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쟁점1	……	1
- 유성기업 투쟁을 통해 떠오른 주간연속 2교대의 쟁점과 과제
쟁점2	……	10
-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내자 : 장시간 노동체제와 재벌을 정점으로 한 산업체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2011년 6. 14(화)>

25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유성기업 투쟁을 통해 떠오른

주간연속 2교대의 쟁점과 과제

1. 유성기업 투쟁으로 다시 떠오른 주간연속 2교대

○ 주간연속 2교대란?

자료: 한국경제신문

-현재 자동차 완성사⋅부품사에서는 주로 하루 24시간 중 2개 조가 10시간(정규근로8+잔업2)씩 주야 맞교대를 함. 유성기업지회를 비롯한 금속노조는 기존 ‘10+10’ 근무형태를 ‘8+8’ 주간연속 2교대로 대체하여 장시간-야간노동 노동을 철폐하고자 제기해옴.

○ 현대기아차 자본의 개입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주간연속 2교대

-현대차 자본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지부)와의 협상 뿐 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근무형태를 자본의 이윤착취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유성기업 투쟁에 깊숙이 개입.

⋅유성기업을 방문한 현대차 구매본부장의 차량에서 “현대·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전 ‘先 시행’ 노사합의 방지”가 명시된 쟁의행위 대응문서 발견. 경총, 자동차공업협회 등에서 이례적으로 공권력 투입 을 위해 파업 하루 만에 손실을 50배 부풀린 성명 발표.

-유성기업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생산중단이 언론에 의해 집중 보도되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위시로 제조업 사업장 전반의 장시간-야간노동 실태가 알려지며 주간연속 2교대가 주목받음.

<표1: 유성기업 생산직 노동자 노동시간>

자료: 언론보도 취합

월노동시간 (소정근로 월 209시간)	276시간
	연장근로	야간노동	주말특근
	30시간	80시간	37시간

⋅자본과 정권의 ‘연봉 7천만 원 왜곡 선전’과 달리 입사 10년차에도 시급 6천 원 정도의 부족한 기본급을 채워나가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월 67시간의 (평일잔업, 주말특근)초과노동, 월 80시간의 야간노동을 해옴. 그 결과 지난 1년 6개월 간 자살, 돌연사로 4명이 목숨을 잃음.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의 풍향계로 역할을 해온 현대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의 주요 경과, 배경, 쟁점, 과제를 살펴 봄.

2.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의 주요 경과

○ 1998년 정리해고의 대안으로 시작된 주간연속 2교대 투쟁

-1998년 IMF 위기를 빌미로 현대차 자본는 1만여 명 정리해고를 추진. 대안으로 당시 현대자동차노조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주간연속 2교대 제시. 하지만 투쟁의 실패로 1만여 명의 희망퇴직자가 공장을 떠나고, ‘있을 때 벌어놓자’는 실리주의가 팽배해 장시간-야간노동의 악순환이 심화.

○ 2000년대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주요 경과

-2005년: 2009년 1월1일부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기로 합의.

-2006년: 2009년 1월1일부로 생산직 월급제 실시 합의.

-2007년: 현대차노조 전주본부 직권조인으로 주간근무에서 주야맞교대 전환 합의

-2008년: 2009년 9월 중 잔업없는 ‘8+8’로 가는 과도기로 ‘8+9’(1조 오전6시30분~오후3시10분, 2조 오후3시10분~오후11시50분, 잔업 0시~0시50분)  시행’, 2009년 1월 전주공장 시범 실시. 생산성 향상, 휴게시간 축소, 자유로운 배치전환 등 양보교섭 논란 끝에 2차 조합원 총투표에서 통과.

-2009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사측의 공세로 주간연속 2교대 실시 연기. 신임 이경훈 집행부는 협상을 다음 해로 넘김.

-2011년: 임단협 요구안에 주간연속 2교대 내용이 없어 논란 중. 현장조직들은 현대차지부의 시행의지 부족 비판. 현대차지부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

<표2: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현황>

자료: 금속노조

3.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배경: 동시에 막다른 골목에 선 노동과 자본

○ 장시간⋅주야맞교대 노동에 갇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표3: 세계 각국의 2005년 노동시간 비교>

자료: 울산노동뉴스

국가	한국	독일	미국	스페인	체코	일본	스웨덴	멕시코	호주
노동시간	2474	1480	1877	1812	2092	1809	1581	1888	1824
비고	-	+994	+597	+662	+382	+665	+893	+586	+650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2500여 시간으로 거의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조차 기형적 임금구조로 평균보다 많게는 연간 500시간 이상 근무하며 잔업, 특근을 두고 동료 조합원과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생김.

<표4: 연도 별 한국의 노동시간 및 울산공장 장시간 노동 현황>

자료: 울산노동뉴스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도별 한국의 평균노동시간		2575	2592	2474	2396	2528
현대차 노동자	2500~3000시간	9225 명	9782 명	9633 명	7001 명	9676 명
	3000시간이상	1364 명	1891 명	1839 명	1322 명	1301 명

⋅30%내외의 열악한 기본급을 채우기 위해 현대차 생산직 대부분이 추가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2004년 설문에서 현대차 조합원들의 93.7%가 초과노동 없이 생활이 불가능함을 꼽음). 현대차 자본은 유급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350%까지 지급하며 추가노동 유도.

⋅현대차 노동자들의 경우 생산직 3만여 명 중 절반이 넘는 1만7천여 명이 야간노동을 하고 있음.

<참조: 금속노조(2010), 「부품사 근무형태 현황과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부품사 사업장은 2009년 평균 2752.7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생산직의 경우 교대제 실시 비율이 68.1%로 나타남>

○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건강권

-장시간-야간노동 철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노조가 건강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꾸준히 제기해온 중요한 문제. 2005년 현대차 노동강도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무려 84.9%가 근골격계 직업병 통증을 호소했고, 45.4%는 진찰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

<표5: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자료:『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10
근골격계 산재인정(건)	165	202	553	522
사내의무실 치료환자(명)	3,478	3,586	4,659	4,881
사내물리치료실 이용(명)	11,563	11,446	17,485	21,488

<참조>2002년 이후 각 수치가 급증하는 것은 당시 현대자동차노조 현장조직 민투위가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을 벌인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의 실태가 표면화되었기 때문. 산재인정을 걸고 근로복지공단을 점거하며 구속자 3명이 발생하면서까지 격렬히 투쟁한 성과.

-2007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 독일 수면학회는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주간근무만 하는 노동자보다 평균 수명이 13년 짧다’는 연구결과 발표.

⋅2004년 발표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방안」(이하 「도입방안」)에 따르면 주야맞교대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음.

<표6: 주야맞교대와 고정주간 근무자의 수면장애 정도 차이>

자료: 「도입방안」

증상	불면증(%)	수면박탈 증상(%)	주간 졸림 증상(%)
주야맞교대 노동자	85.4	80.5	79.7
고정주간근무 노동자	67.7	62.1	62.5

⋅24시간 주기에 맞춰진 인체의 생리적 기능이 주야맞교대로 파괴되면서 조사대상 중 84%가 건강 뿐 만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부족, 여가, 취미생활의 부재 등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호소.

○ 한계에 봉착한 자본의 장시간⋅주야맞교대 전략

-저임금⋅장시간⋅주야맞교대 노동을 고수해오던 자본 역시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에서 한계를 느낌.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마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근무체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의 한계는 파업을 훌쩍 뛰어넘는 산업재해 손실에서 확인됨. 특히 2008년 현재 평균연령이 42세이고,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사측이 근무제도 개편을 절실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표7: 노사분규의 손실을 훨씬 뛰어넘는 산업재해>

자료: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손실항목	산업재해	노사분규	비고
경제손실액(원)	12조 4천여억	2조 5천여억	약 5배
근로손실일수(일)	5,914만	130만	약 45배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초저임금으로 시장을 잠식해가는 국가들의 자동차산업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압박을 받음.

<표8: 각 국별 시간당 자동차부품 인건비>

자료: 미국 자동차 컨설팅사 WardsAuto

국가	한국	중국	멕시코	대만
시간당 인건비(달러)	11.2	1.3	3.2	5.9

4.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을 둘러싼 쟁점: 노동과 자본의 동상이몽

-노동과 자본 모두 생존이 걸린 근무제도 개편은 작업현장(인원 충원, 추가설비투자, 생산성 향상 등)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부품사, 비정규직 등)에 걸쳐 수많은 쟁점들이 산적한 시대적 과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물량 30만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차의 경우 현대차지부에서 요구하는 ‘잔업 없는 8+8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30만대의 물량부족분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쟁점과 시나리오가 제기.

<표9: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생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노조	사측
교대조 증가 (상시 야간/주말조)	심야노동유지(반대) 생산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자극	인건비 증대(찬성)
추가설비투자+추가인원고용	부담 없음(찬성)	설비투자비+인건비증대(반대)
시간단축에 비례한 생산성향상	노동강도강화로 시간단축효과 상쇄(반대)	노동유연화 적극 추진(찬성)
시간단축에 비례한 생산량축소	물량축소에 따른 고용불안자극(반대)	생산유연화(찬성) 해외공장 활성화 가능

○ 현대차지부의 3無전략: 노동강도 강화-고용불안-임금손실 없는 주간연속 2교대

-교대제의 본질은 자본만을 위한 이윤극대화. 즉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장시간-야간노동 제도를 인간화⋅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조건 유지는 정당한 요구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닌 한, 장시간-야간노동은 가동 시간 연장, 생산 설비 추가 대신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활용하는 비용절감 등 이윤극대화의 도구일 뿐.

-부족한 물량은 추가설비투자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신규채용 등)정규직 추가고용을 통한 해결 요구. 추가노동시간 하락으로 인한 임금손실 문제는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요구.

⋅2004년 현대차지부에서 꾸린 ‘근무형태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팀’은 ▲기본급 구조 단일화 및 상향조정 ▲임금구조 간소화 및 통상급 비중 상향조정 ▲생산직군의 시급제 폐지 및 월급제 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추가노동에 대한 임금지급 감소, 연간 노동시간 상한선 설정하여 야간노동, 초과노동 통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안.

○ 현장통제 강화, 노동유연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현대차 자본은 주간연속 2교대를 통해 임금 총액의 축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유연화로 인한 공장 가동시간 연장을 기본전략으로 고수.

⋅현대차 자본은 주간연속 2교대 협상 과정에서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 체계, 비정규직 상시 야간/주말조 배치, 자유로운 전환배치, 외주화, 노동자들의 다기능화, 휴게시간 축소, 추가설비투자 및 추가인원 충원 불가, 해외공장 확대 등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해옴.

-현대차 자본이 추구하는 전략의 구체적인 상은 사측의 주도로 근무제도를 개편해 극단적인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킨 독일 자동차 산업의 사례로 유추할 수 있음.

⋅BMW는 10개 팀이 4개의 직무를 주 4일 36시간, 하루 9시간으로 일하는 ‘복수 직무 보유 체계’를 도입. 이를 통해 ▲공장 가동시간 연장 ▲1인 4역 고도의 다기능화 ▲팀별 경쟁 유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단결 저해 등 자본에 유리한 작업환경을 조성.

주36시간 근무를 주 5일 하루 7시간 2교대로 근무하면 주당 공장가동시간은 [하루7시간×2교대×5일=]70시간, 하지만 사측은 교대조를 하나 더 늘려 주 4일 하루 9시간 2교대로 근무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하루9시간×2교대×5일=]90시간이 됨. 즉, 교대제 개편은 노동시간 연장이 사회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공장 가동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자본의 필요가 일차적으로 작용.

⋅폭스바겐은 노조가 대량해고의 대안으로 20%의 노동시간, 임금삭감을 한 주 4일 28.8시간 근무제를 사측과 합의하고 일부 정규직이 고용을 보장받음. 하지만 그 대가로 140가지가 넘는 작업시간표 적용으로 현장통제권을 상실. 또한 특별조항 신설로 “주 28.8시간 근무는 주당 4일 근무가 아니라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노동유연화를 수용. 결국 2-3년 사이 전체노동자의 25%가 강제/자발적으로 작업장 떠남.

○ 피해갈 수 없는 부품사와 비정규직의 문제

-2008년 현재 현대차에 납품하는 551개 부품사의 경우 이미 95% 정도의 가동률을 기록, 만약 가동율 80%대의 현대차가 주간연속 2교대 시행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부품사는 더 이상 높일 가동률이 없어 줄어든 시간에 맞춰  요구되는 물량을 따라잡을 수 없음. 부품사가 물량을 축소할 경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 우려되어 대안이 되기 힘들고, 생산설비 확충 역시 자금 능력 상 쉽지 않은 상황.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1,2,3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1만여 명은 원청과 주간연속2교대를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임금하락 위험에 노출

⋅1998년 정리해고 등 여러 사례에서 배치전환 시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동반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2008년 주간연속2교대 협상에서 합의한 ‘배치전환의 자유’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위협.

⋅한 반에 정규직 7 비정규직 3 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UPH(시간당 생산대수)가 올라가 1,2명 인원충원이 되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배치된 경험에 비춰볼 때 노동강도 강화 예상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심야노동이 줄어들고 시급제가 유지될 경우 노조의 교섭력이 약한 비정규직은 할증률 적용 시간이 줄어 급격한 실질임금 감소가 예상.

5. 주간연속 2교대와 노동자운동의 과제

○ 원칙을 지키는 주간연속 2교대 투쟁

-교대제 개편이 자본의 이윤을 위한 노동유연화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장시간-야간노동 철폐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저하, 연장근무 없는 생활임금 확보’라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투쟁이 필요함.

⋅2007년 당시 현대자동차노조와 주간연속 2교대 협의 중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자본이 전주공장에서 물량과 연동된 고용불안 이데올로기를 조성하며 ‘완전고용보장 합의서’와 전주본부 위원장의 직권조인을 맞바꾸며 주야간맞교대를 관철시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

⋅고용보장이든, 교대제 개편이든 ‘협상의 유혹’에 빠져 후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단결된 투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조합원들과의 토론을 통한 공론화와 조직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IMF 이후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 오류’를 극복하는 주간연속 2교대 투쟁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오류를 극복해야 함.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공장의 노동시간 감축과 외주화, 비정규직 증가를 주간연속 2교대 투쟁에서 반복하면 전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목표는 요원할 수밖에 없음.

한지원, 「금속노조 노동시간단축 요구의 함정」, 월간 사회운동, 2009.3-4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이 단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전면전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총노동전선 형성을 위해 완성사-부품사-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강화해야 함.

⋅부품사의 경우 금속노조와 완성차지부가 함께 하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투쟁,  부품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교대제 지원 정책 촉구 투쟁.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경우 추가설비투자와 정규직 충원, 상시 야간/주말 교대조 반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등 3無 원칙에 입각한 공동 투쟁. (끝)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내자

:장시간 노동체제와 재벌을 정점으로 한 산업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5월 18일부터 시작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용역깡패를 동원한 뺑소니 살인미수, 파업 당일 이루어진 공격적 직장폐쇄, 정권의 신속한 공권력 투입, 노조위원장 포함 2명 구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유성기업투쟁을 ‘연봉 7천만원 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상생경제를 반드시 이루자’고 말했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탄압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한국 제조업 이윤 창출의 핵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은 낮은 시간급과 장시간 노동을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산업 인프라, 노동관리 등의 국가적 지원이다. 경제위기 이전 200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연 2,304시간으로 독일(1,350시간)에 비해 1,000시간 정도가 많으며, 선진국 중 노동시간이 길다는 일본(2,07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것은 기본급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의 경우 입사 9년차의 기본급은 1,234,316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5,900원 정도인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월 평균 30시간의 연장노동, 80시간의 야간노동, 37시간의 주말특근을 수행한다. 이러한 장시간-야간노동은 1년 6개월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뇌출혈, 급성패혈증 등으로 돌연사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한편 유성기업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유성기업 사업보고서에 담겨있는 기계설비액과 목표생산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유성기업의 기계장비가치는 2001년 141억에서 계속된 감가와 투자 부족으로 2010년 103억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목표생산량은 2001년 4,968만개에서 2010년 6,800만개로 증가하였다. 기계장비가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야간노동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다. 구체적으로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교대근무 간 시간을 없앰으로써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잔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여 초과노동수당의 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자본은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자본은 극한의 노동력 착취라는 이윤 창출방법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6월 2일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금속노조와 한국 간의 짧은 TV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방송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을 설비투자를 통해 해결하자는 금속노조 정책국장의 질의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이호성 상무는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제경쟁 시대에 맞춰 세계적 수요요건에 따른 부침이 심한데 설비투자를 쉽게 결정하고 쉽게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기반으로 호황기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위기 시에는 노동시간 감소와 연동되는 임금 삭감을 통해 자본의 부담을 줄이는 현재의 전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성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을 통해 그룹 내 이익을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성기업 본사만의 매출액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살펴보면 유성기업은 유성기업 본사는 적자를 이루고 있지만 그룹 전체는 2010년 157억 등 매년 100억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성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결국 언론 보도처럼 적자기업에 유성기업은 적자기업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성기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며, 나아가 이번 기회에 민주노조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착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자세로 싸움에 임하고 있다.

유성기업투쟁은 자동차산업 전반의 쟁점과 결부되어 있다

한편 지난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노조파괴문건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부품사 차원의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이 드러났는데,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개 부품사 차원을 넘어서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산업 전반의 쟁점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 등 한국 재벌들의 수직적 하청구조의 정점에서 국내 부품사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가 이전된다는 측면이다. 이는 고스란히 부품사 노동자들의 착취로 이어지게 됨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미 단사 차원의 요구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및 2010년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사측은 생산량 감소를 명분으로 임금 삭감, UPH(시간당 생산대수) 증가, 인력의 전환배치 등 오히려 주간연속2교대제를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자본은 부품사 차원의 주간연속2교대제 추진이 현대자동차 노사간 논의에 영향 끼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논의 중이며 금속노조 2011년 산별 요구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 관철을 위한 투쟁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의 상품 공급 사슬이 산업 내 노동과정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독점적 공급 지위를 가지는 현대 모비스 등의 부품 계열사를 육성하여 부품사들의 원청 교섭력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나아가 현대자본은 적시 생산(JIT, Just In Time)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직서열 생산(JIS, Just In Sequence)을 도입하는데, 이는 적시 생산을 넘어 완성차 조립 라인의 생산 계획에 부품 생산 및 공급 시간과 순서를 일치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전체가 현대자동차의 생산 계획에 종속되어야 하며, 현대자동차의 개입은 바로 이를 의도한다. 따라서 부품사 노동자들의 교대제와 노동시간 등 노동과정에 대한 요구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현재 산업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회할 수 없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연대하고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자

우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및 진보 진영은 직장폐쇄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 등 유성투쟁에 대한 공동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현대차/기아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에서 비롯된 장시간-고강도 노동이라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쟁점이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유성기업에 개입하고 있는 현대자본을 공세적으로 압박하며, 재벌 중심의 수직적 하청구조와 노동의 위계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재벌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두에 인용한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경제’의 예로 1년 반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경주 발레오를 예로 들었다. ‘노동조합의 상습적 파업’에 폐업 위기에 처한 공장이 ‘노사합의’ 이후 창사 최대인 400억 가까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 파괴 이후 만들어진 흑자가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차근차근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에 맞선 운동세력의 투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