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후쿠시마의 교훈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유정민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의 배경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의 원전 사고와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지난 약 20여 년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은 침체기를 걸어왔다. 체르노빌 사고 직전인 1985-86년에는 한해 33개의 원전이 새롭게 가동되었지만 그 이후 신규 원전량은 급격히 줄어, 1990년대 들어 신규 원전건설은 세계적으로 한 해 10개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지난 2008년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민간  원전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신규원전이 하나도 없었던 해였다. 이렇게 국제적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원전 산업이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는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1월 까지 이미 54개의 원전을 가동중이며 1기가 건설중에 있다. 2006년 일본 정부의 “신에너지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금 30%의 원자력 발전량을 40%까지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일본 원전 산업에서 주목할 점은 원전 개발 초기부터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의 핵연료 사이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었던 록카쇼 재처리공장은 유리화공정의 실패와 같은 기술적 한계로 2012년으로 상업운전을 다시 연기한 상태이다. 이는 2006년 시험가동 후 18번째 상업가동의 연기이고 앞으로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여 상업운전에 성공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Schneider, M. et al., 2009,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09: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conomic Issues.

IAEA, 2010, IAEA Nuclear Report 2009.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CNIC), 2011,

한국의 원자력 발전 계획은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2010년 까지 21개의 원전이 운전중이고, 정부의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9%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최근 한국은 그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원자력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이 단순히 에너지 자립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써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원전 발전에 있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인 한국과 일본은 원전개발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에서도 상당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였으며 전력산업에 있어서도 정부의 중앙집중적 계획방식을 통해 원전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원전의 계획과 운전에 있어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자원부존국가로써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원전기술을 급속하게 받아들인 원인이 되었다. 특히, 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두 나라는 급속도로 원전을 확대하게 된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전후 경제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과학기술 이데올로기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렇게 비슷한 원전 확대 경로를 취해온 두 나라 가운데 일본에서 인류역사상 가장 커다란 재앙으로 기억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버금가는 (혹은 그 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르는) 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원전산업에 적극적인 다른 한 나라인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신중한 사회적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성장과 공급 중심 에너지 패러다임의 산물인 한국의 원전 산업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현재 총 21기 (18.7GW)의 원자로가 네 개의 핵발전 단지에 건설,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말 준공예정인 신고리 2호기를 포함한 5기가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정부의 최근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31.4%에서 2024년까지 48.5%까지 올릴 것이라 한다. 이를 위해서 14기의 신규원전이 계획 중이며 그 비용은 약 33조원이 넘는다. 최근 바로 이웃 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보면서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전 수출 외교를 진행하며 한국의 원전은 일본과는 달리 안전하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이 당장 7개의 원전을 잠정적으로 가동 중단한 것과 중국도 원전 건설계획을 중단한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다. 이러한 한국의 원전에 대한 집착은 지난 30년간 국제 원전시장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전을 확대해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닐 수 있다.

한국의 지속적이며 더욱 강화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원전 정책의 배경에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확립된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공급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있다. 특히, 전력산업은 “싸고 풍부한 전력의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이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0년 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전력소비량과 매해 갱신되는 피크부하는 심각한 에너지 문제라기 보다는 높은 경제성장률, 해외 수출량과 함께 국가발전의 상징처럼 간주되었다. 군사정권 하에서 정부는 단순히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 강력한 물리적·행정적 기제를 통해 국가경제 전체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개발독재’체제를 확립하였는데, 에너지 부문에서도 이러한 중앙 집권적 산업화 전략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국가독점 전력회사인 한국전력은 전력 공급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가의 전력 수요를 위한 전력수급계획, 전력시설 건설과 이에 따른 재정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단시간 내에 경제성장을 위한 “싸고 풍부한 전력 공급”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성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대형 발전소와 송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문제,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구조, 과도한 에너지 해외 의존성과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이런 문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에너지원의 다원화, 국내석탄 개발, 산유국과의 에너지 외교 확대 및 해외 에너지 개발 등과 같이 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1980년대 들어 에너지 절약과 수요관리에 대한 노력도 있었지만 그 실제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수요관리 프로그램은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피크부하를 분산시키는 부하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석연료 중심, 공급중심의 전력산업구조의 개선보다는 일부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확보와 궁극적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수단으로만 그쳤기 때문이다. 한전과 같은 독점적 에너지 생산 및 판매회사가 효율향상을 통해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갖기 어렵다는 점도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제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1980년 설립되었다. 또한 한전은 1993년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처음으로 수요관리 (demand-side management, DSM) 정책을 반영하였다.

홍장표, 2007, “전력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김상곤, 김윤자, 홍장표 공편,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통합적 에너지 관리』,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도서출판 노기연, 408-465쪽.

특히,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문제가 국가 안보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원자력 발전이 경제발전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대안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국내 원자력 발전은 1950년대 한미 원자력 협정 및 원자력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인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였지만 경제적 타당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 원전의 경제성이 나아지고 국내의 지속적인 전력수요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전력원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까지 44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박정희 정부의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확대는 급격하게 진행되어 1978년 고리 원자로 이후 20년간 모두 15개의 원전이 도입되어 한국은 명실상부한 원자력 전성시대를 열게 되었다.

진상현, 2009,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4호.

이와 같은 급격한 원전의 도입의 배경에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환경변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이 원자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 시점은 스리마일 아일랜드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국제 원자력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시점과 일치한다. 한국은 국제 원자력 시장이 쇠퇴기에 접어든 바로 이 무렵 원자력산업계의 판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원자력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의 급속한 확대를 이끌 수 있었던 다른 이유로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이 당시 한국의 원전 시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영국의 원전회사들의 치열한 각축장이었으며 원전 수주는 단순히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우월한 경제적·군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한국의 원전사업을 거의 석권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민간 발전 용도인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진상현, 2009,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4호.

1975년 남베트남이 무너지자 박정희 정권은 북한 위협과 미군 철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무기를 고려하였다. 실제로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동북아시아 핵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한 바 있다.

그간 한국의 공급 중심적 에너지 정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원자력 발전 정책은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발전소나 송전시설에 의한 환경파괴와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은 뒤로한 채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폐쇄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지속되었다. 핵폐기물에 대한 지역간, 세대한 환경불평등의 문제, 원전의 잉여전기를 싸게 판매함으로서 야기된 에너지 과소비의 문제, 안면도나 굴업도 방폐장 선정에서 보여줬던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경제성장을 위한 “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수출전략 상품으로써 새로운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은 결코 싸지도 않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대안도 되기 힘들다. 더구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기술의 위험성과 비민주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줌으로써 원전중심의 에너지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환상

지난 20여년간 침체기에 있었던 원전 산업이 최근 자원의 위기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맞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원자력만이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은 산업 및 정치계뿐만 아니라 일부 환경운동진영에게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연 원자력은 환경, 자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원자력은 과연 경제적인가?

핵에너지가 처음 민간발전용으로 사용되기 시작 할 무렵 원자력 에너지는 “너무 싸서 계량이 필요없다 (too cheap to meter)”라고 할 만큼 인류에게 무한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적 발전원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한국 원자력 정책을 합리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지만 최근 원자력 산업을 살펴보면 원자력이 싼 에너지라는 말은 근거를 찾기 힘들다. 원자력의 운전비용은 다른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저렴할지 몰라도 그 건설비용은--해체비용 및 핵폐기물 처리비용은 고려하지 않더라도--다른 화석연료는 물론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용과 비교해도 경쟁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수준이다.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친환경, 저원가 전력공급 설비로 구분하고 있다.

원전의 경제성은 현재 에너지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면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특징은 그 건설비용과 건설기간이 점점 많아지고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술이 도입되어 시장에서 생산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기간이 짧아지는 ‘학습효과경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의 비경제성은 최근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시장 검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말 미국 켈리포니아주는 전력사들이 기존 전력규제체제 하에서 건설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좌초 비용(sunk cost)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존 발전업자들의 경쟁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먼저 전력산업자유화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국영 기업이었던 원자력 발전을 민영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다른 화석 발전과 함께 묶어 시장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시장성이 없자 결국 화력발전만 민영화하고 원자력은 국영기업으로 남겨둔 예가 있었다. 한국도 지난 2000년 시작되어 현재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정부 소유로 남겨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이다. 최근 핀란드의 오킬루오토 (Olkiluoto) 3호기는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원전이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받았으나 3년이 넘는 공사 지연과 가격의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4년 계약 당시 약 30억 유로였던 건설비용이 17억 유로가 증가했으며 ($4,000/kW에 해당) 최종 가격은 이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가장 비싼 재생가능에너지인 태양광보다도 비싼 가격이다.

Schneider, M. et al., 2009,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09: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conomic Issues.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변화 위기의 대안인가?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는 평균 0.8℃ 상승하였고 이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2℃ 내로 지구온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최근 발행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증가를 이는 위해서는 2020년까지 약 60%가량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하는데 원자력 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첫째는 신규 발전소 건설기간이 너무 길어 신속한 실천이 요구되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09년 현재 전 세계 435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이들의 평균 연식은 25년이다. 여태까지 폐쇄된 123기의 원전 평균 수명이 22년인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가동중인 435개 중 대부분의 원전이 향후 20년 이내에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전을 통해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원전이 2020년까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2000-2004년 사이에 연평균 겨우 3GW의 용량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4-2007년에는 년간 약 2GW의 원전이 증가했을 뿐이다. 2007년부터 전 세계 전력설비는 약 600GW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대부분이 석탄, 수력 그리고 천연가스 설비일 뿐 원전은 고작 4.4%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제 원전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설령 국제 원전 시장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건설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감축 노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는 이미 늦은 후이다.

UNEP, 2010, The Emission Gap Report.

Schneider, M. et al., 2009,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09: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conomic Issues.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기간>a

Ramana, 2009, Nuclear Power: Economics,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al Issues of Near-Term Technologies, The Annual Review of Environmnet and Resource, Vol. 34, pp. 127-152.

기간 b	원자로 개수	건설기간 (개월)
1976-1980	86	74
1981-1985	131	99
1986-1990	85	95
1991-1995	29	104
1996-2000	23	146
2001-2005	20	64
2006	2	77
2007	3	80

a. 2000년 이후는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건설된 원전

b. 15년 이상 건설중인 원전은 제외됨.

둘째는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에너지 부문은 전체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배출원인데 오늘날 원자력은 전세계 최종에너지의 2%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전은 전력생산의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뿐 전체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에는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

원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원자력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불’로 여겨졌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대가는 방사능 누출과 핵무기 확산이라는 엄청난 환경적, 사회적 위험이다. 사실, 원자력 발전과 같은 거대 기술은 인간의 일상적 인식과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복잡하고 강력한 기계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특히, 거대 기술은 시스템의 일부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전체 시스템이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1GW 짜리 원전시설의 1000분의 1도 안될 듯한 용량의 냉각펌프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바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핵분열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거대 기술의 오작동에 대한 피해가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원자력 사고로 인한 원전 근처의 주민들의 피해가 원자력 발전의 수혜자인 동경 시민의 피해보다 훨씬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런 거대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기술에 내재된 위험성과 함께 원전의 기술적, 제도적인 중앙집중화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한다. 따라서 정보는 소수의 기술관료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수요의 예측 (혹은 창출까지도), 재원의 확보, 원전의 건설 및 공급방식에 이르는 모든 정책 결정은 대부분 소수의 기술 엘리트에 의해 내려지게 된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불거져 나온 원전 정보의 불투명성과 비밀주의는 비단 일본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런 원전체제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험과 민주성의 결여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기술에 대한 맹목적 믿음의 확산을 통해 ‘원전의 안전신화’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가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와 편의를 대가로 개인을 소비자로서의 수동적 역할만을 강요하고 있다.

소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과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 기반해 발전해왔다. 원자력 발전은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건설하였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의 대응전략으로 원전을 한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써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원전 르네상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앞으로 국제 원전시장의 축소는 물론이고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이번 원전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공급 중심적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원전의 확대 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에 보다 큰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재생가능에너지의 높은 비용이 그 이용의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높은 비용을 정부가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통해 그동안 지원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미래와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재생가능에너지는 보다 쉽게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는 그동안 시장이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당한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현재 가장 비싼 재생가능에너지인 태양광조차도 원자력의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모습은 역설적이지만 재생가능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 기술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원자력 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면 그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그와 동시에 원전의 심각한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까지도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가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다. 하지만 기술 자체에 대한 맹신은 원자력이 그러했던 것처럼 환경적 위험과 사회적 비민주성과 같은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즉, 성장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역시 또 다른 무한 에너지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라 할지라도 환경적 피해, 사회적 갈등, 지역의 소외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에 550GW 의 태양 발전기를 세워 이를 유럽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Desertec 사업이라든지, 선진국의 자동차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마존 우림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가장한 전형적인 ‘환경개발주의’ 사업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전환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성장과 공급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성장과 이윤추구의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방식에서 에너지의 절약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유인체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또한 그동안 국가와 시장이라는 틀에서 에너지의 문제를 다루어 왔던 방식에서 지역과 시민이 에너지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핵발전소 증설,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0. 배경 : 엉터리 녹색성장 정책 속에 늘어나는 핵발전소

작년 12월,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 기본계획 등 3가지 공청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발전소 예정지 지역주민, 노동조합 등의 반발을 산적이 있었다. 각각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으로서 각각 공청회를 진행할 때마다 공청회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을 한꺼번에 단 3시간만에 질문도 받지 않고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196,332GWh에서 2024년 188,411GWh로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98,038GWh에서 2024년 59,201GWh로 절대량이 39.6% 축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전원별 발전량 전망(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단위 : GWh, %)>

연 도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신재생	합 계
2010년	144,856	193,476	100,690	14,693	2,084	5,949	461,747
	31.4%	41.9%	21.8%	3.2%	0.5%	1.3%	100%
2024년	295,399	188,411	59,201	2,912	8,202	54,467	608,591
	48.5%	31%	9.7%	0.5%	1.3%	8.9%	100%

이들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잇는 당진군의 경우, 당진화력 10호기가 완공되면서 모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게 된다. 반면 남해안 부산과 울산의 경우, 2023년 신고리 8호기가 완공되면서 기존 4기의 핵발전소와 함께 모두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게 된다. 특히 동부건설에서 당진에 건설 추진 중인 동부그린 1,2호기는 당진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공청회 안에서는 “미반영‘으로 빠졌다가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서는 ”반영“으로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다. 동부그린 화력발전소의 경우, 최초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 향후 민간화력발전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LNG 화력발전소 건설에 집중해 왔는데,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LNG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수급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싼 석탄화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승인되었고, 현대건설도 당진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화력은 LNG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나 기타 유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핵발전소 증설 계획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59%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후보지였던 신고리 7,8호기 예정지는 물론, 4~6기의 신규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핵발전소 건설 현황>

	가동 중	건설 중	부지 확보	부지 미확보	비고
총 기수	20기	8기	6기 신월성 3,4호기 부지가 있었으나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짓는데 사용.	4~6기	2030년 최대 40기
상세내역 (완공시기)	고리 1~4 월성 1~4 울진 1~6 영광 1~6	신고리 1,2 (2011.12) 신고리 3 (2013.9) 신고리 4 (2014.9) 신월성 1 (2012.3) 신월성 2 (2013.1) 신울진 1 (2016.6) 신울진 2 (2017.6)	신고리 5 (2018.12) 신고리 6 (2019.12.) 신울진 3 (2020.6.) 신울진 4 (2021.6.) 신고리 7 (2022.6.) 신고리 8 (2023.6.)	? (2030)	2기는 예비부지?

이 계획에 따라 2023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3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나라가 될 것이다. (고리 1호기의 경우, 2018년까지 1차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수명이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폐로 될 핵발전소는 없다.)

이 계획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에 논의되던 전원 구성비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한다는 점이다. 기존 30~35%대의 핵발전 비중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지에 대한 논의는 2006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수립 이후 계속 쟁점이 되던 사안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원 안정성 문제이외에도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어졌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수립과 함께 모든 논의는 중단됨과 동시에 백지화되고 2030년 핵발전 비중 59%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 모든 정책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내용의 실체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대로 두고, 환경적 논란이 있는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에 “저탄소”나 “녹색”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상상력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 법적 근거도 없이 발전사업자에 의해 진행되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절차

전국민이 연평도 사태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훈련’으로 불안에 떨고 있을 11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강원 삼척, 경북 영덕, 전남 고흥과 해남 등 4개 지역에 신규핵발전소 부지 신청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전부터 몇몇 지역의 핵발전소 부지선정설이 유포되기는 했지만, 공식 발표를 온 국민의 관심이 연평도에 모아졌을 때 진행한 것은 그리 적절한 것은 아니다. 예전 같은 경우, 핵발전소 부지 선정과 관련된 기사는 매우 큰 규모의 언론보도와 반향이 있었겠지만, 연평도 사태와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까지 긴밀하게 움직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나온 발표라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부지 선정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밀실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략적인 내용만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다. 1년 가까이 진행되었다는 ‘신규 원전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들 네 지역이 왜 선정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지질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심지어 향후 어떤 계획과 절차에 따라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 내용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진행 방식은 2005년 방폐장 선정 당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방폐장 주민투표’ 진행에 비해 모든 것이 후퇴한 것이다. 당시에도 방폐장후보지 지질조사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고(이는 나중에 모두 심각한 지질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입 등 금권-관권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최소한 향후 일정과 계획은 설명회, 계획공고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 채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부지선정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채, “자신들의 용역결과 4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니, 해당 지역에서 신청하라. 신청하면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지선정 절차의 상세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30년 핵발전 비중 59%라는 숫자만 있을 뿐 실제 부지선정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으며, 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는 2024년까지 신규로 완공될 핵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또한 발전소 건설의 중요한 근거법이 되는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예정구역 지정 절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심사를 모두 마친후 2011년 6월 이후에 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예정부지를 확정, 고시하는 것은 2012년 12월로 잡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발전소 부지선정 절차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의해 진행되는 독자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겪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법적인 권한이 없는 발전사업자가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유치 신청을 요구하고, 지자체가 이 신청에 응하는 일은 발전사업자가 지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지자체 스스로가 자신의 격(格)을 낮추는 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밝히는 핵발전소 부지선정 절차와 법적 근거>

한국수력원자력 발표자료에 점선을 첨가.

삼척시, “삼척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계획”, 2010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한국수력원자력 계획상 2011.6. 자체 심의 이후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2012년 확정예정.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핵발전 비중에 전체 비율만 나왔을 뿐 세부 내용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지정. 2024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핵발전소 부지내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국수력원자력(주) 건기(신부) 13302-6835 (2010.11.26.)

->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계획. 사실상 이 계획에 따라 현재 부지선정 절차를 추진 중.

2. 반복되는 지역간 불평등 : 이제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지마라!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님비(NIMBY) 운동”이라는 태도를 계속 견지해왔다. 좁은 국토에서 어디엔가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며,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덜 밀집한 곳에 발전소 건설을 함으로써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이다.

모든 국민들이 전기를 쓰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많이 쓰고 있다. 1980년 1인당 전기소비량이 859kW/인 이었던 것이 2009년 8,092kW/인이 되었다. 그사이 개인은 물론이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확대된 것이 더 큰 영향이겠지만, 전력소비가 9.4배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으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분 양보해서 발전소 건설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을 정당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76만5천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계속 건설해 왔다. 이미 서해안 화력발전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당진~신안성구간과 울진핵발전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태백에서 신가평까지의 76만5천볼트 초고압송전탑이 완성되었다. 특히 신태백에서 신가평구간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태백산맥을 넘는 구간으로 건설당시 인근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설을 강행한 구간이다. 거기에 이어 현재 정부는 신경남부터 수도권을 향한 구간의 76만5천볼트 초고압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벌써 몇 년째 밀양주민들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서울-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다. 핵발전소가 모여있는 부산, 경북, 전남의 전력자급율은 자신의 전력소비에 비해 2배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인구 400만명이 모여있는 대도시 지역이어서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1~4호기로 인해 많은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더욱 심각해서 태안, 당진 등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경우 전력자급율이 300%가 넘고, 영흥화력과 각종 복합 화력이 모여 있는 인천도 270% 이상의 전력자급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지역 역시 산업단지와 대도시가 있는 지역이어서 자체 전력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보다 2~3배에 가까운 전력을 “이미” 생산하고 있다.

<주요 시도별 발전량과 판매량(2009)과 서울의 전력자급율>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시도	발전량(MWh)	판매량(MWh)	전력자급율(%)
서울	845,146	44,984,457	1.9
부산	36,058,741	18,689,437	192.9
인천	54,308,251	20,032,122	271.1
충남	107,224,714	32,115,473	333.9
전남	65,611,661	23,589,470	278.1
경북	71,951,251	37,983,313	189.4

연도	발전량	전력판매량	자급율
2009	845,146	44,984,457	1.9
2008	1,165,462	44,096,350	2.6
2007	1,599,194	42,972,816	3.7
2006	1,249,721	41,824,268	3.0
2005	902,858	40,523,741	2.2
2004	809,665	38,213,581	2.1

반면 서울의 전력자급율은 저조하다 못해 민망할 정도이다.

매년 2~3%대를 기록하던 서울의 전력자급율은 2009년 1.9%로 1%대로 떨어졌고, 최근 몇 년동안의 수치를 보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른 도시들은 자신의 전력수요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와 송전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이번에 신규부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대부분 과거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었다가 백지화 절차를 밟은 곳이다. 이들 백지화를 위해 각 지역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그 결과를 백지화를 이루어내었다. 삼척의 경우, 원전 백지화 기념비와 기념 공원이 건설되어 있으며, 해남도 백지화 기념대회를 열 정도로 지역내 반대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지역이다.

하지만 단지 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지역은 또 다시 핵발전소 후보지로 거론되었고, 또 다시 하지 않아도 될 반대운동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980년대 지정되었다가 1999년 1월에 해제된 지역>

△ 강원 삼척 근덕(덕산)-86만평 △ 전남 해남 외립-72만평 △ 전남 장흥 신리-102만평 △ 전남 보성 비봉-100만평 △ 전남 고흥 장계-78만평 △ 전남 여천 이목-108만평 △ 전남 신안 송공-50만평 △ 경북 울진 산포-118만평 △ 경북 평해 직산-87만평 / (울진 산포는 조건부 해제)

3. 핵발전소 건설은 엄청난 혜택? 지역경제의 종속화!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엄청난 자금이 지역에 풀림으로서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삼척의 경우, 6기 건설에 총 21조의 사업비가 투여되며, 이후 제2 원자력연구소, 스마트 원자로 건설 등까지 합하면 모두 200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 내에서 돌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및 지방세 흐름도>

지식경제부, “2010원자력발전백서”, 2010

과연 그처럼 많은 비용이 지역에 풀리게 될 것인가?

이미 많은 국책사업 진행에서 건설사업비가 그대로 지역에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이다. 신규 건설공사를 바라보고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는 지역내 건설업체의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발전소의 경우, 원자로 등 주요 핵심부품은 핵발전소 건설부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 옮겨오며, 핵심적인 시설 등은 토목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와는 큰 상관이 없다.

특히 지역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지역 지원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 역시 이미 법률에 의해 지정된 규모에서 더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크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지원금과 발전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업자지원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금지원액은 다시 일반지원금(발전량에 비례), 특별지원금(발전소 건설시 지급)으로 나눈다.

이들 기금지원액은 지자체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발전소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지자체 전역에 사용하게 되어 그 지원액의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간 지자체에서 지원금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사업자지원금은 2006년부터 생겨난 지원금으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이 직접 관리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에 문화진흥, 지역사회복지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어, 사실상 지역시민사회를 마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비난이 있음. 특히 핵발전소 지역에는 이들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 각종 청년회, 동호회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줄을 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다 못해 체육대회를 한번 하기 위해 후원을 요청하고 “수건”등 기념품이나 “자료집 인쇄”를 협찬 받기 위해서이다. 핵발전소 지역별로 이들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 모두 이렇게 현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십수년간 반복되다보면, 지역의 자치성과 풀뿌리의 건강성이 훼손되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4. 핵발전소 부지에는 핵발전소만 들어올 것인가?

현재 추진 중인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모두 4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올 장소 2곳을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실 이부분은 명확치 않다. 한수원 스스로도 정확히 몇 곳이라고 지정하기 보다는 2~3곳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한 곳의 면적도 “64만평 이상”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척은 200만평을 부지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많아 봤자 6기의 핵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는데, 왜 최대 8곳(혹은 그 이상)을 지정할까?

흔히 핵발전소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는 부지당 2~4기의 예비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핵발전소 비율이 최상치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의혹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논의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중에는 “중간저장 시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각 핵발전소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 저장고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실제 포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에도 논란이 많이 있으나, 이들 장소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핵발전소 부지를 핵폐기장 혹은 다른 시설로 전용한 사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있다.

현재 경주에 짓고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곳은 원래 월성 3,4호기 건설이 예정된 곳이었으나, 핵폐기장 건설이 공론화되면서 이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핵폐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삼척은 단지 핵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제2원자력연구소, 스마트원자로 건설지를 포함한 “원자력 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하는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다른 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인 부지 역시 이 시설이 과연 핵발전소 건설에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발전 비중 증가

전력정책에서 전원구성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원구성비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대량정전사태 등 전력공급 안정성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가지 전원이나 전력생산소가 밀집되어 있을 경우, 동일전력계통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이 경우 국가적인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7년 니가타 주에쓰 지진으로 인해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 7기가  모두 가동을 멈추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화력발전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되면서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전력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 2006년 30.5%였던 핵발전 비중이 2007년 25.6%로 떨어졌지만, 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인한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켰다. (이후 지금까지도 1기를 제외하고 6기는 지금도 가동 중지 상태이다.)

또한 핵발전과 같이 출력조절이 힘든 발전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전력 안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핵발전은 가동과 동시에 거의 항상 출력 100%를 유지하는 기저부하용 발전이다. 수력이나 가스 화력처럼 출력조절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 중 전력수요는 수시로 변하며, 특히 전력소비가 작은 새벽시간대와 전력수요가 많은 낮시간에 발전소 출력을 조절해야 하는데, 핵발전은 그러한 측면에서 좋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높은 핵발전 비중과 한파로 인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핵발전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프랑스의 경우, 핵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난방을 비롯한 전력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왔다. 그러나 2009년 한파로 인해 전기소비가 급증하자,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1시간 29분동안 약 200만명이 사는 지역의 전력이 단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유럽의 전력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외국에서 부족한 전력을 수입해서 부족한 양을 채웠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미처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일일부하 실적과 한국, 일본의 핵발전 비중(%)>

그러나 우리는 외국에서 전기를 사올수 없는 나라이다. 3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북쪽은 남북문제로 송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섬”인 것이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핵발전 강국이고 핵발전소 수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핵발전 비중이 우리보다 현격히 낮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이 없고, 에너지 부분에서 “섬”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도 핵발전 비중은 30%대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조건 핵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한 형태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는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6. 왜 그리 핵발전소를 더 짓고 수출하려고 할까?

그럼 왜 정부와 산업계는 그리도 핵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할까? 특히 최근에는 핵발전소 수출까지 나서면서 누구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숫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핵발전소를 쉬지 않고 계속 지어왔다.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반핵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핵발전소 신규건설 반대운동과 안면도·굴업도·부안 등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들도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 잘 알게 되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핵발전소를 지어왔다.

이미 핵발전소가 들어섰던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핵발전소 부지는 반대운동 등으로 모두 승리했다. 강원도 고성, 전남 해남, 장흥, 보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 사이 정권도 수차례 바뀌고,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진전에는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핵발전을 둘러싼 전력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시절 핵발전에 부정적인 일부 인사들이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반대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추가건설의 속도만 늦췄을 뿐 핵발전소 건설을 막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권기간에도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부지 확보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었다. 정권 초반 부안핵폐기장 문제로 반핵운동과 오히려 한판 싸움을 벌인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연기되었던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을 모두 승인하면서 핵발전소 건설은 계속 이어졌다.

아래 표에서 보듯 한국 핵산업계는 그동안 4~6개 수준의 핵발전소 건설 개수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모든 건설비용은 공기업인 한전(2001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며, “한국형 원전” 개발을 명목으로 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없이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은 한국 핵산업계에게 꾸준한 건설 물량이 제공된 것은 그들의 성장을 위해 매우 좋은 일이었다.

<최근 16년간 건설 중 핵발전소 수와 건설준비 중 핵발전소 수>

“원자력발전백서”의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 연도는 원자력발전백서 발행연도 기준.

연도	건설 중 핵발전소 수	건설 준비 중 핵발전소 수
1995	7(월성2,3,4/영광3,4/울진3,4)	2(영광5,6)
1996	5 (월성2,3,4/울진3,4)	2(영광5,6)
1997	7 (월성4/영광5,6/울진3,4,5,6)	0
1998	7 (월성4/영광5,6/울진3,4,5,6)	0
1999	5 (월성4/영광5,6/울진5,6)	0
2000	4 (영광5,6/울진5,6)	0
2001	4 (영광5,6/울진5,6)	0
2002	4 (영광5,6/울진5,6)	0
2003	4 (영광5,6/울진5,6)	4 (신고리1,2/신월성1,2)
2004	2 (울진5,6)	6 (신고리1~4/신울진1,2)
2005	6 (울진5,6/신고리1,2/신월성1,2)	4 (신고리3,4/신울진1,2)
2006	4 (신고리1,2/신월성1,2)	4 (신고리3,4/신울진1,2)
2007	4 (신고리1,2/신월성1,2)	4 (신고리3,4/신울진1,2)
2008	6 (신고리1~4, 신월성1,2)	2 (신울진1,2)
2009	6 (신고리1~4호기, 신월성1,2호기)	2 (신울진1,2)
2010	6 (신고리1~4호기, 신월성1,2호기)	4 (신울진1,2/신고리5,6)

한국의 전력수요는 비슷한 경제 상황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전력소비량은 8,064kWh로 OECD 평균에 비해 높다. 미국(14,448kWh), 일본(8,628kWh) 보다는 전력을 적게 사용하지만, 한국에 비해 경제 사정이 좋은 독일(7,522kWh), 영국(6,651kWh)에 비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에너지소비가 많은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를 뒷받침 해 온 것이 석탄과 핵발전이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력 수요에서 석탄과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3.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도입이 확대된 LNG 화력발전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전력소비는 1990년초 매년 평균 11.6%씩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2000년대 후반에는 5.7%까지 떨어졌고, 2020년에 이르면 매년 2.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그 만큼 전력수요가 함께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핵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전력수요를 늘리고, 핵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온 것이다.

비슷한 예는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의 올덴(영어의 All과 전기를 뜻하는 電을 합한 말)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부터 일본 전기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올덴화 전략은 가정의 난방, 냉방, 조리, 조명 등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전기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가스 조리기 등을 전기 조리기로 바꾸고, 심야전력을 이용한 보일러와 비데, 다양한 온열기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명목상으로 전기를 이용해 깨끗한 생활을 영위해보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전력수요가 더 이상 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국면에 내몰린 전기사업자들이 내놓은 궁여지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한전의 홍보관에는 발전소의 원리와 전기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로 가득하지만, 일본 동경전력 전력관에는 전기 오븐을 이용한 요리교실과 비데와 전기 족욕기, 욕실  체험장이 전체의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풍부한 전기생활을 통해 전기 사용의 잇점을 보이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핵발전소 수출이다. 2020년대가 되면 더 이상 한국내 핵발전소 건설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예상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사이 폐쇄되는 핵발전소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더 많은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왜 그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7. 맺은말 : 반핵운동의 새로운 논리와 전선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반핵운동이라는 이름의 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30여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우리 반핵운동은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겨 왔고, 국민 모두가 핵발전의 위험성에 더 많은 고민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그 사이 반핵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경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운동, 핵발전소 수출로 인한 기대감,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더욱 공세적인 ‘원자력 르네상스 열풍’ 이 모든 것이 현재 우리 반핵운동이 넘어야할 과제이다.

핵발전이 갖고 있는 반환경적이고, 반생명적인 측면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선전-홍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정부와 핵산업계가 국익과 산업적 이익을 중심으로 핵발전을 선전-홍보하는 방법을 바꾸어 온 것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틀로 핵발전의 문제점을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

지역간 형평성, 핵발전의 현실가능성, 지역발전과 핵발전소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종국에는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다. 2011년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반핵운동에 보다 많은 단체, 개인, 활동가들이 함께 할 것을 바라며, 글을 마친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주는 교훈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1.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소비 욕망, 그 뒤에 감춰진 위험에 대한 성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밑 빠진 욕망의 독을 채우기 위해, 경제라는 관점을 최우선한다. 아니 돈에 집착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은 현대사회를 반추할 때 오히려 귀여운 느낌이다.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 이면에 숨겨진 위험은 양잿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깨끗한 곳에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클린 룸을 갖는 반도체 공장. 바로 그곳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어나가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재개발을 통한 부의 확대 탓에 죽어간 용산의 철거민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위험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끊임없는 소비를 조장하며, 인간을 돈과 물질의 노예로, 자연을 물질을 만들기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자본주의 구조가 이를 조장한다. 그러나 실상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인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위험에 대해 경제적, 과학적 접근만을 시도한다. 이는 돈이 최고라는 천박한 가치관과 함께 과학에 대한 맹신이 가져온 한계이다. 위험을 과학적 논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가치평가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관료사회, 전문가사회는 위험은 관리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수용성은 합의의 문제가 아닌 일방적 설득을 통한 선택의 문제로 인식해 왔다. 이는 현 정권 들어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위험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는 뚜렷하다. 전문가는 위험을 일어날 확률과 그 결과(위험에 따른 피해 규모)의 곱으로 평가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만, 일반인은 위험을 일어날 확률과 그 결과의 합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1/100,000이고,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의 크기가 100,000이라면, 전문가는 위험을 1로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반인은 위험을 그대로 100,000으로 평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생확률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즉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 관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거기에 경제적 논리까지 얹혀져,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너희가 사용하는 값싼 전기가 모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핵발전소 위험은 잘 관리할 수 있으니 믿어라. 마음껏 전기를 쓸 수 있게 해 줄테니, 핵발전소의 위험은 감수하라. 이것이 핵마피아의 논리이며, 이 논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뼈 속 깊이까지 박혀있다.

경험하지 않은 위험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위험이 경제 논리와 함께, 앉으면 눕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면을 쓰고 있다면 더더욱 깨닫기 어렵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익숙하여 우리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우리가 외면해온 위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일본이 현재 직면한 핵공포를 언제든 우리도 직면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전기 소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다. 일본의 현실을 함께 지켜보는 핵발전 국가의 모든국민들은 다시금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그 성찰을 통해 핵발전 확대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 축소를 통해 완전 폐기로 나아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에 따라 위험의 수용 범위를 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그로부터 소비지향주의가 불러오는 위험이 현대사회를 어떤 공포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의 삶은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돌아볼 시기다.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를 통해 우리는 위험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2. 과학 기술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 과학기술 맹신으로부터 탈피!

35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체르노빌은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지를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어버렸다. 아니 과학기술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며 애써 외면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 사고는 과학기술이 위험을 통제할 수 없음을 다시금 입증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여러 사고를 접하며 과학기술이 위험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안다. 작게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인도 보팔 참사, 컬럼비아호 폭발사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실수로 치부하거나 천재지변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과학 기술을 맹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과학에서 불확실성 원리는 모든 주요 이론의 배경이 되는 핵심이론이다. 자연과학이 불확실성을 핵심이론으로 삼기에, 자연과학을 응용한 공학이나 기술에 불확실성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세울 뿐이다.

이와 관련한 찰스 페로우의 '정상 사고(normal accident)' 이론은 과학기술의 총집합체라 부르는 거대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찰스 페로우가 말한 정상이란 일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뜻이 아니라, 거대 시스템의 일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찰스 페로우는 첨단 기술을 사용한 거대 시스템은 모든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수천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고려할 때 사소한 이상이 거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윤재 에너지전환부대표가 어느 토론회에서 정리한 토론문에 찰스 페로우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대형 사고는 일부 시스템에서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완벽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만약 조직이 선형적이라기보다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보다 '팽팽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작은 오류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팽팽한 연결은 연쇄적으로 거대한 실패로 이어짐을 뜻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방'하더라도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팽팽하게 결합된 시스템은 그 성격상 결국 대형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찰스 페로우의 주장은 핵발전소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까지 3차례 역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만년, 십만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건설했다는 핵발전소에서 50여년의 짧은 역사동안 벌써 3번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보아야할 사실임에도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학기술은 위험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 준비된 범위, 예측된 범위에서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소한 실수로 사소한 차이로 그 범위를 벗어나든, 자연재해로 그 범위를 벗어나든, 일단 과학 기술력의 준비 정도를 뛰어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일본처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사실을 핵발전을 하는 모든 국가들이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과학기술에 사회적 가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과학기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 사회에 두어야 한다.

3. 비상대응 체계의 재구성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포하고 있기에 그 대비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완벽할 수 없으며, 예측한 상황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배웠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번 사고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비상대응 체계와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언론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 초동 대처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에서는 수조 짜리 핵발전소를 포기하는 것이 아까웠고, 그에 따라 일본 정부에 거짓보고를 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초기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보고만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 발생 직후 곧바로 핵발전소 안전 규제를 책임지는 기관을 급파하고 정확한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초동 대응 논란의 핵심이라 판단한다. 비상 상황 발생시, 규제기관의 인력을 급파, 책임질 수 있는 단위에서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가 적합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력 공급이 끊겨 냉각수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작동해야 하는 비상발전과 비상냉각시스템이 6기 중 4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처럼 대규모 핵발전소 단지이다.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는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 시설이 집중되었을 때 사고가 얼마나 더 악화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상상황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게 하기보다, 눈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폭발 이후, 2, 3, 4호기의 연쇄적 사고를 부른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비상상황 발생시 인력을 어떻게 나누고 각각의 인력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주지시키고, 다른 어떤 일보다 최우선의 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바둑에서 중요한 것은 복기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그 한판으로 끝나지만, 그 한판을 어떻게 복기하느냐에 따라 바둑 실력이 엄청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불행히도 사고는 이미 발생했고,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꼼꼼하게 복기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재점검하여 보다 완벽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만 한다.

4. 핵발전 확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단기 로드맵 작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 - 감사원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모든 핵물질을 관리, 감독, 통제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눈치를 보며,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 대부분 원자력(핵)공학과 출신이라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원자력연구소 등에 선후배들이 포진해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배경도 있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관리감독기관의 엄격성,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관련한 일본 시민원자력정보실의 “끝없는 원전손상 은폐사례들의 폭로”(2002년)의 글을 살펴보자. 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8월, 이번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를 포함한 도쿄전력이 보유한 17기 원전의 안전성 검사가 축소?은폐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2002년 8월 29일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원(NISA)은 도쿄전력이 자발적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조작하였으며, 수년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발표하였다. 원자력안전원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안전성검사 기록을 조작하였으며, 17기 원전중 13기에서 원자로 용기상부(reactor vessel shroud)에서 발생한 균열을 은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공동조사 결과, 핵연료안내구조물, 제트펌프, 노심계측기 등 도쿄전력 원전의 원자로압력용기의 각 부위 안전성 검사과정에서 29건의 조작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은폐사례의 구체적 사례로 핵연료안내구조물의 균열, 냉각재 재순환 배관시스템의 문제, 격납용기의 누설률 조작 등이다. 이에 따라 다른 전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요구가 일본 내에 팽배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원의 요청에 의해 각 전기사업자들이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각자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오직 과거 3년치의 자발적 검사기록만을 담고 있었다. 원자력안전원은 3년 이전에 벌어진 자발적 검사기록 또는 검사회사들에 의한 시험기록, 주기적 검사결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정보원에 따르면 당시 통상산업성이 전력회사들에게 안전사고 사례들을 은폐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원은 오직 도쿄전력만을 문제삼았을 뿐, 통상산업성 자체의 부조리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도쿄전력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만을 보여주었다. 일본 원전과 관련한 전력회사와 관료간의 유착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원자력안전원은 규제의 실패가 도쿄전력 스캔들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전 안전규제를 완화해왔다. 이 스캔들은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우리나라도 위험한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그 기능을 백분 발휘하도록 위상을 바꿔야한다. 그래야 만에 하나 생길 끔찍한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핵발전 관리감독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 원자력문화재단의 해소 또는 전면 재편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부안 핵폐기물처분장 싸움이후 급격히 높아졌다. 그것은 핵발전소에 대한 광고의 내용을 잘 포장했기 때문이다. 그 뒤에 원자력문화재단이 있다. 핵발전소의 안전성만을 강조하는 원자력문화재단은 핵발전소 이면에 감춰진 핵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홍보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거나 핵발전을 홍보하는 만큼 핵발전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강제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발전 사고라는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집중 홍보하는 것을 주임무로 위상을 바꿔야 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소하고 다른 기구로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강제해야 한다.

○ 월성 1호기 폐쇄, 신규원전부지 확보 전면 중단, 가동 핵발전소의 안전성 점검

핵발전을 하는 모든 국가에서 선언한 내용이다. 낡은 핵발전소는 더 이상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 핵발전소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다. 다른 곳은 모든 경수로인데, 중수로이며 잦은 고장으로 불안을 가중시켰다. 핵산업계 내부에서도 폐쇄가 맞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발전소 폐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공유해야 하며, 핵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안전성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원전부지를 새롭게 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중단해야 한다. 신규원전부지가 마련되지 않아도 이미 확보한 부지가 존재한다. 신규원전부지를 확보하기 보다,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소내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 상황시 대응 매뉴얼이 올바로 갖춰졌는지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토대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접하며,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그 불안의 실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방사선 위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다. 방사성 낙진이 우리나라에도 날아올 것인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은 안전한지 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주장하는 것과 달리, 마치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기정사실화 하며 떠벌리도록 만드는 유혹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 그것은 손쉽게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는 자칫 끔찍한 핵위험을 시민들이 또 다시 별 것 아닌 듯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공포가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인지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의 확장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나에게만 머무르는 핵공포는, 앞서 지적했듯 자칫 우리나라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논리로 나아가기 쉽고, 만약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또 다시 핵공포를 시민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핵마피아에 의해 감춰졌던, 그리고 그들의 논리에 길들여져 애써 외면해 왔던, 핵 위험, 핵공포의 실체가 다시금 드러났다. 우리는 그 실체를 이웃 일본 국민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 공감하며, 우리의 경험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경험, 그 공감을 체득해야 한다. 몸으로 깨달아, 핵 위험이 어떤 논리로도 조작되어 감춰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핵 위험을 미래세대에게까지 전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핵 위험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핵 없는 한국을 위한 모색

강은주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작업자의 실수도, 기계의 오작동도 아닌 천재지변 앞에서 핵발전소의 안전 신화는 무의미 했다. 영국은 후쿠시마에서 250km 떨어진 동경내의 자국민도 철수를 권고했다. 한국은 여전히 바람타령만 하고 있다. 한국으로 불지 않는 이 바람을 감사해야 하는 걸까. 만약, 중국에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 한국사회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달리던 고속열차가 멈춘다. 이제는 이를 뛰어 넘어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는 것도 있고, 방사능 노출은 대대손손 영향을 미친단다.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위로하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험은 그 원인과 대응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위험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으며,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넘고,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의 범위를 뛰어넘고, 그 위험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제공자와 그 피해자, 그리고 그 사고의 범위가 명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위험이 만들어져서 누구에게 언제 영향을 미칠지도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이 현대사회의 새롭고,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 위험은 대량생산체계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위험은 현대사회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가 위험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하에서 기술의 증진은 효율성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 큰 효율과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 안전은 ‘비용’의 개념이었다. 노동자 사망 사고 시 지급하는 보상금이 안전장치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우리는 종종 목격해 왔다. 인간보다 돈이 먼저인 사회는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관리’한다.

사고만 났다하면 우리는 ‘안전불감증’이야기를 한다. 언론이 제일먼저 나서서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든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새로운 기술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을지언정 자연과 인간을 위협하고 자본주의는 ‘효율성’에 의거하여 이 위험을 체계적으로 증폭한다.

물론 사고 발생 후나 평상시의 안전 점검 등의 예방적 조치가 불충분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안전 불감증은 비용이나 효율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번 후쿠시마의 경우 한기에 몇조씩 하는 원전이 아까워 해수 투입을 망설이다가 ‘안전 불감증’, ‘안일한 대응’이라는 욕을 먹었다.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선 아까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은 단지 안일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복합위험사회가 함께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사고는 ‘인재’라고 부른다. 안전불감증 등을 들면서 말이다. 하지만 엄청난 내진설계와 노동자 안전 교육 강화 일상점검을 강화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수 있나? 그러면 핵발전소는 끄떡 없다는 것인가?

핵발전소는 현대사회가 낳은 기술위험의 결정체다. 이는 시간적,공간적,사회적 경계를 모두 뛰어넘는 위험을 안고 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방사능은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고,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체르노빌은 운전자의 실수였고, 그 이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2011년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4개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류 역사 최초로 ‘핵발전 단지’에서 4개가 거의 동시에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자의 조작실수도, 기계 오작동도, 테러도 아닌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번 일본의 사고는 지진에 의한 직접 피해가 아니라 해일로 인한 냉각장치의 고장이었다.

이번 일본 사고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자연재해가 문명이 이룩한 기술적 위험이 만나 파괴력을 더한 사고이다. ‘벼락맞을 확률’운운하는 안전의 신화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21개의 핵발전소를 가진 한국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저 발전소의 수명이 다한 후엔? 몇 백년간 동굴에 갇힌 폐기물은?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자본에게 있어 수용가능한 위험은 효율성에 입각한 이윤의 논리이겠지만 진보가 주장하는 수용가능한 위험은 달라야 한다. 위험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지만 그 위험을 회피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계급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위험을 정의롭게 분배하고 제거 가능한 위험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핵발전소가 그렇고 기후변화가 그렇고 환경오염이 그렇다.

핵발전소는 ‘수용가능한 위험’이 아니다. 핵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리고 영원히 수용불가능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 거대한 잠재적 핵폭탄을 21개나 안고 살면서 수 백년간 지하 땅속에서 관리해야 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이고 살면서 또 11개를 짓겠다는 것은 제정신 박힌 정책이 아니다.

핵발전소는 엄청난 대량생산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선택된 전력생산의 산물이다. 현재의 자본주의가 산업 사회를 위해 만들어낸 괴물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도로 농축된 위험은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말한다. 신기술은 위험은 생산하고 자본주의는 이를 양산한다. 우리에게 핵발전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윤이 최고의 목적인 자본의 ‘쌩얼’이다.

Ⅱ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리고 한국

1.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핵발전소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몇 십 킬로미터 밖에서 방사능 수치를 걱정하면서 대피소에 피신해 있다.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구 소련에서 발생한 사고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핵발전소 최고 등급인 7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와 이번 후쿠시마 사고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점은 체르노빌은 노동자의 안전수칙의 무시로 인해 1개의 원자로가 폭발했지만, 이번 후쿠시마는 4개의 발전소가 거의 동시에 폭발했으며 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었다.

사고의 시작은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위반에서 비롯되었다. 86년 4월 26일 새벽 기술자들은 안전수칙을 무시한채 4호기의 작동을 멈추고 비상전력 공급체계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다. 냉각펌프가 멈추면서 냉각수가 줄었고, 결국 노심은 용융되었다. 수증기의 증가와 함께 발전소는 약 1분후 폭발했다. 방사능 물질은 1km 상공까지 치솟았고, 옆 나라 벨로루스는 이 방사능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바람을 타고 북유럽을 공격했다. 소방대원들의 투입으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내부의 흑연과 핵연료의 온도는 낮출 수 없었다. 들이 부은 물은 방사능 증기가 되어 퍼졌다. 헬기가 출동하여 모래와 흙을 퍼부었지만 방사능으로 인해 작업은 쉽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1,800이 넘는 헬기 비행이 기록되었고, 흑연의 불은 9일이나 계속되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된 노동자와 소방요원, 그리고 군인들은 고농도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3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그중 28명은 급성 방사선증상이었다. 그후 반경 30km지역의 복구를 위해 2년동안 22만 6천명이 동원되었고 그들 역시 방사능에 피폭되었다. 그린피스의 체르노빌 참사 20주기인 2006년에 실시한 건강조사에 의하면 벨로루스에서 21만 420명, 기타 국가에서 71만 660명이 사망하여 모두 93만 80명이 사망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갑상선암은 2056년까지 모두 13만 7천건, 유방암 등 고형암은 12만 3천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이다.

이번 후쿠시마에서도 소방대원, 자위대원, 경시청 그리고 발전소의 노동자들이 ‘결사대’의 마음으로 발전소의 위험과 싸우고 있다.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에 비해 내부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초기 관방장관은 방사능 수치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노심용융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3월 13일 관방장관은 인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소련은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다른 나라의 압력에 못이겨 결국 사고를 공개했지만 이미 방사능은 전 유럽으로 퍼진 후 였다.

지금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이다. 일본산 수입식품(수산물과 유제품 등)에 대해 안전하다고만 말하며 바람과 해류는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핵산업이 오래간만에 UAE수출로 맞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지 때문인가. 이 기회에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싶다는 탐욕의 결과인가. 그 댓가는 자국민의 건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 소련의 사고 은폐는 당시의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이번 후쿠시마 사고에 있어 정보 공개의 미흡과 안일한 초기 대응은 동경전력이 사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기에 몇 조원이나 하는 발전소가 아까워 해수 투입을 늦췄다. 과거의 사고들도 전부 숨기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수명연장 허가를 받아냈다. 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엄청난 액수를 감당하기에 동경전력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었다. 일본은 전력산업이 민영화되어있다. 물론 현재의 우리 공기업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의 정책은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전력산업을 분할하여 매각하고 싶어했고,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기업과 똑같은 효율과 이윤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적 영역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2. 그리고 한국

한국의 핵발전소 정책은 집권 정부의 성격과 별개로 꾸준히 확대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2002년 5월에 발표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34.6%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시는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다. 3차 당시 전원별 발전량 전망은 2017년에 44.7%까지 끌어올리고 화력발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세균 의원이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5차 계획에는 2024년까지 50%가까이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표 1> 1,3,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자력 발전량 전망 비교

(단위 : %)

연도	2001	2005	2010	2015	2020	2024
1차(2002)	27	28.7	29.3	34.6
3차(2006)		28.4	32.3	44.7(2017)	43.4
5차(2010)			31.4	37.2	44	48.5

<그림 1> 13,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자력 발전량 전망 비교>

<단위 : %>

여전히 우리는 ‘한국형 원자로’ 운운하면서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우선 우리의 핵발전소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벌써 체르노빌 이후 쓰리마일을 비롯하여 후쿠시마까지 수도 없는 사고를 겪어 왔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적인 고려가 거의 없는 정책의 수준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발표한(2002년 8월 17일 고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소비 전력량이 연평균 3.3%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표 2> 전력수급기본 계획상 전력 수요 전망치 비교>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부	예측대상 기간	경제성장률예측	연평균 전력소비량 예측	연평균 최대전력수요 예측
1차	국민의 정부	2001~2015	4.9%	3.3%	3.4%
2차	참여정부	2003~2017	4.4%	2.7%	2.8%
3차	참여정부	2006~2020	4.4%	2.5%	1.8%
4차	이명박정부	2008~2022	3.9%	2.1%	1.9%
5차	이명박정부	2010~2024	3.9%	3.1%	3.1%

<그림 2> 1~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의 연평균 전력 소비량 예측

참여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전력 소비량이 2.5~2.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08년 12월 발표된 4차 계획에는 2.1%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5차 계획에서는 3.1%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 핵발전소의 증가와 수출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결국 이 수요전망은 핵발전소의 증가와 핵산업의 육성을 위해 만들어낸 과도한 전망치라 할 수 있다.

Ⅲ. 핵 없이 살기위해 지금 당장 할 일

1 ‘원자력 르네상스’ 포기 선언

일본의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원자력 르네상스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비판 받고 있는 UAE 수출의 성과를 포장하고 축포를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정부와 여당은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 또다시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해 장소를 물색 중이다. 50%에 가까운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은 안정적 전원 구성비의 차원에서도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남북한 대치상황은 물론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천재지변 앞에서 ‘안전신화’는 무기력하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포기

이번 일본 사고로 인해 몇몇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각국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 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독일 등은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11개의 신규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철회가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 또다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은 350만명이 살고 있으며, 울산에는 110만명이 살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으로 되어있는 고리의 핵발전소는 울산 및 부산과 25km 반경안에 들어간다. 대규모 도시가 밀집한 인근에 바로 핵발전소를 안고 사는 나라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명연장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3. 우리의 안전을 성찰해야

가장 우선적인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 대한 영향이다. 바람과 해류가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한국형 원자로’ 운운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자만을 버려야 한다. 세계에서 손꼽는 ‘원자력 강국’ 일본의 사고에서 보여지듯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또한 방사능의 반감기가 길고 아동의 경우 매우 적은 양에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 등은 상당히 시급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최근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1999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김상택 책임 기술원이 우리나라의 발전소 공사의 부실을 증언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89년 울진 1호기의 가압기 살수배관에서 설계에 없는 용접부위가 발견되었고, 94년 영광 3호기에서 43곳, 4호기에서도 6곳의 용접부위가 발견됐다. 울진 1호기는 조사 작업도 벌이지 않은 채 가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99년 10월 13일 김상택 책임기술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원자력 건설 과정의 실체인 불량용접과 날림공사 등을 생생하게 양심선언하면서 보고서를 올렸으나 묵살 당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그는 국내 울진 원전 1호기에서 설계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용접부위가 발견됐으나 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동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가동중인 21개의 발전소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다. 그리고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곳이 바로 원자력 문화재단이다. 원자력 문화재단은 이 돈으로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 없는 청청에너지라는 핵발전에 대한 광고와 홍보는 물론 사생대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핵발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조차도 전기요금을 내는 순간 이미 핵발전 홍보 비용을 대고 있는 셈이다. 다른 어떤 발전의 형태는 이런 홍보를 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자력 문화재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재단이다.

Ⅳ. 탈핵 원년 2040을 생각한다!

1. 에너지 디커플링, 우리의 선택은?

아래 그림은 주요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와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에너지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혹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소득 1만～1만5천 달러 즈음에서 소위 말하는 소득과 에너지소비의 분리(decoupling)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소비는 당연히 늘어나야 하며 에너지소비는 “많을수록 좋다(more is better)”라는 입장이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었지만 1973년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에너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에너지 체제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가 일정 단계 이상 성장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화 기술도 발전하고 단순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을 지양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분리 경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림 3> 1인당 국민소득과 에너지 소비 비교

* 출처: 윤순진, <전력정책의 쟁점>

이러한 분리 경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현행 수요관리정책은 전력공급정책에 종속되어 있다. 전력수요의 관리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예산배분을 바탕으로 한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증가를 전망하고 달성 가능한 수요 관리량을 제외한 후 수요를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이다. 수요관리가 공급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하지만 소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앞의 그림에서 보다 낮은 화살표 방향으로 한국의 전력소비증가가 완화되기 힘들게 된다. 현행 수요관리정책은 관리목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나열식으로 운영하며 통합적인 수요관리 추진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다 중요하게는 전력가격이 환경의 외부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가격신호에 따른 수요관리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다.

전력수요관리는 크게 세 가지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력사용자의 설비를 고효율제품으로 개체하여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는 효율향상(energy efficiency improvement)과 전력수요의 평준화를 도모하여 전력공급의 비용최소화를 꾀하는 부하관리(load management), 설비나 기기의 사용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연료대체(fuel change) 등이다.

2. 2030년까지 3/4의 발전소 폐쇄, 2040년을 탈핵 원년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대부분 80~9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1년 2월 신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표 3. 한국 원전현황>

원전명	노형	용량 (MWe)	착공일	상업운전일	운영상태
Kori-1	PWR	603	1972-04-27	1978-04-29	운전
Kori-2	PWR	675	1977-12-04	1983-07-25	운전
Kori-3	PWR	1035	1979-10-01	1985-09-30	운전
Kori-4	PWR	1035	1980-04-01	1986-04-29	운전
Ulchin-1	PWR	985	1983-01-26	1988-09-10	운전
Ulchin-2	PWR	984	1983-07-05	1989-09-30	운전
Ulchin-3	PWR	1047	1993-07-21	1998-08-11	운전
Ulchin-4	PWR	1045	1993-11-01	1999-12-31	운전
Ulchin-5	PWR	1048	1999-10-01	2004-07-29	운전
Ulchin-6	PWR	1048	2000-09-29	2005-04-22	운전
Wolsong-1	PHWR	622	1977-10-30	1983-04-22	운전
Wolsong-2	PHWR	730	1992-06-22	1997-07-01	운전
Wolsong-3	PHWR	729	1994-03-17	1998-07-01	운전
Wolsong-4	PHWR	730	1994-07-22	1999-10-01	운전
Yonggwang-1	PWR	985	1981-06-04	1986-08-25	운전
Yonggwang-2	PWR	978	1981-12-01	1987-06-10	운전
Yonggwang-3	PWR	1039	1989-12-23	1995-03-31	운전
Yonggwang-4	PWR	1039	1990-05-26	1996-01-01	운전
Yonggwang-5	PWR	1046	1997-06-29	2002-05-21	운전
Yonggwang-6	PWR	1050	1997-11-20	2002-12-24	운전
Shin-Kori-1	PWR	1000	2006-06-16	2011-02-28	운전
Shin-Kori-2	PWR	1000	2007-06-05	2011-12-31	건설
Shin-Kori-3	PWR	1400	2008-10-16	2013-09-30	건설
Shin-Kori-4	PWR	1400	2009-09-15	2014-09-30	건설
Shin-Kori-5	PWR	1400	-	-	계획
Shin-Kori-6	PWR	1400	-	-	계획
Shin-Ulchin-1	PWR	1400	2011-05-11	2015-12-31	계획
Shin-Ulchin-2	PWR	1400	2012-05-01	2016-12-31	계획
Shin-Wolsong-1	PWR	1000	2007-11-20	2011-10-01	건설
Shin-Wolsong-2	PWR	1000	2008-09-23	2012-10-01	건설

* 출처: 원전안전운영 정보시스템(http://opis.kins.re.kr)

이들 발전소를 상업 운전일을 기준으로 연도를 구분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1990년대에 건설된 발전소 중 제일 마지막에 건설된 발전소가 월성 4호기로 1999년 10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적정 운전기간을 30년 정도로 볼 때 (설계수명 40년) 2029년에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30년 이상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발전소를 폐쇄하면 2030년에는 전체 발전소의 76%(16개)가 폐쇄되게 된다. 가장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1호기가 2011년이므로 30년 후는 2040년이다. 우리는 2040년에 한국은 핵발전소 없는 탈핵 원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4> 상업운전일 기준으로 구분한 핵발전소 현황>

상업운전일 기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발전소 개수	1기	8기	7기	5기

3. 산업영역의 재편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일자리(Green Jobs)의 창출과 과제’(2007) 강은주. 일부 수정 발췌

진보신당은 탈핵-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산업영역의 개편과 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한다. 산업영역의 재편은 당연하게도 지구 온난화와 환경을 고려한 방향이어야 하며, 지역단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해상풍력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산업 영역의 재편으로 인한 노동/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작업장의 레이첼’이라 불리웠던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에 의해 처음 정립된 개념이다. 1980년 후반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를 제안하였고 ’지속가능한 경제에서는 화학, 정유, 원자력 노동자들이 일할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개념은 향후 다양한 형태로 각국에서 진행되게 된다. 마조치의 슈퍼펀드는 노동자들이 학교로 돌아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캐1999년 캐나다노동조합연맹(Canadian Labours Congress, CLC)이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 노동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과 노동기간의 손실없이 고용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자 글 참조)

CLC가 제기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

•공정함(Fairness) : 정의로운 전환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용주가 공장 문을 닫을 때 노동자와 그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공동체를 정당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이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수적인 것

•재고용 또는 대체 고용(Re-employment or alternative employment) :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목표는 임금, 혜택, 노동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는 최소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한다.

•보상(Compensation) : 고용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더 지속가능한 생산 수단과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Program) : 정의로운 전환은 시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해외의 경우 다양한 시도와 모색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미국 최대 노동조합 총연맹인 AFL-CIO와 시에라 클럽에 의해 조직된 환경운동 그룹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 대화체(Labor-Environmental Dialogue)’를 구성하고 일련의 회의를 시작했다. 스페인의 경우 노사정이 ‘기후변화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 노조인 CC.OO와 UGT, 정부, 경제인 협회와 함께 ‘교토 의정서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의 채택으로부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히 경쟁 및 고용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회 영향을 감소하고, 피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노르웨이의 노동조합 연맹(LO)는 ‘기후전략계획(Climate Strategic Plan)’ 채택하고 개별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AFL-CIO(The Anerican Fer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는 미국의 54개 노동조합과 국외 노조(캐나다)가 참여하는 미국 내 최대의 노동조합연맹으로 천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1955년에 설립되었으면 2005년까지 미국내 거의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했으나 2005년 이래로 대규모 노조가 분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노동조합으로는 국제 화학․에너지․광산 일반 노동조합연맹(ICEM)이 있다. ICEM은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일어날 노동자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전환과 관련된 비전 제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노동자 교육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정책적 우선순위로는 ①특정 산업에서 발생할 고용 영향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기반이 된 기후변화 정책과 수단, ②구조조정의 고통을 국가와 국제 경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과 지원 자금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녹색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대규모 기술개발 프로젝트(각종 신성장동력 산업)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석광훈, 2007; Parkins, 2006; 박진희, 2008; Fauset, 2008) 오히려 기술들이 성공하여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 대규모의 기술적 장비로 인해 노동집약적 특색을 잃게되어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녹색일자리는 반 존스(Van Jones)의 언급대로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는 고도로 숙력된 연구직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건물들 하나하나 단열효과가 높아지도록 리모델링하는 건설 노동자들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출범한 미국 신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한 오바마의 가장 영향력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의 수석연구원(Senior Fellow)로 재직 중. 그린포올(Green For All)의 설립자이자 의장이면서 녹색경제로 소외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운동을 벌여왔으며, 2007년 미국의회에서 녹색일자리 법안(Green Jobs Act)가 통과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표 5.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집계	선정된 국가(고용규모 순)
풍력	300,000	독일, 미국, 스페인, 중국, 덴마크, 인도
태양광 (Solar PV(Photovoltaics))	170,000	중국, 독일, 스페인, 미국
태양열 (Solar thermal)	624,000 이상	중국, 독일, 스페인, 미국
바이오매스	1,174,000	브라질,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수력	39,000 이상	유럽, 미국
지열	25,000	미국, 독일
기타 재생에너지	2,332,000 이상	-

(단위 : 명)

Worldwatch Institute(2008).김승택(2009)에서 재인용

‘그린 칼라 직업’군(群)은 보통 진입장벽도 낮은 편임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그린 칼라 직업으로 분류되는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재활용 목재를 사용한 가구 제작  ▲친환경 빌딩  ▲도시 농사 등과 함께  ▲자전거 수리나 자전거 배달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도 포함되고 있다. (황상규, 2008)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은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의 진출과 관련된 고용창출은 2004년도에 총 157,000명이었고, 이 중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71,500 명이며, 유통, 사업서비스 관련 분야에 간접 고용된 인원은 85,000명에 육박한다. (UNEP, 2008). ILO가 주관한 200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녹색일자리’ 학술대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태양열 장비를 생산하는 1000 여개의 기업에서 6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운동 (Grameen movement) 은 십만 개의 태양열판을 장착하는 일자리 창출을 도왔으며, 인도의 델리에서는 친환경 압축자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를 도입하여 만 8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Yamamoto, 2008). 호주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을 60% 늘리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태양열판 시추기술자와 풍력 발전용 터빈 부지 설계사가 부족하나, 에너지·산업 정책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력 양성의 어려움 존재한다고 한다.

<표 6.  미국의 $100billion 투자에 따른 녹색성장을 통한 고용효과>

(단위 : 명)

고용에 미치는 효과	고용 창출 규모
직접효과 ; 특정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해당 부문에서의 고용증가	935,200
간접효과 ; 특정부문의 투자 및 생산 확대가 여타 부문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유발 고용증가	586,000
파급효과 ; 고용증가에 따른 소득 및 소비 증가로 나타나는 전체 산업에서의 2차 고용증가	496,000
총고용효과	1,999,200

Pollin et. al(2008), 김승택(2009)에서 재인용

독일은 현재 태양광(PV) 및 풍력 터빈의 약 3분의 1이 독일에서 제조되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장치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이 신 재생 에너지 개발 부흥을 위해 다수의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공적인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추가정산제도(Electricity feed-in law)'이다.

“＄1 Trillion Green Market Seen by 2030", Environmental News Network, 19 October 2007.

UN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의 환경관련 기술이 향후 수년간 4배 가량 증가하며 2030년 경에는 제조업 산출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규박하고 자동차 및 기계․기구 산업의 총 고용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은 25만 명에 다다르며 연간 2,4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환경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의 혁신이야 말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현대화, 미래 독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시그마 가브리엘(Sigmar Gabiel) 독일 환경부 장관은 청정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똑똑한’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미래는 친환경 시장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녹색 청정 기술의 수출 장려를 위해 녹색산업 내각의 수립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Green Jobs : Can the Transition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pur Kinds and Higher Lenels of Employment?'

2004년 독일은 세계 최대의 환경 관련 기술 수출국으로 미국을 앞지른 상태다. 로워 색소니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일은 2006년 전 세계 환경 기술 수출의 16%(560억 유로)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15%, 일본은 9%를 차지했다. 독일의 경우 측정, 규제, 수자원 및 폐수처리 기술, 청정대기 기술, 소음 보호 및 재활용 부문에서의 성공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연평균 성장률이 2000년대 중반 25%에 육박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인해 신규 고용의 기회도 늘어났다. 독일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는 2004년 160,500개에서 2007년 249,300개로 급등했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40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2008년 3월 발간된 독일 환경부 보고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녹색 일자리 증가가 더욱 늘어난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중에서 39%가 바이오 매스 분야에서 창출되었다. 2007년 기준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는 태양력 부문 38,600개, 지열부문 4,200개, 신재생 에너지 연구 및 과학깃구, 정부출연 공공기관의 경우 4,300개이다. 독일 정부는 충분히 교육 받은 노동력의 공급확보를 위해 2006년 말 ‘환경이 미래다(Environment Creates Perspectives)'라는 이니셔티브를 마련히 녹색일자리 구직을 위한 개인별 교육을 구상하였다. 녹색일자리에 대한 독일의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주도의 전면적인 전환 선언과 공공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노력은 물론 노동자 개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제공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녹색 경제와 녹색 일자리에 관한 문제는 매우 긴 시간 동안 풀어야할 과제이다. 시민들의 인식 전환의 과정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지속해온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현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진정한 녹색 경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기에 오히려 더욱 녹색 경제 체제와 일자리를 말해야 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근간부터의 도전이며 이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녹색 일자리는 결코 회색 일자리의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사회의 체제와 법과 조직은 회색을 굳건히 지키는 철옹성이다. 어쩌면 녹색은 회색을 지워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설득과 동의의 과정이며, 시스템 구축의 문제이다. 일자리의 보장은 물론 적절한 지원과 재고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관련 노조와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 수입에 대한 보전 이 모든 프로그램이 면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로 정부 즉, 공공이 이 전환의 주도자(Control Tower)로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공동의 비전을 이끌어내며,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숙의와 합의와 토론의 과정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과 집행을 해야 한다. 각각의 주체에 대한 공공 차원에서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차분하고도 단호한 집행이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4. 2004년의 시민합의회의 모델을 다시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핵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모델로 지난 2004년 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시민패널의 모델은 상당히 주목할만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의 마지막 과정인 본 행사를 10월 8일(금)부터 11일(월)까지 3박 4일 동안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시민합의회의 마지막 날인 11일(월) 오전 10시에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을 주요 합의 내용으로 하는 ‘시민패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16명의 시민패널들은 1,2차 예비모임과 전문가 발표 및 상호토론을 거쳐 전력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력정책의 우선 고려 가치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친환경성과 평화 ▲공급안정성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꼽았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평가해 봤을 때 문제점으로는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종속 심화 ▲전력정책 결정과정의 폐쇄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노력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에는 핵발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패널들은 조별 또는 전체 토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16명중 12명) 원자력 발전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안이 있다는 것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시민패널들은 대안으로  ▲수요관리 시스템의 정비 ▲지역적 분산화와 전원구성의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핵 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은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개발과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의 보고서는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과 그 결과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밀실의 공무원들이거나 많이 배운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쉬쉬하고 감출일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토론이 우리사회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했다는 뉴스와 함께 이명박정부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원자력 르네상스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였다. 곧이어 터진 이면 계약의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는 ‘필요악’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날아가 사막한가운데 ‘핵 기적’의 출발을 기념하던 때에 원자력 강국 일본에서 4개의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백만분의 일이라던 확률의 장난은 무의미했고, 도쿄 정수장에서는 기준치 이상 방사성 물질 검출되었다. 도쿄 23구와 다마치 구의 일부는 유아들이 물을 마시지 않도록 당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사회는 고도의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핵발전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과도한 수요전망으로 뒷받침해왔다. 울산과 부산에서 25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고리의 원자력 발전소는 그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미 21개의 동해안에 밀집되어 돌아가고 있지만 또다시 11개를 새로 지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미 지역은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와 파급력은 우리의 인지를 벗어난다. 단순히 계산하면 핵무기보다 핵발전소가 더 많은 사고를 내지 않았나.

핵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은, “촛불 켜고 살 것이냐”,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곤 한다. 그러나 핵발전의 시작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선택

핵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짓지도 말아야 하고 수명연장을 해서도 안된다. 지금의 발전소들은 30년의 운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고도 방사능폐기물 관리의 문제는 앞으로 몇백년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2040년 탈핵 원년을 목표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수요관리와 산업개편, 병행되어야 할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지역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 등 조금씩 그리고 단호하게 이를 실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일본과 같은 참사가 될 수도 있다.

100% 완벽하게 안전한 기술은 없다. 지진가능성이나 바람의 방향, 해류의 방향만 멍하니 보고 있으면서 ‘안전’을 외치는 핵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미래는 방사능 더미 속에 살아가는 것 뿐이다. 이것이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참고]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 동향

1. 독일

- 독일은 14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시한을 연장하는 계획을 3개월간 유보한다고 발표.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됐던 위험도 실제로는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높은 안전 기준과 규범을 갖춘 일본 같은 고도의 선진국이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원전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

- 나아가 17일, 독일 연방환경청은 2017년까지는 원자력 없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며, 2050년에는 에너지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2. 스위스

- 스위스도 14일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힘.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은 "안전 기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새로운 기준이 채택될 때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전력 사업 당국의 요청에 관한 일체의 심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

3. 유럽연합

- EU 집행위원회는 15일 귄터 외팅거 에너지정책 담당 집행위원이 27개 회원국 관련 부처 장관과 원자력 안전 전문가, 원전 가동사 관계자 등을 브뤼셀로 초청, 긴급 현안 회의 예정.

4. 미국

-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초 30년 만에 처음으로 조지아주 버크 카운티에 건설되는 새 원전에 대한 83억달러의 대출보증지원을 약속하며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던 중.

- 조 리버맨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CBS의 일요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 원전 사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규명될 때까지는 미 행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허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언급.

4. 중국

-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중국도 본토에서 이미 가동 중인 13기의 원전에 27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계획을 재검토.

5. 러시아

- 주요 원전 수출국인 러시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후 원전 건설이 세계적으로 침체기를 맞았던 것을 의식한 듯 위험이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이 핵폭발을 일으킬 위험은 없다"며 "러시아인들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언급. 러시아는 현재 외국에서 건설 중에 있는 5기를 포함, 모두 30기의 원전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짐.

6. 인도

- 국영 인도핵발전공사(NPCIL)는 20기 정도의 모든 원자로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예고.

7. 대만

- 대만 역시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 파장 때문에 향후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국영 대만발전공사의 중역이 14일 밝힘.

8. 멕시코

- 멕시코에서는 최근에 전력회사의 간부들이 멕시코의 전력생산이 지나치게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 건설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던 중.

- 멕시코 에너지부의 페테르센 에너지계획기술개발 담당 차관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를 보면서 원자력 발전소 신설에 대한 결정은 재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고 언급.

9. 칠레

- 칠레 정부는 광산 등에서 전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원자력 발전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달 하순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문 시에 미국과 원자력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음.

- 작년 2월에 대지진에 휩쓸린 칠레에서는 이번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 발전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원자력 발전 추진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

- 피녜라 칠레 정부의 여당인 독립민주연합(UDI)의 오르피스 상원의원은 15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는 원자력 추진 찬성자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함. 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예정대로 체결할 방침을 바꾸고 있지 않지만, 여당내에서 반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

10. 프랑스

- 50여개 원전에서 전력 80%를 생산해내는 프랑스의 알랭 쥐페 외교장관은 15일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프랑스가 원전을 포기할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라고 언급.

11. 브라질

-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알로이지오 메르카단치 과학기술부 장관의 말을 인용, "일본에서의 원전 폭발사고와 앞으로의 수습 과정이 브라질 원전 추가 건설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

- 브라질 핵에너지위원회(CNEN)의 오다이르 곤살베스 위원장은 다른 국가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중단되거나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메르카단치 장관은 전날 "현재 브라질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일본의 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

12. 터키

- 지중해 연안 두 곳에 원전을 지을 계획인 터키는 과거 대지진을 겪은 경험을 들며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악쿠유 원전을 건설하는 러시아에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