기로 인해 긴장관계가 형성된 것. SEIU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며 내분으로 보일 수 있는 긴장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의료보험 개혁, 경제부흥지원 계획 등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

■ 한국경제

1. 2010년 한국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현대경제연구원, 11/13)

․ 미국발 2차 금융위기의 가능성

- 최근 프라임 주택 대출, 상업용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학생 태부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2차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달러 캐리트레이드의 청산

-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달러 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달러 캐리트레이드로 상승했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환율이 급등할 수 있음

․ 고유가 재현

- 2010년 세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맞을 경우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10년 국제유가가 2008년 수준인 연평균 95.8달러에 이를 경우, 35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

․ 원화 강세 전환

-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이하로 급속히 하양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환율이 급락할 경우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 증가 유발, 국내소비 여력의 해외 이탈 등으로 국내 경기의 내․외수 동반 침체 현상이 심화될 것

․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 국내 가계부채는 올 6월말 697.7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2010년에는 약 720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듯. 이중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전체의 36.5%에 해당.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중이 2008년 기준 139.9%로 미국 133.9%보다 높게 나타남.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소비 부진은 물론 금융 기관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특히 경기 회복세에 의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투기 강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가계 부채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 고용없는 성장 지속

- 2010년 경기가 회복되어도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 2010년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력이 제로 수준에 머문다면, 고용부진에 의한 소비 위축 규모는 연간 8.2조 원에 달해 2008년 GDP의 0.8% 규모가 될 것

․ 대응방안

- 신중한 출구전략 추진을 통해 가계 부실 위험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예방해야 할 것,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고용 증대 기반을 강화해야, 청년층 고용대책을 포함한 내실있는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2010년 한국기업의 5대 불안요인과 대응방향(삼성경제연구소, 11/25)

․ 3고 현상의 재현

- 2010년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가 심화될 것

․ 선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 선진시장의 소비가 2010년에도 더딘 회복세를 보이거나 각국의 출구전략 등에 따라 재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은 한국기업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

․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 이번 위기로 중국기업은 견고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일본기어은 유례없는 구조조정과 과감한 R&D투자로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음

․ 산업의 녹색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 확대일로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기업의 비용상승이 불가피

․ 불안정한 노사관계

- 금융위기가 외형적으로 다소 진정되면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축적된 피로감이 실망과 불만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음. 도입이 예상되는 복수노조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다소의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

3. 재도래하는 원화 강세와 한국경제(삼성경제연구소, 11/23)

․ 2010년 원화 강세의 특징

- 과거 원화강세기(1998~2000년, 2005~2007년)에 비해 ①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②국내적으로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의 제한 ③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④고유가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을 것으로 예상

․ 원화 강세의 영향

-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1.13%p 저하, 국제 원자재 가격마저 10% 상승할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1.52%p 하락

․ 대응책

- 국내 외환시장을 교란시키는 단기외채 및 핫머니에 대한 규제를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강화해나가야. 정부, 공기업, 금융회사를 통한 달러화 수급관리를 강화해야.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 강화, 경영합리화, 사업구조 고도화, 현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함

4. 2008년 한국 무역의존도 상승 원인 분석(기획재정부, 11/12)

․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현황

- 최근 60%대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08년에 92.3%로 크게 상승 (’07년 대비 22.9%) * 무역의존도의 공식적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상품교역량(통관기준 수출액+수입액) / 경상GDP”로 정의

최근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추이

-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

주요국의 무역의존도 비교(08년 기준, %)

국 가	싱가폴	네델란드	한국	독일	중국	일본	미국
무역의존도	325.8	115.0	92.3	74.8	58.0	29.6	23.5

․ 무역의존도 상승 원인

- 2008년 달러기준 경상GDP가 환율상승, 유가상승에 따른 순수출 감소 등으로 (-) 증가율을 기록

- 유가급등 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상품교역량이 크게 증가 * 08년 상품교역량 증가율: 17.7%(수출 13.6%, 수입 22.0%)

- 2008년 무역의존도 상승분(07년대비 +22.9%p)을 요인별로 분해해 보면 대략 환율상승(+14.5%p), 유가상승(+4.7%p)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2008년 무역의존도 상승은 환율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명목변수가 영향을 받은데 기인한 것 ⇒ 경제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실질 기준으로 보면 ‘08년 무역의존도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 (’07년 : 72.8% → ‘08년 : 74.2%)

실질기준 무역의존도 추이

	‘05	‘06	‘07	‘08
실질 GDP(조원, 실질)	865.2	910.0	956.5	977.8
재화 수출․수입(조원, 실질)	556.5	624.7	696.0	726.0
무역의존도(%, 실질)	64.3	68.6	72.8	74.2

- 2009년은 유가 하락,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교역량 감소 등으로 무역의존도가 83% 내외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내수침체, 환율상승 등으로 경상GDP(달러기준)는 감소하겠지만, 교역량이 더 크게 감소한데 기인

* 09년 1~10월 상품교역량은 전년동기대비 25.6% 감소 (수출 △19.5%, 수입 △31.5%)

5.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삼성경제연구소, 11/24)

․ 부동산 시장 동향

- 가격 동향: 경기침체로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은 올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그러나 가격 상승세는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 양상

- 거래량 동향: 올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점진적 회복 추세. 누적 거래량으로 보면 아파트는 전년동기보다 늘었으나, 토지는 아직 미회복 상태

- 주택건설 및 건축허가 동향: 주택건설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9.1% 감소,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 대비 23.4% 감소

- 미분양 주택 동향: 올 3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3월 16.6만 호→9월 12.6만 호). 그러나 현재의 미분양 주택 규모는 1998년 외환위기 시기의 약 1.2배로 시장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 정책 동향

- 경기활성화 정책에서 대출규제로 전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본격적으로 추진. 주요 내용은 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 등. 그러나 7월부터 대출규제 강화 정책으로 전환. 그러나 3월까지 추진되었던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들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안정 정책기조로의 전환으로 보기는 곤란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시장전망: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구매력 확대로 부동산 수요의 증가가 예상, 주택 공급도 2009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 그러나 경기회복으로 인한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요인이 많아 더딘 회복세가 예상

- 정책전망: 기존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급작스럽게 중단되지는 안을 전망.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비중은 높아질 전망.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에 중점을 둘 전망.

- 정책적 시사점: 섣부른 출구전략의 추진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경기활성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시장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조합을 구사해야

■ 한국정세

1. 2010년 지방 선거 관련

1) 뉴라이트도 ‘정치 세력화’ 선언, “우파대연합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 참여”

진보단체들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정치세력화를 선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4주년 기념 대의원 총회를 열고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진보단체의 ‘좌파 민주대연합’ 구도에 맞서 보수세력 연합체를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좌파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선진화를 붕괴시키는 계기로 삼아 좌파 정권 창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조직적인 연대와 결성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방 선진화를 위해 우파대연합을 추진해 갈 ‘2010 국민과 함께 풀뿌리운동’을 선포”함.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지자체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계획이다.

2) “지방선거 진보후보 단일화”…‘2010 연대’ 출범, 시민사회 ‘희망과 대안’ 친노 ‘시민행동’ 이어 3번째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개혁진영의 연대를 모색하는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연대체인 ‘2010연대(준)’가 출범. 기자회견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진보개혁진영의 논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며 “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논의의 틀을 제안하고 정책 단일화 등에 힘쓰려 한다”고 밝힘. 이날 2010연대는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선언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희망과 대안’, 친노·재야인사들이 꾸린 ‘민주통합시민행동’ 등에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함.

<2010연대 소개>

1. 운영 체계

□ 대표 등을 두지 않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체계로 운영한다.

□ 사회 각계의 대표성 있는 개인들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 정당은 참관 형태로 한다.

2. 함께하는 분들

1) 원로

-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 이해학 목사, 최병모 변호사 등

2) 운영위원

- 홍세화(한겨레신문기획위원)/ 변영주(영화감독)/ 도종환(작가회의 사무총장)/ 남요원(민예총 사무총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상현(서울포럼 준비위원)/ 김성균(언소주 대표)/ 오승주(진알시 운영위원)/ 유시춘(6월항쟁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최민희(수수팥떡 대표)/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좋은시장만들기 동문회)/ 김형근(민간서비스노조연맹 전 위원장)/ 유덕상(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전성도(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윤희숙(한국청년연합 준비위 공동대표)/ (여성계)/ 김원열(학술단체협의회 대협위원장)/ 김남준(법조계)/ 김성윤(종교계)/ 황인성(시민주권운동)/ (민주통합시민행동)/ (7080연대)/ 정인환(초록정치연대)/ 송재영(서울포럼 집행위원)/ 장경태(뉴타운대책위 공동대표)/ (풀뿌리지방자치운동단체)/ 김영대(국민참여정당제안모임 대외협력위원장) 총 27명

3. 당면 사업계획

1) 출범대회

□ 일시 : 2009년 11월18일 5시 성 프란치스코 회관

2) 연속 좌담회 <풀뿌리민주주의 희망 찾기 - 박원순, 유시민, 노회찬, 이수호와의 대화>

<박원순 인터뷰>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1) ‘희망과 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 변호사

ㆍ내부적으로 정당 통합은 아니어도 후보 간 연대 혹은 정당 공천은 못 받았어도 좋은 후보들의 경우 ‘국민공천’ 형식 통한 지방선거 연대 가능. 정당이 공천권 행사만 하고 선거 뒤 책임은 지지 않는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함. 또한 지방자치를 위한 싱크탱크를 지방선거 뒤 지자체장 20명에게 각각 3명분의 급여를 지원받아 60명의 연구원으로 연구소를 만들 것이라며 구상을 밝힘

<유시민 인터뷰>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찾기](2) 유시민 전 장관

“2010, 전국적으로 한나라당과 1:1로 대결해야”

1. 연대의 필요성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 때문에 30% 소수의 지지로 지자체와 의회를 장악한는 한나라당, 이명박 반대연합은 정당함.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모두 30%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선의 선택으로써 연대연합이 필요함

2. 연대의 난관

민주당은 대통령과 야당에 대한 공포심, 혐오감, 견제심리를 열심히 자극하기만 20%정도의 표가 그냥 모이므로 연대의 필요성 못 느낌(단독집권욕심). 진보정당들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똑같은 신자유주의로 몰아넣고 유권자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거대한 세력과 차별화된 진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친노 유권자들마저 신자유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구석에 칩거해 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음. 15년 동안 해서 지금도 5%가 안 되면 뭔가 이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임(무조건적(?) 반신자유주의)

3. 연대의 원칙,전략과 순서

첫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갈등요소는 일단 덮어둡시다.

둘째, 공통의 요구를 찾아내서 그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연대를 만듭시다.

셋째, 정책연대 토대 위에서 선거연대와 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공개적인 연대를 해야 합니다.

2. 오바마 아시아 순방 관련

[기고]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한미 정상회담_  한미FTA 반대를 국익 아닌 반자본주의로 봐야 하는 이유

고민택(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바빠진 미국, 달라진 위상

-오바마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변하려는 일본’, ‘부상한 중국’, ‘떼쓰는 한국’을 각각 실감했을 것임.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끝내 불거져 나옴. 하지만 약간의 태도 변화로 보임. 중국 역시 위안화 절상은 무대응으로 응수하며 성과를 내주지 않음. 반면 이명박 정권은 아프간 파병을 미리 상납하고, ‘그랜드 바겐’ 지지, 한미FTA 비준 두고 떼쓰는 형국이었음.

-오바마는 미국발 세계공황과 군사적 문제들을 안고 집권에 성공했지만 약화된 미국의 패권 때문에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음. 약화되는 위상과 함께 EU, 남미 반미블럭, 동아시아 등이 대항세력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은 바빠지고 있음. 특히 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 중심 세계 판도를 좌우할 미, 중 간 대회전이 日, 韓과 함께 오바마 아시아 순방길에서 벌어지고 있음.

북핵문제와 한미FTA

-이번 한-미 정상회담 최대 과제는 북핵문제와 한미FTA 문제. 성공적인 언론보도와 달리 북핵문제에서 ‘그랜드 바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고, 대북특사 역시 청와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근거는 보이지 않음. 단 오바마는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의지표명 없이 북미 직접대화를 하겠다고 시인하면서 북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 국면을 일단락 지었을 뿐임. 이제 다시 ‘선 핵 포기냐, 선 대북 적대정책 철회냐’를 둘러싸고, 또한 ‘6자회담이냐, 북미 직접대화냐’를 놓고 지겹고 지루한 힘겨루기 국면이 다시 시작됐을 뿐임.

-한미FTA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실리를 챙기려고 의욕적으로 준비한 사안임. 몇 개월 전과 달리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사라지고 마치 한국에게 유리한 양 미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미FTA 반대 투쟁이 반미 차원과 국익 차원이 대세였기 때문임. 진정한 반대의 이유는 1)신자유주의 노골화/전면화 2)일부 자본을 위한 노동자 민중 고통 전가임. 즉 반자본주의에 기초해야 ‘민족주의/애국주의’에 흔들리지 않음. 결국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선비준을 통한 미국 압박’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한국 국회가 다시 비준 동의를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림.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투쟁

-오바마 방한 반대 투쟁을 위한 수단이나 억제력이 부족하지만 작년 촛불, 용산, 쌍차,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패배를 볼 때 운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큰 틀에서 미국 중심 세계체제도 흔들리고 있고 노동자 민중에게 기회는 계속 찾아오므로 준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 성장 발전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 국가의 역할을 약화/대체하는 방식으로의 사회변혁을 해야 함. 이는 자본주의 국가 개조/개선보다 현실적이고 운동에 유리함. EU나 남미블럭처럼 아시아 국가 대항블럭을 고민해서는 안됨. 북핵문제, 한미FTA는 세계적, 일국적 차원에서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사이의 전선이므로 그 안에서 계급 분할을 보아야 함. 뿐만 아니라 계급적 독자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배세력 사이의 대립과 갈등, 분열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미국 헤게모니 약화, 중국 부상, 일본 변화, 북미 대화 재개에 기댈 것은 없음. 노동자 민중에 기반한 투쟁으로 노동자 국제주의로 나아가며 한국의 노동자가 국제 반전투쟁에 결합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르고 빠른 길임. 한미FTA 반대 역시 국익이 아닌 반자본주의 맥락에서 이뤄져야 노동자 간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