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정세초점	……	2
- 오바마의 ‘금융규제안’이 시사하는 바와 그 과제
사회운동의 쟁점1	……	8
-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사회운동의 쟁점2	……	11
- 인천 재무차관회의, G20 정상회담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10년 2월 넷째 주 / 2010. 2. 25>

15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오바마의 ‘금융규제안’이 시사하는 바와 그 과제

1. 들어가며

- ‘오바마 쇼크’로 나타난 오바마의 ‘금융규제안’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규제방안. 이는 ‘제2의 금융위기는 없다’, ‘경제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시점의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낙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된 초강력 금융규제방안이라는 점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게다가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불어닥친 상황에서 그 배경과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가 발표한 ‘금융규제안’의 배경과 내용, 그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금융규제안으로서 ‘볼커 룰’의 주요내용 및 배경

- 백악관은 올해 미국경제가 2.7% 의 성장과 10%대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미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3% 미만의 저조한 성장과 10% 안팎의 고실업률(청년실업률 20%)을 조기에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인정한 것.

- 미국의 금융시장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운영은 위기를 초래했던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지난해 금융기관들의 높은 수익이 구제금융 수혜 등으로 가능하였는데 임직원에게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 됨.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기피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됨.

-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지난 1월 21일 폴 볼커(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업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규제,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안’을 발표. 이는 상업은행의 모기지담보증권(MBS)이나 헤지펀드, 부동산 사모펀드 및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operation) 부문 소유 및 투자 ․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으로서 은행 수익 목적의 자기자본 투자를 막고 오로지 고객의 수익을 위해서만 투자를 허락한다는 취지. 이는 폴 볼커의 이름을 따서 ‘볼커 룰’이라고 불림.

자기매매 :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체조달 자금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 한편에서는 ’볼커 룰’이 위와 같은 미국의 실업률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논란을 배경으로 하여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오바마와 민주당의 선거용 정책이라는 주장이 존재. 다른 한편에서는 ‘볼커 룰’이 정부의 재정위기 때문에 또다시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유동성 공급은 물론 각종 구제금융 지원이나 신용보증, 재정지출 등의 대응을 펼침.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나 채무급증 및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리스크가 공공부문으로 이전되어 이른바 ‘소버린 리스크’가 불안요소로 부상. 이는 민간부실을 정부가 떠안으면서 결국 국가 자체가 부실화 되는 것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볼커 룰’이 제기된 것이라는 분석.

*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 국가의 채무상환불능 혹은 부도 위험

․ 최근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로 인해 불거진 ‘유럽발 금융위기’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국가들이 투입한 막대한 재정이 빚더미로 되돌아온 것으로 인해 발생. 이는 미국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일정부분 표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유럽발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2007년 GDP의 3.7%, 2008년 7.7%, 2009년 12.7% (294억 유로). 유로존 16개국의 재정적자는 2008년 2.0%에서 2009년 6.4%, 올해 6.9%로 증가할 전망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16개국 중 절반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제 강화’, ‘소비자 ․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종합적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이후에, 지난 1월 14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

*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TARP) : 7,0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구제금융을 일컬으며 ‘긴급경제안정화법안(EESA, 2008.10월)’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됨. ‘긴급경제안정화법’에 따르면 TARP 집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까지 TARP 손실분 전액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고, 부과대상은 금융위기 중 정부의 긴급지원조치를 받았던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부과기간은 TARP 손실분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으로 밝히고 있음.

- 종합적인 금융규제개혁방안 정책에 이어 ‘금융위기책임세’ 부과 정책은 금융규제방안이라는 연장선에 위치하며 ‘볼커 룰’의 배경이 됨. ‘볼커 룰’이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서로 다른 금융업종간에 상호진출을 금했던 것을 요지로 했던 취지와 맞닿아있는 것이기도 하며 그 배경도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 글래스-스티걸법의 주요 내용은 ‘지점망의 재조정, 연방예금보험제도의 창설, 예금금리의 상한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투자은행업무로부터의 완전분리’ 등으로, 1929년 주가폭락에 따른 대공황을 배경으로 금융규제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됨. 이는 현 상황이 대공황 및 제2의 금융위기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3. 금융기관 및 언론의 반응

- ‘볼커 룰’에 대해 금융기관 및 언론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축에 대한 측면을 지적하며 반발. 이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담당해 온 한 축은 대형 상업은행들의 적극적인 투자였고, 이것이 증시 및 상품시장의 강세를 어느 정도 주도하였는데, 투자가 제한될 경우 주식시장의 유동성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

- 또한 이것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시장에는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제기. 즉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은행의 수익 타격은 불가피하고, 이것이 대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현재 미국 정부가 노력하는 경기부양과는 점차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 ‘볼커 룰’이 발표된 이후 ‘JP모건’은 자기매매 거래 제한으로 2011년 중 5개 주요 은행의 수익이 약 1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 또한 발표 당일 대형 금융기관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뱅크오브아메리카 BoA -3.7%, 모건스탠리 -5.2%, 골드만삭스 -4.2%, JP모건 -3.4%, 시티그룹 -0.6%).

- 반면 폴 볼커 위원장은 ‘이번 은행 규제안으로 은행들의 고위험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밝힘. ‘볼커 룰’이 전체 금융거래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 ‘이번 은행 규제안으로 자기매매를 못하게 되는 은행이 미국 내에 4~5개, 전 세계적으로 20여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일축. 나아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예금자보호를 받는 은행이 예금고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투기적 거래를 일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주장. 규제대상 은행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규제의사를 밝힌 은행의 ‘프랍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언급.

*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 은행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체 자산이나 차입금에 의존해 자기책임으로 채권과 주식, 각종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거래. 이는 일반 수수료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왔음.

- 결국 의문은 ‘볼커 룰과 같은 금융규제가 금융위기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 ․ 민중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됨.

- 금융규제방안의 즉각적 도입은 금융적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줄일 수는 있음. 그러나 이것이 전면적인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억압이라는 형태가 아닌, 보여주기 식의 정책 혹은 단발성 정책에 그친다면 금융규제방안으로 인해 낮아진 수익률을 회복시키고자 기존제도들을 무력화하는 각종 시도들 또한 새롭게 등장할 것. 게다가 단기적으로 국제교역이나 투자를 축소시키는 효과로 인하여 생산과 소비의 감소가 불가피 할 것. 이로 인해 저하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은 그 부담을 노동자 ․ 민중에게 전가시켜 실업과 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

4. 한국의 금융정책

- 지난 7일 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보험연구원이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 이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산업이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규제완화정책을 통한 금융산업 육성이 유효하다고 밝힘. 이는 국내 금융이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인데 자칫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감독 규제 강화에 주력하게 되면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

- 그동안 정부는 금융산업의 대형화 ․ 겸업화 ․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한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전반의 금융화와 투기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와 서민을 투자자로 포섭하여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결탁시킴. 그럼으로써 모든 국민이 금융투자자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하면서 재벌을 필두로 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화를 진전시켰음. 그러나 경제위기가 터지자 이에 대한 부담은 포섭된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실업과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음. 결국 금융규제완화 및 금융시장 육성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때맞지 않게 편승하는 조치 는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

5. 금융통제에 대한 다른 시도와 접근

- 금융산업육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금융규제완화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경험과, ‘볼커 룰’의 정책의 실효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노동자와 민중의 관점에서 금융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

- 이에 비추어 ‘유럽 발 금융위기’의 발생 및 제2의 금융위기의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는 접근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계 사회운동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 아탁(ATTAC,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중심축 특히 자본의 세계적 이동성을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금융체계와 조건을 제시.

․ ‘시장의 자기규제’를 대체하고 새로운 금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창출. 이는 거대한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또는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외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금융서비스 기업과 금융상품/서비스의 자유화와 자본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

․ 통화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이동에 대한 과세, 각국의 모든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금융복합기업의 창출 금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당한 분배 정책, 에너지 철도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사유화 중단과 연금 사유화 중단을 목표로 하는 금융시장의 실물경제 지배의 해체.

․ 투기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원칙. 불가피한 구제금융은 엄격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함.

․ 유럽연합(EU)의 개혁과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금융체계 핵심부의 개혁.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한편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장부외거래 금지, CDO 중단, 투기적 금융상품 금지, 투자은행 축소, △공공은행이 강화 △신용등급기관은 공적 통제를 받아야 함. △헤지펀드 금지. △파생금융상품의 감독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한  취급. △역외금융센터, 조세회피국의 경제적 기능 말소. △단기 주식보유자에 대한 규제조처로서, 최소기간(5~10년) 이하의 주식보유자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제한 및 스톡옵션 금지 △가계부채 규제. 가계 소득에 비례하여 이자율과 채무 지불액 규모에 상한을 두고, 주택정책은 공공주택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하도록 해야 함.

<때가 왔다. 금융 카지노를 폐쇄하자: 금융위기와 민주적 대안에 관한 아탁성명서>(2008.10.15.)

<세계경제위기: 변혁을 위한 역사적 기회>(2008.10.15.)

‘네덜란드 초민족연구소(TNI), 영국 레드페퍼 매거진, 포커스온더글로벌사우스, 주빌리사우스’

- 아탁(ATTAC)에서 제시하는 금융규제방안의 주요내용은 새로운 금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창출을 기본 전제로 하여 ‘자본 및 금융이동에 대한 제한’과 ‘구제금융에 대한 엄격한 조건 적용’ 및 ‘금융체계 핵심부의 개혁’에 포함되는 여러 규제안들이 있음. 다른 관점과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사회운동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 추진배경 및 과정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있어왔음. 그러나 작년 신종플루 확산 이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공공병원의 역할강화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함. 이러한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 T/F, 권역별 시․ 도 간담회(4월), 공청회(7월), 관계자 회의를 거쳐 2010년 2월 3일 지방의료원(34개소), 적십자병원(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발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최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 밝힘.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 T/F :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삼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참여

2.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의 주요내용

-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신포괄수가제와 공공의료 강화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핵심은 성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여 공공병원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임. 우선 각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신포괄수가제 적용

-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용하는 방식. 10만원미만의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에는 포괄수가제 적용되고 10만원 이상의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20%만 포괄수가제가, 나머지는 행위별수가가 인정됨.

○ 공익적 의료서비스 확대,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원 지원 강화

- 응급의료․ 전염병대응․ 호스피스 시설은 아래 표와 같이 확대될 예정. 또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서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

현 행

응급의료센터 2개소,

응급의료기관 30개소

음압격리병상 : 5병상

일반격리병상 : 265병상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3개소, 35병상

개 선

응급의료센터 3개소

응급의료기관 35개소

음압격리병상 : 20병상

일반격리병상 : 479병상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11개소, 93병상

○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 한편 병원장 경영성과계약 도입, 운영평가를 통한 국고 차등지원 등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국고차등지원의 경우, 운영평가가 좋은 6~7개 병원에 국고를 집중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 또한 실적이 계속 좋지 않은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힘.

<국고지원 방식>

자료 : 2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내용 참고

구분	종 전	개 선
예산규모	•연간 300억	•연간 700억(기획재정부와 협의중)
국고지원 대상 선정 방식	•병원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에 따라 지원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에 우선 지원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병원은 지원 배제
지원규모 및 방식	•매년 20~25개소 지원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누어 지원	•매년 6~7개소 지원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일체 지원

3. 결론

- 정부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의 목표는 ‘공공적 역할의 확대’와 ‘만성적인 경영적자 해소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정부는 표면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계획을 제출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등 공공병원을 투자의 대상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아래 추진되어 온 지방의료원 민간위탁과도 같은 맥락으로,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함.

- 공공병원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이 높고 평균진료비가 민간병원보다 낮으며, 서민층 무료진료와 소외계층 진료를 실시하기 때문.

자료 :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2010. 2. 3), 보건복지가족부(공공의료과)

* 의료급여 환자비율 : 의료원 27.8%, 민간 16.6%

* 공공병원의 평균진료비 수준은 민간병원 대비 65~88%

따라서 공공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것.

- 또한 운영평가가 공공병원의 지원기준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의료노동자의 임금동결 또는 삭감, 나아가 노동 신축화가 필연적으로 심화될 것임. 이는 지난 2월 2일 발표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발전계획(안)에서도 드러나는데, ‘지역거점공공병원도 ’10년 임금을 동결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후 공공병원 노동자의 임금조건이 후퇴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그러나 현재 임금체불 공공병원은 40개 중 21개소, 8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발전계획(안) 자료), 보건의료노조에서 성명서로 발표했듯 2010년 임금에 대해 교섭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임금을 동결한 것처럼 공개한 것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위법행위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인천 재무차관회의, G20 정상회담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다

- 2월 27일(토)~28일(일),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됨. 인천을 시작으로 6월 부산, 9월 광주, 10월 경주 등에서의 재무차관, 장관 회의를 거쳐 11월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임.

○ G20 개요 및 정상회담 진행 경과

결성과정	▪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서방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구성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조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9년 G20이 만들어짐 ▪ G20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액수는 전 세계 GDP의 90%, 통상 규모는 80%, 인구는 3분의 2를 차지함
참가국	▪ G7참가국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 EU의장국 ▪ 아시아 -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 유럽 - 러시아, 호주, 터키 ▪ 중남미 -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 아프리카 - 남아공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참가 국제기구	세계은행그룹(WBG),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UN)을 비롯하여, 유럽연합(EU),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안정포럼(FSF),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정상회담 경과	▪ 원래 참가국의 재무부 장관회의로 운영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정상급 회담으로 위상을 격상하여 그 후속대책을 논의해옴 ▪ 현재까지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등에서 3차까지 회담이 진행되었고,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4차, 그리고 11월 한국에서 5차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임
주요 의제	▪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경제 질서 재편을 중점과제로 아래와 같은 의제들에 대해 논의해 왔음
	<세부의제와 주요 쟁점>
	▴금융규제체제 수립 : 금융시장, 금융상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금융안전망 구축 등.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 중 쟁점이 되는 것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올해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은행건전성 규제와 대형금융기관 규제 방안
	▴국제 금융기구들의 개혁 : 주요 기구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 아래 신흥개도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 올해 4월까지 세계은행(WB) 투표권의 최소 3%, 내년 1월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의 최소 5%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각각 이전하고 금융안정포럼(FSF)의 회원을 신흥개도국까지 포함하는 것 등이 합의되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견이 지속
	▴각 국가의 재정정책과 국제공조 : 금융위기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른 유럽 국가들의 정부 재정위기, 출구전략 등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 논의
	▴무역과 성장에 대한 이슈 : 경상수지 적자국과 경상수지 흑자국 간의 무역불균형 해소와 협력체계 구축.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가 쟁점
	▴기후변화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탄소감축 규모, 검증과 제재, 개도국에 대한 지원규모 등 코펜하겐 기후회담의 남겨진 쟁점에 대한 논의
	▴그 밖에 빈국들에 대한 국제원조, 에너지 보조금 문제 등

○ 인천 재무차관회의 전망

- 이번 인천 재무차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및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국제공조 논의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 보조금 ▴ 기후변화의 재원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있음.

- 회의의 위상이 연말의 5차 정상회담의 공식의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회의 성격을 가지며, 설정된 의제들 전반이 이전의 회담에서 부터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사항들임. 이를 고려한다면 이번 회의는 전반적으로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탐색전, 난상토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최근 국가부도 사태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각 국가 간 의견 수렴을 하는 금융안전망 구축 등이 가장 민감한 논의주제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금융안전망 구축은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가 신흥국가들의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피해최소화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G20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 과연 이와 같은 G20의 논의를 통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지속가능한 금융-경제 체계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쟁점일 것임.

- 미국으로 대표되는 경상수지 적자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경상수지 흑자국 간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요원해 보임. 또한 G20의 결성 배경이 반영하듯 주요 선진국들만으로는 위기대처, 새로운 금융-경제체계 수립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합의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님. 현재까지 정상회담 과정에서 제시된 의제들 역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놓여있음.

- 물론 실현가능성만이 문제는 아님.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금융체계를 개혁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경제의 원칙이 존중될 경우에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임. 세계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임금․복지삭감, 구조조정, 노동유연화의 전면화 등을 통해 위기관리의 비용을 철저히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해 왔음. 또한 현재와 같은 금융자본 위주의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일자리 창출의 한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는 불가피함.

○ 사회운동의 대응

-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의 성과’, ‘국격상승’ 운운하며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음. 지난 98년 외환위기와 이번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경제개발과 위기극복의 모델로 회담의제에 포함시키겠다고 함. 또한 지금껏 사회적 갈등의 온상,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이른바 ‘녹색성장’, ‘선진화’ 등의 정책기조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겠다는 구상임.

-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담 개최를 명분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의 공세를 더욱 높이고, 기본권을 억압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그 동안의 ‘법치주의’, ‘불관용 원칙’ 등에서 더 나아가 경제성장 저해세력 운운하며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사후처벌에도 더욱 강경한 법집행을 주문할 것임. 이번 인천회의만을 보아도 막대한 경찰․경호력으로도 부족해서, 행사장인 송도 컨벤시아 주변은 모두허위 집회신고가 이루어진 상황.

- 이명박 정부의 지역적 판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인천시는 세계도시축전에 이어 이번 회의의 유치를 통해 전시행정식 사업을 이어가고 있음.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내세우며, 이미 실패한 것이 자명한 경제자유구역에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의 낭비를 지속하고 있는 것.

- 6월 지방선거 결과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 11월 G20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결절점이 될 것임.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노조탄압, 노조법 개악, 각종 법제도 개악, 생존권 파괴에 맞선 강고한 투쟁 여하에 따라 사회운동의 대응태세가 결정될 것임.

- 그 출발점이 인천인 만큼, 인천지역 사회운동 역시 2010년 비상한 각오로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