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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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국제병원’,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인가? :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추진 현황과 쟁점
쟁점2	……			9
- ‘2020 국가고용전략’ 비판 : 이명박 정부의 고용전략은 오로지 노동유연화?
자료		……	15
- [소책자] G20의 실체, 15문 15답

<2010년 2010. 10. 20>

21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연세대 ‘국제병원’,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인가?

: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추진 현황과 쟁점

1. 송영길 시장과 연세대의 특수관계?

-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의 인사가 연세대 출신들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 이렇게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짐.

-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문제의 경우 면밀한 사업타당성 분석도 없이 사업권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었고, 이러한 사업관행이 인천시 재정부채가 급증하는데 기여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음.

- 이러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비판은(그 내용 여부를 떠나) 상당수가 전임 안상수 시장 재임기간 중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송영길 시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애매한 사안들임.

- 한편, 연세대 출신들에 대한 편중인사 문제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다른 대학 출신들에 비해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방어에 나섰음. 그러나 송영길 시장과 연세대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안은 비단 인사문제에만 그치지 않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연세대의 ‘국제병원’ 설립 구상임.

2. 연세대 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둘러싼 논란들

- 지난 9월 28일 연세대와 인천시가 ‘세브란스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연세대 국제병원은 내년 5월 경 착공하여 2015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연세대의 국제병원 설립 구상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된 것은 재작년 말 경 부터임. 그러나 당시 만해도 존스홉킨스 등 외국 의료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영리병원 설립과 연세대의 약대 신설 등이 쟁점이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세대의 국제병원 설립 구상은 상대적으로 사회운동과 언론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던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조건에서 연세대 측은 꾸준히 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왔음. 인천시와의 협약식을 체결하던 당시 연세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송도에 건립될 국제병원은 그 형식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부속병원이며, 총 병상수가 1,000개이고 이 중 700개가 내국인 환자, 300개가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함. 전체 진료대상 중 내국인 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병원 설립의 법․제도적 근거는 현행 국내법의 테두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연세대 측의 설명임.

- 이와 같은 연세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의 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얽혀있음. 첫 번째는 병원설립의 인허가 및 재원조달을 위한 개발사업을 둘러싼 쟁점으로 연세대에 대한 인천시의 특혜, 행정적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두 번째는 병원의 형식, 내용에 대한 것으로 외국인 환자비율이 30% 이상이 되는 병원을 과연 현행 의료관련 법 상 설립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임. 이는 영리병원 설립 논란으로 이어지는 쟁점.

□ 인천시의 연세대에 대한 특혜와 행정적 적법성 논란

-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연세대에 대한 특혜 논란은 이번 국제병원 설립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송도에 연세대 캠퍼스 설립이 본격화되던 2006년 경부터 시작되었음.

- 가장 대표적인 논란이 최초 토지매입비를 타대학에 비해서도 매우 헐값으로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연세대 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임. 당시 연세대는 인천시에 평당 50만 원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반면 송도에 캠퍼스 (부분)이전을 계획하던 인하대, 인천대 등의 다른 대학들은 150여 만원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더해 인천시가 시소유의 복합단지 8만여 평의 개발이익 1조 원을 연세대 부지 개발에 투입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6500억 원을 신축 비용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3500억 원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인천시가 해명을 내놓는 해프닝도 있었음.

- 물론 연세대 측은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이러한 약속을 외면하였고, 오히려 올해 초에는 개발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인천시에 제기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연세대 국제병원 설립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부지문제임. 연세대는 송도국제도시 7공구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에 운동장을 만들 예정인 부지(7만3590㎡)를 전용해 병원설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했음. 이로 인해 녹지ㆍ공원ㆍ주차장 등의 공공 부지를 줄여 운동장 부지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조건임.

-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부지의 전용을 통한 병원설립이 행정절차상 적법한지, 게다가 토지 매입비용과 시의 자금 투입 등 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연세대가 이 같은 편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좇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제병원’,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

- 연세대 국제병원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영리병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명칭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음. 영리병원 도입을 옹호하는 정부관료, 보험자본 등은 ‘영리병원’이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와 대중적 반감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국제병원’이라는 용어를 선호함.

- 거꾸로 말한다면, 건강보험당연보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현행 의료법 상 영리병원의 전제는 의료보험이 당연적용 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즉 ‘국제병원’을 의미하는 것임.

- 앞서 언급했듯 연세대가 설립하려는 국제병원은 총 1,000개의 병상 중 300개 병상을 외국인 환자들에게 할당하겠다는 구상이며, 외국인 환자비중이 내국인 환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현행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은 진위여부를 따지기가 매우 애매한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함.

- 첫째, 외국인 환자 비율 어느 정도까지를 국내병원과 동일한 성격의 병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는 전무함. 이는 거꾸로 영리병원 설립과 관계된 법의 입장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임.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설립이 가능하며 내국인 진료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내국인 환자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둘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영리병원은 아니라는 연세대 측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제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함.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수준과 정주 외국인의 수를 고려한다면 이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음.

- 한편,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은 내국인 환자 비중, 인력활용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규정하는 법․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법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연세대의 국제병원 설립 구상은 영리병원 설립으로 가는 우회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즉, 연세대가 발표한 국제병원의 세부 내용들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법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계획일 가능성이 농후함.

3.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주요 동향

□ 존스홉킨스의 송도 영리병원 추진

- 지난 2009년 11월, 인천시-서울대병원-존스홉킨스 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음. 당시 존스홉킨스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1,3 공구 내 8만719m² 부지에 최대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2013년 하반기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또한 이 병원의 설립을 위해 존스홉킨스와 서울대병원이 각각 2억 달러, 2억50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라 밝혔음.

- 또한 올해 3월에는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 코디시(미국 개발업체) 간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음.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9만7500㎡의 수익부지를 주거.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그 이익금으로 병원을 건립한 뒤 병원법인에 매각할 계획임.

- 그러나 인천시와 존스홉킨스 간의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음. 알려진 바로는 존스홉킨스 측이 내국인 진료비중 80% 등 현행법 상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함. 따라서 존스홉킨스 측 역시 앞서 살펴본 연세대 국제병원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특히 내국인 진료비중 대폭 확대) 관련 법개정 이후로 본계약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함.

- 송영길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 파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송영길 시장에 의해 (편법인사 논란이 제기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는)임용된 신임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존스홉킨스와의 영리병원 추진의사를 여전히 밝히고 있는 상황임.

□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법 개정 추진

- 2008년 말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처분된 상태. 이 법안은 외국인 영리병원에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전면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음. 이로 인해 존스홉킨스 등 한국에 영리병원 설립을 타진 중인 외국 의료자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가운데 지식경제위원회의 적극적 의지에 힘입어 지난 9월 12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11월 경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

- 이 법안은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시킨 것이 골자임. 구체적으로는 국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개설 허가 및 취소를, 외국인 전용 약국은 해당 시·도지사가 등록하도록 함. 또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외국면허 소지자의 근무를 가능토록 했음. 특히 병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또는 산재보험이 제외되는 영리법인으로 모두 분류시켰음.

- 향후 지경부와 관련 부처 등의 공동 대응으로 국회 통과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임.

□ 인천시의 의료관광타운 설립 구상

- 인천시가 현재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의료관광을 주도할 인천의료관광재단(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천시는 의료관광타운의 조성을 통해 연간 2,000여명 수준인 인천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오는 2014년까지 2만명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음.

- 의료관광타운은 대형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 한방치료 등이 가능한 군소병원을 포함하여 숙박, 문화 시설 등을 갖춘 일종의 의료기관 배후지 조성사업이라 볼 수 있음.

- 현재 시의회에서 검토 중인 의료관광타운 후보지는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무의 관광단지, 청라지구, 강화도 등 모두 4곳인데, 이중 한 곳을 지원센터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환자유치 홍보와 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립한다는 것이 목표.

- 의료관광을 산업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의료관광산업은 대체로 외국인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영리병원 설립을 선결조건으로 함.

4.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지혜와 힘을 모으자

- 송영길 시장의 취임 직후 존스홉킨스가 추진하던 영리병원 설립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 오히려 연세대까지 국제병원이라는 외피를 동원하여 영리병원 설립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에 가깝고, 관련 법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음.

- 제주도를 제외한다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인천인 만큼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민영화나 공적 의료보험 체계 등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함.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세력들에게 있어 인천은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으로 가는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 의료악법 저지운동 등이 인천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그만큼 의료문제는 다른 공공성 이슈들에 비해 사회운동 내부에서나 시민들에게 관심과 호응이 높은 의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공공성 의제 뿐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적 의제가 있는 만큼, 지역 사회운동의 공동의 고민과 대응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영리병원 관련 법개정에 대한 공동대응, 지역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의제발굴과 정책대안 마련,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에 대한 꾸준하고 일상적인 대응 등에 인천지역 사회운동이 지혜와 힘을 모으자.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20 국가고용전략’ 비판

: 이명박 정부의 고용전략은 오로지 노동유연화?

1. 이명박정부 고용정책, 실업률 관리에서 고용창출로

-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이하 국가고용전략)’이라는 이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표. 지난 1월 일자리 창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련 행정부처를 소집하여 직접 주제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한지 10여 개월 만의 결과.

-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던 당시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를 고용률의 제고로 삼고, 이를 위해 고용정책의 대상도 공식 실업자에서  ‘취업애로 계층’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25만 명+α’로 높이고, 향후 10년 안에 고용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제출되었음.

-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설치는 고용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 나름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기존에, 특히 지난 경제위기 국면에서 강조되었던 실업률 관리나 고용유지가 아닌 고용창출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그에 따라 앞서도 언급했듯이, 고용정책의 대상이 공식 실업자에서 취업애로 계층(실업자 + 취업의사나 취업능력이 있는 사람 + 추가적인 취업희망자)으로 확대되었음.

한국의 실업률 추계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구직포기자 등을 포괄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한국의 낮은 실업율의 비결), 기존의 고용정책이 공식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실업률 관리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함.

- 여기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10여 년 동안 경제성장이 4~5%에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정체상태였으며(‘고용없는 성장’),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일정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정체되어 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은 매우 더디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과 함께,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통해 경기회복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있음.

<2001～2009 고용율 추이>

기준년	고용율	기준년	고용율
2000	58.5	2005	59.7
2001	59.0	2006	59.7
2002	60.0	2007	59.8
2003	59.3	2008	59.5
2004	59.8	2009	58.6
		2010 상반기	58.3

(자료: 통계청)

- 국가고용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결론을 말한다면, 일자리 창출, 고용률 상승은 물론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임. 일례로 여성들을 주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경우 노동자 한사람이 담당하던 업무를 두 사람이 담당하게끔 하는 것인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음.

-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평가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의 실현가능성 여부보다, 어떤 방식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며 전체 노동시장, 나아가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일 것임.

2. 일자리 부족, 낮은 고용률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

- ‘2020 국가고용전략’은 2009년 현재 62.9% 수준인 고용률을 OECD 평균인 64.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10년 후에는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세부과제로 현재 52.2%인 여성고용률은 OECD 평균인 56.5%까지, 22.9%에 불과한 청년고용업률은 OECD 평균인 40.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됨.

올해 초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만들어질 당시의 현재 고용률 58.6%, 목표치 60%는 고용가능인구를 15세 이상 인구 전체로 추계하는 한국의 통계방식에 근거한 것이며,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에서의 수치는 고용가능인구를 15~64세로 잡는 OECD의 추계방식을 따른 것.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고용전략은 다양한 고용창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앞서 현재의 일자리 부족 현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원인진단을 통해 이번 국가고용전략의 방향성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음.

- 첫째, 국가고용전략은 고용률이 낮은 것은 낮은 인적자원 활용도를 의미한다며, 그 원인으로 고용효과가 낮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과 서비스 부문의 높은 규제, 그리고 경직적 노사관계 및 장시간 근로를 지목하고 있음. 공공부문 및 서비스 부분에서의 각종 규제완화와 그를 통한 저임금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정규직노동의 경직성을 명분으로 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등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

- 둘째, 낮은 고용률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가장 핵심적으로 지목하고 있음. 그러나 그 원인은 예상할 수 있듯이 대기업․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에서 찾고 있음. 최근 경기회복 과정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극단적 성장불균형 문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등을 둘러싼 정부 대응의 기만성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낮은 고용률의 원인은 인력수급불일치 문제인데, 주로 청년실업문제와 관련됨. 정부는 여기서 과도한 고학력화, 공기업, 대기업 등의 안정적 일자리에 편향된 구직성향을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그 대안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들인데, 대학정원, 교과과정 등을 포함한 대학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문제, 외국인인력 증가, FTA 진행 등으로 경제의 세계화 가속, 녹색산업의 성장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의 미래의 고용위험요소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이 같은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고용정책은 평소 추진해온 각종의 노동, 사회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라 보일 만큼 기존에 추진해 오던 일관된 정책기조 아래서 고용전략도 제출되고 있음.

3. ‘2020 국가고용전략’의 주요 내용

- 국가고용전략은 2020년까지 70%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전략과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4대 전략>

□ 전략 1: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성장 → 고용)

ㅇ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경제 ․산업 정책 추진

⇨ 경제․산업 등 제반 정책은 고용효과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점검 및 평가

□ 전략 2: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고용 → 복지)

ㅇ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하도급과 노동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 사내․건설 등 하도급 특성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강화

ㅇ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고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파견 등 불합리한 고용규제 개선

□ 전략 3: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고용 → 성장)

ㅇ 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취약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업역량을 강화

⇨ 여성(가사․육아 부담), 고령자(숙련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전략 4: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복지 → 고용․성장)

ㅇ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사회안전망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정책 등 강화

<5대 과제>

▴ 지자체 민간 등 범국민적 일자리 창출

▴ 하도급 고용문제, 파견·기간제 규제, 장시간근로 개선

▴ 시간제 일자리 상용형 중심 확대

▴ 고령자 생애 이모작 지원

▴ 일을 통한 탈수급 대책 등

- 결론적으로 말해, 4대전략과 5대과제 모두 노동유연화 확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저임금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복지의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로의 재편 등  기간 추진되어온 각종 정책의 종합판이라 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전략 1>의 경우 노동유인을 강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노동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의 조세제도 개편, (보육, 돌봄 등의)사회서비스와 (교육, 의료 등의)전문서비스 등 서비스산업별 차별화된 성장전략,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부품 소재 기업 육성정책으로 수출제조업 고용효과 확대 등이 세부과제로 담겨있음.

- <전략2>와 <전략3>의 경우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인데, 국가고용전략과 병행하여 최근 논의되어 왔던 파견법 개정, 직업안정법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유연화를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음.

- 대표적인 몇가지를 언급해본다면, ▴임금 및 고용유선성 제고를 위한 고용연장,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시간근로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 현행 파견법 상의 파견허용업종(현행 32개) 확대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대상 확대 ▴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제 확대 ▴ 돌봄서비스 부문에서 현재와 같은 저임금 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임금보상을 적립해 두었다가 휴가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통칭.

- 이들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유연화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끈질기게 법개정을 시도해왔던 것들인데, 그러한 정책들이 고용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제출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그리고 제조업 불법 파견과 같이 최근 들어 쟁점화된 문제들의 경우 관리감독의 강화, 건전한 노사문화정책 등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로 일관하고 있음.

- 사회보험, 보육시설 확충 등과 같이 고용창출을 위해 동반되어야 하는 각종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공보육시설의 확대 등과 같이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보다는 지원료 확대 식의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

- 아닌게 아니라 <전략4>에 가면 이명박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과 개편방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전형적인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주지하다 시피, 지난 9월 15일 발표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그나마도 취약하기 이를데 없는 공적 고용서비스의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간착취, 간접고용 확대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법안임.

4. 국가고용전략, 노동유연화를 위한 정책의 완결판

- 앞서 살펴본 기본내용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2020 국가고용전략’은 노동유연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 되어온 각종 정책들의 결정판임. 이는 단지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최소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만함.

- 실업, 정리해고 등과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노동유연화 전략이 고용정책으로 포장될 수 있는 이유는, 고용안정을 대가로 임금, 노동조건, 복지의 후퇴를 일정하게 감수하는 이른바 ‘유연안전성’ 논리가 바탕이 되기 때문.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내에도 서구 국가들의 정책을 탐색하며 이러한 류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일정하게 그를 수용해 온 것도 사실. 그에 대한 세세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힌 인식과 단호한 입장이 요구됨.

- 또한 국가고용전략의 정책과제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낮은 고용률의 원인진단, 고용유연성 확대의 장애물 등에서 반복해서 암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고용전략의 성공적 추진이 노동조합의 무력화,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필요함.

-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매우 무기력하고 위기에 처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노동조합이라는 것 또한 매우 당연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임.

- 파견법 개악 저지 및 비정규직 관련 법 재개정, 직업안정법 개정에 맞선 대응,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활동, 노조법 재개정 등 산적한 노동조합의 투쟁과제는 ‘2010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대응과 별개일 수 없음. 국가고용전략의 내용, 문제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인식확대와 함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

자료

- 사회진보연대 발간 [소책자] G20의 실체, 15문 15답

http://icpssp.jinbo.net/bbs/view.php?board=icpssppds&id=25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