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 공동워크숍

언제 : 7월 9일(금) 오후1시 30분 ～ 6시까지

어디서 : 민주노총 교육장

주최 :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주관 : 민주노총

워크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들어가며(1:30∼50) :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 건설 경과

- 발표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

2) 1부(1:50∼4:20) : G20 정상회의 대응 주요 의제 비판적 분석

- 사회-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 주요 의제와 발표

의제	의제 담당그룹 및 단체	발표자
일자리	민주노총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금융통제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박형준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환경과 기후변화	환경작업반	조성돈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FTA와 초국적기업	FTA범국본	퍼센트 한미FTA범국본 상황실장
식량위기	전농/전여농	류화영 전여농 사무부총장
민주주의와 인권	이주노조, 노점상 관련단체 및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빈곤과 개발	빈곤 관련 이슈에 관심있는 단체들	이성훈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강요된 이주	이주탄압관련공동대응기구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안보와 평화	반전평화연대	김덕엽 반전평화연대 공동 간사
기업세계화와 빈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3) 2부(4:30 ∼ 6:00) : G20정상회의 비판과 우리의 대응방향

사회자 : 미정

발표자(가나다순)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

- 다함께 G20 대응팀장 김어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연구원

-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 사회진보연대 정지영 사무처장

-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부위원장

차례

G20 공동대응을 논의하기까지            4

1부 : G20과 각 의제들

의제 1 좋은 일자리                           7

의제 2 노동기본권                            11

의제 3 금융통제                              15

의제 4 환경과 기후변화                       35

의제 5 민주주의와 인권                       45

의제 6 빈곤과 개발                           58

의제 7 FTA와 초국적 기업                    68

의제 8 안보와 평화                           72

의제 9 강요된 이주                           82

의제 10 기업세계화와 빈곤                    88

의제 11 식량위기

2부 : G20 정상회의 비판과 우리의 대응방향

G20에 맞서기(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                        98

G20에 항의해야 하는 이유와 운동의 방향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                                 105

환경 관점에서 바라 본 G20와 환경 의제의 시사점                      113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G20 대응 방향 토론문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30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G20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133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정지영)

MB와 G20 서울 정상회의, 그리고 시민 민중진영의 대응 방향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주제준)                                      147

- 특집 : 한국정부의 ‘4대강 살리기’ 문제점                                 153

G20 공동대응을 논의하기까지

<보도자료>

허울뿐인 말잔치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출범과 공동워크숍

지난 6월 18일(금)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는 11월 11일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서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이하 준비위원회) 출범에 합의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대중조직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총 망라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세계 경제위기 해결사를 자임하며 등장한 G20 정상회의가 위기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위기 비용을 개도국과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로 G20경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G20에서 합의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금융규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마저 어기면서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G20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민중·시민사회진영의 대안적인 목소리와 투쟁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설정하여, 대중집회와 행진,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과 10월에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와 장관회의에 대응하는 등 G20에 대한 우리의 대안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조직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혀 둡니다.

준비위원회는 G20 대응의 첫 출발로 7월 9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교육장(15층)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는 G20에 대응하는 우리의 의제와 입장을 조율하고, 효과적인 대응 기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0. 7. 8

G20 공동대응준비위원회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소개

1. 참가 단체(가나다 순, 2010.7.8 현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정의, 참여연대(참관)

2.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 대응 기조와 의제

□ 대응 기조

G20 대응 기조

▽ 위기를 개도국과 민중에게 전가하는 G20 규탄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문제점 비판

▽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 탄압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약속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 G20에 대한 노동․민중․시민사회진영의 대안적 목소리를 조직하며, 정부․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조직적․재정적 독자성 견지

▽ 금융통제․노동친화·환경친화적인 대안 경제 건설을 촉구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의 역량강화에 복무

□ 주요 의제

▽ 좋은 일자리 ▽ 노동기본권 ▽ 금융통제와 투기자본 과세 ▽ 환경과 기후변화 ▽ 자유무역협정과 초국적기업 비판 ▽ 식량위기 ▽ 민주주의와 인권 ▽ 빈곤과 개발 ▽ 강요된 이주 ▽ 안보와 평화 ▽ 공공서비스

3.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 위상과 역할

주요 활동 개요

▽ G20 서울정상회의에 즈음하여 11월 6일(혹은 7일)부터 13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설정하여, 전체 행사를 주관하도록 함.

▽ G20 대응의 풍부화와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 의제별 대응을 보장․촉진시키고,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도록 함.

▽ G20의 문제점 폭로 등 G20에 관한 대사회적(대언론) 활동을 참가단체 합의에 기반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함.

▽ G20 공동대응에 함께 할 주체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조직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

의제 1.  좋은 일자리

작성 및 발표 :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1. G20 정상회의와 좋은 일자리

1) ‘고용’의제를 둘러싼 정상회의 논의

- G20 정상회의에서 ‘고용(일자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뿐만 아니라 고용,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최빈국 지원 등 의제가 확장되었음. 정상회의 결과 채택한 성명에서 양질의 노동 지원과 고용유지, 일자리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기회복 계획 이행에 대한 내용을 언급함. 또한 미국의 제안으로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개최를 결정함.

- 이러한 결정에 따라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G20 노동․고용장관회의가 개최되었음. 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가속화 *사회적 보호 시스템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증진 *고용과 빈곤 완화를 국가와 글로벌 경제전략의 중심으로 설정 *일자리 질의 향상 *미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노동력의 준비 등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함.

-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까지 ‘고용문제’ 쟁점화 등 일부 진전은 있지만 여전히 수준은 ‘성장’ 담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G20 노동․장관회의의 불분명한 책임성,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말의 성찬’에 그칠거란 평가가 지배적임.

2) 좋은 일자리 의제가 갖는 의미와 방향

-  그동안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산별연맹 등 국제노동계는 1차 워싱턴 정상회의때부터 G20 노동조합지도자회의를 개최하여 세계노동조합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상회의에 적극 개입해 왔음. 특히 국제노동계는 좋은 일자리와 사회보장 확대가 경기회복에 있어서 핵심적 원칙이며,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문제에 일차적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좋은 일자리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반한 성장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문제임. 특히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체제를 규정하는 요소의 하나의 ‘고용’문제가 언급되는 조건에서 좋은 일자리 문제가 불안정노동과 노동시장의 탈규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해야 함. 서울 G20 정상회의가 이전 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용’ 의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한편, ‘좋은 일자리’ 문제는 MB정부의 반노동정책을 폭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파탄시키는 계기로서 작동할 수 있음. MB 정부는 ‘친기업’위주 성장정책을 축으로 질 낮은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고용전략회의나, 단시간근로 및 파견확대로 전면적 고용유연화를 꾀하는 점만 보더라도 알수 있음. 따라서 저임금 일자리 확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매개로 한 고용안전망의 확충, 고용창출, 고용의 질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회쟁점화해 나가야 함.

2. G20과 MB 일자리 대책

1) MB 고용(일자리) 대책의 문제점

MB 정부의 고용정책은 재벌 위주 성장정책, 저임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대책으로 요약. 올해 들어 일자리정책으로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more job better job)를 표방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 선진화(규제완화) *노동시장 효율화(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민간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중장기대책으로 설정,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① 성장 위주 일자리 대책

- MB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및 선진화․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종합할 수 있음. MB 정부는 출범 초기 년간 6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를 위해 대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목표로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 추진. 그 결과 법인세(34조), 소득세(29조), 종부세(9조) 등 5년간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단행. 이를 통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 특권 부여.

② 녹색뉴딜 등 환경파괴 일자리 대책

- MB 정부는 2009년 1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 사업 또한 총 50조원을 투자해 약 96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언. 그러나 일자리의 96%인 91만개가 일회성인 건설과 단순생산직에 집중되어 일자리 창출효과는 적고, 환경만 파괴하는 토목건설 중심 일자리에 불과함.

③ 청년인턴, 공공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대책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추진됨.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란 명분으로 10% 정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정부 부처 인력 감축 추진. 공공부문 인력감축으로 인한 빈 자리는 청년인턴과 희망근로로 대체되어 공공부문에서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함. 2007년 8월 20만 4천명에 이르던 공공부문(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비정규직은 2009년 8월 52만8천명으로 2.53배 증가.

④ 비정규직법 개악 등 고용유연화 확대하는 일자리 대책

- MB 정부는 2009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했으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불발에 그침. 올해 들어 국가고용전략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는 단시간근로 확대, 파견업무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단시간근로 활성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은 9월경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입장.

2) 포플리즘의 전형 국가고용전략회의 가동

- MB 정부는 2010년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음. 그 후속작업으로 월 1회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7월중 국가고용전략 보고서 발간을 추진중에 있음.

-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확대를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근까지 발표된 국가고용전략 실현 방안은 주로 그동안 제기된 것들을 다시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MB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고용전략’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가적 노력’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G20정상회의 포함)을 취하려는 측면도 있음.

3. 질 좋은 일자리 구체적 방향

-  좋은 일자리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성장을 통한 고용’이 아니라 ‘고용을 통한 성장’임을 분명히 하며, 대안적 방향으로 고용의 질 개선, 고용안전망 확충,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임.

1) 고용의 질 개선

- 불안정 고용을 확대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 좋은 일자리는 고용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노동권의 전면적 보장이 기본. 이를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

2) 고용안정망 확충

- 정규직 중심의 중산층 고용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또한 실업급여제도를 보완해도 제도수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부조제도 도입.

- 정부의 일방적 전횡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위원회 노사정 동수 구성 의결권 부여 및 고용보험공단 설립 등 고용보험 지배구조 개선

3) 고용유연화 반대

- 간접고용 확산, 파견허용업무 확대 반대

- 단시간근로 확산 등 유연근무제 시범실시 중단 및 도입 반대

- 중간착취 확대하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반대

4) 고용 창출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00만 일자리 나누기

- 좋은 일자리, 공공서비스 100만개 좋은 일자리 확충

의제 2.  노동기본권

작성 및 발표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1. G20정상회의와 노동기본권

-자본이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고자 채택한 신자유주의체제는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불안정노동을 확대하는 노동억압체제임. G20은 2008년 신자유주의체제의 위기에 봉착하여, 노동억압적 자본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대신, 오히려 노동착취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서 금융자본의 이익을 고수, 확대하려는 G20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려 하는 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G20은 IMF,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집행자를 근본적인 개혁과 평가 없이 복권시킴으로서,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음. 말로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함. 따라서 노동자의 기본권과 권리는 더욱 약화.하락할 가능성이 큼.

2. 이명박정부와 노동기본권

- MB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할 것임을 예고함.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사유화 및 시장화, 노동유연화, 강요된 산업평화체제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친기업적 정책기조는 법과 제도, 관행, 공공부문 및 사적영역, 정규직과 비정규직, 언론장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노동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노동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와 노동자의 관계는 처음부터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정부는 노조의 저항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대응. 2008년 1월 이랜드 투쟁관련 민주노총과 대화거부를 시작으로, 7월 촛불항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불법화를 통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수배,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반인륜적. 폭력적 탄압을 자행함..

- 이러한 공안탄압은 이후 공공부문으로 중심 이동하여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그리고 철도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적이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한 무력화시도가 이어졌음. 민주노총 내의 주요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 유도 => 불법화 => 공안탄압을 통한 민주노조 거세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소핵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협해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노조 붕괴를 획책하고 있음.

- 노동유연화의 외피를 쓴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의 방향은 직접적인 노동기본권탄압에 집중하고 있음. 노조설립신고제 악용과 단협시정명령을 통한 단결권침해와 탄압,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입법과 단협해지, 단협시정명령으로 단체교섭권 박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으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면서 노조말살과 노조무력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

- 정권재창출과 시장경제논리가 결합되면서 거의 파시즘적인 노조탄압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정권의 노동정책임. 문제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이 단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적 생존권을 같이 침범하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벌과 일반 국민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 있음. 동시에 한국경제 자체도 더 이상 활력을 잃고 사회적 갈등만 팽배한 사회가 될 것임.

3. 이명박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현황

1) 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개악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노사관계의 자율을 침해,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통로를 만듦.

-노조전임자임금문제는 입법대상이 아님, 세계 어느나라도 법으로 정한 나라 없으며 국제노동기구도 입법대상이 될 수 없다는 권고를 수차례 함.(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2007년 6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53차 보고서)

-노조전임자축소,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받는 노조전임자의 업무통제(노사공동이해관계업무), 기존 노동조합관련 단체협약해지, 타임오프한도초과요구 쟁의행위금지 등으로 노조활동축소 및 무력화.

-타임오프제가 2010 7월1일 시행되면서 노동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이 극심하여 단체협상사상 가장 심각한 갈등과 파행이 초래되고 있음. 결국 노사관계를 정부의 감시통제체계에 편입시켜 노조활동을 형해화하고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임.

2) 단체협약 해지로 단체교섭권 박탈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교조, 금속노조 등에 노사간 역학관계를 깨뜨리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음.

-단체협약의 해지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 특히 전임자조항 등 노동조합활동관련 조항에 해지효과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해지통보로 단체협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용자가 전임자에 대한 현장복귀명령, 단체교섭위원의 활동시간 무급적용, 노동조합 게시판 사용금지,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및 퇴거요구 등을 행하면서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3) 노조설립신고제도 악용으로 단결권침해

-이명박정부는 노조설립신고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 봉쇄하고 있음. 이주노조, 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의 신고증 반려, 건설, 운수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노조 설립신고증 반려시도하고있음.

-이명박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해 노조설립신고제도를 허가제로 운영함.

-이는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모순되고 헌법상 단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 기능. 행정관청이 사전에 노조의 자격유무를 판단하는 심사제도는 신고제의 한계를 넘어서 정부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ILO는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협약 제87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의 설립, 조직의 구성 및 규약, 설립에 필요한 사전절차 등에 관한 법령은 실질적 사전 승인과 같은 효과를 가지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4) 파업권 침해하는 업무방해죄적용의 문제점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구속된 노동자 1,400여 명 중 785명(56.1%)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에 선고된 제1심 노동형사사건 중 쟁의행위 사건에 적용된 죄의 개수는 모두 7,624개이고, 그 중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이 2,304개로 30.2%를 차지(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피고인의 수는 2,020명)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단체행동권 행사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음.

- 이러한 쟁의행위의 요건 및 유형별 비율과 무죄 선고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에 지나지 않는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음. 위력업무방해죄는 한국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명사가 되었고, 검찰은 업무방해죄 이외에 쟁의행위를 직접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도 하지 않음. 노조법상 형사처벌조항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기소도 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형이 무겁고 처벌이 쉬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유독 한국에서만 위력업무방해죄가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방법에 의한 평화적인 파업에도 적용되어 노조간부들을 형사처벌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은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 업무방해죄 조항을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수차 권고하였음.

* 그 외에도 단체협약시정명령이 이명박정부시기 급증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신종노동탄압 수단이 되고 있으며 타임오프관련 단협이 체결된 이후 단협시정명령이 줄을 이을 것임.

의제 3. G20 금융개혁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요구

작성 및 발표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박형준

이 글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의 국제심포지움에 제출된 글입니다.

1. 들어가며

G20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생을 계기로 이전에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기조를 주도해 오던 G7을 대체하는 새로운 “비공식적” 세계체제 주도 기구이다. 공식적으로는 2009년 4월 런던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G20체제의 시작이다.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11월에 서울에서 G20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G20에는 기존의 G7과 EU의장국, 그리고 신흥국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표 1 참조).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한국은 신흥국 대표로서 선정되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역적 안배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선정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다.

[표1] G20 회원국

	선진국(G7 + EU의장국)	신흥국(12개 국)
G20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한국

G20은 현재 위기-후-신체제(Post-Crisis New Normal)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융체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체제의 기본화두는 안정성이다. 신자유시대의 기본화두였던 유연성이 안정성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 자체가 글로벌 대공황으로까지 불린 2008년 위기의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미국과 영국조차도 다시 그 체제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금융체제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경제 관료들, 국제 금융기구의 관료들, 주류 경제학자들은 위기의 주된 원인을 크게 (1)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2) 통제 불능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파생상품 시장, (3) 지나친 금융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금융투자 주체들과 감독기관 모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진단한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는 해결책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책에 집중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G20 금융체제 개혁의제는 표2 참조)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G20이 준비하고 있는 뉴-노멀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에 가깝다. 노동의 불안정과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 일전을 불사할 것처럼 많은 수사가 펼쳐졌지만, 미국의 금융개혁 상·하원 합의안을 보면 은행에 대한 규제가 애초보다 훨씬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G20의 글로벌 금융안정성 강화 기조

출처: 금융안정위원회 자료 정리

문제의식	개선 방향
투명성	금융투자와 경영의 투명성 확대로 특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시장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을 방지.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우회적 규제 회피도 규제.
자본 안정성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여 안정성을 높임. 지나친 차입과 대출을 막고 갑작스런 충격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비율 유지.
신용평가기관감독	세밀하게 구성된 글로벌 한 회계기준을 만들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신용평가기관의 이해에 따른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
시장청렴도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책 강화. 금융투자 시장에서 편법, 사기, 과장광고, 권한남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 확립.
은행에 대한 위험관리	특정 은행의 위기가 현실화되었을 때 위기가 국내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부실을 청산할 수 있는 대책을 제도적으로 강구
경기 역행적 정책	경기 순응적 금융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 지금까지는 은행이 경기 과열 시에 투자를 늘리고, 위기 시에 투자를 줄이는 순응적 행태로 문제를 심화시킴.
파생상품 장내화	창구OTC거래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을 장내로 흡수하는 방안과 함께 청산소를 제도화 해 파생상품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부실화 문제를 미연에 방지

2. G20금융개혁정책 업데이트

(1) G20 공조체제 균열

캐나다 토론토에서 6월 26-27일에 걸쳐 개최된 G20정상회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원칙만 재확인 한 채 막을 내렸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토론토 회의에서는 IMF와 BIS 등의 기관에서 연구한 금융안정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해냈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1월 서울 회의에서 세부적인 공동정책안이 발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국제공조 정책을 추진했던 이슈들은 개별 국가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오히려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이견만 부각되었다. 그 동안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이슈 중 하나인 은행세는 서울회의에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이 달 초에 부산에서 열린 G20 실무자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는 각국이 알아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에 이를 공식화 하였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의 핵심인 BIS자기자본 비율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개별국가에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는 달리, 재정정책과 관련해 국가 별, 지역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유럽 G20회원국들은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유럽의 재정문제가 유럽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지속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폭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민간수요가 위축되어 있어” 경기 부양을 너무 빨리 멈추면 “과거에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경기침체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uters, 2010/06/18).

유럽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마누엘 바로스 EU집행위원장은 “적자 감축과 부채 안정화를 위해 확실한 목표에 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한 나라들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럽의 국가들은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재정지출 축소에 나섰다. 영국은 2015년까지 1130억 파운드의 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의 긴급 예산안을 발표했다(Financial Times, 2010/06/22). 독일은 6월 7일 세금 인상과 재정긴축을 통해 4년에 걸쳐 8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이데일리, 2010/06/08).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일괄적 규제방안과 새로운 금융체제에 대한 설계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기본적 합의사항들을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2) 기본적 합의 사항들

기획재정부의 “토론토 G20 정상회의 결과” 보도자료 인용, 2010/6/27.

전반적 기조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하향화 추세로 전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고 성장도 함께 고려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저축을 증대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펼치고,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과 인프라 지출 확대하며, 환율 유연성을 제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

금융규제

-은행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

-금융부담금 추진은 은행세 등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추진

-납세자 부담 없이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파생상품,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등에 대해서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의 의사결정 권한의 양을 의미하는 쿼터개혁을 서울정상회의에서 결정: 쿼터 비중 9.6퍼센트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

-세계은행의 투표권도 전체 4.59퍼센트를 개도국으로 이전

-개도국의 개발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에 3500억 달러 증자 합의 환영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제도 구축

3. 미진한 논의: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

지금까지 G20에서 주로 논의된 이슈들은 선진국 입장에서 긴급하게 해결될 과제들이었다. 금번 세계적 경제공황 사태가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 타격을 가했지만, 나라 별로 위기의 핵심문제를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와 연쇄파산(too interconnected to fail)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반면,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자국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위기의 주요 계기였다. 신흥국들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초국적 자본흐름에 대해서는 G20이 지금까지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09년에 있었던 두 번의 G20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책으로 토빈세Tobin Tax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중심 의제로 자리 잡진 못했다. 미국이 이 규제 형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에서 한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두바이, 다수의 동유럽 국가 등등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지게 된 직접적 계기는 갑작스런 해외자본의 유출이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며, 구조적 불안정성의 주범은 자본의 글로벌 환류였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자유화의 흐름은 전후 황금기 때 존재했던 국가 간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를 모두 허물어 버리면서, 자금이 특정지역에 한꺼번에 몰리고 빠져나가는 패턴을 반복하였다. 그 때마다 커다란 정치경제적 문제를 일으켰다. 1980년대 중남미, 1990년대 동아시아와 동유럽의 국가경제를 붕괴시켰고, 결국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 위기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림1] 외국인 순매수와 증권·외환 시장의 변동(20일 이동평균)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금융개혁은 외국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다. 이를 모색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주요한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외국인들의 자본투자가 금융·자산시장에서의 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양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2008년 하반기부터 이 현상은 두드러졌다. 그 해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선언에 이어 AIG에 대한 구제금융이 발표되자,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급격히 늘어났고,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하루에 6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945까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500을 돌파하기도 했다. 2009년 3월말부터 시작된 주가의 급격한 회복국면 역시 외국인들이 주도했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의 증시로 돌아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1700을 돌파하기도 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의 불안정한 성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그리스의 재정문제가 불거지자 5월 7일에는 1조 2천 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 하는 등, 5월 25일 현재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 매도해 증시의 변동 폭을 키웠다.

[그림2] 외국인 투자변동성의 지속적 확대(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외국인들이 한국의 자산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현상이 더 이상 새삼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당연시할 순 없다. 주식시장의 변화가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주식거래는 곧바로 외환시장의 변동과 연동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환율변화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얻은 차익이 모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매매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환율의 변화는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GDP대비 수출이 5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수출산업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중 하나이다(World Bank). 또한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출산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전체의 엄청난 영향을 준다. 환율 변화는 한편으로 수출입 물가의 변화로 이어져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손실/이익이 발생하면서 경영 상황에 직결된다. 수출기업들이 대부분 결제 대금과 관련해 외환선물을 매매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통화와 금리정책 등 국가의 조절 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림2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대량 매도/매수는 주가-환율에 큰 폭의 변동을 일으키며 경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림3] 주요 지역,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 비율(단위: 퍼센트)

출처: McKinsey Global Institute,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힘은 (당연하겠지만) 그들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림 3은 주요 국가/지역별로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추정에 따르면 1990년과 2006년 사이에 엄청난 도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일본의 경우 그 비중이 9배, 한국의 경우에는 12배가량이나 커졌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2004년에는 40 퍼센트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그 후 외국인들이 차익실현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투자자금을 회수해 28 퍼센트 수준까지 내려갔었다. 현재는 32퍼센트 정도이다.

여기에 몇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퍼센트지만, 주요 기업들만 따질 경우 그 수치는 더 올라간다. 시가총액 상위 25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은 현재 467조 원으로, 전체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41퍼센트이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삼성전자 등 몇 개의 주요 기업의 움직임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들 주요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전체 시장을 규정한다.

	유통주(A)	외국인 비중(B)	외국인/유통주(B/A)
삼성전자	70	48	68.6
Posco	79.8	49.4	61.9
현대차	69	37	53.6
한국전력	41	22.4	54.6
신한지주	88.8	58.4	65.8
KB금융	87.3	57.5	65.9
현대중공업	50	19.3	38.6
LG전자	64.7	30.7	47.4
현대모비스	67.8	37.2	54.9
SK텔레콤	65.8	47.7	72.5

[표3]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외국인 비중(단위: 퍼센트)

출처: 한국증권선물거래소(2010년 2월22일 현황)

둘째, 이들 기업들의 주식은 주요 주주들이 전략적으로 소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유통 주식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와 그 가족, 그리고 계열사 지분이 17.6 퍼센트, 자사주가 12.9 퍼센트에 이른다.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소유 지분은 보통주의 경우 48퍼센트, 우량주는 82퍼센트이다. 경영권과 관련된 주요 주주의 지분 30퍼센트를 제외하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손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차 역시 대주주와 자사주 지분을 제외한 유통 주식의 53퍼센트가 외국인 수중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전체의 유통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3참조).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엄청난 확대는 그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되는 소득의 기하학적 증가로 이어졌다.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2년에 외국인들이 받은 배당금은 현재의 환율로 2,830억 원 정도였다(그림4 참조). 1997년의 위기로 규제완화가 확대된 직후인 1999년 말에는 1조 1,811억 원으로 1992년의 4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 이후 더 급격히 증가해 주가지수가 정점에 이르렀던 2007년 말의 배당규모는 10조 4천억 원에 달했다.  1999년 규모의 10배 가까운 수치이며, 1992년 규모보다는 30배 이상 확대된 수치이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순매수 금액은 현재 환율로 약 17조 원 정도이다. 같은 기간 그들이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23조원이다(직접투자에 대한 배당금 제외). 그리고 현재 그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300조 원이다. 단순하게 따지면, 그동안 투자한 돈은 배당금으로 다 회수했고, 나머지 300조 원이 모두 시세차익이라고 볼 수도 있다(외국인을 하나의 주체로 가정한다면).

[그림4] 외국인 투자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배당소득은 증권투자와 직접투자의 배당금을 합친 금액으로 유가시장에서 발표하는 수치보다 크다.

4. 자본시장 자유화의 이론적 논거와 실증적 반박

한국의 정부 관료들과 금융계 인사들은 세계적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담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메가 뱅크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시장 자유화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되뇌면서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들은 학계에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 관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의 신자유주의화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IMF의 소위 ‘충격요법shocking therapy'을 통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신자유주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 독재정권 때 국가주의를 추구한 관료들은 이미 한물 간 상태였고,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들이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아주 집요하게 자유주의 이론을 설파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중독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은 중독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그냥 ‘시장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외칠 뿐이었다. 그렇다고 신고전파 학자들이 이론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이들이 자본시장 자유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Joseph E. Stiglitz et al. 2006. Stability with Growth: Macroeconomics, Liberalization, and Development 참조.

(1), 한계효용이론을 자본시장에 적용한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에는 자본이 궁하기 때문에 풍부한 선진국의 자본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2),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면 자금원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되어 국내투자가 줄어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국제 자본이 유입되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즉, 자본의 경기역행적 흐름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3), 국내 자본의 대외 투자를 허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4),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가 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통해 건전한 국가운영sound governance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논거들이 기대고 있는 근본적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이다. 다시 말해, 시장은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완전고용을 이루며, 생산의 결과물에 대한 형평성 있는 분배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경제는 불안정해졌고, 사회구성원 다수의 삶은 황폐해졌다.

자본시장 자유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자본이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한 결과 많은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신흥국에 투자된 자본이 생산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다. 대부분의 자금은 경제성장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는 곳에서 맴돌았다. 즉,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돌면서 차익을 얻는 투자에 몰렸다. 그림5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소유한 자산의 규모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여된다고 간주되고 있는 직접투자의 규모는 증권투자, 이자놀이와 외환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차입금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이다. 자산소유 현황은 현재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투자액수를 말해주고 있진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림5] 한국의 외국인 자산소유 현황(stock data,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6] 외국인 투자현황 (flow data,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6은 외국인들이 실제로 한국에 얼마를 투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외국인들의 투자가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기보다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점을 재차 확인하려고 투자현황 그래프를 그린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자본시장 자유화 옹호자들의 두 번째 논거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 초국적 자본흐름은 차익거래를 노리는 분야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경기순응적이다.

부연하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형성한 후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시장의 붕괴를 일으킨다. 그림6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 증권투자와 차입이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패턴이 더 큰 규모로 최근의 위기 직전에도 나타났다.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한계효용의 원칙과 경기역행적 성격에 의해 경제를 안정시키기는커녕 경기순행적 성격으로 Boom & Bust를 일으키고 다닌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체제가 본격화된 이후 일어난 거의 모든 경제위기는 자본시장 개방과 이에 따라 발생한 초국적 투자가들의 무리행동(herd behavior)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에 의한 자본 유출입만으로도 버거운 경제에 부유한 자국인들이 자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반출하면서 생기는 문제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자본시장 자유화의 세 번째 이점이라고 주장하는 내국인의 해외투자로 인한 위험분산은 개도국들에게 치명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의 칠레와 2000년대 초의 아르헨티나가 겪은 위기에서 확인되었듯이, 위험분산은 아주 극소수의 거부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인플레 조짐이 보이자 해외로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빼돌렸고, 그로 인해 환율이 폭등하고 초인플이션이 초래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수를 위한 위험분산으로 인해 훨씬 가중된 위험을 떠안아야 했다. 부자들은 자국의 통화가치가 엄청나게 평가절하 되자 다시 외화를 가지고 들어와 엄청난 차익을 얻었다. 이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라고 불렀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네 번째 논거인 자본시장 자유화의 훈육적 효과는 더 큰 문제를 낳았다. 그들이 말하는 훈육적 효과(disciplinary effect)는 국가주권의 급격한 약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신흥국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할 때 자국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투자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의 압력에 좌지우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 정책의 사회적 함의와 가치를 따지기보다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이 주류 언론에서 나오면 그 정책은 바로 포기되곤 한다. 심지어 직접적인 경제정책이 아닌 문제도 이들의 말 한마디에 결정되기도 한다. 신용등급 하락이란 압력으로 노무현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일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직접적 압력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자본시장 자유화 수준과 탈규제화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가 없다. 자본의 흐름은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환율의 변화는 수출중심 산업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다수 신흥국들의 실물경제에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거시적 정책은 초국적 자본의 흐름으로 인해 주도되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수동적 대응도 자본이 한꺼번에 움직일 땐 무용지물임이 여러 국가의 예에서 증명되었다.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상황은 좋은 예일 것이다. 해외 자본이 한꺼번에 유출되면 은행의 자금이 고갈되고 신용이 위축된다. 동시에 통화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달러 표시 부채의 국내 가치가 급등한다. 100억 달러의 부채가 있다고 할 때, 어제까지는 1달러=1000원으로 10조 원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1달러=1500원으로 환율이 급등하면 15조원이 필요하게 된다. 잠깐 사이에 부채가 50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지만, 국내 산업 위축과 실업만 증가시키고 외국자본의 이탈은 막진 못한다. 결국 경제 전체가 파탄난다. 우리가 1997년에 경험한 것은 매우 교과서적인 과정으로서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위기를 겪은 모든 신흥국들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똑같이 반복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단기이익을 쫓아 투자하는 초국적 자본이 신흥경제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되면서 국가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 전체가 장기적 산업투자를 기피하게 되면서, 고용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한국 대기업들의 유보율이 1000퍼센트에 달하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고,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을 지향하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국민경제의 발전이란 틀에서 투자하지 않는다. 주주들의 배당과 기업이윤의 확대만 생각할 뿐이다.

또한 신규투자 대신 공공의 재산을 차지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 관료들은 이들과 공모하여 그동안 국민 전체가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알짜 공기업들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서곤 한다. 관료들은 마치 골칫거리인 낡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시대에 맞게 개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사유화 된 포스코, KT, KT&G,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민영화의 우선순위에 넣고 있거나 결정된 기업들을 보면 하나같이 수익성이 뛰어난 기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적인 투자에 쓰인다는 전제하에 증권투자와 차입금과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직접투자로 분류되는 외국인들의 자본 대부분이 생산적인 투자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7은 외국인 직접투자 중 기업 M&A에 쓰인 자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직접투자 자금 대부분은 기존의 기업 인수에 쓰인 것이다. 그 비율이 전체 직접투자 자본의 평균 71퍼센트에 달한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비슷한 평균 비율이 나온다. 단지 지분의 10퍼센트 이상만 소유하게 되면 직접투자로 분류된다. 애초에 직접투자란 범주 자체가 신규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림7]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이 주장한 자본시장 자유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들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전혀 현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1) 초국적 자본이동은 생산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자산·금융시장에서의 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다.

(2) 초국적 자본은 경기순응적 흐름을 보이면서 한꺼번에 몰려다녔고, 그로인해 많은 나라가 경제위기에 빠졌다.

(3) 국내 자본의 자유로운 해외투자가 허용되면서 극희 소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더 가중된 사회경제적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4) 자본시장 개방은 국민경제 차원의 조절 기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였다.

4. 외국자본 문제에 대한 한국 주류의 해결책

최근의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주류 쪽에서도 급작스런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최근까지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정부는 6월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류 쪽의 해결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류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자본시장 자유화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시스템의 부분적인 기능 오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일례로 연세대 교수 최흥식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상제는 한국금융연구센터 창립 심포지엄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자본시장”이란 논문에서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된 자본시장을 다시 뒤로 돌리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더 늘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외환보유고 늘려야 하나?”, 2009/05/15.

비슷한 맥락에서 전경련은 “외환거래량 확대, 외환파생 상품의 다양화, 엔 및 유로 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외환시장의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 한쪽 방향으로 매매가 치우치는 것을 막고, 달러 대체 통화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달러가치의 변화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관계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가 경기순응적인 시스템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슈 페이퍼, 통권140호, 2009/07/29.

김민석,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본거래 규제”, 자본시장 Weekly 41호, 2009/10/19

이들 보완적 정책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비평하자면, 먼저 외환거래량 확대와 파생상품 활성화 주장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것처럼 자산·금융 시장의 경기순응적 본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 평상시에는 매매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한쪽 방향으로 매매가 쏠려 더 큰 규모의 파괴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작 필요할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외환보유고의 확대와 파생상품의 다양화도 마찬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2천 7백억 달러로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확인되었듯이 이런 규모에서도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고 본국으로 송금을 하자 환율변동성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였다. 도대체 외환보유고가 얼마가 되어야 적정한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외환보유고 유지비용은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표4]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자와 누적적자(단위: 억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당기순이익	-17,895	-3,817	-125,686	-34,493	-71,822
환평가손익	-9,000	3,645	-65,874	-25,239	-56,626
이자차이손익	-8,895	-7,462	-59,812	-9,254	-15,196
누적적자	-24,528	-28,345	-154,031	-188,524	-260,346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 분석”

표4는 연도별로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외화를 그냥 금고에 넣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외화가 들어오면, 그 만큼 원화가 시중에 풀리는 것이고, 통화량 조절을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초래된다. 또한 외화표시 자산 보유분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평가손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해외에서 발행해 일정 수준의 보유고를 유지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나간다. 이런 비용이 2006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누적적으로 26조에 달한다. 이 돈은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고에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에 대해 “외환보유액을 확보함으로써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편익이 존재하며 이 편익은 관리비용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계산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위기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불안정한 체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한 다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정한, 이윤석, 임형준, “외환보유액 관리비용과 필요외환보유액 추정”, 한국금융연구원 금융VIP시리즈, 2009년 12월.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다. 먼저 자본시장 자유화를 했기 때문에 자본의 갑작스런 유출입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국민경제가 일순간에 파탄이 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신흥경제국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 동안 외환보유고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자본시장의 개방정도와 자본유입의 양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늘어나야 했다. 따라서 수출을 열심히 해서 무역흑자를 키워야 했다. 결론은 국제적 불균형이었다. 반면 미국은 엄청난 무역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자국의 자산시장 “거품”을 인위적으로 키웠고 1930년대 대공황과 맞먹는 파국으로 결말을 맺었다.

[그림8] 미국의 상품무역수지와 국제투자수지(단위: 십억 달러)

출처: 미국 상무부(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8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불안정한 공간적 불균형 상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산업과 금융의 이원화는 한편으로 중국, 일본을 위시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를 엄청난 규모로 증폭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 유출된 달러는 다시 금융·자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면서 미국으로 다시 흡수되었다. 2008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8,400억 달러였는데, 이 중 2,500억 달러가 중국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돈을 새로 찍어내든지 빌려 오든지 해야 한다. 미국은 국채시장을 포함하여 자국의 금융시장을 키우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2008년 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규모가 23조 3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GDP보다 10조 달러 가량 많은 규모이다. 미국인들이 소유한 해외자산은 약 19조 9천억 달러로, 외국인의 미국자산 소유가 약3조 4천억 달러 정도 많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만든 팽창적 금융의 순환흐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 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정부의 입장은 G20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후 많은 변화를 보였다. 미국이 은행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한국 정부도 은행세 도입을 외환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더니, 급기야 6월 14일에는 외국 은행 지점들을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선물환의 포지션 한도설정을 통해 외화차입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표5참조).

[표5]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기본내용

방안	내용
선물환 거래 제한	*국내은행: 자기자본의 50%로 제한 *외은지점: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
외화대출 관리	외화대출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 (국산 시설자금 용도 예외 적용 폐지)
외환건전성 강화	*은행 중장기 외화자금조달 비율 100%로 상향 *외은지점에도 자율적 외환건전성 규제 유도 *기업 선물환 거래 한도 실물거래의 100%로 하향
은행세 도입	G20에서 원칙 도출 노력과 함께 단독 추진
자본유출입 대응 강화	*국제 금융센터에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 추진 *외환보유액 안정적 수준 관리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는 일단 환영할 수 있지만, 이번 규제안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간다.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은 자기자본의 15.6퍼센트 수준이고,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301.2퍼센트라고 한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 자기자본의 50퍼센트 정도를 축소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말 외국 은행 지점의 자기자본은 약 9조 원이다. 따라서 외국 은행이 축소해야 하는 선물환포지션 규모는 약 4.5조 원 가량이다.

경향신문, “선물환 거래 외화대출 제한키로”, 2010/06/13.

하지만 국내은행의 경우 선물환포지션의 비율이 규제한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은행의 축소분이 국내은행에 의해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수출기업과 맺는 선물환 거래는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적 계약이지만, 외국 은행 지점을 통해 차입하는 외화의 경우 3개월 미만의 단기 자금들이다. 따라서 외국 은행 지점의 단기채무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고, 국내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그림9를 보면, 2004년 1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 6년 동안 국내은행의 평균 단기채무비율은 48퍼센트였던 반면, 외국 은행 지점은 93퍼센트였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대량의 단기 차입금이 대출연장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유출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붕괴하고, 증권시장이 폭락하게 된다. 외국 은행 지점이 단기외채에 의존하여 영업하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기자본 대비 비율로 선물환포지션 규모를 규제하는 것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림9] 은행의 단기 채무 비중

출처: 한국은행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안에는 증권투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외국인들이 현재 한국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그들의 매매 패턴에 따라 한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지만 정부는 이번 규제안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패턴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좌지우지 되고, 외환시장이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 없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 자본통제의 종류

그 동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러 비주류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의 자본통제 방안을 주장해 왔다. 일부는 이미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실험’되어 왔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국제적 자본흐름의 통제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자.

[표6] 자본 흐름에 대한 규제수단들

국가	기간	자본통제 조치
브라질	1993-97	-외국인 주식투자, 대출, 특정 외환거래에 대해 특별세 부과 -특정한 형태의 유입에 대해 금지조치, 투자기간 규제(최소 부채 만기 설정)
칠레	1991-98	-무보상 지급준비율 도입(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 URR): 외국인 자본 유입 시 일정한 비율의 (이자지급 없는) 예치금 요구 -후기에 URR 비율 인상
컬럼비아	1993-98	-외화차입에 대해 URR도입 -부채 만기를 최소한 18개월로 제한
	2007-08	-외화부채와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해 URR 40퍼센트 요구 -은행의 명목적 파생상품 투자금액을 자본금의 500퍼센트 이내로 규제
말레이시아	1994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 투자를 전적으로 금지 -국내 상업은행이 외국인과 무역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외환 선물거래를 못하도록 제한 -은행의 순부채 상한선 설정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통화표시 예금에 대해 URR요구
대만	1995-96	-외국인의 (대만 통화) 예금에 대해 URR요구 -은행의 외환거래(파생상품 포함)에 대해 안정성 조치 요구
	2006-08	-외화유입액에 대해 30퍼센트 URR 요구 (외국인 직접투자와 2만 달러 미만의 외환거래 제외)

출처: Magued, Reinhart, and Rogoff, 2007, "Capital Controls: Evidence from Price and Flow Data," Pacific Economic Review, Vol. 13(1), pp.104-23; IMF Staff Position Note, 2010/02/19에서 재인용.

국제적 자본흐름에 대한 통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수량기반 규제로 불리는 방식으로서 자본의 총량을 제한하거나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행정적 규제가 있고, 둘째는 가격기반 규제로 자본의 유출입 시 일정 비율로 예치금을 요구하는 형태와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조세부과 형태가 있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관련해 건전성을 규제하는 간접적 통제방식이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을 제한하거나, 외화부채와 자산의 비율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자본적정성 요건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총 외국 자본 유입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선물환 규제를 통한 외환규제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간접적 통제방식은 여기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Joseph E. Stiglitz et al. 2006. Stability with Growth: Macroeconomics, Liberalization, and Development 참조.

가격기반 규제:

자본자유화에 따라 생긴 급작스런 자본유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었던 규제책을 정리한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선호되었던 정책은 무보상 지급준비율URR이었다. 이는 국내 기관이 외화를 차입하거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해 자본을 들여올 때 일정 비율의 자본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금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이 규제안의 목표는 단기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 조치가 전체 유입량을 줄이지는 못한다고 말하며 그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런 우려는 오히려 규제의 장점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측면이 있다. 즉,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단기 자본의 유출입은 줄이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green-field investment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형태가 좀 다르지만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빈세 형태의 거래세 제도이다. 토빈세는 자본이 유입될 때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G20회의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EU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규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브라질 정부는 2009년 10월 자국 통화인 헤알화의 급격한 가치상승을 막고 투기적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헤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2퍼센트의 금융거래세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2009년 11월에는 자국 내 미화 예금계좌를 통해 주식 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1.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조치들은 모두 토빈세를 응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수량기반 규제:

정부의 직접적 행정규제를 의미하는 수량기반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90년대 말레이시아가 행한 조치들이다. 그 당시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등해 통화가치가 급상승하자 말레이시아는 아예 외국인들의 단기 증권 매수를 금지시켜 버렸다. 물론 수량기반 규제만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의 예처럼 외국인들의 국내 예금에 대해 URR을 요구하였고 최소한의 대출 만기를 설정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7-8년에 동아시아 위기 때 이전의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를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로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정치적 논쟁을 일으켰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IMF의 구조조정 조건이 붙은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이러한 자본규제 조치를 통해 자력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이 취한 조치 중 하나는 모든 해외의 자국통화 예금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국 내 외국인 자본이 전혀 빠져나갈 수 없도록 1년간 외환거래를 금지시켰던 것이었다. 이후에는 유출되는 자본에 일정한 세금(출구세)을 부과하는 가격기반 규제로 전환하였다.

국제적 자본흐름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류에서는 계속 비용이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직 이와 같은 태도를 천명하고 있다. 오히려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위에서 스티글리츠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한 네 가지 자본통제가 가져다줄 이로운 효과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단기 자본의 급작스런 유출입 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림10] 남미 3국의 순 자본유입(% of GDP)과 칠레의 대외 부채 구성비(%)

출처: IMF Staff Position Note, 2010/02/19의 그래프를 직접 인용.

그림10은 세계경제 체제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 기관 중 하나이면서 주류의 시각을 대변하는 IMF의 논문에 나온 분석결과이다.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험된 자본통제 조치들이 자본유입 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자본의 구성에서 위험성이 높은 단기 투자는 줄어든 반면 실물경제에 대한 신규투자 green-field investment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분석 결과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본통제 장치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9. 결론: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자본시장 자유화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큰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첫 번째 위기 때 말레시아와는 달리 IMF의 조건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더 큰 위기에 봉착했던 경험이 있다. 외국자본의 이탈을 방지한다고 금리를 올렸다가 엄청난 비용만 초래하고 역효과만 낸 것이었다. 구제 받은 것은 외국 채권단이었고, 국내 기업과 가계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2008년의 위기 때는 외국자본의 이탈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1997년 때를 능가했지만 그만큼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 변동성이 큰 편이었지만, 회복도 빨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환보유고도 충분했고, 국제적 공조도 잘 이루어졌으며, 이전의 경험 덕분에 국가의 대처 능력이 향상된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요소들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금융허브니 자본시장 통합법이니 하는 규제철폐의 마지막 단계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우리나라도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가 입은 수준의 충격을 당했을 것이다.

위기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은 민중들이 짊어진다. ‘안정적인 자본주의체제 구축’이 진보진영의 근본적 과제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금융자본의 활동범위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규제가 자본의 힘을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에서 정리했듯이, (1) 초국적 자본이동은 생산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고, 한꺼번에 몰려다니며 위기를 양산했다. 그리고 (2) 국민경제 차원의 경제조절 기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초국적 자본이동을 규제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자체를 축소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직접적 연관성을 다시 제고시키며, 민주주의를 다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요구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자본 비율, 장/단기 외채 비율, 외채/GDP, 외채/무역수지, 외채/외환보유고 등의 비율을 가지고 복합적인 지표를 개발해 국제자본이동 위험단계 분류체계를 설정한다.

둘째, 일상적 시기에는 URR과 토빈세를 부과하여 단기 자본의 유출입에 가격기반 규제를 적용한다.

셋째, 외국자본의 비율이 높아져 위험도의 단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URR의 요구 비율을 높이고 토빈세의 비율도 높인다.

넷째, 외국자본과 외채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량규제 장치가 작동하여 대출 만기의 최소 기간이 설정되고 정도에 따라 길어지며, 금융·자산 시장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거래를 금지시킨다.

현재 우리가 도입해야 하는 국제자본에 대한 규제책은 위기 시에 도입되는 일시적이며 개별적인 조치들이 아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상시적인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일국적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G20을 넘어 UN차원에서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일국적 차원에서 시행된 몇몇 규제완화 정책들이 아니었고 세계적인 차원의 정치경제적 질서였듯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적 지향은 체제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다.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가 국가 간 협의에 의해 만들어졌듯이 (미국이 주도했지만), 그와 맞먹는 수준의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 내야한다.

여기서는 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장치들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제통화체제의 변화, 국제금융기구의 변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확대와 진보세력의 확장 없이 자본, 특히 금융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는 이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진보세력, 나아가 전 세계 진보진영은 진보적 금융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를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요구와 연관시켜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의제 4. 환경과 기후변화

환경작업반 G20 의견서

작성 :  8 공공운수연맹/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환경정의

목 차

1. 서 론

2. 세부 의견

1) 기후변화 국제협력 타결 촉구 및 기준 제언

― 기후변화 대응 전세계 공유비전(Shared Vision)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

―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

― 온실가스 감축 원칙

― COP16에서 기후협상 타결 및 칸쿤의정서 도출

2) 기후정의 실현과 해외자원개발의 제한

― 기후약자의 권리 보호 장치 개발

― 기후변화 적응 지원과 녹색 ODA

―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인권과 국가 자주권의 침해

― 자원의 남용과 환경문제의 가속화

3) 기술주의적 기후변화대응책의 문제점

― 에너지전환을 발목잡고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S)

― 인류의 평화와 환경을 위협하는 핵발전

― 기후정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REDD

― 직접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서론

환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G20은 환영할만한 논의 체제가 절대 아니다. G20에 속한 국가들 모두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구 대지와 제3세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G20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과 민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서울 G20 회의는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중요한 회의인 COP16을 불과 보름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협상 진전을 위해 선진국들의 합리적 공약이 논의되고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G20 국가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2. 세부의제

1) 기후변화 국제협력 타결 촉구 및 기준 제언

기후변화가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난제가  기후변화이고 일각에서는 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방안을  인류의 혜안으로는 마련하지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기후변화는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활동과 토지이용이 주요 원인이다. 2008년 발간된 IPCC 4차보고서는 인위적인 요인이 9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급속히 늘고 있어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임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여부는 인류의 노력정도에 달려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세계가 시급히 정의롭고, 강력하고, 구속력이 있는 협상안에 합의하고 실천에 나선다면 분명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COP15까지의 국제기후협상은 이견으로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포스트 교토체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앞으로 2년 뒤에는 교토체제가 끝나게 되며 포스트 교토체제를 준비하는데 2년으로는 덕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런데도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COP16은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COP16 속개회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고려해 볼 때 기후변화협상 타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칸쿤회의에서 기후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한달전 쯤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G20 서울회의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전세계 공유비전(Shared Vision)

전세계 공유비전은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의제이다. 지구온난화의 상한선을 정해야만  그 기준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P16을 한 달 여 앞둔 서울 G20회의에서는 전세계 공유비전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필요하며 보다 강력한 공유비전에 대한 약속이 천명되어야 한다. IPCC 4차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절반이상 감축하지 않으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COP15의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 지구 온도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AR4 제안을 받아들여 전 지구적 배출량을 상당한 감축(deep cuts)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NGO들은 전세계 공유비전을 1.5도 이하,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350ppm 이하로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2도 이하, 450ppm을 권고하고 있는  IPCC 4차보고서는 입증된 과학적 근거와 각국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에서도 도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세계 공유비전을 섭씨 1.5도 대기중 온실가스농도 350ppm로 강화하자는 문제를 포함해 장기목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보다 강화된 공유비전에 합의해야 각 국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요 경제국의 회의체인 G20회의에서 강화된 공유비전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따른 감축방안을 마련하는데 G20 국가가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는 것은  COP16에서 기후협상을 타결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

전세계 공유비전을 섭씨 1.5도, 대기중 온실가스농도 350ppm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AR4는 2050년까지 전세계가 온실가스를 90년대비  50%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위해 선진국은 장기목표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75-85% 감축, 중기목표로 2020년까지 90년 대비 25-45%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IPCC 권고치는 공유비전이 2도이하, 450ppm이하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유비전을 1.5도, 350ppm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은 IPCC가 권고하는 상위수준인 2050년까지 85%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 목표 최소치가 되도록 감축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기 목표치로도 2020년까지 최소한 9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감축목표를 강화해야한다. 특히 아직도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과 자국입장을 강조하며 미혼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호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개도국도 보다 도전적인 감축노력과 협상참여가 필요하다. IPCC는 개도국의 경우 2020년에 배출전망치(BAU) 대비 15-30%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선진국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만큼 선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개도국도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 있는 만큼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지원은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재정 및 기술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 없이는 기후협상에서 개도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COP15에서 마련된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에서 선진국은 2012년까지 연 300억 달러 상당의 재원을 새로 지원하고,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공동 조성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런 선진국의 합의도 원론적인 선언에 불과하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협상 참여와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한 측정과 보고, 검증(MRV) 등의 병행조건이 붙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적응을 위한 이들 기금의 지원을 위해 'Copenhagen Green Climate Fund'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기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견으로 기금관리 방안이 제외되는 등 Take Note 형식의 코펜하겐 합의마저 후퇴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진국은 코펜하겐 협정에서 제시한 2012년까지 300억달러 조성과 조속이행을 통해 개도국에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위한 기술을 선진국이 무상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지원도 기존 ODA 이외에 선진국 GDP의0.5-1% 상당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지원 규모를 UNDP는 연간 860억달러, CAN은 2020년 1950억달러를 예상하는 등 편차가 심한 만큼 조속히 개도국 적응지원 기금 규모를 선진국과 개도국 공히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에서 평가된 규모의 지원액을 선진국은 마련하는 한편 세계은행이 아닌 개도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하고 이 기구를 통해  정의롭게 기금이 집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원칙

온실가스 감축은 오염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CCS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주의나, 감축방식이 아닌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시장기반 방식에 의존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기존 화석연료 절약,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기존 화석연료에 붙어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지원책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기반에 입각한 유연성체제나 배출권거래제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COP16에서 기후협상 타결 및 칸쿤의정서 도출

한국 NGO는 COP16가 열리는 멕시코 칸쿤에서 올해 기후변화협상이 타결되어 포스트 교토체제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 극복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임에 틀림없다. 기후협상 타결은 인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임을 절감한다. 기후협상은 분명 모든 국가가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경제나 국가 이기주의에 앞선 명제이다. 우리는 각국이 보여주고 있는 국가이기주의 특히 일부 선진국이 보여주고 있는 자국이기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해 모든 나라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입각해서 기후변화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주요 경제국인 G20 회원국가는 다른나라보다 기후변화에 더 영향을 주는 만큼 차별화된 책임이 더 부과되어야 하며 국제기후변화 협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따라서 서울 G20회의는 한달 뒤인 올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COP16에서 국제기후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강력하고 정의로운 내용의 ‘칸쿤 의정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 G20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기후협상에 대한 주요국 입장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공약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을 기대한다.

2) 기후정의와 해외자원개발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나 모든 계층에 동일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가의 지리학적 위치나 대응 역량, 소득 정도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게 기후변화는 환경과 경제문제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지만, 제3세계 및 기후변화취약국․저소득층․여성․농민․노동자․토착민들에게 기후변화는 생존의 문제이거나 인권의 문제이다. 거주환경은 물론 인간활동 전반이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제3세계나 사회적 약자 계층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선진국이나 고소득․고소비 계층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으로는 남반구와 북반구로 대변되는 불평등 사례이고, 한 사회 안에서도 피해․부담의 정도의 편차가 양극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회 부정의(不正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 풍요를 누린 현세대와 기후변화의 피해를 온전히 짊어질 미래세대와의 불평등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또한, 기후변화는 개개인의 소비생활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먼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생산력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는 지구 자원의 남용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극단적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했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동대응방식은 기후변화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없이 단순히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부정의 체제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는 사회 체제 전환이라는 근원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농민․여성 등 주요 사회 주체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루트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약자의 권리 보호 장치 개발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기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상품 생산과 제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가능한 탄소배출량의 최고 9배에 육박하고 있다. 선진국의 지속불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행태는 필연적으로 기후약자들을 양산하고 피해를 가중시키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약자들의 생존권과 환경적 수용성을 최우선 하는 권리 복원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속력있는 수준에서 세계 민중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COP16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전세계 공유비전 수립과 선진국의 기후부채 개념 수용에 더불어 기후 약자를 위한 선언과 보완 제도 역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4월 볼리비아에서는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가 개최되었다. 각국의 주요 NGO들은 ‘민중협정’을 통해 기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지구대지의 권리 선언 검토, 선진국 책임론에 입각한 교토의정서의 강화, 선진국의 기후부채(climate debt) 수용, 기후변화 난민의 인정, 국경 내에서의 직접 감축, 대규모 재정 및 기술 이전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이런 결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기후변화 국제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적응 지원과 녹색 ODA

세계 모든 인류는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제3세계와 사회적 약자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적응 지원 요구는 선진국의 역사적 배출로 인해 유발된 영향을 감내한다는 적응 개념이 아닌 선진국의 적응 부채(adaptation debt)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지원은 기존과 같은 차관성 원조가 아닌 무상원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추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ODA 등 다른 원조방식을 훼손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농업과 식량주권을 인정하여 제3세계와 소농․토착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생활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이는 토지와 물, 식량 생산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선진국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형태의 적응 간섭이 아닌 생태적 적응의 방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녹색 ODA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기후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방식의 적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 ODA는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원조가 공여국의 이익을 고려치 않고, 민중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른 지원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전략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 제도가 생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수원국이 선진국들의 지속불가능한 발전 경로를 강제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재정 운용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G20에는 주요 기후부채국이 대부분이므로 G20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후정의 실현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강력한 지원대책 공약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해외 자원 개발과 환경부정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지나친 해외자원개발 경쟁은 환경․인권․빈곤문제 등 국제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근래에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규제의 강화 움직임이 발생하자 자원개발 경쟁이 한층 격해지면서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빈곤은 선진국 해외자원개발의 결과이며, 최근 BP사가 멕시코만에서 일으킨 환경재앙 역시 이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인권과 국가 자주권의 침해

다국적 에너지 기업과 선진국 정부가 결탁한 해외자원개발의 이면에는 해당국가 주민들에게 낮은 토지보상비, 강제이주, 보안경비업체의 폭력행사, 환경오염 등의 폭압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활동과 에너지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 정부의 자국 이기주의의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개별 민중들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탄압하고, 열악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 수용이 강제되고 있다. 토착지역사회를 파괴하는 것은 이미 다반사다. 또한 일부 자원부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활용해 군정을 후원하거나 분쟁을 유도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국가 자주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해외자원개발은 지구에 대한 부채도가 높은 선진국들에게 극대화된 이윤을 가져오고, 제3세계의 불안정한 사회 체제는 고착화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개발 대상 국가의 사회적․환경적 정의 문제를 고려한 자원개발 방식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자원의 남용과 환경문제의 가속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좌지우지하는 현 체제에서 지속적인 공급은 과잉 소비를 불러일으키며 환경적 부하를 배가시킨다.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열대우림 파괴, 해양오염, 건강피해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가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자원 남용을 부추기는 해외자원개발은 제한되어야 하고, 전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최우선적인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구자원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해 이미 정점에 다다른 석유나 광물, 산림자원,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해양과 토지의 자원 수요를 줄이기 위해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G20은 기존에 자원집약적 발전 경로를 밟아왔거나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G20에서 먼저 화석연료 및 자연자원에 대한 보조금 철폐,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원의 극적 확대 등의 모범적인 대안 방향을 공약하고, 지구자원을 복원해야 한다.

3) 기술주의적 해결책의 문제

지구온난화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교토의정서 체결당시부터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의 직접 감축보다 다양한 간접적 방식을 함께 고민해 왔다.

청정개발체제(CDM), 탄소거래제도(ET), 공동이행제도(JI)로 정리되는 유연성 메카니즘의 도입은 교토의정서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 회피책(loophole)이란 비판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로 옮겨갔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탄소포집저장기술(CCS)과 핵발전을 둘러싼 논쟁이다.

에너지전환을 발목잡고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S)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이산화탄소 발생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층 속에 보관하는 탄소포집저장기술은 최근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CDM과 JI의 옵션으로 논의되고 있다.

탄소포집저장기술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탄소포집저장기술에 사용되는 막대한 비용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제 전환에 사용될 비용을 빼앗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IPCC는 2005년 보고서에서 탄소를 포집-운반-저장-모니터링하는데 최소 16.6$/tCO2에서 최대 91.3$/tCO2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이 20~25$/tCO2에 거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IPCC의 예상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점은 아직 탄소포집저장기술이 개발 완료된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탄소저장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R&D 비용이 투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간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과 모니터링에는 검증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 문제는 온실가스의 직접 감축을 위한 노력에 투여될 예산을 갉아먹는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탄소포집저장기술은 화석연료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탄소포집저장기술을 기후변화 대책으로 선정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기존 기술을 유지시키기위한 기술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인류의 평화와 환경을 위협하는 핵발전

핵발전을 둘러싼 논란은 기후변화문제가 제기되기 훨씬 이전부터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기후변화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우라늄을 연료로하는 핵발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핵산업계과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계속 이어졌고, 현재 핵발전 역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함께 CDM과  JI의 옵션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라늄 채굴-농축-핵발전-핵폐기물 폐기로 이어지는 핵발전의 전과정을 평가할 때 핵발전 역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은 상당한 것으로 농축우라늄을 주요 연료로 삼고 있는 핵발전이 탄소 제로(Carbon Zero)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산업계는 최근 핵발전 르네상스(Nuclear Renaissance) 시대가 왔다며,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치켜세우고 있다.

핵발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핵발전의 부산물로 나오는 핵폐기물은 아직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먼저 핵발전을 시작한 다양한 나라에서 골치꺼리가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핵무기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핵발전 기술로 인해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 것이 핵발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대안으로서 핵발전을 거론하는 것은 철저히 핵산업계와 일부 핵발전 수출에 적극적인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독일을 비롯 많은 나라에서 핵발전소 폐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논쟁과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 심화를 새로운 기회로 잡으려는 핵산업계의 노력은 이어지겠지만,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 온 교훈을 바탕으로 각국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핵발전은 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기후정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REDD

토지전용과 산림훼손을 막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REDD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아니지만, 최근 기후변화협약 논의의 주요한 축으로 거론되는 제도이다.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주요한 탄소흡수원인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REDD가 제기된 애초의 문제의식은 매우 순수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REDD의 논의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고 있다. 열대우림을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원주민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무시한채 진행되는 REDD의 논의 방향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약 회의 때마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이들 열대우림의 원주민들은 그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기후변화의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런 이들에게 또 다시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것은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느 일이다. 특히 REDD를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선진국들의 태도와 REDD를 통해 발생한 크레딧을 배출권거래 제도 등과 연계시키려는 행위는 과도한 탄소상쇄를 인정하여 자칫 기후변화협약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REDD 논의 전반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원주민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재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직접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이 있다. 그 중에는 기술적, 사회적으로 검증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구공학적(Geo-Engineering) 해결책들은 아직도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안처럼 소개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자칫 섯부른 접근과 시행은 오히려 더 많은 환경적 피해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시행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으로 인해 기존에 추진해 온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은 화석연료 사용저감을 통한 온실가스의 직접 감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는 그동안 인류가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 해 온 과오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화석연료 저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갈 때만 인류는 지구온난화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의제 5 민주주의와 인권

G20과 인권

작성 : G20 인권탄압 공동대응 모색 간담회’ 참여단체들

이 글은 ‘G20 인권탄압 공동대응 모색 간담회’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리한 글입니다.

0. G20과 ‘민주주의와 인권’

○ G20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만들어진 회의임. 전세계 민중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를, 전세계를 대표하지도 못하는 국가들이, 각국의 민중들을 대표하지도 못하는 정상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훼손임.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되어온 내용들은 전반적인 인권 후퇴를 불러옴. 불안정노동의 확산, 의약품 등 기본적 권리의 침해,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등.

○ 이 글은 G20 정상회의 자체보다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떻게 후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글임. 그것은 G20정상회의의 또다른 본질일 것임.

1. G20 경호안전특별법의 문제점

글 뒤에 법안 첨부.

○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경호안전업무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적 인권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음. 특히,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무시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등의 경호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경호안전 통제단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통제단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맡게 됨. 통제단의 구성이나 운영, 의무에 대해 규정이 없어 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시민사회의 감시나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관련 부처들의 책임도 희석되어 버림.

○ 특히 군 병력 동원 가능성이 문제가 된 바 있음.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장이나 공공단체 장에게 업무 지원과 인력 동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 4조가 근거임. 이에 대해 최찬묵 경호처 차장은 국회에 출석해(5.27) “(동원 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며 “경찰력만으로는 주요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특별법은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상임위 계류시 안전구역을 회의장으로부터 2km 범위 안으로 제한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제정된 법률에서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이동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소한의 범위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안전구역의 범위는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음. 게다가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유지가 필요할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문제는 이 구역 안에서 각종 ‘안전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이 이미 개별법에 규정된 제한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안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즉,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경호안전구역 안에서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한편, 경찰청은 G20 기간 중 민간경비업체와 공동으로 방범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호안전통제단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됨.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 아래,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함. 시간과 장소의 문제에 앞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통제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큰 문제임.

○ 또한 통제단장은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음. 이것은 위에서 규정한 경호안전구역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지역을 사실상 통제단장이 장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문제가 될 것임.

○ 결과적으로, 10월부터 서울의 주요 구역은 준 계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며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탄압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험을 수집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G20을 빌미로 자행되는 인권침해

1) G20과 이주노동자/합동단속

○ 4.21.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국인 지문날인(2007년 폐지) 부활, 안면얼굴 정보 수집, 인신구속 이후 긴급보호(긴급체포) 명령서를 작성해도 된다는 규정 등의 개악 이루어짐.

○ 5.3.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이라는 보도자료 배포. “G20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와 체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 18만 명 가까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단속활동을 계속 전개하되, 협조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5.6~8.31.까지 실질적인 혜택 부여하겠다는 것. 시행 배경에서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상시단속은 물론 금년 6월부터 경찰, 노동부 등 정부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별도의 범칙금 부과 방침이 시행됨.

○ 5.3. 서울지방경찰청, ‘외국인 강력 범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추진’이라는 브리핑 자료 발표.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형사 외사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한 동원, 가시적인 단속을 통해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민생치안 확립에 주력할 방침“ 주요 단속 대상으로 ”- 외국인 중 ‘우범자’, ‘도검소지 휴대자’, - 외국인 강 절도, 조폭 갈취 폭력 사범 및 수배자 불법체류자, - 외국인 마약 사범 및 성매매 인신매매 사범 등“이라고 밝힘. 5.3~5.16 중 매일 주간 수색 및 주․야간 검문검색 등 벌일 계획이며, ”외국인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나아가 안정된 서울치안을 확립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 단속이 강력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문제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단속이나 구금 과정에서의 폭력이나 계구 사용, 부상자 방치가 심해짐. 심지어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소 사건은 직원이 이주노동자를 의도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함. 또한 강력단속을 선포하면서 주말이나 야간, 새벽 단속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반원들이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무작위 검문을 통해 단속하는 경우도 있음. G20을 빌미로 법무부가 강력단속방침을 내걸면서 인권침해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위법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됨. 또한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속을 시행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러나 최근 법무부의 단속은 마치 강력범죄자를 색출하는 듯 검문, 수색,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과거 사실상 폐지되었던 벌금을 다시 부과해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벌금을 못 내는 경우 장기구금이 되고 있어 자의적 구금이 늘어나고 있음.

최근 수집된 단속 사례를 글 뒤에 첨부함.

○ 또한 경찰이 직접 개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경찰청의 특별단속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등록체류 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경찰이 불심검문을 통해 개입해 강제퇴거당하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불심검문은 경찰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을 위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임.

○ 단속의 문제는 계속 있어왔으나 최근 정부의 강력단속 방침으로 이주운동 진영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기본적인 모니터링 및 시민감시단(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s eye)을 운영, 매달 20일 공동행동을 조직하기로 함. 이주노동자를 위한 단속대응 인권지침서(휴대용)를 번역, 제작해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워낙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단속이 자행되고 있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함.

2) G20과 노점상/노점단속

○ 서울시는 ‘2010년도 노점관리 정책 기본방향’에서 ‘G20정상회담 관련 노점상 관리’를 통해 ‘보행환경 도시경관 개선 및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언급하고 있음. 특히 행사장 주변의 노점 대책을 마련해, 회의장 주변도로와 이동노선 인근의 노점을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면도로 이전배치 원칙(노점상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 이면도로 이전배치)을 말하지만 노점상과 이전협의가 결렬되거나 불응할 때 강제정비를 고려하고 있음. 또한 노점의 강제 정비시 “경찰과 긴밀히 협의 및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며 △ 정비 전 이해 설득 및 사전계고 등 사전조치 이행, △ 정비에 따른 노점상 반발 대책 마련(시위, 집회, 검거 등), △ 정비 후 지속적 순찰로 재발 및 신발생 예방을 꾀하고 있음. 서울시는 ‘도로특별정비반’을 강화해 25개구 88개반 400여명이 순찰과 정비를 담당하겠다고 하며, 경기도 역시 도시경관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2회씩 순찰과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힘.

○ 현재 회의장 근처인 강남지역의 노점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거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아직까지는 직접 철거해가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지방선거의 영향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하지만 G20 전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편, 노점 단속에서도 경찰력이 개입되고 있음. 경찰이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하며 노점상에게 압력을 넣거나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등. 얼마 전 강남 선릉역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한 노점상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동료들의 지지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함.

3) G20과 노숙인/불심검문

○ 5월 26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서울시가 참여한 가운데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가 열림. 경찰은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이 많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으킬 경우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함. 복지부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숙인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노숙인‘을 명시하며 G20 대책회의가 열린 것 자체가 노숙인에 대한 정부의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국제회의를 위해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임.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사회운동단체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수용된 것도 많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거리에서 실내로 이동시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임. 복지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포장해 거리 생활을 막고, 경찰에서는 치안을 강화해 거리 축출을 하겠다는 것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가 ’월드컵 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이라며 4박5일의 연수를 보내려고 했던 사례(항의에 따라 철회됨), 2005년 APEC 당시 경찰청이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노숙인들이 필수적인 짐들을 보관하는 지하철역사 물품보관함 사용을 금지(단전, 열쇠 수거)했던 사례, 부산시가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계도->집중상담->시설수용 단계를 밟는 계획을 실행했던 사례 등을 통해 G20을 앞두고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볼 수 있음.

○ 한편, 최근 불심검문이 강화되면서 홈리스 생활자들이 표적 불심검문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지하도에서 자는 사람을 깨워 신분증을 검사하고 돌아가거나 용산역 등 주요 노숙지를 중심으로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있음. 이런 불심검문의 목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목적과 무관하게, 홈리스들을 지하철역사 등 주요 노숙지에서 쫓아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음. 노숙생활은 과태료나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같은 형사처벌에 노출되기 쉬운 조건이라 불심검문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는 빈도도 높은 것이 사실이며 노숙생활인들에게는 지하철역사가 잠자리이자 보금자리이므로 불심검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질 때 지내기가 어려워짐. 불심검문은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 한편, 영등포시장역 인근의 한 고시원(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으로 입주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경찰이 이유를 고지하거나 수배자를 특정하지도 않은 채 총무실로 들어와 입소인명부를 요구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음. 고시원은 엄연한 주거지인데도 영장이나 협조 요청도 없이 반복적으로 경찰이 찾아간 것은 일종의 사찰임.

○ 최근 불심검문의 빈도나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음. 아직 경찰의 업무지침이나 불심검문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 다만,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울 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해 신원조회와 차량조회를 한 건수가 각각 6014만여건과 5485만여건에 이른다고 함. 조회 건수 가운데 직접 시민의 신원을 조회한 경우는 2008년 710만여건, 2009년 644만여건이었으며, 차량(이륜차 포함) 조회 건수는 각각 5300만여건, 4800만여건으로 집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가 1046만명인 것과 단순 비교하면, 서울 시민 열 명 가운데 예닐곱 명이 해마다 길거리에서 신원조회를 당하고 있는 셈. 휴대용 신원조회기는 2000년을 전후해 현장에서 수배자·수배차량을 쉽게 가려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

○ 한나라당은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위원장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함. 4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9월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신분증 제시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사라지고 소지품 검사 범위가 확대돼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 △경찰서 유치인을 상대로 신체검사나 포승·수갑 사용을 자의적으로 할 우려가 더 커졌다는 점 △경찰관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벌금형을 신설해 처벌 의지가 약화됐다는 점 등이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해당 법률안에 대해 ‘신체의 자유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함.

○ 경직법 개정안 중 불심검문에 한정해 내용을 보면, ▲‘불심검문’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대상자가 흉기뿐 아니라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으며 ▲범인 검거에 필요시 차량이나 선박을 멈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무기나 흉기, 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실려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게 됨. 또한,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에 신원확인도 할 수 있음. 경찰관이 대상자의 신원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하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동의를 얻어 지문 확인까지 할 수 있음. 임의동행의 경우, 직무질문이나 신원확인 때 대상자가 현장에서 질문받길 원하지 않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 등에는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마, 임의동행을 할 때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상자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불심검문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경우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거부할 권리가 명백히 있는데 경찰은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함. 최근 거부권을 조항에 넣을 수도 있다는 경찰 입장이 확인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경찰이라 압도당하거나 귀찮다는 이유 등)이므로, 경찰 권한 자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3. G20과 인권/운동

○ 이미 G20정상회담은 충분히 많이 선전되고 있으며 국익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음.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극히 적은 가운데, G20 정상회담을 전후로 엄청난 시위 또는 사회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존재함. 다만, 한국의 경우 테러나 대규모 반세계화 시위 등에 대한 경험이 직접적이지 않아 체감 불안이 적은 듯도 함.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한 번 고삐 풀린 권력은 다시 고삐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 G20정상회담이 다루는 의제는 대부분 인권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 또한 그런 의제들과 현재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경향들 역시 긴밀한 연관이 있음. 더욱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의 ‘체제’일 것임.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평등을 해치고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부자유를 확산하는 것.

○ 현재 드러나는 인권 문제는 주로 자유권 영역에서 두드러짐. 경찰력을 앞세워 국가권력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의 발생도 많아지고 있음.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이주노동자 폭행이나 최근 경찰의 고문 등은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불심검문의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시민의 권리가 위축되고 있음. 불심검문이나 소지품 검사 등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의 행위와 경계가 모호한데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경찰관의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시민을 신원확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경찰이 일상적으로 하지 않던 업무들(미등록 체류나 노점에 대한 개입)이 자연스럽게 경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최근 출입국관리 통제 사례도 드러남. 한편, 정부가 인권보장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인권침해에 나서기도 함. 노동부는 (대법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근로자성을 확인한 바 있으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음.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AWC)에서 활동 중인 사코다 히데후미씨는 지난 1일 낮 12시경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 ... 사코다 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내에 있는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한국에 알리는 행사의 통역을 맡기로 되어있었다. 사코다씨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꾸준하게 방문했으며,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기도 했다. 사코다씨는 올해에도 1월과 3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매년 3~4차례씩 아무 문제없이 한국을 방문해 왔다. ...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법무부에서 내려온 출입금지자 리스트에 사코다 히데후미씨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입금지자 리스트'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나온 것이다. ... 앞서 5월 10일 이귀남 법무장관은 오는 11월 G20 회의가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단'(이하, G20 대책단)을 발족했다. G20 대책단은 "한국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전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G20을 방해하려는 외국단체나 개인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민중의소리]

○ 위와 같은 인권침해는 차별의 선을 타고 더욱 강화됨. 불심검문과 같은 자의적 경찰력은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움직임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노숙인이나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편견에 기반을 둔 불심검문을 통해 차별에 노출되게 됨. 최근 경찰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하여(불심검문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행위 자체가 노숙인이나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여기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음. 이것은 또다른 인권침해, 더욱 심화된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안전’과 ‘피해’의 논리가 강화될 수 있음.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노숙인 등이 지목당하면서 이들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처럼 여겨지게 됨.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인권침해에 대한 불감증을 조장하며, 이것이 ‘민원’에 기대는 국가권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도 있음. 집회시위에 대해 주택가에서 싫어한다거나 시민이 불편해한다는 등의 논리를 동원하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책임주체로 역할하지 않고 사회안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인권침해가 정당화되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자체가 범죄로 다루어지면서 ‘일자리 빼앗는 이주노동자’, ‘통행을 방해하는 노숙인’ 등의 의제 설정이 정당화됨.

○ 이와 같은 경향은 이미 있어왔으나 G20을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단체들이 직접적인 탄압의 목표물이 될 수 있음. 정상회의 기간에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저항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회의를 전후로 이루어질 국가권력 강화의 경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시민들의 불복종행동과 지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과 같이 정부 부처가 이미 G20 안정 개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정안을 막아야 함. 물론, G20특별법을 근거로 10월부터는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정당화되겠지만 불심검문이 다만 귀찮은, 하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시민들을 감시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릴 필요 있음. 그리고 이것이 G20의 본질이라는 점도 드러낼 필요가 있음.

[첨부 1]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10. 1] [법률 제10362호, 2010. 6. 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G20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 경호안전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호안전통제단의 설치) ① 정상회의와 관련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등의 경호안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된다.

③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호안전구역의 지정) ① 통제단장은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구역(이하 “경호안전구역“이라 한다)은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이동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하되,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통제단장이 제1항에 따라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대상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호안전 목적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안전 활동) 통제단 소속 공무원과 지원 경찰관 등 정상회의 경호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호안전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안전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준수사항) 경호안전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등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경호안전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통제단장은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362호, 2010. 6. 8>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 2]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사례

1) 수원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수갑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법무부와 경기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출입국사무소 4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직원 A(52)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 윤모(48)씨를 폭행했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돼 관계 당국이 감찰이 벌이고 있다.

A씨가 폭행을 휘둘렀을 당시 외국인보호실에는 윤씨를 포함해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윤씨는 법무부 등이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A씨가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 자신의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사무소측은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은 맞다"며 "연행 당시 윤씨가 (우리)직원들에게 깨진 병을 휘둘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무라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6명에게 붙잡혀 연행됐다.

그러나 연행 도중에 윤씨 등이 각목과 깨진 병을 들고 격렬히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한 명이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등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출입국 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로부터 이미 사표를 받고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자체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사무소측은 특히, 이번 사건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연행 과정이라도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입국)사무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천서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폭행 혐의가 있는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인권위가 조사한 가혹행위 피해자 22명 모두에 대해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 인천출입국관리소, 본인 동의 없이 벌금 공제 절도사건

필리핀 노동자 A씨는 2010년 6월 초에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4인과 함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됨. 이후 공장의 사장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계좌로 일괄입금을 함.

6월9일 인천출입국 측에서는 단속된 A씨외 4인에게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함.  A씨는 사인을 거부했으나 나머지 4인은 사인을 하였음. 그러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벌금을 공제하였고, 나머지 4인은 본국으로 출국을 함.

A씨는 끝까지 사인을 거부하였으나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 납부를 계속 종용하였음. A씨는 결국 6월 18일 화성보호소로 이송됨. 그러나 보호소로 이송된 후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며, 이미 동의서에 사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이러한 내용에 A씨가 수긍하지 않자, 인천에 있는 OO이주민센터에서 인천출입국에 항의를 함. 인천출입국 측은 그제서야 본인에게 사인을 받은 바는 없고 A씨가 다니던 부천의 교회의 목사와 공장사장이 공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공제하였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미 벌금을 국고에 환수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OO이주민센터에서 A씨에 대해 사과를 하고, 위로금를 지급하라고 하자, 출입국에서는 25일 A씨를 인천출입국으로 이송시킨 후 사과와 위로금조로 비행기티켓과 10만원을 지급한 후 출국시킴.

3) 대구출입국관리소,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 요구 계속

-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단속이 되어서 연락이 됨. 회사에 체불임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출입국에서 벌금을 요구했다고 함. 출입국 확인결과, 임금을 받아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했는데 이 여성노동자가 싸인을 하지 않자, 청주로 보내지 않고 10일정도 대구출입국보호소에 감금시킨다고 했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대구출입국은 벌금싸인을 받지 않고 청주보호소로 이송함.

- 베트남노동자가 단속이 되어 벌금을 요구함. 체불임금 200만원이 있었고, 사장이 벌금을 들고 출입국에 옴. 그러나 이 이주노동자는 벌금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싸인을 하지 않음. 장기간 청주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이주노동자가 괴로워 벌금을 100만원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출입국이 받아주지 않음. 이유는 체불임금 200만원 받았으면서 왜 100만원만 내느냐는 것이었음.

-> 벌금과 관련하여 출입국 확인결과 체불임금을 사업주들이 가지고 오면 출입국에서 수령해 있다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함.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장기구금시켰다가 출국시킴. 어느 정도의 장기구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 출국은 시킨다고 함. 어떻게 체불임금을 받아서 벌금을 내게 하냐고 항의를 하니, 출입국관리법에 벌금조항이 있고, 임금은 직접지불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싸인을 받는데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한 함.

4) 사업주 조사 미비 이유로 출국 안 시키고 있는 사건

6월 7일 단속된 태국사람이 벌금도 내고 티켓도 끊었는데, 사업주 조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5)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속한 사건

지난 주 경북성주 소재 한 공장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국차량이 공장 앞에 서 있는데 공장을 나오던 이주노동자(스리랑카)가 단속이 되었음.

이 이주노동자는 자신은 비자가 있음을 밝혔고, 지갑속의 ID카드를 확인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주노동자를 수갑 채우고 강제로 단속차량에 태웠음. 이 이주노동자는 계속 항의를 함. 그 때서야 출입국에서 조회를 해보고 나서야 비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풀어줌. 이주노동자는 출입국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함. 그러나 출입국직원들은 윽박을 지르며 "앞으로 조심해"라며 돌려보냄.

6) 기타

- 6월 8일 부천 소사 쪽에서 밤 10시~12시 회사 들어와서 필리핀 10여명 단속.

- 사복경찰이 단지 액세서리 많이 달고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단속하고, 가방 뒤져서 물건 많다고 도둑으로 의심해서 물건 산 가게로 가고 집도 수색한 사건 있었음.

- 포천 송우리 지역 매일 단속: 인천, 춘천, 의정부 출입국 등 가리지 않고 실적 채우기 위해 들어와서 단속한다고 함.

-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이 자행되고 있음. 시화, 반월공단의 경우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단속한 사례도 있음.

- 6월 21일 안산역에서 경찰과 출입국 합동 단속. 가방도 열어보는 식으로 검문했다고 함.

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s-Eye'

단속사례 1

단속 일시	6월 21일(월) 밤 9시 30분 경	단속 장소	경기 광주 초월읍	단속된 인원	없음
단속반 소속	수원 출입국	단속반 인원/ 차량		4명/스타렉스
단속과정	- 6월 21일(월) 밤 8시 30분 경 경기 광주 초월읍 용수리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음. - 친구를 만난 후 9시 30분경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정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용수리에 단속이 나왔으니까 조심하라'는 전화를 해줌. - 불안해서 주변을 살피며 걷는데 뒤쪽 건너편에 스타렉스가 멈춰서더니 가만히 서있음. 주변이 모두 밭이라 차가 서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함. - 잠시 후 스타렉스가 20m쯤 앞으로 가서 서더니 2명이 내려서 피해자 쪽으로 걸어옴. 분위기가 출입국 단속반원인 것 같아서 강(인도 우측은 차도이고 좌측은 강[경안천]임)을 건너 도망가려고 좌측으로 몸을 트는데 누군가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음. 간신히 뿌리치고 강변으로 달아남. - 가시덤불을 넘어 강변 경사로로 뛰다가 넘어졌는데 다시 뒤에서 바지춤을 잡아서 뿌리치고 강으로 뛰어듦(이 과정에서 바지가 찢어짐) 피해자가 강물로 뛰어들자 스타렉스가 다리를 건너 강 반대쪽으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사람들이 내려서 기다림. - 강변 갈대가 우거진 쪽에서 물속에 누워 몸을 숨김. 단속반원들이 갈대숲을 뒤지다가 포기했으나 차가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숨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아 3시간 정도 물속에 숨어 있었음. 너무 추워서 물속에서 포복으로 조금씩 움직여(약 2시간 소요) 다리 밑을 지나 강변에 있는 '남천수영장' 담을 넘어 숨음. 지갑도 분실하고 휴대폰도 젖어 사용할 수가 없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수영장에서 나와 근방의 편의점으로 감. - 이때가 새벽 3시 30분 경으로 기억함. 편의점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끼고 있던 금반지를 맡길테니 2만원만 빌려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고 안된다고 했다고 함. - 그렇다면 전화라도 한통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휴대폰이 없다고 하여 편의점 밖에 나와 서 있었음. 한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길래 사정을 얘기하고 전화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전화기를 빌려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음. 친구와 통화가 되지 않은 것을 본 전화기를 빌려준 남자가 자신의 차로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어서 집에 올 수 있었음. - 인터뷰 도중에도 수차례나 피해자는 이러다가 강물 속에서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렇게 죽는다면 시체도 늦게 발견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이 왜 죽었는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는 말을 반복함.
인권침해 사항	- 야간단속 - 어둠속에 이주노동자가 강둑에 떨어졌음에도 대기하다가 그냥 감
후속조치 사항
기타/ 비고	- 제보단체: 포천나눔의집 (권오현) - 국적 : 스리랑카

단속사례 2

단속 일시	6월 1일(화)	단속 장소	경기 포천시 가산면	단속된 인원	없음
단속반 소속	양주 출입국으로 추정	단속반 인원/ 차량
단속과정	- 6/1 작업 중 출입국 단속 나왔다는 연락을 받음. (공장에는 외국인이 이 분 혼자임) - 주변 친구들에게 단속을 알리는 전화를 하던 중 작업장으로 단속반원이 들어옴. - 창문을 넘어 달아나다 왼쪽 옆구리 찢어지고 개울로 굴러 떨어짐. - 출입국 직원이 수갑을 채웠으나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워하자 기숙사 방으로 가서 공장의 관리자에게 여기는 안 올 테니 치료 잘 받으라고 하면서 그냥 풀어주고 감. - 포천의료원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 (병원비는 포천나눔의집 동행하여 무료진료비용으로 충당함)
인권침해 사항	- 단속시 수갑 사용 - 부상자 방치
후속조치 사항
기타/ 비고	- 제보단체: 포천나눔의집 (권오현) - 국적 : 베트남

단속사례 3

단속 일시	2010.6.28. 오후2시경	단속 장소	김해진례/공장	단속된 인원	베트남4, 중국2, 총 6명 (베트남1인 면회)
단속반 소속	모름	단속반 인원/ 차량		단속반 20명/차량3-4대
단속과정	공장에서 일하던 중 단속반이 옴. 단속반은 신분 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음. 다짜고짜 외국인등록증을 달라고 함. 없다고 하자 단속차량으로 가자고 함. 그리고는 수갑을 채웠음. 수갑은 한사람 손에 다른 사람의 손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줄줄이 엮음. 이동 중에 흔들릴 때 불편함. 5월에 손가락을 다쳐 산재신청 중인 상태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단속하기 바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음. 운전하는 사람에게 말했으나 몰라 몰라 하며 들어주지 않음.
인권침해 사항	-출입국 직원 신분 제시 안 함. -긴급보호명령서도 제시 안 함. -산재 환자임에도 구금됨.
후속조치 사항	-출입국 측에 산재환자라고 얘기하고 요양신청서 제시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며 승인이 나면 처리하겠다고함. 물리치료 등은 병원까지 동행하겠다고 함. -근로복지공단 산재서류 접수, 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그러나 산재승인은 사업주의 날인거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기타/ 비고	7월 1일 현재 부산출입국 보호실에 50-60명 정도 수용되어 있음. (제보단체: 부산 ‘이주민과 함께’

단속 일시	2010.6.16. 야간 10시 45분경	단속 장소	김해진영/공장	단속된 인원	필리핀인 7명
단속반 소속	부산출입국사무소	단속반 인원/ 차량		단속반 15명
단속과정	6월 14일 밤, S와 H외 5인 총 7명의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단속되었다. 이들은 야간작업 중이었고 밤 10시 45분경에 단속되었다. S의 말에 의하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한국직원(대리)와 한 남자가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작업장에 돌아와 일을 하고 있고, 한국직원들이 모두 작업장에서 나갔다고 한다. 15분 정도 경과 후, 단속반원이 들어왔고, 단속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들 중에 화장실 다녀오면서 보았던 그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사복입은 사람이 와서 ID카드를 보여달라고 했고, 집에 있다고 하자, 한쪽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그 뒤 출입국직원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와서 다시 ID카드 제시를 요구했고, 없다고 하니까, 수갑을 채우고 단속했다. 단속당시, 물리적인 저항 폭행, 폭언 등은 없었다. 이날 단속반원은 15명(여성 1명 포함)이었다.
인권침해 사항	-출입국 직원 신분 제시 안 함. -긴급보호명령서도 제시 안 함. -수갑 사용
후속조치 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된 이후, 15일에 출입국에서는 1년 4개월 정도 일을 미등록체류를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내야한다며, 종이에 서명을 요구했고, 이들은 서명을 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필리핀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기타/ 비고	면회를 마치고, 이들을 면회온 다른 필리핀노동자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그 중 한국직원이 남자친구인 필리핀 여성직원은, 그날 단속되기 전에, 남자친구인 그 한국직원이 작업장에서 나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필리핀 여성은 5층에 있는 출입국 직원을 가리키며, 지난 토요일에도 회사에 와서 부품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출입국 직원이 사전에 내사를 해서, 정보를 가지고 기획단속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을 것이 추정된다. 미등록을 고용한 회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로 이번 단속이 된 것으로 볼 때, 반인권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비열한 단속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같은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만 남겨졌다가 단속이 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실제로, S는 “왜? 그때 한국 사람들인 다 나간걸까?”라며 강한 의심을 표시했다. 그리고 현재 범칙금 부과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에 이르는 범칙금을 단속된 이주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을 하지 못한다고 범칙금 징수를 종용하고 있다. (제보단체: 부산 ‘이주민과 함께’)

단속사례 4

의제 6 빈곤과 개발

G20 - 빈곤과 개발

작성 : 이성훈(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GCAP-Korea) G20 실무분과/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 들어가면서

●  G 20은 금융경제 G8은 개발과 안보로 의제가 형식적으로 구분되나 내용적으로 상호연관성

●  개발 NGOs G20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1)  개발의제 포함 (G8 개발 의제의 연속 및 강화)

2)  개발의 경제적 측면 특히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발 관점에서의 대응을 G20 논의에 포함 (원조효과성, 사회안전망 등)

2. 캐나다 G8/G20 정상회의 결과 및 평가 – 개발의 관점에서

1) 개발 관련 주요 결정

▶  G8 정상회의:  캐나다 정부가 주도한 MDG 4-5 (모자 사망률 감소) 위한 Muskoka Initiative에 따라 추가로 50억 달러 모금 (한국정부도 참여) – 기대에는 못 미친 금액. (2015년까지 100억 달러 목표)

▶  G20 정상회의: Development를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Working Group on Development 구성 및 서울 G20 정상회의에 보고서 제출

l  한국   정부는 원조보다는 개도국 스스로의 경제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성장친화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사공일   위원장 연합뉴스 인터뷰)

l  G20 준비위원회의 Development Issue Paper에   따르면

l  경제성장에   초점을 맟춘 개발 /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및 현실화를 위해 아래의 9가지 과제 제시

①    Infrastructure

②    Private Investment & Job   Creation

③    Human Resource Development

④    Trade

⑤    Financial Inclusion

⑥    Growth with Resilience

⑦    Food Security

⑧    Governance

⑨    G20 Platform for Knowledge   Sharing

▶  하이티 외채 탕감

3. 국제 시민사회의 평가

1) 부실한 결과에 대해 대다수 실망감 표출

-  결정하지 않는다/못한다를 결정 (decided not to decide…)

-  합의하지 못한다고 합의 (agreed to disagree…) – 투기자본제한, 은행세 등.

-  단합된 지도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함

2) 개별 단체 – GCAP 중심

▶  G8 선언문에 2005년 영국 Gleneagles Commitment을 망각 또는 의도적 무시

▶  G20,은 지도력 부재 또는 결핍 (Robin Hood Tax,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화석 연료 축소 및 금지 분야)

▶  Working Group on Development 환영, 그러나 ODA 500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 포함해야.

▶  하이티의 외채 탕감 결정 환영

▶  캐다다 정부가 이번 G20 정상회의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 쓴 금액은 향후 5년간 전세계의 모자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충분한 금액. (Greenpeace)

[첨부] 지빈퇴의 G20 실무분과에서 회원들과 관계자를 위해 웹 뉴스레터 <G20과 한국시민사회> 창간호의 소개 칼럼.

Development Issue Paper

PresidentialCommitteefortheG20Summit,Korea

June 17, 2010

I.  Why Development is Important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shrinking economies and volatile prices for food and energy are taking their toll on the developing world.  The World Bank estimated that, as a result of the recent crisis, an additional 50 million people would be living in extreme poverty (i.e., living on less than $1.25 a day) in 2009 and approximately 64 million more people would fall victim to such circumstances by the end of 2010.  The world cannot continue to tolerate the depth of poverty in low-income countries (LICs) and the level of inequality that persists between nations.  This is both a moral issue and an economic imperative.  I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for development issues to occupy a central place in the G20’s agenda.

Indeed, at the Pittsburgh Summit, our Leaders clearly mandated the G20 to address development issues, recognizing that reducing poverty and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are essential to the larger agenda of achieving rebalanced global growth and complying with our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by 2015.  We realize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Framework objectives of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must be broadly shared.

In addition, the inclusion of development issues in the Seoul Summit agenda will further affirm the G20’s legitimacy as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y addressing development topics in an economic context, the G20 will demonstrate its ability to provide both (i) inclusiveleadership, which incorporates the voices of both G20 members and non-G20 stakeholders in the global economy and (ii) broadereconomicleadershiponawiderrangeofeconomicissuesaswetransitionfromimmediatecrisismanagementtoapost-crisisperiodandbeyond.

Toward this end, the inclusion of development issues in the G20 agenda was discussed during the January and March 2010 Sherpa meetings.  At the meetings there was general support to consider such inclusion,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G20’s core mandat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uilding on this understanding, KoreawouldliketoformallyintroducedevelopmentissuesaspartoftheSeoulSummitagenda.

II.  The Seoul Summit’s Approach to Development: Partnership Focused on Economic Growth

Development issues comprise a wide range of topics and approaches.  For instance, ongoing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resource mobilization for global public goods, improvement of aid effectiveness,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work on the social dimensions of development.  Given the diverse development landscape,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G20’s development work to focus on its unique economic perspective and to support existing initiatives while avoiding unnecessary overlap.

As the premier global economic forum, the G20’s development approach flows naturally from its core mandat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We therefore believe the G20 should focus on the economic aspects of development, especially the economic growth of LICs. After all, economic growth is a necessary (though not sufficient) condition to achieve sustained and self-sufficient poverty reduction and is thus a critical component in closing the development gap. Realization of more robust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LICs will also significantly improve their capacity to overcome challenges impeding timely achievement of the MDGs, whose progress will be reviewed at a UN High-Level Plenary Meeting in September 2010. The G20 should be ready to facilitate the recommendations of such High-Level Plenary Meeting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Framework).

Our focus on the economic growth aspects of development fits well with the Framework.  The critical challenge that we face in seeking to achieve such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economic growth is how to generate new sources of aggregate global demand.  It will likely take time for advanced countries, having experienced significant financial and economic setbacks du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to reassume their previous role as the primary source of aggregate demand for the global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rising consumption of emerging economies as well as new investment flows to LICs show high prospects for becoming new and main sources of additional global demand.  Development is more than simply an issue of narrowing the income gap between North and South.  Rather, it should be view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larger Framework objective to ensure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economic growth.  LICs should therefore be view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solution and equal partners for achieving a more resilient and balanced global economy.

III.  Designing a More Concrete Plan of Action

In order to assist LICs achieve their maximum growth potential, we intend to focus on the following key pillars of economic growth:

Infrastructure

It is broadly acknowledged that availability of infrastructure i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necessary for economic growth.  Indeed, no country has achieved sustained economic growth without maintaining significant rate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however, the level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LICs in particular, has been insufficient to support strong and durable growth. Many LICs  currently face severe infrastructure bottlenecks, especially with respect to power,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digital connectedness.  In addition, private funding of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over the last two decades has failed to reach any significant scale.

To promote greater provision of public long-term capital toward developing country infrastructure, we need to re-examine the rol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and review their lending scenarios and guidelines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We must also recognize the growing prevalence of South-South cooperation, as well as the increase of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LICs in particular, infrastructure investment where appropriate.  In particular, we could:

·  Call for a review of scenarios for MDB lending/capital increases, as well as a review of MDB guidelines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PittsburghourLeadersspecificallychargedtheWorldBank,incooperationwithregionalMDBsandotherinternationalorganizations,tostrengthensupportforLICinfrastructure.Inthisconnection,itmaybeusefultoconsidercallingonMDBstoundertakeaglobalmarketinfrastructuresurveytoidentifythoseinfrastructuregapsthatposethegreatestimpedimenttoLICeffortstointegratewiththeglobaleconomy;

·  Discuss how to most effectively utilize private capital, including by better leveraging public finance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mprov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  Promote infrastructure investment by sovereign wealth funds;

·  Discuss how to address specific infrastructure needs in landlocked countries and isolated and rural areas; and

·  Assist LICs to improve infrastructure-related governance issues, including tax reforms to better mobilize domestic finance resources, implement regulatory and property rights reforms and address regionally integrated infrastructure needs.

Private Investment and Job Creation

Private investment, mainly from domestic sources, but also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the main source of employment and therefore of poverty reduction. We note that FDI, in particular, offers valuable contributions for the long-term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vestment that creates jobs has been lower in LICs than in many emerging markets. Many issues involved in improving the policy environment are in the control of developing countries.  There are, however, additional issues, including perception of risk, market size, capacity to negotiate with foreign investors and access to finance, where the G20 may be able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and LICs in particular, in developing ways to promote investment and job cre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build-up of human capital is a critical component of any country’s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In this connection, universal primary education was incorporated in the MDGs and has seen significant progress in the last decade.  The G20 applauds these efforts and reaffirms its commitment to support continued advances in these areas, especially with respect to gender parity and inclusion of “hard-to-reach” children.

Looking ahead, we believe there is a continued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vailable to LICs, including through a sharpened focus on employment-related skills gained through enhanced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training, as well as a renewed emphasis on higher/university-level education.  We believe it may be particularly useful to assist LICs to develop employment-related skills that are better matched to employer and/or market needs.  Specific initiatives may include fostering ties betwee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universities and the business sector in LICs and G20 member countries and sharing best practices regarding vocational education and specialized job-skills training.

Trade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trade is a critically important factor in economic growth; no country has managed to grow and reduce poverty without access to and the ability to trade.  In the short-term, trade contributes to an LIC’s growth by expanding the market for its goods and services.  In the medium- to long-term, trade further contributes to an LIC’s growth through improved productivity brought about by the import of improved technology, learning-by-doing and introduction of competition.

Recognizing both the capacity to trade and access to trade as key elements in economic growth, we are considering a focus on “aid for trade” and “duty free quota free (DFQF) market acces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products” at the Seoul Summit. “Aid for trade” will enhance LIC capacity building, including infrastructure and economic reforms from the supply side.  DFQF market access will increase LDC exports from the demand side.

“Aid for trade” has been frequently noted in G20 communiqués during the last two years and, in fact, “aid for trade” levels increased by 10% annually in the period between 2005 and 2007.  We intend to discuss ways the G20 may support the continuation of this upward trend. In particular, it may be useful to discuss ways to address deficiencies in cross-border and regional infrastructure, which may impede the flow of commerce among neighboring LICs. In this connection, we may consider asking MDBs to review their guidelines on lending to countries participating in regional economic blocs, which some of the poorest parts of the world are forging, but which lack the infrastructure required to support internal trade or export.  We also note that DFQF implementation has been hampered.  We should therefore consider ways the G20 may help advance progress on DFQF.  We believe that if substantive outcomes could be achieved in these areas, the G20 could further demonstrate effective international economic leadership and affirm its legitimacy.

Financial Inclusion

More than two billion adults do not have access to formal or semi-formal financial services. They are the financially excluded in a world wher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surviving and thriving.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mproved access to finance is not only pro-growth but also pro-poor, thus making it a mean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Cross-countryregressionshaveshownthateconomieswithbetterdevelopedfinancialsystemsexperiencefasterdropsinincomeinequalityandfasterreductionsinpovertylevels.  In this context, financial inclusion is appropriate as a critical development issue.

Discussions within the Financial Inclusion Experts Group (FIEG) launched at the Pittsburgh Summit are already underway regarding ways to enhance access to finance for the vulnerable and increas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or the Seoul Summit, we would like to continue to support further progress on these issues and possibly focus the work of the FIEG on access to finance for SMEs and larger employers – not just through innovation, but also more broadly by analyzing the barriers impeding access to affordable financing.  Recognizing that international remittances also represent an important source of capital for the most vulnerable, we could study ways to support a reduction in barriers to remittance flows.

Looking ahead, we should consider what impetus the G20 can provide to help fast-track financial inclusion to the next level and toward the ultimate goal of universal access.  In this connection, we must identify priority areas of focus, major barriers to financial inclusion and options for effective policy interventions.

Growth with Resilience

We consider it important that the G20 not only focus on global actions to promotegrowth,butalsoonactionstosustaingrowthinLICs.  Evidence shows that for the bulk of LICs, the problem is not a failure to record periods of positive economic growth.  Rather, poor countries appear to remain poor because they are plagued by volatile growth, with frequent periods of deeply negative growth that more than cancel out prior periods of positive growth.

LICs are often poorly equipped to deal with, and recover from, adverse shocks, which could range from global economic shocks to severe commodity price volatility to famine and other devastating natural disasters.  The recent financial, food and fuel crisi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ICs and on the most vulnerable within these countries. Therefore, a G20 focus on assisting LICs erect buffers to improve resilience against such adverse shocks would be one important way to help protect the gains achieved by LICs through economic growth.  As an example, further study of risk-mitigating instruments, such as weather-based crop insurance, can also be examined.

Food Securit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mproving long-term food security, in PittsburghourLeadersendorsedtheL’Aquila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Initiative and tasked the World Bank to establish the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We welcome these initiatives. Going forward, the G20 may continue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catalyzing ongoing work to improve food security, including efforts to close agricultural productivity gaps and mitigate the deleterious effects of food price volatility on LICs. Such work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LICs. For instance, the G20 may help ensure that resources flowing to global food security initiatives are most effectively deployed, including by clarifying the mandates of the various organizations working in this area to prevent overlap and by supporting reforms to improve their governance. In addition, the G20 may seek way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more innovative solutions to global food security challenges, such as through promotion of technological advances that boost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more effective mobilization of private sector resources.

Governance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successful development is a country’s own development policy – external aid merely plays an auxiliary role.  Good governanc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apacity for effective development policy are therefore central to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ll the pillars of development discussed above require capacity in areas such as regulatory reform, enhance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ax system reform.  These are essential to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G20 Platform for Knowledge Sharing

In addition to the key pillars of economic growth described above, we are also considering an additional area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respect to strengthening capacity to develop and implement effective development policies by building a“G20PlatformforKnowledgeSharing”. Based on the panoply of national development experiences that have taken shape over more than fifty years, it is clear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development model that would be applicable to all countries.  It is important that we share this diverse development experience and expertise, so that developing countries, and LICs in particular,  may benefit from accumulated knowledge and design the most effective development models for their individual circumstances.

We are therefore considering developing a G20 global knowledge sharing platform among MDBs and G20 and non-G20 countries.  It may be built on existing development platforms, which we might then aggregate and present in a way that maximizes access and usability.  We note, however, that merely linking one country’s development knowledge and resource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will not be sufficient.  Rather, a dynamic “iPhone” model, one in which the knowledge provider furnishes know-how (and is incentivized to continually update inputs) and the knowledge seeker is able to select from a broad menu of options to pinpoint the specific information or expertise it requires, should be the ultimate goal.  We wish to discuss with LICs  methods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such a system, as well as the specific ways in which such a system may be most effectively utilized.

IV.  Possible Formation of a G20 Development Expert Group/Working Group

In light of the importance placed by the Presidency and many other members of the G20 on the development agenda for the Seoul Summit, and understanding the obligation for the G20 to produce concrete outcomes on development issues, we believ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to help guide and more fully develop the development agenda.  We note that Working Groups and Expert Groups have already been created with respect to other key agenda topics, such as the Framework, IFI reform and financial inclusion, through the Finance Ministers channel.  Similarly, we believe that the creation of a dedicated Expert Group (or Working Group) to support and aid members’ discussions on development issues will help ensure that the Seoul Summit can achieve substantive deliverables on the development agenda. The creation of an Expert Group (or Working Group) will also facilitate the ongoing monitoring and stock-taking of progress toward our development goals and help ensure that the G20’s development initiatives remain accountable, effective and on-track.

In order to effectively address development challenges, the input of and close partnership with LICs are significantly needed.  Forming a consultative body comprised only of G20 member countries would detract from the body’s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reducing the chances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In this connection, an Expert Group (or Working Group) should include regional development banks (e.g. ADB, AfDB, and IADB) on behalf of LICs. The inclusion of non-member voices will enhance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e G20 development agenda, including by incorporating the resources and considerable development expertise of these institutions.  Participation of the World Bank, OECD, UNDP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further ensure the thematic consistency of the G20’s development agenda.

As development issues are cross-Ministerial in nature, we believe establishment of the Expert Group (or Working Group) through the Sherpa channel would maximize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Finally, we recognize that the full complement of ambitious development goals considered in this paper may not be realized in a single year.  To this extent, an Expert Group (or Working Group) may be useful to help accomplish what we hope to achieve in the immediate term: (i) to define an overarching blueprint for the G20 development agenda and (ii) within this broader agenda, to select a number of high-priority and achievable action items that the G20 can commit to deliver at the Seoul Summit.

의제 7 FTA와 초국적기업

한미FTA 재협상, 미국산쇠고기 수입 확대 관련 대응계획(안)

작성 :  한미FTA범국본 정책기획팀 김동규

1. 최근 현황

1) 한미 토론토회담서 합의 - 오바마 "11월 방한후 수개월내 한미FTA 의회인준 요청"

-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1일 한국 군에 이양된다고 발표.

- 오바마 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11월 방한때 한미FTA에 대한 양국 추가협의가 마무리되면 수개월내 미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한미FTA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을 떠나오기 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면서 "11월 방한할 때 실무작업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에 의회인준을 요청하겠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실무협의와 관련, "재협상은 아니라 조정(adjustment)"이라고 말해 `추가 협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고 배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전했지만, 이 조정은 사실상 재협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 지배적.

2) ‘밀실협상’ 정부, 전작권-FTA 맞바꾸기 의혹 확산

- 이런 미국이 전작권 환수 연기를 합의한 것은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이익이 있기 때문.

- 미국이 취하게될 이득은 우선, 한미 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아프간 파병 규모 확대 등과 함께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미사일 방엄 (MD) 체제 참여 등이 거론

- 이중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가는 명확관화 한 것으로 보임.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1천억달러(우리돈 약 120조원)의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대목과 연관지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국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여기에다가 2014년말로 예상됐던 용산기지 평택이전 작업이 지연되면서 한국측 공사비 부담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국방부는 수년째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과 관련,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한국측 및 미측 비용부담 규모를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부풀리고 있음.

3) 미국, 한미 FTA 재협상 통해 자동차와 쇠고기 분양 협상에서 더 많은 이익 가져갈 것.

-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개방 대상은 자동차와 쇠고기.  우선 자동차와 관련해선, 미국차의 한국 수출시 관세무역장벽 등을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음.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를 엄청나게 팔고 있는 만큼 한국 공공기관 등이 미국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쿼터 압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도 이런 맥락.

- 또 하나는  미국 쇠고기 추가개방.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27일 본회의에서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 몬태나주) 등 민주·공화당 의원 9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을 통과시켰음. 핵심요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것.

- 2007년 6월 본협상 타결 당시 한국은 모든 연령에 대해 수입을 허용한다고 했다가 ‘촛불 사태’에 놀란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조정했었음.

- 당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된 때’라는 모호한 말로 봉합함. 미국은 이제 신뢰가 회복됐으니 30개월 이상도 수입을 요구하는 것.

- 눈여겨 볼 점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촛불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 그리고 얼마전 6월 초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수신문들이 일제히 인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

- 결국,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보수신문들이 꿍짝을 맞춰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4) 한미 FTA 미국 의회 일정 - 미 의회 중간 선거 마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제출 예정

- FTA 비준동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함.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일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비준이 마무리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재협상을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는 11월까지로 정한 것은 이 시점이 미 의회 중간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원 구성이 이뤄지는 시점이기 때문. 그때까진 물밑 협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비준동의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이번엔 캐나다가 잰걸음을 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캐나다가 7월 13일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해 왔다고 밝힘.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었음.

5)한․중․일 FTA 전망

- 5월 29일~3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의 FTA 추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됨. 한․중․일 정상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완료키로 하고 연내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함.

- 국내적으로는 이미 한중 FTA, 한일FTA에 대한 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있고 이르면 연말 안에 종료될 것으로 보임.

- 중국과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차이로 한중일 FTA가 동시에 이루어질지, 중국과의 FTA가 먼저일지, 일본과의 FTA가 먼저일지는 예측하기 힘드나 중국과의 FTA가 먼저 추진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연말정도에 협상개시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특이사항으로는 한중 FTA공동연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시 중국은 한국정부가 “쌀과 같은 초민감 농산물은 정식협상에 앞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제안을 거부했음.

- 한중FTA와 대응준비를 하기 위해 농민연합과 농단협을 중심으로 연대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7, 8월 중 연대기구가 발족될 것으로 예상됨.

2. 대응태세

-한미FTA범국본, 광우병대책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당분간 사안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명의를 사용하여 활동한다.

-새로운 기구구성, 공동 운영방안 등은 대중조직과 여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논의,결정한다.

-우선 실무간사단을 구성하여 당면대응과 이후 기구구성, 사업계획등을 준비한다.

3. 대응기조

-<한미FTA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MB식 재협상반대, 한미FTA전면재검토>를 당면 주요기조로 한다.

-국회의원,대중조직,사회운동단체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연한 입장을 가진다.

-미국산쇠고기 30개월이상 수입을 여론화시키고,

-한미FTA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수입한다는 내용도 쟁점화 한다.

4. 향후 주요계획(안)

1)한캐나다 쇠고기협상, 한미2+2 장관회의 등 당면대응 준비

2)한미FTA범국본 간담회, 광우병대책회의 간담회

- 당면현황 공유, 태세/사업계획 토론 등

- 시민, 노동, 진보진영 주요단위와 간담회 진행을 통해 조직 태세 구축

- 정당간의 협의 채널 구축

3)한미FTA 미국산쇠고기수입 토론회

- 한미FTA 재협상, 미국산쇠고기 수입의 문제점

-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포스트 구축과 발동이라는 점에서 준비

4) 자료집 마련 등

- 쇠고기 수입 확대, 자동차 등 쟁점 현황 정리 및 대표적인 불공정 제도인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 등 제기

- 국회 차원의 한미 FTA 재검토 자료로 준비

5) 홍보 사업 - 언론기획연재

-한미FTA, 미국산쇠고기 협상 되돌아보기 (Before & After)

-릴레이 기고 등 홍보 활동

6) 비상시국회의 개최

- 한미FTA범국본, 광우병대책회의를 포함한 비상시국회의

- 실무협의 본격화 및 미국산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시점 등

7) G20 대응과 공동 협의

-G20정상회담 시기에 한미 FTA 실무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G20 대응 공동준비위원회 공동 대처 및 협의 필요.

의제 8 안보와 평화

G20과 미국 주도 패권 전쟁

작성 : 김덕엽(반전평화연대(준) 공동간사)

<기본 입장>

G20은 부시가 벌인 ‘테러와의 전쟁’을 사실상 계승하고 있는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을 지지·지원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파키스탄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국경지역에서만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미 2006년 ‘테러와의 전쟁’으로 전쟁 전보다 전 세계 테러 위협이 6배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명분이 돼 전 세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각국 정부들이 ‘아프팍’ 전쟁은 재건을 위한 전쟁이라고 파병과 전비 지원의 정당성을 말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실패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부패한 관리들이 미국에서 받은 지원금 등을 포함해 3년간 31억8,000달러(3조8700억 원) 이상 해외로 빼돌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바마 정부는 실패한 이 전쟁을 수행하느라 집권 이후 3만 4천 명의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하기로 결정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내세우며 이 전쟁에 가담하기 위해 재파병 정책을 강행했다. 7월 1일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오쉬노_Ashena부대)의 활동이 시작됐다. 그 동안 재파병에 반대해 온 수많은 단체들은 파병이 부를 재앙을 경고해 왔다. 탈레반 또한 이명박 정부가 재파병을 강행하면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파르완주 차리카르시 오쉬노부대 본부 건설 현장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무장저항세력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 이는 탈레반의 경고가 단지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아프팍’ 전쟁의 지속과 전쟁 지원이야말로 전쟁 지원 국가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 세계 평화 위협의 핵심 주범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우리는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아프팍’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G20 정상회의는 그 동안 “테러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및 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해 왔다. ‘아프팍’ 전쟁만 보더라도 “테러방지”는 실패했다. 또한 “테러자금조달 및 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치”는 2006년 레바논과 2009년 팔레스타인을 침략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이스라엘을 원조하는 미국만 보더라도 위선적인 조치다. 반면, G20은 미국 주도의 핵무기 규제 이중 잣대를 지지해 왔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2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 북한만을 지목해 핵선제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각, 이란과 북한에 대한 위선적인 압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6월 캐나다 G8 정상회의에서는 천안함 성명서가 채택됐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구실삼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대한다. 그런데 천안함 성명서는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대응 조치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위험천만한 조치들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해설>

Ⅰ. 들어가며

-2010년 7월 1일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오쉬노_Ashena부대)의 활동이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한 이후 오쉬노부대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다.

오쉬노부대 461명은 군인 321명, 경찰 40명, KOICA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인 321명은 나토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작전통제돼 지역재건팀(PRT) 경비와 한국 민긴안력 호송과 경호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고, 경찰 40명은 PRT 내부 치안과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을 수행한다. KOICA 100명은 파르완주 개발원조사업을 한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파르완주 차리카르시 오쉬노부대 본부 건설 현장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무장저항세력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 건설 현장으로 4발이 발사됐고, 이 중 한 발은 건설 현장 역내에 떨어졌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재파병을 결정한 국무회의 직후 발표된 탈레반의 경고가 단지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당시 탈레반은 “더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에 반하는 것이며, 동시에 2007년 인질을 풀어준 데 대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겨레> 2009년 12월 9일치 아프간 탈레반, 한국에 경고 성명)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과 나토군은 G20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 글은 G20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패권 전쟁에 주요 파트너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2009년 워싱턴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재확인하는 “테러방지”가 사실상 지난 조지 W. 부시 집권 시절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을 오바마 정부에서도 사실상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이는 21세기 전 세계 평화의 핵심 위협 요인이며 미국 주도 패권 정책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온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G20을 앞두고 G20을 규탄하는 제 세력들이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

“테러방지”는 2009년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중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 “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악영향에 유념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식량안보, 법치주의, 테러방지 등 주요한 도전에도 대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후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는 “테러자금조달 및 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2009년 11월 G20 워싱턴 회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의뢰해 ‘테러조직’ 자금 세탁에 비협조적인 나라들을 선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FATF는 2006년 레바논. 2009년 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을 침략해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테러국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미국 정부를 지목하지 않았다.

Ⅱ. G20과 ‘아프팍’ 전쟁

1. 협력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영국과 함께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엔안보리는 미·영 주도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2001년 9월 12일 결의안 1368을 통해 9.11 테러를 규탄하고 테러 근절을 위해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미·영 주도 아프가니스탄 침략 이후 2001년 12월 20일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1386을 채택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정부를 지원하고 치안을 유지할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구성을 승인했다. 현재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2003년 이후 단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작전반경을 확대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선을 인접한 파키스탄까지 확대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파키스탄 전쟁의 결합을 ‘아프팍’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무장저항세력의 피난처이자 국제안보지원군(ISFA)의 지원물품의 육상 이동 통로라는 점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파키스탄 국경 지대 장악이 필수적이다.

-이 전쟁에 G20 국가들 중 G7 국가들이 핵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군이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인도양에서 미국, 영국, 파키스탄 등 다국적군 함정에 무상 급유지원 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해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 집권 이후 8년 만에 급유지원 활동을 중단했으나 ‘아프팍’ 전쟁을 돕기 위해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돕기 위한 파키스탄 지원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표1> 2009년 12월 22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파병 각국 현황

http://www.nato.int/isaf/docu/epub/pdf/placemat.pdf

국가	파병병력	국가	파병병력
알바니아	245	라트비아	175
아르메니아	0	리투아니아	155
호주	1550	룩셈부르크	9
오스트리아	3	네덜란드	1950
아제르바이젠	90	뉴질랜드	220
벨기움	545	노르웨이	500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10	폴란드	1955
불가리아	495	포르투갈	105
캐나다	2830	루마니아	900
크로아티아	295	싱가포르	38
체코 공화국	370	슬로바키아	240
덴마크	740	슬로베니아	70
에스토니아	155	스페인	1065
핀란드	90	스웨덴	500
프랑스	3750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165
그루지야	175	터키	1755
독일	4280	우크라이나	10
그리스	15	아랍 에미리트 연합	0
헝가리	255	영국	9500
아이스란드	4	미국	45780
아일랜드	7
이탈리아	3150	합계	84150
요르단	0

<표2> G20 구성 국가

분류	국가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 등	러시아, 터키, 호주, EU 의장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G7만이 ‘아프팍’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G20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도 이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01년 부시가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군 수송물자의 육로 통과만 허용해 온 러시아 정부는 2009년 7월 미-러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정부는 병력과 무기를 실은 미군 수송기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전처를 밟지 않게 하겠다”는 말로 적극적인 전쟁 지원을 약속했다.

<뉴욕타임즈> 2009년 7월 4일치

-중구의 경우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초기 이 전쟁을 앞장서 지지한 나라 중 하나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인도양에서의 미국, 영국, 파키스탄 등 다국적군 함정에 무상 급유지원 활동을 중단하자 중국 정부는 일본 대신 급유지원 활동을 벌일 것을 적극 검토하기까지 했다.

<한국일보> 2010년 1월 20일치

-이 외에도 네덜란드, 터키, 호주가 대규모 파병을 한 국가들이고 올해 이명박 정부가 재파병을 강행하면서 한국도 파병·전비 지원처럼 적극적인 전쟁 지원 국가에 속하게 됐다.

2. 전황

-2010년 5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1천 명이 전사했다.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올해 6월 한 달 동안 100명이 전사해 750여 명의 전사자를 냈다. 이 중 지난 5월 중순까지 올해 전사자가 200명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동기(1~5월) 전사자(119명) 대비 68퍼센트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총 전사자 수는 520명이다.

<표3> 2001년 이후 미군 전사자 수치

<뉴욕타임즈> 2010년 5월 20일치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전사자수	7	30	33	49	93	88	111	153	309	127	1,000

-미군과 나토의 지휘를 받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민간인 학살, 재건 실패, 인권 유린으로 2003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했고 카르자이 정권의 실정과 부패 문제가 결합돼 탈레반과 저항세력의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표 2>아프가니스탄 치안상황

위 자료는 ICOS 아프간 리서치팀이 2008년 1월부터 11월에 걸쳐 저항세력 활동관련 공개된 자료들을 수집한 것이다. 이 리서치팀은 지역 인식조사를 이행하기도 했었다. 이 자료는 단지 보고된 공격과 납치 관련 수치이다. 모든 저항세력 활동이 보고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http://www.icosmaps.net/taliban_presence/maps

: ‘Heavy Taliban presence’,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 ‘Substantial Taliban presence’,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통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현지 팀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해 분류된 지역. 어떤 지역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공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탈레반의 출몰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substantial presence’ 지역이라고 표기함.

: ‘Light Taliban presence', 저항군에 의한 폭력이 한 달에 한 번 이하 발생하는 지역

<표 3> 아프가니스탄 치안상황 변동 추이

http://www.icosmaps.net/taliban_presence/maps

: ‘Heavy Taliban presence’,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 ‘Substantial Taliban presence’,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통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현지 팀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해 분류된 지역. 어떤 지역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공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탈레반의 출몰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substantial presence’ 지역이라고 표기함.

: ‘Light Taliban presence', 저항군에 의한 폭력이 한 달에 한 번 이하 발생하는 지역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이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가 2천412명에 달했다. 나토 회원국 중 영국을 제외하고 대규모 파병을 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뒷받침하고 있는 독일군은 2009년 쿤두즈 지역에서  탈레반이 유조차를 약탈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125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3071128

-민간인 학살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반점령 세력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재건의 실패다. 아프가니스탄의 부패한 관리들이 미국에서 받은 지원금 등을 포함해 3년간 31억8,000달러(3조8700억 원) 이상 해외로 빼돌렸다.

AFP 통신 2010년 6월 29일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미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정서가 다국적군 내부에서 팽배하다. 최근 <롤링스톤>과 한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비판해 해임된 스탠리 맥크리스털 전 아프가니스탄 나토 국제안보지원군(ISAF) 사령관의 사례는 이 전쟁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롤링스톤>에 “6월, 전체 미군 사망자 수는 1천 명을 기록했고 급조폭발물(IED) 공격은 갑절로 뛰었다. 지구에서 다섯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도 민간인들을 포섭하는 데 실패했다. 미군을 바라보는 민간인들의 태도는 굉장한 신중함부터 공공연한 적개심까지 다양한다”며 다국적군의 점령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레프트21> 제35호 2010년 7월 3일치

3. 전쟁 비용

-이라크전쟁의 전례에 비춰볼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르는 전쟁의 총비용은 3조에서 6조 달러 사이의 천문학적인 액수로 추산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이상이다. 미국 의회는 올해 아프가니스탄 전비로 1300억 달러를 승인했다. 백악관의 예산담당자들은 병사 1명당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 5000만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들어 3만 4천 명을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연간 300억~400억 달러의 전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제14호 2009년 11월 5일치

-주요 파병 국가의 전쟁 경비를 합산하면 저개발국가의 기아와 빈곤뿐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 축소처럼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들을 중단시킬 수 있다. 지난해 아동 급식비를 삭감한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중 재건 비용은 10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신무기 구입과 본부 건설·운영비로 쓰인다.

4. 대안

-오바마 정부는 2011년 6월을 철군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스탠리 맥크리스털과 교체된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는 의회 증언에서 오바마 정부의 철군 계획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했다. 지난해 오바마가 철군 계획을 발표한 직후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도 철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철군 계획에 불신을 나타냈다. 따라서 전황이 분리하다고 해서 다국적군이 스스로 철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바마 정부는 G8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때마다 전쟁 지원을 각국 정상들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가 계승한 ‘테러와의 전쟁’은 오히려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 이미 2006년에만 ‘테러와의 전쟁’ 이후 전쟁 전보다 전 세계 테러 위협은 6배 이상 증가했다. G20이 “테러 방지”를 내세우지만, 미국은 여전히 ‘테러 국가’ 이스라엘에 해외 원조 대상국가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원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위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 주도의 패권 전쟁과 정책 때문에 점점 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G20이 말하는 “테러 방지”는 오히려 전 세계 테러 위협을 높일 뿐 아니라, G20의 공조로 수행되는 ‘아프팍’ 전쟁이야말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다. 이번 정상회의에 공동대응하는 제 단체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아프팍’ 전쟁 중단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파병한 오쉬노 부대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Ⅲ. G20과 동북아 평화

-지난 6월 캐나다 G8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이 성명서는 “유엔헌장 등 관련 국제법 규정에 따라 공격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 “우리는 천안함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모든 국제적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국제사회가 현존하는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포괄적 이행을 확실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에 추가적인 긴장고조를 조성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확산활동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같은 성명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이명박 정부가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뿐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위험천만한 입장에 힘을 싣는 조치다.

-성명서는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확산활동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는 명백한 이중기준과 위선을 보여준다. G8 국가들뿐 아니라 G20 국가들이 지난 4월 오바마 정부의 핵안보 정상회담에 참가해 이런 위선적인 입장을 지지했다. 오바마 정부는 핵안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와 핵협정을 체결해 인도는 민간용이라는 명분 아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중국과 핵무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이스라엘이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 북한만을 지목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국외자” 지목해 핵선제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G20 국가들의 핵 위선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G20 국가들은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한 유엔안보리 재제에 반복적으로 합의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때에 따라 조심스런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 주도의 핵 위선 정책에 협조해 왔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핵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G20이 취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위협함을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는 2003년 부시 정부 시절 발족한 일종의 국제협력체제다. G8 국가들은 러시아가 2004년 참여하면서 모두 직접 참여 국가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참여를 선언했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핵심기구인 운영전문가그룹(OEG)에 정식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G20 국가 대부분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고 있다.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은 한-미 서해 연합훈련을 압두고 동중국해에서 실탄 발사 군사훈련을 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할 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 훈련에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것임을 보여 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앞마당인 서해상에서 해상봉쇄와 선박 검색을 할 경우 북한을 물론이고 중국 또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G8 국가를 중심으로 G20 주요 국가들이 취하는 패권 정책들로 인해 동북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동북아시아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우려 하면 할수록 동북아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Ⅳ. 결론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에 걸맞게 국가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G20은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온갖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정책들을 취할 것이다. G20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아프팍’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고 전비를 지원하는 비윤리적인 정책들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전쟁 경비와 각국이 경쟁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군비를 축소해 일자리와 사회복지를 확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국적군 사상자가 급증하는 지금 점령을 도울 한국군을 파병해 이 전쟁을 지지·지원하고 있다. 파병을 앞두고 미국 <뉴스위크> 론 모로우 남아시아지국장은 “현지의 한국 군인과 민간인은 탈레반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미국 전략정보 분석업체 스트랫포의 카므란 보카리 중동·남아시아지국장도 같은 경고를 한 바 있다. 우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전쟁 수행자들에게 ‘아프팍’ 전쟁 중단과 파병 군인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천안함을 구실삼아 이명박 정부가 취하는 대북 압박과 G8이 주도하고 G20에서 다시 한 번 지지를 얻으려하는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대한 이중 잣대에 반대해야 한다.

의제 9 강요된 이주(Forced Migration)

작성 :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국제연대담당간사

일반적으로 ‘강요된 이주(Forced Migration)'는 난민, 비호자, 국내 실향민의 경우와 같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나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 따른 이주를 말하지만, 본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체제하에서 유입국과 송출국 정부가 구조적으로 이주를 장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주자 개인에게 전가함에 따라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되는 일련의 구조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Ⅰ. ‘이주의 세계화(Glottalization of Migration)’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전 세계 이주자 수는 1억 5천 5백만 명에서 2000년 1억 7천 8백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현재 2억 1천 3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Sourc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09).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08 Revision (United Nations database, POP/DB/MIG/Stock/Rev.2008)

이처럼 이주자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 교역의 증대 등도 주요한 이유이겠으나, 저개발에 따른 높은 실업률, 빈곤, 불안정한 정치상황, 기후변화 등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나라를 떠나 이주노동을 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국가간/블록간(지역간) 무역 혹은 투자협정이 늘어남에 따라 협상에 따른 부속조건으로서의 이주노동자 송출/유입 문제가 다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송출국 정부는 별 다른 협상의 여지없이 송출협정을 맺기 일쑤이다. 특히 유럽차원에서 혹은 일부유럽국가가 미등록이주자의 송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송출국과 맺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지난 5월 14,15일 터키 총리의 그리스 방문 시, 양국은 경제와 이주를 포함한 양국 간 여러 협정 중 일부에서 터키출신 비정규(미등록) 이주자를 그리스로 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에 합의하였다.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PICUM), PICUM Newsletter June 2010)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유입국에서 일용직 노동, 가사 노동, 성 산업 등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업종에 종사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공식/정규 이주경로로 이주하기 어려운 여성 이주노동자이다. 비공식부문 업종의 특징은 말 그대로 비공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부 규제의 범위 밖에 속하는 일로서, 노동권, 인권을 보장받기 매우 어렵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유입국의 언어와 제도, 문화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구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발도상국에서 정식 이주경로를 통해 이주하려면, 일정한 비용과 학력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가족 구성원 중 남성이 정식 이주경로를 이용하게 된다. 이 이주경로는 소수만이 선발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방식인데다, 비용부담도 커서 주로 가족의 대표선수 격으로 남성이 이 제한된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학력이 없거나 낮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가사노동자로 이주노동을 떠나고 있다. 15년, 20년 이상, 어머니와 딸이 대를 이어 가사노동자로서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아시아 여성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한 비정규 이주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인권 침해,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도 뒤따르고 있다.

Ⅱ. 새로운 이주 정책, ‘순환이주정책(Circular Migration Policy)'

‘순환이주정책(Circular Migration Policy)'은 이름 그대로 한 번 이주한 이주노동자가 특정 기간을 단위로 순환하며 유입국에 재입국하여 같은 업종(일)에 노동하도록 설계한 정책이다. 최근 몇 년 새에 새로운 이주 정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정책은 송출국과 유입국 양국 정부 모두에게서 크게 환영받고 있는 정책이다.

송출국 정부는 이 정책이 재취업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국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유입국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송금액이 증대되고, 유입국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국내로 갖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지지한다. 한편 유입국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유입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정착함에 따라 유입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시민권 등에 대한 보장 없이 안정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1. 단기노동정책(Temporary Migration Policy)

순환이주를 가능케 하기 위해 유입국은 이주노동자를 임시적/일시적/단기로 고용한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역시 단기순환을 기저로 한 이주노동정책이다. 이러한 단기노동정책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고용허가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양국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양 국의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단기순환을 기저로 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고용허가제는 ‘3+3+3’으로 운용되는 전형적인 단기순환정책이다. 미주에서는 미국에 있는 멕시코 계절노동자, 남부유럽의 농촌지역에 있는 계절노동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단기노동정책은 노동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결합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력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노동력에 대한 유입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있어 많은 예외 조항과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단기순환노동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 이주관리(Managing Migration)와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

단기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관리(Management)와 통제(Control)이다. 이는 노동정책 하에서 노동권의 제한과 엄격한 체류 관리뿐만 아니라 강력한 입국규제와 국경강화로 이어진다. 유입국에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도 그러한 기재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유입국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마치 유입국 사회의 범죄자인 것처럼 구조를 만들고, 이들을 단속하고 강제로 추방한다. 이 같은 미등록이주자를 범죄 집단화하는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순환이주정책과 송금

송출국과 유입국 양 측 정부 모두 순환이주정책을 선호하는 공통의 이유는 양측 모두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주자는 이주자 스스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송출국에서 일정한 경제적 수준을 갖추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제적, 교육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을 떠난다. 고학력 자들의 이주노동에 따른 공중보건과 공교육의 질 저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 가족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송금한 돈으로 값 비싸고, 질 좋은 사립학교에 다닌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을 떠난다. 이주노동을 떠날 수 없거나, 적은 돈 밖에 송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주 노동의 기회를 얻기도 어렵 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유입국에서 성장할 경우, 외국인이기 때문에, 만약 미등록 체류자라면 더욱이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유입국의 사회보장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어느 측 정부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주자와 그 가족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해결해야 한다. 순환이주정책은 이러한 사이클을 더욱 공고화하는 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하고 확산할 뿐이다.

한편 이주자의 체류기간은 송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자의 송금액은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한다. 순환이주정책을 선호하는 데는 ‘송금’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유입국에 부양가족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유입국에서의 소비는 증가하고 본국으로의 송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국가경제의 많은 부분을 이주자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 송출국 정부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유입국 입장에서는 이주자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부양가족이 생기면, 이들에 대한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보장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단기노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순환이주정책은 송금액을 증가시키기를 원하는 송출국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유입국 정부 모두에게 윈윈(win-win)정책인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개발도상국에 보내진 송금액은 3,160억 달러이다. 2009년에는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2008년보다 송금액이 6%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엄청나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송금액은 2010년부터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2011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09년 한 해 동안 최다송금액을 기록한 20개국을 보면 개발도상국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송금액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매긴 두 번째 표는 얼마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주자의 송금액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거대한 이주노동자의 송금 규모는 전 세계원조기금의 흐름을 훨씬 능가한다. 높은 실업률과 가난, 부채로 인해 자국을 떠난 이주노동자는 본국의 남겨진 가족들의 기본적 생활과 교육, 혹 가능하다면 영세 사업을 위해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 그러나 송출국 정부는 국가경제나 사회자원을 계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을 장려하는 “인력수출”에 매진할 뿐이다.

[2009 최다송금 20개국(세계은행, 2009)]

Top 20 recipients of migrant remittances, World Bank(2009),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12,

Ⅲ. 정리 및 제언

현재 각국 정부는 ‘국제무역정책-이주관리정책-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범죄화’라는 구조화 된 틀 안에서 유입국과 송출국 양측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순환이주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부는 인력송출이나 미등록이주자 송환 문제를 무역이나 투자 협정 내용 안에 끼워 넣고 있다. 협상력이 약한 송출국 정부는 무역을 증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송출인력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송출국 정부 간의 경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유입국 정부는 이러한 유리한 입장을 오히려 이주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입국 규제는 오히려 비정규 입국 채널과 밀입국에 대한 의존도만을 높여 이주자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미등록 이주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기순환 노동력을 위해 노동권을 제한하는 현재와 같은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거나 착취당할 수 있는 여지를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정책은 이주노동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진 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저임금의 생산력으로 규정하고, 유입국 경제 발전을 위해 수단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007년부터 세계 각국 정부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라는 정부간회의를 개최하고, 두뇌유출과 같이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간협력을 통해 마련하다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논의는 단기순환이주정책에 대한 연구와 정책경험 공유, 송금액을 증대하기 위한 체계와 협력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gfmd.org/ 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순환이주정책은 이주자 자신에게도, 송출국 정부에도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출국 정부는 이주자의 송금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송출국 내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고, 자국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유입국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그가 받은 교육,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3년, 5년 단위로 쓰고 또 재활용해서 쓰는 소모품이 아니다.

제언

1. 유입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기여를 인식하고,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체류와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민정책과 노동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장기 체류한 미등록이주민에 대해 사면화 혹은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송출국 정부는 이주자의 송금에 따른 재정적 기여 뿐만 아니라, 본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유입국과 송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미등록 이주자 양산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의 양자협정은 교육/훈련과 재통합/사회서비스, 노동권에

대한 보상 체계를 수립을 협정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이주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이주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송출기관을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6. 송출국 정부는 두뇌유출에 따른 국내산업 및 공적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적으로 이주노동만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국내노동시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송출국 정부는 송금이 소비에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송금에 의존하지 않는 별도의 경제개발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귀환 이주자의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9. 각 국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및 ILO협약 등을 비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제 10 기업세계화와 빈곤

작성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변혜진/우석균)

1. 서울 B20 세계경제정상회의는 세계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B20 경제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B20은 “G20 참가국 20국가의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의 400대 기업을 초청하는 핵심기업 미팅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번 G20이 세계적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B20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세계 실물경제를 리드하는 각국의 CEO들의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YTN, 2010.1.29 http://www.ytn.co.kr/_ln/0101_201001290704447702

그러나 과연 세계적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아 현재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현재의 전세계인들이 닥쳐있는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적 기업들의 덩치는 매우 크다. 국가를 하나의 기업체로 보고 각국의 GDP와 기업들의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1위부터 20위까지는 국가들이 차지하지만 20위 아래로 내려가면 월마트를 선두로 해서 100위까지 국가는 53개이고 기업이 47개에 이른다. 101위부터 200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오히려 기업이 90개가 넘는다.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큰 초국적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기업들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또 다른 공룡들이다.

각국 정부들과 함께 이들 초국적 기업들이야 말로 오늘날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당사자들이다. 당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끌어 온 WTO를 보면 이들의 영향력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악명 높은 WTO 농업협정은 이른바 카길 협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카길의 부회장이었던 댄 암스투츠가 그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인들의 의약품 접근권에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는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대행 법률회사가 그 초안을 작성했다. IMF와 세계은행도 초국적 기업들의 가장 막강한 후원자들이다. IMF가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각국에 강요하는 조건은 각국의 알짜 기업들의 민영화, 노동조건 유연화, 무역자유화와 개방, 복지재정 감축 등이며 이는 모두 초국적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다.

WTO, IMF, 세계은행의 ‘사악한 삼총사’가 지금까지 밀어붙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기업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오늘날 G20이 강화하자고 하는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G20이 추진하려는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정 또한 바로 이 초국적 기업들의 최대이윤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전세계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그리고 각 나라들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심화가 바로 이 ‘세계적 기업’들이라는 초국적 기업들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내겠다고? G20 정상회의에서 열리는 B20은 이 기업들이 세계를 어떻게 더 이윤중심의 사회로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결국 위기에 빠진 오늘날의 세계를 더욱 더 위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기업세계화의 세계의 불평등의 심화

초국적 기업들은 세계의 불평등을 극적으로 진전시켜왔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에서 2006년 사이 다국적기업과 이들의 자회사는 네 배나 증가했다. 반면 세계는 1980년대 이후 더욱 불평등해졌다. 다국적기업, 초국적 기업들은 인간이 아닌 이윤중심의 세계화의 주범들일 뿐이다. 이들은 IMF, 세계은행, WTO를 중심으로한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루어낸 장본인들이고, 미국식 시장주의를 세계화시킨 주요 담당자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구인들에게는 워싱턴 합의가 아니라 워싱턴 혼란이었을 뿐이다.

1990년대 초 다국적기업이 약 3만 7000개, 그 자회사는 17만 5,000개로 추산했으나 2006년에는 각각 7만 7,000개와 77만 3,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표책과 세계은행의 대출전표에는 돈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대출받는 국가에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목록이 빼곡이 적혀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한국경제위기시 IMF에서 돈을 꾸는 조건으로 한국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해고와 비정규직의 대폭증가, 공기업 민영화 등은 그 목록의 하나일 뿐이다. 같은 시기의 동아시아 국가들, 즉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같은 일이 계속되었다. IMF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멕시코, 태국, 한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등”이 있고 이는 문제가 각국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초국적기업중심의 세계화는 가난한 나라를 더 굶주리게 했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된 1970년대 말 이후의 오늘날의 세계는 과거보다 더 불평등해졌다.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대담. 조선일보 2002.10.21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2007, 부키, p 31, p57

세계화를 통해 세계가 평등해졌고 지역간 불균형이 사라졌다는 것이 세계화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시장환율을 적용해서 세계 각국의 소득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세계적 소득분배의 추이를 검토할 경우 국가간 소득분배 및 지역간 소득분배는 1980년대 이후 명백하게 악화되었다. 이는 다음의 <표 1>과 <그림 1>, <그림 2>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정성진, 세계적 양극화: 마르크스 가치론적 관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6, 이하 이 글에서 인용

표  선진국과 기타 세계의 1인당 GDP의 추이: 1970-2002

단위: 1995년 불변 달러

	1970	1980	1990	2000	2002	연평균 증가율(%) 1970-80	연평균 증가율(%) 1980-2002
선진국 1인당 GDP(A)	10,473	18,088	23,989	26,201	25,672	5.6	1.8
기타세계 1인당 GDP(B)	1,248	1,690	1,356	1,160	1,100	3.1	-2.1
A/B	8.4	10.7	17.7	22.6	23.3	2.4	3.9
선진국 인구(백만명)	718	778	827	833	845	0.4	0.8
기타세계 인구(백만명)	2,810	3,466	4,213	4,288	4,431	1.2	2.1

자료: Freeman(2004: 47)

그림  세계평균 1인당 GNI에 대한 세계 지역별 1인당 GNI 비율 (1970-2002)

자료: World Bank(2004)

그림  기타 세계 (중국 제외) 1인당 GDP에 대한 세계 지역별 1인당 GDP의 비율: 1970-2002

자료: Freeman(2004: 77)

그림 1,2 에서 보듯이 발전도상국 지역들 (아시아(중국 제외),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이행 경제’, 중동)의 1인당 GDP는 하위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다. 한편 구소련 및 동유럽 ‘이행 경제’의 1인당 GDP는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중동 지역보다도 낮아져 아시아 아프리카의 발전도상국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편 선진국 지역들 (미국, 유럽, 선진 동남아)의 1인당 GDP와 발전도상국 지역들의 GDP 간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가장 부유한 30개국의 평균 1인당 GDP의 가장 가난한 30개국의 평균 1인당 GDP에 대한 비율은 1980년 17에서 2002년 27로 증가했다

Anderson, S. et.al. 2005, Field Guide to the Global Economy, The New Press.

3.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 장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에서 진행중인 <새천년개발목표 세미나>와 상임연구원 송윤희와 윤정원에 의해 정리된 자료를 일부 발췌한 것임

2000년 9월 192개 UN 회원 국가들과 최소 23개 국제기구는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목표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는 결의를 모았다. 최소한 이 정도의 목표는 달성해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목표설정이었다. 새천년 개발목표의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근절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 초등교육 의무화 달성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능력 고양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아동 사망률 감소 (Reduce child mortality)

5) 모자보건 향상 (Improve maternal health)

6)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Ensure environment sustainability)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이러한 목표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목표치였을 뿐이다. 그러나 UN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이 목표도 실질적인 달성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성공적인 경우와는 달리 추가 또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거나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성취할 수 없을 목표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 예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중 하루 1불미만의 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요원”하다고 하며 “개발도상국 어린이 중 약 1/4가량이 체중미달이거나 장기간의 영양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는 여성 가운데 2/3 정도는...자가노동이나 가족노동 등 매우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50만 명이상의 여성이 출산도중 또는 임신과 관련하여 사망”한다.

“개발도상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5억 명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도시인구 중 약 1/3 이상이 빈민가에서 생활”하고 있고 “탄소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놓은 국제 로드맵과는 상관없이 탄소 배출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UN, UN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08 한국어판

UN 자체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G8이 2005년 약속했던 선진국의 원조는 현재 그들의 공언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경우 2005년 G8과 여러 공여국들의 원조가 2010년까지 2배증가할 것으로 약속되었으나 2008년 부채탕감액을 제외할 경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액수가 2007년에 비해 10.6% 만 실질 상승했을 뿐이다".

UN. UN MDGs Report, 2009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저소득국가에게 500억불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고 또한 최빈국들에게는 2-3년간 60억불 제공에 동의했으나 이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으며 UN 자체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러한 공약의 불이행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진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미 성취한 성과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위 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새천년개발목표까지도 그 달성을 매우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가의 평균적 외채 상환 부담을 수출을 통한 수익 대비 외채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13%에서 2007년 4%로 하락했으나 이후 선진국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감소하여 이로 인해 2008년에는 다시 비율이 19%로 증가”했다.

UN, UN MDGs Report, 2010

특히 세계경제위기로 새천년개발목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2009년 MDG 이행성과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인구가 경제위기 이전 예측했던 것보다 약 5,500만~ 9,0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원조 확대 계획이 GNI에 대한 ODA 비율 기준이어서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원조 절대액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UN 새천년개발목표는 UN이 성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마저도 이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인 절대빈곤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UN은 이를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최소한 7,000만명, 그 외 지역을 더하면 1억 5천만명 이상의 절대빈곤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천년 개발목표 자체가 남반구 빈국들의 목표가 아니라 선진국들의 영향력아래 왜곡된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사미르 아민은 목표자체가 “남반구의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 일본의 삼두마차에 의한 목표설정”이었으며 “그 초안은 사실상 CIA 자문위원으로 잘 알려져있는 테드 고든(Ted Gordon)에 의해 작성”되었고 “공식적 회의석상에서도 선진국들과 남반구 국가들사이에서의 목표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Samir Ami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ritique from the South, 2006.3. Monthly Review

아민은 목표자체가 “극히 모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사회 조건들과 전제들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여 각국의 자율적 결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빈곤감소에 대해서는 “빈곤을 조장하는 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없는 한 텅 빈 주문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4. 초국적 기업들과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새천년개발목표와 같은 기본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현재의 “세계적 기업”들이 오히려 빈곤과 질병과 기아를 더욱 조장하고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천년 개발목표 6번에 언급되어있는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 등의 감소를 살펴보자. 오늘날 HIV/에이즈는 미국에서의 AIDS 환자들의 현황을 살펴볼 때 발병이후 약 20년이상의 평균수명을 보이고 있다. HIV감염 후 발병시기까지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에이즈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한해에 에이즈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300만 명에 가깝다. 즉 치료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약값이 비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1,400만 명이 예방가능하거나 치료 가능한 감염질환으로 죽는다.  인류가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기억하는 홀로코스트의 사망자가 600만 명이니 매년 두 차례의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2002년 세계 500대 기업 중 다국적 제약회사 10개의 순수익이 다른 490개의 회사의 순 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마르시아 안젤, “The truth about the drug companies: how they deceive us and what to do about it” Random House Trade Paper Books. 한국에는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강병철 옮김으로 번역되어 있다.

바로 이 천문학적 이익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은 특허권이다.   1995년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의약품특허를 20년으로 연장시켰다. 이 협정초안은 거대제약회사들의 워싱턴 로비단체인 PhRMA(미국제약연구제조협회)에서 마련됐다.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특허로 약가가 높아야 신약개발비용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연구개발비에 쓰이는 돈의 4배 이상이 마케팅 비용에 쓰이고 있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들은 의약품 특허의 영원한 연장(ever-greening)을 노리고 있다. 제약회사가 약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약값을 높여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가로막는 것이 현실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윤을 위한 횡포는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낸 ‘프리토리아’ 소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998년 2월 39개의 거대 제약회사들은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값싼 의약품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남아공은 40만 명의 감염인 중 1만 명 만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0년까지 300만 명이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인도에서는 하루 1달러 정도 가격으로 동일한 복제약이 생산됐다. 거대 제약회사들의 약값과 치료비의 3%에 불과한 가격이었다. 결국 거대 제약회사들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남아공 민중들과 국제적인 여론에 직면하여 소송을 취하했고 그날로 에이즈 약값을 1/3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더러운 소송’은 필리핀· 태국 ·인도 등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화이자, 로슈, 노바티스 등이 그들이다.

바이엘,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글락소웰컴, 머크, 쉐링, 콩프랑 로리사, 워너-렘버트사,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 일라이릴리, 노보 노디스코, 파마시아&업존, 롱프랑, 유니버설파마세우티칼, 제네카, 등 거대 제약회사는 모두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인도는 빈국으로 분류되어 WTO TRIPS 협정 적용을 처음에는 2000년까지 나중에 2005년까지 면제받았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은 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물과 식량과 같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품을 가지고 이를 상품으로 삼아 전세계인구의 상당수를 깨끗한 물에 저급근할 수 없도록 하고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한다.

지구의 60억 인구 중 약 11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러운 물에 의해 발생하는 설사병은 가난한 나라에서 5세 미만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가장 큰 원인이다. 설사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은 매년 180만 명이나 된다.

유엔환경계획, “병든 물? 지속가능한개발에서의 낭비되는 물 관리의 핵심적 역할” 2010.3.22 세계 물의 날 보고서. UNEP. "Sick Water? The central role of waste-water management in sustainable development. A Rapid Response Assessment.“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4150

반면 지난 20년 동안 초국적 기업들은 물에서 새로운 이윤의 원천을 발견했다. 물을 장악해 막대한 돈을 챙기는 주요 다국적기업은 비방디, 수에즈(온데오), 템스워터 등이다. 이들은 대도시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나 물 관련 토목공사 등을 맡아 이익을 거둔다. 예를 들어 벡텔은 1998년 볼리비아 코차밤바 물 공급 민영화 법을 통과시켰고 상하수도 운영권을 따낸 지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3배로 올리고 물 값을 안 낸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물을 끊었다.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한 달에 60달러였는데 물 값은 한 달에 20달러 수준이 됐다. 물 값을 내면 밥을 굶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코차밤바의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 저장하기 시작했는데, 백텔은 사람들이 자기 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빗물에 조차 값을 매겼다. 결국 코차밤바주민들은 대중시위를 일으켰다.

이라크 재건 명목으로 벡텔은 핼리버튼 다음의 높은 계약금액을 얻은 기업으로 전쟁재건사업의 명목으로 6억 8천만 달러의 건설 계약을 얻어낸 기업이다.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듀폰으로 대표되는 다국적 농업기업들은 인류의 식량공급체계(human food chain) 전체를 장악하려한다. 예를 들어 몬산토(Monsanto)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맞춤 농약까지 세트로 팔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살충제 중 하나인 ‘라운드업’이 바로 몬산토의 상품이다. 몬산토는 농민의 농약을 뿌리는 수고를 덜어준다면서 단 한번 뿌리면 모든 잡초가 죽는다는 라운드업을 생산했고 이 라운드업에도 견딜 수 있는 유전자조작 콩, 라운드업 레디 (Roundup ready)를 같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현재 어떤 살충제에도 죽지 않는 수퍼잡초가 라운드업이 뿌려진 전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 조작종자는 씨앗을 농민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 전세계의 수십억의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였던 씨앗에 대한 권리를 이들이 독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초국적 농기업들은 세계의 식품의 생산과 유통, 농민들에 대한 대부 등을 독점하여 인류의 식량체계를 그들의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삼는다. 전세계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식량이 존재함에도 하루에 18,000명이 굶어죽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식량이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원천이 될 때 기아를 근절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 이것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사회적 권리를 민영화와 사유화를 통해 기업의 이윤창출터로 만든다. UN, 그리고 G20은 교육받을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물에 접근할 권리, 굶지 않을 권리, 통신에 접근할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초국적 기업들은 IMF를 통해 세계은행과 WTO를 통해 모든 공적기업과 사회적 권리가 관철되던 교육, 의료, 물, 통신, 식품 부문을 민영화(privatization)하고 상업화(commercialization)한다. 초국적 기업은 세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주범이다.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심지어 지역적 갈등과 전쟁에서도 이익을 얻는다. 핼리버튼은 ‘전쟁’을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 기업중 하나다. 이라크에서 저항군에 인질로 붙잡혔다가 목숨을 잃은 김선일씨를 고용했던 회사 가나무역은 그 원청업체는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KBR)이며 핼리버튼의 자회사다. 핼리버튼은 미국 부통령 딕 체니가 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다. 딕 체니는 부통령이 되어서도 핼리버튼의 주식을 팔지 않았고 9/11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라크 공격을 주장했으며 이라크 전쟁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

석유기업들도 분쟁에서 이익을 얻기는 마찬가지이다. 엑손, BP, 셰브론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그들이 마치 환경단체처럼 보이겠지만 이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석유채굴예정지의 2/3를 사유지화했다. 또한 그들은 지구온난화를 최근까지 부정해왔으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적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해 왔다.

이들만이 아니다. 세계 1위의 기업 월마트는 한국의 삼성과 마찬가지로 무노조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월마트는 자신들이 미국 내에서만 약 1백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월마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미국 3인 가족 빈곤기준선인 1만 5천 달러보다 적고 미국 평균임금 22달러의 절반도 안 된다. 월드컵에서 각광 받는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어떤가. 그들은 아동노동을 없애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키스탄과 인도 방글라데시의 어린이들의 장시간의 노동을 통해 그들의 스포츠 용품을 만든다.

미국의 월마트화(Wal-martization)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다산인권> 10월호, 2005

이들 기업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모두 언급하자면 이 자료집의 모든 면을 사용하고도 모자랄 것이다. 명백한 것은 이들은 세계의 기아와 빈곤, 불평등을 해결하는 집단이 아니라 바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모여 세계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논의하는 B20은 세계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이윤을 더욱 늘이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세계인들의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자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5. 기업들의 세탁과 변장술. 그리고 결론에 대신하여

최근 초국적 기업들은 그들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자신도 사회적 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200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들은 ‘창조적 자본주의’를 내걸고 다른 자본주의가 있음을 어필하고 싶어 했고, 2009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 기업들이 내세운 목표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였다. 이들은 세계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모인다고 하고,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모인다고도 하고, 세계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다고도 한다.

http://www.unglobalcompact.org/Languages/Korean.html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2000년 시작되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글로벌 콤팩트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 개국의 3,000여 기업 중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103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대표적 반환경기업들이 환경기업(그린 워쉬, 녹색세탁)이라고 자신을 선전하고 있고 물을 이윤의 원천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물의 이용을 촉진한다고 선전(블루워쉬, 청색세탁)하고 있다. 금융 기업들이 자신들이 세계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장본인들이면서도, 각국 정부에게 2008년과 2009년 금융기업이 위기에 빠지자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돈 때문에 재정적자에 빠지자 마치 세계경제의 구세주인 것처럼 각국 정부에게 재정건전성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외양을 어떻게 꾸미든 간에 이들이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세계자본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문제를 만든 당사자들이다.

다국적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들은 우리가 선출한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노동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권리와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은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다. 그들이 이윤은 바로 전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다. 우리가 B20에 항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B20에서 말로는 현란한 언사를 내놓겠지만 그들이 B20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더 빼앗아 자신들의 이윤을 늘리려는 방법일 뿐이다. 우리의 삶의 권리를 이윤과 맞바꾸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전세계에서 금메달 감인 자들이 모이는 ‘경제올림픽’이라는 B20과 이 추악한 공룡 기업들에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저항하자.

의제 11 식량위기

별지

G20에 맞서기

이창근(민주노총 정책국장)

1. 왜 G8이 G20으로 전환되었는가?

⇒ 중심국들의 불가피한 선택

⇒ G8만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신흥’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에 달함. 10개국의 신흥 경제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는 G7 국가 보다 2배가 많음. G7 국가들은 ‘신흥’ 경제국의 외환보유고를 IMF를 통해 사용하기를 원함.

⇒ 중국 50억 달러, 러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10억 달러를 IMF에 대부함. 이는 IMF 의결권 ‘개혁’과 연관됨. 선진국 지분인 57%가 52%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점유하고 있음. 미국의 비토권도 유지됨.

①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지위 반영, ②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의 핵심 당사국들인 중국, 인도, 한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이면서 대규모 외환(달러)보유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마련이 어렵다는 인식, ③ 국제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측면에서 최근 G2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경제·금융 현안에 관한 국제 논의 틀로 실질적으로 포섭하고 동시에 견제할 필요성 등. ⇒ 결론적으로 G7/G8 논의만으로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출범함.

2. G20 정상회의 논의 동향과 주요 합의 사항

[표1] G20 정상회의 논의 동향과 주요 합의사항

	1차 정상회의(워싱턴)	2차 정상회의(런던)	3차 정상회의(피츠버그)
주요 합의사항과 특징	* 금융규제 원칙에 관한 포괄적 합의 - 체계화된 정책대안 불분명 * 경기부양 원칙 합의 * 보호주의 배격	* IMF 등 기존 국제기구를 통한 위기 극복 합의 * 경기부양책 지속 * 금융규제 세부대책 합의 * 금융안정위원회 설치 * IMF 개혁 원칙 합의	* 경기부양 지속 - 출구전략 시기상조 * 위기비용 금융권 분담방안 IMF에 초안 마련 지시 * 건전성 규제, 금융권 보상체계 개선 방향 합의 * ‘위기-이후’ 체제 논의 개시 * 일자리, 기후변화 등 의제 확대 *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부방향 합의

3. G20 경제위기 대응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 하지만 은행 구제금융으로 투입된 액수가 더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eg. 서유럽의 경우 2009년-2010년 동안 이탈리아 0.2%, 독일 2.6% 포인트만큼 많음)

⇒ 은행구제금융은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됨. 미국은 GDP의 7.4%. 영국은 은행예금보증을 포함하면 GDP의 44.1%에 달함. 이로 인해 정부부채는 급격히 상승함.(eg. 유로존 전체적으로 은행에 대한 직접지원에 의해 공공 부채는 3.3% 증가하였고, 은행예금보증에 따른 잠재적인 증가는 GDP의 7.5%에 달함.)

⇒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긴축모드로 접어듦.

⇒ 재정위기 발생에 있어서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 신용부도스왑(CDS)

신용부도스왑(CDS)은 부채담보부증권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부도위험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말함. 보험회사가 부도위험과 보험료를 교환함.

⇒ ‘출구전략’ 시행의 딜레마

“재정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급작스럽게 거둘 경우 제2의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음”

⇕

“정부부채 확대와 재정적자 심화는 일련의 국가부도사태를 낳을 수 있음”

⇒ 세계적인 긴축모드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부 지출의 축소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회복보다는 또 다른 경기침체를 낳거나, 최소한 저성장 시대로 이끌 것임.

4. G20 금융위기 대응

⇒ 금융위기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특히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정부 구제금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면서, 이 쟁점이 부각됨.

⇒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IMF에 지시함.

⇒ IMF는 세 가지 방안을 제출함.

은행세(Bank Levy) - 보험회사와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여 금융안정분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을 설치하여, 미래의 위기 발생시 사용하는 방안임. 미래의 위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기금(insurance fund).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 -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 FTT) - 주식, 채권, 외환, 파생금융상품 등 광범위한 금융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

⇒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세를 선호하는 반면, 금융거래세를 반대함.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수상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우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임.

⇒ 위 세 가지 선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해서는 복수의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실행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미래의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기금’ 설치 방안은 위험을 억제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금융기관들은 구제금융 기금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을 것임.

⇒ 금융거래세는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활동과 규모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함.(겸업화 및 대형화 규제)

⇒ 0.05%의 금융거래세가 국제적으로 부과되면 매년 65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하고, 거래량의 65%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시민사회그룹은 금융거래세(FTT)를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로 부르는데, 왜냐하면 조세수입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지출은 빈곤철폐 혹은 기후변화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

5. 무역과 G20

⇒ G20은 WTO의 새로운 정치적 추진기구

⇒ G20은 그동안 무역 보호주의적 조치 거부와 WTO 도하라운드 타결 등을 합의함. 하지만 어떻게 타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제출된 바 없음.

⇒ WTO의 금융서비스협정(FSA), 서비스협정(GATS)는 금융부문 규제완화를 조장함.

⇒ WTO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적 기술 이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무역관련지재권협정은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환경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함.

6. 국제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 국제화폐 및 재정 체계 개혁에 관한 UN 전문가위원회 제안

○ 국제경제조정이사회(Global Economic Coordination Council, GECC) 설립

○ 글로벌준비제도(Global Reserve System) 설립 :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과 같은 국제적인 자산으로 새로운 국제준비제도 설립. 개도국의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에 따른 불균형 제어. 미국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국제준비제도의 불안정성 개혁

7. G20 정상회의 문제점

○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탄생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

○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년 동안 대대적인 불평등을 발생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 금융화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봉합하는 데 그치고 있음.

○ G20은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주변부 국가들에 강요했던 IMF,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집행자를 근본적인 개혁과 평가 없이 복권시킴.

○ G20이 심혈을 기울여 논의하고 있다는 금융규제(Financial regulation) 방안은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규제’, ‘금융거래세 도입’ 등 추가적인 금융위기와 투기거품 방지를 위한 핵심 ‘알맹이’는 부차화되거나 빠진 채 논의되고 있으며, 합의 사항에 대한 각국의 실행 의지도 의심스러움.

○ G20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위해 핵심 원칙으로 존중되어야 할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부차화되거나 립 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8. G20에 대한 주요 대응 방향

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금융자본 통제 획기적 강화 -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금지와 금융거래세 도입

②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 IMF 복권 반대

③ 실패한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을 토대로 한 FTA와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중단

④ G20에서 논의·합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경향과 상반되는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산분리완화 정책 폐기

⑤ 위기-이후 체제를 위한 핵심 가치로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 확대’를 채택·실행

⑥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녹색일자리 장려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지지

⑦ 세계적 차원의 기후·환경 재앙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상반되는 4대강 사업 중단, 녹색성장기본법 폐기

⑧ 개도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잘못된 구제조건 부과 중단

⑨ G20 빌미로 노동기본권 억압하고 공안정국 조성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⑩ 위기 비용 전가하는 G20 규탄.

cf. G20에 대한 ‘장내’ 전략(inside strategy)과 ‘장외’ 전략(outside strategy)

⇒ G20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참여에 관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장내전략은 G20 회원국 정부를 통한 개입이 유일한 옵션임.

⇒ 각국 정부 개입을 위한 공동의 프레임과 기준은 무엇인가?

⇒ 사실상 장외전략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

[표 ] G20에 맞선 주요 대응 방향

주요 대응 방향	핵심 요구	국내 연관 쟁점과 요구
금융자본 통제 획기적 강화	은행 대형화․겸업화 금지 금융거래세 도입	자본시장통합법 폐기 금산분리완화 정책 폐기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을 토대로 한 FTA와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 무차별적 FTA 협상 중단	한미 FTA, 한EU FTA 전면 재검토 한중 FTA 등 새로운 FTA 추진 중단 WTO 협상 중단
‘좋은 일자리’와 ‘사회보장 확대’를 위기-이후 체제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	공공지출 확대와 사회인프라 투자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실업보험 혜택 강화 등 사회보장 확대 IMF의 정책감시 중단과 ILO 역할 강화	비정규직, 인턴 등 불안정 일자리, 토목건설 중심의 지속불가능한 일자리 확산 중단 사회서비스와 공공투자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인력감축, 유연근무제 도입, 파견업무·기간제 예외 확대 등 ‘좋은 일자리’ 파괴 정책 중단
위기를 핑계로 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유연화 중단 임금하락 정책 중단	민주노조 말살 중단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노동조합법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녹색일자리 장려, 정의로운 전환 지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과감한 감축을 위한 합의 도출 노력 저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	‘녹색’을 가장한 개발프로젝트 중단 4대강 사업 중단 녹색성장기본법 폐기
저소득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	새천년개발목표 이행 국제금융기구 구제조건 강제금지	저소득 주변부 국가 지원 강화
근본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IMF, 금융안정위원회(FSB) 복권 반대	IMF 지배구조 근본적 개혁(저소득 주변부국가의 투표권 획기적 강화, 최소 50% 보장) IMF 구제조건 전면 재검토 금융안정위원회 근본적 개혁
위기비용 전가하는 G20 규탄
G20 빌미로 민주주의 말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 군대동원까지 가능한 G20 경호법 폐기

G20에 항의해야 하는 이유와 항의 운동의 방향

다함께 G20 대응팀장 김어진

[1] G20에 대한 명쾌한 폭로가 절실하다

1. G20의 성격과 배경의 뿌리를 찾기

1) G20은 G8과는 달리 남반구의 개도국들이 포함돼 있어 강대국 중심의 기구와는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G20의 탄생 배경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① G20이 재무장관 회의 시절이었을 때부터 개도국에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기구로 출발

신흥시장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G7은 신흥경제국들을 국제포럼에 끌어들여 그들의 금융체제를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미국은 국제금융개혁 6개항을 제시했는데 국제금융체제 내 개도국의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개도국의 책임성과 국제기구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당시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신흥시장이 단기자본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한 재무관리를 요구하는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기자본에 노출된 개도국의 집안단속을 강조했다.

김치욱, 2009,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국가전략≫ 2009년 제15권 4호. p.89.

≪서울경제≫, 1999년 5월 21일자. 김치욱, 2009,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국가전략≫ 2009년 제15권 4호. p.90에서 재인용.

G20은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정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흥시장의 능력을 동원하려는 속셈이었다. "G20은 G7에 의해 승인되고 브레튼우즈제도와 금융안정화포럼(FSF)에 의해 실행되는 개혁안을 위한 공명판(sounding board) 역할을 했다. 이 점에서 G20은 진정한 참여의 확대보다는 국제적 의사결정의 G7화(G70-ization)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Kirton, John. 1999. What Is the G20, China and the Internaional Financeial System.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ional Think Tank Forum on "China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na Development Institute. November p.10-12)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0년 3월 G7(선진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모여 설립한 기구다. 한마디로 금융안정화포럼은 G7과 IMF의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경찰기구는 금융안정화포럼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금융시장 감시 기능을 부여 받았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금융안정화포럼에 참여하는 국가는 G7 에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를 포함한 총 12개국이다. 한편 2009.4.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개편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2009년 3월 13일 FSF가 11∼12일 런던총회를 열어 G-20(주요 20개국) 국가 가운데 회원국이 아니었던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1개국과 스페인, 유럽 위원회 등 모두 13곳을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현재는 25개국이 되었다. 스티글리츠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규제 공조 체제 구축 임무를 맡고 있지만 과거 금융위기를 막는 데 실패했던 이 기구가 새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글.

급기야 G20 재무장관 첫 회의가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렸고 이후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의 회의로 정례화됐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G20이 만들어진 것이다.

② G20 1기의 주요 특징 : 개도국에게 재정건전성과 사유화 요구하는 창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진행된 논의들은 그 이전의 G7 회의와 얼만큼 달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할 합의가 나오지 못하거나 합의가 나왔다 해도 그 내용은 G7 회의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회의 의제들은 G7의 주요국이 애초에 G20을 만들려 했던 애초의 목적―신흥개도국의 금융위기가 선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등―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G7 국가들 사이에서 티격태격하던 갈등도 G20회의에서 재연됐다.

예를 들어 2003년 멕시코 회의에서는 대외부채 재조정, 자금세탁, 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논의됐으나 이렇다 할 조치 마련하지 못했고 합의된 것이 있다면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동결등의 조치였다.(물론 이 조치는 북한이나 이란 등을 겨냥한 조치리라.)

2007년에 열린 남아공 회의에서는 ‘성장과 개발에서의 재정 요소들’(Fiscal elements of growth and development)이라는 표어 아래 사유화가 공공연하게 제안되기도 했다. “국가재산의 사유화는 단기적으로 재정역량을 창출하는데 이는 조기부채상환으로 장기적 부채부담을 줄여 지속가능한 재정역량을 창출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도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주요한 논의 결과였다. 즉 민영화를 적극 장려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가격정책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자는 게 제안됐는데 이는 긴축재정 정책을 뜻했다. 다시말해 G20은 그 출발부터 재정긴축과 사유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였을 뿐이다.

2008년 브라질 회의에서는 “성장, 혁신, 사회적 포괄의 촉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지출의 사유화를 통한 재정공간의 창출”이 다시 논의됐다. 금융산업의 경쟁성 강화도 논의되었는데 이는 생산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지 규제기구나 조세피난처등의 규제등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다.

청정에너지 문제도 시장적 해결방식을 논하는 자리였고 에너지문제와 기후변화에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다.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와 국제금융시장”과 같은 의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바이오 연료 관련 국제시장을 만들고 농업 무역장벽 제거와 같은 WTO DDA의 완전한 농업개방을 이행하기 위해 고안됐다.

한마디로 G8국가들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가 바로 G20 탄생의 주된 배경이다. 동시에 G20 1기 또한 G7의 한계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③ G20 2기 : 세계경제위기 폭발이라는 둑을 막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기

즉 정상회담으로 격상된 G20은 어떤가. 재무장관 회의가 정상회담으로 ‘격상’된 데에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작용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유럽 정상들 간 회의가 미국 대통령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다. 여기서 사르코지는 부시에게 G20 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11월15일 워싱턴 D.C.에서 G20금융정상회의가 개쵀돼 125개 항목의 합의문과 45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이 화급하게 G20을 정상회의 체제로 끌어올린 것은 그야말로 경제위기 불길이 번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이었다. G 8 선진국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도 신흥시장국들이 선진국 채권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흡수해 버리면 정책효과가 흐지부지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재무부는 2006년 7월 7일 ‘G7과 경제정책협력의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기존의 협의 과정으로는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G7과 IMF 등 국제경제기구들이 이런 변화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터였고 중국이 빠진 G7 회의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강력하게 강력하게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G8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채권을 장악하고 있고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SOS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US Treasury. 2006. The Evolution of the G7 and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Occational Paper No.3, p.14

Reuters.17. April. 2005.

④ G20 참가국 구성에 배어 있는 지정학적 이해관계

또한, G20참가국들을 보면 G20참가국들이 공정하게 선발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G8에 포함되어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BRICS 즉 브라질, 인도, 중국이 포함되는 것은 참가국 숫자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 외 국가들은 지정학적 이해들이 깊숙이 관여되어있다.

G20에 개도국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G8과는 G20이 다른 체제로 움직일 거라는 환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주요 강대국의 입맛에 맞는 나라들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동의 경우에는 미국의 우방국인 터키와 사우디아리바이만이 포함되어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이 포함되어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한 나라이고 동유럽의 경우 EU에 속한 나라 외에는 모두 제외되어있다.

이것은 G7이 G20 재무장관 회의 참가국을 선정할 때 말레이시아의 가입을 철저하게 배제했던 과정을 연상시킨다. 미국은 말레시아의 G20 참여를 거부했는데 주된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선례를 따라 자본통제 정책을 단행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이 말레이시아의 G20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첫째, 이러한 자본통제가 금융자유화의 논리에 대한 이념적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통제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역사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G20 국가 구성

분류	국가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 등	러시아, 터키, 호주, EU 의장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G20 참여국들이 경제적 규모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G20에 속하는 국가들은 IMF에서 발표하는 GDP 규모로 보아 상위 32위내에 포함되어있는 국가들이지만 타이완(26위), 이란(28위), 베네주엘라(31위), 스위스(19위), 노르웨이(25위) 등이 제외되어있다. 이란과 베네주엘라를 빼버린 것은 미국, 타이완을 제외한 것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작용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처럼 UN 총회에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 헌장을 가진 것도 아니며 또한 그 회의진행이나 의사진행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닌 이러한 회의가 전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G20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인(9위), 네덜란드(16위), 폴란드(18위), 벨게에(20위), 스웨덴(22위), 오스트리아(24위), 그리스(27위), 덴마크(29위) 등 유럽국가들은 EU의 일부로 참여할 뿐이다.

참가국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과 금융위기 책임 공방이 있었음에도 G20은 정상회담으로 격상됐는데 이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손실의 국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에서 미국에서 발생하고 영국에서 중계시킨 엄청난 가공자산의 손실을 여러 나라들의 공조를 통해 배분시켜야 할 필요성, 소위 국제공조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는 체제의 필요성이 강대국 사이의 갈등을 봉합했다.

과거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팔을 비틀어서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 위기를 관리했다면, 지금은 팔을 비트는 게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니 여러 나라들의 협조를 받아서 위기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쉽게 말해 G20 정상회담은 미국이 각국에 '제발 손실을 일정부분 분담해 줄 것‘을 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위해 만든 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가공자본의 엄청난 손실을 소위 국제공조를 통해 배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2. G20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실현했다는 거짓말을 적극 폭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G20이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공조를 실현했다며 찬양 일색의 평가를 쏟아내기에 분주했다.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 등 주류 경제계의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9. ≪세리보고서로 읽는 글로벌 경제위기≫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그런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1차 정상회의부터 최근 회의의 논의 결과를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2008년 1차 워싱턴 정상회의 : 신뢰폭락의 IMF에 다시 완장을 채워준 G20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5개 원칙과 47개의 행동계획이 합의됐다. 그러나 대체로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합의였다.

다만 뭔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있었다. 워싱턴 1차 정상회의 때부터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IMF와 세계은행 공동 주관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IMF 프로그램인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권위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IMF에게 명실상부한 금융 감독 권한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2) 2009년 2차 런던 정상회의 :

① 재원마련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 없는 전례없는 경기부양책 그리고 경제위기 책임 전가 공방

② 구체적인 내용없는 금융규제 방안

우여곡절 끝에 G20 2차 런던회의는 헤지펀드․ 신용평가기관․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과다 보수 및 조세피난처 규제 문제 등에 대한 적정한 방안들을 마련키로 했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도 발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와 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이럴 경우 항상 그렇듯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선언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③ 개도국에 대한 지원? IMF의 배만 불린 지원!

파이낸셜 타임즈는 런던 정상회의가 끝난 바로 다음날에 “개도국에 1.1조 달러가 약속됐지만 그 절반은 IMF로 갔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또한 2500억 달러 어치의 개도국을 위한 무역금융 기금 을 만들기로 합의했다지만 그것조차 “향후 2년에 걸쳐 조성될 것을 희망한다”는 수준에서 그쳤다. 개도국에 대한 돈 지원의 실상은 IMF에게 두둑하게 한 몫 챙겨주는 것으로 끝난 셈이다. 런던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심지어 한국의 보수적인 정부 산하 연구소 중 하나인 외교안보연구원조차 “이번 정상회의에서 IMF를 오히려 강화하는 합의를 한데 대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는 시각도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이동휘, 2009,‘국제정세 2009 전망’ 중 G20 부문, 외교안보연구원.

④ 국제공조가 아닌 불협화음과 책임공방, 그리고 다시 부활한 IMF의 긴축정책

런던 G20 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비롯한 위기 탈출 해법들이 논의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핵심 내용은 IMF에 돈을 빌려 주자는 합의였다. 그러나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이런 결정은 상당한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IMF는 정부들이 이 돈을 갚기 위해서 긴축정책을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헝가리는 IMF가 제시한 조건들에 따라 1년에 7퍼센트씩 임금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 점에서 G20 결정에 담긴 함의는 경제를 붕괴시킬 조치들이 담겨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실들은 신자유주의 조치들을 추진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G20 결정들은 세계를 구하는 조치가 아니다. 이것은 그것은 사장들의 위기를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계획의 일부인 것이다.

Chris Harman, 2009, Leap of faith : The ruling classes "solution" to the economic crisis’,  Socilist Review May 2009.

3) 2009년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가)  솜방망이 금융규제방안

(나) 정치적 수사에 머무른 에너지 원조, 기후변화, 고용 문제, 그리고 세계은행에 떠맡긴 식량 문제

(다)기후변화대응에서는 코펜하겐 당사국회의결과가 잘 말해주듯이 아무런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라) WTO 강화와 보호무역조치 완화(개발도상국들과 전섹적 사회운동의 반대로 무산되다시피한 WTO 체제내의 DDA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마) 생색내기용 국제금융기구 개혁(IMF 지분에서 개도국과 신흥국가의 비중을 최소 5% 중대하고 세계은행의 투표권 중 개도국과 이전 경제 몫을 최소 3%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정도 비중을 개도국에 양보한다 해도 미국 중심의 IMF 지배권에 근본으로 금이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3. 최근 G20의 주요 정책이 얼마나 더 위험해졌는지를 적극 폭로해야 한다. 특히 G20의 긴축정책 권고는 더블딥을 부를 재앙일 뿐이다.

G20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가 추진할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이 정부 재정을 줄이는 긴축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각국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럽 재정 위기가 더 번질까 봐 노심초사한 유럽과, 긴축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봐 더 전전긍긍했던 미국 사이에서 말이다.

그래서 캐나다 정상회의는 모순적이게도 재정 긴축을 합의해 놓고도 “재정 긴축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구절을 포함시켰다.

6월 초 부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내수 확대와 재정 긴축을 둘 다 합의한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마치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려는 것과 같다.

캐나다의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캐나다 정상회의가 가져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격적일 정도의 긴축 규모를 보면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최근 유럽 재정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부실 금융권을 구제하느라 정부가 빚을 지자, 구제받은 글로벌 금융기관 특히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투기펀드들이 정부에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빚 규모가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그리스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보통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부활한 글로벌 금융기관이 이제는 공무원 임금, 사회복지 연금 등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망가뜨려야만 돈을 빌려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물에 빠진 걸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G20은 이들이 요구하는 긴축 요구를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따라야 할 방향으로 포장하고 강권하고 있다.

더욱이 캐나다 정상회의가 핵심으로 강조한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은 세계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공산이 매우 크다.

재정 긴축은 대중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 위축은 경제 위기를 더 부채질할 것이다. 모순이게도 긴축을 강권하는 IMF 자신이 그리스가 긴축 정책을 도입하면 앞으로 2년간 성장률이 7퍼센트나 줄어들 거라 예측하고 있다.

필자가 레프트 21에 기고한 글. http://www.left21.com/article/8340

4. 개혁적인 체하려는 G20의 사기성을 적극 폭로해야 한다

1) 글로벌 투기자본과 금융기관들에게 금융규제한다면서 면죄부만 주기

G20 정부들은 경제 위기 촉발의 도화선이 된 온갖 파생상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광범히 인정했지만 막상 말만 무성하지 도입된 것이 없다. 은행세 도입은 2010년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총재 회의에서,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G20의 금융규제안은 각론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실질적인 합의는 전혀 없었다. 은행세는 완전히 물 건너가서 “사실상 폐기됐다.”예컨대, 일각에서는 CDS를 포괄적으로 강제 금지하는 조항의 도입을 주장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는 “G20이 그런 제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월가에 비해 금융권의 규모가 작은 G20 나라들은 여러 가지 규제와 세금이 도입됐을 경우 자국 금융권의 경쟁력이 하락해 월가의 전 세계 금융 지배가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한다.

Sovereign CDS become Europe's new bogeyman By David Oakley, Gillian Tett and Jennifer Hughes

March 2 2010 <FT>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 문제 등 기존 합의사항을 두고도 원칙만 확인했다. 경제 위기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2) 허구적인 G20의 ‘IMF 개혁’, G20이 IMF 지원기구임을 적극 폭로해야 한다

- G20은 IMF가 세계경제 감독 기능을 행사하려면 개도국에서 지탄과 증오의 대상이 돼 왔던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상처받은 악마에게 힘을 주고 악마를 악마답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화장술은 다음과 같다.

- 최근 IMF가 말하는 재정건선성에 대한 폭로가 필요하다.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IMF는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수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와 같은 점잖은 표현들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다. 정부 빚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공지출을 줄이라는 것이다. 좀더 노골적인 표현도 있다. “향후 10-20년간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절도 눈에 띈다. IMF는 보험시장 활성화도 주문하고 있다. “IMF는 회원국들이 민간부문의 헤지(Hedge) 수단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보험사에 회원국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감독을 실시하여 외부적 충격에 대비한 보험시장에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 좀더 완화된 IMF의 신대출조건을 제안한 G20의 기만성 : G20은 IMF가 강도 기구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출조건이 좀 완화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10월부터 도입한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 : Flexible Credot Line)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돈을 빌릴 때도 구조조정 등의 여러 단서가 필요하다.

3) G20의 개발 의제의 본질 : ‘자유화’ 그리고 공적

- G20이 내놓는 빈곤 해결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바로 ‘자유화’. G20 지도자들은 ‘자유화’ 해결책이 빈곤 척결의 핵심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G20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경제파트너쉽 협정“(EPA)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무역을 자유화시키고 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을 촉진하고 더 넓은 아프리카 시장을 창조“하는 것을 강조한다.

- 그나마 한국이 공공개발원조에서는 세계꼴지이지만 공적개발원조조차 빈곤국들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기보다 선진국의 필요에 맞춰져 있다. 원조를 주는 나라의 상품만을 사용하고 차관도 포함되는 공공개발원조(ODA)의 구조 때문에 “실제로 원조국들은 원조의 평균 7퍼센트만을 인간발전의 가장 시급한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유엔개발계획보고서>) G20은 이런 원조 구조에 여전히 갇혀 있다.

- 빈곤국들의 핵심 문제는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탕감은 G20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지 않다.

[2] G20 항의 운동의 방향과 과제

1. 앞서 말했듯이 G20에 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과 논박을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의 대가를 보통 사람들이 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구촌 의 보통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국 사회운동에 제기됐다고 말할 수 있다.

2. G20의 본질을 폭로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 G20과 MB의 연결고리는 MB가 G20 개최를 가장 중요한 자신의 하반기 집권 정당성을 부여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1) G20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과 재경부의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 IMF가 G20에 제안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MB의 노동정책

3) 한국을 녹색예산 우등국가로 꼽은 G20과 MB의 4대강 고수 정책

4) 그 외의 여러 쟁점들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 예를 들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협력한 G20과 MB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

3. 특히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 탄압(경호특별법,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 노점탄압)에 대한국의 모든 사회운동 세력이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 경호특별법이 발효되는 10월 1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대를 제공할 것이다.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 탄압을 규탄하는 국제행동의 날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4. G20과 MB에 반대 또는 항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단체나 개인들과 접속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 단체, 진보정당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 G20공동대응 준비위원회 발족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중요한 발의를 한 것은 매우 좋은 출발점이기도 하다.

5.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도 필요하다. G20에 문제제기하고픈 단체와 개인들의 연합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와 항의 운동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팀들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G20 대응 토론회 발제자료

환경 관점에서 바라 본 G20와 환경 의제의 시사점

- 2010. 7. 8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

1. 들어가는 말

G20 정상회의는 한국정부를 비롯한 참가국들의 강력한 의미부여와는 별도로 참여구조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명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학급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급의 모든 결정은 20명 모두가 참여하는 학급 회의나 권력을 위임 받은 임원이 아니고, 가장 부자이면서 힘이 센 2명이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양태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현재 지구상에서 국제법에 의해 국가로 규정되는 수는 240개가 넘지만 가장 부유한 20개 국가가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주요한 의제들을 결정하고 추동하고 있는 것이 G20 회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8개 국가가 좌지우지했을 때보다는 신흥국들이 포함되면서 열린 구조가 되었다고 평가하지만 그래봤자 지구촌 구성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10%에 들어갔고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격을 갖게 됐다며 위임받지 못한 권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만 국격과 상관없는 가시적 폭력에의 동참에 불과하다. G20가 전세계 GDP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교역량의 80%에 이른다는 위상 설명은 '우리가 가면 너희도 가야 한다'는 식의 위압감을 조성해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재생산하겠다는 의도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끝난 G20 토론토 정상회의 선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토론토 정상회의는 지구촌의 가장 큰 핵심 이슈로 균형성장 협력체계를 꼽았다. 같이 논의되었던 부대 이슈 역시 금융안정망 구축,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으로 G20의 관심은 온통 금융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데에 쏠려있었다. 이는 실패로 돌아간 G20의 글로벌 스탠더드,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화․민영화․시장화를 연명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풀어놓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일자리 창출이나 빈곤 문제 해결, 지구온난화 대응 등 민중에게 정말로 절실한 주제들이 제대로 논의됐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G20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G20 국가들이 지닌 현실적 지분을 고려해 G20의 의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존재한다. G20 자체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도로, 금번 G20에 대한 민중들의 시각은 부도덕한 은행과 기업을 어떻게 먹이고 살려줄 것인가가 아니라 전지구적 빈곤과 불평등 해결과 지구온난화 대응과 같은 공공의제들을 과연 선진국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환경의제, 지구온난화 문제는 G20 회의가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이하 ‘COP16’)을 2주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전지구 기후변화대응 협력에 관한 가늠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왔다. 이는 G20의 의미와 탄생 배경은 차치하더라도 대부분의 기후부채를 가지고 있는 20개 국가가 COP16의 협상 타결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종의 ‘1국 1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을 감안하면 G20에서 협상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선진국들이 협상 진전을 위한 책임을 공약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제한적인 의미는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G20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감축메커니즘이 20세기의 환경오염 수출이나 환경제국주의를 세련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나 지구온난화 문제가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사회․문화․인권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G20는 투쟁의 대상이자 민중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는 방법적 도구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G20의 의제를 분석하고 민중들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대응 방식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G20 의제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시사점

[표 1] G20 서울 회의 주요 의제

1. 기존 합의사항 이행

경기회복 지원과 출구전략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framework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기타 합의사항 이행 계획

- 에너지보조금 및 에너지 안보 / 무역 / 기후변화 재원조성 / 식량안보

2. 새로운 의제

금융안전망

민간 기업의 G20참여를 통한 민간 성장동력 확보

개발이슈 (개도국 지원)

(출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외부 강의 자료1, 2. 2010년 3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G20 서울회의의 의제는 금융 쪽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2년간의 금융위기와 남유럽발 국가재정 위기로 인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융 위기로 인한 부대적 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급성에 있어 수위를 다투는 것으로 꼽히는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거의 누락되다시피 한 건 용납하기 거의 누락되다시피 했다. 지난해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코펜하겐 회의, 이하 ‘COP15')에서 포스트 2012 체제에 대한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11월의 COP 16의 중요도는 그만큼 더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진행된 실무급 회의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수장 차원의 결단이 절실해졌다. G20는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G20가 기후부채(Climate debt)를 수용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전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구온난화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같은 공공의제에 대해 소홀한 경향을 보이는 기업들마저 200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의제로 신흥시장 개척 등 전통적인 기업의 관심사를 제치고 지구온난화를 첫손에 꼽았다. 또 가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를 꼽는 질문에서도 11개 의제 중 지구온난화에 5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환경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핵심적 의제라는 반증으로 읽힌다.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기제가 화석연료로 대표되는 에너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구온난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인권․생활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우리 시대의 출구를 여는 상징으로서 다뤄져야 하고, 사회 체제 전환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물론 G20 서울회의가 COP16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며, 각국이 외교적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 의제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 거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식 의제로 삼고 이에 대한 각국의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COP16 협상 진전을 이끌어내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정부를 비롯 G20 국가는 경기회복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의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에 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공공 의제들은 크게 위축될 우려 상존한다. 게다가 G20 서울회의에서는 의제들을 우선의제와 보통의제로 분류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시기적 중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빈곤(국제개발협력) 등의 환경의제를 의도적으로 전면에 포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자료에서 G20 준비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로 원활한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음.

3. 환경분야 의제 및 시사점

정부 발표자료에는 기후변화 의제가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서 “기후변화재원방안모색”으로 제한되어 있다. 추가적인 의제 설정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제안하는 새로운 의제에 환경분야는 아예 누락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의제가 결정되어야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일단 COP 16을 앞두고 선진국들이나 다배출국들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공약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 포스트 2012 체제 논의 종료시한을 COP 16이 아닌 COP 17로 연장하겠다는 의도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원조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자체가 없다. ‘새로운 이슈’에서 ‘개발이슈’라는 명목으로 개도국 지원 의제가 제시되어 있지만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격차를 완화”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개발 중심의 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기존 선진국의 자원집약적인 지속불가능 발전 경로가 제3세계에 이식될 수 있는 여지만 존재한다. UN은 DAC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주류화 전략을 강력하게 제안했지만 여전히 선진국들은 빈곤 격차 해소나 원조를 emerging market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합의됐던 300억불의 긴급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적응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다.

또한 한국정부는 현재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의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외교적 레토릭과 수단을 통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적으로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나 ‘녹색성장’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나게 되면 부담이 국제 외교로 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G20에서의 시민․민중단체들의 4대강 살리기 반대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어하고, 국제 이슈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시민․민중단체들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의제에 있어 환경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이슈성은 차치하더라도 환경의제의 전면 이슈화는 의장국인 한국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 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주요 NGO 그룹의 환경분야 의견 및 시사점

캐나다 시민사회는 지난 2월 G8&G20 토론토 회의를 앞두고 G20 의견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8/G20 CIVIL SOCIETY COALITION PLATFORM’ : Africa Canada Forum, Amnesty International, AQOCI, Canadian Catholic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and Peace, 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adian Crossroads International, Canadian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CGCE), Canadian Labour Congress, Canadian Society for International Health, Climate Action Network Canada, G8 2010 Interfaith Partnership, Global Treatment Access Group, Halifax Initiative Coalition, Interagency Coalition on AIDS and Development, KAIROS . Canadian Ecumenical Justice Initiatives, Make Poverty History Canada, Oxfam Canada, Oxfam Quebec, The Pembina Institute, Plan Canada, RESULTS Canada, Save the Children Canada, UNICEF Canada, World Vision Canada

"At the Table(AN AGENDA FOR FOR GLOBAL DEVELOPMENT)"(2010. 2. 19)

2010년 5월말 현재, 검색 결과 주요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 나온 G20 관련 입장문서는 찾을 수 없음. 본 글에서는 G20 캐나다 시민사회의 의견서가 기존의 환경단체들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캐나다 시민사회의 의견서를 소개하고, 이들 주류 단체와는 입장이 다르지만 NGO운동의 다른 거대 축인 기후정의운동진영이 지난 4월의 코차밤바 기후변화세계민중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비교.

[표 2] 캐나다 시민사회 선정 G20 캐나다 주요 의제

1. 수백만 여성과 아이들의 사망 방지

2. HIV와 AIDS에 대한 G8의 유산 확인

3. 전지구 식량안보에 대한 더 큰 일관성 구축

4. 모두를 위한 교육의 중요한 진보 구축

5. 좋은 건강을 위한 재정으로 위생시설과 수자원 확보

6.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포함해 경제적 회복 보장

7. 아프리카의 강화와 보강 진행

8. 모두를 위한 전지구 경제회복 보장

9. 전지구적 규칙과 도입을 공정하게 구축

10. 2010년 공평하고, 도전적이며, 구속력 있는 전지구 기후합의를 향한 정치적 탄력 제공

이중 환경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의제는 “수백만 여성과 아이들의 사망 방지”, “전지구 식량안보에 대한 더 큰 일관성 구축”, “좋은 건강을 위한 재정으로 위생시설과 수자원 확보”,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포함해 경제적 회복 보장”, “아프리카의 강화와 보강 진행”, “전지구적 규칙과 도입을 공정하게 구축”, “2010년 공평하고, 도전적이며, 구속력 있는 전지구 기후합의를 향한 정치적 탄력 제공” 등 7개나 되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의제로만 국한해도 ‘식량안보’, ‘위생과 수자원’, ‘기후변화’ 등 3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중 환경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기후변화’다. 캐나다 시민사회가 주장한 기후변화의제는 다음과 같다.

[표 3] 캐나다 시민사회가 제시한 환경의제

의제	내용	시사점
선진국 감축목표	1. 공정하고, 도전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10 합의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 탄력을 제공하라. - 개최국인 캐나다 정부는 선진국들(G8 & G20)이 공평하고 포괄적인 UN 프로세스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하고 도전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기후합의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약속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2020년 전에 전세계 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후과학에서 권고한 수치대로 2020년~2050년 사이에 배출량 감축 총액 공약을 채택하라. - 캐나다는 최소 IPCC가 요구한 수준으로 배출감축량을 확대하라(1990년 대비 25~40% 감축, 2050년경 1990년 대비 80~95% 감축). 이는 라퀼라에서 G8이 지지한 수준으로 캐나다가 2050년 감축목표치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라퀼라에서는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1990년, 혹은 최근 대비 총 8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진 바 있다.	- COP16을 앞두고 열리는 G20의 의미를 강조 ․총회 이전에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공약되어야 함 ․의장국인 캐나다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 합의를 요구 ․외부적 방법이 아닌 UN Process를 거쳐야 함.(G20의 위상 지적) ․급진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형태 요구 -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IPCC의 권고안으로 요구 ․“공평한(fair)" 방식 요구를 통해 선진국의 기후부채 수용 요구 ․총량제한 방식의 공약을 요구
감축방법	2.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자국내 이행계획이 더 우선하라. - 경제 전반에 걸쳐 배출량 한도를 강제하고 만드는 방향으로 빠른 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차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에 대해 지원 규모를 확실하게 확대하라	- 선진국의 자국내 감축 강조 ․ET나 REDD 등 시장기반 메커니즘이 아닌 절대감축방식의 자국 국경 내 감축을 강조 ․하지만 시장기반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명확히 적시되지 않음. - 실질적 기후변화대응책(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강화)에 관한 지원 확대 요구
개도국 지원	3. 개발도상국들의 기후행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공약에 대해 신속한 조처를 취하라. - 코펜하겐 협정의 긴급지원금 300억달러 중 캐나다는 대략 10억 캐나다달러를 새롭게 추가적 자원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매년 3억 2천만~4억 2천만 캐나다달러, 혹은 전체의 3~4%에 해당한다. 캐나다가 우선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곳은 UN최빈국기금 하에 선진국들이 국가 적응프로그램 이행이다. G8 국가들은 취약한 여성과 남성의 회복을 증진시키는 동안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재해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적응재정과 기반을 보장할 수 있다.	- 코펜하겐 협정 상의 긴급지원금 합의 이행 촉구 ․2010~2012년간 300억불의 개도국 긴급지원(완화와 적응)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적응 지원 확대 요구 ․기후변화 취약국, 최빈국, 사회적 약자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지원 요구 ․추가적인 지원금액으로 2020년경 연간 1,950억불이 필요하다는 CAN International의 자료를 인용.
조세체계	4.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라. -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공적지원의 충분하고 공공성있는 회계의 선례를 만들어라. 이는 세금과 사용료 제도, 그리고 화석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도전적인 연방/지방 계획의 공약을 포함한다.	- 세금제도 개편을 요구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탄소세 도입 등 조세체계의 개편을 요구 ․하지만 조세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 없이 G20 피츠버그 합의의 결정사항만 인용하고 있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캐나다 시민사회는 G20을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공약의 기회로 만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매우 구체적인 공약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의제의 신뢰성과 사회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제는 크게 4가지로 나뉘었는데, 선진국의 감축 공약, 절대 감축방식, 개도국 지원 강화, 조세체계 개편의 키워드로 대별할 수 있다.

․ 선진국 감축공약에서는 IPCC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나 IPCC의 권고 수준이 기후정의운동진영의 요구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상승으로 억제(450~550ppm 수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 상승으로 억제(300ppm 수준)

․감축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들 국경 내 감축을 강조하였으나 시장기반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정의운동진영과 같은 급진 그룹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캐나다 시민사회의 의견서에는 “domestic"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국 내 감축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강제성을 수반하지는 않음. 반면 기후운동진영은 코차밤바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 최종 결과물인 ‘민중협정(Peoples Agreement)’에서는 ”2차 이행기간(2013~17)에 1990년 대비 최소 50%를 자국 내에서 감축“하라는 내용을 통해 감축량의 전량을 자국 내 감축하라고 요구

‘민중협정’은 자본주의가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배출권 거래제와 REDD 등 시장에 기반한 감축방식이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피력

․개발도상국 지원금액 역시 코펜하겐 협정의 합의 수준보다는 크게 높아졌으나 기후정의운동그룹의 요구안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2020년경 매년 1천억불 지원

선진국은 매년 GDP의 6% 지원 요구. 또한 재정지원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도국이 재정 마련과 운용에 참여할 것을 요구

․조세체계의 경우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등 기존의 피츠버그 회의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탄소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contained in tax and royalty regimes”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탄소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유사한 다른 문건에서는 토빈세(Tobin tax) 도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부담 증가, 무역장벽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G8 & G20 Global Working Group Common Lobbying Positions 2010’ 2010. 3. 23

환경 원조나 녹색 ODA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은 없는데, 이는 환경문제를 crosscutting 이슈로 인식하고 있거나, ‘기후변화 개도국 지원’ 부문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At the Table(AN AGENDA FOR FOR GLOBAL DEVELOPMENT)’이후에 나온 다른 문건 등에서는 “climate change and economic justice”, “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 등을 언급하며 ‘기후정의’ 문제를 표면적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무난한 요구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급진적인 수준의 요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반세계화 NGO들이나 기후정의NGO 그룹, 제3세계 NGO 그룹의 요구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적 논의가 부족했거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추상성 높은 수준에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5. G20 서울회의 대응 의제 및 환경주류화 전략 제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를 포함하여 녹색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정의 등은 지난 5월 G20 대응 환경작업반을 조직하고 G20 공동대응을 위한 의견 작업에 진행하였다. 환경작업반은 ‘국제협상’(기후변화 관련)과 ‘환경과 개발’(녹색성장 & ODA)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기후변화 국제협력 타결 촉구 및 기준 제언”, “기후정의 실현과 해외자원개발의 제한”, “기술주의적 기후변화대응책의 문제점”에 관한 공동의 의견을 마련했다. 또한 G20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제가 통상적으로 전지구적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환경의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그린워시(greenwash)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별도로 정리했다. 이는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환경의제 이슈화를 통해 G20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한국정부는 G20 개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민․민중단체들이 공공 의제의 사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G20의 상징성과 배경을 제외하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관점에서 G20에 대응하고, 의제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환경주류화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U 공도체 조약 제6조에는 1992년 리우회의의 비전에 입각하여, “환경보전 이슈는 EC의 모든 정책 및 사업에 반드시 명시되고 이행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환경정책의 기본 전제가 개발과 환경보전이 함께 달성되어야만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각국의 개발목표가 환경과 빈곤을 비롯한 경제성장․교역․분쟁․민주주의․인권․성평등․보건․교육이슈 간 연결성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나 사회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는 G20 의제와 시민․민중단체의 대응 방향에도 적용가능하다. 성주류화와 마찬가지로 환경주류화 전략을 채택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핵심 이슈를 대전제로 설정하여 G20의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통상적으로 환경의제는 사안의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이나 개발 등 다른 경제․사회적 이슈에 비해 국내외 사회적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가 다른 사회적 이슈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협의의 환경문제로 국한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토착민, 여성, 아동, 노동자, 농민, 저소득층 등)와 기후변화 취약국, 최빈국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때문에 환경주류화 전략은 ‘기후정의(Climate Justice)'차원에서 이행되어야만 한다.

6. 나오는 말

세계 각국은 이미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사회적 계기를 통해 사회시스템을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사회시스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새로운 약자계층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전환의 방향이 기존 체제의 견고성을 높이는 것인지 체제를 바꾸는 것인지 역시 불명확하다. 게다가 기후변화 피해는 각국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형성 능력(Capacity Building)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3세계 국가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기후변화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회 전환을 올바르게 추동하고 이끌어 가는 데에 기후정의가 있다.

기후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선진국으로 표상되는 기존의 앙시앙 레짐 역시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보편적 공공성으로서의 기후정의의 과제는 더욱 심화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근원으로 지적받고 있는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 사회상이 가능할 것인지, 보다 열린 대중운동을 지향하기 위해 목표지점을 어떻게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인지 등이 기후정의를 표방하는(혹은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시민․민중단체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사회적 정의의 큰 원칙이라면 기후정의는 여전히 진행형의 사회 전략이고, G20 대응에서도 과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하는 원칙이다. 환경 이슈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G20에서 환경의제는 보다 힘을 받는 의제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체제는 사회 공공의 가치를 궤멸적으로 훼손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제어하고 극복해야 하는 분명한 현실과 이유를 가지고 있다.

[참조] 코차밤바 세계기후변화 민중총회 ‘민중협정(Peoples Agreement)' 번역본

민중 협정

기후변화와 지구 대지의 권리를 위한 세계 민중 총회

- 2010년 4월 22일 볼리비아 코차밤바 -

- 번역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오늘날, 우리의 지구 대지는 상처를 입고 인류의 미래는 위험에 처해있다.

“코펜하겐 협정”에서 규정된 것처럼 지구온도가 2℃ 이상 올라가면 우리의 지구 대지는 50% 정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생물종의 20~30% 사이는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다. 삼림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가뭄과 홍수가 지구상의 각기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며, 사막화는 확대되고, 극지의 얼음이 녹고,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는 줄어들 것이다. 많은 도서 국가들이 사라질 것이며, 아프리카는 3℃ 이상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식량생산은 줄어들고, 지구상의 광대한 지역에서의 궤멸적인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기근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 수가 이미 1억 2천만 명을 넘어선다.

과학계의 한 축과 공모 관계인,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기업과 정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문제로 기후변화를 이끌었다.

우리의 세련된 모델은 종착지에 이르렀고 위기에 직면했다. 그것은 가부장적이고, 산업혁명 이후로 가속화된 인류와 자연의 복종과 파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경쟁과 전진, 무한 성장 원리를 도입했다. 이 생산과 소비 체제는 고삐 풀린 이윤 창출을 추구하고, 자연으로부터 인류를 분리하며, 자연에 대한 지배논리를 도입했고, 모든 것을 상품화했다. 물, 지구, 인간 게놈, 문화유산, 생물종다양성, 정의, 윤리, 인간의 권리와 삶 등 모든 것을 말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지구 대지는 날 것의 자원으로밖에 취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류는 소비자이자 생산수단이고, 사람들은 지구를 그들 자신을 위한 가치밖에 보지 않으며 그들 자신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민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영토와 자연자원을 쥐락펴락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축적하는 과정을 위해 강력한 군사적 사회를 요구한다. 그것이 지구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 시스템이다.

인류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자본주의, 약탈, 그리고, 죽음의 길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자연과의 조화와 생명에 대한 존중의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과 인류의 조화를 회복하는 새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류가 평등해져야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의 민중들에게 회복, 가치 복원, 원주민들의 지식과 지혜, 관습을 확장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인류와 개인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고 정신적인 관계로 엮인 살아가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대지를 인지하는 방법인 “잘 사는 법”의 생각과 방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후변화에 직면한 우리들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지구 대지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모두의 사이와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균형과 조화

상호보완, 연대, 평등

공동의 행복과 모두의 기본 필요의 충족

자연과 조화된 인간

인류의 것을 위해서가 아닌 인류 자신을 위해야 함을 인지

식민주의, 제국주의, 간섭주의의 모든 형태를 제거

인류와 지구 대지 사이의 평화

우리는 무제한 적이고, 파괴적인 개발 모델을 지지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들은 자국민의 기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상품 생산과 제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들의 생태발자국은 지구가 수용가능한 것보다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결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재, 이미 지구의 재생력을 30% 이상 초과했다. 우리 지구 대지에 대한 과잉개발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2030년 경에 2개의 별이 필요할 것이다. 인류가 지구의 구성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상호의존적 시스템 안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불균형하게 만들지 않고 인간이 유일한 권리를 행사하기란 불가능하다.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고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구 대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구 대지의 권리에 관한 전세계 선언’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생명과 생존의 권리

존경받을 권리

생물 수용력의 재생 권리와 인간의 개조행위로부터 벗어나 생명 유지를 위한 순환을 계속할 권리

구분된 존재이며 자율적이고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 존재로서의 본래의 모습과 독자성을 유지할 권리

생명의 근원으로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종합적인 건강의 권리

오염과 공해, 그리고 독성폐기물이나 방사능 폐기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어떤 의미로는 본연의 모습이나 활력 있고 건강한 기능을 위협하는 유전적 구조를 개조하고 수정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권리

이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의 침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회복할 권리는 인간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전세계 공유비전”은 실효적인 UN 기후변화협약의 2조를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UN 기후변화협약 2조에는 “기후시스템이 위험한 인위적 행위를 막기 위한 수준으로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 우리의 비전은 역사적인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기초해 있다. 이는 온실가스 농도를 전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최대 1℃로 제한하는 300ppm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선진국에게 수량화된 감축목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민중들과 대응운동,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지와 함께 이런 비전을 달성하도록 조속히 행동할 것을 강조하며, 이는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에 동의하며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평형에 찬성하는 우리의 비전이 유지되는 동안 진국들이 단기목표를 포함해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협상에서의 “장기협력행동의 공유 비전” 논의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와 증가하는 기온을 제한하는 것이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능력형성, 생산과 소비의 양상, 그리고 그 밖의 자연과 조화를 구축하는 지구 대지의 권리의 인정 차원에서 필요한 요인들에 관한 균형적이고 필수적인 방법들은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자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반드시 정의롭고, 효과적이며 과학적인 기후변화해결책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기후부채(climate debt)를 책임지고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선진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선진국의 온실가스로 인해 침해받은 개발도상국들의 대기공유지를 복원하라. 이것은 선진국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줄여서 대기공유지에 대한 식민화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제한된 대기공유지에서 살기 때문에 잃어버린 발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이전하라.

선진국들로 인한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해 이주해야만 했던 수백만 민중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또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인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좋은 삶을 포기해야 했던 그들이 겪고 있는 자국의 제한적 이주정책을 철폐하라.

선진국의 과도한 온실가스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며,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겪는 영향과 관련된 적응 부채(adaptation debt)를 인정하라.

지구 대지의 권리에 관한 UN 전세계 선언을 채택․이행을 통해 지구 대지에게 진 광대한 빚의 부분으로서 이러한 부채들을 인정하라.

재정적 배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구 대지와 모든 생물체에게 순수의 복원을 의미하는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교토의정서를 폐기하려는 국가들의 의도에 대해 개탄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명문화한 유일한 법적 기제다.

우리는 감축의무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11.2%가 증가한 선진국 세계를 고발한다.

같은 기간 동안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16.8% 증가했고, 1인당 CO2 배출량은 평균 20~23t에 이르렀다. 이는 “제3세계” 주민 평균의 9배가 넘는 것이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주민 평균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것이다.

우리는 변칙에 불과한 “코펜하겐 협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코펜하겐 협정은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수단에 기초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겐 면죄부나 다름없고, 지구 대지의 환경적 본연의 모습을 해칠 수밖에 없으며, 전지구의 온도를 4℃ 정도 상승시킬 것이다.

2010년 말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다음 당사국총회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2차 이행기간을 위해 선진국이 자신들의 경계 내에서 1990년 대비 최소 50% 정도의 온실가스를 명확하게 줄이는데 동의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패를 숨기려는 온실가스 탄소 시장 혹은 기타 상쇄 체제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교토의정서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선진국들의 개별적 감축 할당 책무를 만들기 위한 선진국 그룹의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각각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교토의정서 틀 안에서 각각의 노력이 보충되는 구조여야 한다.

지구상에서 교토의정서를 승인하지 않은 유일한 부속서 I 국가인 미국은 교토의정서 승인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민중들에게 명확한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경제규모에 적합한 감축 목표를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우리 민중들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선진국의 역사적 배출로 인해 유발된 영향을 감내하라는 기후변화 적응 개념을 거절한다. 그런 적응 개념은 그들 스스로 전지구적 위급상황을 직면하게 만든 생활과 소비 방식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피해에 강제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들을 상쇄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대안 모델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증명하는 시행보다는 과정이 되는 적응을 염려한다.

모든 국가의 자주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한 참여 방법 하에 설계된 재정 체계의 부분으로서 오로지 기후변화에만 쓰이는 적응 기금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영향과 비용,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로부터 파생되는 요구에만 쓰여야 하고, 선진국들을 감시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 또한 극단적이고 순차적인 기후 현상에 기인해 기회를 잃는 현재와 미래의 피해를 배상하는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잘사는 삶”을 가로막는 영향으로서 우리의 별이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면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도 마찬가지다.

코펜하겐 협정은 전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몇몇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의 감소와 적응에 다가서는 상황을 조장해 개발도상국들을 약탈하며 민중들을 분리하고 대립을 만들려는 시도다. 우리는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분류하는 국제 협상 과정은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선언한다. 그러한 과정은 기후변화 취약국 사이에 논쟁을 낳고,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한다.

지구온난화를 제어하고, 지구를 식히기 위한 인류의 거대한 도전은 원주민과 지역 농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생산의 지속가능 모델을 향한 농업의 실행뿐만 아니라 농업과 식량 주권의 문제를 해결에 기여하는 기타 전통 모델과 관습으로의 깊은 전환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종자와 땅, 물, 식량생산을 관리하는 민중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자 지구 대지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형태를 통한 것이다. 그러한 형태는 지구 대지와 상호보완적이며 각국과 민중들의 독립적인(참여적, 공공적, 공유적) 생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고 다양하며 영양도 높은 식량에 접근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적합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금 전세계 농업과 원주민․농부들의 삶의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미래에는 이러한 영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전지구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모델과 적당한 영양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시장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법칙에 기댄 기업식 농업은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것은 오로지 전지구의 기아를 증가시키고 기후변화 위기를 심화시키는 기술적이고, 상업적이며 정치적인 접근방법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과 통합 협정(Association Agreements), 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적용의 모든 형태에 반대한다. 현재의 기술적인 패키지(농약, 유전자 조작)와 현재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인 잘못된 해결책(바이오연료, 지구공학(geo-engineering), 나노기술 등) 등이 이에 속한다.

번역자 註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바다에 철을 뿌리거나 대기 중에 황을 뿌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우주거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방법. 탄소포집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도 넓은 범위의 지구공학적 방법에 속한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모델이 거대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를 만들고, 채취 프로젝트나 물 사유화, 그리고 군사무장지대를 통해 땅을 더럽히는 것을 맹렬히 비난한다. 그것은 원주민으로부터 그들의 영토를 빼앗고, 전통의 식량주권을 억제하며, 사회적 환경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민중과 살아있는 생물, 그리고 지구 대지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받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기본권으로서 물 사용권을 인정하는 볼리비아 정부의 제안을 지지한다.

기업형 농장을 포함해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숲의 정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단일경작 농장은 숲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시림과 밀림, 그리고 지구의 다양한 생물시스템을 인정하기 위한 협상 목적에 걸맞은 정의를 요구한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은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확실하게 인정되고 이행․통합되어야 한다. 삼림파괴와 감소를 피하고 원시림과 밀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전략과 행동은 땅과 영토에 대한 집합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숲의 대부분이 원주민과 민족, 그리고 기타 전통적인 공동체의 영지 안에 있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는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삼림훼손과 숲의 감소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나 이것의 변형인 REDD+, REDD++와 같은 시장메커니즘을 비난한다. 이 제도들은 민중의 주권과 이보다 앞선 자유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주권과 민중의 관습, 자연의 권리를 포함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역시 훼손한다.

오염을 야기하는 국가들은 민중과 원주민의 전통적인 유기농 구조 안에서 숲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비용에 필요한 경제와 기술적 자원들을 직접 이전․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보상은 탄소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선진국들에 의해 약속된 직접적이고 추가적인 성격의 기금 자원이어야 한다. 결코 탄소상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지도 않고, 제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며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지역 숲에서의 행동을 멈추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각 정부에 숲의 종자, 과실수, 그리고 원시 식물군이 주인이 되고, 민중들이 운영․집행하는 형태로 원시림과 밀림을 회복시키는 전지구적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요구한다. 각 정부는 삼림이권을 없애야 하고, 석유를 땅속에 그대로 두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긴급히 삼림지 안에서 탄화수소를 만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게 기후변화에 의해 생긴 도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협상과 정책, 그리고 정책 수단의 기타 적절한 수단 가운데에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 하의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선언을 포함해 원주민의 원리와 국제 인간 권리 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각국에게 영토와 땅, 그리고 자연자원을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가능하게 하고 증진시키며,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승인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원주민들이 모든 협상 과정에 논의하고 참여하며, 그리고 원주민들의 동의를 사전적이고 통제받지 않는 차원의 완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을 요구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계된 수단의 기획과 이행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환경의 퇴보와 기후변화는 현재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런 상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내외 이주에 관한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1995년까지 이미 2,5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현재는 5,0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로 2억명에서 10억명 사이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후 이주자를 자국 영토로 받아들이고, 국제적 협약에 서명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등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 국제적 협약은 기후 이주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단호한 결단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기타 주요 주체들의 책임성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주민과 난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원거주지와 경유지, 도착지 국가의 명백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심판을 내릴 수 있고, 징벌할 수 있는 침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국제양심법정(International Tribunal of Conscience)을 설립하라.

현재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협정의 목표에 따른 개발도상국 재정지원은 매우 적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공공자원에 더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매년 GDP의 최소 6% 이상 지원하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것은 국방비에 쓰이는 재정과 비슷하고, 실패한 은행과 투기꾼들을 구제하는 데에 쓰인 자금은 5배가 넘기 때문에 실행가능하다. 게다가 국방비나 은행 회생지원 지원에는 전지구적 우선순위와 정치적 의지에 관한 중대한 의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체계의 비효율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재정모금체제는 2010년 멕시코 당사국총회에서 수립되어야만 한다. 부속서 1국가의 재정모금실행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책임과 기능을 담당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중대한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

시장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했다.

탄소시장은 지구 대지를 매매하여 생기는 수지맞는 장사가 되었다. 그 결과 땅과 물,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 자체를 약탈과 파괴만 자행되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은 아니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중간 브로커의 출현과 투기로 인해 취약하고 불확실한 금융시스템을 조절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우리 지구 대지의, 인간 존재의 보호와 보전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무책임하다.

우리는 탄소 시장을 확장하거나 증진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려는 현재의 협상 목표를 인정할 수 없다. 탄소 시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지도 못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개발과 기술 이전에 주목한 UN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선진국들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로지 선진국의 시장 기술 목적으로 짜여진 “기술적 공개행사(technology showcase)” 역시 거절해야 한다. 기술의 교환을 다자간의 종합적인 참여형 조정, 운영, 평가 체계로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유용하고, 깨끗하며, 사회적으로 건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절하며 지적재산권에서 자유로운 기술의 목록과 재정마련을 위한 기금수립이 근본적이다. 특히 특허권은 낮은 소득과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배타적 권리로부터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지식은 보편적인 것이고,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적으로 전유하는 목적의 것이 아니며, 기술의 형태로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들의 기술을 공유할 책임이 있으며, 기술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연구센터를 지을 의무가 있고, “잘사는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개발방식과 적용방법을 증진시켜야 책임이 있다. 세계는 반드시 전통적인 방식을 회복하고 다시 배워야만 한다. 지구 대지와 조화를 이루는 “잘사는 삶”을 수용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지식, 그리고 영성을 확대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원주민들의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받아들인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하에서 선진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리고 지구 대지와 인규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범죄를 제재하고 이로부터 보호하는 법적인 국제 유기체의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국제 기후․환경정의 재판소(Inter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Justice Tribunal)’를 창립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재판소에는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오염행위에 소홀하거나 자행하는 각국과 기업, 그리고 인간들을 막고, 심판하며, 징벌하기 위한 법적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국제 기후․환경정의 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포함해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실행을 실패하게 만든 선진국에 대항하여 제소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UN의 모든 참가 국가가  ‘국제 기후․환경정의 재판소’ 설립 결정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UN 안에서 근본적인 개편을 목표로 하고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인류의 미래는 위태롭고,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가 실패에서 볼 수 있듯 우리는 선진국의 지도자 그룹이 모든 국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염두에 둔 기후변화에 관한 보편적인 협의나 전지구적 투표는 필수적이다. -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 선진국의 재정 공약, 국제 기후정의 재판소의 설립, 지구 대지의 권리에 관한 전지구적 선언의 필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전환 요구. - 전지구적 투표나 보편적 협의의 과정은 같은 종류의 성공적 발전을 보장하는 준비 과정에 달려있을 것이다.

"민중협정"의 결과를 우리의 국제적인 행동과 이행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 대지를 위한 전지구 민중행동(a Global People’s Movement for Mother Earth)'의 창설을 요청한다. 이 기구는 세계적 행동의 참여와 조직을 위한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참여자들 사이에 근원과 비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보완하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멕시코 회의에서 부속서 1 국가에 포함된 선진국들이 50%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법적인 체제를 존속시키는 내용과 이 협정에 포함된 다른 제안들이 첨부된 전지구적 행동계획을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구 대지를 위한 전지구 민중행동‘ 창설과 올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총회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2011년에 제2차 ‘지구 대지의 권리와 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World People’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를 개최하는 데에 동의한다.

G20 대응 방향 토론문

2010. 7.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태호

1. G20를 보는 시각과 쟁점들

1) G20의 정체성 문제

- 금융위기로 인해 G8의 과두제적 글로벌 경제 관리능력 상실

- G20는 G8과 성장하는 거대 개발도상국들이 협력하는 시스템.

- 왜 문제해결 주체가 UN이 아니고 확대된 과두제인 G20인가?

- 패권주의적 발상, 하지만 세계금융위기를 다루는 현실에 존재하는 논의 틀의 하나.

- 과거처럼 참여냐 반대냐로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 사안별로 판단.

2) G20의 실효성/안정성 문제

- 구속력 없는 합의: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 G8의 과두제적 성격도 UN의 대표성도 둘 다 없다.

- 왜 20인가가 애매: 12도 되고 33도 되고...

3) G20내 한국의 위치와 한국 시민사회에 가지는 의미

- 과두제의 일원이자 신흥 공업국(개도국)의 일원

- IMF의 지원?으로 금융위기 극복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

-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피해로부터 접근할 것인가, 국제적 책무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 한국 시민사회는 이러한 국제적 책무 이행과 연대가 필요한 주제에 준비되어 있나?

- 글로벌 이슈의 이해와 국내 의제화/여론화도 중요한 책무

- 국제적 시작에서 한국 사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평가의 제시 역시 국제적 책무의 하나.

2.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1) 이슈 따라잡기와 관계 맺기

- 분야별 이슈 따라잡기를 위한 연구 작업

-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와 G20에서 다루어지는 일, 그리고 그 한계와 대안

- 국내 이슈와 지구촌 이슈와의 연결, 그리고 좌표 그리기

- 분야별 국내 네트워크와 해외 네트워크

- 한국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나누기

2) 이명박 정부의 ‘G20 구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

- G20의 그늘: 이주노동자 추방, 표현의 자유의 제약, ‘테러’공포의 악용

- 이에 대한 시민사회 공통의 문제제기와 저항

- ‘국운상승’, ‘국제기여’ 같은 허구적 담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국내 이슈의 세계화/국제화

- ex, 4대강 vs 녹색성장, 거꾸로 가는 금융정책, 통상정책, 의료정책, FTA-쇠고기 이슈 등

3) G20 의제 대응,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연대

- 호스트 시민사회로서의 역할

- 세계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지원

- 분야별 네트워크 외에 공동행사 등을 조직하고 지원

- 지구적 평화정의개발인권을 위해 바람직한 금융재정위기 극복 방안, 국제협치구조 개혁안, 기타 정책 제언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여론화할 여건의 조성

3. 연대과제

1) 주요 구성 부분

- 의제별 국내 네트워크와 의제간 교류/의사소통 체계

- 의제별 국제 네트워크

- 행사 전후 해외 참여자들과의 의제별, 의제간 공동행동체계

- 장외 및 장내 행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

- 의장국 정부(한국정부)와 호스트 시민사회의 교류/의사소통 체계

2) 협력의 방향

- 의제별 네트워크와 그 국제네트워크의 자율성과 독자성

- 최소한의 공동행동과 이에 대한 상호책임성

- 장내 비판적 개입 주체와 장외 비판/저항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

- 한국시민사회의 인식전환, 주체형성,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3) 몇 가지 토론거리들

- 10월 Civil G20 dialog를 위한 협력의 범위: 의장국 정부와의 협력의 범위와 경계

- 11월 본행사의 부문별 행사들에 대한 협력과 책임의 범위

- 정부의 강압책에 대한 대응의 수위

- 국내 이슈들과 지구적 이슈들과의 유기적 결합의 정도

G20 공동워크숍 발제문 _ 사회진보연대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G20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 지 영 |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1. G20의 목표와 본질

1)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가진 자들의 공동 대응기구

- G20 정상회담의 일차적인 목표는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G20은 첫 번째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적절한 규제와 협력의 미비를 지목. 이에 따라 금융 규제 및 감독 개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지분 구조 변화 등의 원칙을 위기 극복 대책으로 제시함.

- 경제위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다지만, 투기 거품이 다 꺼진 것인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이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되고 있음. 현재의 회복 국면은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많은 부분을 회계 조작이나 새로운 자산 투기에 의존하고 있음.

: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G20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 방향과 향후 질서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함. 현재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독일을 정점으로 한 화폐동맹으로서 유럽연합의 모순이 이번 경제위기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 그리스 구제금융을 비롯한 다양하고 긴급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남부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유럽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음.

-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적합한 원인 진단이 필요함.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규제와 협력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체의 위기임. 1970년대 이래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는 자본의 일반적 대응으로서 금융적 축적의 세계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진 것.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미시적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이어야 함.

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기 위한 합의

- G20은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개편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신자유주의 질서를 보완, 유지하겠다는 전망을 가짐.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세부 정책대안 마련 역할을 IMF에 부과. 이는 향후 세계경제질서 개편의 기본 방향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

: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을 보이면서 G20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에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양질의 고용 확대와 같은 의제가 추가됨. 이는 G20에서 배제된 많은 국가들의 비판을 불식시키고 G20이 명실상부한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 기구로 위상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음.

- G20은 미국과 자본의 패권에 유리한 구도로서, 이 또한 향후 G20이 지향하는 세계질서의 방향성을 명백히 보여줌.

: G20에는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국들이 많이 포함되면서 유럽보다는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구도. 미국과 영국이 세계 금융 권력의 보완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G20 체제에서 세계경제·금융질서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게다가 G20의 운영 또한 G7 등과 마찬가지로 매우 패쇄적이고 비민주적임. 소수의 국가들이 세계의 주요한 문제를 좌지우지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국제금융기구들에게 위임됨.

: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영인 정상회의(Business Summit)도 개최될 계획. 국제 자본가들과 G20 정상들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정례화될 수 있음.

- G20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후변화, 빈곤 감축, 양질의 고용과 같은 의제를 제시하면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개편하고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로 자리잡으려 하고 있음. 하지만 그 본질은 미국과 자본의 패권을 관철시키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 보완하기 위한 것임. 이는 G20이 구상하는 향후 질서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민중, 개도국/빈국에 대한 착취와 비용 전가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키고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임을 의미함.

2. 이명박 정부의 목표

- 이명박 정부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미국이 구상하는 향후 국제 경제질서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더욱 부각됨. 경제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엄청난 양의 외환을 달러 환류의 형태로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이중적자를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G20에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

: 이명박 정부는 이런 미국의 국제 경제질서 개편 계획에 깊숙이 참가하여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판단. 이명박 정부는 신흥국의 위치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미국의 계획에 동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G20 서울 정상회의는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

: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개도국과 빈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협력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G20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G20 내에서 개도국을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려 함.

-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와 탄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

: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 노점상, 이주노동자, 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생존권 박탈이 G20의 성공적 개최를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 나아가 <G20 경호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동원까지도 가능하게 함.

: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G20 서울 정상회의에 걸고 있는 기대와 동시에 G20 정상회의의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줌.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한국의 미래에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여줌.

: 노동자민중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계속된 탄압,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위기 극복책의 반민중성(금융, 부동산시장 육성,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묵살 등)을 부각시키며,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에 맞선 투쟁을 만들어가야 함.

3.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G20에 맞선 투쟁

- G20이 위기 비용을 노동자민중, 개도국과 빈국에게 전가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한 모임임을 폭로하고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해야 한다.

- G20이 논의하는 금융규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조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금융위기를 야기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민중의 대안적 요구로서 금융통제를 요구해야 한다.

- G20 유치를 통해 현실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구상의 반민중성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G20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형성해야 한다.

- G20과 더불어 미국의 세계 경제질서 재편 구상의 핵심인 APEC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계획을 반대해야 한다.

G20의 역사와 쟁점

: 세계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잔치

사회진보연대의 기관지 『사회운동』 94호(2010년 5·6월호)에 실린 구준모 정책위원의 글입니다.

올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은 2월 27~28일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회의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격 향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세를 G20 정상회의로 몰고 가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그렇다면 민중운동은 G20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질문에 앞서 G20의 성격과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검토해보자.

1. G20의 탄생

1) G7의 탄생과 운영구조

먼저 G20 창설을 주도한 G7의 역사와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G20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리자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참가한 G5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처음 열렸다. 1985년 9월 G5 회의에서 플라자 합의를 발표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자,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요구로 1986년부터 G7 회의로 확대되어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열리게 되었다. (1975년 G6로 시작되어 1976년 G7로 확대된 후 정례화된 G7 정상회의는 원래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별개였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년에 4차례 열리는데 그 중 2차례가 봄, 가을의 IMF와 세계은행 총회 전에 진행된다. 국제금융기관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G7이 사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미리 의제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전 논의를 통해 의제 설정권과 비토권을 가진 G7은 IMF와 세계은행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했다. 따라서 G7 회의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앞장섰던 IMF와 세계은행의 배후 조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G7 회의는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이 회원국의 합의만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G7 회의는 소수의 고위관료에 의해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럽고, 배타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각국의 고위 경제관료, 즉 소수의 테크노크라트는 자신들만의 유대를 형성한다. 대부분 신고전학파 경제학 교육을 받은 고위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지배 엘리트 집단으로서 IMF나 세계은행의 관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융투명성, 구조조정, 자본시장개방, 정책이행조건(conditionality)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 G7에서 G20으로

초창기에 G7은 경제정책 공조와 환율 협정을 주로 논의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1987년 루브르 합의는 모두 G7의 작품으로 달러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G7이 다루는 주요 의제가 변화했다. 첫째, 환율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상대화되었다. 1990년대 동안 정부의 재정 정책은 지양되고, 인플레이션 통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이 강조되었다. 반면 환율은 G7 국가의 정책 목표에서 덜 중요해졌다.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민간의 국내외 외환거래가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회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G7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와 고려되는 주제가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G7은 의제를 확대하여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개도국 발전, 외채 문제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4년 나폴리 회의에서 미국이 제기한 구상에 따라 1995년 캐나다 핼리팩스 회의에서 IMF의 기능을 강화하고, IMF가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을 합의했다. 개도국 지원 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1996년 리옹 회의에서 개도국의 발전이 주요하게 논의되었고, 1997년 덴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개도국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세계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에 G7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일례로 1980년, 1996년, 2006년 구매력평가 GDP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7은 54%, 46%, 40%로 감소한 반면 G7을 제외한 G20의 비중은 21%, 30%, 36%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충격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자 G7보다 포괄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현실화되었다.

미국과 G7은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하고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G20의 출범을 주도했다. 1997년 1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먼저 밴쿠버 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을 위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G22를 제안했다. 1998년 4월 워싱턴에서 G22 회의가 처음 열리고, 그해 10월에 G26 회의로 확대되고, 1999년 3월에 다시 G33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의 포괄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 회의에서 자신들과 12개 신흥국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했다. 첫 G20 회의가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렸고, 이후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정례화되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G20이 만들어진 것이다.

2. G20 정상회의 결과와 서울 회의 주요 의제

1)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결과

10년 동안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이어지던 G20에 각국 정상이 참여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세계 금융위기의 급속한 확산 때문이었다. 2008년 11월 14~15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해 G20 정상이 어떤 처방에 합의할지 많은 기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가운데 탐색전 성격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합의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정상들은 금융 규제 및 감독을 개선하겠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개도국의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권력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IMF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근본적인 개혁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09년 4월 1~2일 런던에서 두 번째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의 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이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정상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1조 1천억 달러를 출자하는데, 그 중 7,500억 달러를 IMF의 자본 확충에 쓰기로 합의했다. 금융규제 및 감독체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안정포럼(FSF)을 개도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하고, IMF와 FSB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2011년 1월까지 IMF의 쿼터 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기존의 국제기구에게 맡겨졌다. 결국 IMF와 같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자본과 기능을 강화해서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합의였다. 한편, 런던 정상회의 직전에 중국인민은행총재가 언급한 기축통화 논의는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축통화체제의 변경은 세계경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쉽게 수용할 수 없었다.

2009년 9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세 번째 정상회의가 열렸다. 경제위기의 확산이 완화되는 가운데 열린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이 논의된 것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데 합의했다.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 내에서 보다 세세한 합의를 진전시켰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IMF의 쿼터 5% 이상을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세계은행의 경우 3% 이상을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약속하고,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의제가 확대되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최빈국 지원, 고용 문제 등도 다루어졌다.

2) 2010년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의제

그렇다면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첫째,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논의될 것이다. 2010년 세계경제가 미약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형은행의 부실, 동유럽의 재정위기 등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화약고다. 만약 지배계급의 바람대로 하반기까지 큰 일 없이 세계경제가 개선된다면, 올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위기 이후 관리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에 합의하고, 작년 11월에 열린 스코틀랜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부 방안 및 일정에 합의했다. (①공유할 정책 목표에 합의 → ②회원국들은 IMF에 정책체계, 전망 등 자료 제출(2010.1.) → ③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중기 정책 방향의 목표 부합 여부에 대해 상호평가(2010.4.) → ④정책대안 제시(2010.6. 정상회의) → ⑤구체적인 정책제안 채택(2010.11. 정상회의)) 따라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 문제,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둘째,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을 일단락 짓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2011년 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IMF의 쿼터개혁을 조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정상회의는 현재 국제금융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자본 규제 개선 방안,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규제 방안, 거대 금융기관의 규제와 부실 처리를 위한 방안 등이 합의해야 하는 주요 과제다.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안전망 확충 논의를 주도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국 지원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G20에서 배제된 국가들은 여전히 G20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올해 회의는 이러한 비판을 불식하고 G20을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국 지원 문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가 지난 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G20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하면서, 개도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3. 규제와 협력의 부족인가, 금융세계화의 위기인가: 현 위기의 원인과 성격

그렇다면 G20을 둘러 싼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 쟁점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 도출되는 투쟁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 △G20의 성격 △금융개혁 방안 △이명박 정부의 대응 △APEC 정상회담과의 연계를 주요 쟁점으로 추출하고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다.

1) G20의 경제위기 진단

G20 정상회의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G20은 첫 번째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적절한 규제와 협력의 미비를 지목했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고성장과 자본이동 증가가 지속되었는데, 금융규제는 금융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 정부와 감독당국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세계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이 세계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다.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이 커지고 이들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일관성 있고 조정된 정책 협조가 필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즉 정책 조정의 실패를 경제위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2) 금융세계화의 위기

이러한 진단은 타당한 것인가? 우리는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에 따라 20세기 미국헤게모니 자본주의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 국면으로 파악했다. 이윤율 하락, 달러 가치 불안으로 인한 197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에 1980년대부터 금융세계화가 본격화되었다. 금융적 축적은 이윤율의 하락에 대응하는 자본의 일반적인 대응이었다. 즉, 산업자본과 구별되는 금융자본의 권력이 성장했을뿐만 아니라 산업자본 스스로가 금융적 축적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금융거래를 통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간 자본 거래(이동)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했다. 따라서 금융적 축적은 필연적으로 금융세계화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이념과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는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이행조건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무역개방(상품시장 개방), 금융개방(자본시장 개방) 역시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기구와 협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자본주의 동역학 속에서, 즉 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자본의 대응과 이와 결합된 역사적 제도적 발전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와 별개의 심급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특권화시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안세계화와 반자본주의를 대립시키는 것 역시 부당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급성장한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가 진행되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물가억제와 저금리 유지로 제한했다. 금융기관은 각종 금융혁신 기법을 도입하여 부채의 증권화를 진행하고,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했다. 각국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케인스주의 재정확장 정책 대신에 금리를 조정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여 증권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부채질했다. 한편 1997-98년 금융위기 경험 이후 아시아에는 과도한 외환보유고가 축적되었고, 중국은 수출이 주도하는 고성장을 이어갔다. 미국은 전쟁비용의 급증, 국내의 과소비로 인해 발생한 이중적자를 동아시아와 산유국의 달러환류로 보충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이익과 자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위기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금융혁신과 증권화로 인해 맺어진 복잡한 금융상품의 연결망을 통해서 금융부문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위기와 그에 따른 공포가 확산되는 데 뇌관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금융거품의 붕괴가 금융세계화가 만든 세계적 연계망을 통해 세계 전역으로, 또한 금융부문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비전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했다. 하지만 투기 거품이 다 꺼졌는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이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 특히 유로존의 개도국들은 과도한 재정지출과 무역적자가 겹치면서 계속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의 회복 국면은 많은 부분 새로운 자산 투기와 회계 조작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 미국의 이중적자 축소, 달러화의 가치 문제 등 중요한 난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금융적 축적을 끝내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이윤율이 반등해야 하는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존재하는지가 의문스럽다.

따라서 금융혁신을 뒤쫓지 못한 규제의 미비와 국제적인 공조 부족 때문에 이번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G20의 인식은 매우 피상적이다. 이번 위기가 금융세계화 자체의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위기에 걸맞은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등 대중운동 단위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확대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G20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통해서 사회적 차원에서도 금융세계화의 문제와 위기를 알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

4. 세계경제질서의 개혁인가, 신자유주의의 지속인가: G20의 성격

1)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G20의 합의

G20의 성격을 둘러 싼 쟁점도 존재한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를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규정할 것에 합의했다. G20을 세계경제의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로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올해까지는 연간 두 차례, 경제위기가 안정화되는 2011년부터는 연간 한 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 간 금융·경제 협력을 위한 G7, 정치·군사 협력을 위한 G8,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경제·정치 협력을 위한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토론장으로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츠버그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개편하는 문제를 G20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세 차례의 회의에서 G20은 국제금융기구를 확대 강화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조정하는 데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한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일부 변형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제금융기구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조정한다. 금융안정포럼(FSF)을 G20 국가가 모두 참가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했다.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 3% 이상 이전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둘째, 금융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제금융기구에 위임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가 협력하여 각종 금융 규제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헤지펀드 규제, 국제적 회계기준 확립, 신용평가사 등록과 규제, 보상체계 개혁, 조세피난처 규제,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기준 개혁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과 감독 권한이 모두 각종 국제금융기구에 위임되었다. 셋째,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한다.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IMF의 재원을 7,500억 달러 확충하고,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규모도 1,000억 달러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피츠버그 회의 합의문에서 밝힌 8개 주요 합의 사항 중에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양질의 고용 확대가 포함되었다. 직접적인 금융 경제 사안 이외에 세계 거버넌스 유지에 중요한 의제들이 추가된 것이다. 첫째,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는 원유 수급 안정화,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포함되었다.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 기대되었지만 관련 사항을 차기 재무장관 회의에게 위임한다는 것만 언급되었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새천년개발목표(MDG)의 공약 이행을 재확인하고, 식량·연료·금융에 대한 제3세계 민중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셋째, 양질의 고용 확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지원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최근 채택된 ‘세계일자리협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위기 대응

이러한 G20 정상회의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G20은 기존의 국제 금융기구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 재편하여서 세계 거버넌스를 유지하겠다고 합의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브레튼우즈 기구로 탄생했지만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변화된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제통화기금은 원래 브레튼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에서 적자누적에 따른 환율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1950~60년대에는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고정환율제가 붕괴한 후에 오히려 적극적인 국제 대부자 역할을 했다. 특히 1990년대 G7이 국제통화기금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국제통화기금은 워싱턴컨센서스에 따라 세계 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워싱턴컨센서스의 오류가 명백해지자 2000년대부터는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보다 유연한 정책이행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가 선도적으로 제안한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는 국가와 시장의 보완성을 강조하고, 시장을 더 잘 작동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워싱턴컨센서스의 대립물이라기보다는 보완물이다.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에서 권고되는 정책 개념은 ‘책무성’, ‘참여’, ‘권능강화’ 등 이다.)

G20 정상회의는 큰 틀의 목표를 합의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G20은 G7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고, 상설 사무국 및 상근 직원이 없이 회원국의 합의만으로 진행된다. 의장국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전·현·차기 의장국이 트로이카(올해는 영, 한, 프)로 실무 진행을 점검하고, 트로이카에 미국과 캐나다가 포함된 조정위원회가 추가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G20이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의 진행은 역량을 보유한 기존의 국제기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으로 대표되는 국제금융기구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권한과 정책방향의 조정을 겪고 있다. 국제금융기구 내부에 케인즈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한 입장에 따른 정책 보고서도 발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세계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리는 만무하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세계를 습격할 무렵에는 국제통화기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만들자거나, G20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간 협의체를 만들자(또는 유엔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G20은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했고,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이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되었다.

3) 미국과 자본의 패권에 유리한 논의 구도

G20이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인 기구라는 점도 중요하다. G7이 그러하듯이 세계의 주요 문제를 소수 국가의 지배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G20에서 일부 신흥국의 대표권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마찬가지다. 패권국의 역학구도로 보자면 G20에는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국이 많이 포함되었고, 호주,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또한 친영) 국가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구도다. 미국과 영국이 세계 금융 권력의 보완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G20 체제에서 세계경제·금융질서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G20 회의 진행과정도 G7과 마찬가지로 매우 패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모든 G20 회의는 비공개로 영어로 진행된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경우 각국별로 4명만(보좌관 2인 포함) 회의장 출입이 허용된다. 의장국의 경우에만 10명 내의 회의진행 보좌 인력이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공식적인 합의문(코뮈니케)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정상회의 시에만 발표되고 그 외의 회의 진행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자본가들의 간접적인 참여도 보장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11월 10~11일에 ‘경영인 정상회의’(Business Summit)를 열 계획이다. 초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초정하여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논의하고, G20 정상과 이들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 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제안이 제도화된다면 앞으로 G20에서 국제 자본가들과 각국 정상들의 축제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G20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츠버그 회의 때 언급된 에너지·기후변화, 빈곤국 개발, 일자리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G20이 경제위기의 공정한 조정자라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G20은 비민주적인 기구를 통해서 세계 정치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일부 국가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G20의 이러한 성격을 감추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나 빈곤국 지원 이라는 의제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볼 때 그러한 논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그나마 실행도 되지 않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 질서를 미시적으로 개혁하면서 일부 국가의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G20의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

5. 금융산업 육성인가, 금융통제인가: 금융통제의 구체화·사회화

1) G20의 금융규제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

이미 지적했듯이 G20에서 합의된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은 대부분 국제금융기구에 위임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일단락 짓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구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출구전략의 시기, 속도, 진행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한편 신흥국의 외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안전망, 대형금융기관 규제(이른바 대마불사), 자본 적정성 논의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한국은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채권, 주식 등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자본은 단기이익을 추구하면서 금융거품 형성하거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또한 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해외 자본은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주도한 후에 수익을 거두면 재빠르게 나간다. 초국적 자본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 경제의 금융화, 투기화를 조장했다. 금융자본의 이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관리에 한정하고, 경제 관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이른바 한국은행 독립).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고, 지주회사 설립의 요건을 완화해 재벌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화되어서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2) 금융규제 개혁을 넘어서는 금융통제의 필요성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의 불일치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해결법은 금융혁신의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된다. G20은 이러한 전제에 따라 금융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금융세계화 내부의 마찰음이 아니라 금융세계화 자체의 파열음으로 파악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금융규제와 금융통제를 구별해서 파악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시키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적인 보완책이다. 반면에 금융통제는 금융세계화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킬 정도의 구조 개편, 또는 그러한 구조 개편으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매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역할 개편, 금융거래세 도입,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G20에서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은 미시적인 금융규제 정도다.

물론 케인즈주의로의 복귀를 외칠 수도 없고, 현실적인 경제 상황 및 계급역량과 상관없이 금융통제를 강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단 금융통제라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이 속에서 금융세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한 단계 나아간 요구로의 이행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인 금융통제의 수단과 정책적인 대안, 특히 운동과 결합 가능한 금융통제의 요구안 등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운동 속에서 대중화될 수 있는 요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금융통제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재무부의 민주적 통제(경제·금융 테크노크라트의 자율성 축소)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폐기 △금산분리 엄격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모든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제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 등.

6. 국가적 경사인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인가: 이명박 정부의 공세에 대한 대응

1) 이명박 정부의 G20 준비 상황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유치를 ‘국가적 경사’, ‘국격 향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까닭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한국이 2010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의장국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의 순조로운 진행과 회의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 위원회’(G20준비위)다. G20준비위는 위원장 사공일, 부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총재, 통상교섭본부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경호처장, 국정기획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국제경제보좌관, 서울시장이 임명되었다. 핵심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단장에는 이창용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전 서울대 교수)이 임명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하면서, 또한 개도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개도국·빈곤국을 대상으로 대외협력활동(Outreach)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륙별로 최소 2회 이상의 대외협력활동을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아시아에서는 ASEAN 중심의 대외협력활동을 하고, UN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도 대외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회의도 진행되는데 6월 4일에는 세계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경제 개발 회의’를, 7월 12~13일에는 IMF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아시아 회의’를, 7월 중에는 금융위원회가 ‘신흥국 금융 회의’를, 10월에는 G20위원회와 UN, OECD,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개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G20 내에서 개도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개발 지원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특히 작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필요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초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재론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유엔기후변화회의 한국 개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징적인 행동도 부각될 것이다. (만약 2012년 유엔기후변화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대선 시기와 정확하게 겹친다.) 한국은 또한 필요시에는 최빈개도국 대표 국가를 정상회의에 초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올 1월 G20 정상회의 기획팀을 출범시켰다. 기획팀은 G20 정상회의 시기 서울·인천·경기 지방경찰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자체 예산으로 120억여 원을 신청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3월 23일 미국을 방문해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만나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대테러 정보 공유 등 양국 간 경찰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경찰은 정상회의 경호·경비에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로파일링 기법은 범죄현장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심리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강력 연쇄범죄 수사에 활용된다.) 경찰은 지난 정상회의 시위 양상과 경찰 대비 상황 등을 분석해보니 △특정 시위단체가 폭력시위 주도 △중요시설 기습의 사전공지 △시민불안 유도 후 중심가에서 폭력시위 도발 등의 유사점이 발견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탄압을 뚫는 대중적 저항의 필요성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노동조합과 민중운동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의 권리마저 부정되고 있고, 노동3권은 물론 노동자의 정치참여 문제도 모두 억압하고 있다. 최근에는 흉악범죄를 이슈화하면서 보호감호제 등 각종 억압적 통제 장치를 신설하거나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국격 상승’, ‘경제올림픽’, ‘변방에서 중심으로’ 등의 수사를 사용하면서 성공적인 회의 진행이 전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억누르려고 할 것이다. 현재도 심각하게 통제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더 제한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현안 사업장 투쟁이나 노동자대회와 연계하여 G20 투쟁을 전개할 경우 쏟아질 탄압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G20 선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 금융·부동산 육성 정책의 문제점, 민중생존권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G20에서 개도국을 대변해서 지위를 드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가식적인 선전행위임을 밝혀야 한다. 한국 자본이 해외에서 벌이는 횡포, 대테러전쟁 및 미국의 침략 전쟁에의 참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권과 민중생존권 탄압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무역자유화인가, 대안세계화인가: APEC 정상회의 대응 투쟁과의 연계

1) APEC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상

G20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에 일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의 구체화를 합의하는 것이다. 미국은 범태평양파트너십(TPP)을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일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다른 국가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한다(양자 간 FTA나 지역 FTA). 아시아 지역이 독자적인 무역 블록을 만들어 태평양 중앙에 선을 그으면 미국이 그 블록에서 소외될 수 있다.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의 손해를 본다는 예측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은 자신이 소외된 지역 경제통합을 막고, 미국이 중심이 되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원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는 범태평양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범태평양파트너십의 목표는 네 국가 사이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쌍방 자유무역협정을 하나의 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양자 간 FTA는 여타의 무역협정과 상충하기도 하는데 범태평양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통합하려 하는 것이다. 범태평양파트너십은 확대될 것이다. 이미 호주, 베트남, 페루가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미국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한국과 일본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0개 국가가 된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범태평양파트너십에 참가하는 국가의 경제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진다.

미국은 WTO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APEC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APEC의 가입국은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구축하겠다고 합의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에서 열리는 2011년 APEC 정상회담까지 앞에서 언급한 10개 국가들 중 8개 국가를 범태평양파트너십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APEC에서 적어도 이러한 합의 도달의 첫 단계를 밟으려면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척되어야 한다. 따라서 11월 12~13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범태평양파트너십이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와 관련된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2) 다차원적인 세계경제질서 재편 시도와 경제위기 비용의 전가

현재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세계경제질서 재편 과정에 깊숙이 참가하고 그 속에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역할을 핵심적인 것으로 본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아시아는 이미 세계 산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외환을 달러 환류의 형태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비중이 줄고 미국에 우호적인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대거 포함된 G20이 G7·G8을 견제하고, 미중전략경제대화(G2)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건설해 세계 패권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서 이명박 정부가 맡고 있는 역할은 신흥국의 위치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G20라는 단일 협의체만으로 세계적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G7, G8, APEC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 비용을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구제금융 비용과 세금 등으로 자국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이 전가된다.) 첫째, 환율조정을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부채를 감각하고,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여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고 한다. 동시에 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약속 받아야 한다. 둘째, 추가적인 무역개방을 통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조정하고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특히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지체 이후 주춤하고 있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의 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이 미국에게 중요하다. 즉 미국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전가하고,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통합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파괴적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8. G20 투쟁 방향: 대중적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와 금융세계화에 일격을 가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G20에 맞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먼저 G20 회의 진행 과정을 투명화하자거나 G20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확장하자는 식으로, G20을 개혁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환상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G20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확대 재편을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 질서를 안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금융규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조정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자본의 권력 문제는 애초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회의에 개입해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개입 전술은 순진한 바람일 뿐이다.

앞서 다루었던 각 쟁점에 따른 투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 위기에 대한 교육·선전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의 문제의식을 확산하자. △G20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임임을 폭로하자. △금융세계화의 현실을 드러내고 대안을 이슈화하는 수단으로 금융통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자. △이명박 정부 G20 선전의 허구성을 밝히고 민중의 대중적 저항을 보여주자. △APEC의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비판하면서 경제위기 비용 전가를 폭로하자.

특히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융위기는 금융세계화 내부의 위기가 아니라 그 자체의 위기다. 따라서 G20 투쟁과정에서 금융세계화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금융 통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이슈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전농과 같은 대중운동 조직이 G20 투쟁의 이러한 의의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대중적인 투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를 G20 정상회의 사전에 배치하여 한국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 대한 선전으로 올 하반기 정국을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부에서 ‘순조롭고 평화로운’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안세계화를 기치로 한 대중적 투쟁을 성사시킨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둘째, 국제적 차원,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글로벌 불균형, 즉 미국의 이중적자와 달러환류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이 부각되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무역불균형 조정 문제가 포함된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 절상과 자국 금융자산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의 부채를 해외로 이전 탕감하고, 미국의 금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다. 따라서 세계사회운동은 G20과 APEC 정상회의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미국 및 국제 지배계급의 전략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MB와 G20 서울 정상회의, 그리고 시민 민중진영의 대응 방향

10.07.09 한국진보연대 제출

1. 2010년 하반기 정세

1) MB, 민심 수용 거부 하며 4대강,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강행

- 국민의 뜻을 무시한채 MB는 미국산쇠고기 수입, 미디어 언론 악법 통과, 4대강 강행함. 그 결과가 6.2 지방선거의 참패로 나타남.

- 여전히 MB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홍수전 수문 설치 명분으로 사실상 4대강 사업을 되돌릴 수 없도록 쇠말뚝을 박고 있음.

- 또한,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 재협상을 맞바꾸면서 결국 거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민간 자율 제도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다시 수입해야하는 국면.

- 한편으로 공영방송 의무를 저버리고 [MB어천가] 나팔수 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하반기 국회에 상정한다고 함.

- 또다시 민심을 저버린 채 MB의 반민주적, 반민생적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2) 천안함 외교의 실패와 천안함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한 의혹의 확산

- 민간합동조사단의 5.20일 천안함 침몰 조사 발표에도 여전히 천안함 의혹이 확대되고 있음. 1번 잉크, 결정체 산화알루미늄의 유무, 어뢰 도면, 물기둥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조단의 답변은 묵묵부답이거나 설득력이 없음

- 한편, MB가 5.24후속 대응을 발표하였지만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음. 대북심리전을 진행한다며 스피커를 설치했지만 북측의 강한 반발과 미국마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사실상 재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유엔안보리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안보리 의장이 북측과 가까운 나아지리아가 8월 안보리 의장국도 제재에 비판적인 국가가 맡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재는 물건너가는 분위기

- 서해상의 대규모 한미간의 훈련도 중국의 서해상을 향한 실탄 사격을 진행하는가 하면 중국의 관영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환구시보에서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 하는 등 중국의 강한 반발과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

○ 한나라당 내분 강화, MB 레임덕 확대

- 6.2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 국회의결 과정에서 나타났듯 친이, 친박계의 내분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차기 국회의원 공천권에 목숨줄이 달린 국회의원의 특성상 한나라당내 미래권력이라고 할 수 박근혜 전 대표로 무게중심을 급격하게 옮겨갈 가능성 높음. 특히 7.28 재보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의 분열 양상은 자연스럽계 MB의 레임덕으로 연이어 질 것.

○ 권력형 비리 사건 연이어 발생, 공안탄압 강화

- 최근 민간사찰, MB 하나회의 역할을 자임한 ‘영포회’는 권력의 수도권 세력과 MB 집권이후 무섭게 성장한 TK의 변방 포항계의 충돌이라고 보아야 함.

- 권력내부의 권력 다툼이 밖으로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권력누수현상의 시작이라고 봐야 함. 이러한 양상은 권력의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 될 것.

- 다시 말해, 고소영, 강부자 등 권력을 사유화 하려던 MB 권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영포회 논란 이후 MB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도 6.2 지방선거 이후 국민들은 MB 정권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지지율 하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MB의 돌파구는 공안탄압을 통한 공포정치 국면을 만드는 것일 밖에 없음. 최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탄압은 이 점과 무관하지 않음.

○ 일자리의 지속적 축소, 공공요금 대폭 인상, 부동산 가격 폭락 등 경제적 어려움 가속- 2007년 대선에서의 MB 집권은 [경제] 였음. 그러나 MB 집권이후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의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도 맥을 못추는 상황.

-  2009년 미국과 유럽과는 다르게 한국의 GDP는 상승세 이지만, 지표상 경기일뿐, 수출 대기업들과 그 연관 산업에 한정되며 지표경기/서민경기의 괴리, 수출/내수의 괴리가 벌어질 것.

-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진행되면서 건설사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으며, 은행 부실이 쌓여가고 가계에 대한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될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하반기 물가 불안이 우려됨.

- 지표경기/서민경기의 괴리, 수출/내수의 양극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중산층 붕괴와 소비 위축, 물가 인상 등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더욱 강화시킬 것.

2. 이명박 정권과 G20 서울 정상회의

1)  국격 상승의 획기적 기여

- 7월 8일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G20정상회의의 성공은 우리 외교사와 세계 경제사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단군이래 최대의 행사 될 것"이라는 언급 함.

- 또,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G20 서울 정상회의는 단군 이래 가장 큰 국제적 행사이며 대한민국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는 세계경제의 11위권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능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국격 상승에 획기적으로 기여 했다고 선전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격의 개념은 ▲  국가 및 구성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위와 격조로 일반적으로 정의 되며, 국민/ 사회/ 국가의 품격의 총합 ▲ 국가의 물적 토대인 경제적 기반, 무형적 요소인 사회적 자본, 해외평가를 기초로 한 국제적 위상 등 3대 요소로 구성라고 함.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격제고를 위한「4대 실천운동」전개 하다면 ▲ 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 운행·음주 운전 안하기 ▲ 공공장소와 휴대폰, 조용히 대화하기 ▲ 깨끗한 거리와 간판 만들기 ▲ 사이버 예절 지키기 등을 제안

- 한편, G20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G20을 개최함으로서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G20이 열리는 동안 외국의 기자들이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곳곳을 취재해 G20 50억 명의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만방에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  -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 국가브랜드와 국가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라고 선전.

2)  MB, G20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국격(?) 상승 선전의 장

- 경제 성장은 MB 로서는 집권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절실한 과제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경제의 비약적 성장의 국내외에 알려 홍보를 극대화 함으로서 집권으로 토대를 마련하려 할 것으로 보임.

-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한미 FTA 체결 등은 MB 식 경제성장의 중요한 토대 구축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있어도 4대강처럼 밀어 붙을 것으로 예측.

3) 집권 후반기 국정 주도권의 토대

- 6.2 지방선거의 참패,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영포회 사건과 MB 지지율 지속하락 현상은 MB 정부의 레임덕의 출발점.

- 집권 반을 지난 MB 정부로서는 흔들리는 국정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과 권력내부에서 급속한 레임덕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을 것.

- 따라서,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치고, 성장동력인 (?)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성사함으로 지지율 상승과 국정 장악력의 원동력을 삼을 가능성. 2009년 말 원전수주의 방송 언론의 뒷받침으로 지지율이 무려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MB 정부로서는 잊지 못할 것.

4) 청와대 개편 등 홍보 전면화 예고

- 이번 청와대 개편 중 눈여겨 볼 점은 정책홍보지원비서관 신설. 정책홍보지원관은 G20, 한미FTA 등에 대한 홍보를 공세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임. 홍보수석 산하로 신설, 온라인 홍보를 맡게 되는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은 인터넷 홍보에 집중 할 것으로 예측.

3. G20 서울 정상회의와 투쟁 동력 확대 사업

1) G20 서울정상회의 의제와 G20 정상회담의 반민중성 폭로.

-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의제 중에 국민들의 직접적이며 당면한 의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WTO와 한미 FTA 경우 회담의 진행과 결과 자체가 노동자, 농민,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결과였지만, G20 정상회담은 그러한 점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직접적이며 당면한 연결고리가 약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G20 자체와 서울정상회의의 의제를 분석하여 경제위기를 민중책임으로 전가하려는 G20 반민중성을 폭로

- G20의 좋은 일자리, 사회보장 확대를 위기 이후 체제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을 요구하며 공세적 대응 및 선전홍보 활동을 적극화 해야 함

2) 한미 FTA 재협상,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반대 투쟁과 긴밀한 연대.

- 한미 정상이 G20 캐나다 회의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FTA 실무협상 (사실상 재협상)을 진행하여 오바마의 11월 G20 서울회의 방한시 한미FTA에 대한 양국 추가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함. - 이후 수개월내 미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기로 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한미FTA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미 FTA 반대 투쟁 G20 회담 대응 투쟁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협상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0개월 이상을 할 것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적 저항을 더욱 확대 시킬 수 있음.

3) 국내 쟁점화 된 이슈과 결합 노력

- 좋은 일자리 이슈와 비정규직이 철폐,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연결시켜 동력을 형성

- ‘녹색’을 가장한 개발프로젝트 중단,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종교계 등 포괄해 나가려는 노력

- 이주, 노점 단속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들을  G20 대응 투쟁 동력으로 조직화 노력

4. G20 대응 준비위원회 사업 원칙

1) 준비위원회 참여단체의 확대

- 준비위원회 참여단체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부문, 단체 간담회를 진행.

- 필요에 따라 지역 설명회, 다양한 워크삽을 개최 등의 사업 개최

2) 의제별 단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동투쟁 계획 마련

- 각 단위의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의와 합의 정신을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

- 공동투쟁의 목표와 방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진행

3) G20 정상회의 반민중성 홍보 선전 강화

- MB 정부의 G20 정상회의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여짐. 특히 [1조 효과], [50억 인구]가 한국에 주목한다는 방식으로 입증되는 거짓 홍보로 효과를 극대화 하려 할 것.

- 반면, G20 반민중성 홍보에 천안함 의혹 제기처럼 제갈을 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인터넷 언론의 기획연재, 방송 등의 섭외

- G20 정상회담과 한미 FTA, 미국산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등 홍보를 결합해서 진행하며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5. 준비위 사업

1) 일정 대응 사업

- 지역에서 개최되는 회의 대응을 위한 지역과 협의 진행

- 이러한 계기를 살려 G20 본질을 드러내는 홍보 선전 강화.

- 위 표에 제시된 일정 이외에  의제발굴 등을 협의하는 G20재무장.차관회의와 정상회의 개최전 주요의제 결정 등을 위한 사전교섭회의(Shepa)가 개최됨.

ㅇ Shepa 회의 :  7.21~22(서울), 10.14~15(인천)

2) 의제별 위원회(?) 활성화와 사무국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사업 진행

- 13개 의제별 위원회의 활성화는 G20 정상회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매개를 생산하는 동시에 동력을 확대하는 추진체가 될 것.

- 따라서, 준비위원회 초반 집중사업은 의제별위원회의 구성과 활성화 하기 위해 제반 지원 사업일 것

- 한편, 사무국 내에서는 공동 사업을 구체적, 세밀한 기획안 마련하고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