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쟁점1	……	2
- 위험천만한 핵발전 신화
쟁점2	……	7
- 구제금융은 포르투갈을 구원할 수 없다! : 재정위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에서 증폭되는 유럽연합의 위기

<2011년 4. 21(목)>

23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위험천만한 핵 발전 신화

‘핵 발전소’인가 ‘원자력 발전소’인가

핵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는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

정부는 “핵=핵무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공식용어로 채택

반면 핵 발전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진영에서는 "핵 발전"이라는 말을 사용

본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공식 용어 사용으로 핵 발전의 위험성이 은폐되고, 조작되는 것에 반대하며 핵 발전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음

1. 계속되는 핵 발전소 폭발의 여진과 반핵운동의 확대

- 지난 3월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사고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20일 보도에 따르면 핵 발전소 1·2·3호기의 핵 연료봉이 완전히 녹아 밑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태인 ‘멜트다운’, 즉 노심용해의 전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핵 발전소 내부 오염수만 해도 1 ~ 4호기에 총 7만여 톤에 이르며, 5 ~ 6호기에도 오염수가 고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상황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핵 발전 신규 건설 및 가동 중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독일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최대 25만명이 모인 반핵 집회가 3월부터 이어지고 있고, 세계 최대 핵 발전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핵 발전 반대 여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음.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쳐 있는 인도에서도 신규 핵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다가 정부군의 실탄 진압에 시위대 1명이 사망하면서 반핵 집회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 한국 역시 부산 고리(현재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3기가 건설 중, 추가로 4기가 건설될 예정)를 중심으로 고리 1호기 폐쇄, 부산의 핵 단지화 중단,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핵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이스라엘, 중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멕시코, 필리핀은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약속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밝힘.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 이후 가장 발 빠르게 핵 발전소 가동 중단에 나섰던 독일의 경우, 노후 발전소 7기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전체 발전소 17기의 가동 중단시기를 앞당기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를 것이라고 발표.

2. 핵 발전에 대한 거짓 신화

○ 핵 발전은 친환경적이다?

- 핵 발전이 온실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 에너지라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우라늄 광석을 채굴하여 부수고 분쇄하며, 이를 농축하고 원자로를 위한 콘크리트와 철을 만들고,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함. 게다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정도여서 핵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대폭 증설된다고 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님.

- 더군다나 핵 에너지는 생물자원, 풍력, 수력, 화석연료 등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해온 태양에너지원과는 달리 물질 자체의 내부구조가 변형되면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 에너지를 통해 지구 내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기온 평형이 깨져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능 물질 배출을 용인한다는 것 자체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 중의 궤변.

○ 핵 발전은 안전하다?

- 핵발전 옹호론자들은 핵발전이 삼중 사중 오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확률이 백만분의 일 정도라며 안전하다고 주장. 그러나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과학적’인 기술안전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음. 방사능 물질이 대거 유출된 상업 핵발전소의 중대 사고가 미국 스리마일,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등 모두 당시 최고의 핵발전 기술을 자랑하던 국가였다는 것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핵분열의 속성 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어하기가 힘들고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핵 발전은 원천적으로 불안정성을 지님. 같은 규모 발전소라 해도 화력발전소의 피해는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데 비해, 핵발전소 사고는 수백 년 이상 동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피해가 나타남. 핵무기와 핵발전이 인류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점은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음.

- 이 밖에 중요한 사안이 바로 핵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문제. 사용 후 핵연료에서는 뜨거운 열과 치명적인 방사선이 오랫동안 방출됨. 가장 많은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이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간은 약 6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시점! 플루토늄의 경우 반감기가 2만4천년, 넵투늄은 210만년, 요드는 1570만년. 미국 환경보호국은 핵폐기물이 50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50만 년 전은 구석기 전기!!).

- 최소한 수백 년이 넘는 핵폐기물 보관 기간 동안 전쟁이나 테러, 지진이나 해일, 관리자의 실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핵발전이 시작된 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도 처분장소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모두 임시 보관 중. 제대로 처분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는 것이 현실.

○ 핵 발전은 과학기술 전문가만의 영역이다?

- 흔히 과학기술을 중립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마냥 도구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 핵무기-핵발전, GMO, 조류독감, 광우병 등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 인류 차원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핵’과 관련한 문제는 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

- 자연과학에는 매우 이질적인 실체들이 뒤섞여 있고, 분야는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과학자라 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 특히 핵발전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통제할 능력을 지닌 배타적인 전문가라는 것은 없음. 그나마 전문가라고 할 만한 핵공학자, 기계공학자, 핵화학자, 물리학자, 토목공학자, 전기공학자의 경우에도 어느 한 사람이 핵 발전에 대해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과학이라고 해서 단일하고 자명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자연현상에 대해 이를 설명하는, 서로 경쟁하는 이론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실제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응용되고 이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일본의 저명한 반핵운동가인 다카기 진자부로는 도쿄 도립대학 이학부 교수를 역임한 원자핵 과학자였으나,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중의 편에서 '자립적인 과학'을 추구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직하고 평생 반핵운동가이자 시민과학자로 활동. 하지만 대부분의 핵발전 전문가들은 집단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핵 발전을 맹렬하게 찬성함.

○ 핵의 평화로운 이용은 가능하다?

- 핵의 평화로운 이용이라는 접근은 1953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주창하면서부터 시작. 이를 통해 핵에너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기 마련. 그러나 가치중립적인 듯 보이는 이 선언은 소련(1949)과 영국(1952)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된 매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짐.

- 핵발전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과정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핵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다른 나라의 핵산업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핵과 관련된 주도권을 놓지 않고, 다른 나라의 핵무기 제조를 막겠다는 미국의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로 등장한 것. 195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

- 영국과 프랑스도 군사적 목적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발전 정책 추진. 이들 국가는 핵무기 제조에 더 적당한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해 기체-흑연료를 이용한 발전기를 개발하였고, 현재도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상업용 플루토늄과 군사용 플루토늄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다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

- 이렇듯 핵 에너지는 역사적으로도, 기술구 조적으로도 군사적 목적과 분리되기 어려움. 이러한 사실은 1946년 미 비밀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음.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개발과 폭탄을 위한 핵에너지 개발은 상당한 정도 상호 대체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3. 은폐된 위험, 안전한 사람은 없다!

-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일본국민들과 주변국들은 폭발사고의 위험수위와 대응과정을 은폐해 온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

- 한국 정부는 사고 초기 국내 방사능유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편서풍이 불어서 괜찮다고 주장.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 중 방사능이 검출된 상황에서도 경미한 수준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함. 이러한 과정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던 여론도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차원의 소극적 대응이 지속되면서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 국내 측정 방사능 수치가 자연상태 방사능이나  X-ray, CT 촬영과 비슷한 수준이라 건강에 무해하다는 정부 발표 이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

-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발표가 장시간 흡입에 따른 체내 피폭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순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X-ray, CT의 방사능 양과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장시간 노출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양을 합산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기도 함. 현재 이러한 분석은 검토의 대상조차 되고 있지 못함.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으며 핵 발전 확대 정책과 원전 수출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

- 한 순간의 실수든, 발생가능성이 수 백만분의 일인 자연재해든 한 번의 사고가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핵 발전 확대 정책을 용인해줄 수 없는 일. 부산의 고리나 강원 태백, 전남 영광, 경북 울진 등에서 언제든지 제2의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몰고 올 핵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가운데, 핵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핵 발전소 즉각 가동중단, 확대 계획 전면 철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확대 등 반핵 운동의 요구를 전면화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음.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구제금융은 포르투갈을 구원할 수 없다!

- 재정위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에서 증폭되는 유럽연합의 위기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럽연합(EU)에 지원을 신청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재정위기를 겪어오던 포르투갈이 결국 2011년 4월 6일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7-9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비공식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포르투갈에 약 800억 유로(약 125조 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작년 5월 그리스(1,100억 유로)와 11월 아일랜드(850억 유로)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는 세 번째 유로존 국가가 되었다.

포르투갈 재정위기의 전개

사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포르투갈은 2008-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비율이 2008년 GDP 대비 -2.9%에서 2009년 -9.3%로 확대됐다. 정부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GDP 대비 65.3%에서 76.1%로 상승했다. 2010년 재정적자 비율이 -7.3%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정부부채 비율은 82.1%로 악화됐다. 2010년 말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1%를 기록했다. 그 결과 2011년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포르투갈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됐다. 11월 말부터 포르투갈 국채 신용등급은 아일랜드와 동일한 '요주의 대상'으로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계치(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수치)인 7%를 넘어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포르투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그 동안 일시 중단했던 회원국 국채 매입을 2월 중순부터 재개하였으나 국채금리 상승세는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23일 포르투갈 소크라테스 내각이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긴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국채금리가 또다시 급등했다. 그 직후 개최된 3월 24-25일 EU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금융안정화기구(EFSF) 개혁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안에 총 200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포르투갈은 결국 가중되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구제금융안은 다음 달 EU 경제ㆍ재무장관이사회(ECOFIN)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안이 확정되면 작년 그리스 위기 이후 조성된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에서 2/3를, IMF가 1/3을 지원하게 된다.

포르투갈 재정위기의 원인

포르투갈의 경우 2010년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은 2010년 공공부문 임금 삭감(5%)과 민영화, 신규채용 및 연금 동결, 부가세율 인상, 국민연금 축소, 공기업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축소 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국 재정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포르투갈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EU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노동생산성은 EU 27개국 평균치의 70%에 불과하다. 그 원인으로는 미흡한 인적자본 축적, 낮은 연구개발 투자,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이 거론된다. 또 포르투갈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10%에 달하고 있다. 장기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를 대외차입으로 보전함으로써 외채가 급증한 결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2010년 총외채는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높은 GDP 대비 213%에 달한다.

유로존의 모순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사태의 현상을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일랜드와 남부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유로 단일 체제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라는 정세적 요인과 결합, 폭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유로존 탄생 이후 이들 주변국의 국채금리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 금융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산업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촉진했다. 독일 등 유럽연합 중심국에 비해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위에 놓인 이들 주변국의 제조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성장잠재력이 고갈됐다. 반대로 중심국은 주변국에 대한 무역흑자와 자본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단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독일인과 프랑스인은 전체 부채 증권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구제금융이라는 것도 실은 자국 금융자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다음은 스페인?

이제 초점은 스페인으로 모아지고 있다. EU의 2010년 말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2009년 -11.1%, 2010년 -9.3%, 2011년 -6.4%로, 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53.2%, 64.4%, 69.7%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한 3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이지만,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스페인의 경우 무역적자가 만성화되어 그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금융위기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저축은행이 대거 부실화된 것이 커다란 위험요소다. 스페인의 공식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며 청년 실업률은 무려 40%를 상회한다. 물론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를 공략 대상으로 삼는 금융자본의 투기행태도 위기를 촉진할 수 있다. 최근 ECB가 중심부 국가의 통화긴축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스페인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구제금융 금리가 ECB의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 등 구제금융국의 디폴트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적 유럽의 비민주성

유럽 5위 경제국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그 규모는 포르투갈보다 4배 많은 3,0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에 하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EU가 조성한 재원으로는 구제금융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작년 말부터 EU 차원의 공동국채(E-Bond) 발행이 일종의 대안으로 제기되었지만, 엄격한 재정규율을 주장하는 독일의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중심국 우파들은 '살찐 돼지들(PIGGS)'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수 없다는 여론을 조장하기도 한다.

분명, 재정위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이 경제적 이유에서든 정치적 이유에서든 지속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으로서 EU가 진정한 '연방국가'로 거듭나는 것도 요원하다. 현재 유럽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해법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중요한 사실은 EU와 각국의 지배계급이 유럽 민중을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치적 논의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유럽 민중의 삶과 미래와 직결된 EU의 화폐·재정 정책은 유럽의회의 현안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 구제금융 지원 계획도 유럽 민중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었다. 지배 엘리트에 의한 민주주의의 부정, 또는 혹자의 표현대로 '국가 없는 국가주의'야말로 EU의 근본적 결함이다.

또 다른 세계를 위한 투쟁만이 대안이다

2010년 이후 유럽 각국의 노동자들은 긴축재정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술책이라며 자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구제금융이 중심부 국가와 금융자본의 이해를 위해 (주변부)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이라며 EU와 IMF를 비판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전국연맹(CGTP-Intersindical)과 노동자총연합(UGT)도 작년 11월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며 사상 최대 동맹 총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EU가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포르투갈에 더욱 강력한 긴축정책을 부과한 다음 날, 헝가리에서는 유럽노조연맹(ETUC) 소속 노동자 5만여 명이 연대시위를 벌였다. 소중한 성과다. 관건은 이런 흐름을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변혁하기 위한 국제적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 통합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역으로 EU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유럽 민중들을 세계화의 위험에 더 큰 강도로 노출시켜 상호 파괴적 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지금 당장 확실한 답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유럽 민중의 발의를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정면으로 대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