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비판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 일시 : 2009년 11월 30일(월) 오후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정동 경향신문사 옆)

◈ 주최 : (가칭)학교자치 실현과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준비모임

순		서

√ 토론 :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주발제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김태정／(가칭)학교자치실현 교원평가저지 범대위 준비모임__4쪽

지정토론

교사 이강훈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교사__27쪽

예비교사 서명오／강원대 사범대 학생회장__32쪽

청소년 인권활동가 아수나로__35쪽

학부모 김태균／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__36쪽

정당 송경원／진보신당 교육정책담당__44쪽

노동 허영구／노동전선 운영위원__47쪽

비교사노동 최보희／공공노조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서울분회장__48쪽

시민단체 모승훈 / 다함께__51쪽

교수 박거용／상명대학 교수__52쪽

√ 참고자료 모음 __53쪽

주

김 태 정

발

(가칭)학교자치실현 교원평가저지

제

범국민대책위 준비모임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김 태 정

/ (가칭) 학교자치실현 교원평가저지 범국민대책위 준비모임

2009년 11월 10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평학) 사무실에서 (가칭) 학교자치실현 교원평가저지 범국민대책위 준비모임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범국민대책위 제안은 11월 3일 평학 집행위원장 명의로 소집 제안되었으며, 이후11월 20일 2차회의 및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금번 발제문은 20일 진행된 워크샵을 토대로 평학 집행위원장이 대표 집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1. 들어가며

교원평가 전면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교원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교원평가는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시도되어졌던 것으로 이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연장선 속에서 배치되어 왔다. 그리고 교원평가 실시라는 입장에서 이명박정부와 이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전교조는 줄곧 교원평가 법제화 시도에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13일 전교조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원평가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다. 경향신문 11월 19일자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이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위해 제안한 논의 구조인 6자협의체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의체에 들어가서 무조건 전교조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겠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 평가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하는 위원장 혹은 집행부의 독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협의체 참여과정의 나타난 절차적 문제에 있지 않다. 사태의 심각성은 교원평가가 가져올 폐해가 결코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래에서 검토하겠지만 교원평가는 교육주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교육자체를 황폐화 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것이다.

지난 11월 17일 [전교조 제369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교원평가 관련 ‘6자협의체’ 참가 결정에 대한 중앙집행위원 7인의 입장]이 제출되었다. 7인은 변성호(서울지부장) 문태호(강원지부장) 윤갑상(충남지부장) 남성수(충북지부장) 이찬현(대전지부장) 노병섭(전북지부장) 장인권(울산지부장)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른바 개혁성향이라고 불리는 언론조차 교원평가가 마치 전체 학부모들의 요구인 것처럼 왜곡하고, 심지어 교원평가 반대의 목소리를 ‘전교조내 강경파의 반발’이라는 식으로 폄하시커거나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1월 10일자 한겨레신문의 사설이다. 사설은 “교원평가는 학부모의 70~80%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최근 들어, 평가에 미온적이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까지 무조건 수용으로 자세를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평가 논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한다면 전교조에는 ‘교사이기주의 집단’이란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며 거의 협박조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70-80% 학부모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인지, 또 그들이 어떤 이유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매개로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고,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제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교육주체들의 공동의 실천을 조직하고자 한다.

2. 교원평가의 현황

이른바 교원 그중에서도 교사에 대한 평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진행중이다. 우선 근무평가라는 이름으로 관리자에 의한 교사 평가는 진행되어 왔으며, 2007년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여, 다면평가(동료교사)를 도입함과 동시에 승진시 반영 연수도 승진전의 10년간의 근무평가를 반영하도록 변경하였다.

근무평가는 상대평가이며 동점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수 30%, 우 40%, 미 20%, 양 10%로 나누어 평가한다. 또 관리자에 의한 평가가 70%(학교장 40%,교감 30%) 동료교사(다면평가)가 30%의 비율이다.

5)

다음 성과급 평가가 진행중이다. 성과급제는 2001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교사들의 반발로 차등폭이 적었으나 이후 확대되어 2006년부터는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과급은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그 항목은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 등으로 근무평가의 평가요소와 대동소이하다. 최근에는 단위학교별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등 급	A(상위 30%)	B(30~70%)	C(하위 30%)	(A-C)
2005년 (10% 차등)	970,000	933,670	906,330	63,670
2006년 (20% 차등)	1,442,350	1,337,930	1,259,340	183,010
2007년 (20% 차등)	2,302,330	2,135,640	2,010,190	292,140
2008년 (30% 차등)	3,143,000	2,812,450	2,564,530	578,470
2009년(30%차등)	3,303,360	2,854,680	2,518,180	785,180

마지막으로 교원평가 부분이다. 교원평가는 이미 진행중이다. 2006년 67개 학교에서 시범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500여개로, 2009년 1761개로 그리고 2009년 9월 이후 3천여개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는 전국의 학교가 1만 2천여개 정도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전면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9월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평가 종류는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평가, 학부모의 의한 만족도평가로 나누어지는데, 평가영역은 크게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로 구분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는 이 시스템은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소수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취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별첨 그림 1 참조

국 가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평가자	관리자(교장) 감독청	관리자(교장) 위촉위원 감독청	관리자 감독청	관리자 경력교사 학운위위원 감독청	관리자(교장·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감독청

평가결과 기준 미달 교사로 판명될 경우 학교장이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에 의뢰하여 장기집중연수에 투입된다. 그 비율은 아직 미발표이지만 대략 연간 400명정도로 교원의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9년 10월 6일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에 근거하면 교원평가를 인사와 승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출된 바 있다.

별첨 그림 2 참조

3. 교원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3-1.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를 포함하여 교원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주된 논리는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즉, 평가를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개발이 지속적으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평가가 아닌 다른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교원의 양성 임용체계가 보다 전문화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이다. 여전히 교원은 부족한데도 교원정원을 동결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교사대를 통페합하려는가 하면 단기교사 자격증 부여방안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파행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2009년 9월 2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교사양성특별과정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교육과정에 편성에 대한 교사의 권한강화,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 안식년 도입 등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도적인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저출산으로 취학아동수가 과거보다 줄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법정정원 확보나 표준수업시수 제정 그리고 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또한 급식비를 포함한 여전히 교육비용의 민간부담은 줄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교육예산을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입시경쟁체제는 초중등교육을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2. 교원평가의 진짜 목적은?

역대정부가 앞에서 언급한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외면하고 유독 교원평가만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몇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총자본인 국가차원에서 노동력 비용절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는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특히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최소화(규제완화로 표현)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이때 작은 정부는 사회공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축소 혹은 포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공기업노동자들과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한다.

그동안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하면서 역대정권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의 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며, 교원의 경우는 전교조가 존재하였기에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늦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은 1998～2000 불과 3년만에 핵심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14만명을 감축 등 1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하였다. 이어 2001년부터는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단계로 전환한다. 노무현정권 역시 2003. 7. 행정개혁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혁신로드맵, 총액인건비제도입방안 등 공직사회구조조정 계획 잇달아 발표하면서 차별보상·성과경쟁시스템도입 및 직업공무원제 해체(공무원퇴출제도입) 등을 위한 법제정비 작업 진행, 공무원연금개악·임금피크제도입 등 인건비절감정책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으며, 민영화와 인력감축이 그 핵심에 있다.

교원평가는 결과적으로 이른바 기준미달교사를 퇴출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며, 이는 비용의 절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공무원퇴출의 핵심이 비용절감 논리이었고, 교원평가 역시 공무원 구조조정의 본질(인건비 축소와 노동 통제)과 다르지 않다. 총자본으로 기능하는 국가 재정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원 인건비는 학교교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08년 교육재정 대비 65.5%)하는 투입 요소이며, 교원노동 유연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2005년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할 당시인 국무조정실 통계에 따르면, 중앙의 경우 10% 인력 28,360명 퇴출시 1조9000억 절감,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91,500명 퇴출 8조7000억 예산절감,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세수증대 1조원과 비교해서 엄청난 효율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2009년 현재 국가공무원 60만 6천명, 중앙정부 공무원 10만 9백여명, 준공무원 17만 1천명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하는 교원구조조정’ 이민숙 [2009년 교육운동포럼] 자료집에서

이는 이명박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과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지역현안사업 등을 삭감하는 것과 연동되며, 결국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교육이라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교원에 대한 일상적인 노동통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원은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학교의 성격에서도 기인한다. 학교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체제순응적인 노동자를 양성하는 지배계급의 도구이다. 이런점에서 교사는 지배권력의 말단에 서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과연 학교가 그렇게 지배계급의 의도대로 일방향으로만 기능하는가? 교사를 비롯한 교육노동자와 수업노동을 수행하는 학생들 또한 수동적인 존재이기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되는 과정이 살아있는 인간을 소외시키며 이로 인해 노동자가 필연적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듯이, 교육의 상품화의 과정 또한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 학교는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된다. 즉,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는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획득하는 소수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계비(임금)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용으로 반강제적으로 지출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교육노동이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변질되고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저항과 이를 억누르고 권력과 자본의 시종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노동통제가 충돌하게 된다. 또 노동내부에서는 지배권력과 자본에 굴종하거나 타협하려는 경향과 그렇지 않는 경향이 충돌한다.

한편 교육과정에서도 이해가 대립한다. 자본과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 체제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제하고 싶어한다. 최근 이명박정부가 교과서개정을 진행하는 것과 미래형교과과정이라는 것을 도입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즉 교육내용에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입시위주교육과정을 통해 악무한적인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개개인에게 경쟁논리를 내면화시켜 내는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노동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는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운동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김태정 [2009년 교육운동포럼] 자료집에서

때문에 교원이 체제순응적인 존재로 일상적으로 통제되는가 아닌가는 지배계급에게는 사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바로 여기서 교원평가의 문제가 단지 교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민국가 구성원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가 이러한 지배계급의 노동통제 수단이 될 것임은 이미 수없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길거리에 나오고 벽보 부치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없다”고 발언 한 것이나, 최근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노동조합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를 수 없으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도 못하게 하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원평가를 통해 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퇴출 즉 분리 제거하고, 살아남은 교원들은 일상적인 통제 틀 즉 교원평가 시스템으로 묶어 체제순응적 인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간의 경쟁은 다시 입시경쟁하에서 학생간 경쟁의 심화로 확대되면서 종국에는 악무한적 경쟁논리가 인간내면을 지배하고, 결국 자본이 원하는 마치 좀비와도 같은 체제순응적인 인간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셋째, 교육주체들에 대한 분할지배이다.

모든 지배계급의 지배전술 중의 하나는 피지배계급을 분할하고 서로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경우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로, 내국인노동자와과 외국인(이주)노동자로, 정규직와 비정규직으로.. 끊임없이 분할하고 단결을 거세시키고자 한다. 또 지금은 많이 퇘색되었다지만 출신지역에 의한 분할 대립구도는 종종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지배는 교육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의 본질이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의 과정이자,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사회적인 보편적인 권리이며, 교원(교사,비교사 등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 제 교육주체들의 협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바로 교육시장화의 논리이다. 이에 의하면 교육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물건처럼 사고파는 상품이다. 상품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이때 구매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되는 것이다. 보편적인 권리를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는 하나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시스템 즉 학벌이다. 이는 대학과 학문의 위계서열화로 재구조화되어 왔으며, 학벌사회로의 진입장치인 입시제도는 그 자체로 이윤을 생산하는 기제로 최근에는 대학은 물론 초중고 학교마저도 노골적인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특히 학습권을 ‘소비자의 권리’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학부모단체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어떻던 결국에서는 자본의 ‘마름’이 되어 교육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입시경쟁, 취업경쟁에 내몰려 있는 학생들의 처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학교는 더욱 노골적으로 입시학원, 취업학원으로 변질 될 것이고, 교육주체들은 자본에 쳐놓은 덫 속에서 서로를 물어 뜯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본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학교자치’ 김태정 [2006 교원평가 대안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당연히 학벌사회의 상위로 진입하려는 욕망이 대중을 지배하면서 수요가 점증하고 반면 진입의 벽은 높아 그 비용이 상승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입의 벽이 높다는 것은 교육이 보편적권리가 아니라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다시 말해 부자에게는 부의 대물림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그 자체로 불평등을 재구조화는 기제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그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착취관계가 발생하는 요인은 단지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있지 않다. 이것이 1차적인 것이라면 2차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관리자들에게 주어지는 높은 임금은 일종의 ‘충성지대’의 형태로 자본가들이 추구하는 이윤을 얻는데 필요한 노동감시와 통제의 대가이며, 피고용자 내부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춘 노동력 공급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이런 노동력을 가진 전문,기술직 노동자들에 주어지는 프리미엄도 이러한 착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학력이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통제를 하여 지식이나 기술을 희소하게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시장가격이상의 ‘독점지대’형태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 학력 및 기술은 경제적 불평등의 2차적인 기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이 일련의 과정은 결국 사회적으로 입시경쟁의 심화, 폭등하는 사교육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문제의 사회적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차단당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대중들에게는 학교교육의 실패로 그리고 교사의 문제로 화살이 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병폐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성찰은 사라지고 오직 즉자적인 분노만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셈이다.

그런데 왜 유독 교사에게 화살이 겨누어지는가?

이는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지위 때문이다. 동시에 그에 근거한 학교안에서의 교사와 비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비대칭적 심지어는 위계적인 질서에서 비롯된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학교라는 공간안의 비교사노동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대다수의 교사들은 학생들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긴 심정으로 늘 교사의 권력에 주눅들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체제는 이러한 비대칭적이며 위계적인 질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잊을만하면 툭툭 터져나오는 이른바 ‘부적적교사’의 문제는 입시경쟁체제와 맞물리면서 공교육실패의 책임이 마치 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교사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평가로 이른바 부적격교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봐도 분명하다. 전교조교사가 비전교조교사를 단순 비교해보자. 누가 학생들에게 스스럼없이 인격적인 모욕과 체벌을 가할 것인가? 이른바 촌지 거부운동을 했던 집단이 누구인가? 교원평가로는 설사 부적격교사라 할지라도 잘못된 정부정책에 침묵 혹은 동조하고 교장에게 아부하며 시험풀이 기술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자들이라면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 교단을 장악할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수준으로는 그 경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민주노총 성폭력사건과 관련 내부 논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과 경과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전교조가 과연 노동조합으로 최소한의 자정능력이 있는 집단인가를 근본적으로 의심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4-1. 교원평가저지투쟁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원평가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전체적으로 여전히 교원평가 반대의 목소리는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전술하였듯이 가장 큰 어려움의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학교안에서의 위계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도 상존한다. 예를 들어 같은 노동조합들인데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투쟁에 대해 소극적이다. 왜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자인 교사의 구조조정에 무관심할까? 또 이 투쟁이 단지 교사만의 투쟁이 아니라면 기간 연대운동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을까? 이는 결국 크게 다음 두가지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노동자계급의 이중성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결코 계급적인 태도로 모든 사물을 대하지 못한다. 이는 상당부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다. 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자녀교육에 목숨을 거는가? 바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출혈과도 같은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고학력과 안정된 직장을 즉각적으로 보장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는 유력한 매개로 학력(학벌)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가들처럼 특별히 물려줄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민중들이 보기에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유독 교육문제에서 만큼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노동자이면서 교육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이자 일상적인 노동통제 기제인 교원평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대중들의 이러한 소박한 바램과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과하고 이미 트랙은 처음부터 나뉘어져있다는데 있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이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비 지불능력이 곧 자녀의 성적과 갈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하는 세상이다. 결국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은 소수의 특권계층의 부의 대물림 도구가 된 대학서열체제하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확인되는 방식이 개별적인 차원에 그친다면 그것은 개별(가족)의 낙담과 이른바 상위권대학 진출에 실패한 개인의 패배의식의 내면화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육소비자담론으로 끊임없이 정당화되어 왔고 심지어는 계급고착화가 내면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집단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은 결국 소수의 부의 대물림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자체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집단적인 인식에 도달한다면 ‘낙담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폭발적인 저항’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교육운동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김태정 [2009년 교육운동포럼] 자료집에서

다음 연대운동에 대한 왜곡된 관점 때문이다.

이하의 내용은 ‘민주노총의 연대운동에 대하여’ 김태정 (2009) 에서 인용

노동조합은 왜 연대를 해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자본과 국가권력에 비해 노동조합에게 힘이 없으니까 보다 많은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연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뒤짚어 놓으면 만일 힘이 있으면 굳이 연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상 연대운동판에서 이른바 힘이 있는 덩치큰 단체들(대체로 노동조합)의 패권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때문에 우리는 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밖의 제 사회운동과 연대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문제는 민주노조라고는 하지만 노동조합을 경제적인 조직 즉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잔존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는 연대활동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즉 연대를 조합적인 이해를 위한 단순한 전술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으로 연대를 이해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런데 과연 노동조합이 단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조직인가? 노동조합을 이렇게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조직으로 묶어 두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자본가계급의 의도이고 이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자들이 바로 노동조합 관료모리배들 아니던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밖의 사회운동진영과 연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당장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 비록 자본가들과 그 주구들은 노동조합을 노동력판매가격과 조건을 위한 협상도구로 제한하려 하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은 결코 그렇게 가두어질 수 없다.

노동조합의 역사적인 위상은 ‘임금노동과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노동자의 조직된 힘’ 그 자체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개별)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에만 관심을 한정시켜서는 안되며, 노동자계급은 물론이고 수백만 피압박민중의 전반적인 해방을 최종 목표로 삼고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자칭 민주노조의 민주투사 혹은 간부라는 자들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슬그머니 뒤로 숨기고는 입으로만 연대를 외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의 상태와 수준을 핑계댄다. 즉 조합원들이 정치의식이 열악하고 보수화되었는데 뭘 어쩌라는 거냐는 식이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원칙 즉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자주성), 민주성 그리고 계급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이 아닌가?

되물어 보자! 과연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어떻게 고양될 수 있는가? 작업장이라는 협소한 틀안에 갇혀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만을 고민하는데 어찌 정치의식이 상승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제대로 된 활동가라면 조합원들의 정치적 무관심 탓으로만 돌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무엇보다 그 스스로 근본적인 사회변혁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실천하는지, 사회 정치문제에 관해 얼마만큼 생생한 폭로를 했는지, 그리고 조합원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반성해야 할 것 아닌가?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는 것! 바로 여기에 연대의 진정한 이유가 있다. 정치의식을 높이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모든 계급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명료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는 노동조합이 사회의 주요한 문제와 쟁점들에 대해 개입하고,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을 통해 정치적으로 각성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이 연대를 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4-2.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교원평가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려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원평가는 단지 교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씨가 말하는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길거리에 나오고 벽보 부치는” 교사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교사들이 교단에서 사라지고 남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이 교원평가를 교사들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외면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 가장 일차적인 피해자는 학생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종국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교육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교원평가저지는 교사들만의 투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내자. 교원평가저지가 교육주체들 전체, 사회구성원 전체의 요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내자! 힘들다고 바늘 허리에 맬 수 없지 않은가? 교원평가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교원평가가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왜곡 시킬 것임을 선전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당장 무정형의 대중들을 교원평가반대전선으로 이끌 수 없다면, 조직되어 있는 대중들을 먼저 만나자! “전교조 교사들이 짤릴 것 같으니 도와 달라”는 따위의 연대가 아니라, 교육시장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자고 당당하게 제안하자! 교원평가가 단지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주체 전체 사회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권리인 교육권의 문제임을 선언하고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교원평가 반대의 목소리를 조직하자! 나아가 한국사회 교육문제의 본질이 어디에서 기원하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다음 교육주체들부터 단결하고 공동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평가를 통한 위계서열화와 이를 통해 교육시장화 학교시장화를 획책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일제고사로, 비교사노동자들에게는 업무평가로 그리고 교사들은 교원평가라는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원이라도 할 때는 광의로는 교사와 비교사노동자를 모두 망라하는 것으로 비교사노동자의 구조조정저지 투쟁과 교사노동자의 교원평가저지 투쟁에 상호간에 연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다수 교사들의 정서와 조건에서 이러한 연대가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없을 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운동의 모범을 확대하고 환류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비단 초중등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분야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예로 현재의 교사들이 구조조정 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예비교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 미래형교육과정이 통폐합 될 해당 교과 교사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관련 대학과 학과의 문제로 연동되듯이, 초중등 영역의 학교시장화는 이미 진행되어온 대학부문 등의 시장화를 더욱 극단으로 내몰 것이다. 또 굳이 이런 논리적 연관을 따지지 않더라도 교육자체가 사회적 문제라도 했을 때 과연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세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하면서 연대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계적인 학교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교육문제의 본질, 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찬성하거나 혹은 교원평가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것에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권력관계에서 근거한다. 그리고 이 권력관계가 근본적으로 혁파되지 않는 한 교사와 학생간의 비적대적인 모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점에서 교사 개인이 학생들에게 결코 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다짐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때문에 이러한 권력관계 위계적인 학교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운동에 노동조합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현재국면에서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 실현 운동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실현은 현재의 학교안에서의 교육주체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비대칭적 위계적 질서를 즉각적으로 해소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는 2006년에 학교자치(위원회)와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대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법제화 이전의 실천방안으로 학부모 의견개진권 실질화와 학급 학부모-교사 협의회 설치, 학생-교사 협의회와 학생회 실질화, 교과/학년협의회 활성화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화 이전 단계의 학교자치 활성화 방안’ 최정민 [2006년 교원평가 대안 토론회] 자료집 참조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비록 학교자치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라 할 지라도 다양한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생들에게 권력을! 모든 평가의 폐지를! 교육주체의 소통을 가로막는 그리하여 학교자치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제도 안과 제도 밖에서의 실험들이 소통되고 환류되어 확장되어야 한다. 그럴때에만 강고해 보이기만 한 지배질서의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생산수단이 여전히 자본가에게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결국 노동자를 포섭하는 기제가 되었듯이 학교자치의 경우에도 사학이라는 소유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즉 학교가 사회공적인 것으로 사회화되지 않는 한 한계적일 수 밖에 없다. 동시에 학교가 국가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제도적 개혁도 항상적으로 통제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원평가저지 투쟁! 과연 소수의 단말마적 비명으로 그칠것인가?

아니면 교육주체의 단결과 연대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장정이 될 것인가?

그 미래는 오직 우리 자신의 실천에 달려있다!

별첨 그림 1

별첨 그림 2

지정 토론

이 강 훈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서 명 오 (강원대 사범대 학생회장)

(청소년 아수나로 활동가)

김 태 균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대표)

송 경 원 (진보신당 교육정책담당)

허 영 구 (노동전선 운영위원)

최 보 희 (공공노조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 분회장)

모 승 훈 (다함께)

박 거 용 (상명대학 교수)

[토론문 / 교사]

학교자치와 교원평가 싸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강훈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10년 전 교원평가를 실시한 학교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도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그 학교를 10년 정도 지켜보고 있다는 이유로, 거창하게 말하면 교원평가의 과거와 미래를 경험하였다는 이유로 교원평가 토론자로 여러 차례 나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원평가 문제가 아주 지겨우면서도 우리 교육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교육의 변화는 교사 주체의 의식과 실천이 중요하기에 교사통제와 경쟁 뇌관인 판도라의 상자, 교원평가는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일단 교원평가를 노동통제와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쓴 발제문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발제문에서는 교원평가의 목적이 노동력 비용절감과 일상적인 노동통제, 교육주체들의 분할지배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토론자가 보기에 교원평가는 노동권이 미약한 사립에서 가장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립학교는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들어왔다가 인사와 연계되고 부적격교사에 대한 연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기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나이든 사람들을 앞서 내보내는 자발적 구조조정의 형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쉬운 건 교원평가 투쟁 시작부터 전교조와 가장 가까운 진보진영과 노동조합을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못한 점이다. 교원평가 투쟁이 꽤 오래되었음에도 아직도 주변에 아군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연대 주체에 따른 다양한 논리의 개발에 실패하거나 그 소통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늦지는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전교조와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설득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학교 안의 권력으로, 전교조만의 힘으로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사회권으로서의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원평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설득해나갈까? 먼저 지금부터라도 먼저 교원평가가 교사의 교육 활동, 나아가 학교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생생한 증언과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밖의 일반 국민들은 교원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처리와 교육활동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걸 잘 모른다.

교원평가 실시로 인해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업무와 잡무의 증가다. 새 학기에 교원평가가 시행되면 교원평가 관련 계획서, 공개수업용 수업지도안, 동료교사들 수업점수 매긴 평가자료 등등 새롭게 만들어 내야할 문서들이 많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에서 "교원평가 위원회" 구성한다고 난리를 칠 것이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두 번 공개수업에 은근히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우리가 없애려고 했던 수업지도안, 연구수업 의무화, 교실 참관 등이 한꺼번에 더 악랄한 방법으로 부활할 것이다. 물론 교원평가를 하면 수업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업 자체를 중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이후다.

그러나 아직 교원평가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변화는 교사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시범학교 교사들은 시범학교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고, 시범학교 아닌 교사들은 아직 교원평가가 시행되지 않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진보교육연구소나 교육대학원 논문 형식으로 시범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수행 변화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실제로 언론이나 외부에 드러내는 방법은 어떠할까?

역시 교원평가의 가장 큰 뇌관은 입시경쟁 교육의 가속화이다. 즉,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회적 목소리는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일상적인 노동통제가 아닌 입시경쟁의 노골화이다.  따라서 교원평가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일제고사와 대학입시와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교사들을 치열한 입시 경쟁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드러나야 한다. 교원평가로 인한 교사들 간의 경쟁과 관료주의적 통제의 결과가 입시경쟁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입시경쟁을 가속화시키는지에 대한 생생하면서도 명료한 증언이 나와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일제고사와 입시와의 관련성이다.

올해 일제고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압력은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압박감은 교장 교감의 지시를 넘어서서 자발적인 경쟁으로 나타났다. 무서운 것은 평가의 기제 속에 시험 공부시키지 않는 교사가 이상한 교사가 되는 분위기였다. 이때 관리자들의 중요한 채찍과 당근은 근평과 일제고사 성적이었다. 인천에서 교장, 교감이 공공연히 부장이나 일반 교사들에게 했던 말이 일제고사 성적을 근평이나 다면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일제고사의 성적을 중간이나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처하는 데 찬성하는 등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평가권마저 포기하는 사태가 다수의 학교에서 발생했다. 인문계 학교에서도 노골적인 입시경쟁의 모습이 드러났다. 일부 학교지만 다면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자기 실적 평가 항목에서 수시, 정시 진학학생수가 포함되고,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교사의 평가 자료로 삼겠다는 말을 관리자들은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결국 시험 성적과 입시 결과가 공개되고 학교가 서열화되는 분위기에서 교원평가는 교사들을 훌륭하게 다루는 기술이며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평가 투쟁은 일제고사와 입시개혁과 같이 가야하며 이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입시경쟁이 가진 폐해와 문제점을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드러나야 학생, 학부모들의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현재 교원평가 투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우리 안의 패배주의와 조급증이다. 물론 전교조 내부의 합의와 소통에 실패한 교원평가 싸움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싸움임에 틀림없다. 보수언론을 넘어 개혁신문에서까지 그 합의를 요구하는 속에서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교원평가 문제는 논리 이전에 정서의 문제이기에 어렵다. 특히 너무나 오랫동안 교원평가 문제가 지속되어서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교원평가 담론에 세뇌된 측면이 크다. 그러다보니 우리 안에서도 교원평가 문제에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아직도 학부모나 학생, 일반 교사들은 교원평가 문제의 결과와 영향력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학교의 권력구조와 작동 원리는 별로 매력이 없었다. 학벌사회에서 중요한 건 오로지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안학교 운동에서 보여지듯이 여전히 학교의 복지나 자치, 인권에 관심을 가진 부모들도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중요한 건 이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교원평가 문제는 학교자치의 전략 속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당면한 인사제도의 개악과 교장 권한의 강화로 이어지는 현장의 관료주의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화 조치에 맞게 내년부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해 초빙교사의 비율을 대폭 늘리고 학교장의 특별 전보사유를 명시해 바른 말하는 교사들을 떠나보내게 한 인사규정은 교사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학교에서 장기간(4년 임기)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교장의 학교경영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결국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성적 지상주의 풍토 위에서 교원평가를 매개로 학교가 아이들에게 무서운 괴물이 되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가 도입된다고 해서 교원평가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교원평가 싸움이 어렵다고 포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교원평가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교자치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 주체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법제화는 교원평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일 뿐이다. 실망도 포기도 말고 학교자치와 입시개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

[토론문 / 예비교사]

예비교사가 바라본 교원평가 제도의 문제점

- 전국학생행진 ‘교원평가 저지 토론회’ 토론문 -

서 명 오 (강원대 사범대 학생회장)

지난 10월 전국의 교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고 교원 증원, 교육여건 개선 예산 확보, 인턴교사제 폐기, 교대구조조정 중단 등을 내걸고 투쟁을 만들었다. 이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선전전을 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알려나갔고, 두 차례의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했다. 오랜만에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고,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 일정정도 공감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대생들의 투쟁을 집단 이기주의의 일종으로 바라보았고, 교대생들 자체도 투쟁을 계속 이끌어나갈 동인을 찾지 못하고 투쟁은 아쉽게 끝이 났다. 교대생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는 사범대생이라고 하여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중고등학교 교사는 노량진에서 배출된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흔히 예비교사라고 호명되는 교사대생들은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권에서 실시하는 교육 정책과 교원 양성 제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전면화가 예상되는 교원평가 제도 역시 예비교사들이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문제이며, 주요 발제문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교원의 노동과정 전반을 심각하게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겪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모든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공격하며 그 틈새로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을 완성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예비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그러한 관심을 집단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고, 교원 평가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즉 교원 평가 제도가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넘어 어느 범위까지 걸쳐 있는 문제인지, 당사자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넘기 위해 문제제기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모른다.

전교조 역시 교원평가에 대해 원천 반대하는 것은 교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공격받을 수 있다며, ‘6자 협의체’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어떤 ‘조건’의 교원평가가 실시되더라도 이는 민중의 지식권을 빼앗고, 한국 사회 전반의 불안정 노동을 강화시키는 흐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즉 교육권-노동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원평가 저지 싸움을 만들기 위하여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단지 ‘일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가는 것이다. 예비교사들 역시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곳에서, 교원평가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알려가는 것이 필요하고, 투쟁의 주요한 주체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육권과 노동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밝히자.

현재 대학은 ‘취업학원’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대학생들의 정체성은 노동 시장으로의 편입에 맞춰져 있고, 대학은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부터 ‘평생교육’을 강조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갱신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평생교육담론에서 사실상 핵심은 취업을 한 이후에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노동능력을 평가받고, 심한 경우에는 해고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 평가는 평생교육담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는 인턴교사제 등과 함께 교육현장의 불안정노동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단지 교원 평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닌데,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교육부문에서부터 ‘평가에 따른 노동규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 일자리가 없어지며 노동자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 현실화 된다.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와 이후 노동시장에서도 평가와 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받으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게 된다.

전반적인 교육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원평가 제도를 살펴볼 때, 이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드러난다. 한국에서 교육제도의 문제는 항상 ‘입시 문제’로 귀결되고는 하는데, 현 정권은 일제고사나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경재 이데올로기를 흡수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또한 창의성과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공통교과에 공통교육연한을 줄이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경과 녹색성장’과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교과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도 하였다. 교육이 경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정권의 국정 홍보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학생ㆍ학부모ㆍ동료교사들이 실시하는 평가란 ‘입시를 위한 실력’ 그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학교 현장에 부적격 교사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교원 평가는 부적격 교사들을 초과하는 교원들에게까지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교원 평가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학교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은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이해를 넘어 교원 평가를 반대하고, 이를 대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교원 평가 저지를 위한 싸움에 예비교사들 역시 적극적인 움직임과 투쟁을 만들자!

[토론문 / 청소년]

청소년 인권활동가 아수나로

[토론문 / 학부모]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에 대한 토론문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본 토론문은 토론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통해 발제문에 대해 토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제문의 내용에 대한 토론자의 토론을 발표함으로써 토론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펴는 방식을 택했다.

0. 발제문의 “들어가면서”에 1쪽 23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평가는 교육주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교육자체를 황폐화 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것이다.”

우선 본 토론자는 발제문의 문제의식 즉, 교육평가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교육주체의 문제이면 교육 자체를 황폐화 시키고 교육 공공성을 훼손시킨다는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

0. 교육당국의 교원평가 도입이 근거에 대한 비판 관련

발제문(3쪽에서)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주된 논리가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이고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아닌 다른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였다.

다른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1)교원의 양성 임용체계가 보다 전문화 되고 국가의 책무를 확대, 2)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교사의 권한 강화,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 안식년 도입 등 교사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도적 보장 확대, 3) 교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발제자는 이야기 하고 있다.

우선 교육당국의 교원평가제 도입의 근거는 발제문에서 이야기 하고 있듯이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높이기 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문제는 왜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높이려고 하느냐? 라는 점이다.

교육당국의 교원평가제 도입 주장에 반대를 한다면 본 토론자는 발제문에서 나와 있듯이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높이지 못한다” 라는 주장이 아니라 왜 교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높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열화된 고등교육에 의해 살인적 경쟁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등교육의 현실에서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왜 높여야 한다는 것인가?

서열화된 고등교육과 이에 발맞추고 있는 중등교육의 현실에서 높여야 할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은 바로 경쟁 교육 시스템 속 에서 1등 학생을 만드는 능력이 아닐까?

작금의 논쟁의 핵심은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높여 낼 것인가? 가 아니라 서열화된 경쟁교육, 그리고 일부 특정한 계급의 전유물로 전락되고 있는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주장을 통해 논쟁의 핵심을 분명히 하는 이데올로기적 전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논리에 대한 논쟁 지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체제에서 사회적 선(善)인양 체제 유지적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에 대한 논쟁의 문제는 여전히 교원평가제 도입 주장 논리에 대한 논쟁의 연직선상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경쟁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점이며, 경쟁 방식이 유일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공세에 대한 반박 및 공격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0. 교원 평가의 진짜 목적에 대해

발제문은 교원 평가제 도입의 진짜 목적으로 1) 총자본인 국가 차원에서 노동력 비용 절감, 2) 교원에 대한 일상적 노동통제, 3) 교육 주체들에 대한 분할 지배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교원평가의 진짜 목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정말로 진짜 목적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발제문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3가지 목적이 있지만 더욱 더 교육 당국이 교원평가제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의 완결을 함에 있어 교원평가제라는 제도는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서열화를 촉진 시키는 대학 법인화 정책, 이와 함께 학생 선발권에 대해 대학 당국으로의 위임 및 대입 자율화 정책, 고등교육의 서열화에 발맞추어 자사고, 특목고 등 입시 고교 확대 및 고교 평준화 해체, 영어 중심의 사립 유치원에서부터 사립 초, 국제중 확대, 대입 중심의 교과과정 편재를 전제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이 모든 경쟁 교육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전수 방식의 일제고사 실시, 경쟁 이데올로기의 공론화에 적극적 기여를 하는 비교사 학교 노동자들의 근무평가 중심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 학교정보공개청구법 개악 등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 정책의 다양한 기제 속에서 교원평가제는 이 모든 경쟁과 시장화 교육 정책의 마침표를 찍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교육당국의 교원평가제 도입의 진짜 이유는 바로 발제문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3가지 “진짜 목적”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목적”은 바로 경쟁교육과 시장화 교육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현 이명박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0. 교원평가 저지 투쟁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

발제문은 7쪽을 통해 교원평가 저지 투쟁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1)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노동자 계급의 이중성, 2) 연대운동에 대한 왜곡된 관점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교원평가 저지 투쟁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 토론자는 우선적으로 “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현재 어려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선 답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교원평가 저지 투쟁이 여타의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투쟁과 비교할시 다른 투쟁에 비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이 여타의 투쟁 보다는 전개하기가 쉽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단지, 여타의 투쟁보다 매우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는 투쟁 또한 결코 아니다, 라는 판단이다.

77일간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파열구를 낼 수 있는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 이러한 쌍차 투쟁의 위상과 위치를 인정함에도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다.

300여일이 넘어가는 용산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살인 만행에 대해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비롯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예산을 4대강 파괴하는 삽질을 쓰일 삽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노자간에 계급적 전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이뿐인가? 님을 위한 행진곡도 못 부르는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을 이유로 사상 초유의 대량 징계를 받고 있는 전교조 등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광폭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폭압적인 정부의 탄압정책에 의해 최소한의 투쟁조차(용산 관련 1인 시위 탄압의 양태를 보라) 힘들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현재 자본과 정권의 탄압의 정도에 비해 매우 힘들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 또한 이러한 전체 투쟁의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를 저지하는 투쟁에 있어 특수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자면 발제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1)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노동자 계급의 이중성, 2) 연대운동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라기보다는 교육운동주체들이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에서 가지고 있는 패배적 관점이 바로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패배주의에 대해 대표적 관점이 바로 조건부 찬성 혹은 반대론으로 정리 될 수가 있다. 아무리 투쟁을 해도 교원평가제 저지는 어렵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제 도입은 인정을 하되 교원평가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원평가제 찬성 또는 반대 투쟁이 바로 교육운동 주체들에 만연되어 있는 교원평가제 관련한 패배적 관점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패배주의적 관점은 단순하게 교원평가제 도입을 전제로 한 평가단에 학생 학부모 참여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교원평가제 대신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저지 할 수 없기에 부작용 축소나,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에 대한 폐지 없이 교원평가제 대신 학교자치 실현 주장이나 결국,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에 대한 패배주의적 관점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는 판단이다.

물론 힘의 관계에서 직접적 저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 분명히 자본과 정권의 교원평가제 도입을 저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을 왜 전개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없으니까 실용적 측면에서 부작용 축소나,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조금은 비껴 대안적 개념으로 학교자치 등을 주장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면에서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의 깃발을 휘날려야 하는 것일까?

작금의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의 의미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하지는 못하더라도,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허구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교원평가 제도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이러한 교원평가제 도입 정책이 현 일제고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 정책과 교원평가제가 어떠한 연관관계인지를 폭로하고 선전 선동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교원평가제 투쟁의 의미는 현재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을 주창하는 교육당국과, 이에 대항하여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교육운동 주체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무리 삼아 한마디 했으면 한다.

우선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우리 스스로의 패배적 관점을 극복했으면 한다.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의 마침표의 의미로서 교원평가제 도입이라면 당연하게 교원평가제 저지를 통해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의 파혈구를 내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대 다수의 교사들이 교원평가제는 교사만의 문제라 판단을 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는 학생만의 문제라 판단을 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평가 및 계약직 전환이 자신들만의 문제라 판단을 하고 있다.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이라는 몸통을 가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 저지 투쟁이 대상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교원평가제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당찬 투쟁에 있어 교원평가제는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을 위한 징검다리이자, 공교육 강화를 위한 걸림돌일 뿐이다.

차근차근 그러나 쉬지 않고 힘차고 당차게 교원평가제 저지!!!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 분쇄 투쟁을 위한 아름다운 그 길에 우리 모두 손을 잡고 - - -

[토론문 / 정당]

감각이 다른가?

송경원 (진보신당 교육정책담당)

○ 솔직히 발제문을 읽어보고 답답합니다. 어느 질문이든 답할 수 있는 문구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예컨대, 3-2절의 ‘교원평가의 진짜 목적은?’에 대해 발제자는 △총자본인 국가차원에서 노동력 비용 절감, △교원에 대한 일상적인 노동통제, △교육주체들에 대한 분할지배 등 3가지로 답합니다. 그런데 이 답은 일반적인 교원정책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에도 사용할 수 있고, 비정규직 교육노동의 확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1절의 ‘교원평가저지투쟁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에 대해 발제자는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노동자계급의 이중성, △연대운동의 왜곡된 관점을 언급합니다. 4-2절의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널리 알리고, △교육주체들부터 단결하고 공동실천을 전개하며,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 등 위계적인 학교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원평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설명하려는 이들’이나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답답하곤 하는데, 비슷한 느낌입니다.

○ 요즘에는 이런 경우, ‘감각이 다른가’라고 자문합니다.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지만,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같은 표현이지만 의미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 혼자 ‘감각이 다른가’라고 자문합니다(다른 말로는 ‘내가 별종인가’입니다)

○ 발제문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토론하겠습니다.

- “교원평가의 진짜 목적은?”: MB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교사 길들이기입니다.

- “교원평가 저지투쟁이 어려운 이유는?”: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학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들의 욕망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때는 교원이나 교사-학생 간의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먼저입니다.

○ 대답과 관련하여, 발제문의 말미에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의 큰 그림 속에서 학교자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자치가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맞는 지적이긴 한데, 이렇게 접근하는 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발제문 전반에 녹아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입시가 폐지되고 대학이 평준화되어도 양극화는 남고,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사교육비는 늘어납니다.

○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교원을 평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든 현재의 경험이든 ‘아닌 교원’(각자의 교육철학에 따른 ‘아닌 교원’)에게 뭔가를 보여줘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때의 교원은 교원 개인일 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계기까지는 아니고, 단순히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교원 개인, 교원-학생의 관계, 교원-학부모의 관계 등 미시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에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 등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면 말은 오고갈 수 있겠지만, 뜻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시적인 질문에는 미시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습자중심교육에 충실한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해봐야겠지만, 청소년에게 권력을 주는 방향이 우리의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교원에게는 뭘 주고, 학부모에게는 뭘 주고 하는 건, 질문 하나에 여러 개의 답변을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제문의 제목인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로 돌아가면, 우리의 답변이 있으면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고, 답변이 없으면 수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용하지 않아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라고 하면서 개기는 맛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토론문 / 노동]

허 영 구 (노동전선 운영위원)

[토론문 / 비교사노동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에 따른

엄혹한 평가 시스템 도입과 비교사노동자

최 보 희

(공공노조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 서울분회장)

지난 10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만든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전문요원 배치(안)을 토대로 만든‘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을 14인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친박연대 정영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사의 본업인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게 해 교육력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학교 행정업무 5개 직종(행정,교무,전산,과학,사서)을 별도 직군화해서 1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전자화 시스템 따른 평가를 한 후 성과급 지급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모든 인사관리와 시스템 운영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이미 작성한 무기계약서는 휴지조각이 되면서 공무원 법령도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2년 근무 후 무기계약 전환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이 통과 되어 시행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몇 배가 늘어나면서 다시 1년 계약직 , 매일 10등급으로 평가 받는 노예 신세로 변함없는 처우로 영원히 고착화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학교 현장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인 학교자율화 등으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방과 후 학습으로 인해 정규직 교사가 채우지 못하는 수업을 기간제교사, 4개월짜리 인턴교사까지 동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사의 교육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러한 교육현장의 폐해의 근본적인 해결은 입시폐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이지만 법안의 교사업무 경감 대책은 오직‘비정규직 확대’,‘차등성과급제 도입’일 뿐이다. 교사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표준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확충 등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에서 제시하는 교원업무경감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라는 이유로 교사들 안에서 이 안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교라는 위계서열화 된 집단속에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른 교육노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나 업무적 관계에서 점하는 위치 그리고 평범한 교사노동자의 의식수준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자본과 국가권력이 비정규노동을 확대하는 논리로 이른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나누어, 교사의 노동은 핵심이고 나머지는 주변적인 노동으로 규정한 논리를 교사노동자 역시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유연화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경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듯이 교원평가 관련해서도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에서 배제된 교육노동자들은 위계서열화 된 집단에서 배제되어 설움 받는 현실과 일부 권위적이고 몰지각한 교사의 행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상존하는바 교원평가의 절대적 찬성자가 분명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단위내의 교육노동자 분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의 교육노동자로서교사노동자이든 비교사노동자이든 서로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노동자라는 큰 틀에서 정규직 교사노동자들은 각종 보조라는 이름의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들 역시 학교 공간에서 절대 필요한 노동임을 인정해야 하며 계속되는 학교에서의 비정규노동의 확대를 위한 엄혹한 평가를 통한 해고에 대한 고용불안은 결국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며 그 최종적인 피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래서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이라는 명분의 교원평가나 학교비정규직의‘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에 따른 엄혹한 평가 시스템 도입은 각자 다른 현안과 위기가 아닌 전체 학교노동자들의 일상적 통제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쓰여질 것 또한 분명하다.

이에 교원평가 대응이 단지 교사들만의 문제와 투쟁이 아닌 공교육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는 학교노동자 전체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토론문 / 시민단체]

모 승 훈 (다함께)

[토론문 / 교수]

박 거 용 (상명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원평가 토론회

참고자료 모음

[자료 1] (2009. 10. 교과부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

Ⅰ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좌우, 교사의 질은 수업전문성이 핵심요소 ✔ 우리나라는 우수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교직에 진입하고 있으나, 진입 이후의 전문성 신장 기제는 미흡 ※ 한국의 교원정책은 우수교원의 ‘충원’이나 ‘유지’ 보다는 ‘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교직생활 전체에 걸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OECD 교원정책개선단, 2003) ✔ 현직교사들의 수업개선 등 전문성 신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범실시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 미흡 ✔ 따라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 교원의 양성․임용, 능력개발 및 수업전념 여건 조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2. 추진 경과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정책자문위원회」구성·운영

교원, 교육청 관계자, 교수 및 연구원 등 26명으로 구성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관련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5회 개최 (‘09.6월~7월)

관련 국·과장 토론회

주요 안건별 소관 부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중점 논의 (‘09.7.1. 7.5, 7.9, 7.15, 7.17, 7.25, 7.28, 7.31)

교육현장 의견수렴 (‘09.7.28)

전국 4대 권역별 <교장(감), 교사, 학부모> 총 400명

학교교육지원본부 소속 국․과장 토론회(‘09.8.6)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

시․도 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 정책협의회 (‘09.8.10)

8개 시․도 교육청, 9개 시․도 연수원, 6개 교대․사대

교총 관계자 정책협의회 (‘09.8.13)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단 협의 (‘09.8.25-8.27)

서울, 경기, 부산, 부 교육감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또는 보좌관) 방문 설명 (‘09.9.2)

‘수업전문성 제고’ 시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

일시/대상 : ‘09.9.3(목), 9.8(화), 9.10(목), 9.15(화) / 총 1,306명

Ⅱ		정책 목표 및 과제

1. 정책 목표

✔ 교원양성기관의 평가 강화 및 수업능력 중심의 교사 임용

교사의 양성과 임용, 연수 등 전 과정을 통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 지원으로 공교육 강화

2. 주요 정책과제

▶ 현직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우수교사의 양성․임용 등 단계별 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주요과제를 선정

정책 영역		주요 과제
(영역1) 우수교사의 양성 및 임용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 □수업전문성 중심의 교사임용 □교원의 복수전공 활성화
(영역2)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 □맞춤형 교원 연수 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전문성 지원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인증제 확산
(영역3) 수업전념 여건 및 분위기 조성		□학교 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 □국감 등 자료요구 관련 학교현장 업무경감 추진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

3. 기대 효과

▶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으로 교실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창출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 수요 흡수

교사의 수업능력 신장 및 수업연구 활동 확대로 학교의 학습조직화 및 학교수업의 질 제고

교실 수업의 질 개선으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 수요의 일정 부분 흡수 가능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강화로 교사의 신뢰 회복

교사의 수업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단교사 존경 풍토 조성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양성 및 임용단계의 수업전문성 강화, 재직단계의 수업전문성 신장 등 교직 전 단계에 걸친 지원으로 교실수업 개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창출

수업중심 평가실시로 자기주도적 교육연구활동 촉진

인사관리형 평가에서 수업전문성 중심의 평가 도입으로 교사의 자기주도적 수업능력 개발 촉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 실시로 연수 효과 제고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에 대한 교사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연수기관의 질 제고 유도

Ⅲ		세부 추진과제

영역 1		우수교사의 양성 및 임용

□-1.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교육대학/사범대학(일반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교원양성체제는 우수한 예비교사를 적극 유인할 수 있으나, 입학 후 질관리 체제는 미흡

※ 현 교원자격증은 전공과목 50학점, 교직과목 22학점, 평균성적 75점 이상 이수시 무시험검정으로 발급

양성과정별 교원확보율,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이 상이하고 수업전문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양적 팽창에 주력

-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도 양성인원, 프로그램의 구조조정 필요

※ 교원양성기관 현황 : 초등교원 13개 기관, 중등교원 393개 기관

※ 교원임용시험 경쟁률 현황(‘09) : 초등교원 1.89:1, 중등교원 16.72:1

개선 방안

‘10년부터 대폭 강화된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실시 및 행․재정적 지원(제재)와 연계

- 평가결과 부적합/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정원감축/학과폐지 등 검토

-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 '10년 평가대상 대학 : 사범대학 45개교, 교육대학 10개교

교원양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질적 관리를 통하여, 정규교원 임용시 현장 적응가능한 수업전문성 확보

-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원양성체제로의 개편 유도

- 수업분석실 확충, 교육실습 강화 등 실제 수업현장 경험 제공 등을 통한 현장적합성 강화

- 현행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교생실습(2학점) 과목외에 선택과목으로서의 교생실습(2학점)과목 추가 개설 권장

장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중심의 평가인증체제로 전환하고 상시평가 체제 구축

주요 조치사항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 수립('09. 하반기)

-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중복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지표 등 확정

교원양성기관평가 관련 법령 정비('09. 12)

-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하여 평가의무화 등 법적기반 구축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기관 육성․운영계획 수립('10. 상반기)

□-2. 수업전문성 중심의 교사 임용

현황 및 문제점

2009학년도 교원임용시험(2008년 시행)부터 논술․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평가 중심의 3단계 전형 실시

※ 교원임용 시험 체계

구분	초등(배점)	중등(배점)	유형	합격자 사정
1차	교육학(30) 교육과정(70)	교육학(20) 전공(80)	선택형	1차 점수로 2배수 이상 선발
2차	교직(20) 교육과정(80)	논술(100)	논술형	2차 점수로 1.5배수 이상 선발
3차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20) 수업실연(2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심층면접(40) 교수․학습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면접, 실연	1+2+3차 시험 점수 합산

※ 3차 시험의 배점은 시․도교육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수업전문성 위주의 임용 체제 미흡

- 1차․2차․3차 시험 점수 총합 체계로 인한 3차 시험 비중 약화

- 교과교육/교육학 등 암주위주 평가로 사설학원 의존도 심화

- 초등 2차의 경우 10개 전과목을 논술형으로 평가함에 따라 수험생의 부담 가중

- 수업실연 시간이 6~10분에 불과. 수험생의 수업능력 평가에 한계

교사로서의 교직관․인성 등에 대한 총체적 평가 기제 부재

- 교직적성 등에 대한 평가도구 부재

- 대학 재학시의 봉사활동,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 등에 대한 평가 미흡

개선 방안

수업전문성 평가 위주로 임용시험 체제 개편

- 수업실연시간(3차 시험) 확대(10분→20~30분) 및 객관화된 평가지표 개발

-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교직적성 평가지표를 개발․적용

※ 평가지표에 인성, 봉사활동 실적, 계약제교원 경력(강사, 기간제 교원, 인턴 등), 학부성적(GPA) 등을 반영

수업실연 배점 확대

-  수업실연의 배점을 약10점씩 상향 조정하여 수업전문성 평가 강화

※ 초등 수업안 작성 및 중등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각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실질적인 수업전문성 평가인 수업실연을 각각 10점씩 상향 조정

- 3차시험의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수업실연 배점 확대 권장

필기중심의 시험체제 개선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 1차 시험은 최종 합격점수 산정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배수내 합격사정 점수로만 활용(Pass or Fail)

※ 최종합격자 선정은 2․3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3차 시험 배점을 높이는 방안 동시 검토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해 실시하는 시험에서 1차 면제 검토

- 초등 2차 시험(교육과정) 논술형 평가 과목 축소 검토

※  평가대상 10개 과목을 평가교과군Ⅰ 및 평가교과군Ⅱ로 분리하여, 평가교과군Ⅰ의 5개 과목과, 평가교과군Ⅱ 5개 과목중 1개 과목만 선택 응시토록 하는 방안 검토

임용관련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강화

-  원칙적으로 임용시험 실시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위임 확대하여 다양한 전형방안 개발 유도

※ (예) 희소과목의 경우, 면접과 수업실연만으로도 선발 등

주요 조치사항

현행 시험운영체제에서도 실행 가능한 사항 시행(2010년 시행 선발시험부터 적용)

-  초등 2차 시험(교육과정) 평가과목 축소 검토, 구조화․표준화된 교직적성 평가지표 개발, 수업실연 시간 확대 및 평가척도 마련, 평가자 훈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준비된 시․도부터 시행

「교육공무원임용령」및「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10년 상반기)

-  교육공무원 임용 권한의 시도교육청 위임 확대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필요규정 정비

※  기타 임용고사 중 교육청 자율이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규정 추진

□-3. 교원의 복수전공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소규모 중등학교, 전문계고 교사의 경우 표시과목과 상치된 교과를 지도하는 사례가 많으며, 미래형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일부 교과군 운영에 능동적인 대처 필요

※ ‘08년 중등 상치교사 현황 : 일반교과(1,197명), 예체능(282명), 외국어(115명)

미래형교육과정의 교과군(안)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현행 10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		⇓			⇓				⇓
개선 7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

◈ 고등학교 교육과정

- 기초영역(국어, 영어, 수학) - 탐구영역(사회, 과학)

- 예체능영역(체육, 예술)   - 선택영역(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 부전공자격연수(450시간), 대학원 석사학위(30학점)를 통한 부전공 자격취득을 유도하고 있으나,

- 전공과목 30학점 이수로 부전공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전문성 미흡에 대한 비판 제기

개선 방안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복수전공 확대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인접학문(동일 교과군)에 대해서는 복수전공을 확대하여 교원임용 시 인사운영에 탄력적으로 대비

구 분	일반	인접학문(동일교과군)	비 고
사범계학과	100%	200%	입학정원 기준
교직과정	20%	40%	입학정원 기준

※ 교과군 중 교과별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는 제외(예 : 예술)

현직교원의 부전공 확대 및 복수전공 제도 도입

-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38학점 이수) 자격 취득을 권장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

- 교육대학원에 복수전공(50학점 이수) 제도를 도입하여 현직교원에 한해 새로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복수전공자, 부전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과 대학간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학비 지원 및 감면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대학원을 통한 부전공자격 취득 시 학기당 150만원 지원(전체 학비의 50% 정도)

- 다양한 교육과정(계절제, 방학, 학기중)을 운영하여 자격취득 기간을 2.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시․도교육청별 교원 임용 시 복수전공자 우대 방안 강구

- 교원임용시험 3차 평가의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 개발시 평가지표에 복수전공자․부전공자에 대한 우대 방안 마련

주요 조치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고시’ 개정을 통한 교육대학원의 복수전공 운영 근거 마련('09 하반기)

현직교사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시 학비감면(지원), 수업연한 단축 등을 위한 대학과 시․도교육청의 협조 요청('09 하반기)

영역 2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1.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

□-2. 맞춤형 교원연수 실시

□-3. 평가결과에 따른 전문성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된 상기(3가지) 세부과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 진행과정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 확정 예정

□-4.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개인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며, 학교단위 집단적 성과를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개인의 성과만을 반영하는 성과급제도로 학교 전체의 수업역량 등 교육력 제고를 유도하는데 미흡

- 학교내 교사간 협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교육 성과가 높은 우수 학교에 대해서 보상기제가 없어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교발전의 동기 유발 부족

- 개인별 성과급 지급 원칙에 대한 일부 교원노조의 지속적 반대로 집단성과급 도입 검토 필요

개선 방안

학교단위의 집단적 성과를 고려한 성과급 제도 마련

- 수업장학 등 교원간 협동과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단위 수업전문성과 집단적 교육 성과를 고양할 수 있는 보상기제 마련

-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방식(예시)

① 학교 교육성과 공모대회 등을 개최한 결과에 의거 우수학교에 대해서 학교단위 보너스 형식 지급 방안

②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학교에 학교단위로 성과급을 차등 배정하는 방안

③ 교장평가 및 중임심사결과와 학교평가결과를 합산․선정하는 방식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방식․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택

-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 규모 및 산정 비율(집단:개인) ⇒  5:5, 2:8 등

교원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으로 추진

-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등 지급방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필요

- 개선된 교원 성과급 지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체 세부계획과 예산으로 시행

* 성과급 예산은 인건비 예산으로서 지급지침에 의거 예산 범위내 지급

주요 조치사항

’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결과 분석('09.9월)

『교원 성과급 제도 정보 마당』 홈페이지 운영(’09. 9월~)

- 홈페이지 주소(http://madang.edunet4u.net)

교원 성과급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09.9～12월)

-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방식 및 비율  등 연구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09.12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시․도담당관 등 의견수렴('09.12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협의회(’09. 12월)

’10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관련지침 마련(’10.1월)

□-5.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

현황 및 문제점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우수교사 인증 프로그램이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확산에 애로

‣ “우수교사 인증제”란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와 교육과정상 학습목표 달성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교사를 ‘수업능력 우수’교사로 교육감이 인증하는 제도

※ 시․도교육청별로 “으뜸선생님”(충남교육청), “수업명인”(경북교육청), “수업 선도교사 인증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운영 중

‘좋은 수업’을 하는 우수교사가 동료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제도적 장치 부재

- 수업 잘하는 교사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풍토 조성 필요

개선 방안

국가 수준의 우수 교사 인증제 ‘TSE' 추진

- 과학교과 TSE(Teaching Science by Experiment) 인증제 : 인증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 (예: 실험탐구연수 등) 자체가 교사의 실험․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며, 인증 받은 과학교사의 희망에 따라 과학고․과학영재학교 등에 우선 임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실험탐구 수업 내실화 촉진

- 정책연구 추진 (‘09.8 착수, 기간 6개월)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우수교사 인증제 공모 사업 실시

-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우수교사 인증제에 대하여 단위 프로그램 또는 사업 공모

※ 학회 등 비영리 연구기관, 교육청에 등록된 교과교육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응모 가능

□ 영어교과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이 우수한 교사에게 인증서를 발급 □ 교과별/교수기법별 교수방법 인증: (국어과) 논술 지도, 독서 지도/ (사회과) 탐구 학습 지도/ (수학과) 영재 지도/ (교수기법) 미디어 활용 능력, 토론 수업 능력 등

시·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우수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및 부여

* 교육청별로 포상, 승진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교원 양성기관 출강, 수업컨설팅․클리닉 전문단, 멘토 등으로 활동토록 제도 마련 지원

주요 조치사항

우수교사 인증제 공모 사업 기본 계획 수립(‘09. 10)

시․도교육청 우수교사 인증제 계획서 공모 (‘10. 1)

시․도교육청 우수교사 인증제 계획서 심사 및 선정(‘10. 2)

‘좋은 수업’에 대한 개념 정립 등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 방안 종합안 마련(‘10년 하반기)

영역 3		수업전념 여건 및 분위기 조성

□-1. 학교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

현황 및 문제점

교사들이 교수․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뿐 아니라 공문 및 기자재 관리 등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한 고충 호소

※ 연간 1인당 교사 공문처리 건수('08) : 초 91.7건, 중 110.3건, 고 78.7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보조인력을 지속 증원 하였으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업무경감 효과는 미흡

※ 경기도교육청 : 자체 T/F구성, 교원 업무분석 및 업무경감 대책 마련 착수

개선방안

단위학교내 행정업무 처리 전담모형 개발

- 수업, 수업준비, 학생평가 및 생활지도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역할, 책임 등 교원의 직무기준을 정립

- 교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의 직무기준에 따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분류하여 교원의 업무를 조정

- 직무기준 및 업무조정을 통해 학교내 행정업무 전담 처리모형 개발

업무전담체계 모형 예시

예시 1 : 교감 중심 행정업무전담팀 모형 (교감총괄)

- (교무행정전담팀) : 보직교사, 비담임교사, 교무보조요원(행정보조요원, 학교 공공근로자 등)으로 구성, 학교 교육 기획이나 각종 공문서 처리담당, 보직교사 중 교무행정전담교사 임명, 주당 10시간 이내로 수업 시수 경감

- (정보화업무전담팀) :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정보화 전담교사로 보직, 주 12시간이내로 수업을 경감. 전산보조요원(행정보조요원 등) 등으로 구성

예시 2 : 행정실 중심 행정업무전담팀 모형(행정실장 총괄)

- (회계․시설관리팀) : 예산, 회계, 인사, 재무, 시설, 급식업무 등

- (교무행정업무지원팀)  : 업무보조원(교무실,과학실,전산보조원,공익요원)관리,

공문서․성적전산처리, 기자재관리 및 실험보조 등

전담모형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 추진

- 특색있는 학교 등 시행이 가능한 학교 중심으로 전담모형 적용 및 결과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 실시

※ 시범운영 모형

업무분담체계모형

연구개발

시범학교

결과분석

시범학교

운   영

학교내 행정업무 체제 개편

전국 확대 운영 실시

주요 조치사항

행정업무전담체계 모형 연구․개발(´09 하반기)

- 다양한 모형 개발 연구를 위한 전문가 T/F팀 구성

시범운영 학교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10. 3 ~ )

□-2. 국감 등 국회 자료요구 관련, 학교현장 업무경감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국정감사 기간 중 일선학교 현장에 대한 빈번한 자료제출 요청으로 교원의 수업外 업무부담 가중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시 담당자들이 업무 편의상 시‧도교육청으로 단순 이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일선학교의 부담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감 관련 학교현장에 대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하여 업무부담 경감 개선대책 마련 추진

개선 방안

기 보유한 교육관련 통계자료 중심으로 “국감자료공유 사이트” 개설

- ‘08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 반복 요구자료에 대한 통합DB 구축

- 통합DB에 대한 검색기능 제공 및 기존 외부 정보DB와 연계

- 기 구축된 교육통계 관련 각 정보DB에 대한 출처 및 주요 제공자료 등을 정리․안내하여 담당자들의 적극 활용 유도

각 실국(과) 담당자에 대해 “업무매뉴얼” 작성․안내

- 국회 자료요청시 우선적으로 부내의 통계 DB 등 가용자료를 적극 활용

- 자료요청 범위 등이 과다하거나 적정치 못할 경우 해당 의원 보좌진과의 적극적인 협의․조정 추진

시‧도교육청 이관 요청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체제” 구축

- 시도로 이관되는 자료요청의 수를 최소화하고, 부내 가용자료를 적극 활용키 위해 사전 검토체제 구축

-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로 자료 요구전에 소관 국장의 결재 등을 통해  자료 요청되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현장 업무부담 경감 대책 마련

- 시․도교육청에도 유사한 국감, 시․도의회 자료공유사이트 구축․활용 유도

주요 조치사항

“국감자료공유 사이트” 개설 (’09.8.)

시․도교육청별 업무부담 개선대책 마련․추진(’09.9월 ~ )

□-3. 순회교사 제도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06년 ’순회교사 활성화 계획‘ 시행 후 순회교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전공과목 불일치로 인한 상치교사 문제 상존

※ 순회교사:5,379명(’06)→6,401명(‘08), 상치교사:1,728명(‘06)→1,594명(‘08)

※ 학교급별 순회교사 현황

(‘08.4.1 기준, 단위:명, %)

구분	일반 교과	예․체능	외국어	특수	비교과	합계	교원수 대비 비율 (전체교원수)
초	18	135	52	222	713	1,140	0.66(172,193)
중	1,421	1,414	290	89	60	3,274	3.01(108,918)
고	654	429	233	49	10	1,375	1.12(123,252)
특수	-	-	22	18	-	40	0.60 (6,637)
교육청	78	45	5	172	272	572	-
합계	2,171	2,023	602	550	1,055	6,401	1.56(411,000)

복무관리 애로, 보상체계 미흡, 학교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순회교사 활용 실적 저조

※ 시․도교육청별 순회교사 현황

(‘08.4.1 기준, 단위: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합계	92	89	323	319	204	113	77	1,055	527	558	371	564	1,040	312	577	180	6,401
전체 교원수	71,471	28,068	20,864	22,337	12,690	12,922	9,877	89,339	14,941	13,527	18,423	18,593	19,814	24,012	28,834	5,288	411,000
비율 (%)	0.13	0.32	1.55	1.43	1.61	0.87	0.78	1.18	3.53	4.13	2.01	3.03	5.25	1.30	2.00	3.42	1.56

개선 방안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확대 실시

-  학교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사 교육청 배치 확대

※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시․도교육청별 순회교사 운영 목표제 실시

-  지역단위(농어촌 및 시․군) 순회교사 운영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현행과 비교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 달성한 시․도에 대해서는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순회교사 순환제 실시

-  일정기간(3년 정도) 순회하였을 경우 전보 우선권을 인정하여, 일정기간(3년 정도) 비 순회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며, 타 교사를 순회

학기, 설립유형, 학교급간 복합적 형태의 순회교사 운영

-  향후 집중이수제 등을 활용하여 학기별로 다수학교 순회 실시

-  국․공․사립학교간, 병설․통합학교간 순회교사 운영 형태의 다양화 시도

순회교사에 대한 상시출장 여비 지급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  공무원여비규정 : 제29조(여비지급의 특례)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별표 8]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에 순회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필요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일정

순회교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10년 상반기)

- 정부 순회교사 운영 활성화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자체 실행계획 수립․운영

□-4.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화 미비로 활성화에 제약

- 교육청의 장학계획 및 단위학교의 수업공개 계획에 따라 선정된 소수교사에게 수업공개 기회 부여

- 외부 장학 요원 또는 학부모 초청 등을 통한 이벤트성 수업공개 진행으로 실질적 수업 전문성 제고 효과 부족

신규교사, 시범학교 교사 중심 수업공개로 전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에 한계

개선 방안

학기별 2회 이상 전체교사의 수업공개 의무화

- 학교교육계획서에 전 교사의 연간 수업공개 계획 포함 및 학교정보 공시 항목에 추가

※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 맞벌이 학부모 등 수업 참관 유도를 위해 수업공개 시간, 공개형태의 다양화 추진

학부모의 수업공개 요청 절차 마련

- 수업공개 매뉴얼 제작 활용

※ (예시) 수업 참관 희망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공개요청서 7일 전 제출→학교장 허가→참관 후 학교장에게 수업 참관록 제출

- 학부모 수업공개 요청시 공개 시기는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사의 교수․학습 계획에 따라 협의 조정

동료교사 및 전문가의 참관으로 평가위주에서 수업 컨설팅,  수업 클리닉 등 지원 개념으로 전환

수업공개 활성화 기반 조성

- 시․도교육청별 수업공개 의무화 및 절차 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지침 마련

- 수업 공개 활성화의 정착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시범학교운영

-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과별 수업연구 동아리 지원을 통하여    수업공개 분위기 확산

- 단위학교에서 ‘자녀 학교 방문의 날’ 운영

※ 수업 공개의 탄력적 운영(예시) : 오전, 수업참관/오후․야간, 자녀 교육 상담 등 실시

주요 조치사항

수업 공개 기본 계획 수립(‘09.10)

수업공개 시범학교 운영(‘10.3)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09년 하반기)

Ⅳ		향후 추진 일정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정책설명회 개최 ( ‘09. 10. 27 )

※ 시․도 교육청별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소관 추진부서 대상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과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09. 10. ~ )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의 분기별 실적 자체 보고 및 수시 점검 (‘09. 10. ~ )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관련 세부 정책과제별 법제화 및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 시행 (‘09. 10. ~ )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추진 등

<붙임>

세부과제별 추진부서

정책영역	세부과제	추진부서
□ 우수교사 양성 및 임용	1.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발전기획과
	2. 수업전문성 중심 교원 임용
	3. 교원의 복수전공 활성화
□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1.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	교직발전기획과
	2. 맞춤형 교원연수 실시
	3. 평가결과에 따른 전문성 지원
	4.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교원단체협력팀
	5.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	학교운영지원과
□ 수업전념 여건 및 분위기 조성	1. 학교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	교직발전기획과
	2. 국감 등 국회 자료요구 관련 학교현장 업무경감 추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교직발전기획과
	4.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	학교운영지원과

[자료 2] (2009. 하반기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방안 중)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공교육 신뢰 제고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 함양

교원 상호간 지식과 경험의 공유

교원의 자기 발전 자료 제공

교원능력개발평가 절차

연수 및 홍보

평가 주기 : 매년 실시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조사 (초1~초3 )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초1~고3)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

(초4~고3)

평가결과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평가 결과 취합 및 정리

평가결과 통보 및 자기평가 실시, 필요시 소명(개인 및 교육청)

자기능력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제출

평가 주체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평가 영역

수업 지도

학생 지도

학교운영 전반

평가 대상

비교과 교사 포함

국･공･사립 초·중·고 교원

교사, 교감, 교장

평가관리위원회 규정제정ㆍ구성

평가관리위원회 평가관리자 임명

평가 시행계획 수립

평가 편람 및 연수자료 제작

교원(교장, 교감, 동료교사) 에 의한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교원평가 일반화 모델(시안)

구 분	주 요 내 용
평 가 주 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평 가 목 적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공교육 신뢰 제고
평가대상자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교장, 교감, 교사 - 특수학교 교사 포함. -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포함 - 유치원 교원 제외
평가참여자	▸교원(교장, 교감, 교사) 전체 ▸학생 : 소속학교 학생 전체 또는 일부 - 초등 1~3학년은 학부모가 학생에 갈음하여 참여 ▸학부모 : 소속학교 학부모 전체 또는 일부
평 가 주 기	▸1년 마다 1회(이상)
평 가 내용	▸교사 :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교장ㆍ교감 :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평 가 방 법	▸교원 : 평소관찰, 수업참관 등을 종합하여 동료교원 상호 평가 ▸학생 :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 관한 만족도 설문조사 - 초등 1~3학년은 학부모가 담임의 학급경영에대한 만족도설문조사 참여 ▸학부모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 평가문항 및 조사문항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단위학교 자율 결정
평 가 기 구	▸단위학교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교육청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교원,학부모,외부전문가,교육청 관계자 등 5~11명으로 구성
결과 처리ㆍ활용	▸교원 : 평가결과에 따른 자율연수 등 자기능력개발계획 작성ㆍ이행 ▸학교장ㆍ교육감 :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및 예산지원, 연수부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 교원 양성ㆍ연수 제도 개선 및 능력 개발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교원평가 일반화 모델(시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도

평가 종류		동료 교원에 의한 평가												만족도		담임 학급경영만족도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가 대상		교 장				교 감			교 사					교 사		교 사		교장, 교감 교사,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주체		학교운영				학교운영			수업지도			학생지도		수업지도	학생지도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교운영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 및 예산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ㆍ 활용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교 원	교장					●	●	●	●	●	●	●	●
	교감	●	●	●	●	●	●	●	●	●	●	●	●
	교사	●	●	●	●	●	●	●	●	●	●	●	●
학 생	초1~초3													×	×	⇦학생에 갈음하여 학부모가 만족도 평가
	초4~고3													●	●
학부모	초1~초3															●	●	●
	초4~고3																	●

평가주체별 평가 영역·대상

평가주체별 평가 영역·대상

[평가 목적 및 방향]

평가 목적

○ 교사의 학습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ㆍ이해할 수 있는,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한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기본 방향

○ 교사의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를 평가하여 수업의 질적 개선과 생활 지도 능력 함양을 도모한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및 능력 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 교원 상호간 지식과 경험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교사 평가에 따른 단위학교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교사 평가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등급 및 서열화를 지양하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평가의 종류]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 교장, 교감 및 동학년, 동교과 교사들이 교사 각각의 수업ㆍ학생 지도 영역에 대하여 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

○ 학생들(초4~고3)이 교사의 교육 활동(수업지도, 학생지도)에 대하여 만족도 응답

○ 개별 교사들 각자에 대하여 전체 또는 일부 학생이 만족도 설문 응답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 초1~초3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학생에 갈음하여 담임의 학급경영 만족도 응답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생활 전반(수업 지도 영역, 학생 지도 영역)에 대하여 만족도 응답

○ 동일한 설문지에서 이루어진 학교운영 영역에 대한 응답은 교장ㆍ교감에 대한 평가로 취급

□ 용어 정의(해설)

◎ 평가자(주체) : 평가를 수행하는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 평가대상자(피평가자) : 평가를 받는 교장, 교감, 교사

◎ 평가관리자 :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 평가 관리담당자

◎ 평가그룹 : 동료교원 평가를 위한 평가자들의 모임

◎ 평가영역 : 평가(조사)의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분야로서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교운영」으로 구분

◎ 평가요소 : 평가영역의 하위 요소

- 수업지도 영역에서의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 학생지도 영역에서의 「개인생활지도」,「사회생활지도」,「학생지원」

- 학교운영 영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교원인사」,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 평가(조사)지표 : 평가 요소의 하위 지표로서 평가나 조사의 구체적 지표, 맞춤형 연수의 교과목 분류 기준

- 수업지도 영역 12개 지표   - 학생지도 영역 6개 지표

- 학교운영 영역 8개 지표

◎ 평가(지표)문항 : 평가 지표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

[평가의 주체(평가자)]

평가자 및 참여범위

평 가 자		참여 범위	선정 방식
교 원	교 장	소속 학교 교장
	교 감	소속 학교 교감
	교 사	▸ 초등 : 소속 학교 동학년 교사 또는 전체 ▸ 중등 : 소속 학교(병설 포함) 동교과ㆍ동일 계열 교사 또는 전체	▸ 동학년(초등), 동교과(중등)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동료 교사 평가자의 구체적인 참여범위 등은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학 생	초1~초3	참여하지 않음
	초4~초6	▸ 담임 학급 학생 전체	▸ 평가대상이 교과전담교사 등일 경우 피평가자가 담당한 학급 중에서 2~3학급을 표집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학교 규모나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 참여 범위 결정
	중1~고3	▸ 평가대상자가 담당한 교과의 지도 학급 전체 또는 일부	▸ 학교 규모나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 참여 범위 결정
학부모		▸ 학부모 전체 또는 일부	▸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중복 참여하지 않음.

○ 학부모는 가능한 많이 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여 공정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함.

(교사에 대한)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자		교 사	비 고
교 원	교 장	●	동료교원평가
	교 감	●
	교 사	●
학 생	초1～초3	(참여하지 않음)	학생에 갈음하여 학부모가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조사 참여
	초4～고3	●	학생에 의한 만족도
학부모	초1～고3	●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 교장ㆍ교감은 교사로부터의 평가를 받는 만큼, 교사 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ㆍ감독의 책임자로서 교사 평가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 평가 대상자인 비교과 교사 및 일반 교과(담임) 교사 1인에 대하여 3인 이상의 동료 교원 평가자가 배정되어야 하며, 동학년, 동교과 협의회 및 학교단위 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함.

○ 학생의 만족도 조사(또는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조사)는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영역에 한함.

○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는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장ㆍ교감ㆍ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임.

○ 소속 교사 전원은 평가 대상자인 동시에 다른 동료교사 평가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함.

○ 특수교사의 경우,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로 대체할 수 있음.

(교사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 영역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자		수업지도			학생지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ㆍ활용	개인 생활지도	사회 생활지도	학생지원 (비교과)
교 원	교 장	●	●	●	●	●	○
	교 감	●	●	●	●	●	○
	교 사	●	●	●	●	●	○
학 생	초1~초3
	초4~고3	●	●	●	●	●	○
학부모	초1~고3	●	●	●	●	●	○

○ 초1~초3 학생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에 관한 만족도 응답은 학생에 갈음하여 학부모가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조사문항에 응답함.

○ 비교과 교사(특수,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의 평가 영역은 ‘학생 지도’영역에 「학생지원」영역을 포함하여 평가함.

○ 「학생지원」영역은 비교과 교사의 교육활동 영역을 포괄하여 지칭함.

[평가 영역 및 내용]

*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 영역, 요소, 지표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조사) 지표 내용
수업 지도	수업 준비	￮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노력 ￮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 교수ㆍ학습 전략수립
	수업 실행	￮ 수업의 도입 ￮ 교사의 발문 ￮ 교사의 태도 ￮ 교사-학생 상호작용 ￮ 학습자료의 활용 ￮ 수업의 진행 ￮ 학습정리
	평가 및 활용	￮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의 활용
학생 지도	개인 생활지도	￮ 개인문제의 파악 및 지도 ￮ 가정 연계 지도 ￮ 진로 지도 및 특기․적성 지도
	사회 생활지도	￮ 기본생활습관 지도 ￮ 학교생활적응 지도 ￮ 민주시민성 지도
	학생 지원 ※비교과 교사 경우	※ 제각기 다른 비교과 교사별 직무 영역 요소ㆍ지표들을 포괄하여 「학생 지원」으로 간주함.

-일반 교과(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평가 요소별 준거

평가 지표별 준거

평가(조사) 지표	지표별 준거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노력	국가 및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설계를 하고,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학생들이 갖는 다양한 특성(예를 들면, 연령 특성, 선수학습 수준, 태도, 흥미도, 학습속도 등)과 교과 및 교재내용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했는가를 평가
교수･학습 전략 수립	교과내용과 특성에 맞는 수업목표, 수업방법, 평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가에 대한 평가
수업의 도입	수업의 진행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도입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하는가에 대해 평가
교사의 발문	명확한 발음과 어조로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논리적, 확산적, 개방적 발문을 하는가에 대한 평가
교사의 태도	열정적이고 자신감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가에 대한 평가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습 자료의 활용	교과내용에 적합한 자료와 매체를 적절히 또한 능숙하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
수업의 진행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습정리	수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학생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수준을 확인하고 학습내용을 요약하며 다음 수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업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학습정리 활동을 적절하게 하는가에 대해 평가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내용과 방법이 학생들의 수준이나 과제의 성격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대해 정확히 기록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자신의 수업개선을 위해 활용하는가를 평가
개인문제의 파악 및 지도	학생들의 일반적인 가정 및 학교생활 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문제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는가를 평가
가정 연계 지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가정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대해 평가
진로 및 특기ㆍ 적성교육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기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진로 및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
기본생활습관 지도	학생 개인이 발달단계에 따라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ㆍ품성을 꾸준히 지도하는지 평가
학교생활적응 지도	폭력예방, 자살방지, 따돌림 방지, 교우관계, 생활 안전 교육, 학칙 준수 등 학교단위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지 평가
민주 시민성 지도	환경보전, 정보통신교육, 통일교육, 자연 애호, 봉사정신, 심성훈련 등 국가,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갖아야 할 덕목을 지도하는지 평가

[자료3] (2009. 국회 계류중인 교원평가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09. 6. . 교육과학기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6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9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제280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9.1.12)에 함께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08년 12월 24일 조전혁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09년 3월 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소위원회(2009.3.9)를 개회하여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09.4.23)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개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3회국회(임시회) 제--차위원회(2009.6. )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와 인사제도와의 연계활용은 제도시행의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을 시행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조정․통합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1항).

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경우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장 및 교감은 학교운영을 그 학교 교원이 평가하며, 만족도 조사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포함함(안 제9조의2 제2항).

다.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3항).

라.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교원․학부모․외부전문가 및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4항 및 제5항).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를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연수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제6항).

바. 이 법의 시행시기를 2010년 3월 1일로 함(안 부칙).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만족도 조사(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을 대상으로 그 학교 교원의 평가에 의하여 실시하며, 만족도 조사는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을 실시한다.

④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연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⑦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대상,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 내용 및 방법, 결과의 활용 및 지원 등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만족도 조사(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을 대상으로 그 학교 교원의 평가에 의하여 실시하며, 만족도 조사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을 실시한다. ④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연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⑦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대상,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 내용 및 방법, 결과의 활용 및 지원 등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자료 4] (국회 자료)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회 의 자 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8)

조전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3)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5)

2009. 3.

교 육 과 학 기 술 위 원 회

□ 심사경과

1. 나경원의원안, 안민석의원안

<제280회 국회(임시회)>

ㅇ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 12)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281회 국회(임시회)>

ㅇ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 상정(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조전혁의원안

<제281회 국회(임시회)>

ㅇ 2009. 3. 3.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 직접 회부

□ 3개 개정안(제9조의2) 조항 분석 대비표

조항	구분	나경원의원안(1788)	조전혁의원안(3193)	안민석의원안(3315)
제1항	평가의 명칭	교원능력개발평가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평가
	평가목적	ㅇ“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규정	ㅇ“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으로 규정	ㅇ“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으로 규정
	평가실시주체	ㅇ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ㅇ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ㅇ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
	평가객체	ㅇ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만족도 조사	ㅇ교원능력개발평가만 규정 - 만족도 조사 규정 없음	ㅇ교원평가만 규정 - 만족도 조사 규정 없음
제2항	평가대상	ㅇ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사 :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 교장 및 교감 : 학교운영	ㅇ 교원능력개발평가 : 좌동	ㅇ 교원평가 : 좌동
		ㅇ 만족도 조사 - 학생의 수업 만족도 조사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ㅇ 없음	ㅇ 없음
	평가(참여) 주체	ㅇ 교사, 교장 및 교감 - “그 학교 교원 등”이 평가	ㅇ 교사, 교장 및 교감 -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안 제1항에서 규정)	ㅇ 교사 -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 ㅇ 교장 및 교감 - 학생, 학부모, 교사
	평가의 예외	ㅇ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 -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 및 학생의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없음	ㅇ 없음
	평가방식			ㅇ 교원평가방식 : 절대평가방식임을 명시(안 제2항 후단)
제3항	학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04.1.29> 1. 삭제<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ㅇ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여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포괄	ㅇ좌동	ㅇ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규정하여 ‘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여부 불명확
	평가주기	ㅇ 매년 실시 ㅇ특별한 경우 평가 미실시 가능	ㅇ평가의 주기는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4항)	ㅇ매년 실시(안 제1항에서 규정)
제4항	위원회 명칭	ㅇ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ㅇ 위원회 규정 없음	ㅇ교원평가관리위원회(안 제3항)
	성격	ㅇ 심의위원회		ㅇ대통령령에 위임(안 제5항)
	소속	ㅇ 시․도교육청 및 학교		ㅇ 단위학교(안 제3항)
	기능	ㅇ 세부기능 규정 1.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기본기능만 규정(안 제3항) - ‘교원평가의 공정성 및 적절성 등을 확보’라고만 규정
제5항	구성	ㅇ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		ㅇ학부모, 교사(안 제3항에서 규정)
제6항	평가결과 활용목적 및 범위	ㅇ“교원 인사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	ㅇ“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안 제4항에서 규정)
	연수 등 부과주체	ㅇ 장관․교육감 및 학교장	ㅇ 좌동	ㅇ 교원평가관리위원회
	연수 등 부과객체	ㅇ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원	ㅇ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연수 등 부과내용	ㅇ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음.	ㅇ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음.	ㅇ“연수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7항	위임범위	ㅇ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대상,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 내용 및 방법, 결과의 활용 및 지원 등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ㅇ“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ㅇ“교원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교원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위임형식	ㅇ 대통령령	ㅇ 좌동	ㅇ 좌동

□ 교원평가제도 신설 3개 개정안 조문대비표

나경원의원안(1788)	조전혁의원안(3193)	안민석의원안(3315)	수정의견	비 고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만족도 조사(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제9조의2(교원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속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이하 “교원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 교원평가제 실시 ㅇ나경원의원안 -“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그 목적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규정 ㅇ조전혁의원안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을 그 목적 -‘교원능력개발평가’만 규정, 만족도조사 규정 無 ㅇ안민석의원안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으로 목적 명시 -‘교원평가’만 규정, 만족도조사 규정 無 ㅇ검토보고서 -교과부장관 및 교육감이 각각 평가하는 교원범위 명확화 필요(나경원의원안) -“소속” 교원임을 명시할 필요성
②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을 대상으로 그 학교 교원 등의 평가에 의하여 실시하며,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포함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②교원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사에 대하여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참여하여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평가하고, 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을 평가한다. 이 경우 교원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취한다.		□교원평가 방법 관련 ㅇ3개안은 평가내용이 동일 -교사는 수업 및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은 학교운영 ㅇ나경원의원안 -만족도조사를 규정 -평가참여자를 ‘교원 등’으로 규정 -평가가 불가능한 교원(휴직, 파견 교사 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 ㅇ조전혁의원안 -교원능력개발평가만 규정 -평가참여자를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로 규정(안 제1항) ㅇ안민석의원안 -절대평가방식을 규정 -평가참여자를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으로 명시
③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을 실시한다.				□교원능력 평가주기 ㅇ나경원의원안 -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 ㅇ조전혁의원안 -평가주기는 대통령령에 위임 ㅇ안민석의원안 -안 제1항에서 매년 실시 규정 ■나경원의원안 ㅇ“특별한 경우”의 의미 구체화 필요 ■학교의 범위 ㅇ나경원․조전혁의원안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여 모든 학교에서 실시 ㅇ안민석의원안 -제1항에서 “제2조의 초․중․고”로 규정하여 특수학교, 각종학교는 제외로 해석될 소지
④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원평가의 공정성 및 적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는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설치 ㅇ나경원의원안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설치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관계자 등 5인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의 성격은 심의위원회임 ㅇ조전혁의원안 -위원회 설치규정 없음 ㅇ안민석의원안 -단위학교에 설치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을 대통령령에 위임(제5항) ㅇ평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설치할 것인지 여부 논의 필요
⑤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ㅇ나경원의원안 -평가관리위원회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관계자 등 5인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ㅇ조전혁의원안 -규정없음 ㅇ안민석의원안 -제3항에서 학부모, 교사로 구성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인사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교원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교원평가관리위원회는 결과에 따라 연수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 ㅇ나경원의원안 -교원인사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 ㅇ조전혁의원안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안민석의원안 -연수 및 교육 등 자료로 활용하고, 인사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음
⑦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대상,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 내용 및 방법, 결과의 활용 및 지원 등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교원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교원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경원의원안, 안민석의원안은 교원평가의 대상 및 방법, 위원회 구성 등 교원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조전혁의원안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별 평가영역

교사 대상

평가 영역 평가자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수업 지도			학생지도	수업만족도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교 원	교 장	○	○	○	○
	교 감	○	○	○	○
	교 사	○	○	○	○
학 생						○
학부모							○

교장 대상

평가 영역 평가자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교 운영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 과정 운영	교수 학습 지원	교원 인사	시설 및 예산
교 원	교 감	○	○	○	○
	교 사	○	○	○	○
학 부 모						○

교감 대상

평가 영역 평가자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교 운영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 과정 운영	교수 학습 지원	교원 인사	시설 및 예산
교 원	교 장	○	○	○
	교 사	○	○	○
학 부 모						○

[자료 5]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 주요내용)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

(정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21		발의연월일 : 2009. 10. 1. 발 의 자 : 정영희ㆍ이한성ㆍ김정권 유성엽ㆍ이해봉ㆍ임영호 심대평ㆍ이시종ㆍ조경태 김성곤ㆍ권영진ㆍ김부겸 임해규ㆍ이군현ㆍ조전혁 의원(15인)

제안이유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부의 신규교육사업 증가에 따른 학교행정업무의 증가, 학교행정전담 인력의 부재, 학교행정업무량의 계량화 및 평가시스템 부재 등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학교행정업무를 표준화․전문화․정보화하고, 학교행정전담요원에 대한 교육,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업무목표부여, 평가 등을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며, 학교행정업무에 대한 발생원인별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원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학교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행정업무란 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학급경영참여 등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말하고, 학교행정요원이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국가와 교육감은 학교행정업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학교행정업무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행정업무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행정업무개선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교행정업무를 교사의 참여 없이 학교행정요원이 추진 가능한 업무와 교사와 함께 학교행정요원이 추진 가능한 업무로 구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학교행정업무를 선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학교행정요원을 교육청별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교행정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외의 업무를 경감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행정업무”란 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학급경영참여 등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말한다.

3. “학교행정요원”이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4.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란 학교행정요원이 학교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5. “학교행정업무의 표준화”란 학교행정요원이 업무처리 장소나 학교행정요원의 직위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학교행정업무의 전자화”란 전자문서작성,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화 등 전자화된 방법으로 학교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행정업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교육감은 학교행정업무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행정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학교행정업무개선 기본계획 등

제5조(학교행정업무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행정업무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행정업무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학교행정업무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학교행정업무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재원 확보 방안

4.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 계획

5. 학교행정요원의 확보․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행정업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학교행정업무개선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행정업무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행정업무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행정업무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3. 학교행정요원의 업무범위규정

4. 학교행정요원에 대한 업무목표부여, 성과평가 등

5. 학교행정업무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행정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험이 있고, 학교행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7명 이상 10명 이내

3.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험이 있고, 학교행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3명 이상 5명 이내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학교행정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학교행정업무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학교행정업무 선정) ① 교육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학교행정업무를 선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행정업무를 선정한다.

1. 교사의 참여 없이 학교행정요원이 추진 가능한 업무

2. 교사와 함께 학교행정요원이 추진 가능한 업무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통보한 학교행정업무를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행정요원

제13조(학교행정요원 신규채용 등) ① 학교행정요원의 신규채용은 교육청별로 공개전형으로 하되, 둘 이상의 교육청이 통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학교행정요원이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가산점 등 공개전형의 실시 및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성과급 지급) ① 교육감은 학교행정요원의 학교행정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행정요원 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행정요원의 인사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학교행정요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학교행정업무 지원인력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자료 6] (2006년 전교조가 제출했던 학교자치의 상과 내용)

가. 참여와 협력의 학교자치 실현

─ 우리가 지향하고 이룩해야 할, 대안 1

(1)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독점적 관료시스템에서 학교장에게 부여되었던 권력은 민주적 운영원리에 근거해 교육주체들에게 실질적 권한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교사에게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 학생들에게 기능적 지식습득경쟁이 아닌 주체적 학습과 자치활동의 권한을 부여한다. 학부모에게는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두고,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운위는 존중해야한다.

▸ 학부모자치기구도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는 총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산하에 학년별 학급별 학부모회를 구성한다.

▸ 교직원회는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전체교사의 참여하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심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산하에는 교과별, 학년별, 부문별 교직원회를 둔다.

∘ 교직원회 ─ 교육과정의 계획, 실행, 평가. 인사, 예․결산, 학교장 선출

교직원회가 법제화되고 제대로 된 역할이 부여된다면 교직사회의 변화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교장의 압박은 해소될 것이며, 문제교장에 대한 대응도 교직원회의 판단-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 학부모회 ─ 학교운영,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 보장

∘ 학생회 ─ 학생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학칙 제정 참여, 학교복지에 대한 권한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무회의 참관

(2) 학교운영위원회의 명실상부한 자치기구화

▸ 이렇게 법제화된 3주체의 대표들이 모여 학교의 주요한 일을 결정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교사, 학생, 학부모로 하고 공립/사립 구분없이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로 법제화해야 한다.

▸ 진부한 표현이지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공·사립 구분 없이 학교의 최고 의결-자치기구로 개칭된 ‘학교자치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재정립)를 쟁취해 내어야 한다.

(3)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소수점 차이로 승진이 결정되는 점수관리승진체제로 인해 학생지도보다 승진점수관리에 치중하는 교사들을 흔히 본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승진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소홀 할 수 있다’에 그렇다고 답한 교사가 86.5%에 이르렀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승진중심 교직구조를 바꾸어내는 기제가 될 것이다.

∘ 해당학교 교사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 같은 공간에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

∘ 공모제는 실제로 교육주체들이 새로운 교장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화려한 이력서, 경력관리용 특수대학원 이수증, 출신대학으로 교육자로서 자질을 판단할 수 없다.

∘ 삶의 공간에서 보이는 교육자적 향기와 자질로 판단해야 한다.

∘ 교육주체의 참여보장, 교직원회(교장인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하여 학운위에서 승인을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1안 교직원회에서 1인 혹은 2인을 추천하여 학운위에서 승인,

2안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교장인사위원회라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1인 혹은 2인 추천하여 학운위에서 승인. 3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 2안중 선택. 1, 2, 3안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풍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임. 구성의 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사전논의도 있어야 함.

(4) 특수한 경우에 공모제

▸ 공모제를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교직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하기에 여의치 않는 경우는 공모제 교장선출방법을 진행할 수 있다.(일반적인 단위학교 선출제가 실시될 경우)

▸ 후보자 결정과정에서 교직원회, 학운위의 거부권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공모제 4원칙(4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결정): 외부개방 반대, 교장자격증 폐지, 교장권한강화반대, 공모의 과정은 교직원회에서 1차로 결정하여 학운위에서 추인

신자유주의형 학교경영		민주적 학교자치
교사대표 소수 학생참여 제한적 지역인사(기업인)참여	구성	교사대표 50%수준, 학생참여보장, 학부모 소수(상급학년은 학생대표수가 학부모대표보다 더 많다.)
교사에 대한 인사권·봉급책정권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갖는다.	기능	교육과정편성운영의 본질적 기능은 교사회가 담당, 인사권은 교사회/교장이 갖는다(봉급 책정권은 국가)
공모 초빙제 선호	교장 선출	당해학교 교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
외부인사 기부금 선호	기타	기부금 관련 내용 없음, 국가재정중심

(5) 교사 징계 관련 사항

교육청, 사립재단 징계(재심)위원회 구성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립의 경우 재단이사를 배제하고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현재, 이사1/2초과금지). 징계재심위에도 신망 받는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료출신, 사학재단이사장 등을 배제해야 한다.

(6) 교육 3주체의 단결로 인간다운 학교를

교육주체간의 경쟁과 반목을 유발하는 교·논란에서 정부는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다. 교육파탄의 원죄를 가진자들이 빠지고 피해자들끼리 원만한 해결을 하라는 식이다. 교사·학생·학부모의 단결과 제 권리 주장을 통해 학교를 인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목적형 교원 양성·임용제, 교원 자율연수 연구체제 확립

─ 우리가 지향하고 이룩해야 할, 대안 2

교원의 전문성을 위한 기초로서 교원양성과 임용체제를 재정립하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연수가 가능하도록 자율연수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목적형 교원 양성·임용제

교육대학원의 교원 재연수기관화, 일반대학 교직이수제 폐지를 중심으로 현재의 방만한 중등교사 양성체제를 정비하고 양성-임용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교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책임 의무 발령제를 도입하고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이제는 예비교사의 질을 책임질 수 있는 목적형 양성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자율연수 연구체제 확립

이렇게 전문적으로 양성된 교사들이 현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를 행정조직에서 교육중심 조직으로 재구조화하고 승진의 도구로 전락한 연수연구 평정제와 연수연구 학점제를 폐지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학교에서도 일상적인 연구연수가 가능하도록 자율연수 연구체제를 확립하도록 한다.

(3) 각 시스템의 연계

교원 연수의 궁극적인적은 승진이나 보수의 차별이 아니라 교사들의 전문성 증진과 자질향상이며 최종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렇게 볼 때 연수는 교직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자기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연수점수를 승진을 위한 교사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돈쓰지 않는 경쟁시스템에서 벗어나 충분한 투자를 통해 양성·임용·자격·승진·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책이 마련될 때만이 가능하다.

다. 교육 재정의 확충

─ 우리가 지향하고 이룩해야 할, 대안 3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당국에 의해 줄곧 부정되어왔다. 교원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인 동시에 최선의 방안이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돈쓰지 않는 경쟁시스템에서 벗어나 충분한 투자를 통해 양성·임용·자격·승진·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책이 마련될 때만이 가능하다.

(1) 줄어드는 법정정원률 - 교원법정정원 확보!

97년-92% ⇒ 99년-91.9% ⇒ 00년-91.3% ⇒ 01년-90.3% ⇒ 02년-89.6% ⇒ 04년-89.2% ⇒ 05년-88.5%

(2)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 해소!

“초등교사 주당 평균수업시수 25.8시간”(2005) ─ 초등교사의 경우 연구시간은 생각도 못하며 오전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3)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교원1인당 학생수 ─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확보!

<표>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비교(03년)

구분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미 국	15.5	15.5	15.6	21.7	22.6
일 본	19.9	15.7	13.5	28.6	34.0
독 일	18.7	15.6	13.7	22.0	24.7
프랑스	19.4	13.7	10.6	22.6	24.2
호 주	16.6	-	-	20.1	24.0
한 국	30.2	19.9	16.0	34.7	35.2
OECD 평균	16.5	14.3	13.0	21.6	23.9

※ 출처 : 2005 OECD 지표 (단위 : 명)

(4) 비정규직 교원이 2만명 시대 ─ 교원노동 유연화 정책 폐지!

∘ 비정규직 교사 확대 (사립의 경우 전체 16%, 전체 2만을 훨씬 넘고 있다.)

∘ 부전공제 (180시간 연수로 새과목을 가르쳐라)

∘ 복수전공 (전공이수 학점 절반으로 2과목을 가르쳐라)

∘ 순회교사 (수업만 하고 퇴근해라)

[자료 7] (2006년 교원평가 대안으로서의 학교자치 관련법)

2006년 “교원평가를 넘어 학교자치로”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2006.  3.  13.)

■ 제안이유-학생인권보장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또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2006. 3.  30. )

■ 제안이유-학생회,교사회,직원회,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이의 대표가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학교에 학생의 자치기구로서 학생 전체로 구성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나. 학교자치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함(안 제4장제2절).

다. 학교에 교사와 직원의 자치기구로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교사와 직원으로 각각 구성하는 교사회와 직원회를 두고, 학교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직원회로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자치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하고, 당해학교의 장과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에서 각각 선출된 위원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31조 및 제32조).

마. 학교에 학부모의 자치기구로서 학부모 전체로 구성하는 총학부모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교장선출보직제 관련 법개정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2005. 11. 17)

■ 교장선출보직제의 의미

-‘선출’은 단위학교에서 교장자격증 폐지를 전제로 하여 평교사를 상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공모선출, 자체선출 등)하여 정부가 임용하는 것임.

-‘보직’은 현재의 교장자격증을 폐지(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하여 교사를 교장으로 보직하는 제도.

■ 교육공무원법 개정 주요 내용

가. 장학관․장학사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로 구분되어 있는 교육전문직을 장학위원과 교육연구위원으로 단일화하고, 그 임용권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함(안 제2조․제9조 및 29조).

나. 교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교감의 자격기준을 삭제함(안 제7조).

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ㆍ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등 자질  그 밖의 능력 의 실증에 의함. 다만, 교장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직원ㆍ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 임용절차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교장은 교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교장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마. 교장인사위원회의 구성과 비율, 교장 선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9조의2제2항).

바.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교장이 그 직을 마친 때에는 교사로 복귀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5항,제6항,제7항).

사.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함 (안 제30조).

■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

가. 교장은 임무와 자격기준을 재설정하여, 교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교무를 총괄하고, 학교수업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나. 교감의 임무와 자격기준을 삭제함(안 제20조제2항).

다. 교장 자격기준을 교직경력 5년이상의 교사로 낮춤(안 제21조 및 별표1)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구논회의원 대표발의-2005.  12.  22.)

■ 제안이유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의 자주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토론과 참여의 문화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학교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활성화되어야하나 현행 법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학생회를 명문화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이나 학생회와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내․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책임지는 생활태도를 익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학생의 자치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건의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그 자치조직으로서 학생회를 두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생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호의원 대표발의-2005. 9. 9.)

■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운영되어, 교육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므로 학교급식, 방과 후 교육, 연수 등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나.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