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사회운동의 쟁점1	……	2
- 지방정부 부채 증가 현황 및 배경
사회운동의 쟁점2	……	7
- ‘새희망 노동연대’를 통해 본 노동자운동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10년 4월 셋째 주 / 2010. 4. 16>

17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지방정부 부채 증가 현황 및 배경

1. 들어가며

- 지난 3월4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4개 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0일 진보정치진영 2차 공동정책토론회가 열림. 토론회에서는 주로 안상수 인천시장의 8년 시정을 평가하며 공동정책을 논의함.

- 인천시정에 대한 평가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건설․토목 사업과 전시행정식 사업임.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하여 부동산 투기 양산지가 되어 버린 송도국제도시, 최근에는 강화도 발전소 건립, 검단 지역 개발문제, 월미도 미군 폭력피해 귀향대책에는 눈감으며 9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로 7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까지가 대표적인 사례임. 이에 따라 인천시 부채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2. 증가하는 지방정부 부채와 재정악화

○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증가

- 인천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 자처하며 지방채 발행을 증가시켜 옴. 인천시의 지난해 말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2008년보다 8천억 원 가량 늘어 2조 3,326억 원이며 올해도 5천억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인천시 부채는 2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남. 인천시의 2009년 예산규모가 7초 8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부채규모가 29%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렇게 인천시의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건설․토목사업을 대폭 늘린 결과임.

-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10년 2월까지 3조 4,54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고, 이는 2년 사이 3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금액(2008년 2월, 1,591억 원)임.

*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한도는 ‘당해 지자체의 전전(前前)연도 예산액의 10%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가 스스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것.

○ 다른 지방정부의 사례

-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 S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5조 197억, 2조 7,394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 개발공사의 채권 발행액은 작년에 비해 10조원이 증가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주로 뉴타운, 신도시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강원도와 인천은 평창 동계 올림픽,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에 예산을 쏟고 있음. 또한 전남은 산업단지 개발과 자동차 경주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다른 지역은 지역산업 개발사업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3. 지방정부의 부채상환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현실의 괴리

- 위와 같이 지방정부의 부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는 부채 상환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인천시는 지방채 상환 계획에서 2010년~2025년까지 매년 823억~2,286억원 상환 가능하고, 지방세수입도 증가할 것이라 발표. 활발한 개발사업 등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 상 채무 상환계획이 안정적이라는 것. 또한 인천도개공의 부채비율이 232%로 타 시도 공사에 비해 양호하며 차입금 상환은 토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금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실질적 효과는 부정적임. 지난해도 이미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힌 상황이었음. 또한 올해 새로 발행할 5000억 원 가량의 지방채 중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비로 쓸 계획으로 지출은 예년보다 더 많이 늘어남. 게다가 인천도개공도 2006년 착공한 송도국제도시 내 ‘웰카운티 3차’의 사례를 보면, 전체 515가구 중 외국인 전용 120가구에 단 1가구만 청약이 들어온 상태에 추가 청약이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임.

- 다른 지방정부도 상황은 비슷한데,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9월까지 부채비율이 539%까지 올라갔지만, 영업 이익률은 5.8%까지 하락하는 등 지방정부 부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지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뿐만 아니라 경남, 광주, 충남 등 대부분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몇 배로 증가함.

- 이렇듯 인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경쟁적으로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신자유주의 지역 거버넌스의 후과임.

* 거버넌스 이론은 선거를 매개로 한 대의과정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부기구(NGO)와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을 강조함. 일각에서 지역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행사측면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의미로 통용됨.

*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지역 거버넌스는 지방분권, 지역자율성 증대라는 명분 아래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상품성을 스스로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생존-발전의 길을 모색할 것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드러남.

4. 지역 간 경쟁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지역 거버넌스 정책

- 신자유주의 지역 거버넌스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혁신 클러스터,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로 이어짐. 지역 균형발전 기조는 지역의 균등한 발전,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통한 발전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남. 각 지역 현실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토목․건설사업이나 전시행정식 사업을 경쟁적으로 수행하게 됨. 이명박 정권 들어서 줄곧 쟁점이 되어온 세종시문제의 경우도 지역 간 경쟁이 갈등적으로 드러나는 일례임.

- 문제는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더 큰 사업을 벌이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결국 시민들의 혈세부담을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재정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외자유치 등을 추진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각종 기업 특혜 제공으로 이어지게 됨. 외자유치를 빌미로 각종 기업특혜를 제공하는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과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특혜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대구․경북권, 호남․충청권 등 다른 지역이 반발하며 경쟁적으로 지자체별 기업특혜를 제공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 경기도는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방침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며 이를 계기로 공장허용 총량제, 수도권정비법, 자연보전권역 규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고, 이밖에 대구․경북권은 지방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장, 호남권도 '세종시 인센티브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역 간 경쟁을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신자유주의 지역 거버넌스 정책 이후 계속되는 악순환은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됨.

- 지역발전 이데올로기를 표방한 각종 토목․건설사업과 일자리창출, 생산유발효과를 앞세운 전시행정식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켜 시민들의 혈세부담을 늘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됨.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신자유주의 지역 거버넌스의 영향과 결과라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새희망 노동연대’를 통해 본

노동자운동의 과제

1. ‘새희망 노동연대’의 이념과 규모

-  ‘노동운동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섬기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동운동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새희망 노동연대’가 출범.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 △투쟁보다 정책ㆍ공익노조 지향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노조로 거듭나겠다고 밝힘. 또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는 다른 제3의 노동운동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을 내세우고 있음.

- ‘새희망 노동연대’는 현대중공업· KT·서울지하철노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서울시공무원노조, 행정부공무원노조연맹,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연맹 등 40여 개 노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 대상 규모는 23만 명에 이름. 이를 두고 보수언론은 이러한 ‘새희망 노동연대’의 출범을 ‘노사 상생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합리적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체제로 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

2. 새희망 노동연대를 어떻게 볼것인가

- ‘새희망 노동연대’에 참여한 핵심단위인 KT노조와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등은 한 때 노동자 투쟁의 선봉에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노조들. 그러나 그 이후 우경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독자 조직을 건설한 것은 일견 예견되는 상황이기도 했음. ‘새희망 노동연대’ 취지문을 보면 알 수 있듯 ‘투쟁보다 정책, 공익노조를 지향’한다며 노동조합의 투쟁성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것. 이렇게 노동조합의 투쟁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타협을 목적으로 투쟁을 활용할 줄은 아는 한국노총 가입 대신 굳이 새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수언론이 ‘노사상생’, ‘새로운 흐름’이라 평가하는 것은 이들 노조가 투쟁기조를 버리고, 노사 협조주의적 노선의 새 조직을 건설한 것에 대한 환영의 표현이기도 한 것.

- 지배계급의 절대적 힘의 우위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무기로서 파업과 투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음. ‘새희망 노동연대’의 주축인 정연수 위원장(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오종쇄 위원장(현대중공업 위원장)은 각각 ‘노조활동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사측의 인사발령에 합의’하고, ‘정규직 전환배치에 합의’한 인물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공익’과 노동자에 대한 섬김은 지배계급의 요구에 맞게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이에 순응하는 노동자들만을 섬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하루 일당을 찾아 헤매야 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퉁퉁 붓는 다리로 자신의 감정은 죽이고 손님에게는 웃어야하는 판매서비스직 노동자들, 새벽 일찍 출근해 건물과 사무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 며칠 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나 화물차에서 잠을 대충 때우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화물 노동자들. 이렇게 일해도 임금총액이 대부분 150여만 원이고 항상 실업의 공포에 직면해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새희망 노동연대’에게는 관심 밖의 사항인 것.

-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과하며 대량해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위기의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발족 워크샵 비용을 노동부에게 지불받고 노동절에 지역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모습은 관변단체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할 것.

3. 현장에 기반한 강고한 투쟁이 필요하다.

- 4, 5월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는 더욱더 옥죄어오는 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압살, 그리고 ‘새희망 노동연대’와 같은 노사실용주의에 대응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다행히 이명박 정부의 노조 정치활동 탄압,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노조법 개악 등이 노동자 운동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인식이 운동사회 내 공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식에 걸 맞는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지는 못함.

- 최근 ‘새희망 노동연대’의 내부 갈등을 통해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노동자사회운동진영의 원칙을 상기해볼 수 있을 것. 지난 3월 말, 전국 6개 지하철 노조(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전국도시철도노조)로 구성된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상임의장 정연수)에서 활동하던 4개 노조(전국도시철도노조(도시철도)와 대전, 광주, 인천지하철)가 ‘정연수 전지협 위원장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에 대한 찬성 표명과 독단적인 회의 운영’ 등을 이유로 탈퇴하고 전국궤도노동조합 연대회의(궤도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그 결과 전지협은 서울지하철노조와 대구지하철노조만 남게 되어 사실상 전국지하철노조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정연수 ․ 오종쇄를 주축으로 한 ‘새희망 노동연대’의 행보가 차질을 빚게 된 것.

- 4개 노조 가운데 인천지하철은 민주노총 탈퇴했고, 대전은 독립노조. 이들이 민주노총 소속 주요 노조이자 위원장을 배출한 철도노조와 함께 움직이는 궤도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밝힌 것은 현장을 외면하고 지배계급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협조주의 노선이 노동자운동의 원칙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힘은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위한,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음. 현재 민주노총 운동이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새희망노동연대와 같은 협조주의 노선이 발호하고 있는 것은 그간 노동자운동이 현장에 기반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이러한 교훈을 되새기며 이후 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한 원칙을 정리할 수 있을 것. 지금의 탄압이 노동현장과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노동조합 정파와 사회운동 세력의 강력한 연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다음으로는 지역과 현장에 기반해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확인하고, 토론과 교육을 통한 조직화를 동반하면서 투쟁전술을 수립해야 할 것임.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조직으로서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 이렇게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대한 현장의 신뢰를 강화하면서 총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흐트러짐 없는 단결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함. 지금이 아니면 더 늦을 것이라는 절박함과 긴박감을 가지고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