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정세초점1	……	2
- 물량확보가 아니라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 선출이 답이다! - 금속노조 GM대우지부 선거에 바란다.
사회운동의 쟁점1	……	8
- ‘사상 최고’라는 2010년 복지예산안의 실체
사회운동의 쟁점2	……	12
- 공공부문 총파업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09년 11월 넷째 주 / 2009. 11. 26>

10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물량 확보가 아니라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 선출이 답이다!

- 금속노조 GM대우 지부 선거에 바란다

「GM대우 구조조정 업데이트 8호」,(2009. 11. 24) 노동자운동연구소(준). 이 글은 GM대우지부 투표를 앞두고 모든 후보가 이야기하는 GM대우 고용안정방안에 대해 짧은 논평을 담고 있다.

노조 선거에서 ‘고용안정’ 약속은 진패일까 허패일까?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선거에는 다섯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모기업인 GM이 파산하고, GM대우 역시 매출급감과 금융투기 손실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조합원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다섯 후보는 모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책의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다. 모두 견위수명(見危授命, 논어에 나오는 말로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다)하겠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세우는 고용안정 전략은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후보들이 첫 번째 과제로 든 생산물량 확보 방안이 세계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자동차 판매 하락, GM 파산 이후 글로벌 구조조정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교섭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평신문보도에 따르면 기호 1번 추영호 후보는 생산물량 확보 유지 협약(내수 30% 향상), 기호 2번 정인상 후보는 한국 내 총생산 규모 합의, 기호 3번 정종환 후보는 인도 마티즈 자국용 생산 판매, 기호 4번 이성재 후보는 전기자동차 생산, 기호 5번 고남권 후보는 GM대우와 상하이GM의 상생발전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모기지대출에 얹어 판 자동차..... GM대우가 생존할 방법은 ‘시장’에 없다.

생산물량 확보와 관련하여 먼저 세계 자동차 산업 상황을 보자. 전체 생산의 90%가 수출인 GM대우는 국내 어떤 기업보다 세계 자동차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GM대우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는 없다.

연초에 20% 이상 추락했던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6월 이후 다소 진정되어 9월에는 작년동월대비 3% 정도 상승하였다. 물론 이 수치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들은 2009년 전체로는 2008년에 비해 약 7.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8년 4.6%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판매량이 감소한 해는 대공황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문제는 이 수치마저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천문학적 재정을 자동차 소비 보조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을 예로 보면 폐차 인센티브가 유지되던 8월에는 작년동월대비 1% 판매 증가를 이뤘지만 인센티브가 종료된 9월에는 판매가 9.4% 감소로 돌아섰다. 시장의 일인자로 등극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구세주가 된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3/4분기 판매가 작년동기대비 73.8% 상승했는데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4조 위안(한화 약 2천5백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정부 소비 보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출의 원천인 노동자와 기업 소득이 감소하는데 무한정 보조를 계속 할 수는 없다. 미래 소득에 대한 과세인 국채로 버티는 것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구조조정 속보를 통해 분석했듯이 자동차 산업이 쉽게 생산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는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성장 기반이었던 세계 자본주의 금융화(신자유주의)와 관련 있다. 미국 부동산, 주식시장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자본 시장 활성화가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자동차 구매를 확대시켰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자산이 증가하자, 이를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예를 들면 신용카드 구매 또는 저신용 할부 구매) 소비를 확대한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통해 번 돈을 미국 자산에 재투자하는 ‘달라 환류’라 불리는 순환이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비를 증가시켰다. 90년대 이후 자동차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같은 궤도로 성장했고, 부동산 폭락과 함께 주저앉았다. GM이 유독 포드나 포크스바겐, 도요타보다도 2008년 더 큰 손실을 본 것은 GM이 금융 분야에 최첨단을 달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GM은 계열사인 할부금융회사 GMAC(지멕)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섰고, 주택모기지상품과 자동차할부금융상품을 투기 상품으로 만들어 2006년까지 막대한 수익을 올렸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자 모든 투기 상품이 휴짓조각으로 돌변하며 GM 전체를 파산으로 내몰았다.

다시 전 세계 자산 폭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예전과 같은 자동차 판매 증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며 자동차 시장의 붕괴를 막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  역시 선진국 자산 시장이 폭락하며 이동한 세계 투기 자금 덕이 크다는 점은 이후 자동차 시장 전망 역시 어둡게 한다. 중국, 인도, 브라질 주식 시장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이들 국가의 소비자들이 자동차 소비를 늘린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런데 모든 금융 거품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상승 뒤에는 큰 하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한 달 전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자본 유입에 대해 2%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금융 투기 자금 유입의 심각성을 바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GM대우가 생산물량 확보를 예전 수준에서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생존해 나가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자동차 기업들은 생산량 감소로 90년대 중반부터 확대한 저비용 생산기지를 줄이고, 판매 시장이 유지되는 북미, 유럽,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신흥시장에서 최대한 무역 마찰을 줄이며 생산을 계속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포드, GM 등 초국적 자동차 기업들은 남미, 동아시아, 동유럽 공장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준비하며, 여유 자금은 중국 인도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가장 금융화 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온 GM 역시 글로벌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GM은 소형차 생산을 북미와 중국에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미에서 소형차 생산은 올봄 회생계획을 마련할 때 전미자동차노조와 합의한 사항이며, 중국 소형차 시장은 세계 1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GM이 라세티 프리미어를 북미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었다. 이번 오펠 매각을 둘러싼 독일 정부와 마찰에서 볼 수 있듯이 GM은 무리해서라도 판매 시장에서의 생산과 영업망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GM은 독일정부에서 매각을 조건으로 15억 유로(한화 약 2조 4천억 원)를 지원받았는데, 부채 상환 능력이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매각 철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GM의 글로벌 구조조정 전략은 GM대우를 더욱 궁지에 몰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량이 전체 생산의 10% 내외에 불과한 GM대우 영업 상황에서 GM의 GM대우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4천 9백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출자)은 현재 GM대우 제품의 플랫폼이 해외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파산을 막는 것에 불과하다. 연말에 돌아오는 산업은행 차입금 6천1백억 원과 매달 3억 달러 규모(3천 3백억 원)의 선물환 상환금을 채권자들과 협의하기 위한 밑밥일 뿐이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은 당장 없어 보인다. GM대우가 GM과 결별한다면 당장 영업망이 없어 해외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한국 시장 규모도 GM대우를 감당할 수 없다. GM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제대로 먹튀 짓을 할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외치며 자본의 애로 사항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77일간의 목숨을 건 노동자 투쟁에 1원 지원도 하지 않겠다던 산업은행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GM대우 노동자 고용을 위한 협상을 GM과 할 리도 만무하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던 김우중의 허언 장담을 기억해야

- 고용안정은 물량 확보가 아니라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 선출에 달렸다

생산물량 확보를 주장하는 여러 선본들은 유능한 경영자에 의한 경영 정상화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 긍정적으로 역할 하도록 만들 약간의 투쟁을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는 경영 기법의 변화로, 약간의 생산 정책 변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국민에게 환상을 유포하는 관변 경제학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마저도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생산물량 확보는 고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을 잠시 위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 GM이 만에 하나 일부 후보들이 주장하는 생산물량 확보 유지 협약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는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철수에서 보이듯이 떠나는 자가 지킬 약속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GM에게 필요한 것은 현 GM대우의 소형차 플랫폼을 이동시킬 시간이지 노동조합과의 장기적 평화가 아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은 더 황당한 공약이다. 전기차 생산은 미국 정부 자금을 받아 생산하는 것으로 미국 외부에서 생산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당장 전기차가 대량 판매 가능한가도 문제라 할 것이다. 인도나 중국 생산 물량을 GM대우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GM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은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현재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세계 최고의 시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이 없을 때는 문제를 바꾸어야 한다. “시장에서 어떻게 물량을 확보해 고용을 보호받을 것인가?”에서 “더는 노동자 생존도 보장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말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세기 후반의 금융 거품 속에서 성장한 자동차 기업 대표주자인 GM의 하청기지가 된 GM대우에 묘수가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는 비단 GM대우 노동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 가장 먼저 해고된 수천의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외 공장 물량 이전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 이미 2천6백여 명의 정리해고와 공권력에 의해 인권마저 짓 밝힌 쌍용차 노동자들 모두 공유하는 현실이다. 15만 금속노조 모두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은 처지이다.

바뀐 문제의 답은 GM대우 노동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물량확보 공약이 아니라 금속노조로 단결하여 사내하청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 모두와 투쟁할 수 있는 후보이다. 당장 명쾌한 답은 없을 지라도 노동자 모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지도부만이 최소한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준비하고,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1997년 기억을 떠올려본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떠들던 김우중 회장은 대우그룹 부도 직전에도 대우 세계화를 외치며 호언장담을 해댔다. 그리고 그 결과 수천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물량확보 정책만을 장밋빛 전망으로 내건 지금의 GM대우 선본들이 김우중과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끝>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사상 최고’라는 2010년 복지예산안의 실체

□ ‘사상 최대’라는 복지지출은 허장성세(虛張聲勢)일 뿐

-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지난 9월 30일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을 발표. 전체 지출규모는 올해 본예산 284.5조원에 비해서는 7.3조원(2.5% 증가)이 증가하였지만 추경예산안 301.8조원에 비해서는 10조원(3.3% 감소)이 줄어든 291.8조원에 달함

- 이 중에서 복지지출은 81조원으로, 2009년 본예산 74.6조원에 비해 6.4조원(8.6%)이 늘었다고 발표되었음. 2009년 추경예산안(80.4조)에 비해서는 0.6조원(0.7% 증가)이 늘었음. 이에 대해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율이 예산증가율의 세배에 달하며, 총지출 중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복지지출이 늘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 올해 복지지출 증가율 8.6%는 노무현 정부시절 평균증가율10.1%에 못 미침.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비해서는 0.7%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한 것과 마찬가지.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확정된 예산안 19조 4045억원은 2009년 추경을 포함한 예산 19조 7100억원과 비교하면 1.5%, 3055억원 줄어든 것. 2008년 36.6%, 2009년 1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거꾸로 사상 최대로 감소한 셈.

-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분야는 국민연금 1.5조원을 포함한 공적연금 2.2조,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등이 3조원 가량을 차지. 그러나 이들은 제도의 성숙과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

- 그리고 융자성 사업이라 복지지출로 보기 힘든 보금자리 주택 2.6조원이 포함되어서 이들을 합한 것이 5.6조원으로 늘어난 6.4조원의 대부분을 차지. 사실상 250여개에 달하는 다른 복지사업예산은 거꾸로 5조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보여짐.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예산이 포함

-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 도입하고(33만명, 1474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2만5천명, 1124억원 → 3만명, 1348억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1만8천명, 305억원 → 3만7천명, 508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발표. 하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과 정책.

- 장애연금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연금으로 전환되는 데 기존 장애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이 1079억원에 달하여 신규로 투입되는 예산은 395억원에 불과. 그리고 장애인차량 LPG 지원액 1100억원이 사라지고, 생계급여와 중복급여로 775억원이 줄어드는 예산을 빼고 나면 3천억원 정도가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여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

- 또한 장애연금제도의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되고, 국민연금 가입자만 대상으로 되어 있어 실제 수급자는 전체 대상의 10%를 조금 넘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음. 게다가 기초자치단체별로 현재 5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없애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보다 실지급액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장애인연금’ 도입을 환영해야 할 장애계가 오히려 현행 장애연급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빚을 내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누려라?’

-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대출을 받고 나서 일정소득이 발생 이후에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이자의 차액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지출과는 관계가 없는, 대출을 바는 이에게는 ‘빚’일 뿐.

- 게다가 정부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월 상환하게 할 예정이며, 대출연령을 제한하고 국세청을 통해 소득파악, 강제 징수 등을 통해 대출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었던 등록금보조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450만원 지급되었던 것을 200만원으로 줄여버렸음. ‘병 주고, 약 주고’식 행태가 아닐 수 없음.

□ 이명박 정부의 ‘서민’에서 ‘빈민’은 제외?

-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수급자수가 2009년 158만 6천명에서 2010년 163만 2천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7조 1355억원에서 7조 2930억원으로 1575억원 늘었다고 하나, 이는 기만에 불과할 가능성이 큼. 왜냐하면 최저생계비가 2.7% 인상되어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안하면 수급자수의 증가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큼. 그러면서 경제위기 시의 한시적 생계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

- 복지예산 증가액 6.4조원 중에서 2.6조원이나 차지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주된 대상은 은행 대출까지 포함해서 3~4억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싸게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평당 천만원이 넘음.

- 지금 전월세에 살고 있는 가구가 590만가구, 1600만명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96%에 달하고, 3천만원 미만은 67%에 달한다고 함. 이들에게는 그나마 싸다고 알려진 보금자리주택도 ‘그림의 떡’일 뿐.

- 또 하나의 친서민정책으로 홍보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일종인 ‘미소금융’의 대출대상에서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시킴.

□ 일시적 경기회복을 틈타 복지예산 마구잡이식 삭감

-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한국경제 역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기회복 기미를 틈타서 2010년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없애버렸음. 아직까지 세부내역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 325억원 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 568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반값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

․ 기초수급 생활자 의료비지원 : 540억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2009년 26만명에서 2010년 10만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3천억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 4181억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은 200만원으로 후퇴,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연 105만원은 없어짐.

․ 일자리대책예산 추경예산안 : 12조 1199억원에서 8조 8407억원으로 줄어듦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 4억 31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 902억원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예산 : 60억 전액 삭감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공공부문 총파업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선진화 분쇄 공투본’)결성

- 선진화 분쇄 공투본은 지난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운수노조 철도본부>, <한국발전산업노조>,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연대 경북대학교병원분회>,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등이 모여 결성.

- 공투본은 기만적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적서비스 확대, 일자리 확대를 걸고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11월 한 달 지역순환파업투쟁, 올바른 공공기관 운영과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아내기 위한 ‘국민대토론회’, 공투본 참가 전체사업장의 전면 집중파업을 기획하고 있음.

□ ‘공공기관 선진화’ : 노동조건 후퇴, 공공서비스 민영화 ․ 사유화가 목적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현재까지 2기에 걸쳐 발표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효율성 향상, 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민영화 ․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 정원감축과 경쟁/성과중심 시스템 도입, 노조탄압 등 노동조건을 축소 ․ 후퇴시키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정부의 명분과는 달리 노동시장 신축화 확대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 공공서비스부문 사유화를 통한 국내 독점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윤 보장으로 귀결됨. 더불어 경제위기 극복을 내걸고 추진한 부자감세, 재정적자정책,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증가하게 될 재정적자 규모의 축소를 위해 공공부문 예산삭감 및 구조조정을 시도하려는 것이기도 함.

- 공투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선진화 계획

사업장	공공기관 선진화 제시
	임금	인력	단체협약	공공성
전국철도본부	성과급삭감, 신규직원초임삭감과 연봉제 도입. 2010년예산삭감으로 기존 직원 임금 삭감	5,115명 인력감축 안. 2012년까지현원기준인원유지. 경의선복선전철등 2,012년까지2,100여명 정원 확보 필요.	노조활동, 핵심노동조건, 후생복지 등 개악관련 감사원감사를 빌미로 노동조건후퇴요구공문남발, 일방적 규정개정진행 중.	인천공항철도인수 반대.
한국발전산업노조	경영평가성과급20-34%삭감, 초임삭감:대졸기준 16.4%, ‘08총인건비동결	현재 부족인원 800명. 2012년까지 1,570명 정원감축계획.	노조활동 축소 등	발전산업간 경쟁강화, 구조조정 도입
한국가스공사노조	대졸초임삭감,성과급 20% 삭감과 성과급기준 하향화.	CNG안전관리원,소방직, 지원인력,청원경철에대한 아웃소싱예정 정원305명 축소	노조활동,전임자축소, 경영,인사경영권노조배제, 복지와 노동조건축소 등	가스산업구조개편을 통한 사유화 입법추진 반대.
한국가스기술공사	신규조합원임금삭감(13.6%) 연봉제 3급 도입예정, 성과급 차등폭 확대,	현원 1067명을 960명으로 정원조정,(107명구조조정대상, 2012년까지 자연감원제외하고 27명감원예정	노조활동, 전임자 처우, 복지와 노동조건 축소, 인사경영권 관련조항 등 단협 개악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영향 많이 받음.
사회연대연금지부	3급차등연봉제도입, 임금삭감(호봉제폐지, 총액대비1.7%안제시),초임삭감(총액대비9.4%)평가성과급 차등폭 확대	징수공단 통합관련 현원 1,400명 중 800명만 통합공단으로 전출 예정	노조활동,전임자축소,복지와 노동조건 관련 축소 등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배구조’ 개악추진
전국사회보험지부	신규인력 초임삭감,3급까지연봉제확대, 성과급배븐 등급 확대, 총액임금동결,정년차별해소조항관련 협의를 임금피크제 표준시안 발표 이후로 미루고있음.	직무능력 부족자(직급별3%)에 대한 직위해제 및 면직요구	노조활동,전임자축소,복지와 노동조건 관련 축소 등 9월 21일 단협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	영리병원 허용반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요구
공공연구노조	신규인력 초임삭감		노동연구원,직업능력개발원,해양수산연구원지부 단협해지 통보. 지부별로 조합원범위 축소, 전임자수와 처우 하향조정,인사경영에대한 참여배제,임금등 노동조건하락, 단체교섭과 쟁의에 대한 규제강화 등 개악안 제시. 조합원 탈퇴 종용	안정성평가연구소 사유화 반대. 연구자율성 보장
한국전력기술노조	대졸초임삭감, 성과급 차등폭 확대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신규채용 안함.	노조활동,전임자축소,경영,인사. 경영권노조배제, 복지와 노동조건 축소 등	전력기술 사유화 반대

□ 선진화분쇄 공투본 대정부 5대 요구안

- 공투본은 ▲공공부문 선진화ㆍ민영화 중단 ▲단협 개악 및 성과연봉제도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음.

- 그리고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공공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침과 경영평가제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의 노동계 참여 제도화 추진 등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조의 어떠한 대화요구에도 나서고 있지 않음. 정부는 사회보험, 가스공사, 발전노조 등 해당 공공기관 상당수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압박하는 한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정부 교섭요구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음.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파업을 유도하고 여론을 악화시켜 노조를 파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함. 공공서비스 부문의 향배를 가늠하게 될 이번 파업에서 노-정간의 사활을 건 싸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