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학회 발표문>

National Missile Defence: 개요와 문제점

작성자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작성일 : 2000. 8. 11

1. 현대전과 탄도미사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로 드러난 교묘하고도 악마적인 로봇 개념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숨겨진 현상의 세계의 속해 있다. 그것은 아무 소리도 없이, 어떤 경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것의 부정확성은 너무나 커서, 그 가치와 파워에 있어서 어떤 항공기나 군대에도 비할 수 없는 무서운 괴력을 갖는 무기가 되고 있다.□ H. E 베이츠, <1945년 히틀러의 V-2로켓에 대한 수기>

□ 1944∼45년의 런던과 앤트워프에 대한 독일의 미사일 공격은 현대전에서의 □미사일 시대□를 열게된 기원으로 꼽힌다. 당시 V-2 탄도미사일은 도시 전역을 무작위적으로 공습했는데, 미사일 자체의 □비인격성□ 특히 어디로부터 날라오는지도 알 수 없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대량살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 도시인들이 겪었던 심리적 공포는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독일의 2차대전 패배 이후 V-2 로켓 기술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소련 등의 연합국측으로 이전되었고, 서방·동방국가들은 본격적으로 미사일개발 경쟁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이미 1950년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본격적인 □핵전쟁□을 가능하게 한 군사적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말 자체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 탄도미사일은 다른 운반체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보다 훨씬 빠르며 목표까지 비행시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의도하는 목표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전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고, 기습선제공격에 가장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꼽힌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현재까지도 사람이 탑승한 전투기에 비해서 미사일방어체제로 요격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걸프전에서의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이라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성능에 관한 논란이나, 최근 일본 내에서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실현성 여부를 가늠하는 기술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 등은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제의 구축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 또한 탄도미사일은 항공기를 개발·운용하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탄도미사일은 항공기와는 달리 대규모의 국가적 자원이나 조종사를 숙련시키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규모의 비행장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적의 공격에 대한 피해도 훨씬 적다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예산을 들였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의 30만 달러의 엑조세 대함미사일 한 발이 영국의 수 억 달러 짜리 구축함을 격침시켰던 것을 단순 비교한다면, 만 원 짜리 무기 하나로 1000만 원 짜리 무기를 파괴한 셈이니 그것의 □경제적□ 효용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살펴 본다면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서 매우 매력적인 무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매력적인 무기들이 직접적 혹은 잠재적 적국의 손아귀에 있다면 그만큼 위험천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유일한 최강의 군사국가인 미국은 적국이 미사일을 개발·배치하거나 다른 국가들로 확산시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을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된 것이다. 또 그만큼 미국(혹은 주변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 역시 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동인이 되고 있다.

2. NMD 추진 경과

□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에 □전략적 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ce Initiative)을 발표하여 연구를 시작함. 그러나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미국은 SDI 정책을 폐기하고 1991년, □제한공격에 대한 세계적 방어□(GPALS: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를 발표하고 SDI의 방어논리와 체계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함.

□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역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ce) 우선의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ce)를 추진함. 이것은 □당시 시점에서 개발되었거나 10년 이내에 개발되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뿐□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음.

□ 1993년 중반, 미 국방부는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전략, 군사력구조,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 작업을 진행함(□Bottom Up Review□). 이때, 보고서는 미국 본토가 前소비에트연방 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인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함.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거나 개발할 능력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음.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탄도미사일방어를 배치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술 준비태세□(technology readiness)를 추진하기로 함.

□ 1994년 미국 의회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는 NMD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속화할 것을 요청하게됨. 이는 깡패국가(rogue state)들의 탄도미사일이라는 위험이 부상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음. 이에 따라, BMDO(Ballistic Missile Defence Organization)는 □Tiger Team'을 구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가능한 NMD 구조를 연구하게 됨.

□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은 `2003년까지 미사일방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1996년 2월 미 국방부는 포괄적인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 평가를 완성하게 됨. NMD 프로그램의 수정된 목표는 3년 내에 최초의 NMD시스템을 개발하고, NMD 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뒤 3년 내에 실제로 배치를 한다는 것(3+3 프로그램). 이에 따라 1996년 4월 미국방부는 □배치 준비태세□(deployment readiness)로 전환하게 됨.

□ 1997년 4월 21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레이시온(Raytheon), TRW 등이 소유하는 합작회사, 'United Missile Defence Company'(UMDC)가 설립됨. 합작회사는 NMD Lead System(LSI) Concept Definition(CD) 연구에 대한 계획안 제출함. 1997년 4월 25일 BMDO는 NMD LSI CD의 두 계약자로서 UNDC와 Boeing North Americaa Inc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함.

□ 1999년 1월 코언 국방장관, 북한이 1998년 8월 실시한 미사일(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공위성) 발사실험을 명시적으로 예시하며 □우리는 위협이 현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즉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6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MD에 투입할 예산 추가분에는 99년 회계연도에 의회가 승인한 NMD 배치 비용 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서 NMD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0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회계연도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안은 8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실질 증액된 1조 7660억 달러 규모 수준)

□ 1999년 3월 17일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NMD를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대로□ 즉각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97, 반대 3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또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협상을 계속할 것과 △매년 NMD 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평가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의 수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1999년 10월 1차 시험발사

□ 2000년 1월 18일 2차 시험발사

) □단 한 차례 실험에 무려 1억 달러가 소요된 이번 미사일 요격 실험은 국방부가 예정한 열아홉 차례 실험 중 두 번째였다. 특히 이번 실험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었다. 태평양 카와잘렌 섬의 요격통제본부는 시속 25,000□로 돌진해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굴지의 군수업체 레이시온사가 만든 무게 54□, 길이 137□인 이 요격 미사일은  그러나 목표물을 겨우 20□ 전방에 두고 적외선  열감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확히 명중 6초 전이었다. 미사일 요격 실험 과정의 성패를 가늠할 이 6초 동안 적외선  열감지 장치가 그만 오작동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작동 실패 원인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유도 장치에 연결된 전선에 이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적의 목표물을 식별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한다. 즉 기술적 실패로 보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 계획□, 시사저널, 2000년 01월 26일

□ 2000년 4월 4일 미국방부는 NMD 계획에 302억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힘. 미 국방부는 NMD 시스템 확립을 위한 △미사일방어기지 건설, △레이다 현대화 △100기의 요격미사일 배치 등에 91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302억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힘.

□ 2000년 4월 25일,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이 오는 2015년까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실전배치하는 데는 거의 60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이날 발표된 CBO 보고서는 2005년까지 알래스카 중부에 요격미사일 100기 배치, 고해상도 X선 레이더 시스템 구축, 기존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 일부 개선에 당초 예상치보다 39억달러가 많은 295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함.

□ 2000년 7월 8일 3차 시험발사

) □이번 실험 결과는 지난 1월에 비해서도 훨씬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험에서는 그래도 미사일에 실린 요격 탄두가  적의 미사일을 30∼40m 정도 빗나갔을 만큼 아슬아슬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는 요격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추진 로켓에서  분리조차 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정작 이번 실험의 핵심인 요격 탄두의 목표물 명중 실험은 해보지도 못했다.□ □미국 제3차 미사일 요격 실험 실패□, □시사저널□, 2000년 07월 12일

□ 2000년 7월 10일 미국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제3차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시험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 이에 관한 결정을 차기  대통령에게  미루지 않고 올 여름중 내릴 것이라고 밝힘.

)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검토하게 될 판단기준은 위협, 기술, 비용, 전반적인 미국안보에 미칠 영향 등 네가지"라고 밝히고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샌디 버거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의 건의를 토대로 "올 여름중" NMD체제의 다음 단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또한 그녀는 NMD 배치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는 것은 북한 및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함.

2. NMD 프로그램의 개요

2-1. NMD 시스템의 구성요소

<표1> NMD 시스템 구성요소

지상발사 요격체	몸체를 직접 표적에 부딪쳐 파괴시키는 hit-to-kill 방식. EKV(Exoatmospheric Kill Vehicle)와 EKV 부스터 모토로 구성
지상설치 레이더	표적을 추적하고 식별해 주는 X-밴드 위성배열 레이다
고급 조기경보 레이다	기존의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NMD 시스템 요구조건에 맞게 개량
BM/C3	요격체와 센서를 통합하는 통신 시스템
위성센서	SBIRS와 같은 장파장의 적외선 조기경보 위성

자료: □Air Force Magazine□, 1998, 10, pp.18~23.

□ 조기경보 레이다: 미 공군의 우주배치적외선시스템(SBIRS: Space Based Infrared System)이 실용화되기 이전까지 임시변통으로 이용됨. 비행중인 표적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여 보다 정밀한 X-밴드 레이다에 표적 정보를 제공.

□ SBRIS 위성: 저궤도와 고궤도 두 종류가 배치되며, 현재 운용중인 미사일탐지시스템의 DSP(Defecnce Support Program) 위성과 대체될 예정. 저궤도 SBRIS는 비행중인 표적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투관리 시스템으로 하여금 지평선 장애와 상관없이 조기에 요격태세를 갖추도록 함. 고궤도 SBRIS는 전 북반구 및 대부분의 남반구에 걸쳐 비행하는 모든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

□ 지상설치 레이더: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동해안에 설치. 표적의 탐지, 추적, 식별 및 평가.

□ BM 시스템: NMD의 핵심 시스템으로 콜로라도의 Cheyenne Mountain에 설치될 예정.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북미방공통제소(NORAD: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ce Command)는 요격체 발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태세에 들어간다. NORAD는 최종결정을 위한 광범위한 자원시스템, 전투관리 표시장치, 각종 정보 및 표적 추적자료 그리고 통신망을 보유하게 된다.

2-2. NMD의 구조

<표2> NMD의 구조

3. 문제점

3-1. SDI(전략적 방위구상)의 문제점

□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MD(NMD+TMD) 구상은 과거 SDI 계획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SDI 구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

□ SDI는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구상으로부터 출발한 것. 이는 1960년대의 미국의 핵전략이었던 □상호확증파괴□(혹은 □공멸보장□,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을 뛰어넘기 위한 구상이었음.

□ MAD 전략은 1960년대 미국의 맥나라마 국방장관에 의해 확립된 □핵전쟁 억제전략□을 가리키는 것. 미국과 소련은 이미 1950년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이는 핵전쟁을 보다 현실화시킴. 따라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상호확증파괴□ 전략은 핵군비의 (감축이 아닌) □증강□을 통해서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등장함. 즉 미국과 소련이 비슷한 핵전력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일방의 도발을 방지한다는 주장. 이러한 전략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1972년 □방공망협정□(ABM Treaty)을 체결하기까지에 이르렀는데, 이는 양국이 대탄도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다같이 제한함으로써 □억지의 균형□을 손상시키는 방어체제 개발을 포기할 것을 약속한 것이었음.

) 그러나 이 당시에도 미국은 핵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구상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시드니 렌즈는 □군산복합체론□(1970)을 통하여 1960년대 후반의 미국의 □핵전쟁□ 발상으로서의 □손해한정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장인 호일러 장군에 따르면 새로운 전략은 □손해한정전략□이라는 좀 우스꽝스러운 명칭을 가지고 있다. 현재 소련은 1억의 미국인을 살상할 수 있는 □확실한 파괴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이 먼저 보턴을 눌러도 □2000만명□의 사상자를 상호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소련의 □확실한 파괴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확실한 파괴능력□을 1억명 이상 강화시킬 수가 있다면, 소련은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 손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제1격을 가하여, 소련의 미사일이 지상을 떠나기 전에 그 기지를 때려 부술 준비를 갖추지 않되며, 또한 소련이 보복공격 해 오는 경우엔 사망자나 파괴를 최대한도로 감소시킬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나 대피시설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이리하여 우리가 제1차, 제2차대전의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상자를 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이 적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상태에서 전쟁을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련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하여 국가로서 존속할 수가 있다. 몇 천만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육성능력을 가진 사회라서 살아 남을 것이다. 호일러 장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SDI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핵의 탄생과 핵 숭배의 문명□, 이삼성,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1998

□전략적방위계획이라는 환상이 불건전한 이유는 첫째로 핵의 제거를 통한 평화에의 노력을 경시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둘째, 백해무익한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셋째, 그러한 방위노력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가 공격적인 무기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세계평화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봉착한다는 점이다. 한 나라가 상대방의 무기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게 되면 언제라도 상대방을 공격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자유를 행사할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 SDI 구상의 문제점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적 문제: 미국과 소련이 1950~60년대 대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면서 부딪쳤던 기술적 난제에 다시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한 방어체계를 건설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을 파괴하거나 침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기술은 훨씬 간단하다는 점, 설사 90% 정도의 요격 성공률을 갖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10%로도 □충분한□ 파괴가 가능하다는 점.

2) 이중적 군비경쟁의 유발: 어느 한쪽이 □전략방위체제□ 건설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어떤 사소한 긴장요인만으로도, 방공망 건설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교한 무기체계 개발이라는 이중적 군비경쟁이 쉽게 유발될 수 있음.

3) 공격적인 군사전략 및 무기체계 개발과의 혼재

3-2. NMD 구상의 문제점

□ 현재 클린턴 정부는 □기술력, □비용, □예상되는 위협의 정도, □군축에 끼치는 영향과 우방국 등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11월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짐. 현재 이러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비판들이 다앙햐게 제기되고 있음

□ □왜 클린턴정부의 미사일방어망 결정은 핵순축의 진정한 위기인가?□

) □Why the administration's decision on missile defense is a genuine crisis for nuclear disarmament□, Jonathan Dean, http://www.ucsusa.org/arms/missile.hill.html (번역본은 사회진보연대에서 발간하는 □한반도소식지□ 2호, 1999에 실려있음)

1) NMD는 비싼 고물덩어리이다: NMD 장비들은 테스트를 통해 이미 오래전 실패가 증명됬으며, 그것은 아마도 실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NMD에 대항하는 공격수단은 NMD가 상정하고 있는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갈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최근 언론 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미국 국방부가 위촉한 특별위원회는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에 대해, 진짜 미사일과 레이더 교란용 물체간의 식별 능력, 2005년 실전배치 구축 일정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한겨레, 2000.6.20) (2) 미국 국방부는 국가 미사일 방위(NMD) 체제와 관련해 오는 7일 실시되는 중요한 시험들이 실전상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시사 주간지 타임이 3일자에서 보도했다. 타임은 태평양의 한 산호초에서 시험발사되는 요격 미사일의 운영요원들이 요격대상 미사일의 발사와 출처, 성능 등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게 되지만 실전에서는 이같은 정보 가운데 어느 하나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이밖에 △NMD 방어개념에는 내습하는 적 미사일이 10여 기로 설정돼  있으나 요격 미사일 19기의 시험발사는 모두 1기의 적 미사일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모형 목표 미사일의 비행속도가 실전 비행속도 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 또 7일 발사되는 가상 목표 미사일 미니트맨 Ⅱ의 비행궤적이 이전 두 차례의 시험 당시의 궤적으로 요원들에게 익숙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MD 시험이 성공을 거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설계됐다고 타임은 비판했다. (□한겨레□ 2000. 7. 4)

2) 이른바 □악당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의 위협은 지금까지 크게 과장되어 왔다: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과장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더라도, 가장 과장되어진 것은 1∼2개의 북한 미사일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과거 냉전시기 러시와의 핵 대결 당시의 위험을 등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암시들이다. 냉전시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반구의 모든 인구는 핵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핵겨울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1∼2개의 미사일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그것은 목표물에 타격을 주기 어려운 조그마한 탄두를 운반할 수 있을 뿐이며, 최악의 경우 미사일이 실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1∼2곳의 제한된 지역일 뿐이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매우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통해 보복하는 것이 완벽히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악당국가□들로부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제한된□ 위험에 대해 미국 여론에게 정확히 설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

3) 러시아와의 ABM 협정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전세계적 핵무기 감축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방공망 협정(ABM Treaty)에 대한 확장된 재협상을 해야만 하거나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방공망협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러시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 2000개의 핵탄두의 비축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역시 매우 높다. (2000개 수준의 핵탄두라면 미국의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또한 새로운 단탄두 미사일 □Topol M"을 만드는데 매우 큰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2000개 수준의 핵탄두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 다탄두(MIRVs)를 계속 보유할 수 있기를 요구할 것이다.

4) 미사일통제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군사전략을 살펴 볼 때, 미국은 세계적인 미사일의 확산과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미사일 특히 크루즈 미사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필연적으로 미사일 생산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MCTR(미사일통제기술체제)을 넘어서는 미사일통제수단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정부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의 생산, 보유, 배치 등을 제한하는 전세계적인 관리체제(regime)를 형성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

4.. TMD

□ 1999년 5월 미국방부는 의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조를 위한 선택적 조건□이라는 짧은 분량의 간결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c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http://www.nyu.edu/globalbeat/asia/DOD599.html)

□ 보고서는 미국과 몇몇 동맹국가들이 PATRIOT와 같은 일정 수준의 TMD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전진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이전까지 심층방어(defence-in-depth)를 위한 공중, 지상, 해상 발사 시스템 등의 TMD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TMD FoS(Family of Systems)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FoS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조기경보와 전장(戰場)관리/지휘통제통신(BM/C3)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이리고 지적하고 있다.

□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TMD 구조는 불가피하게 범지역차원(region-wide)의 네트워크로서 연구되었음을 밝히고. 일본, 한국, 타이완 각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검토하여, 각 국가들에게 적절한 전역탄도미사일방어TMBD 체계의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4-1. TMD 시스템의 구성요소

<표 3> 실행가능하거나 개발중인 시스템의 분류

System Class	U.S. System
Land-Based Lower Tier	Similar to PATRIOT PAC-3
Sea-Based Lower Tier	Similar to Navy Area Defence
Land-Based Upper Tier w/Fire Control Radar and Endo-Exo Missile	Similar to THAAD (THAAD Missile And TMD-GBR)
Sea-Based Upper Tier w/Exo Missile	Similar to NTW SM-3 Block I Missile And AEGIS SPY-1 Radar
Sea-Based Upper Tier w/Fast Exo Missile	Similar to NTW Block II System

자료: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c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http://www.nyu.edu/globalbeat/asia/DOD599.html)

- PATRIOT PAC: 중단거리 표적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 NAVY AREA DEFENCE: 중단거리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해군 함정에 탑재되는 대공방어 시스템. 이지스(Aegis) 순항함에 및 구축함에 탑재. AN/SPY-1 레이다, 이지스 전투시스템 컴퓨터 및 Standard2 BlockⅣ 미사일을 사용.

- THAAD: 지상에서 발사하여 장거리 표적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 NTW: 이지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거리 표적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해군의 함정탑재 대공방어 시스템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발사단계에서부터 표적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할 수 있는 공군의 시스템 Airborne Laser(항공기 탑재형), Space-Based Laser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미루었음.

4-2. 미국의 동아시아 TMD 네트워크 구상

□ 미국 정부는 적극방어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중심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우방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시에, 우방국들의 체계의 공동개발 참여, 또는 미국이 개발할 한 체계의 직접구매, 또는 지역 적극방어 부분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와 연계된 독자체계의 개발 확보를 권장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보고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동맹국을에게 TMD 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상을 밝히다 ;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저층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개량형 패트리엇(PAC)-3를 대규모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4기의 전역 고고도 방어미사일(THAAD)과 함께 3기의 수도 방위용 저층방어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일본에는 PAC-3을 배치할 경우 100기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전국의 확고한 방어를 위해서는 THAAD의 경우 6기, 해상배치형 상층방어시스템(NTWD)의 경우 4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 1987 일본은  미국과 SDI 연구협력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였다. 외무, 방위, 통산 등의 각료로 구성되는 SDI 각료회의를 구성하여 기술, 전략, 법제 등 각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1988년 WESTPEC 즉 알류산열도, 미크로네시아, 일본측 변경선까지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전역(戰域)으로 상정하고 적국의 중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SDI라는 톨 내에서 대응하는 시스템 연구을 시작하였다.

□ 미국은 1993년 안보협력위원회, 안보하부위원회 하에서 TMD 실무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4년 10월 일본이 주도한 미일 탄보미사일방어에 관한 쌍무 연구가 개시되어  일본 방위청은 93년 이후로 TMD 시스템의 미국과의 공동개발 가능성 연구와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연구에 395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방위청 전문가들은 특히 해상 자위대의 Aegis 함대와 같은 해상배치방어시스템 (NTW: Navy Theater Wide)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System and Technology Forum의 후원하에, ducted rocket 엔진 등의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며 . 방위청 산하 기술연구본부는 미 공군과 공동으로 고체와 액체 연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혼합 로켓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를 희망하였다.

□ 1998년 일본 정부는 미일 공동개발을 위해 98년도 예산에서 약 4억 4천만엔의 조사 실험비를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개발비 총액은 무려 2조엔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별도의 시스템 유지비가 별도로 요구되는데, 즉 TMD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미사일 발사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군사위성이 필요하며, 그 탐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상적으로 유지 가동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근거리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수분내에 요격지점에 도착하므로 수초내에 요격미사일이 발사하지 않으면 안되며. 더군다나 평화헌법에는  요격 미사일 기지가  일본 지상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변 해역에 C4I를 운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상주시켜야 한다. 결국 고성능 적외선 센서가 달린 스파이위성과 여러 척의 이지스함 등을 포함한 고도의 C4I 체계의 대규모적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 □일본의 전구탄도미사일 방위전략□, http://military.co.kr/9903/1.html

□ TMD를 매개로 한 미일 군사기술교류는 △미국 군사기술의 이전은 일본의 군사기술을 분명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단자위권의 금지, 전수방위원칙 등의 평화헌법과 우주의 평화이용에 관한 국회결의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제공 요구에 응한다는 구실은 군사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평화헌법 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우선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금수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미국과의 공공생산무기가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미국상표를 달고 다른 나라로 수출되면 무기금수원칙은 유명무실화 될 것임.

<한국>

□ 보고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에 대해 서울과 DMZ의 거리가 매우 짧고 (40km), 한반도의 크기가 작다(남한의 경우 남북거리가 380km, 동서가 260km)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PATRIOT PAC-3와 같은 지상배치 저층 방어시스템을 다수 배치할수록 한반도 전역의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4>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남한의 TMD 구조

Architecture Class	Number of Upper Tier Assets	Number of Lower Tier Assets
Land Based Lower Tier	N/A	25
Sea Based Lower Tier	N/A	11
Land Based Endo-Exo Missile Tier/ Upper Tier Rader + Land Based Lower Tier	4-Many	7
Sea Based Exo Missile Upper Tier / Sea-Based Upper Tier Radar + Land Based Lower Tier	1-Many*	25
Sea Based Exo Missile Upper Tier / Sea-Based Upper Tier Radar + Land Based Lower Tier	1-Many*	19

* 외기권 최소 요격 고도로 인해, Exo System의 접근이 불가 (한국의 남쪽 1/4에 해당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제외)

* Many: 추가적인 고층방어 발사체가 두드러지게 방어범위를 개선시킬 수 없음.

□ 미국의 이러한 TMD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는 거듭 불참계획을 밝혀 왔다. 1999년 3월 5일 당시 국방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한국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걸맞지 않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TMD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TMD 계획의 핵심 무기 체계인 PAC3를 구입하려 한다는 점과 PAC3를 구매하면서 TMD는 안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로 보아  결국, 한국정부는 연구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완제품은 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  □PAC3 미사일 구입해 TMD계획 참여한다?□, □시사저널□, 99.8.18.

<표2> NMD의 구조

Architecture	Capability1	Capability 2	Capability 3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2005	2007	2010-15
Cost	$9-11B 1998-2003	$13-14B 1998-2005
Threat	simple penetration aids	sophisticated penetration aids
	5 ICBMs with 5 warheads+ simple decoys	25 ICBMs with 25 warheads+ simple decoys or 5 ICBMs with 5 warheads + 20 credible decoys	50 ICBMs with 50 warheads+ simple decoys or 20 ICBMs with 20 warheads + 100 credible decoys
GBI interceptors	20 Alaska	100 Alaska	125 Alaska 125 Grand Forks
UEWR	Beale Clear Cape Cod Flyingdales Thule	Beale Clear Cape Cod Flyingdales Thule	Beale Clear Cape Cod Flyingdales Thule
XBR	Shemya	Shemya Clear Flyingdales Thule	Shemya Clear Flyingdales Thule Beale Cape Cod Grand Forks Hawaii South Korea
Space Sensors	DSP SBIRS-High	DSP SBIRS-High SBIRS-Low	SBIRS-High SBIRS-Low
IFICS	Alaska Shemya AK Caribou ME	Alaska Shemya AK Caribou ME Munising MI	Alaska Shemya AK Caribou ME Munising MI Hawa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