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발표: 2011년 4월 11일

한미․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목 차>

<경제적 효과 및 협상의 균형>

1. 경제적 효과	1

2. 관세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 - 10년간 연평균 1.7조원	2

3. 관세철폐 합의에 대한 정부의 거짓 홍보	2

<동시다발 FTA,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필요성>

4. 쇄국이냐 개방이냐: 2월말 통계, 하루 수출 20.5억불, 수입 19.5억불	6

5.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위기에 불과: 인증수출자 제도 등 보완 대책	7

6. 동시다발 속도전이 부른 오류 : 각기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	10

<중소상인 보호법 폐기>

7. 기업형 슈퍼(SSM)를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	11

8. 기업형 슈퍼(SSM) 문제	12

<개성공단 문제>

9. 핵심 이익분야를 포기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	14

<국내 법령 제개정과 국회 입법권 제약>

10. 이행법령과 국내법의 제개정	15

<상품 제조업 분야>

11. 과장된 장밋빛 전망	21

12. 고용없는 성장	26

<보건의료 분야>

13. 의약품 및 의료비 인상	27

14. 민간보험상품 규제권한 박탈	31

15.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고착화	32

16. 개인질병정보의 해외 유출	32

<환경 분야>

17. 친환경학교급식	33

18.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	33

19. 자동차 안전 기준 침해	34

20. 폐수배출 시설 진입 규제	36

<국민 건강과 복지 분야>

21.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37

22. 지역화	39

23. 전기 담요, 전기 다리미, 전선, 퓨즈 등 전기 안전 인증 제도 침해	39

<농업 및 축산 수산 분야>

24. 구제역 국가 재난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FTA는 국내 축산업 붕괴시킬 것	41

25. WTO 가입시 인정받은 농산물 관세 보호 틀의 무력화	42

26. 무관세 도입량(TRQ) 충격	43

27. 냉동 삼겸살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 문제	44

28. 식당의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제	45

29. 식량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 수단	46

30. 어묵류 수출 강국 한국의 어묵과 게맛살 수출 확대 차단	46

31. 북한산 바지락 양식을 통한 유럽 수출 기회 차단	48

<지적재산권 분야>

32. 호프집 월드컵 응원시 저작권료	49

33. 특허권 침해 의심 물건의 반입 반출 금지 조치	49

34. 상표권, 저작권 침해 수행에 주로 사용된 재료, 도구 및 침해 행위로 획득된 직접적 간접적 모든 자산에 대한 압수, 몰수, 폐기	49

35. 과잉보호의 문제	50

36.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상호주의 상실	50

37. EU의 지리적 표시를 과잉 보호	51

38. 지리적 표시 누락	52

<삼권 분립과 헌법 질서>

39. 통상독재의 구조화	53

40. 이른바 7월 1일 발효설	55

41. 협정에 대한 자유로운 폐기 제한 우려	56

42. 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한 상시적인 통상독재	57

43. 조약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57

<금융 분야>

44.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58

45. 외환 위기시 유럽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권	59

<공공서비스와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

46. 서울, 인천, 경기의 지역 건설 활성화 조례	60

47. 한국의 건설서비스 하도급 규정 폐지 약속	61

48.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 제공	61

49. 산업 지원 보조금의 금지보조금화	62

50. 기간산업 정책	63

51. 우체국 공익 서비스	64

<피해 대책>

52. 부실한 피해대책	65

<유럽연합의 일방주의 장벽의 문제>

53. 유럽연합의 REACH(화학물질 규제) 문제	66

54. EU의 반덤핑 장벽	67

55. 관세환급	68

56. 유럽의회의 일방적 세이프가드 이행 법률	69

경제적 효과 및 협상의 균형

경제적 효과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부는 (1) 실질 GDP 10년간 총 5.6% 증가, (2) 후생수준은 약 320억불 수준(*2009년 GDP 대비 3.8%), (3) 10년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25.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4) 15년간 제조업 중심으로 연평균 3.61 억불 흑자 확대라고 예측함(정부 상세설명자료 4면).

이 정부의 예측은 2010년 10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기초한 것임. 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는 CGE 자본축적모형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질 GDP가 5.62% 증가한다는 수치를 제시하였음.

그런데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는 생산성 증대 모형을 잘못 설정했고 생산성 효과가 중복 추계되어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보고서에서도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해, 수치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면서(보고서 17면), "경제모형에 기초하여 수치화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는 분석모형과 분석과정에 사용된 다양한 가정과 그것이 지는 한계를 감안할 때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그 방향성과 정책 사이의 상대적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음(보고서 74면).

따라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고, 보고서에서조차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한 수치(5.62%)에 근거하여 실질 GDP 증가, 후생 수준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흑자를 추정한 정부의 경제적 효과는 신뢰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해야 함.

관세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 - 10년간 연평균 1.7조원

20011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비준동의안 693면 이하에 첨부되어 있는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관세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가 10년간 연평균 1.7조원(5년차 연평균 1.2조원, 6-10년차 연평균 2.2조원)임.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신뢰성이 의심되는 수치 ‘실질 GDP 5.62% 증가’를 그대로 수용하여 향후 조세수입 증가(생산성 증대로 인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입 증가)를 연평균 3.9조원으로 추정한 다음, 연평균 2.2조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는 결론을 내린 문제가 있음.

관세철폐 합의에 대한 정부의 거짓 홍보

정부 주장 (관계부처합동 ‘한․EU FTA 주요 내용’, 2010년 10월, 14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비대칭적 관세철폐에 합의

EU측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관세를 철폐한 반면, 우리는 일부 민감품목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토록 합의.

※ 수입액 기준, EU는 100%, 우리는 97%에 해당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 품목수 기준, EU는 99.6%, 우리는 93.6%에 해당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관세가 0%인 품목까지 모두 포함한 엉터리 통계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검토보고서도 이 엉터리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현행관세 0% 품목을 제외할 경우, 한국은 86.7% 개방, EU는  74.81% 개방

○ 현행 관세율이 0%인 품목을 제외하고 EU와 한국의 상품 중 실제 관세철폐품목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86.7%를 개방하는 데 반해, EU는  74.81%만을 개방하는데 불과함.

한국과 EU 의 전체상품 관세철폐 비중
구분	한 국				E U
	전체 품목수(A)	관세율 0% 품목수 (B)	실제 관세철폐품목수 (C=A-B)	관세철폐 비중 (D=C/A*100)	전체 품목수(A)	관세율 0% 품목수 (B)	실제 관세철폐품목수 (C=A-B)	관세철폐 비중 (D=C/A*100)
농산물	1,449	30	1,419	97.93%	2,064	391	1,673	81.06%
수산물	408	0	408	100.00%	380	15	365	96.05%
공산품	9,404	1,468	7,936	84.39%	7,398	2,073	5,325	71.98%
계	11,261	1,498	9,763	86.70%	9,842	2,479	7,363	74.81%

□ 관세 즉시철폐 품목수 비중 제대로 보기

- 현행관세 0% 품목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공산품 즉시철폐 품목비중은 74.83%, EU는 43.96%에 불과

○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핵심이익 분야인 ‘공산품’의 경우 정부는 당초 “한국은 90.7%의 관세를 즉시철폐하는 데 반해, EU는 97.3%를 즉시철폐한다”면서 협상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했음.

공산품의 관세 즉시철폐 품목수에 대한 정부 측 설명
한국			EU
전체품목수	즉시철폐	비중	전체품목수	품목 수	비중
9,404	8,535	90.76%	7,398	7,201	97.34%

○ 그러나 현재 관세율이 0%인 품목을 반영할 경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남
한국의 공산품 즉시철폐 품목비중은 74.83%인데 반해, EU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중은 4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관세율 0% 품목을 반영한 공산품 즉시철폐 품목수 비중
한국					EU
전체 품목수	즉시 철폐	관세율 0%	실제 즉시철폐 품목수	비중	전체 품목수	즉시 철폐	관세율 0%	실제 즉시철폐 품목수	비중
9,404	8,535	1,498	7,037	74.83%	7,398	5,325	2,073	3,252	43.96%

□ 한국과 EU의 평균관세율

○ 동일한 품목수의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율이 큰 국가의 손실이 더 크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협상의 손실을 따질 수 있는 기초자료인 한국과 EU 의 평균관세율은 정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밝힌 바가 없음

○ 외교통상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EU의 평균관세율은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관세율이 더 높음. 특히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한국 48.6%, EU 13.5%로 한국의 관세율이 훨씬 높음. 수산물과 공산물의 평균관세율 역시 한국이 높음

○ ‘동일 품목수’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EU 측이 더 큰 이익을 보게 됨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세 분야에서의 한국/EU의 각 평균 관세율
구분		EU 평균관세율	한국 평균관세율
농산물		13.5%	48.6%
비농산물		4.0%	6.6%
	수산물	11.8%	16.0%

* 외교통상부 답변자료(박주선의원실, 2011.4.8)

* (출처) WTO Tariff Profile 2010

□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 제대로 보기

- 현행관세 0% 품목을 제외할 경우, 한국은 86.7% 개방, EU는  74.81% 개방

○ 정부는 한EU FTA에서 EU 측의 관세철폐 품목수가 더 크므로 ‘잘된 협상’을 했다는 입장이었음.

○ 정부는 당초 “EU측은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 수출의 100%(품목수 기준 99.6%)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토록 하였고, 우리나라는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 수입의 97.0%(품목수 기준 93.6%)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토록 하였음”이라면서 우리나라에 비해 EU 측의 개방폭이 커서 한국 측이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홍보했음

○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이미 관세율이 0%인 상품을 포함시킨 통계’로서 협정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EU와 한국의 현행 관세율 제로인 품목수에 대한 외교통상부 답변>

(FTA상품과, 강정실 2등서기관, 2100-0877)(박주선 의원, 3/30자 요청)

EU의 양허 대상 농산물 2,064개 중 현행 EU 관세율이 제로인 품목 수

□ EU측 2,064개 농산물 중 391개 품목의 현행 EU측 관세율이 0%임.

EU의 양허 대상 수산물 380개 중 현행 EU 관세율이 제로인 품목 수

□ EU측 380개 수산물 중 15개 품목의 현행 EU측 관세율이 0%임.

EU의 양허 대상 공산품 7,398개 중 현행 관세율이 제로인 품목 수

□ EU측 7,398개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2,073개 품목의 현행 EU측 관세율이 0%임.

한국의 양허 대상 농산물 1,449개 중 현행 관세율이 제로인 품목 수

□ 우리측 1,449개 농산물 중 30개 품목의 관세율이 0%임.

한국의 양허 대상 수산물 408개 중 현행 EU 관세율이 제로인 품목 수

□ 우리측 408개 수산물은 모두 유관세 품목임.

한국의 양허 대상 공산품 9,404개 중 현행 관세율이 제로인 품목 수

□ 우리측 9,404개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1,468개 품목의 관세율이 0%임.

동시다발 FTA,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필요성

쇄국이냐 개방이냐: 2월말 통계, 하루 수출 20.5억불, 수입 19.5억불

FTA ‘무조건 찬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방하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개방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논리를 들면서, FTA 철저 검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쇄국하자는 것이냐’면서 밀어붙이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 ‘닫힌 국가’가 아니라 ‘충분히 열린 국가’임. 지식경제부가 지난 3월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20억 5천만 달러, 원화 기준 하루에 2조원를 수출하는 개방국가임.

지금 한국은 ‘쇄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대외의존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치임. 지난해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2.3%, 미국이 18.7%, 중국이 4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음.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시장 불황 등 대외 악재가 터질 때는 경제 기초 여건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원칙을 고수하되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등 내수시장 확충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음.

따라서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이나 EU와의 FTA를 체결함에 있어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과 동시에, 내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상인이나 서비스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분별한 속도전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그룹이 한․EU FTA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검증요구에 대해 무조건 회피할 것이 아니라, 협정의 이익은 무엇이며, 정확한 영향분석은 어떻게 되며,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위기에 불과: 인증수출자 제도 등 보완 대책

“FTA is not Free, conditionally Free when you comply with the rule."

- FTA는 공짜가 아니다. 준비한 기업에게만 혜택이 있다(미국 관세청)

EU는 세계 최고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27개국이 모인 거대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들이 경제 통합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내부품조달비율을 높이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책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품․원자재의 역내 조달비율이 높아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반면, ‘가공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한국은 원자재 수입비율이 높고 해외 생산기지 등을 통한 부품 조달비율이 높아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경우 대단히 불리함.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수출금액이 일정액(6천 유로) 초과인 경우에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지정한 수출자만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음. 이를 인증수출자 제도라 하는데, 한국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세 번째 제출한 2011년 4월까지도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거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임.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

구 분	한-칠레/한-EFTA	EU-멕시코, EU-칠레	한-EU	한-미
증명방식 (발급주체)	자율증명 (수출자)	자율증명 (수출자)	자율증명 (인증수출자*에 한함)	자율증명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 한-EU FTA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만 관세감면 혜택 부여

2011년 3월 25일자 관세청의 제1차 FTA 기업지원협의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7면), 관세청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FTA 체결 사실은 알고 있으나, 상대국 관세율, 원산지 등 FTA 활용에 필요한 지식은 71.3%(598개)가 잘 모른다고 답변함.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에 6천 유로 이상의 수출기업은 8,206개 업체에 달하지만, 지난 3월 18일 현재까지 인증수출자로 등록한 우리나라 기업은 623곳(7.6%)에 불과함(한겨레 2011/4/6).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1월 7일 현재 인증수출자가 324개에 불과하고 인증대상의 80%가 인증수출자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음. 이에 반해 유럽연합의 경우 1975년부터 35년 이상 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세정신문 2011/2/17).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무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해 21%의 수출업체만이 FTA 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2010.10.6.

한국 정부는 통상교섭본부가 제멋대로 정한 잠정발효일을 불과 몇 개월 앞둔 2011년 초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였음. 관세청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4월 1일에서야 비로소 한ㆍEU FTA에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이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음.

관세청의 FTA 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 수출활용-인증수출자제도-제도개요-제도연혁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certify/DBAQ215.html&mc=FTA2010_EXPORT_INFO_060

또한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무역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FTA 기업지원 협의하는 FTA 기업지원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에서야 비로소 1차 회의를 가진데 불과함.

- [기업지원위원회 대상기관] ① 중앙정부(관세청,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② 16개 광역시·道, ③ 무역․유관 기관 등 7개

이처럼 부실한 준비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특혜 관세를 부여받기는커녕,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물품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음. 참고로 미국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위반시 제재조치로 관세ㆍ내국세ㆍ수수료 합의 4배 벌금 부과 또는 징역형 등을 부과함. 실제 미국 세관의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Ford 500억원 벌금부과(‘01), Triunfo-Mex 25억원 벌금, 2년형 선고(’02), Pioneer 400억원 벌금부과(‘06’)등의 사례가 있음.

관세청, <제1차 FTA 기업지원협의회 안건>, 2011.3.25. 8면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르면, 수입국 세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수출국 세관에 요청하게 되며, 수입국 세관은 10개월 이내에 수출국 세관의 회신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 현재 EU 관세법상 원산지위반 적발시에는 물품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인증수출자 지정을 취소함(세정신문 2011/2/17).

실제로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가 원산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 14개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총 175억원의 관세가 추징됐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관세추징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끝내 폐업됐음. 또한 2007년부터 중국산 철강제 와이어 로프가 한국산으로 위조되어 집중적으로 EU에 수출되자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이 급증, EU 시장에서의 신뢰하락으로 2009년도에 동제품 수출은 전무한 실정임.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2010.10.6. 27면

관세청에 따르면, EU측은 27개 회원국은 물론 집행위 차원의 엄격한 원산지조사를 실시 중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연 3천건의 조사를 예상하고 있음. 주요 원산지검증 대상 품목들로는 LCD, 자동차부품, 승용차, 타이어, 섬유·의류, 백색가전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들인데, 국내 수출 기업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한·칠레 FTA 등 기 발효된 개도국과의 FTA의 경우 상대국이 원산지조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경험과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세정신문 2011/2/17).

동시다발 속도전이 부른 오류 : 각기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정에서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기관발급제 :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 자율발급제 :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미FTA, 한EU FTA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이 미흡하여 원산지규정에 대한 대책마련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킬 위험, 즉 스파게티볼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스파게이볼 효과 :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는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용어로, 접시 안에 얽힌 채 담겨 있는 스파게티를 이에 비유한 것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2010.10.6. 27면

실제 4월 1일 관세청 설명에 의하면, 국내 FTA 수출활용률이 한ㆍ아세안 FTA가 28%, 한ㆍ인도 FTA가 16%에 불과해 활용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인증수출자제도 관련 규정

①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② 한-EU 협정문

- 원산지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③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 2(품목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2(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④ FTA특례고시 제2-4-7조(인증신청 특례)~제2-4-11조(인증취소 및 청문)

중소상인 보호법 폐기

기업형 슈퍼(SSM)를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

500만 중소상인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을 한․EU FTA는 인정하지 않음. 유통법과 상생법과 한․EU FTA는 모순임.

국회는 유통법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의 500미터 거리 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상생법에 직영 외에도 프랜차이징 가맹점 형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한․EU FTA 한국의 <서비스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wholesale trade services)”, “소매(retailing trade services)”, “프랜차이징(franchising)” 편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보호장치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은 유럽연합 기업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진입 보장을 제공해야 함("None(제한없음))을 명시함.

반면,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연합 회원국 7개 나라는 소매분야에서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s test)를 하여 기존 매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백화점 개업을 인가하지 않을 권한을 보유하였음. 참고로 유럽연합 27국은 택시 허가에서 이탈리아는 미용실 개설에서, 경제적 수요 심사를 하겠다고 양허표에 명시함.

그러나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27개국의 유통회사들은 자국 정부를 통하여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하여 바로 제소할 수 있음(한․EU FTA 7.2조는 제소 대상이 되는 조치에 국회가 만든 법률(law)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삼성과 합작하여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영국 테스코(TESCO)는 한․EU FTA를 활용하여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할 수 있음.

기업형 슈퍼(SSM) 문제

SSM은 도매(예: Costco의 도매 매장), 소매(예: 직영 홈플러스), 프랜차이징(예: 비직영 홈플러스)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함. 이중 유럽은 소매에서 백화점 분야에서 기존 매장 보호를 위한 심사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한․EU FTA에서 확보함.

그러나 우리는 위 세 가지 모든 분야에서 기존 매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또한 1994년 WTO 서비스협정과 비교해서, SSM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대폭 확대시킨 것이 한․EU FTA임.

다음 항이 1994년 WTO 서비스 협정에서와 달리 이번 한․EU FTA에서 개방된 품목임(서로 차이가 없이 개방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소매업과 도매업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1994 WTO 개방 업종	한․EU FTA 개방 업종	비고
도매	CPC 622(단 아래는 제외함: 62211의 곡물 도매업, 62222에서의 우유 생유 도매업, 62223, 62229에서의 홍삼과 곡식가루제품 도매업, 62276의 비료 도매업은 각 제외)	CPC 622 (다만 62211 중 곡물도매업, 62223 및 홍삼도매업은 제외)	우유 생유(raw milk) 도매업 추가 개방, 곡식가루제품 도매업 추가개방, 비료 도매업 추가 개방
소매	CPC 63101, 63104, 및 632(단 63295에서의 가축 사료, 가축 및 기타 동물 도매업은 제외)	CPC 613(단 LPG 관련 소매 거래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담배, 쌀, 홍삼 제외), 632	자동차 연료 소매업 추가 개방, 63102(축산물, 계란소매업), 63103(육류 소매업), 63105(빵류 소매업), 63106(사탕 과자류), 63107(즉석식품이 아닌 음료 소매업), 63109(식용 기름, 소금, 커피, 차, 설탕, 면 소매업)를 추가 개방함
프랜 차이징	위 도매 및 소매 개방 업종에 따름	위 도매 및 소매 개방 업종에 따름	해당 도매 소매와 동일하게 추가 개방

개성공단 문제

핵심 이익분야를 포기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

한국이 기체결한 한․싱가포르 FTA(4천개 이상 개성공단 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혜 인정), 한-EFTA FTA, 한-ASEAN FTA(국가당 100개),는 물론, 지난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108개 품목)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역외가공 특례’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았음.

비록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위원회방식’으로 합의가 되기는 했으나, 미국의 경우 북한산 제품의 진출 실적이 사실상 제로인데 반해 EU는 상대적으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장벽이 낮고, 개성공단 산(産)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대 유럽국가 수출실적도 있어,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면에서 조건이 나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음.

그러나 한EU FTA 부속서 4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여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하도록 했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 새로운 활로 모색의 측면에서는 물론이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분야임.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5월 11일 끝난 한-EU FTA 1차 본협상에서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U에 각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하지만 경제적 분야는 물론이요, 안보적 분야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익’인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협상의 중대한 잘못이며, 이는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임.

국내 법령 제개정과 국회 입법권 제약

이행법령과 국내법의 제개정

정부는 한․EU FTA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으로 모두 14개의 법률만 국회에 보고하였음(아래 표 참조).

< 한․EU FTA 이행을 위한 법률개정사항 >

구분	법률	주요 내용	추진상황	비고
국회통과 (2)	관세법 (기획재정부)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적용대상 확대	국회통과 (10.12.30 공포 발효후 시행)
	전파법 (방송통신위)	적합성 평가결과 상호인정 협정 근거 마련	국회통과 (10.7.23공포, 11.1.24시행)
국회 제출 (11)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한‧미 공통) (1-2단계)	08.12.1 상임위 상정	2단계: 협정발효 5년후 이행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한‧미 공통) (1단계)	국회통과 (09.3.25 공포, 09.9.26 시행)
		“ (2단계)	10.12.7 국회제출	협정발효 2년후 이행
		“ (3단계)	미제출 (발효후 입법 예정)	협정발효 5년후 이행
	우편법 (지식경제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한‧미 공통)	08.10.10 국회 제출	협정발효 3년후 이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적용 대상 확대	10.10.26 국회 제출
	디자인보호법 (지식경제부)	디자인 침해행위에 수출 포함	10.10.26 국회 제출
	부정경쟁방지법 (지식경제부)	한-EU FTA에 의해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침해 행위 금지	10.10.26 국회 제출
	상표법 (지식경제부)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 (한‧미 공통)	10.10.26 국회 제출
		한-EU FTA에 의해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침해 상표의 등록 금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한‧미 공통)	08.11.19 상임위 상정
		관세환급 제한근거, 요건 및 절차 도입	미제출 (발효후 입법 예정)	협정발효 5년후 이행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외국 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한‧미 공통) (1단계)	08.11.19 상임위 상정
		“ (2단계)	미제출 (발효후 입법 예정)	협정발효 5년후 이행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50년→70년) (한‧미 공통)	09.4.17 상임위 상정
		방송사업자의 권리 확대	10.10.28 국회 제출
	자동차관리법 (국토해양부)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추진	10.2.18 상임위 상정	협정발효 5년후 이행
발효후 입법 (1)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한‧미 공통)	미제출 (발효후 입법 예정)	협정발효 2년후 이행
		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국경간 공급시 상업적 협약 체결 의무 면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따라서 정부가 FTA 협정에 따라 국내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야 국회는 조약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음. 또한 특정 조약의 내용이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약 체결 이후 조약으로 인해 관련 현행법을 개정할 수 없는 것도 주권의 제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한․EU FTA와 관련하여 정부가 보고한 이행법률은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14개에 불과함. 우선적으로 지적할 사항은 정부는 국내법률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점임. 정부는 한EU FTA 이행관련 개정 필요법률자료에서 “이행법률 수는 모두 잠정이며, 향후 검토 과정에서 추가 가능”이라고 답변함. 조약을 통해 국내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임.

또한 정부는 이행법률 목록에서 국회가 제ㆍ개정할 수 없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음. 그러나 한EU FTA에 따라 앞으로 국회가 법률의 제․개정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법률의 어떤 조항에 대해 입법권의 제약에 대해 합의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고해야 함.

정부의 보고와는 달리, 한․EU FTA 이행법률은 정부가 밝힌 14개보다 더 많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제품 인증절차와 관련하여 한국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즉 제품 출고 전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의 유통을 미리 차단하는 선시장 조치임.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사후 관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EMC)과 전기안전을 구분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인증이 필요 없는 간소화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협정발효 3년 이내에 도입함(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부록 2-나-2의 제2항).

정부는 동법이 이미 개정됐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법률’에서 누락시켰으나, 이는 이행법률을 보고토록 한 입법자의 결단을 무시한 것임은 물론, 이미 국회를 통과한 전파법을 ‘이행법률’에 넣은 것과도 모순됨.

전자제품․IT 제품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2009년 시행).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공급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임(2012년 시행예정).

(2) 약사법

현행 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제도는 신약의 재심사제도(식약청장 고시)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인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제도로서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EU FTA는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에 제출하는 자료(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독점권(원용 금지)을 각자의 법령에 보장하여야 함(10.36조). 따라서 이 조항에 관한 근거 규정을 약사법을 개정해야 함.

(3)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은 한․EU FTA 협정문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통제에 대한 요소를 충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따라서 앞으로 국회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지리적 표시에 관한 내용은 한․EU FTA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수 없음. 이는 입법권의 제약 사항이므로, 농산물품질관리법도 법령개정사항으로 분류해야 함.

(4)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협정문 10.47조 1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을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동조 2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해야 함. 지적재산권 침해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사항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함.

(5)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지적재산권 집행조항(10장 제3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향후 개정이 불가능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해야 함.

(6) 보험업법

한국 정부는 한․EU FTA에서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관련 사안이 금융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기로 하였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의 개정이 필요함(검토보고서 448면 각주 2).

(7) 국회가 제ㆍ개정할 수 없는 법률 누락

정부가 보고한 법률개정 사항에는 한․EU FTA에 따라 앞으로 국회가 제․개정할 수 없는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회가 법률의 제․개정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함.

<한EU FTA 이행법률 누락목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자제품․IT 제품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2009년 시행)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공급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임(2012년 시행예정)
약사법	- 현행 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제도는 식약청장 고시에서 신약의 재심사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인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제도로서 효력이 없음. 한․EU FTA는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에 제출하는 자료(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독점권(원용 금지)을 각자의 법령에 보장하여야 함(10.36조). 따라서 약사법에 근거 규정을 두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함. - 한-EU FTA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를 위한 「약사법」의 개정도 추진 중
민사소송법	지재권 집행조항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의 개정이나 개정 불가 내용도 국회에 보고해야 함.
민사집행법	지재권 집행조항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의 개정이나 개정 불가 내용도 국회에 보고해야 함.
보험업법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관련 사안이 금융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기로 하였는 바,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의 개정이 필요함.(검토보고서 448면)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은 한․EU FTA 협정문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통제에 대한 요소를 충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따라서 앞으로 국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내용은 한․EU FTA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수 없는 입법권 제약이 존재함. 따라서 이것도 법령개정사항으로 분류해야 함.
특허법	협정문 10.47조 1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을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동조 2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해야 함. 이러한 내용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함.
실용신안법	협정문 10.47조 1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을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동조 2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해야 함. 이러한 내용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협정문 10.47조 1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을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동조 2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해야 함. 이러한 내용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함.
국회가 제․개정할 수 없는 법률	국회의 입법권 제약이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의 조약 심사권 대상임.

상품․제조업 분야

과장된 장밋빛 전망

□ 한·EU간 관세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단순평균 실행세율(12.2%)이 EU(5.6%)보다 높으며(2008년 기준), 무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EU가 훨씬 높다는 점에서, 한·EU FTA에 따른 순 관세율 효과는 기본적으로 EU측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임.

○ 비농산물 기준 관세율이 한국은 6.6%, EU는4.0%로 나타남.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평균49%의 관세율로 EU의 16%에 비해 높음.

○ 무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보다 EU가 훨씬 높음. 한국의 비농산물 무관세 품목 비중은 35.7%에 불과한데, EU는 62.3%에 이를 정도로 상당함. 농산물의 경우 한국의 무관세 품목 비중은 5.6%에 불과하고, EU는 39.7%에 달함.(2007년 기준)

○ EU는 FTA와 관계없이 공산품(제 25류-제97류) 중 2,057개를 무관세로 세계 153개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이를 제외하고 한·EU FTA를 통해 관세를 3년 내 조기철폐하는 것은 공산품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71.5%임. 반면, 한국은 FTA와 상관없이 공산품 중 1,803개 품목이 무관세이며, EU와의 FTA를 통해 3년 내 조기철폐하는 것은 공산품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76.6%임.

□ 한국의 대(對)EU 주력 수출출품 중 선박, 무선전화기,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약 59%(약 275억불)가 이미 무관세이거나 저관세이므로,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대(對)EU 10대 수출품목 중에서도 승용차(10%), 칼라TV(14%), 합성수지(6.5%)를 제외하고는 무관세이거나 저관세임.

○ 철강의 경우 다자간철강협정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 주력 품목들인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등은 ‘정보기술제품에 관한 국제협정(ITA협정)’에 의해 이미 무관세임.

[한-EU간 10대 교역품목 현황(‘09년, MTI 4단위 기준, 단위: 억불)]

수출품목	금액(관세율)	비중	수입품목	금액(관세율)	비중
선박	122.1(0∼2.7%)	26.2%	의약품	15.6(8%)	4.8%
무선전화기	49.9(0%)	10.7%	승용차	12.6(8%)	3.9%
평판디스플레이	46.7(3.7%)	10.0%	자동차부품	10.9(8%)	3.4%
승용차	27.2(10%)	5.8%	반도체제조용장비	9.6(0%)	2.9%
자동차부품	17.7(1.7∼4.5%)	3.8%	집적회로반도체	9.0(0%)	2.8%
경유	17.2(3.5∼3.7%)	3.7%	펌프	9.0(8%)	2.8%
집적회로반도체	14.7(0%)	3.2%	기타정밀화학원료	8.0(6.5%)	2.5%
칼라TV	9.2(14%)	2.0%	원동기	7.5(8%)	2.3%
합성수지	8.3(6.5%)	1.8%	기타화학공업제품	6.8(6.5%)	2.1%
타이어	6.5(2.5∼4.5%)	1.4%	기타기계류	6.5(8%)	2.0%
소계	319.5	68.6%	소계	95.5	29.6%
전체	466.1	100.0%	전체	322.3	100.0%

* 한국무역협회 kita.net

□ 정부는 한·EU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의 대(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4억불 증가되고, 특히 전기·전자, 섬유 부문 등에서 상당한 수출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전망임.

○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효과로 제조업의 연평균 수출 증가액은 25.2억불이며, 수입 증가액은 21.3억불로 추정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14.1억불), 전기전자(3.9억불), 섬유(2.2억불) 순으로 수출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한·EU FTA에 따른 대(對)EU 수출증대효과는 정부 주장만큼이나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동차는 EU 시장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한데, 그 대부분이 동유럽 중심의 중저가 시장용이며, 이 역시 유럽현지생산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FTA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컬러 TV(14%), 평판디스플레이(3.7%)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이므로 수출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임. 또한 섬유는 원산지․역외가공관리, 세이프가드 등에 묶여 FTA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임.

□ 한편 EU의 대(對)한 수출액의 중심품목들은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FTA 관세율 수입효과는 대단히 높을 것이며, 이는 국내 제조업기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특히 EU가 비교우위를 갖는 의약품(8%, 33.3억불), 반도체 장비(관세율 3%, 16.9억불, 2008년 기준), 의료기기(8%, 2.5억불), 광학기기(8%, 6천5백만불), 원동기(8%), 기계(6.4%), 계측제어기(8%), 화장품(8%) 등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임.

○ 한·EU FTA는 국내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리한 하도급 체제 및 생산성 격차 확대가 구조화되어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취약한 국내 중소 부품소재기업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대단히 큼.

○ 이는 일시적인 무역역조를 넘어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산업 대량 구조조정 등 제조업 기반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음. 나아가 유럽 자본에 의한 인수합병 증가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대량 실업과 불안정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한·EU FTA 체결로 자동차 수출이 15년간 연 평균 14억 7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기획재정부), 이는 관세 철폐를 수출확대라는 유리한 측면으로만 일방적으로 해석한 지나친 과장임. 오히려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유럽산 수입차의 내수 시장점유율 증가와 국산차의 내수위축, 글로벌 네트워크화된 조립형 생산기지로의 전락 등 한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유럽현지생산의 국내생산 대체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됨. 슬로바키아(연간 30만대), 체코(연간 30만대) 등 유럽현지에서 생산될 한국자동차 규모가 60만대에 이르며, 여기에 터키 공장(연간 10만대)까지 고려하면 70만대에 이름. 2009년 현재 대(對)EU 수출량이 약 40만 8천대에 불과하며, 유럽 현지 공장 가동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철폐가 되더라도 수출증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 것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생산기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2006년 미국 앨라바마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소나타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양은 57.7%(2005년)에서 2.6%(2006년)로 급속히 축소되었고, 산타페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국내생산의 37%를 현지 생산으로 대체했음. 이는 현지생산확대가 국내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줌.

○ 정부는 유럽산 수입차의 국내시장잠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 수입차의 비중이 국내총판매량의 5%를 넘어섰고, 매출액 기준으로 15%에 달함. EU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0%에 달함. 특히 중대형급 차종의 시장점유율이 상당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한미FTA에 따라 자동차관련 조세제도, 배출기준 내용이 EU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EU산 수입차는 추가적인 가격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2,000cc 이상 수입차의 경우 12.7%의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임.)

- 2000cc 이상 차량에 부과되는 현행 10% 특별소비세율은 발효 3년 후 5%로 인하하여, 2000cc 미만(1000cc 이상) 차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자동차세는 1000cc와 1600cc를 기준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도 현행 220원을 중형차(1,600～2,000)와 동일하게 부과함.

○ 한편 유럽 자동차시장의 특수성(중소형차 위주의 시장구조, 디젤 엔진차에 대한 선호,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두터운 수요)과 높은 환경기준 등 비관세장벽은 한국 자동차업체가 유럽시장에서 단순히 가격경쟁만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브랜드와 품질에서도 유럽업체에 밀리는 것이 현실임. 한국산 자동차가 유럽에서 파격적인 할인과 출혈경쟁을 통해 겨우 3%대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의 급속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결론적으로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현지생산확대, 유럽자동차시장의 특수성, 환경기준 강화, 경쟁차(동유럽 생산 유로차 및 중국 등 신흥 저가차) 등으로 인해 상당히 상쇄될 것이며, 반면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자동차의 내수위축 및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큼.

고용없는 성장

□ 정부의 한·EU FTA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은 장기적으로 최대 25만3천명이며, 이중 약 22만 명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는 한·EU FTA로 인해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으로 5.62% 증가할 것이라는 과장·왜곡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고용추정치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음.

○ 또한 설사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발하는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2000년 10억 원당 10.6명에서 2007년 7.1명으로 8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 이는 수출대기업이 해외 아웃소싱을 증가시켜, 수출이 늘어나도 그에 따른 국내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 및 고용 증가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는 의미임. 이는 결국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굴레에 빠져 있다는 의미임.

보건의료 분야

의약품 및 의료비 인상

한․EU FTA가 그대로 비준된다면, 이는 전 세계에서 의약품의 보험 적용과 가격 결정을 규정한 두 번째 FTA가 될 것임. 한미 FTA에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으로 논란이 많았던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내용을 한․EU FTA에서는 부속서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임.

첫 번째 사례인 미․호주 FTA에서도 이 규정 때문에 호주의 의약품 제도(PBS)에 특허 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가격을 산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이른바 F1 track의 별도 인정).  그러나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EU FTA는 몇 가지 점에서 미․호주 FTA보다 훨씬 더 악화된 내용을 담고 있음.

(1) 특허의약품의 시장독점 가격 인정

미․호주 FTA에서는 특허 의약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약품에 대해서만 혁신성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호주 정부는 특허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혁신성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한․EU FTA는 한미 FTA를 그대로 원용하여 별도의 혁신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두지 않았음. 따라서 특허된 모든 의약품을 혁신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취급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야 함.

즉,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2조 나항 2호는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당사자가 제공하는 가격산정액과 급여액에서 이를 적절히 인정”하여야 함. 또한 이를 전제로 “비교제품보다 ... 증가된 가격산정액을 신청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한번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특허권은 시장독점권을 말하므로,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은 시장독점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의약품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음.

이처럼 한․EU FTA에서는 기존의 의약품에 대한 결정과정과는 달리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는 혁신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가격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또 이에 대한 외국 제약회사의 가격신청 및 이의제기 그리고 직권조정시의 이의제기 권한까지를 협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음.

이는 특허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전체에 대해 그 경제성에 따라 가격을 산출한다는 한국정부의 의약품 정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정부의 의약품 보험가격결정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의약품 가격을 대폭 상승시킬 것임.

또한 FTA를 통해 특허권을 과잉보호하면, 효능이 동일한 싼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연됨.  특허는 혁신적이지 않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데, 기존 의약품과 뻔한 수준의 차이만 아니면 특허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리고 의약품 특허는 무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허등록 자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 2000년~2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의 의약품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제네릭 의약품 발매 14개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발매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중 37건으로 승소율이 77.1%임(특허청(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 사례 연구’, 2009년 8월, 51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약가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임.

(2) 의약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제약회사 간섭 및 거부권한 부여

또한 한-EU 협정에는 EU와 제약회사가 보험 적용과 약값 결정에 간섭할 권한을 부여했음.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3조 투명성에서는 한국정부의 의약품의 보험적용결정 및 가격결정의 모든 단계에 제약회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

특히 보험적용과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가 이용가능토록 하여 정부의 결정권한에 별도의 검토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당국이 배제된 절차를 말하는 것임. 이는 사실상 제약회사측에 한국정부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거부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임.

또한 5조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작업반을 두고 <부속서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열리도록 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정책결정과는 무관하게 EU가 정부차원에서 한국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미 FTA와는 달리 한․EU FTA에서는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약사의 개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즉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2조 나항 5호는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화를 포함한 특정한 상황에서 외부적 원인으로 당사자가 의약품의 가격산정액/급여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경우, 의약품의 제조자가 조정이 채택되기 전에 그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의료기기 도입규제 및 가격규제 정책결정권의 박탈

미․호주 FTA보다 더 악화된 것은 의료기기를 협정에 포함시킨 것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EU FTA는 의료기기를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킨 세계 최초의 사례임. 이 협정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에도 제약회사와 똑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의료비와 보험재정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의약품과 더불어 고가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관련한 부분임.

예를 들어 이미 건강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컴퓨터 쵤영기기(CT)나 자기공명영상기기(엠알아이)등의 보유에 있어 한국은 가장 높은 인구당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 이 뿐만 아니라 PET/CT나 다빈치 로봇기계 등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그 안전성과 비용효과의 우수성이 검증되지 않아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기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이른바 고가 첨단장비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는 한․EU FTA의 적용을 받아 그 규제가 힘들게 됨. 예를 들어 지역당 고가 첨단 의료기기 제한도입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를 도입할 수 없게 됨. 즉 의료비 폭등의 주된 요인에 대한 정책결정권의 포기임.

(4) 허가-특허 연계 조항의 간접적 인정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한․EU FTA 협정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개정 약사법에서는 미국제약회사에 한정하여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에 대해 적용함.

이는 부속서 2-라 2조 가항에서 의약품 등재 및 가격산정에 대해 “비차별적”이도록 보장한 것에서 EU 국가들에 대해 한미 FTA와 차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증됨. 허가-특허연계조항은 한․EU FTA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최혜국대우 보장이나 비차별대우 보장 등에 의해 한 미 FTA가 체결되면 곧 한․EU FTA에도 포함되도록 협정문이 규정하고 있음.

민간보험상품 규제권한 박탈

한․EU FTA는 협정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협상되었던 한미 FTA의 신금융서비스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외국 금융기관이 신금융상품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그를 위해 한국이 따로 법률(law)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가하도록 하였음(7.42조). 이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 건전성 사유 외에는 인가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의 내용이 한․EU FTA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임.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영보험상품에 대한 지급률 규제 및 표준화 규제를 채택하고 있음.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그 규모가 12조원을 넘고 모든 가구의 70%이상이 가입하고 있지만 규제는 거의 전무하여 보험료의 약 30%만 지급하고 있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음.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 미국 수준(약 70%)나 유럽 수준(80% 이상)의 지급률 규제가 시급하고 보험상품 표준화(정부가 규정한 보험상품만 판매하거나 이를 꼭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제) 및 보험상품 비교 의무화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한․EU FTA가 도입되면 이러한 규제조치가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힘들어지게 됨. 한국정부도 표준화와 규제 필요성을 과제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개혁과제는 한․EU FTA 체결되면 어려워지고 보험사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고착화

한․EU FTA는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대한민국 당사자)(협정문 384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에게 나라별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최혜국대우 유보). 그런데 이 유보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유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이 조치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의 의료기관 등에 특혜를 부여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유럽도 혜택을 받도록 한 규정을 뜻함.

한미 FTA에서는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 및 그 외 외국자본 투자규정 등을 한국정부가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한미 FTA의 규정과 연관되어 유럽에도 한미 FTA 규정과 동일한 성격을 갖도록  함.

개인질병정보의 해외 유출

한․EU FTA 협정은 발효 후 2년 안에, EU 보험회사들이 금융자료 서비스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해외 이전을 통하여 EU의 본사에서 정보처리 및 후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7.43조). 이는 민영의료보험회사에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해외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및 관리는 국내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유출이 가져올 개인사생활의 침해의 해악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큼. 이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현재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환경

친환경학교급식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 조달에서 외국산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은 중앙 정부 외에도 서울, 경기 등 15개 광역단체의 3억 3천만원(20만 SDR) 이상의 정부 조달에서 내국민 대우 규정 준수를 약속함. 대신 시 군 구 기초단체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음.

그러므로 급식이 확대되어 도 단위에서 학교급식 농산물을 재정으로 조달하는 경우 외국산 농산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한미 FTA는 정부조달 규정을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학교급식 예외를 규정하였음(p.347).

그러나 한․EU FTA의 정부 조달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향후 학교 급식의 확대에 따라 EU산 농산물의 조달이 문제로 등장하지 않도록 EU FTA 협정에 학교급식 예외를 두어야 함.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

자동차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서, 한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 배출가스허용기준(K-ULEV)를 준수할 의무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균배출량 제도(자동차 제작자별로 배기관 가스의 평균값을 준수하도록 한 FAS: Fleet Average System)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한국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게 된다고 규정함(한미 FTA 부속서 9-나의 첨부 서한).

그러다가 한․EU FTA에서는 다시 유럽의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지킨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등성을 허용함(부록 2-다-3).

결국 한국은 서로 상이한 미국 기준과 유럽 기준 모두에게 다 동등성을 부여함. 이는 한국의 자연환경과 자동차 사용 실태를 고려하여 한국 스스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외국 자동차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기한 셈임.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한국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2>에 의해 장착이 의무화된 것으로 그 기준은 미국의 OBD-II를 도입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기준에 기초하였음. 그런데도 이와 상이한 유럽의 EURO 6 OBD에 대해서도 동등성을 부여함.

기준 미달 유럽 OBD를 FTA 발효전 시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FTA 협정이 2010년에 발효할 것이라고 국회의 동의없이 양해해 주고, 한국기준에 미달되는 EURO 5 OBD 장착 유럽산 자동차 시판 예외 조치를 2010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2-다-3 주 4) 이는 이미 시행됨.

자동차 안전 기준 침해

부속서 2-다는 한국으로 하여금 협정 발효 5년 안에, 미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유럽 자동차 기준인 UN 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및 그것이 제정한 세계기술규정(GTR3, GTR6)에 한국의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에서의 29개 안전 기준 사항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음(조화 대상 기준).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해당 UN ECE 등이 목적의 달성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것임을 증명해야 함(부속서 2-다 제 3조). 반면 유럽이 UN ECE에 일치시켜야 할 안전기준은 한 개에 지나지 않음.

또한 한국은 한국의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규제법 및 그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1개의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에 대하여 해당 UN ECE와 8개의 EU 규칙과 규정에 동등성을 부여함(부속서 2-다 제 3조)(동등성 대상 기준).

위의 동등성 대상 및 조화 대상 기준에서 말하는 UN ECE 규정을 준수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판매를 규제하거나 리콜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야 하며,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해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음(8조 4항).

그리고 한국은 UN ECE가 적용하고 있는 분야나 규정의 완성이 임박한 분야에 대하여, 특히 위 조화 및 동등성 대상 기준에서 UN ECE와 다른 새로운 기술 규정의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규정함(4조 1항 가호). 나아가 현행 한국의 안전기준 적용 분야에서 새로운 UN ECE 규정이 채택된 경우 이를 준수하는 유럽차에 대해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대우해야 함(나호). 이러한 한국의 의무가 면제되려면 UN ECE 규정이 도로 안전이나 환경 또는 공중건강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지에 대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실증해야 함(나호).

그리고 한국이 UN ECE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그와 다른 기술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그러한 기술규정을 부과하는 이유가 계속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술 규정을 검토해야 함(3조 2항).

입증책임의 모순

또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의 자동차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제품의 출시를 규제할 수 있음(6조).

한국이 도로 안전, 환경 또는 공중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려고 할 경우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해야 함.

폐수배출 시설 진입 규제

협정문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에서 유지하는 특정한 조치들이 서비스 및 설립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여기에는 폐수배출 시설의 진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빠져 있어 모순임. 이 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구리 배출 하이닉스 공장 증설 규제 등이 이 법에 의한 것인데도 누락되어 있음.

국민 건강과 복지 분야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정문에는 나라별 수입요건을 정할 때에,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기준에 따르도록(in accordance with) 하고 있음(5.8조).

-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등급의 국가는 광우병 위험물질(SRM)과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주에서 얻은 기계적 분리육(MSM)을 제외한 모든 연령 및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음.(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Article 11.5.11)

- EU 27개국 중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25개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 또는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음. 이들 25개국은 광우병 통제국인 미국 및 캐나다와 동등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EU 27개국의 광우병 등급(2010.5 OIE 78차 총회, RESOLUTION No. 18)

광우병 청정국(Negligible BSE risk)	광우병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스웨덴, 핀란드 (2개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시프러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체코, 스페인, 덴마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프랑스, 몰타, 독일 (23개국)

○ EU산 쇠고기(냉장 및 냉동) 관세 40%를 15년 후 철폐하기로 양허.(제2장)

- EU산 쇠고기 수입을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조건 장벽만 제거된다면 15년 후 무관세로 수입할 예정.

- EU 국가들은 영국 5,198건, 아일랜드 1,204건, 프랑스 931건, 스페인 760건, 네덜란드 79건 등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임.

○ 아일랜드는 2006년 12월, 네덜란드는 2007년 1월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출을 위한 수입위험 분석 실시를 공식 요청했음.

-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은 캐나다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금지한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음. 한국은 WTO 패널판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양자협의를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예정.

- EU도 캐나다 사례를 준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EU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하는 것은 한․EU FTA 위반이라는 주장을 할 것임. 한․EU FTA에서 위생검역 관련 분쟁 발생 시 WTO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했으므로 WTO에 제소할 것임.(5.11조)

<국가별․년도별 광우병 발생현황 (‘10. 04. 20일 기준, OIE자료)> (단위 : 건)

국가명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오스트리아	0	1	0	0	0	2	2	1	0			6
벨기에	9	46	38	15	11	2	2		0			123
체코	0	2	2	4	7	8	3	2	0	2		30
덴마크	1	6	3	2	1	1	0		0	1		15
핀란드	0	1	0	0	0	0	0	0	0	0		1
프랑스	161	274	239	137	54	31	8	9	8	10		931
독일	7	125	106	54	65	32	16	4	2	2		413
그리스	0	1	0	0	0	0	0		0	0		1
아일랜드	149	246	333	183	126	69	41	25	23	9		1,204
이태리	0	48	38	29	7	8	7	2	1	2		142
룩셈부르크	0	0	1	0	0	1	0	0	0			2
네덜란드	2	20	24	19	6	3	2	2	1			79
폴란드	0	0	4	5	11	19	10	9	5	4		67
포르투갈	149	110	86	133	92	46	33	14	18	8		689
슬로바키아	0	5	6	2	7	3	0	1	0			24
슬로베니아	0	1	1	1	2	1	1	1	0			8
스페인	2	82	127	167	137	98	68	36	25	18		760
스웨덴	0	0	0	0	0	0	1		0			1
스위스	33	42	24	21	3	3	5	0	0			131
영국	1,443	1,202	1,144	611	343	225	114	67	37	12		5,198
	1,956	2,212	2,176	1,383	872	552	313	173	120	68	0	9,825

지역화

협정에서는 유럽과 같은 넓은 지역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의  안전지역 또는 청정지역 등을 결정할 때에, 수출국이 내린 결정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5.8조)고 규정함. 이는 한미 FTA에도 없는 조항임.

- 이는 WTO에서 수출국으로 하여금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을 정반대로 규정한 독소조항임(WTO 위생검역협정 6.3조).

- 협정 발효 후 2년 안에 광우병 청정 혹은 적게 발생하는 나라의 결정 절차에 관한 신뢰구축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5.8조).

○ 한미 FTA에서는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종협상 직전에 육류검사시스템의 동등성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화를 인정하는 ‘동물건강 및 축산물 위생조치에 관한 양해서’를 체결한 바 있음.

- 양자간 협상인 FTA를 통해 다자간 협상인 WTO 수준보다 지역화 인정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수출국의 무역적 이익을 확대하는 반면, 수입국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전기 담요, 전기 다리미, 전선, 퓨즈 등 전기 안전 인증 제도 침해

협정 부속서 <2-나>는, 전기 담요, 전기 다리미, 퓨즈, 배터리 충전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인증기관의 정기 검사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을 사실상 폐지함.

한국은 협정 발효로부터 3년 이내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외부  안전인증기관의 인증 대신 생산회사의 자체 적합성 선언(자체 시험 또는 외부 시험) 등을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평가 결과 자체적합성 선언 수용 등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사후 시장 감시 체계가 그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에만 안전인증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부속서 <2-나>, 제 4조 제 3항).

그리고 이후 3년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더욱 축소하기 위하여 위험평가를 상품무역위원회에서 검토함.

그리고 그러한 3년의 과도기간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이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안전인증 또는 유럽연합의 시험소의 시험 성적에 근거하여 한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안전인증을 한국은 수용해야 함(부속서 <2-나>, 제 4조 제 2항 나호).

한국은 향후의 전기용품 안전제도에서, 현재는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향후 이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규제할 경우에도 이 부속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주 3),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새로이 안전인증 규제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인간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와 관련된 긴급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실증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 특히 이 협정의 발효시에 그러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필요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어야 함.(제 6조)

미래 규제조차 제약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 제품에서, 현재 안전인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향후 이에 대해 안전인증을 요구할 경우에도 부속서2-나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할 의무를 미리 부과함(부속서 2-나 주석 3).

농업 및 축산․수산업 분야

구제역 국가 재난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FTA는 국내 축산업 붕괴시킬 것

○ 한EU FTA 농축산업 및 위생검역 효과분석은 구제역 국가재난 및 한미 FTA, 한캐나다 FTA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구제역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전국적으로 백신을 계속 실시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도 3~4년의 시간이 필요함. 그런데 미국산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올 날은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았으며, EU산 돼지고기도 1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질 예정.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국내 자급률이 하락하여 수입산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광우병, O157, 살모넬라 등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

○ 구제역 국가재난으로 3월 22일까지 ▲소 3749농장 15만 871마리 ▲돼지 2113농장 331만 7864마리 등 총 347만 9513마리 가축 매몰. 국내 사육 소의 4.5%, 돼지의 33.5% 희생.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의 경우 돼지의 73%, 소 13%가 매몰. 이천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돼지의 92.5%가 살처분, 돼지 사육농가 중 81%가 피해를 입음.

○ 2010년 10월 기획재정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다시 써야

- 농업분야 생산 감소의 93%가 축산업에서 발생, 그 중 양돈산업이 피해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기획재정부의 예측에는 구제역 재난이나 한미 FTA의 경제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음. 구제역 재난과 한미 FTA와 상승효과를 포함시켜 경제효과 분석 다시 실시할 필요 있음.

- 현재 EU는 국내 수입산 냉동삼겹살 시장의 77.4%를 점유, 미국은 냉장삼겹살 시장의 72.7%를 점유 중.

-  FTA 협상은 EU와 미국의 축산업자들에게 한국 시장에서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할 것. 한-EU 협정문은 유럽산 냉동 삼겹살의 관세 25%를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으로 규. 냉장 삼겹살 관세 22.5%는 미국과 EU에게 모두 10년 후에 철폐해주기로 약속.

- 한-미 FTA 협정문엔 미국산 냉동 삼겹살과 기타 부위의 관세 25%를 협정발효와 무관하게 2016년 1일 1일자로 철폐하기로 규정.

WTO 가입시 인정받은 농산물 관세 보호 틀의 무력화

한․EU FTA 및 한미 FTA는 1994년 WTO 가입에 정부가 농민에게 약속했던 최소한의 농업 보호 장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것임.

한국 농업은 지난 16년 간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만으로도 버겁고 거친 숨을 힘들게 겨우 내쉬고 있음. 1995년 WTO 가입 이후 한국 농업의 부가가치는 20조 원 대에서 성장을 멈춤. 2009년의 농림어업 부가가치 24조 원은 10년 전인 1999년의 수준임.

2009년 한 농가당 평균 경지 1.45ha는 2002년의 그것과 같음. 전체 농가에서 2ha 이상의 농가가 비율 14.4%는 9년 전인 2000년의 14.9%보다 오히려 낮음. 2009년 호당 농업소득 969만 원은 1995년보다 더 낮음 식량자급률은 사료 포함 26% 수준임. 선진국에서 최악의 자급률인 일본보다도 더 낮음. 이 모든 수치는 한국이 아직 미국, 유럽, 중국과 FTA를 하기 이전의 수치임.

한국이 지난 16년간의 WTO 체제 동안 요구받았던 농업분야 관세율 감축은 평균 24%임.

그러나 관세율이 21%인 건조포도, 관세율 27%인 냉장오이는 즉시, 관세율 30%인 설탕저장처리 생강이나 조제저장처리 양파, 27%인 냉동감자는 5년 뒤에 관세가 없어짐. 냉동돼지갈비살(25%), 냉동돼지다리고기(18%)도 마찬가지임.

복숭아(45%), 단감(45%)도 10년 뒤에는 관세가 없음.

고추, 마늘, 양파, 콩나물 콩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안심할 수 없음. 한-EU FTA에 이미 ‘추가적인 관세 철폐’를 위한 검토 일정이 아예 잡혀 있음(built-in 2.5조 4항).

쌀은 이미 WTO 협정에 따라 소비량의 약 13%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2015년 전에 전면 개방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쌀의 관세 철폐문제가 한․미, 한․EU FTA의 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 당연히 이 쌀의 관세 철폐 가속화도 FTA의 적용 범위임.

무관세 도입량(TRQ) 충격

한국은 1994년 WTO 가입시 관세 보호 장치의 대가로 무관세(저관세) 도입량(TRQ)을 제한적으로 약속하였음.

그러나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는 무관세 TRQ를 대폭 신설하고 확대하였음. 이는 사실상 관세보호장치를 훼손함.

관세율 36%인 치즈는 WTO에서는 TRQ가 없었으나 EU FTA에서는 무관세 TRQ가 1년차에 4,560톤에서 16년차에는 무제한임. 한미 FTA에서는 1년차 7,000천톤에서 14년차에 10,289톤이고 이후로는 무제한임.

관세율 176%인 분유, 89%인 버터밀크 등은 1995년 WTO 협정에서 한국이 허용한 TRQ는 1,737톤 그러나 한․EU FTA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는 TRQ는 1년차에 1,000톤이며, 이는 16년차까지 1,512톤으로 증가하고 그 후에도 1,512톤으로 유지됨. 동시에 한미 FTA에서는 1년차에 5,000톤으로 시작해서 5년차에 5,628톤으로 늘고 이는 매년 3% 복리로 증가함.

냉동 삼겸살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 문제

한미 FTA에서 미국산 냉동삼겹살에 대해선 2014. 1. 1.부터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였고(재협상에서 폐지 시기를 2014. 1.1.로 연장한 것은 냉동 목살, 갈비살로 삼겹살은 해당하지 않음), 한 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냉동삼겹살의 관세가 완전 철폐됨.

EU의 냉동삼겹살은 스카치 위스키를 제외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의 EU의 1위 한국 수출품목이고(년 183,159,042달러, 이는 한국이 EU에 수출한 1위 농산물인 파스타의 39배), 수입 냉동삼겹살 중 시장점유율이 77.4%임. 한국은 이에 대한 관세율 25%를 10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함.

반면 냉장삼겹살은 EU의 대한 수출액은 703,000 달러에 지나지 않고 시장점유율도 3.2%에 지나지 않음. 그러나 협상 결과 한국이 협정문의 농산물 긴급수입제한관세(ASG)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냉동이 아닌 냉장 삼겹살로 되어 있음.

[참고] 돼지고기 양허 주요내용

관계부처합동, 『한ㆍEU FTA 주요 내용』(2010.10월), 25면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그 결과 EU 냉동삼겹살 수입이 관세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한국은 협정문의 농업 긴급수입제한관세제도(ASG)를 이용할 수 없음. 게다가 한국은 냉동삼겹살에 대하여 1994년 WTO 농산물 양허표에서도 WTO 농산물 특별 수입제한관세(SSG) 이용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SSG도 냉동삼겹살에 발동할 수 없음.

설령 양자간 세이프 가드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발동 요건이 농업세이프가드보다 더 까다롭고, 관세철폐 후 10년까지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다자간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발동은 EU국가와 제3의 국가를 공동 대상으로 발동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식당의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제

협정문은 상품 표시와 라벨링을 요구하는 제도를 최소화하기로 노력할 의무를 규정(4.9조). 그리고 상품 표시제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효과를 갖도록 준비해서는 안 되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4.9조).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의 식당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하여 EU가 도전할 우려가 있음.

식량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 수단

한국은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대해 유럽이 일방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통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함. 유럽이 농산물 공급 부족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경우 유럽은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2.15조).

어묵류 수출 강국 한국의 어묵과 게맛살 수출 확대 차단

정부설명내용
정부는 어묵과 게맛살 원산지 협상을 놓고 “일정 수출 물량 한도 내에서 제 3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어묵조제품의 대EU 수출품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라고 반박(3.30 FTA 교섭대표 브리핑)

문제 제기
종래 외국 생선살을 쓰더라도 한국산 어묵으로 인정되던 기준이 왜 바뀌었나? 어묵류 수출강국 한국의 부활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은 아닌가?

어묵과 게맛살 원산지 협상으로 인한 피해의 핵심은 한 EU FTA에서 한국산 원료 생선살을 쓰지 않으면 어묵과 게맛살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 데에 있음. 종래 외국 생선살을 쓰더라도 한국산 어묵으로 인정되었음. 이는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임(세번변경기준).

그러나 갑자기 한EU FTA에 이르러, 한국산 생선살을 쓰지 않으면 한국산 어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산지 기준이 등장한 것임.

한국산 생선살을 사용하는 어묵과 게맛살이 전무한 상황에서 한국산 어묵과 게맛살의 경쟁력 부활을 차단당한 것임. 한 EU FTA에서 예외적으로 한국산을 인정하는 조건도, 고가의 외국산 명태살을 주원료료 사용해야 하고, 어묵의 40%이상이 외국산 생선살이어만 한다는 유례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예외 인정 수량도 현재 한국의 한 개 수산회사의 수출량에 지나지 않음. 결국 EU는 한국 어묵 산업에게 20% 관세 철폐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 부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임.

(보충설명)

(1) 한국은 어묵류 수출 강국이었음. 1997년 기준 전체 수출이 54,515톤(U$ 175백만), 이 중에서 EU 회원국가로 수출이 30,188톤(U$ 86 백만)에 이를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음.

(2) 그러나 2000년 초에 유럽의 GSP(특혜 관세율) 공여가 단계적으로 철회되면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한국산은 품질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중국, 태국, 리투아니아 등의 저가 제품에 자리를 서서히 내주게 됨.

(3) 한 EU FTA가 예외적으로, 외국산 생선살을 쓰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예외적 조건도 다음의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첫째, 유럽국가에서도 어묵류의 제품에 연육 함량 기준이 없으며 이는 한국의 식품공전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산 생선살을 40% 이상 사용해야 함.

둘째, 2010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명태연육(생선살)은 킬로그램당 단가가 2.91달러이고 일반 생선살은 1.33 달러임. 그 결과 같은 해 수입된 명태연육은 12,110톤으로 이는 일반 생선살 102,797톤의 11.7%에 지나지 않음. 이처럼 비싼 명태살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최악으로 내모는 것임.

셋째, 현행 수출물량인 2천여 톤은 국내에서 마지막 버티기를 하고 있는 단 1개 회사의 물량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확보한 물량 2,000~3,500톤은 극히 미미한 것임.

북한산 바지락 양식을 통한 유럽 수출 기회 차단

한 EU FTA에서는 수산물 양식의 원산지 규정에서 특이하게도 치어(새끼고기, fry)를 반드시 국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원산지 의정서 제 4조 1.마.2) 이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한미 FTA에서도 "비원산지 치어 또는 유생(larvae)로부터 양식된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원산지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한 EU FTA에서는 국산 치어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한국 수산 양식업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치패(조개 종자)나 치어(새끼 고기)를 들여 와 양식할 경우 일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이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중 2위가 냉동 바지락인 점에서 한국의 패류 수출 증가를 차단하는 것임.  결국 EU는 북한산 바지락 치패 등을 들여와 양식한 냉동 바지락 등 수산물에 대해 8% 관세 철폐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 부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임.

이런데도 정부 설명 자료는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 완전생산기준에 합의함”이라고 함(2009년 정부 설명자료 p.90).

지적재산권 분야

호프집 월드컵 응원시 저작권료

한·EU FTA에는 '방송 사업자'에게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 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음 (10.9조, 5항) 이는 상업적 공공 시청 이벤트(commercial public view event)와 관련되어 간접적 입장료를 근거로 적용하려할 경우 문제가 될 것임.

특허권 침해 의심 물건의 반입 반출 금지 조치

현행 관세법령에서는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관세당국의 국경조치가 가능하나 협정문은 이를 특허, 지리적 표시에도 확대하였고, 권리자가 국경조치를 신청하기 전에도, 관세당국이 특허권과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때에는 물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10.67조).

특허권 침해 여부는 고도의 기술적, 법적 판단이 필요한데 세관 공무원에게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통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에게 무리한 직무를 요구하는 결과이고 행정작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수행에 주로 사용된 재료, 도구 및 침해 행위로 획득된 직접적 간접적 모든 자산에 대한 압수, 몰수, 폐기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 상표권 침해품의 폐기는 인정하고 있으나 침해 행위에 주로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는 인정하지 않음. 침해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는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불과한데, 폐기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 침해 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로 충분함. 또한 침해 행위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료나 도구를 폐기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임(10.57조 - 10.60조). 침해 행위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요건 대신에 재료나 도구의 주된 용도가 침해품 생성인 경우로 요건을 변경해야 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령 대학생이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음악을 올리기 위해 학교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였다면, 학교 컴퓨터를 폐기하는 과도한 조치가 가능해짐. 또한 침해품이나 침해 도구에 대해서도 이것이 침해자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해야 함.

과잉보호의 문제

지재권의 과잉 보호로 절차의 공평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지재권 침해자는 금융정보와 재정정보를 제공해야 하고(10.43조), 침해자가 아닌 피고 또는 심지어 증인인 경우에도 인적사항과 침해 관련 물품의 수량과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함(10.45조 1항).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제공을 인정하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지재권자는 침해의 확신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영업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피고측은 소송절차에서 당할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지재권자의 요구를 부당하게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중개자(intermediary, 가령 배달자나 배포자)를 상대로 한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함(예컨대, 프랑스 샹파뉴 지방을 원산지로 하지 않은 발포성 포도주의 포장에 “샴페인 류의 포도주”가 표기된 상품을 배달하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한 배달금지가처분이 가능하게 됨).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상호주의 상실

정부는 한미 FTA에서 미국에게 양보한 내용이 유럽연합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의 예외 조항을 두었어야 함.

(1) 저작권 보호기간

유럽연합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실연가, 방송사업자)를 구분하여 보호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저작권은 저자 사후 70년, 저작인접권은 공표 또는 제작 후 50년. 이와 달리 미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분하지 않음. 한국은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분하고 있음. 한·미 FTA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모두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정함(18.4조 4항). 그런데 한·유럽연합 FTA는 저작권에 대해서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정함(10.6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 개정으로 유럽연합에게도 저작인접권을 70년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 막상 한국의 저작인접권은 유럽연합에서는 50년임

(2)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허가-특허 연계)

유럽연합은 법령에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금지함. 의약품 허가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이외의 이유로 의약품 허가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하였다면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보 조항을 협정문에 두었어야 함. 즉,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협정문에 명시했어야 함.

그러나 한미FTA에 따라 허용된 허가-특허 연계는 유럽연합 제약회사에게도 인정되는 반면, 한국의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은 허가-특허 연계를 인정하지 않음

EU의 지리적 표시를 과잉 보호

현재 WTO는 포도주 등이 아닌 농산물과 일반 식품에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곧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처벌함.

그러나 한․EU FTA는 유럽연합의 162개 일반 농산물과 식품을 대중 오인 유발을 묻지 않고 그 사용 자체를 금지함. 또한 유럽이 이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함(10.24조).

특히 EU의 포도주와 증류주 등에서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단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함. ‘Porto, Port, Sherry, Jagertee, Korn, Ouzo, Grappa, Pacharan’ 등에 지리적 표시를 부여함(부속서 10-나). 가령 Grappa는 알코올 35%부터 60%까지를 함유하는 포도주로서 이는 이탈리아의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님. 그런데도 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함.

협정문의 지리적 표시 보호는 이미 보통명칭화된 단어의 사용까지 금지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한국의 경우 모든 지리적 표시에 제품명이 결합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삼이나 홍삼의 경우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이라고 하여 보통명사인 ‘제품’까지 포함된 단어를 보호되는 명칭으로 정함.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에 비해 권리범위가 더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부속서 10-가의 각주 1에는 이탤릭으로 된 단어는 지리적 표시의 일부가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한국의 지리적 표시에서 제품명은 이탤릭체로 되어 있지 않음.

지리적 표시 누락

한국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서는 2006년 12월 7일 등록된 안동 포(제 22호), 2006년 12월 29일 등록된 한산 모시(제 25호), 2008년 3월 5일에 등록된 보성 삼베(제 45호)등이 제외되었고, FTA 서명일 2010년 10월 6일 이전에 이미 지리적 표시로 등록하였던, 영월고추(2008. 12. 19.), 영천 포도(2009. 1. 22.), 영주 사과(  2009. 1. 22.), 함평한우(2009. 9. 14.), 김천 자두(2009. 12. 17.), 예산 사과(2010. 3. 25.) 영암 대봉감(2008. 12.12.) 천안 호두(2008. 12. 23.), 문경 오미자(2009. 1. 2.8.), 정선 곤드레 나물(2010. 7.22.) 등 지리적 표시 농산물 18개와 지리적 표시 임산물 12개가 누락됨.

비록 FTA에는 향후 추가 조항이 있으나 서명일 2개월 전에 이미 등록된 내용을 협정문에서 누락한 것은 잘못임.

삼권 분립과 헌법 질서

통상독재의 구조화

현재 정부조직법상 통상교섭본부는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곳이나, 한․EU FTA는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집행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위원회를 구성하는데(제15.1조),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며, 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결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대한민국과 EU에 부여함(제15.4조). 이는 한미 FTA에도 없는 조항임(한미 FTA 22.2조).

특히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국회가 구속된다는 것은 한국 헌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함. 누가 무역위원회를 감독할 것인가?

무소불위의 권한

협정문은 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이를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개정할 수 있도록 함(제15.1조 4항 다호).

뿐만 아니라, 협정문은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에 대하여 이를 협정문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규정하면서도 무역위원회가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15.5조 2항). 이는 한미 FTA에도 없는 조항임.

여기서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한다는 것은 해석상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법적 요건이나 절차, 가령 고시의 제정 등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미일 뿐, 무역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특히 관세율을 규정한 부속서 2-가(각 관세율 철폐 양허표)에서의 관세율을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5조 4항), 또한 특혜 관세율 대상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원산지 의정서 제 33조는 무역위원회가 이 의정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 서로 동등성을 인정하는 대상 기준 및 일치시켜야 할 대상 기준 목록(부록 2-다-2, 부록 2-다-3)을 변경할 권한도 가짐(부속서 2-다 제 3조 라항).

게다가 무역위원회의 관장범위가 무제한적인데,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15.4조)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결정 권한이 미치며, ‘어떠한 사안’이라도 무역위원회에 양국이 제기할 수 있음(15.3조 4항, 15.1조 6항).

또한 협정의 규정의 해석권을 무역위원회에게 부여함(제15.1조 제4항 라호).

동시에 협정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전문위원회, 작업반이라도 이를 설치(establish)할 권한마저 부여함(15.1조 4항).

이처럼 막강한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가 감독할 수단은 무엇인가? 향후 무역위원회가 위 부속서와 부록, 의정서 등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이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인지를 놓고 큰 논란이 생길 것임.

이를 미리 명백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국회가 애초 이 조항들을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향후 무역위원회의 개정 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반복될 필요없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으로 보임.

이른바 7월 1일 발효설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의 서면질의 결과 7월 1일 잠정 발효론은 구속력없는 구두합의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정부도 인정함.

조약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 제60조에 의한 국회의 권한이며, 정부가 국회에게 특정 기한을 정해 심사의 완료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임.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 재검독결과 ‘한글본과 영어본의 불일치가 207개에 달한다’는 브리핑 과정에서도 여전히 7월 1일 발효를 이야기하고 있음.

그동안 7월 1일 발효되므로 그 이전에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한 행태에 대한 국회의 경위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이 필요함.

잠정발효 후 재협상 사례 모른다?

「EU·칠레 FTA」, 「EU·멕시코 FTA」, 「EU·남아공 FTA」의 경우 잠정 적용된 바 있음. EU가 체결한 FTA 서명일․잠정발효일․최종발효일은 아래와 같음.

	서명일	잠정발효일	최종발효일
멕시코	1997.12월	1998.7월	2000.7월
칠레	2002.11월	2003.2월	2005.3월
남아공	1999.10월	2000.1월	2004.5월

국가연합인 EU의 독특한 제도인 ‘잠정발효’ 이후 ‘최종발효’까지는 최소 2년에서 4년여가 소요됨. 그간 한미FTA의 2차례에 걸친 재협상 사례를 감안하여 박주선 의원실에서는 EU가 잠정발효 후 재개정한 사례가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잠정발효 후 EU측의 요구로 재협상한 사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함.

박주선의원실, 4월 5일 서면질의, 외교통상부 4월 8일 답변자료

<EU의 FTA 타결 사례와 발효까지의 기간>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2010.10.6.

○ EU-멕시코 FTA : 1997년 12월 8일에 상품분야 조항들이 잠정 협정의 형태로 발효되었으며, 2000년 7월에 정식 발효(2년 7개월)

○ EU-칠레 FTA : 2002년 11월 18일에 서명되어 2003년 2월 1일에 잠정 협정 형태로 발효되었고, 2005년 3월 1일 정식 발효(2년 1개월)

○ EU-남아공 FTA : 1999년 1월 11일 서명되어 2000년 1월 1일에 무역 조항이 잠정협정 형태로 발효되었고, 2004년 5월 1일에 정식 발효(4년 5개월)

협정에 대한 자유로운 폐기 제한 우려

정부설명내용
일방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협정 효력 종료(15.11조 3항)

문제제기

협정에는 협정의 자유로운 폐기를 제약하는 조항이 존재함.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에 대하여, 상대국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권 제약 조항이 있음(15.12조).

여기서 과연 무엇이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즉시 취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함.

정부는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동 조항은 한쪽 당사자가 제15.11조 제2항에 따른 정식 폐기 의사 통보 절차 또는 일반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일방적으로 협정을 폐기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임”이라고 답변함.

외교통상부에서 박주선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

이 답변대로라면 한국은 일반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한 EU FTA를 자유로이 폐기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제기됨.

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한 상시적인 통상독재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럽연합의 무역 담당 집행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위원회를 설치함. 이 무역위원회 산하에 6개의 전문위원회와 7개의 실무작업반이 설치됨.

조약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한․EU FTA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3차례나 제출하였음.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협정문 국어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영어본과의 불일치가 무려 200개나 넘게 발견되었기 때문임. 이처럼 반복되는 형식적 결함의 바탕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에 대해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 통상 행정이 자리잡고 있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조약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배분을 현실화해야 함. 헌법에 따르면,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에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음. 이를 위해 조약 체결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과 국회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등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적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조약절차법)이 필요함.

금융 분야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한․EU FTA 협정문 7.37조에 따르면, 신금융서비스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갖는 서비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함.

그런데 협정문에는 미국 금융 위기의 원인인 서브 프라임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추가적이며 선제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지 않음.

협정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협상되었던 한․미 FTA의 신금융서비스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외국 금융기관이 신금융상품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그를 위해 한국이 따로 법률(law)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가하도록 함(7.42조). 파생금융상품을 비롯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오직 건전성 사유 외에는 인가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그대로 협정문에 포함시켰음(한미 FTA 개방 수준).

외환 위기시 유럽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권

외환 위기를 맞아 유럽 자본이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 세이프가드를 운용할 권한이 제약됨. 협정문 8장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그런데 무엇이 ‘외국인 직접 투자’인지에 대해 협정문은 따로 규정하지 않음. 통상 직접 투자에는 공장설립형 직접 투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M&A)도 직접 투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금융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큰 제약임.

또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에 한하여 금융세이프가드를 추가 연장할 수 있어(제 8장 주 4), 그 의미 및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확인 필요함.

또한 외환 세이프가드를 하더라도, 환율 안정을 위하여 투기 자본을 규제할 경우, 투기 자본이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함(8.4조). ‘불필요한 손해’와 같은 추상적 요건을 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어려워짐.

협정문 제8.4조에 따르면 “통화 정책 또는 환율 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엄격하게 필요한 자본 이동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련 당사자에 의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할 수 있음. 6개월의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미 FTA의 1년에 비해서도 불리함. 외국인 투자는 2008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이 63.3억달러로 미국 13.2억 달러에 비해 4.8배나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6개월로 단축한 것은 문제임.

공공서비스와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

서울, 인천, 경기의 지역 건설 활성화 조례

한․EU FTA는 WTO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민자 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와 같은 BOT사업: 건설-운영-이전 사업)을 EU에게 개방하면서, 중앙기관 이외에도 인천, 경기, 서울의 세 광역단체가 발주하는 민자 건설 사업을 개방함. 다만 중소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는 계속 허용하기로 함(부속서 9 제 2조 6항).

그런데 2011년 1월, 인천시 의회가 인천시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공동도급과 하도급률 권장치를 명시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

인천 건설업 조례는 인천시가 발주한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인천 시장이 적극 권장하도록 함(경기도 조례는 경기도가 발주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하도록 도지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이러한 제도는 모두 인천, 경기, 서울에 등록한 모든 건설회사를 위한 것으로서 특별히 중소기업에 한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의 건설사는 이와 같은 제약에 도전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은 협정문에서의 한국의 서비스 양허표에서 건설업 개방에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고 개방하였고(서비스 양허표, p. 318), 7.11조와 7.13조에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양허표에 규정되지 않은 위와 같은 의무도급제의 실시에 대하여 유럽 건설사들은 문제를 제기할 것임.

한국의 건설서비스 하도급 규정 폐지 약속

EU 집행위원회가 한 EU FTA 서명 당시 공식 발표한 자료인 <EU-KOREA FTA:A Quick Reading Guide> 7면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이 현행 하도급 요건 규제를 철폐할 것이다는 내용이 있음.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9/october/tradoc_145203.pdf

South Korea will abolish the existing subcontracting requirement for construction services.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협정문에는 없음.이에 대하여 정부 서면 답변은 그 내용이 이미 2006년에 폐지된 의무하도급제를 일컫는다고 하나, 이미 폐지된 것을 EU가 2010년에 ‘현행 하도급 요건’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검증이 필요함.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 제공

EU는 2005년에 한국의 선박보조금을 WTO에 제소한 바와 같이 한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음.

그런데 협정 제11.12조는 정부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수령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p. 468). 비록 가능한 경우(where possible)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의미는 한국이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임. 그러므로 이 단서는 한국이 보조금 수령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근거로는 불충분함.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한미 FTA에도 없는 내용임.

산업 지원 보조금의 금지보조금화

정부설명내용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에는 보조금 조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WTO 협정상의 권리ㆍ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양자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음이라고 설명(p.143)

설명하지 않는 사실관계

WTO 보조금 협정에서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두 종류만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형태의 기업 지원 보조금에 대해선 이것이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쳤거나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하였을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U가 2005년 한국의 선박보조금을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패소한 것도 EU가 한국의 선박 지원금이 EU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것을 EU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

이처럼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은 입증책임 문제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

한․EU FTA는 WTO 협정에서는 그 자체는 금지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대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있어야만 인정되지 않은 기업 지원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 것임.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EU는 그로 인해 EU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았거나 또는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이 바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임.

기간산업 정책

기반통신시설 투자에 대한 공익성 심사권의 침해

정부설명내용
관계부처 합동 2009. 10. 발간 <한 EU FTA 상세 설명 자료>에는 협정에서 국내 기간 통신을 간접투자 방식의 경우 EU 투자자의 100% 지분 보유를 허용한 것에 대하여(협정문 p. 31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은.....다만,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100%까지 허용”이라고 설명함(p. 115)

설명하지 않는 사실 관계

그러나 한국의 해당 서비스 양허표에는 이러한 “공익성 심사”라는 별도의 유보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음(협정문 p.316). 그러므로 양허표에 명시한 것보다 설립에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협정문 7.11조를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공익성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됨.

이는 유럽연합이 FTA 협정문에 택시 서비스 개방에서조차 경제성 심사를 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과, 이탈리아가 미용실 영업 허가에서 경제성 심사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는 다름.

만일 정부의 설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10조에서 정한 공익성 심사를 협정문 7.50조(예외)의 ‘공공안보에 필요한 조치’ 조항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한 규정이 있음.

협정문의 <통신서비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p. 391)에서의 공익의 추정 규정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이 양해에는 아예 “공중 통신 서비스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finding)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presumption)을 사용(employ)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 의미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일단 공익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하고 이를 깨기 위해서는 한국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임.

우체국 공익 서비스

우체국의 영역 축소 약속

한국은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협정문 p.390)에서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민간배달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우편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약속함.

더욱이 법률의 개정 방향을 “신서 독점에 대한 예외는 중량, 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여 장차 법률 개정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까지 약속함.

비록 이 양해가 비구속적이라는 주석이 있으나(주 1),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인 입법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부 대표가 이를 외국 대표에게 서면 약속하는 것은 헌법 위반임.

대한민국은 협정 발효 시까지 우편법 시행령 제 3조를 개정하여 모든 국제 서류 특급 배달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우체국 독점 예외를 확대할 것을 약속함(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p.390).

우체국 권한 축소 약속의 법령 위반

현행 우편법 시행령 제 3조는 우체국만이 할 수 있는 신서(letters)을 민간 사업자라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이 <서비스 양허표>에서 EU에게 약속한 것에는 “외국과 수발하는”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음(p. 314).

이는 우체국에 의하지 않고는 신서의 송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위 시행령 제 3조에서 민간의 영업을 허용한 우편법 제 2조 제 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음.

피해대책

부실한 피해대책

정부는 한․EU FTA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한․EU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임. 정부는 12개 중앙행정기관별로 224개의 이행과제를 대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추진중인데, 2010년 12월말까지 완료(115개), 정상추진 중(82개), 기타(27개, 한․미 FTA 비준과 연계 추진 등)로, 완료된 과제는 51.3%에 불과하여 피해대책이 부실함.

또한 피해규모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협정문의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분야를 알지 못한 부분도 있음.

유럽연합의 일방주의 장벽의 문제

유럽연합의 REACH(화학물질 규제) 문제

정부 설명 내용

국내업체들은 지난 2008. 12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마무리하여 수출량별로 일정 유예기간을 확보

설명하지 않은 사실관계

유럽연합은 1995년 4월에 채택된 환경관리감시제도(EMAS)를 토대로 2008년까지 200 여개 이상의 환경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를 운영하고 있음.

연간 1톤 이상이 유럽에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수출자가 유럽에 물질 기본 서류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가 평가하고, 허가하는 구조임. 연간 10톤 이상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CSA)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 보고서(CSR:Chemical Safety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연간 100톤 이상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허가제로 관리함 여기에서 유럽은 위험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지우고, 제조자나 수입자가 위험이 적절히 관리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함.

이러한 제도는 FTA와 관계없이 한국도 수용할 만한 것임.

다만, 2008년 11월 30일까지의 사전등록이후의 문제는 등록에서의 유일대리인 제도(Only Representative: OR)로서, EU로 수입되는 물질의 제조자, 또는 배합 사용자 등은 REACH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EU 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상호계약에 의해 유일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결국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조합 등에 대하여 EU의 현지 개인이나 법인만을 유일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협정에는 없음. 한국도 이를 도입하고, 한국에 유럽이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REACH 제도로 인해 수출 기업에 막대한 대응 비용 부담을 발생시켜 2018년까지 직간접 총비용은 4조 3,6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특히 한국의 對EU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 교역이 04년 1,287백만불에서 ‘08년 2,638백만불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REACH 제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FTA로 인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성경제연구소,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2010.10.6. 14면.

EU의 반덤핑 장벽

한국은 EU의 반덤핑 장벽의 대표적 피해자임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반덤핑 조사를 당하고 반덤핑 판정을 받았음. 1995년 WTO 출범 후 EU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취한 15건의 반덤핑관세를 발동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EU FTA는 오히려 반덤핑 조사에서 WTO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피조사 한국 기업의 견해 표시를 위한 청문기회를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후퇴하였음(3.8조 4항).

비록 WTO 반덤핑 협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들을 의무화한 조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별히 한국과 같은 대표적 피해자에게 FTA로 인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반덤핑 분야에 대해선 FTA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도 없음.

관세환급

관세환급제도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제도로서 한국의 수출 회사들이 1년간 환급받는 관세액은 1년에 3조2000억 원이 넘음(2009년 기준).

그러나 협정 발효 후 5년이 지나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일정 경우에 한국 자동차 회사는 부품 관세 환급액을 약 38%정도 삭감당하도록 함(자동차 부품 관세율 8%를 최대 5%까지 제한). 한․EU FTA에는 이를 '긴급 사건'으로 규정해서 세 사람의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함.

유럽 의회는 애초 한 EU FTA 협정문에 없는 관세환급 삭감 요건을 일방적으로 정함. 제3국, 예컨대 중국산 라디오의 한국 수입 증가율이 그것을 부품으로 사용한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증가율보다 10%이상 클 경우엔 관세 환급을 깎도록 만듦.

유럽의회의 일방적 세이프가드 이행 법률

그리고 애초 합의에서는 FTA 발효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이와 같은 관세 환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EU는 FTA 발효일로부터 바로 한국 자동차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함. 그래서 한국 자동차가 관세 환급 혜택으로 유럽으로 수출이 증가하는지를 모니터하도록 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감시 조치를 도입해서 유럽 자동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청할 경우 한국자동차에 대한 감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또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감시 체제를 수립하고 유럽 의회도 세이프가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위원회가 신청 거부 시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