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쟁점1	……	2
- 빈 라덴 사망과 미국 대테러 전쟁의 변화
쟁점2	……	8
- 노점관리대책은 노점말살대책이다! : 노점관리대책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1년 5. 23(월)>

24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빈 라덴 사망과 미국의 대테러 전쟁의 변화

1. 오사마 빈 라덴 피살 이후

-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DC 펜타곤 비행기 테러 일명 ‘9.11 테러’의 배후이자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이 5월 1일(현지시각) 파키스탄의 은신처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됨.

- 미 오바마 대통령은 당일 밤 빈 라덴의 사망사실을 발표하며 빈라덴은 죽었지만 테러는 계속될 것이라 발언. 이를 두고 생포한 후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비무장상태였던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은 국가에 의한 암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한 편 일각에서는 빈 라덴 사망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으나, 알카에다는 빈 라덴의 죽음에 대한 보복 선언.

- 빈 라덴의 뒤를 이은 알카에다 지도자로는 군사조직과 국제네트워크 모니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9.11 테러범을 직접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진 사이프 알아델 선출.

2. 9.11테러와 미국의 대테러전쟁

○ 9. 11테러로 정점을 찍은 ‘반미테러’

- 사우디아라비아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빈 라덴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인 ‘와하비즘’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짐. 와하비즘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부패한 이슬람 사회를 유일신 신앙과 코란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슬람 정치 ․ 종교운동.

- 금욕적 생활을 추종하고, 이슬람율법(샤리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적 투쟁도 정당하다는 믿음을 가진 그는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유일한 이슬람 국가로 평가.

1979년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세력 간의 내전에 개입,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맞선 무자헤딘의 대소 항쟁지원을 위해 이슬람 구제기금 성격의 알카에다 창설. 이후 29세였던 1988년 알카에다를 무장조직으로 재정비. 이 당시 빈 라덴과 미국은 대소항쟁을 위한 동맹관계.

- 아프간 전쟁 이후 사우디로 귀국한 빈 라덴은 이슬람 성지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비판적이었고, 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사우디 왕정이 미군을 불러들인 시기부터 반미 기조를 본격화. 미국과 중동지역 친미 국가들에 대항하는 국제 테러를 조직, 지원하기 시작.

- 빈 라덴은 96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폭탄테러, 사우디 군훈련기지 폭탄테러, 98년 224명이 사망한 케냐와 탄자니아 미대사관 폭탄테러에 이어 2001년 9월11일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 사건 등에 연계.

- 이미 98년 클린턴 정부는 CIA에 빈 라덴을 생포 또는 사살하라는 전권을 부여. 그러나 2001년 미국 본토, 펜타곤(미 국방부)이라는 안보의 상징까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대테러전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자, 안보를 위해 척결해야 할 공적으로 상징화.

○ 대테러전이라는 장기소모전

- 빈 라덴은 9.11테러 이후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도피. 미국과 영국은 빈 라덴을 잡고, 알카에다를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은신처를 제공해 온 아프가니스탄 침공. 대테러전이라는 명분 이외에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크게 작용. 탈레반은 미국이 제시한 최후통첩일을 앞두고 국제법정을 열어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빈 라덴을 재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하고 아프간 침공.

-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탈레반 반군과의 싸움은 현재진행형. 미국 역사상 최장의 전쟁이 돼버림.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전쟁에 전비로 1조2830억달러, 보안 강화 비용으로 6900억달러 등 직접 비용만 2조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전해짐. 미 역사상 최대인 14조달러 재정적자의 큰 원인.

- 아프간 침공으로 와해된 알카에다는 응집력있고, 단일화된 세력이기 보다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 지난 10년간 알카에다의 반서방이념과 과격한 행동주의가 결합해 세계 곳 곳에서 자생적 단체들이 등장, 테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의 제거가 지난 10년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얻은 최대 성과이자 도덕적 승리이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금껏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과 자생적 테러조직에 의한 위협을 고려하면, 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거둔 성과라기보다 미국의 자존심을 세운 국가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테러와의 전쟁의 부작용은 미국 내 자생적 테러리즘(홈그로운 테러리즘).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미국 내에서 적발된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 시도는 43건이라고 함.

- 한편, 새로운 위협으로 3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빈 라덴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선언한 ‘테흐리크 파키스탄 탈레반(TTP)’이 부상하고 있음. TTP는 빈 라덴 사살에 대한 첫 번째 보복테러로 지난 13일 8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파키스탄 북서부 국경경비대 훈련소 폭탄테러를 자행. 작년 5월 뉴욕 타임스퀘어 폭탄테러를 기도한 파키스탄계 미국인 용의자도 TTP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3. 반복되는 테러와 미 중동정책의 변화

○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여전한 테러위협

- 빈라덴 사살 이후 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보복성 테러가 빈발하고 있음. 지난 16일에는 파키스탄 주재 사우디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이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짐. 11일 사우디총영사관 수류탄 공격 이후 5일 만에 또 일어난 일. 15일에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 마을에서 파키스탄 부족민 2명이 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면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쪽지와 함께 살해된 채 발견.

- 20일 파키스탄 미국 총영사관 소속 차량 2대가 공관으로 향하던 중 파키스탄 탈레반의 폭탄 공격을 받았고, 이에 앞서 19일에는 아프간 탈레반이 도로건설 현장과 공경찰버스를 공격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 또, 지난 4일과 14 ․ 15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에 로켓포탄 공격이 자행됨. 빈 라덴 사망이후 보름도 안돼서 벌써 세번째 공격으로 올해 들어 총 8번째 공격인 셈. 군에서는 탈레반이나 탈레반 연계세력의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음.  문제는 공격 빈도가 점점 더 늘고 있고 당분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 ‘중동판 마셜플랜’ 과 대테러전의 지속

- 빈라덴 사살과 그에 따른 보복테러 위협, 중동 ․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소요사태 발생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

19일 개최된 서울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단회의는 反테러 국제공조를 위한 공동선언문이 20일 폐막식에서 채택될 예정.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판 마셜플랜이라 할 수 있는 ‘중동 민주화를 위한 지속적 경제 지원’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재방안 발표. 이는 독재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경제 재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슬람 급진세력 등 반미 세력의 정권 장악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

- 대테러전의 경우 빈 라덴 제거와 알카에다의 이념적 우산 아래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슬람 과격단체들을 소탕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던 것에서 빈 라덴 제거에 따라 과격단체 소탕 작전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4.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

-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변화는 전략적 변화로 평가되지만 패권 유지를 위한 이중잣대는 여전함. 오직 친미성향의 정권만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는 최대산유국이자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재에 대해서나 과거 아랍 독재정권 지원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억압적 독재 정권과 이의 배후였던 미국에 대한 저항으로 분출된 중동과 북아프리카 민주화혁명의 열기를 상기하면, 일방주의적 경향이 여전한 새 중동정책이 반미주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보기는 어려움.

- 9.11 테러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반미 ․ 반이스라엘 세력을 알카에다와 연결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왔음. 테러 위협을 이슬람 세계를 공격하는 구실로 삼아 왔던 것. 이러한 대응이 서방세계와 이슬람권 모두에 이슬람 문화에 대한 혐오와 강한 거부감과 반미주의 확산이라는 거울쌍을 만들어 왔고 테러리즘 확산의 촉매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문제는 친미정권 수립을 위한 재정지원이나 극단주의 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한 대테러전의 지속이 아닌 평화공존을 위한 구체적 접근이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패권주의 포기와 함께 중동지역에서의 즉각적 철군과 군사적 개입 중단이 중요하다 할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노점관리대책은 노점말살대책이다!

: 노점관리대책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거리의 노점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상시적인 단속, 과태료부과에 시달린다. 간략하게 단속, 과태료 부과 사유를 분류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서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청계천 복원사업 등 지자체 사업 및 국책사업, 둘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셋째, 주변상가, 시민들의 민원제기, 넷째, 각종 국제행사 및 지역 행사(체전 등) 다섯째, 각 지자체 노점정책에 대한 불응 등이다.

서울을 디자인하기 위해 거리를 비워라

최근 노점상의 주요 이슈는 노점관리대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2월 ‘디자인 서울’ 과 함께 ‘노점관리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을 디자인 하기위해서는, 일단 거리를 비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점정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노점관련 정책은 전국화 되어 광명시, 고양시, 부산시, 대구시,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노점관련 조례가 제정되거나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점 구조조정 프로그램

노점관리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노점 총량제를 전제로 신규노점발생을 엄격히 억제하고, 기존 노점상을 선별하여 제도화 하고 엄격하게 관리, 점진적으로 퇴출시켜 최종적으로는 거리노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점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제한, 규격제한, 노점 자격제한, 품목제한, 노점장소제한, 기간제한을 두고 이를 어길시 벌점제를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상인의 요청에 따라 노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품목제한)한다거나, 노점상의 재산 상태와 거주지역에 따라 노점 가능 여부를 선별(자격제한)하고, 최고 5년을 만기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기간제한)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지자체의 성과주의

현재 위와 같은 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각 지자체 별로 변형된 노점관리대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위와 같은 노점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최근에는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노점관리대책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노점관리대책이 성공을 거두면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노점관리대책 실행계획은 지자체들이 2007년부터 세웠는데, 노점상들의 저항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노점정비를 언제나 목표해왔고, 또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노점관리대책의 함정

불법이라는 딱지는 노점상에게는 사실상 가장 큰 짐이다. 때문에 노점상의 제도화와 합법화는 상당히 매력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노점관리대책은 지자체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노점상의 삶의 질과 노동의 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노점을 말살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 품목, 장소, 시한 등 세부내용들이 노점상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노점관리대책을 수용한 노점상들은 한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로의 노점상들이 그렇다. 노점을 합법화 해준다는 말만 믿고 서울시 정책을 따랐다가, 지금은 너무 장사가 안 돼 말라죽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점관리대책을 받는 순간 노점상은 무장해제 되어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노점관리대책에는 노점상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또 지자체와 일대일 계약관계가 되면서 노점상조직은 급격히 이완되고, 때로는 노점상조직이 지자체의 행정 집행 대리기구로 전락한다.

실패가 예견된 노점관리대책

노점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기위해서는 노점상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조직폭력배가 관리하고, 큰돈을 버는 상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자체와 언론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다. 여전히 다수의 노점상은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해,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배움이 짧아 결국 거리에서 난전을 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노점을 제도화 하는 문제는 많은 고민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하며, 사회적으로 노점문제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기적인 노점관련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