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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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세동향(1)

2009.11.27~2009.12.3

<차례>

1. 세계경제

두바이월드 사태 관련 금융시장 영향 및 전망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의 EU 변화와 시사점

2. 국제정세

미중 경제관계: 네 가지 신화

중국 탄소감축 제안에 대한 평가

미국 아프간 추가 파병과 파병철수일 언급

3. 한국경제

토빈세? 한국은 그 이상의 자본통제 대안이 필요하다.

4. 한국정세

북한 화폐개혁 관련

■ 세계경제

1. 두바이월드 사태 관련 금융시장 영향 및 전망

* 출처: 국제금융센터, 2009년 11월 27일

- 11/25일 Dubai World의 채무유예 요청 사태로 위험회피 경향 확대되며 26일 국제금융시장 큰 폭 악화. 특히 유럽 주가가 큰 타격. 美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주가가 7개월래 가장 큰 폭인 3.3% 급락. 특히 유럽 은행주는 4~8% 급락. 또한 위험회피 경향 강화,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화 및 엔화가 주요 통화 대비 동반 강세 보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은 상승. 26일 국제금융시장의 악화는 Sovereign Debt에 대한 우려 재발, 유럽계 은행의 대규모 Exposure 우려, 돌발악재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및 차익실현 욕구 강화 등에 기인.

-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으로의 Contagion Risk는 크지 않을 것이고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다만 불안요인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 초기 충격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신흥국 또는 글로벌 전체적인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 다수. 다만 국제금융시장 일부 부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 미칠 가능성. 유럽·일본 등 서구은행 부실 증가, 두바이의 해외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악재, 해외 포트폴리오 자산 매각에 따른  여타국 자산시장 영향 등 일부에서는 그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

- 두바이 및 UAE에 대한 재평가 예상. 그간 “정부의 보장”을 반영한 두바이 국영기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는 움직임.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 등의 Sovereign Debt과 Quasi-sovereign Debt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가능성.

- 이번 채무유예 선언으로 인해 그간 “암묵적인 정부 보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린 점, 정부/국영기업의 과도한 채무에 대한 우려를 재차 확대시킨 점 등은 비단 UAE 및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주요국 정부채무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사건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2.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의 EU 변화와 시사점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펴, 2009.12.1.

- 리스본조약 비준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2009년 12월 1일 공식발효. (유럽헌법조약은 2005년 프랑스, 네델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 리스본조약은 2008년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부결. 중립국 의지 훼손, 조세 국방 가족법에서 주권 침해, 기업활동 위축이 근거. 그러나 최근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에서 비준 절차 마무리.)

1) 통합의 심화

① 개별 회원국의 국가주권을 축소하고 EU 차원의 권한 강화: 유럽이사회는 2년 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유럽의회는 이사회가 의결하는 입법, 예산편성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 받고 사법, 경찰,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권한 확대.

② EU와 개별회원국 간 불분명했던 권한을 명확히 구분: EU의 배타적 권한은 관세동맹, 역내시장 운영에 필요한 경쟁규칙의 확립,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공동통상정책 등. 개별 회원국의 권한은 시민권, 건강보호, 산업, 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자연재해 등. 공동권한분야는 사회정책, 경제 사회 지역적 통합, 환경, 소비자보호, 운송, 에너지, 환경, 유럽 운송망 등.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과도할 경우 EU 집행위가 회원국에게 경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항도 EU와 회원국 간 공유권한에 해당.)

③ 의사결정방식의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 만장일치제를 적용하던 분야를 축소(공동외교안보정책, 중장기 재정계획, 사회정책, 환경관련 예산 등은 다수결제 적용.) 유럽 이사회, 각료이사회 등 의사결정 시 가중다수결 제도(인구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배분하는 방식) 대신에 이중다수결 제도(전체 인구의 65% 이상,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즉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도입하여 규모가 작은 회원국을 배려.

④ 회원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감독 강화: 유럽중앙은행을 EU 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권한을 강화. (비유로지역을 포함한 EU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지님. 다만 유로화 사용 시까지 통화정책 관련 권한 행사를 유보.). 안정성장협약 위반 국가에 대해 제재 결정시 해당국은 투표에서 배제하고 제재 여부는 2/3 찬성이 아닌 가중다수결로 결정.

⑤ 공동외교안보: 자국 안보는 개별국의 책임임을 명시. EU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회원국의 국제적 행보나 공약은 유럽정상회의나 이사회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명시.

⑥ 공동조세정책 실시: 타 회원국의 상품과 국내 상품에 대한 부과세 간 균형 유지. 보호주의 성향의 부과세는 불허.

2) 통합의 확대

① 유로 지역 확대를 통한 유로화 위상 제고

② 유럽연합 신규회원국 가입: 현재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의 가입 논의가 재개됨에 따라 EU가 3년 내에 30개 회원국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음.

3) 전망

- EU 정치통합의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도 낮은 위상, 민주적 정당성 부족, 불분명한 권한 관계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

- 금융위기 수습 과정이 리스본 체제의 첫 시험대: 지난 1년 간 금융위기를 맞아 통합보다는 분열된 모습을 노출. 경기부양책과 출구전략을 두고 회원국 간 의견충돌,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보호주의 확산, ECB 단일금리정책에 대한 반발 등.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이 크게 타격을 입었고, 향후 설장을 재차 둔화시킬 수 있는 제약 요인 상존. 금융위기 충격에서 회복되는 회원국가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양극화 심화. <끝>

■ 국제정세

1. 중국 경제, 기후변화

1) “미중 경제관계: 신화(myths)와는 다른 사실들”(스티븐 던어웨이)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11.16.

신화 네 가지

- 중국은 미국 security(유가증권)의 가장 큰 소유국이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재정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 중국은 미국 수입의 주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의 값싼 상품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 관리들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외부 압력에 크게 저항.

- 중국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침.

myth 1. “워싱턴은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은행 banker”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제한했다.“

중국은 미국 국채의 큰 부분을 소유하고 있음. 중국의 (공적)외환보유액 2.3조억 중 70%가 미국 달러. 중국은 미국 부채의 큰 고객이긴 하다. 그러나 미국의 은행banker은 아니다. 미국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님.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기로 결정하면 다른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구매자가 있을 것(수요가 있음). 중국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되면 미국은 다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겠지만 그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

중국이 미국채 구매를 줄이겠다는 결정의 주요 결과는 그러한 결정 뒤에 숨어있는 중국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것. 중국이 환율 정책을 완화하고 통화정책을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 미국채 구매를 줄인다면 중국에는 가장 큰 이득. 그러나 만약 중국이 경직된 환율을 고수하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더 쌓이게 될 것. 중국이 이 외환보유액에서 미국채 비중을 줄이려고 한다면 중국은 다른 통화로 표시된 국채를 구매할 것. 아마 유로화가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회환시장에 더 개입하려 할 것; 중앙은행이 위엔화를 위해 미국 달러를 사들이고 다시 유로화를 얻기 위해 달러를 판다. 그 결과는 유로화의 가치상승일 것. 결국 중국이 미국채 구매를 줄이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 미국이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것의 손해에 비해 유럽이 유로화 가치상승으로 인해 유럽 경제에 입는 손해가 더 큼.

대안적으로 중국은 미국채를 헐값에 투매할 수도 있음. 그 결과는 다른 통화의 가치 상승임 (중국이 미국채를 어디에 판매하느냐에 따라). -> 미국이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 압박-> 중국이 미국채를 빠른 속도로 판매해버리면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그러나 미 연준은 미 이자율 상승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금융 시장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그러나 미국채를  투매하는 것은 중국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중국은 미국 자산을 투매함으로써 보유 자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 중국 관리들은 그러한 손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산을 투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실 애초에 중국이 외환보유의 구성을 바꾸려 한 의도(need for an alternative official reserve)는 달러 보유의 잠재적 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임.

Myth 2. “미국은 저렴한 중국 상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말 사실이 아니다. 미국 수입의 15%만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임. 게다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산품들(옷, 신발, 장난감, 섬유, 전기 등)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 생산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가격이 더 비쌀 수는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의존도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국이야말로 미국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은 GDP 대비 8% 성장을 이루었지만 미국으로서의 수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분투해야 할 것이다.

Myth3. 정책 변화를 위해 중국 외부압박을 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압력이 없으면 정책 변화의 유인이 없을 것. 중국의 환율 변동이 이를 보여줌. 2008년 8월 이후 외부 압력이 없는 동안 중국은 환율을 아예 고정해버렸다.

Myth 4. 불안정성은 중국에게 나쁘다.

중국 내 불안정성은 중국의 성정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계에 해가 된다. 그러나 불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중국에서 경제 정책 변화를 시작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시골과 도시 사이의 임금 격차는 중국 내륙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골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내 불안정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다만 관리들에게 문제가 될 뿐이다. 중국 내의 불안정성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함으로써 전세계에 나쁜 것만도 아니다. 중국이 전세계 GDP 성장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자신의 무역거래량과 현재 수익에 비해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 중국의 성장이 아시아 몇몇 나라의 상품 생산자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전세계 경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그다지 성장의 자극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더딘 성장이 전세계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오바마는 중국 관리들과 경제 정책을 의논함에 있어 이러한 오해에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 오바마는 중국이 경제를 개혁하고 불균형을 개선하도록 압박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물론 고위급 인사들과의 사적인 논의를 통해서). G20과 같은 다자간의 논의틀이 중국에 변화를 강제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

미국이 다자간, 양자간 압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정책 변화는 늦어질 것. 이는 중국을 위해서도 득이 안 됨. 성장을 위해 투자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이를 깨닫도록 하고 중국 관리들보다 더 빠른 실천력을 갖는 것이 현재 미국과 기타 주요 국가들의 중요한 임무다.

2) “중국의 탄소 감축 제안에 대한 평가”(마이클 레비)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11.30.

11월 26일, 중국은 2020년까지 탄소집약도(GDP 대비 탄소 배출량)를 2005년 대비 40-45% 줄이겠다고 선언. 중국은 또한 2020년까지 재활용 연료와 핵에너지로 사용 비중을 15%로 늘리겠다고 함. 중국의 탄소집약도 감축 계획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망스러운 것. 문제는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국제사회와 협약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제적 노력을 기울이는가 여부다.

중국이 제시한 목표는 최근 중국이 제시했던 ‘일상적 목표’(business-as-usual, BAU)와 달라진 게 없으며 그 이상의 탄소배출 감축은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 낸 최근의 두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의 에너지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탄소집약도를 44% 감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렌민 대학의 보고서의 33% 감축을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예상 GDP 성장률을 훨씬 낮게 잡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유럽연합은 주요 개발도상국에 BAU보다 15-30% 낮은 탄소배출량을 요구했다. 중국의 목표치는 BAU에서 1%도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 요구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중국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제안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제시한 탄소감축 목표치는 감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BAU에서 훨씬 미달한다는 것이 문제다.

2. 미국 아프간 추가 파병과 철수일 언급

“오바마의 아프간 파병 철수 시작일 선언이 물의를 빚다“(스테판 비들 인터뷰)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11.2.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 3만 명을 추가 파병하며 2011년 7월에 철수를 시작한다고 발언. 이러한 발언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오바마는 철수 시작일을 언급하지 말았어야 한다.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적들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것.

아프가니스탄 철수 날짜를 밝힌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을 제거하고 안전을 도모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서아시아 국가들에게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철수 시작 날짜만 밝혔지 언제까지 철수를 완전히 마칠 지, 즉 언제까지 파병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의 불만을 살 것이다. 특히 3만병을 추가 파병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불만을 표시할 것이다.

3만 명은 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이 요청한 추가 파병 규모인 4만 명에 미달하는 것이지만 사실 4만 명과 3만 명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증파를 할 때는 아프간이 그로 인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반테러리즘의 핵심이다. 오바마는 직접적으로 ‘반테러리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시 정권때와 같이 테러리스트 세력을 척결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것. 설사 4만 명을 추가 파병한다 할지라도 아프간 지역에서 곧바로 테러 세력을 제거할 수는 없다.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수 밖에 없다. 반테러리즘 이론가들은 ‘잉크점 전략’을 말하는데 이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지역에 파병을 하고 그 지역에서 토착세력을 훈련시켜 테러 세력을 제거한 다음 가장 잘 훈련된 멤버들과 외국 파병군을 다음 지역으로 파견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서 그 제거 상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즉 한 지역에서 안정을 달성하고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다. 훈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맥크리스털 사령관이 제안한 전략은 토착 지역의 군대를 완전한 상태로 훈련시킬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실전에 투입할 정도가 되면 미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훈련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다. 즉 아프간 군인들과 미군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함으로써 아프간 군의 훈련기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한국경제

1. 토빈세? 한국은 그 이상의 자본통제 대안이 필요하다

*출처: 새사연, 2009.12.1.

․ 막대한 외환 유출입

- 올해 11월 20일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주식을 순 매수한 전체 금액이 30조 원이며, 상장 채권을 순 매수한 금액이 48조 원

- 지난해인 2008년 1년 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주식을 ‘순 매도’한 전체 금액이 43조 2000억 원이며 상장채권을 ‘순 매수’한 금액이 22조 3000억 원

- 외국인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유입시키고 유출시킬 때마다 한국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주가는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 동시에 외환시장 불안정성도 매우 높아지고 외환 유동성 위기 경계선을 넘나듦. 환율 급변동이 이를 말해줌

․ 자본통제의 움직임

- 유럽 선진국들은 아직 검토 수준이지만 국제적 단기 자본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30년 전에 제안된 토빈세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 주요 신흥국가들도 외국의 단기자금 유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브릭스 국가들과 경제 침체정도가 약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이를 주도

국가	조치내용	비고
영국	영국 금융감독청장, 금융산업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제안	2009.8.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G20회담에서 토빈세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	2009.9.
유럽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토빈세 문제를 연구할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합의
브라질	외국인의 브라질 채권과 주식 매입시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11월 18일에는 자국기업의 해외주식 예탁증서에도 1.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	2009.10.19.
대만	외국계 펀드가 대만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발표	2009.11.10.
인도네시아	중안은행 총재는 단기은행채권으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연구 중	2009.11.19.
인도	재무장관은 외국인 투자가 급증할 경우 자본 유입을 둔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	2009.11.19.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필요한 경우 바트화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개	2009.11.19.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토빈세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2009.11.20.

․ 한국도 자본통제가 필요

-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자본시장 통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숙명론’이 지배적. 그러나 스티글리츠 교수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특히 ‘자본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거대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전체 자본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국민 경제 전체가 엄청난 파급을 미침

․ 외환보유고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없음

-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되어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심해져 외환시장이 흔들렸으니 그에 대비한 외환 보유고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음. 외환보유고를 쌓아 놓아 발생하는 기회비용 상실은 차치하더라도 외평채 발행 등으로 인해 치러야 할 이자 비용 등이 막대함

․ 자본통제 6대 정책과제

- 외국자본 단기 유출입에 대한 거래세 도입: ‘일국적 토빈세’라고 할 수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 거래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 이는 브라질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속속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방식.

-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 부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외국인 비중의 ‘절대 규모’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 외국인 지분율이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규제를 도입을 시작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부활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무분별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방어를 위해 단기 채권에 대한 외국인 거래규모 제한 조치를 할 필요도 있음

- 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한국에서 금융파생상품이 문제가 되었다면 미국처럼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이 아니라, 전체 파생상품의 절반에 육박하는 외환 파생상품이었음

- 외국계 은행에 대한 추가적 규제 강화: 국내 시중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도 문제지만 외국계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환차익과 금리차익을 노리고 운영하는 달러차입이 더 문제

- 국제사회의 토빈세 논의 적극 참여: 신흥 개방국인 한국이야 말로 국제적인 토빈세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흐름도 맞추고 우리의 국익도 도모해야

- 아시아 대안 통화체제 논의에 참여: 지금처럼 불안정한 국제 통화체제에서 우리의 자유변동환율체제는 지극히 고비용, 저효율의 체제가 되고 있고 환 투기 세력에게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음

■ 한국정세

북한 화폐개혁 경과

①11월 30일 발표 ②12월 1일 시행 ③12월 1일-12월 6일 신구화폐 교환 ④12월 7일부터 구화폐 전면 사용 금지, 신권 유통. 단 12월 2일 현재 외부 공식 발표는 없었음

-북한은 1992년 4차 화폐개혁 이래 17년 만에 10만원까지 100:1 비율, 그 이상은 1000:1로 교환하는 5차 화폐개혁 단행. 저축은 무한대로 인정.

-인민보안성의 모든 인력이 주민 통제에 나섰고,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위사령부, 군 부대까지 비상대기령이 발령. 밤 10시 이후 이동 금지

북한 화폐개혁 배경

①인플레이션 통제

-공식경제 부분 정상화를 위한 ‘150일 전투’의 연장선상의 조치로 볼 수 있음. 또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오른 임금과 물가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실시했음.

대중동원형 경제증산운동. ‘2012년 강성대국’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생산 목표를 제시했지만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조치로 외부 지원이 감소한 데 따른 자구책으로서 5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했음. 투자보다는 지금 있는 공장이나 시설을 잘 활용하자는 기조.

북한은 90년대들어 경제구조 붕괴, 자연재해 등으로 외부 지원을 얻기 위하여 미·일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면서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암시장이 번성하여 공식경제체제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난 탈피, 2중경제 개선, 국가 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02.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가격 및 임금의 대폭인상, 노동생산성 향상, 배급제 개선,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성 확대, 사회보장체계 개편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북한 당국은 90년대 후반 이후 필요할 때마다 화폐를 찍어내 북한 내부에 유통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시중 통화를 수거해 통화량을 조절할 수 도 없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달러, 유로화, 위안화의 사용비율이 높아진 것도 북한 화폐가치 하락의 원인.  2004년 북한 시장 쌀 가격이 kg당 800원대 였다. 당시 위안화 시장환율은 1위안(元)당 북한 돈 220원대 였는데 2009년 11월 현재 쌀 가격은 kg당 2200원, 위안화  환율은 1위안당 북한 돈 600원에 육박

올 6월 북한은 최대 비공식 시장인 평성시장을 폐쇄하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국가와 민간 경제활동이 혼재돼 있어, 국가 보조를 받아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제품들이 보다 고가의 민간시장으로 유입돼 인플레를 부채질했다는 것임. 즉, 국영 상점들이 충분한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 시장이 인플레를 가속화시키게 된 것.

-이번 조치가 인플레 억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며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이 충분한 재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북한 당국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한 인플레는 다시 나타날 것(삼성경제硏)이기 때문에 북미대화나 6자회담 진전 등 핵문제가 잘 풀려나가리라는 것을 염두해 둔 조치라면 향후 북한이 지금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②중앙계획 체제 붕괴 후 확대된 암거래 ‘시장’의 통제 및 중앙정부 재원확보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장을 통해 축적된 부를 국가가 몰수하기 위한 시장 통제 정책의 일환

③ 3대 세습정권 안정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환율 인상 조치

-김정일 정권의 위상 강화를 위해 4월 ‘헌법 개정’에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 지도사상으로 들어간 것과 발맞춰 달러나 인민폐에 대한 환율을 올려 국가 위상 제고라는, 경제적 측면과 거리가 먼, 김정일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 150일전투가 끝나자마자 주택건설, 제철생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대중동원형 경제증산 운동인 100일 전투에 돌입하였고, 100일 전투 마무리 시기와 화폐개혁 시기가 비슷한 점은 경제부흥을 통해 김정은 후계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④시장경제 통제를 위한 신흥부자에 대한 ‘얼차려’

2002년 7.1 조치 이후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신흥부자들이 늘어남. 권력승계 과정이나 김정일 사후에 신흥부자 층과 일부 권력, 군부 엘리트의 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돈의 의미도 있음. 물론 신흥부자 및 권력층이 북한 원화보다 달러, 위안화를 더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얼차려’ 교양의 부수효과가 있음.

북한 화폐개혁 효과

①상거래 및 외환거래 혼란

북한 내부의 상거래와 외환거래 등에 상당한 혼란.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시장 소상인들에게 집중. 상품가격이 아직 하달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권 기피현상으로 생필품, 공공 서비스 거래가 중단됨. 일주일 뒤 정상화 예상. 화폐 개혁 발표 이후 모든 상거래가 중단되면서 북한의 시장 기능이 마비됐으며 달러와 위안폐 가치가 폭등하고 이들 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②주민 간 소득격차 축소

이번 조치는 상인들이 축적해온 자산의 상당부분을 사라지게 만들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 그러나 북한 당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확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③남북경협

화폐개혁이 마무리되면 북한은 달러.유로 등과 북한돈의 교환 비율을 새로 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면 우리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개성공단의 북측근로자 임금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남북경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통일부는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직접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

핵심은 화폐개혁과 함께 물자공급도 늘릴 수 있느냐는 것인데 북한이 요 근래 플러스 성장을 했고, 150일 전투 등으로 나름대로 물자 공급 능력에 자신감이 생긴 것. 그리나 내부적 공급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나 남북경협 등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다"며 "북미대화나 6자회담 진전 등 핵문제가 잘 풀려나가리라는 것을 염두해 둔 조치라면 향후 북한이 지금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관측.

북의 경제운용 방안: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개혁.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의 전례와 유사. 화폐개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금융기관을 설립해 공장, 기업소 등을 설립하는데 자본을 투여를 예상 할 수 있음. 북한은 이처럼 만성화된 재화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150일 전투-100일 전투를 벌이고 있음.

북한 당국은 "수령님(김일성)의 초상화가 있는 돈을 훼손하는 행위는 역적으로 취급한다"며 주민들이 반항의 표시로 구 화폐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