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쿠시마 핵사고, 체르노빌 25주년만의 대재앙

핵발전과 핵무기 없는 세상,

어떻게 가능한가?

일시 | 2011년 4월 26일(화) 14:00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최 | 노동전선, 노사과연,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사노위,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회,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프로그램>

발제

사회진보연대 _ 핵발전과 핵무기 없는 세상, 어떻게 가능한가?

다함께 _ 반핵운동은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운동과 결합돼야

진보신당 _ 핵 없는 한국을 위한 모색

사회당 _ 핵 없는 사회를 위하여

토론

노사과연 _ 핵없는 세상, 핵무기에 대하여

대학생사람연대 _ 대학생사람연대 토론문

사노위 _ 탈핵의 길을 모색하며

이윤보다인간을 _ 탈핵의 길을 모색하며

<목차>

[사회진보연대]핵발전과 핵무기 없는 세상, 어떻게 가능한가?	1

[다함께]반핵운동은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운동과 결합돼야	9

[진보신당]핵 없는 한국을 위한 모색	14

[사회당]핵 없는 사회를 위하여	30

[노사과연]핵없는 세상, 핵무기에 대하여	34

[대학생사람연대]대학생사람연대 토론문	36

[사노위]탈핵의 길을 모색하며	38

[이윤보다인간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고민되는 문제들	42

[발제 1]

핵발전과 핵무기 없는 세상, 어떻게 가능한가?

수 열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1. 일본 원전사고의 시사점?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주요국의 원전 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이후 여러 나라의 핵발전소 정책 변화를 짚어보며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로 인해 핵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모든 국가들은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건설 시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나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폐쇄 같은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대부분의 핵발전 국가들은 전력의 대량공급원으로서 핵발전 비중이 매우 크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효율성이나 환경에 대한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안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기존의 핵발전 확대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주요 발전자원은 정세가 불안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이 심하다. 수력과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의존적이며 대규모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 하지만 핵발전의 경우 재료인 우라늄이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안정적인 고급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발전원가가 낮아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가장 유력한 발전원이다.

넷째,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비중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존 핵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핵발전이 전력 공급원으로서 비중이 크고, 여타 화석연료와는 달리 매장량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가장 유력한 발전원이라는 말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핵발전의 안정성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찬핵 논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인류의 삶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핵발전에 대한 환상

○ 핵발전의 비중이 크다?

에너지원으로서 핵발전의 비중은 나라마다 다르다. 보고서에 제시된 나라들 중 핵발전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프랑스인데, 전체 발전량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는 34.1%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력 생산에 대한 통계임을 유의해야 한다. 핵발전은 모두 전력 생산에 사용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서 전력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2009년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를 보면,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불과하다(<표 1>). 그리고 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 중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4.1%다(<표 2>). 2009년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에 불과하다. 이는 지구적 수준에서 봐도 그렇다.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이고, 핵발전은 전 세계 전기 생산의 15%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핵발전은 2.4%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몇몇 국가들의 전력 생산에서 핵발전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핵발전의 비중은 대단히 작다.

<표 1> 2009년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계
열량(1,000 toe)	23,895	98,369	19,459	33,925	1,551	4,867	182,066
비율(%)	13.1	54.0	10.7	18.6	0.9	2.7	100

출처: 『에너지통계연보 2010』.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표 2> 2009년 한국의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수력	원자력	집단	대체	화력	계
발전량(GWh)	5,641	147,771	5,827	1,791	272,574	433,604
비율(%)	1.3	34.1	1.3	0.4	62.9	100.0

출처: 같은 책.

○ 핵발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핵발전소 운영에서 온실가스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핵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핵발전은 과대하고 복잡한 산업 기반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핵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의 전체 과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제련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해 충당된다.

<그린피스>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0」에 제시된 에너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는 전 세계 핵발전 능력이 2050년까지 4배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일 것이라 예측했다. 이를 통해 감소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은 고작 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증가율은 새로운 원자로가 1,400기 필요한 것이기에 2050년까지 거의 10일마다 하나씩 새 원자로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들어갈 비용은 현 시세로 미화 10조 달러를 초과한다. 또한 핵발전소는 빨리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피크에 도달하게 될 단기간 내에 파국적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 어떠한 변화도 창출해낼 수 없다. 핵발전소의 평균 건설 시간은 1970년대 중반 66개월이었지만, 현재 116개월이다.

만약 핵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대폭 증설된다고 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유용한 에너지는 사용 후에 결국 폐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에너지는 결국 열의 형태를 띠게 된다. 핵발전으로 지구 내 에너지의 증가가 지속되었을 때 지구의 기온 평형이 깨져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핵발전소는 방사능 물질을 배출한다.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괜찮은가? 기후변화에 대응 위해서 핵발전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에너지 자원의 이용 예상기간은 석유가 40년, 천연가스가 60년, 석탄이 230년이며, 우라늄은 3,600년이다. 그러나 우라늄의 경우에는 ‘재처리 시’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재처리는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발전의 원료로 쓰도록 가공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 재처리를 고려하지 않고 우라늄 매장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학자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대략 5-60년 정도로 얘기된다. 따라서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더불어 양질의 우라늄 광석은 제한적이다. 농도가 낮은 우라늄 광석을 사용하면,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인사화탄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재처리에 대해 조그만 더 이야기해보자.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직접 처분보다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지며, 안전하지도 않다는 게 중론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보다 직접 처분이 약 7% 정도 경제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2006년 4월에 진행된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의 시험 가동에서는 가동 개시 12일 만에 방사능 누출이 발견되어 재처리 시설의 높은 위험성이 드러났다. 또한 재처리 과정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은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된다.

○ 핵발전소의 안전만 확보하면 된다?

<한겨레> 4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내용의 일본 교과서 부교재가 수정될 계획이라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사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지극히 복잡한 핵발전소 시설에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설계자인 오구라 시로씨는 지난 3월 16일 도쿄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설계 당시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고백했다.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방의 정부들과 핵 산업계는 소련 정부의 사고 은폐 시도와 함께 체르노빌 핵발전소 자체의 문제를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격납 용기와 같이 방사능의 유출을 막아줄 수 있는 차폐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차폐시설도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수소폭발과 압력제어장치 폭발로 인해 격납용기가 파손되었고 방사능 유출은 막을 수 없었다. 또한 추가적인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서 격납 용기에 구멍을 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증기를 끊임없이 배출해야 했다. 다중 차폐시설은 더 이상 원자력 안전 신화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이는 단지 사고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핵발전을 하고 남은 폐연료봉인 고준위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핵폐기물은 방사능 수치가 통제 가능한 수치로 떨어질 때까지 콘크리트 벽 안에 격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플루토늄-239의 경우 반감기만 2만 4천 년에 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10번은 거쳐야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위험 상태’가 된다. 이에 비한다면 콘크리트 차단벽의 수명은 순식간에 불과하다.

3.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거짓말

○ 평화를 위한 원자력?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고, 1949년 소련에 이어 1952년에는 영국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1953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감시하여 무기 제조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 원자력 발전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원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라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 핵무기 생산에 쉽게 전용 가능

핵 에너지는 역사적으로도, 기술구조적으로도 군사용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당시 원자탄 개발에 참여했던 제너럴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가 상업용 원자로와 핵연료 개발을 주도했고 군사용 원자로를 기반으로 원자로 개발을 시작한 것을 보면, 원자력 발전을 민간 기업이 담당하더라도 그것이 군사적 목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압경수로는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확대․개량한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이 진행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기체냉각흑연로’를 이용해 상업용 전력 생산과 동시에 군사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은 어디까지나 부산물로 경제성은 전혀 없었다. 1956년 최초로 상업용 핵발전을 한 영국의 콜더 홀 원자로는 사실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기체-흑연로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경수로보다 핵무기 제조에 더 적당한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었다. 현재도 영국과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데, 재처리시설에서 상업용 플루토늄과 군사용 플루토늄이 동시에 생산되고 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다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다.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막에 세워진 디모나의 중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제조하여 핵비축을 진전시켰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건설된 이 원자로는 1964년부터 가동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100~4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핵발전 국가들의 검은 속내

핵발전 프로그램이 전력 생산만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많은 나라들에서처럼 거대규모의 연구 기관으로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처음부터 거대규모로 핵발전을 시작하는 것은 미국의 대규모 핵 시설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발전 시설이 2차 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했던 군사 시설에서 출발하였으며 지금도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한국의 플루토늄 추출 연구를 중단시킨 사례는 핵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 기술에 해당하는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2년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6g을 추출하고, 2000년 레이저분리장치로 0.2g의 우라늄을 분리했다.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연구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6년 말 기준 7960t의 사용후핵연료가 핵발전소 안에 보관돼 있다.

2006년 5월, 일본은 1995년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고속증식로 ‘몬주’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겉으로는 잉여 플루토늄을 다시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연료는 재활용 할 수 있다’는 환상은 안정성과 경제성 모두에서 이미 깨졌다고 평가된다. 일본의 목적이 ‘원자로급’ 플루토늄보다 순도가 더 높은 특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매년 평균 핵무기 1천여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5톤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2020년까지 대략 145톤에 달하는 비축량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국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4. 군사력 경쟁과 핵 개발

○ 핵 확산의 관리

핵무기 보유국가의 증가를 막기 위한 핵보유국들의 의도를 국제적으로 보증한 것이 바로 <핵비확산조약>(NPT)이다. NPT는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줄여나가고(핵군축), 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비보유국)에 핵무기 및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비보유국은 핵무기 보유 시도를 하지 않으며(수평적 확산의 금지),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1970년 5월 출발했다.

그러나 NPT체제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핵보유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적/질적 개량)에는 아무런 제어 효과가 없고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만 강조되는 불평등한 조약(심지어는 의결에서조차 핵보유국은 비토권을 지닌다. 조약 개정 절차를 명시한 NPT 8조 2항은 당사국 과반수 찬성의 전제로 핵보유국 전체의 찬성을 명시하고 있다)이었다. 또한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NPT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이었다. 결국 냉전이 끝난 후에도 핵보유국들의 핵경쟁은 지속되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한국, 북한 등의 핵보유 시도는 계속 확대되었다.

○ 치킨 게임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파키스탄은 ‘온 국민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그 말을 실현했다. 지금과 같은 절대적 전력 차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멸의 무기 경쟁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유인이 된다. 강대국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진행한 전쟁과 학살은 결국 절멸의 무기라는 부메랑을 타고 되돌아온다.

한반도의 상황을 보자. 2010년에 발생했던 상황들과 현재의 교착 국면을 보았을 때 북한은 강경한 대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를 지렛대로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 3차 핵실험과 같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진행된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미사일방어(MD) 체제와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절대적인 핵 우위’ 정책의 표상이다. 미국은 상징적 수준에서 핵 군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올해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을 통해 핵 선제 공격 옵션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바마 정부는 향후 10년 간 핵무기 시스템을 개량하는 데에 8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핵우위 정책, 이른바 ‘승리하는 핵전쟁 전략’은 절멸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결국 세계 각국의 핵개발 욕구를 크게 자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산하에 확산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그 확산정책위원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검토하겠다(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2010년 11월 22일 국회발언)고 한다. 지금 당장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가 현실화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협 정책은 북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의 군사력도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전쟁 위협이 고조될수록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즉 미국의 핵우위 정책이 유지하고 한반도에서 핵우산 정책을 더욱 강화할수록 북한의 위기의식은 고조되고, 비핵화와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된다.

북한의 핵실험 당시를 기억해보면 알 수 있듯, 북한의 핵개발이 진척될수록 주변 국가들은 이를 빌미로 자국의 핵경쟁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현재 45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자회담 프로세스를 중단시킨 북한의 플로토늄 추출량에 대한 의혹이 최대 약 16kg의 격차(북한의 신고는 44kg, 미국의 최대 추정치는 60kg)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과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핵무기 개발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부정적일 정도다.

종합하자면 미국의 핵우위 정책이 유지되고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 동아시아 핵 경쟁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반전평화운동 세력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사회운동의 입장

1>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 / 핵발전소 수출 중단

독일의 보수당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틀 만에 현재 가동 중인 17기의 핵발전소 중 노후한 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독일 환경청은 독일의 핵발전소 완전폐쇄를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핀란드, 스위스 등도 핵발전 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3월 16일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핵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핵발전의 비중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4%, 한국의 에너지 소비의 6.3%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수치면 즉 현재와 같은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대체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핵발전을 유지해야할 불가피한 이유는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핵발전 신화를 유지하고 전환을 가로막는 세력은 핵 마피아들이다. 핵산업계-핵전문가-찬핵 관료로 이루어진 이들은 핵발전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 확대를 염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찬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로비활동을 펼친다. 이들의 동맹은 핵발전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제도화되어 있다.

2> 일방적 군축만이 평화의 길

과거 냉전이 가장 첨예해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의례적 협상을 진행했고,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제한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따라서 핵무기와 여타 군사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은 다자간, 양자간 협상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했다. 일부는 협상의 성공을 위해, 또는 협상에서 특정한 입장을 격려하기 위해 효과적인 압력 행사를 추구했다.

하지만 평화운동이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내린 일반적 결론은 이러한 협상이 군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비증강의 변명이나 눈가리개로 주로 기능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평화운동 집단은 미소 협상을 통한 상호 군축합의를 넘어서, 자국 정부에 의한 일방적, 단독의 군비축소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 특히 1980년대 초 정점에 이른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은 핵실험의 중단, 군사기지의 제거, 특정 군사전략의 폐기 등 자국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동을 촉구했다. 일방주의적 행동을 위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압력을 통해 쟁취될 수 있으며, 정부의 행동은 뉴스 미디어와 여론에 의해 감시될 수 있다. 반면 운동이 다자간, 양자간 협상을 요구한다면 협상과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우며, 협상 과정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협상의 실패에 대한 비난은 상대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군비통제나 군비축소를 위한 국가간 협상에 기대하기에 앞서 한국에서부터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주둔미군의 철수, 호전적 한미동맹의 해소, 한반도 군비감축을 통해 전쟁유발요인을 남한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그것은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먼저 해야 한다'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는 세력균형 논리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부터 일방적인 군비축소와 전쟁태세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의 이상을 확실하게 천명하자.

3> 핵무기에 대한 맹목을 극복하자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실행된 핵폭격은 총력전의 완성이자 초월로 간주할 수 있다. 핵전쟁이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의 구별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절대적 파괴, 절멸의 극한을 현실화했다는 의미에서는 총력전의 완성이다. 하지만, 핵전쟁은 근대전쟁이 수반했던 민족적․민중적 동원 체계를 상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총력전의 초월이다. 핵전쟁은 대중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배제하며, 모든 권한을 지배자에게 집중시킨다. 핵전쟁 발발 여부는 최고 지도자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동화된 반응으로 진화한다.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 민중의 절대적 소외로서의 핵전쟁에서 더 이상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은 무의미해진다.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은 핵보유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인식을 가로막는다. 핵무기 그 자체가 '절대무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핵무기의 개발, 배치, 이전 등 매 국면마다 이를 강행하려는 세력과 막으려는 세력 간의 충돌 위험과 긴장이 발생했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얼마나 정당한지 따질 때, 쉽게 간과하는 사실은 이것이 세계적 핵확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자, 그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10년 후 세계적 핵보유국의 숫자는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핵보유 시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모든 핵개발 국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비핵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몹시 닮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비핵화가 아니라 바로 당장의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인 반핵평화운동의 힘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6. 향후 과제

1> 반핵발전소 운동과 반핵무기 운동의 결합이 필요

- 1985년 영광핵발전소 건설 중단 투쟁, 19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 등 강력했던 한국의 반핵운동은 애초 생존권의 문제와 함께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전망을 함께 갖고 있었다.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 이후 비핵지대화 같은 전망은 유실되었고, 한국의 반핵운동은 핵발전소 반대를 중심으로 한 환경시민운동 진영의 것으로 그 위상이 축소 정립되었다.

-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문제가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면, 운동 진영의 대응 역시 통합적이어야 한다. 핵에 대한 맹목을 깨고 민중운동의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 지난 몇 년 간 환경운동 진영과 반전평화운동 진영의 결합이 모색되었고, 이러한 흐름에서 2010년 G20 민중회의 기간에 ‘한일시민사회 반핵포럼’이 진행된 바 있다.

2> 적극적인 국제연대의 필요성

- 이번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는 핵발전의 문제가 결코 개별 국가의 정책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일국 내에서 일정한 안전을 담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탈핵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일본을 비롯해 반핵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세계의 사회운동들과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과를 교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축적될 필요가 있다.

3>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 주목하자

- 2010년 1차 회의에 이어 2012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주목해야 한다.

-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 즉 압도적인 핵 우위 정책의 고수와 NPT체제의 유지,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위한 물리적 수단 강구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회담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군사안보 부분의 최고위급 회담이다.

-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PSI 참여, 한국형 MD 추진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제기해야 한다.

[발제 2]

반핵운동은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운동과 결합돼야

이 글은 필자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레프트21> 55호에 기고한 글을 이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특히 지면에 싣기 어려웠던 여러가지 자료들을 주석으로 소개했다. 다만 핵발전의 경제성, 안전성, 핵무기와의 연관, 기후변화과 관련한 쟁점들은 많은 좌파가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여 이 글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다함께가 발행하는 《마르크스21》10호에 좀더 체계적인 논문이 실릴 예정이다.

장 호 종 | 다함께

4월 26일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까지 전세계 반핵 운동가들은 핵발전의 위험을 가장 비극적으로 입증한 이 날에 세계 곳곳에서 반핵 시위를 벌였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4백 배나 많은 방사능 물질을 쏟아냈다. 이 사고로 “최소한 50만 명이 죽었고 2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니콜라이 아멜랴네츠, 우크라이나 국립 방사선방호위원회 부위원장)

Sadie Robinson, ‘Chernobyl: The day we almost lost Europe’, <Socialist Worker> Issue: 2247, 16 April 2011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을 겪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공기와 바다,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은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사고 직후 ‘편서풍’ 타령을 하며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날아올 수 없다고 했지만 20일 만에 한반도 남부 지방에 방사능 비가 내렸다. 전국에 설치된 방사능 계측기는 방사성 요오드를 검출하기 위해 필요한 활성탄(숯) 필터 대신 종이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얻지도 못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지만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는 단 한 번 발표됐을 뿐이다.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분명해지자 이제는 ‘워낙 적은 양이라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며 “유언비어나 비공식 정보보다는 정부의 발표와 대책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라고 거들었다.

과연 적은 양의 방사선은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믿을만한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핵폭발로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방사능 물질에 노출됐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06년에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도 암 발생률이 그에 비례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 – Phase 2 (Free Executive Summary), p.10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주영수, 보건의료단체연합 긴급토론회 '핵발전과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서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mSv(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은 안전 기준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방사선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그 정도 양으로도 1만 명당 1명에게 치명적 암을 발생시킵니다. 한국 인구를 놓고 볼 때 4천 명이 넘는 거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암 환자의 상당수는 자연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같은 문제 때문에 추가로 방사선에 노출되면 그만큼 암 발생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핵 재처리공장 인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이 가동되기 전 같은 연령대 아이들에 비해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졌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거의 같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Childhood Leukemia in Northern Scotland, Haesman et al, 1986, published in the Lancet v 1:266.

Case‐control study on childhood cancer in the vicinity of nuclear power plants in Germany 1980‐2003, 2008, European Journal of Cancer v 44, issue 2. The incidence of childhood leukaemia around the La Hague nuclear waste reprocessing plant (France): a survey for the years 1978‐1998, 2001,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IAEA등은 방사선과 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방사선은 다운증후군 같은 유전 질환이나 백내장 같은 병도 일으킨다.

1957년 영국 북서부의 윈즈케일 핵발전소에서 난 사고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운 증후군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사고와 다운 증후군 증가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Down’s Syndrome: prevalence and ionising radiation in an area of north west England 1957‐91, Dr John Bound et al, 1995,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몸에 좋다거나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여러가지 통계적 오류(너무 적은 대상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만 조사하기 등)를 안고 있다. 또 그것들 중 일부는 정부와 핵 로비스트들의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들이었다.

Sadie Robinson, ‘Can nuclear ever be safe?’, <Socialist Worker> Issue: 2247, 16 April 2011

WHO나 IAEA, 혹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각종 보고서에서 방사선의 위험이 과소평가되거나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은 방사선이 안전해서가 아니다.

IAEA는 핵물질을 통제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핵발전을 확산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IAEA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핵에너지 이용을 확산하고 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다”하고 선언한 바 있다.

WHO는 1956년에 “전문가들은 핵산업이 발전하고 방사성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후세대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도 새로운 돌연변이의 증가가 인류와 우리의 후손에게 해롭다고 믿는다” 하고 말표한 바 있다.

그러나 WHO는 1959년 5월 28일 IAEA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핵심은 WHO가 핵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려면 IAEA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 WHO에서 방사능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성명이 발표된 적은 없다.

Helen Caldicott, ‘How nuclear apologists mislead the world over radiation’, 11 April 2011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1/apr/11/nuclear‐apologists‐radiation)

ICRP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체내 방사선 피폭을 안전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추진되던 당시부터 체외 방사선뿐 아니라 체내 피폭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IAEA는 오로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급성 방서선 피폭을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만들었다. 2004년 영국 과학위원회 CERRIE는 ICRP의 기준이 세포나 분자 수준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ichard Bramhall, ‘The Chernobyl deniers use far too simple a measure of radiation risk’, 20 April 2011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1/apr/20/chernobyl‐radiation‐risk‐dose‐density)

백번 양보해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해도 왜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대안이 없지 않냐고 묻는다. 그동안 정부가 핵발전을 멈추면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을 더 해야 하거나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석유 한방울 안 나온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 말이다.

핵 발전 – 대안은 있다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쓰거나 내핍하라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강력한 누진제가 실시되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퍼센트로 10년 동안 0.9퍼센트포인트 상승한 반면 제조업의 전력 사용 비중은 52.5퍼센트로 같은 기간동안 5퍼센트포인트나 높아졌다. 따라서 동절기 전력 피크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에 있는데도 애꿎은 국민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진우, ‘동절기 전력피크, 국민에 애꿎은 화살’, <주간 경향> 909호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사용량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 따라서 이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316쪽

이런 일은 가능하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은 미국 정부는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 조처를 발표했다. 그리고 10년도 안돼 연비가 두 배 넘게 높아졌다.

Jonathan Neale, 《Stop Global Warming, Change the World》, 2008, p.142

주택과 빌딩의 단열 기준을 대폭 높이고 건설사들을 규제하면 불필요한 냉난방용 전기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수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단열이 거의 안되는 집에서 온기를 유지하려고 불량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이 사는 집에 단열 공사를 해주면 전력 소비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국내에서는 환경정의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력발전소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3을 풍력으로 전환하려면 연간 24조 원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이런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하며 여기에 매년 GDP의 2퍼센트를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게 20조 원이다. 지금은 그 돈이 4대강, 핵발전소 건설 등 녹색을 파괴하는데 쓰이고 있다.

바람이 비교적 풍부한 자원이기는 하지만 풍력 발전기를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리적 잠재량'을 근거로 삼는다. 도로, 거주지, 경사면, 깊은 바다 등이 제외된다. 김종환(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 2009년 7월 미국의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PNAS) vol.106, no.27에 실린 'Global potential for wind‐generated electricity', Xi Lu, Michael B. McElroy, and Juha Kiviluoma 에 따르면 한국에서 풍력 발전의 지리적 잠재량은 연간 육상 176TWh, 해상 990TWh이다.

2) 2008년 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 Vol.28, No.6에 실린 '남한 풍력자원 잠재량의 예비적 산정', 김현구에 따르면 각각 99TWh(육상), 130TWh(해상)이다.

3) 둘 사이의 차이는 발전설비 용량과 해상풍력의 한계 수심, 고도 등에서 비롯한다. Xi Lu 등은 발전터빈 용량을 3.6MW(해상), 2.5MW(육상)으로 가정했는데 김현구는 3MW(해상), 2MW(육상)로 가정했다. 터빈의 설치 고도는 각각 100m와 80m였다. 한계 수심은 각각 200미터와 30미터였고 거리는 92.6km와 25km였다.

4)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300TWh는 둘 사이 어디쯤에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간단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총전력생산량은 433TWh(2009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2) 한국의 풍력발전설비는 351.4MW, 발전량은 685.3GWh다.(2009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에너지관리공단)

3) 따라서 433TWh 중에 300TWh를 모두 풍력으로 대체하려면 154GW의 풍력발전설비가 필요하고 10년 동안 매년 15GW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면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다.

4)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미국의 경우 2백40만 원/kw($1,915/kw, <2008 Wind Technologies Market Report, US Department of Energy>)이지만 한국 대관령 삼양목장의 경우 98MW(2MW 49기) 건설에 1,588억 원이 소요됐다. ‐ 244,400MWh/year, 1백60만 원/kw

5) 따라서 연간 필요 재정은 1,600,000 * 15,000,000 = 24조 원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중공업 등 국내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이미 미국 등에 풍력발전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한 한진중공업을 정부가 인수해 풍력발전 공장으로 전환시켜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지구와 인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Jonathan Neale, 'One million Climate Jobs', Campaign against Climate Change, 2009에 따르면 일자리 계산은 아래와 같다.

1) 독일은 풍력터빈 수출이 많고 미국은 수입이 많다.

2) 2008년에 미국은 8GW의 풍력발전 설비가 추가로 건설됐고 독일은 2GW가 건설됐다.

3) 2008년에 미국에서는 풍력 건설 일자리 8만5천 개가 생겼고 독일에는 3만8천 개가 생겼다.

5) 둘을 합하면 연간 10GW 설비 추가에 1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6) 매년 15GW 설비 추가하면 18만 9천 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해상 풍력을 고려해 계산하면 25만 명이 고용될 것이다.

핵심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 대형 선박의 스크류와 풍력 터빈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1970년대에 조선업에서 풍력발전 설비 기업으로 전환했고 독일에서는 풍력발전 기업인 지악‐샤프(Siag‐Schaaf)가 조선업을 인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했다.

김현우, '조선업의 풍력산업 전환 가능성 모색', ENERZINE FOCUS 25호 (2011. 4. 6.)

물론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면 에너지 생산을 분산시켜야 하고 — 이렇게 하면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도 줄일 수 있다 —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적절한 곳에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수준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핵발전과 핵무기 경쟁에 매달리는 이 체제와 지배자들에게 도전하는 노동계급 운동 건설의 과제를 제기한다.

한국 반핵운동과 좌파의 과제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도 지금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일부 급진좌파들도 이런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조처들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곤 했던 일들을 피할 수 있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인류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앞서 내놓은 대책들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민주당 집권 때 승인된 것들이다.

설사 추진하려 한다고 해도 즉각 핵산업계와 거대 석유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핵산업계뿐만 아니라 석유 기업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다. 이윤의 핵심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포츈지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기업 안에 석유 기업이 5개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세계 자본주의 전체에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핵무기 보유에 혈안이 된 우익들도 이런 전환에 저항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는 이 나라의 거대 자본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주들과 정치인들은 핵발전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 정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운동이 필요하다.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 이 체제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핵 없는 세상’은 한낱 꿈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핵 없는 세상’을 이루려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핵발전과 핵무기 경쟁에 매달리는 이 체제와 지배자들에게 도전하는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의 반핵운동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운동과 결합돼야 한다.

모든 대중운동이 그렇듯 반핵 운동이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성장하려면 첫째, 대중이 그것을 위해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수준의 요구로는 진정한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많은 핵발전소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그것이 실현가능해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좌파 진영이 앞장서서 탈핵을 위한 행동강령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완전한 핵 폐기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요구는 혁명적 요구라기보다는 개혁주의적 요구에 가깝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은 필연적으로 체제 전환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국제적 운동에서 좌파 진영은 이런 슬로건을 채택되고 있다. 이점에서 더 많은 좌파 단체들이 기후정의연대(준)에 참여해 이런 대안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년 전 부안 주민들이 보여 준 저항과 투쟁의 정신을 오늘에 다시 되살려야 한다. 초창기 환경운동과 반핵운동이 그렸던 급진적 사회 변화의 전망을 다시 되살려 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지는 노동계급 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열쇠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열쇠를 제자리에 꽂아야 할 때다.

[발제 3]

핵 없는 한국을 위한 모색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진보신당 주최 ‘한국의 원전증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강 은 주 |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작업자의 실수도, 기계의 오작동도 아닌 천재지변 앞에서 핵발전소의 안전 신화는 무의미 했다. 영국은 후쿠시마에서 250km 떨어진 동경내의 자국민도 철수를 권고했다. 한국은 여전히 바람타령만 하고 있다. 한국으로 불지 않는 이 바람을 감사해야 하는 걸까. 만약, 중국에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 한국사회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달리던 고속열차가 멈춘다. 이제는 이를 뛰어 넘어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는 것도 있고, 방사능 노출은 대대손손 영향을 미친단다.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위로하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험은 그 원인과 대응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위험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으며,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넘고,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의 범위를 뛰어넘고, 그 위험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제공자와 그 피해자, 그리고 그 사고의 범위가 명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위험이 만들어져서 누구에게 언제 영향을 미칠지도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이 현대사회의 새롭고,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 위험은 대량생산체계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위험은 현대사회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가 위험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하에서 기술의 증진은 효율성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 큰 효율과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 안전은 ‘비용’의 개념이었다. 노동자 사망 사고 시 지급하는 보상금이 안전장치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우리는 종종 목격해 왔다. 인간보다 돈이 먼저인 사회는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관리’한다.

사고만 났다하면 우리는 ‘안전불감증’이야기를 한다. 언론이 제일먼저 나서서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든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새로운 기술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을지언정 자연과 인간을 위협하고 자본주의는 ‘효율성’에 의거하여 이 위험을 체계적으로 증폭한다.

물론 사고 발생 후나 평상시의 안전 점검 등의 예방적 조치가 불충분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안전 불감증은 비용이나 효율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번 후쿠시마의 경우 한기에 몇조씩 하는 원전이 아까워 해수 투입을 망설이다가 ‘안전 불감증’, ‘안일한 대응’이라는 욕을 먹었다.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선 아까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은 단지 안일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복합위험사회가 함께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사고는 ‘인재’라고 부른다. 안전불감증 등을 들면서 말이다. 하지만 엄청난 내진설계와 노동자 안전 교육 강화 일상점검을 강화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나? 그러면 핵발전소는 끄떡없다는 것인가?

핵발전소는 현대사회가 낳은 기술위험의 결정체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경계를 모두 뛰어넘는 위험을 안고 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방사능은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고,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체르노빌은 운전자의 실수였고, 그 이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2011년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4개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류 역사 최초로 ‘핵발전 단지’에서 4개가 거의 동시에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자의 조작실수도, 기계 오작동도, 테러도 아닌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번 일본의 사고는 지진에 의한 직접 피해가 아니라 해일로 인한 냉각장치의 고장이었다.

이번 일본 사고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자연재해가 문명이 이룩한 기술적 위험이 만나 파괴력을 더한 사고이다. ‘벼락맞을 확률’운운하는 안전의 신화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21개의 핵발전소를 가진 한국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저 발전소의 수명이 다한 후엔? 몇 백년간 동굴에 갇힌 폐기물은?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자본에게 있어 수용가능한 위험은 효율성에 입각한 이윤의 논리이겠지만 진보가 주장하는 수용가능한 위험은 달라야 한다. 위험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지만 그 위험을 회피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계급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위험을 정의롭게 분배하고 제거 가능한 위험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핵발전소가 그렇고 기후변화가 그렇고 환경오염이 그렇다.

핵발전소는 ‘수용가능한 위험’이 아니다. 핵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리고 영원히 수용불가능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 거대한 잠재적 핵폭탄을 21개나 안고 살면서 수 백년간 지하 땅속에서 관리해야 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이고 살면서 또 11개를 짓겠다는 것은 제정신 박힌 정책이 아니다.

핵발전소는 엄청난 대량생산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선택된 전력생산의 산물이다. 현재의 자본주의가 산업 사회를 위해 만들어낸 괴물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도로 농축된 위험은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말한다. 신기술은 위험은 생산하고 자본주의는 이를 양산한다. 우리에게 핵발전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윤이 최고의 목적인 자본의 ‘쌩얼’이다.

Ⅱ.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리고 한국

1. 미래를 위한 기억-체르노빌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구 소련에서 발생한 사고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핵발전소 최고 등급인 7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와 이번 후쿠시마 사고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점은 체르노빌은 노동자의 안전수칙의 무시로 인해 1개의 원자로가 폭발했지만, 이번 후쿠시마는 4개의 발전소가 거의 동시에 폭발했으며 이는 천재지변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의 시작은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위반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86년 4월 26일 새벽 기술자들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4호기의 작동을 멈추고 비상전력 공급체계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다. 냉각펌프가 멈추면서 냉각수가 줄었고, 결국 노심은 용융되었다. 수증기의 증가와 함께 발전소는 약 1분후 폭발했다. 방사능 물질은 1km 상공까지 치솟았고, 옆 나라 벨로루스는 이 방사능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오염 물질의 70%가 벨로루스에 떨어졌고, 바람을 타고 북유럽을 공격했다. 소방대원들의 투입으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내부의 흑연과 핵연료의 온도는 낮출 수 없었다. 들이 부은 물은 방사능 증기가 되어 퍼졌다. 헬기가 출동하여 모래와 흙을 퍼부었지만 방사능으로 인해 작업은 쉽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1,800이 넘는 헬기 비행이 기록되었고, 흑연의 불은 9일이나 계속되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된 노동자와 소방요원, 그리고 군인들은 고농도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3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그중 28명은 급성 방사선증상이었다. 그후 반경 30km지역의 복구를 위해 2년동안 22만 6천명이 동원되었고 그들 역시 방사능에 피폭되었다. 그린피스의 체르노빌 참사 20주기인 2006년에 실시한 건강조사에 의하면 벨로루스에서 21만 420명, 기타 국가에서 71만 660명이 사망하여 모두 93만 80명이 사망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갑상선암은 2056년까지 모두 13만 7천건, 유방암 등 고형암은 12만 3천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이다.

이번 후쿠시마에서도 소방대원, 자위대원, 경시청 그리고 발전소의 노동자들이 ‘결사대’의 마음으로 발전소의 위험과 싸우고 있다.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에 비해 내부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초기 관방장관은 방사능 수치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노심용융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3월 13일 관방장관은 인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소련은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다른 나라의 압력에 못이겨 결국 사고를 공개했지만 이미 방사능은 전 유럽으로 퍼진 후 였다.

지금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이다. 일본산 수입식품(수산물과 유제품 등)에 대해 안전하다고만 말하며 바람과 해류는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핵산업이 오래간만에 UAE수출로 맞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지 때문인가. 이 기회에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싶다는 탐욕의 결과인가. 그 댓가는 자국민의 건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 소련의 사고 은폐는 당시의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이번 후쿠시마 사고에 있어 정보 공개의 미흡과 안일한 초기 대응은 동경전력이 사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기에 몇 조원이나 하는 발전소가 아까워 해수 투입을 늦췄다. 과거의 사고들도 전부 숨기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수명연장 허가를 받아냈다. 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엄청난 액수를 감당하기에 동경전력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었다. 일본은 전력산업이 민영화되어있다. 물론 현재의 우리 공기업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의 정책은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전력산업을 분할하여 매각하고 싶어했고,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기업과 똑같은 효율과 이윤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적 영역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2. 현재 진행형 - 원자력 르네상스

한국의 핵발전소 정책은 집권 정부의 성격과 별개로 꾸준히 확대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2002년 5월에 발표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34.6%까지 올린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별 발전량 전망을 보면 원자력을 2017년에 44.7%까지 끌어올리고 화력발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세균 의원이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5차 계획에는 2024년까지 50%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표 1. 전원별 발전량 전망(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단위 : GWh, %)>

연 도	원자력	석탄	LNG	유류	양수	신재생	합 계
2010년	144,856	193,476	100,690	14,693	2,084	5,949	461,747
	31.4%	41.9%	21.8%	3.2%	0.5%	1.3%	100%
2015년	201,089	220,886	89,891	6,795	2,551	20,009	541,221
	37.2%	40.8%	16.6%	1.3%	0.5%	3.7%	100%
2020년	259,378	217,454	62,081	3,039	6,256	40,648	588,856
	44%	36.9%	10.5%	0.5%	1.1%	6.9%	100%
2024년	295,399	188,411	59,201	2,912	8,202	54,467	608,591
	48.5%	31%	9.7%	0.5%	1.3%	8.9%	100%

이명박 정부 들어서 원전 수출과 신규원전 대규모 증설을 들고 나오며 ‘원전 르네상스’를 운운하게 되기는 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핵발전소 확대 경향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량 전망은 전력 수요 추계를 거꾸로 반영한 것이다. 즉 한국은 3-4%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전력 소비도 2-3%씩 증가하는 것을 상정하고 이 대부분을 원전 증설로 충당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표 1. 1,3,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자력 발전량 전망 비교 (단위: %)>

연도	2001	2005	2010	2015	2020	2024
1차(2002)	27	28.7	29.3	34.6
3차(2006)		28.4	32.3	44.7(2017)	43.4
5차(2010)			31.4	37.2	44	48.5

<그림 1. 1,3,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자력 발전량 전망 비교 (단위: %)>

국민의 정부 시절 발표한(2002년 8월 17일 고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소비 전력량이 연평균 3.3%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전력 소비량이 2.5~2.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08년 12월 발표된 4차 계획에는 2.1%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5차 계획에서는 3.1%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 핵발전소의 증가와 수출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결국 이 수요전망은 핵발전소의 증가와 핵산업의 육성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는 전망치라 할 수 있다.

<표 3. 전력수급기본 계획상 전력 수요 전망치 비교>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부	예측대상 기간	경제성장률 예측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 예측	연평균 최대전력수요 증가 예측
1차	국민의 정부	2001~2015	4.9%	3.3%	3.4%
2차	참여정부	2003~2017	4.4%	2.7%	2.8%
3차	참여정부	2006~2020	4.4%	2.5%	1.8%
4차	이명박정부	2008~2022	3.9%	2.1%	1.9%
5차	이명박정부	2010~2024	3.9%	3.1%	3.1%

<그림 2. 1~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의 연평균 전력 소비량 예측>

3. 우리 핵발전소는 안전한가.

한국의 핵발전소는 안전한가. 요즘 우리 국민들이 갖는 질문이다. 하지만 1979년부터 2011년 최근 고리 1호기 사고까지 경미한 사고를 포함 총 644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의 고리 1호기 사고는 우리의 핵발전소가 얼마나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후쿠시마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상업 가동을 시작하여 마지막 신고리 1호기의 2011년 가동까지 이제까지 보고된 사고의 건수는 총 644건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사고 횟수를 기록한 발전소는 고리 1호기로 총 128건이 보고 되었다. 전체 사고의 20%를 고리 1호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고리 1호기는 그 설계수명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그 수명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고리의 발전소는 현재 신고리 1호기 까지 총 5개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신고리 2호기 등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신고리 핵발전소 단지는 울산과 부산에서 약 2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부산 인구 350만 명, 울산 인구 11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가 반경 30km안에 속해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고리의 1~4호기에서만 이제까지 총 279건의 사고가 기록되고 있다. 현재 수명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역시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총 49건의 사고가 기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한 1,2 등급 사고도 총 13건이 보고되었다. 1등급 사고는 가장 최근 2009년 9월 월성 2호기의 사고까지 총 11건이 보고되었으며, 더 높은 등급인 2등급 사고는 가장 최근에 건설되어 2011년 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1호기의 2010년 9월 시운전 중 원자로 냉각재의 원자로 건물 살수 사고까지 총 2건이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역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고의 건수만을 보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안고 사는 지난 32년 동안 643건이라는 것은 연평균 약 2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중 43.2%는 고리의 핵발전소 단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이번 고리1호기의 사고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최근에서는 고리 4호기 까지 고장이 나는 사고도 있었다.) 우선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한국의 최고령 발전소이며, 그 설계수명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연장 가동을 결정한 발전소라는 점이다. 후쿠시마의 발전소도 마찬가지 였다. 후쿠시마의 6기 발전소들은 모두 1971년부터 1972년 사이에 지어진 노후된 발전소이며, 특히 가장 오래된 1호기는 40년동안만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연장수명을 승인한 바 있다. 후쿠시마와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은 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비용을 우려한 결정에 불과하다. 오래된 발전소는 당연히 고장을 일으킨다. 그만큼 위험도 증가한다. 핵발전소의 사고에 따른 피해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수명이 다한 발전소는 폐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고리는 부산과 울산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해운대와 울산은 모두 반경 25km 안에 위치하고 있다. 대도시 사이에 위험한 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게다가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1위이다. 고리1호기에서만 발생한 사고는 전체 발전소 사고의 20%에 가까운 수치이다. 현재 가동중인 21개 발전소 가운데 고리1호기 단 한 개의 발전소에서만 20%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다. 단순히 오래 가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치부하기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후에 지어진 다른 발전소도 오랜시간 운행했지만 고리1호기만큼 사고를 많이 일으키진 않았다.

두 번째로 지어져 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28년간 61건의 사고(연평균 2.2건)를 역시 같은 해 가동한 월성 1호기가 47건의 사고(연평균 1.7건)를 기록한바 있다. 한 것을 고려하면 고리 1호기(연평균 4건)는 그 수명을 다해 폐쇄해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표 4. 노후 발전소의 사고 기록 횟수와 연평균 사고 횟수>

	상업운전시작	총 사고 횟수	연평균 사고횟수
고리1호기	1978년	128건(이번사고 포함)	3.97
고리2호기	1983년	61건	2.18
월성1호기	1983년	47건	1.68

물론 다른 발전소 역시 고장과 사고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노후된 발전소는 몇십년씩 운전하면서 고장과 사고의 확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고리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한다. 고리 1호기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1.07%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고리1호기가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폐쇄된 발전소의 위험관리와 폐기물 처리 등의 숙제가 산적하다. 지금 당장 폐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위험과 더많은 짐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핵발전소는 더더욱 그러하다.

Ⅲ. 핵 없이 살기위해 지금 당장 할 일

1. ‘원자력 르네상스’ 포기 선언

일본의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원자력 르네상스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비판 받고 있는 UAE 수출의 성과를 포장하고 축포를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정부와 여당은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 또다시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해 장소를 물색 중이다. 핵발전소에 대한 50%에 가까운 전력 의존은 안정적 전원 구성비의 차원에서도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남북한 대치상황은 물론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천재지변 앞에서 ‘안전신화’는 무기력하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포기

이번 일본 사고로 인해 몇몇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각국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 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독일 등은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11개의 신규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철회가 시급하다. 현재 건설중인 핵발전소의 경우 이미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핵폐기물을 발생하고 지구 어디에도 핵폐기물의 최종 처리장은 없다. 수백년간 관리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 짐은 우리가 아닌 다음세대의 몫이므로 짐은 줄이는게 낫다. 10년 넘는 건설기간과 5조가 넘는 핵발전소 건설 비용의 1.5배에 이르는 발전소 폐로와 핵폐기물 처리 비용은 물론, 우라늄의 매장량 고갈로 재생가능에너지와의 발전 단가 역전은 시간 문제이다. 원자로 폐로 비용은 건설 비용과 맞먹거나 1.5배 정도 된다고 추정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2001년에 59만kW 고리 1호기 폐로 비용을 1조원을 산정한 것만 반영하더라도 4기에 4조원입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드럼으로 처분하는데 폐기장 건설과 운영에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지경부가 산정한 중저준위 핵폐기물 드럼 당 운영비용은 208만 7천원으로 19만 드럼으로 계산하면 약 4천억원의 비용이 든다. 지금까지만 해도 합은 6조원이나 된다. 폐기물 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입이다. 지경부가 산정한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으로 계산하면, 지경부는 사용후 핵연료 1다발 당 처분비용을 4억1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60년간 전기를 생산한 원자로는 약 1만9000다발의 사용후 핵연료를 쓰레기로 만들어 낼 것이고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약 7조 8천억 원이다. 결국, 전체 폐기물 처분비용은 14조 원 가량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 또다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은 350만명이 살고 있으며, 울산에는 110만명이 살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으로 되어있는 고리의 핵발전소는 울산 및 부산과 25km 반경안에 들어간다. 발전소 소재지역 및 직접 영향권인 30km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9개 광역 28개 기초자치단체이다. 영광은 2개 광역 5개 지자체의 전역 및 일부가, 고리는 3개 광역 12개 지자체, 월성은 2개 광역 7개 지자체, 울진은 2개 광역 4개의 지자체가 포함된다. 핵심은 부산과 울산이다. 특히 해운대는 더욱 직접적이다. 대규모 도시가 밀집한 인근에 바로 핵발전소를 안고 사는 나라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명연장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3. 한국의 핵 안전성 철저 점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 대한 영향이다. 바람과 해류가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한국형 원자로’ 운운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자만을 버려야 한다. 세계에서 손꼽는 ‘원자력 강국’ 일본의 사고에서 보여지듯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또한 방사능의 반감기가 길고 아동의 경우 매우 적은 양에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 등은 상당히 시급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최근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1999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김상택 책임 기술원이 우리나라의 발전소 공사의 부실을 증언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89년 울진 1호기의 가압기 살수배관에서 설계에 없는 용접부위가 발견되었고, 94년 영광 3호기에서 43곳, 4호기에서도 6곳의 용접부위가 발견됐다. 울진 1호기는 조사 작업도 벌이지 않은 채 가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99년 10월 13일 김상택 책임기술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원자력 건설 과정의 실체인 불량용접과 날림공사 등을 생생하게 양심선언하면서 보고서를 올렸으나 묵살 당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그는 국내 울진 원전 1호기에서 설계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용접부위가 발견됐으나 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동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가동중인 21개의 발전소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다. 그리고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곳이 바로 원자력 문화재단이다. 원자력 문화재단은 이 돈으로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 없는 청청에너지라는 핵발전에 대한 광고와 홍보는 물론 사생대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핵발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전기요금을 내는 순간 이미 핵발전 홍보 비용을 대고 있는 셈이다. 다른 어떤 발전의 형태는 이런 홍보를 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자력 문화재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재단이다.

Ⅳ. 탈핵 원년 2040을 생각한다

1. 에너지 디커플링, 우리의 선택은?

아래 그림은 주요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와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에너지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혹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소득 1만～1만5천 달러 즈음에서 소위 말하는 소득과 에너지소비의 분리(decoupling)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소비는 당연히 늘어나야 하며 에너지소비는 “많을수록 좋다(more is better)”라는 입장이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었지만 1973년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에너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에너지 체제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가 일정 단계 이상 성장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화 기술도 발전하고 단순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을 지양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디커플링 경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을 3.1%로 잡고 있다.

<그림 3. 1인당 국민소득과 에너지 소비 비교>

* 출처: 윤순진, <전력정책의 쟁점>

이러한 디커플링 경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현행 수요관리정책은 전력공급정책에 종속되어 있다. 전력수요의 관리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예산배분을 바탕으로 한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증가를 전망하고 달성 가능한 수요 관리량을 제외한 후 수요를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이다. 수요관리가 공급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하지만 소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앞의 그림에서 보다 낮은 화살표 방향으로 한국의 전력소비증가가 완화되기 힘들게 된다. 현행 수요관리정책은 관리목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나열식으로 운영하며 통합적인 수요관리 추진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다 중요하게는 전력가격이 환경의 외부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가격신호에 따른 수요관리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다.

전력수요관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력사용자의 설비를 고효율제품으로 개체하여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는 효율향상(energy efficiency improvement)과 전력수요의 평준화를 도모하여 전력공급의 비용최소화를 꾀하는 부하관리(load management), 설비나 기기의 사용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연료대체(fuel change)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탈핵과 동시에 탈화석연료 역시 소홀히 될 수 없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에너지 수요 감소 > 에너지 효율화 > 대체에너지 확충”의 정책적 우선 순위가 확립되어야 하며, 수도권 에너지 저감과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 에너지집약 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2. 2030년까지 3/4의 핵발전소 폐쇄, 2040년을 탈핵 원년으로

핵발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탈핵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 세대의 짐을 후속 세대에게 넘겨줄 필요도,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말 보다 “여기까지로 목표로 잡자”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 역시 탈핵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집권당이 보수정당인 경우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탈핵은 명확히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회적 격론 끝에 단계적인 탈핵(phase-out)을 결정한 독일의 예는 여전히 시사적이다. 독일은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출범이후 핵 에너지 이용의 중단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 4월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원자로 신설을 금지하고 당시 가동 중이던 19기 원자로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결정했다. 물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생태적 세제 개혁과 에너지세의 도입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노후 발전소의 수명연장과 탈핵 시점 연기가 추진되었지만, 후쿠시마 사고 직후 오히려 독일의 탈핵은 급진전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독일 연방환경청은 2018년까지 원전 폐쇄를 앞당기고 2050년에는 에너지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도 막연히 언젠가의 탈핵만을 이야기해선 부족하며, 가설적인 기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찾자면, 부안이 핵폐기장 유치를 둘러싸고 커다란 홍역을 앓고 난 즈음 이필렬 교수가 2050년까지를 시점으로 잡아본 것이 참고가 된다. 기본 틀거리는 신규원전 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노후 발전소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해나가는 것이다.

2015년경까지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원전 26기가 들어설 것이니, 거기까지만 확대하고 그것들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만 원전을 가동하면 2050년에는 모든 원전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필렬 교수의 제안이었다. 이필렬,  "'50년 시간표' 갖고 핵폐기장 문제 풀자" - [기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대의원대회에 다녀와서, <프레시안> 2004년 11월 8일.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현황은 아래 <표 4>과 같다. 대부분 80~9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1년 2월 신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표 5. 한국 핵발전소 현황>

원전명	노형	용량 (MWe)	착공일	상업운전일	운영상태
Kori-1	PWR	603	1972-04-27	1978-04-29	운전
Kori-2	PWR	675	1977-12-04	1983-07-25	운전
Kori-3	PWR	1035	1979-10-01	1985-09-30	운전
Kori-4	PWR	1035	1980-04-01	1986-04-29	운전
Ulchin-1	PWR	985	1983-01-26	1988-09-10	운전
Ulchin-2	PWR	984	1983-07-05	1989-09-30	운전
Ulchin-3	PWR	1047	1993-07-21	1998-08-11	운전
Ulchin-4	PWR	1045	1993-11-01	1999-12-31	운전
Ulchin-5	PWR	1048	1999-10-01	2004-07-29	운전
Ulchin-6	PWR	1048	2000-09-29	2005-04-22	운전
Wolsong-1	PHWR	622	1977-10-30	1983-04-22	운전
Wolsong-2	PHWR	730	1992-06-22	1997-07-01	운전
Wolsong-3	PHWR	729	1994-03-17	1998-07-01	운전
Wolsong-4	PHWR	730	1994-07-22	1999-10-01	운전
Yonggwang-1	PWR	985	1981-06-04	1986-08-25	운전
Yonggwang-2	PWR	978	1981-12-01	1987-06-10	운전
Yonggwang-3	PWR	1039	1989-12-23	1995-03-31	운전
Yonggwang-4	PWR	1039	1990-05-26	1996-01-01	운전
Yonggwang-5	PWR	1046	1997-06-29	2002-05-21	운전
Yonggwang-6	PWR	1050	1997-11-20	2002-12-24	운전
Shin-Kori-1	PWR	1000	2006-06-16	2011-02-28	운전
Shin-Kori-2	PWR	1000	2007-06-05	2011-12-31	건설
Shin-Kori-3	PWR	1400	2008-10-16	2013-09-30	건설
Shin-Kori-4	PWR	1400	2009-09-15	2014-09-30	건설
Shin-Kori-5	PWR	1400	-	-	계획
Shin-Kori-6	PWR	1400	-	-	계획
Shin-Ulchin-1	PWR	1400	2011-05-11	2015-12-31	계획
Shin-Ulchin-2	PWR	1400	2012-05-01	2016-12-31	계획
Shin-Wolsong-1	PWR	1000	2007-11-20	2011-10-01	건설
Shin-Wolsong-2	PWR	1000	2008-09-23	2012-10-01	건설

* 출처: 원전안전운영 정보시스템(http://opis.kins.re.kr)

이들 발전소를 상업운전일을 기준으로 연도를 구분하면 아래 <표 6>와 같다. 1990년대에 건설된 발전소 중 제일 마지막에 건설된 발전소가 월성 4호기로 1999년 10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적정 운전기간을 30년 정도로 볼 때 (설계수명 40년) 2029년에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지어지는 신형 발전소의 경우 설계수명이 60년이라고 하나, 이를 다 채워야 할 이유가 없다. 60년이 아니라 30년이 채 되기 전에 일어날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과 우라늄 고갈로 인한 핵연료 가격 상승은 물론, 각 발전소마다 발생하게 될 사용후핵연료 누적 문제같은 측면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설 후 30년 이상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030년에 이미 전체 발전소의 76%(16개)가 폐쇄되게 된다. 가장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1호기가 2011년이므로 30년 후는 2040년이다. 이렇게 단계적 폐쇄를 진행하면 2040년을 한국은 탈핵 원년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표 6. 상업운전일 기준으로 구분한 핵발전소 현황>

상업운전일 기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발전소 개수	1기	8기	7기	5기	21기

이는 이제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취해 온 방식, 즉 경제성장률 등 에너지 수요와 공급 요소로부터 발전소 확대 규모를 산정해 온 방식을 뒤집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이자 동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함께 풀어야 할 문제는 핵발전이 차지했던 30% 안팎의 전원을 줄여도 좋은가, 줄일 수 있는가, 대체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의 사회적 손실과 이득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실현을 촉진할 제도적이고 정치사회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다.

3. 대안적 에너지원 믹스

핵발전소 없이 살수 있는가.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현재의 모습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를 그대로 묵혀두는 것은 더 큰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활양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바로 핵없이 살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뒷받침, 투자, 노력, 그리고 정치의제화이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존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2004년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미래 공동연구소(JISEEF)의 한미 전문가가 모여 한국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탈핵 시나리오를 작성한 내용을 보자. 이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실행가능한 에너지 효율 기술이 모두 실현되는 완전실행 시나리오, 완전실행 시나리오에서 조사된 에너지 소비 절감 및 CO2 절감량의 65%만 실현되는 강화정책 시나리오, 그리고 35%만 실현되는 완화정책 시나리오 등 세 가지 전략을 상정했다.

<표 7. JISEEF I 시나리오에 의한 전력 절감량(2020년)(단위: 백만TOE)>

최종에너지 부문	완전실행 시나리오	65% 실행 시나리오	35% 실행 시나리오
산업부문 운송부분 가정부문 상업부문	4.37 0.13 1.01 4.56	2.84 0.08 0.66 2.96	1.53 0.05 0.35 1.60
최종에너지 부문 전기소비	10.07	6.54	3.53
일차 에너지	29.22	18.98	10.24

*출처: 존 번, <에너지혁명>(2004), p.238

** TOE는 석유환산톤으로  1석유환산톤은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다.

JISEEF는 LNG 발전소 가동률을 올림으로써 초래되는 연간 약 700억원의 비용 상승은 핵발전소를 신규 건설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올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 24조 8천억원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신규 핵발전소 증설 없이도 장래 예측된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CO2 배출도 상당히 낮출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발전 확대가 과도기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매년 2~3%의 전력수요 증가를 전제로 전력 수급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분명 반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예로 들 연구 사례는 최근 박년배 교수의 장기에너지대안예측 모형을 이용한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효과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규 발전소의 중단과 수명이 다한 발전소는 폐쇄하지만 건설 중인 8기의 발전소는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08년 발표된 기존 정부계획과 과거의 추세를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 5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한 정부정책 시나리오, 그리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연구의 결론은 2050년까지 원자력과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전력 설비 비중을 각각 3.4%, 0%, 3.5%로 대폭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설비 비중을 93.0%로 높인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대로 전력수급계획을 짤 경우 누적비용이 667조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50년까지 ‘원자력 38.7%, 석탄 19.1%, 천연가스 11.3%, 재생가능 에너지 30.8%’의 전력 설비 비율로 ‘정부 정책 시나리오’를 짜면, 지속가능 사회 시나리오의 90% 수준인 605조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 시나리오의 누적비용은 554조원이다. 지속가능사회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드는 비용은 기준 시나리오나 정부정책 시나리오 대비 약 1.2배 정도이므로, 한국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지는 이뿐이 아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잠재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최근 조사한 태양광발전 보급잠재량에 따르면, 부지와 건축물 현황, 기술과 경제 조건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더라도 2030년까지 한국 전력 소비량의 10% 이상인 39GW를 공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부의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는 0.9%인 3,504MW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2019년까지 영광, 부안지역에 추진되는 2,500MW급 해상풍력 단지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로, 풍력에너지의 보급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RPS제도는 기존의 FIT제도를 축소하고 시행하는 일종의 ‘재생가능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로 조력 발전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단순히 재생가능에너지의 통계 수치를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역 분산형 소규모 발전소가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은 에너지 자립도가 1%대에 불과한 비정상적 도시이다. 대형 핵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출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과 송전탑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환경파괴를 고려하면 서울과 수도권은 특히 태양광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4. 정의로운 전환

강은주, “녹색일자리(Green Jobs)의 창출과 과제” (2007) 일부 수정 발췌.

진보신당은 탈핵-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산업영역의 개편과 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한다. 산업영역의 재편은 당연하게도 지구 온난화와 환경을 고려한 방향이어야 하며, 지역단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해상풍력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지역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는 대안적인 에너지원 믹스를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 영역의 재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고용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작업장의 레이첼 카슨’이라 불리웠던 미국의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에 의해 처음 정립된 개념이다. 1980년 후반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를 제안하였고 ’지속가능한 경제에서는 화학, 정유, 원자력 노동자들이 일할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개념은 향후 다양한 형태로 각국에서 진행되게 된다. 마조치의 슈퍼펀드는 노동자들이 학교로 돌아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 캐나다노동조합연맹(Canadian Labours Congress, CLC)이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CLC가 제기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

• 공정함(Fairness) : 정의로운 전환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용주가 공장 문을 닫을 때 노동자와 그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공동체를 정당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이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수적인 것

• 재고용 또는 대체 고용(Re-employment or alternative employment) :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목표는 임금, 혜택, 노동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는 최소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한다.

• 보상(Compensation) : 고용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더 지속가능한 생산 수단과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Program) : 정의로운 전환은 시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 노동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과 노동기간의 손실없이 고용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사회의 탈핵도 ‘원자력 카르텔’의 해체와 함께 일련의 고용상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2-3년 사이에 강요되는 정리해고가 아닌, 20-30년을 소요하는 탈핵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녹색 일자리 전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이다. 탈핵 과정과 그 이후에도 핵폐기물과 시설 처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함이 당연하며, 재생에너지 분야가 갖는 고용잠재력은 그 보다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표 8.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세계)(단위 : 명)>

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집계	선정된 국가(고용규모 순)
풍력	300,000	독일, 미국, 스페인, 중국, 덴마크, 인도
태양광 (Solar PV(Photovoltaics))	170,000	중국, 독일, 스페인, 미국
태양열 (Solar thermal)	624,000 이상	중국, 독일, 스페인, 미국
바이오매스	1,174,000	브라질,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수력	39,000 이상	유럽, 미국
지열	25,000	미국, 독일
기타 재생에너지	2,332,000 이상	-

독일에서도 탈핵 정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하면서 신규 고용의 기회도 늘어났다. 독일내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는 2004년 160,500개에서 2007년 249,300개로 급등했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40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는 태양력 부문 38,600개, 지열부문 4,200개, 신재생 에너지 연구 및 과학기술, 정부출연 공공기관의 경우 4,300개이다. 독일 정부는 정부 주도의 전면적인 전환 선언과 공공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노력은 물론 노동자 개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제공까지도 담보하고 있다.

5. 2004년의 시민합의회의 모델을 다시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핵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모델로 지난 2004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주도한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의 사례를 다시 소개할만하다.

참여연대 보도자료,『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개최 -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도 (2004년 10월)

시민합의회의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시민참여 제도 중 하나다. 시민합의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패널들은 언론 광고를 통해 모집되었고, 전국에서 176명이 신청하여 이 중 전력정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하였다.

시민패널들은 두 차례의 비공개 예비모임을 가지면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밤늦게까지 상호 토론 한 후 본 행사 때 논의하고 합의할 질문들을 적성했다. 본 행사(10월 8일-11일)는 시민패널들이 선정한 질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공개 발표가 진행되며 이를 기초로 3박4일 동안의 합숙을 통한 토론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력정책의 우선 고려 가치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친환경성과 평화 ▲공급안정성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꼽았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평가해 봤을 때 문제점으로는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종속 심화 ▲전력정책 결정과정의 폐쇄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에는 핵발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패널들은 조별 또는 전체 토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16명중 12명) 원자력 발전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안이 있다는 것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시민패널들은 대안으로  ▲수요관리 시스템의 정비 ▲지역적 분산화와 전원구성의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핵 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은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개발과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에 중요한 결론들과 참고할만한 방식이 모두 나온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합의회의의 보고서는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과 그 결과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밀실의 공무원들이거나 많이 배운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쉬쉬하고 감출일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토론이 우리사회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했다는 뉴스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원자력 르네상스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였다. 곧이어 터진 이면 계약의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는 ‘필요악’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날아가 사막한가운데 ‘핵 기적’의 출발을 기념하던 날 원자력 강국 일본에서 4개의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1백만분의 1이라던 확률의 장난은 무의미했고, 도쿄 정수장에서는 기준치 이상 방사성 물질 검출되었다. 도쿄 23구와 다마치 구의 일부는 유아들이 물을 마시지 않도록 당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사회는 고도의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핵발전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과도한 수요전망으로 뒷받침해왔다. 울산과 부산에서 25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고리의 원자력 발전소는 그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미 21개의 동해안에 밀집되어 돌아가고 있지만 또다시 12기를 새로 지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미 지역은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와 파급력은 우리의 인지를 벗어난다. 단순히 계산하면 핵무기보다 핵발전소가 더 많은 사고를 내지 않았던가.

핵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은, “촛불 켜고 살 것이냐”,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곤 한다. 그러나 핵발전의 시작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선택이었듯, 그것을 그만두는 것 역시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100% 완벽하게 안전한 기술은 없다. 지진가능성이나 바람의 방향, 해류의 방향만 멍하니 보고 있으면서 ‘안전’을 외치는 핵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미래는 방사능 더미 속에 살아가는 것 뿐이다. 우리 세대에서 핵의 위협과 부담을 끝내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탈핵의 퍼즐 조각들 속에서 그 답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반핵의 담론이 이상론자의 그것이 아니라 리얼리스트의 그것이 되도록, 모두가 리얼리스트가 되도록 행동을 개시해야 할 때다.

[발제 4]

핵 없는 사회를 위하여

조 영 권 | 사회당

이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핵 없이 살자는 우리의 희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런 믿음 속에서 희망이 다시 용솟음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다카기 진자부로 -

○ 후쿠시마는 어디에나 있다

- 핵폭탄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돌아보고 “히로시마는 어디에나 편재한다”라는 말을 남기며 독일의 반핵운동을 이끈 철학자 귄터 안데르스. 이제 우리 모두는 “후쿠시마는 어디에나 있다”는 말과 함께 더 큰 반핵운동을 이끌어야 할 상황에 직면함.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은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함께 안전한 핵발전소란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음.

- 전 세계에서 모두 439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사용 후 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 중 건설 인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강진이나 해일에 끄떡없는 핵발전소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현실은 후쿠시마의 비극이 끝이 아니라는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불길하고 처참한 결론에 이르게 함.

-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핵이냐 아니냐를 선택케 하고 있음. 일본의 반핵운동가 다카기 진자부로의 말처럼 핵 없이 살자는 우리의 희망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져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임.

○ 핵폭탄에서 핵발전소까지

-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총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는 열역학 제1법칙과 자연계에서 에너지는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열역학 제2법칙으로 영구기관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무한에너지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음.

- 1905년 아인슈타인은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물체도 이를 변환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너지-질량 등가 원리, E=mc^2)을 알아냈고, 1942년 엔리코 페르미는 우라늄 핵분열 실험에 성공해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음.

-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패권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은 군비경쟁의 산물인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를 통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을 탄생시켰고,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됨.

-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 for Peace)'을 선언한 후 195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첫 국제회의가 개최되면서 핵에너지에 대한 열광이 시작됨.

- 하지만 이러한 열광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인류가 직접 목격한 핵폭탄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존했고, 결국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 섬의 핵발전소 사고와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거치면서 핵발전 사업은 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31개국뿐이며 이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한국 등 핵 설비 용량 상위 6개국이 전 세계 핵 용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제4세대 원전’, ‘핵융합’ 등의 기술적 논의와 함께 핵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또다시 인류에게 핵과 함께 죽음의 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핵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대안에너지 시대로 갈 것인지를 선택케 하고 있음.

○ 한국의 핵발전소 역사와 현황

-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의 길을 걷게 됨. 하지만 이 기간에도 핵발전소를 끊임없이 건설하고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온 한국은 일본과 함께 지구상에 단 두 곳밖에 없는 예외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1955년 한미원자력협정으로 관련 조직과 법을 수립하고 핵정책이 본격화함. 전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핵발전소 대신 수력발전 중심의 전력개획을 갖고 있었던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전력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실제 협정 내용은 사용 후 핵연료를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해 군사적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동맹국을 통제하고 미래의 핵발전소 시장을 석권하려는 미국의 의도만 고스란히 남게 됨.

- 이후 6~70년대 핵정책 형성기를 거쳐 1978년 고리핵발전소 1호기를 가동했고 80년대에 이르러 핵에너지 산업은 전성기를 맞게 됨.

-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전 세계 핵에너지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1987년 4월 미국의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 Combustion Engineering)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국에 원천기술을 제공했고 3년 후 '한국형 표준 원자로'가 탄생,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아랍에미리트에 이를 수출하기까지 이르게 됨.

- 1987년 핵에너지 비중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발전한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조정기를 맞게 됨. 전력과잉 문제를 비롯해 한국전력 민영화,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둘러 싼 갈등 등의 문제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게 됨. 현재 한국에서는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7기가 건설 중, 2기가 건설 준비 중임.

- 한편,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의 문제를 들어 다시 핵정책을 부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지난 2010년 12월 정부가 고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핵발전소 비중을 48.5%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195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이 오는 2014년 효력을 중단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논의될 전망임.

- 그동안 핵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에서부터 사고위험에 대한 논란은 물론 온배수 문제, 송전탑 문제, 양수발전댐 문제, 핵폐기물 처분 문제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있었음에도 핵발전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성장과 공급 우선이란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임. 그 속에서 한국의 핵발전 정책은 핵기술 관료들만의 전유물이었고 단 한 번도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 바 없음.

○ 북핵문제와 동북아 핵무기 개발 도미노

- 과학적 원리에서나, 역사적 맥락에서나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절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임.

- 전후 냉전시대의 도래와 함께 펼쳐진 핵무기 경쟁에서 핵강대국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미국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막는다는 핑계로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설립했고 1968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함. 하지만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의무가 없단 점, 이스라엘 등 비당사국들의 핵무기개발을 막지 못했단 점 등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핵발전 정책을 가진 모든 국가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플루토늄 추출과 같은 핵폭탄 개발을 염두에 둔 실험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북한 역시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 위기와 대기근, 고난의 행군에 직면하여 체제 내부를 단속하고 세계경제체제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참여하기 위해 ‘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음. 비록 북한의 핵실험이 외부에 핵 주권을 과시하는 데는 성공하였는지 몰라도 이는 북한 내부를 더욱 궁핍화시키는 과정이었고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볼모로 삼은 대가라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를 핵무기 경쟁의 장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불러오게 됨.

- 현재 일본은 2005년 기준 43.1t의 재처리 플루토늄을 보유한 세계 4위권의 핵 강국임. 물론 재처리 플루토늄을 원전 연료로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군사적 열망은 공공연한 ‘핵무장론’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물론 1980년 플루토늄 분리 실험 후 미국의 압력으로 이를 중단한 대만과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 한국까지, 만약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동북아 핵무기 개발 도미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음.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과제와 전략

1) 공급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정책전환, 지속가능한 대안 에너지 개발

-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함. 이를 위해 에너지 낭비적인 도시구조와 소비행태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핵발전소의 전략소비 악순환을 가속화하는 양수발전과 심야전력 정책 역시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아직까지 여러 나라에서 핵대국의 꿈꾸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나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 분산적인 소형 발전과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 대안은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소형 가스 열병합발전과 같은 저탄소 발전원과 풍력, 태양광 등 무탄소 발전원의 총 설비 용량은 2002년에 이미 핵발전소 총 설비용량을 따라 잡음.

2) 전력산업의 국가 독점 구조 청산

- 독일을 비롯해 핵발전소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핵발전소 건설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더는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함.

-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핵발전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국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포기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국가임.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산업은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며 국민을 피동적인 납세자로 전락시킴.

- 이에 하루빨리 전력산업의 국가 독점 구조를 청산해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비용, 고압 송전선로 건설비용, 핵사고에 대한 보험비용, 원자력문화재단 운영비용 등 핵발전소와 관련해 감춰진 비용들을 드러내고 편파적인 국가예산 전용이나 지원을 멈춰야 함. 또 시민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소규모 에너지 자립형 발전 사업을 육성해 소비자 주도형 에너지 수급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3) ‘원자력 르네상스’ 포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중단

- 지난해 12월 정부가 고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면서도 어처구니없게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석발전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 상대적으로 친환경인 LNG화력발전의 경우 축소하고 핵발전소 비중을 48.5%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되면 모두 3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인 최악의 핵발전 국가로 전락하게 됨

- 이에 ‘원자력 르네상스’를 포기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해야 함. 또 수명연장된 고리 1호기를 당장 폐쇄하고 2012년 수명완료 예정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시도도 중단돼야 함

4)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군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 개발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으나 2003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플루토늄을 추출에 성공했고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단행하게 됨. 또 2007년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을 봉인·폐쇄하고 불능화 조치를 취했으나 5월 들어 2차 핵실험과 함께 핵 시설 재가동에 들어감.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함. 그리고 이를 북한에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북한 역시 군사적 모험주의를 버리고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6자회담은 한반도의 남북 양국과 일본 등 3국이 비핵공동선언을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국이 비핵화 유지를 보증하는 방식, 이른바 ‘3+3 비핵평화체제’ 수립으로 종결되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 평화군축으로 이어져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북한 핵의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정전협정체제의 종식과 남북 및 북미의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

[토론 1]

핵없는 세상, 핵무기에 대하여

문 영 찬 | 노사과연

1. 핵없는 세상은 인류의 염원이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에 떨어진 핵무기, 체르노빌의 핵발전소의 참화, 그리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등은 현 단계 인류사회에 있어서 핵이 인간에 대한 억압과 공포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잘 말한다. 따라서 핵무기, 핵발전소없는 세상, 핵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는 인류가 도전해야할 하나의 목표이다.

2. 최근의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는 단지 자연재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계기가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였을 뿐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것, 그리고 그 이후 일본정부의 대응, 그로 인한 일본민중들의 피해는 핵발전소 사고가 인재임을 잘 말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행경과는 아직 인류가 핵을 통제하고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는 일본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에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를 통제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은 이러한 현실을 잘 설명한다.

3. 현재 핵발전소는 이른바 르네상스의 시대를 맞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사고 이후 주춤했던 핵발전소 건설이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과 폐기비용,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비용, 그리고 안전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들의 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것은 이윤에 눈이 먼 자본가들의 논리 때문이다. 인간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나아가 자연에게 아무리 많은 피해를 주고 비용이 들더라도 자신들의 이윤을 증식시킨다면, 그 피해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 것이 바로 자본의 논리이다. 체르노빌의 참화를 겪고도 이른바 핵발전소 르네상스라는 시기로 접어든 것은 자본의 논리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의 한 단면이다.

4. 노동자와 민중은 핵발전소 없는 세상을 원한다. 나아가 자본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세상은 독점자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획일화된 사회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곳곳에 건설되는 공동체를 기초로 재조직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핵발전소 없이도 가능하며 그를 뒷받침하는 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 풍력, 조력 등의 재생에너지이다.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가 되는 공동체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동체마다 자신들의 에너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

5. 소위 핵발전소 르네상스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하고 기존의 핵발전소들은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들의 이윤추구를 국가가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투쟁은 반독점, 반자본운동과 친화성을 가진다. 이명박이 핵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한국의 독점자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말한다. 핵발전소 수출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6. 핵발전소는 그 명목이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억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번 일본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드러났다. 그런데 핵무기는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은 커녕 핵의 폭력적, 군사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반인류적인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7.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핵무기는 전쟁의 수단이라는 점이고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무기에 담겨 있는 정치적 요소를 분석함을 필요로 한다. 쏘련 사회주의가 붕괴한 후로 현대 사회는 제국주의 단일체제로 전화하였다. 그리고 핵무기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을 강화하는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세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요원해 보인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존재 자체가 핵무기의 폐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대 전쟁의 일차적 원인은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쏘련 붕괴 후의 이라크 전쟁, 유고 전쟁, 아프간 전쟁, 그리고 지금 리비아에 대한 전쟁까지 모두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이었다. 이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전쟁이 인류사에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소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현대 전쟁의 핵심적 군사적 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핵무기는 반인류적 전쟁수단이라는 점에서 철폐의 대상이다. 따라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명확한 목표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무기는 전쟁의 수단이고 전쟁은 일차적으로 제국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의 소멸은 제국주의의 소멸을 필요로 한다. 즉,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소멸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조건으로 북한핵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쏘련이 붕괴되기 전에 세계적 역관계가 균형을 이룰 당시에 북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고 쏘련 붕괴 후에 세계적 역관계가 변화하여 미제국주의의 패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비로서 북은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즉, 북의 핵보유는 일종의 자위조치였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남한의 경우 핵이 없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당연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이다. 즉,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고 북은 미국의 핵위협 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문제되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이다.

9.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북의 핵무기를 비판하는 것은 미제국주의와 한국의 지배계급의 반북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국주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민중진영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정착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제의 핵우산의 제거, 북에 대한 핵위협의 중단, 평화협정의 수립을 위한 북-미 대화, 주한미군의 철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기를 해야 한다.

10. 현재 한반도 정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 달이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 점이 한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남북의 대립 때문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대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국의 잦은 무력시위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위협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하나의 조건임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 핵의 문제, 미국의 핵우산의 문제, 주한미군의 문제를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토론 2]

대학생사람연대 토론문

박 정 훈 |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

들어가며

대학생사람연대는 이번 핵 발전소 사고에 대해 다른 조직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핵 정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운동 진영의 대응과 이후의 방향을 중심으로 서술해보았습니다.

현재 학생사회의 모습

- 환경동아리는 대부분 약화

현재 제대로 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의 환경동아리는 서울대학교 씨알 정도가 있습니다.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 2004년 천성산 투쟁 등을 전후해서 많은 환경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동아리가 없어지거나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환경현장활동등 대중적 사업도 약화

환경현장활동은 대학생들이 환경의제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경우 경희대학교 정외과 정도에서 환경현장활동을 진행하였고 대부분 농활로 대체되거나 여름사업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 대학사회내부에서 제대로 된 선전이나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대학생사람연대에서는 4월 중에 서강대와 서울대, 부산대에서 각각 반핵을 주제로 한 대중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참여가 진행되지 못했고, 주요한 담론형성에서도 큰 방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 학생운동의 대응

전반적으로 ‘핵’의제에 대해 학생운동에서의 대응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와 실천을 벌이는 곳은 대학생사람연대와 전국학생행진, 대학생 다함께, 주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진보신당 학생위원회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학사회에서 핵발전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주체의 역량이 부족 합니다. 대학사회의 핵에 대한 담론적 수준도 낮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선 운동이 필요합니다. 대학사회에서 환경의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 속에서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일본대지진 피해에 대해서 반응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반면, 핵발전소사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방사능 노출에 대한 개인적인 위험의 문제로 사고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매커니즘에 대한 폭로와 핵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는 사회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로 20대들의 목소리를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 만들기’ 대학생 프로젝트!

1. 플래시몹 등을 통한 대학내 핵 발전소 문제의 환기와 선전

대학사회에서는 핵 발전소에 위험에 대한 문제의 환기자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대학생사람연대에서는 지난 4월 10일 신촌역, 4월 23일 명동역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진보신당 학생위원회(준)과 환경동아리 씨알등과 공동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에게 핵발전소 문제를 환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 환경현장활동을 통한 대중적인 참여

강원도 삼척, 경남의 고리 등 핵발전소의 위험이 지역차원에서 인식되고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폐기와 수명이 다 된 핵 발전소 가동중단을 위한 실천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참여의 장으로서 대학사회에서 환경현장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6월에는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선정이 진행되고, 현재 고리1호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5월 대학의 대동제기간 동안 캠폐인과 환경현장활동 제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8월 평화의 종이학 대장정

핵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맥락이 중요한 의제입니다. 특히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등 과거의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지구적 차원에서의 반성과 대안마련이 진행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일본 핵 폭탄 투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사고에 대한 역사적인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은 그 영향이 다음세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원폭 2세 환우 문제가 김형율씨를 계기로 제기되었다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핵발전소는 핵무기라는 정치적인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 주요 국가들이 핵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항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핵 의제를 역사적 정치적으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일을 전후하여 평화의 종이학 대장정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도시를 돌며 평화, 핵발전소 폐기, 원폭2세 환우 문제 등의 의제를 주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국내일정을 마치고 바로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까지 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일본의 반핵운동과 연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토론 3]_사노위

탈핵의 길을 모색하며

신 현 원 | 사노위

1. 토론에 임하며

체르노빌 25주년을 기억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핵발전소 및 핵산업 폐기를 기념하는 토론회를 멀지않은 미래에 다시 열 수 있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을 실질적으로 열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숙제를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2. 핵문제에 관한 사노위 내부의 논의 개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노위는 아직 단일한 입장을 정립한 것은 아니며 현재 세 가지 강령적 입장이 병존하는 가운데 강령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복수로 제출된 강령초안 중 하나는 일관되게 “핵발전소와 핵무기 등 이윤확대와 자본의 지배력 관철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를 교란시키고 인류의 생존과 자연의 조화 자체를 파괴하는 일체의 위험들에 대해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재앙, 그 자체”라는 인식에 근거해 자본주의 철폐의 전망 아래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폐기를 천명하고 있으며, 석유자본과 원전자본의 검은 카르텔에 기반한 에너지체제를 마감하고 대안에너지체제로의 생태순환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토론패널을 포함한 일군의 강령적 입장

다른 입장은 이른바 이행요구의 하나로 ‘환경파괴에 맞선 노동자통제 투쟁’이라는 항목에서 “핵시설 안전에 대한 가장 완전한 노동자 통제체제를 도입하고, 핵시설 폐쇄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핵발전소와 핵산업의 문제에 대해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향으로서 이는 핵문제를 “통제가능한 위험”이나 “수용가능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또하나의 입장은 “환경파괴의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이므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더 이상의 핵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수명이 다한 시설의 폐기를 요구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라는 조건과 단서를 붙임으로써 체제환원론적 입장에 갇혀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 상이한 흐름들이 병존하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인 강령토론 과정에서 확인한 많은 회원들의 의견은 핵문제에 관해 담론 수준의 대응을 넘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후쿠시마 핵재앙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의 강요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당초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핵에너지 기술과 핵산업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한 참혹한 비극에 직면하여 핵의 거대한 위험성과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는 치열한 반핵운동이 확산되고 핵무기로 인한 세계 여론이 악화되자 핵무기에 집착했던 이들 국가들과 군수산업자본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핵발전소였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허구적 미명하에 이루어진 핵발전소 건설 사업은 핵무기 생산을 위한 정치적 욕망을 은폐한 채 값싼 에너지 생산과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반복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핵발전 기술과 핵산업 시설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공생의 기초를 파괴할 뿐만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절멸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과학기술이며,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절망의 생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핵에너지 생산과정은 거대한 규모와 중앙집중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핵발전의 경우 핵폐기물 처분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아홉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과 에너지의 집중적 투입이 불가피한 핵발전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과 대형사고의 가능성은 그림자처럼 붙어다닐 수 밖에 없다.

4. 노동자계급! 탈핵의 길을 함께 열기 위하여

윈드스케일 핵사고를 비롯하여 체르노빌을 거쳐 후쿠시마에 이르기까지 주요 핵사고 경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곳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그곳에서 일하던 우리의 이웃인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소유기업인 도쿄전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하청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아니라 심각한 저임금과 착취의 사슬에 묶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린당하고 있었다.

한국의 많은 핵발전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요 핵발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이른바 ‘계획예방정비’과정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로지 이윤 획득만이 목적인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더 많은 생산과 더 높은 효율을 강요하며 원자력 신화와 원전 르네상스를 확산하려 하지만 자본의 욕망이 범람하는 그 수레바퀴 밑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잊혀지거나 지워져가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자신들의 위기를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통해 우회하거나 감춰왔던 기업들은 또다시 국가와 민족을 들먹이며 핵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영웅’의 갑옷을 입혀 그들을 죽음의 현장에 가둬 놓고 마치 가라앉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마지막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는 비열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국가경제의 부흥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생산력의 무한 확대를 향한 질주를 멈추고 핵마피아들의 배를 불리는 노동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노동,  노동자들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정의와 공존을 실현하는 노동의 미래를 열기 위해 외형으로 드러나는 사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현재진행형인 위험 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5. 지금 당장 우리 손으로 시작해야 할 투쟁의 길

“핵산업의 기반인 핵에너지 기술은 그 본질상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고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핵발전으로 생성되는 핵폐기물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의 평등한 삶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핵발전은 세대간에도 윤리적인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가동되는 핵발전소의 결실인 전기는 우리 세대가 향유하지만 그 찌꺼기인 핵폐기물은 자녀와 후손들에게 매우 커다란 덫으로 남는다. 즉 핵폐기물의 시간적 차원의 윤리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필렬 교수

그러므로 핵없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은 물론,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이 즉자적 이해와 조합의 울타리를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을 담는 투쟁으로 확장하기 위한 자기 구상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조건이나 역량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윤보다 인간을” 살리고 “이윤보다 자연을” 살리기 위한 지향을 분명히 한다면 생존의 덫에 결박되어 교대제와 방호복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불안한 노동을 넘어 대안적 노동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투쟁으로 한걸음 더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은 모두의 싸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허구적 담론과 산업전략에 맞서는 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해 나가는 한편, “노동운동과 생태(환경)운동이 긴밀하게 만나고 내적인 접합을 이루기 위해 각 운동영역 자신의 벽을 허무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덧셈의 운동을 넘어 곱셈의 실천을 낳는 운동으로

6.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와 또하나의 질곡 ‘생산력주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의 관리가능성 내지 항구적 안정성 확보라는 허구적 신화는 인류가 이룩한 생산력의 이중적 성격을 객관화하지 못한 철학의 빈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력의 범주와 성격을 재규정하지 않고서 근대 자본주의에 기초한 양적 규정으로 과학기술의 신장이나 생산력의 양적 확대를 사회적 진보와 역사발전의 근거로 삼아 현대 생산력의 파괴적 성격을 바로보지 못하는한 어떤 형태의 사회체제를 수립하더라도 성장의 신화와 생산력주의에 젖은 욕망의 질주를 멈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우리가 봄날의 지축을 흔든 일련의 핵재앙을 통해 다시 한번 탈핵운동의 좌표를 찾고 좌파 스스로 민중들과 더불어 핵없는 세상을 향한 이정표를 마련하여 탈핵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가지 정도의 기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핵기술과 핵산업, 그리고 핵무기의 문제는 제거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당면한 투쟁 과제이며 우리 운동이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자기과제 라는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 둘째,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위의 문제의식을 실천적으로 담보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운동주체의 구성과 재구성, 그리고 확장의 방안을 논의하고 수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린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할 매듭은 두 동지의 발제에도 담긴 것처럼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을 어떻게 내적으로 결합시켜 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봅니다.

물론 이것은 두 운동의 자립성을 훼손하거나 역으로 두 운동을 경계지우는 부문운동적 틀을 가지고서는 각 운동영역 간의 조합주의적 접근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므로 자본주의 너머를 전망하는 큰 그림과 당면한 탈핵의 요구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투쟁을 섬세하게 배치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핵발전소를 통한 자본축적과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운동은 그가 흡혈의 대상으로 삼는 노동에 관해서도 동일한 지배와 착취와 배제를 반복하면서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에너지 기술이 극도의 효율성과 배타적 독점성, 그리고 거대한 중앙집중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유산한) 기제와 통제의 원리가 노동에 대한 공세로 이동해갈 때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을 비롯한 대규모 실업의 발생 등 이른바 맑스가 [자본]에서 분석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누진적 생산입니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에게 핵에너지 생산, 그 자체가 재앙이며 그것을 생산하는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바로 자신들의 사회적 실존을 규정하는 자본의 욕망임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토론 4]_이윤보다인간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고민되는 문제들

조 대 환 | 이윤보다인간을 집행위원장

* 핵발전의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와 대안은 발제자들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제문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나 견해를 밝힐 조건이 아니고,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기에 간략한 단상 정도를 적어보니 양해 바랍니다.

1.

○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는, 지진해일로 인한 자연 재해이지만,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앙’에 가해진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인재다. 또한 예방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인력시스템을 양산하는 경영합리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인재다. 그리고 한국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만을 언급하면서도 오히려 일본의 ‘인재’를 답습하고 있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를 계기로 다시 부각된 ‘원자력 집시’ 즉 핵 발전소 노동자의 90% 가량이 하청 노동자라는(한겨레 3월 23일) 사실이며, 이번 후쿠시마 결사대도 이와 같은 힘없는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도 핵발전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는 줄고 많은 업무가 1차하청, 2차 하청으로 옮겨지고 있다.

○ 특히 정비나 설비 같이 원자로와 직접 관계를 맺는 업무의 노동인력이 줄어들거나 비정규직화 되는 상황이다. 또 중요 업무를 하청 외주화 하면서 경쟁만을 도입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원자로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힘 없는 자들에게 방사능 노동을 강요하는 것인 한편, 핵 발전소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 핵발전의 가동 중단과 함께 원자로에서의 노동은 죽음을 강요하는 노동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짚어보아야 한다.

2.

○ 어느 순간 원자력이 대안 에너지를 떠올랐고, 그만큼 순식간 핵발전이 공포로 돌아오고 있다. 원자력이 대안 에너지를 떠오른 이유는 인류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에너지 생산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화석에너지의 고갈, 대체에너지의 부족이 가져온 위기 속에서 저비용 고 효율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후쿠시만 핵발전소 사태를 계기로 핵 발전 안전 신화는 물론,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신화도 붕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핵 원자력 발전 폐기로 나아가는 길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가 깔려 있다.

○ 대중들은 핵발전 위기를 실제적 위기로 공감하면서도 또 한 측면으로는 에너지 위기를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 발전의 단계적-점진적 폐기 주장이나, 즉각적 폐기, 두 가지 주장 모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중들에게는 공허할 수 있다. 특히 자칫하다가는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진영은 “핵발전 반대, 댐 건설 반대, 화력발전(CO2반대), 조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

○ 전력에 대한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여론화 이데올로기 작업이 중요하다.

○ 또 다른 대안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문제가 제시되는데 중요한 실천이기는 하지만 대중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크다. 과잉 대량생산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에너지 낭비가 근본 원인이라는 점 또한 밝히면서, 대안에너지 생산, 소규모 지역발전-에너지 소비 시스템을 노동-시민 지역사회-환경 생태 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 그 연장선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 시스템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 노동자 시민들이 대도시 이외의 주민들에 비해서 과잉 소비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 대중들에게 막연한 철학적 가치가 아닌 실재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에너지 문제일 수 있다. 가령 수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융 펀드에 ‘올인’하고 있다. 이를 일부분이라도 가칭, “사회운동적 펀드(?)”로 전환시켜보는 운동을 해 볼 수 있다. 노동자 시민들이 펀드에 투자하는 돈은 현재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세계화 과정의 일부다. 노동자 시민들은 금융위기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재원의 일부라도 농촌이나 도시 이외의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자본의 금융세계화를 거부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 에너지 생산을 고민하는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운동은 소비,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경제적 연결을 고민해보자는  것으로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는 에너지 소비를 해 왔던 것을 벗어나 민중 스스로  연대해 작게나마 농촌의 기반을 조성하는 지역사회 간의 연대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다. 핵발전 문제를 “발전”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 사회적이고 통합적, 지역 민중 사이의 연대를 구축하는 운동으로, 그리고 대안을 스스로 실천하는 운동으로 확장해 고민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