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토론회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용산참사 1년 투쟁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용산학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살인개발 중단!

일시 ❚ 2010년 2월 25일(목), 19시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mbout.jinbo.net

❙❙ 진행순서 ❙❙

사회 : 홍석만 (용산범대위 대변인)

· 인사말씀 ·

· 총괄 발제 ·

용산투쟁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 김태연 (용산범대위 상황실장)

· 분야별 발제 ·

법정을 둘러싼 용산투쟁 평가와 향후 대응

- 이호중 (서강대 법학, 용산 국민법정 준비위원)

개발대응 투쟁평가와 향후 대응방향

- 이원호 (용산 빈민대책회의)

문화예술부문 활동 평가와 향후 전망

- 이윤엽 (용산 문화예술팀, 판화가)

미디어 활동 평가와 향후 과제

- 여백 (용산 ‘레아’ 미디어팀)

종교계 대응 평가 및 향후 전망

- 방인성 (용산 기독교대책위, 목사)

· 휴식 ·

· 종합토론 ·

❙❙ 목  차

·총괄발제

용산투쟁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 김태연 (용산범대위 상황실장)

·분야별 발제

용산 재판 경과와 향후 대응방안

- 이호중 (서강대 법학, 교수)

개발대응 투쟁평가와 향후 대응방향

- 이원호 (용산 빈민대책회의)

문화예술부문 활동 평가와 향후 전망

- 이윤엽 (용산 문화예술팀, 판화가)

미디어 활동 평가와 향후 과제

- 여백 (레아 미디어팀)

종교계 대응 평가 및 향후 전망

- 방인성 (용산 기독교대책위, 목사)

용산참사 관련 책 소개

·01

·32

·52

·59

·73

·98

·99

◆ 용산참사 1년 투쟁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용산투쟁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김태연 (용산범대위 상황실장)

I. 용산참사의 발생과 그 원인

1. 용산참사의 발생

2. 용산참사의 원인

II. 투쟁평가

1. 용산범대위의 구성

2. 용산투쟁의 기조와 요구

3. 용산투쟁의 전개과정

III. 협상과정 및 결과

1. 협상과정

2. 협상결과

IV. 용산참사 투쟁의 제 주체와 활동

1. 유가족과 철거민

2. 종교계

3. 문화예술계. 미디어활동가

4. 인권운동과 법조계

5. 빈민대책회의

6. 정당 : 야4당 공동위원회

V. 용산투쟁의 의의,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와 대응방향

1. 용산투쟁의 의의

2. 용산투쟁의 성과

3. 한계

4. 과제와 향후 대응방향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행한 후 2010년 1월 9일 장례를 치르기까지 약 1년간의 ‘용산투쟁’이 전개되었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다. 따라서 용산투쟁 최후의 승리를 위해 지난 1년간의 투쟁을 평가하여 그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장례 이후 용산투쟁을 둘러싼 여러 조건들이 변화했다. 변화된 조건에서 용산투쟁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I. 용산참사의 발생과 그 원인

1. 용산참사의 발생

용산4구역을 포함한 국제빌딩주변의 개발계획은 2003년 말부터 용산구청이 공람공고를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2006년 4월 20일, 용산4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해 10월에 용산4구역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2007년 5월 31일에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2007년 10월, 삼성물산 등 건설재벌은 용산4구역 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맡았다. 삼성물산 등 시공사는 철거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감독하고, 철거업체는 약정기간 내에 철거를 끝내지 않으면 지체 1일에 대해 공사금액의 1/1000(510만원)을 지체보상금으로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2008년 2월부터 2개의 철거용역업체가 용산4구역에 상주하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협박이 시작되었다. 이에 2008년 4월,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상가세입자를 중심으로 ‘용산4구역 상가공장철거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08년 7월,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개별통지를 기점으로 철거용역업체는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강요,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성희롱 등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를 방관 방조했다. 용역업체의 폭력이 극심해지자 상가세입자 철거민들은 물리적 폭력을 피해 자신들의 의사를 주장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남일당 건물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해 철거용역업체와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망루와 옥상에 있는 철거민들에게 투석, 새총발사, 폐타이어 연기, 물대포 등으로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급기야 2009년 1월 20일 오전 6시경부터 컨테이너에 실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진압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철거민 5명(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헌 열사)과 특공대 1명이 사망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장에서 25명의 철거민들을 연행했다. 참사당일 유가족 입회도 없이 전격적으로 부검을 실시하고, 1월 22일 철거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그 중 5명이 구속되었다. 이어 1월 28일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이던 4상공철대위 이충연 위원장을 연행하여 구속했다. 27명의 검사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월 9일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를 골자로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이명박정권과의 지난 1년간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2. 용산참사의 원인

1) 지주와 건설자본의 개발이익을 위한 재개발사업

1980년대와 90년대의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에 대한 ‘대책없는 폭력적 강제철거’로 악명을 떨쳐왔다. 2002년 12월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재개발사업은 인간다운 주거와 삶의 질 확보는 뒷전이고, 오직 지주와 건설자본의 개발이익 최대화에 기여할 뿐이었다. 그 결과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용산4구역의 경우 개발자본에게는 수조원의 개발이익금이 보장되지만, 상가세입자들은 권리금과 시설비 한 푼 못 받고 쫒겨나게 됨으로써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2)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철거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호람건설은 주로 삼성이 시공을 맡은 지역에서 철거업체로 활약해 왔다. 용역업체들이 2008년 6월30일까지 철거를 끝내지 못하면 하루에 510만원(계약금액의 1/1000)씩 조합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는 용역업체들이 철거민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만큼 용역업체들은 급박해졌고, 폭력의 빈도와 강도도 거세어질 수밖에 없었다. 용산4구역에서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용역깡패들은 철거민들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 철거민들이 망루를 지은 1월 19일부터 참사 시점까지 용역깡패들의 살인적 폭력이 자행되었다. 망루농성을 시작하자마자 호람, 현암 등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은 온종일 나무와 타이어 등을 모아 불을 지르는 등 살인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3) 이명박정권의 폭압적 민중탄압정책

용산참사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세계자본주의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공황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한국경제 역시 일거에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이미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대규모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고, 정권유지를 위한 언론장악, 대운하사업 등을 둘러싼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함으로써 광우병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촛불저항에 직면했고, ‘명박산성’과 경찰폭력을 앞세운 탄압으로 촛불투쟁을 잠재우고자 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 광우병 국민대책위에 참가한 1700여개 단체의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집시법 개악을 준비하는 등 폭압적인 탄압정책으로 일관했다. 2009년초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료들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부정책을 밀어붙이라고 주문했다.

촛불투쟁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정권유지의 친위대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는 1월 19일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 남일당 망루농성에 돌입하자 25시간 만에 강제진압을 자행했다. 철거민들의 대화와 협상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특공대 투입을 감행하여 결국 용산참사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용산참사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폭압적 민중탄압정책에 의한 필연적 사건인 것이다.

II. 투쟁평가

1. 용산범대위의 구성

1) 참가단체

용산참사가 발생한 1월 20일 빈민․노동․인권․시민․종교단체, 진보정당, 촛불네티즌 단체 등이 모여 범국민대책위 구성 논의를 거쳐 1월 21일 8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용산범대위가 구성되었다.

2008년 촛불투쟁국면에서 1700여개 단체가 참가한 광우병쇠고기수입저지 범국민대책회의가 구성되어 반MB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용산범대위는 2009년 1월 29일 현재 88개 단체(이후 10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참가단체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는 한 축이 불참함으로써 ‘범국민’ 대책위로서는 다소 한계를 안고 출발한 셈이다.

2) 대표자회의

용산범대위는 참가단체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상황실을 두기로 했다.  3월경까지 주간 또는 격주간 단위로 열린 대표자회의에 4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2009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20여개 단체가 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1년에 가까운 사안별 대책위에 20여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투쟁을 전개한 것은 소중한 성과이다.  대표자 집행책임자 연석회의로 확대운영하여 결정과 집행점검을 모두 담당함으로써 용산범대위의 실질적인 의결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했다.

3) 공동대표단

1월 29일 제2차 대표자회의에서 공동대표단 구성이 제안되었다. 용산참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동집행위원장 체계로는 정치적 대표성과 구심력이 취약하다는 판단이었다. 노동, 농민, 정당, 종교계, 네티즌단위 등을 대표하는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일단 심호섭 전빈련 공동대표,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양규헌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대표 등 3인을 추천하여 구성을 위임했다. 이후 정광훈(한국진보연대), 심호섭(전국빈민연합),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양규헌(사회주의정당준비모임), 이종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임성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학철(민족미술인협회), 염무웅(한국작가회의), 강기갑(민주노동당), 노회찬(진보신당) 등으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다. 2월 17일 공동대표단회의에서 명동성당 대표단농성 돌입을 결정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이후 효림 스님과 천정연 박순희 대표 추가).

그러나 대표단농성 후 공동대표단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공동대표단의 위상 자체가 모호해졌다. 2009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는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실질적인 투쟁결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이수호(민주노동당), 조희주(노동전선) 등으로 자리잡았다. 초기에 공동대표단이 구성되었음에도 공동대표단 역할이 미미해진 원인은 공동대표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저조했던 점, 공동대표의 역할을 구체화하지 않아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한 점 등이었다.

4) 집행위원회 및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는 제단체 집행책임자들로 구성하고 공동집행위원장을 두기로 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인권, 정당(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종교(불교, 기독교), 빈민 등에서 공동집행위원장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인권, 빈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기독교, 문화예술계 등 공동집행위원장 9명이 확정되었으나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는 내부사정으로 결합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파견한 공동집행위원장은 4월 보궐선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공동집행위원장 파견이 거듭 요청되었지만 역량이 강화되지 못하고 박래군, 이종회 두 공집장 만이 수배상태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용산참사라는 사안의 중대성, 참가단체들의 면면, 과거 전국적 사안별 연대체에서 보여준 이른바 ‘메이저급’ 단체들의 역할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이었다.

5) 상황실

상황실은 제단체에서 상근 또는 반상근 인원을 파견하여 구성하고 조직팀, 언론팀(대변인), 선전팀, 유족지원팀으로 편재했다. 논의과정에서 한국진보연대, 노동단체, 빈민단체 등에서 공동상황실장 3인을 낼 것이 요청되었으나, 사람을 내지 못하여 결국 단독 상황실장이 되고 말았다.

초기에 상황실은 20여명의 상근 인원이 결합했으나 3월경부터 상당수가 철수하고 10여명이 장례를 치를 때까지 결합하였다. 빈민운동, 인권운동, 문화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언론운동, 정당운동, 넷티즌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상황실을 구성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경찰을 용산범대위 손발을 묶기 위해 구속, 연행 등으로 상황실에 대한 탄압을 집중했다. 때문에 상황실 활동력이 제한받은 것도 사실이다.

2. 용산투쟁의 기조와 요구

용산범대위 출범 당시 이명박대통령 퇴진,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뉴타운․재개발정책 근본적 대책 마련,　사망자․부상자․연행자 및 철거민 대책마련 등을 투쟁요구로 결정했다.

참사직후 용산범대위를 구성하면서 투쟁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했다. 투쟁기조, 요구, 명칭에서 ‘이명박정권퇴진’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정권에 의한 민중살해이므로 투쟁기조, 요구, 명칭에서 이명박정권퇴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견해와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를 위해 구체적 표현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후자의 견해는 주로 시민단체에서 제기되었다.

이런 의견을 감안하여 1월 21일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명칭에서는 ‘이명박정권퇴진’ 표현을 빼고 기조와 요구에 이명박정권퇴진을 표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용산범대위에 불참했다. 1차 대표자회의 후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진보연대가 재논의를 제안했다. 1월 27일 집행위원회 사전논의를 통해 기조에는 이명박정권퇴진을 그대로 두고, 투쟁요구에서 ‘이명박대통령퇴진’을 ‘이명박대통령 사과’로 수정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1월 29일 2차 대표자회의에서 토론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날 시민단체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범민련 등 다수 단체들의 주장으로 이명박대통령퇴진을 고수하기로 했다.

용산범대위 구성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명박대통령퇴진’ 요구는 여러 면에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건이 다른 제단체가 연대체를 구성할 경우 투쟁요구를 둘러싼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폭 넓은 연대를 위해서는 요구수준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퇴진 요구가 연대의 폭을 좁힐만큼 무리한 것인가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필요하다. 용산참사는 2008년 광우병쇠고기 수입강행과 촛불투쟁에 대한 폭압적 탄압에 이어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관계법개악, 대운하사업강행 등 반노동,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졌다. 이미 'MB OUT'이라는 용어로 대중화된 이명박퇴진은 정서적으로 광범위한 대중적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역관계로 볼 때 관철할 수 있는가(이명박퇴진 안되면 끝까지 갈 것인가)’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명박퇴진요구가 대통령사과, 총리사과 등으로 후퇴되었다. 이는 역관계의 반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의 투쟁에서 요구는 다양한 목적과 편차를 갖고 제기될 수 있다. 역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퇴진 요구는 선전적 요구에 해당할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이명박퇴진을 외치는 것은 동의하나 요구로 정식화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사실 용산투쟁뿐만 아니라 이후의 언론장악저지투쟁, 4대강죽이기저지투쟁, 쌍용자동차정리해고저지투쟁 현장에서 이명박퇴진은 광범위한 대중적 구호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대중적 정서를 정권이 직접 철거민을 살해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용산참사 투쟁에서 투쟁요구로 받아안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3. 용산투쟁의 전개과정

1) 용산참사직후-2월, 대규모 도심 가두집회 투쟁

- 매주말 범국민추모대회

1월 20일, 남일당 앞에서 제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추모 및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명동성당까지 가두시위를 했다. 행진 후 명동성당 입구에서 시민들은 경찰에 맞서 격렬한 투석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1월 23일 서울역광장에서 용산범대위 주최로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가 개최되었다. 추모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종로, 서대문 등 도심으로 진출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이후 경찰은 1월 31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부터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7000여명이 참가하여 원천봉쇄를 뚫고 추모대회를 한 후 가두로 진출했다. 2월 7일 3차 범국민추모대회 역시 청계광장 원천봉쇄를 뚫고 8천여명이 참가하여 진행했으나, 경찰은 추모대회가 열린 청계광장 일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색소물대포를 무차별 발사하는 등으로 가두진출을 막기에 혈안이 되었다.

경찰의 완강한 탄압으로 인해 시민들의 대규모 추모대회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2월 14일 4차 범국민추모대회는 엄숙한 추모분위기 하에서 안정적인 장소에서 개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안적적인 집회장소 확보를 위해 용산역광장에서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이마저 원천봉쇄했다. 민주노총 집회장소인 서울역 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모대회를 갖고 거리투쟁을 선언하고 가두로 진출했다. 용산범대위의 범국민추모대회가 무조건 봉쇄되는 조건에서 2월 21일 5차 범국민추모대회는 집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용산범대위는 안정적인 집회를 포기하고 대한문 앞 차도에서 청와대를 향해 추모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유가족까지 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추모행진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았다. 경찰폭력 앞에서 추모대회의 규모도 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월 28일 6차 범국민대추모대회는 언론노조와 연대하기로 했다.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투쟁에 돌입한 언론노조와 공동으로 프레스쎈타에서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시청 앞까지 진출한 1만 노동자대오와 결합하여 거리투쟁을 전개했다. 명동일대에서 색소물대포와 체포조를 앞세운 경찰폭력에 밀려 명동성당으로 집결했다. 다시 도심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용산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3월 7일 7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대중투쟁동력이 현저히 감소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추모문화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추모문화제 이후 가두로 진출한 시민들은 동대문 일대에서 경찰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고, 경찰은 촛불네티즌들을 ‘전문시위꾼’으로 호도하고, 어느 시위 참가자의 ‘경찰지갑 탈취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국면전환을 기도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주말집회 참가자가 5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3월 14일 서울역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대중적 동력을 토대로 한 도심 거리투쟁이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 청계광장 매일 촛불추모제

이 시기에 매주말 범국민추모대회와 함께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 일대에서 촛불추모제를 재최했다. 2월 3일, 시작하는 날부터 경찰은 청계광장을 버스로 에워싸고 추모제를 막기 막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2월 9일 검찰 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날 촛불추모제 참가자들은 서울경찰청 항의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용산범대위 참가단체들이 요일을 분담하여 주관하면서 경찰봉쇄를 뚫고 매일 100-200여명이 집결하여 2월말까지 촛불추모제를 개최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 촛불추모제로 인해 이명박정권은 수천명의 경찰을 청계광장 일대는 배치하여 계엄과 같은 상태를 지속해야만 했다.

- 전국 각 지역의 투쟁

이 기간에 전국 각 지역에서도 촛불추모제가 개최되었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투쟁만큼의 규모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각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약평>

용산참사가 터지자 이명박정권은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했다. 2008년 촛불투쟁의 규모에 놀란 바 있는 이명박정권은 용산참사를 계기로 또 다시 대중적 투쟁이 불붙을 것을 우려했다.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추모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음향기기의 집회장 반입을 결사저지했다. 용산범대위의 모든 추모대회는 철저히 불허되고 봉쇄되었다.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탄압을 신속하고 강도높게 자행했다. 조중동 언론을 앞세워 전철연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매도하고, 남경남 의장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까지 유포했다. 청와대는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돌리려는 여론공작까지 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참사직후부터 2월말까지 주말 범국민추모대회와 매일 촛불추모제를 축으로 하는 가두투쟁은 용산투쟁 1년간 가장 많은 대중동력을 갖고 전개되었다. 경찰의 무조건 원천봉쇄를 뚫고 추모대회를 사수하고, 추모대회 후 거리로 진출하여 대정부 항의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결집을 위해 보다 평화적이고 결연한 추모분위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투쟁수위가 높았던 것은 결코 아니다. 용산범대위의 투쟁전술 강약과 관계없이 이명박정권은 추모대회를 무조건 원천봉쇄함으로써 형성된 긴장이었다. 심지어는 용산범대위와 함께 하는 다른 집회까지 불허했다. 실제로 3.28 민주노총 서울역 결의대회 이후 추모대회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노총 결정으로 용산현장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정권의 폭력에 의해 5명의 민중이 살해된 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사직후 초기투쟁에서  최대 1만명에 못 미치는 대중집회투쟁 동력은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었다. 이는 용산투쟁의 장기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2월 28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와 함께한  가두시위 후 투쟁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3월 7일 집회참가자의 경찰지갑 탈취사건으로 대중적 투쟁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 접어들었다.

2) 3-6월, 용산투쟁의 시련기 속에서 참사현장사수 및 저변의 확대

3월부터 용산범대위의 용산투쟁은 탄압은 거세고 대중동력은 약해져서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접어들었다. 이명박정권은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상황실장 구속, 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등으로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참가단체들의 상황실 철수 등 결합도 취약해지기 시작했다. 용산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등 핵심의제들과 결합되는 것을 봉쇄하고, 촛불투쟁 1주기를 계기로 5월이후 촛불투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활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문시위꾼 근절을 명분으로 70여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YTN, MBC 피디수첩에 대한 구속과 체포 등 강경탄압 등 탄압을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이런 조건에서 용산범대위는 한편으로는 용산참사현장을 투쟁근거지로 사수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투쟁동력의 확대를 위한 선전사업 및 제반 투쟁과의 연대강화를 방향으로 설정했다.

- 범국민 고발운동 및 구속자석방 서명운동

용산투쟁의 저변확대 및 투쟁동력 형성, 민중법정준비, 유족지원 및 투쟁기금확보를 목표로 범국민 고발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에 2만5천명의 국민들이 참여했고, 1억원 이상의 투쟁기금을 모금했다. 이와 별도로 전철연이 3월부터 구속자 석방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운동을 통해 용산참사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넓혀 나갔다.

- 용산4지구 철거저지투쟁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대중투쟁이 어려워진 조건과 함께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용산4지구 철거가 재개될 조건에 있었다. 이에 용산범대위는 투쟁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참사현장인 남일당분향소를 사수하여 투쟁거점을 강화하고, 용산4지구 철거저지투쟁을 통해 재개발정책을 쟁점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용산범대위는 “용산참사 해결없이 용산4지구 재개발 어림없다”라는 슬로건 하에서 빈민단위를 중심으로 3월 14일 살인개발 규탄대회, 3월 25일 살인개발저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계광장 촛불추모제를 용산참사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3월 11일부터 시작된 철거가 대부분 평일 낮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 결과 용산4지구 철거민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찌되었건 용산4구역 철거는 이미 철거된 건물의 잔재를 치우고 공가에 팬스를 치는 수준에서 중단되었다. 철거를 저지하는 물리력이 강력하지는 못했으나, 용산범대위가 철거저지를 선언하고, 사제단의 농성과 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용역업체가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경찰 역시 용역업체를 내놓고 비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용산참사 100일 투쟁 및 5월초 투쟁

4월 22일 2차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용산참사와 비정규직 문제, 미디어 악법을 포함한 MB악법 저지투쟁과 결합하기로 했다. 4월말부터 용산참사 100일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모주간부터 5월 2일 촛불투쟁 2주기투쟁까지 대통령 사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유가족 1인시위투쟁 등을 청와대 앞에서 전개했다.

- 검찰수사기록 3000쪽 공개투쟁

3월 26일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된 후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았고,  4월 22일 망루농성 철거민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3000쪽 압수신청을 기각했다. 5월부터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3000쪽 공개를 요구하며 변론을 거부하고, 이어 5월 14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 용산범대위와 법조계는 검찰규탄투쟁을 전개했다. 이명박정권은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탄압하여 변호사까지 연행했다. 5월말경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국면에서 용산투쟁은 6월까지 일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6월초에 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6월 22일 재항고까지 기각했다.

<약평>

- 3월부터 6월까지 용산범대위의 투쟁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탄압이 거세어지고 대중투쟁동력과 범대위 역량이 위축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범국민서명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용산참사현장을 투쟁거점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정권과 맞서는 제투쟁 사안과의 연대를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5월 촛불투쟁 2주기, 6.10항쟁, 7월 쌍용자동차투쟁 등을 계기로 반MB연대전선 구축에 용산투쟁이 전면에 섰으나 연대투쟁이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

- 용산범대위 투쟁이 시련을 겪는 상황에서 용산투쟁을 사수한 것은 천주교 사제단을 비롯한 종교계와 문화예술계의 투쟁이었다. 천주교 사제단이 용산참사 현장에서 시국미사와 농성투쟁을 시작하고 경찰폭력에 온 몸으로 맞섰다. 6월 단식투쟁까지 거치면서 용산참사현장을 사수했다. 이 시기에 천주교 사제단의 투쟁이 없었다면 용산투쟁이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거리투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문화예술계는 다양한 활동으로 용산참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쟁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6월에 접어들면서 주체적 상황이 어려운 조건에서 장례와 협상에 대한 주장도 거세게 일었다. 종교계 일부 인사가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한 협상중재안을 정부측과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며, 이는 후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3) 7-9월, 투쟁의 전국적 확대

- 서울시 규탄투쟁과 참사반년 천구투쟁

7월부터 서울시 재개발정책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이고,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협상의 당사자이기도 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 시청별관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빈민단위를 중심으로 서울시 규탄투쟁을 지속했다.

7월 20일 용산참사 반년을 맞이하여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청광장 분향소설치를 위해 열사들의 시신을 시청광장으로 옮기기 위해 냉동차를 앞세우고 천구투쟁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순천향병원을 봉쇄하여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 쌍용자동차 연대투쟁

7월부터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해 경찰특공대와 컨테이너를 준비하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용산범대위는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되는 쌍용자동차 공권력투입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결정했다. 유가족, 용산범대위는 물론이고 천주교 사제단, 기독교 목회자, 제정당 등 용산참사 투쟁의 주동력이 모두 평택 쌍용자동차공장 앞에서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 1차 전국순회촛불추모제

7월하순 천구투쟁이 경찰탄압에 가로막히고, 8월초 쌍용자동차투쟁이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하고 마무된 후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었다. 8월 10일 재판부 기피신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추모대회 동력은 300명 내외를 넘지 못했다. 이명박정권은 여전히 용산참사 투쟁이 스스로 무너지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용산참사 반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투쟁의 주객관적인 조건이 유리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조건을 반영하여 용산범대위 내외에서 ‘국민장’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투쟁의 승리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돌파구는 투쟁동력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대하고, 용산참사 해결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이명박정권을 압박하는 것 뿐이었다.

용산참사가 발생 한 직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는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 등이 구성되어 촛불추모제 등 실천을 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유가족 전원이 참가하는 2개 순회팀을 구성하여 영남권과 호남권으로 나누어 전국 10개 도시에서 촛불추모제를 개최했다. 비록 각 지역에서 20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한 촛불추모제였으나 투쟁을 전국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 다시 재개된 서울 도심 항의 투쟁

제1차 전국순회촛불추모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1주일 후인 8월말부터 다시 서울 도심에서 대정부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8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시청광장 분향소설치투쟁을 전개했다. 경찰의 원천봉쇄 하에서 대한문 앞에서 시작한 투쟁은 국가인권위원회 앞 추모집회를 거쳐 시청광장 연좌투쟁까지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유가족과 천주교 신부들을 강제연행하기에 이르렀다. 대규모 대중동력에 근거한 집회가 어려운 주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전술을 변경하여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3보일배 투쟁을 전개했다. 1주일 후인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50인 1인시위 투쟁을 전개했다. 8월말부터 9월 11일까지 이어진 가두 투쟁은 연좌농성, 3보 1배, 1인시위 등 매우 유연한 전술이었으나, 경찰은 2000명의 병력을 광화문 일대에 배치하고, 무차별 연행하는 등 극도의 폭력성을 드러내어 대중적 공분을 자초했다.

- 수배자들의 순천향병원 탈출과 유가족들의 참사현장 결합

이와 함께 투쟁의 내부조건을 정비했다. 유가족들이 있는 순천향병원 분향소와 참사현장 남일당 분향소라는 이원구조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첫째는 분향소를 일원화하여 역량분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언제든지 철거가 재개될 수 있는 용산4구역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셋째는 1일 250만원씩 늘어나는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비용은 ‘용산범대위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정부 오판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투쟁체제를 갖추자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판단은 이미 7월 천구투쟁부터 있었고 실제로 수배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하기까지 했다. 순천향병원은 철통같이 포위되었지만 수배자 3인은 극적으로 탈출하여 9월초순에 명동성당 영안실로 농성장을 옮겼다. 뒤이어 유가족들이 8개월간의 순천향병원 생활을 정리하고 참사현장에 있는 양회성 열사의 삼호복집으로 옮겨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용산4지구는 남일당분향소와 두 열사의 생활터전이었던 레아(상황실), 삼호복집(유가족 거처)을 실질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물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이명박정권은 유가족과 용산범대위가 제풀에 지쳐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재고하게 되었을 것이다.

- 2차 전국순회촛불추모제

제2차 전국순회촛불추모제는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16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추석전 용산참사 해결’을 주요요구로 하고, 국민법정 기소인단 조직사업을 병행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국민법정 기소인단 참가서명이 줄을 잇는 등 투쟁의 전국화와 대중동력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비록 추석전 해결이라는 목표는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정운찬 총리가 추석 당일 남일당 분향소를 참배하기에 이르렀다. 정운찬 총리의 분향소 방문은 ‘중앙정부 책임없다’는 발언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자초했고, 한편으로는 정부 당국자의 책임론이 더욱 확대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4) 10-12월, 투쟁의 확대강화와 협상타결

- 국민법정

국민법정은 2009년 3월에 추진된 바 있다. 국민배심원제도를 채택한 국민법정을 열어 용산참사의 진상을 설득력 있게 규명하고, 그 책임자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법조계 내부에서 ‘재판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는 비난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준비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단 유보되었다.

그 이후 검찰수사기록 3000쪽 미공개, 재판부의 수사기록 압수 거부, 재판부 기피신청기각, 신영철 대법관 파동 등 기존 제도권 사법부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조계 내부도 국민법정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대되었다. 용산범대위는 투쟁의 승리를 위해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법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짧은 시간에 20000여명의 기소인단이 참가하고, 10월 18일 당일 연인원 9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국민법정을 진행했고 그 성과는 컸다.

- 단식투쟁

10월 12일 천주교 사제단은 전국에서 300명에 가까운 신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식 11일째인 10월 22일 문규현 신부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천주교 사제단은 11월 2일 시청광장에서 전국사제단 위령미사를 개최했다.

천주교 사제단의 단식투쟁돌입 이후 단식투쟁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던 용산범대위 대표자들이 망루농성 철거민 선고재판을 이틀 앞둔 10월 2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단식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무차별 연행이 자행되었다. 10월 30일까지 도심에서 매일 진행된 단식연좌농성 과정에서 수십명이 연행되었다.

- 용산참사 300일투쟁

용산참사 300일을 1주일 앞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에서 각계인사 300인 1인시위투쟁을 전개하고 11월 13일 서울역광장에서 300일 추모대회를 개최했다.

- 재개발지역 순회투쟁 및 삼상자본 규탄투쟁

용산범대위 등 각계각층의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11월 하순부터 협상분위기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12월 첫주까지 협상테이블에서 확인한 것은 정부의 입장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다시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재개발지역 순회투쟁을 전개했다.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강남에 있는 삼성재벌 사옥 앞에서 용산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삼성자본 규탄대회를 매일 개최했다.

- 협상타결 및 장례

12월 30일 협상이 타결되어,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으로 참사 약 1년만에 열사들을 마석모란공원에 모셨다.

III. 협상과정 및 결과

1. 협상과정

1) 투쟁요구와 협상대표

2009년 1월 29일 용산범대위 2차 대표자회의에서 ①이명박대통령 퇴진　②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③ 뉴타운, 재개발정책 근본적 대책 마련　④ 사망자, 부상자, 연행자 및 철거민 대책마련 등의 투쟁요구를 결정했다. 이어 2009년 3월경에 유가족으로부터 협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협상대표 5인이 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전가한 채 대화를 거부했다.

2) 5대요구안

2009년 4월 8일, 협상의 진전을 위해 ① 대통령은 용산살인진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과할 것 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 ③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및 참사 희생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④ 용산4구역 철거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재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⑤ 정부는 전철연과 범대위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등 대정부 5대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4월 20일까지 정부가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퇴진에서 대통령사과로 요구안이 후퇴하고 요구실현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2009년 5월까지 협상을 위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3) 협상 중재

6월부터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경로로 협상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어떤 경우는 용산범대위와 소통하여 진행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독자적 판단으로 진행된 후 용산범대위의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6월 중순 야4당 공동위원회가 국무총리실장을 면담하여 용산범대위 5대요구안 수용을 요구했으나 총리실은 정부소관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야4당 공동위는 7월 중순에 오세훈 서울시장면담을 통해 협상 진척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른 한 축은 종교계 일부 인사들의 움직임이었다. 이 부분에서의 움직임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다. 재개발조합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산4구역 철거민 생계대책을 위해 공사장 식당운영권을 제공하고, 종교계에서 장례비를 모금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사실상 협상을 대행하여 그 결과의 수용여부를 용산범대위가 결정하라는 형국이었고, 그 내용은 용산범대위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진행과정에서 종교계 인사들과 용산범대위가 소통한 것은 사실이다. 용산범대위는 정치권이나 종교계에 정부가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종교계가 협상내용까지 중재하는 것은 적절한 역할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27일 한국교회봉사단의 주선으로 용산범대위 협상대표가 서울시 관계자와 직접 만나 범대위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정부 측의 제시하는 협상안은 용산범대위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7월 31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용산범대위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종교계의 일부 인사는 중재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또 다른 종교계 인사는 종교계가 협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용산범대위는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부가 용산범대위와의 직접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6-7월 종교계 일부 인사들이 나서서 추진한 협상중재는 중단되었다.

<약평>

이 시기의 협상시도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용산범대위의 대중투쟁이 약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종교계의 협상 중재는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 원인을 종교계 일부 인사에만 돌릴 수는 없다. 용산범대위가 종교계에 정부에 대합 압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협상안에 대한 용산범대위의 기본입장을 소통했다. 그 과정에서 용산범대위는 협상의 주체, 경로,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종교계 인사들이 협상안의 중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4) 협상요구안 구체화와 용산범대위의 협상

협상과 관련한 6-7월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거치면서 용산범대위는 8월 11일 대표자회의에서 용산범대위가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하고 협상요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그 중 대통령사과는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의 사과(국무총리의 사과)로 완화되었다. 재개발문제와 연동한 용산4구역 문제는 임대상가보장-임시시장설치로 구체화했다.

종교계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대정부 압박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교․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위원회 구성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12월 교섭국면에서 종교계는 용산범대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용산범대위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방향 하에 8월에 용산범대위는 서울시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종교계의 중재안을 고집할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측은 8월 15일까지 종교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투입하여 수배자들을 검거한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8월 14일 서울시 입장을 범대위 협상 실무팀에서 최종 확인하고, 8월 15일 대표자·집행책임자 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언론, 경찰 등을 통해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를 이간질하는 작태도 보였다. 즉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유가족 보상에 대한 충분한 안을 제출했지만 용산범대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투쟁을 끌고 간다”는 소문을 유포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일체의 동요없이 정부사과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8월까지의 협상에서 정부의 태도는 종교계 중재안 정도에서 요지부동임이 확인되었다. 이 무렵 용산범대위 내외에서 비관적인 입장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과의 협상은 요원하므로 차라리 대정부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모금으로 국민장을 치르자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었다.  일부의 이런 입장이 있었으나 용산범대위는 장기전까지 내다보면서 다시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9월초에 수배자들이 명동성당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들어가고 유가족들은 순천향병원 영안실을 정리하고 용산참사현장으로 전면 결합했다. 그리고 8,9월 1,2차 전국순회투쟁과 서울 도심에서의 완강한 투쟁을 재개하고 국민법정으로 힘을 모아나갔다. 국정감사를 활용한 대정부 공세도 강화했다.

10월 3일 추석명절에 정운찬 총리가 참사현장을 방문하여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나 중앙정부 무책임을 주장하고,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를 분리하기에 급급했다.  설상가상으로 10월말 용산철거민 1심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외형상 상황은 매우 비관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용산범대위 1심재판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대표자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서울 도심에서의 저항투쟁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부터 정부의 협상에 대한 태도변화가 확인되었다.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산투쟁은 쉽게 꺼질 수 없는 투쟁임이 확인되었고, 용산참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민생, 평화, 인권, 중도실용, 국민화합 등 그 어떤 수사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이명박정권을 압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를 넘기고 용산참사 발생 1년을 넘긴다는 것은 이명박정권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11월 11일 대표자회의에서 협상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다. 하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가 협상에서 쟁취되기 어려우므로 이후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사안임을 확인했다. 또 하나는 모든 요구안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은 정부사과와 임대상가문제였다. 정부는 다른 사안이 합의되면 사과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임대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불가 입장이었다. 용산범대위는 임대상가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다른 요구안에 대해 논의를 진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날 대표자회의에서 임대상가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요구안으로 재확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유가족과 용산4구역 철거민보상 등 모든 협상요구안에 대한 포괄적 협상을 시작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의 세부적인 진행에 대한 사항을 공동집행위원장 2인에게 위임했다.

이런 결정에 이어 용산범대위는 유가족, 용산4구역철거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용산4구역 철거민들에게 협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11월 하순부터 서울시와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진전된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12월 초순에 협상단은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다시 재개발지역 순회투쟁, 개발자본 규탄투쟁 등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이 가까워지자 정부측이 협상재개를 요청하여 협상이 급진전되어 12월 30일 타결되었다.

2. 협상결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측이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용산범대위 협상단은 이에 동의했다. 정부 측의 주장은 협상내용이 공개되면 정부, 재개발조합, 시공사 등 협상주체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협상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용산범대위는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바 없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협상내용은 대체로 알려져 있다.

- 가장 중요한 요구내용인 정부사과문제는 국무총리가 공개사과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정부측은 총리사과문에 ‘용산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 했고, ‘유감표명’을 기본 기조로 하려 했다. 용산범대위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용산참사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결국 ‘용산참사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표현으로 결정되었다. 1심재판 결과로 인해 ‘공권력투입에 의한 용산참사 정부책임’을 인정케하는 것은 어려웠다.

- 임대상가와 임시상가에 대한 요구는 최대의 쟁점이었다. 임대상가는 협상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다만 향후 관련 법제도가 개정될 경우 소급적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여 향후 투쟁의 근거를 확보한 성과는 있다. 임시상가는 임대상가를 전제로 한 요구이다. 즉 임대상가가 확보되고 공사기간 생계를 위해 임시상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임대상가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공사기간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장 식당형태의 임시상가를 확보한 성과가 있다.

- 유가족 위로금, 용산4구역 철거민 영업손실 보상금, 부상자 치료비, 장례식장비용, 장례비 등이 애초의 요구안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타결되었다. 특히 용산4구역 철거민 영업손실 보상은 기존의 영업규모와 관계없이 23가구의 철거민들에게 평등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1년간 함께 투쟁한 공동체의 정신을 살렸다. 그 외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열사들을 추모하는 기념목을 심기로 했다. 재개발조합과 용산범대위 간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협상결과의 이행보장을 위해 정부측 인사, 용산범대위 관계자, 종교계 인사로 구성된 협상이행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12월 30일 협상타결 이후 협상내용은 대체로 이행되었다. 그리고 추가 협상을 통해 용산4구역 철거민 이사비용, 주거세입자 임대주택 등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IV. 용산참사 투쟁의 제 주체와 활동

용산참사가 발생한 후 지난 1년간 그야말로 범국민적 투쟁이 전개되었다. 각계각층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여했다. 용산범대위를 축으로 유가족, 종교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빈민운동, 정당, 넷티즌 등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범국민적 투쟁을 만들었다.

1. 유가족과 철거민

- 유가족

유가족들은 용산참사의 가장 직접적 피해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선두에 선 투쟁 주체였다. 유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남편과 아버지를 살인자로 몰아붙이는 정권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을 이겨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열사투쟁에서 그러하듯이 자본과 정권의 회유와 협박을 극복해야 했다. 실제로 경찰은 참사직후부터 전담반을 구성하여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관계를 활용하여 유가족을 회유 협박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없이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용산범대위, 천주교사제단 등 연대세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용산범대위에 모든 교섭권을 위임하고 투쟁기조에 흔쾌히 동의하고 함께 했다. 100일, 추석, 200일 등 계기마다 해결의 기대가 일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용산범대위 투쟁에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결코 신뢰를 버리지는 않았다. 국무총리실 등이 용산범대위 배제를 조건으로 유가족과의 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국은 모두 유가족들에게 두 손을 들었다.

다섯 유가족이 순천향병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참사현장에 이르기까지 1년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용산4구역 철거민들과 함께하면서 생기는 이러저러한 인간사들도 감내해야 할 고통이었다. 그런 문제들도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의 경계선을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의 최선두에 서 있었다.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기 위한 실천을 가로막는 공권력에 온몸을 던져 맞섰다.

- 철거민

용산4구역 철거민들과 전철연회원들은 용산투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였다. 평범하게 살아오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쫒겨난 상황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참가한 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용산참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여러 가지 힘든 조건에서도 지난 1년간 참사현장을 지키고, 시청앞 노숙투쟁을 전개했다. 전철연 회원들은 각 지역의 투쟁을 뒤로 하고 용산투쟁에 조직적으로 결합했다. 특히 이명박정권이 전철연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매도하고, 전철연 집행부에 대한 구속으로 조직력 약화를 기도했다. 그러나 전철연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용산투쟁의 주력으로 나섰고, 용산범대위의 대중투쟁동력이 약화되었을 때도 투쟁동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 종교계

용산참사 투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종교계였다. 종교계의 일부 단체들은 용산범대위 참가단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종교계 전체는 용산범대위와 긴밀히 연대하면서도 독자적인 실천에 나섰다. 용산범대위의 범국민추모대회가 원천봉쇄된 청계광장에서 2월 2일 천주교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기독교계의 시국예배, 불교계의 시국법회가 이어졌다.

천주교사제단은 3월부터 각 지역별 시국미사를 진행하고, 4월부터 문정현신부가 참사현장 농성에 돌입했다. 이명박정권은 사제단 농성장까지 침탈하면서 사제단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6월 15일 전국사제단 비상시국 미사후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매일저녁에 참사현장 미사를 진행했다. 10월에 다시 삭발단식투쟁을 하던 중 문규현 신부가 쓰러지기까지 했다. 천주교 사제단의 참사현장 농성은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각계각층의 연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한층 높였다.

기독교계 역시 목요예배와 시국기도회 등으로 참사현장에 결합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데 압장섰다. 불교와 원불교도 추모법회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연대했다. 8월 30일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천일기도 회향 후 참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용산참사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문화예술계. 미디어활동가

문화예술계의 여러 단체들 역시 용산범대위의 구성원으로 용산참사 해결에 연대했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했다. 참사현장을 추모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망루전을 개최하여 투쟁을 전국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구술집 발간, 추모콘서트 개최, 매주 금요일 끝나지 않는 연극제, 작가선언 1인시위 등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문화예술 행동이 이어졌다. 종교계와 마찬가지로 용산범대위의 투쟁이 어려울 때 문화예술활동은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미디어 활동가들은 레아에 미디어쎈타를 열고 용산투쟁에 적극 결합했다. 사이버홍보, 미디어홍보를 통해 용산참사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4. 인권운동과 법조계

용산참사 발생직후인 1월 21일 인권운동단체들과 법조계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명박정권의 검찰수사본부에 맞섰다. 1월 22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의 진실왜곡을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국민법정을 주관하여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법리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홍보하는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여 11월에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어 이명박정권을 국제적으로 압박했다.

용산투쟁의 주요 구성부분의 하나는 법정투쟁이다.

국민참여재판신청과 무산, 검찰수사기록 3000쪽 미공개와 재판부 압수신청 거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을 거치면서 1차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변호인단이 교체되었다. 변호인단이 교체된 후 짧은 기간의 재판과정에서 변론을 하여 선고 전에 기대가 높았으나 중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수사기록 3000쪽을 제출토록하여 이를 변호인단이 확보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여 또 다시 재판이 중단되었고,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2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했다.

3000쪽 공개없이 재판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은 변론을 거부했다. 구속자 가족들은 변론을 요청했다. 3000쪽 없는 재판에 임할 것인지, 재판을 거부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었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용산범대위 내부, 종교계까지 찬반양론에 휩싸였다. 결국은 변호인단 대응없는 1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구속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재판에 응하기로 했다. 이 상황에서 1차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다른 변호인단이 선임되었다. 재개된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는 등 재판이 비교적 유리하게 진행되어 재판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재판부는 검찰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오히려 사인에 대한 정황논리까지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이런 과정과 결과를 두고 1심재판에 임하는 것이 옳았는지, 거부하는 것이 옳았는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3000쪽 없는 재판에 임하여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판단은 결과적으로 어긋났다. 그렇다고 1심재판 결과를 3000쪽 문제만으로 단정지을 수도 없다. 즉 3000쪽이 사전에 공개되었다고 하여 1심재판이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도 어렵다.

다만 중형이 선고된 1심재판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3000쪽없는 재판을 거부하여 1심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자는 1차 변호인단의 판단도 선택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빈민대책회의

빈민운동진영은 참사 이틀 후 빈곤사회연대, 전빈련(전노련, 빈철연), 전철연, 주거연합, 홈리스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를 구성했다. 빈민대책회의는 용산참사를 개발반대운동의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초기대응부터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요구를 마련하고 공동연대투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왔다.

용역폭력 증언대회 등을 개최하여 폭력적인 개발사업의 본질을 폭로하는 한편, 임시상가-임대상가 관련 요구를 모아내기 위한 워크샵, 토론 등을 전개하였고, 인권단위와 함께 유엔-주거권 특별보고관에 진정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빈민대회 개최, 각종 기자회견, 4구역 현장 집회 등을 주최하기도 하였고, 학생 빈활과 개발지역 순회투쟁(12월)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사 직후 열린 빈민대회에 전노련이 갑작스런 불참선언을 하는 등 그간 연대운동의 틀이 미약했던 빈민대중조직의 한계로 인해 ‘빈민대책회의’는 힘있는 대응을 해나가지 못했다. 이는 개발대응에 있어 ‘빈민 대중조직’을 중심에 놓는 방식에서, 개발대응 단위를 더 확장해 내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빈민대책회의의 한계는, 용산범대위 투쟁을 견인해 내지 못했고, 용산범대위로 결집된 사회운동진영은 살인개발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본격화해 내지는 못하였다. 상가세입자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서 임시상가-임대상가의 확보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을 형성, (형식적 수준이지만) 관련 대책들을 서울시가 내놓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했다.

향후 개발대응의 주체 확대, 법제도 마련 등 투쟁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며 용산참사는 그러한 향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투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6. 정당 : 야4당 공동위원회

용산참사 투쟁 초입에 연대의 범위를 놓고 용산범대위 내부에서 일정정도의 긴장이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연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표현되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구성단체 중 용산범대위에 참가하지 않는 단체는 민주당, 창조한국당, 시민단체연석회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이었다. 용산범대위 참가단체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반이명박투쟁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민주국민회의와의 연대라는 형식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를 적극 제기했다.

2009년 1월 31일 경찰이 청계광장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용산범대위는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 다음날인 2월 1일 같은 장소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집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범대위 내부에서는 2월 1일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용산범대위 내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했고, 민주당 역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야무야되었다.

민주당은 용산참사 문제 해결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집권여당 시절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으로부터 이반되어 있었던 것이다. 용산참사의 배경이 되는 재개발정책 역시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거부감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명박정권이라는 당면한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모든 반MB세력이 결집해야 할 필요성과 충돌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이후 야4당 공동위원회의 구성으로 절충되었다. 국회에서 재개발관련법, 특검제 등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야4당공동위원회는 용산범대위에 민주당이 직접 결합하는 것은 아니면서 공조하는 틀로 자리잡았다. 3월 13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용산특검법과 용산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과 협상을 위한 대정부 압박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V. 용산투쟁의 의의,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와 대응방향

1. 용산투쟁의 의의

- 용산투쟁은 국가권력이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중을 공권력으로 살해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데 맞선 투쟁이다. 따라서 용산투쟁은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에 맞선 민주주의수호, 인권수호, 평화수호 투쟁이다.

- 용산참사는 용산4지구 재개발에 맞선 철거민들의 생존권쟁취투쟁에서 시작되었다. 때문에 용산투쟁은 개발자본의 수탈에 맞선 민중생존권쟁취투쟁이며, 살인적 재개발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다.

- 용산참사는 건설자본의 민중수탈과 정권의 반민중적 폭력에 의한 참사이기 때문에 용산투쟁은 반자본투쟁이며 반이명박정권투쟁이다.

- 이명박정권의 폭압적 탄압은 각계각층의 공분을 초래했다. 그 결과 용산투쟁은 빈민은 물론이고 노동자민중, 정당,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법조계 등 광범위한 연대에 기초한 범국민적 투쟁이다.

2. 용산투쟁의 성과

- 용산참사 후 지난 1년간의 투쟁을 통해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해 민중을 탄압하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이명박정권에 대한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을 확대강화했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촛불투쟁이 정권의 탄압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간 시점에서 이명박정권은 경제위기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언론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개악, 소수 건설자본의 배만 불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4대강)사업 등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투쟁은 이명박퇴진을 기조로 각계각층을  결집하고 연대투쟁의 구심역할을 했다.

용산투쟁 1년을 통해 용산범대위를 중심으로 빈민, 노동, 인권,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 종교, 미디어, 네티즌 등 각계각층의 운동진영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실천 속에서 연대하는 기풍을 보여 주었다. 이는 향후 연대투쟁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 공권력 폭력으로 철거민을 살해하는 정권의 반민주적 폭력성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전국민적 투쟁을 확대강화했다.

폭압적 국가폭력으로 대중투쟁이 어려워지는 조건에 굴하지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다. ‘용산투쟁 1년간 안 해 본 것이 없다’. 추모대회, 촛불추모제, 50인 1인시위, 300인 1인시위, 3보1배 등도 강력한 투쟁전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범국민서명, 국민법정, 추모콘서트, 순회촛불추모제 등 투쟁을 대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구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가족과 용산투쟁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가 확대되었다. 1년간의 투쟁과정에서 범국민적 차원의 모금이 지속되어 14억여원 모금되었다.

이로써 경찰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1년간 끈질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국가폭력으로 꺾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여 주었다.

- 용산참사의 본질이 살인적인 개발정책에 있음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그 개선에 대한 여론을 형성했다. 검찰과 보수언론은 용산참사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떼잡이’라는 식으로 철거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철거를 둘러싼 사인 간의 이권다툼으로 호도해 왔다. 용산투쟁을 통해 재개발정책의 근본적 문제점과 제도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대했다.

- 끈질긴 투쟁을 통해 이명박정권을 압박하여 협상을 타결하고, 1년 가까이 냉동고에 있던 열사들의 장례를 치루었다. 열사들의 투쟁요구 중 임시시장을 확보하고 임대상가에 대한 투쟁의 단초를 마련했다.

3. 한계

- 2월까지의 1만명에 가까운 대중투쟁 동력을 결집한 이래 대중동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3월 이후 12월까지 계기별 추모대회는 1000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2월 28일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된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 시민단체들이 용산투쟁에 결합하지 못했다. 용산범대위 구성과정에서 투쟁요구 등의 문제로 시민단체들이 주체로 서지 못했고, 그 이후 용산범대위가 시국회의 등의 형식으로 시민단체들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시민단체들도 독자적인 실천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 용산투쟁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매우 미미했다. 이는 용산투쟁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용산투쟁과 4대강살리기투쟁 등과의 연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민단체들은 미디어투쟁과 4대강살리기투쟁에 주체로 결합하고 있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용산투쟁의 주체로도 참여하고 있었다면 각 의제별 연대투쟁은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미디어악법저지, 4대강죽이기저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저지 등 각계각층의 투쟁과 연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회성 연대집회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연대투쟁을 위해 미디어악법 저지투쟁과 연대하기 위해 2월 국회앞 투쟁과 프레스쎈타 범국민추모대회, 4월말 시국농성, 7월 쌍용자동차 연대투쟁, 11월 4자연대 투쟁 등을 추진했으나 연대투쟁으로 투쟁동력이 확대되지 못했다. 합쳐야 비슷한 규모에서 연설만 늘어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 용산참사 발생 초기부터 각 지역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촛불추모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실천을 해왔다. 전국적 연대확대를 위해 2차의 전국순회촛불추모제를 했다. 그러나 보다 조직적인 연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용산범대위의 책임이 크다. 일상적으로 지역대책위와 소통하고 주요 투쟁계기에는 각 지역대책위와 함께하는 논의구조를 마련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 투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재개발지역 순회투쟁을 통한 재개발지역 주민대회를 시도하기는 했으나 이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조직적으로 보면 빈민운동단위의 역량상 한계가 그 원인이 되었고, 용산범대위가 상대적으로 대정부(대경찰) 투쟁에 주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재개발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이었다. 연장선에서 개발자본에 대한 투쟁이 취약했다. 용산참사의 한 축이 삼성 등 개발자본임이 초기부터 드러났고 삼성자본 규탄투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12월 삼성자본 규탄투쟁 외의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용산투쟁이 내포하고 있는 반자본 투쟁은 매우 저조한 결과를 초래했다.

-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쟁취하지 못했다. 12월 협상타결은 장례를 치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한 데 불과하다. 국무총리의 사과는 공권력투입에 의한 철거민살해라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 1심 재판에서 철거민유죄, 중형선고로 결론나 법정투쟁에서도 진상규명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4. 과제와 향후 대응방향

1월 9일 장례를 치루었지만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개발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쟁취해야 하는 과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이 과제는 지난 1년간의 투쟁에서 진전시켜 낸 성과를 바탕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

주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장례를 치른 후 용산참사 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투쟁의 근거지가 없어지고, 각 단체의 용산범대위 결합정도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리고 장례를 기점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크게 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변화된 조건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개발정책개선을 위한 투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1) 용산범대위를 진상규명위원회로 재편

- 취지 : 철거민열사 장례를 치렀고, 남일당을 비롯한 용산참사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투쟁조건의 변화에 따라 대응방식과 사업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용산범대위를 진상규명위원회로 재편하여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개발정책개선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구성형식 : 전철연, 빈민운동단체, 인권단체, 노동사회단체, 문화예술계, 학계, 법조계, 정당, 종교계, 유가족대표 등으로 진상규명위원을 두고 대표자회의 및 집행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대표 또는 집행책임자로 구성).

진상규명 위원 중에서 대표 또는 진상규명위원장을 둔다. 용산범대위 상황실 참가자, 미디어 활동가 등이 비상근 집행위원으로 결합하고, 유급 상근 집행위원 1인을 둔다.

- 운영 : 빈민운동단위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둔다. 용산범대위 모금액을 결산하여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하고, 사무실마련을 위한 재정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충당한다.

2) 주요 사업

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구속자석방을 위한 법정투쟁

- 수사기록 3000쪽 관련 대응 : 변호인단이 확보한 3000쪽 공개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변호인단이 3000쪽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 제약을 피해 그 내용을 공동으로 분석하여 진상규명투쟁을 전개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3000쪽 공개는 변호인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범국민적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3000쪽에 대한 분석과 대응 역시 변호인단만의 책임이 아니라 용산범대위를 비롯한 전체 운동진영의 몫이다.

- 재판의 주요쟁점에 대한 매시기 여론화 및 항의행동

- 책임자처벌, 손배소송 관련 법정투쟁

② 대중행동/종교계 추모행사/문화예술활동

- 장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중투쟁을 전개하기는 어려우나 주요 계기마다 추모제, 규탄․촉구집회 등을 개최한다. 제 투쟁의제와의 연대를 확대한다.

- 종교계의 추모행사로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천주교 사제단은 시국미사를 매월 카톨릭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함)

- 지난 1년간의 문화예술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

③ 재개발정책 제도개선

-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사업

- 재개발 관련 정책제안과 여론화

- 지자체 선거에서의 정치쟁점화

④ 협상결과 실행감시와 대응

- 2009.12.30 협상결과 불이행시 대응(임시상가, 임대상가 문제 중심)

⑤ 자료의 집적 및 정리 및 백서발간

- 용산참사 및 투쟁 관련 제반 자료 정리

⑥ 열사추모사업 :  용산참사 철거민열사 추모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추모사업 병행

⑦ 기타

용산 재판의 경과와 향후 대응방안

이호중 (서강대 법학, 용산 국민법정 준비위원)

1. 들어가는 말

재판과정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9년 10월 28일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이하 ‘법원’이라 함)는 2009년 1월 20일 사건 당시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의 전격적인 강제진압을 적법한 공권력행사라고 인정하였으며,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망루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하여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이 타고 망루 안에 있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전철연’ 측이 경찰철수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불발시켰다고 하여 협상불발의 책임도 철거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한마디로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은 망루농성을 한 철거민들에게 있다는 것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어느덧 용산참사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용산사건의 재판과정 및 판결결과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지난 1년간의 법정투쟁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 항소심 재판 등 향후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보았으면 한다.

2. 재판의 경과와 재판절차상의 몇가지 쟁점

1) 국민참여재판의 불발

(1)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및 배제 결정 과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 이에 2009년 2월 용산참사사건의 피고인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하여 배심원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대한 우려, 정치재판화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초기에 법원은 용산참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에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은 준비절차기일에서 변호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하기 위하여 가급적 중요한 쟁점만 다투고 사소한 점들은 쟁점으로 다루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등 중요한 쟁점만 다투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후 속개된 준비절차에서 검사는 증인을 61명이나 신청하는 등 증거조사에만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입증계획을 밝혔고, 재판부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재호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임.

• 2009. 2. 13경 피고인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

• 2009. 2. 27.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2009. 3. 5.	변호인들의 의견서 제출

• 2009. 3. 11.	검찰의 의견서 제출(취지 : 국민참여재판 진행시의 문제점-재판절차 진행상의 문제점, 배심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 배심원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

• 2009. 3. 24.	검찰이 증인신청 및 입증계획 제출

- 신청증인 61명에 대한 예상소요시간 60시간

- 증인신문외 증거조사 소요시간 : 피고인신문 8시간, 피의자신문조서 요지고지 13시간, 진술서류 낭독 예상시간 10시간, 동영상 증거조사 핵심부분 14.5시간

- 검찰측 증거조사 필요시간 : 115.5시간

• 2009. 3. 26.	변호인들이 입증계획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2009. 3. 30.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변호인의 항고

• 2009. 4. 7.	서울고법의 항고기각 결정

(2)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배제결정에 대한 평가

검찰이 제출한 입증계획은 증거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내려지자 이후의 제1심 재판과정에서는 애초에 법원에 요구하였던 61명 증인신청 등 방대한 증거조사 요구를 고집하지 않았다. 검찰이 준비절차에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입증계획을 제출한 것은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의미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직업법관인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다수 시민의 상식에 걸맞는 판단이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고 해서 철거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용산사건의 재판에서 민주시민들의 상식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두려워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2)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허와 제1심 재판의 불공정성

재판 초기부터 검찰이 피고인측에 열람․등사를 거부한 수사기록 2,000여쪽이 문제되어 용산 사건의 재판은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용산사건의 변호인단은 2009. 3. 10. 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의 목록을 교부받고 검사가 당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던 수사기록 가운데 피고인들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수사기록(제266조의3 제1항 제4호 참조)의 열람·등사를 담당 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09. 3. 26.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서류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열람·등사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이어 2009. 3. 27. 열람·등사거부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변호인들은 2009. 3. 31. 재판부에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9. 4. 14.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는 법원의 열람·등사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하여 계속해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으며, 법원은 검찰이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변호인단은 2009. 5. 14.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거치는 동안 약 3개월 정도 재판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검찰은 2009.4.14. 법원의 열람·등사허용 결정 당일에 “증거기록 제10권 10책”을 변호인단에게 교부하였고, 2009.4.16. 그 외의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거부한다는 통지서를 변호인 측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 후 검찰은 2009.4.23. 검찰이 추가로 신청할 증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일부를 추가로 교부하였을 뿐, 그 외의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이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하여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결국 법원이 그 수사기록이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는 아니며 그 수사기록 없이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헌마257 사건 의견서(2009.10.1. 제출), 9-10면 참조.

개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4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이 열람․등사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종국적인 결정을 하므로, 법원의 열람․등사허용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해당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가지는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 이해되어야 하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검사의 태도는 단순히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불복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저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위반은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위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이호중,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규제방안”,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9 여름, 195-225면 참조.

그러므로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라는 위법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진행된 제1심 재판은 결코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것만으로도 제1심 재판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재판절차상의 불공정 요소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검찰의 위법한 열람․등사거부행위와 이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되자 급기야 변호인단은 재판을 거부하고 사퇴하기에 이른다. 2009. 9. 10. 피고인들은 새로이 변호인들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구속만기가 2달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새로이 선임된 변호인들이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였다. 최초 선임된 변호인단의 사퇴와 새로운 변호인단의 선임이라는 사태는 결국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와 아무 일 없는 양 재판을 진행하려는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새로이 선임된 변호인단이 변론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용산 사건은 그 성격이 복잡하고 내용도 방대하여 치밀하게 변론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새로이 선임된 변호인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와 같은 재판의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의 위법을 원죄로 안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만으로도 이미 제1심 재판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3. 제1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1) 주요 쟁점

특수공무집행치사상죄의 적용에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첫째, 경찰의 강제진압이 과연 적법하였는가 여부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경찰의 강제진압이 위법하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치사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제1심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과연 경찰의 강제진압의 적법성에 대하여 치밀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시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있다. 둘째는 화재의 발생원인에 관한 쟁점이다. 화재의 발생원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철거민들의 ‘공무집행방해행위’와 ‘경찰관의 상해 및 사망 결과’ 사이를 연결해 주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원은 화재의 발생원인을 망루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때문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사실인정 및 법적 논증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강제진압의 적법성 문제

(1)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

법원은 ① 피고인들이 화염병,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등을 휴대한 채로 남일당 건물에 침입하였고, 대형 새총을 설치한 점, 그리고 2009. 1. 19. 오전부터 계속해서 깨어진 벽돌,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화염병 등을 대형 새총을 이용하여 한강대로 및 신용산빌딩 등 방면으로 계속하여 던졌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서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이었다는 점, ② 한강대로는 왕복 8차선으로 서울 시내 중심도로 중의 하나로서 남일당 건물은 한강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량의 위험한 시위용품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하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다량의 위험물을 소지한 채 서울 시내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세우며 화염병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 중 하나인 중요범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범죄의 진압에 투입된 경험이 많고 고도로 숙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점, ④ 경찰특공대는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장비만을 가지고 진압작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경찰측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실제 작전계획을 세우면서도 계속하여 농성자들과 협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반면에,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 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을 언급하면서 경찰특공대의 조기투입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인정한 행인 및 인근 주민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제1심 판결문, 52-53면.

(2) 피고인들의 화염병등 투척행위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

먼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사실인정에서조차 얼마나 편향적인 태도로 임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첫째, 법원은 망루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다량의 위험한 시위용품을 가지고” “2009. 1. 19. 오전부터 계속해서” 화염병, 깨어진 벽돌, 골프공 등을 투척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문이 적시한 범죄사실을 보면, 2009. 1. 19.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철거용역업체 직원 50여명이 남일당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남일당 건물 주변에 있던 경찰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화염병 등을 투척한 사실, 2009. 1. 19. 08:30경 철거민들이 경찰 및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이 건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새총 모양의 발사기로 골프공을 쏘고 화염병 등을 투척한 사실, 2009. 1. 19. 10:50경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 주변의 차도와 인도에 화염병 등을 투척한 사실, 그리고 2009. 1. 20. 05:30경부터 경찰특공대의 진입에 대항하여 화염병 등을 투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철거민들이 “계속해서” 화염병 등을 투척하였다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법원의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철거민들이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화염병 등을 인근 도로에 투척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경찰의 강제진압의 적법성을 이끌어내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첫째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최소한 2009. 1. 19. 오후부터 2009. 1. 20. 05:30경 경찰의 진압작전이 본격화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철거민들은 화염병 투척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 판결에서 인정된 철거민들의 화염병 등의 투척행위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남일당 건물 진입 시도 내지 경찰의 강제진압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행해졌을 뿐 철거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인근 도로에 투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법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특히 2009. 1. 19. 상황을 보면,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철거민들이 제한적으로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투척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철거민들이 화염병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행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했다는 점만을 편향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법원이 철거민들이 화염병 등을 투척한 경위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인정에 고심하였다기 보다는 철거민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인 양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법원의 사실인정은 여러 가지 - 때로는 상충되는 -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해도,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철거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인근 도로에 화염병이나 벽돌, 골프공 등을 투척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사실인정은 오로지 경찰의 강제진압의 적법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에 부합하는 편향된 사실관계만을 추출하여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10. 6. 공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정삼례, 이명선, 이재철의 증언에서 그러한 진술이 나온다.

(3) 경찰 측의 협상 노력?

법원은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철거민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철거민들이 ‘경찰의 우선 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여 경찰의 협상노력을 가상하게 평가한 반면에 협상불발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경찰은 협상시도 전에 1.20. 강제진압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 경찰이 내세운 협상이라는 것의 실체는 무조건 망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요구에 불과한 것이며, 강제진압을 시도하기 위한 명분쌓기 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경찰의 강제진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점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공무집행이 당연히 전제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법한 공무집행은 형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국민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오히려 정당방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권력작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된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하다.

대법원 2008.10.9, 2008도3640 ; 1991.5.10, 91도453 :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직무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야 하고, ② 직무집행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③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가지 요건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적인 적법개념(strafrechtlicher Rechtsmäßigke -itsbegriff)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무행위의 적법성은 실질적 정당성이 아니라 형식적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위 세가지 요건심사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진압처럼, 공권력행사에 있어서 행사주체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이 의무합치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부, 그리고 비례성원칙을 준수하였는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재상, 형법각론,  §44/11.

같은 생각은, 박달현, “재량권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안암법학 1999, 119면 이하.

② 경찰의 강제진압의 적법성 인정에 대한 비판

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 요건에 해당하는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권이 행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권 행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찰권 행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위해의 방지 및 제거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존재하였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망루농성에 가담한 철거민들이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투척하여 인근 도로를 지나던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이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린 사실들을 염두에 둔다면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철거민들이 망루를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이 건물 난입을 시도하고 각목 등으로 무장하여 건물 인근의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은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망루를 향하여 물포를 쏘게 하는 등으로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거나 조장하고 있었다. 철거민들의 화염병 등 투척행위는 이처럼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9. 1. 19. 철거민들이 경찰 및 철거용역회사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화염병 투척 등 대항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건물 난입 시도 등이 없었던 동안에는 화염병 투척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1. 19. 망루농성이 시작되면서부터 -1.20 강제진압 이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줄 정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험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농성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투척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야기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근거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철거민들이 일반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만약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이 우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였더라면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등의 행위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건전한 양심과 합리적 판단에 비추어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철거민들이 화염병이나 벽돌 등 위험물질을 다수 준비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 시민들이나 차량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의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에게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지고 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철거민들은 화염병 등을 실제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철거민들의 망루농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하여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였다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결코 수긍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의 강제진압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대하여 위해가 없거나 극히 경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경찰권 행사의 적법성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나) 경찰권 행사의 비례성원칙

경찰권 행사는 비례성원칙을 충족시켜야 하며, 비례성원칙을 위반하여 행사된 경찰권은 정당화될 수 없다. 비례성원칙이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의 예방 및 제거를 위하여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비례성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례성원칙은 세부적으로는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균형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첫째, 망루농성과 같은 점거농성의 경우에 경찰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농성이 행해지는 건물의 주변에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만의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농성자들이 농성을 풀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그 때 비로소 강제진압의 시도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철거민들이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경찰특공대를 출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25시간만에 전격적으로 강제진압을 감행하였다.

둘째, 강제진압이 전격적으로 감행되기 이전에 경찰은 농성자들와의 대화나 설득의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도 않았다. 특히 경찰이 망루농성 3시간 여만에 경찰특공대를 출동시켜 곧바로 현장에 배치한 것은 철거민들에 대한 설득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제진압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찰이 경찰특공대를 즉시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철거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증폭시킨 점은 법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셋째, 경찰특공대의 업무가 일반경찰관의 업무와 구별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경찰특공대는 경찰법 제13조와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42조 제1항 및 위 대통령령의 재위임을 받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수한 경찰조직이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경찰특공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지휘 하에 직할대로 운영되며,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는 경찰정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마련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제25조는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특공대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6조는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을 경찰특공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보면, 경찰특공대가 담당하는 중요범죄는 각종 테러나 요인암살, 시설불법점거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경찰특공대의 업무는 그 속성상 일반적인 치안유지보다는 중요범죄에 대한 진압에 집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철거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망루농성을 벌였고, 망루농성이 진행된 남일당 건물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 건물이었으며, 남일당 건물이 비록 한강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철거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이나 차량에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감행할 만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수한 범죄에 대한 진압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현장에 배치한 것은 경찰이 망루농성자들을 도심테러범으로 간주하여 조기에 진압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함으로써 대화의 여지를 봉쇄하고 농성자들의 저항과 반발을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

넷째, 경찰은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제진입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발행일: 2008.8., 발행인: 경찰청장)은 시설점거농성시 우발상황에 대비, 특수 장비․안전장구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과 에어매트, 고가사다리 및 소방․조명차 등을 사전에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61쪽), 시위나 농성이 철탑, 다리, 건물옥상, 타위크레인, 조명탑 등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공 시위나 농성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자진 하강토록 설득하며, 안전매트 신속 설치 및 구급차 등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92쪽). 그리고 이 사건의 강제진압을 위하여 경찰은 스스로 마련한 ‘진입계획’에는 필요한 안전장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전장비 구축 등 강제진압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 망루에는 시너 등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경찰은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건물 옥상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의 개인소화기에만 의존하였음은 물론이고 경찰특공대원들은 빠루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진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커녕 화재발생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강제진압은 비례성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로 철거민들의 폭력적 요소만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태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3) 화재의 발생원인에 대한 판단

(1) 법원의 판단

2009. 1. 20. 07:20경 망루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한 화재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는 용산사건의 재판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었다. 검찰은 이미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 22. 당시의 화재가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때문”이라는 잠정결론을 언론에 공표한 바 있고, 2. 8.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도 당시 화재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특공대 1제대 소속 피해자 경장 권성철이 망루 3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망루 4층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에 불을 붙인 뒤, 위 권성철을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아래로 던져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지면서 위와 같이 다량으로 뿌려진 시너로 인해 순식간에 계단으로 불길이 번지고, 그 불똥들이 구멍 뚫린 철제 계단을 통해 망루 아래쪽으로 떨어져 망루 1층 바닥과 옥상에 산재해 있던 시너에 옮겨부터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2009. 2. 8.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김주환, 김대원, 김성천, 김재호, 조인환에 대한 공소장, 19면.

화재의 최초발화원인 및 발화지점은 검찰과 변호인 간의 첨예한 쟁점이었던 만큼, 법원은 비교적 여러 가지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화재 당시 촬영된 동영상, 경찰특공대원들, 피고인들, 농성자들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 관련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첫째, 망루 내부에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근거로는, ① 2009. 1. 20. 06:57경 망루 3층에서 발생한 화염과 같은 날 07:06경 망루 4층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망루 안에서 발생한 화재였고 곧 진화되었는데,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 3층에 진입하고 있었던 점, ② 같은 날 07:06경 발생한 화재에서 밑으로 떨어진 불똥은 철거민 중 한 명이 경찰의 컨테이너를 향해 던진 화염병이 컨테이너 외벽에 맞아 화염이 일면서 아래로 떨어진 불똥과 유사하다는 점, ③ 당시 화재가 곧 진화된 것은 망루 내부에 유증기가 가득 찬 상태가 아니어서 그 두건의 화재가 망루 2층에 있던 발전기의 열기에 의하여 유증기에 불이 붙어 발생한 화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④ 피고인들이 위 두건의 화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당시 망루농성 중인 철거민 중 일부는 망루로 진입하려는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망루 안에서 망루 밖으로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졌고, 경찰특공대원이 망루 3층까지 진입한 상황에서 망루 4층으로 올라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으며, 세녹스로 보이는 인화물질을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직접 뿌리기까지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는 바, “당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의 진입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루 내부에 세녹스가 있으므로 망루 안으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각하게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점, ⑥ 망루 계단이 있던 1층 부분에 화염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깨진 유리병이 다수 발견되었고, 망루 3-4층 사이의 계단 발판이나 다른 층의 계단 발판에서 화염병과 같은 색의 용융된 유리조각과 유리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농성자들이 망루 계단으로올라오는 경찰특공대들을 향하여 던진 화염병의 흔적으로 보인다는 점, ⑦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에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망루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긴박한 상황, 망루 안에 있었던 위치나 망루 내부에 머무른 시간 등이 각각 달라 그러한 것으로, 화염병을 보았다는 진술과 화염병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제1심 판결문, 43-45면.

그리고 발화원인에 대해서도 법원은 ① 이미 1차 진입 당시에 철거민들이 망루 내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다는 점, ② 이미 앞선 두건의 화재를 보면 철거민들은 망루 내부에서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나더라도 큰 불이 나지 않고 곧 진화되었기 때문에 2차 진입시에도 망루 내부에서 화염병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1. 20. 07:20경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철거민들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투척하여 망루 3층 계단 부근에서 불이 났고 망루 내부에 있던 인화물질과 그로 인한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47-49면.

한편, 변호인들은 발전기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건 당시 발전기는 2대로, 1대는 망루 외부에, 1대는 망루 내부에 있었는데(현장검증 당시 스위치가 ‘on'상태로 발견된 발전기는 망루 외부에 있던 것임),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스위치가 ‘off'상태로 발견되었고, 농성자들도 당시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하여 하여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로 인한 불꽃이 인화물질에 떨어져 망루 1층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발화지점은 망루 1층이 아니라 망루 내부 3층 부근이라는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경찰의 살수로 인하여 물이 망루 외벽에 닿는 소리가 녹음될 정도인데도 전동그라인더의 작동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함석판의 전동그라인더 흔적은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이 사체발굴 등을 위하여 전동그라인더로 망루의 외벽 함석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전동그라인더의 사용 역시 화재발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있는가?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대법원도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즉,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법관은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증거의 취사선택은 판사의 자유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상호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떤 증거를 더 신뢰하는가도 판사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1989.1.31, 85도1579 ; 1996.4.12, 94도3309 등.

증거의 증명력은 구체적으로는 증거가 진실일 가능성을 의미하는 “신용력”과 증거가 범죄사실을 추론하는 힘을 의미하는 “협의의 증명력”으로 구분되며, 양자 모두 자유심증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판단”은 자의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에 의해야 하며, 따라서 보편타당성이 인정되는 논리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원의 사실인정에 관련하여 경험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경험법칙이란 개별적인 체험의 관찰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하여 얻어진 법칙을 지칭한다. 경험법칙 중에는 과학적 원리로 정립된 법칙도 있다. 음주검사나 유전자검사, 혈액형검사 등이 그 예가 된다. 과학적 법칙을 활용한 추론이 과학적으로 정당하고 오류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 그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심증형성을 구속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사실인정에서는 사회심리적 경험법칙이 보다 많이 활용된다. 사회심리적 경험법칙이란 우리의 생활상의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법칙(즉, 사물판단의 시각)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7.5.10, 2007도1950 :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사실인정에서 경험법칙을 활용하는 추론을 “가추(abduction)”라고 한다. 가추의 논리는 추론의 확실성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사회심리적 경험법칙을 활용한 가추논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가추의 논리를 매우 가볍게 설명하면 예컨대 이런 식의 논리이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귀납적으로 형성된 규칙)

그런데 땅이 젖어 있다(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

어젯밤에 비가 왔을 것이다(가추논리에 의하여 추론된 사실)

이 사건에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당시 진압에 참여하였던 경찰특공대원들 어느 누구도 2차 진입시 철거민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투척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한 사람이 없다. 물론 법원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사회심리적 경험법칙을 활용한 추론을 통해 범죄사실의 증명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심리적 경험법칙을 전제로 한 가추의 논리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대법원 1993.3.23, 92도3327.

사회심리적 경험법칙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명제가 아니라 사회적 사건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우리의 시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 및 양심적 판단에 부합할 때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루농성을 한 철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의 반사회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태도로, 즉 철거민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범죄사실을 추론하였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법원은 경찰특공대원들의 1차 진입시 철거민들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2차 진입시에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1차 진입과 2차 진입의 상황에는 몇가지 차이가 있다. 1차 진입 후 경찰병력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철수한 시점인 1. 20. 07:10경부터 2차 진입이 이루어진 1. 20. 07:18경 사이에는 경찰컨테이너가 망루를 옆에서 타격하고 위에서 짓누르는 등의 공격이 자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루가 크게 흔들리고 기울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특공대원들은 빠루를 이용하여 망루를 해체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망루 안의 인화물질이 망루 내부에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물론 경찰특공대원들의 1차 진입시 경찰과 철거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의 와중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유출되었을 수도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철거민들이 경찰의 1차 진입시에 그랬던 것처럼 2차 진입시에도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졌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추론에는 철거민들을 폭도로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둘째, 법원이 “당시 농성자들은 경찰특공대의 진입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루 내부에 세녹스가 있으므로 망루 안으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각하게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판시한 대목은 더욱 가관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일관된 진술로 당시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런 무모한 짓을 했겠느냐’는 것이 피고인들의 진술이다.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자명하다. 피고인들이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웠다”는 법원의 추론은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되지 않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추론일 뿐이다.

셋째, 법원은 경찰특공대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하여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너그러이 인정하고 있다.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철거민들에 대한 무한한 불신과는 정반대로 공무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법원의 경험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경찰특공대원들이 진술한 것은 1차 진입시 망루 안에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 그리고 2차 진입시 화염을 보았다는 정도의 진술에 불과하다. 경찰특공대원의 증인신문에서 2차 진입시 철거민의 화염병 투척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법원이 사회적 지위나 계층․계급 별로 편향적인 그들 나름의 경험법칙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제1심 판결문의 앞부분에는 용산4구역 철거민들과 그들을 도와 준 전철연 사람들이 망루농성을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준비하였고,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가수용상가와 임대상가를 조합측으로부터 얻어낼 목적 하에 극한투쟁을 기획하였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을 판결문에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입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들인데, 법원이 굳이 이러한 사실들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을 보면, 망루농성을 한 철거민들을 반사회적 폭도 혹은 도심테러범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제1심 판결문, 5-8면.

이처럼 법원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 철거민들을 반사회적 존재로 각인하는 - 경험법칙을 활용한 추론을 제외하고 볼 때, 법원이 나름대로 화재의 발생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때문이라고 결론내린 근거 중에서 남는 것은 동영상에 나타난 화염발생지점 그리고 망루 안의 계단과 발판 쪽에 불에 탄 유리조각이 붙어 있는 사실 정도에 불과하다. 과연 이정도의 사실만을 가지고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이 도대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4. 향후 대응

항소심 재판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 수사기록(약 2,000쪽 분량)에 대한 열람․등사를 촉구하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고 2010.2.4. 서울고법 형사3부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 상태에 있다.

1) 새로 공개된 수사기록

(1) 새로 공개된 수사기록의 내용

변호인들에 의하면, 새로 공개된 수사기록에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 경찰의 강제진압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등 경찰 간부들은 검찰 조사 당시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다면 (진압을) 중단시켰을 텐데 지도부가 상황을 잘 몰랐다. 특공대원들이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공명심에 일을 크게 벌였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망루구조에 대한 정보와 장비 부족으로 현장에서 갑자기 작전을 변경했고, 이 작전도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시간과 정보부족으로 중단하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전날 기동본부장에게 "현장에 시너가 많으니 소방관 옷을 빌릴 수 있느냐"고 전화로 물었다고 한다.

‣ 발화원인에 관하여

• “화염병과 관계없이 불길이 망루 처마 밑에서 흘러나와 황급히 불을 껐다”는 경찰특공대원의 진술

• “화염병과 다른 불길이 보여 불을 껐다”는 경찰특공대원의 진술

(2) 그 의미는?

제1심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수사기록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철거민 피고인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우선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다면 진압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내용의 경찰 간부들의 진술은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강제진압의 적법성을 다투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위와 같은 경찰간부들의 진술은 경찰 간부로서 위법한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현장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면피성 진술의 성격도 짙게 배어 있다. 무엇보다 강제진압이 적법하였는가 여부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찰 간부들의 진술이 증거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화재원인에 관하여 새롭게 드러난 경찰특공대원의 진술은 화재가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검찰의 주장 및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들이다. 제1심 재판의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특공대원의 진술이 있었는데, 그들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공개된 경찰특공대원의 진술은 화재의 발생원인 및 발화지점에 관하여 철거민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경찰특공대원들의 엇갈린 진술은 제1심에서도 나타났지만, 새롭게 드러난 위의 진술내용들은 향후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처럼 화재가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때문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임은 분명하다.

2) 항소심 대응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용산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인정에서부터 법리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철거민들을 반사회적 존재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선택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제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편향적 시각에 기반하여 증거를 선택함으로써 편향된 사실인정을 용인하고 이를 통해 용산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문제는 인권담론투쟁이다. “반인권적 재개발사업에 대항한 생존권으로서의 망루농성, 무참한 강제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지점이면서 동시에 법정투쟁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관점이다. 제1심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거민들을 반사회적 존재 내지 도심테러범으로 간주하는 왜곡된 시선은 판사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담론투쟁을 법정에서 해내기 위해서는 법정 외에서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제1심 법원의 편향된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 필요

‣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농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의 투쟁 필요

- 망루농성이 위법하지 않다는 적극적 대응 필요

‣ 경찰 강제진압의 위법성, 국가공권력의 한계에 대한 집중적 쟁점화

‣ 화재발생과 관련해서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철거민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개발대응 운동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본 발제의 주요 내용은 ‘진보복덩방 21호’와 ‘사회운동 2010.2월호’에 기고한 글들을, 수정 재구성하였다.

이원호 (용산 빈민대책회의)

2010년 1월 20일을 끝으로 유가족과 철거민, 용산범대위는 남일당 참사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용산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지금도 또 다른 용산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서울시가 도심광역개발로 밀어붙이는 개발사업의 속도와 규모가 더욱 광폭해지는 국면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보상을 더 받기위한 ‘이기적 투쟁’이라는 논리와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내세우며 ‘도심 테러세력’으로 철거민들을 매도하며 여론을 몰고 가려 했다. 그러나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이웃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권력자들의 매도의 논리를 압도하였다. 이는 6명의 죽음을 부른 진압의 폭력성에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참사의 배경이 된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폭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용산참사가 보여준 살인개발의 현실

이명박 정권은 경제발전의 논리로 건설·부동산등 각종 투기적 개발 사업을 통한, 단기적 수치 상승의 경기부양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용산참사 직전 주요 부동산정책이자 경제위기 극복 정책이었던 ‘9.19 주택공급대책’과 ‘11.3 경제난국 극복 대책’의 핵심은 각종 부동산 투기조장 및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공급확대라는 명분의 도심광역개발 이었고, 이는 건설자본과 투기세력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한 해 동안(208.2~2009.2)  36회에 걸쳐 100가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이 중 84%가 건설사와 다주택자, 즉 투기적 수요자들에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인위적인 투기를 조장하였다.

개발로 인한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의 박탈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이던 지난 2002년 뉴타운개발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도심 광역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에게 닥칠 직접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뉴타운지역 세입자 비율은 73%에 이른다. 여기에는 은평 뉴타운 같은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된 수치로, 실재로 주거지역 뉴타운 세입자 비율은 80%를 넘어선다. 그러나 세입자와 가옥주를 포함한 원주민 재정착 율은 15% 내외에 그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개발로 인해 소형․저렴 주택의 멸실이 심각하고,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전세가 4천만 원 미만의 서민용 주택이 개발이전엔 83%였지만, 개발 이후에는 0%,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위의 연구에서도, 정비사업 후 주거부담 능력 격차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비사업 전 거주가구 평균소득이 207만원 이었으나, 정비사업 후 요구소득 추정치는 65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의 건설 비율도, 세입자 대비 19%에 못 미친다. 이는 거주민(원주민)들의 교체가 불가피하며, 보다 고소득, 중상층 위주의 도시로 변모를 가져온다.

특히 농촌뉴타운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며 뉴타운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은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만 35개 지구 150여 구역에 달하며,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각각 300여 구역에 이른다. 이는 150여개 뉴타운 지구만 놓고 봐도 지난 36년간 지정된 면적의 66%에 이르며, 연평균 재개발구정지정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규모와 속도의 개발은 최근 전세가의 기록적인 상승과 같은 현상을 촉발해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이 불안정한 잠재적 철거민에 놓이게 된다. 또한 개발 구역간의 보다 빠른 개발 경쟁을 불붙여, 세입자들을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용역 깡패를 이용한 폭력의 양상이 극심해 진다.

이 지역에는 약 2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 있다.

용산 4구역에서 발생한 참사는 이처럼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주의 양상 하에서,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참사이다. 물론 용산 4구역의 개발방식이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용산 4구역의 개발은 단순히 그 작은 한 구역만의 개발문제가 아니다. 서울역에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서울부도심’ 개발 사업으로, 사업비만 50조에 달하며,  오세훈 시장의 재선을 넘어 대권도전 핵심 플랜인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되는 거대한 개발프로젝트의 하나이다. 때문에 도심광역 개발인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구와 자본의 요구에 의한 거대 도심 개발의 하나인 것이다.

이중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사업비만 28조에 달하며, 삼성물산이 대표 컨소시엄으로, 26개의 금융․건설재발이 총출동해 재무,전략,건설부문 투자자로 나섰다. 2008년 대우증권 기업전망치를 보면, 삼성물산 한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얻는 순 이익이 1조 4천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빈민대책회의 구성 및 활동 평가

이러한 상황에서 빈민운동진영은 참사 이틀 후 ‘가난한 이들 모두가 전철연이다’라는 빈민단위 성명발표와 함께‘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빈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용산참사를 개발반대운동의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초기대응부터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요구를 마련하고 공동연대투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왔다.

빈민대책회의 - 빈곤사회연대, 전빈련(전노련, 빈철연), 전철연, (포이동) 빈철연, 주거연합, 홈리스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

‘철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2월)’ 등을 개최하여 폭력적인 개발사업의 본질을 폭로하는 한편, 임시상가-임대상가 관련 요구를 모아내기 위한 워크샵 및 토론(4월) 등을 전개하였고, 인권단위와 함께 유엔-주거권 특별보고관에 진정을 제출(1월)하기도 하였다. 참사 초기 ‘빈민대회(1월)’ 개최, 각종 기자회견, 4구역 현장 집회(3월) 등을 주최하기도 하였고, 학생 ‘빈곤철폐 현장활동’(1월, 7월)과 ‘개발지역 순회투쟁’(12월)을 주최하여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연대운동의 틀이 미약했던 빈민대중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빈민대책회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대응을 꾸려나가지 못했다. 이는 개발대응에 있어 ‘빈민 대중조직’을 중심에 놓는 방식에서, 개발대응 단위를 더 확장해 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참사 중반을 넘어서면서, 빈민대책회의는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을 중심으로만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빈민대중조직의 연합질서인 ‘전국빈민연합’의 역할이 용산투쟁 과정에서 미미했음도(전빈련의 한 축인 ‘빈철연’의 꾸준한 역량 결합만 있었을 뿐, ‘전노련’은 조직적 역량을 투여하지 않았다)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빈민대책회의의 한계는, 용산범대위 투쟁을 효과적인 개발대응 투쟁으로 견인해 내지 못했고, 용산범대위로 결집된 사회운동진영은 살인개발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본격화해 내지는 못하였다. 상가세입자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서 임시상가-임대상가의 확보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을 형성, (형식적 수준이지만) 관련 대책들을 서울시가 내놓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했다.

향후 개발대응의 주체 확대, 법제도 마련 등 투쟁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며 용산참사는 그러한 향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투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에 맞선 운동진영의 현실

빈민대책회의의 한계와 용산범대위의 개발대응 운동의 한계는, 무엇보다‘개발’과 ‘주거’의 문제를 사회 의제화 하는 주체로 있는, 기존 철거민운동을 포함한 빈민운동 진영 및 개발대응 운동진영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개발에 맞선 ‘주거권’연대운동을 꾸준히 도모하며, ‘주거권공동행동’이나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 등의 기획을 통해, 철거민 당사자 조직과 주거권운동 및 반빈곤운동 조직 간의 낮은 단계의 연대 틀이 형성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에 맞선 운동은 철거민 대중조직들만의 고립된 외로운 지역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곤 했다. 게다가 철거민 대중조직을 포함한 빈민대중조직은 오랜 기간 노선과 세력 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반복해 왔으며, 이로 인해 철거민 대중조직간 상호 연대의 틀이 부재하다시피하다. 때문에 정부의 개발정책과 건설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의제화하지 못하고, 당면한 요구를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별 지역의 철거저지 투쟁이 중심이 되어 왔다. 또한 지역투쟁에 있어서도, 지역 운동단위들과의 연대 틀도 부재해,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가져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는 매일 당면하는 ‘철거’라는 무차별적 폭력에 대응하는 현장 싸움을 막아내기에도 벅찬 상황과 현재 철거민 대중조직의 현실적 조건과 역량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철거민조직들에서 이러한 전망이 시작되지 않으면 현장의 싸움과 전체적인 싸움이 괴리되는 양상은 이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발’문제에 대한 제도재선과 문제제기 방식의 운동들이 한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들은 이슈에 따른 대응에 머물었으며, 제도개선 역시 주체인 철거민 대중조직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이렇다 할 힘을 받지 못했고, 몇몇 핵심 브레인들의 정책생산에 머문 경향이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고, 2000년대 이후 확대된 도심개발로 인해 개발지역 영세 상인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현실이 증가하면서 철거민 대중조직이 상가세입자 비중이 높아진 것에 비해, 정책접근에 있어서 상가세입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극히 미약했다. 때문에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현장의 철거투쟁과 일정한 괴리가 있어 왔으며, 용산과 관련한 개발대응의 제도적 접근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각개약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개발대응 운동 진영의 현실이, 용산투쟁에 있어서 전체 사회운동진영을 견인해갈 중심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제들은 정치권과 언론의해 주도적으로 제기되었고, 대응운동진영의 고민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제도개선 수준의 요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용산참사 이후 제도개선 평가

참사 직후, 참사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에 있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서울시, 여야정치권에서 재개발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하며, 일부 법·제도를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개정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세입자들을 대책 없이 쫓아내는 구체적인 제도에서는 개악되고 말았다. 때문에 주춤했던 뉴타운․재개발 정책이 재도 개선을 방패삼아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11년 집중될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철거 직전의 마지막 인가단계)로 08년 대비 3배나 이르는 주택이 사라지는, 강제철거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어 제2, 제3의 용산참사 재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용산참사 장례관련 담화문에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하겠다고 발표하여, 이러한 우려를 더욱 확증해 주고 있다.

먼저 시행규칙 손실보상 항목의 개정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세입자 기준 일을 앞당겨, 대상 세입자 수를 대폭 축소하도록 개악하였다.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구역지정 이후 이주해 온 세입자들을 비해당자 상태로 전락시켜 대책 없이 쫓겨나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세입자를 둔 조합원의 감정평가에서 세입자 보상비를 빼고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개악되었다(도정법 48조 5항 2호). 이제 개발지역 집주인들은 자신의 평가금 손실을 우려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세입자들에게 재계약을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쫓아내게 될 것이다.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위한 향후 대응과제

그러므로 용산투쟁이 말해온, 그리고 끝나지 않은 용산투쟁의 핵심 과제인 ‘진상규명’은 진압과정에 관한 진실에만 머물 수 없다. 핏빛 개발의 본질을 밝혀내는 진상규명,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는 진상규명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개발대응 틀로는 2010년부터 더욱 거세질 개발광풍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며,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아내는 힘을 형성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기존의 철거민 당사자만의 고립된 지역투쟁의 한계와 제도개선 및 법적 투쟁 중심으로 경도된 대응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운동의 조직과 연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연대운동은 형식적인 연대를 넘어서 운동의 재구성을 목표로 만나야 한다. 철거민운동은 일반 세입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영세 가옥주,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적절한 사업을 기획해 대중적인 설득을 통해 확장되어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역연대와 폭넓은 주민조직화라는 화두로 연대단위들을 설득해내고, 철거민대중조직이 중심에 서서 지역 연대를 조직해내고,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소수 철거민의 당면 생존권 확보 문제를 넘어서는, 지역적 개발대응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지역연대와 관련하여, 철거민 대중조직들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급박하고 당면한 문제에 놓인 철거민들이 지역 연대단위들의 개입으로, 지도의 혼선이 올 수 있고, 이는 단일하고, 집중된 투쟁으로 전개되는 철거투쟁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재로 용산 4구역 투쟁이 ‘전철연’투쟁에서 ‘범대위’라는 연대 투쟁으로 전개되면서, 4구역 철거민들의 혼란과 4구역에 대한 전철연의 지도력 약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를 넘어서는 연대의 구성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힘들고 장기적인 투쟁에서 소수의 철거민 회원만이 남아 지역 싸움을 해야 하는 현실을 돌파하기 어렵다.

동시에 용산투쟁에 함께 했던, 사회운동 및 노동자운동 진영 그리고 문화예술, 미디어 등 다양한 활동에 결합했던 단위들과 함께 하는 공동의 행동을 모색해야 한다.

용산투쟁의 성과는 지난 1년간의 투쟁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용산투쟁을 통해 한국사회와 운동진영이, ‘지금과 같은 개발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에 맞서 철거민운동과 사회운동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다.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2010년에 몰아칠 개발 열풍에 맞설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지역단위 철거민조직과 지역운동의 연대를 통해,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의 틀도 확장되어야 한다. 철거민운동의 확장과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폭력적인 재개발에 맞서는 강고한 힘을 모아 내자. 용산을 ‘어제’의 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내일’로 새기고, 힘찬 투쟁을 조직해가자.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구체적 대응 활동(안)

우선적 과제로, 빈민대중조직과 주거권운동 및 사회운동진영의 지속적인 연대 확장이 중요한 활동으로 제시됨. 구체적 대응활동(기획 사업)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한편, 빈민대중조직과 사회운동의 연대 폭을 좁히기 위한 교육사업이 요구됨

◆ 주요 제안사업

1. 지방선거 대응 연대

- 지방선거에서 여전히 개발공약이 핵심으로 놓일 것으로 보임.

-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을 중심에 두고, 서울시 자치구 후보자의 개발공약에 대한 대응 활동 요구됨.

- 빈민대중조직과 주거권, 반빈곤운동 단위 / 정책적 대응 수준에 있어 시민운동진영(토지넷)과의 연계 모색

- 개발공약 분석 및‘제 2의 용산참사를 조장하는 후보’에 대한 심판 운동 전개

2. 강제퇴거금지법 등 대안적 입법운동 전개

- 도정법, 공토법 등 기존 개발법의 개정과 관련한 정책단위와의 연계활동도 필요하나, 용산 이전의 고민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음. 용산으로 들어난 강제철거(퇴거)의 문제가 포괄적인 사회적 이슈로 공감형성 가능

- 지자체선거 대응에서 핵심 과제로 부각시킴

- 캠패인, 토론회, 의원발의 및 범국민 입법청원 서명, 각종 대중기획, 기획소송 등등

-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상정 추진.

3. 대중조직 교육사업

- 빈민대중조직과 사회운동의 연대 폭을 좁히기 위한 교육사업 전개 (ex. 철거민사회학교 등)

4. 기타 : 개발관련 자료집, 주거권 관련 (소)책자 발간 등등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평가 및 향후 계획

용산참사 그리고 문화예술행동

이윤엽 (용산 문화예술인 대책모임, 판화가)

2009년 1월 20일 새벽 7시 서울 용산 한강로2가에서는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망루에 올랐고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의 지독한 대응이 결국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처참한 살인이 있었다.

철거민 사망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시민들은 놀라움과 분노에 찬 모습으로 하나둘 용산 참사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모여든 사람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냄으로 다시는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살인이 이루어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현장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역량들은 이전에 어떤 투쟁현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지난 1년간 용산참사와 함께했던 문화예술인들의 공동행동을 평가해 본다.

1. 분야별 주요 경과

(1) 미술

- 망루(亡淚)전

- 끝나지 않는 미술전

- 용산 예술포차 전 <아빠의 청춘>

-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140인 예술행동

프리마켓, 민미협, 프린지, 개인 작가들이 참석하여 용산4구역 현장예술작업 진행.

- “용산에 가면 시대가 보인다” 레아 갤러리 오픈

- 파란집 그림책발간

- 현장추모예술행동 / 분향소 설치 및 영정걸개작업

- 문화예술인 1인시위 예술행동시작 <유가족을 살려내라>

- 추모파견미술 헌정집 <끝나지 않는 전시> 발간

- 장례식 부활도, 만장, 대형영정그림제작

(2) 사진

- 노순택 사건당일 시간대별 사진촬영 및 사진자료 공유 각종 홍보물에 사용됨.

갤러리포스 <거기서다>인권전 사진작가 노순택 사진전시

부산시립미술관 <인터시티>전 사진작가 노순택 사진전시

- 중앙대학교 사진집단 현장 <우리의 집은 당신의 집보다 아름답다>사진전

-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140인 예술행동 사진전, <용산 사진관>진행

- 용산참사 100일 “멈춰버린 남일당” 사진전

- 사진작가 조재무의 <용산 사진관> 오픈

- 용산참사 추도기금마련 사진달력제작

- 2009전국노동자대회 용산참사 관련 사진전

(3) 음악

-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140인 예술행동

- 용산참사 유가족돕기 콘서트<라이브에이드 희망>

-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방송

-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라이브 음악 공개방송

- 용산4구역 철거민방송 시작

- 현장에서 제작하는 영어뉴스 <struggle news> 방송

- 1인 시위음악회

- 용산참사 반년 희생자 추모콘서트

- 참사 200일 현장추모콘서트

- 찾아가는 공연 문화노동자<동행>의 현장 콘서트

- 추모 작은 음악회

- 200 여 차례의 집회 및 문화제 민중가요가수 및 문선공연 진행

(4) 문학

- 젊은 작가 6.9 1인시위, <이것은 사람의 말>책 발간 및 북 콘서트,

<지금 내리실 역은 용산참사 역입니다>책 발간 및 헌정식

- 더 작가 어린이 책 한마당, 그림책화가 레아 갤러리 전시, 어린이 책 무료 사인회

- 작가회의 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여기 사람이 있다> 출판헌정식

- 이수호 시집 <사람이 사랑이다> 발간 및 출판기념회

- 전철연을 대상으로 구술사 작업 중

-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140인 예술행동 시낭송회등 진행

- 추도기금 마련을 위한 작가 사인회

- 범국민대회 문인들 추도시 낭송

- 어린이 책 작가모임 시국선언(그림작가, 번역가, 평론가등 264인 참여)

- 작가선언6.9 릴레이언론기고시작(프레시안, 레디앙, 오마이뉴스)

(5) 만화

- 이동수 만화가 현장스케치 일러스트 언론기고

- 최호철 만화가 현장도제작 국민법정 홍보물제작

- 김홍모, 김수박, 앙꼬, 신성식, 유승하, 김성희 만화가

용산유가족과 망루를 그린 만화책 <내가 살던 용산> 발간

- “용산 가자 展” 전국시사만화협회

-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140인 예술행동 케리커쳐 그리기 등

(6) 극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전국 20여개 극단 참여 진행

- 용산참사 두 달 희생자/열사 원혼위령제“진오귀굿”

- 용산참사 300일 추도100인 풍물굿판 “한 굿”

- 기찻길 옆 작은 학교 인형극

- 200여 차례의 집회 및 문화제에서 진혼무, 살풀이, 풍물 등 진행

(7) 영상

- 장호경감독 다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Ⅰ. Ⅱ제작 및 상영

- 레아촛불미디어팀 속보성 영상제작 및 용산현장 길거리영화관 상영회진행

- 평화바람 속보성 영상 및 천주교 미사관련 영상제작 및 상영

- 용산현장 1인 미디어 활동가 둥글이 ‘용산 픽쳐스’설립

이후 속보 및 현장소식 영상으로 제작 방송시작

- 연분홍치마 용산관련 fake 다큐 제작 중

- 인디스페이스 상영회 2회

1회<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상영

2회 속보성 영상 및 미디어활동가들의 영상 총괄 상영

- 각종 인권영화제 상영

2. 일정별 주요 경과

[2009년]

01월21일  ‣ 용산참사 문화예술계 대책모임구성

01월22일  ‣ 소설가 조세희 긴급기자회견

01월23일  ‣ 용산 참사 규탄 문화예술계1차 시국선언

01월~02월 ‣ 범국민대회 문인들 추도시 낭송

(송경동, 김해자, 백무산, 김사이, 문동만, 오도엽, 손세실리아)

02월10일  ‣ 용산참사 진실회복촉구 및 검찰규탄 문화예술인 2차 시국 선언

‣ 현장추모예술행동 / 분향소 설치 및 영정걸개작업

02월11일  ‣ 검찰규탄 문화예술인 선언 / 한겨레신문 전면광고

02월17일  ‣ 장호경 감독의 다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추모상영회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03월07일  ‣ 중앙대학교 사진집단 현장

<우리의 집은 당신의 집보다 아름답다>사진전(03/07~03/11)

03월11일  ‣ 망루(亡淚)전 서울 평화박물관전시 오픈 (03/11~03/31)

03월13일  ‣ 문화예술인 촛불문화제

03월20일  ‣ 용산참사 두 달 희생자/열사 원혼위령제“진오귀굿”

(황해도 한뜻계 보존회 김매물 만신)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차사영맞이> 놀이패 한라산(제주도)

‣ 추도기금 마련을 위한 작가 사인회

(소설가 공선옥, 시인 송경동, 시인 손세실리아, 시인 오도엽)

03월27일  ‣ “용산 가자 展” 전국시사만화협회(티모르카페)

이후 걸개로 제작하여 전국 각지에 전시.(03/27~04/09)

‣ 추도기금 마련을 위한 작가 사인회

(소설가 안재성, 소설가 이재웅, 르포작가 박수정)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집 이야기> 극단 함께하는 세상(대구)

04월03일  ‣ 촛불추모탑, 추모영정 훼손 강탈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규탄 문화예술계 기자회견

‣ 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여기 사람이 있다” 출판헌정식

‣ 古이상림열사가 운영하던 레아호프를 대안문화공간으로 오픈

<용산시대>오픈식(촛불미디어센터, 레아 갤러리, 촛불 방송국, 행동하는 텃밭)

‣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시작 “현장전” (04/03~04/30)

‣ 추도기금 마련을 위한 작가 사인회

(시인 정희성, 시인 박남준, 시인 김해자, 시인 안상학)

‣ 끝나지 않는 연극제 <부내 굿> 나무닭 움직임 연구소(경북 청송)

04월04일  ‣ 망루(亡淚)전 부산 미타 갤러리, 대안문화공간 자인 전시(04/04~04/19)

04월06일  ‣ 중앙대학교 사진집단 현장

<우리의 집은 당신의 집보다 아름답다>사진전(04/06~04/11)

04월10일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예술공장 두레(청주), 춤꾼 서정숙, 김미선, 좋은 친구들(대구)

‣ 추도기금 마련을 위한 작가 사인회

(시인 신용목, 소설가 김미월, 소설가 백가흠, 소설가 손홍규)

04월12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카페 오픈

04월17일  ‣ 추도기금 마련을 위한 작가사인회

(르포작가안미선, 르포작가안건모, 동화작가김평)

‣ 촛불방송국 내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첫 방송시작

이후 매일 라디오방송진행

‣ 끝나지 않는 연극제 <보릿댓춤> 마당춤꾼 정승천(부산)

04월20일  ‣ 용산4구역 철거민방송 1호 시작

04월23일  ‣ 용산참사 유가족돕기 콘서트 라이브에이드 희망 / 추계예대 콘서트홀

이상은, 흐른, 윈디시티, 오브라더스, 브로콜리너마저, 이한철,

킹스턴루디스카, 갤럭시 익스프레스, 블랙홀 출연(04/23~04/24)

04월24일  ‣ 용산참사 100일 “멈춰버린 남일당” 사진전

고이란. 김홍지. 임태훈 (04/24~05/01)

‣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공개방송 <길바닥 평화행동> 라이브공연

04월30일  ‣ 용산참사 100일, 100인의 목소리 방송

05월01일  ‣ 망루(亡淚)전 전주 전북예술회관 전시(05/01~05/07)

‣ 행동하는 라디오 음악 공개방송<푼돈들>라이브 공연

05월02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동행] 김성건 수묵 그림전” (05/02~05/08)

05월06일  ‣ 촛불미디어센터 영화상영회 시작 “골리앗의 구조”상영(김경만 감독)

05월07일  ‣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공개방송시작 “실버라이닝”공연

‣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현장미디어방송 시작 12월 현재까지 진행중

05월08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사람] 김재석 전 (05/08~05/15)

‣ 추도기금 마련을 위한 작가 사인회

(동화작가 강정연, 동화작가 김남중, 동화작가 박효미, 동화작가 이현, 동화작가 조은이)

‣ 끝나지 않는 연극제 : 놀이패 한두레(서울)

‣ 촛불방송국 용산4구역 철거민 구술사프로젝트 <지금 용산에서는>시작

‣ 행동하는 라디오 음악공개방송<실버라이닝> 라이브공연

05월09일  ‣ 용산 예술포차 전 <아빠의 청춘> 용산현장 전시(05/09~07/23)

‣ 마을잔치 및 영화상영회 ‘320 프로젝트’ <워낭소리> 상영 (05/09~05/10)

05월13일  ‣ 촛불미디어센터 영화상영회 <명성, 그 6일의 기록>-김동원 감독

05월14일  ‣ 행동하는 라디오 음악 공개방송 <루드의 상상력>라이브공연

05월16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인생역전] 이철재 전 (05/16~05/30)

‣ 추도기금 마련을 위한 작가 사인회

(동화작가 김해원, 동화작가 김희경, 동화작가 유은실, 동화작가 이현, 동화작가 전경남)

05월18일  ‣ 촛불미디어센터 <1인 미디어와 시민기자를 위한 집회 현장의 초상권 강의> 박주민변호사

05월21일  ‣ 행동하는 라디오 음악 공개방송 “시와”라이브공연

05월22일  ‣ 추도기금 마련을 위한 작가 사인회

(동화작가 공진하, 동화작가 김리리, 동화작가 박기범, 동화작가 이지현, 동화작가 임정자)

‣ 촛불미디어센터 촛불다큐 제작워크샵 시작

05월26일  ‣ 현장에서 제작하는 영어뉴스 <struggle news> 방송시작

05월27일  ‣ 촛불미디어센터 영화상영회 <착한 아이>-강혜연 감독

05월28일  ‣ 행동하는 라디오음악 공개방송 “파라다이스 520” 라이브공연

06월01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2009년 120mm안에 갇힌 그림들] 배인석 전” (06/01~06/12)

06월02일  ‣ 망루(亡淚)전 대구시민회관 전시실(06/02~06/07)

‣ 촛불미디어센터, 촛불방송국의 활동소식을 담은 레아 소식지1호 배포시작

06월03일  ‣ 수요상영회 시작 “길”

06월04일  ‣ 행동하는 라디오 음악 공개방송 “지민주” 라이브 공연

06월05일  ‣ 철거민 방송 제2호 방송

‣ 2009 인권영화제 개막작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상영

06월10일  ‣ 용산참사 140일 해결촉구 및 6.10항쟁 22주년 현장문화제

‣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140인 예술행동 및 시국선언

‣ 레아주변과 용산4구역에 ‘행동하는 텃밭’ 만듦

‣ 사진작가 조재무의 <용산 사진관> 오픈 및 사진전

06월12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불꽃과 함께 사라지다] 김종도 전” (06/012~06/25)

‣ 사진작가 조재무의 <용산 사진관> 촬영

06월13일  ‣ 영사추모문화제 현장 사진작가 조재무의 <용산 사진관> 촬영

06월15일  ‣ 망루(亡淚)전 울산 창 갤러리 전시(06/15~06/19)

06월16일  ‣ 용산현장 1인 미디어 활동가 둥글이 ‘용산 픽쳐스’설립

이후 속보 및 현장소식 영상으로 제작 방송시작

06월17일  ‣ 촛불미디어센터 영화상영회 “천막”-김재영감독

06월18일  ‣ 행동하는 텃밭 ‘도심 상자 텃밭 만들기 운동’시작

06월19일  ‣ 망루(亡淚)전 울산 해피 갤러리 전시(06/23~06/28)

06월26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엄마야 누나야] 이영학 전” (06/26~07/10)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슈퍼댁 씨름대회 출정기> 또랑광대 김명자

06월28일  ‣ 촛불방송국과 연대하는 일본활동가들 토쿄 한국대사관 앞에서 용산참사 항의 집회 개최

06월29일  ‣ 행동하는 라디오 방송<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손낙구 용산현장 특별강연

07월02일  ‣ 어린이 책 작가모임 시국선언(그림작가, 번역가, 평론가등 264인 참여)

07월03일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창작 판소리<꾀쟁이 막둥이>-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 <비나리>- 강학수

07월10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용산참사부상자들과 함께하는 미술 치유전]” 성효숙(07/10~07/24)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창작노래 <용산 진혼곡>외-노래하는 나무

창작탈춤,소매.-한두레 김옥희, 소리극<소리기행 백두대간>-김주희

‣ 행동하는 라디오 청주 공동체모임 “공룡” 제작 참여

07월11일  ‣ 촛불방송국 용산참사 반년을 맞이한 현장의 목소리 특별기획

07월17일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임을 위한 행진곡>-동아시아 민중연극 네트워크, 나무닭 움직임 연구소

07월19일  ‣ 용산참사 반년 희생자 추모콘서트

안치환, 손병휘, 한동준, 윤미진, 우리나라, 꽃다지

07월20일  ‣ 행동하는 라디오 <용산참사 반년, 릴레이 인터뷰> 제작

07월21일  ‣ 용산참사 해결촉구 작가선언6.9 릴레이 1인시위 (07/21~08/28)

‣ 작가선언6.9 릴레이언론기고시작(프레시안, 레디앙, 오마이뉴스)

07월23일  ‣ 행동하는 라디오 쌍용자동차 파업 투쟁 지지 방송

<억울하게 일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 뿐인데> 제작

07월24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그림책 화가 촛불을 들다]전-권윤덕,김병하,김종도,김환영,이광익,이상권,이승현,

이억배,장호,조은영,조혜란,홍기한 전” (07/24~08/20)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연극 <원고지>-광인들(연구공간 수유+너머)

‣ 용산 예술포차 전 <아빠의 청춘>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07/24~07/30)

07월29일  ‣ 촛불방송국 <쌍용 자동차에 물을 주러 갑시다>영상제작

07월30일  ‣ 용산참사192일 작가선언6.9 북 콘서트 / <이것은 사람의 말>책 출간

07월31일  ‣ 용산 길거리 영화관 <폼포코 너구리대작전> 상영

대금 연주 및 소리 공연-국악인 김평부

08월01일  ‣ 용산 길거리 영화관 <단편 에니메이션> 상영

08월12일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연극<빛이 아늑한 방>-연극 놀이터 쉼

‣ 인형극<얘들아 거꾸로 가자>-기찻길옆 작은학교

08월13일  ‣ 용산참사와 함께하는 “2009 어린이 책 한마당”

08월14일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소리극<금쪽같은 내 새끼>-춘천민족극패 새날, <쌀타령>-횡성예술단 김지희

08월15일  ‣ 양회성 열사 <삼호복집> 1층에 낙지도서관 개관. 8월17일 용역들에 의해 파괴됨.

08월16일  ‣ 철거민들에게 발마사지를 제공하는 <발의 평화단> 낙지도서관에서 활동시작

08월17일  ‣ 촛불방송국‘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문화제’참여 영상제작지원

08월21일  ‣ 끝나지 않는 연극제 풍물굿-예술마당 살판 / 소고춤-하애정

퍼포먼스<블랙&화이트>-베네수엘라 극단 포닉스

1인극<촌철살인>-예술마당 살판 강학수

‣ 망루(亡淚)전 광주 5.18 기념관 전시(08/21~09/04)

‣ 용산 예술포차 전 <아빠의 청춘> 광주 5.18 기념관 전시(08/21~09/04)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성낙중의 <둥지.조각전(08/21~09/04)

08월25일  ‣ 추모 작은 음악회

(김승재, 김성만, 성신여대몸짓패, 처절한 기타맨, 박일환, 명인,

김정은/엄광현,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08월26일  ‣ 레아1층에 용산 인포샵 만듦

08월29일  ‣ 촛불방송국 용산투쟁을 그린 극영화 <캬옹> 제작 돌입

09월01일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길바닥 콘서트

09월02일  ‣ 레아카페에서 직접 원두를 볶아 커피를 만들기 시작

09월04일  ‣ 연극<용산 의자들> 대학로 창조아트홀 공연(09/04~10/11)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박건웅의<거꾸로>전(09/04~09/18)

09월07일  ‣ 용산4구역 철거민 구술사 다큐상영회 및 간담회

촛불미디어센터 레아 구술사팀

09월08일  ‣ 용산 예술포차 전 <아빠의 청춘> 수원미술전시관 전시(09/08~09/15)

09월11일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지전춤, 탈춤 남도<말뚝이>

창작탈춤<산다는 것은>-창작 탈춤모임 지기금지,

창작 판소리<고전문학 패러디 판소리>- 정대호,

진도북춤-박희정, 하애정

09월12일  ‣ 기찻길 옆 작은 학교 인형극

‣ 부산시립미술관 <인터시티>전 사진작가 노순택 사진전시(09/12~11/22)

09월15일  ‣ 용산 예술포차 전 <아빠의 청춘>서울 문래동 랩39 전시(09/15~09/25)

09월17일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어머니 날 낳으시고>- 극단 새벽

09월18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엎어컷 게릴라 전시<별리지다>전(09/18~10/16)

09월22일  ‣ 용산 레아 영화상영회

09월23일  ‣ 끝나지 않는 연극제 인형극 <소녀, 이별하다>-최금례 외

09월29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구본주 서포터지 <구본주 별이 되다>전

09월30일  ‣ 용산참사 추도기금마련 사진달력제작

(송수정, 노순택, 노익상, 박종우, 박태희, 성남훈, 양혜리, 양희석, 윤경진,

이갑철, 이재갑, 이규철, 조우혜, 조재무, 한금선, 허태주)

‣ 사진작가 조재무와 함께하는 <용산 사진관> 촬영

10월01일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길바닥 콘서트 개최

길바닥 평화행동, 이물질들, 푼돈들, 캐비넷 싱얼롱즈, 멍구밴드

10월06일  ‣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미디어활동가네트워크에

촛불미디어센터 활동가 용산을  대표하여 다녀옴

10월08일  ‣ 행동하는 라디오 음악 공개방송 <랩퍼 한낱>라이브 공연

10월10일  ‣ 용산 예술포차 전 <아빠의 청춘> / 경기 파주 헤이리 마을등불 전시(10/10~10/18)

10월16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나규환, 전진경, 이윤엽<3인의 땜방>전(10/16~10/30)

10월23일  ‣ 문화예술인 1인시위 예술행동시작 <유가족을 살려내라> (10/23~10/28)

10월30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곽영화<풀이하다>전(10/30~11/06)

11월04일  ‣ 용산 예술포차 전 <아빠의 청춘> / 부산 민주공원 전시실 전시(11/04~11/17)

11월06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이윤정<생활 미술>전(11/06~11/13)

11월08일  ‣ 2009전국노동자대회 용산참사관련 사진전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예비사진기자모임<미러>

11월12일  ‣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나까시모 레몽 일본작가 전시(11/12~11/28)

11월15일  ‣ 용산참사 300일 추도100인 풍물굿판 “한 굿”

11월19일  ‣ 광주인권영화제 용산참사 관련 사진 슬라이드쇼 상영

개막작 장호경 감독의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상영

11월22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시작 -이씬, 조충현 시위공연

11월23일  ‣ 행동하는 라디오드라마<착한 늑대와 나쁜 돼지새끼 세 마리> 제작 방송

11월24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엄광현.김정은 시위공연

11월25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설해, 재환, 호소야 시위공연

11월26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젤리, 돕 시위공연

11월27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이씬, 회기동단편선 시위공연

11월28일  ‣ 용산참사현장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이원석전(11/28~12/04)

11월29일  ‣ 인천 인권영화제 폐막작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상영

11월30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엄광현.김정은 김인국신부님 시위공연

12월01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긁적긁적밴드 시위공연

‣ 갤러리포스 <거기서다>인권전 사진작가 노순택 사진전시(12/01~12/11)

12월02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정용재 해금연주, 별음자리표 시위공연

12월03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한 낱, 이수호 시위공연

12월04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낭만 아저씨, 이씬 시위공연

‣ 용산참사 현장 대안 문화 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힐스 일러스트학교 전(12/04~12/11)

12월08일  ‣ 작가선언6.9 <지금 내리실역은 용산참사 역입니다>

용산참사 헌정문집 헌정식

‣ 찾아가는 공연 문화노동자<동행>의 현장 콘서트

12월09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하라, 이강서 신부 시위공연

12월10일  ‣ 2009부산인권문화제 용산참사 관련 사진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상영

12월11일  ‣ 용산참사 현장 대안 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나종희의 <추락>전(12/11~12/18)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회기동 단편선, 이씬 시위공연

12월18일  ‣ 용산참사 현장 대안 문화 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용산참사와 함께하는 모든 예술가들 <따뜻한 연대>전 (12/18~12/31)

12월22일  ‣ <용산 337가지로 표현하기> 인디스페이스 상영

이름 하나 못 짓고, 케비넷싱얼롱즈 공연

촛불미디어센터 활동가제작 영상상영

12월23일  ‣ 인디스페이스 매삼화 <용산, 337가지로 표현하기>상영회진행

<남일당식당/ 거룩한 분노/ 시청 앞 하늘이불>상영 및 공연

12월27일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음악공연 <불법 음악회>

한음파, 킹스턴루디스카, 하이 미스터 메모리, 시와, 덥,

무중력소년 밴드, 길바닥 평화행동 공연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용산4구역 길거리노래방

12월31일  ‣ 용산참사 해결촉구 추모문화제 <용산 2009년 12월32일!!>

‣ 행동하는 라디오 1인 시위 음악회 - 올스타 전

[2010년]

01월01일 ‣ 용산참사 현장 대안 문화공간 레아 갤러리 <끝나지 않는 미술전>

신유아, 정윤희, 박정신의 <미인전>(01/01~01/20)

01월08일 ‣ 촛불추모 문화제

01월09일  ‣ 용산참사 범국민장례식 각종 문화행사 및 <풀어줘요> 1인시위

01월15일  ‣ 두번째 라디오 드라마 <삼호복집>방송

01월20일  ‣ 용산참사 1주기 추모제

‣ 만화책 <내가 살던 용산>, 그림책 <파란집> 출판기념 헌정식

‣ 용산4구역 특별 상영회

01월25일  ‣ 용산 4구역에 전진경작가의 그림액자전달식

02월08일  ‣ 추모파견미술 헌정집 <끝나지 않는 전시> 전달식

3. 용산참사 관련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주요 평가 내용

(1) 용산참사를 둘러 싼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우선적으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투쟁에 있어 주요한 실천 전략으로 전개되었음

- 용산참사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집중적인 탄압 국면 속에서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용산참사 투쟁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열어내었으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음

- 용산참사와 관련된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남일당 건물의 시민 분양소 설치, 레아 촛불미디어센터 레아갤러리의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쟁 공간을 확보하였음

(2)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용산참사 투쟁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상징 투쟁에 크게 기여하였음

- 용산참사 초기부터 결합했던 문화예술인들은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슬로건을 비롯하여 판화, 사진, 시, 영상물 등 용산참사 투쟁을 상징적으로 의미화하고, 대중들에게 용산참사의 심각성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3)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용산참사 투쟁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범대위를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참여를 모색하였음

-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일시적이고 사건적인 활동이 아닌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음

- 레아갤러리 관련 활동, 릴레이 전시, 지역순회전시, 촛불추모문화제, 끝나지 않는 연극제, 언론기고 등 용산참사 투쟁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 활동은 용산참사 투쟁에 큰 밑바탕이 되었음

(4) 용산참사 투쟁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각 장르별로 향후 용산참사 투쟁을 기억하고, 지속시킬 결과물들을 생산하였음

- 미술, 문학, 만화,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용산참사 관련 창작물이 제작됨에 따라 용산참사 투쟁에 크게 기여하였음

- 이는 향후 용산참사를 둘러 싼 지속적인 투쟁, 진상 규명 활동 그리고 역사적 의미화 등에 있어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

(5) 용산참사 투쟁을 둘러 싼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문화예술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사건이자 소중한 경험으로 존재할 것임

- 용산참사를 둘러 싼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평택 대추리 투쟁, 한미FTA 투쟁,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투쟁 등과 함께 향후 문화예술운동에 있어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임

- 특히 용산참사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오랜 시간 동안 현장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와 주체들의 연대 운동이 문화예술을 통해 매개되었다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커뮤니티 아트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될 수 있음

(6) 용산참사 투쟁의 현재성과 또 다른 측면에서 용산참사를 둘러싸고 진행된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의 공동행동은 예술행동주의, 커뮤니티 아트, 사회참여적인 예술 활동 등의 맥락에서 미학적 성과를 거두었음.

- 용산참사를 둘러 싼 예술 활동들은 민중미학, 민중미술, 민중가요 등으로 표현되던 진보적 문화예술의 향후 활동 방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사회미학, 사회참여적인 예술 등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운동의 비전, 예술운동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연대 활동 등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음

[ 용산참사 투쟁에 있어 각 장르별로 참여했던 작가들의 주요 평가 내용 요약 ]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용산투쟁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1년 동안 용산투쟁을 돌파하고 풀어나가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가 많았다. 처음 용산참사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분노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하루하루 시내 곳곳에서 개발독재를 외치며 정권의 무자비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정부의 탄압과 사건의 은폐를 위한 언론탄압이 심해지면서 조금씩 시민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듯했다. 용산 참사현장은 폐허가 되어버린 듯 아픔의 장소로만 남아있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용산 참사현장의 아픔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2월초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용산참사 현장 곳곳에는 이들의 흔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철거민들의 메마른 삶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공간으로의 용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저 들판을 보아라, 저 들판에 핀 들꽃이 보이느냐 예술가는 저 들판의 들꽃과 같은 것이다 들꽃이 없다면 저 들판이 얼마나 삭막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용산 참사현장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인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술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예술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얘기는 위에 예시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들꽃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마냥 고민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그런 데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절대적인 예술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용산 참사가 나던 날에 현장에 있기도 해서 부채감 같은 것도 생기고, 이전에 대추리 등 투쟁현장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믿음 같은 것들이 있어서 더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용산사진관이라는 방식으로 젊은 사진작가들과 현장참여 작업을 진행했으며 또 다른 선배와 다른 활동들을 더 찾아보자고 해서 했던 게 달력 프로젝트였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참혹한 현장을 너무 직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취지는 설명을 하되 이미지는 보다 생활공간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하자고 했다. 20대 사진관부터 50대 사진관까지 아우르는 달력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모임을 만들어볼까도 했지만 최소한으로 달력 프로젝트를 먼저 하고 조직체를 만드는 일은 추진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모임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인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건 많이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젊은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매체 신년호에서 이 작업에 참여한 젊은 친구들이 대담을 하기도 했다. 사진이 사회와 매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용산 참사현장이라는 고정적인 시각이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돌아가신 분들의 분향소가 있는 곳에서 무슨 노래냐는 반응은 참사초기 행사기획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양한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다른 현장에서 다른 영역의 문화예술행동보다 어려움이 많았고 200여 번의 추모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연대하였음에도 분향소가 있는 공간, 열사분들이 죽음을 맞이한 공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라이브에이드 희망 콘서트를 시작으로 현장에서의 공연이 조금은 자유로워졌고 음악인들의 참여도 좀 더 적극적이 되었으며 대중적인 음악인들의 참여는 언론을 통해 용산참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뮤지션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용산 참사현장이 결코 우울한 공간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야할 희망의 공간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문학은 작가 사인회를 통해 초기에 진행했었고, 르포작가들이 15명정도 결합해서 이데올로기 탄압도 많이 받았는데, 이익집단이다 테러집단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처음에 나왔고, 초기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힘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

어린이 책 작가들이 진보를 생각하는 어린이책 작가모임 30여명 함께 결합하면서 문학운동 내에서의 집중에 대한 계기를 만들었고, 어린이책 한마당을 용산 참사현장으로 유치했으며 자발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69작가 선언이라는 새로운 문학운동, 청년작가들, 젋은 작가들이 용산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헌신적인 현장 연대가 있었다. 용산 참사현장으로의 연대는 골방에 틀어박혀서 글만 썼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작가적인 방식으로 사회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고민의 계기가 되었다.

문학운동내에서는 용산실천문학, 리얼리스트 100 등 용산문제에 대한 연재를 통해 힘이 됐다.

문학과 정치, 민중적 문학운동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논쟁이 있었다.  문학운동이 어떠해야하나 반성과 성찰이 있어서 한편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참여했던 작가들의 당장 실천적으로 들어나지 않더라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결합하면서 3가지 고민점이 있었다. 한국 빈민운동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야기되고 빈민운동이 노동운동을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민중연대운동이 강고해주고, 대중적 고민도 많았고, 그전에 촛불에서 고민들과 패배감을 불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식하고 이명박 시대에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다.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통해 얻어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운동의 교류의 사회적 역할 서로 고민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었다.“

“만화가들의 참여는 언론이나 누가 시켜서하거나 몰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한다는 것을 알려내기 위한 작업으로 캐리커처 작업을 시작했다.

만화책 작업은 어떻게든 그분들의 유족들의 원통함을 삶을 기록해야겠다. 10년 20년 기억해야겠다. 그런 의지로 작업을 진행했다. 많은 분들이 기사도 내주시고, 서평도 내주시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기자들마저도 이런 내용이 있었냐...특히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다

개발독재를 막아내는, 힘이 있는 무기가 됐으면 한다. 작가들도 리얼리즘 만화, 르포만화 형식은 처음이라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힘들이 생겼다. 예초에 타결과 상관없이 진행했던 것으로 해외 출판도 추진 중이다. 또한 북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용산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곳의 분들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한 2주기까지 만들어갈 계획. 평화방송에서 케이블방송과 라디오방송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정권은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끈덕지게 파고 들 예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주로 용산을 지켜나간다는 생각으로 각자 모였고 공연을 진행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풍물은 힘이 있지만 연극은 괜히 와서 시간 때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들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4. 용산참사 관련 문화예술인 공동행동 향후 계획

(1) 용산참사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결과물을 매개로 하는 향후 활동 진행

- 북 콘서트, 전시회 등

- 아카이브 제작

(2)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및 역사적 의미화를 위한 활동 진행

- 각 장르별로 용산참사의 의미화를 위한 추가 창작 활동 전개

- 문화예술 네트웍간의 집중 토론회 및 역사적 사회적 의미화작업

미디어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공동체미디어센터 ‘레아’

여백 (용산 ‘레아’ 미디어 팀)

1. 복합투쟁문화공간? 공동체 미디어센터?

‘레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복합투쟁문화공간이라고 칭하고 있다. 문학, 미술, 음악, 영상, 사진, 라디오 등 참으로 다양한 매체에 의한 예술 혹은 미디어 활동이 있었고, 1층과 2층에 마련된 카페와 갤러리 등의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레아’는 투쟁현장에서의 대안적 미디어센터로서 출발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긴 촛불방송과 행동하는 라디오, 카페, 갤러리로 대표되는 ‘레아’는 기존에 한국사회에서 만나온 미디어센터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긴 하다. 게다가 ‘남일당’과 ‘레아’를 둘러싸고 만들어졌던 무수한 현장실천들은 일반적인 개념의 미디어센터라는 정체성으로 담아내기엔 그 문화 예술적 다양성이 너무 크기도 했다.

하지만 ‘레아’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공동체미디어센터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아’로 기억되는 그 현장실천들 모두를 미디어실천으로 분류하거나, 공동체미디어센터의 활동으로 환원코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레아’라는 공간을 처음 기획하고(결과적으로 완성된 ‘레아’를 온전히 기획했던 것은 아니다) 끝까지 운영했던 당사자들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그 한 이유가 있고, 한국사회 미디어운동과 공동체미디어센터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측면에 또 한 이유가 있다.

1) ‘레아’의 출발

‘레아’는 2009년 2월 촛불시민연석회의의 용산참사 관련 직접미디어행동 기획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취지는 MB정권과의 투쟁에 더 많은 촛불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촛불들의 직접미디어행동을 확산케 하고자 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개발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그림1] 용산참사 관련 직접미디어행동 개념도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용산참사 관련 직접미디어행동을 위한 하나의 실천 방향으로 나온 것이 오프라인 거점으로써의 촛불미디어센터였다. 이 촛불미디어센터는 촛불들의 투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 설립 장소를 두고 몇 가지 의견을 두고 논의한 끝에 2009년 3월 용산참사 현장에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처음엔 미디어센터로 기능하기 위해 적당한 공간을 찾지 못해 꽃마차가 있던 자리에 천막을 치려고도 했던 촛불미디어센터는 레아 건물의 사용을 흔쾌히 허락한 이상림 열사 유가족들의 도움으로 근 1년간 우리가 머물렀던 ‘레아’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림2] 촛불미디어센터 조직구성 개념도

‘레아’의 출발이 어떤 기획이었는지는 [그림2] 조직구성 개념도를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설립주체는 촛불시민연석회의이고, 그 기능의 주요 지점은 촛불방송국과의 연계를 통한 직접미디어행동의 지원이었다.

약 한 달 동안 촛불미디어센터와 촛불방송국을 운영해갈 주체들을 모집하고, 내부 수리를 어느 정도 마친 후, 2009년 4월 3일 ‘레아’는 개관한다. 레아건물에 촛불미디어센터를 만들기 위해 수리를 시작할 즈음의 느낌을 미디어 활동가 김설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산 참사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압도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3월쯤, 용산 참사 현장에 촛불미디어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신용산역 2번 출구 계단을 밟았는데 뿌옇고 칙칙한 하늘과 고층 건물들, 참사현장을 에워싼 경찰들과 무너져가는 건물들이 나를 정말 심란하게 했던 것 같다. 처음 간 날 한 일은 레아의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었다. 하얗게, 파랗게, 난생 처음 페인트칠을 해보면서 이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시작할 거란 생각에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조금 펴지는 듯 했다.』

- 김설해 / 용산에 관한 그치지 않는 수다, 레아 사랑방 이야기

처음 개관했을 때의 레아는 1층에  갤러리 및 카페를 두고, 2층 한쪽에 프레스센터 및 회의 공간을 두고 다른 한쪽에 스튜디오 및 편집실을 두었다. 2009년 여름 무렵부터 카페 공간으로 사용했던 부엌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수선한 상태 그대로였고, 3층과 4층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레아의 변화

촛불미디어센터로써 촛불들의 투쟁을 확산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획된 ‘레아’는 그러나 개관이후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공간적인 변화를 보자면 스튜디오로 구획했던 2층 안쪽으로 상황실이 들어오게 되었고, 카페가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1층 갤러리엔 행동하는 라디오 작업공간과 인포샵이 만들어졌다. 외벽으로만 출입이 가능했던 3층과 4층으론 내부 계단이 만들어졌고, 덕분에 4층은 훌륭한 숙소로 꾸며지게 되었다. 이런 공간적인 변화는 투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레아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명도소송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인해 연기되면서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었던 점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레아’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 내용에서 나타났다. 촛불들의 직접미디어행동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기획되었던 ‘레아’에선 많은 문화예술활동가와 미디어활동가들에 의해 공연, 전시, 상영회 등 무수한 자발적 현장예술실천들이 만들어졌고, 갤러리와 카페와 인포샵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졌다. 삭막한 철거 현장 한 가운데 놓여 있으며,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현장 바로 옆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그 어느 곳보다 문화예술이 풍성한 쉼터로 거듭났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레아’를 두고 복합투쟁문화공간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레아를 ‘복합투쟁문화공간 레아'라고 부르고 있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술가들과 작가들, 음악가들이 레아에서 활동하고 있다보니 활동가들 간에 경계도 희미해져 미디어활동가가 연극을 하거나 작가가 카메라를 들거나 나 같은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되기도 한다. 나는 누가 요즘 뭐하고 사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나 요즘 밴드 해”라고 이야기한다. 1인시위 음악회(*주3)를 하며 길거리 직접행동의 참 맛을 보았다고나 할까. 다양한 활동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서 생길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투쟁 현장에 작업 공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과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샘솟는 것 같다.』

- 김설해 / 용산에 관한 그치지 않는 수다, 레아 사랑방 이야기

3) 공동체미디어센터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겠지만, 잠시 미디어운동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의 미디어운동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퍼블릭액세스 개념의 보급과 이에 따른 방송법 개정. KBS 열린채널을 시작으로 퍼블릭액세스 방송프로그램들이 생겨났고, 급기야 퍼블릭액세스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RTV가 만들어졌다. 또한 퍼블릭액세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써 미디액트를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미디어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역시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에 만들어졌다. 미디어교육 역시 미디어비평에 머물러 있던 기존의 수준을 넘어 민중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매체로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미디어기술과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은 마침내 2008년 촛불국면을 통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1인 미디어의 시대를 열어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시기에 퍼블릭액세스와 미디어센터 등을 이끌어내었던 미디어운동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공동체미디어에 눈을 돌린다. 퍼블릭액세스는 민중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고, 미디어센터는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시설일 뿐이다. 그러한 기초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한 미디어운동이 민중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의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 새롭게 찾아 낸 실마리 중 하나가 바로 공동체미디어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미디어센터라고 하면 기자재와 시설을 갖추고 미디어교육을 하는 곳, 제작을 위한 기자재를 대여하는 곳이다. 미디액트가 그렇고, 문광부가 추진해온 지역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히 미디어교육과 퍼블릭액세스를 위한 미디어센터라면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위한 미디어센터라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간과 프로그램 양쪽으로 모두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만 미디어센터는 공동체미디어를 위해 기능할 수 있다.

‘레아’에는 미디어교육이 있었다고 말할 순 없다. 또한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자재 대여 역시 없었다. 그러나 ‘레아’에는 용산투쟁을 하고 있는 이들의 미디어 창작을 위한 상호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아’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자발적인 실천이 있었다.

『레아 1층을 근거지로 삼아 라디오를 만들고 있자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리가 마치 현관 안내 데스크 같아서 사람들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누구 어디 갔는지 아는지, 무슨 모임은 몇 시에 하는지,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사실 내가 레아에 들어와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것도,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 조약골 / 용산참사 1주기와 레아, 다시 레아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때 그때 모이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레아가 채워져간다. 자발적이라고 해야할지 느슨하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수다를 떨다보면 계획이 세워지고 프로젝트로 명명되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 뭐 그런 것들이 레아의 활동을 풍성하게 했던 것 같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붙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 모든 것이 실험인 동시에 행동이었고 또 다른 행동을 자극하는 토양으로 남았다.]』

- 김설해 / 용산에 관한 그치지 않는 수다, 레아 사랑방 이야기

바로 그 때문에 ‘레아’는 적어도 이곳에서 활동했던 미디어활동가들에게는 복합투쟁문화공간이기 이전에 공동체미디어센터였다. 비록 용산참사로 비롯한 투쟁의 힘에 그 운영과 활력이 크게 빚지고 있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아마도 ‘레아’는 한국사회에 나타난 최초의 공동체미디어센터가 아닌가 싶다.

2. ‘레아’의 미디어활동

‘레아’의 미디어활동은 촛불미디어센터, 촛불방송국, 행동하는 라디오, 레아 카페, 국제연대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 촛불미디어센터

촛불미디어센터는 앞서 말했듯이 촛불들의 직접미디어행동을 위한 기획이었다. 때문에 초기에는 촛불국면에서 모습을 드러낸 1인 미디어들에 대한 영상제작교육이 계획되거나, 촛불국면으로 등장한 전문적 미디어활동 주체와의(누리꾼TV 등) 적극적인 네트워킹 및 공동행동 등 촛불들의 자발적 직접미디어행동을 촉발하기 위한 기획과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촛불미디어활동가와 단체들이 레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특히 초반에는 매일 촛불문화제를 현장에서 생중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용산투쟁이 고착, 장기화 되는 와중에 등장한 노무현 서거라는 강력한 이슈로 인해 이들 촛불들이 용산현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촛불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제작교육이 좌초하고, 용산투쟁의 급격한 전개과정을 기록하고 보도하기 위해 ‘레아’ 미디어활동가들 대부분의 활동력이 촛불방송국으로 집중되면서 5월 말 이후 촛불미디어센터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결국 레아 건물 2층에 자리 잡았던 촛불미디어센터는 주로 용산투쟁현장을 찾는 그룹들이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센터로써 사용되었다. 물론 촛불방송국과 행동하는 라디오의 방송제작이 이뤄지는 공간이기도 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둥글이라는 1인 미디어 활동가가 설립한 ‘용산픽쳐스’의 작업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의 기자, 개인 활동가들이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미디어센터 공간에서 죽치고 지냈으며 촛불 모임이나 시민단체의 회의, 대학생 모임 같은 것들도 자주 레아에서 열렸다.』

- 김설해 / 용산에 관한 그치지 않는 수다, 레아 사랑방 이야기

결론적으로 말해 촛불미디어센터는 용산현장에서 용산투쟁과 관련한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며, 미디어를 통한 용산투쟁의 사회화를 위한 활동들을 위한 거점으로써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되어야 할 것이 바로 1인 미디어 활동의 전범을 보여준 ‘용산픽쳐스’인데, 약 7개월의 시간동안 무려 100편을 제작하고 방송한 활동력과 톡톡 튀는 기획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

용산현장에서의 미디어활동에 있어서 빼어난 활약을 보인 ‘용산픽쳐스’의 탄생은 둥글이라는 개인의 역량에 기댄바가 가장 크겠으나, 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어주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만들어 준 미디어센터(4층에 마련한 숙소를 포함하여)의 존재가 큰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2) 촛불방송국

촛불방송국 역시 촛불들의 직접미디어행동을 위한 기획에서 출발하였는데, 용산투쟁에 대한 영상뿐만 아니라 촛불들의 미디어활동들로부터 생산된 한국사회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영상들을 포함한 방송국을 지향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산투쟁과 관련한 영상만이 제작, 방송되었다.

촛불방송국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였다.

첫째, 용산투쟁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웹으로 방송하였다. 방송은 다시 기획방송과 속보로 나뉜다. 사실 처음 촛불방송국에선 속보제작을 지양했었다. 투쟁현장의 영상이긴 하나 사람사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마침 행동하는 라디오에서 매일의 투쟁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진 않았다. 그러나 제작 인력은 고작 3명(그것도 모두 비상근일 수밖에 없는 처지의)에 불과한데 반해 현장에서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 결국 5월 중순경부터 촛불방송국의 영상제작은 속보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애초의 방향이었던 기획영상은 쌍용차 파업 지원이나 용산국민법정 등의 사안에 따라 간간히 제작되다가 2009년 12월 매삼화 상영회에 맞춰 대거 제작된다. 물론 이 때는 방송국 인력도 늘었고, 한 명의 활동가는 거의 상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용산4상공 철대위 철거민 구술사를 진행하였다. 구술사는 철거민들의 삶을 세밀하게 복원함으로써 개발주의 광풍이 민중에게 가하는 폭력의 과정을 밝혀내고, 용산에서의 비극이 사회적으로 필연적임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하였다. 더불어 구술작업이 구술이라는 과정을 통해 철거민들에게 한 차례 살풀이를 하는 씻김굿의 역할을 하길 바랐다. 5월부터 시작한 구술사는 현재 철거민 14명의 구술 기록을 거의 마쳤는데, 이 구술사에는 구술을 재판 이후로 미뤄둔 1명과 2010년 3월부터 시작할 유가족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철거민이 참여한다. 구술사의 결과물은 책과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책은 2010년 6월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상은 2010년 12월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 목표로 갖고 있었던 씻김굿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미디어활동가들은 구술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술사 작업과정에서 단순히 일방향적인 이야기 기록이 아니라 철거민들이 살아온 삶의 농도만큼이나 강렬한 커뮤니케이션이 생성되는 것을 느꼈다. 구술사는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공식적인 기록을 뛰어넘는 민중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공동체미디어운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써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레아’의 미디어활동가들을 신뢰하고 충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용산4상공 철대위 철거민들을 생각해서나, 방법론으로써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나, 책과 영상으로 만드는 결과물을 정말 제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셋째, 상영회를 진행하였다. ‘레아’ 앞에서 총 5회를 진행한 수요상영회가 있고,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마을잔치에서의 영화상영회가 있고, 중앙대에서 한 용산상영회가 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한 매삼화 <용산, 337가지로 표현하기>와 2010년 1월 19일에 한 용산4구역 특별상영회가 있다. 앞의 세 상영회는 풍성한 문화예술활동의 일환으로 ‘레아’에서 있었던 많은 공연, 전시와 같은 맥락인 반면,

『용산 참사 현장예술은 지난 1년간 사회적 망각에서 용산 이슈를 지켜내는 유효한 방식이었다』                                           - 김준기 / 여기 예술에 사람이 있다

뒤의 두 상영회는 ‘레아’ 미디어활동가들의 다른 고민이 들어있다. 투쟁에 이끌려가면서 속보 위주로 제작하는 영상활동을 넘어서, 사람과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미디어활동가들의 기획이 담긴 영상활동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활동을 통해 용산 4상공 철대위 철거민들이 문화예술 실천영역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주체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고, 삶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매삼화와 특별상영회가 투쟁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이루어진 것을 미디어활동가들은 많이 아쉬워한다. 좀 더 일찍 그러한 기획을 갖고 영상제작과 상영활동을 벌였다면, 미디어활동의 성과는 기록을 남기고 속보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공동체미디어센터로써 어떤 영상활동을 해야 하는 지, 할 수 있는 지 구체적 사례를 남길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등이 평가를 할수록 커져간다.

3) 행동하는 라디오

『우선 철거민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덧칠된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그래서 고통스런 육신의 소리 그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남을 통해서 대변된 것 말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가는 일상생활이 궁금했습니다. 행동하는 라디오를 만들어서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파하고자 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집회 같은 데에서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같은 투쟁의 현장에서 마이크 한 번 못 잡아보고 매일 밥만 하는 사람들의 조그만 목소리도 흘러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불타는 망루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절규하던 열사들이 바라던 바 아니었을까요. 』

- 조약골 / 용산참사 1주기와 레아, 다시 레아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 물러서지 않는 라디오! 망설이지 않는 라디오! 철거민 유가족 촛불시민 노동자 함께 듣는 라디오! 새로운 시대의 봄을 부르는 라디오! ♬”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의 익숙한 로고송의 노랫말이다. 듣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넘어 행동하는 라디오를 모토로 2009년 4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은 최근까지 200여편이 넘는 라디오방송을 내보냈다. 정부한테 주파수를 허가받은 것도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스피커로 틀고, 인터넷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용산의 목소리를 전하고 세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주파수가 되었다.

행동하는 라디오는 형식과 내용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제1기 : 2009년 4월~7월

2009년 4월 ‘레아’가 개관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 기획도 본격화되었다. 라디오가 가지는 만들기 쉽고, 친근하고, 참여적인 매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분향소 앞에서 길거리 스피커 방송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방송시간과 방송 편성 등 초기 기획 과정에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의견을 구하여,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점심시간에 현장 생방송을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시듣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일 다른 컨셉으로 방송을 하자라는 기획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팀을 구성하였고, 현장에서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속보라디오를 제작해서 방송하기도 하였다. 레아 1층 행동하는 라디오 부스에서는 철거민들뿐만 아니라 용산을 찾은 시민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해서 방송을 내 보내기도 하였다. 요일별 현장 생방송은 4월 20일 첫방송을 시작으로 7월까지 계속되었다.

떴다! 용산 시스터즈	페인 라디오 Pain Radio	곰다방 쌍화차 계란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철거민과 함께 하는 길바닥평화행동

[그림3]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주간편성표

분류	프로그램 제목	내용	방송요일
정규 편성	떴다! 용산시스터즈	희망마차와 용산떡이 전하는 용산철거민과 시민들의 목소리	월
	페인라디오	영어방송(Struggle News) &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라디오	화
	곰다방 쌍화차 계란톡	DJ곰, DJ안소니의 음악다방. 시원한 차와 신청곡 배달	수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여기 사람이 있다> 구술집 낭독과 신청곡 소개	목
	철거민과 함께하는 길바닥 평화행동	멋진 공연과 이야기가 있는 길바닥 공개방송	금
속보 라디오		용산4가에서 자행되는 경찰과 용역의 폭력과 긴급상황을 전하는 속보라디오	수시
인터뷰 라디오		용산참사현장과 레아에 오고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라디오	수시

[표1]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프로그램

행동하는 라디오 초기 기획이었던 길거리에서 진행되는 현장 생방송은 남일당 주변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방송차에서 투쟁가만 간헐적으로 나오던 현장에서 철거민들이나 시민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흘러나오면 다 함께 사연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 짓기도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경찰과 용역의 폭력이 상존하는 그 곳에서 현장 생방송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2기 : 2009년 7월~10월

7월부터 용산투쟁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행동하는 라디오의 활동이 전환되게 된다. 참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추모제 등을 실황 중계하고, 지역 순회 투쟁에 결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규탄 기자회견과 용산 관련 토론회 등을 현장 중계하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덕분에 이 시기에 이루어진 용산과 관련한 거의 모든 활동들이 행동하는 라디오 녹음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특집의 형태로 주제가 있는 대담 방송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제3기 : 2009년 11월~2010년 1월

용산 참사 문제가 추석을 넘겨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1심 재판 결과가 발표되면서 현장 상황이 더욱 위축될 즈음인 11월에 행동하는 라디오는 새로운 기획을 하게 된다. 용산 투쟁이 계속 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참사 현장에서 <1인 시위 음악회>라는 형식으로 다시 길거리 방송을 시작하였다. 퇴근시간 즈음에 장안약국 앞에서 노래를 통해 용산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나갔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 음악회를 함께 했고, 모금함에 후원을 하는 시민들도 점점 늘어났다. 1인 시위 음악회 외에도 용산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는 시도로서 라디오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극을 하는 사람들과 라디오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 대본을 만들고, 용산 투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배우가 되어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었다. 격동 50년과 같은 유명한 라디오 드라마와 같은 시리즈를 기획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는 못하였다.

모든 문화예술 및 미디어 실천과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라디오가 용산 투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치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행동하는 라디오를 들으면 다른 어떤 매체에서도 나올 수 없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유가족과 철거민들이 마이크 앞에서 흘린 눈물들, 타 지역 사람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으로 만들어 보내 준 전국적인 연대의 목소리들, 길거리에 울려 퍼졌던 노래 소리들. 그 많은 소리들이 모여 행동하는 라디오를 이루었고, 이 모든 것들이 용산 투쟁의 기록이 되었다.

방송을 하는 내내 가졌던 아쉬움, 지금에 와선 더욱 크게 가지고 있는 아쉬움은 행동하는 라디오가 ‘전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이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대구 성서, 서울 마포 및 관악 등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시범사업을 통해 라디오 매체가 공동체의 발현과 성장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되고 있기에 아쉬움은 더 크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의 주파수 출력은 여전히 10W로 제한되고 있으며, 현 정권은 그나마 성과를 만들어 왔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라디오 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파수를 민중의 것으로 만드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새삼 중요하게 다가온다.

주파수를 갖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투쟁현장의 라디오 방송국으로서 9개월 동안 방송을 만들어 왔던 행동하는 라디오의 실험은 형식과 내용, 자발적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증진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 행동하는 라디오의 실험이 또 다른 투쟁현장이나 공동체에서 현장 내․외부를 넘나드는 소통을 열어나가기 위한 상상력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밀한 사후 평가와 활동 사례에 대한 꼼꼼한 기록 및 아카이브가 필요할 것이다.

4) 레아 카페

공간은 어떻게 구획되고 꾸며지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그 공간에서 어떤 일상적 실천들이 벌어지냐에 따라 공간은 새로운 질을 부여받게 되기도 한다. ‘레아’ 1층에 오픈형 갤러리와 카페가 없었고, 4층에 따듯하고 안락한 숙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복합투쟁문화공간이라 불릴만큼 다양하고 무수한 문화예술실천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지 못했다면, 용산현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유가족과 철거민들만이 외로이 남일당 참사 현장에 자리한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다녀가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의 향기를 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실 ‘레아’가 용산투쟁현장을 대표하는 이름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미디어활동가들 역시 ‘레아’ 공간의 구획이나 그곳에서의 일상 활동을 그 결과적 성과를 바라보며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얼마간의 기대치는 있었는데, 사실 투쟁현장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재구성된 공간과 실천들이 어떤 가능성을 보이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성미산 마을극장이라던가 민중의 집과 같은 공간들의 탄생이나, 미디어운동영역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위시한 공동체미디어센터에 대한 고민들 역시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겠다.

『이름이야 어찌됐든 용산에 가면 레아가 보인다. 용산을 훈훈하고 북적이게, 다양하고 시끄럽게 했던 곳. 고 이상림님의 가족이 운영하던 것을 받아서 레아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건 사람들이 모여서 부대끼고 살던 예전의 모습을 복원하는 의미에서였다. 실제로 레아 사람들은 고 이상림님 가족이 살던 4층 옥탑방에서 종종 잠을 자고 남일당 건물에서 밥을 먹고 원래는 레아 호프의 주방이었던 까페 레아에서 커피 한 잔에 수다를 떨며 부대끼고 살고 있다. 그 모든 것에 공간이 주는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 김설해 / 용산에 관한 그치지 않는 수다, 레아 사랑방 이야기

레아 카페는 단순히 커피 한잔과 수다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공간적으로 1층 안쪽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레아’를 이용하고 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여건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레아건물 전체의 지킴이가 바로 레아 카페였고, 공동체적 삶과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행위들이 바로 레아 카페였다.

『모든 레아의 활동이 한 군데에서 만나는 건 역시 까페다. 대량으로 주문한 커피콩을 직접 만든 로스터에 구워 직접 갈아서 끓이는 커피로 만인을 배불리 마시게 해주는 감사한 곳일 따름이다.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사제단,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람들, 남일당 분향소에 계신 철거민과 유가족들도 종종 이 까페에서 만나 수다꽃을 피우게 된다. 레아를 처음 찾은 사람들도 이곳에서 커피 한 잔 하고 나면 드디어 용산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 김설해 / 용산에 관한 그치지 않는 수다, 레아 사랑방 이야기

때문에 나는 조약골이 중심이 되어 했던 생태적 실천을 레아 카페 활동의 범주로 분류한다. ‘레아’를 좀 아는 사람들은 1층 앞마당에 펼쳐졌던 흙과 작물의 향연, 행동하는 텃밭을 떠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리대 만들기나 전선공예, 발의 평화라는 이름을 걸고 했던 발 맛사지 역시 레아 카페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레아 카페와 관련해선 많은 이들이 몇몇 상주 활동가들에게 진 빚이 많다. 무엇보다 공간관리와 운영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 어떻게 꾸미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처음 기획에 있어서야 초기 과정에 결합하지 못한 이들로선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후 9개월을 이어온 실질적 관리와 운영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실천적으로 나누지 못한 것은 확실히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고 풍성한 토론과 생산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알기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판을 꾸미려 했던 카페 지킴이의 의지가 있긴 했지만, 정말 일상이고 생활이랄 수 있는 지점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부족했음은 아프게 반성할 수밖에 없다. 공간에 대한 숙고와 공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부재는 곧 공간 자체에 대한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거나 혹은 의미를 잊게 만드는 상태를 만들곤 한다. 그래서 지킴이였던 박도영은 레아에서 생활하는 활동가들이 공간의 의미를 재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파업을 하기도 했다.

『- 레아카페 파업도 그래서 하게 된 건가.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11월에 수도와 전기를 끊고 카페문을 닫아버렸다. 직장폐쇄형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남일당 마을 사람들은 레아카페를 깨끗이 치워놓고 앞으로는 청결과 위생에 힘쓸 것을 굳게 약속했다고 한다. 그는 일주일 후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주고 갔으며 2주만에 파업을 완전히 풀고 카페로 돌아왔다.)

= 사람들이 공간을 인식 못한다. 카페에서 컵을 가져가면 안 가져온다. 치우지도 않는다. 물과 전기를 다 끊은 이유는 그래야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줄 알기 때문이다. 직접 청소하다보면 공간이 보인다. 몸소 느껴볼 기회를 준 것이다.

- 레아카페 안이 정돈이 잘 돼 있다. 장기투쟁 현장에서 더러운 것쯤은 예사로 넘기는데 더러움에 대한 특별한 적대감이라도 있는 건가.

= 아니다.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하는 지하실, 화장실은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화장실에 있는 똥이 더러운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더러운 거다. 그런데 일상생활 공간에 너저분하게 널린 상태는 싫다. 철거촌인데 정리라도 돼 있어야 눈이 편안하다. 치우면서 마음도 정리된다.』

- 수유너머 위클리 박도영 인터뷰

‘레아’를 만들어 낸 실천들엔 여러 가지가 있다. 굳이 뭐라 명명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었다고 더 말하지 않아도 ‘레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실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레아’를 ‘레아’답게 만든 것은 역시 1층 안쪽 공간에 자리하고 있던 레아 카페였다. 집단적인 혹은 개인적인 쉼과 나눔과 커뮤니케이션이 자리하고, 자발적인 다양한 일상의 실천들이 나타남으로써 ‘남일당 마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힘의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레아 카페이기 때문이다.

3. ‘레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레아’에서 함께 했던 미디어활동가들은 지금도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얼굴을 마주하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을 시작한 것은 ‘레아2’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물론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진행했던 여러 작업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목표도 있었지만. 이야기는 우선 ‘레아’에 대한 세밀한 평가부터 시작하고 있다. 개인들의 활동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 평가는 벌써 3번을 만난 이제야 겨우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레아2’를 위한 전망 세우기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도대체 왜 우리는 ‘레아’를 부여잡고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미디어활동가들에게 ‘레아’는 어떠했는지 박채은의 글을 빌어 확인해 보자.

『갤러리 레아, 까페 레아, 촛불방송국 레아까지 모두 ‘레아’라는 이름을 이어 받았다. 커피 볶는 향이 레아 건물 한가득 퍼지고, 1층 갤러리에서는 1주일마다 작가들의 릴레이 전시가 이어졌다. 남일당에 화장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레아 화장실이 유일했기 때문에, 유가족, 철거민, 신부님들도 시시 때때로 레아를 다녀갔다. 오고 가다 까페에서 직접 볶은 커피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레아 커피를 먹으러 레아에 오는 횟수가 잦아졌다. 봄에 일군 행동하는 텃밭에서는 고추, 방울 토마토, 오이가 열리고, 엄마들은 식사 때가 되면 상추, 깻잎, 쌈거리들을 따러 오셨다. 레아 1층 정면의 개방형 문을 열면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상영공간이 되기도 했다. 1층의 문은 숙련된 전문가들 아니면 열고 닫기도 힘들어서 수도 없이 고장 나고 고치고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부스 마이크 앞에서는 즉석 인터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까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떠는 수다에 녹음기만 갔다 대면 라디오 토크쇼 한 편이 뚝딱 나왔다. 장안약국 앞에서 1인 시위 음악회가 본격화되면서 1층 갤러리와 까페는 아주 훌륭한 음악 연습실로도 변신했다.

2층은 평상시에는 촛불방송국과 범대위 상황실이었지만, 기자들의 프레스센터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촛불 시민들 및 각종 모임의 회의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 여름 이후에는 100여편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 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용산픽쳐스의 작업실이기도 했고, 연말에는 레아 지킴이들의 훌륭한 목소리 연기로 라디오 드라마 2편이 탄생했다. 상황실로 쓰인 2층 공간은 원래 촛불방송국의 스튜디오였는데, 이곳에서 용산 4구역 철거민분들이 멋지게 철거민뉴스 앵커 데뷔를 했다. 2층 서랍장에는 근 1년 동안 용산 현장 곳곳을 기록했던 카메라들과 촬영용 테잎이 쌓여있고, 편집용 컴퓨터 앞에는 수북한 담배꽁초와 함께 촛불방송국 활동가들이 밤을 지샜다.

3층에서는 활동가들이 ‘발의 평화’라는 발안마소를 열어 철거민분들의 쉼터로 잠시 운영되었고, 레아를 운영하셨던 고 이상림씨 가족의 생활공간이었던 4층은 국내외 활동가들이 머무를 수 있는 훌륭한 게스트 하우스였다.

레아는 쉼터이자, 용산을 알리기 위한 사람들이 갖가지 언어를 가지고 모여들던 곳이다. 레아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소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활기와 열정으로 넘쳤던 공간이다. 간혹 아무도 없는 레아에 혼자 있을 때 그 적막함은 이곳을 따뜻한 온기로 채웠던 것은 결국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줬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참사 이후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해 온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에게 용기와 삶의 활력을 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유송옥 :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맨날 치고 박고 싸우는 그것만 알았지 이렇게 레아 미디어팀에서 하는 활동, 예술가들이 하는 활동... 이런 게 다들 투쟁과 이어져서 한다는 게. 참 새로운 걸 많이 알았어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그 분 한 분 한 분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살면서 내가 작은 힘이지만 꼭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내 인생관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1주기 추모제를 마치고 나서 레아를 정리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나도 기억하고 싶은 하나하나를 찾아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다. 레아를 다시 열 때만 해도 잘 몰랐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이다. 용산이 재개발 되지 않았으면, 맥주 한잔 하러 오는 손님들로 북적댔을 이 곳. 주인을 잃어 슬픈 레아였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사람 냄새 물씬 풍겼던 이 공간에서 뿌린 씨앗들이 또 언젠가 새로운 현장에서 레아와 같은 공간으로 다시 싹트지 않을까.』

- 박채은 / 용산, 폐허의 땅에서 희망을 만든 사람들

‘레아’는 쉼터이고, 사랑방이며,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작업실이었다. 폭력의 날이 선 철거현장에서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던 사람의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레아’에서 미디어활동가들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레아 앞길을 쓸었던 이상림 열사처럼 저도 그냥 정성스럽게 이곳을 가꾸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친구들과 하나하나 하다 보니 어느새 레아는 활동가들의 회의실도 되고, 손님들의 수다방도 되고, 기자들의 프레스센터도 되고, 마음껏 커피를 마시는 카페도 되고, 방송국도 되고, 녹음실도 되고, 영화상영공간도 되고, 미술작업실도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무한히 증식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미디어 활동가 여백은 ’레아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는 라디오 수다 프로그램에서 ’레아는 살롱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유로운 담론과 표현과 주장과 논쟁이 벌어지는 곳 그래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들이 저수지처럼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의미겠지요. 우리는 용산 레아에서 많은 실험과 놀이와 작당을 했습니다.』

- 조약골 / 용산참사 1주기와 레아, 다시 레아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담론과 표현과 주장과 논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벌어지는 곳. 그래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들이 저수지처럼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레아’였다고 조약골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두 활동가 모두 ‘레아’에서 공동체의 가능성과 공동체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발견한다.

『용산참사는 1년간 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많은 사람들은 참사의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짓밟힌 권리를 되찾는 많은 활동을 통해, 또한 남일당과 레아라는 대안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고통을 치유해나가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체험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아픈데, 솔직히 나는 시간을 되돌려 2009년 4월이 되면 다시 레아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즉흥적이지 않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용산을 정겨운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도심텃밭도 제대로 만들어서 투쟁의 현장에서 먹거리를 직접 수확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아, 진짜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009년 4월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으로 가야겠네요.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훨씬 전으로 말입니다. 재래시장 우동포차와 박물관 식당과 책대여점과 153 당구장과 삼호복집 등이 공존하며 약간은 촌스러워도 정겨움이 넘치던 따뜻한 공동체로 말입니다. 재개발 같은 것은 전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보람을 느끼던 시절로 말입니다.』

- 조약골 / 용산참사 1주기와 레아, 다시 레아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용산투쟁으로 이 살인적 재개발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우리의 힘은 결국 나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심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겠다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았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나 개인의 생존권 투쟁을 시작했던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1년의 투쟁을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바로 그 공동체 의식이었다. “장사를 하다보면 딱 이 테두리 안에만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어요. 여기에서 1년 동안 인생 공부 많이 했어요. 나중에 길을 가다가 피켓을 하나 들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자. 투쟁을 한다 그러면 악수라도 해주자. 가야할 자리는 꼭 가야겠다. 그렇게 1년 동안 참 인생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용산 철거민들이 망루로 내 몰리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와 연대가 있었더라면... 이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더 이상 망루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연대망을 더욱 끈끈하고 촘촘히 엮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 박채은 / 용산, 폐허의 땅에서 희망을 만든 사람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내릴 수 있을 때, 나아가 그 가능성을 미디어활동가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레아2’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붙임1. 촛불방송국 방송 및 상영 목록 [총 54회 방송 및 상영회 진행]

○ 2009년

04월20일 [기획방송] 철거민 방송 1호

05월06일 [상영회] 수요상영회 - <골리앗의 구조> 상영

05월09일 [상영회] 용산참사 해결 마을잔치 영화상영회 - <320 프로젝트>, <워낭소리> 상영

05월10일 [상영회] 용산참사 해결 마을잔치 영화상영회 - <대추리 전쟁> 상영

05월13일 [상영회] 수요상영회 - <명성, 그 6일의 기록>

05월20일 [속보] 유족, 전재숙님의 경찰수난기

05월27일 [상영회] 수요상영회 - <착한 아이> 상영

06월03일 [상영회] 수요상영회 - <길> 상영

06월04일 [속보] 철거용역의 예술

06월05일 [기획방송] 철거민 방송 2호

06월10일 [속보] 140인 현장문화행동

06월18일 [기획방송] 추모제 홍보영상

06월19일 [속보] 단식 중이던 신부님 폭행

06월20일 [속보] 유가족, 전종훈 신부 실신

06월21일 [속보] 아침, 단식기도장 침탈 / [속보] 침탈 사과

07월10일 [속보] 철거하지 말란 말야

07월11일 [속보] 용역폭력@경찰수수방관

07월16일 [속보] 철거민생존 2차 집중투쟁의 날

07월17일 [속보] 3000쪽 3보1배

07월18일 [속보] 대통령사과 3보1배

07월19일 [기획방송] 720 눈물을 거두고

07월20일 [속보] 참사반년, 경찰에 짖밟힌 사람들

07월27일 [속보] 물좀주소

07월29일 [기획방송] 물을 주러 갑시다

07월31일 [속보] 쌍용_요이워크 / [상영회] 수요상영회 - <폼포코 너구리대작전> 상영

08월01일 [상영회] 수요상영회 - 단편 애니메이션 묶음 상영

08월17일 [속보] 낙지철거

08월19일 [속보] 갱스터랩 인 용산

08월23일 [속보] 김대중대통령장례, 경찰유가족 폭행

08월28일 [기획방송] 길을 나서다_순회투쟁

08월29일 [속보] 순회투쟁 후 범국민추모제-경찰의 봉쇄와 연행

08월30일 [속보] 광화문 지구대-무차별 연행

09월07일 [상영회] 철거민 구술사 영상 상영회 및 간담회

09월11일 [속보]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기

09월12일 [속보] 광화문에서 우리가 하려 했던 것

09월15일 [속보] 전국순회 중 경찰 용산현수막 철거

09월16일 [속보] 9/15 밤 또 다시 철거

09월23일 [속보] 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회

09월26일 [속보] 서울역 범국민 추모대회

09월30일 [기획방송]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10월02일 [속보] 누가 그랬을까?

10월03일 [속보] 정운찬 총리, 추석 남일당 방문

10월12일 [속보] 법원에서 현장 검증 온 날

10월14일 [기획방송]  본투러브

10월15일 [기획방송] 10/18 용산국민법정이 열립니다

10월29일 [속보] 용산 철거민 선고공판

11월04일 [속보] 시청 앞 시국미사

11월18일 [기획방송] 나는 1인 시위중

12월23일 [기획방송/상영회] 인디스페이스 매삼화 상영회

- 남일당 식당, 시청 앞 하늘이불, 거룩한 분노 상영

○ 2010년

01월08일 [속보] 용산참사 희생자를 위한 마지막 추모미사

01월09일 [속보]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01월19일 [상영회] 용산4구역 특별 상영회

02월01일 [속보] 현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방송

□ 붙임2. 퍼블릭액세스 결과 목록 [총 4회]

09년05월 [RTV] 평화바람 영상 편집본

09년06월 [RTV] 신부님 폭행 및 평화바람 영상 재편집

09년07월 [RTV] 140인 현장문화행동 재편집

09년09월 [RTV] 순회투쟁과 시청 분향소 재편집

□ 붙임3.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활동 목록 [총 216회 방송 진행]

○ 2009년

04월10일 행동하는 라디오 첫 모임

04월14일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방송팀 전체 회의 1st

04월17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유송옥 용산4상공철대위 위원장

04월18일 진보넷 팀블로그 오픈 http://blog.jinbo.net/yongsanradio

04월18일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방송팀 전체 회의 2nd

04월20일 현장생방송 시작!! 월요일 방송 <떴다! 용산시스터즈> 1회 방송

04월21일 화요일 방송 <미디어가 되자> 1회 방송

04월22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노한나 용산 철거민 “철거민이 망루에 올라간 이유”

04월23일 목요일 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1회 방송

04월24일 금요일 방송 <철거민과 함께 하는 길바닥 평화행동> 1회 방송

04월25일 [용산 속보 라디오] 또다시 자행된 용역과 경찰의 폭력과 철거

04월27일 용산참사 100일 참가 안내방송

04월27일 [용산 속보 라디오] 용역깡패들 남일당 건물 펜스작업

04월27일 [월요일 현장방송] 떴다! 용산시스터즈 2회

04월28일 [화요일 현장방송] 미디어가 되자 2회

04월30일 [용산 속보 라디오] 자전거조차 금지하는 이명박 정권의 어이없음

04월30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2회

05월01일 [금요일 현장방송] 철거민들과 함께 하는 길바닥평화행동 “푼돈들 특집”

05월02일 [특집 라디오] 용산참사 100일, 100인의 목소리

05월03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05월04일 [촛불1주년 특집 라디오] 송경동 -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라

05월04일 [월요일 현장방송] 떴다! 용산 시스터즈 3회

05월05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노동전선 조희주

05월06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05월06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레아 카페 ‘야메 바리스타’ 도영

05월07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3회

05월08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갤러리 레아 작가 전진경

05월08일 [금요일 현장방송] 철거민과 함께 하는 길바닥평화행동 - 실버라이닝 특집

05월09일 [특집 라디오] 별음자리표 용산참사 현장 특별 공연 실황

05월10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이강서 신부님

05월11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영상활동가 숲속홍길동

05월11일 [월요일 현장방송] 떴다! 용산 시스터즈 4회

05월12일 [화요일 현장방송] 미디어가 되자! Be the media!

05월12일 [특집 라디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청개구리들의 라디오쇼

05월12일 [화요일 현장방송] 페인 라디오 1회

05월13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정수연, 윤연정

05월13일 [수요일 현장방송] 곰다방, 쌍화차 계란톡 1회

05월14일 [용산 속보 라디오] 검찰청 앞 기자회견 강제연행 현장

05월14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4회

05월15일 [금요일 현장방송] 철거민들과 함께 하는 길바닥평화행동 - 루드의 상상력

05월18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문화연대 이원재

05월18일 [특집 라디오] 박주민 변호사의 ‘초상권 강의’

05월18일 [월요일 현장방송] 떴다! 용산 시스터즈 5회 - 5.18, 오체투지순례단 특집방송

05월19일 [화요일 현장방송] 페인 라디오 2회 - 광주와 용산

05월20일 [용산 속보 라디오] 유가족들까지 폭력연행, 불법감금, 유기한 경찰의 작태

05월20일 [용산 속보 라디오] 유가족과 철거민들을 폭행하는 용역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

05월21일 [특집 라디오] 정영신님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05월21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5회

05월22일 [금요일 현장방송] 철거민들과 함께 하는 길바닥평화행동 - 시와

05월23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평택 김형주, 김효순 “대추리나 용산이나 다름 없다”

05월26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예산소녀와 촛불시민

05월28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부천에 사는 진재연 “서울 한복판 폭력의 공간에서”

05월28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6회

05월29일 [금요일 현장방송] 철거민들과 함께 하는 길바닥평화행동 - 파라다이스 520

06월01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815평화행동단 그라쪼

06월01일 [월요일 현장방송] 떴다! 용산시스터즈 6회

06월02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경주에서 온 민주노동당 당원 이상홍

06월02일 [화요일 현장방송] 매처럼 달려드는 ‘페인 라디오’ 3회

06월03일 [수요일 현장방송] 곰다방, 쌍화차 계란톡 2회

06월04일 [시낭송] 송경동 - 이 냉동고를 열어라

06월04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하는 가꾸는 삶의 정원 7회

06월05일 [금요일 현장방송] 철거민들과 함께 하는 길바닥평화행동 - 지민주

06월07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박래군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6월08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전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조수빈

06월08일 [월요일 현장방송] 떴다! 용산시스터즈 7회

06월09일 [화요일 현장방송] 페인라디오 4회 - 시국수다회

06월11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8회

06월15일 [월요일 현장방송] 떴다! 용산 시스터즈 8회

06월18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9회

06월19일 [금요일 현장방송] 페인라디오 5회 - 촛불들의 유쾌한 저항

06월23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이종회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06월25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10회

06월26일 [공연실황] “슈퍼댁 씨름대회 출전기” 또랑광대 김명자 공연 실황

06월28일 [현장 방송] 페인라디오 6회

06월30일 [특집 라디오]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손낙구 용산참사 현장 특별강연

07월03일 [공연실황] 극단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 예술마당 살판 공연실황

07월04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범국민추모대회 현장 실황중계

07월05일 [현장방송] 페인라디오 7회 - 우리가 국가의 주적입니까?

07월06일 [월요일 현장방송] 떴다! 용산 시스터즈 9회

07월09일 [목요일 현장방송]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11회

07월12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반년에 즈음한 유가족, 범대위 입장 발표

07월13일 [특집 라디오] 청주 <공룡> 편

07월16일 [실황중계] 철거민 생존권 쟁취대회 현장실황(시청)

07월16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김영덕 님(故 양회성 열사 부인)

07월17일 [현장녹음] 권명숙 님(故 이성수 열사 부인)의 눈물의 발언

07월17일 [공연실황] 동아시아민중연극네트워크 참사현장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실황

07월18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문정현 신부님

07월20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추모대회 실황 중계

07월23일 [현장녹음]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권지영님

07월24일 [시낭송] 남일당을 맴도는 영혼들의 편지

07월27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작가선언 6.9 “이것은 사람의 말”

07월28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촛불문화제 현장중계 ‘약하고 가난한 자가 세상을 바꾼다’

07월29일 물을 들고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갑시다 - 문정현 신부님

08월05일 [현장녹음] 유영숙 님(故 윤용헌 열사 부인) 발언

08월06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영가를 위한 천도위령법회 실황중계

08월07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제

08월08일 용산은 우리 시대 ‘태풍의 눈’입니다

08월10일 조합의 불편한 거짓말 - 전철연 식구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08월11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추모문화제 - 철거 없는 세상을 향해

08월13일 용산에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납니다

08월14일 [공연실황] 끝나지 않는 연극제 실황중계 “아줌마들은 다 그래”

08월17일 용산경찰의 최고지휘관은 용역!

08월17일 [현장녹음] 전국순회촛불문화제 부산 편

08월18일 [현장녹음] 전국순회촛불문화제 전주 편

08월18일 [현장녹음] 전국순회촛불문화제 창원 편

08월19일 내일이 용산참사 7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08월19일 [현장녹음] 전국순회촛불문화제 대구 편

08월21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7개월 추모문화제 - 다시 용산으로!

08월24일 김대중 대통령 영결식 날 발생한 경찰의 유가족 폭행

08월25일 [공연실황] 용산현장 ‘작은 음악회’

08월28일 추석 전에는 용산참사 해결하자

08월30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223일째 대한문 앞 촛불추모제

08월31일 [현장녹음] 대한문 앞 삼보일배에서 세종로파출소까지

09월01일 [현장녹음] 대한문 앞 범국민추모행동

09월04일 [실황중계] 삼보일배, 종교행사 불법연행 경찰규탄 기자회견

09월04일 [공연실황] 끝나지 않는 연극제 공연실황

09월04일 시위진압 경찰에 의한 언어성폭력

09월07일 [실황중계] 용산4구역 철거민 구술사 상영회 및 간담회

09월09일 용산으로 돌아온 유가족들, 경찰에 가로막힌 1인 시위

09월11일 라디오로 듣는 용산소식 종합

09월15일 기습적인 시설물 강탈에 항의하는 3인 1색 토크

09월18일 [공연실황] 극단 새벽 ‘어머니 날 낳으시고’ 공연실황

09월19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8개월 추모제 - 용산참사 해결! 다시 우리의 힘으로

09월19일 용산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09월21일 남일당 주변에 만장 다시 걸다

09월24일 용산참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참가하다

09월26일 [실황중계] 범국민대회 실황중계

09월28일 [현장방송] 페인라디오 ‘부패로 흐르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막아주세요’

09월29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해결, 이명박 불신임 9.29 대학생 총궐기 문화제

09월30일 [실황중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

09월30일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 - 용산을 생각하다

10월02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용산국민법정을 준비하는 민선님 인터뷰

10월03일 [공연실황]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길바닥 콘서트 공연실황

10월04일 [특집 라디오] 추석특집 고품격 가내수공업 라디오 - 진주편

10월05일 일본의 재개발 반대운동, 남아공의 철거민 학살

10월06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나승구 신부님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국미사

10월08일 [공연실황] 한낱 용산참사 현장 공연 실황

10월09일 피로 물든 명품도시 서울

10월12일 [특집 라디오] 용산참사 막말 퍼레이드 - 김석기, 박장규 편

10월12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제12차 전국사제 시국기도회

10월13일 [실황중계] 중부지역 용산 작은 문화제 실황중계

10월14일 [특집 라디오] 이주문화활동가 미누를 석방하라 - 미누와 나의 이야기

10월15일 [시낭송] 야만의 시간, 역사의 땅 - 용산참사 269일째 되는 날에

10월17일 [실황중계] 빈곤철폐의 날 투쟁문화제 -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

10월20일 [실황중계] 기륭, 쌍용, 용산 - 용역깡패, 폭력경찰, 살인개발, 살인해고

10월21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천주교인권위 변연식 위원장 - 검찰구형이 부당한 이유

10월22일 [행동하는 라디오 인터뷰] 둥글이 - 경찰폭력 조그조근 뜯어보기

10월23일 [실황중계] 용산국민법정 판결문 발표 기자회견

10월26일 [현장녹음] 광진경찰서 앞 상황 - 연행자를 석방하라, 용산참사 해결하라

10월26일 [현장녹음] 용산참사 1심재판 선고공판 - 정치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10월28일 [실황중계] 살인재판 규탄대회 - 철거민은 무죄다!

10월30일 [현장녹음] 불법연행자 석방을 위한 도봉경찰서 앞 항의농성 실황

11월02일 [실황중계]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시청)

11월02일 [현장녹음] 김인국 신부님 육성 강론 ‘급발진 공화국과 3년 묵은 쑥 이야기’

11월04일 [특집 라디오] 언론재개발 저항음악 특집

11월04일 [현장녹음] 조계종 총무원장 용산현장 방문 간담회

11월05일 [실황중계] 용산참사의 원인과 해법 공개토론회

11월06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철거민 재판의 문제점 토론회

11월07일 [실황중계] 경제위기 공투본, 노동해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11월08일 [실황중계] 용산참사해결 촉구! 비정규직 철폐! 투쟁결의대회

11월09일 [현장녹음] 용산참사 300일 300인 1인시위

11월10일 [특집 라디오] 김호철 - 노동, 민중가요 모음집 ‘승리의 노래 18곡’

11월12일 [특집 라디오] 콜트/콜텍 기타는 버리세요 - 일본투쟁원정기

11월13일 [특집 라디오] 전태일 열사 추모 저항음악 특집 - 김성만 투쟁가 모음

11월14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300일 범국민추모대회

11월14일 [실황중계]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11월15일 [공연실황] 용산참사 해결을 염원하는 대동풍물굿 ‘恨.굿’

11월15일 [행동하는 라디오 드라마] 착한 늑대와 나쁜 돼지 새끼 세 마리 대본 녹음

11월16일 여러분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11월17일 [레아 사랑방 수다회] 용산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11월20일 [1인 시위 음악회] 이씬, 조충현

11월23일 [행동하는 라디오 드라마] 착한 늑대와 나쁜 돼지새끼 세 마리

11월23일 [1인 시위 음악회] 월요일의 부부-김선수, 엄보컬

11월23일 [공연실황] 중부지역 용산 작은 문화제

11월24일 [1인 시위 음악회] 설해, 재환, 호소야의 첫 거리공연

11월25일 [1인 시위 음악회] 6개월만에 돌아온 젤리와 돕

11월26일 [1인 시위 음악회] 777차 민가협 목요집회

11월27일 [1인 시위 음악회] 이씬과 회기동단편선

11월30일 [1인 시위 음악회] 김인국 신부님, 김정은 엄광현 부부

12월01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이후 개발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워크샵

12월01일 [1인 시위 음악회] 긁적긁적밴드의 데뷔 공연

12월02일 [1인 시위 음악회] 해금 연주와 별음자리표

12월03일 [1인 시위 음악회] 한낱, 이수호

12월04일 [1인 시위 음악회] 낭만아저씨, 이씬

12월07일 [레아 사랑방 시국수다회] 2009년 돌아보며 - 노동자의 파업과 우리의 저항권

12월08일 [실황중계] 작가선언 6.9 용산참사 헌정문집 헌정식

12월08일 [실황중계] 문화노동자 모임 ‘동행’ 용산참사 현장 공연 실황

12월09일 [1인 시위 음악회] 가장 아픈 곳 용산은 세상의 중심 - 하라

12월10일 [실황중계]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발표와 인권추락상 시상

12월12일 [실황중계] 개발지역 주민 투쟁대회

12월13일 [실황중계]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연대 집회

12월15일 [특집 라디오] 민주시민 도균과 함께 듣는 중국 대륙의 록음악

12월17일 [1인 시위 음악회] 긁적긁적밴드 - 철거민이랑 친구가 될래

12월18일 [1인 시위 음악회] 가수 윤선애 팬까페 회원들 ‘촛불 대신 기타를 들고’

12월21일 [1인 시위 음악회] 월요일의 부부 - 용산에도 ‘해피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길

12월21일 [공연실황] 3차 중부지역 용산 작은 문화제

12월22일 [공연실황] 용산, 337가지로 표현하기 - 매삼화 in 인디스페이스

12월23일 [1인 시위 음악회] 용용 죽겠지 - 사람이 엉망이다

12월24일 [특집 음악회] 용산4구역 길거리 노래방

12월27일 [공연실황] 불법음악회 - 연말이 우울한 용산에 울리는 따뜻한 노래

12월29일 쫄지마, 형사절차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재판 완전정복

12월30일 [실황중계] 용산범대위 긴급 기자회견

12월31일 [행동하는 라디오 드라마] 삼호복집 대본 녹음

12월31일 [1인 시위 음악회] 올스타 총출동 - 긁적긁적밴드, 용용죽겠지, 조약골

○ 2010년

01월05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청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01월06일 [실황중계] 284일간 열렸던 남일당 마지막 추모미사

01월07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기독교 장례 위로예배

01월08일 [현장녹음] 이제는 보낼 때가 됐습니다 - 입관식

01월08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철거민 열사 장례식 추모전야제

01월09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발인식

01월09일 [인터뷰] 이명박 정부가 만든 감옥의 틀 안으로 들어갑니다 - 이종회,박래군,남경남

01월09일 [실황중계]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 영결식

01월09일 [실황중계] 민중해방의 꽃으로 부활하소서 - 노제

01월11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수배자 3인 입장발표 기자회견

01월13일 [레아 사랑방 시국수다회] ‘레아’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01월15일 [행동하는 라디오 드라마] 두 번째 이야기 <삼호복집>

01월19일 [현장녹음] 용산4구역 특별상영회

01월20일 [실황중계] 용산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

01월27일 [실황중계] 수원 신동 철거민 故정대영님 추모문화제

01월28일 혜원과 조약골의 발칙한 라디오 - 용산에 가면 시대가 보인다

□ 붙임4. 기타 활동 목록

○ 2009년

04월03일 古이상림열사가 운영하던 레아호프를 대안문화공간으로 오픈

<용산시대>오픈식(촛불미디어센터, 레아 갤러리, 촛불 방송국, 행동하는 텃밭)

04월12일 용산참사현장 대안문화공간 레아 카페 오픈

04월22일 레아카페에서 직접 원두를 볶아 커피를 만들기 시작

05월08일 촛불방송국 용산4구역 철거민 구술사프로젝트 <지금 용산에서는>시작

05월18일 촛불미디어센터 <1인 미디어와 시민기자를 위한 집회 현장의 초상권 강의>, 박주민변호사

06월02일 촛불미디어센터, 촛불방송국의 활동소식을 담은 레아 소식지1호 배포시작

06월10일 용산참사 140일 해결촉구 및 6.10항쟁 22주년 현장문화제

레아주변과 용산4구역에 ‘행동하는 텃밭’ 만듦

06월16일 용산현장 1인 미디어 활동가 둥글이 ‘용산 픽쳐스’설립

- 이후 속보 및 현장소식 영상으로 제작 방송시작

06월18일 행동하는 텃밭 ‘도심 상자 텃밭 만들기 운동’시작

06월28일 촛불방송국과 연대하는 일본활동가들 토쿄 한국대사관 앞에서 용산참사 항의 집회 개최

08월16일 철거민들에게 발마사지를 제공하는 <발의 평화단> 낙지도서관에서 활동시작

08월17일 촛불방송국‘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문화제’참여 영상제작지원

08월26일 레아1층에 용산 인포샵 만듦

08월29일 촛불방송국 용산투쟁을 그린 극영화 <캬옹> 제작 돌입

10월06일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미디어활동가네트워크에 용산 대표로 참가

○ 2010년

01월25일 레아 철수

종교계 대응 평가와 향후 계획

방인성 (용산참사 기독교대책위, 목사)

	[철거민 구술집] 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 “여기 사람이 있다” 삶의 장소로부터 뿌리 뽑힌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받아 적었다. 우리 이웃인 철거민들의 살아 숨 쉬는 목소리 그대로를 책 속에 담은 구술 기록이다. 저자 : 조혜원, 안미선, 김일숙, 자그니, 김순천 출판 : 삶이보이는창 (2009-04-01 출판) 판매가 : 13,000원 (서점 판매가)
	[헌정문집] “지금 내리실 역은 용산참사 역 입니다” 민주주의 후퇴로 기억된 용산참사가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상처라고 판단한 작가들의 시와 산문, 그림 사진을 하나로 모았다. 저자 : 작가선언 69 출판 : 실천문학사 (2009-12-04) 판매가 : 16,000원 (서점 판매가)
	[만화책] “내가 살던 용산” 만화가 여섯 명이 용산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떠난 철거민들이 살아온 흔적을 찾아다니며 그린 것이다. 저자 : 김성희, 김수박, 김홍모, 신성식, 앙꼬 출판 : 보리 출판 (2010-01-20 출간) 가격 : 11,000원 (서점 판매가)
	[미술인 헌정집] “끝나지 않은 전시” 용산참사 현장 '레아'에 열사들이 생전에 꿈꾸었던 희망의 공간을 재현한 미술인들의 예술행동의 기록이며, 헌정집 이다. 저자 : 용산참사와 함께하는 미술인들 출판 : 삶이보이는창 (2010-02-03 출간) 판매가 : 16,000원 (서점 판매가)

이성수, 윤용헌,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열사여!

살인정권도, 강제철거도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소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mbout.jinbo.net ▪ mbout@jinbo.net ▪ 02-3147-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