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정세초점	……	2
- 빈곤과 폭력에 내몰리는 ‘여성’의 삶 : 노동자사회운동의 페미니즘적 과제
사회운동의 쟁점1	……	9
-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상반기 민주노총의 대응 동향
사회운동의 쟁점2	……	13
- 인천지역연대 출범의 의미와 과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10년 3월 넷째 주 / 2010. 3. 23>

16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빈곤과 폭력에 내몰리는 ‘여성’의 삶

: 노동자사회운동의 페미니즘적 과제

1.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

○ 여성 고용률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지난 3월 노동부에서「2009년 여성의 고용동향 분석」을 발표. 이에 따르면 2007년 이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임. 2009년 여성 취업자는 977만2천명(전년대비 10만 3천명, 1.0% 감소/ 남성 취업자 전년대비 3만 1천 명 증가)으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도 통계작성 이래 사상 최대로 나타남.

			‘05		‘06		‘07		‘08		‘09
	15세이상 인구		19,683	(1.4)	19,899	(1.1)	20,086	(0.9)	20,273	(0.9)	20,496	(1.1)
	경제활동인구		9,860	(1.8)	10,001	(1.4)	10,092	(0.9)	10,139	(0.5)	10,076	(-0.6)
		경제활동참가율	50.1	[0.2]	50.3	[0.2]	50.2	[-0.1]	50.0	[-0.2]	49.2	[-0.8]
		취업자	9,526	(1.7)	9,706	(1.9)	9,826	(1.2)	9,874	(0.5)	9,772	(-1.0)
			162		180		120		48		-103
		※ 고용률	48.4	[0.1]	48.8	[0.4]	48.9	[0.1]	48.7	[-0.2]	47.7	[-1.0]
		실업자	334	(2.5)	294	(-12.0)	266	(-9.5)	265	(-0.5)	304	(15.0)
		* 실업율	3.4	[0.0]	2.9	[-0.5]	2.6	[-0.3]	2.6	[0.0]	3.0	[0.4]
비경제활동인구			9,823	(1.1)	9,898	(0.8)	9,994	(1.0)	10,134	(1.4)	10,420	(2.8)

(단위 : 천명, %, %p.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는 전년대비 증감)

-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전년대비 0.4%p 하락, 73.5%(‘08)→73.1%(’09))과 고용률(전년대비 0.8%p 하락, 70.9%(‘08)→70.1%(’09))도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즉, 여성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 여성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위기

- 여성 고용률이 급감하게 된 이유는 경기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비임금 근로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수가 각각 19만 명, 6만 6천 명 씩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 임금근로자가 8만 7천명 증가하긴 하였으나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여성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재편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이 구성원인 가계의 소득감소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4/4
전체		180		120		48		76	56	49	12	-103		-124	-158		-34		-94
임금근로자		182		183		113		144	136	90	81	87		4	10		205		129
	상용직	178	(39.8)	200	(41.7)	138	(43.0)	192	144	121	93	97	(43.9)	57	52		112		168
			[62.2]		[63.0]		[64.8]						[66.7]
	임시직	35	(44.3)	31	(43.5)	-5	(42.7)	-54	1	24	11	55	(43.0)	-3	13		141		70
			[24.9]		[24.2]		[23.0]						[22.2]
	일용직	-31	(15.9)	-48	(14.8)	-21	(14.3)	6	-10	-55	-23	-66	(13.1)	-50	-55		-49		-110
			[12.9]		[12.8]		[12.2]						[11.0]
비임금근로자		-1		-64		-64		-68	-80	-40	-69	-190		-128	-169		-239		-223
	고용주	-2		14		-1		8	9	-6	-15	-5		-10	-4		-6		0
	자영자	23		-20		-45		-41	-41	-34	-64	-119		-96	-139		-142		-97
	무급가족종사	-23		-57		-18		-34	-48	-1	10	-66		-23	-25		-91		-127

주 : (  )는 여성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 [  ]는 남성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

○ 경제적 사유로 인한 단시간 취업자 증가

- 일주일에 36시간미만 일하는 여성 단시간 취업자가 전년대비 5만 4천명(15.4%)증가하여 40만 5천명(전체 취업자의 4.1%수준)에 이름.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노동을 선택하고 있음. 그 중 절반 이상이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를 꼽음.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을 하기 위해서 단시간 노동을 선택하고 있는 것.

- 이명박 정부가 여성 일자리 정책으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단시간 노동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임. 단시간 노동이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라고 선전하며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단시간 취업자 중 누구도 정부가 이야기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단시간 노동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경제적 사유로 인한 여성 단시간근로자 추이>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4/4
전체		382	348	351	360	312	337	393	405	440		426		382		370
(증감)		(-48)	(-34)	(2)	(-16)	(-35)	(-8)	(68)	(54)	(80)		(114)		(45)		(-24)
	평소 일거리가	257	235	232	222	219	229	256	275	259		294		279		266
	없어서	(-42)	(-22)	(-3)	(-19)	(-20)	(-6)	(31)	(43)	(37)		(75)		(50)		(10)
	일시적으로	112	102	104	117	85	96	116	112	153		114		91		89
	일거리가 없어서	(1)	(-10)	(2)	(-6)	(-12)	(1)	(25)	(8)	(36)		(29)		(-5)		(-27)
	사업부진,조업	14	12	15	21	8	12	21	19	28		18		13		15
	중단	(-6)	(-2)	(3)	(8)	(-3)	(-3)	(12)	(3)	(7)		(11)		(1)		(-6)

2.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제도화하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

○ 신자유주의 사회 재편의 일환으로서의 여성정책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로제(일명 퍼플잡)은 ‘경제 살리기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 마련’이라는 방향 아래 제시되고 있음. 이를 도입하면 단시간 근로, 탄력근로가 가능해져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여성 노동자들이 일-가정 양립을 더욱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여성 정책의 기본 방향.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공적 서비스를 축소시켰지만 그로 인해 야기될 가계소득 감소와 사회 위기는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증대시킴. 그러나 곧 여성을 노동시장의 저임금 신규인력으로서 유입함으로서 정부의 부담은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었음. 오랫동안 사회적 진출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가계소득 감소를 만회하고자 정부가 양산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 시장으로 유입된 것. 이러한 순환은 노동자 가족이 가계 소득 감소를 만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됨.

○  ‘저임금 - 비정규직’ 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 김대중 정부 이래 겉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관련 제도, 보육관련 지원이 제도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일- 가정 양립의 기조 하에서 ‘가사와 양육의 책임자 = 여성’ 이라는 인식을 고착하는 과정이기도 했음.

- 그 결과 여성은 저임금을 받아도 되는, 생계보조자라는 지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조금씩 높아졌지만 대다수가 저임금의 비정규직이었음.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늘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음. 가사,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시장화하고 다시 여성에게 부담을 지웠던 것.

- 저임금 여성 노동력의 활용은 출산율 정책과도 조응함.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80년대 이래 저하되다 2000년 까지는 1. 5명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해온 것은 산업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결과.

-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이 안착하던 시기인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5 명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음. 그 결과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인 이 때 부터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여론화되었고, 범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이 추진됨.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7	2008	2009
합계 출산율	4.53	3.43	2.82	1.66	1.56	1.63	1.47	1.25	1.19	1.15

<연도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 일반적으로 2000년 이후 저출산의 원인은 구조조정과 대량실업, 불안정 노동 확산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양육비용 증가, 맞벌이 증가, 한국의 열악한 사회복지 체계 등 신자유주의 구조 개편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적. 정부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육아휴직이나 한시적인 재정지원 정도로 사회적 책임을 벗어나려 하고 있음. 오히려 회사업무와 가사노동의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여성을 더욱 쥐어짜려함. 애초에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것이고,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출산과 양육’을 방패막이삼아야 했기 때문임.

3. 성폭력과 낙태금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폭력

○ 여성 개인의 생명과 안전, 존엄성 자체에 대한 위협

- 최근 신당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낙태근절운동 등 ‘여성’의 생명과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 성폭력과 낙태금지운동은 사회적으로 고유한 논의지형을 만들어왔음. 가해자  인권과 처벌의 문제, 여성의 모성과 자유 vs 태아의 생명권의 부당대립 등이 그것.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성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이면서 원치 않는 임신, 음성적 낙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게 될 여성의 존엄성은 부차적 쟁점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성폭력의 빈발이나 억압적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낙태금지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길 바라는 여성은 그녀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걸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은 사회가 ‘여성’의 시민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

○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모성?

- 성폭력과 낙태금지는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음. 성범죄자들의 경우 좌절된 자존감, 상처받은 남성성, 왜곡된 성적 환상 등 개인의 욕구나 감정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통제하기 쉬운 여성/여아를 성적으로 도구화(혹은 대상)하는 특징을 보임. 성범죄자와 그 양태가 다르지만 낙태 금지론자들 역시 여성을 개인적 주체로 보기 보다는 출산이라는 재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은 여성을 시민권을 가진 ‘개인’으로 보지 않는 근대 부르주아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비슷함. 부르주아 핵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성녀’(어머니_보호와 보살핌)와 ‘창녀’(성적 대상_쾌락과 타락)로 구분하고, 포섭(성녀)과 배제(창녀)를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했음.

- 여성혐오 ․ 성범죄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모성결핍에서 찾는 병리학적 접근이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모성을 가진 여성이라면 당연히 낳아서 길러야 한다는 주장들이 부르주아 핵가족 이데올로기를 떠올리게 함. 이러한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여성의 모성을 일깨우고 그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귀결됨.

- 하지만, 여성을 가족으로 유폐한다고 해서 성폭력과 낙태가 근절되는 것은 아님. 통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친인척이었고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기혼여성임. 따라서 법 제도적 처벌과 규제, 성역할을 구분하는 가족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여성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권리가 제약당하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여성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모아져야 함. 사회가 시민권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여성을 인식하고, 성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권을 보장할 때 성폭력이 근절되고, 태아의 생명권-모성이 조화될 수 있기 때문.

4. 노동자 사회운동의 과제

- 여성의 권리가 확대되어 왔다고는 해도 그것은 가사, 양육의 책임자이자 생계보조자로서의 역할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였을 뿐임. 정부의 일-가정 양립 기조가 양산해낸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단시간 ․ 탄력근무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유연근무제 등이 대표적 사례.

-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률이 감소하고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많은 여성들이 빈곤의 위험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유연근로제를 통해 여성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힘. 하지만 이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왜냐하면 미취업자에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가 더해지면서 노동력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유연근로제와 같은 노동유연화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저임금 노동시장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 이렇게 되면 결국, 때에 따라 가족 안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잉여 노동력인 여성은 더 낮은 조건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나마도 일자리를 얻기 힘들 것.

-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빈곤과 성폭력,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에 내몰리는 여성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 분명함. 따라서 노동자 사회운동 진영은 여성에 대한 해고와 차별, 성폭력과 낙태금지를 반대하는 데 함께 싸워나가야 함. 그 구체적인 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음.

- 우선,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과정에서 벌어질 여성우선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함께 맞서 싸워나가야 함.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의 시작이 될 유연근무제 도입을 공무원노조와 함께 막아내야 할 것.

- 그리고 여성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이자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가사, 간병, 보육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재생산 노동의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함.

- 또, 성폭력과 낙태금지 논란 등 여성관련 이슈에 대해 운동진영 내에서부터 요구를 모아내고 조직을 쇄신할 수 있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상반기 민주노총의 대응 동향

1. 경제위기를 거치며 거세지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

- 집권 3년차로 접어든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를 거치며 ‘친자본-반노동’ 전략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가고 있음. 지난 2년 동안 재벌 기업들은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한 반면, 노동자들은 ‘실질 최저임금 및 평균임금 삭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당하고 있음. 인천지역의 경우 경영진이 만든 금융손실을 메우기 위해 1000여 명 넘는 비정규직을 해고한 GM대우가 대표적 사례.

- 이러한 정권와 자본의 책임전가에 맞서 지난해 쌍용자동차 등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일체의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조법을 시작으로 2010년에도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상반기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과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해 보고자 함.

2. 상반기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

- 새롭게 선출된 김영훈 지도부는 ‘강력한 투쟁으로 뒷받침되는 교섭력 확보’를 올해 핵심 투쟁방침으로 정하고 개악 노조법 분쇄 및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대응 전략을 밝힘.

□ 교섭 전략

○ 투-트랙(Two-track) 전략

- 2009년 날치기로 통과된 노조법을 분쇄하기 위한 교섭 방침으로 투-트랙 전략을 내세움. 총연맹 차원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근심위)에 참여하고, 단위사업장별로는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 전임활동과 조합 활동에 대한 유급보장시간’을 총량적으로 유지해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산하 산별/연맹들은 대의원대회를 잇따라 열어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앞당기고 투쟁을 조직하고 있음.

○ 민주노총 교섭 전략에 대한 우려와 난점

- 지난 민주노총선거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던 근심위 참여 여부는 신임 김영훈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로 참여가 결정됨. 하지만 자본가단체인 경총은 민주노총(특히 금속노조)의 협상요구에 대해 ‘노조 활동 범위와 해당 인원 배정’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협상 지침을 회원사에게 내려 방어하고 있음. 또한 공익위원 5명이 친자본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마다 한 번씩 노동부가 노조전임자의 활동 범위 자체를 결정하는 체제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라는 우려 일고 있음. 즉 협상을 통한 노조법 분쇄는 녹록치 않은 상황.

□ 투쟁 전략

○ 4월 시기집중 총파업 및 총력투쟁

- 민주노총은 교섭과 동시에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4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각 산별/연맹 차원에서의 4월 집중투쟁을 기획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금속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총연맹의 방침에 따라 조기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4월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음. 다른 산별/연맹의 경우에도 민주노총의 4월 총력투쟁 방침에 따라 최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에 대한 탄압과 대응

-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과 정권은 노조법 개악을 통한 법제도적 탄압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민주노조를 각개격파하기 위해 치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 민주노총은 개별 노조의 투쟁을 4월 시기집중 투쟁으로 총화하기 위해 ‘전교조, 전공노, 철도, 건설, 화물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구조조정 저지 대책팀’, ‘공공부문 선진화 및 구조조정 저지 대책회의’ 등을 운영.

- 전교조, 전공노, 철도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첫 번째 표적이 된 노조. 전교조의 경우 정치 행위 금지, 조합원 명단 공개를 통해 탄압의 수위를 높여오고 있음. 전공노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설립 신고 반려, 출범식 원천봉쇄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철도노조는 지난 해 철도공사의 파업유도에 이어 1만 2천명 조합원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탄압을 당하고 있음.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정권의 탄압에 의해 법외노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음.

- 전면적 탄압에 맞서 전교조는 3,4월 간부들의 현장투쟁에 이은 5월 대규모 교사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전공노는 지난 3월 20일 경찰의 원천봉쇄에 맞서 전시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사분란한 움직임으로 다른 장소에서 출범식을 사수했고, 5월 조합원 총회를 준비하고 있음. 철도노조는 공사 측의 악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현장을 조직하고 있음.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역시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목표로 4월 총파업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음.

-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자본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자본철수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음. 프랑스의 초국적자본 발레오는 충남의 발레오공조에서 자본을 철수한데 이어, 경주의 발레오 전장시스템 코리아에서 식당·경비 등의 외주화를 시작으로 자본철수 위협까지 불사하고 있음. 불법적으로 20일 이상 직장폐쇄를 지속하며 노동조합 말살음모를 드러냄. 과도한 M&A와 형제간 경영권 싸움 등 경영진이 야기한 금호그룹의 부실을 천명이 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해고로 모면하려는 금호타이어 사태 역시 대표적 사례. 작년 한 해 폐차인센티브 등 국민의 혈세를 수혜로 입어 역대 최대 순익을 올린 현대자동차 자본의 경우에도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18명을 해고로 내몰며 인면수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음.

- 자본의 탄압에 맞서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지역 총파업으로 대응하였고, 경찰의 지부사무실 압수수색 및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체포영장 발부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광주전남지부 역시 4월 1일 지역 총파업을 예고하며 있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경우 비정규직 18명의 해고를 막기 위해 3500명의 정규직 조합원이 매주 잔업거부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비정규직지회도 휴일특근거부투쟁을 벌이면서 모범적인 연대투쟁을 만들고 있음.

3. 2010년 상반기 민주노총 투쟁의 중요성과 과제

- 이명박 정권은 위기에 처한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연명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정책을 피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방위적 탄압의 핵심일 것.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 풀어가야 함.

○ 과제 1.총노동전선의 구심으로서 민주노총의 지도력 구축

- 민주노총은 상반기 투쟁계획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산하 산별/연맹의 투쟁을 강고한 총노동전선으로 모아낼 수 있어야 함.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합세하여 전방위적으로 민주노총을 압박하여 들어오는 만큼,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을 계기로 각 산별/연맹의 투쟁을 기획하고 조율하여 전체 노동자운동의 단결력을 제고하고, 지도력을 높여가야 함.

○ 과제 2. 모범적인 투쟁의 전국화

- 민주노총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모범적인 투쟁을 만들어가는 희망적인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음.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지역총파업,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의 원하청 공동투쟁이 바로 그 사례들. 개별사업장 혹은 고용형태 간 이해관계를 넘어 연대와 단결로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소중한 투쟁들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받아 안아 전국적인 투쟁과 희망으로 만들어갈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반격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인천지역연대 출범의 의미와 과제

○ 상설연대체 출범의 배경

- 지난 3월 3일(수), ‘민주주의 확대 ․ 신자유주의 반대 ․ 반전평화 실현’을 기치로 인천지역연대가 출범. 작년 4월 경 민주노총인천본부가 제안한 노동사회단체,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 제영역과 부문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29일 준비위 발족을 거쳐 본조직이 출범한 것. 현재  약 38개 조직이 인천지역연대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 인천지역연대의 출범에는 다른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라는 외적 조건이 크게 작용하였음.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극단적으로 파괴하고, 재벌과 부유층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정책들로 인한 노동권 후퇴, 소득격차 심화, 복지후퇴 등에 대한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유지반이 형성된 것.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연대운동 건설의 배경과 동인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부 바로 자신인 셈.

- 인천지역 차원의 조건은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내적 동인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음. 지난 몇 년간 계양산으로 상징되는 생태․환경문제,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폐해들, 개발정책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지방정부 재정낭비, 노동자 투쟁의 장기화 등에 대한 지역운동의 사안별, 시기별 공동대응이 지속되어옴. 이런 각각의 활동들이 지역운동의 힘의 집중, 선제적 대응이라는 면에서 많은 한계지점들을 남겨온 가운데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동의지반이 확대되어옴.

○ 인천지역연대 활동의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 이러한 조건 가운데 인천지역연대에 주요 활동 기조, 과제는 크게 보아 신자유주의와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지역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노동, 환경, 교육, 복지 등 제부문과 영역에서 지역적 의제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안을 구축해 나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인천지역연대가 그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본궤도에 올리는 실천적인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더욱 많은 준비와 지속적인 토론의 과정이 필요할 것임. 더욱이 인천지역연대 건설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설연대체 운동의 기본토대를 강화하고 활동의 상에 대한 합의를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선결되어야 함.

- 첫째, 인천지역연대 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조직의 결합력을 높이고 사회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이는 인천지역연대가 대중운동의 강화, 사회운동의 주체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자신의 주요한 활동과제로 삼아야 함을 의미함.

- 특히 노동자, 여성, 빈민, 이주 등 조직된 운동주체가 협소하고 대중운동적 토대가 취약한 인천지역운동의 현실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적극적인 결합과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임. 또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주체들이 부문과 영역의 요구를 넘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지역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운동의 기획과 의제의 확장이 요구됨.

- 둘째, 전국적 투쟁의 지역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세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투쟁의 (지역적)매개를 적절히 설정하는 지역적 역량이 배가되어야 함. 이는 중앙의 투쟁기획을 무매개적으로 수임하고 일정박기 식으로 진행하던 운동의 관행을 쇄신하여, 토론을 활성화하고 연대운동의 기풍을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문제와 결합되는 것임.

- 지역의 연대체 운동의 고전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중앙의 정세적 투쟁을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역할과 지역차원의 고유한 운동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 중 어떤 활동에 우위를 둘 것인가임. 인천지역연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참가단체 간 이와 같은 양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점이 균질적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음. 그러나 앞서 인천지역연대 출범 배경이나 현재의 정세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이 같은 역할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지역운동의 역량과 연대운동의 기풍, 그로부터 지역운동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제 영역에서의 지역적 의제 ․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고양해 나가는데 있어, 인천지역연대 참여단체들 각각의 운동방향, 조직형태 등에 따른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상호토론, 합의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지역발전주의에 대한 비판의 맥락과 그와 연관된 개별 사안, 민주당과의 사안별 연대 등에 대한 지역 내 사회운동 조직들 간의 태도와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지역운동의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임.

- 인천지역의 지난 연대(체)운동의 경험이나 타지역의 그것을 상기해보았을 때,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들을 조정하고 축소해 갈 수 있는 토론기풍, 적절한 운영원리가 생성되지 않았을 때 연대체운동은 단명하거나,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의 형식적인 활동으로 형해화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인천지역연대 역시 시민(운동지향의)단체, 노동·민중(운동지향의)단체, 진보정당, 노동조합 등 조직형태와 활동지향이 상이한 단체들이 다양하게 참가하고 있는 만큼 그와 같은 노력은 항상적으로 필요할 것임.

○ 연대체운동의 출발점, 상호신뢰와 공동의 활동목표

- 출범을 준비하기까지의 1년여의 과정이 방증하듯, 인천지역연대가 상호신뢰와 역량을 스스로 구축해 가며 지역운동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참가단체 모두의 각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임.

- 더욱이 출범 직후 지방선거 등의 정치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지역 내에서 인천지역연대의 활동방향, 과제 등에 여러 쟁점들이 형성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연대체 운동의 기본 출발은 상호신뢰, 합의된 공동의 기본 활동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호 책임 있는 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