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사회운동의 쟁점1	……	2
- 2010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통해 살펴보는 반전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사회운동의 쟁점2	……	13
- 그리스 위기의 전망과 사회운동의 대안 경제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유럽통합의 모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10년 5월 다섯째 주 / 2010. 5. 31>

19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10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통해

살펴보는 반전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1. NPT 체제 등장과 8차 회의

○ 핵무기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일본 원자폭탄 투하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냉전 시기 핵무기 개발이 줄을 잇게 됨. 49년 소련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이 핵무기개발에 성공.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핵통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합의하에 1970년 NPT가 체결됨. 현재 전 세계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2003년 NPT 탈퇴함.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보유국은 아직까지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NPT는 핵보유국들의 핵군축과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금지(비보유국의 핵무기 보유시도 금지 및 관련 기술 통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요한 내용으로 함.  NPT는 5년마다 평가회의를 진행하며, 95년 6차회의에서 조약이 무기한 연장됨.

○ 8차 평가회의 개막과 현재까지 쟁점

- 지난 5월 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8차 NPT 평가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NPT 189개 당사국 대표단과 참관인 자격의 121개 반핵 반전평화 운동단체 소속 1000여명의 활동가들 이 참석하여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모아내고, 공동실천을 전개함.

- 8차 회의의 주요한 쟁점으로 2000년 회의에서 합의된 ‘13개 핵군축실질조치’에 대한 평가, 미-러 사이의 핵군축 상황, 핵무기 비확산과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방안, 이란 핵과 중동비핵지대ㆍ 북핵 및 NPT 체제강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 작년 '핵무기 없는 세계‘를 표방한 오바마 미 대통령의 ’프라하 선언‘과 NPT에 가입해 의무를 지키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핵태세검토(NPR) 발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비준 약속, 올해 미 ․ 러 양국 간 전략핵무기의 30% 감축을 뼈대로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으로 인해 이번 평가회의는 최대 핵보유국이자 NPT 체제를 좌지우지하는 미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대체적.

2. 현행 NPT체제의 모순과 한계

○ 핵보유량 감축을 내세우는 국제협약과 현황

- NPT 이외에도 핵무기 감축을 위한 여러 국제협약이 존재하거나 논의 중.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Ⅰ․Ⅱ)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중거리핵폐기협정(INF Treaty) 및 핵군축 관련 4대 조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핵무기협약(NWC), 소극적안전보장(NSA) 관련 조약) 등이 그것. 이 밖에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의 이동과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가 있음.

		내용	문제점	비고
전략무기 감축협정 (START)	START1	1991년 체결. 7년간 미 ․ 소 보유 전략핵무기고 1/3로 감축 및 핵무기 이동수단 총수 1600기로 제한. 2001년까지 핵탄도수 6천개로 감축	핵무기의 수량적 감축은 완전한 제거가 아닌 한 큰 의미가 없음. 구식무기 중심으로 폐기하면 된다거나, 역의로 합의한 규모만큼 핵무기 수를 유지할 수 있게 공식화하는 의미도 가지기 때문.
	START 2	1993년 체결. 2003년까지 핵탄두수 3000~3500 수준으로 감축. 다탄두형 SLBM 탄두 1700개 수준으로 감축 및 단탄두형으로 전환		의회비준: 미국 96년/ 러시아 2000년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New START)		2010. START-Ⅰ 대체협정. 미 ․ 러 7년 안에 전략핵무기 1550기로 감축. 전략핵무기 탑재 미사일 상한 800기로 유지.		2002년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 (SORT)에서 핵무기수를 1천700∼2천200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오히려 감축 수가 줄었음.
중거리 핵폐기협정 (INF)		1987년서명. 88년 미상원인준. 91년까지 사정거리500~5500km사이 지상발사형중거리 탄도, 순항 핵미사일제거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CTBT)		1996년. 지상, 대기, 수중, 지하 등지구상 모든 곳에서의 핵실험 금지.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 핵보유국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능력 향상 방지가 목적.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북한,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9개국의 서명 또는 비준이 필요함	미 오바마 정부가 CTBT결의안 찬성 및 상원비준 추진할 예정.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 (FMCT)		무기용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자는 조약.	대상을 미래의 생산량에 대한 금지로 한정할 것인지, 현재의 저장량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대립중. 실질적 교섭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	미·러·영·프는 생산정지. 주요 목적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생산정지.
핵무기협약(NWC)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핵무기보유국들은 단계별로 그들의 무기고를 파괴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무기 생산을 금지하고, 수송수단을 파괴하거나 비핵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핵보유국인 미․영․프는 반대, 러시아는 기권 입장. 핵 비보유국인 한국, 일본도 기권입장. 아직 조약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소극적안전보장 (NSA)		핵보유국들이 핵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 핵비보유국들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핵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 불사용에 관한 보장을 받는 것.	NSA 보장을 이행해야 할 공식적 핵보유국들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기권입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2003년 부시대통령 제안. 해상에서의 대량살상무기(WMD) 정선, 검색, 압수작전을 위한 협약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은체제. 공해상에서는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없고, 영해라하더라도 정해진(군사행동, 정보수집 등)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해를 입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유엔 안보리결의안 1540 (2004년), 1787(2006년)호 채택에 의해 국제법과 대북봉쇄문제를 합리화함.

- 현재 지구상에는 2만개 가량의 핵무기가 있다고 추정됨. 확실한 것은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보다 훨씬 살상력이 크다는 사실.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인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함.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의 제거,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와 실험에 대한 통제 및 금지의 필요성은 보편적인 공감대를 획득하고 있음.

- 위에서 거론된 조약들은 모두 NPT 체제에서 핵보유국(특히 미-러)의 실질적인 군축 의지를 가늠하게 해줌. 올해 합의된 신 전략무기감축협상은 NPT평가회의 이전에 발표되어 미-러 간 NPR/ NEW START

- 그러나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핵무기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목적과 취지, 내용 및 체결현황들을 살펴보면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다기 보다는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NPT체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NPT체제

- 핵무기 및 핵물질의 비확산과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등을 기치로 하는 NPT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임. 핵보유국의 수직적 확산(보유 핵무기의 수적/ 질적 개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 조항이 없음. 이에 비해 비보유국의 핵 비확산 의무만 강조되고 의사결정 측면에서도 NPT에서 인정된 5군데의 핵보유국이  막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이미 핵무기를 지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이른바 P5(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을 '핵무기 클럽'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우선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대립은 평가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던 75년부터 이어져오는 고유한 쟁점임. 비보유국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 폐기, 핵실험 중지 등 군축의무 이행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공문구로 대응하는 것을 비판해왔음.

- 또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강대국들이 보이는 이중적 태도도 문제.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현재 기술수준에서 핵발전과 핵무기 개발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NPT체계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개발이 의심되는 나라들(이란, 북한) 등에 대한 대응을 순전히 자국과의 동맹여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임.

- 결국 핵군축 지연과 안전보장 약속거부, 이중적 태도가 문제가 되어 NPT 평가회의의 성과를 정리하는 최종선언문이 작성, 채택되지 못한 채 폐막되는 사례가 몇 차례 존재. 이러한 조건 속에서 비핵보유국은 자위를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거나 NPT체제 이탈을 고려하게 되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 미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란 역시 NPT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핵 발전 연구라 주장하며 핵보유국들의 군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은 핵독점을 통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스츄어들을 보여주면서 비보유국의 불만을 잠재우고,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탈퇴 절차 강화 및 제재 방침 등을 논의하려 함.

○ 역대 NPT 평가회의 주요 쟁점과 2010년의 조건

- 평가회의가 처음 시작된 75년 이래 1980년(2차), 1990년(4차), 1995년(5차), 2005년(7차) 총 4차례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함.

80년 평가회의 당시는 핵군축과 비보육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90년에는 95년에 예정되어 있던 ‘NPT 연장결정’과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체결연계에 대해 핵보유국들의 거부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함. 95년 역시 핵보유국들의 지지부진한 군축, ‘소극적 안전보장’ 문제가 쟁점이 되어 NPT체제 자체가 붕괴될 뻔 했지만, NPT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합의됨. 하지만 구체적인 핵군축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선언문은 채택되지 못함. 2005년 회의는 911테러를 이유로 또 다시 핵확산 차단만이 강조되면서 갈등이 폭발했음. 2000년 회의에서 합의된 CTBT 서명, 핵폭발실험 중단,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협상, 핵군축 전담기구 구성, 핵보유국의 전면 핵폐기를 위한 행동 등의 ‘13개 핵군축실질조치’가 이행되지도 않았고, 비확산 의무 강화와 이란에 대한 IAEA(국제 원자력기구)의 지속적 사찰, 소극적 안전보장 명시가 거부되면서 협상이 파행에 이르게 됨.

- 따라서 자국의 안보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비보유국의 이탈과 핵확산을 저지해야 하는 오바마 정부에게 올해 NPT 평가회의는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시험대라 할 수 있음. 일각에서는 지난 해 발표된 ‘프라하 선언’과 ‘핵안보정상회의’,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예를 들어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함.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3원 전략 핵전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미사일 방어망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래식 전력의 증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좌절, IAEA 안전조치 강화, NPT 이탈세력에 대한 압박과 제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개최되는 8차 평가회의를 두고 미국 내 일부에서는 NPT 회원국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비가입국에 대한 유인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음.

3.  8차 회의 결과와 사회운동의 과제

○ 8차 평가회의 결과

- 회의가 진행되면서 NPT 체제를 현상유지하는 차원에서 상징적 결의가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그리고 지난 28일 도출된 최종합의문은 이러한 예상대로 제출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합의문이 도출되는 과정은 수정과 삭제의 연속. 의장 명의로 제출된 원안은   2000년 평가회의에서 결의한 ‘13단계 핵군축 실질조치’의 실행 방안을 포함, 26개의 행동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음. 그러나 1차 수정안에서 원안의 의무수위를 모호한 표현으로 변경하더니 그 뒤에 제출된 재수정안은 몇몇 의무 사항을 아예 삭제해 버림.

- 삭제된 내용은 핵보유국이 2012년까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핵분열물질의 비축량 공개에 착수한다는 것, 핵무기의 형태와 숫자뿐만 아니라 ‘배치 상태’에 대한 정보 공개 및 2012년까지 기준 보고 형식과 간격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 강제안, NPT 평가회의가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들이 확실한 군축 노력에 참여하길 요청한다는 부분, 집단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 및 재래식 무기 통제와 외기권에서의 군비 경쟁 금지에 대한 단락 등임.

또,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표현에 있어서 ‘착수한다’는 표현이 ‘착수에 노력한다’에서 ‘요청한다’로 변경됨. 금지조약에 대한 즉각 서명/비준에 ‘착수한다’고 명시한 초안을 ‘착수에 노력한다’고 바꾼 수정안이, 재수정안에서는 ‘서명과 비준이 요청된다’로 변경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출된 합의문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북한의 NPT 복귀 및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 2012년 중동 비핵지대화 회의 개최 △중동 평화가 보장되기 전에 중동 비핵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이스라엘에 대해 NPT 가입 촉구 및 IAEA 규제 수용 요구 △ 2014년 회의에서 미 ․ 러 ․ 영 ․ 프 ․ 중 5개 핵보유국의 핵감축 여부 보고  등. 이 합의들 역시 구체적 실행방안 및 강한 구속력은 없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함.

○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일방주의적 군축이 대안

- 과거 냉전이 첨예한 시기에도 군비축소와 군축에 대한 국제 협상은 늘 있어왔고 제한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왔음. 하지만 이러한 협상은 군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보다는 군비증강의 변명이나 눈가리개로 주로 기능함. 신전략무기감축협정만 보더라도 새롭게 규정된 핵탄두 계산법에 따르면 핵무기를 탑재한 핵폭격기 수만 줄이면 탑재된 핵탄두 모두 감축된 것으로 계산됨. 즉, 유사시에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능력만 확보된다면, 단 한 개의 핵탄두 “폐기”없이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짐.

- 이처럼, 정부간 국제협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안보 논리에 따라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축, 비확산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하지만, 반전평화운동이 핵 전쟁의 위험성을 알리고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모아나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80년대 초 서유럽에서 진행된 반핵평화운동임.

- 냉전이 한창이던 1979년 서유럽의 NATO 가입국가들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Ⅱ' 이후 미국이 전시에 핵무기를 이용해 유럽을 방어해 줄 것인가를 의심하면서 자국 영토 안에 새로운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 이로 인해 유럽은 순식간에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가 집중되기에 이르렀음. 이에 네덜란드, 영국, 서독, 동유럽 등지에서 반핵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87년 중거리 핵미사일이 폐기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

당시 유럽 반핵운동진영은 핵실험 중단, 군사기지 제거, 군사전략 폐기 등을 요구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자국 정부를 압박하였고, 유럽 전역에서 전개된 대중적 시위는 각 국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

- 이렇듯 자국 정부 단독의, 일방주의적 군비축소를 촉구했던 유럽 반핵평화운동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일방주의적 행동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압력을 통해서 쟁취될 수 있으며 정부의 행동은 언론과 여론에 의해 감시될 수 있음. 또, 정치안보적 논리에 기반해 진행되는 국제협약 보다 대중의 요구, 통제에 의해 진행되는 협상이 훨씬 파악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음.

- NPT 체제가 내걸고 있는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표는 이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전제되고, 확산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 핵무기가 대량살상, 대량파괴의 무기이고 핵무기가 터진 곳에서는 풀 한포기 조차 살아남을 수 없는, 결국에는 자국 국민까지 섬멸해 버리는 무기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핵보유국을 비롯한 보유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의 정부에 대해 폐기와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에 국한되지 않는, 인류의 생존과 안녕을 파괴하는 군사주의와 전쟁, 군비문제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함.

[참고] ‘국제평화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 주요 내용

핵 무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평화회의 국제 준비 위원회 선언문>

[정세 인식]

- 미국은 비확산 외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방 정책에서 핵무기의 중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해 오고 있으며, 항상 높은 상태로 핵무기 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려왔음.

- NPT의 모든 핵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들은 자신들의 핵무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은 외교와 군사 정책에서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첫째로는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과, 둘째로는 ‘모든 옵션이 고려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거듭 확인하고 있음.

-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NPT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NPT에서 강제하고 있는 핵무기 폐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폭넓게 조명되고 있는 반면, 세계는 이스라엘의 광범위하고, 고도로 발달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음.

- 남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요구]

-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 모든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핵무기협정>의 협상을 시작하라.

- 전쟁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 국제법에 기초하여 우리는 모든 군사적 충돌을 끝내고, 평화적 대화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끝내고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기를 요구한다.

○ 우리는 1967년 6월 이래 지속된 이스라엘의 파키스탄 영토 점령을 끝내고, 식민 정착지를 해체하고, 팔레스타인의 국가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길 요구한다.

○ 우리는 미국이 한국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며, 제재를 해소하고 의미있는 거래(교역)를 촉진하길 요구한다.

○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란,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길 요구한다.

○ 우리는 쿠바에 대한 봉쇄를 중단하길 요구한다.

- 우리의 공공 자산이 모든 인간의 필요에 기여하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 우리는 현재의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이윤보다 인간이 먼저인 세계, 부채와 빈곤을 강요하기 보다 진정 인간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한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토착 민중들과 연대한다.

- 지구에 대한 약탈과, 우리의 대지와 물,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끝내기 위해

: 우리는 지구적인 위기를 끝내고 전복하기 위해 교육하고 조직할 것이다.

시간은 짧다 - 우리는 지금 순간을 붙잡아야 한다.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그리스 위기의 전망과 사회운동의 대안

경제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유럽통합의 모순

1. 그리스 재정위기 대책 발표와 유럽 경제 전망

- 이달 들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유로화 붕괴를 막기 위해 7500억 유로의 재정안정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책 수립. 이로써 당장 그리스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남부유럽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성장둔화와 유로화 붕괴가능성이 이야기되면서 유로화 하락, 유가 하락, 금값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나아가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살찐 돼지 국가들(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정위기로 전염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곳곳에서 제출되고 있음.

- 설사 이번 조치가 실효를 발휘하여 재정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더라도 장차 유럽연합이 ‘유럽 역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는 이상 유럽화폐동맹(EMU)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

2. 그리스 위기의 전개 추이

- 지난 해 10월 파판드레우 신정부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 독일과 프랑스 등 EU의 중심국은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를 방지하고 유로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한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올해 초 그리스 정부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요지의 안정및성장프로그램을 제출하고 EU와 IMF의 지원을 요청했음. 금년 중 53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특히 4-5월중 2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채무의 만기가 도래하는 그리스로서는 필사적이었던 것.

- 2010년 내로 재정적자를 GDP 대비 4% 포인트를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제도 및 공공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것이 그 내용.

-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3월 말, 금융시장에서 그리스의 자체 자금조달이 불충분할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유로지역 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 엄격한 지원조건을 부과하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평가에 기초하여 유로지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부가되었음.

- 하지만 국제 신용등급 평가회사들은 작년 말에 이어 4월 말 다시 한 번 그리스의 등급을 낮춘 것은 물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마저 강등했고. 재정위기의 전염 가능성이 현실화됨. 유로화 가치가 최근 1년간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유럽의 금융시장은 패닉으로 치달음.

- 결국 5월 초 EU와 IMF는 그리스에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 이는 당초 예상치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 2012년까지 만기가 돌아올 그리스 국채(800억 유로)를 모두 막고 그동안 생기는 재정적자까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됨.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15개 유로지역 회원국 지원액 800억 유로의 80%를 부담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의회도 그리스 지원 방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것.

- 그리스 정부는 EU의 구제금융 지원 합의에 앞서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제출했고, 곧이어 그리스 의회도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가결함. ECB도 그리스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제 신용등급 평가회사들이 그리스 국채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더라도 ECB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 이어서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유로화 붕괴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전방위 대책을 제시. 이와 함께 유럽집행위원회(EC) 대출을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EU 재정안정체제(ESM) 구축 방안에도 합의가 이뤄짐. 여기에는 기존의 EU-IMF 지원금과 별도의 7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알려짐.

- ECB도 20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침을 수립. 그동안 그리스 등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ECB가 국채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불안정성을 완화하겠다는 것.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도 ECB, 영국중앙은행(BOE), 스위스중앙은행(SNB) 등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힘.

3. EU-IMF 지원 방안의 한계

- 이번 종합 대책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연합의 중심국들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를 배경으로 함. 유럽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했으며, 같은 시점에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보다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음.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발 금융불안을 방치할 경우 유로화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2007-09년에 이어 제2의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임.

- 이러한 긴급 국제공조 방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듯, 5월 중순에 접어들며 국제금융시장의 패닉상태는 다소간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 ECB 트리셰 총재도 그리스에 대한 지원 결정은 유로존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과 재무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함.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 지원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불분명한데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재정위기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그리스 재정위기를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지불능력의 문제로 보고 있음. 그만큼 그리스의 국가부채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뜻. 금융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그리스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150%로 팽창할 전망. 국채금리 6%를 적용하면 GDP의 9%를 이자로 지불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 정부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비율.

- 과거 아르헨티나 등의 채무불이행 사례에 비춰볼 때, 2013년 경 그리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 EU-IMF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값비싼 도박’이라는 금융시장의 비난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3년 뒤인 2013년 5월초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가부채는 700억 유로로, 올해 그리스가 약속한 재정적자 목표를 지킨다고 해도 3년간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누적 재정적자를 채권발행을 통해 메워야 함. 이 경우 두 수치를 합친 것만 해도 1200억 유로로 이미 승인된 EU-IMF의 지원규모 1100억 유로를 초과하게 됨.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부채를 ‘돌려막기’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상이 금융시장에 확산된다면 결국 구제금융 계획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 구제금융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부채구조를 조정하고 부채부담을 대폭 삭감해주는 것. 그런데 그리스 지원방안이 결정된 직후 실시된 독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기민당(CDU)이 패배해 상원 내 과반수 의석을 잃어버림. 이는 향후 유럽 각국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나 지원을 계속 부담할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함.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취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원국의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

4. 유럽화폐동맹의 결함

- EU-IMF 방안에 따라 그리스가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음. 재정긴축안은 그 자체로 노동자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공격을 의미함.. EMU 체제에 따라 자주적인 환율·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없는 그리스는 결국 단위노동비용을 20~40% 삭감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 민중들의 대대적인 출혈로 이어질 것이므로 정치적 실행 가능성이 지극히 낮음. 게다가 EU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그리스가 재정긴축안을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9%가 될 것으로 예측됨. 이 경우 오히려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이 방안은 경제적 실행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사실 1990년대 말 환율위기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의 가치절하와 함께 자국 통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음. 무엇보다 당시 세계경제가 금융화에 따른 경기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은 실행 가능성이 있었던 것.

반면 구조조정이나 환율조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여지가 극히 협소한 그리스로서는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수축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더욱이 세계경제는 그리스 위기의 여파로 2007-09년 금융위기에 이어 재차 경기가 하강하는 ‘더블 딥’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

- 결국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려면 그리스는 EMU를 탈퇴하여 자국통화를 대폭 절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은 곧 유럽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분리, 즉 파국을 의미함.

- 그리스 위기의 원인과 배경에는 EMU 체제에 내재한 근본적인 결함, 즉 ECB의 통화주의와 ‘유럽 역내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가 지속되자, 화폐공급과 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화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 1978년 도입된 유럽화폐제도(EMS)는 회원국간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EMU를 위해 제시한 경제정책의 네 가지 수렴기준은 민족국가 화폐주권의 소멸을 의미했던 것(대표적인 기준은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폭은 GDP의 3% 이내,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이다).

- 반면 EU에서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이뤄지지 않았음. 화폐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민족국가의 주권적 성격이 강한데다 조세제도, 재정지출 등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내포하는 재정정책은 크게 제약됐고 회원국은 적자재정을 포기하고 균형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선택지만 갖게 된 것. 그리고 그리스처럼 기술력과 생산성이 열세인 국가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됨.

- 다시 말해서, 독일 헤게모니 하 ECB의 화폐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주변국들은 국내 거시정책을 모두 재정정책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화폐정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통해서 부담을 재정정책과 함께 분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조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국내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장적인 거시정책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ECB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메커니즘이 확립된 것.

-그 결과 EU 역내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은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주변국들은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 등 중심국들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됨.(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적자국의 상품수지 적자액 가운데 역내에서 발생한 부분이 90%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유럽 금융위기로 유로화가 10% 떨어지면 유로지역 경제는 5% 성장하고, 수출주도형 국가인 독일에게 더 높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5. 그리스 위기의 전망

- 이러한 EMU 체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남부유럽 국가 등은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지출 확대 및 세입 감소로 재정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 EU 추정에 따르면, 2010년 아일랜드·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이탈리아의 재정 적자는 각각 GDP대비 14.7%, 10.1%, 8.7%, 8.0%, 5.3%를 기록하여 적자 확대세가 지속될 전망. 또한 201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역시 그리스 120%, 이탈리아 117%, 포르투갈 85%, 아일랜드 83%, 스페인 64%를 기록할 전망.

- 이에 따라 ECB와 함께 남부유럽 국가에 대출을 제공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중심국들의 자산 부실화 가능성도 점쳐짐. 남부유럽 국가들의 총대출 중에서 프랑스는 23%, 독일은 18%, 영국은 12%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유럽 국가 간 거래도 10%에 이름. 게다가 유로지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역내 교역 비중은 70% 내외로 교역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회권국의 문제가 빠르게 전이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위기 확산 가능성에 직면하여 현재 EU 당국은 유럽통화기금(EMF) 창설, 유럽투자은행(EIB) 기능 확대, 유로채권(Euro Bond)의 발행과 같은 중장기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유로지역 회원국들간의 단기적인 재정이전을 비롯한 통합 예산관리 시스템과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을 통한 재정통합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 IMF도 유럽 국가 다수의 국가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으며 시급히 재정안정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이러한 권고에 따라 현재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받은 영국·아일랜드·스페인은 물론 구제금융을 제공한 독일·프랑스도 임금 및 연금 삭감, 복지 축소 대책을 줄줄이 도입하고 있음.

- 한편 ECB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았던 수량완화조치가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음. 일단 현재까지 ECB는 물가안정을 핵심 목표로 삼는 ECB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하지만 ECB가 그리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담보규정을 완화하고 취약국의 국채를 매입한 것이 사실상 수량완화로 정책 운용의 기조를 전환한 것이고, ECB가 향후 6개월간 매입해야 할 국채의 규모가 무려 3천억∼6천억 유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가적인 수량완화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 ECB가 매입하는 그리스 국채가 사실상 정크본드 수준이고 유로화 가치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ECB의 자산이 부실화될 우려도 상당함. 이는 그만큼 이번 그리스 위기의 충격이 막대하다는 징후.

-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EU 재정동맹체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의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한다는 보증은 결코 없음. 오히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 위기는 결국 EMU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한편으로 그리스 사태의 여파가 여타 국가로 전염될 경우,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의 구제금융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EU 회원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구제금융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EU가 지원을 중단하면 부실 국가들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은 불가피함.

- 다른 한편으로 EMU 체제의 유지를 위해 당분간 구제금융을 지속하더라도 ‘유럽 역내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못할 경우, 독일을 비롯한 중심국들이 강력한 통화정책의 도입을 위해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그밖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중심국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주변국 간 역내 불균형으로 인해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큰 딜레마.

6. 사회운동의 대안

- 이에 대해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최근 양대 노총 주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과 거리시위를 전개하면서 정부의 재정긴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 이들은 EU-IMF 지원 메커니즘이 그리스 민중들의 임금·연금·사회복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을 회생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부채탕감, EU의 안정및성장협약의 즉각적 폐기를 요구하기도. 구제금융 조치의 본질은 금융자본, 특히 EU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와 같은 주변국 민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제국주의’때문이라는 것.

- 유럽의 사회운동들도 그리스의 위기가 ‘마스트리히트 체제’의 모순의 산물이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EU의 실패를 입증하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 이들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출경쟁력의 회복과 국가부채의 지불을 시도하는 EU-IMF의 해법이 비단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리스 민중들에 대한 연대를 표방하고 나섬. 또 EU-IMF의 방안이 각국 화폐주권의 종속을 더욱 심화하고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각국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재정긴축 방안에 대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유럽 사회운동은 실패한 EU 모델을 바꾸고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유럽 민중들은 위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음. ‘연대 유럽’을 위해 단결하자!”라는 공통의 구호를 내걸고 있음. 이 구호는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 방안이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자본을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임을 지적하는 것.

- 일례로, 지난 3월 말 유럽노조연맹(ETUC)과 같은 유럽 노조들과 유럽좌파당(ELP)과 같은 정당들은 유럽공동행동을 통해, 유로화의 안정성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EU-IMF, 각국 정부의 제안에 정면으로 반대함. 그리고 이들은 노동권과 권력 및 소유의 민주화 없는 위기 탈출 전략은 기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음.

- 다음으로 유럽 사회운동들이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화와 이를 지지하는 국제기구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와 함께 ECB의 구제금융 혜택이 금융기관이 아닌 유럽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유럽 각국의 정당들도 IMF의 구제금융이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한음. 또 ECB의 대출은 ‘은행을 구원하지만 국가를 구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 어떤 이들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의 정부채권이 금융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간 신용등급 평가회사가 아닌 유럽차원의 공적 신용등급 평가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

- 또한 ‘유럽 역내 불균형’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닥을 향한 경쟁’에 의해 상호 강화되어 왔다며, 유럽 수준의 초민족적 단체교섭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는 유럽 노동자운동의 흐름도 존재. 1990년대 중반 이후 EU의 ‘확대경제가이드라인’은 임금인상을 생산성 성장 이하로 억제하고 지리적·직종별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ECB는 회원국이 임금 억제 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통화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부과. 유럽의 노조들도 1980년대 이후 대체로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경쟁 지향 코포라티즘’으로 수렴되었음. 민족국가 수준의 사회협약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는 양보협약-경쟁적 기업동맹을 통한 ‘조직화된 분권화’가 일반화되었음. 유럽 차원에서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자본의 구조적 우위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징적 유럽 코포라티즘이 작동했음.

- 이때 개별 노조들의 대응은 ‘국가 대 국가’나 ‘기업 대 기업’의 경쟁으로 귀결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하향 압박을 강화하는 역설에 처하곤 했음. 장기 지속될 경제위기 아래에서 노동자의 민족적 분할 및 내부 노동시장 경쟁 압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경쟁력을 위한 출혈적 ‘임금덤핑’을 지양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공통 단체교섭 지침을 채택·적용하는 것과 같은 노동자 국제연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신자유주의적 유럽, 나아가 금융화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은 그리스 위기 이후에도 줄곧 유사한 방안을 강요할 것임. EU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유럽 사회운동은 비상한 각오로 ‘또 다른 유럽’을 구체화하면서 대안적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부활해야 함. 그들의 표현대로 ‘오직 유럽 민중의 저항만이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

- 유럽의 상황은 국내 사회운동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함.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그리스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비용을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민중적·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