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안]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 2011년 투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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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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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3.8 여성의 날 역사(콜론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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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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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 2011년 투쟁 과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시작으로

2011년 여성권 쟁취투쟁을 만들어가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무상보육을 확정하고, 한나라당의 대응이 뒤따르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만성적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배세력 모두가 취약계층(특히 여성)일자리와 복지를 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나 민주당이나 현실의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이들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시설을 제어할 능력이나 공적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여 무상복지를 이야기 한다는 점, 둘째, 국가성장력 제고를 위한 여성인력활용을 주장하면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은 변화시키지 않는 한편, 고학력 여성의 인력활용을 위해 단시간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조건을 하향시킨다는 점, 셋째, 여전히 가사노동과 양육, 돌봄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둔 채로 여성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결국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복지 담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어느 세력도 저출산이나 여성노동 문제의 원인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제시하지 않는다.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봉합을 위한 정책 논의 속에 여성의 권리는 없다. 더 파격적인 것처럼 보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배세력의 이권다툼 속에 여성의 권리는 없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그럴듯한 포장지를 벗기고, 보수 세력의 공격에 맞서는 여성의 투쟁 속에만이 현실에 기반한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가 있을 뿐이다.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무상보육논의 속에서 여성의 요구를 담아내자고 한다.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성권과 노동권을 제기할 일차적 주체인 여성노동자의 논의를 기반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2011년 여성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과제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감 속에 지배세력이 내놓은 여성인력활용방안과 저출산 대책은 소수 여성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대다수 여성의 문제제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안정된 여성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일하는 여성노동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또 낙태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활동은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하지만 민중운동은 이에 대한 토론을 전사회적으로 제기하지도, 대응을 만들지도 못했다. 한편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확대해온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형태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을 통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홍익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각 대학교 당국을 비롯해 자본의 간접고용 시스템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다. 여성의 일이라 여겨진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기조는 간단명료하고 단일하다.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해 위기를 지연하려는 것이다. 민중운동과 노동자운동에게 정확한 시대 분석과 단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여성이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투쟁을 기획하자. 또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여성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유연근무제의 본질을 폭로하자.

정부는 2010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소수가 장시간 노동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유연근무제를 2011년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사,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창출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 11개 기관에서 단시간 노동자 2,928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신청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를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을 여는 ‘퍼플칼라’라고 전면 홍보하며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려고 한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연근무제 대응 TF팀은 정부의지와 달리 해당 기관의 신청이 낮고, 하위직 여성 공무원 중심으로 시간제 근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임금, 인사, 승진의 불안요소와 업무연계성에 대한 우려로 중상위직 공무원 신청자는 거의 없다. 결국 임금축소를 감내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는 것은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떠맡고 있는 하위직 여성일 수밖에 없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해 오던 여성공무원들이 시간제 근무,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중 시간제노동자의 74.2%가 여성노동자로 이들의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다.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이 필요하거나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단시간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며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만족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 선전하는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의 곤란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유연근무제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론이나 공공부문 선진화를 말하며 공공부문의 고용, 노동시간, 임금의 유연화를 추진해 온 것의 결정판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이미 시간제 노동을 활용하며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수요변화에 따라 노동비용을 절감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업 문제해결 보다는 민간 기업과 같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숙련된 비정규직 인력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공공부문에도 상시적인 비정규직 인력풀을 형성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간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는 가능한 모든 업무를 비 핵심 업무로 분류하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업무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주로 여성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의 유연근무제는 공공부문에서 노동조건과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유연근무제 시범도입 이후 각종 관계법을 제·개정하며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현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막아내는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 저출산은 여성의 책임이 아니다. 낙태 단속/처벌 강화를 막아내자.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감은 유연근무제처럼 여성과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한편, 여성의 몸과 재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로도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는 흐름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촉발한 낙태 처벌, 단속 강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프로라이프 청년회와 변호사회에 이어 최근 프로라이프 교수회까지 발족했다. 이들은 하루 1000건 이상 생명을 죽이는 ‘낙태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를 압박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80% 이상 낙태를 중단시켰다고 자임한다. 하지만 낙태 단속, 처벌 강화 운동 이후에 낙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여성의 삶이 나아지지도 않았다. 많은 여성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원정낙태를 하러 떠나야 했다. 해외 건강검진처럼 포장해서 원정낙태를 주선하는 브로커들이 생겨났고, 항공비와 숙박비, 병원비를 포함해 2박 3일에 130만원 안팎을 받으며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요양병원에서 불법낙태를 하는 등 음성적인 낙태가 늘고 있다. 작년 초 낙태 고발 운동이 본격화되었을 때에 낙태 비용은 평균 1.5배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는 2009년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사랑하는 모임>을 전환한 의사들의 모임이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고발하는 것, 정부에 대해 낙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2010년 2월 낙태 시술 병원 세 곳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전국의 산부인과에 불법낙태시술 중단 촉구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에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낙태죄를 빌미로 여성은 또 다른 폭력에 놓이고 있다. 지난 6월,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낙태를 결심했지만 남자집안에서 키워준다며 낙태를 반대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낙태를 한 여성이 고발당했다. 그리고 “내 아들 죽여서 잘 사나 보자.”는 등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연애관계, 결혼관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고심 끝에 낙태를 결정한 여성에게 낙태하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을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낙태 고발 정국을 활용한 남성과 사회의 공격은 여성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고 위의 사례에서처럼 또 다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만을 운운하며 여성의 출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이상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내세우며 출산과 양육을 위한 몇 가지 정책과 상담서비스를 마련했으니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하더라도 낳으라는 격이다. 하지만 이는 여성이 출산을 결정할 때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와 출산, 양육, 직장, 사회적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한편 낙태를 둘러싸고 다수의 여성에게 끔찍한 공포와 통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방어할 세력이 너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민중운동 내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 일부와 임신출산네트워크 정도의 활동이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낙태를 옹호해야 하냐는 제기나, 최근 진보신당의 한 전국위원이 ‘여성 개개인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낙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출산을 통해 젊은 세대를 공급하는 게 현실의 공리에 부합한다.’며 기고한 글에서 볼 수 있듯,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낙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두거나 여성의 출산,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이후 양육까지 재생산을 둘러싼 일련의 경험과 과정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낙태는 거의 대부분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남긴다. 하지만 낙태를 죄로 간주하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권리는 더욱 축소되고 제한된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에서 자유로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위는 제한되는 반면 책임은 여성 개인의 몫이 된다. 그럼에도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재생산 과정을 여성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은 여성의 권리를 제기할 수조차 없게 만든다. 여성의 역할을 가족 내에 한정 짓고, 출산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규정 하는 사회적 인식과 구조에 맞서 싸울 수 없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한다. 낙태를 죄로 몰아가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가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또 낙태가 음성화 될 경우 여성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시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음성화된 경로를 찾아 위험한 시술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인에 의한 낙태 시술일지라도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전문인이 시술할 경우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억지로, 고통스럽게 지속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안전한 시술을 위해 고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해외 원정도 가지 못하는 빈곤여성들이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을 대립시키면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출산과 재생산,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낙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낙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즉 여성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와 피임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지, 여성이 출산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써 주어져 있는지, 현재의 성규범과 결혼제도 속에서 미혼여성의 출산이 가능한지, 기혼 여성일지라도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양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어떠하고 자신의 삶을 구성해 갈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반문이 필요하다.

3.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자.

저출산 고령사회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이명박 정부는 돌봄분야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한다. 아픈 사람과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등 그동안 여성이 가족 내에서 수행해 온 일을 공적인 공간으로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사회서비스니 돌봄이니 하는 말을 남발하기 이전부터 민중의 요구이자 여성의 요구였다. 돌봄이 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임에도 개별 가정의 능력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집은 여성이 그 역할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각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보편적 서비스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돌봄노동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등장하며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민중들과 여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는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관심이 있다. ‘중고령 여성노동자에게 적합한 여성친화적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라는 그럴듯한 포장하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값싼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게다가 시장에서 민간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사회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에 급급한 영리 기관에 내맡기고 있다. 이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돌봄노동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1시간의 서비스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시급 6,000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활동보조인이 6,000원 벌이를 위해 왕복 2시간과 교통비를 지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보편적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동자나 이용자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해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논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동자에게 노동통제를 더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민간 업체의 난립과 시장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후퇴할 것이다.

2010년 5월 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속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간병, 보육 등 돌봄분야를 집중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수’늘리기로만 접근할 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비공식영역의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포함한다는 것,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을 위해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보육 바우처 지원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육료 지원을 효율화 한다는 것(이는 지금 논의되는 보육료 상한제 폐지와도 연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재사요양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 사업(RFID)을 도입하여 서비스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돌봄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회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자. 생산과 재생산영역을 분리하고 재생산영역을 너무 당연하게 여성의 일이라 여겼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확인해야 한다. 돌봄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거나, 개별 가족이 알아서 능력에 맞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돈 되는 시장이라거나 일자리를 찍어내기 좋은 블루 오션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 이 과정이 바로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기초다. 돌봄을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는 당연히 해당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상승시킬 것이다.

둘째, 돌봄노동자의 주체화, 조직화에 힘쓰자. 돌봄노동에 대한 재인식과 사회서비스 정책 비판의 일차적 주체는 돌봄노동자들이다. 아직 많은 수가 조직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사회서비스, 돌봄분야 육성 정책의 문제를 토로하는 해당 노동자들이 모이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해도 <돌봄노동자 희망대회>, <전국돌봄노동자대회>가 열렸으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각종 기자회견, 토론회, 집담회 등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각 분야별 대응과 함께 돌봄노동과 관련한 직종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노동의 문제를 전체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제기하자. 돌봄노동의 사회적 재인식, 보편적 권리로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는 돌봄노동을 화두로 한 단일 이슈 투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생산과 재생산 노동을 분리하고 재생산 노동을 여성에게 떠넘겼던 것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했던 역사 등 현재의 돌봄노동이 위치하게 된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간의 연대와 단결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이 사회변혁을 위해 주요 전제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다. 그럴 때만이 자본의 생산-재생산을 둘러싼 전략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여성권의 관점에서 재해석 하자.

올해 초에 부당해고를 당한 홍익대 청소미화노동자들이 49일간의 농성 끝에 현장으로 돌아갔다. 이번 홍익대 투쟁은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학과 관공서, 병원, 회사 건물의 청소미화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최저임금위반, 부당해고, 열악한 노동조건 등에 맞선 투쟁을 벌여왔었다. 또 탄압에 대항하며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투쟁도 이어져왔다. 그저 청소하는 ‘아줌마’로 불리던 이들이 당당한 노동의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마저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나고 ‘복잡한 고용형태’가 일반화되며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일하는 노동자가 다수다. 저임금을 받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며, 노동권을 요구할 대상마저 잃어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KTX 승무원 투쟁, 기륭전자 불법파견 투쟁, 재능 학습지 교사 투쟁을 거쳐 홍익대 청소미화노동자 투쟁까지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멈춤이 없다.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남성은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일로 간주하며 저평가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때문에 여성이 많은 직종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특징이다. 성별로 분리된 직무와 직종분리가 신자유주의 하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함께 맞물리며 대다수 여성은 비정규직이란 꼬리표를 달았다.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인격적 대우와도 연결이 되었다. 낮은 임금에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해도 되거나 성폭력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현실을 참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졌던 성희롱과 폭력이다. 또 어느 지하철역에서 청소하는 중년의 여성노동자가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도 자식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문제를 폭로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반격과 해고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저임금이나마 벌어야 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많은 여성노동자가 사장이나 상관에게 막말을 들어도 참고 견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되찾는 길이자,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다.

한편 가장 낮은 임금과 열악한 고용 형태를 선호하는 자본이 택한 것은 전체 노동자의 상태를 여성 노동자에게 맞춰 일반화한 것이다. 그에 반해 노동자 운동과 노동조합은 여성이 처한 현실을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결과에 직면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구조에 대항하기 위해 집단적인 인식과 투쟁을 조직하는 틀이라면, 여성노동자가 처한 조건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고려해야 한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조건의 특수성을 보지 못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만을 문제 삼을 때 성적 차이를 매개로 고용형태를 변화시켜온 자본의 전략에 맞설 수 없다. 즉 여성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을 짚어내고,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 양자에서 여성 활용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여성노동자를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현재도 투쟁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쟁을 벌여나갈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주목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또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여성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기 가깝게는 공공노조 서울경인지부의 청소미화노동자 총파업투쟁과 최저임금투쟁에 주목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결합해야 한다.

5. 여성권과 노동권 제기의 일차적 주체로 여성노동자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하자.

많은 여성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현실을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나 일 가정 양립이 노동자운동의 대의와는 상관없어 보이고, 여성문제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체 민중운동의 과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자본과 정부가 여성문제로 한정하여 퍼붓는 것처럼 보이는 공격에 맞서지 못하면 여성을 시작으로 전체 민중들의 삶이 줄줄이 후퇴하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 유연근무제 도입 문제만 하더라도 단지 여성에게 일 가정 양립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체 일자리를 유연화 하기 위해 경직된 일자리라 여겨지는 공공부문을 단시간 일자리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전체 노동자운동의 미래다.

한편 노동자운동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가 겪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노동자운동의 과제로 제기하는 주체는 여성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여성이 일을 하며 겪는 부당한 대우나 노동조건의 문제, 또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겪는 곤란함과 어려움을 개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 불가능하다. 오히려 왜 많은 여성이 집안일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왜 여성이 주로 하는 노동과 활동은 낮게 평가받는지, 왜 일상적인 성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인간적으로 대우받기 힘든지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변화시킬 지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모으고, 집단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 12월, 제1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의 문제의식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종의 여성노동자가 서로의 일에 대해 이해하고, 노동현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독여주고, 또 앞으로 여성노동자가 가야 할 공동의 투쟁 전망을 그려보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노동과 삶의 주체로 여성 스스로가 당당한 주체가 될 것을 결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었다. 여성들만이 모여 남성집단과 분리된 채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성이 겪게 되는 고유한 경험과 단결의 주체로 여성 간의 소통과 교류,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 역시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해 서울여성조합원대회의 문제의식을 담아 각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기획을 시도해보자.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시작으로!

3.8 세계여성의 날이 103주년을 맞았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쉼 없이 노동을 하고도 인간이자, 노동자, 시민으로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여성노동자들의 역사적 봉기의 날이다. 또 이를 계기로 각국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차별 철폐, 여성빈곤 타파 등을 요구하는 여성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15년 멕시코와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반대 및 물가안정 운동, 오스트리아와 에스파냐에서 일어난 군부독재 반대운동,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앞당긴 여성들의 투쟁, 1943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무솔리니 반대시위, 1979년 칠레의 군부정권 반대시위, 1981년 이란 여성들의 차도르 반대운동, 1995년부터 시작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 등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여성들의 용감한 투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 1995년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성주류화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성주류화 전략은 배제되었던 여성의제를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전략의 주요 방향이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역할 설정으로 귀결됨으로써 오히려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여성이 처한 불평등과 빈곤을 근거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요 논의가 정부 기관의 정책결정, 예산 배분으로 집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여성예산을 편성하고, 제도적 평등을 고려하도록 정부와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성문제를 저돌적인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선한’ 의제로 만들 뿐이다. 여성 억압과 불평등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넘어 원인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103년 전 여성들이 전쟁과 물가폭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투쟁한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핵심 캠페인처럼 여성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하해요.’라는 말을 전하는 날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과 구조에 맞서 싸우는 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시작으로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투쟁하는 2011년을 만들어가자.

토론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지난 2월 불법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출처:뉴시스)

작년 이맘때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를 고발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작년 2월 경기도 소재 병원을 낙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월 6일 병원 경영주인 A씨를 구속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되자 산부인과 병원들은 몸을 사리게 되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병원을 찾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 설사 병원을 찾더라도 낙태 시술비는 기존의 열 배 이상 치솟았다. 작년 10월 즈음에는 울산지법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의사면허 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 남편이 이혼 이후에 부인의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를 고발한 사건이었다.

현재 낙태 단속, 처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프로라이프 의사회, 프로라이프 교수회,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계는 지속적으로 낙태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성들은 이런 움직임들에 침묵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1. 낙태에 대한 입장 대립

1) 프로라이프 vs. 프로초이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한 산부인과(사진출처:시사인)

프로라이프 의사회, 천주교, 기독교 등에서는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작년에 낙태 고발 운동을 주도했다. 이에 여성의‘임신 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낙태 단속과 처벌에 반대하며 여성의 임신출산은 여성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구도는 여성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낙태를 고민하게 된다. 또 임신과 출산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자신하는 여성이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생명권과 선택권에 대한 고민은 중첩되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게 될지라도 그 선택 자체가 부당한 경우가 많다.

2) 이 대립구도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이 출산과 양육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성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조건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삶을 더욱 대립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낙태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낙태하는 여성을 비난하기 이전에, 여성이 조금이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충분히 있는가, 여성은 피임에 대한 지식과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해 반문해야 한다. 또 현재의 성규범과 결혼제도 속에서 미혼여성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가, 아이를 낳는다면 여성은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일해야 하거나, 혹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는가 반문해야 한다.

2. 낙태반대론은 누구에게 가장 치명적인가

1) 임신 출산은 여성의 숙명이다?

프로라이프의사회와 같은 낙태반대론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전략을 취한다. 그들은 낙태시술영상이나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낙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강조한다. 그들은  ‘낙태=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인에 대한 권리가 없듯이 낙태에 대한 권리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낙태 시술 영상은 실제로 충격적이다. 더욱이 인간의 형상을 한 태아를 ‘죽이는’ 과정은 잔인해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피임을 열심히 하되 만에 하나 임신이 된다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여성에게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예기치 못했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임신이 된다면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여성의 숙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낙태시술영상처럼 카메라 렌즈에 찍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임신과 출산의 숙명을 벗어날 수 없다면 ‘태아생명존중론’이 누구에게 가장 치명적인가는 너무 자명하다.

2) 여성의 성욕 부정

‘피임을 열심히 하라’는 낙태반대론자들의 주문은 여성의 (쾌락을 위한) 성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피임을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피임실패의 확률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안전한 낙태시술에 대한 접근권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 낙태가 금지된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성관계는 여성에게 위험하고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낙태반대론의 결과는 자기 삶을 계획하는 독립적 여성이 되고 싶다면 금욕해야 하고,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면 임신과 출산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성욕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3) 여성 건강권의 침해

낙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낙태를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루마니아에서는 낙태가 불법화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산모의 사망률이 (10만 건의 출산 당)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1970~1976년 사이 산모 사망률이 (5000건의 낙태 당) 30에서 5로 줄었다. 전세계 167개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낙태의 허용범위가 엄격할수록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증가하고 낙태시술로 인한 모성사망은 증가했다.

낙태 시술 자체는 초기에 훈련된 전문인에 의해 시행되었을 때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지만 후기로 갈수록 위험해진다. 전문인에 의한 낙태시술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음성적으로 비전문인이 임의로 시행할 경우 합병증의 빈도는 더 높고 정도는 더 심각해진다.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 여성들은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다가 안전한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음성적인 경로로 위험한 시술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험은 빈곤층 여성들에게 더 심각하다. 일례로 멕시코 페미니스트들은 공공연히 “부유층 여성들은 낙태하고 빈곤층 여성들은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부유층 여성들은 비밀스런 낙태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고비용을 들여 사회적 금기를 비껴갈 수 있는 반면 빈곤층 여서들은 위험한 자가 인공낙태를 시도함으로써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비유한 것이었다.

3. 임신출산 결정권과 여성의 노동권

1) 일, 가정의 양립과 노동유연화

그러나 낙태 시술 접근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여성이 온전히 임신 출산을 결정할 수 있을까.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려고 자본은 계약직 노동자 중 임신 가능성이 높은 새댁은 3개월, 미혼 여성은 6개월, 기혼이면서 출산 가능성이 없는 아줌마는 1년 계약을 했다. 출산휴가제도가 법에 있다한들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임신하면 계약해지 당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어찌 임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여성이 임신출산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려면 여성의 노동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태아생명존중론자들이 전제로 하는 것은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존재’라는 규정인데, 이것이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다. 이러한 여성의 성 역할은 여성을 이차적 노동력으로 간주하게 하며 여성의 임금을 ’남편 수입을 벌충하는 것‘으로 부차화시킨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평균임금보다 낮고,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심하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규정되다 보니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자’고 하는 ‘일, 가정 양립 정책’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이나 여성단체들도 ‘일, 가정 양립 정책’을 별 문제없이 받아들인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 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남성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 가정 양립정책’이 곧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 유연성 제공’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여성들에게는 단시간 근로가 더 알맞다고 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여성들이 정말 원해서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단시간 근로를 강제하면서 여성들을 저임금 상태에 빠지게 할 뿐이다.

이는 단지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남성도 양육의 역할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자는 여성부의 계획은 일면 성평등한 정책으로 비춰지지만 실은 성별을 떠나 유연한 일자리를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겠다는 의도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연근무제의 핵심은 현실의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보다는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자릿수를 늘리는데 있다. 또 노동시간과 장소는 유연화하되 시간활용도를 높여 집중적으로 생산량을 높이며, 노동 통제를 통해 노동 강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 시간의 유연화의 의미는 한국의 단시간 근로 현황 속에 더욱 선명해진다.

2) 저출산 문제

정부도 ‘태아 생명 존중’ 운운하며 저출산 정책을 위해 낙태근절운동을 지지하면서 낙태예방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태아 생명을 그렇게 존중했단 말인가. 1960년대 인구억제를 위해 낙태시술을 오히려 조장했던 게 국가였다. 출산율이 1983년에 2.1명이 된 것은 그 동안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의 ‘성과’였다. 그런데 출산율이 낮아지자 정부는 1980년 후반 부랴부랴 출산억제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신자유주의 하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가 아니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되면서 국가가 더 이상 실업을 해결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며, 재생산 구조를 담보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 빠진 것이 위기의 실체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와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은폐하고 지연하고자하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노동력의 양적, 질적 관리를 위해 여성의 몸은 수도꼭지 조절하듯 피임 아니면 임신을 강요받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질 가족임금 삭감, 여성노동의 주변화(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 가사, 양육노동의 여성 전가로 여성의 출혈판매가 강요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 국가는 당장 아이까지 더 낳으라고 하고 있다.

4. 어떤 요구를 제시할 것인가

1) 피임과 양육서비스 사회화 요구의 맥락

여성이 피임에 대한 지식과 도구를 가질 권리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다양한 피임방법들에 대한 접근권은 낙태 근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위한 도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피임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피임은 도리어 남성의 욕구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낙태 합법화 또한 남성이 더 손쉽게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성들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머니가 될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면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양육서비스를 사회화하는 것은 현재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여성이 원할 경우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여성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2) 우리의 요구안

낙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여성이 가져야할 인간의 권리는 국가나 자본, 사회적 간섭과 통제 속에 선택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출산과 모성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출산이 자신의 행복과 대립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의 조건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인식, 구조가 필요하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중부담을 무한대로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리 제공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의 괴로움은 만약 여성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고, 어려운 이 경험을 말하도록 다른 여성들이 돕는다면 비교적 참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모성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 ‘원죄’와도 같은 결과로서 강요받게 되면 출산은 여성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 불공평해진다. 여성의 주체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뤼스 이리가레).”

여성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 이에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필요한 것은 고용과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안정된 일자리다. 또 인간답게 살기위해 장시간 노동이 철폐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읽을 거리	세계 여성의 날 이 글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저작선집(알릭스 홀트 역, Highland Park: Sun Press, 1975. 원판은 1920년 출간) pp. 1-8.에 실린 글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번역하여《사회운동》35호(2003. 5)에 실은 글입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번역: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920년 러시아의 1917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러시아의 노동자계급 여성들을 위해 다음의 팜플렛을 작성했다. 콜론타이는 여성의 날의 역사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이 날이 여성 평등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전투적인 기념일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여성의 날 혹은 여성노동자의 날은 국제적인 연대의 날이며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힘과 조직을 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 날은 여성에게만 특별한 날은 아니다. 3월 8일은 노동자와 농민, 모든 러시아의 노동자들과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다. 1917년 이 날 2월 대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의 포문을 연 것은 뻬쩨르부르그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짜르와 그의 협력자들에 대해 반대의 깃발을 들 것을 처음으로 결심한 이들이 바로 이 여성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성의 날을 이중적인 의미에서 축하해야 한다.

짜르 시대의 러시아는 여전히 중세시대의 “줄리안”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달력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레고리”력 보다 13일이 뒤쳐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3월 8일은 구력(舊曆)으로는 2월 23일이다. 이 때문에 1917년 3월에 발생한 혁명이 “2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프롤레타리아의 축제일이라면, 우리는 왜 이 날을 “여성의 날”이라고 부르는가? 왜 우리는 여성노동자와 여성 농민들을 위한 기념행사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인가? 이것이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여성의 날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의 날이 조직되었는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성 평등이라는 문제, 그리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 부르주아들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의회 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표가 늘어나는 것은 부르주아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그들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방해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은 투표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1909년 2월 28일, 미국의 한 여성사회주의자가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미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이것이 첫 “여성의 날”인 셈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일은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주도한 것이다.

▲ 클라라 체트킨

1910년, 2차 국제 여성노동자 회의에서 클라라 제트킨은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조직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회의를 통해 매년 모든 나라에서 한 날 “여성을 위한 투표는 사회주의를 향한 우리의 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 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결의했다.

클라라 체트킨은 독일의 사회주의 운동 지도자였고, 세계 여성노동자 운동의 주요한 지도자였다. 콜론타이는 성 페체르부르크의 방직 노동자를 대표하여 국제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시기 동안, 의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 참정권을 확대하고 여성의 표를 확장하는 것은 사활적인 이슈였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노동자들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부르주아 국가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오직 여성들만 비정상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은 여성들에게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매년 직장에서 혹은 하녀나 파출부로 일하는 여성들의 수는 증가했다.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일했고, 국가의 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다수 미숙련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미국에서도 소수의 노동자 계급 남성- 특히 이주자-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미국의 남부에서는 흑인 남성은 종종 투표할 기회를 차단당했다. 모든 유럽지역에서 일어난 중간 계급의 참정권 운동이 노동자계급의 남성 혹은 여성의 투표권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물가가 오르자, 가장 평온했던 주부들이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르주아들의 약탈 경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주부들의 봉기”는 점점 빈번해졌고,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로 퍼졌다. 여성노동자들은 시장의 상품 진열대를 부수거나 사악한 상인들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비용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각 국에서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이 날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투쟁에서의 국제적인 연대의 날, 사회주의 깃발 아래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힘을 확인하는 날이다.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2차 국제 여성 사회주의자 대회의 결정 사항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은 1911년 3월 19일로 결정되었다. 이 날짜는 임의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1848년 혁명 당시, 프러시아 황제가 무장한 인민들의 힘을 인식하고 프롤레타리아 봉기의 위협 앞에서 도망친 것이 3월 19일이다. 그가 약속한 많은 것들 중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여성들을 위한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1월 11일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여성의 날이 준비되었다. 그들은 이 날의 계획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언론을 통해 알려내기도 했다. 여성의 날이 열리기로 한 날에 한 주 앞서, 독일의 여성 투표권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여성의 날에 관한 두 개의 기사가 작성되었다. 여성의 날에 관한 다양한 기사 - “여성과 의회”, “여성노동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주부와 정치의 관계” 등 -가 정부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평등에 관한 문제들을 분석했다. 모든 기사들은 여성 참정권을 확대하여 의회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914년 독일 여성의 날 포스터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는 1911년에 열렸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여성의 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쏟아져 나와 바다를 이루었다. 작은 도시 곳곳에서 회의가 열렸고, 마을의 강당을 가득 채운 여성들은 노동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력을 확인시켜 준 첫 계기가 되었다. 남성들은 변화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렀고, 그들의 아내들, 포로였던 주부들은 회의에 참석했다. 30,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거리 시위가 열리는 동안 경찰들은 시위대의 깃발을 빼앗으려 했고, 여성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버텼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의회 내에 있는 사회주의자 의원들이 유혈사태를 가까스로 막았다.

1913년, 세계 여성의 날은 3월 8일로 옮겨졌다. 이후 이 날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날이 되었다.

여성의 날은 필수적인가?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의 날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어떤 부르주아 의회도 노동자들에게 양보하거나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 당시 부르주아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이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날은 무엇인가를 달성했다. 이 날은 정치적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한 우리 프롤레타리아 자매들에게 선동의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녀들은 여성의 날을 위한 회의와 시위, 포스터와 팜플렛, 신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뒤쳐진 여성들도 스스로 “이 날은 우리의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축제일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둘러 회의와 시위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다. 각 여성의 날 행사가 끝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주의 당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조직들은 발전했고 정치적 합의는 진척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날은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독일의 동지들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의 동지들은 네덜란드로 가는 등 각 국에 있는 당들은 연사들을 교환했다.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단결은 더욱 견고해졌고, 이는 전체 프롤레타리아의 투쟁력이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노동자 투쟁의 날의 결과이다. 이 날은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의 합의와 조직력이 확대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이 여성의 날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러시아에서의 여성노동자의 날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은 1913년에 처음으로 “여성노동자의 날”에 동참했다. 이 시기는 짜리즘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옭죄고 있던 시기라서, 공개적인 시위로 “여성노동자의 날”을 기념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은 세계적인 여성의 날임을 천명할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합법적인 신문들-볼셰비키의 프라우다, 멘셰비키의 Looch-은 세계 여성의 날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특별 기사, 여성노동자 운동에 참가하는 이들의 초상화, 베벨이나 체트킨과 같은 동지들의 인사에 지면을 할애했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은 1903년 대회에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분열되었다. 1903년에서 1912년 사이 양 파는 서로 협력했고, 잠시 동안 단결했으나 다시 분열했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이 논쟁에서 양쪽 모두에 속하거나 중립을 지켰다. 활동적인 사회주의자이자 여성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나섰던 콜론타이는 처음에는 분파에 속하지 않았으나, 몇 년 후 멘셰비키가 되었다. 그녀는 1915년에 볼셰비키가 되었고, 중앙 위원회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복지 인민위원이었고 볼셰비키 당 여성국장을 역임했다.

아우구스트 베벨(1840-1913)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였다. 그는 여성운동 지지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에 관한 고전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냉혹한 시기에 회합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페트로그라드, 칼라샤일코프스키에서는 볼셰비키에 속해있던 여성노동자들은 “여성 문제”에 관한 공개포럼을 조직했다. 입장료는 5 코펙이었다. 이는 불법적인 회합이었지만 회의장은 가득 찼다. 당원들이 연설을 했다. 그러나 이 열띤 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찰들은 경고와 함께 회의를 침탈하고 많은 연사들을 체포해 갔다.

짜르의 억압 하에서 살고 있었던 러시아의 여성들이 국제 여성의 날 투쟁에 어렵사리 함께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러시아가 깨어나고 있으며, 짜르의 감옥과 단두대가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환영할 만한 신호다.

러시아에서 1914년 “여성노동자의 날”은 훨씬 잘 조직되었다. 두 개의 노동자 신문 모두 이 행사에 집중했다. 우리의 동지들은 “여성노동자의 날”을 준비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시위를 조직하지는 못했다. “여성노동자의 날”을 계획하는 데 가담했던 이들은 짜르의 감옥으로 넘겨졌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북쪽 지역으로 보내졌다.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쟁취하자”는 자연스럽게 러시아에서는 짜르의 독재 권력을 몰아내자는 공개적인 요구가 되었다.

제국주의 전쟁 시기의 여성노동자의 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 계급은 전쟁의 피로 뒤덮였다. 1915년과 1916년에는 해외에서 열리는 “여성노동자의 날”이 설득력이 없는 일이었다. 러시아 볼셰비키 당과 관점을 공유한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3월 8일을 여성노동자들의 전쟁 반대 투쟁의 날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사회주의자 당의 반역자들은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회합을 조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국제회의 개최장소인 중립국으로 가는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곳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국제 연대의 정신이 부르주아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1914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 사회주의 운동은 대대적으로 분열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의 대다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전쟁을 지지했다. 러시아의 콜론타이, 레닌, 트로츠키, 독일의 클라라 체트킨, 로자 룩셈부르크, 미국의 유진 뎁스 등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에 찬성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혁명을 위한 투쟁의 배신자라고 비판했다.

1915년에는 오직 노르웨이에서만 가까스로 국제 여성의 날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고, 러시아와 중립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에서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것은 난폭한 짜리즘 권력과 군대 기구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다.

위대한 1917년이 왔다. 기아와 추위 그리고 전쟁 시도는 러시아의 여성노동자와 여성 농민의 인내심을 파괴했다. 1917년 3월 8일(구력으로 2월 23일) 여성노동자의 날, 이들은 페트로그라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노동자, 일부는 군인의 아내였던 여성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빵을 달라”, “우리의 남편을 전장에서 돌려보내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대한 시기에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시위는 짜르의 비밀 군대도 감히 평소와 같이 진압하지 못할 만큼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민중들의 분노로 폭풍치는 바다를 혼란에 싸여 바라보기만 했다.

△1917년 세계 여성의 날에 행진하고 있는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 여성 노동자들

1917년의 여성노동자의 날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이날 러시아의 여성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횃불을 치켜들었고 세계를 격분시켰다. 2월 혁명은 이 날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투쟁 호소

“여성노동자의 날”은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는 투쟁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 속에서 10년 전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임무는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 여성들에 의해 달성되었다.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여성노동자와 여성 농민은 투표권과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쟁취했다. 러시아의 여성노동자와 농민은 평등한 시민이다. 더 나은 삶을 좀 더 쉽게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투표권, 소비에트와 그 밖의 조직에 참가할 권리-가 그들의 손에 있다.

“소비에트”라는 단어는 “평의회”라는 의미이다. 소비에트, 혹은 노동자 평의회는 공장과 지역의 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노동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기구이다. 소비에트의 대표는 그들의 유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즉시 소환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권리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권은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그리고 노동자 공화국의 이익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이다. 소비에트 권력 2년 동안, 삶 자체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공산주의를 향한 투쟁을 진척시켰을 뿐이며, 여전히 어둡고 억압적인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가족, 가사노동, 성매매라는 족쇄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은 러시아를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삶에서의 평등을 쟁취할 수 있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는 ‘훌륭하게 조직된 노동자 군대 창설’과 ‘교통의 재건’이라는 가장 긴요한 우리의 임무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우리의 노동자가 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조만간 다시 한번 엔진을 돌릴 수 있고 철도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남성․여성노동자들이 죽도록 원했던 식량과 연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이 복원되면 공산주의의 승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승리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여성의 평등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해의 “여성노동자의 날”의 메시지가 “여성노동자, 여성 농민, 어머니, 그리고 자매들이여, 철도의 혼돈을 극복하고 교통을 재건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의 동지들에게 도움을 주자! 식량과 연료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함께 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여성노동자의 날의 슬로건은 “모두가 붉은 전선의 승리를 향해!”였다. 이제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이 새로운 무혈 전선-노동자 전선으로 결집할 것을 요청한다. 적군은 조직되고, 훈련되고,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조직화, 자기 훈련, 자기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만 내부의 적- 교통과 경제의 혼란, 기아, 추위,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 “모두가 무혈의 노동전선의 승리를 향해!”

1917년 10월/11월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후, 러시아 노동자 국가는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으로부터 침략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친-군주 세력과 친-자본 세력의 저항이었다. 레온 트로츠키의 지시 하에, 소비에트는 노동자, 농민의 군대인 ‘적군’을 창설했고, 이들은 반혁명 세력을 척결했다.

여성노동자의 날이 가지는 새로운 임무

10월 혁명은 시민권에 관한 한 여성들에게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가장 불행하고 억압받았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은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에서는 타국의 동지들에게 자랑스럽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소비에트 권력을 통해 정치적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었다.

여성들이 아직도 초과노동을 하던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가 매우 약했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그리고 북미의 몇 주에서 여성들은 심지어 전쟁 전에 시민권을 획득했었다.

1차 대전에 앞서 여성들은 미국 각처에서 투표권을 얻었다.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연방 수정 조항이 1920년 8월 26일에 통과되었다. 19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노동 계급의 인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가로막는 최후의 법적인 장벽이 무너졌다.

독일에서, 카이저가 몰락하고 “타협자”들이 부르주아 공화국을 세운 이후, 36명의 여성들이 의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콜론타이가 언급한 타협은 1918년 카이저가 몰락한 이후 독일에 새로운 자본주의 정부를 세운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혁명을 지지했다.

1919년, 영국에서 한 여성이 선거를 통해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였을까? “레이디”였다. 바로 지주, 귀족이었던 것이다.

귀족출신의 레이디 아스토어가 영국 최초의 여성 의원이었지만, 최초의 의원으로 선출된 여성은 아일랜드의 혁명적인 콘스턴스 마키빅츠였다. 다른 신 페인 당의 성원들과 함께 그녀는 제국 의회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거부했다.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투표권 확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의회라는 틀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권력이 자본가와 유산자들의 손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전통적인 노예의 위치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구출해주지 않는다. 프랑스 부르주아들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서 볼셰비키 이념이 확산되자 노동자계급에게 또 하나의 빵조각을 던져주고자 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줄 준비를 했다.

프랑스의 여성들은 결국 2차 대전 이후까지 투표권을 쟁취하지 못했다.

부르주아 신사 양반, 너무 늦었소!

10월 혁명의 경험 이후, 프랑스와 영국 등지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오직 노동자 계급의 독재, 소비에트의 권력만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궁극적인 공산주의의 승리만이 권리의 박탈과 억압의 낡은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에 세계 여성의 날의 임무였던 여성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부르주아 의회가 대신하고 있으니, 여성노동자들은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다. 제3 인터내셔널의 슬로건을 내건 싸움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부르주아 의회의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러시아로부터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국의 여성노동자여! 전 세계를 약탈하려는 자들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된 프롤레타리아 전선을 조직하자! 부르주아들의 의회주의를 무력화시키자! 우리는 소비에트 권력을 환영한다! 남성․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타파하자! 우리는 세계 공산주의의 승리를 향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이 호소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시도가 한창일 때 처음으로 울려 퍼졌고, 내전의 전장에서도 들릴 것이며 다른 나라의 여성노동자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이 호소에 귀 기울일 것이며 올바르다고 믿을 것이다. 최근까지 그들은 만약 겨우 몇 명의 대표를 의회에 보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좀 더 편해질 것이고 자본주의의 억압이 견딜 만 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권력을 세우는 것만이 여성노동자들을 자본주의 하에서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굴욕과 불평등, 고통의 세계에서 구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날”은 투표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날에서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즉 소비에트의 승리와 공산주의를 향한 국제적인 투쟁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

자본의 권력을 타도하자!

부르주아 세계의 유산인 여성의 불평등, 무권리, 억압을 타파하자!

양성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투쟁에서 여성․남성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향하여!

읽을 거리	페미니즘이란?

▲ 페미니즘에 대한 통상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한장의 그림.

이런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천만에!

여성운동, 여성주의, 페미니즘

여성운동, 여성주의, 페미니즘… 최근에는 많이 회자되는 말들이지만,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여성’에게 관계된 것, 여성에게 이로운 것이면 무엇이나 여성운동,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고 모두가 여성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고, 여성에게 이롭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여성에게 짐을 지우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몇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을 바꾸겠다며 여러 지원 대책을 세우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해주기도 하며 육아휴직제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몇 십 년 전과 비교한다면 ‘여자들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녀야만 하지만 아이의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몫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들이 아이 낳는 것을 어려워하는 여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강화하면서, ‘살기 좋아진 여성들이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반응도 낳고 있죠.

이렇게 여성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모두가 여성에게 좋은 효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에 관한 것, 여성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다 페미니즘, 여성주의인 것도 아닙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나 언론에서 여성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페미니즘이 많이 실현되었다는 것으로 여겨지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여성운동은 무엇일까요?

페미니즘은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과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해방, 노동해방처럼 여성해방을 하자는 운동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는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성해방이라는 말은 곧 여성이 현재 억압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억압받고 있습니까? 여성억압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까? 페미니즘은 이런 질문에 하나씩 답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계집애가 배워서 뭐하냐’며 여성들에게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한 성적 희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모두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해도 집에 오면 여성이 청소, 요리, 아이 돌보기와 같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심한 욕을 듣거나 심지어 구타를 당해도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참고 산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은 그저 사람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이런 당연한 일이 여성에 대한 차별, 배제, 억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사실은 불평등하고 어느 한 쪽이 종속적이고 억압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관계와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과 운동을 만드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여성억압의 현실

여성억압이라는 표현이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성억압의 현실은 여성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자본가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것 자체도 커다란 억압이고 폭력이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억압과 모순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인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성억압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현실이 여성의 노동과 성을 통제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출산과 양육,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집에서 살림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집밖에서 일하든 안 하든 양육과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별분업 구조는 여성의 많은 것을 제약합니다. 우선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하죠. 여성이 가족 밖의 생산노동에 종사할 때조차,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고 여성의 소득은 남편의 임금을 보충하는 것이라는 관념에 따라 보수는 더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경제나 회사가 어려울 때 여성이 우선 해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여성이 가족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사회 전체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사회가 지속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식사준비, 청소, 세탁과 같은 가사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일이죠.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생산 노동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면서 그 가치는 무시되고 폄하됩니다.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뭐 어렵다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면 편한 줄 알아야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최근에 재생산 노동은 가족 밖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미화, 가사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와 같이 이전까지 어머니나 아내 또는 며느리의 일로 여기던 일을 노동자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가족에서 여성들이 무급으로 하는 일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어 매우 낮은 임금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부당한 현실이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둘러싸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신체와 성에 대한 태도나 관행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집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가장’이라는 말은 주로 남편을 칭할 때 씁니다. 여기에는 아내와 아이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성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기보다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내와 남편은 하나고 그 하나를 대표하는 것은 남편이라는 근거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전보다야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는 것이 남편에 대한 의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죠. 출산은 여성이 하는 일이지만 여성에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의 성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가정 안의 아내는 정숙하고 순결할 것을 요구받지만, 다른 여성의 성은 남성 성욕의 대상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포르노나 성매매가 남성들의 문화로 인정되고, 회식 자리와 같이 남녀가 함께 있는 곳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희롱도 비일비재합니다.

여성억압의 핵심적 장소, 가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과 성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현재의 사회적 구조나 방식은 여성에게 부당하고 억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억압의 현실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현재의 여성억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핵심적인 장소로 가족을 주목합니다.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사는 핵가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가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늘 지금과 같은 가족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회마다 시기마다 지배적이었던 가족형태는 달랐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로 한국에서도 1950년대만 하더라도 몇 대가 같은 집에 사는 대가족이 자연스러운 가족형태였지만, 지금은 누구도 이것이 보편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죠.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족 구성에서 혈연관계가 기준이 아니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일하면 가족이었던 것이죠.

가족의 모습이 계속 변해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족형태, 즉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과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의 역할 분담에 기초하여 꾸려진 가족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즉, 성별분업에 기초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양육에 두고 양육에 적합한 여성의 자질을 장려하고 재생산하는 가족이 바뀔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부(富)를 생산하는 과정과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과 생활수준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체로 이런 생산과 재생산 과정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자급자족이라는 말처럼 식량, 가구, 옷,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것과 그렇게 생산된 물품을 사용하여 노동력과 생활을 재생산하는 것은 가구 단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남성, 여성,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구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가부장의 권위와 엄격한 통제가 있었지만, 어떤 일을 여성의 일이라고 구분하여 무시하고 가치를 낮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가구의 생존과 경제에 필수적이고 중요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 두 과정을 생산은 공적인 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재생산은 사적인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 때 생산 영역에서의 노동은 임금을 받았지만, 재생산 노동은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가 꼭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리로 나타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분리가 나타나던 자본주의 초기 많은 노동자계급의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 영역에서 임금을 받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남성이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책임진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가사․양육담당자로 이루어진 가족은 실제로 남성 혼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르주아에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게다가 물질적이고 경제적으로 성별분업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여성이 가족 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니었죠. 여성의 장소를 사적인 곳으로 제한하고 여성에게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여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많은 철학자들은 여성은 남성과 같은 합리적인 이성이 없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적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장소는 가정이고 여성들의 본성에 맞는 최고의 소명은 아이를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정성 숭배’라고 부르죠. 가족은 양육과 구성원 간의 친밀함, 바깥세상과 단절된 애정의 공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와 규정은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노동과 노력을 그저 여성이면 당연히 가족에 대한 애정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무시했습니다. 여성의 순결과 정숙이 기본적인 자질로 간주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아이를 낳고 훌륭하게 기르는 어머니는 정숙한 성녀여야 할 테니까요. 이런 변화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자질과 특성도 분화되었습니다. 바깥세상의 경쟁에 적합한 용기, 강인함, 논리, 권위, 야심, 이해타산과 같은 자질이 남성다움을 구성했고, 경쟁의 세계에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에 필요한 희생, 배려, 부드러움, 이해, 헌신, 연약함, 온화함과 같은 자질이 여성다움을 구성했습니다.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 조건과 가정성 숭배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양육담당자’라는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 형태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 형태가 모든 계급, 특히 인구의 다수인 노동자계급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는 없었습니다. 말했듯이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가족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남편의 벌이에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안 되었던 것이죠. 당시 노동자계급의 삶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매우 좁고 지저분한 주거 환경 때문에 병으로 죽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남성, 여성,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적은 임금으로 하루에 12~15시간의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도 불안정하여 실업과 취업을 반복했습니다.*

* 당시 노동자들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몇몇 글을 인용해보겠습니다.

“면직물 공장의 한 광경은 피를 얼어붙게 했다. 그곳은 여성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대부분이 어렸고 또 일부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었으며, 매일 12시간씩 서 있어야 했다. 시간은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휴식 시간은 두 시간이다. 그들은 정확히 12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방은 열기로 가득 차 있고 악취가 심했으며, 온통 솜털 부스러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젊은 여성들은 모두 창백하고 누렇고 말랐지만 대체로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여성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맨발이었다.”

“의료 요원들의 관찰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더 건강이 악화되었고, 특히 가족 성원 중에서 주로 굶는 사람인 어머니는 창백하고 여위었다.”

“그렇다. 실제로 그녀의 수입과 지출은 그런대로 균형이 맞았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실업과 굶주림, 질병과 죽음이 함께 다가왔다. 당연히 의문이 생긴다. 파리에서만도 수천에 달하는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존한다고! 차라리 그들에게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냐고 물어보라.”

따라서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족형태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매개가 필요합니다. 가장 주요한 매개는 역시 가족임금입니다. 가족임금이란 남성가장의 임금만으로 그 노동자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가족임금이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운동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실제 일부 노동자운동은 남녀 모든 노동자가 일정 생활수준 이상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노동자운동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아동을 가족으로 돌려보내고 남성 가장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관념을 받아들이고 가족임금을 수용했습니다.*

* 가족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현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족임금을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로 확대했을 때조차 흑인 남성노동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백인 남성노동자들에게도 가족임금이 실현되었던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1970년대 이후 가족임금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몇몇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뿐이었습니다. 가족임금은 노동자계급이 실제 가장의 임금만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이데올로기는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합니다.

노동자운동이 가족임금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하는 남녀 노동자 모두가 충분한 임금을 받는 것이 노동자계급에게는 훨씬 유리한데도 말이죠. 남성노동자들이 악의가 있어서 아니면 어리석어서 가족임금을 목표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하루 종일 혹독하게 노동하면서도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종종 실업에 처해 굶어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 이런 가혹한 세계와 단절된 안식처로서의 가족,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에 의존하는 아내와 아이라는 부르주아 가족의 모습을 자신도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가족생활로 받아들인 것이죠.

처음에는 장인이나 숙련노동자와 같은 소수의 노동자들만이 가족임금을 받고 아내와 아이를 집에 둘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에서 가족임금은 백인 남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자들도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을 이룰 수 있는 물질적인 기초가 생긴 것이죠. 이에 더해 국가도 남성 생계부양자를 상정한 복지제도 등을 통해 핵가족의 확산을 장려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핵가족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가족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특수하게 구성된 핵가족은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나라와 지역에 따라 아주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별 가족으로 들어가면 가족마다 사정도 상황도 다 다르겠지요. 모든 가족이 다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여성운동이 집단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가족 내에서 남성과의 관계에 따라 여성의 지위나 상황이 달라질 뿐이겠지요. 그래서 한국의 구체적인 가족의 역사, 형태, 문화와는 다른 측면이 있더라도 중심적인 가족 형태가 생겨나게 된 과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여성억압의 현재 상태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중심적인 가족형태가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 문화에 따라 변형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계급에게 가족임금이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성가장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유교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남존여비, 현모양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가족임금을 통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허약한 물질적 토대를 보완한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고, 아이의 양육,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양육담당자라는 보완적인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성적인 측면에서도 부부의 상호보완과 일치감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핵가족에 비해 한국의 가족에서 자식이 중요해지는 것도 유교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의 핵가족은 여성에게 훨씬 더 억압적인 문화와 관행을 만들었습니다. 남성가장의 가족임금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며 소득을 벌어야 했지만, 부인을 일 시키는 남편은 무능하다는 관념 속에서 이런 여성의 노동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의 성매매는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였지만, 여성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순종과 순결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추앙하는 여성의 상입니다.

가족분석의 의미

여성억압의 핵심적 장소인 현재 가족 형태의 특징과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족을 분석하는 것이 여성해방에서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가족형태가 어떻게 여성억압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리라는 성별분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은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정당화함으로써 여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토대 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가족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여성은 연약하고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의 심리적 의존성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증가했습니다. 유연하고 낮은 임금의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족과 아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성에게 직장과 가사를 모두 잘 하게 해주겠다는 정책을 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도 성별분업 구조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여성에게 ‘슈퍼맘’과 같이 일도 잘 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가정도 잘 챙기는 여성이 되라는 요구와 압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둘째, 가족의 모습과 역할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대에 따라 특히 사회의 체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성억압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핵심 장소로서 현재의 가족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열립니다.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이 늘 무시당하거나 분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방식이 늘 지금처럼 엄마의 헌신과 몰입을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여성의 역할과 자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족이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특수하게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바꾸고 여성의 해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전망도 더불어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양육, 애정, 안식처와 같은 가치와 역할을 몰아넣고, 가족이 생존을 위한 경쟁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견디게 만드는 보완물이 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지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성권과 노동권

그렇다면 여성의 억압을 넘어선 우리가 원하는 여성해방은 어떤 것일까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성이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없앨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라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여성에 관련된 것을 모두 삭제하고 가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남성과 평등해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성억압을 뒤집어서 남성을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는 존재이고, 어떤 성이 우월한가가 아니라 그 차이 자체가 인정되는 가운데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이 가져야 할 권리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여성의 노동권

여성이 가족에서 부과된 전통적인 역할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바로 노동권이죠. 여성이 노동권을 획득하는 것은 여성해방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정되는 제한적인 노동권조차 여성들에게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권에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죠. 여성이 가정 밖에 나와서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상하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여성들도 대부분 경제활동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때조차 여성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 있을 것이고 아내로서 여성의 소득은 그 남편의 임금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관리자들에게 ‘반찬값이나 벌러 나온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여성의 일은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시합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여성 자신의 경제적 독립이나 해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소득을 보충하여 가족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게다가 노동권은 여성노동자들에게만 필요한 권리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노동권은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권이 실현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임노동 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와 처분을 자본가에게 맡기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남성노동자,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한 일입니다. 남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없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남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노동 관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여성의 노동권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노동 관계의 소멸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종식을 표방했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여성들의 일차적인 역할은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념과 현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노동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더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권

여성에게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모든 여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여성, 남성 모두 노동자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노동권에 제약이 더 크다는 사실만 봐도, ‘여성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리를 ‘여성권’이라 부를 수 있겠지요.

한 마디로 여성권은 여성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소유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소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만은 않습니다. 남녀 관계에 관한 흔한 속설 중에 여성이 싫다고 하는 것은 그냥 튕겨보는 것이고 사실은 좋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속설은 매우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성권의 내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고, 인간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매매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강제로 장기나 인신 자체를 매매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우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육체나 그 이미지는 너무나 많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TV나 스포츠 신문, 여러 미디어에서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를 상품화합니다. 성매매나 인터넷으로 신부감을 주문하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를 사고파는 일이 일상다반사지만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성매매나 국제결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성을 사고팔 수 있다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성은 어떻습니까? 모성은 여성의 권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이 하는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능이지만 여성이 통제할 수 없고, 남편의 아이를 낳아주는, 사회의 노동력을 낳아주는 의무가 되고 있죠. 이런 현실들은 여성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욕에 대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성욕은 남성 성욕의 대상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거나, 남성이 주도적이고 여성은 그에 따라야 한다거나, 이런 규범에 벗어난 여성들은 밝히는 여자라거나 하는 인식이 많습니다. 여성의 성은 남성의 성욕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성의 성욕을 여성 자신의 권리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식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아버지 또는 남편이 여성을 소유하고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

여성에게 노동권과 여성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성권과 노동권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여러 과제를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여성들이 살기 좋아졌다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사회가 변한 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나서서 여성들에게 일할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과 가사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노동권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나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하도록 권하는 것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최근에 정부가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연근무제와 같이 여성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여성이 일하고 싶어도 출산과 양육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둘 다를 잘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여성해방의 요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요구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팽창, 비정규직의 확대 기조 속에서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자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불안정한 여성노동을 확대하는 것은 전반적인 노동을 유연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를 촉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흐름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헛갈리기도 합니다. 여성들도 부담을 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놓인 가족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소득은 가족 소득을 보충하는 것이고, 여전히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을 가족을 돌보는 것이며, 여성은 남성가장에게 의존적이라는 현실과 이데올로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러 정책들은 여성의 일과 가족책임의 부담을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효성이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올해 초 <매일경제> 신문에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 기혼여성의 68.8%가 정부의 출산·육아 관련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현실에서 변화는 거의 없음에도, 여성이 일과 가정 양자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도 정부도 도와주고 있다는 인식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의 책임이 여성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성들에게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보다는 어머니나 아내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들이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주어지는 개선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본과 정부에서도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조정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현재의 조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여성해방에 다가가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를 위한 운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규정하는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둔 채 여성의 역할만을 늘리려는 시도는 여성권과 노동권을 달성하는 과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기회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족 내에서 수행하던 많은 역할을 사회에서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일도 하고 가족도 잘 돌보라는 단시간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과 안정적 일자리,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운동, 여성을 만나다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노동권, 존엄성, 성욕을 가진 주체입니다. 현실에서 억압되어 있는 이런 권리를 실현해가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죠.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누구보다 여성들이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라는 노동자운동의 원칙처럼 ‘여성의 해방은 여성의 힘으로’가 맞겠죠. 무엇보다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들이 여성해방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성조합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수용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노동조합 활동이나 투쟁에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이 여성들만 하는, 아니면 몇몇 페미니스트들만 하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가 속해있는 노조와 단위에서 같이해야 하는 운동이죠. 우리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외치며 투쟁할 때 그 노동자는 남성만이 아닙니다. 여성도 노동자죠. 그렇다면 여성노동자의 권리 또한 우리 노동자운동의 과제가 되어야겠지요. 이를 위해서 노동자운동은 저임금, 비정규직, 성차별 등으로 묘사되는 여성노동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자운동이 대응해야 할 문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본은 언제나 노동자의 분열을 노립니다. 자본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언제나, 꼭 노동자의 분열이죠. 따라서 자본은 여성-남성,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이 노동자 내부의 차이와 분할을 크게 하고 서로 반목하도록 노력합니다. 반대로 노동자의 단결은 자본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단결은 그저 하나의 요구로 모든 것을 종속시키고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진정한 단결의 힘이 나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방어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가 노동자운동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