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사회운동학교

∙  일시 : 2009년 11월 26일, 12월 2, 9, 16일

∙  장소 :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무실

차 례

[1강] 경제지표로 보는 경제위기 논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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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강] 성폭력, 여성권, 그리고 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적 실천

_ 35

이진숙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장

[3강] 신종플루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체계

_ 48

김동근 □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4강] 지역노동자운동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_64

한선주 □ 89~91 태평양물산 노동조합 사무장,

현 공공노조 교육국장

[1강] 경제지표로 보는

경제위기 논란과 전망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강] 성폭력, 여성권, 그리고

노동자운동의 페미니즘적 실천

이진숙 □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집행위원장

1. 성폭력,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

- 여성운동은 무섭다, ‘여성주의자’ 앞에서는 말 한 마디 하기 어렵다.

- 여성조합원이 없는 우리 사업장에 여성위원장이 웬일로 오셨는지…

- 여성들이 차별받는다, 억압받는다, 성폭력이다 얘기하지만, 요즘엔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훨씬 많다.

- (민주노총 김상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이 창피하지만 내 문제, 우리 사업장 문제는 아니다.

⇒ 이런 반응들은 기존에 접해온 여성운동에 대한 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여성 문제를 여성들만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고하는 인식, 성폭력을 가해자 (또는 피해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자질의 문제로 사고하는 경향들을 보여주는 것.

⇒ 여성들이 겪는 여러 문제가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고가 필요함. 사업장에 여성들이 없다고 해서, 조합원이 아니라고 해서 자신이 여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님. 단적으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기혼의 경우 아내가 있을 것이며, 자식 중에 딸이 있을 수 있음. 여성은 세상의 절반. 이는 경제투쟁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대안 세계를 지향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에 관련된 문제임.

⇒ 성폭력 문제는 여성 문제를 ‘대표’(?)한다고 생각되어 왔음.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란 쉽지 않음.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늘 논란이 끊이지 않음. 성폭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노동자운동이 여성문제를 어떻게 받아 안고 사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함.

2. 성폭력은 무엇인가?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의 의미와 범주는 역사성을 가짐. 성폭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유형을 포함하느냐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인식되는 수준, 폭력에 대한 민감성,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행 등에 근거해 형성되는 것.

- 현재 세계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임.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초반 성폭력 개념이 등장하고 성폭력을 다루는 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아래와 같은 개념들이 자리잡아왔음.

․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 여성억압을 지속시키는 제도, 관행, 실천이 곧 성폭력. 강간은 그것의 극단적인 사례.

-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여성성에 관한 여러 표상들, 성관계에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여성의 진술에 대한 철저한 무시,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 노동으로 한정시키고 그것의 가치조차 부정하는 역사적 가족형태 등.

․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sexual violence)

- 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 강제추행을 의미했으나, 이후 성폭력 개념의 세분화 속에서 성희롱 개념 추가.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1980년대 말 성폭력 관련 운동단체와 1990년대 후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영향 하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 중심주의’ 개념 확산.(현실의 법에서는 채택하지 않음.)

=> '여성의 전화'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강간, 추행 등의 협소한 의미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성매매, 아내구타 및 기타 성차별적 제도와 현상들을 포괄하는 입장을 제시했었으나 법제정의 현실성을 이유로 협의의 성폭력으로 정의를 축소했음

․ 법에서의 성폭력 개념(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 강간, 강제추행죄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	비고
형법 제 297조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공란하게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남	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고죄 *강간치상 등은 비친고죄
형법 재 297조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남,여	남,여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성희롱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	비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5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언행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남,여	사내 징계	*민사소송 *형사소송 (육체적 성희롱)

2) 성폭력 개념 형성과 반성폭력운동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대응

- 대략 1989년 정도까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서 정확한 성폭력의 실태나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듦. 일반범죄 통계에 포함된 강간사건을 보자면, 1975년 2,794건에서 1987년 5,034건으로 80%이상의 증가를 드러냈음. 그러나 이같은 성폭력 관련 통계를 접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것이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을 드러내는 지표라기 보다는, ‘드러난’ 사건에 대한 것이라는 점. 따라서 성폭력을 범죄행위로 신고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피해나 불이익 정도, 사회적 여론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

- 1983년 ‘여성의 전화’가 개소하면서 아내구타, 강간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삼는 최초의 여성운동단체가 생겨남. 당시 한국에서는 성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는데, 여성의 전화가 일상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을 성폭력으로 개념화하면서 스스로를 성폭력추방운동단체로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시작함.

- 1980년대는 주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나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문제가 됨. 권인숙 성고문 사건(86년),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 사건(87년), 영생애육원 사건(88년) 등이 대표적임.

-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당시 민중운동 조직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조직했음. 성폭력 뿐 아니라 여성문제에 매우 보수적이었던 사회적 분위기, 성폭력을 여성의 권리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민중운동 내부의 한계 상, 대부분의 사건은 공권력과 사회적 부조리에  희생당한 민중의 인권과 같은 식의 대응이었음. 즉, 당시까지는 대체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있는 성폭력들이 주로 사회적 쟁점화되고 운동진영이 대응을 조직하였음.

․ ‘성적자율권’의 침해로서의 성폭력 개념과 성폭력 범주의 확대

- 그 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는 성폭력에 대한 여성운동 내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크게 되는 몇 개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함. 예를 들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조인가’라는 논란을 불러온 다방종업원 강정순 성폭력 사건(88년), 강간범의 혀를 잘라 ‘과잉방어’ 논란을 일으킨 변월수 사건(88년) 등이 있음. 이러한 사건을 거치면서 노동운동, 민중운동과 연관성이 없는 성폭력들이 다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여성운동 내에서도 성폭력이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되면서, ’성적자율권의 침해‘로 개념화됨.

- 한편, 1990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의 광의의 성폭력 개념이 아닌, ‘성적인 폭력’이라는 좁은 의미의 개념을 채택하고, 이 문제에 집중하여 활동을 시작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어린이성폭력, 직장여성 성폭력 등 성폭력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조직함.

- 당시 어린 시절 성폭력 사건의 경험을 가진 여성이 21년이 지난 후에 당시의 가해남성을 살해했던 김부남 사건(91년), 의붓아버지에 의해 10년 이상을 강간당하며 살다 애인과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김진관 사건(92년) 등이 발생함. 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동성폭력, 근친강간 등의 새로운 성폭력의 쟁점들이 성폭력운동 내부에 들어오는 계기가 됨.

․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단일이슈 운동과 쟁점

- 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위 활동이 진행되면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시작됨. 성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성폭력 피해여성을 기존과 같이 방치했을 때, 제2, 제3의 김부남, 김보은이 생겨날 것이라는 인식이 배경이 됨.

-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도 등에서는 기본의 성폭력 관련 법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함.

① 성폭력관련법들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에 분산되어 이 법들 간의 연속성이 없고 법적 실효성을 찾기가 어려움.

②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 추행, 위력․위계에 관한 간음 등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강간’ 규정이 협소하다는 점, 강간죄의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성폭력 범죄의 연속성을 무시한 결과 ‘작은 성폭력’들(예를 들면 성희롱 등)이 법의 규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③ 절차에 관한 문제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강도 강간과 윤간을 제외한 성폭력의 경우 제3자가 산고할 수 없고(친고죄 규정),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재판과정의 문제, 사건발생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공소시효의 문제점, 16세 이하 어린이의 진술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점 등.

- 1992-3년 사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단일이슈로 한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고, 1993년 12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 중.

- 법제정의 과정에서 형성된 주요 쟁점들, 예를 들어 성폭력의 개념(여성에 대한 폭력 vs 성적 폭력), 친고죄 문제,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 등은 현재까지도 반성폭력운동이나 성폭력관련 법의 재개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들임.

3) 운동사회 내부의 성폭력문제

․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 기존 운동조직의 구조와 내용, 실천에 있어서의 성맹목과 여성억압적 성격에 문제제기.

- 여성운동을 전체 운동의 분열을 조장하는 비도덕적이고 계급성이 철저하지 못한 운동이나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기주의로 이해하거나 노동자운동에 비해 부차적인 운동으로 간주하는 기존 운동조직의 관점으로 인해 내부의 여성 활동가들을 주변적인 역할로 배제되거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고,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남성중심적인 운동문화의 재생산과 같은 관행이 지속.

- 2000년 12월 운동사회 내 가해자 16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경험에 입각한 확장된 성폭력 개념 정립 주장. 즉,  강간이나 직접적인 성적 폭력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개념을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차별을 포함하는 언어, 환경의 문제로까지 확장(신체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성폭력 행위를 폭력성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남성 폭력의 연속성과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속선 개념'을 도입. 피해자 중심주의 채택.

-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일 뿐만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명확한 징후로서 성폭력 제기.

- 이러한 100인위원회의 개념이나 실천 방식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진 반성폭력 운동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큼.

3. 현실에서 성폭력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1) 성폭력 정의의 모호함

․ 성폭력 사건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객관적 기준의 문제

- 성적 수치심(법상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 모든 여성이 같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 중심주의(성폭력은 철저하게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남성들의 경험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진술과 경험의 객관성이 늘 도마에 오르고, 피해자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

- 성적 자기결정권(‘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으로 인식)의 침해 →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논란.

cf. 성적자기결정권 :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성욕에 대한 권리

․ 성폭력에 대한 정의 부재

- 현재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규정을 대신. 예를 들어 성추행, 성희롱, 강간, 데이트강간, 스토킹 등

cf. 강간은 ‘정조에 관한 죄’로 정의되었다가 개정 운동을 통해 ‘강간과 추행의 죄’(95‘)로 바뀜. 이 의미는 성폭력이 여성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그녀가 속한 가족의 가부장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여겼다는 것.

=> 성폭력의 정의가 부재하고 객관적 기준이 논란이 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 여성의 고유한 권리, 즉 여성권(여성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

cf. 살인, 절도 등과 비교해볼 때, 살인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권리의 주체 자체를 소멸시킴, 자연권의 침해/파괴), 절도는 인간의 재산을 빼앗은 것(재산권의 침해). 그렇다면 강간을 포함하여 성폭력은 무엇을 침해한 것?

: 성폭력은 소유와 자유에 대한 권리, 이 권리들의 향유에 있어서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대 사회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줌.

2) 법 또는 규약을 통한 해결

․ 피해자 vs 가해자의 대립구도

- 법은 ‘개인’의 ‘일반적’인 관점을 전제한 채 성폭력을 ‘개별 사건’으로 다룸.

- 성적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신체와 성적인 ‘사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이해되는 상황에서남성의 성적 욕망을 추구할 자유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거나 갈등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은 딜레마에 부딪힘.

- 가해자들의 역고소

- 피해자-가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로 축소될 뿐,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는 구조적 상황이나 여성의 권리가 제기될 가능성은 없어짐.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삭제.

․ 처벌의 관점

- 사건의 경중을 따지게 됨.

- 대학 내, 운동사회 내 반성폭력 규약 또한 법적 논리에 따라 처벌의 관점을 전제. 가해자의 활동 정지, 재교육 등. 그러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처벌의 실행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의지에 의존함.

-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 즉 예방이나 성폭력의 종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3) 여성의 피해자화

․ 성폭력의 인정을 위해서는 여성의 피해 사실을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야 함.

- 남성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욕의 순진무구한 피해자로서 여성.

- 피해 여성이 원고가 되어 사회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음.

․ 여성 일반을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

- 성폭력 개념이 확장되어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적, 문화적, 언어적, 환경적 요인까지 포괄하면 모든 여성들의 일상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

-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상정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적 상황에 동일시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여성들.

- 여성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 또한 여성의 성욕에 대한 권리를 제기하기도 어려워짐.

cf.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자 →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폭력이지만 이를 피해자라고 주체화하지 않음. 노동해방, 임노동 관계의 철폐를 향한 운동의 주체.

- 여성의 성욕에 대한 권리가 피해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에 대한 방어에 머물게 됨. 그러나 폭력에 대한 방어만으로는 새로운 남녀관계의 구축은 불가능.

4. 성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사건’을 넘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식하자

1)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성폭력

- 성폭력에 대한 법안에서의 정의는 사람들 간의 (신체적이든 언어적이든) 폭력 사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처벌을 하는 것을 사건 해결 과정으로 삼음. 하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쾌감은 몇몇 사건들로 한정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선입견, 행동을 제약하는 성별분업, 차별적 언어 등으로 확대. cf. 100인위원회의 문제제기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여성성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

- 성관계에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여성의 진술에 대한 철저한 무시

- 여성의 역할을 출산, 양육 등 재생산 노동으로 한정하고 그 가치조차 부정하는 역사적 가족형태 등

․ 여성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현실적· 상징적 구조

- 즉, 여성억압의 구조에 대한 투쟁과 운동이 필요함.

- 역사적 가족형태를 매개로 조직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인식되어야 함. 여성은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 교환되는 대상으로서 남성의 소유물이었으며, 여성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소유/통제는 남성(아버지 또는 남편)이 행사. => 노동권의 박탈, 여성의 성욕에 대한 억압, 여성의 육체에 대한 대상화(인간으로서 존엄성 박탈), 모성과 같은 여성의 기능적 부분의 착취 등.

- 이러한 구조적인 억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의 과정에서 성폭력을 사고해야 함.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을 유지․지탱하는 법에 대한 호소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음.

2)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인식

․ 가족의 기능

┌계급 재생산+사유재산 상속

| 노동력 생산 및 재생산

└ 남성성-여성성(성별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성별분업

- 역사적으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 이데올로기, 제도를 분석하는 것은 여성억압의 구체적인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이로부터 페미니즘의 구체적인 과제와 지향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줌.

- 가족은 여성의 가사 노동, 양육 의무, 성별 분업, 여성노동의 가치 절하, 성적 억압, 경제적 종속 등을 심화시키는 여성 억압적인 제도

․성적 이중규범

┌여성은 온전한 인간이 아닌 성적인 존재로서만 대상화되거나 → 창녀

└무성적인 존재인 어머니화(남의 어머니는 아줌마)되는 양극단에 처함 → 성녀

-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나누는 이분법은 여성을 성적으로 문란한지 아닌지, 보호해야할 여성인지 아닌지를 단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임

(성적으로 문란함은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함)

․ 권리 없는 모성

-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존중이 모성을 권리로서 존중하는가.

현재의 모성은(출산, 육아 등의 권리) :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책무였음(남아선호 사상 등)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노동으로 조명되지만 이 또한 권리가 아닌 사회적 의무로 말해짐

- 모성이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자발적’ 모성일 때(노동이 권리지만 강제 노동이 권리실현이 아닌 것처럼). 이는 또한 임신 및 출산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구조적 폭력과 극단적 폭력

- 가족형태를 매개로 조직된 여성에 대한 억압이 구조적 폭력이라면 ‘잔혹성’으로 표현되는 극단적 폭력의 문제 또한 존재. 강간으로 대표되는 성적 폭력의 문제는 여성의 시민권이 억압되는 극단적 폭력의 사례. 강간이 만연한 현실은 중성적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여성의 고유성을 실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 극단적 폭력은 피해자를 극도로 무력화시키며, 정치적 개입 또한 무력하게 만들 수 있음. 그러나 법과 제도를 통한 예방폭력, 대항폭력은 여성에게 양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여성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의 힘을 자각함으로써 종속의 고리를 깨는 것이 필요하며, 법에의 호소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음)

- 양성의 공존을 위한, 더 나아가 새로운 유대를 위한 토대로서 새로운 성 윤리의 구축 필요성

3) 여성권을 인식할 수 있는 공동체의 새로운 윤리 창출

- 여성이 여성으로서 시민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원리가 필요함.

: 여성이 ‘여성으로서’ 시민인 적은 없었음. 남성과 동일한 정도에서만 제한적인 시민으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제. 근대 사회 이래로 보편적이라 일컬어진 ‘중성적 개인성’은 남성을 모델로 일반화 한 것. 여성의 고유한 권리는 사회 구성 원리를 반영하는 법조문에 포함될 수 없음. 근대의 공동체는 그 보편주의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배제를 영속화한, 즉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를 한 성(남성)으로 환원한 남성들만의 특수주의에 기초한 공동체. 역사적 가족형태는 이를 조절하는 양식.

: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위해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 문화적 가치들을 변혁해야 함. 여성과 남성 양성을 각각 존중하는 문화와 윤리를 구축해야 함. 각각의 성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다시 쓰여져야 함.

→ 이는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감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

→ 또한 이러한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정의된다면, 여성이 당하는 폭력은 공동체의 윤리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다뤄질 것. 오로지 여성 개인만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의 원고가 되는 것.

4) 여성 억압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변혁을 위한 운동

- 성적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적 기회의 증가가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동시에 여성 자신을 위해 그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권리. 여성의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 등등

- 재생산의 권리(낙태할 권리에 그치지 않는 임신과 출산 여부를 여성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권리, 재생산의 사회화)

-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동권

: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과된 역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는 노동권의 획득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또한 여성이 노동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종속을 재생산하는 가족제도 및 가족 이데올로기가 변화되어야 함. 노동권과 여성권은 각기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지만 서로 결합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실현될 수 없는 권리.

5. 성폭력의 감축을 위한 실천들

1)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식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인식과 합의

- 여성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노동자의 권리가 노동조합, 노동자운동에서 추구해야할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것처럼 여성의 권리 또한 노동자운동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어야 함.

cf. 여성권과 노동권은 대립적인 권리가 아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노동권. 여성이 자신의 노동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 여성에게는 여성권과 노동권이 불가분의 관계. 노동자들에게도 성(性)이 있음.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이 둘이 모두 해방되기 위해서는 여성권과 노동권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

- 성폭력이 몇몇 사건들로 인식되어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늘 제약될 수밖에 없음. 성폭력이 여성의 무엇을 침해한 폭력인가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남성들에게 성폭력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의 목록 정도로 인식. 이를 늘 감시하고 민감해야 하는 것은 여성 자신.

- 현재의 사회가 역사적 가족형태를 매개로 지속되어 온 여성억압, 여성의 존엄성의 박탈, 여성의 육체에 대한 통제권 박탈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함을 합의할 수 있어야 함.

- 페미니즘 교육의 중요성. 이는 여성 자신들이 주체화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남성들이 여성해방의 과제를 받아안기 위해서도 중요함.

페미니즘이란?

-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이자 사상”

: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불평등 ․ 종속적․ 억압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지양하기 위한 정치이념이자 실천

- 여성 억압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실천이 여성을 해방을 가져오는가에 관한 견해에 따라 다양한 조류 형성(ex.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 페미니즘은 여성을 특수한 부문, 보호의 대상으로 보거나 ‘여성의 공동체’와 같은 특수한 권리를 쟁취하려는 시도(특수주의-여성주의?)가 아님. 오히려 인간의 권리(자유-평등)에 여성을 각인시키고 사회/공동체가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보편주의.

2) 성폭력 사건 처리를 넘어서, 여성의 권리(노동권, 여성권)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운동

- 대부분의 진보진영에서 여성들의 노동권, 재생산의 문제 등을 다루는 것과 성폭력을 다루는 것은 별개로 취급됨. 성폭력 문제가 여성운동의 의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거나(규약이 있고 이에 따라 사건 처리를 잘 하는 것으로 여성주의적이라 생각한다거나), 역으로 여성노동자 조직화나 투쟁이 성폭력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나. 양자의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두 문제는 별 연관이 없는 문제로 취급.

- 여성들의 노동권과 여성권을 쟁취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모색하는 가운데 이러한 여성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폭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실천을 해나가야 함.

ex. ‘노동형제’라는 호칭이 성폭력인가?

3) 상호존중을 위한 공동체의 실천

- 여성의 주체성 인정.

- 소위 여성 사안이라고 인식되는 문제에 대한 부차화가 아니라, 운동의 전망과 방향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ex. 재생산 노동의 문제, 경제위기 시 여성 우선해고의 문제 등

-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여성을 대상화하는 언행이나 술자리 문화, 여성의 역할이나 일을 부차적인 것에 제한하는 관행, 가사노동의 연장선에 있는 일들을 여성에게 맡기는 관행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 피해자/가해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조직의 문제라는 인식

- 사건의 조직적 해결이란 단순히 조직 내 규약을 따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성폭력은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와 조직의 원리를 깨뜨린 행위이기도 함. 특히 운동사회는 평등, 자유, 평화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을 거치면서 ‘성폭력의 근절, 여성과 남성이 모두 존중받는 조직’을 목표로 하는 조직 내 규약을 제정했음.

- 그러나 사회적으로 여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관행과 구조가 존재하고 여성의 성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문제시되지 않는 현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해결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 성폭력 사건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자 그 구성원인 피해자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가 쉽다. 게다가 반성폭력 운동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형화되어감에 따라 조직적 해결의 의미도 조직의 내규를 따르는 형식적 절차로 이해되고 있음.

- 따라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조직은 성폭력으로 인해 침해당한 피해자의 권리와 공동체의 원칙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모색하기보다는 규약과 내규에 따라 사건 처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함. 성폭력 행위로 침해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동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폭력은 피해자만의 문제가 되고, 조직의 이름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결정되면 사건은 끝남.

-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는 이런 공동체의 원칙을 위배하고, 그 결과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행위.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또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것. 따라서 성폭력의 조직적 해결이란 규약에 따른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조직 전체가 당사자가 되어 그 권리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 성폭력을 감축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을 점검,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함.

[3강] 신종플루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체계

김동근 □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전남 나주시에 살고 있는 학생 K군은 지난 23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구토와 함께 설사를 해 장염증세인줄 알고 동네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좋아지질 않고 고열증세가 이어졌다. 26일 지도교수인 C씨가 K군을 데리고 신종풀루 거점병원인 나주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갔더니 신종풀루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고 결과는 음성판정이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K군을 데리고 광주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하기가 힘든 만큼 거점병원인 동아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했다. 동아병원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진찰을 받았으나 병원 측은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격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다른 환자들의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근처에 있는 기독교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전 11시 50분쯤 기독교병원에 도착했다. 신종플루 검사와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후 2시에나 진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명될 경우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고 병원 측에 물었다. 병원 측은 간이천막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타미플루 투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는 동안 C군이 신종플루 양성 확진환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입원시킬 곳이 마땅찮은데다 C군이 탈진한 듯싶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인근 개인병원으로 K군을 데려갔다. 개인병원에서 타미플루를 맞힌 뒤 한숨을 돌렸다. 마침 아는 이가 전화를 걸어와 거점병원인 서남병원에는 입원병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서남병원으로 향했다. 서남병원에는 격리 입원실이 여유가 있었으나 격리와 타미플루 처방 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었다. 결국 C씨는 K군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신종플루에 무너진 의료 체계 타미플루 처방이 전부」(10/29 남도패트롤)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면서 쿠바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쿠바는 신종플루의 진원지로 알려진 미국·멕시코와 인접해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크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쿠바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격찬하고 있다. 쿠바통신에 따르면 쿠바를 공식방문 중인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쿠바 정부가 신종플루 예방 및 통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처음 쿠바를 방문하면서 쿠바의 뛰어난 공공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1차 의료체계와 의료 혜택의 평등성이 WHO의 주된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쿠바의 신종플루 사망자는 아직까지 3명에 불과하다. … 지난 3일 AP통신도 쿠바의 의료시스템이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쿠바의 트레이드 마크인 ‘무상의료체계’가 신종플루 환자의 조기 발견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쿠바 보건부 관계자는 AP에 “감기에 걸려서 동네 병원을 찾아가면 우리는 (신종플루) 바이러스 검사까지 해준다”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2차 확산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뛰어난 의학기술 수준도 쿠바의 ‘선방’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쿠바 유전공학생물기술센터는 현재까지 전염병 치료 의약품 30여종을 비롯해 모두 100여건의 백신을 만들었다. 정교한 공공모니터시스템도 이번에 위력을 발휘했다. 쿠바의 공공모니터시스템은 각 지역마다 공동 재난대응체계를 꾸려 가동된다. 정부는 지역의 1차 의료기관들로부터 날마다 의료 정보를 수집해 관리한다.…

「쿠바 ‘공공의료 시스템의 힘’… 평등한 의료·뛰어난 의술」(경향신문 10/27)

지난 5월 2일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공포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 60대 여성이 국내에서 8번째로 신종플루로 사망했으며, 현재 국내 감염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WHO는 9월 6일 세계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27만 7,607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3,205명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하였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새롭게 발생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만큼 초기에는 그 위험성을 알 수 없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나, 점차 그 특성이 밝혀지고 있다. 계절 인플루엔자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다. 국내 환자의 약 70%가 10~30세 범위에 있으며, 60세 이상은 1%에 불과하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인층이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전적 및 면역학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국내에서 치명률(감염자 중 사망자 비율)은 계절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약 0.1%로 계산된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잠복기는 계절인플루엔자와 비슷한 1~7일로 추정되며, 발열과 상기도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으로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가 동반될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에서는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며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감염자의 대부분은 계절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과를 거치며 회복된다. 따라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군을 제외하면 확진검사와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불필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영양 섭취가 권장된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계절독감보다 치명률이 비슷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 독감에 준하는 치료를 하면 낫는다고 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재감염수나 치명률 모두 지금까지 발생한 신종플루 발생자 및 사망자를 근거로 추산된 것이지 앞으로 신종플루 확산 정도가 더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염병은 그 전파에 위생과 건강상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빈곤병이라고도 불린다. 전염병의 고위험 군에는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예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신종플루 진단과 치료과정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들 고위험군의 병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며 신종플루 대책을 위한 1,2,3차 의료기관 연계망도 엉망이다. “건강한 사람이 신종플루를 크게 겁낼 것은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 말을 반복하는 맥락은 한국의 미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모순을 덮는 데 있다는 게 문제다.

1. 신종플루 대응을 통해 드러난 부실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

1) 격리병실 등의 필요시설 부족

정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말하던 음압시설(negative pressure) 격리병실은 전국의 39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현재 신종플루 유행시기에 초기부터 한국의 의료 인프라 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의 경우 그 절대부족은 물론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해서 영남지역이나 강원, 충남북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하나도 없다. 7월 이전에 부산이나 대구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서울이나 목포로 옮겨야 했고 부산이나 대구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신중플루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환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환자의 이송거리가 클 때 전염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여기에는 격리중환자실이나 음압설치 중환자실은 현황에 대한 파악이나 수요가 얼마인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응급조치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등을 중심으로 일부 격리병상이나 중환자실 증축 등의 계획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립병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는 사실상 땜질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영국의 경우, 최악의 경우 전 인구의 50%가 증상을 나타내고 이중 4%가 입원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전체 병상의 33%인 4만 개를 5~10일 내에 비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입원 환자의 25%가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대유행 발생시 수용 능력을 현재의 약 4000여 개에서 2배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 유행의 진전에 따라 비응급 환자의 입원과 수술을 조절할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는 지역 병원의 단계별 행동지침이다. 공공병원이 전체의료기관의 7%, 공공병상이 전체병상의 12%에 불과한 한국 정부로서는 세우기 힘들고 세워도 실행 불가능한 전략이다.

조홍준, 신종플루 유행과 의료민영화, 프레시안, 2009.9.22

Critical Care Stratege managing the 2009 H1N1 flu pandemic september 2009, Department of Health UK

H1N1 단계별 지역병원 행동지침 (영국 보건성 2009.9)

2) 거점병원과 1차 의료체계의 혼란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 455 곳을 8월 21일 발표했다. 당일부터 대 혼란이 일어났다.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대비계획”에 따르면 거점병원은 사전준비가 되어있어야 했고 병원의 의료진은 사전교육이 되어있어야 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시행한 신종 플루 거점병원 실태조사 중간조사를 보면 거점병원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조차 이러한 지침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의료진의 격리는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고 있으며 보호장구등 의료진에 대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에 의한 환자 감염 및 병원 내 감염 등이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역학조사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9월 12일에 각 거점병원에 처음으로 연락을 하여 입원환자 및 중환자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전염병에 대한 보고체계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구의 한 거점병원에 대한 병원감염 은폐 및 축소 의혹 2009. 9.17 공공병원노조, MBC 뉴스, 2009.9.19

8월 26일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플루 거점지정병원 455곳 가운데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격리치료를 위한 별도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7곳으로 조사대상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도 문제가 크지만 이 조사에서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조사대상병원들이 주로 대형병원들이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중소병원들인데, 중소병원들의 경우는 정부지침을 따를 의지도 능력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서울만 하더라도 대학병원급과 준비가 갖추어진 국공립병원이 아닌 중소병원들이 25개가 넘어 서울의 54개 거점병원 중 반수에 해당한다. 지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에는 15개 거점병원 중 4곳을 제외한 곳이 중소병원이고 울산에는 9개 거점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이 대학병원이 아니다. 나아가 강원도에는 31개 치료거점병원 중 2개만이 대학병원이고 충청북도에도 21개의 거점병원 중 2개만이 대학병원이다. 결국 거점병원지정이 일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거점병원 등의 의료대응체계를 준비하지 못했고 또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나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중요대학병원이 처음에 거점병원을 신청하지 않아 거점병원에서 빠졌었다. 또 거점 병원들이 지역적· 전국적 의료수용에 따라 지정되어있지 않다.

또 거점병원 지정을 지역적·전국적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없어 병원들이 거점병원 자원을 하지 않으면 지정할 방도가 없고 나중에 지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방도가 없다. 또 거점병원에서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는 최소한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병원만이 아니라 1차의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신종플루사태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중 하나는 동네의원과 1차 학교보건, 1차 직장보건, 보건소로 이어지는 1차의료의 무방비상태다.

“하루 2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서울 강남구의 이비인후과 J모 원장은 "신종 플루 증세로 오는 환자들은 보건소로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8/25)

이는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진료거부이고 의료법위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벌어진다. 심지어 대한 의사협회는 신종플루 환자는 치료거점센터등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종플루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지역치료집중센터’를 긴급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신종플루, 원내 투약과 지역별 치료거점센터 설치로 적극 대응해야」(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9/3)

21일 정부가 보건소에서 신종플루환자를 진료하는 방침을 바꾸어 보건소는 집단감염만 책임지고 일반 환자는 일반병의원에서 가도록 방침을 바꾸었을 때 신종플루가 걱정되어 보건소에 가면 병원에 가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다시 보건소로 가라고 하는 ‘핑퐁식 떠넘기기’가 일어났다.

보건복지부가 신종 플루 거점병원 지정 후 병원장들과 회의를 연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손실보전에 관한 이야기였다. 거점병원이 되면 격리병실을 운영해야하니 환자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주문, 거점병원이 되면 환자가 병원을 기피하게 되니 이 손실을 보충해달라는 주문. 그러나 병원장들의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거점병원을 취소해주는 것이다”라는 발언이었다고 한다.

민간병원들이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을 싫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의 지원도 없는 마당에 컨테이너 진료실이라도 마련해야 하고 격리병상도, 음압격리 중환자실도 마련해야만 한다.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일뿐이다. 거점병원 지정도 부담스러워 하는 민간병원들에게 평상시 쓰지 않는 시설까지 갖추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 공공적 역할을 맡기는 것은 보건소와 농촌의 보건지소외에는 공공적 1차 의료기관이 전무하고 주치의제도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한국현실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OECD 나라들의 전체의료기관 중 공립병원 비율은 미국과 일본이 약 30%~40%일 뿐 대부분의 나라가 60%~90%에 달한다. 또 민간병원 중 대다수의 비영리병원은 오래된 ‘진짜’ 비영리병원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와는 무관하다. 한국은 공립병원이나 보건소는 전체 의료기관중 7% 정도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1/10에 불과하다. 공립병원이 거의 없다보니 거점병원을 특별히 지정한다, 환자를 보건소에서 본다, 아니 이제부터는 거점병원에서 본다 등의 ‘호들갑’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 즉 공공의료체계가 갖추어져있는 나라들은 무상의료에 가까운 시스템, 즉 공립병원이 대부분이고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없다. 이윤을 위해 병원들이 운영되지 않으니 전염병 대응시설을 평상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점병원 등은 원래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들이 담당한다. 원래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문제가 새롭게 문제될 리도 없다. 대국민 홍보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인 의료인들이 학교와 직장 그리고 공공시설인 동네의원에서 주치의별로 원래 자기 환자들에게 하면 된다. 미국과 일본만 해도 공공병원이 30-40%는 되니 그를 중심으로 대처하면 된다.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한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 의료인프라라는 것이며 한국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강화되고 또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의미에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조치 즉 영리병원 허용이나 채권발행, 병원경영지원회사설립허용 등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중단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검사 및 치료비의 개인 전가와 신종플루 사각지대

이번 신종 플루사태에서 보이는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의 취약성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타미플루만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타미플루는 치료비 중의 가장 작은 부분이다. 타미플루의 치료약값은 약 5만원이며 이는 보험적용이 되면 본인부담은 1만원에서 1만5천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이다. 나머지 진단 및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 당장 진단 비용만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대학병원에서는 본인부담만 15~20만원 정도가 들며 입원을 할 경우에는 격리병동만 1인실 입원료의 부담이 제외될 뿐 중환자실이나 입원비등의 부담경감대책은 전혀 없다.

이번 신종 플루의 고위험군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을 고려해본다면 신종 플루에 대해 서민층이 부유층보다 더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신종 플루에 대한 백신이 접종된 이후에는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러한 예견되는 “신종 플루 양극화”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신종 플루 치료비를 전액 정부가 보장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타미플루 무상공급과 진단비용 건강보험보장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처신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으로는 신종 플루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 신종플루의 예방 및 치료에서도 똑같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장 질병에 취약하지만 예방 및 치료에서 가장 소외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소득층 신종플루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무료접종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 장애인의 경우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책이 없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특히 비합법 체류자는 그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전염병 문제에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그 규모에서 볼 때 작은 문제가 아니며 한국사회가 소외시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바로 그 크기만큼 우리 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합법이건 합법이건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우선적으로 예방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치료제 확보 미비 및 특허법 개정 거부

항바이러스제의 용도는 정부의 대응계획에서도 지적하듯이 단지 치료목적이 아니라 환자와 접촉한 의료인 및 지역주민과의 화학적 예방도 포함된다. 이러한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목적의 사용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시 예방백신의 생산이 4-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염병의 속도가 이 백신 생산보다 빠를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중요하다. 인구대상으로 대량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대체로 전염병의 1차 파고가 지나간 시점일 것이라는 점, 따라서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때 까지는 사회적 격리와 개인위생 등의 방법과 항바이러스제의 사용밖에는 선택할 대응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어느 때나 가능한 사회적 격리나 개인위생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유행시 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대응으로는 의료자원을 늘이거나 항바이러스제의 준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준비하지 못했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방역대책에서 이미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목표 비축량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이번 신종 플루 사태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비축량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의 부족은 신종 플루 대응전략의 선택을 협소화했고 혼란을 초래했음이 분명하다. 우선 예방적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여지를 매우 좁혔다. 비축량 부족은 한국정부가 8월 21일 항바이러스제 사용지침을 바꾸어 예방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대폭 제한하였던 것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종 플루 대비전략이 갈팡질팡하는 혼란을 초래했다. 초기의 타미플루 사용지침은 광범위한 사용이었다가 8월 21일로 예방적 목적 사용이 대폭 제한되었다. 그러나 9월 6일부터 이 지침이 완회되어 고위험군이 아니라 의사가 증상의 지속성을 판단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이 다시 바뀌었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비축현황 (자료 : 질병관리본부제출, 2009.8.31 현황)

구분		구매	불출	잔고
타미플루	75mg	1,882,000	389,671	1,492,329
	45mg	88,000	26,157	61,843
	30mg	87,000	26,760	60,240
	소계	2,057,000	442,588	1,614,412
릴렌자		486,000	148,905	387,095
총계		2,543,000	591,493	1,951,507

정부는 또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항바이러스제의 부족사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타미플루의 확보에 대해 “특허권의 정부 사용”등의 강제특허시행(public license)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특허가 정지되는 것이 특허권 강제실시라든가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든가 가난한 나라에서나 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강제실시권의 발동을 거부했고 또한 현대 특허법 개정을 통해 강제실시권을 다름아닌 미국이나 영국수준으로 하겠다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정부의 재량권에 있다고만 규정하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특별한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정부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특정 의약품이 공중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의약품의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정부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에만 정부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외국의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정부는 곽정숙, 조승수 의원 등이 정부의 특허권 강제실시 요건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 비상업적이고 공익적 목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즉 TRIPS에서 규정한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답변의 1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 비상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 공중보건이나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강제실시를 인정할 경우 특허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조승수의원 법률안 입안의뢰서에 대한 특허청의 검토의견」(특허청 2009.9)

TRIPS 규정은 국가비상시가 아니라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일 경우 해당국가의 정부 강제사용은 전적으로 주권사항이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자의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특허청의 견해는 어떻게 보아도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보다는 기업의 특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특허법은 당장 강제실시 요건을 비상업적 목적이나 공익적 목적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해야만 한다.

3. 신종플루 백신의 부족과 공급지연 문제

백신은 신종플루 대응에 있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책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놓쳤다. 한국정부가 수년 전부터의 준비 기간동안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올해 11월 이후에는 한국 국민들은 신종플루의 공포로부터 해소될 수 있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올해 11월~12월 이후의 신종플루에 의한 피해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1) 4년간 준비하지 않고 올해도 구입시기 놓친 백신

“올해 생산량은 이미 몇 년 전 각 나라가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선(先)구매 계약'을 한 것들이다...GSK는 대유행시 최대 6억 도즈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 중 3억 도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30개국이 선구매 계약을 한 분량이다. 2000년대 초·중반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각국 정부가 인구의 50% 정도 분량을 이런 방식으로 확보했다. 영국은 100%다. 당시 한국 정부에도 선구매 계약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선구매 분량은 6만 도즈 뿐...."

GSK 한국지사장 인터뷰. 2009.9.2

한국 정부가 몇 년 전에 미리 선구매했어야 할 백신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부족이 현재 백신의 부족과 공급지연을 야기했다. 대부분의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2회 접종기준으로 인구의 50% 이상 분량을 확보했고 영국, 캐나다, 벨기에, 이스라엘 등은 인구의 100%에 대한 2회 접종 분량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들 나라들은 10월에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예방접종이 끝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준의 국가들에서는 신종 플루 사태는 사실상 종결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올해 확보한 백신은 최대 약 1000만~1200만 명에게 1회 접종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 시점도 약 11월 중순이나 말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신종 플루사태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한국에서는 신종 플루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까지의 선구매를 안했던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 백신의 마지막 구입시기마저 놓쳤다. 정부는 올해 세계보건기구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한 후 국가들간 신종플루 백신구입 전쟁이라는 표현될 정도의 상황인 올해 들어서도 백신구매에 매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6월에 정부백신 입찰시 다국적 백신회사와의 입찰은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입찰 조건에 현실성이 없었다. 임상시험 다 끝내고, 식약청 허가받고, 국가 검증(1~2개월 걸림)까지 마친 신종플루 백신을 11월까지 공급하라는 조건이었다.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조건을 맞추겠는가... 정부가 제시한 백신 가격은 7000원대로 수익성도 없었다.”

GSK 한국지사장 인터뷰. 2009.9.2

올해 6월에도 정부는 백신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평소와 똑같은 가격과 입찰방식으로 주문을 했고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 백신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계획생산과 전량구매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응급상황에서의 백신확보에 대한 ABC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판매를 거절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급기야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백신을 구하러 외국 제약회사를 방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거의 ‘구걸’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약회사가 부르는 값으로 최소물량만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제약회사 백신을 구매하지 못한 것은 단지 공급시기만 늦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녹십자 백신 공급일정이나 제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백신공급전체에 문제가 되는 취약한 구조가 발생했다.

국내백신 생산시설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 2005년 11월 조류독감이 문제가 될 당시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국내생산시설에서 2008년부터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연내 700만 도즈를 공급하기로 한 녹십자 화순공장은 결국 올해에나 지어졌고 이 또한 유정란 등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 공장의 경우 정부가 200억원을 부담하였다. 연간 5,000만 도즈 생산시설의 국영백신생산시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돈은 약 1000억 원이다. 정부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등을 뒤늦게 구입함으로서 이번 백신 구입에만 약 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부족으로 백신은 백신대로 부족하고 예산낭비는 예산낭비대로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녹십자 백신생산공장의 설립비용

2)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접종사업의 문제

가) 적기 예방접종대상자 절대부족

정부는 전체인구의 35%인 1716만명에게 10월 21일 신종플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발표내용과 다르다. 정부는 우선 1,000만명에 대해, 즉 의료인 일부와 초중고생, 영유아, 임산부만 연내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머지 우선접종대상자, 즉 만성질환자와 노인은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초점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등, 2009.10.21

애초에 계획했던 2회 접종이 아니라 1회 접종이라는 호재, 즉 정부준비물량의 두 배가 확보되는 상황인데도 되는 상황인데도 올 연말까지 백신이 1,000~1,200만 도즈로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연내 접종대상자도 1차 정점기로 예상되는 11월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우선 접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필수대상자 많고 우선순위도 문제

정부가 접종대상자로 선정한 대상자체도 문제가 크다.

우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정부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다. 환자와 직접접촉하는 보건의료인들 중에서도 빠진 대상자가 많다. 연말까지는 보건의료인들 중 일선 약사중 상당수는 접종대상이 아니고 의료인과 병원 노동자중 상당수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세운 기준인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약사와 보건의료인들이 빠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만성질환자는 내년으로 미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자만 우선순위 대상자가 되었고 이는 먹는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100만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을 뜻한다. 이러한 당뇨병환자의 배제가 어떤 의학적 기준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

정부발표 신종플루 백신 접종대상자

구 분	비 고
▪의료 종사자 및 전염병대응 요원 등(80만명)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 - 거점 병원 및 거점 약국 종사자 - 그 외 병․의원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 ▪방역요원 등 대응요원 - 보건소․검역소, 119구급대 및 경찰(전․의경 포함), 돼지 사육, 양계장 종사자 등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820만명)	▪임신부, 6개월～만6세 ▪65세이상 건강노인 ▪만성질환자 ▪산후조리원·영아보육시설 종사자 등
▪초․중․고교 학생(750만명)	▪초, 중, 고교 학생, 보건교사
▪군인 (66만명)	▪군인

대상자별 접종시기

또한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care giver)이 대폭 제외되었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에 따르면 2세미만 어린이의 가족이나 보육노동자는 우선예방접종대상이다. 학교·보육시설종사자들의 경우 1세 미만 보육시설대상자로만 한정시켜 2세미만 어린이 보육시설종사자가 제외되었음은 물론 대다수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종사자들을 배제되었다. 2세미만 어린이의 부모도 제외되었다. 이는 정부가 질병전염 전파차단에 주력한다는 내용과 모순되는 것이다. 초중고 교사도 배제되었다. 교사집단만 해도 50만 명이 넘는다.

장애인도 배제되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가기가 힘들고 또한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고위험집단에 속한다. 저소득층도 배제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만 포함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의료기관을 잘 가지 못하는 점과 질병에 취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또한 질병전파와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면 24세미만의 청년 군이 배제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 집단 역시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접종대상이다.

필수 예방접종 대상자가 제외된 반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때 군인이나 경찰 전체를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의 경우 대인접촉, 특히 신체적 접촉이 많은 직업집단으로서 위험집단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라면 인체 가검물을 취급하는 청소업종에 종사하는 직업군을 포함시켰어야 했고 또 대인접촉이 많은 직종의 경우 대인 교통·운송업무 종사 직업군이나 나아가 대면업무 직업군도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군인의 경우는 많은 수가 젊은 층이고 이 층은 위험집단에 속하거나 전파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할 경우 24세미만의 모든 청년층을 고위험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결국 우선접종대상자를 아무리 줄인다하더라도 연내 우선접종대상자는 그 숫자가 지나치게 적고 내년의 예방접종대상자를 다 합쳐도 필수예방접종대상자수가 너무 적다. 또한 정부의 기준대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대상집단이 포함되었다. 적기에 백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부재가 이러한 사태를 낳은 근본원인이다.

접종대상자는 전국민이어야 하며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전국민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준비한 백신의 양이 부족하고 늦어 우선접종대상자를 줄이고 줄인 것 연내접종 가능대상자에 맞추어 대상자를 조절한 것이 이해하기 힘든 접종대상자와 우선순위를 낳았다.

다) 예방접종비용부담 1조원 국민에게 전가

또한 비용문제도 크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집단은 한국 국민전체이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사람도 정부가 접종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것은 접종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이는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집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책임을 떠 넘기고 그 비용부담을 시키는 인구의 65%가 부담해야할 비용만 9,000억원에 이른다.

또 정부가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맞아야 할 대상군이 부담해야할 비용도 1인당 접종비용 15,000원 정도로 약 750억원에 이른다. 15,000원은 현재 초진이나 재진료가 1차의료기관에서 10,000원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고 이러한 부담자체는 정부가 져야하는 것이다. 우선대상자의 접종비만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용만 750억원이다. 즉 접종비용만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용이 약 1조원이다. 한국정부가 전염병을 전국민에게 접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 이 비용은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옳다.

4. 노동안전

한국에서의 노동안전은 가장 소홀한 분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 작업장 별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자는 신종플루에 대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도지침이 없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소집되고 계획이 작성되며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도 분류나 이에 따른 대면접촉의 회피를 위한 조치, 보호장구의 지급 등의 노력은 거의 기울여지지 않았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일부 보건소에서 임시직 간호사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였다. 인권을 무시한 처사임과 동시에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처사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호장구지급이나 추후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있어 비정규직은 얼마나 차별을 받아야할지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정부는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근무하는 작업장의 사용주가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책임지는 법규를 제도화해야 한다.

5. 결론적으로

문제는 체계적이고 공고한 공공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한 민간/민중으로의 책임 전가이다. 여타 건강권의 쟁점과 마찬가지로 신종 전염병의 등장은 그 자체로 파괴적이기도 하지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나 조짐으로 크게 기능한다.

한국에서 신종플루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단순히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을 미숙하게 한 때문이 아니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제기되고 나타났던 문제가 신종 전염병의 출현으로 두드러진 것뿐이다. 1차, 2차, 3차로 연결되는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한 체계적인 환자관리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의료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4강]

87년 이후, 인천지역 노동 운동사를 통해 본

지역노동운동

한선주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교육국장

1.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민주노조 건설

1) 동일레나운에서 맞이 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인천 학익동 동일레나운, 아놀드파마 등 유명의류를 생산하는 봉제업체이자 70년대 똥물사건, 나체시위로 유명한 동일방직 계열사다. 1987년 한 여름, 학익동은 공단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수출산업 4,5,6,공단과 기계공단, 목재단지에서 들려 오는 노동자들의 파업소식으로 날마다 현장이 술렁였다.

그 당시, 노조라고는 모두 한국노총 소속 어용노조뿐이었다. 그러나 어용노조이거나 그나마도 없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은 개의치 않고 파업을 했고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파업현장을 구사대가 휩쓸었다는 섬뜩한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공장마다 노동자들은 누군가 ‘파업의 동’을 떠 주길 고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8월 어느날, 어용노조가 있던 동일레나운 노동자들도 야구부 전용 운동장이던 회사 운동장에 모여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그런데 삽시간에 수백명이 모이자 회사측에 길들여져 있던 어용집행부는 두려웠다보다. 파업 두 세시간 만에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렇게 파업을 접게 해서는 안 된다는 풋내기 활동가의 사명감으로 얼떨결에 마이크를 잡았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노예 같은 삶 등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파업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선동하는 사이, 운동장에 모인 수백명의 노동자들은 설움과 분노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해서 파업은 며칠을 더 이어갈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집에도 안가고 현장을 지켰다.

투쟁을 지도할 의지도 능력도 없던 어용노조가 주도한 협상은 기만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를 뛰어넘는 또 다른 지도력과 대안을 갖지 못한 채 몇 백원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이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즈음 저 멀리 인천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근처 영창악기와 주방의 예술품 키친아트를 생산하며 ‘짤린 손가락이 트럭으로 실려 나간다’는 경동산업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경인고속도로를 점거했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 왔다.

그 모든 파업투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칠 사이도 없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100% 불법으로 시작한 파업은 공장점거와 후교섭으로 이어졌다. 제3자개입금지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지만 구사대 폭력에 맞서 공장과 기업의 장벽을 넘은 연대투쟁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울산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거센 불길은 전국을 휩쓸고 인천지역 공단은 물론 공단외곽지역에서도 그렇게 활활 타올랐다.

2)  87년 노동자 대투쟁까지의 주요 흐름

❚85. 5. 3 인천 5.3사태

❚87. 1. 14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발생

❚87. 4. 13. 호헌조치

❚87. 6. 9. 연세대 이한열 시위중 최루탄 부상

❚87. 6. 10. 국민대회 - 6월 항쟁

❚87. 6. 29. 노태우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선언

❚87. 7. 5 현대 미포조선 노조 설립

❚87.7.8.9 노동자 대투쟁 전국으로 확산

❚ 87.12.16 13대 대통령 선거(직선제)

◕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기록

o 87년 대투쟁 발생과 쟁의건수

- 7월 5일 울산 현대엔진에서 87년 최초로 민주노조 건설 투쟁.

- 현대미포조선 노조설립신고서 탈취 사건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

- 8월 들어 하루 쟁의 400건이 넘음

- 8월 20일, 하루 500건, 29일 743건으로 노동자투쟁의 절정을 이룸

- 7,8,9월 사이 무려 3,337건의 쟁의 발생

(노동자 1천명 이상 사업장 쟁의 : 75.5%)

o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파업투쟁

- 1987년 6월 말 노조 수 : 2,742개 / 조합원 수 : 100만

- 1987년 말 노조주 : 7,861개 / 조합원 수 : 190만

o 투쟁의 특징

- 100% 불법 파업, 선파업 후교섭, 공장점거, 가두투쟁

- 중화학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 투쟁을 시작으로 사무전문직까지 노동운동에 진출

o 주요 투쟁요구

- 임금인상, 민주노조 건설, 어용노조 민주화, 복장자율화, 두발자율화,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닐 수 있게 하라, 안전화 신고 쪼인트 까지 마라. 악덕 관리자 사과 등

2.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인노협 건설까지

1) 투쟁으로 인노협을 건설하자!

o 1987년 9월 - 11월 : 7,8월 사이 만들어 진 노동조합 간 친교, 연대, 문화,

노조활동 교류 활발

- 간부수련회 : 14개 노조 35명 참석

- 신규노조 대잔치 : 69개 노조 600여명 참석

- 홍보, 문화, 교육, 쟁의 부서장 모임 활성화

- 노조 현판식 참가하기

o 1987년 10월 말 - 1988년 1월 : 노조탄압 공동투쟁 기간

- 10/30 : 동성개발 해고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위원장 모임 (30여개 노조위원장 참가)

- 노조탄압 저지특별위원회 결성과 노조탄압 규탄대회

o 1988년 2월 초 - 3월 말 : 임금인상 공동투쟁 및 인노협 준비기간

- <노조탄압저지특별위원회>를 <임금인상준비특별위원회>로 개편

- <임금인상준비위특별위원회> 주최 간부교육 2회 실시

.임금과 임금인상 : 16개 노조 100여명 참가

.임투사례 및 투쟁계획 수립 : 12개 노조 80여명 참가

- 2/29 : 인노협 준비위 결성에 따른 공청회 실시 (16개 노조 60여명 참석)

- 3/16 : 인노협에 대한 교육 (12개 노조 70여명 참석)

- 3/27 : 인노협 준비위 발족 및 88년 임투 전진대회 (인천대 / 22개 노조 1,500여명 참가)

o 1988년 4월 - 6월 18일까지 : 임금인상 투쟁 및 인노협 조직 강화 기간

- 한독금속 직장폐쇄에 맞선 공동투쟁 승리

- 4/30 : 메이데이 집회 (콜트악기 앞마당 700여명 참석)

- 코스모스, 동성상공, 콜트악기 등에서 인노협 차원의 공동투쟁

- 인노협 간부 불법연행 항의 시위 (부평경찰서 400여명 / 황재철 의장 구속)

- 5/21- 6/10 : 30여개 노조 지역총파업(21일), 황재철 의장,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 평민당 국회의원사무실 농성

- 5/30 - 31 : 노동악법 철폐와 구속노동자 석방 평민당 중앙당사 농성 (인노협 40여명 참가)

- 5/25 : 1차 석방 촉구대회 (부평1동 성당 / 500여명 참가)

- 6/4 : 2차 석방 촉구대회 (인하대 / 700여명 참가)

- 6/10 : 평민당 점거농성 평가회 (20개노조 / 노조간부 70여명 참가)

- 6/13 : 폭력구사대 완전추방 결의대회 (미미양행 앞마당 / 400여명 참가)

- 6/18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 (효성동 성당 / 27개노조 250여명 참가)

- 6/26 : 인노협 결성보고 및 구속노동자 석벙 촉구대회 (인천대 1,000여명 참석)

2) 전국에서 이어지는 지역노조협의회 건설

87년 대투쟁 당시 활발하게 연대투쟁을 벌였던 마산과 창원노동자들은 12월 12일, 최초의 지역별노동조합협의회인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을 결성했다. 이어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인노협), 전라북도노동조합연합회(전북노련),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경기남부노련)등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지역노조협의회가 잇따라 만들어 졌다.

3. 지역 연대투쟁과 민주노조 운동

1) 1988년 하반기, 지구별 활동 확산

o 까치마을 : 작전동 일대 경일화학, 동양이화(현 동광기연), 대진정밀, 서전기업, US마그네틱스, 제성정밀, 태을금속, 콜트악기 등 일명 ‘까노협’

- 까노협 체육대회, 동양이화 노조 재건 투쟁 지원 승리, 동일전자통신 노조인정 투쟁 공동지원 1차 승리

o 주안공단 : 로얄산업, 청보산업, 승일제관, 하이답프, 진진양행, 삼지실업, 세창물산 등

- 세창물산 송철순 민주노동열사 장례투쟁 전개

- 매주 월요일 위원장 모임

- 세창물산 위장 폐업 철회 투쟁 11개노조가 4개조로 나누어 야간 규찰

- 주안공단 축구대회 등

o 청천동 일대 : 몬트레스, 미미양행, 진성전자, 신흥 등

- 미미양행 구사대 폭력에 연대투쟁으로 물리침.

- 위원장, 사무장, 체육부장 연석회의후 합동 체육대회

o 부평공단

◕ 88년 노동법 개정투쟁과 전국노동자 대회

o 노동법 개정 투쟁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민주노조들은 1988년 10월 6일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전국투본)를 결성하고 조합원교육, 노동자 웅변대회, 등반대회, 문화제, 대규모 집회, 서명전 등 활동을 펼치며 노동법개정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났다. 이러한 기운을 모아 1988년 11월 13일, 전국에서 올라 온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에서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노조설립허가제, 제3자개입 금지, 정치활동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개정’과 ‘독점재벌해체’ ‘노동해방’을 외치며 연세대에서 여의도까지 행진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전국 노동자가 하나 임을 확인했고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o 전국회의 결성

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전국의 노조대표자 1백여명은 노동법개정과 같은 제도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전국조직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지노협, 업종협, 노운협 등이 모여 12월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전국회의)를 결성했다.

전국회의는 산하에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1989년 임금인상투쟁을 전국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결의, 89년 2월 제3차 회의에서는 ‘전노협건설소위’를 만듬으로 전국적인 노동조합협의회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2) 5공단 세창물산 위장폐업 분쇄 투쟁

- 6/28일 : 노조결성과 파업 돌입

노조 인정, 일당 1,700원 인상, 상여금 400%, 여름휴가 5일, 파업기간 임금 100% 요구

- 7/15일 : 노조 송철순 사무장 현수막 걸다 추락, 사망

- 4.9재 앞두고 폭력탄압과 위장폐업, 위장폐페업 분쇄 투쟁 시작

- 10/8 : 2차 위장폐업 분쇄 투쟁 (1,300여명 참석)

- 세창물산 등록금 마련 150일간 투쟁 노래극 공연 : 1,700여명 참석

- 89년 5월 5일 : 세창물산 깡순이 투쟁 244일만 타결

o 세창물산 위장폐업 분쇄 투쟁의 의미

- ‘위장폐업 인정, 일간지 공개 사과문 게재, 파업기간 8개월분 평균임금 전액과 해고수당 6개월분 지급, 244일간의 파업비용 전액지급’ 합의

- 11개월간의 투쟁 끝에 정상조업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위장휴폐업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림.

- 대중투쟁 원칙을 지킴 : 투쟁의 목표, 실천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총회, 조별토론으로 결정, 다양한 교육과 파업프로그램으로 세창물산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고 노동투사로 만듬. 이러한 투쟁을 통해 야간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다수였음에도 그들의 투쟁은 ‘동정’ 아닌 ‘존경’받는 투쟁이 됨.

- 이러한 과정에 세창물산은 인천지역 투쟁과 신규조직 건설의 거점 역할을 함.

- 해고수당의 30%인 2,700만원을 지역노동조합운동 기금을 내 놓음 : 인노협 월세에서 전세로.

3) 정부, 자본의 노동탄압

o 1988년 6월 초 : 파업기간 임금 미지급 (무노동무임금), 71개 주요 방위산업체 지정 발표 -> 민주노조 대기업 사업장 중심

◕ 인천경영자협회 인노협 흑색선전 : 인노협의 특성

△현 정부 및 체제의 부정 △현 한국노총 및 소위 민주노조 이외의 노동조합 부정 △회사의 실정을 고려함 없이 요구안에 대한 무조건적 과격 투쟁 △ 연대투쟁을 표방 분규발생업체에 개입하거나 동정 파업 또는 회사 점검 농성 △소위 민주노조 주도세력의 인적 구성은 연령, 학력, 사고 등의 측면에서 기존노조와 판이하게 다름 △경영권, 인사권의 요구 △투쟁만이 유일한 활동방침이며 노동해방을 이룩하는 방법이라 공공연히 표방

o 89년 공안정국을 뚫고 공동투쟁으로.

- 1989년 벽두부터 탄압이 시작됐다. 파업 중이던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경찰력 투입을 시작으로 현대중전기노조 수련회장과 현대해고자복지실천협의회 사무실 괴한 침입과 폭행, 80여일째 파업 중이던 현대중공업노조 투쟁을 깨기 위한 식칼테러, 파업이 예고 된 서울지하철공사노조 농성장 공권력 투입과 2,343명을 연행 등 폭력적인 탄압이 연이어 자행됐다.

- 노태우 정권은 문익환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4월 3일 보안사, 안기부, 치안부, 검찰 등으로 구성 된 초헌법적 기구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 노동부는 무노동 무임금, 인사경영권 쟁의대상 제외, 준법투쟁 및 파업장소 제한, 연대파업 금지 등 쟁의 제한 방침을 발표했다.

- 안기부와 내무부도 지역별로 노사분규 대책반을 만들어 112신고를 받는 즉시 출동할 채비를 갖추었다.

- 경제부처는 무노동 무임금 등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세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규제방침을 만들었다.

-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계급적인 연대를 활발히 전개했다. 또한 방어적이고 즉자적인 수준이기는 했지만 투쟁의 정치적 성격(노동법개정 투쟁, 공안합수부 폐지투쟁, 노태우 불신임 퇴진투쟁,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을 강화했다.

- 전국에 있는 지노협들은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89년 4월 9일 ‘89년 임투 완전 승리 및 현대중공업 탄압 규탄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고 4월 10일 100여개 노조가 동시 쟁의발생신고를 냈다.

- 또한 마산창원지역에서는 세신실업 농성장 구사대 침탈에 맞서 마창노련을 중심으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부천지역에서는 계속되는 경찰의 폭력진압과 만행에 맞서 49개노조 4천여명이 총파업을 단행함으로 노동자투쟁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5) 공안탄압을 뚫고 민주노조 건설 투쟁으로!

주안지역 신규노조 건설 투쟁 : 1월 선미산업 노조를 시작으로 2월 12일 태평양물산 이어 삼원프라스틱, 영신금속, 메그론, 고려강업, 대동프라스틱, 동명통상, 영원통신 등 신규노조 줄이어 결성

6) 89년, 최초로 공동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다.

o 1/20 전자인의 밤 : 인노협 내 15개 노조 / 800여명 참석, 최초의 업종노동자 단결, 임투준비 함께 수행, 89년 임투 승리 결의.

o 공동임투 지역공투본 : 지역, 업종별노동조합 전국회의가 “전국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공동임투를 전개함에 따라 인노협도 공동임투 체계로 전환.

o ‘89임투 목표 : 주44시간 노동으로 최저생계비 쟁취, 노조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위장폐업 분쇄, 무노동 무임금 철폐 등 주장, 안노협 강화로 전노협 건설 토대 마련, 공동활동을 통한 공동투쟁

o 시기집중 : 3/22 교섭 돌입 -> 4/10 동시 쟁의발생신고 -> 4/20 동시파업

o 지역 공동사업 :

- 공동조사 활동

- 1/ 24 : 89 임투교실 (2회 / 부평 300여명, 주안 500여명 참가)

- 2/13 ~ : 89년 문화교실 (연극, 풍물, 노래, 놀이, 파업전술 원칙과 방법, 파업프로그램 작성 등 교육)

- 89년 임투의 선봉 ‘파업자위대’와 ‘문화선전. 선동대’ 구성

o 89년 임투전진대회 (JC공원 / 3천여명 참석)

o 임투 조직과정 교육

-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투쟁지도부의 조직화와 결의 -> 목표설정 및 간부교육 -> 조사활동과 조사활동 실시 -> 요구에 대한 현장토의, 결정 -> 요구안에 대한 조합원 교육, 선전 -> 행동전개 (요구안 제출, 교섭, 투쟁) -> 투쟁 마무리 : 간부의 치밀한 준비는 임투 절반의 준비

- 임투 전 과정에 조합원 참여 조직

다양한 요구 수렴, 요구 통일, 충분한 교육과 선전, 공청회, 간담회, 개별면담, 여러차례의 협의, 마지막에 결의 조직

- 임투 시 유의할 사항

요구안을 민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 전술 결정과 실행, 타결 시 민주적이며 대중적으로 결정

- 각 부서활동 강화

. 조직 : 비상연락 설치, 현장부서, 라인별 간담회, 개별면담,

. 홍보 : 홍보부원 확대 모집, 지역 가두 홍보

. 쟁의 : 전 조합원 모금 등

o 노조탄압에 맞선 공동투쟁

- 4/3 : 공안합수부 구성과 무차별 연행, 구속 :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검찰

- 4/15 : 부천 공투본: 49개 노조 총파업 “ 구속자 석방, 부천경찰서장 파면-> 7월 부노협 결성

- 서노협 : 59개 노조 총파업 “단병호 본부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 마창노련 : 1만명 가두시위

- 인노협 : 4//30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전 조합원 비상총회 (동성상공 )

o 89년 공동임투 평가

- 동시교섭, 동시쟁의발생신고, 동시파업 : 사측의 조기타결 유도로 큰 성과 못거둠

- 내용적으로 보면 100% 쟁취 또는 거의 쟁취.

-  89년 임투과정에서 신규노조 대거 가입

o 인노협 2기 조직현황

- 1988년 6월 18일 : 35개 노조 4천여명

- 1989년 6월 16일 : 70개 노조 1만여명

(서노협 3만, 마창노련 3만3천, 부산양산 2만, 성남노련 1만5천, 연구전문직노련 1만3천여명)

4. 전노협 건설과 탄압에 맞선 투쟁

1) 전노협 건설 저지 노동탄압과 대응투쟁

- 11/1- 2 : (주)통일, TC전자 공권력 투입, 마창노련 사무실 압수 수색,  연행, 구속에  에 맞서 마창노련 2일간 총파업 (2만 5천명 참석)

- 11/11- 12 : 전국노동자 대회 원천봉쇄, 1천 4백여명 연행 (11/11 수배중이던  인노협 의장 구속)

- 11/15 : 인노협 단위노조 확대간부회의(총파업 결의)

- 11/15 : 전국 위원장 80여명 평민당사 농성 : ‘전국노동자대회 폭력 탄압 공개사과, 구속노동자 석방, 전노협 건설 방해 책동 중단’ 요구.

- 11/16 : 인노협 총파업 투쟁 (45개노조 5천명)

- 11/16 : 인노협 제4지구 파업자위대 전 대장 변태옥 프락치 활동 양심선언

- 11/17 : 전국회의 220여대 노조 동시 총회 투쟁

- 12/17 : 전노협 준비위 발족

◕ 정부, 자본의 민주노조 초토화를 위한 탄압

- 정부 “하반기 경기 종합대책” 발표 (노동자 한자리수 임금 동결)

- 10/27 : “산업평화 조직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생산현장 폭력은 무조건 구속, 법정 최고형 발표)

- 10/30 : 노동부 “노사관계 종합대책” 발표 (노사분규 특별대책본부 가동, 500개 민주노조 특별관리)

- 10/28- 11/5 : 마창노련 압수수색, (주)통일 공권력 투입 등

- 11/16 : 경제6단체장 기자회견 (전경련 만들고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산업평화 거부, 체제전복세력, 노사분규선동 등 방지 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

- 11/29 : 노동부 구체적인 탄압 방침 제시 : 경영권(폐업, 이전, 업종변경, 합병, 축소) 인사권(채용, 징계)에 대한 것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 만일 이 갖고 쟁의 할 경우 공권력 투입.

<인천지역노조탄압>

* 한국메그론 모범 단협 무효화 추진 음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한국메그론 단협 무효화 추진.

* 대우전자 민주집행부에 대한 탄압 : 체육대회 휴무 전조합원 무급, 간부5명 고소,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1990년 1월 22일, 마침내 민주노조운동의 중앙구심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을 결성했다. 전국 15개 지역노동조합협의회와 2개 업종별노조협의회(민주출판, 시설관리)가 가입하여 총 602개 노조, 19만 3천여 조합원을 포괄하는 민주노조 전국조직이 탄생했다. 전노협 건설은 비록 13개 업종별 노동조합 전부를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확고한 구심과 추진력이 만들어 낸 쾌거였다.

전노협은 스스로의 위상을 “전국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이자 한국노총의 노사협조주의를 극복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과도적 조직’으로 역사적 소임을 천명했다.

◕ 1990년 1월 22일 두 사건

o 전노협 결성

1990년 1월 22일 전노협 결성 장소로 예정 된 서울대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 당했다. 그러나 곧바로 비선을 통해 전국에서 온 4백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역사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대회가 열렸다.

뒤늦게 대회장소가 바뀐 것을 알고 달려온 경찰이 수배 중이던 단병호 초대위원장이 취임사를 하는 동안 대회장 납입을 시도하지만 선봉대원들은 대회사수를 위해 맨주먹과 각목 등으로 육탄전을 벌이며 결사작전을 벌였다. 목숨 건 투쟁 끝에 결성대회를 마친 전노협 지도부는 선봉대의 호위 속에 무사히 대회장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o 3당 합당을 통한 보수대 야합

전노협이 결성되던 바로 그 시간,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은 3당 합당을 선언했다. 3당 야합으로 여소야대 상태를 넘어서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확보한 노태우정권은 전노협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 했다.

전노협은 자본가에게는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기에 탄생에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아야만 했다. 정부는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해 “업무조사, 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하는 등 전노협 탈퇴를 강요했다.

o 업종회의 건설

전체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사무전문직노동자들도 1990년 5월, KBS노조의 방송민주화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를 조직하여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해 나간다.

3) 자생적 투쟁에서 조직적 투쟁으로!

4월 12일 KBS노조가 서기원 사장 퇴진을 내걸고 제작거부 투쟁에 들어가자 다른 방송사들까지 참여하는 ‘방송민주화 투쟁’으로 확대되어 갔다. 온건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방송가들의 투쟁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4월 25일 현대중공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했다. 마창노련,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 서노협 등이 현대중공업 탄압에 맞선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경찰은 연대투쟁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육해공 3면 작전을 펼치며 4월 28일 73개 1만2천명의 병력을 현대중공업에 투입, 저항하던 노동자들은 회사 밖으로 몰아냈지만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한 지도부와 결사대 78명만은 여전히 남아 투쟁을 계속했다. 경찰은 현대중공업 강제 진압에 이어 KBS 농성장을 침탈해 조합원 330명을 연행하고 11명을 구속했다.

4) 43년만의 전국 동시 파업투쟁

전노협은 곧바로 13개 지역대표자들을 소집하여 비상중앙위위원회를 열고 전국동시파업을 결정했다. 이어 현대 계열사가 일시에 파업에 들어가고 5월 1일 노동절을 기해 전국 70여개사업장 12만명이 전국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것은 1946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주도한 1946년 9월과 1947년 2월, 미군정에 대항한 전국적 정치총파업 이후 43년만의 전국동시 파업투쟁이었다.

전노협은 정권의 전면적인 노동운동 탄압에 전국동시 파업으로 맞섬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민주노조들의 전국중앙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지도력을 확보해 나갔다.

<전노협에 대한 탄압의 기록들>

- 출범 5개월 사이 위원장 등 2백여명의 노조간부와 노동자 구속.

- 15개 지노협 가운데 10개 지역 의장단을 포함 1백여명 수배.

- 2백여명 고소고발

- 전노협 소속 사업장에 18번이나 경찰 난입.

- 전노협 중앙위원회장에 경찰 백골단 난입, 전원 연행

- 극심한 탄압으로 전노협 결성 1년여 만에 가입 노조수와 조합원 수가 각각 48%, 45% 감소.

5. 산업구조조정과 신경영전략

1) 90년대 초, 심화되는 고용불안

o 휴 폐업, 공장이전, 인원감축, 외주처리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심각 85년부터 본격화 된 산업구조조정은 국제간 경쟁분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이윤을 축적해 오던 일부 사양업종들이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착취의 터전’을 옮기거나 해외이전을 하면서 발생. 사양업종은 주로 전자조립, 봉제업종 등.

o 노동통제전략을 통한 노조탄압 : 위장폐업, 휴가기간 동안 기계 빼돌리기,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통보, 행정관청 업무조사, 기계반출, 상습적 임금체불, 외자기업 자본 철수, 자연감원 방치, 외주처리로 노조 무력화, 감원요구 등 심각.

2) 합법을 가장한 노동탄압

- 90년 전노협 결성 이후 정부자본의 탄압과 노동통제정책은 각종 법, 지침 등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형태의 탄압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 또한 전노협 소속 노조들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했는데 노동3권을 침해하는 각종 지침과 업무조사, 노조 무력화와 탈퇴 압력, 해산, 탈퇴 압력이 줄을 이었다.

3) 1992년 인노협 4년

인노협을 지킨 것이 전투성 이었다면 고용불안의 시대 새로운 발전기 모색 필요하다는 평가 제기.

o 극심한 고용불안과 탄압

폐업,부도	이전	탈퇴	무력화, 해산
44.44%	11.11%	14.28%	15.87%
55.55%		30.15%

4) 총액임금제 분쇄 투쟁

1992년 정부, 자본의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 정부는 2월 <총액기준 임금인상 5%>를 제시한다. 전국 총액임금제 적용 대상으로 정한 1천4백34개 업체 가운데 제조업이 630개로 가장 많았으나 전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 대상을 정했다.

이에 맞서 노동진영은 총액임금제 분쇄 투쟁으로 집중된다. 노동자들은 5월 1일과 2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총액임금제 분쇄하고 임금투쟁 승리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총액임금제 적용 사업장인 부천의 경원세기, 대흥기계, 동양엘리베이터 3개 노조가 6월 1일부터 사흘동안 공동파업에 들어가는 등 곳곳에서 총액임금제 분쇄 투쟁이 이어졌다.

o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인천지역 총액임금제 적용 대상 : 91개 사업장

- 공동규율 : 이면합의 거부, 쟁의돌입시기 집중(6월 중순), 임투일정 집중, 5% 넘어서 실질임금 쟁취, 경영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성과급제 반대, 대책위 사업 적극 결합.

- 5/27 : 총액임금제 분쇄 및  자율교섭 보장 촉구대회 (인천대 1천명 참석)

o 총액임금제에 숨은 의도

- 총액 5% 기준 임금 억제는 단지 임금삭감 만이 아니라 성과급, 직능급 도입 등 노동자 경쟁과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음.

- 총액임금제 저지 전국, 지역대책위원회 : 90여개 노조 참여

- 총액 대상 (중점관리대상노조)노조 뿐 아니라 아닌 노조까지 공동대응 투쟁 확산 (대표자 철농, 교육, 영상물 상영, 조별토론)

o 임금차등안 제시

- 자본측 : 차등지급(기능직, 단순직, 경력자와 초임자가 임금격차가 너무없다), 지불능력 핑계

- 청보사업 : 회사발전과 개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며 고과반영 제시 (기여도, 협조, 기능, 성실, 산재빈도 기준)

- 한국OA : 장기근속자와 일 잘한 사람 우대 = 노동자간 경쟁, 관리자에게 잘 보이도록 유도. 노동통제

- 태연물산 : 차등인상안 제시

o 아남정공 특호봉 철회 투쟁

- 아남정공 : 정기호봉이외 남자 직원들에게 평균 11호봉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특호봉은 관리자가 임의로 결정 지급 : 눈치보기 경쟁 심화)

o 총액임금제 투쟁 평가

- 총액 5% 저지를 위해 전국적 공동대응을 위해 투쟁했고 대흥, 경원, 동양 3사 공투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으나 전반적으로 ‘92 임투에서는 총액 5%를 뛰어 넘지 못함.

- 비록 대공장 집행부가 민주화 되었지만 취약한 조직력이나 집행력이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남.

- 사실상 전국적, 지역적이며 효과적이고 면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지 못하고 단위노조에 총액투쟁을 맡긴 채 진행 됨.-

6. 민주노총 건설을 향하여!

1) 민주노조 총단결의 기운

o 한자리 수 임금 억제 정책

- 1993년 4월 1일, 한국노총과 경총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임금억제정책으로 4.7% - 8.9% 한자리수 임금인상안을 합의.

- 노,경총 임금합의에 따른 투쟁 : 탈퇴 37개노조, 맹비거부 153개노조 (90%가 넘는 조합원 결의)

- 기본급 인상, 수당기본급화, 단일호봉제(직종,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주력.

o 민주노조 총단결 투쟁

- 1994년 4월 21일 : 인천지역노조대표자회의 준비위 발족 (택시, 병원, 전교조, 남동공단, 대우자동차, 한라중공업, 코리아스파이서 등 참여)

- 10월 29일 : 인노대 발족 : 민주노총 건설, 노동법 개정 투쟁 결의

2) 투쟁을 정신복원을 위한 인천지역 <선봉노조단>

o 배경 : 민주노총 건설을 앞두고 인천지역 공동투쟁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1995년 임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역투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자고 결의한 노조들의 선봉, 공동 투쟁

o 참가 : 한라중공업, 동흥전기(현 KM&I), 아남전기, 대우중공업, 린나이코리아, 대원강업주안, 동양이화(현 동광기연), 한양공영 (8개노조)

o 조직과정 : 4/17일 인노대 운영위, 4/24 전체대표자회의 : 한라중공업 백윤선 위원장이 “95임,단투를 승리로 이끌고 하반기 민주노총을 건설 할 수 있는 굳건한 지역 동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함에 따라 백윤선위원장이 권한을 위임 받아 선봉노조단을 조직 -> 몇 년간 침체 됐던 인천지역에 공동투쟁 기운을 높여 나가자.

o 선봉노조단 공동투쟁과 투쟁과정

- 상집간부 결의로 쟁의발생 시기, 쟁의행위 시기 맞추기, 공동규율준수, 조직적 실천

- 인천지역 임투전진대회, 세계노동절 수도권대회 조직적 참가

- 5/17 : 선봉노조단 확대간부결의대회

- 6/10 :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 정기적인 회의, 공동사업 계획, 각종 집회 선봉노조단 이름으로 조직적 참가, 투쟁분위기 높임

- 중식집회 공동투쟁 깃발 전달식 -> 선봉노조단 조합원, 간부 함께 참여

- 3자 개입 결의와 지침 : 연대대자보 보내기, 투쟁사업장 지지방문, 연대집회 조직적 참가, 지도부 연행, 구속시 동지 구출 투쟁에 집단투쟁 즉각 전개, 타결시 투쟁노조에 대한 투쟁 기금 결의

- 고소고발, 소송고지 투쟁, 공동투쟁 의미 등 공동 교육, 선전

- 공동 걸개 그림 그리기

- 린나이, 동양이화, 부분파업, 아남, 한라 중, 한양 전면파업

o 공동규율 : 투쟁시기 집중, 무교섭일 맞추기 등 공동규율, 탄압에 공동대응, 타결원칙- 조합원 총회를 통해 타결 한 후 타결액의 일정부문을 공동투쟁 기금 또는 민주노총 건설 기금으로 결의.

3) 전노협 발전적 해소와 민주노총 건설

- 1995년 11월 11일 : 민주노총 건설

- 1995년 12월 3일 :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적 소임을 다한 전노협은 발전적으로 해소

- 12/29 : 인노협 해소

- 12/13 : 업종회의 해소

- 2006년 1월 3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출범

7. 지역노조운동 복원을 위한 과제

1) 민주노조를 알고 나서 자신의 삶을 변화 시켰던 노동자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활동을 시작한 수많은 간부와 조합원들이 민주노조 알고부터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고백을 많이 했다. 자신과 가족, 직장동료들은 물론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 그것은 자주적이며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뿌리가 되기도 했다.

2)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동해방 정신

‘노동해방’ 구호는 어디서든 메아리쳤다. 민주노조를 통해 각성한 노동자들은 각자의 현장과 지역에서 끊임없이 실천했다.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조합원과 함께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 속에 ‘노동해방’ 염원이 늘 함께 했다.

3) 학습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일상활동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고, 조직적인 실천 속에 엄중한 평가가 늘 함

께 했다. 그 속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조직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다.

4) 이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