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사회운동의 쟁점1	……	2
-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2010년의 민주주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사수투쟁 확대하자!
사회운동의 쟁점2	……	6
- 기초노령연금 현황과 과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10년 4월 다섯째 주 / 2010. 4. 30>

18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2010년의 민주주의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사수투쟁 확대하자!

1. 경제위기 속에서도 떼돈을 번 재벌

- 이명박 정부는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다며 연일 자화자찬을 벌이고 있음. 재벌들 역시 작년에 이어 올 봄에도 사상 유래 없는 순익을 기록했다며 자축하고 있음. 정부 경제기관들이 예측하는 올 경제성장률은 5% 이상이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올해 1/4분기에만 4조 원, 1조 원의 순익을 남김.

- 하지만 언론에 소개되는 이러한 화려한 경제 상황과 정반대로 이 땅의 노동자들은 실질 소득 감소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음.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일자리가 26만 개 줄었고, 2009년 말 실질 임금은 2008년 초에 비해 5.8% 줄었다. 생필품 가격은 작년에 비해 5% 이상 올랐고, 채소와 같은 일부 품목은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인상됨.

- 경제 위기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해결책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자본의 손실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 ‘해고는 살인’이라며 정부 지원과 고용유지를 통한 해결책을 요구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 같은 시기 부동산 파생상품 투기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잃은 우리은행에는 노동자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을 즉각 투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

2.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 정부와 자본은 앞으로 닥칠 제2, 제3의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음. 경제위기의 원인인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된 것이 없고, 경제위기의 뇌관이라 불리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역시 계속되고 있기 때문. 더군다나 21세기 초 세계적 거품 경제를 만들었던 부동산, 주식 시장 과열양상이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지에서 재연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세계 경제 기관들이나 양심적 경제학자들은 경제 위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음.

- 앞으로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이라 예상한다면 정권과 자본에게 민주노조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것. 이명박 정부는 작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운수노조 철도본부 등에 대해 고강도 탄압을 자행했고 올해는 노조법 개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약하려 하고 있음.

- 한국자본의 이점은 위기를 명분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더 빠른 양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인데,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저항하면 곤란하기 때문. 실제 작년 쌍용차 투쟁 이후 민주노총의 투쟁이 주춤하자, 정권과 자본은 총력을 기울여 임금을 삭감함. 그 결과 2009년 한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단위 생산물 당 노동 비용을 낮춘 나라가 되었음.

-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는 이제 생명줄과 다름없음. 자본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임금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기댈 곳은 노동조합 밖에 없기 때문.

3. 우리의 무기는 노동자 단결의 힘!

-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노조탄압을 통해 민주노조를 위축시키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연근로제, 연봉제를 도입하며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한 단계 더 악화하려함. 또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어용 복수노조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노조법을 통해 민주노조 자체를 제도적으로 와해시키려함. 하반기부터는 파견법, 정리해고제를 한차례 더 개악하여 자본에게 해고와 비정규직 사용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려 하고 있음.

-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하며 민주노총은 올해 120주년 노동절을 계기로 다시 투쟁 태세를 점검하고, 상반기 투쟁을 점화시켜야 함. 단위 사업장들 역시 자신의 사안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의 요구를 가지고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임.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이 장기간의 전망을 가진 ‘전략적’ 공격인 만큼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그러해야 하는 것. 5월 근로시간면제위 발표, 6월 지자체 선거, 최저임금투쟁 등 여러 계기들을 활용하고, 현재 탄압받고 있는 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범사회적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함.

[참고]

경제 위기 끝났나?

2010년 성장은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로의 진입 신호

- 2009년 세계 경제 위기는 2010년 들어 다소 완화되는 듯 보임.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음. 2009년 위기의 원인이었던 통제 불가능한 금융 자본과 자산 시장 거품을 통한 부채 소비, 달러 발권 이익을 통해 유지되던 미국의 이중 적자, 생산 기술 혁신을 대체한 노동 수탈형 비용 절감 운동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탓.

-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신흥 시장에서의 소비 증가는 이들 국가들의 자산 시장 거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 중. 중국, 인도에서 등장한 새로운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세계 주요 기업의 이윤을 떠받쳤음.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은 지난 2년간 미래의 노동자 수입과 복지를 담보로 쏟아 부은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구제금융으로 자신들의 부실 자산을 털어냈음. 자산 시장 거품, 정부 재정 적자를 통한 수입 보전, 기술 혁신 없는 노동 수탈형 비용 절감 운동이 형태와 장소만 달리 하여 이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 급격한 추락이 아니더라도 장기간의 저성장이 진행될 것임. 2000년대의 고성장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금융 시장의 투기성 신용 확장으로 인해 많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

- 예를 들면 은행이 가계에 대출을 제공하고, 가계는 거품성장을 하고 있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가계는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대출금리와 부동산 수익률 격차만큼 소비를 즐길 수 있었음. 하지만 이 소비는 부동선 거품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것.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는 파산하고 소비는 급감할 것. 2000년 내내 이런 식으로 고생산과 고소비가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예전과 같은 자산시장 가격 상승이 불가능하다면, 예전 수준의 소비와 생산도 불가능함. 이러한 점에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저성장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기초노령연금 현황과 과제

1. 기초노령연금의 현황

- 현재 민주노총과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상향을 위한 카네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진정한 카네이션은 기초노령연금 상향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노인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의 사회화, 노동자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투쟁을 만들고자 함.

○ 기초노령연금이란?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의 기능을 담당.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 재산이 적은 70%에게 단독노인은 9만원, 부부노인은 14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68%인 361 만 명이 지급받음.

-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재산 · 소득조사를 통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음. 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 대도시의 경우 1억 800만원까지는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 도입과정과 국민연금 축소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국민연금 지급액 축소와 동시에 이루어졌음. 초기에는 노인인구 전체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논의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노령연금 이라는 어정쩡한 형태로 도입됨.  형태야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 국민연금의 축소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

- 2007년 국회에서 기존 60%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 급여율로 축소하고 이후 매년 0.5%씩 급여율을 떨어뜨려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는 국민연금 개악 안이 통과됨.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가 인하되는 대신 전체 노후소득 급여율을 맞추기 위하여 2008년부터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5%를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함.

- 그 결과 이제까지 국민연금 단일체계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원화되었고, 국민연금 60% 급여율에서 국민연금 40%+기초노령연금10%= 50% 로 공적 노후 소득보장액이 10% 삭감됨.

[표1]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개정내용

구분		내용
국민연금법 (개정)	급여율	개정이전 60% 2008년부터 50%로 인하 2028년까지 40%로 인하(매년0.5%인하)
	보험료율	기준변경(표준소득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의 9%)
기초노령연금법 (신설)	대상	2008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60% 2009년에는 70%까지 확대
	급여율	2008년부터 5% 지급 2028년까지 10%로 인상

* 자료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0-02

2.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 국민연금 축소와 함께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표1]에서와 같이 5%의 급여율에서 10%까지 상향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법 부칙을 만들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기로 하였음.

< 부칙 > 제 4조의 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

①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07.7.27〕

- 국민연금은 2008년 급여율을 50%로 삭감하였으며 2009년은 49.5% 2010년 올해는 49%로 축소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축소되는 만큼 기초노령연금이 상향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 그러나 기초노령은 2008년 시행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음. 2008년 1월부터 법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는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구성을 재촉하여야할 보건복지부는 국회 탓만 하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

3. 노인의 빈곤문제

○ 빈곤율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임.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빈곤율은 13.3% 인 반면 우리나라는 45.1%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1> 노인개인의 소득분포를 보면 60만원 이하가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있음. 즉, 빈곤율 45.1%의 의미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율을 의미하는 것임.

빈곤율: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나눠지는데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상대빈곤율은 보통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함. 2009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90,845원, 중위소득은 300만원으로 추정.

<그림1> 노인개인의 소득분포

출처 : 보건복지부 2008년 노인실태보고서

○ 자살률

-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음.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평균의 5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9.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0명으로 평균의 8.3배나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음.

[표2] OECD 자살률 비교 : 2005년 OECD 회원국 통계

구분	OECD 평균 10만 명당 자살자 수	한국 10만 명당 자살자 수	한국/OECD 평균
55~64세	14.5명	42.7명	2.9배
65~74세	16.3명	81.8명	5.0배
75세 이상	19.3명	160.4명	8.3배

4. 다른 나라의 기초연금

- 캐나다는 전액국고부담으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7%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지급 조건은 캐나다 거주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함.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노동자 월평균 소득 345만원의 586,500원 수준을 기초연금으로 주고 있는 것. 호주 또한 전액국고 부담의 기초연금을 운용하고 있음. 지급조건은 캐나다와 같으며 지급액 수준은 노동자 월평균의 25% 수준임.

5. 기초노령연금의 과제

- 자살률이 OECD평균보다 5배에서 8배가 높고, 빈곤율이 평균보다 네 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노인계층의 소득보장을 포기하고 있고 생존권마저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나마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노후 소득보장을 하려는 출발은 의미 있는 일이었음.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5%인 9만원은 노후 소득보장에서 의미 있는 금액이 되지 못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 부칙에 적시한 대로 하루속히 금액상향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의 책임을 방기하므로써 노후빈곤의 문제를 오히려 방치하고 있음.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은 금액은 단독가구 13,000원 부부가구 21,000원임. 현재 13,000원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10%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현재 5% 수준에서 해마다 0.25% 씩 높이는 것을 포기한다면 몇 년이 지나 8%나 10%로 갑자기 상향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임.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상향을 위해서는 카네이션 캠페인과 같은 여론 사업을 통해 연금문제의 실상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기초노령연금 상향을 위한 운동기반을 만들어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