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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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셋째 주 정세동향

2009년 12월 17일

<차례>

1. 세계경제

주요국의 통화정책 출구전략 이행현황

국제적 자본규제 확대 움직임

2. 국제정세

코펜하겐 기후회의

3. 한국경제

4. 한국정세

보즈워스 미국 특사의 2박3일 평양방문

여야 사활 건 4대강 예산 3대 쟁점

■ 세계경제

1. 주요국의 통화정책 출구전략 이행 현황

* 출처: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09-49호 / 2009. 11. 29～12. 5

- 대규모 재정지출, 금리의 대폭 인하 및 긴급유동성 지원 등에 힘입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세계경제도 회복되는 모습. 이에 따라 위기대처를 위해 취해졌던 각종 정책수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 논란이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확산.

- 재정정책은 대부분 일몰조항(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 적용되는 데다 각국 정부가 재정건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출구전략 논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반면, 통화정책의 경우 각종 유동성지원제도의 시한(대부분 2010년 1/4분기)이 만료되더라도 확대된 중앙은행 B/S(대차대조표)의 축소나 금리 인상 등 중앙은행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

-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이 너무 이르고 급격히 시행될 경우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실물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지연되면 자산버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중앙은행 정책선택의 타이밍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

1) 출구전략의 대상이 되는 통화정책 수단

-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함께 실시.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양적완화(QE ; Quantitative Easing)나 신용완화(CE ; Credit Easing) 정책으로 지칭되는데 크게 ①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② 신용시장 지원 ③ 국채 직매입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출구전략 대상 통화정책 수단을 ① 초저금리 ②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③ 신용시장 지원 ④ 국채 직매입 등으로 구분.

비전통적 통화정책별 장단점
	장 점	단 점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 정책 수행이 용이 - 신용 리스크 낮음 - 자동환수 구조로 출구전략 용이	- 공급된 유동성이 가계와 기업의 여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신용시장 지원	- 제로금리가 아닐 때에도 유효 - 여신을 최종 차입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은행을 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 - 시장별 선별적 대응 가능	- 신용 리스크 증대 - 해당 시장 상대가격 왜곡 - 상업은행 수익성을 악화 - 해당 시장에 대한 특혜
국채 직매입	- 장기금리 낮은 수준 유지 신호 - 빠른 자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상당기간 완화적 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감 제공	- 시장 규모에 비해 매입규모가 작을 경우 국채금리 인하 효과 미미할 가능성 - 재정적자의 화폐화가 정책당국의 느슨한 거시경제 규율로 인식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및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우려 - 위험회피에 따른 국채·민간 자산간 대체성 약화로 민간 차입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 - 중앙은행 자본손실 우려

2) 출구전략 이행 현황

-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금융시장 지원과 국채 직매입은 늘리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단기금융시장 지원은 축소.

-  금융기관에 공급된 유동성을 상당부분 회수. 리먼 사태 직후 급증한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규모가 2008년말경부터 줄어들기 시작. 금년 11월말 현재 미 연준과 영란은행의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규모는 고점대비 82.0% 및 85.4%, ECB와 일본은행은 27.6% 및 26.2% 축소.

- 단기금융시장 지원자금은 대부분 회수된 반면 장기금융시장 지원 자금은 계속 증가.  반면 MBS, 회사채 등 장기금융시장 지원자금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최근 미 연준은 1.1조달러(12.2일), ECB는 255억유로(11월말), 영란은행은 15억파운드(12.3일)를 기록. 다만 일본은 7월 이후 소폭 감소하여 11월말 현재 7.4조엔을 기록.

- ECB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다만 미 연준은 당초 설정한 한도인 3,000억달러가 소진되고 시행기한(10월말)도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있음.

-  장기금융시장 지원금과 국채 직매입이 늘어났으나 금융기관에 대해 공급된 유동성과 단기금융시장 지원금의 상당부분이 회수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B/S 규모는 고점대비 축소. 금년 11월말 현재 미 연준과 일본은행의 B/S 규모는 고점대비 2.2% 및 5.3% 줄어들어 소폭 축소에 그쳤으나 ECB(15.8%)와 영란은행(18.2%)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및 단기금융시장 지원 규모를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자금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이 금융시장 개선에 따라 자동 환수되었다는 점, 장기금융시장에 대한 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국채 직매입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점, 정책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구전략의 본격적 시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전망

-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행기한은 리먼 사태와 같은 큰 충격이 재발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내년 1/4분기중 대부분 만료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B/S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중앙은행 자산 중 국채 등 장기증권 비중이 높아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대규모 초과 지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세가 강해질 경우 과잉 유동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역RP 거래, 기간물 예금 등 각국 사정에 맞는 수단을 활용하여 초과지준을 흡수하는 적극적 출구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임. 아울러 재정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국채 등 장기증권을 점진적으로 매각하면서 B/S 규모 축소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

- 한편 정책금리 인상은 초과지준이 상당부분 해소된 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 다만 일본은 디플레이션 진입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금리인상 시기가 상당히 뒤처질 가능성. (11월 20일 일본 내각부는 2006. 6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

2. 국제적 자본규제 확대 움직임

*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위클리, 2009-49호. 2009.12.08-12.14.

1)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

-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대. 자국통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할 수 없는 ‘원죄’를 안고 있는 신흥국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본규제 도입 필요성이 부각.

- 급격한 자본유입은 통화가치 상승을 초래하여 수출과 성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성숙도가 낮은 신흥국은 자본의 유입이 유출로 급전환하는 순간 외환시장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 자본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기구의 입장은 장기적 비용과 실효성을 이유로 들며 자본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반면 일부 전문가는 칠레, 말레이시아 사례를 통해 단기적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IMF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 74개국 자본규제 도입사례 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본규제 도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자본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은 장기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단기성 자본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제아할 수 있는 조치의 개발 여부로 집약된다. 지금까지 논의에 따르면 유출규제보다는 유입규제가, 직접규제(총량규제)보다는 간접규제(거래세 부과)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또한 자본시장의 고도화가 진행된 선진시장의 경우 우회방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의 고안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조치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2) 자본규제 도입 현황

- 고금리 신흥시장으로 달리 캐리트레이드가 급격히 유입. 브라질의 헤알화는 30% 이상 절상하였으며, 인도 주식시장은 올해 저점 대비 100% 이상 성장했다.

- 브라질은 지난 10월 외국인 주식투자와 채권투자에 대해 2%의 거래세를 도입했고, 해외 주식예탁증서(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시키는 주식대체증서)를 통한 우회투자가 확대되자 이에 대해서도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추가 조치도 취함.

- 대만은 지난 1월 환투기 억제를 위해 외국인의 정기예금 예치를 전면 금지했다.

- 러시아는 9%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주식, 채권의 단기매매 차악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시사. 인도네시아는 단기 공공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카자흐스탄은 비상시 자본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비준을 통하. 인도에서도 자본시장 개방 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확대.

3) 자본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 영국이 제안한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자국 내 외국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은행의 본점 소재지 국가가 아닌 영국에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 금융회사의 경우 유로지역 내 모든 국가에서 지점설치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감독관할을 본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영국 금융감독청의 입장은 이는 자국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는 신흥국의 자본규제 논리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4) 한국의 입장

-  한국은 수동적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즉 우선적으로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국가 간 스왑라인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에 주력. 향후 국제사회의 동조체계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

■ 국제정세

1. 코펜하게 기후회의

코펜하겐，숲 보존국 지원안 유일한 진전… 온실가스 감축·개도국 지원 등 성과 없어

2009.12.16 국민일보

덴마크 코펜하겐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종료 사흘을 앞두고 15일부터 장관급 고위회담으로 격상. ‘지구의 허파’인 숲을 보존하는 국가에 대한 보상 문제에서 유일하게 진전이 나타나기 시작. ‘남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프로그램(REDD)’으로 명명된 이 합의안은 16일 100여개국 환경장관이 모이는 회의에 제출된다. 숲, 습지, 논 등을 파괴하지 않는 국가에 주어지는 보상은 개도국엔 국가 수입원으로, 선진국엔 추가 온실가스 배출 크레디트로 사용될 수 있다. 최종 발표는 주요국 정상들이 도착하는 마지막 날(18일) 이뤄질 것.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 등 대부분 사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 개도국들은 산업화시대 온실가스 방출 책임을 물으며 선진국에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지원을 요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선진국의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비용 장기지원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질 수 있다”고 언급. 반 총장은 “다른 중요 이슈도 많은 만큼 이 문제는 내년 이후 논의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향후 3년간의 단기적 지원 문제를 다루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 이 같은 유엔 수장의 입장은 개도국의 반발을 초래, 협상의 균열 낼 가능성.

회의가 막바지로 가면서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가 예정보다 앞선 15일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이 속속 코펜하겐에 입성.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비롯한 120개국 정상은 17일 코펜하겐에 모일 것.

코펜하겐에서 긴장이 높아지다.

Executive Summary, Co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12.15.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빈곤국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지원에 힘쓸 것을 요구, 이에 선진국들은 합의. 한편 중국은 서구로부터의 재정지원을 거부. 중국은 또한 미국이 탄소배출 감축량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으라는 요구도 거부. 중국은 미국과 다른 부유국들이 역사적인 이유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탄소감축 목표량은 각 국가들의 경제발전 정도를 감안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안의 조지 몽비오는 코펜하겐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대와 감축”으로 나뉘어짐이 드러났다고 언급.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욘 롬버그는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더 효율적인 접근은 탄소감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언급.

오바마의 새로운 장벽

Tony Johnson 인터뷰(by Michael Levy), Co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12.11.

오바마는 핵확산관련 금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코펜하겐에서의 탄소감축 제안은 핵 말고도 다른 중요한 국제적 사안들(재정문제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에 눈길을 돌리게 할 수 있을 것.

코펜하겐의 시위 물결

Estelle Cooch, Socialist Worker 2182, Dec. 2009.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10만명 규모의 집회 시위가 열림. 12월 13일 일요일부터 시작하여 세계 정상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 시위의 슬로건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 시위 대중들은 덴마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해 기후회의가 열리는 벨라 센터까지 행진. 시위 과정에서 1000명이 연행됨.

특히 지난 주 유출된 합의문에 대해 대중들 분노. 빈곤국의 탄소배출에는 벌금을 물고 부유국들에는 탄소를 배출할 크레딧을 주는 것.

■ 한국경제

■ 한국정세

1. 보즈워스 미국 특사의 2박3일 평양방문

보즈워스 특사의 최근 평양 방문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간에 이뤄진 최초의 고위급 회담. 또한 이번 방북은 북한ㆍ미국 양자 간 대화가 공식 시작되어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 등으로 갈등과 교착 국면으로 빠져들던 북핵 협상의 전기라고 언론들은 분석. 북ㆍ미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는 협의된 내용을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설득하기 위함.

◆ 보즈워스, "매우 유익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고위급회담은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그리고 2005년 공동성명서의 이행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평양에서 북측과의 목적은 6자회담 재개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방북의 위상을 설명함.

- 또한  보즈워스 대표가 기자들에게 '매우 유익했다(very useful)'고 얘기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다는 관측이 나옴.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방북에서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9ㆍ19선언을 이행할 것만 요구했지만 북한이 북ㆍ미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 즉, 북ㆍ미가 평화협정 관련 딜을 하고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에 설명하기 전까지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고 있는 셈.

-하지만 북ㆍ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6자회담 선복귀가 북ㆍ미 간 평행선을 달렸을 가능성도 남아있음. 아직까지 6자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힌 것이 없으며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6자회담 복귀요구에 북한은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이후 6자회담을 이탈하였는데 이를 번복하기 위한 명분을 미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북한의 대북제제 해제 요구에 대해 미국은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대가로 추가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음. 즉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2. 여야 사활 건 4대강 예산 3대 쟁점

1 수공 이자지원 800억 - ‘보 건설’ 직결… 여야 ‘사활’

2 하도준설 1조4910억 - “수량 확보용” “대운하 뱃길”

3 삭감논란 숨은 예산 - ‘둑 높임’ 등 우선순위 논쟁

연말 예산안 정국이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정체되어 있음. ‘대운하 전단계’ 논란 속에 정부·여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예산 삭감 폭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사활을 걸고 있음.

◇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800억원 =민주당의 삭감 ‘0순위’. 재정 능력이 없는 수공에 4대강 사업(3조2000억원)을 떠안기면서 지게 된 ‘빚’을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비용. 따라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수공의 본사업비와 직결된 거멀못임. 이어서 이를 삭제할 경우 사실상 수공의 사업 참여가 힘들어는데 그럴 경우 수공이 16개 중 15개 보 건설이 불가능해 사실상 4대강 사업은 끝나게 됨.

◇ 국토부의 하도준설 예산 = 4대강 사업의 주무인 국토부 예산안의 핵심은 ‘국가하천정비사업’(3조5000억원). 이중 가장 큰 부분이 1조4910억원이 계상된 하도준설 예산인데 이를 두고 여야가 “수량 확보용” vs “대운하용 뱃길 내기”로 팽팽하게 맞섬. 민주당은 이중 최소 1조2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근거로 실제 하천정비만을 위해 필요한 준설량은 1억㎥(수심 4m 기준)에 불과한데 정부는 2012년까지 모두 2.1억㎥(수심 7m)를 준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비판. 이밖에도 민주당은 생태하천(4799억원)·자전거도로(51억원) 등 국토부 4대강 예산 중 모두 2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 숨은 4대강 예산 = 농식품부·환경부·문화부 등의 4대강 관련 예산은 시급하지 않거나, 4대강 사업을 축소할 경우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삭감 대상으로 꼽힘. 농식품부의 경우 96개 둑 높임 사업(4066억원) 중 기존에 추진하던 20개를 제외한 76개는 불필요하며 문화부의 4대강 주변 환경조성용 자전거 유스호스텔(24억원), 문화관광권 개발(25억원) 등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지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