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사회운동의 쟁점1	……	2
- 인천시 정권교체와 개발논리의 거울쌍
사회운동의 쟁점2	……	14
- 최저임금 투쟁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10년 7월 셋째 주 / 2010. 7. 15>

20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인천시 정권교체와 개발논리의 거울쌍

1. 인수위 활동과 재정부채 문제 전면화

- 7월 1일 취임식이 진행되면서 송영길 신임 시장의 공식업무가 시작됨. 송 시장은 취임식 전, 시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꾸렸던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대(大)인천 비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며 기본적인 업무이월 및 선거 기간 동안 이야기해왔던 도시개발공사 수익성 문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지역개발, 도시철도 2호선공사,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축전 등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했음.

- 선거기간 부터 인수위 활동 기간 까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것은 시 재정부채 문제임. 인수위 활동 초기 업무보고에서 시 부채가 약 7조 5천 억 원(연말 시 부채 2조 7천 526억 원, 도시개발공사 4조 7천 483억 원)으로 알려짐.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연말 예상 채무액 역시 6조 6천 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추산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할 부채는 9조 4천 억 원에 이르고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3000억에 달함.

- 인수위는 시 재정부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 도시축전 사업 등을 현실화하거나 축소 변경할 것이며 개발 사업의 옥석을 가리겠다고 밝힘. 그리고 그 사업들 중 하나인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건설건의 경우, 비용 문제로 인해 재검토 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재정부채 문제는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강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제주 등지도 심각함. 심지어 부산, 광주, 대전의 일부지역은 공무원 임금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음. 특히 지난 민선 4기 임기 동안(2006~9)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당선자 주요 공약과 대동소이한 개발정책

- 시 재정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예정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는 분명히 필요함. 하지만 송 시장의 공약을 되짚어 보면, 안 전 시장의 개발논리를 비판하며 제대로 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다르게 전임 시장의 그것과 유사한 개발공약들이 배치되어 있음.

- 더욱 역설적인 것은 시 재정부채 문제가 이미 지난 1년 여 간 충분히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고, 민주당 역시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 해왔던 부분이었음에도 송 시장이 야당후보로는 유일하게 건설 ․ 개발 지향적 후보로 분류될 정도로 대규모 개발 공약을 내세워왔다는 점임.

○ 핵심공약 정리

중요도	제1 핵심공약	제 2핵심공약	제 3핵심공약
기조	경제수도 인천	3조원의 도시재창조기금 조성과 구도심 재생	교육지원예산 1조원, 무상급식 ․ 무상보육 전면실시
공약	- 부품소재, 바이오, 의료, 물류, IT 5대 신성장산업과 비전 있는 중소기업 1천개 집중 육성 - 인천․당진․서산을 30분에 연결하는 『인천-충청 해저터널』건설 - 일자리 20만개 창출 - 3만 6천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 - 청년실업탈출제도 시행	- 구도심 균형발전 및 주민피해 최소화, 주민이익 향상 - 계양산 및 부평미군기지, 인천내항 1, 8 부두 공원화 - 도화동 인천대 부지에 식물원과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 교육지원예산 1조원 확보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 10대 명문고 집중 육성,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육아지원 10년 플랜, 출산장려금 지급, 무상보육 실시 -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모든 초등학교 확대 - 아동수당 지급 - 24시간 365일 인천형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신설·확충

- 송 시장의 정책 공약은 ‘경제수도 인천, 함께 사는 인천, 합하는 인천, 통하는 인천’이라는 4가지 기조로 나눠볼 수 있음. 그리고 그 중에서 3대 핵심공약을 선별하여 추진할 것을 밝힌바 있음.

< 공약사항 실행계획 및 소요재원 표 >

공약(목표)	이행방법(절차)	예산(억 원/ 연)	이행기간
사회적일자리창출 36,000개	출산-보육-아동-노인돌봄 학교상담, 특수교육지원, 방과 후 학교 등	184.5억 원*	2011~1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각 1인당 월 25만원, 50만원 지급)	135억 원*	2010~
5대 신성장 ․ 중소기업 1천개 육성	중소기업 지원펀드 조성	총 1조 원	2010~
인천-충청 해저터널 건설	충청도와 종합계획수립	12조 5,750억 원**	2011~17
무상보육, 아동수당지급 등***	보육료 및 수당지급	822.2억 원**	2011~14
초, 중등 무상급식	학교안전급식위원회 설치	751억 원*	2010~14
10대 명문고 집중육성	10개 고교 선정 명문고 육성	50억 원*	2010~14
구도심 개발	도시재창조기금 조성	총 3조 원	2010~

※ 소요재원(연)예시

① * 표는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한 인천시 소요예산

② **표는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비+민자 예산

③ ***표는 법(조례) 개정 또는 연구용역, 종합계획 수립 후 예산을 산정하는 사업 및 예산     항목 내 조정

- 위 내용을 보면 1, 2대 공약 모두 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전 시장 때부터 거론되어 왔던 구도심 · 도화동 개발 건 이외에도 인천-충청 해저터널 건설이 그것. 그리고 주요 사업들에 드는 연간 총 소요예산 약 17조 원 중 15조 원 가량이 개발사업 비용으로 배분되어 있음.

○  전혀 쟁점이 되지 않은 ‘개발공약’

- 위에 언급된 것들 중 사업 구상이나 규모,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천-충청 해저터널은 송 시장의 핵심공약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공사 기간 총 7년에, 약 90조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임에도 관련 설명을 보면 육상교통 연결을 통한 서해안 시대 중심 도시로의 도약 이외에 여타의 공약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구도심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재정착과 이주민 대책, 인구유발시설 유치 이외에는 안 전 시장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발전’ 정도의 목표로 제기되고 있음.

- 지역 시민단체가 후보 3인에 대해 실시한 공약점검에서도 송 시장의 개발공약은 지자체 차원의 공약에 걸맞지 않고, 재정계획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송 시장의 개발공약이 안 전 시장과 마찬가지라는 점은 일정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거기간 동안 전혀 쟁점이 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임.

- 선거를 앞두고 ‘반MB’가 당위가 되면서 안 전 시장의 송도 중심 개발의 실패만이 부각되었고, 송 후보는 재정부채 문제와 실패한 개발을 성공시킬 40대의, 젊고 능력 있는 범 민주 후보로 표상될 뿐이었음.

○ 재정부채를 부추기는 지역개발주의

-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데, 몇 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광역시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도 2003, 4년을 경과하며 자립도가 급락하고 있음.

- 게다가 이런 조건을 타개하고자 내건 지역개발사업은 오히려 재정부채를 증가시켜 문제를 낳고 있음. 특히 지역호화청사 건립이나 국제대회 개최 등을 위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집행이 지적됨. 동계 올림픽 유치를 내세우며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벌였던 강원도나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대회 경주장 건설을 위해 천 억이 넘는 돈을 들인 전라남도, 2002년 아시안 게임 준비와 지하철 건설로 역시 부채비율이 높은 부산시, 2014년 아시안 게임 준비로 마찬가지 상황인 인천 등이 대표적 사례.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전체 지자체 재정수지를 보면, 2008년 20조 흑자였으나 2009년 최종예산기준으로 7조원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지역 재정상태는 급격히 악화됨.

- 일차적으로는 부채까지 감수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집행’에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작은 정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자본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지역정책에 대한 합의에 문제가 있음.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할 정도로 유사함. 인천도 마찬가지여서 송 시장이나 안 전 시장이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약을 모두 비중 있게 다뤘음. DJ정부 시기 기획된 경제자유구역 안을 8년 동안 안상수 전 시장이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던 것까지 상기한다면 양 당 간의 정책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3.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자충수

○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기본 공식

- 송 시장은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항공 ․ 물류, IT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 자유로운 비즈니스와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부여를 핵심 운영기조로 밝힘.

- 구체적으로는 △ 중앙정부와의 전략적 의사결정기구 설립, 사업 재검토 △ 부품소재, 항공정비, 바이오, 물류, IT 등을 5대 신성장 산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1천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및 지원 펀드 1조원 조성 △ 국내외 법인 입주를 위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 5대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 △ 병원 및 의료산업, 의료관광 유치를 내걸었음.

- 그러나 항공 ․ 물류, 국제 금융 ․ 업무, IT/ BT,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생활여건을 개발하여 자유로운 비즈니스와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경제자유구역 기본 구상과 별 차이도 없을뿐더러 대개가 안상수 전 시장시절에도 추진되던 것들이어서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호언장담에 걸 맞는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안상수 전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실패했다며 이와 다른 정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성공 시키겠다고 강조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기본 구상 안에서 정책이 제시되는 만큼 안 전 시장이 재선당시 내걸었던 것과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각론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 기업 유치를 위한 교통 ․ 업무 인프라 구축 ▷ 각종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한 선전 홍보 ▷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공식’은 안 전 시장이나 송 시장에게서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안상수	송영길
경제자유구역 개발 성공 효과를 흡수하여 2025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균형개발 달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중소기업 및 도시재창조기금 조성
도시재생사업, 2014년 아시안게임 등과 연계하여 동북아 물류 · 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및 기반 조성, 국제적 인식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되는 서해안 인천-충청 해저터널, 개성 ․ 해주 고속도로, 중국 도시와의 항공노선 확대지원 등의 교통인프라 확대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성과에 기반한 2024년 올림픽 유치
외국기업 유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 유치 방안을 요구 ( ex.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괄 규제 완화)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 송영길 시장의 개발 구상

- 기본 틀은 같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차별적인 공약이 제출되어 있기는 함. △ 전략적 의사결정 기구 설치 및 사업 재검토  △ 외국기업 수익 환수 및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 경제자유구역 이익 환수를 통한 기금 조성이 그것.

- 그러나 하나씩 살펴보면 의도만큼 낙관적이라거나 효과적이리라 보기는 어려움.

◦ 전략적 의사결정 기구 구성

: 지난달 발표된 영종, 용유 ․ 무의 복합도시, 인천공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조정 및 축소 방침이라던가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물동량을 축소 발표해 송도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의 상황. 이렇듯 취임 초부터 정부와 엇박자가 나고 있음. 중앙정부와의 전략적 의사결정 기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대로 집행되리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

◦  외국기업 수익 환수와 국내 자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 표현상으로는 안 전 시장과 엄청난 차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전 시장이 진행해온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저조한 외국 기업 유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임과 동시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도 함.

: 시는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를 위해 부동산 개발수익을 미끼로 내걸었지만 막상 투자는 증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의해 개발이익이 유출되었음. 이에 오지 않는 외국기업보다 국내기업 유치로 방향을 돌리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를 주장해 2008년 산업단지, 성장관리권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장 신증설과 총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바 있음.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기업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이러한 상황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

: 이러한 조건을 모를 리 없는 송 시장 역시 외국기업 보다는 국내기업 유치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 즉, 외국기업 수익환수는 어차피 오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한 형식적 수준의 코멘트에 불과하고, 핵심은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에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지속과 부동산 시장 거래 축소 등으로 외국 기업유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유치를 사활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고, 송 시장의 표현대로 국내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원의 지원 펀드 조성

: 인천 제조업체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이 99.4%를 차지한 반면 대기업은 0.1%, 중견기업의 비중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음. 지난 6월 인천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들이  ‘제품판매 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겪고 있고, 올해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과 일자리, 지역 경제 비중 차원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총 1조원의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부지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와 연결되어 있어 정책적인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4.  경제자유구역 개발 성공, 송영길은 할 수 있다?

○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저조한 투자욕구

-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면서 얼마 전, 금리가 0.25% 인상됨. 정부의 조기 예산집행과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대로 성장세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 접어들며 원화약세 효과 감소,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 축소, 특히 선진국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하락 등이 예상되고 있음. 게다가 남유럽 재정불안 문제로 내년 세계 경제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불안정성은 여전함. 따라서 세계 경기 변화에 민감한 한국경제 특성 상 국내기업들의 투자도 낙관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지난 8년 안 전 시장 임기 당시의 세계 경제 상황을 지금과 비교해보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없는 조건이라 할 수 있음. 2013년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0년이 되는 동안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 금융의 중심’이라는 기조에 걸맞는 외자유치는 개발 총사업비의 1%도 채 미치치 못하고,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보다 유치액이 더 낮다는 발표가 있을 정도로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중론이기도 함. 이런 상황과 조건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의지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낙관할 수 없는 재원마련 문제

- 송 시장은 옥석을 가려내 개발에 성공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축으로 한 막대한 규모의 개발계획과 추상적인 수준의 재원마련계획을 보면 본인이 비판해온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을 뿐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천-충청 해저터널 건설 건이 대표적인 사례.

- 안 전 시장 당시 대표적인 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건, 경인고속국도 일반도로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들은 국비지원 삭감으로 시 재정부담을 증가시켜왔거나 국비지원 불가 논란으로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하다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한다는 결정 끝에 사업승인을 받았던 사업들임. 이렇게 본다면, 아무리 송 시장이 국비와 민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더라도 해저터널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 재정이 상당부분 투여될 수밖에 없고 부채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이 외에 1조원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 3조원의 도시재창조기금 조성에 드는 예산 조성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 시는 전시행정식 사업 정리, 예산절감, 경제자유구역 이익 환수를 통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 하지만 아무리 사업을 현실화하고 재정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시 사업집행에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부채문제 해결과 당선자 본인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드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대부분이고,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미분양까지 겹치면서 단기간 내에 경제개발구역 개발이익 환수도 불가능한 상황임.

- 한마디로 인천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목표인 상황에서 미래에 있으리라 예상하는 불확실한 개발이익을 다른 공약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 할 수 있음.

○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 및 인센티브 남발

-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투자 계획을 밝혔던 기업들의 세종시 투자 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음. 현재 경기, 대전, 전북 등지에서도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투자 예정 기업들을 유치하려한다고 알려지고 있고, 인천 역시 삼성과 한화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기업유치에 뛰어들고 있음. 이렇게 지자체들의 기업 유치경쟁이 심화된다면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눈치싸움과 경쟁도 심화될 것이 분명.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파격적인 행정지원을 한다고 함.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입주한 외국 기업에 3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은 국내외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간, 취득 ․ 등록 ․ 재산세는 15년간 감면을 약속하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했다고 함. 이러한 상황이라면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파격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 이상의, 세금 감면 등의 추가적인 유인책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

- 하지만 이런 수단을 활용해 기업을 유치한다 한들, 수익 환수의 측면이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성과가 안정적으로 담보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음. 송 시장은 현재 외국기업 수준으로 국내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기업을 유치한다 해도 단기적으로 세금을 통한 수익환수는 쉽지 않을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한 기금 조성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더군다나 기업을 사이에 두고 지자체간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는 점 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일자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 일자리 수가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나 경제자유구역 법에 따라 기업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의 일부 조항을 무시할 수 있는 만큼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조건. 따라서 기업 유치를 두고 전개되는 현재의 경쟁 구도 하에서는 기업만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일 뿐임.

5. 결론

-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축으로 배치되어 있는 개발 및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았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투자수요의 감소, 국내외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들과의 경쟁 속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역 개발이 성공하리라 보기 어려움. 안 전 시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경제자유구역과 개발정책은 송 시장에게도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 설사 시민혈세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타 지자체 보다 더 많이, 더 좋은 조건으로 기업에 제공해 투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 분명함. 또, 기업의 이해에 철저히 복무하려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도 열악한 수준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이번 선거를 두고, 민주대연합을 통해 토건개발로 상징되는 불통정부인 한나라당 ․ MB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하지만,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인적교체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사람이 바뀌어도 허구적인 지역 개발주의가 선거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시민들의 기대를 부추기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뿐.

- 이 과정에서 반MB 연대를 적극 추동했던 일부 운동진영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민주당이야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한 DJ 정권의 적자로서 지역 간 경쟁을 전제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함. 하지만 이 문제를 드러내고 논점을 전환시켰어야 할 운동진영은 허구적인 정권교체에만 매달림으로서 또 다른 ‘개발정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음.

- ‘지역 간 경쟁을 통한 개발’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발과 재정부채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음. 이 문제에 대한 관점 없이 재정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봉합하거나 악순환을 지속하겠다는 표현에 다름 아님. 따라서 반MB를 기치로 이에 호응하기 보다는 개발 뒤에 숨겨진 경쟁과 착취의 구도를 폭로하고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시급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최저임금 투쟁의 과제

□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결정

□ 지난 3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공익위원이 제출한 5.1%(4,320원) 인상안이 통과됨. 이 과정에서 5% 이상 인상률에 반대했던 사용자측 위원 9명이 전원 퇴장함.

- 애초 경총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현실 운운하며 삭감-동결을 주장했던 2009년의 입장을 반복하며 노동생산성 측면,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동결을 요구했음.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월 정액임금의 절반인 시급 5,180원(2010년 4,110원에서 26%인상) 인상과 경영계의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최임위 농성과 집회를 진행해 왔음.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일소·임금격차 해소·노동소득불평등 완화·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됨.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노·사·공익위원 각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 임금위원회 방식이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는 최저임금법(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임. 그렇지만, 최근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동자의 생계수준과 관련된 지표들보다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주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특히 경영계에서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의 감소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 및 동결 등의 주장을 해오고 있음. 저소득 노동자의 경제여건과 무관하게 경제위기를 구실로 110원 인상한 작년의 경우나, 경영계에서 올해 동결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

□ 사용자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불능력과 고용압박 등의 논리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전체노동자 정액임금의 절반요구 사이에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로 이어지는 모습이 다시금 반복되려 하는 상황.

□ 최저임금 인상 동결 주장의 기만성

○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하한선임.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최저임금 직접대상자인 노동자들이 매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음. ①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를 이미 달성한 수준 임. ②최저임금이 2000년 이후 9%인상으로 같은 시기 전체노동자 명목임금 인상률(6.7%)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승은 고용률을 압박할 것.

①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미 달성한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2009년에만 중위소득 해당 가구소득의 절반미만을 가리키는 빈곤층이 13만4,725가구가 증가해 우리나라 빈곤층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상회.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빈곤층 인구는 700만명으로 추정됨.

□ 2010년 1/4분기 가계지출동향을 보면, 전체 가계지출 평균은 2,334,030원, 1인가구의 경우 1,081,708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858,990원은 이에 한참 미달하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커졌고, 시간이 갈수록 임금격차는 늘어나고 있음. 지난 10년간 월급여 인상액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은 평균 3만4천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급여 인상액 평균 11만2천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비율이 아닌 임금액을 놓고 보았을 때, 그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는 것임.

자료: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각 년도, 노동부<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

□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많은 국가임.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7.6%(2007년 기준)으로 OECD중 최고 이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역시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비교(평균임금 대비)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5-2006」, 한국은행, 「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2010)」에서 재인용

② 최저임금이 2000년 이후 9%인상되어 같은 시기 전체노동자 명목임금 인상률(6.7%)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승은 고용률을 압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989년	2000년	2009년
정액급여대비 최저임금 비율	38.4%	31.4%	38.6%

□ 1989년 전체노동자 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4%. 이것이 90년대 중·후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0년 31.4%까지 떨어짐. 경제회복과 2001년부터 본격화된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속에서 조금씩 상승해, 2009년 38.6%로 회복됨. 경총은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최악의 상태였던 2000년을 기준으로 한 기만적인 주장임. 뿐만 아니라,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초기 수준에 불과한 것임.

□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애로 사항’ 조사결과를 발표했음.

경영애로 사항	비중
원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	47.4%
자금 등 유동성 확보	22.7%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	10.9%
인건비와 물류비의 증가	5.6%

현재 중소기업 경영애로사항에 따르면, 인력 부족 문제가 인건비문제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근거로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억지.

□ 임금과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경총은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해 그 여력으로 고용 확대를 주장했지만 2009년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렸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고용순증가가 고작 623명에 불과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오히려 각각 36명, 104명 줄였음.

□ 최임투쟁의 의의와 방향성

□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자신의 최고임금으로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이 일반화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최저임금투쟁이 촉발되었음. 이 같은 배경에서 최저임금투쟁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라는 의미가 강조됨.

□ 그러나, 최저임금은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작용함. 기업체 기본급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되며, 재난·사고 피해자나 사회변동 희생자,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정부가 돈을 지급할 때도 기준이 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고용보험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 주요 법률 14개, 사안별 제도는 20개로 모두 34개의 법제도에 적용되고 있음.

- 민주노총은 2004년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정액임금의 50%로 요구하고 있음.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를 폭로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그 달성률이 30%내외 임. 따라서 실제 달성할 목표로서는 기능하고 있지 못함.

최저임금 요구액과 타결액 비교                                                  (단위: 원, 시급)

결정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민주노총 요구액	2,706	2,837	2,700	3,100	3,390	3,900	4,200	4,480	4,760	5,150
최저임금 타결액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인상 요구액(a)	1,106	972	600	825	880	1,060	1,100	1,000	990	1,150	968
인상 타결액(b)	265	235	175	235	330	260	380	290	230	110	251
요구액- 타결액	841	737	425	590	550	800	720	710	760	1,040
달성률(%)	23.9	24.1	29.1	28.5	37.5	24.5	34.5	29	23.2	9.6

<자료: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50%요구는 실제적으로 쟁취할 목표라기보다는 요구할 수 있는 최고치로서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고 있으며,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50% 요구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조합원들이 시혜적 입장을 넘어 참여하기 위한 동일한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함.

□ 최저임금 투쟁은 임금수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이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되어야 함.

□ 최저임금 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 강화는 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왔음. 이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가야 함.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어내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연대가 가능하기 위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것. 실질적인 국민임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임금요구안이 최저임금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산별노조 중앙 교섭을 확대해서 최저임금이 그 구조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요구액과 민주노총 임금요구액의 동일한 기반을 형성할 매개를 만들어야 함. 그런 면에서 정규직 요구액과 동일한 액수를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최고율의 인상’ 운운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인상액’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폭로하자는 것. 최저임금 월급여인상액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노동자 월급여인상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이러한 동일한 임금인상 요구는 점차적으로 격차를 축소해 나아갈 수 있을 것.

□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음. 해마다 6월이 되면 최임위 회의실 안에서는 교섭하고 밖에서는 농성하다가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흩어지는, 다음해 6월을 기약하는 투쟁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함.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어내고, 현재 최임투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연대, 실질적인 임금격차 축소를 가져올 수 없음. 정규직의 임금인상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이 사실상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위적인 요구, 시혜적 수준의 연대를 넘어,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함.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공동요구·공동투쟁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

□ 장기적으로는 투쟁전술에 있어서도 반복되는 농성과 집회의 한계를 벗어나는, 최임위 앞 집회를 넘어 거리시위나 파업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나가야 함. 최저임금을 둘러싼 자본과 정권과의 승부,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싸움을 만들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