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0-01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 어디까지 왔나?

인천시가 답해야 할 쟁점들과 시민사회진영의 대응

<주요내용>

1. 요약

2. 송도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추진, 어디까지 왔나?

3. 참고자료 : 지방선거 시기 송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각 정당/후보 정책질의서 회신 결과 분석자료

2010. 6. 8

인천지역연대 정책위원회

• 작성자 : 이진숙 인천지역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노총인천본부 대협부장 (seapearl13@gamil.com)

• 지역연대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홈페이지 http://i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추진

-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추진되는 외국인 영리병원은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민간보험의 확대,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개정안’, ‘의료채권법’ 등과 맞물려 영리병원이 확대되는데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같은 중요한 사안이 최소한의 정보공개,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인천시의 일방적인 밀실행정에 의해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음. 그리고 현재는 존스홉킨스와의 본계약체결, 최근 가시화된 연세대 외국인병원 설립공사 시작계획 발표 등 주요한 판단과 결정의 시기에 놓여있음.

- 따라서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이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인천시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내야 할 시점임.

□ 송도영리병원 추진 과정과 인천시가 답해야 할 쟁점들

- 2002년 12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많은 규제완화가 있어왔음.

- 현재는 외국의료법인 뿐 아니라 국내의료법인도 합작회사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었고, 최근에는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려는 시도까지도 진행된 바 있음.

- 현재까지 송도 영리병원 설립투자를 구체적으로 타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의료법인은 ▸ 2005～2008년 뉴욕장로병원-연세대 세브란스(협상 최종 결렬) ▸ 2009년～현재 존스홉킨스-서울대(MOU체결, 협상 진행 중)/ 인천시-인천도시개발공사-코디시사(MOU체결, 협상 진행 중)▸ 연세대(추진 중) 등이 있음.

- 따라서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쟁점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

[쟁점1] 사업타당성 보고서 등 근거자료 공개

[쟁점2] 협상을 벌여온 주요 사업기관과의 협상 및 계약 내용의 투명한 공개

￭ 첫째, 뉴욕장로병원(NYP)이 MOU 체결대상자로 선정된 과정과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과정에 대한 공개

￭ 둘째,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JHI)과의 사업 추진 내용 공개 : 특히 MOU 유효시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협상이 지속되었지만, 강제력이 있는 사업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그리고 존스홉킨스 측이 제시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공개.

￭ 셋째, 코디시사(Cordish)와의 계약 내용 공개 : 의료시설 설립 경험이 전혀 없는 엔터테이먼트, 휴양시설 전문의 투자개발회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와 체결된 계약의 세부 내용 공개

￭ 넷째, 연세대의 송도 국제병원 설립 추진 과정에 대한 공개 : 연세대와 공동으로 외국인병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파트너의 공개. 만일 외국의료법인 사업파트너 없이 연세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쟁점3] 영리병원 설립이 인천 공공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 정부 산하 기관도 인정하는 영리병원의 폐해

- 영리병원 논란이 가열되자 작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준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

- 영리병원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민의료비 증가 및 의료인력 편중 확대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 형평성에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임.

- 개인병원이 영리법인 의료 기관으로 20%만 전환하여도(약 20,000 병상) 국민의료비는 1.5조원(2.5%) 증가. 또한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진료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는 예측 불가한 것으로 진단

- 마찬가지로 개인병원이 영리병원으로 20%만 전환하여도 비영리병원 전문의 998명～1,397명이 영리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어, 현재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약 66개～92개 기관 소속 전문의가 일시에 유출되어 중소병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예측

□ 제언 :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의 대응

- 현재 시점에서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은  ‘지속적인 시민여론화’, ‘인천시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그리고 ‘대안의 사회화’, 이렇게 세 축으로 짜여져야 할 것임.

- 인천시의 판단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민여론화가 기본적인 활동으로 지속되어야 함. 또한 존스홉킨스와의 본계약, 연세대의 시설 설립공사 시작 등이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를 앞두고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인천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지역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인천 시민사회진영의 대안을 사회화하기 위한 구상과 노력이 필요함. 물론 그 출발점은 공동의 토론을 통한 공동의 대안 마련임.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 어디까지 왔나?

인천시가 답해야 할 쟁점들과 사회운동의 대응

1.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추진

○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의료민영화’는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등을 주요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논란의 출발점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문제는 애초에는 송도지구에 입주하게 될 외국인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150 병상 규모의 외국인 전용 소규모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이 같은 계획이 2003년 경 노무현 정부 당시 제안된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을 만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등을 명분으로 한 대형 영리병원 설립으로 구상이 대폭 확대․수정되게 되었다.

○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외국인 병원 설립과 관련된 조항은 수차례의 개정과정이 있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외국인 전용병원을 설립한다는 애초 법제정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진영의 비판은 정확히 적중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영리병원 문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나 의료민영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뿐 아니라, 현실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애초 공언했던 것보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매우 부진하면서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외자유치, 개발자본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또한 2008년 말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지난 5월 24일 자동 폐기된 법안이 그러했듯이, 외국 영리병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관련 법안은 지속적으로 제・개정되고 있다. 영리병원에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외국의료자본, 국내 의료자본, 민간보험회사,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국내 의료관련 법안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 나아가 해외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그 내에서 일종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관련법과 제도를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인천 송도, 부산진해 등의 경제자유구역이 영리병원 설립의 물꼬를 터놓자 제주도특별자치구가 동일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이 이슈페이퍼에서 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인천시가 그 동안 송도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 경과를 정리하고, 인천시가 공개하고 해명해야 할 기본적인 쟁점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후 인천지역 시민사회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한 시론적인 제안이다.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미 많은 자료들에서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그를 참조하길 바란다.

2. 건설투기자본 천국의 경제자유구역 : 베일에 가려진 송도 외국의료기관 유치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던 당시의 인천시 계획대로라면 2008년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설립 작업은 매우 지지부진한데, 주요 원인은 두 가지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거의 실패분위기인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이와 연계되어 투자를 타진하던 외국병원들 대부분이 사업성에 회의를 느끼고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표1]에서 확인되듯이, 현재 투자유치 ‘계획’은 80억 달러 수준이며, 실제 투자가 신고 된 액수는 10억 달러, 송도만으로는 5억 달러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까지의 62억 1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 반면 총사업비를 보면 송도, 영종, 청라지구 모두 총 FDI 신고액은 물론 외국인 투자계획도 훨씬 초과하는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이 국내자본과 인천시 등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 사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투자자본의 대부분 건설자본, 부동산개발자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인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현황(2010년 5월 말 현재)

구 분		합계	송도	영종	청라	비고
외국인 투자계획 (백만달러)	개발사업	6,793.5	5201.9	1275.3	316.3
	입주기업	1,179.9	1017.8	55.0	107.1
	학교/연구소	60.5	20.5	40.0	-
	계	8,033.9	6,240.2	1,370.3	423.4
FDI 신고액* (백만달러)	개발사업	508.1	82.9	194.4	230.8
	입주기업	515.7	421.7	44.0	50.0
	학교/연구소	60.5	20.5	40.0	-
	계	1,084.3	525.1	278.4	280.8
총사업비** (백만달러)	개발사업	61,588.6	40229.4	14509.9	6849.3
	입주기업	2,997.1	1535.1	1100.0	162.0	200***
	학교/연구소	884.2	844.2	40.0	-
	계	65,469.9	42,608.7	15,649.9	7,011.3	200
계약 체결건수	개발사업	8	3	2	3
	입주기업	26	21	4	1
	학교/연구소	8	7	1	0
	계	42	31	7	4
MOU 체결건수 (계약체결된 건수 제외)	개발사업	4	2	2	-
	의료기관	1	1	-	-
	입주기업	12	8	2	1	1****
	학교/연구소	6	6	-	-
	계	23	17	4	1	1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프로젝트 진행상황’

* FDI신고액 : 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총사업비: 프로젝트 완공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으로 국내자본과 외국인투자 자본을 합한 금액

*** 부지 미지정, 총사업비 200백만달러

**** 부지 미지정, MOU체결

○ 그런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간하는 투자유치 현황 자료를 보면, 특이점이 발견된다. 지난 2009년 11월 24일자로 한 개의 의료기관이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미국 국적과 송도지구라는 점 외에 의료기관 이름, FDI신고액, 총사업비 등의 핵심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된 작년 11월 이후 발간된 모든 자료들이 마찬가지다.

[표 2] 외국인 투자 사업내역(2010년 5월 말 현재)

(단위: 건/백만달러)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프로젝트 진행상황’

○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인천시와 MOU를 체결한 미국 국적의 의료기관은 JHI(존스홉킨스병원의 국제 대외사업 기관)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MOU 체결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또한 통상적으로 MOU의 유효기간인 3개월을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일까?

○ 이와 같은 대략적인 과정만 살펴보아도 인천시의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작업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진행되는 사업계약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구석이 많다. 다음 절에서는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 송도 영리병원 추진 과정과 현황

1) 영리병원 설립 관련 법제도와 병원 위상의 변화

○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 이후 현재 이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화되어 왔다. 병원 설립 주체에서 외국병원 뿐 아니라 합작의 형태로 국내 법인들도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외국인에서 내국인 허용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표 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관련 법 개정 과정

시기	주요 내용	병원의 위상
2002년 12월 법제정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게 될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전용 병원설립	▪ 설립주체: 외국인 ▪ 진료대상 : 외국인 ▪ 병원성격 : 영리병원
2005년 1월 법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 삭제. 의료기관 명칭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외국의료기관’으로 바뀜	▪ 설립주체 : 외국인 ▪ 진료대상 : 내국인 부분허용 ▪ 병원 성격 : 영리병원
2006년 6월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설립권한을 국내법인도 외국기관과의 합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설립주체 : 외국인, 외국인과 국내법인 합작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 진료대상 : 내국인 부분 허용 ▪ 병원 위상 : 영리병원
2008년 11월 개정법안 발의 (지난 5월 24일 자동폐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100% 허용. 외국인 전용 약국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허가 기준 완화 등.	▪ 설립주체 : 외국인, 외국인과 국내법인 합작 ▪ 진료대상 : 내국인 전면 허용 ▪ 병원 성격 : 영리병원

2) 송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 경과 및 현황

: 외국 의료자본들의 국내법을 초과하는 요구와 국내 의료법인들의 적극적 투자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인천시가 추진해온 송도 외국인의료기관 설립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다소 길고 복잡하지만 아래 표를 통해 그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4] 송도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 추진 과정

시기	절차	내용
2005.11.03	NYP(미국 뉴욕장로교 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송도국제도시 1공구 8만㎡ 부지에 6억 달러를 투자, 2011년 말까지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개원한다는 내용
2006.04.21	재경부와 NYP 병원운영에 대한 MOU체결
2007.04.19	NYP병원 최종사업제안서 접수
2008.09.23	NYP병원의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NYP가 사업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인천시가 공식 발표한 이유
2009.01.06	JHI(존스홉킨스병원의 국제 대외사업 기관), 서울대 공동으로 EIO(의향서) 접수	송도 국제업무단지 1,3 공구 내 8만719m² 부지에 최대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2013년 하반기 완공 목표. 존스홉킨스와 서울대병원 각각 2억 달러, 2억5000만 달러 규모 투자예정.
2009.11.24	인천시, JHI, 서울대 병원, 국제병원 운영을 위한 MOU체결
2009.02.24	3자간 MOU 유효기간 만료일
2009.03.16	MOU 유효기간 1개월 연장(만료일 3월 24일)
2010.03.23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 코디시(미국 개발업체) 간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MOU체결	송도국제도시 5공구내 9만7500㎡의 수익부지를 주거.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 그 이익금으로 병원을 건립한 뒤 병원법인에 매각할 계획
2010년 4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4월 중으로는 병원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으로 알려짐.
2010.06.04	연세대가 송도캠퍼스에 국제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라 발표	2만 여 평 부지에 1,000병상 규모로 500병상은 중국과 아시아 등의 의료관광 수요를 대상으로 나머지 500병상은 일반 병실로 한 병원. 올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 4∼5년 이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

* 참고 : 한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현대아산병원의 총 병상 수는 약 2,000여개

① 뉴욕장로병원과의 협상

○ 뉴욕장로병원의 경우 2005년 사업계약을 추진하던 당시 약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구상이며, 해당 병원과 제휴병원 등을 포함해 전체의료진의 약 10% 정도를 미국 현지에서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물론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90%의료진 파견을 비롯한 여타 업무를 함께 담당할 국내 파트너로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 뉴욕장로병원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은 뉴욕장로병원 측이 국내 종합병원 설립 기준과는 다른 제안을 제시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현행 국내법상으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경우에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등 9개 이상의 과를 갖춰야만 한다. 그러나 뉴욕장로병원 측은 암센터, 뇌과학 병동 등 특화된 4개의 진료 과를 만들어 한국의 종합병원과 차별화 전략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뉴욕장로병원 측이 끝내 사업 철수를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때 뉴욕장로병원과의 협상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연세대라 볼 수 있다. 연세대는 세브란스의 외국인병원 설립 참여를 주요 명분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캠퍼스 건립(의예과 이전, 약대 신설)을 엄청난 특혜 속에 약속 받았고, 뉴욕장로병원과의 협상이 파기된 상황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② 존스홉킨스와의 협상

○ 2009년부터 시작된 존스홉킨스와의 사업추진은 MOU가 파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존스홉킨스와의 본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코디시가 계약당사자가 된 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MOU가 체결된 상황이다.

◌ 존스홉킨스는 애초 영종 하늘도시에 병원건립을 타진하다 뉴욕장로병원이 철수하자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 정부부처의 제안으로 송도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2013～14년 병원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존스홉킨스 측도 여전히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핵심은 존스홉킨스 측이 뉴욕장로병원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이상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존스홉킨스는 내국인 진료허용범위를 최소 80%까지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 한편, 절묘하게도 존스홉킨스와 1개월 연장된 MOU의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 코디시사 3자 간에 체결된 MOU 역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코디시는 의료시설 관련 경험이 전혀 없고 주로 휴양, 여가시설에 대한 투자, 분양을 전문적으로 해온 부동산개발업체이다. 특이한 이력은 존스홉킨스가 소재한 미국 볼티모어에 회사가 소재해있으며, CEO가 존스홉킨스 측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23일 코디시를 포함하여 체결된 MOU를 두고 여러 진단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존스홉킨스 측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비율을 허용하기 위해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존스홉킨스가 사업철수를 하지 않도록 코디시가 모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진단이 여러모로 설득력이 있다. 물론 그 대가로 코디시 측에는 송도 개발과 관련한 많은 특혜가 주어졌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③ 연세대 국제병원 설립 구상

○ 여기까지가 가장 최근까지 알려진 송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진행경과였다. 그러던 중 바로 며칠 전인 6월 4일, 연세대가 송도 캠퍼스에 외국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민사회진영에게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왔으나, 연세대의 이 같은 구상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온 일이다.

○ 앞서 뉴욕장로병원과의 합작법인 건립이 무산된 이후 연세대는 약대유치, 치의대 이전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초에는 송도에 국제병원, 암전문병원 설립 등의 계획을 이미 밝힌바 있었다. 연세대의 경우 존스홉킨스와는 다르게 50%를 내국인 진료에 할당하고, 종합병원과 암전문병원을 분리 설립 추진함으로써 현행법의 개정이 없이도 외국인병원 설립이 가능한 구상을 진행 중인 듯하다.

○ 그러나 이 역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사업파트너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표3]에서 알 수 있듯, 현행법상 외국인병원의 설립은 국내의료법인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며, 50%이상 외국자본의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4. 송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인천시가 답해야 할 쟁점들

○ 앞서 살펴본 송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 대부분 언론보도나 관련 정부기관들의 보고, 그리고 시민사회진영의 자체 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다. 즉, 현재까지 송도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책임 있게 내놓은 관련 근거, 사업계약의 내용 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 따라서 인천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지방선거 기간에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비롯하여 의료민영화를 촉진할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이러한 송영길 당선자의 입장은 선거를 전후하여 변화된 것이다. 송영길 당선자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는 법안의 공동발의자였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송영길 당선자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응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대표발의자 : 황우여, 공동발의자 : 구본철 박상은 송영길 양정례 이경재 이학재 조진형 홍사덕 홍일표

[쟁점 1] 사업타당성 보고서 등 근거자료 공개

- 제주, 부산진해 등과도 다르게 인천시는 현재까지 송도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보고서도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도 제출한 바가 없음.

- 인천시의 주장대로 외국인 병원의 설립이 외국인 환자유치, 수익성, 고용창출, 인천의료질 상승 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출

[쟁점2] 협상을 벌여온 주요 사업기관과의 협상 및 계약 내용의 투명한 공개

￭ 첫째, 뉴욕장로병원(NYP)이 MOU 체결대상자로 선정된 과정과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과정에 대한 공개

￭ 둘째,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JHI)과의 사업 추진 내용 공개.

- 특히 MOU 유효시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협상이 지속되었지만, 강제력이 있는 사업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 이러한 과정에서 존스홉킨스 측이 제시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공개.

￭ 셋째, 코디시사(Cordish)와의 계약 내용 공개.

- 의료시설 설립 경험이 전혀 없는 엔터테이먼트, 휴양시설 전문의 투자개발회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 체결된 계약의 세부 내용 공개

￭ 넷째, 연세대의 송도 국제병원 설립 추진 과정에 대한 공개

- 연세대와 공동으로 외국인병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파트너의 공개

- 만일 외국의료법인 사업파트너 없이 연세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그 밖에 상세한 사업 구상 내용에 대한 공개

[쟁점3] 인천 공공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 시민사회진영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 영리병원의 설립이, 특히나 현재와 같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을 시, 의료양극화, 공공의료체계의 훼손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

5.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로 가는 판도라 상자

1) 정부 산하기관도 인정하는 영리병원의 폐해들

○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나치게 찬반 중심의 대립구조로 짜여져, 그것이 가지는 나름의 긍정성조차도 싸잡아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의료산업 선진화’로 가기 위한 핵심 요소들인 고급의료기술의 집적, 안력창출 효과, 외국인 의료수요의 흡수 등이 그것이다.

○ 그러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가 지나치게 과장되었거나, 중소영세병원의 몰락, 의료의 양극화,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의 증가라는 비용과 희생을 지불했을 때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영리병원 논란이 가열되자 작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양 기관의 공동 연구보고서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의 연구결과도 그를 증명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영리병원’이 가지는 부정적 어감을 피하기 위해 주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해당 연구보고서의 경우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영리 의료법인, 영리병원 등을 동일한 용어로 간주하여 혼용하고 있다.

○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영리병원 반대주장들이 근거가 불확실한 예단에 불과하다는 기조로 일관하며,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준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들을 아래에서 인용해보도록 하자.

< 정부 산하 기관도 인정한 영리병원 도입의 폐해들 >

￭ 이득 ?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기대효과(산업적 측면)

- 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영리병원이 도입될 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최소 1조원 이상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되고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즉,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유형의 경우 국민들이 지불하는 진료비 상승에 의한 효과이므로, 순수산업효과라고 보기 힘듦

- 외국인 전용 유형의 경우 수요와 수익성에 대한 실현가능성 분석 필요

- 고급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내국인 환자 대상 유형의 경우 현행 제도와의 부적합성 발생

￭ 폐해 !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비용(국내 보건의료체계에의 영향)

- 규모 및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민의료비 증가 및 의료인력 편중 확대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 형평성에 장애를 유발

- 개인병원이 영리법인 의료 기관으로 20%만 전환하여도(약 20,000 병상) 국민의료비는 1.5조원(2.5%) 증가, 신규 설립 영리병원들의 의료비 증가를 추가하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

- 현재의 비영리병원에서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 증가하면 국민의료비가 최소 1,070억원 증가.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진료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예측 불가

- 개인병원이 영리병원으로 20%만 전환하여도 비영리병원 전문의 998명～1,397명이 영리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어, 현재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약 66개～92개 기관 소속 전문의가 일시에 유출되어 중소병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예측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2009)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부분에서 발췌

2) 의료민영화에 이르는 여러 갈래 길?

○ 그렇다면 이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없이도 어떻게 의료민영화가 가능한지를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 안에서 영리병원을 원하는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 역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첫째, 영리병원은 이윤의 추구가 일차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와 같은 제도적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는 송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의료기관들이 당연스럽게 건강보험 미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제주도의 경우처럼 외국인 영리병원에서도 부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병원 설립 초기에 안정적으로 환자를 공급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물론 한국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비영리법인이지만 공공적 투자보다는 병원시설 확충 등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등 이윤추구 동기가 매우 강한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영리병원의 이해와 필요에 의한 민간의료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다. 영리병원이 자신의 주진료 대상인 환자 층을 상대로 민간의료보험사와 1대 1 계약을 통해 일종의 맞춤형 민간의료보험을 들여올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원하는 환자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 영화 씩코(Sicko)를 통해 잘 알려진 민간의료보험 천국의 미국 의료보험체계를 상상하면 된다.

○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소수의 영리병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수많은 비영리법인 병원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탈피하고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현재 정부는 제도적으로 그를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영리병원 관련법이 개정되어온 과정을 본다면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

○ 둘째,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주식과 채권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허용은 각종 금융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의 영리화,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송도 영리병원의 경우 현재 미국·유럽계 제약회사와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들이 투자 의향을 밝히고 협의 중에 있다.

○ 더욱 심각한 상황은 비영리법인 병원이 형식적으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병원의 영리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국회가 제․개정을 추진 중인 이른바 ‘5대 의료악법’ 가운데 ‘의료채권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 ‘의료채권법’은 비영리법인 병원이 신용도에 따라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병원에 투자가 집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중소영병원들의 경우 자본조달을 위해 대형 의료법인으로 통폐합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채권을 통해 자본조달을 한 의료법인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의료분야에 더욱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의료양극화,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임금하락 등 노동조건 저하도 필연적이다.

○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는 불가능하며, 의료기관 역시 이윤은 전액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병원경영지원회사 설치가 허용되면, 이를 통해 자본유치, 이익금 배당, 자본의 전출입 등이 가능하게 된다. 자본투자가 가능한 대상에는 민간보험회사도 포함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으로 가는 우회로가 개방되는 셈이다.

○ 이렇게 볼 때, 영리병원 확대를 추진하는 세력은 외국계 의료자본 뿐만이 아니다. 대형 의료기관을 필두로 국내의 의료자본, 각종 금융투기자본, 민간의료보험 등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약화․폐지,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동반하여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로 이어지게 된다.

○ 한편, 현재 영리병원의 설립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특별자치구 등 몇몇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지난 10년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 곳곳에 각종 특구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현재 경제자유구역만으로도 인천, 광양, 부산·진해, 새만금·군산(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간척지, 고군산도), 대구·경북(대구광역시, 경산시, 구미시, 영천시), 황해(충남 서산시·아산시·당진군, 경기 평택시·화성시)로 전국 곳곳에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6. 제언 :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의 대응

-  ‘지속적인 시민여론화’, ‘인천시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그리고 ‘대안의 사회화’ -

○ 2008년 촛불집회나 때마침 그 당시 벌어졌던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논란 덕에 영리병원이 추진되었을 때 의료민영화나 공공의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서는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라는 ‘순풍’ 덕에 주민여론조사를 반대로 이끌 수 있었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차원의 꾸준한 여론화와 실천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인천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고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던 2002년 이후 영리병원 문제나 그 밖에 규제완화로 인한 폐해들에 대응하는 인천지역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인천시는 최소한의 사업타당성 근거 자료도 대중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좌충우돌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추진되어온 지난 몇 년 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은 ‘시민여론화’,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그리고 ‘지속적인 대응과 대안의 사회화’, 이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첫째, 무엇보다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그러하듯이, 시장이 교체되었지만 이미 몇 년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어왔으며 시설건립 등의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의 사업 중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핵심 사업주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시민여론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언론, 전문가그룹 등 지역여론에 영향력이 있는 집단들을 지지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 둘째, 송도 영리병원 추진과정 및 현황, 그리고 교체된 인천지방정부의 입장 등에 대한 책임 있는 공개, 답변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현재까지의 흐름대로라면 하반기 중에는 존스홉킨스와의 사업계약 지속여부, 연세대가 추진하는 외국인 병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기들이 가시화 될 것이다. 새로운 지방정부의 시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 중에 범시민 공청회를 진행할 것을 인천시에 제안하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송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제출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직해 나가자.

○ 셋째, 영리병원 저지 및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활동을 벌여내는 다양한 운동주체, 그리고 타 지역의 시민사회진영과 교류와 연대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지역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진보정당 등 지역 시민사회진영 내의 여러 주체들이 관련 정책들을 이미 상당히 축적해 오고 있다. 그 내용들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인천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대안들을 집약하여 공동의 활동을 벌여나가자.

[참고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이 지역의료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2009)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 자료집(2009)

박형근(2009). ‘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방향’

LG경제연구소(2007), ‘해외사례로 본 영리법인 도입 방안’

보건의료노조 현장간부 정책토론자료 2010-6호, ‘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김동근(2009), ‘재추진되는 의료민영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회진보연대

각종 언론 기사들

인천지역연대/보건의료노조인부천지역본부/공공노조인천본부

송도 영리병원 추진관련 지방선거 시기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요약

- 진보정당들 ‘반대’ 입장 유지, 민주당-송영길 후보 ‘찬성→반대 입장 변경’, 한나라당・평화민주당 무회신 -

1. 질의서 배포 및 수거 현황

○ 14개 정당 중 연락처를 확보한 7개의 정당과, 이들 정당 중 시장후보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 총 11부의 정책질의서를 배포함.

* 질의서 배포 정당

- 국민참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평화민주당, 한나라당

* 질의서 배포 시장후보

- 송영길 후보, 김상하 후보, 백석두후보, 안상수 후보

○ 이 중 한나라당과 안상수후보, 평화민주당과 백석두 후보가 답변을 회신하지 않음. 한나라당과 안상수 후보의 경우 회신 마감일이 지난 후 5일 간에 걸쳐  시당사무실과 선대본 사무실에 5차례 이상 연락을 취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 등의 답변을 들었고, 끝내 답변서를 회수할 수 없었음. 평화민주당과 백석두 후보의 경우 마찬가지임.

○ 답변을 회신한 5개 정당 가운데 시장후보에 출마한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후보와 소속 정당의 입장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나의 답변서를 보내왔음.

○ 따라서 아래 정책질의 회신결과는 시장후보 출마자와 소속 정당이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정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2.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분석

○ 답변에 응한 5개 정당(국민참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모두 정책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일한 답변을 회신해옴.

○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또한 시장후보로 출마한 정당에서는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그동안 인천시가 송도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 진행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그리고 각종 사업계약의 내용(‣뉴욕장로병원(NYP)이 MOU 체결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본계약대상자에서 탈락된 과정, ‣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JHI)과의 협약체결 과정과 내용 ‣ 인천시-인천도시개발공사-코디시 간에 체결된 MOU 내용과 현재의 협상 과정)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

○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내국인 진료를 100%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법제정을 중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이 같은 각 정당과 후보들의 답변을 이들의 기존 입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창당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민참여당을 제외한다면, 민주당-송영길 후보가 입장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정당들은 기존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혀왔음.

○ 민주당-송영길 후보의 경우, 2008년 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공동발의자였음( 대표발의자 : 황우여, 공동발의자 : 구본철 박상은 송영길 양정례 이경재 이학재 조진형 홍사덕 홍일표). 이에 대해 송영길 후보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입법발의 과정에서의 국회 관행일 뿐”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음.

○ 송도 외국인병원에 대한 입장 외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공약을 묻는 주관식 질의에서 각 정당마다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그 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여러 정당에서 정책․공약으로 제시되었음.

‣ 지역 거점 병원의 육성

‣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또는 의료비 면제

3. 정책질의 결과에 대한 논평

○ 이번 정책질의서에 한나라당과 안상수 후보가 답변을 회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임. 이번에 답변에 응한 3개 진보정당들의 경우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이 두 정당의 시장후보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정책질의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였음.

○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의 경우 입장을 변경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임. 그러나 선거를 의식한 입장 변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당선 직후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임. 또한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함. 더욱이 민주당은 앞선 집권정부 시절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임.

○ 한편, 한나라당과 안상수 후보의 경우 지금까지 송도 영리병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책질의에 회신을 안 해왔다는 사실을 입장의 지속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직접적으로 외국인병원 유치에 대한 정책․공약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을 기존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 이번 정책질의를 추진한 세단체를 비롯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에도 각 정당과 당선인들이 이 같은 답변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송도 영리병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임.

○ 특히 지방선거 직후 당선인과 인천시에 대해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시민공청회 개최 ‣ 사업타당성 보고서 등 추진 근거를 비롯하여 그 동안의 송도 영리병원의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이 공개할 것 ‣ 영리병원 설립이 인천시, 나아가 한국의 공공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 ‣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결단할 것 ‣ 인천시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구와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