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 쟁점 토론회

- 한미FTA 재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0년 10월 28일 (木)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행사 순서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각 20분)

- 한미FTA 재협상, 무엇인 문제인가

: 이해영 한신대 교수, 국제통상연구소 소장

- 미국의 쇠고기 전면개방 요구와 한국정부의 대응

: 박상표(수의사, 한미FTA 범국본 정책위원)

□ 토론(각 10분)

- 남희섭(정보공유연대)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 이상호(금속연구원)

- 강석헌(전국농민회총연맹)

[발제1 - 이해영 교수]

한미FTA와 미 중간선거

지난 6월 오바마 미대통령은 다음달 G20정상회담 때까지 한미FTA 미해결 쟁점을 해소한 뒤 이후 미의회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곧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마감시간이 다가 왔음에도 한미양측간 미해결쟁점이 해소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측사이에 쟁점을 둘러싼 고위급 접촉은 있었지만, 우리측은 ‘비공식’ 회담이라고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고 도대체 쟁점이 무엇인지 조차 알려지고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자동차, 쇠고기 수준에서 ‘비공식적’ 제안이 있었고, 이것이 한미FTA 협정문을 수정하는 수준이라는 것 정도다. 이런 중차대한 협상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밀실에서 끼리끼리만 진행되고, 국민들은 알면 안되는 것인지 알길은 없다. 일각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거라고 하니 한 번 기다려 볼 일이다.

한미FTA는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이다. 찬반에 따른 사회적 분할선이 뚜렷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계산이 불가피하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에 한미FTA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집권한 오바마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일관되게 그는 ‘현재의 형태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여기서 ‘현재의 형태’라는 말은 현재의 협정문 그대로라는 의미이다. 동시에 여기에는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부시정권의 ‘잔재’라는 미 민주당과 나아가 미 시민사회의 시각이 깔려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FTA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다.

지난 9월 말 미 월스트릿저널과 NBC뉴스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내 86%의 응답자가 ‘아웃소싱’을 경제불황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과반수가 넘는 53%가 FTA가 미국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고소득자일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69%가 미국과 외국과의 FTA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고 응답했다. 적어도 일자리에 관한 한 미국인의 압도적 다수는 FTA에 사실상 반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FTA를 통해 미국의 수출을 5년안에 2배로 늘려 미국안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한미FTA에 새롭게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오바마의 수출드라이브는 미국 시민들의 상식과는 서로 모순됨을 알 수 있다. 미국인의 압도적 다수는 FTA가 일자리감소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는 데 반해, 오바마는 FTA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양보를 통해 미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뭔가를 보일 필요가 있는 민주당이나, 부시를 이어받아 한미FTA를 완성하고 싶은 공화당이나 모두 미 유권자들의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해결쟁점 관련 아직까지 거의 진전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 유권자의 표심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일반의 예상처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넘고, 상원에서 과반에 접근하는 대승을 거둘 경우, 한미FTA는 다시금 묘한 처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공화당의 입장에선 신속한 비준을 추진하고 싶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수당입장에서 FTA에 비판적인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반면 오바마와 민주당은 어찌 되었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무엇을 가져다가 유권자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공화당의 공세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자동차산업과 노조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중 하나다. 이들은 공화당이 주도한 한미FTA 원안통과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공화당의 이런 안이 미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미FTA에 대한 미국측 입장은 중간선거이후의 의회내 힘관계과 특히 여론의 향배에 따라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퍼주기식 재협상에 비판적인 한국내 여론 또한 여기에 함수관계를 이룰 것이고, 쇠고기문제는 현 정부로서도 정권을 건 모험이 아니고서는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미FTA가 ‘안락사’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자리를 잡을 지, 문제는 양국의 여론이다.

한미FTA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미간에 한미FTA를 둘러싼 움직임이 부산스럽다. 정부측은 우선 지난 달 9월 23일 APEC 회의 참석차 일본 센다이를 찾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美) 무역대표부 대표보간에 ‘비공식 접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부측 관계자는 "이번 접촉은 지난 7월 양국 통상장관간 전화 협의 과정에서 미국측이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10월 7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파리에서 마란티스 미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만나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가 주 관심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고, 또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과 관련된 기초적 구상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접근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외교부 쪽은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그런데 정부측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기존 협정문 일부 조항과 충돌하고 쇠고기는 사실상 수입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미FTA와 관련된 최근의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상한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처음에 정부측은 장관급이 만나서 대개 과장급에서 하는 ‘실무협의’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국의 통상교섭을 대표하는 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을 만나도, 또 한국의 FTA 교섭대표가 저 쪽 대표를 만나도 어찌 된 게 모조리 ‘비공식’ 접촉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만나야 ‘공식’ 접촉인가. 둘째, 왜 미국측의 요구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는 건가. 뭘 좀 말을 해줘야 식자노릇은 고사하고 국민노릇이라도 제대로 해 볼 것이 아닌가. 셋째, 다른 정부측 고위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측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협정문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진다. 외교부측에서 계속 ‘비공식’ 접촉이라고 강변하고, 미국의 요구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다 미국측이 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명백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측은 한 때 미국측이 재협상요구를 할리 없다고 말하다가, 그 다음엔 미국측의 ‘재협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현재 한미FTA는 소관 상임위인 통외통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다. 우리의 의문은 아주 단순하다. 정부측 말대로 미국의 재협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도 왜 미국측은 재협상요구를 하는가. 그리고 한미FTA 통상외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미국의 경우 통상시스템이 가장 정비가 잘 된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통상은 의회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조건부로 행정부에 잠시 빌려 줄 뿐이다. 그래서 협상목표와 전략을 만들고자 할 때,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법률에 의거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우리처럼 국회조차도 왕따시킨 채 그저 통상교섭본부 ‘맘대로’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한미FTA 재협상의 경우 미국측의 ‘대내협상’이 완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 의회와 무역대표부가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7년 3월 미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막바지에 자동차 관련 7개의 새로운 요구를 들이 밀었다. 그중 비관세부문에 해당되는 6개는 모조리 다 관철시켜, 이미 협정문에 들어가 있다. 전대미문의 희안한 독소조항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런데 남아 있는 1개가 말썽이었다. 최근 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의회는 민주, 공화 막론하고 자동차수입관세 2.5%의 “15년 또는 최장기간”뒤 철폐를 요구했다. 그리고 일종의 ‘인센티브’로 예컨대 미국차의 대한(韓) 수출이 천대가 늘어나면, 늘어난 천대 만큼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라고 요구했다. 소나타 천대가 면세로 수출될 경우 기대이익은 한 4억원 전후될 것 같다. 결국 한미FTA를 통털어 가장 이익이 크다는 자동차산업이 FTA를 통해 그저 한 4억여원 이익을 보는 셈이다. 초대형 코메디가 따로 없다. 게다가 현재 미국차의 수입은 감소추세이니 이마저도 없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당시 미무역대표부는 의회의 제안중 이 부분을 ‘관리무역’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난 3년동안 불씨를 키워온 셈이다. 현재 미의회와 무역대표부가 어떤 대내협상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관세환급이나 연비문제가 새로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뒤 2가지만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협정문을 손 봐야 한다.

쇠고기 역시 그렇다. 미농무부 측은 이미 지난 9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완전이행’을 내걸었다. 곧 30개월 이상도 수입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난 ‘촛불’ 당시 추가협의를 통해 ‘소비자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원 세입세출위와 더불어, FTA 소관 상임위인 상원 재경위 위원장 맥스 보커스가 일관되게 완전이행을 요구해 왔다. 미무역대표부의 입장에서 재경위원장의 요구를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미쇠고기 협상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업자들은 한국측 요구에 맞춰 수출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시 부시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끝까지 밀어 부쳤다고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쇠고기는 그자체로 실무수준을 넘어선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이다.

한 때 정부측은 마치 무슨 ‘창의적인’ 해법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맞서 우리측이 무슨 카드를 내미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문이 무슨 신주단지나 되는 냥, 협정문 수정 불가만을 되뇌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그 결말이 어떨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공정한 사회’의 무역 또한 ‘공정’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이를 위해 한 세가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자동차건 쇠고기건, 이런 식의 어떤 재협상도 불가하다. 둘째, 굳이 하자면 전면 재협상을 할 일이다. 차제에 치명적인 독소, 불평등 조항을 걸러 내야 한다. 내가 확인한 바로 그 개수가 한 30개 된다. 물론 그 중 첫 번째는 ‘투자자-정부 소송제’다. 셋째, 촛불직후 여야는 참 소중한 합의를 한 바 있다. 우리 주변국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쇠고기협상을 했을 경우,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 주변국 어디도 우리처럼 협상한 나라는 없다. 미국에 특혜를 주다 보니 다른 나라 모두를 차별한 셈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캐나다는 소송을 걸었고, 앞으로도 여차하면 줄소송날 판이다.

한미FTA ‘재협상’, ‘협상’이라 부를 건가?

6월말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으로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명칭은 한미양측이 자뭇 다르다. 오바마는 이를 ‘조정’이라 불렀고, 우리측은 애써 ‘실무협의’라 부른다. 허나 본질은 의연히 하나다. ‘재협상’!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합의된 자동차 조항을 다시 협상한다하니 이를 ‘재협상’이라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협정문에서 점하나도 바꾸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재협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측의 생각일 따름이다. 그러면 재협상의 일정, 형식, 내용 등을 한 번 집어 보자.

일정은 오바마가 이미 정했다. 11월 미 중간선거전 곧 대략 앞으로 넉달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자고 한다. 한미FTA는 이른바 신속처리(패스트 트랙)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면 90일안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대략 내년 초에 가부간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소식에 따르면 이명박대통령이 회담시 중간선거 직후, 올해 안에 바로 처리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은 형식이다. 우리 측은 협정문의 변경 곧 ‘리오픈(re-open)’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미의회 일각은 제대로 된 재협상 곧 협정문상 각종 문제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지만 현재로선 그 중간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이미 오래전에 전 주한미대사 허바드가 부속협정(side agreement)를 제안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부속서한(side letter)을 말하기도 하지만, 부속서한은 협정문자체의 구성요소이므로 이는 협정문의 변경을 가져온다. 그래서 문맥상 부속협정 혹은 부속합의라 부르는 것이 맞다. 양국 정상회담이후 업계와 미의회 관련당사자 브리핑에서 미행정부측은 협정문 변경이냐, 부속협정이냐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내용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한 소식등을 종합해 볼 때, 부속협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미국측은 협정문 변경에 반대하는 한국측 면을 살려주고, 실제 중요한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의회통과에 핵심인물중 한 사람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레빈역시 성명을 통해 “법적 집행이 가능한(enforceable) 약속을 통해 미해결쟁점이 완전 해결될 때에만” 오바마가 제시한 ‘11월까지’라는 시간표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재협상의 폭과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위에서 언급한 브리핑에서는 미행정부측이 협상을 자동차와 쇠고기에 국한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미 백악관이나 행정부의 입장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측은 일단 ‘소비자 신뢰회복’ 여부를 들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미의회, 노조, 시민사회등은 입장이 다르다. 의회는 지역구 이해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샌더 레빈은 한 때 백색가전도 언급한 바 있고, 상원 재경위원장 보커스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을 주로 도축하는 몬타나 출신이기 때문에 쇠고기 그중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한다. 노조는 철강, 서비스 분야를 비롯 투자자정부 소송제(ISD)에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퍼브릭 시티즌’을 비롯한 시민사회측은 ISD뿐만 아니라 한미FTA 금융서비스야 말로 초국적 금융자본만을 이롭게 할 뿐인 최악의 금융규제완화임을 들어 한미FTA 금융조항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에서 최초로 합의한 ‘금융정보 해외 위탁’을 지적한다. 노조, 시민사회등이 강력히 지지하는 미국의 신통상법(TRADE Act)을 주도하고 있는 M. 미쇼드(Michaud)의원등은 오바마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미FTA의 재판에 불구한 한미FTA의 대대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의 운명은 미 중간선거 이후 변화될 의회지형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들어 줄 경우 통과는 훨씬 쉬워진다. 특히 전작권과의 빅딜이 사실이라면 재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괜히 세금낭비하면서 통상관료 비행기표 끊을 필요는 없을 게다. 우리측의 대응을 보면서 두가지 기억이 교차한다. 하나는 2007년 4월 퍼줄 대로 다 퍼주고도 조중동의 지원에 힘입어 졸지에 개선장군으로 돌변한 그 때 협상주역들의 ‘살인미소’의 악몽이다. 다른 하나는 퍼줄 대로 다 퍼주니 백만명이 모였던 촛불의 추억이다.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 그리고 대안의 모색

1. 들어가는 말

FTA가 그리는 미래가 고루 잘 살고 다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이 아님은 당연하다. 그 곳은 잘 사는 자는 더 잘 살고, 못사는 자는 더 못 사는 회색빛 디스토피아일 뿐이다. 경제관료와 통상관료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설계한 FTA유토피아는 허상이다. 이들은 허구적 수치를 나열하면서 FTA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진다고 했다. 급한 속내는 이해하나 가서는 안될 길이다. 경제영토를 넓힌 다음에는 군사적 영토인가, 군사적 침략인가?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는 FTA 소제국주의(sub-imperialism)를 대안이라고 말할 텐가.

FTA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다. 그것은 잘해야 선택가능한 여럿 가운데 하나의 정책수단(tool)일 뿐이다. 수단을 목적으로 오인하고 이렇게 믿으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한 다음 그 수단이 더 이상 합목적성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FTA만으로 경천동지할 신세계가 열릴 것처럼 과장하고 호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될 수는 없다. 그것도 세금을 모아서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정부측은 4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겠다고 한다. 그때마다 그 무슨 경제효과분석을 내 놓았다. FTA할 때마다 추가될 GDP, 고용효과, 생산효과, 수출증대효과들만 다 모아도 현대 세계경제사의 일대 기적이 일어날 판이다. 세계의 FTA모범생이라는 멕시코와 칠레가 수많은 FTA를 하고 난 뒤 소위 ‘세계일류국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둘 일은 자유무역은 ‘강자의 보호주의’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FTA는 ‘관세가 없어지면 수출이 증가한다’ 따위 19세기 자유무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경제에서 그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서비스무역이며, 투자협정이며 지적 재산권이다. 물건을 해외에 팔아서 남기는 것이 상품수지 흑자이다. 그렇지만 서비스무역을 통한 서비스수지, 해외투자를 통한 자본수지 나아가 지식산업의 수지를 뜻하는 ‘지식수지’등 미래경제에서 갈수록 비중을 더해갈 새로운 영역들이 FTA에는 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미FTA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등 이른바 ‘신통상이슈’에서 최소한의 경쟁력이라도 갖춘 다음에 했어야 했다.

국민경제수준에서 볼 때, 한미FTA는 한국사회와 한국경제가 당면한 여러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한에 있어 유의미하다. 일단 그 과제는 다른 무엇보다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고용없는 수출’, 특히 핵심적으로 미국발 경제위기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성잠잠재력 약화와 ‘고용없는 수출’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미FTA가 발효된 다음 자본의 글로벌화는 오히려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자본의 해외투자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또 외국계 시중은행이 수익성보다 국내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우선시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사회양극화가 감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 사회경제의 신자유주의로의 재편의 가속화를 가져올 한미FTA는 그 자체로 신자유주의 헌장이자 최고 규범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로부터 그 자체 신자유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인 한국경제의 여러 문제와 모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2008년 하반기 엄습한 경제위기는 FTA가 위기극복의 유용한 정책수단인가에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질문은 매우 간단하다. 이 조건에서 FTA를 하게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할 것인가. 누가 봐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인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미 현지생산이 되고 있는 마당에 처음부터 FTA의 실효성은 의문이었고, 현 위기조건에선 아예 그것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개발독재는 결국은 ‘반공+수출’이 그 핵심이다. 반공을 통해 ‘안’을 통제하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유도했다. 이 모든 과정을 국가가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수출주의’가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의 경제정책 나아가 통상정책을 각인시켰다. 대안적 경제정책으로 ‘내수주의’가 꾸준히 제안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사실 그 자체 통상정책이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수출에 대한 맹목적 과신은 결국 내수로부터 수출의 분리자립화로 구조화되기에 이른다. 또 신자유주의 10년이 한국사회에 남긴 유산이 바로 그것이었다. 국가주도 압축성장을 가능케했던 ‘수출주의’는 신자유주의 10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자유무역과 개방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재포장되었고, 탈규제, 사유화, 감세정책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다.

진시원은 <국제통상제도에서 중견국의 변화와 유형: 경제이데올로기와 통상관련 정체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통상관련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그 전략을 ‘책임전가’, ‘편승’, ‘숨기’로 보면서 그 정체성을 ‘자유무역편승’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프레임에 문제를 제기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무역시스템에서 ‘공정성’ 프레임에 관련된 여러 논의를 점검해보고, ‘공정무역’이 우선 한미FTA와 관련해서 당장 현안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미국내 특히 미민주당의 공정무역에 대한 관점을 2008년 미의회에 제출된 통상법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한미FTA 협정문의 재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2. 자유로운 ‘자유’무역?

원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도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되어, 이후 WTO체제하에서도 유효한 GATT 1947 즉 1947년 GATT 조약문 제24조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이 GATT 1947 제24조 제8항 (b)에서 규정된 ‘자유무역지대’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FTA는 관세철폐의 결과 수입선이 기존 교역국에서 새로운 FTA가입국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무역전환’효과를 낳기 때문에 역외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유럽국가들로서는 미국의 주도하 자유무역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서 FTA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에 맞서 1994년 북미FTA를 창설한 것을 제외하고 미국이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FTA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GATT 1947 제4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 즉 “체약당사자가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스크린쿼터의 형식을 취한다”이다. GATT 제4조는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국제통상규범이나 제도라는 것은 강대국간 타협의 결과이며, FTA 역시 영구불변한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WTO체제는 미국, EU, 일본, 신흥산업국(NIES), 개도국간 이해관계의 불완전 균형의 산물일 뿐이다. ‘자유’무역은 세계 정치경제의 현단계에서 볼 때 선진국들의 이해를 강제하기 위한 구실로서, 앞으로도 이익이 되는 한에 있어서만 ‘자유’로 울 것이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곧 FTA가 과연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얼마만큼 더 자유롭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통상협정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이다.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해 A나라의 비효율적 생산자가 B나라의 효율적 생산자로 대체되는 것이 무역창출효과이다. 그 결과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소비는 촉진되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한다. 반면 해당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일단 그만큼 고용과 생산은 감소한다. 무역전환효과란 장벽이 철폐되면서 A나라가 제3국의 저비용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B나라의 고비용 생산자로부터 수입하게 되면서 발생한다. FTA등을 인해 무역창출효과보다 무역전환효과가 더 클 경우,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자유무역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WTO가 펴낸 2003년판 <세계무역보고서>는 과연 FTA등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온 유력한 경험적 근거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EU, NAFTA등 지구상의 대다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을 대상으로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은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해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경험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FTA등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의 확실한 경험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에 무조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나아가 WTO의 2003년판 <세계무역보고서>는 급증하는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이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차원의, 다자적 무역 자유화를 오히려 좌절시키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음 4가지를 들 고 있다. 첫째로 FTA등에서 별개로 정하고 있는 역외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규정은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발생시키며, 회원국에만 적용될 수많은 원산지규정과 상이한 표준은 국제무역의 비용을 오히려 증대시킨다. 둘째, 서로 중복되는 통상협정의 증가로 말미암아 통상규범의 투명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WTO의 기본원칙을 위협한다. 셋째, 예컨대 농업등과 같은 민감부문이 제외된 채 FTA등이 체결된다면, 앞으로 아무도 다자틀속에서 농업개방과 같은 무역자유화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지역주의는 자유무역의 내적 다이내미즘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지역주의의 증가는 다자간 통상협상의 에너지와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

결국 WTO의 이 보고서 결론에 따르면 서로 중복되는 FTA등 지역무역협정의 존재는 무역을 왜곡시키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기며 다자주의 틀의 체계적 통합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WTO 보고서는 그나마 FTA등의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FTA등 지역무역협정에서 당사국 정부는 FTA체결 이후 다자틀속에서도 적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양허를 삼가해야 한다. 둘째, 그렇지만 보다 높은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FTA에서의 양허를 다자틀에서 비차별적으로 적용할 시기와 조건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FTA가 자유무역을 무조건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역창출보다는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특히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FTA의 급증은 무역왜곡과 비용증가라는 전혀 자유무역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등이 주장하는 FTA가 곧 자유무역의 ‘초석’이라는 식의 주장은 그 경험적 근거가 넉넉하지 않은 차라리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구실일른지 모른다. 사실 1980년대 중반 레이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자유롭지만 공정한 무역(free but fair trade)’를 내세우며 통상법 301조 적용을 지시한 이래, 미국의 통상외교는 ‘공격적 일방주의’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렇게 볼 때 미국의 자유무역은 이러한 일방주의와 FTA와 같은 지역주의를 핵심으로하고 있다.

한미FTA 역시 당연히 이러한 미국의 ‘자유’무역관이 적용된 결과이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촉진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나아가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를 그저 묵수한 협상 결과는, 위의 WTO 보고서조차 지적하고 있듯이 이후 한국의 다자통상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공정무역: 패러다임의 전환?

통상관련 제도의 민주화와 더불어 새로운 통상정책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자유무역모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가 담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효율성과 시장 만능주의를 통해 사회양극화가 해소될 리 만무하고, 나아가 물량주의적 성장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미FTA와 관련 자유무역에 대한 거의 맹신적이고 무책임한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자유무역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이런 주장들은 농민들을 향해  '염치없다'거나, '값싼 미국산 쇠고기 좀 실컷 먹어 보자'식의 대책없는 반농(反農)정서를 유포하기 조차 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키고, 막고, 빼는 식의 보호무역은 이미 한계에 왔음도 분명하다. 그래서 통상패러다임의 재검토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 자유무역은 신앙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경쟁효과가 있으면 경쟁역효과도 있기 마련이고, 개방효과가 있으면 개방역효과도 있기 마련이다. 지금과 같은 모양의 자유무역, 다시 말해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통상전쟁은 반드시 그 패자를 낳는다. 국가는 이들에게 자유무역의 떡고물을 떼어다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안겨다 줄 지 모르나,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양극화는 비단 일국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의 자유무역이 보편화된 이래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만 간다.

공정무역 패러다임은 개방에 반대하지도, 무역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불공정한 경쟁조건, 불공정한 교역조건의 재구조화를 통해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초등학교 축구 국가대표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똑같은 경기룰에 따라 시합을 한다고 치자. 승부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WTO, FTA가 이 꼴이다. 도무지 체급이 다른 나라가 같은 룰에 따라 경쟁을 하면서 이를 ‘자유’무역이라고 부른다. 체급이 다르면 룰도 달라야 한다. 최근 저서를 통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스티글리츠는 협상은 결국 ‘기술’이라고 했다. 그런데 풍부한 협상기술과 정보를 갖춘 선진국과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개도국간의 ‘협상’은 그래서 협상이 아니다. 영락없이 한미FTA 협상장의 우리 모습이다. 금융위기 관리나 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쌀의 덤핑 마진율이 26%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10원을 원조해주면, 챙기는 것은 그 수배에 달한다.

그러나 공정무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고 형태 역시 다양하다.

우선 소매형 공정무역이 있다. 이는 예컨대 컬럼비아 농촌을 위한다는 스타벅스 커피샵에서 보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195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벌여온 예컨대 제3세계 커피재배 농가에게 제값을 돌려주자는 캠페인을 말한다. 또 공정무역운동은 이 과정에서 개도국 노동자, 농민들의 발언권을 제고하고, 민주적 경영이라는 학습효과도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단순한 초국적 자본에 의해 터무니없이 왜곡된 국제시장가격을 보정한다는 의미를 넘어 글로벌 무역‘정의’ 캠페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도 희망무역, 대안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커피, 의류, 올리브유, 장신구등이 공정 무역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선의에 반대할 일은 없어나, 전세계 공정무역액이 세계무역의 1%도 안 된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세계를 개선하기에 조족지혈인 감이 있다. 즉 여전히 구조개선 효과를 논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미 민주당식의 공정무역도 있다. 한미FTA에서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2.5%를 철폐해 줄테니 한국 자동차 시장내 미국차 시장점유율 20%를 보장하라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왜냐 하면 미국차는 5천대 수출하는 데 한국차는 70만대 수출하는 그래서 심하게 불공정하지 않냐는 식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힐러리의 사례에서 보듯 현재 미민주당의 자동차부문에 대한 집요한 재협상요구는 논리적으로 민주당식 공정무역론에 기초해 있다. 예컨대 한미FTA 소관 상임위인 하원 세입세출위산하 통상소위(Trade Subcommittee) 위원장 레빈이 2006년 발의한 <한미자동차 공정무역법안>이 그 것이다. 미의회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외교의 지침이 되는 <Foreign Affairs> 지를 펴내는 초당적 씽크탱크 <국제관계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최근 펴낸 책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내에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놓고 ‘공정무역’과 ‘자유무역’간의 논쟁이 점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11월 미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공정무역론자’들이 공화당의 ‘자유무역론자’를 낙선시키고 대거 의회에 진출하면서 상하양원 의회를 장악한 후 민주당은 미국의 현 통상정책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 결과가 민주당의 ‘신통상정책’이었다. 민주당하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관련 유의할만한 대목이다.

D.W. Drezner, U.S. Trade Strategy: Free versus Fair, New York, 2006.

미국 통상정책상 공정무역은 기본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등 ‘무역구제(trade remedies)’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의 상당수 수출업체들이 한미FTA를 통해 미국 무역구제 관련 법규의 개정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무역구제분야는 한미FTA 협상실패의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미 통상법 301조, 슈퍼301조, 특별 301조 등 각종의 무역구제법규들을 통해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국 관세, 비관세 장벽의 해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동일한 미국식 공정무역론을 한미경제관계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FTA협상에서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품, 영화, 방송, 디지털컨텐츠등 문화서비스, 법률, 설계, 회계등 전문직 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등 서비스산업의 거의 전분야, 한미간 투자의 규모 및 성격상의 불균형, 특히 지적 재산권 전 분야, 전자상거래, 정부조달등 이른바 신통상이슈 (싱가폴이슈) 모두에서 한미는 매우 심각한 불공정무역상태이다. 미민주당이 주장하듯 자동차가 불공정하다면, 위에서 열거한 모든 분야 역시 불공정하다는 말이다.

미 민주당의 공정무역론은 물론 한편으로는 의약품분야에서처럼 미국과 개도국과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역 상대국의 각종 관세, 비관세장벽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도 함께 가진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자국의 장벽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장벽을 와해시키는‘공격적’ 보호주의의 다른 이름이라 할 만하다.

어찌 보면 새로운 형태의 공정무역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중남미 3국의 민중무역협정을 들 수 있다. 2006년 4월 베네주엘라, 쿠바 그리고 볼리비아 3국은 미국이 주도한 전미주FTA(FTAA)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이른바 민중무역협정(People's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는 차베스가 주도한 ALBA 곧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의 일환이다. FTA와 마찬가지, PTA 역시 체약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목표이다. 그런데 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해야 하나라는 질문에서 보면 FTA와 PTA는 하늘과 땅이다. FTA체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강국, 시장 강자의 질서와 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의도한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3국의 새로운 통상 실험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발상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새로운 통상협정의 결과 베네주엘라는 매일 9만배럴, 연 20억달러 상당의 석유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해 쿠바는 1만4천명의 의료진을 베네주엘라에 파견한다. 경우에 따라 쿠바는 설탕이나 바나나와 같은 농산품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쿠바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반면 베네주엘라는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절대 부족했다. 두 나라가 석유와 의료서비스를 맞바꿈으로써 두 나라는 고전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제대로 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이다.

EU통합은 분명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이다. 단순히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통화 통합을 시작으로 시장 자체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EU회원국간의 현격한 경제력격차는 통합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EU집행위 차원에서 유럽의 4대 주변국 즉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등에 막대한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되었다. 그 결과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1970년대 유럽의 최빈국에서 1990년대 유럽의 최부국 가운데 하나로 즉 ‘셀틱의 호랑이(Celtic Tiger)’로 바뀌었다. 이와 아주 대조적인 사례가 NAFTA에서의 멕시코이다. NAFTA 10년을 지나면서, 멕시코 경제는 미국자본의 대대적 유입으로 인한 대미 수출 및 직접투자의 대규모 증가, 마킬라도라지역에서 고용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실질임금 하락, 대미 종속 심화, 외채증가, 빈곤층 확산, 환경오염심화를 경험하였다. 즉 본격적 경제통합이전 공정한 경쟁 및 교역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적 약소국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이행해 온 EU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NAFTA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아일랜드형과 멕시코형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경제통합과 협력의 방향일지 자명하다는 말이다.

FTA를 통해서만 자유무역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의 FTA체제는 자유무역을 가장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고통만을 안겨다주는 그런 협정은 차라리 부자유의, 불공정 협정일 뿐이다. 그리고 FTA는 경제교류와 협력 나아가 통합의 한 방법일 뿐이다. 그 구체적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미국형 FTA가 있다면 EU형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의 통상패러다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형, 혹은 그 아류를 벗어나 새로운, 공정한 통상정책 모델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통상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안을 재점검하고 또 새로운 대안의 제시를 한국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향후 통상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전략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4. 미 민주당과 ‘공정무역’론

2006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미민주당은 의회권력을 탈환하였다. 선거과정에서 미민주당은 NAFTA 10년, 미유권자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론, 회의론의 광범위한 확산과 피로감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30여석의 ‘공정무역론자(fairtrader)’들이 자유무역론자들을 낙선시키고 의회에 진출하였다. 이후 이들은 ‘신통상정책’을 입안하였고, 부시의 USTR을 압박, 이미 페루의회가 비준을 마친 미-페루FTA, 서명을 완료한 상태였던 미-콜롬비아FTA, 파나마FTA, 당시 협상중이었던 한미FTA 모두에 재협상을 요구 결국은 관철시켰다. 당시 한국정부 협상단은 이를 ‘추가협의’등으로 본질을 호도했지만, 미민주당 입장에서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모두가 노동, 환경 조항을 중심으로한 자신의 의제 즉 신통상정책에 따른 재협상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지난 2008년 11월의 연방선거에서도 미민주당의 공정무역론자들은 마찬가지 30여석을 확보 세의 확장에 성공하였다.

미민주당의 통상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08년 6월 4일 민주당 상원의원 셔로드 브라운(Brown), 하원의원 마이크 미쇼드(Michaud)의원외 하원 53명, 상원 4명이 발의한 <TRADE 법안> (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이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내 AFL-CIO, Change to Win과 같은 노동단체, Friends of Earth, Sierra Club과 같은 환경단체, National Farmers Union,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Trade Policy와 같은 농민단체, Public Citizen, Citizens Trade Campaign과 같은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발의되었다. 이 2008년 통상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법안의 내용은 미민주당과 미시민사회내에서 단편적을 논의되던 통상정책 개혁의 흐름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기로 하자.

첫째, 재심의(Review) 대상이 되는 모든 통상조약의 목록을 열거하고, 노동환경기준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킨다.

둘째, 2010년 6월 10일까지 연방회계감사국(GAO)는 협정에 따른 국내외 경제적 영향과 각종 안전 및 사회 지표를 포함하여 기존 통상조약에 대한 포괄적 재심의를 실시한다.

셋째, 노동, 환경, 식품, 공산품 안전기준, 국가안보상의 예외 그리고 무역구제와 연방주의의 보호, 강화는 미국의 모든 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모델은 전통적 통상문제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이 부분과 관련해 공공서비스, 농업정책, 투자, 정부조달 그리고 의약품에 관련된 이행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대통령은 현행 협정과 본 법안에서 제시된 기준사이에 연방감사원장이 확인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협상 계획서를, 새로운 협정을 협상하거나 현재 계류중인 협정을 의회가 심의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대통령의 재협상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그 관할권에 있어 오늘날의 팽창적인 “통상” 협정들에 관련된 각 상임위의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한다.

여섯째, 기존 신속협상절차(fast track)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를 위한 ‘비구속적인 의회 결의안(sense of the Congress)’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절차는 미래의 협상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의회의 협상대기 기준(readiness criteria)을 포함하고 있고, 의회가 제시한 협상목표가 충족되었다고 의회가 확인한 뒤, 협정문 서명이전에 의회 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로서 이 법안의 내용가운데 특히 서비스조항, 투자조항은 각별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4) 서비스 기준

협정문에 서비스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이 조항은

(A) 필수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유지한다

(B) (i) 체약당사국은 협정문상 체약국의 의무에 해당되는 모든 서비스부문의 포지티브 리스트 (positive list)를 제시하도록 한다.

(ii) 협정은 (i)의 리스트에 기재된 서비스부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C) 체약국이 유지하게끔 허용하는 시장접근상의 일반적 예외를 확보하고 국내외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적용될 때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이 금지되어야 한다.

(D) 미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약국 각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미국의 환경, 토지이용(land use), 안전, 프라이버시, 투명성, 전문 자격 그리고 소비자 접근법과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

(F) 국가안보, 사회보장, 보건, 공공안전, 교육, 물, 위생, 기타 시설, 항만,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체약국 각국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탈규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5) 투자기준

협정문에 투자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A) 체약국이 자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B) 글로벌 금융불안과 무역불안정(volatility)을 감소하기 위해 체약국에 투기자본에 대한 건전성(prudential) 규제를 허용한다.

(C) 협정상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에 종속되지 않는다.

(D) 미연방헌법이 미국내 투자자에게 부여한 권리이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E) 외국인투자자의 실질 자산 가치의 전부를 파괴하는 정부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 정부간 분쟁 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F) ‘투자’라는 용어는 자본의 투입(commitment) 또는 실질 자산의 획득이상을 의미해서는 안되며, 위험의 가정 또는 이익 또는 이윤의 기대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G) ‘투자자’라는 용어는 위(F)호에 기술된 자본의 투입(commitment) 또는 획득 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H) ‘직접수용’이란 용어는 정부조치로 인해 소유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의 모든 가치가 그로 인해 항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 천연자원, 공공근로 또는 정부통제하 기타 활동과 관련 체약국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간의 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는 제공되지 않는다.

(J) 최소대우기준은 제14차 개정헌법 제1부상의 적정절차조항에 의거 미합중국 시민이 누리는 법적 권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한다.

요약하자면 서비스부문에서는 (1) 네거티브리스트대신 포지티브리스트의 채택 (2) 필수 공공서비스부문에 대한 민영화 및 탈규제 반대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1) ISD 적용 배제 (2) 투자, 투자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3)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 제한 (4) 미국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권리 제한등이 그 요점이라 하겠다.

노동, 환경 기준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외 조항들을 살펴보자면 이러하다.

(3) 식품 및 공산품 위생 안전기준

협정문에 위생, 안전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A) 식품, 사료,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타 관련 식품은 식품안전, 병충해, 검사, 포장 그리고 라벨링과 관련된 미합중국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때에만, 체약국으로부터 미합중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된다.

...

(C) 그러한 기준이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한다고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위생, 안전기준 의무를 체약국이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6) 정부조달 기준

협정문에 정부조달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A) 체약국은 협정상 체약국의 의무가 적용되는 제조업부문, 제품 및 서비스의 열거목록(positive list)를 제시해야 한다.

(7) 지적 재산권 기준

협정문에 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

(B)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지재권협정(TRIPS)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에서 확립된, 특히 협정가입국이 결정한 근거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촉진과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발동과 관련된 유연성과 권리를 명시적으로 또는 그 적용에 있어 제한하지 아니하는 특허 관련 조항만을 포함해야 한다.

(8) 농업기준

협정문에 농업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A) 체약국의 농민들에게 적절하고 안정적인 시장 소득을 보장한다.

(B)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보장한다.

...

(D) 체약국의 농업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한다.

(9) 무역구제와 세이프 가드 기준

협정문에 무역구제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 조항은

...

(D) 수입품 범람으로 인한 미합중국 노동자, 기업 또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합중국이 적절한 세이프가드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며, 아울러 이 세이프가드가 일정 기준하에 자동 발동되는 것을 포함한다.

(E) 체약국은 상당한 통화 이동이 무역에 미치는 결과를 조사하고, 일국의 통화가 국제무역상 비교우위를 촉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게(misaligned)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기구를 설치한다.

(F) 만일 체약국 일방의 통화가 의도적으로 불합리하다면(deliberately misagligned),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통화이동을 상쇄하기 위해 자동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구제조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적어도 한미FTA 협정문과 비교해 볼 때, 2008년 통상법 초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한미FTA 협정문의 사실상 본질적 변화는 물론이고 협정문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 협상 당시 정부측은 미국형 FTA의 핵심 구성요소가운데 하나인 ‘네거티브리스트’의 채택을 세계적 추세인 냥 자랑스러워했고, 자통법 역시 여기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다. 2008년 미통상법 초안에서 포지티브 리스트의 채택은 정부조달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한미FTA 협상 당시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물등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우겨 대었는데, 신 통상법 초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나아가 ISD는 협상 당시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되었고, 투자, 투자자의 정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투자계약’이 포함되었고 또 ISD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미 2002년 통상법상의 조항 즉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내에서 미국투자자보다 더 우월한 대우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그것도 협정문 서문에다 받아 적었다.

지적 재산권 조항에서도 의약품 접근권과 ‘강제실시권’ 언급은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와의 상충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실 이는 미민주당의 신통상정책에서 이미 철폐를 언급한 내용이다. 하지만 한미FTA 재협상과정에서 우리는 이를 전혀 관철시키지 못한 바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올해 쇠고기협상을 떠 올릴 수밖에 없고, 한미FTA 농업조항이 2008년 통상법과 조화되는 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무역구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며, 환율시장 불안의 만성화로 가고 있는 한국 환율시장의 상황에서 볼 때 외환의 급격한 진출입과 관련된 세이프가드를 재점검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부실 협상 사례인 금융세이프가드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역시 엉터리 협상의 전형인 바, 미 2008년 통상법의 취지에서 보자면 전면 재협상되어야 할 것들이다.

2008년 통상법의 향방과는 관계없이 이 법안은 미국내에서 통상정책 개혁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미FTA의 핵심조항과 상당부분 상충하는 것들이다. 우리 국회가 섣불리 선비준동의에 나설 필요도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미국내 논란과 논의가 지금도 진행중이며 그 결과를 아직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전혀 불리한 것들이 아닌, 오히려 독소조항을 제거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한미FTA가 '공정' 하려면...

위 미 민주당의 공정무역론적 신통상법안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점에서 공정한 한미통상협정은 얼만든지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오바마행정부의 예상되는 재협상요구에 대해 정부측은 한미FTA '재협상'은 결코 없다고 수차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측의 이 말을 액면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논란을 논외로 하고라도 한미FTA는 공정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그 리스트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오바마 당선자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쌀'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를 위해서는 한미FTA 전분야를 통털어 가장 실패한 부문중 하나인 농업의 재협상을 뺄 수는 없다. 미 민주당의 통상정책은 특히 식품안전을 강조한다. 우리로선 광우병 쇠고기가 그러하다.

둘째, 로스쿨에서 헌법학을 가르쳤던 오바마 당선자는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를 두고 강한 문제제기를 해온 사람이다. 즉 미 연방정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리가 있다. 차제에 이 말 많은 제도를 손 봐야 한다.

셋째,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여럿 중 역시 자동차가 제1번이다. 자동차가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 착각이다. 자동차 관련 조항가운데 '스냅백 (한국이 협정위반시 2.5% 자동차수입관세 철폐를 무효화하는 것)'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 전대미문의 황당한 불평등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미 민주당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와 FTA 재협상을 하면서 이른바 의약품 특허권과 시판허가를 연계하는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삭제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조항은 초국적 제약회사에게만 유리하고 해당국 시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인들의 약가부담을 증가시킬 문제조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제외시켰다. 차제에 의약품분야를 통털어 가장 잘못된 조항인 이 조항을 삭제하자.

다섯째,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공론화되고 있는 한미FTA 금융서비스 장이다. 한미FTA는 금융위기의 뇌관 역할을 한 CDS (신용부도스왑)등과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 놓았다. 아울러 일시적 송금제한과 같은 금융 세이프가드도 부실협상했다. 따라서 파생상품, 헷지펀드, 사모펀드, 금융세이프가드 조항등은 금융위기이후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

여섯째, 한미FTA에는 '래칫' 메카니즘이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소위 '역진방지'를 위한 시스템이다. 주로 한미FTA 투자와 서비스조항에 숨어있다. 이는 우리의 공공정책 선택권을 원천박탈하는 주권침해적 조항이다. 이번 기회에 말끔히 걸러내야 한다.

일곱째,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위기는 한미FTA '이후'의 예고편이다. 한미FTA를 위해 가장 먼저 잘려나간 스크린쿼터가 물론 한국영화 위기의 유일 원인은 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지금보다 더한 위기가 와도 스크린쿼터를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잘못된 협상의 결과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

여덟째, 협정문에는 '역외가공지역'이라 표기되어 있는 개성공단을 통상관료들은 성공한 협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망이다. 미국이 달아놓은 개성공단 관련 각종 단서조항들을 걷어내야 개성공단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아홉째, 협상당시 반드시 가져온다고 통상관료들이 큰소리쳤던 것이 '전문직비자쿼터'이다.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열번째, 미 민주당하에서 미국의 '무역구제'관련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협상당시 우리측은 무역구제분야를 협상의 '전략적' 목표 운운한 바 있다. 결과는 완전 실패였다. 분명 보완이 요구되어야 한다.

열한번째, 한미FTA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전송등을 허용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마저 인정해준 전대미문의 협상이었다. 이와 관련된 부속서한은 삭제되어야 한다.

한미FTA협정문	해당 조항	개폐	비고
서문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삭제	미 통상법의 해당구절로서 불평등조항, 추가협상에 미국의 요구로 삽입
제2.12조 배기량 기준 세제	3. 대한민국은 차종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삭제	불평등조항, 조세주권침해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재협상	섬유세이프가드와 비교해 불균형
제10장 무역구제		재협상	미 제로잉조항등 개정해야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5.2조 혁신에의 접근(100)	나. 적절한 규제당국이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액을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1)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한다.	‘시장도출가격’, ‘가치’등 용어 명료화 아니면 삭제
제11장 제2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전면재협상
제11장 제3절 정의 투자(205)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 바. 지적 재산권	삭제
제11장 제3절 정의 투자계약 (205)	...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 교량, 운하, 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삭제, 최소한 ‘투자계약’에 대한 ISD적용 배제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ISD적용 배제
부속서 11-나 수용(209-210) 3. 간접수용	... 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 (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간접수용 삭제	USTR자문위에서도 위헌소지 논란
제11.12조 비합치조치	1.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및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제 내지 개정	래칫(ratchet)조항, 미래의 공공정책권 제한, 주권침해
부속서 11-사 송금	가. 1년이하의 기간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떤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과과 조율한다. ... 라. 모든 제한된 자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마.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2. 제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2)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 또는 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재협상,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질적 확보	독소, 불평등 조항
제12.6조 비합치조치	1.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또는 제12.5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제 내지 개정	래칫,예컨대 이 조항에 의거 현행유보(부속서I)에 포함된 스크린쿼터는 향후 단 1일도 늘일 수 없게됨
제13.20조 정의 금융서비스(263-264)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산 또는 고객계산으로 거래하는 것 ...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대폭 개정, 최소 파생상품 삭제	KIKO 사례,선도금리계약(Forward Rate Agreements)등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등 규제강화해야
제13.6조 신금융서비스 (252)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개정 (예컨대 “...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등으로 거절될 수 있다.)	파생상품등 신금융상품 규제강화
제18.9조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제5항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이른바 “허가-특허 연계”조항, 삭제	약가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미민주당의 신통상정책에서 이미 철폐권고
관련 부속서한 (399)	미합중국 또는 대한민국 중 어떠한 당사국도 협정 제18.9조 제5항 나호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정 발효일 이후 처음 18월 동안 협정 제 22.4조를 발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제18.9조 제5항 삭제와 연계
부속서한 (395)	양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 에 동의한다.	삭제	인터넷사이프 폐쇄조항, 세계적으로 유례없음
부속서 22-가 자동차에 대한 대체적 분쟁절차	5. 최종 보고서에서 패널이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제소당사국은 관세세번 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한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소 당사국의 조치가 제22.4조 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실절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불평등, 독소조항	이른바 ‘스냅백(snap-back)조항, 세계통상무역사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조항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그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적하게 참고한다. 5. 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양 당사국에게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	삭제	개성공단의 사실상 무력화
부속서I (517)	대한민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삭제 또는 부속서II(미래유보)로	스크린쿼터
부속서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투자(536)	1.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개정, 공공질서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환경, 안전등을 추가해야
부속서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투자(537)	2. ...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삭제	‘입증책임’조항으로 전형적인 불평등조항

다음 표는 한미FTA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재협상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6.  맺는 말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국가규제로부터 시장의 분리 곧 탈규제에 전략적으로 집중해 왔다면, FTA를 매개로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대한 시장의 규제 곧 역규제를 지향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의 공동화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공동화이다. 더군다나 WTO라는 다자틀에서 개도국들이 ‘수의 논리’에 힘입어 그나마 틈새를 노릴 수 있었던 반면, 양자간 내지 지역간 FTA체제 속에서 해당 국가는 그런 자유가 없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동의에 뿌리박은 새로운 국제통상 절차법의 마련이 의미 있는 방파제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약문에 나타난 그 흐름을 볼 때 그것을 넘어 이제 시장이 국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일찍이 ‘국가소멸론’을 설파한 맑스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한다면 과장일까. 원래 경제란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와 시스템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이 경제가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경제의 논리를 곧 이윤의 논리를 사회에 강제하기 시작하였고, 국가 역시 경제의 무한 이윤과 경쟁논리에 복속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인류는 1,2차 제국주의 세계전쟁이라는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이번에는 경제로부터 시장이 떨어져 나와 시장의 논리를 경제에 강요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돈이 분리자립하여 돈의 논리를 시장에, 경제에, 사회에, 국가에 강요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단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와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FTA의 ‘투자자 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이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다시 말해 투자자라고 인정만 되면, 미국 정부를 재판정에 불러 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보다 한국정부가 미투자자에게 호출당할 일이 훨씬 많겠지만 말이다.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약자보호는 국가의 기본에 속한다. 그럼에도 한국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중소기업도 경쟁의 논리로 내몰린다. 이미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수준인 양극화는 단지 사후처리수준에 맴돌고 있을 뿐이다. 한미FTA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은 특히 에너지, 교육, 의료, 문화등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은 공공성을 운운하기 조차 힘든 수준으로 외자 지배하에 넘어가 있고, 투자와 지적재산권은 미국형 FTA가 각별히 공을 들이는 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공론화조차 힘겨운 실정이다.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말조차 한국에서는 낡은 개념이 되어 버렸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국가 주권적 정책공간의 위축과 잠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기는 금융세계화에 대한 국가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구적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또한 미국에서의 정권교체는 이후 신자유주의적 통상환경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이다. 물론 이로부터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지나친 속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오바마의 통상정책이 기존 미국형 FTA정책에 대한 일정한 개혁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로부터 신자유주의 FTA모델이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개입은 그 자체로 신자유주의에 구성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 대 시장의 과장된 이분법을 설정하고 어느 한쪽을 신자유주의와 등치시킨다면 이는 차라리 19세기형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혼동한 결과일 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좀 더 세련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좀 더 ‘인간의 얼굴’을 한 모습으로 재등장할지 모른다. 자유무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대안에 대한 상상이 멈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노무 FTA 때문에...”: 골목상권과 FTA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이 초토화됨은 이제 상식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법안에 지지를 보내는 것일 게다. 삼성과 합작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SSM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외교통상부도 SSM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래저래 한EU FTA로서는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사실 한EU FTA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 흔히 한미FTA가 서비스, 투자부문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리스트), 곧 개방 안 할 분야만 적시하는 방식인데 비해, 한EU FTA는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이라 위험이 덜 하리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실제 서비스 산업의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통서비스다. 물론 어떤 통상협정이라도 체약국은 국내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산업중 특정분야는 개방을 안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야는 개방하되 조건을 달 수가 있다. 한EU FTA의 경우 중고자동차, 가스연료에 대한 소매서비스는 바로 조건부 개방의 경우이다. 그 조건이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s tests)’다. 협정문에는 그 심사기준으로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한EU FTA 협정문(국문)>, 320쪽)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2개 업종 외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판매, 안경점, 의약품 소매서비스등을 제외하고 우리측은 아무런 유보나 조건없이 EU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저쪽 EU는 어떨까? EU 가입국중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 몰타, 포르투갈등 총 7개국은 소매서비스와 관련 이렇게 유보를 달았다. “백화점 (프의 경우 대형 매장에 대해서만)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기존 매장의 수와 이에 대한 영향, 인구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위의 책, 253쪽) 여기서 ‘프’란 프랑스를 뜻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형유통업체가 위에 적시된 이태리, 덴마크등 7개 EU 회원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위 기준에 따른 경제적 수요 심사를 통과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 ‘대형 매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EU의 유통업체는 단지 중고차나 가스연료를 팔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제적 수요 심사’도 거칠 필요가 없다. 예컨대 한국의 이마트가 프랑스에 진출하자면, 그 주변 소매 상권에 매장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주변 상권, 아울러 교통,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지 등을 시시콜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마도 주변 상권의 반발이 있을 경우, 심사에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대형유통업체 테스코가 한국에 매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협정문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 무사통과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SSM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한EU FTA가 아직 발효된 것은 아니니 만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통과된 이후 언젠가 한EU FTA가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SSM법안은 한EU FTA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EU측과 별도 추가협상을 통해 ‘대형매장’을 새로이 소매서비스 유보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한EU FTA에도 일종의 역진방지 메카니즘 (래칫) - 정부측은 래칫이 없다고 하나 분명 있다 - 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방후퇴에 해당될 이 조항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현 한EU FTA 협정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별도의 ‘투자자-정부 소송제’에 따라 테스코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아수라판은 왜 생겼나. 한마디로 협상실패 또는 준비부족의 결과다. 협상단계에서 SSM문제가 이미 쟁점이었는데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대내, 대외 양쪽 모두에서의 협상실패 결과다. 이후 우리 중소상인들이 지불해야 할 댓가를 고려해 볼 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EU측과 이 부분을 재협상하는 것이 그나마 경제적인 방법이다.

한EU FTA ‘GDP 5.6%’증가: 2차 대국민 사기극?

FTA는 물론이고 대개 대형국책사업이 발표되면 대개 ‘경제효과’라는 것이 달려 있다. 하지만 그 발표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기에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또 봐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개 요약된 결론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회피하기 마련이다. 한EU FTA 경제효과분석이 바로 그런 경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 10개 관변 연구단체에서 만든 한EU FTA 경제효과분석에 따르면 약10년간 GDP 5.6%의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 보자.

첫째, 이들은 이른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보고서 어디에도 여기에 사용되는 기초데이터인 미 퍼듀대 세계무역분석 테이터베이스 (GTAP)의 버전을 밝히고 있지 않다. 가장 최신판이 버전7인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역시 한미FTA 경제효과 재분석을 위해 작년 국비로 구입한 바 있다. 버전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버전6보다 버전7을 사용할 경우 경제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전에 버전6를 사용한 한EU FTA 경제효과는 3.08%였다. 버전7을 사용할 경우 결코 이 보다 높이 나올 수 없다. 왜냐 하면 세계적으로 FTA가 증가함에 따라 그 경제효과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미FTA 경제효과를 6%로 질러버린 마당에, 그 보다 시장규모가 큰 EU FTA에서 수치가 작게 나올 경우 한미FTA까지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생산성 증대효과’란 걸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한미FTA때 써먹었던 기법이다. 데이터‘마사지’를 하지 않은 경제효과는 상당히 양심적인 수치인 0.64%였다. 그러던 것이 5.6%로 뻥튀기된다. 이는 마사지라기보다 차라리 ‘고문’이다. 이러한 방법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오직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을 전형적인 국내용이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다. 쉽게 말해 GDP 5.6%는 ‘정치적’ 수치라는 말이다.

셋째, 이들은 한EU FTA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25만개 늘어난다고 추정한다. CGE모형은 완전고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해서 일자리 증감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고용효과는 위에서 ‘만든’ GDP 추정치에 고용계수를 곱했서 나온다. 하지만 GDP 5.6%라는 수치가 자신들 보고서에서 조차 10배 뻥튀기된 것이라면, 일자리 25만개가 만들어 지자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은 기다려야 한다.

넷째, 이 보고서는 한EU FTA가 되면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가 연평균 3.6억달러 흑자가 늘 것이라고 한다. 10년으로 치면 약 36억달러다. 단순 셈법으로 볼 때 한국의 실행관세율이 11.2%이고 EU는 4.2%다. 동일 조건에서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EU측이 3배 가까이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조건에서 한국이 약 36억달러 흑자가 늘어 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한EU FTA 무역수지효과는 “개별 부분균형분석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했다는 각주가 붙어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CGE란 바로 이 무역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인데, 왜 유독 ‘무역수지’만 개별 효과를 합산했을까. 이 또한 낡은 수법이다. 한미FTA당시에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무역수지 부분이다. 처음 정부측 자료에 의하면 무역수지가 -73억달러 였고 그 뒤 -47억달러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한미FTA 타결직후 이 문제의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만들어 낸 최종 보고서에서 + 46억달러로 천지개벽한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개별 산업별 합산방식이다. 무역수지를 예측해 보기 위해 CGE분석을 하는 것인데, 말 안 들으니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것이다.

EU측은 FTA로 인한 한국의 GDP증가를 0.84%로 예측했다. 우리가 최신버전으로 해보니 0.54-0.63% 정도가 나왔다. 어떤가 민망하지 아니한가. 숫자가 말한다.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한EU FTA : 무엇이 문제인가

이 글은 나의 <한EU FTA: 잠정평가>라는 글을 축약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국제통상연구소(www.tdi.or.kr)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EU FTA가 타결되었다. 한EU FTA의 성격과 본질에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이미지 즉 ‘좀 덜 독(毒)한’ 혹은 ‘착한’ FTA는 실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2006년 발표된 이른바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라는 보고서를 통해 EU집행위가 표방한 통상정책의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를 전후로 미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이다. ‘글로벌 유럽’ 이후 EU는 한국, 인도, 아세안등과 ‘신모델’ FTA를 추진하는데 그 중 최우선 추진국이 한국이었다.

EU FTA의 신, 구 모델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미국형 FTA의 경우, 협상의 목표와 원칙이 통상법(2002년)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안’방식이기 때문에 미국이 체결한 FTA는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고, 한미FTA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마찬가지다. 하지만 EU가 체결한 구모델 FTA는 상대 국가에 따라 통일된 형식을 찾기가 어려운, 유연하고 서로 차이가 크다. 심지어 EU가 몇 몇 개도국과 체결한 구FTA 모델은 서로간에 경제력 차이를 인정한다. 그래서 상품무역에 있어서 개방폭이 비대칭(Asymmetry)일 수 있다. 반면 신모델은 일률적으로 90%이상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관세철폐 기간도 대개 10년을 목표로 한다. 신모델은 그래서 미국형 FTA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comprehensive)’ FTA이다. 그래서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이 다 포함되고, 특히 이 분야에 있어 EU의 경쟁력이 높은 만큼, 아예 작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덤벼들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NTB)의 해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자동차, 전자, 의약품등이 그것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한EU FTA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보다 우선 협정문상의 독소, 문제조항에 집중하겠다.

첫째, 정부측의 설명과 달리 한EU FTA 역시 래칫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마치 한EU FTA 서비스, 투자챕터가 ‘포지티브리스트’방식 - 곧 개방할 부문만 적시하는 - 이기 때문에 래칫조항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나, 이는 래칫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래칫조항은 양허방식이 포지티브(열거주의)건 네거티브(포괄주의)건 해당 부문의 개방이 역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서비스, 투자 양허리스트와 관련,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변경시 래칫(역진 방지조항)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2) 투자챕터에는 “투자의 계속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sation)” 의 목적으로만 투자협정의 이행과 투자환경등에 대한 재심(review)을 허용하고 있는 ‘빌트인(built-in)'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금융위기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투자관련 조치들을 후퇴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둘째, EU집행위는 회원국들로부터 투자자-정부 소송제(ISD)에 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치 제외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EU FTA에 포함된 투자 (‘설립’, establishment)조항은 개별회원국이 상대국과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EU FTA 조약문에 ISD나 간접수용조항이 없다 해서, 이것이 배제된 것이 아니다는 말이다. 이미 한국이 EU 회원국과 체결한 BIT등에는 이 조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 일것으로 예상된다. EU 역시 투자조항과 관련해서는 ISD를 포함하는 미국형 곧 NAFTA형으로 이행중이다.

셋째, 지적재산권 역시 구모델의 경우 WTO TRIPS(무역관련 지재권협정)수준이었지만, 신모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TRIPS 플러스’ 방식이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지재권 보호과 관련된 집행을 대폭 강화했다. 협상과정에서 예컨대 일반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 조항 혹은 이 조항의 우회적 수용에 관련된 어떤 조치나 부속문서가 한EU FTA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초안과는 달리 최종합의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미 국회에 한미FTA협상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EU측은 미국과 동일하게 ‘허가-특허연계’조항에 따른 실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EU내에서는 위법한 허가-특허연계를 처음부터 요구한 데 따른 EU의 도덕성 논란과 EU역내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이익을 한국에서는 누리게 되는 비대칭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EU는 ‘공짜점심’을 챙긴 셈이다. 그리고 지재권분야에서 지리적 표시(GI)와 관련 역시 비대칭적으로 EU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넷째, 한EU FTA는 한국이 체결하게 될 미래의 국제협약 곧 FTA과 관련 최혜국대우(MFN)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FTA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래의MFN’ 또는 ‘자동업그레이드’ 조항에 따라 우리측이 향후 제3국과의 FTA 혹은 통상조약을 통해 새로운 양허를 허용할 시 자동적으로 EU에도 적용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향후 한국의 정책공간(policy space)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EU의 신 FTA모델이 노리는 것은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NTB) 곧 각종 규범이다. 그래서 위생검역(SPS),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제투명성, 보조금등과 관련 ‘WTO 플러스’가 한EU FTA에 적용되었다. 예컨대 위생검역과 관련 한EU FTA SPS ‘지역화’, ‘동등성’ 조항에 따른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이 한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 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여섯째,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품분야에 있어 우리측의 실익이 클 것이라고 흔히 주장되는 자동차 및 가전 협상은 한미FTA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실패한 협상일 따름이다. 한미FTA가 자동차 관세 ‘즉시철폐’로 타결되었음에도, 한EU FTA는 3/5년철폐, TV등 일부 가전 곧 EU의 민감품목은 5년뒤 철폐로 타결되었다. 미국과 마찬가지 한국차의 유럽현지생산 비율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상품분야에서조차 한EU FTA의 실익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반면 한국측의 자동차 안전기준, 환경기준 관련 표준 곧 비관세장벽이 한미FTA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해체됨. 특히 유럽측에 허용한 한국산자동차에 대한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2년 무보상 최혜국대우 관세율의 복귀, 곧 현행 유럽의 자동차관세 8%를 재부과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일곱째, 그나마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한미FTA 개성공단 관련 조항과 비교해서도, 한EU FTA의 경우 매우 미흡하게도 작업반설치 정도 수준에서 타결되었다.

여덟째,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각종 금융파생상품, 신금융 서비스등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다 포함되었다. 금융세이프가드 곧 금융위기시 긴급외환거래 중단 조치기간 역시 한미FTA가 1년인데 비해, 한EU FTA는 6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의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한EU FTA의 금융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홉째,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다수의 “한미FTA 플러스(KorUs Plus)”가 적용됨. EU는 처음부터 “한미FTA 동등대우(Parity)”를 목표로 협상하였고 여기에 서비스부문에서 알파를 챙긴 협상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정부측은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와 생활하수처리 서비스등 2가지 분야에서만 코러스 플러스를 허용했다고 하나 EU측은 아래 총 7개 분야에서 코러스플러스를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1) 정보통신분야에서 한미FTA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위성방송(전화, TV) 개방

(2)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한미FTA에서는 단지 금융기관(institutions)에 제한되었던 시장접근이 ‘모든 금융서비스 공급자(supplier)’로 확대

(3) 환경서비스부문에서 하수(sewage)처리 서비스 개방

(4) 국경간 해운서비스, 해운회사의 상업적 주재등 광범위한 해상운송 양허와 항공기 리스, 지상 수하물 처리등 보조적 항공운송 서비스 시장 양허

(5)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 EU변호사의 한국내 자국 명칭(home title)사용 허용

(6) EU기업에 대한 국제특송서비스 허용

(7) 하청의무 없는 건설시장 접근

한미FTA는 실패한 협정으로 꼽히는 NAFTA보다도 한 발 더나간 'NAFTA +'방식이었다. 바로 이 한미FTA에 EU는 동등대우을 주장해 대부분 관철시켰고, 여기에 추가적인 양보를 확보했다. 그리 보면 한EU FTA는 ‘한미FTA +’라고도 말할 수 있다. EU의 신모델 FTA는 ‘EU는 좀 덜하겠지’라는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착각으로 만들어 버린 FTA이다. 그 경제효과도 미지수다. 우선 한국의 대(對) EU의 서비스 무역 적자 폭은 현재 60억불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TA체결로 인해 관세인하의 경제효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그 효과가 덜하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국제통상연구소가 작년 9월 CGE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의 최신버전인 미퍼듀대학 국제무역분석 데이터베이스 GTAP v.7 을 적용한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결과, 서비스무역 50% 인하시 GDP 증가율은 0.54% ~ 0.63 %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 0.05%정도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 다발’ FTA는 오히려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FTA 갯수가 늘어 날수록 효과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바그와티같은 열혈 자유무역찬성론자 조차 FTA를 일러 자유무역의 ‘매독’이라 했다. 아무튼 별 효과도 없는 FTA중심의 통상정책의 결과, 한국경제는 자칫 양대 거대경제권의 각축전에 완전히 노출되는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와 약값

지난 5월 초 브뤼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다녀왔다. 한EU FTA와 관련 나뿐만 아니라 특히 베르세로(Bercero) EU측 협상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소속 D. 마틴(Martin)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베르세로 협상대표의 발표는 EU의 알려진 입장을 개괄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별 특이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나로서 이 날의 토론이 흥미로웠던 것은 마틴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작년 초 EU FTA협상이 한창일 때,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던 나는 유럽연합 홈페이지에서 아주 재미난 이메일을 발견했다. 마틴의원이 당시 애쉬톤 EU통상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였다. 질문은 EU FTA 협정문 초안에 포함된 특정한 한 조항, 이른바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문제삼는 것이었다. 마틴의원은 이 조항은 우선 “유럽공동체(EC)법에 저촉되고”, “EU집행위 자신이 이 법의 도입에 반대”했으면서, 왜 EU FTA초안에 이것이 포함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해 애쉬톤은 “한EU FTA때문에 집행위가 허가특허 연계관련 EU 규정을 변경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한미FTA를 통해 한국이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EU도 이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허가특허 연계’란 제약 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일반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치열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내 제네릭(복제약) 제약회사가 식약청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받드시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대개 20년의 특허존속기간이 끝난 후 판매되는 복제약의 경우 효능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복제약 덕에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저렴한 약을 먹고 있는 셈이다. 반면 초국적 제약회사는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연계’제도에 근거 이들은 의도적인 특허소송등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지연시켜, 사실상의 특허 연장 효과를 누린다. 일종의 ‘지대추구형(rent-seeking)’ 곧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전략인 셈이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등 유럽 주요국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FTA 당시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결국 수용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정부 역시 ‘절대수용불가’를 외치다가, 당시 생각있는 보건의료 인사들과 시민사회측의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측 안을 고스란히 받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점은 이 것이다. 한미FTA 협상 당시 새로이 의회를 장악한 미민주당은 당시 부시와 협상을 통해 ‘신통상정책’을 합의한다. 그 중 하나가 일반 서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크게 제약하는 바로 이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FTA 협정문에서 삭제하도록 재협상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파나마, 콜롬비아등과 FTA 를 재협상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그런데 한국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EU FTA 최종 협정문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이 연계조항부터 뒤졌다. 그런데 없다. 협정문 어디에도 연계조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웬일일까? 설마 우리 협상팀이 나나 혹은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초안에는 분명 들어가 있던 이 조항을 서둘러 삭제했을까. 그 의문은 약사법 개정안을 보고서야 풀렸다.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2007년 10월 정부측은 바로 이 연계조항을 새롭게 포함시킨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렇다. 어차피 약사법이 개정된다는데, EU입장에선 굳이 협정문에 이 조항을 포함시켜 자국법과의 상충 시비를 자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또 우리 역시 이 개정 법률이 유럽 제약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학술회의 석상에서 내가 지적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라고. 그리고 유럽의회가 나서서 유럽제약회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그 무슨 결의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해 보았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중에 참석했던 한 기자가 마틴의원에게 물었다. “당신들 공짜점심먹을려고 하는 거냐”.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유럽기업이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미국, EU FTA가 발효되면 아마 우리는 세계 모든 제약회사에게 연계조항을 허용한 나라가 된다. 이로부터 우리 제약회사나 서민들이 얻을 혜택은 거의 없다. 천안함 한미공조 댓가로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관련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통상문제는 이래저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

[발제2 - 박상표 정책위원]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요구와 한국정부의 대응

박상표 / 우석균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이 글은 2010년 9월 30일 워크샵 발제자료를 추가․보충한 것임.

2010.10.28

1. 2010 한-미 정부 간 FTA 재협상 일정

일 시	성 격	내 용
6.28	한미 정상회담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바마-이명박 정상회담 시 2010.11 G20 전까지 쟁점해결, 2011. 초 미의회 비준안 제출 스케줄 제시
7.29	한-미 통상장관 전화협의	미국 측이 적절한 시기에 실무회담 개최 요청
9.23	한-미 비공식 접촉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미 FTA 비공식 접촉
10.7	한-미 비공식 접촉	프랑스 파리에서 김종훈 본부장과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 비공식 접촉
10. 26	한-미 통상장관 공식협의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 미측 요구 예상. 국정원은 환경부가 작성한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 협의 문건에 담긴 내용이 미국에 유출된 보안사고 조사 중(10월 27일자, 조선일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관련 ▲국내 판매량이 연간 1000대 미만이면 3년간 환경규제 면제 ▲1000~4500대이면 환경규제를 완화
11.11~12	G20 서울 정상회의	오바마-이명박 정상회담 예정

2. 한국 측 입장

* 한국 측 공식입장 : 이미 합의된 협정문을 고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이슈.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의 협상 재개 선언과 관련 “우리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협상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을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내정 (2010.10.26) : 2008년 4월 졸속협상의 정당화. 향후 한미FTA 쇠고기 재협상의 방향 시사.

*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관련 '양보' 약속 (워싱턴포스트 보도)

출처 : South Korea free trade pact back on U.S. agenda, [Washington Post]  Monday, August 23, 2010

- 대선후보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more concessions)'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 한덕수 주미한국대사가 미국의 일자리 확대라는 '독특한 역할'을 맡음. 한덕수는  "서울에서 더 많은 포드와 제너럴모터스의 자동차를 보고 싶다"는 발언까지 한 바 있음.

- 한나라당 남경필. 쇠고기 문제는 한나라당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면담내용. 2010.9.27)

=> 한국정부는 표면상으로는 재협상 불가 입장. 실제로는 미국 측의 자동차 및 쇠고기 관련 요구를 수용할 묘안만을 찾고 있는 상황. 한국 측은 요구사항을 전혀 꺼낼 수 없는 상황.

현재 미국의 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입장

3. 미국 측 입장

1) 미 무역대표부(USTR), 미 농무부(USDA), 축산업계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별개로 해결할 것인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출처 : Beef Groups Wary Of Efforts For New 'Fix' In Context Of Korea FTA, [Inside US Trade] 2010년 7월 16일자

the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나 the American Meat Institute(AMI) 같은 축산단체들은 USTR이나 맥스 보커스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요구가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

2) 2009.9.15 미 농무부 - 미국축산육우협회(NCBA) 면담

(출처 : U.S. SEEKS IMPLEMENTATION OF NEGOTIATED BEEF PROTOCOL WITH SOUTH KOREA, [Inside US Trade] September 24, 2010 Volume 28; Issue 37)

다르시 베터(Darci Vetter) 미 농무부 농장 및 해외농업 서비스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9월 15일 미국축산육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와 면담에서 미 행정부는 2008년 4월 18일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30개월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농무부의 요구조건 2가지

첫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40% 관세 철폐

둘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월령제한 철폐) 및 30개월 미만의 뇌, 두개골, 안구, 척수 등 전면 수입 (2006년 수입위생조건 상 SRM 부위의 수입제한 철폐,)

(당시 미국업체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및 한국측 업체 자율규제로 30개월 미만 대부분의 SRM 수입금지, 소장부위는 까다로운 검역조치도입으로 사실상 수입금지와 유사한 효과)

다르시 베터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outstanding issues)을 타결지라고 지시한 것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시한'이라는 입장. 다르시 베터 차관보가 "수주내에(in the coming weeks)"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는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완전한 이행(full implementation)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함.

3) 미국 농무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대폭 증가 예측

(출처 : South Korea May Increase Imports of Beef, Pork in 2011, USDA Unit Predicts, [불름버그통신, Sep 14, 2010 5:26)

미 농무부는 한국의 2011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24%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한국의 2011년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미국산은 평균 증가율보다 4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조만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관련하여 광우병 검역을 대폭 완화할 것, 또는 관세철폐에 따른 예측으로 볼 수 있음.

4) 미 상원의 강경한 입장

* 2010. 5, 27 미 상원 초당적 쇠고기 개방 결의안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민주.몬태나주) 주도로 민주, 공화당 소속 9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 확대지지 결의안(Resolution Supporting Increased Market Access for Exports of United States Beef and Beef Products-S.RES:54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을 완전한 시장개방 촉구대상으로 명시함.

* 2010.8.4 상원 농림식량위 청문회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민주·몬태나)은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은 월령과 부위에 상관없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발언. 청문회에 출석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쇠고기가 제한 없이 수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 FTA의 2가지 핵심쟁점 중 하나"라고 답변함.

* 2010.8.4 백악관 대변인 FTA 재협상 관련 입장 발표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교역이 미국인 모두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합리적 합의를 담은 FTA 비준을 가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라며 "단순히 기존의 FTA 합의 내용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함.

* 2010.9.24 구체적 협상안 아직 마련치 못함. 그러나 시한은 다가오고 있음

(Inside US Trade September 24, 2010)

국가경제협의회의장(National Economic Council Director) 래리 서머스 주재하에 한미 FTA 고위 기관간 회의 열림. 참가자들은 FTA의 진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 토론하였으나 제안안 작성에까지 돌입하지는 못했다고 소식통이 전언

9.17 회의는 부시행정부의 FTA 보다 미국의 자동차와 쇠고기의 시장접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 노력함. 또한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의 이슈가 포함되어야 할지도 논의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는 전언도 있음. 의원과 노동조합이 자동차와 쇠고기를 넘어선 이슈를 다루자는 압력을 가하고 업계에서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세 번째 이슈”를 넣게되면 보다 광범위한 재협상이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어쨌든 USTR은 자동차와 쇠고기 이슈에 집중해왔음. 그러나 어떤 요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 USTR은 예를 들어 textile 분야에 대한 재협상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음.

9월 17일의 회의외에도 서머스의장은 다른 관련집단, 예를 들어 AFL-CIO 등과도 회합을 가졌음. 9월 17일 회의에 대한 평가도 FTA의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와 그렇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

하원의원들은 FTA를 선거전에 토론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행정부는 선거전에 FTA를 너무 밀어붙이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음. 첫째 11월 선거이전에 한미 양국정부는 자동차와 소고기 협상을 끝내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 문제. G20은 11월 10-11일이고 이 때가 6월에 오바마가 데드라인으로 이야기한 시간. 둘째 G20 정상회의에 의해 FTA 관련 이슈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주에는 비공식미팅만이 한미양국에 있엇을 뿐임. 고위 레벨 회의는 열리지 않았음.  브라이언트 트릭 등이 한국에서 정례회의를 가졌을 뿐임. 이와 같은 회의는 5월에도 열림, 그러나 FTA에 대한 실질적 협상은 없었음

한국정부는 10월 6일의 EU와의 한-EU FTA의 조인에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 협상제안을 내자마자 곧 이에 참여할 입장이라고 알려짐.

* 2010.9.24.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전주 열린 포럼에서 11월까지 FTA 협상을 끝내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의회 비준을 얻어낼 것이라고 다시 밝힘. 론 커크도 이와 유사한 발언(2010.9.24)

* 2010.9.24

공화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육우생산자들은 한국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은 한국의 수입장벽을 제한없이 여는 것을 원하고 있음. NCBA(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는 한국측의 40% 관세를 제거하면 10억달러(1조 2천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함 (Foreign Policy and the 2010 Midterm Elections: Trad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9.24)

4. 일본, 대만 등 주변국 상황

1) 일본

* 2010.9.14 미-일 광우병 검역 실무회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광우병 검역 실무회담 개최. 일본측에서는 농림수산성 및후생 노동성의 담당과·실장, 미국측에서는 농무성의 동물검사국및 식품안전검사국의 간부들이 간부들이 참석. “20개월령 이하”라는 현행 수입조건 완화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전혀 없었으며, 양국의 입장차이만 확인함.

*2010.9 23 미-일 외무장관 회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 문제에 대해서 "월령 제한 완화를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검토해서 가능한 한 빨리 방향성을 도출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함.

그러나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은 24일 회견에서 "(수입조건 완화는) 정부 안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방향성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시함.

일본 내각 내에서 외무장관과 농림장관이 서로 다른 이견을 표출함.

2) 대만

*2010.1.5 여야 합의로 식품법 11조 개정. 미국산 소 내장, 간 쇠고기(ground beef), 뇌, 척수, 눈, 머리뼈(頭骨) 등 6개 위험 부위 수입금지. (11조 “전염병 발생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 10년간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와 지역의 소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간고기), 내장, 기타 부산물은 제1항의 인체건강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개정된 식품법은 대만과 미국 정부가 협상 끝에 2009년 10월 서명한 의정서에 위배되지만, 현재까지 WTO에 제소당하지도 않았음.

*2010.4.20 대만정부, 미국산  소의 혀(牛舌), 횡격막(橫隔膜), 고환(睾丸) 등 3개 부위 수입금지. 위생서 楊志良 서장은 “소혀는 내장기관으로 볼 수 없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잠시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다”고 강조함.

3) 멕시코

멕시코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 연령 : 30개월 이하(2008년 3월 미측 요구로 기존 24개월에서 30개월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뼈 수입불가

* 간, 염통(가루) 이외의 내장성분 수입불가

4) 중국

*캐나다에서 개최된 G20 회의 기간 중에 열린 원자바이오-하퍼 간 정상회담에서 30개월 미만(UTM) 뼈없는 캐나다산 쇠고기(Boneless Beef)의 중국 시장 개방 합의.

*중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전면 수입금지.

5) 오스트레일리아

* 2010,4 미국-오스트레일리아 협상 결과. 오스트레일리아 측에서 수입전면금지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 이후 WTO 제소 등의 후속조치 없었음

5. 한-EU FTA와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1) 한-EU FTA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5.1.2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 규정 신설

* 5.9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

- 한미FTA에 없던 조항.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을 위주로 하는 미국은 '동물복지'보다는 '상업화'에 더 관심이 있으나, EU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국내산 축산물의 EU수출을 위해서는 동물복지와 관련한 여러가지 제약을 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돼지와 닭 사육 케이지 면적 당 사육두수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가, 지나치게 밀집사육을 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가를 EU는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음. 5.9에서 기절 및 도살 등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 5.6 국제기준 (a) 일방이 요청할 경우, 쌍방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칠수 있는 분야에 국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공통의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함.

* 5.7 수입요건  7.2 부가적으로 특정 수입요건이 수출 당사국 혹은 지역(parts)의 동물 및 식물의 위생 상황에 기반하여 부과될 수 있는데, SPS 협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입국이 결정.

-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이 조항이 EU측 주장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광우병 발생 EU 국가 중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경미한 위험국’ 또는 ‘위험통제국’ 등급판정을 받은 국가들은 미국 및 캐나다와의 차별대우를 근거로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2)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 2010.10.21~23 제4차 기술협의

- 캐나다 협상단 대표 농산식품부 Blair Coomber 국장, 한국 협상단 대표  박철수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 월령 및 특정위험물질 범위 등의 수입 재개 조건에 대해 캐나다 측과 이견을 좁힘.

-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함.

- 한국은 "광우병 추가발생시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해선 안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