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성 및 연구과제

- 반월시화 공단 전략조직사업단(준) 논의용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1. 분석 방법

- 정부 통계를 이용한 수량적 접근. 반월시화 혹은 안산시흥 지역의 기업 상태 노동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봄.

* 사업체의 수와 산업별 구성 :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통계청)

* 산업별 총 종사자 수 :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통계청)

* 제조업체 산업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규모별 경영 상태 :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통계청)

* 제조업체 종사자 평균 임금 :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통계청)

* 노동자 직종 임금 학력 나이 고용형태 : OES 원자료(고용정보원)

* 공단 입주 기업 이름 및 생산품 : 산업관리공단DB 원자료 (한국산업관리공단)

* 전국 평균과 비교를 위한 통계 : ECOS경영분석(한국은행), 경활부가조사 원자료(통계청), 사업체인력실태조사(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노동부)

- 특성화 설문조사 분석. 지난 시기 반월시화 공단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공식적’ 부분에 한정된 정부 통계의 한계를 보완.

* 비정규직 실태 : 2007년, 안산·시흥지역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자본의 기업 이전 동기 : 2007년, 안산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력 구조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 구인구직 현황과 기대 수준: 2006년, 안산지역 노동력 수요공급 미스매치 개선방안연구, 노동부

* 공단 내 노동자 투쟁 : 2009년, 안산 산업화 및 노동문화에 대한 전반적 조사 연구,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 타 공단 지역과 비교를 통해 반월시화 공단만의 특징을 분석

* 수도권 국가산업단지간 비교: 반월시화/ 구로

* 대규모 산업단지와 특성화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비교: 반월시화/ 경주 외동공단

- 분석을 통한 조직화 전략 수립 기초 자료 생산

* 산업적 구성과 기업 차원의 지불능력

* 공급 사슬 내 약한 고리

* 노동자 산업적 직종별 특성

2. 반월/시화 공단 기업 특징

<2009년 공단 현황, 산업관리공단DB>

	면적	가동기업수	종사자	생산액 (억원)	업체당생산액 (억원)	업체당종사자
시화	172,096	7,330	91,525	147,708	20.2	12
반월	59,221	3,887	98,652	171,505	44.1	25
구로	1,982	7,416	120,097	42,223	5.7	16
경주외동농공	109	5	1,310	4,704	940.8	262

- 반월/시화 공단은 면적은 다른 공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큼. 아파트 형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로와 차이점.

□ 지역 선전전 중심 캠페인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

<반월시화지역 제조업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와 수익성(2009)>

<반월 시화 기업(왼쪽)과 구로 기업(오른쪽) 수익성 비교(2009)>

- 종사자 수와 기업 지불 능력으로 보면 매출액 100억 이상 1000억 미만의 중대사업장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임. 구로보다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음.

□ 약 5만2천명, 7백여개 사업체가 해당됨. 하지만 이러한 타게팅 전략이 가능한가?

<산업별 총종사자 비중>

<산업별 업체당 상용 종사자 수와 외주가공비 비중(2009)>

- 산업별로는 총종사자수는 전자, 금속가공, 기타기계, 전기장비 등이 다수. 그리고 업체당 종사자 수는 자동차, 전자, 전기 장비가 상대적으로 많음.

- 전자 전기장비는 삼성 LG전자 등의 2~5차 하청 업체들로, PCB등 범용 부품이 많음. 자동차의 경우도 대형 모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단순 가공 부품들.

□ 규모가 다소 크더라도 공급 사슬 측면에서 보면 말단에 위치. 수직적 하청 계열화된 산업 구조에서 원청 교섭력이 없다는 것은 원청에 의한 물량 압박 또는 노무관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 산업적 측면에서 교섭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규모 산업적 조직화?

- 외주가공비는 섬유와 전자가 가장 큼. 여러 방식의 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

□ 섬유는 대표적으로 봉제 가공 등을 외부 영세 마찌꼬바 등에서 하기 때문. 이들 영세사업장들은 대체로 파견 업체를 통해 인력 수급.

□ 노동집약적 생산이 필요한 전자 역시 중소사업장에서 여러 방식으로 위장 하도급 이용. 외주가공비 비중을 볼 때 다수 불법파견노동자 존재 가능하며, 이 경우 상용종사자 수를 합하면 전자업종의 사업장 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원청 교섭을 위해 산업적 조직화 ‘규모’가 필요하다면 전자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한국 전자 산업에 필수적인 PCB의 경우 반월시화가 가장 많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 2007년 설문>

반월/시화 제조업 공동화	해외투자 계획	해외투자결정요인
다소 심각 47.5%	계획 20% 진행 중 17%	인건비 37% 현지개척 33%

- 반월/시화 공단 기업들은 수도권 기업 평균에 비해 해외투자계획이 적은 편.

□ 수도권 평균은 약 60%에 달함.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이미 반월/시화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기 때문.

□ 구로나 다른 지역과 달리 공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기 역시 작을 것으로 예상. 참고로 구로의 경우 안산, 인천 등으로 계속해서 기업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조직화 운동에 대한 기업들의 극단적 선택(폐업과 이동)이 제한적이라는 의미?

- 하지만 여전히 기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 한국 제조업 전반의 상황.

3. 안산시흥 지역 노동 특징

업종	주노동시간	월임금 (만원)	업종	주노동시간	월임금 (만원)
가구내고용활동	32	64	종합건설업	46	225
국제및외국기관	40	100	전문직별공사업	48	228
숙박업	55	104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39	228
사회복지서비스업	46	121	수리업	53	229
사업지원서비스업	52	131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49	233
기타개인서비스업	54	143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43	233
음식점및주점업	60	16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7	235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46	170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46	238
부동산업	53	172	보험및연금업	41	240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48	17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52	240
창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4	175	도매및상품중개업	48	241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44	178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46	244
음료제조업	54	18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43	251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1	186	전기장비제조업	48	251
기타제품제조업	47	18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59	253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47	19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51	253
협회및단체	43	196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48	25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0	200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51	258
임대업;부동산제외	72	200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52	265
교육서비스업	41	203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61	275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52	203	금융업	52	275
항공운송업	68	204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47	276
소매업;자동차제외	53	205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50	278
식료품제조업	56	205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51	281
1차금속제조업	45	209	전문서비스업	43	284
통신업	48	212	연구개발업	44	300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55	220	출판업	45	308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47	220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50	311
가구제조업	49	22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48	334
보건업	48	223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40	400
			총평균	50	180

<관리직 제외한 사원, 직원 임금>

산업	월평균임금(만원)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17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71
전기장비제조업	20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0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97

- 안산/시흥 지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80만원으로 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 또한 노동시간은 주 50시간으로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음.

□ 전국 평균 월임금은 241만원. 노동시간은 주 36시간. 공단 내 저임금 업종 상당수는 음식 숙박 등 서비스직. 제조업 중에서는 음료, 기타제품, 의류, 1차 금속 등이 저임금.

□ 공단 내 비중이 큰 산업들은 대부분 전국 평균 임금 이상을 받고 있음. 하지만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것으로 특히 관리사무직의 임금을 제외한 생산직 임금을 계산할 경우 매우 작아짐.

<직종별 업체 규모별 월임금 및 근속연수>

	평균월급	근속
통신및방송장비기사및설치및수리원	80	14.3
농림어업관련단순종사자	87	0.6
청소원,가사도우미	90	3.3
이,미용및관련서비스종사자	94	3.6
운송장비정비원(자동차제외)	95	2.3
계기검침,수금및주차관리관련단순종사자	98	3.6
보육교사,육아도우미및생활지도원	100	2.2
경호원,청원경찰,보안관련종사자	100	4.1
유치원교사	100	0.5
의료복지관련단순종사자	102	1.5
경비원	109	4.0
비서및사무보조원	110	3.7
공예원,세공원및악기제조원,기타기능	110	8.5
오락시설서비스관련종사자	120	2.4
건설및광업관련단순종사자	122	3.6
식당서비스관련종사자	122	2.9
계산원및매표원	122	4.1
작물재배종사자	123	25.0
부동산중개인	125	4.0
제조관련단순종사자	125	3.6
노점•이동•방문판매원및판매관련단순	127	4.6
주방장및조리사	129	4.7
제화및기타직물관련기계조작원및조립원	130	8.9
학예사,사서및기록물관리사	130	6.5
치료사	140	13.2
영화,연극및방송관련전문가	140	3.3
판매원및상품대여원	143	6.9
자동차및자동차부분품조립원	145	5.0
섬유공학기술자•연구원및시험원	145	7.5
보험관련영업원	147	5.3
성직자및종교관련종사자	147	9.4
전기·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148	3.4
간판제작·설치및기타제조관련기계조작원	148	11.9
영화,연극및방송관련기술종사자	150	2.4
배달원및운송관련단순종사자	156	5.6
회계및경리관련사무원	163	4.7
식품가공관련기능종사자	164	3.2
화학·고무및플라스틱제품생산기조작원	170	7.2
학원강사및학습지교사	170	3.6
의복제조원및수선원	170	9.6
가구,목제품조립및제조관련종사자	175	7.3
재단,재봉및관련기능종사자	175	4.6
스포츠및레크레이션관련종사자	175	6.7
인쇄및사진현상관련조작원	176	11.6
건설마감관련기능종사자	180	7.8
안내·접수,고객응대,통계조사관련사무원	180	5.6
금융,보험관련전문가	180	0.7
운송차량및기계관련조립원	181	7.2
금속가공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	183	8.0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187	8.2
자동차운전원	187	6.3
기계장비설치및정비원	187	6.7
전기,전자기기설치및수리원	188	4.6
무역및운송관련사무원	190	6.2
섬유제조기계조작원	190	6.5
석유및화학물가공장치조작원	195	11.9
작가및출판전문가	200	13.3
법률관련사무원	200	3.6
금형및공작기계조작원	202	7.7
전공	204	7.1
여행서비스관련종사자	205	2.7
의료및보건서비스관련종사자	208	5.0
도장기및도금기조작원	210	11.3
디자이너	212	3.6
섬유가공관련조작원	213	6.9
간호사및치과위생사	214	7.6
배관공	215	1.1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	220	5.5
용접원	222	10.4
자동차정비원	222	5.2
생산관련사무원	223	8.2
목재,펄프,종이가공및제조관련조작원	223	6.1
컴퓨터하드웨어및통신공학기술자•연구원	225	4.1
전기·전자부품및제품제조기계조작원	228	6.0
판금,제관및섀시관련종사자	230	10.2
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	230	2.3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232	6.5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233	4.2
사회복지및상담전문가	233	4.3
건축및토목관련기술자및시험원	236	8.8
경영지원및행정관련사무원	243	8.3
영업원및상품중개인	244	7.9
창작및공연관련전문가	250	11.4
금융및보험관련사무원	250	12.0
결혼및장례관련서비스종사자	250	16.1
승무원	250	4.8
산업안전및에너지,기타공학기술자•	255	6.3
전기및전자공학기술자•연구원및시험원	258	6.3
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운영전문가	260	6.7
금속및재료공학기술자•연구원및시험원	265	10.1
기계공학기술자•연구원및시험원	270	9.8
물품이동장비조작원	280	12.6
자동조립라인및산업용로봇조작원	280	12.4
경찰,소방,교도관련종사자	285	10.5
학교교사	290	6.7
화학공학기술자•연구원및시험원	296	9.4
환경공학기술자•연구원및관련시험원	300	6.8
제과·제빵원및떡제조원	300	9.2
건설및생산관련관리자	331	13.8
식품제조기계조작원	350	13.8
경영지원,행정및금융관련관리자	400	14.1
의료장비및치과관련기술종사자	430	7.6

- 단순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130~150만원으로 최저임금선이며 근속 역시 3~4년으로 짧음. 반면 같은 업종에서도 기계장치 기능직은 근속도 8년 이상이며 임금 역시 180~250만원으로 높은 편

□ 근속이 길고 상대적 여유가 있는 기능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가?

< 노동부 노동력 수요 공급 미스매치 연구(2006년)>

	구직 기대 임금	구인 임금
남성생산직(고졸)	월 115만원 수준	월 125만원 수준
여성생산직(고졸)	월 95만원 수준	월 155만원 수준
찾는 직종	중졸: 생산, 관리 고졸: 생산, 관리 전문: 생산, 관리	생산, 관리, 단순노무, 영업 순

- 구인 구직에 있어서도 위와 비슷한 시장이 구성되어 안착화 되어 있음.

□ 오랜 기간 저임금 공단으로 남아 있어 임금 기대 수준이 매우 낮음. 2009년 실제 임금 수준과 2006년 기대 수준을 보면 거의 실질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은 상황. 임금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기대를 조직할 수 있는가?

<안산시흥 비정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2007년)>

	비율		비율
노조및자격이없어서노조미가입	58%	노조활동방향 정규직화 차별해소	60%
노조 필요성 없어서 노조미가입	21%	노조활동방향 비정규직조직화	12%
가입의사있음	60%	비정규직문제해결 정규직화차별해소	60%
가입의사없음	40%	최저임금인상	14%

- 노조 가입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 제약이 상당.

□ 정규직화, 차별 철폐 등에 대해 사실 노동조합이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 제약

□ 최저임금, 지역생활임금운동 등이 가능한가? 고용형태 변화를 우회하는 노동조건 개선 방법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