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10호 (2009. 11. 26)
p.3	∙정세초점 |	물량확보가 아니라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선출이 답이다!-금속노조 GM대우지부 선거에 바란다.
p.9	∙사회운동쟁점1 |	‘사상 최고’라는 2010년 복지예산안의 실체
p.13	∙사회운동쟁점2 |	공공부문 총파업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11호 (2009. 12. 14)
p.17	∙정세초점 |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과 공공부문 탄압
p.24	∙사회운동쟁점1 |	쌍용자동차 77일 옥쇄파업 그 이후
p.27	∙사회운동쟁점2 |	오바마의 새‘아프간 전략’과 한미동맹의 본질
p.30	∙사회운동쟁점3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FEZ)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그 전망
12호 (2009. 12. 30)
p.34	∙정세초점 |	2009년,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처한 현실
p.39	∙사회운동쟁점1 |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문제점
p.43	∙사회운동쟁점2 |	15차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는 무엇을 남겼는가?
13호 (2010. 1. 21)
p.48	∙정세초점1 |	201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문제점-일자리 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p.53	∙정세초점2 |	2010년 인천시 정책방향과 문제점
p.58	∙사회운동쟁점1 |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혁신의 과제
14호 (2010. 2. 4)
p.65	∙정세초점 |	이명박 정부‘퍼플 잡(Purple Job)’추진 구상의 배경과 본질
p.74	∙사회운동쟁점1 |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고용창출 방향
p.78	∙사회운동쟁점2 |	GM대우 지역총판제 시행과 문제점

<2009년 11월 4주 ~ 2월 1주 >

10호 ~ 14호 묶음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정세초점1	……	3
- 물량확보가 아니라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 선출이 답이다! - 금속노조 GM대우지부 선거에 바란다.
사회운동의 쟁점1	……	9
- ‘사상 최고’라는 2010년 복지예산안의 실체
사회운동의 쟁점2	……	13
- 공공부문 총파업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09년 11월 넷째 주 / 2009. 11. 26>

10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물량 확보가 아니라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 선출이 답이다!

- 금속노조 GM대우 지부 선거에 바란다

「GM대우 구조조정 업데이트 8호」,(2009. 11. 24) 노동자운동연구소(준). 이 글은 GM대우지부 투표를 앞두고 모든 후보가 이야기하는 GM대우 고용안정방안에 대해 짧은 논평을 담고 있다.

노조 선거에서 ‘고용안정’ 약속은 진패일까 허패일까?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선거에는 다섯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모기업인 GM이 파산하고, GM대우 역시 매출급감과 금융투기 손실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조합원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다섯 후보는 모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책의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다. 모두 견위수명(見危授命, 논어에 나오는 말로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다)하겠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세우는 고용안정 전략은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후보들이 첫 번째 과제로 든 생산물량 확보 방안이 세계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자동차 판매 하락, GM 파산 이후 글로벌 구조조정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교섭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평신문보도에 따르면 기호 1번 추영호 후보는 생산물량 확보 유지 협약(내수 30% 향상), 기호 2번 정인상 후보는 한국 내 총생산 규모 합의, 기호 3번 정종환 후보는 인도 마티즈 자국용 생산 판매, 기호 4번 이성재 후보는 전기자동차 생산, 기호 5번 고남권 후보는 GM대우와 상하이GM의 상생발전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모기지대출에 얹어 판 자동차..... GM대우가 생존할 방법은 ‘시장’에 없다.

생산물량 확보와 관련하여 먼저 세계 자동차 산업 상황을 보자. 전체 생산의 90%가 수출인 GM대우는 국내 어떤 기업보다 세계 자동차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GM대우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는 없다.

연초에 20% 이상 추락했던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6월 이후 다소 진정되어 9월에는 작년동월대비 3% 정도 상승하였다. 물론 이 수치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들은 2009년 전체로는 2008년에 비해 약 7.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8년 4.6%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판매량이 감소한 해는 대공황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문제는 이 수치마저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천문학적 재정을 자동차 소비 보조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을 예로 보면 폐차 인센티브가 유지되던 8월에는 작년동월대비 1% 판매 증가를 이뤘지만 인센티브가 종료된 9월에는 판매가 9.4% 감소로 돌아섰다. 시장의 일인자로 등극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구세주가 된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3/4분기 판매가 작년동기대비 73.8% 상승했는데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4조 위안(한화 약 2천5백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정부 소비 보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출의 원천인 노동자와 기업 소득이 감소하는데 무한정 보조를 계속 할 수는 없다. 미래 소득에 대한 과세인 국채로 버티는 것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구조조정 속보를 통해 분석했듯이 자동차 산업이 쉽게 생산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는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성장 기반이었던 세계 자본주의 금융화(신자유주의)와 관련 있다. 미국 부동산, 주식시장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자본 시장 활성화가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자동차 구매를 확대시켰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자산이 증가하자, 이를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예를 들면 신용카드 구매 또는 저신용 할부 구매) 소비를 확대한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통해 번 돈을 미국 자산에 재투자하는 ‘달라 환류’라 불리는 순환이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비를 증가시켰다. 90년대 이후 자동차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같은 궤도로 성장했고, 부동산 폭락과 함께 주저앉았다. GM이 유독 포드나 포크스바겐, 도요타보다도 2008년 더 큰 손실을 본 것은 GM이 금융 분야에 최첨단을 달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GM은 계열사인 할부금융회사 GMAC(지멕)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섰고, 주택모기지상품과 자동차할부금융상품을 투기 상품으로 만들어 2006년까지 막대한 수익을 올렸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자 모든 투기 상품이 휴짓조각으로 돌변하며 GM 전체를 파산으로 내몰았다.

다시 전 세계 자산 폭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예전과 같은 자동차 판매 증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며 자동차 시장의 붕괴를 막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  역시 선진국 자산 시장이 폭락하며 이동한 세계 투기 자금 덕이 크다는 점은 이후 자동차 시장 전망 역시 어둡게 한다. 중국, 인도, 브라질 주식 시장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이들 국가의 소비자들이 자동차 소비를 늘린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런데 모든 금융 거품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상승 뒤에는 큰 하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한 달 전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자본 유입에 대해 2% 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금융 투기 자금 유입의 심각성을 바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GM대우가 생산물량 확보를 예전 수준에서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생존해 나가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자동차 기업들은 생산량 감소로 90년대 중반부터 확대한 저비용 생산기지를 줄이고, 판매 시장이 유지되는 북미, 유럽,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신흥시장에서 최대한 무역 마찰을 줄이며 생산을 계속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포드, GM 등 초국적 자동차 기업들은 남미, 동아시아, 동유럽 공장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준비하며, 여유 자금은 중국 인도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가장 금융화 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온 GM 역시 글로벌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GM은 소형차 생산을 북미와 중국에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미에서 소형차 생산은 올봄 회생계획을 마련할 때 전미자동차노조와 합의한 사항이며, 중국 소형차 시장은 세계 1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GM이 라세티 프리미어를 북미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었다. 이번 오펠 매각을 둘러싼 독일 정부와 마찰에서 볼 수 있듯이 GM은 무리해서라도 판매 시장에서의 생산과 영업망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GM은 독일정부에서 매각을 조건으로 15억 유로(한화 약 2조 4천억 원)를 지원받았는데, 부채 상환 능력이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매각 철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GM의 글로벌 구조조정 전략은 GM대우를 더욱 궁지에 몰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량이 전체 생산의 10% 내외에 불과한 GM대우 영업 상황에서 GM의 GM대우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4천 9백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출자)은 현재 GM대우 제품의 플랫폼이 해외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파산을 막는 것에 불과하다. 연말에 돌아오는 산업은행 차입금 6천1백억 원과 매달 3억 달러 규모(3천 3백억 원)의 선물환 상환금을 채권자들과 협의하기 위한 밑밥일 뿐이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은 당장 없어 보인다. GM대우가 GM과 결별한다면 당장 영업망이 없어 해외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한국 시장 규모도 GM대우를 감당할 수 없다. GM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제대로 먹튀 짓을 할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외치며 자본의 애로 사항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77일간의 목숨을 건 노동자 투쟁에 1원 지원도 하지 않겠다던 산업은행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GM대우 노동자 고용을 위한 협상을 GM과 할 리도 만무하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던 김우중의 허언 장담을 기억해야

- 고용안정은 물량 확보가 아니라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 선출에 달렸다

생산물량 확보를 주장하는 여러 선본들은 유능한 경영자에 의한 경영 정상화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 긍정적으로 역할 하도록 만들 약간의 투쟁을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는 경영 기법의 변화로, 약간의 생산 정책 변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국민에게 환상을 유포하는 관변 경제학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마저도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생산물량 확보는 고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을 잠시 위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 GM이 만에 하나 일부 후보들이 주장하는 생산물량 확보 유지 협약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는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철수에서 보이듯이 떠나는 자가 지킬 약속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GM에게 필요한 것은 현 GM대우의 소형차 플랫폼을 이동시킬 시간이지 노동조합과의 장기적 평화가 아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은 더 황당한 공약이다. 전기차 생산은 미국 정부 자금을 받아 생산하는 것으로 미국 외부에서 생산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당장 전기차가 대량 판매 가능한가도 문제라 할 것이다. 인도나 중국 생산 물량을 GM대우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GM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은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현재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세계 최고의 시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이 없을 때는 문제를 바꾸어야 한다. “시장에서 어떻게 물량을 확보해 고용을 보호받을 것인가?”에서 “더는 노동자 생존도 보장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말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세기 후반의 금융 거품 속에서 성장한 자동차 기업 대표주자인 GM의 하청기지가 된 GM대우에 묘수가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는 비단 GM대우 노동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 가장 먼저 해고된 수천의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외 공장 물량 이전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 이미 2천6백여 명의 정리해고와 공권력에 의해 인권마저 짓 밝힌 쌍용차 노동자들 모두 공유하는 현실이다. 15만 금속노조 모두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은 처지이다.

바뀐 문제의 답은 GM대우 노동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물량확보 공약이 아니라 금속노조로 단결하여 사내하청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 모두와 투쟁할 수 있는 후보이다. 당장 명쾌한 답은 없을 지라도 노동자 모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지도부만이 최소한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준비하고,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1997년 기억을 떠올려본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떠들던 김우중 회장은 대우그룹 부도 직전에도 대우 세계화를 외치며 호언장담을 해댔다. 그리고 그 결과 수천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물량확보 정책만을 장밋빛 전망으로 내건 지금의 GM대우 선본들이 김우중과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끝>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사상 최고’라는 2010년 복지예산안의 실체

□ ‘사상 최대’라는 복지지출은 허장성세(虛張聲勢)일 뿐

-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지난 9월 30일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을 발표. 전체 지출규모는 올해 본예산 284.5조원에 비해서는 7.3조원(2.5% 증가)이 증가하였지만 추경예산안 301.8조원에 비해서는 10조원(3.3% 감소)이 줄어든 291.8조원에 달함

- 이 중에서 복지지출은 81조원으로, 2009년 본예산 74.6조원에 비해 6.4조원(8.6%)이 늘었다고 발표되었음. 2009년 추경예산안(80.4조)에 비해서는 0.6조원(0.7% 증가)이 늘었음. 이에 대해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율이 예산증가율의 세배에 달하며, 총지출 중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복지지출이 늘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 올해 복지지출 증가율 8.6%는 노무현 정부시절 평균증가율10.1%에 못 미침.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비해서는 0.7%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한 것과 마찬가지.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확정된 예산안 19조 4045억원은 2009년 추경을 포함한 예산 19조 7100억원과 비교하면 1.5%, 3055억원 줄어든 것. 2008년 36.6%, 2009년 1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거꾸로 사상 최대로 감소한 셈.

-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분야는 국민연금 1.5조원을 포함한 공적연금 2.2조,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등이 3조원 가량을 차지. 그러나 이들은 제도의 성숙과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

- 그리고 융자성 사업이라 복지지출로 보기 힘든 보금자리 주택 2.6조원이 포함되어서 이들을 합한 것이 5.6조원으로 늘어난 6.4조원의 대부분을 차지. 사실상 250여개에 달하는 다른 복지사업예산은 거꾸로 5조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보여짐.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예산이 포함

-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 도입하고(33만명, 1474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2만5천명, 1124억원 → 3만명, 1348억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1만8천명, 305억원 → 3만7천명, 508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발표. 하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과 정책.

- 장애연금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연금으로 전환되는 데 기존 장애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이 1079억원에 달하여 신규로 투입되는 예산은 395억원에 불과. 그리고 장애인차량 LPG 지원액 1100억원이 사라지고, 생계급여와 중복급여로 775억원이 줄어드는 예산을 빼고 나면 3천억원 정도가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여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

- 또한 장애연금제도의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되고, 국민연금 가입자만 대상으로 되어 있어 실제 수급자는 전체 대상의 10%를 조금 넘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음. 게다가 기초자치단체별로 현재 5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없애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보다 실지급액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장애인연금’ 도입을 환영해야 할 장애계가 오히려 현행 장애연급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빚을 내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누려라?’

-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대출을 받고 나서 일정소득이 발생 이후에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이자의 차액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지출과는 관계가 없는, 대출을 바는 이에게는 ‘빚’일 뿐.

- 게다가 정부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월 상환하게 할 예정이며, 대출연령을 제한하고 국세청을 통해 소득파악, 강제 징수 등을 통해 대출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었던 등록금보조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450만원 지급되었던 것을 200만원으로 줄여버렸음. ‘병 주고, 약 주고’식 행태가 아닐 수 없음.

□ 이명박 정부의 ‘서민’에서 ‘빈민’은 제외?

-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수급자수가 2009년 158만 6천명에서 2010년 163만 2천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7조 1355억원에서 7조 2930억원으로 1575억원 늘었다고 하나, 이는 기만에 불과할 가능성이 큼. 왜냐하면 최저생계비가 2.7% 인상되어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안하면 수급자수의 증가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큼. 그러면서 경제위기 시의 한시적 생계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

- 복지예산 증가액 6.4조원 중에서 2.6조원이나 차지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주된 대상은 은행 대출까지 포함해서 3~4억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싸게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평당 천만원이 넘음.

- 지금 전월세에 살고 있는 가구가 590만가구, 1600만명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96%에 달하고, 3천만원 미만은 67%에 달한다고 함. 이들에게는 그나마 싸다고 알려진 보금자리주택도 ‘그림의 떡’일 뿐.

- 또 하나의 친서민정책으로 홍보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일종인 ‘미소금융’의 대출대상에서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시킴.

□ 일시적 경기회복을 틈타 복지예산 마구잡이식 삭감

-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한국경제 역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기회복 기미를 틈타서 2010년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없애버렸음. 아직까지 세부내역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 325억원 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 568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반값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

․ 기초수급 생활자 의료비지원 : 540억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2009년 26만명에서 2010년 10만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3천억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 4181억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은 200만원으로 후퇴,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연 105만원은 없어짐.

․ 일자리대책예산 추경예산안 : 12조 1199억원에서 8조 8407억원으로 줄어듦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 4억 31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 902억원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예산 : 60억 전액 삭감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공공부문 총파업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선진화 분쇄 공투본’)결성

- 선진화 분쇄 공투본은 지난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운수노조 철도본부>, <한국발전산업노조>,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연대 경북대학교병원분회>,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등이 모여 결성.

- 공투본은 기만적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적서비스 확대, 일자리 확대를 걸고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11월 한 달 지역순환파업투쟁, 올바른 공공기관 운영과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아내기 위한 ‘국민대토론회’, 공투본 참가 전체사업장의 전면 집중파업을 기획하고 있음.

□ ‘공공기관 선진화’ : 노동조건 후퇴, 공공서비스 민영화 ․ 사유화가 목적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현재까지 2기에 걸쳐 발표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효율성 향상, 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민영화 ․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 정원감축과 경쟁/성과중심 시스템 도입, 노조탄압 등 노동조건을 축소 ․ 후퇴시키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정부의 명분과는 달리 노동시장 신축화 확대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 공공서비스부문 사유화를 통한 국내 독점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윤 보장으로 귀결됨. 더불어 경제위기 극복을 내걸고 추진한 부자감세, 재정적자정책,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증가하게 될 재정적자 규모의 축소를 위해 공공부문 예산삭감 및 구조조정을 시도하려는 것이기도 함.

- 공투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선진화 계획

사업장	공공기관 선진화 제시
	임금	인력	단체협약	공공성
전국철도본부	성과급삭감, 신규직원초임삭감과 연봉제 도입. 2010년예산삭감으로 기존 직원 임금 삭감	5,115명 인력감축 안. 2012년까지현원기준인원유지. 경의선복선전철등 2,012년까지2,100여명 정원 확보 필요.	노조활동, 핵심노동조건, 후생복지 등 개악관련 감사원감사를 빌미로 노동조건후퇴요구공문남발, 일방적 규정개정진행 중.	인천공항철도인수 반대.
한국발전산업노조	경영평가성과급20-34%삭감, 초임삭감:대졸기준 16.4%, ‘08총인건비동결	현재 부족인원 800명. 2012년까지 1,570명 정원감축계획.	노조활동 축소 등	발전산업간 경쟁강화, 구조조정 도입
한국가스공사노조	대졸초임삭감,성과급 20% 삭감과 성과급기준 하향화.	CNG안전관리원,소방직, 지원인력,청원경철에대한 아웃소싱예정 정원305명 축소	노조활동,전임자축소, 경영,인사경영권노조배제, 복지와 노동조건축소 등	가스산업구조개편을 통한 사유화 입법추진 반대.
한국가스기술공사	신규조합원임금삭감(13.6%) 연봉제 3급 도입예정, 성과급 차등폭 확대,	현원 1067명을 960명으로 정원조정,(107명구조조정대상, 2012년까지 자연감원제외하고 27명감원예정	노조활동, 전임자 처우, 복지와 노동조건 축소, 인사경영권 관련조항 등 단협 개악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영향 많이 받음.
사회연대연금지부	3급차등연봉제도입, 임금삭감(호봉제폐지, 총액대비1.7%안제시),초임삭감(총액대비9.4%)평가성과급 차등폭 확대	징수공단 통합관련 현원 1,400명 중 800명만 통합공단으로 전출 예정	노조활동,전임자축소,복지와 노동조건 관련 축소 등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배구조’ 개악추진
전국사회보험지부	신규인력 초임삭감,3급까지연봉제확대, 성과급배븐 등급 확대, 총액임금동결,정년차별해소조항관련 협의를 임금피크제 표준시안 발표 이후로 미루고있음.	직무능력 부족자(직급별3%)에 대한 직위해제 및 면직요구	노조활동,전임자축소,복지와 노동조건 관련 축소 등 9월 21일 단협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	영리병원 허용반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요구
공공연구노조	신규인력 초임삭감		노동연구원,직업능력개발원,해양수산연구원지부 단협해지 통보. 지부별로 조합원범위 축소, 전임자수와 처우 하향조정,인사경영에대한 참여배제,임금등 노동조건하락, 단체교섭과 쟁의에 대한 규제강화 등 개악안 제시. 조합원 탈퇴 종용	안정성평가연구소 사유화 반대. 연구자율성 보장
한국전력기술노조	대졸초임삭감, 성과급 차등폭 확대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신규채용 안함.	노조활동,전임자축소,경영,인사. 경영권노조배제, 복지와 노동조건 축소 등	전력기술 사유화 반대

□ 선진화분쇄 공투본 대정부 5대 요구안

- 공투본은 ▲공공부문 선진화ㆍ민영화 중단 ▲단협 개악 및 성과연봉제도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음.

- 그리고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공공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침과 경영평가제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의 노동계 참여 제도화 추진 등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조의 어떠한 대화요구에도 나서고 있지 않음. 정부는 사회보험, 가스공사, 발전노조 등 해당 공공기관 상당수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압박하는 한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정부 교섭요구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음.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파업을 유도하고 여론을 악화시켜 노조를 파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함. 공공서비스 부문의 향배를 가늠하게 될 이번 파업에서 노-정간의 사활을 건 싸움이 예상됨.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2009년 12월 둘째 주 / 2009. 12. 14>

정세초점1	……	17
-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과 공공부문 탄압
사회운동의 쟁점1	……	24
- 쌍용자동차 77일 옥쇄파업 그 이후
사회운동의 쟁점2	……	27
- 오바마의 새 ‘아프간 전략’과 한미동맹의 본질
사회운동의 쟁점3	……	30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FEZ)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그 전망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11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과 공공부문 탄압

1. 들어가며

- 최근 공공부문에서 단체협약 해지와 그에 따른 노조의 저항이 잇따르고 있음. 노조는 이러한 사태의 본질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선진화 방안)’을 지목. ‘선진화 방안’이 공공부문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 이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을 명목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폈던 김대중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의 체계를 확립하여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 했던 노무현의 시도와 맞닿아 있음.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구축해놓은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노조를 아예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 이윤창출’ 논리와 함께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요하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

2. 공공부문의 일방적 단협해지와 파업투쟁

- 철도공사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놓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며 171개 단협 조항 중 120조항을 개악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지난 11월24일 철도노조에 기습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철도공사의 이러한 단체협약 해지는 이례적인 것으로 철도노조가 설립된 64년 이래 처음 있는 일. 이는 노동신축화와 구조조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단체협약해지를 통한 노조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을 비판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6.6%의 높은 파업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여 지난 26일부터 8일간 힘있는 파업투쟁을 전개.

-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1개 조항을 제외한 모든 단체협약 조항을 잠정합의한 상황에서 사측은 이를 뒤집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1일 공공기관 최초로 직장폐쇄를 단행.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기업노조 파업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에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임. 그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이 보여준 집요한 노조파괴 공작과,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야 한다’고 밝힌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소신’에 맞서 연구원노조에서는 장기파업에 돌입.

-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탄압이 자행됨. 이명박 정부는 지난 11월24일 공무원이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및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킴. 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조합비의 원천징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를 사실상 말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하여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 및 폐쇄하여 노조무력화를 시도.

- 이상에서 보듯 최근 공공기관들은 일방적인 단협해지와 노조에 대한 공격을 단행. 철도와 한국노동연구원 뿐만 아니라 발전, 가스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단체협약해지통보로 노조와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음. 이러한 단체협약해지는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노동부의 단체협약개악 과정에서 정부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게다가 공공기관들은 ‘선진화 방안’을 빌미로 사업장마다 존재하는 현안과제를 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과 함께, 각 공공부문의 특성에 따른 관련제도 및 법안을 개악하여 공공부문 사유화 및 이윤추구를 극대화 하려는 모습을 보임.

3.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의 내용 및 본질

□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개악과 인력구조조정을 골자로 함 .

․ 모든기관의 정원 감축 : 129개 기관 22,000명(12.9%) 감축.

․ 성과연봉제 강제 : 조직, 인력 축소 등의 ‘비용절감형 선진화’와 성과연봉비중의 차등폭 확대.

․ 각종 수당 폐지, 축소 : 사내복지기금 출연율, 학자금, 주택대출, 수당신설 등 각종 복리후생 폐지, 축소

․ 총액인건비제 도입 검토 : 인건비를 동결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 ‘선진화 방안’의 본질

-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주지하듯 공공기관의 민영화, 인력구조조정, 기관 통폐합 등. 이것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국내 재벌기업 및 초국적 자본의 공공부문 진입을 허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부자감세 및 막대한 재정의 투입이 예상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가짐.

- 정부는 ‘선진화’ 정책에 대해 강한 저항과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노조에 대한 공세로 ‘고액연봉을 받는 철밥통’, ‘막대한 재정을 가진 귀족노조’라며 노조와 노동자를 매도하고 파업 및 투쟁의 명분을 없애려 함. 또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써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 축소’와 ‘임금 및 복리후생 후퇴’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 개악 및 해지를 통해 고용의 신축화를 달성하려 함.

- 게다가 정부와 자본으로써는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신축화의 달성이 민간부문으로까지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계가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복수노조 ․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규정까지 정부의 의도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4. 하반기 ‘선진화 워크숍’ 및 추진 경과

-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위한 논의로써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28일~29일 7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진행. 이는 현재까지의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 점검 및 2010년 초부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것.

- 주된 내용은 ‘지속적인 선진화 추진’의 확인과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을 확산’함과 동시에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 기획재정부는 ‘선진화 방안’ 추진 경과로써 민영화, 출자회사정리는 정상추진 중이며 통폐합, 정원감축, 대졸 초임인하 등은 대부분 완료하여 마무리 단계라고 밝힘.

□ ‘선진화 추진실적’ 및 공공기관별 ‘선진화 방안’                 2009년 11월 기준

구분	선진화방안	추진성과
민영화	ㅇ 24개 기관 - 완전 민영화 : 19개 - 일부지분매각 : 5개	<매각> ㅇ 2개 기관 완료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량) ㅇ 4개 기관 공고 (자산신탁, 문화진흥, 88관광개발, 토지신탁) <상장> ㅇ 1개 기관 완료 (그랜드코리아레저) ㅇ 2개 기관 추진중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10년 이후 추진예정 : 15개> ㅇ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자회사(7개) → 구체적 매각계획 준비 ㅇ 여타 기관(8개) → 금년 중 행정절차 사전 완료
통합	ㅇ 36개(→16개) 기관 통합	ㅇ 30(→13)개 기관 통합 완료 ㅇ 6(→3)개* 기관 미완료 * 한국환경공단(‘09.12 통합 예정)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폐지	ㅇ 5개 기관 폐지	ㅇ 4개 기관 폐지 완료 ㅇ 정리금융공사 ‘09.12 폐지 예정
경쟁도입	ㅇ 2개 기관 경쟁도입	ㅇ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중
기능조정	ㅇ 20개 기관 기능조정	ㅇ 9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기능 이관)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비핵심기능 중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ㅇ 11개 기관 추진 중
정원감축	ㅇ 129개 기관 2.2만명 감축 (△12.7%)	ㅇ 모든 기관 정원감축 완료
출자회사 정리	ㅇ 131개 출자회사 매각․청산 등 정리	ㅇ 37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 (매각) 32개, (청산) 3개, (통폐합) 2개 ㅇ 94개 회사 정리 추진중
대졸초임 인하	ㅇ 252개 대상	ㅇ 모든 기관 초임조정 완료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24개)		ㅇ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ㅇ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ㅇ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매각 (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통 합 (36→16개)		ㅇ주공+토공 ㅇR&D관리기관 : 9 → 4개 ․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 지 (5개)		ㅇ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ㅇ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쟁도입 (2개)		ㅇ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20개)		ㅇ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ㅇ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징수통합) ㅇ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R&D관리 이관) ㅇ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정원감축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12.7%)
▪출자회사 정리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청산‧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
▪대졸초임 인하		252개 기관(초임 2천만원 이상)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조정

5. ‘선진화 방안’에 따른 공공부문 탄압의 양상

-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로 ‘단체협약 해지’라는 방법을 사용. 이는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의 반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선진화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 이러한 노조탄압으로써의 단체협약의 특징은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개악 요구안이 단체협약 일부분이 아닌 전반에 걸쳐 있는 전면적인 수준이라는 것, 또한 사업장별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 동일하고, 개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것.

-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선진화 방안’을 위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공세는 유사한 형태를 보임.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와 함께 각 사업장 별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과제들이 맞물리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임.

부문	핵심쟁점	정부의 탄압
공무원	◯ 노조 불인정	◯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사무실 압수수색 및 폐쇄,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노조위원장 해임
	◯ 공무원연금 개악	◯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기여율 인상’, ‘급여율 삭감’, ‘산정기간의 변경’,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 공무원이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철도	◯ 철도산업의 흑자전환 목표와 민영화	◯ 2010년까지 영업손실을 50% 수준으로 축소하여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 이에 미달될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
	◯ 비연고지 전출허용	◯ 비연고지전출금지 조항의 개악
사회보험	◯ 3% 인원삭감	◯ 교섭으로 인해 3%인원삭감은 지켜졌지만 임금반납, 휴가․휴일 축소, 노조전임자 축소, 노조활동시간 축소 등의 단협후퇴안 체결
연금	◯ 연금기금지배구조 개악	◯ 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가스	◯ 가스산업의 민영화 및 경쟁도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도입․도매 부문의 민간사업자 진입을 허용하는 ‘선진화 법안’ 입법예고
발전	◯ 발전산업 분할매각 재추진	◯ 발전산업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한편 사내하청 화에 따른 노동기본권 후퇴

-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손발이 되어야 할 공무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공무원복무규정’을 법안으로 제출하고 노조를 불법으로 규정. 이어 철도, 보험, 연금, 가스, 발전 등의 공기업에 흑자경영 및 민영화를 시도하고 투기자본에게까지 끌어들임. 동시에 주요 공기업 공공기관장들은 단체협약 해지를 단행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개악요구를 전면에 내걸음으로써 노조를 공격.

6. 노동기본권, 단결과 연대로 쟁취하자.

- 노동계에서는 하반기 ‘선진화 워크숍’이 진행되었던 것과 전방위적으로 노조를 옥죄어오는 정권에 맞서 공공운수연맹이 철도, 가스, 발전, 의료, 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 분쇄 공투본’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6일 공동파업을 벌인 바 있음. 또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3만명의 선진화 분쇄 결의, 그리고 8일간 진행되었던 철도파업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공공기관에 맞서고 있는 상황.

-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더 힘있고 광범한 연대와 단결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것을 위해 ‘선진화’저지 투쟁이 자신의 고용 및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또한 철도파업에서 확인했듯이 정부, 자본, 언론은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진행. 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노동연구원 직장폐쇄 등 다각도로 진행되는 탄압에 맞서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공안탄압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후퇴 및 노조무력화 시도를 방어하는 투쟁을 펼쳐나가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쌍용자동차 77일 옥쇄파업 그 이후

1. 대타협 이후 쌍용자동차 주요 경과

□ 불투명한 쌍용자동차 회생전망

- 9월 15일과 12월 9일 제출된 회생계획안들은 쌍용자동차의 ‘회생’보다는 ‘채권회수’를 중요시하는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에 의해 연거푸 부결되었음. 회생채권의 41%를 차지하는 이들은 변제기간, 이자율, 출자전환 비율, 원금탕감, 자본금감축 부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획안을 고집함. 결국 12월 17일 법원에 의해 청산, 회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파산압력에 직면한 쌍용차 협력업체들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청하고 있음.

□ 고용관련 현황

○ 사측은 노조와의 실무협의를 거치지 않고 10월 12일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중 48%인 468명에게 무급수직, 영업전직을 통한 고용유지를 개별통보하였고, 이중 옥쇄파업 참가자는 200명만 포함되었음. 나머지 58%인 506명은 정리해고와 분사로 쌍용차와의 고용관계 종료됨.

○ 10월 26일 노동부 보도에 따르면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등 총 2,178명의 노동자 중 434명(19.8%)이 재취업을 하였음.

- 홍희덕 의원실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특별위원회(이하 정특위)에서 조사한 195명의 정리해고·희망퇴직·무급순환휴직자 중 해고자들의 생활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31.8%, ‘100만 원 이하’ 29.7%, ‘100만~150만 원’은 21.0%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2. 계속되는 이명박 정권과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

□ 민주노조 탄압에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이명박 정권

○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상실: 노조 파괴 기관으로 전락한 국가권력

- ‘친기업 반노조’ 기조를 분명히 하던 이명박 정권에게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은 상징적인 전초전이었음.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집요한 탄압을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은 쌍용자동차 파업의 본질을 ‘노사관계’로 축소하면서 자신이 이를 조정하는 중간자의 위치를 강조하였음. 하지만 파업 중 이례적인 사측 용역 및 관리자들과의 불법 합동작전으로 반노동자적 본질을 드러냈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편파적, 불법적, 반인권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음. 재판부 또한 ‘증거 인정 여부’가 아니라 노동조합 직위에 따라 점거파업에 대한 정치적인 판결들을 내리고 있음.

‧ 수사기관은 장시간 수사(14시간 강압적 수사를 받고 자살을 기도한 조합원도 있음) 및 심야수사를 강행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켰고, 회유 및 협박에 의한 자백강요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방해함.

‧ ‘사측 구속자 0명, 노조측 구속자 86명’은 국가권력의 반노동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파업 기간 중 가장 큰 충돌이었던 6월 26일 ‘지게차 사건’이 대표적 사례임. 이 사건은 노조와 사측의 고소고발이 없는 검찰의 자체 수사였음. 검찰이 피해자로 거론한 사측 직원 23명은 당시 쇠파이프, 볼트 등으로 지게차를 운전한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는 무고한 피해자로만 다루어졌음.

□ 매각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 탄압에 골몰하는 쌍용자동차 사측

○ 사측의 민주노조 말살 공작

- 박영태 공동관리인의 ‘민주노총 탈퇴’ 발언, 지도부 구속, 506명의 정리해고로 노동조합이 혼란에 빠지자 사측은 공공연하게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시작함. 9월 8일 불법적으로 민주노총 탈퇴 총회를 진행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함. 동시에 기존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8.6 노사 대타협’ 이행사항을 위반하고 있음.

‧ ‘8.6 노사 대타협’ 불이행사항. ▲200억 가량의 손배가압류 및 민사상 소송 취하 ▲노조사무실 출입과 신분보장 ▲후속실무협상 ▲비정규직 19명 재취업 ▲정비업무 분사 취소 ▲파업참가 비해고 조합원 징계 방침 철회(파업 이후 사측은 34명 해고, 82명 징계함)

‧ 사측은 정부의 정리해고자 재취업 프로그램에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있음.

○ 매각을 위한 현장통제 강화

- 노동강도 강화(시간당 17대→21대 조립), 사전 협의 없는 전환배치, 30분 조기 출근, 휴게시간 축소(10분→8,9분), 용역들의 감시촬영 등 단체협약까지 무시한 숨 막히는 현장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

3.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투쟁과 노동자운동의 향후 대응

○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특위

- 지난 8월 18일 1차 비상회의를 기점으로 쌍용자동차 정특위가 활동을 시작함. 11월 14일 총회를 열어 2기 지도부를 선임하고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조 사수, 구속자 석방, 부당해고자 복직’을 기조로 투쟁을 재조직함. 정특위는 평택공장 앞 집회, 원하청 공동 선전전,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을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준비 중.

○ 노동자 운동의 향후 대응 방안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 진영은 파업 이후 쌍용자동차 투쟁을 ‘대타협 이행’과 ‘상하이차 기술유출 규탄 투쟁’으로 계승하여 초국적자본에 맞선 투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함. 쌍용자동차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파카한일유압, 포레시아, 발레오공조, 캐리어, 위니아만도 등 경제위기를 맞아 가장 먼저 노동자들의 고용을 파괴하는 초국적자본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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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새 ‘아프간 전략’과 한미동맹의 본질

1. 오바마의 아프간 증파 결정

□ 아프간 전쟁 진행상황

- 아프간 전쟁은 2001년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그 해 10월 7일부터 시작됨. 명시된 침략 목표는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알카에다 파괴,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아프간 침략의 숨은 의도는 1999년 제정된 ‘실크로드 전략법’을 통해 드러나듯 해당지역 국가들과 서방연합을 강화하고, 이란을 경유하지 않은 송유관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었음.

- 한편 부시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강경입장과 차별성을 드러내며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1만 7천명의 군대를 아프간에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힘.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탈레반은 포용하겠다는 ‘아프팍(아프간+파키스탄) 전쟁 전략’을 제출.

- 아프간 전쟁은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 지원했던 카르자이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 또한 과잉 군사대응과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증가, 카르자이 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아프간 주민들은 미국과 서방세계에 강한 적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탈레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상황.

□ 오바마의 새 ‘아프간 전략’과 미국 내 정치지형

- 12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 2개 여단 3만 4천명을 증파하고, 18개월 후 철군에 착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12월 말부터 1만 6천명 우선 파병). 이렇게 되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현재 6만 8천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고, 첫해에만 300억달러(약 35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미국 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 예상됨.

- 오바마의 새 전략은 '반군 탈레반 토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탈레반 장악지역을 점령한 뒤 주민들의 민생을 도모하는 한편, 아프간군을 훈련해 자위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새 전략의 핵심. 이는 오바마 취임 직후 내걸었던 알카에다 소탕, 탈레반 포용 전략이 통하지 않자 다시 탈레반 토벌을 초점에 맞춘 것.

- 한편 미국 내 정치지형 차원에서 새 전략을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증파와 철군시기 발표는 증파에 대한 군부 중심 강경파의 압력과 미국 내 반대여론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오바마의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미국 내의 찬반논쟁은 확산되고 있음. 오바마의 우군인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추가 파병에 대해 난색을 표하거나 과도한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증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은 증파 18개월만의 철군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2. 한미동맹을 위한 아프간 재파병

□ 동맹국들의 상이한 반응

- 오바마의 증파압력으로 영국은 500명, 나토(NATO)는 7천명 추가파병을 결정.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추가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나 철군계획까지 내고 있는 상황. 나토가 7천명을 추가파병 하겠다고 했으나, 나토 주축국인 프랑스, 독일은 증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각각 2010년, 2011년에 철군시킬 예정. 호주, 터키도 증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이 동맹국에 증파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미국 내 정치지형과 반대여론과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미국 자신도 쉽게 증파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담을 우방국에 전가하는 것임. 따라서 동맹국도 부담으로 인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 이명박 정부의 아프간 파병 결정

-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를 위해 방한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우회적으로 아프간 파병을 요청. 이에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파병결정을 발표. 12월 8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국군 350여명과 지방재건팀(PRT) 140여명을 아프간에 파병하는 계획을 확정짓고, 12월 11일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 파병의 주된 논거는 ①아프간에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차출되어 대북억지력이 약화된다는 것과 ②4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핵우산, 통상적인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는 세 가지 확장 억지 방안을 제공받은 대가로 당연하다는 것. 또한 ③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내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국격에 맞게 세계적인 활동에 힘써야 한다는 것.

□ 파병이 안보와 직결된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채택해 온 한미동맹 강화 전략과 이에 따른 아프간 파병 결정은 안보보다는 전쟁위기를 확산함. 미국의 핵우산과 선제공격 방침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높이며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이미 2006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임.(전략적 유연성이란 주둔 군인들을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여 유연하게 투입하자는 것)

- 결국 한미동맹 강화와 아프간 파병을 통해 얻을 것은 한반도 위기를 포함한 상시적인 전쟁위기와 이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아프간 전쟁의 위험에 국민을 노출시키는 것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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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FEZ)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그 전망

1.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 지난 12월 이명박 정부는 중장기적 대외경제정책 방향이 미비했음을 평가하며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을 발표. 한국이 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한중일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며, 경제위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에 걸 맞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

- 정부는 그 방안으로 △ ‘성장 프론티어’ 확충 △ 글로벌 ․  역내 파트너쉽 강화 △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제고 △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을 제출하고, 그 과제 중의 하나로 경제개발구역 투자 확대 및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밝히고 있음.

2.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각종 규제 폐지

-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분야의 중점 유치산업 선정, 금융․문화산업․영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 확대,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 절차와 요건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함.

- 특히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이라는 일관된 정책방향과 맞물려 발표되자마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인천, 부산, 광양 등 전국 6곳의 경제자유구역청과 해당 지자체는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왔음.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외국인 성향에 맞는 최고급 주거시설 건설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바 있음.

- 부동산 시장을 매개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와 다르지 않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 제2차 국토해양투자포럼을 합동 개최하여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부동산 시장 차이, 규제완화정책 등을 발표하는가 하면 외국인 입맛에 맞는 제도설계를 위해 외국인투자 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함.

3.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외자유치 전망

-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연동개발’(외자를 유치한 업체가 일반아파트나 주상복합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컨벤션센터 · 아트센터 · 공원 · 도로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을 뜻함)을 통해 외국자본에게 부동산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기반시설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 그리고 이를 통해 IT, BT 등 첨단산업이나 병원 학교 등 교육ㆍ의료서비스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을 규제 및 기반시설로 인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 더군다나 중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신규 투자를 하기엔 위험부담이 큰 상황. 설사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종 규제 폐지와 부동산을 통한 수익을 노리고 들어올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가 공언하는 것과 같은 산업적 효과는 예상할 수 없음.

-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참모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출구전략에 상관없이 내년에 세계 경제는 더블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함. 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정권 내부의 우려 및 대외추진전략과 외자유치가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대내외적인 조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사실 대외추진전략은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 없이 이전 경제정책 방향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함. 따라서 추진전략이 발표되고 언론의 보도가 분양가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대외추진전략에 대해 새롭게 보도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내년 선거를 앞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출구전략(금융위기 때 도입했던 각종 비상조처들을 정상화시키는 것) 시행을 연기하였으며 대통령 스스로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을 공공연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를 띄우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

- 일본의 부동산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통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가지는 불안정성과 휘발성은 이미 검증되었음. 따라서 외자유치 명목으로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거품에 환호하고 휩쓸리기 보다는 그 정책의 허실과 영향을 비판적으로 접근 분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2009년 12월 다섯째 주 / 2009. 12. 30>

정세초점	……	34
- 2009년, 노동자운동 ․ 사회운동이 처한 현실
사회운동의 쟁점1	……	39
- ‘고용서비스 선진화’ 의 문제점
사회운동의 쟁점2	……	43
- 15차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는 무엇을 남겼는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12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09년, 노동자운동 ․ 사회운동이 처한 현실

-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2009년 초입부에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에 아래서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생존권이 후퇴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요구안들을 제출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빌미로 더욱 거세게 진행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맞서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활발히 진행하였음.

- 노동권․생존권 관련 요구들은 대략적으로 ‘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집약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를 넘어서는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요구들이 'MB악법 저지’ 등의 상징적인 구호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할 것임.

-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최저임금법 ․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이른바 선진화 방안 운운한 공공부문 시장화 조치와 관련 노동조합(공공, 공무원,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쌍용차를 필두로 한 정리해고 사업장에 대한 강경한 개입 등 경제위기 국면을 활용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의지는 매우 완강하게 드러났음. 여기서 나아가 노동자운동의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기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음.

- 그 성과 면에서도 몇몇 분야의 법제정이 유예되는 등의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어 왔음. 2009년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금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논의가 진행 중이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운동은 매우 어려운 지형에 놓여있음.

-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대응은 매우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음. 단적으로 민주노총(산하 노조들)의 요구안으로 공식화되었던 ‘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확충’은 사실상 공문구에 불과했음.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투쟁동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실현경로는 부재했음.

- 이 같은 맥락에서 ‘MB악법 저지’, ‘반MB전선’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한 시점. ‘MB악법’의 경우 실내용에 있어 미디어 관련 법안, 건강보험 관련 법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노동자, 사회운동 내에서 조차도 이슈화되지 못했음. 특히나 금융과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이 조직되지 못했음.

- 경제위기로 인한 파괴적 효과들과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민중적 정책들의 문제가 이명박 개인의 정치스타일로 집중되어 단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 머물렀던 측면이 큼. 또한 ‘반MB 전선’이라는 이름아래 조직되었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역시 최근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엄중한 평가가 필요한 문제임.

- 위와 같은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내적인 조건과 함께 경제위기의 지속이라는 객관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게 2010년은 이중 삼중의 의미에서 올해보다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큼.

1. 2009년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에서 주목할 대목

□ 정규직노동자 이기주의-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명분삼은 공세적 노동유연화

- 집권 당시부터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모양새를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완성을 추구해왔음.

- 여기서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이기주의가 사회양극화, 소득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식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했음. 그를 통해 노동조합과 조직된 노동자 부문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부정적 여론을 극단적으로 확대해 왔음.

- 이러한 토양 위에서 비정규 보호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성과급, 연봉제 확대 등이 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부의 직접개입을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 공세

- 이명박 집권 기간 동안 노동조합 활동기반을 파괴하고 순치하기 위한 전방위적 공세가 진행되어 왔음. 특히 그동안 노동운동 내외부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해온 공공부문과 금속의 대사업장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세는 기본적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과 부정, 단협해지 등을 을 거쳐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정점에 이르고 있음.

- 특히나 이러한 과정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 워크샵, 철도파업,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탄압 등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경영평가, 선진화 추진 등을 매개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상황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 2010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공기업들의 단협 변동 사항을 수시로 공시하고 사내복지 기금의 차등지원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현재와 같은 과정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 시킨 후, 상시적 경영평가와 노동조합의 권한 축소를 결합시킨려는 구상임을 알 수 있음.

□ 법치주의를 내세운 노동조합,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화

- 사회운동 내에서 법치주의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치노선이 필연적으로 억압적 국가기구에 대한 의존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져 왔음.

- 용산참사, 쌍용차투쟁,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대응 등에서 보이듯이 투쟁의 진행 과정이나 심지어 ‘패배한 투쟁’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재판, 손해배상 청구, 법적 다툼에 앞선 해고 등을 통해 타협과 관용은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 이 밖에도 기자회견 각종 집회 등 사회운동의 저항의 흐름에 대해서 경찰력을 덩원한 초기의 강경대응, 사법적 수단을 동원한 최후까지의 응징 등의 기조로 일관하고 있음.

2. 2010년 경제전망

□ 세계경제 불안요소의 지속

- 올 하반기를 거치며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안요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주택가격이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전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은행부도 위험이 등장하고 있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미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약 1.6조 달러, 미국 GDP의 약 11.2%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6-80%에 이르는 민성적인 국가채무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 밖에도 동유럽 대출 부실 확대와 은행부실 문제,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아시아 신흥시장의 자본유출 문제, 중국의 과잉투자로 인한 거품 문제 등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산재하는 상황.

□ 한국 경제 조건

-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한국 경제 역시 현재의 일시적인 회복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GDP성장률 등의 지표가 반등된다 하더라도 생산과 투자, 소비 회복은 매우 더디게 나타날 것임. 현재도 이미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수익률의 회복에 따라 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과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조건에서의 경기회복은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을 의미할 것임. 정부 공식통계만으로도 올해 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경기가 일정하게 회복되고 있는 하반기 이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부의 자금투입에 따른 한시적인 일자리임.

-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가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예측하고 있는 5%내외의 성장, 20만 명 취업자 증가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3.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대응

- 현재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처한 악조건을 고려한다면 올해 초 고민되었던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억압적 정치에 맞서는 대응의 몇 배 이상의 강고한 대응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임.

- 더욱이 사회운동의 가장 주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는 노동조합운동 스스로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 무엇보다 노동자운동의 단결과 손상된 계급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조직된 부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민중 전체의 임금과 고용을 방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간의 격차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와 투쟁들을 구체적으로 배치해 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탄압을 방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조합, 특히 총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 등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력을 높여내어 강고한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 인천지역의 경우 상설적 지역연대체가 발족을 준비하고 있고, 그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운동 내의 통합력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한창임. 지역연대체가 위와 같은 정세적 조건에 부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엄중한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공동의 인식수준을 높여내는 것을 기초로 정세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지역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고용서비스 선진화’ 의 문제점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8일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업안정법 개정에 이어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예고. 직업소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직업안정법’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정이 추진되어 옴. 그리고 올 10월 본회의에서 개정완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선진화 방안은 전체 노동시장의 파견노동화에 다름 아님. 따라서 운동진영은 파견노동의 제도적 지원책이라 할 수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에 대해서 주목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했어야 함.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고용서비스 선진화 위한 제반 조건이 완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폭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내용

○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고용서비스 산업 선진화

-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아래의 내용이 제출되었음.

① 민간고용서비스시장 규제완화

: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 파견대상 업무 확대

②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문화 ․ 대형화 유도 / 직업소개-직업훈련 간 연계로 민간시장 활성화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강화 / 민간 전문인력 양성

③ 민간-공공 고용서비스 연계강화

: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및 민간위탁 확대방안 강구

2. 고용지원서비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그 문제점

○ 직업소개업의 활성화와 이윤창출 보장 : 요금규제 완화, 고용계약 알선

-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통해 직업소개 개념 확대, 요금 규제 완화, 고용계약 알선이 허용됨. 이는 직업소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요금규제 완화 및 소개 수수료 자율화는 소개기관이 구직 노동자로부터 더 많이 갈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다름 아님.

- 고용계약 알선 허가는 소개소가 파견업체처럼 구인 -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직업소개소는 파견업체화 되어 구직 노동자가 직업소개소(알선 ․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양쪽으로 이중착취를 당하게 됨.

○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연계 : 민간 직업훈련 확대, 공공고용지원 서비스 축소

-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연계 역시 민간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 비영리 직업훈련기관도 직업소개를 통해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직업훈련을 통합실시하는 소개기관에는 우대정책에 따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 즉 단순 소개에서 파견 및 훈련을 병행하는 종합인력회사로 확대양성 하겠다는 것.

- 이 밖에도 정부는 고용지원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공공고용서비스- 취업애로계층, 민간고용서비스- 고급인력 또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하겠다고 함. 그러나 선진화 방안이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통한 성과형 지원체계 구축, 민간 서비스의 활성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악한 공공고용서비스를 그 마저도 축소하겠다는 것임.

○ 프랜차이즈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전문화 ․ 대형화

- 정부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식 도입과 시장 재편을 모색하고 있음. 이렇게 될 경우 민간 기관 간 통합이 가능해져 말 그대로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 한국의 경우 IMF를 전후로 이미 국외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맨파워코리아, 아데코코리아 등의 외국계 전문 파견업체가 진입해 있으며, 국내 기업인 제니엘, 유니에스 등의 업체도 전문적인 분야를 설정하고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 이들 업체들이 전문화, 대형화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종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현행 파견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여겨짐.

○ 파견업 확대 :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확산

- 현행법상 노동자를 모집해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파견업. 결국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 노동시장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정부 말대로 32개 업무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업 진입 장벽 제거가 핵심적이라 할 수 있음.

-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파견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주로 사무서비스직과 제조업의 생산관련 단순노무. 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 중 일부가 파견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본이 상시적 업무의 파견허용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줌.

- 파견노동을 사용하는 자본의 이유가 “고용조정이 용이(48.3%)”, “비용 절감(29.3%)”, “사용자책임의 경감(5.6%)”(비정규직 활용전략 사업주 조사 보고서, 2007) 이라는 것을 상기하다면 결국 파견 노동은 업무의 중요도 보다는 고용과 비용, 책임 경감이라는 자본의 입맛에 따라 모든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결국 정부의 고용서비스 민간화는 자본의 중간착취를 합법적으로 보장하여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3. 파견노동 확산과 초과착취를 위한 보완책,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 앞서 보았듯이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노동자에게는 ‘파견노동’ 확산, 자본에게는 새로운 이윤창출 구조의 확대로 귀결될 것. 정부는 현재 직업안정법 개정을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고용서비스산업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파견법의 경우에도 선진화방안 추진일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이 다뤄질 예정이나 현행법상 파견 대상업무의 조정은 국회의 별도의 법 개정 절차 없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함. 지난 시기 몇 차례의 개정으로 파견 대상 업무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무’까지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 따라서 파견대상 업무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조건.

- 자본의 입장에서는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형태가 파견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사용주 책임을 비껴갈 수 있는 편리한 고용형태이며, 파견 사업체간의 경쟁관계로 인건비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이명박 정권이 주는 연말 선물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음.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15차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는 무엇을 남겼는가?

1.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와 주요 의제

- 지난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193개 당사국 중 12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열림. 이번 회의는 지난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12년 말 시효 만료됨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으로 인해 미국, 중국, 남아공, 인도, 브라질 5개국이 마련한 ‘코펜하겐 협정(Accord)’을 총회에서 승인하지 못하고 합의하는데 그침. 따라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기후변화협상은 기한이 1년 연장되고, 쟁점이 되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은 내년 멕시코에서 열리는 16차 회의로 넘어가게 됨.

○ 코펜하겐 협정문(Copenhagen Accord) 주요 의제

장기비전	• 기온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내로 제한 • 2015년 중간점검에서 목표치를 1.5℃로 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온실가스 감축	• 내년 1월까지 선진국은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중기(2020년) 감축목표’ 제시, 개도국은 국가별 ‘감축계획’을 제시 • 온실가스 배출의 피크 지점을 가능한 빨리 달성
선진국의 자금지원	• 2010~12년까지 총 300억달러 긴급지원(유럽연합 106억달러, 일본 110억달러, 미국 36억달러) • 2013~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목표로 함 • 개도국이 자금지원 받으려면 2년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검증받아야 함
기후변화 적응	•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적절한 기술과 자금 등을 지원
산림보호	• 선진국은 삼림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
향후계획	• 코펜하겐 협정의 이행평가를 2015년까지 완료

2. 코펜하겐 회의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 정부는 코펜하겐 회의 이후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얻을 것은 전부 얻었다”고 평가. 이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기후변화협상 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한국이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으로 머문 것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평인 셈.

- 이명박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나부터(me first)’를 선창하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한국에서의 실상은 4대강을 비롯한 녹색성장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생태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은 성장일변도의 정책임.

3. 대안이 될 수 없는 대안, 기후변화협약의 한계

○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

- 산업화 이후 1900년부터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7℃ 상승(빙하기 이후로는 평균 5℃ 상승). 산업화 이전에 기후가 변동할 때도 그 폭은 빨라야 100년에 0.1℃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100년의 기온상승 폭은 유래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도 최근에는 점점 더 빨라지는 추세.

- 한편 지구온난화의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도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상황. 매년 평균 2ppm 증가하는 CO2 농도는 200여년 전만 해도 275ppm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78ppm까지 높아짐.

- 이러한 상황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위기에 있는 남태평양의 투발루와 군소도서개도국연합(AOSIS) 등 기후변화 취약국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기온상승 폭은 1.5℃로 억제하고, CO2 농도는 350ppm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음. 결국 오랜 산업화 과정에서 장기간 화석연료를 배출해 온 국가들의 역사적 책임은 뒤로 한 채, 남태평양의 군소도서국들과 가뭄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 이들은 모두 제국주의시대 식민지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로,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희생을 강요받고 있음.

○ 세계 정치지형과 기후변화회의

- 이번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이른바 G2로 불리우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기존 기후변화회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세계 탄소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되었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함.

- 미국은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회피해 왔고, 이번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큰 틀에서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변화가 거의 없음. 또한 중국은 현재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축적된 CO2 량을 개인으로 나눠서 배출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렇게 해서 나타난 수치는 ‘CO2 부채(CO2 Debt)’가 되며 이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이미 파산국이라는 것.

-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힘겨루기는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려는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이는 비단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소위 ‘BASIC 그룹(브라질, 남아공,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임. 이번 코펜하겐 협정문에 대한 평가에서 재정지원이 더 필요한 브라질, 남아공과 탄소배출감축량 의무화회피가 더 중요한 문제인 인도, 중국이 입장을 달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

-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여타 탄소다배출 국가 모두가 공동으로 주장하는 것이 ‘탄소시장을 더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임. 그러나 탄소시장 확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 체제’와 같은 제도들은 사실상 중심국들의 탄소배출은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주변국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제도임. 이번 회의에서 탄소시장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된 이후 지배 세력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편입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펴옴. 이러한 지배세력의 논리를 안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틀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이고, 지배세력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투쟁 없이는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

청정개발 체제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이전하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 지금 기후정의를(Climate Justice Now)!

- 코펜하겐 협상 기간과 동시간대에 전 세계 NGO들을 주축으로 진행된 ‘클리마 포럼09’에서 발표한 민중선언문은 전 세계 민중들의 권리를 광범하게 요구한 것임. 전 세계 339개의 토착민 단체, 농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서명한 민중선언문은 기후가 아닌 현재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며, 변화 과정 중심에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배세력의 논리를 넘어, 생태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민중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대와 투쟁이 필요함.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2010년 1월 셋째 주 / 2010. 1. 21>

정세초점1	……	48
- 201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문제점 -일자리 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정세초점2	……	53
- 2010년 인천시 정책방향과 문제점
사회운동의 쟁점1	……	58
-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혁신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13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1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문제점

-일자리 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1. 이명박 정부의 2010년 경제전망

○ 2009년 및 2010년 전망

자료: 관계부처 합동, 12월 10일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2009년		2010년
▪ 경제 성장률		0% 수준		5% 내외
▪ 취업자 증감		△7만명		20만명
▪ 경상수지		420억불		150억불
▪ 소비자 물가		2%대 후반		3% 내외

- 이명박 정부는 선제적 대응과 적절한 정책으로 2008년 10월 발생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음. 2009년 경제성장률, 주가지수 상승 등 외형적인 경제지표들이 근거.

- 하지만 친기업 정책들로 인해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 부족하고 고용 여건 개선도 미흡함.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성장 속도는 위기 이전에 비해 완만하고 각국의 재정적자 심화, 출구전략의 혼선, 원자재가격 급등, 국가 간 마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불투명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노동자민중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자리’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2. 201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0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이하 방향과 과제)’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경기회복 공고화: 재정 확장정책 유지

-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 때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상반기에 60% 조기 집행.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고려하여 정상화. 내수기반 확충,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로 경제취약요인을 보완함.

○ 일자리 창출

-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월 1회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20만 개를 목표로 대응 방안 마련.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함.

○ 서민생활 안정: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수준을 제고.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녹색산업 육성

-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실시하고, 녹색금융을 활용해 녹색산업 육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대외협력 확대와 이에 대한 국내 대비 등 경제의 개방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국가품격을 제고.

○ 미래과제 준비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한국인 늘리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등 미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 약평

- 이명박 정부의 ‘방향과 과제’는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의 경제회복을 낙관적으로 전제하고, 위기 국면을 넘기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취약해진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경제회복은 더블딥이 언급될 정도로 녹록치 않고, 정체된 민간부문 성장동력을 제고할만한 새로운 선도산업 출현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 결국 일시적인 정부의 정책들이 경제위기를 극복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됨.

3.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정책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천문학적인 정책지원 자금을 풀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연간 고용률은 58.6%로 2000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비 상승폭이 지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함. 이러한 최악의 고용 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게 만듦.

□ 관계부처 별 일자리 정책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획재정부의 총괄 지휘 아래 각 부처별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 선진화

주무부처	추진 과제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	결산 잉여금 송금 허용,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의료기관 설립 촉진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의료 채권 발행 허용 등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영리병원) 도입

-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주요 근거는 자본투자 대비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료시장, 교육시장 등 서비스시장의 자본확충은 비교적 큰 고용창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임. 하지만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전제하는 교육․의료의 시장화는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음.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나 영리병원 도입 등의 이윤추구전략은 노동기본권의 제약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여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주무부처	추진과제	세부 내용
노동부	노동유연성 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확대, 단시간 근로 활성화
	노사관계 선진화	노조법 연착륙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제도 시행방안 마련,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 합리적 개선
	민간의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직업소개 요금규제 완화 및 고용계약 알선 허용, 공공고용지원 서비스 축소,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전문화 ․ 대형화, 파견업종 확대

-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기 위한 직무성과급제, 실질 노동시간을 늘이고 임금 삭감 효과를 갖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후퇴시킬 것임. 한편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노사관계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음. 개악된 노조법의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도는 초기업노조의 교섭을 불가능하게 하여 노조를 철저히 기업단위로 고립시키고, 전임자의 활동을 사용자를 위한 노무관리영역으로 한정하여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핵심. 이명박 정부는 노조 무력화 전략을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공세를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갈 구상임.

▲퍼플 잡(Purple Job)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노동신축화(유연화)를 위해 여성부에 도입한 시간제 공무원 시범제도.

-여성부는 정규직으로서 유연한 근무형태를 유지하며 일과 삶(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평등한 가족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24시간 근무부서(병원 의사, 간호사), 전문 지식·기술분야(번역·통역, 속기), 휴일근무 또는 야간개장 분야 등을 적합한 일자리로 선정. 단시간근로, 탄력근로, 재택근무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범 시행 예정.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주무부처	추진과제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4개월 간(`10.3-6) 5,7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등 업무 수행
해당 부처	청년인턴	행정안전부 1.3만명,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 2.5만명, 기획재정부 0.8만, 교과부 0.15만명 등 전체 4.8만명
보건복지부	신규제도 확대/도입 및 재정성과 제고	간병서비스 제도화 1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5-6만명,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1만명 등 전체 15만개 일자리 창출

- ‘저임금 단기 알바’로 비판을 받아온 청년인턴과 희망근로는 경제위기에 미봉책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나머지 부문에서는 평균 근무기간이 채 100일을 넘기지 못함. 희망근로의 경우 재정 건전성과 신자유주의적 ‘균형예산론’ 때문에 2010년 예산에서 1조3천억원을 삭감. 보건복지부의 경우 예산 부족과 구체적 실행 경로 부재로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한 진위논란이 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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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천시 정책방향과 문제점

1. 2009년 인천시 정책과 2010년 전망

- 2009년 인천시는 주요하게 ‘세계도시축전’과 ‘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완료 및 2014년에 예정되어있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 ‘세계도시축전’의 경우 몇 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고 인천시 전체가 관련홍보 등을 펼쳤으나, 시에서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과 소득유발효과의 높은 수치와는 달리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발표된 내용역시 산출근거가 불분명함.

- 게다가 작년 ‘경제자유구역’ 및 ‘세계도시축전’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의 과도한 확대와 이를 지방채 발행에 의존한다는 계획이 인천시의 부채 증가와 맞물림. 인천시의 부채는 2008년 1조5000억 원, 2009년 2조3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서 대규모 사업들에 투입되는 엄청난 비용은 이를 더욱 부채질 할 것. 실제 올해로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여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인천시의 이러한 높은 부채율은, ‘세계도시축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인천아시안게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2단계’의 실시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2010년 인천시 주요업무계획

- 인천시는 2010년 ‘국제업무,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서 ‘2020년 세계 10대 도시 진입을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를 설정.

<2010년 인천시 주요업무계획>

<2010년 인천시 예산안>

○ 2014 인천아시안게임

-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시설 기반확충’을 도모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경기장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총사업비규모 1조 6,112억원(국비 3,744억원, 시비 9,851억원, 민자 2,517억원)을 설정. 인천시는 이것이 12조9,32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6만 9천여명(전국기준)의 고용유발효과가 난다고 전망.

○ 지역경제 육성

- 지역경제 부양정책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통한 지원(5,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500억원)

- 일자리 부문에서는 ‘일자리 정보제공 기반 구축’과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확대’(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 인천시는 사회복지 부문에 포함된 노동부문 예산 124억원중 96억원을 고용정책 및 취업 지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작년대비 27억원(40%) 상승한 것.

○ 경제자유구역 2단계 추진

-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된 1단계 사업에 이어 2014년까지 계속될 예정. 2단계 사업은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기업 1200개 유치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외국의료기관과 외국대학 및 국제학교 건립 △IT ․ BT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 따라서 2010년은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로써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는 해가 될 것.

○ 구도심 개발

-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정립을 위한 구도심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설정. △올 12월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가정오거리 입체도시-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올 9월에 기반시설이 착수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의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동인천역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

○ 복지 및 녹색성장, 물류를 비롯한 관광․교육․문화의 국제화

- 이외에 가정지원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시티 조성과 물류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물류도시 건설.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및 국제적 교육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의 정책과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개최를 골자로 하는 MICE 산업육성 등.

MICE란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의 약자로서 회의,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전시회 등의 자국유치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3. 2010 인천시 정책의 문제점

○ 일자리 정책과 예산

- ‘인천아시안게임’과 ‘경제자유구역 2단계’에 따른 기반공사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2010년 인천시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높은 부채율과 만연한 실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시의 부채는 해마다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9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과도한 확대, 그리고 경제위기가 배경이 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율 하락(각각 22.8%, 17.3%하락)이 기록적인 부채의 원인.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경제자유구역 2단계 추진과 인천아시안게임, 그리고 단순히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정립을 위한’ 대규모 공사는 이러한 인천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이는 고용과 복지 노동자민중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건설사와 개발업자들을 살찌우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남. 실제 인천시의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6만2천여명으로 4.6%를 기록하며 다른 시․도지역에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치. 그러나 인천시의 일자리 정책은 한시적 일자리로 대표되는 ‘청년인턴’과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게다가 ‘직업훈련’ 및 ‘일자리정보제공 강화’에 불과한 정책은 가장 높은 실업률에 대한 방안이라고 하기엔 미봉책에 다름 없는 수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아시안게임’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대규모 개발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시적 일자리와 정보제공 등의 임시방편적인 정책만을 구사하는 인천시가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 얼마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은 추진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되어왔으며 실제로 과거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는 안상수 시장이 얼마 전 정부당국에 건의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을 지식경제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종 등으로 확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영리법인 설립이 자유롭도록 규제 완화 △결산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을 요청한 것으로 잘 드러남.

- 사실 작년에 열렸던 세계도시축전이나 아시안게임 등은 인천시의 각종 국제행사들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사전 투자로서의 의미를 가짐.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도, 청라 등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재생사업과 수많은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으로만 수렴되는 문제.

- 이러한 구상은 인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상품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배경에는 금융화된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줄곧 이어져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정부의 구상이 존재.

○ 인천시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 각종 개발 및 규제완화 정책 이외에 인천시는 2010년 지역경제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5,000여억원을 설정. 이를 통해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지원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일시적인 임시직과 달리 안정적인 고용으로 지역실업해소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2009년 같은 규모의 자금 5000여억원 지원을 통한 창출한 고용이 불과 2,523명임에 비춰 볼 때 이는 인천시의 친기업 정책을 고용이라는 포장지로 가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인천시의 친기업 정책은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강행하려는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설 추진’과 ‘인천대 ․ 인천전문대의 통폐합 및 법인화’ 추진에서 더욱 잘 드러남. 결국 ‘서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인천시의 기업지원정책의 근거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정책, 즉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4. 나가며

- 2010년 인천시의 정책은 한시적 일자리의 양산과 기업에 대한 특혜 및 규제완화 그리고 각종 개발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는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무분별한 개발과 미봉책으로서의 일자리정책을 비판의 흐름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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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혁신의 과제

1.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 현황과 쟁점

참고 :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2010elect.kctu.org/notice/211084)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기호	후보자명		소속	경력	비고
1	위원장	김 영 훈	운수노조 철도본부	현 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기관사
	사무총장	강 승 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2	위원장	허 영 구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미/일제국주의 아시아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공동대표
	사무총장	이 정 행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98~99 민주노총 대의원 중앙위원
3	위원장	임 성 규	서울지하철노조	현 민주노총 위원장	1.11 사퇴
	사무총장	신 승 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현 민주노총 사무총장	1.11 사퇴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
1	정 혜 경		금속노조 시그네틱스지회	전 금속노조 5기 부위원장
2	김 금 자		전교조	사퇴	사퇴
3	김 경 자		보건의료노조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1.14 사퇴
4	노 우 정		서비스연맹	현 서비스연맹 조직부장
5	반 명 자		공무원노조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1.14 사퇴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1	홍 광 표		금속노조 광전지부	전 금속연맹 사무처장	1.14 사퇴
2	양 동 규		금속노조 경기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3	정 희 성		광주일반노조	전 민주노총 광전지역본부 본부장
4	주 봉 희		언론노조 KBS분회	민주노총 5기 부위원장
5	정 승 호		부산일반노조	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총무부장
6	정 의 헌		부산일반노조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7	손 영 태		공무원노조 안양지부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1.14 사퇴
8	배 강 욱		화학섬유 오비맥주지회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6기 임원을 선출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하게 됨. 그러나 11일 임성규 위원장이 후보사퇴를 선언하여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되었고, 14일에는 손영태, 김경자, 반명자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지도부 구성에 뜻을 같이하려 했으나 더 이상 역할을 찾기 어렵다”며 사퇴의사를 밝혀 홍광표 후보를 포함한 4명의 부위원장 후보가 사퇴하게 됨.

○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쟁점

- 위원장 후보논의과정, 3명의 부위원장후보의 사퇴에서 보여지듯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에서의 화두는 정파문제와 ‘통합지도부의 구성’이었음. 이 속에는 노조권력 획득을 위한 여러 정파들의 부정적 경쟁이 노동자운동의 분할을 낳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정파 간 갈등 해소의 일환으로 통합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노총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가능케 하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파활동의 문제는 자기방어적 실리주의와 패배주의에 갇혀 있는 현장의 조건 속에서 이념과 노선에 근거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자기혁신이 지체되면서 노조 집행권력을 둘러싼 정파 간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정파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정파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파들이 명확한 이념과 노선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제대로 펼치고, 실천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총노동 전선으로 단결해야 함.

2.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위기국면에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의미

- 민주노총의 위기와 그에 따른 혁신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 지만(2000년 10월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구성), 2009년 민주노총 임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주노총 혁신의 절박함이 노동자운동 내외부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됨. 민주노총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는 노조조직률 하락, 투쟁역량 위축, 사회적 영향력 감소 등인데, 근본적 원인은 계급성 또는 계급적 대표성의 위기로 집약됨. 즉,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투쟁의 구심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 따라서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는 이후 민주노총을 혁신, 재건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국면이 될 것.

- 이렇듯 민주노총의 내적인 혁신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객관적 정세는 위기를 극복하기에 더욱 어려운 조건.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일정한 회복세를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가격하락, 일부 유럽국가들의 정부 부채 및 재정적자(그리스, 스페인 등)와 유럽은행의 대규모 부실, 중국의 과잉투자 및 거품논란은 이런 불안을 낳고 있는 요소.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실업률도 유례없이 높아지는 등 고용문제와 대량실업도 심각한 수준.

한편 한국은 원화가치하락,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수가 300만명이 넘어 전형적인 ‘일자리 없는 회복’을 보이고 있음. 이 같은 조건에서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동결을 강조하는 한편, 고용위기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개악하여 전면적인 노동신축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음. 또한 박종태열사투쟁,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공공기관선진화 저지 투쟁 등에서 보여지듯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빠지면서 민주노총은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 전면적인 노동신축화에 대응하여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노동자분할이 심화되고 있고, 선언적인 투쟁과 거듭된 패배로 자기방어적 실리주의와 패배주의가 현장에 안착화함. 또한 정권과 자본의 일자리나누기와 임금동결 이데올로기는 경제위기시대 대량해고의 공포와 맞물려 양보교섭이 만연하게 하는 결과를 낳음.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 혁신과 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와 실천적 계획이 제출되어야 함.

3. 민주노총 혁신과 재건의 과제

○ ‘실리주의’를 넘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로!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 노동조합은 실리주의를 넘어 모든 노동자를 결집하고 위기에 처한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을 재설계해야 함. 또한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를 넘어 세계적 규모에서 전개될 경제위기 속에서 국제 자본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을 창출하거나 긴밀히 결합하는, 이른바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함.

○ 총노동전선의 구축과 지역운동의 강화

- 현재의 민주노총의 위기는 비단 정부와 자본의 공세적 탄압을 결과로서만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반신자유주의 총노동전선이 유실되고, 임단협투쟁은 분권화되면서 노동자 대중의 전국적․계급적 단결은 지체되었던 결과이기도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연맹을 강화하고, 총연맹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대운동을 활성화해야 함.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요구의 전면화

-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권, 금융화관련 제도적 요구를 전면화해야 함. 노동권 측면에서는 적자기업에서 과거 누적흑자를 활용한 고용유지,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중단,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쟁취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인상, 특별상여금의 기본급화, 정규직․비정규직 간/산별노조 내 임금격차 해소, 적절한 수준의 정액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금융화 관련된 요구로 상업은행들의 투자업무 제한 및 중단, 겸업화 금지, 자통법/금산분리 완화 반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 및 금융감독 권한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함.

○ ‘조직형식주의’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확대, 강화하는 산별노조의 혁신과 강화

- 그간 산별노조 건설과정은 유럽국가를 이상적 모델로 하여 ‘조직형식’과 ‘교섭구조’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옴. 이러한 산별건설 과정은 산별이 건설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왜곡 선전하거나, 조직이 커지면 자기 사업장의 투쟁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의 실리주의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현실. 그러나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건설의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조직형식주의’를 넘어 조합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산별노조 혁신과 강화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

○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운동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제2의 정치세력화는 현존하는 정당 간 통합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정당과 노조의 관계와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우선 민주노총 스스로 진보정당에 대한 인적 물적 동원으로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수동화한 관행을 탈피함으로써 선거 대응에 경도된 정당운동의 체질을 개선해야 함. 그리고 조합원들이 일상적인 학습 선전 조직을 통해 대안사회에 대한 이념과 전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정치사업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장기적으로 전선재편을 포함하는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해야 함.

○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 비정규직 운동이 그동안 명멸을 거듭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던 데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강력한 탄압으로 인한 것.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 구체적으로 노조조직화 주체를 확대, 노동조합운동의 교육사업과 문화운동 혁신, 경제위기 시대 공동의 요구에 입각한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확산되어야 함. 또한 ‘민주노총 사수’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 노동자민중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 아래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민주노조사수 투쟁을 조직해야 함.

○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혁신과 여성사업 강화

- 지난해 발생한 민주노총 임원의 성폭력 사건과 처리 과정에서 보여지듯 성폭력과 여성 차별적․배제적인 조직 문화는 여성들이 민주노총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혁신을 지체시키는 심각한 문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갇히지 않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발본적인 여성운동을 시작해야 함.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여성사업은 단지 여성 대상 사업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민주노총 운동을 페미니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고되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여성사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민주노총,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의 선봉에 서야 한다.

- 민중운동은 과거 집권세력이나 시민단체와의 상층연대를 통해 활동공간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구적 반MB연합보다는 그간 상대화되었던 민중운동의 주체적 투쟁역량을 키우고, 노동자운동 재건, 민중운동의 독자성 강화, 진보정당의 사회운동적 성격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을 바로 세워야 함.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빈민․청년학생 등 계급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민중운동의 동맹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으로 복무해야 함. 또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연대운동을 복원하여 지역 정치활동과 미조직사업의 토대를 강화해야 함.

○ 활동가 조직의 혁신과 소통, 연대의 강화

- 어느 정파도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는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파의 전면적인 자기혁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각 정파 혁신세력들 간의 소통과 연대의 강화, 구체적인 공동투쟁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상호 간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

○ 조합원 교육의 강화와 지역․현장 일상활동의 복원

- 현재 노동자대중과 조합원들은 해고에 대한 공포와 집단적 운동을 통한 승리의 전망을 찾을 수 없는 조건에서 ‘자기방어적 실리주의’로 귀결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통한 승리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더불어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비판,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노조를 통한 단결,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운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노동자대중, 조합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장토론과 정치실천을 일상적으로 조직하여 노조활동의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정세초점	……	65
- 이명박 정부 ‘퍼플 잡(Purple Job)’ 추진 구상의 배경과 본질
사회운동의 쟁점1	……	74
-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고용창출 방향
사회운동의 쟁점2	……	78
- GM대우 지역총판제 시행과 문제점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10년 2월 첫째 주 / 2010. 2. 4>

14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이명박 정부 ‘퍼플 잡(Purple Job)’

추진 구상의 배경과 본질

1. ‘일-가정 양립’과 이른바 ‘퍼플 잡(Purple Job)’ 논란

○ 여성정책의 핵심화두 ‘일-가정의 양립’

- 김대중 정부 당시 여성부가 설치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정부 여성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성노동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지는 많은 한계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려할 때 기존의 일자리로 복귀가 힘들거나 기존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제활동의 재참여를 포기하는 현상 등을 가리킴.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각종 법 제․개정 및 지원 확대,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역대 정부마다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

○ 이명박 정부의 퍼플잡 구상

- 이명박 정부가 올해 공무원 부문에 도입을 예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퍼플 잡(Purple Job)’ 역시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음. 퍼플잡은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여성에게 더욱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고안해 낸 신조어.

- 여성부는 ‘정규직으로서 유연한 근무형태를 유지하며 일과 삶(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평등한 가족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24시간 근무부서(병원 의사, 간호사), 전문 지식·기술분야(번역·통역, 속기), 휴일근무 또는 야간개장 분야 등을 적합한 일자리로 선정, 단시간근로, 탄력근로, 재택근무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범 시행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여성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모델로 하여,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전체 공무원 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이처럼 단시간근로제 뿐 아니라, 근로시간계정제 등 노동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각종 제도가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근로시간재배치 정책 등의 이름으로 여성노동 부문에 도입․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정부와 유관기관들 사이에 활발함.

2. 여성노동의 현황과 쟁점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 2006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66.1%, 경제활동참가율 70.5%, 25-54세 여성의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앞의 전체 평균과 거의 유사한 65.7%, 69.8%에 이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에서 2007년 50.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OECD 평균에는 한참을 미달하는 수준임.

○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표1]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전 체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80	42.8	53.5	32.0	46.7	57.0	50.4	16.9
1985	41.9	55.1	35.9	47.9	58.7	50.1	19.2
1990	47.0	64.6	42.6	53.2	62.2	57.5	26.4
1995	48.4	66.1	47.9	53.3	63.4	56.4	28.7
1999	47.6	60.8	52.1	53.7	63.1	53.9	29.5
2000	48.6	60.9	55.7	53.9	64.1	53.3	30.1
2005	50.0	62.2	65.9	54.5	62.2	54.2	28.1
2006	50.2	58.8	67.3	56.4	64.9	54.6	2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그와 비례하여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심화되어옴.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상의 특징은 'M자형’으로 집약되는데,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정리한 위 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연령대(1990년대 후반까지는 20대 후반, 2000년대 이후 30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출산과 육아기를 기준으로 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이 같은 변화추이는 연령대에 따른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증감추이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그림1] 성별 연령계층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생산가능인구 대비, 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8년 8월)

- 남성과 여성 모두 비정규직의 비중이 2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함. 그러나 2008년을 기준으로 남성정규직은 30대 초반(47.7%)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남성비정규직은 20대 후반부터 완만하게 감소함. 남성노동자는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정규직, 20대 초반의 청년층과 50대 후반 이후의 고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노동자의 경우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정규직이 20대 후반(34.4%)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30대 초반(19.2%)이 저점이고 20대 초반(30.0%)과 40대 초반(29.7%)이 정점인 M자형을 나타내고 있음. 즉,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정도까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많고, 그 이외 연령층에서는 모두 비정규직이 많음. 출산과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흡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여성 단시간근로 현황

- 최근 정부와 자본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단시간노동자의 숫자는 약 120만 명으로, 이중 남성이 약36만 명, 여성이 84만 명으로, 여성이 전체 단시간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2] 여성, 남성의 연령대별 단시간노동자 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앞서 살펴본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양상은 단시간노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남녀 노동자의 연령대별 단시간노동자 분포를 나타내는 위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거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30대 후반에 단시간 노동이 급증하고 있음.

- 2006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주당 30시간미만 단시간노동 비율 평균은 약 16%정도이며, EU 소속 국가들의 경우 18%인 것으로 알려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단시간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70대 초반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그 정의에 따라 전체 고용 대비 대략 5%～10% 정도를 단시간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70% 정도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은 현황을 근거로 정부는 단시간근로제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이며, 한국에서 더욱 확대될 여지가 많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3. 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기조변화

: 출산과 보육지원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 출산과 양육지원 중심의 정책에 대한 정부 내외부의 평가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관심사가 된 이후 최근까지의 여성고용촉진정책은 주로 여성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있었음.

- 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도를 중심으로 직장보육시설과 기타 보육시설 확대 등 여성의 양육부담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감축한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음.

- 그 외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지원이나 이들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취업지원 정책이 함께 실행되었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관련 고용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의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실행효과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음.

-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경우도 실효성면에서는 여러 각도에서의 비판과 회의적인 평가가 제기되어왔음. 사회운동 진영의 비판은 차치하더라고, 이러한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전문직,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노동자들에 국한되며, 제도를 활용한 이후에도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극히 취약한 가운데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데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부 내외부의 평가였음.

- 또한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업들에 대한 지원강화에 대한 주문이 높아져왔음.

○ 일-가정 양립 일자리, 근로시간재배치 정책의 확대․강화

- 위와 같은 조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여성 노동시간의 탄력성, 유연성을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재진입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해 왔음.

- 이러한 정책기조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의 최근의 논의도 단시간근로 뿐 아니라,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제반 고용형태를 포함한 근로시간재배치(working time arrangement : WTA)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일-가정 양립 일자리 확대 혹은 근로시간재배치 정책은 단시간근로 뿐 아니라, 근로시간계정제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음. 관련 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단시간근로제도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 육아 등의 개인 사유를 반영하여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
	집중근로시간제 :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1주 40시간) 내에서 특정주나 특정일에 업무를 집중하여 휴가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
근로시간계정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잔업 등을 통해 자신의 시간 구좌에 저축해 두었다가 불황 시, 개인의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제도
그 밖의 제도	휴가-휴직제도(육아휴직, 안식년, 교육/훈련 휴가와 평생교육 등)
	은퇴제도(조기퇴직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2007년 개정)’ 2008년 6월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2008년～2012년) 등 최근 몇 년 사이 도입된 제도의 대부분이 근로시간재배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임.

배우자출산휴가신설, 육아기근로자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제 등 도입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노동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

4. 퍼플 잡 확대가 미칠 영향과 쟁점

○ 신자유주의자들의 ‘남성부양자 모델’ 비판 : 노동유연화의 전방위적 확대

- 여성에게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한국의 고용구조가 남성들에게 적합한 전일제-장시간노동을 기초로 짜여져 있으며, 그러한 고용구조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력단절 문제가 나타난다고 것임.

- 이는 여성들의 역할을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자, 2차 소득원으로 구조화해온 ‘남성 부양자 모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 버전인 셈. 즉, 전통적으로 페미니즘, 여성운동의 주장이었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비판을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확대․추진하기 위한 논리로 역전시키고 있는 것.

- 이는 ‘남성 부양자 모델’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남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에 비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여성노동 수준으로 하향화 하는 ‘노동의 여성화’라 부를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임.

○ 성별 직종분리의 강화

-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부담은 경력단절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별직종분리를 강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직업을 선택할 때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탈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는 직종과 부문으로 여성들이 대거 진입하거나 경력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저임금, 불안정 직종에 여성들이 대거 집중하는 효과를 만들어옴.

- 또한 익히 알려진 바대로, 출산과 육아 이후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구조적 장애로 인해 저임금, 불안정 직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듦.

- 최근 정부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일자리 정책 확대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부문과 업종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음. 즉, 이미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고 저임금 ․ 불안정한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에 더욱 유연한 노동형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 여성 저임금 ․ 불안정 노동의 확대․구조화

- 정부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퍼플잡을 확대하려고 구상 중인 업종은 대표적으로 공무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간호․간병 분야 등임.

- 여성부가 일-가정 양립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치한 ‘시흥 여성희망일터본부’ 주관 하에 단시간일자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시화산업단지의 경우 전자, 반도체, 자동차 완성사 등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대거 밀집된 지역으로 사업체 당 평균 고용인원은 7명, 30인 이하 사업장이 80%에 이름.

- 이 시범사업은 작업공정의 핵심을 이루는 라인업무는 특성 상 단시간근로제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집단작업을 하는 주변업무에 여성 단시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간호, 간병 분야에서의 단시간근로제 확대는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간병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나타난 간병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의 의도와 결과는 충분히 가늠이 되고도 남음.

- 간호인력 분야의 경우 일본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간호직확보정책추진사업’을 그 모델로 검토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근무형태인 3교대제는 정사원을 중심으로 유지하되, 일근, 야근은 전담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노동자를 채용하는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불황기의 자본의 고용전략

- 불황기에 여성고용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한국에서도 경험적으로도 이미 익숙한 상황임.

-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작년 1~11월 사이 총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7만7000개 감소하였는데, 이중 여성 일자리는 9만9,000개 감소하고 남성 일자리는 오히려 2만2,000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경기가 다소 반등하며 회복추세에 있는 수출부문과 달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은 여전히 침체상태에 있음. 그로 인해 비임금 부문에서 줄어든 여성 일자리는 같은 기간에 19만 개에 달하며, 작년 7월 이후 매월 20만 개 이상 감소세를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단시간근로제를 포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퍼플잡 정책은 이와 같은 불황기에 여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노동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노동형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서 여성 단시간노동이 급증했던 전례로 1989년과 1998년의 경험은 매우 시사적임. 1989년의 경우 80년대까지 중심산업이었던 여성중심의 경공업이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완결되어가던 시기였으며, 1998년은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임.

5. 결론

- 정부가 추진하는 퍼플잡,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사회운동 내에서도 각종 비판과 정책대안들이 제출되고 있음.

- 네덜란드, 독일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동일가치-동일노동의 원칙 하에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와의 임금, 복지 등에서의 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주문에서부터,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여러 형태 중 기업의 선호가 강한 단시간근로제 보다는 여성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노동형태 개발․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그와 같은 제도들이 여성에게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문 등이 대표적임.

- 그러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노동형태의 도입이 이미 상당히 구조와 된 현재 상황에서 각론 수준의 새로운 대응책 마련보다는 이러한 제도들이 새롭게 포장되어 공세적으로 추진되는 배경과 큰 틀에서의 대응방향에 합의, 그리고 기존의 비정규직운동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차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정책들이 가사와 육아의 일차적 전담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더욱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여성의 이중부담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유연화를 더욱 확대하고 여성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임. 고용유지와 노동유연화의 확대가 교환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이 관철되고 있는 경제위기라는 현재의 조건은 그러한 전략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임.

- 또한 여성들 내에서도 부문과 직종, 현재의 고용형태에 따라 퍼플잡의 적용형태와 방식,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승진, 인사고과 등에서의 불이익, 그리고 비정규직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가 쟁점이 될 것임. 승진과 인사고과 등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순응도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저임금․불안정 여성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판매서비스, 사회서비스, 제조업 하청부문 등에서의 제도 확대 효과는 매우 직접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그릴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더 이상 여성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고용창출 방향

1.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립기구: ‘국가고용전략회의’

- 정부는 지난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전략회의는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진단(‘고용 없는 성장’)에 따라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주제 회의기구. 정부는 2010년 한 해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고, 고용정책의 대상도 공식 실업자에서  ‘취업애로 계층’으로 확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25만 명+α’로 높이고, 향후 10년 안에 고용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2009년 고용율은 58.6%(2009. 12월 현재 57.6%)로 2000년 이후 최악.

<2001~2009 고용율 추이>

기준년	고용율	기준년	고용율
2000	58.5	2005	59.7
2001	59.0	2006	59.7
2002	60.0	2007	59.8
2003	59.3	2008	59.5
2004	59.8	2009	58.6

(자료: 통계청)

2.  고용창출 방향 및 구체적 대책

- 전략회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실물경제, 교육 및 인력 양성 등 3개 TF 팀으로 구성되어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편, 시간제 근로 형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직업교육 강화 및 산업적 관점의 대학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이러한 방향에 따라 시기별 대책과 정책대상 별 대책을 제출함.

○ 시기별 대책

- 구체적 대응방향으로 작년 경제위기 대응의 연장에서 당장의 고용지표 개선이 가능한 단기대책과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중장기 대책이 제출됨.

- 단기대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재지원 및 취업장려수당 지원 등의 한시적 재정지원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단시간 근로 확대가 중심. 중장기대책은 유연근로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유연화 정책 확대 및 이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편, 의료 ․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시장화를 축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 개편을 담고 있음.

구분	단기대책(일자리 창출 직접대책)	중장기 대책(구조적 체질 개선 방안)
주요내용	• 중소기업 대상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내년 상반기 시한) • 공공기관 단시간 근로 확대 • 지자체 경비 3,000억원 절감비 지역 일자리 3만개 조성 • 재정일자리 사업 올해 상반기 조기 집행 • 기능직 일자리 지원자에 교육훈련비 지원, 생계비 대출 • 구인 DB에 등록된 중소기업 지원하면 장려수당 1년 지원 • 고졸이하 대상 전문인턴 1만명 채용(국가가 임금절반지원) 등	•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지원제도 전반의 고용 친화적 개편 • 부품, 소재 관련 기업 집중육성 • 관광, 레저산업 규제 및 의료, 교육서비스 진입 규제 완화 •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대학재정지원에 취업률 반영 • 인력수요 맞춰 대학 진학률 및 학과조정, 대학에 직업아카데미 설치 • 우수인력 유치 위해 교사임용제도 보완, 부적격 교사 재교육 • 임금 ․ 고용유연화추진(유연근로제, 임금피크제 등) • 노동운동을 ‘분배형’에서 ‘일자리창출형’으로 전환유도 등

○ 정책 대상별 주요 대책

- 정책 대상자별 대책 역시 노동유연화 확대와 생산적 복지 일환의 사회정책들이 배치되어 있음. 임금보조자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단시간 근로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등),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생산적 복지 차원의 대책(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일자리 등) 등.

정책대상	주요 일자리 대책
여성	단시간 근로, 재택근무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등 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년(15~29)	청년 인턴제, 취업․ 창업 지원센터 확대
고령(60세 이상)	임금피크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 등	사회적 기업 활성화, 재정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등
제조, 건설, 서비스	제조업 산업 육성, 4대강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건설분야 고용확대, 의료 ․ 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중 ․ 고 ․ 대졸자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전문인턴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3. 지역 일자리 조성 방향

○「‘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종합 추진계획」주요 내용

-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당일, 제1차 지역일자리 창출전략회의도 개최됨. 전국 16개 시 ․ 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하여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행정인턴사업 등 5대 중점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통한 지역 공공부문 2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지역일자리 정책 역시 중앙정부 고용정책과 같은 맥락. 작년 경제위기 대응책의 연장에서 희망근로 ․ 행정인턴사업을 2010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 같은 생산적 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실업과 빈곤문제를 관리하는 것.

방향	「일자리 지방정부」 개편	공공부문 일자리 21만개
내용	• 시도 및 시군구별「일자리창출 전략회의」및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구성 • 인구 50만이상의 주요도시에 지역일자리 종합센터 설치 • 경상경비, 행사 · 축제 경비절감분(3,000억 원) 및 특교세 가용재원을 최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 • 명확한 성과평가와 인센티브(200억원 규모)를 통해 지역 간 경쟁촉진	• 희망근로사업(3~6월. 10만 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3만 명)* •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3,500명)** • 행정인턴(5개월 계약. 13,000명) • 기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63,500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 : 사회적 기업 **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원리를 도입한 활동

4.  요약

- 이번에 발표된 고용창출 대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정부가 발표한 시기별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중소기업 세제지원, 고용장려수당 등을 통해 올해 고용지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을 중심으로 보육, 간병, 의료, 교육 서비스를 시장화하여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것.

- 올해는 500대 대기업 신규채용인원이 줄고 민간은 물론 공기업 ․ 공공기관에서도 명예퇴직 ․ 정리해고가 자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조건에서 일자리 확대를 명목으로 임금,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단시간 근로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부문을 통해 비정규직 확대를 선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즉,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인 것. ‘여성고용창출’ 명목으로 추진되는 보육, 간병서비스 시장화 역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로 수렴될 것. 지역 공동체에 기반 한 수익창출 모델인 사회적 기업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자리 정책이면서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회정책. 이 역시 노동이 가능한 빈곤층을 노동시장에 포섭함으로서 사회복지 지출비용을 감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 관리하려는 것.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GM대우 지역총판제 시행과 문제점

1. GM대우 지역총판제 시행 경과 및 방안

○ 지역총판제 시행 경과

- 2002년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고 대우차판매의 내수판매 대행체제 인정

- 2009년 9월 16일 지엠대우는 대한모터스ㆍ삼화모터스ㆍ아주모터스와 본계약 체결

- 2009년 11월 30일 대우차판매는 논란 끝에 이사회 열어 지역총판제 참여 결정

- 2010년 1월 1일 지역총판제 실시

- 2010년 1월 6일 '대우차판매 고용안정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GM대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

○ 지역총판제 시행 방안

지역총판사	해당권역	대리점 수
대한모터스	영남(부산, 경남)	46개소
삼화모터스	수도권 북부(서울 강북, 경기 북부)	38개소
아주모터스	수도권 동부(경기 동남부, 강원도)	76개소
대우자동차판매	수도권 중부와 수도권 서부 (서울 중ㆍ남ㆍ서부, 경기 중ㆍ서부, 인천), 충청, 호남	146개소

2. GM대우가 주장하는 지역총판제의 필요성

○ 내수판매망 확장

- 지역총판제는 차별화된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 서비스 제고 ▲판매망 내 차량판매·물류·고객관리 시스템 일원화 ▲지역 거점별 복합매장 육성 ▲시장 특성을 반영한 고객지향 판촉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부진에 빠진 내수 시장 공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됨

○ 판매자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지금까지 대우차판매 독점 체제는 자율경쟁을 가로막아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에 복수사업자에 의한 경쟁이 판매를 신장시킬 것

○ 단독 판매자 의존에 의한 위험 완화

- GM대우는 단독 딜러(=대우차판매)의 유동성 위기가 GM대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우차판매의 재무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총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ㆍ지엠대우는 2008년 말 대우차판매의 건설무분 유동성 위기로 대금결제 주기를 ‘월(月)’단위에서 ‘일(日)’단위로 변경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대우자판 붕괴가 자칫 판매망 붕괴로 이어져 지엠대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됨.

3. 지엠대우와 대우차판매의 지역총판제를 둘러싼 모순과 의문들

○ 지엠대우: 내수부진의 진정한 원인은 하청기지로 전락한 지엠대우의 위상

- 지엠대우는 내수부진의 문제점을 대우차판매의 무능과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현실안주’라고 판단. 하지만 지엠대우의 내수판매가 대우자동차 시절 30%에서 현재 8%까지 추락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본사인 GM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있음.

ㆍGM은 유럽, 북미 등으로의 해외수출에 지엠대우 생산 물량 90%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내수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신차를 적시에 출시하지 않아왔음. 이러한 GM의 수출편향적인 정책을 지엠대우를 제외한 국내 대다수 언론 및 연구기관들이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또한 GM대우 경영진들은 경쟁을 강조하면서 지역총판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사업자가 특정지역에 독점적 판권을 갖는 ‘독점형 지역총판제’를 시행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임. 지엠대우가 지역총판제를 실시하는 진의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 대우차판매: 절반의 판매권을 무상으로 넘기며 백기투항

- 지역총판제 문제가 불거진 2009년 7월 이후 지엠대우와 대우차판매는 기존 4개 권역의 판권 보상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음. 하지만 대우차판매는 11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아무런 보상 없이 4개 권역의 판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엠대우의 지역총판제에 참여하기로 결정.

- 공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우차판매에 판권을 무상으로 몰수한 셈이되는 지엠대우의 행태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논란이 일만큼 커다란 문제가 있음. 또한 대우차판매가 판매망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해온 것들을 무상으로 넘긴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대우차판매 경영진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아 여러 의혹들이 일고 있음.

4. 지역총판제 시행으로 늘어만 가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 지역총판제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대우차판매 경영진

- 방만한 경영으로 건설부문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대우자동차판매 경영진은 지엠대우가 복수 딜러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총판제 추진의 주요한 원인. 하지만 경영진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 대우차판매 경영진은 판권 축소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200여명에 대해 6월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나머지 인원은 대우자판 계열사를 통해 고용을 이어 간다는 계획. 하지만 임금 삭감을 위한 임금체계 개악, 노조탈퇴공작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분사를 통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일방적인 단협해지 등 지난 10년 동안 이동호 사장과 경영진이 보인 반노동자적 행태에 비춰볼 때 지역총판제로 인해 노동조건 악화나 해고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공산이 큼.

- 또한 대우차판매 노조에 따르면 새롭게 계약한 지역총판사들은 대우자차판매 직원들이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하지 않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원 공백을 ‘특수고용직’ 신규인원으로 메울 것이므로 불안정노동의 확산이 예상될 것으로 우려.

○ 지엠대우 하청기지화를 촉진하는 지역총판제

- GM 본사는 지엠대우의 지역총판제 도입을 국내 시보레 브랜드 판매정책과 맞물려 진행해왔음. 하지만 시보레 도입이 작년 GM 본사의 파산으로 연기되면서 현재 지역총판제가 먼저 도입된 것. 글로벌 GM의 소형차생산개발기지로써 지엠대우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보레 도입을 위한 지역총판제 실시는 지엠대우를 더욱더 종속적인 하청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의도임.

- 결국 GM 본사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면서 지엠대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데 지역총판제가 일조를 하게 되는 셈. 또한 시보레 도입 시 동일한 제품을 엠블럼만 바꿔달았을 뿐인데 수백억의 로열티를 GM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