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토론회 발제문｣

한국의 전자산업과 노동운동의 대응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1. 전자 산업의 특징

1) 전자 산업 분류와 기초 현황

- 통산 전자산업이라고 부르는 업종은 최종생산물이 매우 다양하여 자동차산업과 같이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출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9)

- 본 글에서는 위 분류표의 범위를 전자산업이라 통칭함. 최근 정보통신산업(IC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보통신산업으로 칭할 경우 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 부분에 한정하여 정보통신 제조업에 대상으로 함.

표  > 전자 산업 주요 지표

	사업체수	종사자 (천명)	연급여 (백만)	출하액(조)	주요생산비 (조)	부가가치 (조)	유형자산(조)
제조업	57,996	2,452	31.0	1,123	747	347	379
전자	3,652	360	35.1	210	121	90	72
제조업내 비중	6%	15%	113%	19%	16%	26%	19%
자동차	3,019	250	38.6	113	77	35	38
전자 / 자동차	121%	144%	91%	186%	157%	257%	189%

자료 : ECOS

그림  > 주요 품목 수출액 추이

자료: ISTAT

표  > 세계 제조업 시장내 비중

	자동차	조선	IT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전자부품
세계제조업시장내 비중	10.4%	0.5%	10.0%	4.0%	0.3%	0.8%

자료: ISTAT

2) 주요 업종의 공급사슬

(1) 반도체

그림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사슬

자료: KIET산업기초분석, 산업은행경제연구소(2009), 언론사 보도 종합하여 재구성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사슬 측면에서 특징은 아래와 같음.

①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②삼성전자는 반도체부터 최종 소비재까지 대부분이 계열사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파운드리, 모듈/패키지 업체들은 수출과 LG전자 거래 비율이 높음

④소재, 장비 설비의 경우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 디스플레이

그림  > 디스플레이 업종 공급 사슬

자료: KIET산업기초분석, 산업은행경제연구소(2009), 언론사 보도 종합하여 재구성

- 한국 디스플레이 업종의 공급사슬 특징은 아래와 같음

① 삼성 엘지 계열사들이 전세계 LCD 패널의 52% 이상을 차지.

② 동시에 저가 제품과 공급량 부족분에 대해 대만계 패널 상당수 수입. 삼성전자 TV의 경우 60%, LG전자 TV의 경우 40%가 대만업체 패널을 사용.

③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소재와 장비는 80% 이상이 일본 독일에서 수입

④ 단가 비중은 높으나 저기술 부품인 BLU 등을 제외하면 계열사에 생산납품하는 비중이 높음.

(3) 휴대폰

그림  > 휴대폰 업종 공급 사슬

자료: KIET산업기초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09), 언론사 보도 종합하여 재구성

- 한국 휴대폰 업종 공급사슬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①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핵심 부품 대부분은 미국 일본에서 수입

② 삼성전자의 경우 부품 모듈 세트조립 대부분 과정에 계열사 포진.

③ 핵심부품을 구매하여 모듈을 조립하거나, 휴대폰을 반조립 혹은 완조립하는 조립전문업체는 부가가치 생산이 적고, 노동집약적 생산.

④ 삼성 LG 모두 EMS기업을 통해 완제품을 납품받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4) 가전

그림  > 가전 업종의 일반적 공급 사슬

그림  > 삼성전자 가전 사업의 공급사슬

자료: 삼성전자사업보고서, 삼성광주전자사업보고서, 언론사 보도 종합하여 재구성

그림  > LG전자 가전사업 공급사슬

자료: LG전자 사업보고서, 언론사 보조 종합하여 재구성

- 한국 가전 업종의 공급 사슬 특징

① 휴대폰과 더불어 국외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음.

② 핵심부품은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으며, 나머지 부품의 경우 주요 산업단지의 영세 하청 사업장을 통해 공급 받음.

③ 수익성 악화가 모든 기업에게 계속 진행.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가전부분은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 0.7%에 불과. 반도체 27%, LCD 7% 휴대폰 1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

④ 자체 브랜드를 가진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 생산을 하거나 한국 위탁생산전문업체(대표적으로 이젠텍 등)를 이용.

3) 전자 산업 생산의 특징

(1) 기술집약적 부분과 노동집약적 부분

- 전자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원하청간에 장비집약적 노동집약적 구분이 명확.

그림  >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

자료: ECOS

- 규모별 구분만이 아니라 핵심 기술 보유 업체와 단순 생산 업체간의 차이도 매우 큼.

표  > 기술 보유별 차이

	신영프레시젼	EMW안테나
사업내용	LG휴대폰수탁조립	RF안테나및모듈
매출액	1,925억	443억
영업이익	73억	85억
매출액/영업이익	4%	19%
부가가치/매출액	8%	17%
종업원	300명	200명
비정규직(추정)	300~400	?

자료: 기업공시자료

(2) 전문위탁생산업체와 재벌대기업의 수직계열화

- 미국과 유럽의 전자 기업 대부분은 생산 대부분을 대만, 동유럽 등에 위치한 전문위탁생산업체(EMS)에 맡기고, 기술 개발 및 영업에만 주력. 이른바 공장 없는 제조업체들.

그림  > 주요 전자 기업들과 전문위탁생산업체들

출처: Jenny Holdcroft(2010)

- 한국과 일본의 경우 위탁제조와 자체 제조를 병행. 동시에 중요 부품의 생산은 그룹 내에서 생산하며 수직 계열화. 중요 부품을 그룹 내부로 수직 계열화하는 점에서 일본과도 차이가 있음.

그림  > 한국 휴대폰 제조업체의 조립 및 계열사 관계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및 언론보도에서 재구성

- 위탁전문제조업체도 해외의 대형 위탁제조업체와 달리 한 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LG전자의 경우 자체 조립이 많으며 위탁제조업체가 영세. 삼성전자의 경우 자체조립 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위탁제조업체가 대부분 상장 업체로 규모가 큼.

(3) 부가가치의 분배 (아이폰의 예)

- 한국의 대표적 수출 산업인 전자산업은 국부 생산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됨. 하지만 무역통계는 최종 생산품의 수출 수입 관계만 집계하므로 실제 최종 생산품의 부가가치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는 잘 보여주지 않음.

- 최종생산품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전량이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아이폰의 예가 대표적.

그림  > 아이폰 제조 비용 내역

출처: Yuqing Xing(2010)

- 아이폰의 경우 수출입 통계로는 중국이 20억 달러 수출하는 것으로 계산되나, 실제 중국에서 만드는 부가가치는 7천3백만 달러로 3.6%에 불과. 제조 비용 측면에서만 보자면 애플사는 일본, 독일, 한국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중국에서 저가 조립 생산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셈.

-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위의 아이폰을 원가를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브로드밴드, 통신칩, 터치필름, RF리시버 등 한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부품들의 비중) 약 30% 내외의 부가가치가 미국, 일본 기업에게 이전. 그리고 반대로 모듈업체 및 조립업체들에게 저가 납품을 요구하며 비용 상쇄.

(4) 글로벌 생산

- 삼성 LG 모두 해외 생산 비중이 국내보다 높음. LCD 반도체 등은 한국에서 제조하지만, 그 외의 제품은 중국과 현지 판매처(한국 포함)에서 생산.

- 자체 완성품을 판매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하고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 혹은 외주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

- 한국의 전자 하청 기업들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부분에 대해 납품하거나, 원청의 해외공장에 납품.

가전 제품 수입 추이

자료: ISTAT

표  LG 전자 주요 생산량(단위 백만대)

	휴대폰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한국	60	3.5	5.4	3	5
중국	63	3	2.4	2.5	5
남미	19	7
유럽		12.3			1.6
인도	3.7	3	2.2	2.5	1.5
국내생산비중(%)	41	12	54	38	38

출처: LG전자 2009년 영업보고서에서 재구성

2. 한국 전자 산업의 노동자

1) 통계

그림 > 전자산업 노동자 주요 지표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생산직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제조업 전체 평균과 전자산업 생산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와 자동차 남성 노동자를 비교.

- 하지만 위의 통계도 상용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 생산직에서 일반화 된 파견 노동자의 실태는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 수치.

표  > 전기전자 밀집 산업단지 현황(2010년)

단 지	전기전자	비제조	월 평균임금* (만원)
구 미	39,524	64	177
반 월	35,529	633	131
서울디지털	26,149	75,716	223
시 화	15,256	1,359	119
남 동	11,956	861	127

* 월평균임금은 전경련에서 조사한 2006년 말 자료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0), 전경련(2006)

- 임금과 관련해서는 위 표가 그나마 실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위 임금 조사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역 설문조사를 근거로 만들어 진 자료.

- 구로, 반월, 시화 지역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본급 최저임금에 초과근로수당으로 120~140만원의 월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

2) 전자 산업 노동 조건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 한 산업의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노동 운동의 투쟁과 밀접하게 관련. 장기적으로는 전산업 차원에서 비슷한 임금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지만 동시에 중단기적으로는 산업 내 노동자들의 투쟁 정도에 따라 임금 수준이 차이가 벌어지기도 함.

- 산업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자본이 상호 작용하며 산업 구조가 형성 혹은 변형되어 나감. 자본의 국제적 성격만큼 이 또한 국제적 흐름과 연관.

그림  > 세계노동운동의 흐름과 전자 산업의 주기

- 20~21세기 긴 시간에서 보자면 20세기 자본주의 황금기(전후 ~1970년)에서 강한 노동운동과 함께 성장한 자동차 산업(비버리 실버, 2005)과 달리, 전자 산업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시대 노동운동 후퇴기를 전후하여 크게 성장.

-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유럽, 유럽에서 한국 브라질로 대규모 산업 노동자 운동을 만들어 왔던 것과 달리, 전자 산업은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노동운동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역사적 궤도가 있었음.

- 한국 전자산업 노동운동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존재.

(2) 산업 구조적 배경

- 전자산업은 제품 특성 상 모듈화 된 생산이 일찍부터 발달. 또한 네트워크적 특성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확고해 범용 부품, 범용 모듈을 생산하는 데 무리가 없음.

- 이러한 조건으로 국제적 생산과 외주 하청 시스템도 더욱 발달. 부품사, 생산 외주 업체 등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교체 가능.

- 자본이 저임금 지역, 무노조 사업장을 선택하는데 효과적.

그림  > 한국 재벌 대기업을 둘러싼 생산 시스템

- 미국 유럽 업체들이 생산을 포기한데 반해 한국 재벌 대기업들과 중소 전자업체들은 국외 저임금 무노조 지역 외에도 국내 저임금 무노조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배후 생산지로 이용. 국내외를 아우르는 생산 체계를 가출 수 있었음.

(3) 성차별적 노동시장

- 생산직의 경우 여성 노동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 섬세한 손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역사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해 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받아들임.

- 전자산업 노동권 문제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음.

4. 전자산업 노동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

이하 한지원(2010)을 발췌.

1) 노조 조직화 전략

(1) 삼성전자-LG전자 노조 민주화

* 전자 산업 위계 구조의 가장 정점에 서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노동자 조직화 혹은 노조 민주화가 필요. 자사의 노무 관행을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경우, 계약 관계를 무기로 한 납품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간접적 탄압 등이 전자 산업 노동자 조직화에 큰 걸림돌 중 하나.

* 삼성전자나 LG전자 모두 자동차 기업과 같이 생산직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노조 조직화의 구조적 제약 중 하나. 두 기업 모두 국내 부문에서는 연구 개발과 영업관리가 핵심 업무. 삼성전자의 경우 8만5천 노동자 중 생산직 노동자는 2만5천여명(30%), LG전자는 3만명 노동자 중 8천여명(27%).

* 이러함에도 고용-임금 문제, 건강권 문제 등으로 노동조합이 절실한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요구는 강할 수 있음.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화 작업이 필요.

(2) 대형 부품 하청 업체 조직화

* 노동자 수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노동자 수는 극소수. 조직화의 양적 확대는 부품 하청 업체 조직화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범용 모듈과 규격 제품이 대다수인 전자 산업 특성상 대부분의 부품사에서 원청에 대해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드묾.

* LG전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부품사 의존도가 더욱 크며, 그만큼 부품사 노동조합이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음. 특히 1000여개 1차 납품 업체 중 LG전자가 재무 상태까지 특별히 관리하는 500여 곳은 노동조합 설립 시 LG전자가 함부로 흔들기 쉽지 않은 기업들.

* 이들 대형 부품 하청 업체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영세 전자기업 노동자 조직화의 핵심 매개. 재벌 대기업 생산 과정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소영세 전자 업체의 노동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영역.

* 원청에 대해 일정한 협상력을 가진 이들 부분이 전자 산업 조직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리 중 하나.

(3) 공단 내 주요 파견업체에 대한 감시, 최저임금 투쟁 등을 통한 노동조합 영향력 확대

* 파견 용역이 일반화 된 상황에서는 파견 노동자 사용 기업과 동시에 파견 노동자 공급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필수적. 미국서비스노조가 청소부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건물주와 파견업체 양자에 대한 사회적 캠페인을 만들며 성공했던 사례. 지역의 민주노조가 다양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Chris Benner, 1998).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파견 업체, 하청업체를 조직화하려고 했던 사례는 David Bacon(1994)을 참조.

*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협약 혹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함. 물론 이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나 시도는 해볼만 함. 지금까지 지역 차원의 사회적 협약은 지역노사정위를 매개로 하여 고용, 투자, 노동조건 등에 관한 강제력 없는 선언적 협약을 맺는 것이 대부분. 또는 지역 경제를 흔들만한 큰 투쟁이 있었을 경우 노동조합 투쟁을 완화하기 위한 양보 조치들로서 사회적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음.

부천시 노사정위가 대표적. 부천시와 한국노총이 주도한 노사정협약은 노동복지 시설의 확충과 민간위탁, 관급 공사시 부천지역 일용근로자 우선채용 및 채용기준 마련,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책 마련에서부터 경남기업·삼양중기·마을 버스·부천시 청소원 고용안정 문제, 마을버스·택시 등 개별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한 조정 역할 등에 이름. 산하에 '택시업종협의회' 와 청소·시설 등 시 산하 기관의 '공공부문협의 회'를 구성·운영하기도 함.

2005년 울산 플랜트 노조 투쟁에 대한 울산시와 지역NGO들이 주도하여 맺은 지역 협약이 대표적. 울산시장은 전문 건설업체와 원청회사 격인 공장장협의회, 울산상의, 울산지검, 울산지방경찰청 등을 설득하여 건설플랜트노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된 ‘사회적 협약’의 합의 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 때 불이익 금지, 노조 인정과 편의 제공 등의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음.

* 기본적으로 노동자에 유리한 지역 차원의 사회적 협약은 노동조합과 자본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됨. 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하여,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지역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단체들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임.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서울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2) CSR 운동

* 세계적 흐름은 산업적 특성 상 직접적 공장 조직화보다는 최소한의 조건부터 만들어 놔야 한다는 논의가 많음. 국제협약을 통한 최소한의 노동 기준 마련, 초국적 전자 업체들 노동자들 간의 국제적 교류, 시민단체의 환경, 보건, 노동 관련 캠페인 등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로베르트 슈타이에르트, 2009).

* 한국에서도 삼성 전자 공장 노동자의 직업성 암 집단 발병으로 전자 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반올림' 등의 인권단체가 반도체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국외 예_ 좋은 전자산업운동(GoodElectronics)

* CAFOD (UK), CEREAL (Mexico),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ICCR (USA), the Internat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 IMF (Switzerland), Silicon Valley Toxics Coalition SVTC (USA), Electronics Take Back Campaign (USA), SOMO (The Netherlands) and TIE ASIA (Malaysia) 등 전자 산업 관련 노동 시민단체들의 국제 연대 기구.

* 국제연대조직, 정보교류, 조사연구, 국제기구에 대한 로비, 중국 등 전자산업노동자 밀집 지역에 대한 풀뿌리 조직화 등이 주요 업무. 노동, 환경, 보건 등에 대한 규범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 감시 운동, RESET으로 불리는 국제전자산업 노동 문제 홍보 책자 등을 생산.

* 참여단체 중 CAFOD의 활동이 유명. 공정무역운동을 주로 하는 영국 시민단체 CAFOD(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의 2004년 "Clean Up your Computer" 운동이 있었음. 이 운동은 휴렛팩커드, 델 등의 컴퓨터 업체들이 멕시코와 중국 등에서 아동 여성 노동에 대한 착취를 통해 싼 값의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고발을 대대적으로 펼침(CAFOD, 2004). 현재 ‘착한 커피’ 운동과 비슷. 이후 컴퓨터 제조 업체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참고문헌>

로베르트 슈타이에르트(2009), ｢전자산업 노동자 조직화｣,□세계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메이데이

비버리 실버(2005	), □노동의 힘□, 그린비

삼성전자(2010), □사업보고서□, 삼성전자

서중해 (2004),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II□,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은행경제연구소(2009), □한국의 산업 2008□,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한중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과제 발간｣, □전국경제인연합 보도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보서비스통계분석팀(2009), □휴대폰부품업체 경영실적분석□, 지식경제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09). □휴대폰부품업체 실적과 향후 리스크 요인 점검□, 하나금융경제연구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9), □2008년기준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통계청

한지원(2010), □한국 전자산업 현황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노동자운동연구소

Boy Lüthje(2004),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Industrial Upgrading in China_Electronics case‘, EAST-WES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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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Benner(1998), ｢Win the lottery or Change｣, □Berkley Planning Journal 12□

David Bacon(1994), “Organizing Silicon Valley's High Tech Workers”, http://dbacon.igc.org/Unions/unions.htm

Jenny Holdcroft(2010), ‘Organizing Electronics Workers‘, “Metal World 2010-1", IMF

LG전자(2010), □영업보고서□, LG전자

Yuqing Xing(2010), ‘How iPhone Widens the US Trade Deficits with PR‘, “GRIPS Discussion Paper 10-21”, GR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