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이유미 (노동자운동연구소 조사통계국장)

<목차>

1. 물가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①물가상승 현황

②물가 상승의 원인

③물가 정말 문제인가?

④물가상승과 노동자의 생활고

2.통화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①실패한 정부 물가관리 정책

②저환율 고금리 정책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③물가문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민중적 해법

3.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자가 늘어날까?

①최저임금 인상하면 중소영세업체들이 망한다?

②최저임금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③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4.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동투쟁

①경제위기 이후 변화

②임금단협투쟁과 결합된 최저임금 투쟁

③최저임금투쟁 한 걸음 더 앞으로

1. 물가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①물가상승 현황

올해 초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3% ± 1%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월 4.7%를 기록하면서 목표범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3월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축산물과 석유류가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매월 보도자료 재구성

*전년 동월대비 등락률, 단위(%), 좌(품목별 등락률) 우(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올해 소비자물가가 가장 높게 치솟았던 3월 농축산물과 석유류의 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4.9%, 15.3%나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연평균 가격 인상률이 4.2%, 5.8%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농축산물 인상률은 3월부터 대폭 낮아지고 있습니다. 석유류 역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이상씩 높은 인상률 보이고 있습니다.

②물가상승의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축산물과 석유류 수입가격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선 석유류 가격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2008년 14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50 달러 이하까지 하락하던 국제유가는 점차 상승하더니 올해 초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 유가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국제경제연구소(IIE)는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한 거액의 돈이 미국 내 수요가 아니라 국제 자산시장과 원자재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어서 유가상승을 유도했다고 분석합니다.

자료: http://info.finance.naver.com/marketindex/worldOilDetail.nhn?marketindexCd=OIL_DU&fdtc=2

수입 농축산물 가격 상승도 국제유가와  비슷하게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수확량이 줄어들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량이 증가해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투기자금이 원자재 시장에서 석유뿐만이 아니라 곡물에도 몰려들면서 가격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인상에는 수입물가 인상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축산물 생산도 이상한파와 구제역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장바구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외 요인이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③물가 정말 문제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물가상승이 대외시장변동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해외 각국에서 우리와 동일한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4.7%로 가장 높았던 3월에 미국은 2.7%, 유럽연합은 3.1%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각각 5.4%와 9%로 한국보다 더 높았지요. 국제적인 유가상승과 곡물가 상승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국가별로 소비자물가 등락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등은 여전히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고, 중국과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은 계속되는 경제성장으로 물가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한 상태이지만, 건설업 등은 여전히 경제위기의 영향권에서 확실히 탈피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경제 상황은 경기침체 속에 있는 미국유럽과 경기가 빠르게 활성화된 중국인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비자물가 상승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경기과열로 물가가 폭등할 것을 염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단적으로 등락폭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상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3.1%로 정부 물가 관리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6.2%에 달했고, 2011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니 4% 내외의 물가 상승이 엄청난 상승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말까지 써가며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지만, 정확하게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 봐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민중의 생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문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통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④물가상승과 노동자의 생활고

물가상승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컸습니다. 물가 문제도 계급 편향적이라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로 소득이 적을수록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식료품 물가가 올해 1/4분기에 11.5%로 가장 크게 상승해 체감 물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임금 인상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인상률	실질인상률	경제성장률
2008	2,640	2,406	3.0	-1.5	2.3
2009	2,622	2,324	-0.7	-3.5	0.3
2010	2,781	2,395	5.7	3.0	6.2

* 한국은행 국민계정, 노동부 사업체임금조사 2008, 2009, 2010.

* 실질임금 2005년 기준.

2008년과 2009년 실질임금이 각각-1.5% -3.5%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 6.2%의 성장률을 보인 2010년에는 임금이 3.0%올 올랐으나 경제 성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고, 실질임금은 여전히 2008년보다 적습니다.

반면 2010년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은 154조 매출에 17조원의 순익을 올렸고 현대차와 그 계열사들은 112조 매출에 8조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번 것입니다. 같은 해 공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집단 55개 그룹의 평균 순이익은 약 78조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68%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성장의 과실은 재벌에게 집중된 반면, 성장에 뒤따르는 물가 상승은 노동자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체감할 수 없었던 이유,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생활형편이 쪼들렸던 이유인 것입니다.

2. 통화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①실패한 정부 물가관리 정책

6월 10일 지식경제부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담합이나 편법적 가격인상에 대한 제재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당관세 품목 확대 ▲물가안정 모범업소나 단체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 ▲쌀·돼지고기·고등어 가격관리 ▲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물가대책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 확인한대로 실효성이 없었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역시 큰 틀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재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대표적인 물가관리 실패작으로는 거론되는 ‘MB물가’를 봐도 그러합니다. 2008년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로 52개의 상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시작한 시기부터 올해 2월까지 52개 상품가격은 20.42%나 상승해서 같은 기간 11.75% 상승한 소비자물가보다 두 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정유사들을 압박하자 정유사들이 기름 값을 100원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였는지를 떠나서 보더라도  정유사들이 공언한 것과 다르게 현재 기름 값 인하 실정이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올해 1분기 정유사들의 영업실적은 고유가시대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기름 값을 낮추겠다는 말은 정부와 정유사의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②저환율 고금리 정책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이처럼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물가 대책으로 저환율 고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비해 한국만이 유독 1100원대 이상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환율 정책은 수출 대기업을 살찌우는 반면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기 때문에 저환율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고환율 저금리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으면 수출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천원에 1$를 바꿀 수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천원에 0.5$만 바꿀 수 있을 경우 환율이 높아졌다(원화가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해외시장에 수출 할 때 천 원짜리를 1$에 팔다가 환율이 높아져 0.5$로 싸게 팔 수 있으니 가격경쟁력이 생겨 수출에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수입할 때 환율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불리게 됩니다. 1$ 수입할 때 천원만 줘도 됐는데 고환율 때문에 두 배인 이천 원을 주고 수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 대기업들은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물가가 올라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상승한 것은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면서 피해갈 수 있어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수입물가가 올랐는데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물건 값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면서 비용을 떠넘깁니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와 저금리 정책을 폈습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고, 가계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지면 경기가 과열되어 투기거품과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http://info.finance.naver.com/marketindex/exchangeDetail.nhn?marketindexCd=FX_USDKRW

그러나 정부의 기존 정책을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노동자 민중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환율 고금리가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를 위한 통화정책이란 별도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잡기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차례로 살펴보며 그 효과를 따져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시중 은행들의 금리에 기준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긴축입니다. 정부가 거둔 세금 수입보다 지출을 덜하면 시중의 돈이 흡수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집니다. 보통 이 둘은 함께 진행됩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기준 금리를 높여도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효과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 어려워지면 투자가 위축되어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 그리고 가장 최근인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효과에 대해서 금융권 논자들은 그리스 재정위기와 고유가로 인해 대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환율 하락이나 물가 안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지출 축소는 서민들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생활고가 한층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환율이 문제라 저환율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국민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환율이 낮아져(원화가치 상승) 해외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품을 만드는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무리한 단가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압박으로 전가됩니다. 고환율이든 저환율이든 노동자들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통화정책 전환을 통해 정부는 물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노동자 민중에게 이로운 결과는 아닙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이유가 민중들의 생활고를 덜기 위함이었는데 정부의 각종 통화정책이 생활고를 덜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국가 최고 경쟁력으로 삼는 한국 자본주의 상황에서 금리/환율을 어떻게 하던 간에 비용은 노동자가 감당하고 혜택은 재벌대기업에 돌아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추측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물가 관리 정책을 폈던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진행된 일입니다.

③물가문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민중적 해법

	1993~1997		2002~2007
	연경제성장률	연물가인상률	연경제성장률	연물가인상률
한국	7.9%	5.1%	4.8%	2.9%
OECD	2.7%	5.3%	2.6%	2.6%

*자료: 한지원(2011)「물가 관리 정책? 노동자 소득 확대를 위한 단결 투쟁!」 민주노총 물가대책 토론회 자료집

위의 표가 나타내고 있듯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평균을 훌쩍 뛰어넘고 있으면서도 물가인상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이 OECD 가입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1993년부터 현재까지 매우 엄격하게 물가를 관리해온 결과입니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물가관리에 힘을 쏟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물가관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먹튀행각을 통해 몸집을 키웁니다. 손쉬운 구조조정과 해고,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대는 먹튀행각을 보장하는 전제이자 금융자본의 막대한 부의 원천입니다. 물가인상은 금융자산을 굴리며 부풀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물가인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금융시장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물가인상이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물가관리를 엄격히 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관점에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고 부의 원천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물가관리라는 신자유주의의 신성한 교리는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수준의 물가 상승,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이 설정한 3%의 물가 관리 목표를 넘어섰다고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관리 강조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공명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으로 민중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해결하겠다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화 정책 전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수탈구조를 공고히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늘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방어선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동자운동은 어떤 통화정책인가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소득상승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으로 권리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광범위하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산정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투쟁에 전체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3.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자가 늘어날까?

①최저임금 인상하면 중소영세업체들이 망한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사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여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중소영세 사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임금인상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소영세 사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이토록 허약체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기업의 하청업체 수탈이 바로 주범입니다.

다수의 대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할 때 핵심공정과 최종조립 등을 제외하고 외주화를 합니다. 외주화를 하는 이유는 경기변동으로 인해 생산물량이 줄었을 때 생산설비와 노동자 고용유지 비용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청업체에게 물량을 적게 주문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간단하기 때문이지요.

한편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파견을 확대합니다. 작년부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실제 고용주인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것을 주장하며 투쟁하고 있지요. 불법파견은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 다른 업체 소속이라며 고용불안과 적은 임금을 정당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수법입니다.

대기업은 이 같은 체계 속에서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시도하는데 하청업체에 무리한 납품단가인하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대차는 2009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1% 가량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율은 오히려 19%나 증가했는데 그 뒤에는 납품단가 인하라는 가혹한 비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현대차 상위 10개 부품사의 매출액 감소는 현대차에 비해 3배 가까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을 모아놓고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책정해서 납품단가를 낮출 것을 강요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일부 하청업체들은 기업의 수익성과를 감추려고 하는데, 수익이 높을수록 단가를 더 낮추려고 드는 대기업의 압력이 두려워서라고 하니 사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청업체들도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전가하기 위해 대기업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신 보다 작은 업체로 재하청을 주거나 불법파견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저임금이나 파견노동이 매우 일상화되어서 파견이냐 아니냐 등이 직장을 고르는데 중요한 조건은 이미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언제 결정되는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오래 일해도 임금이 제자리인 이유. 최저임금이 내 임금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 회사에서는 매년 4만원 씩 올려주겠다고 해요. 사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만드는 제품은 성수기․비수기가 있어요. 기종교체 주기가 빨라서(4-5개월) 물량 변동폭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 인원조정도 잦아요.”

자료:「서울구로지역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 실태」(2011)서울남부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미래, 사회진보연대

위의 사례는 구로공단에 위치한 중소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터뷰입니다. 만연한 불법파견, 납품물량 변동에 따른 임금과 고용 불안,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임금 산정 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비용부담이 먹이사슬의 가장 밑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중소영세 사업체들의 일처럼 둘러대지만 사실은 대기업의 이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체의 경영상태를 취약하게 만드는 주범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대기업의 하청수탈입니다. 대기업들의 빛나는 성과의 비결은 바로 하청수탈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착취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인상이야말로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력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②최저임금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을 유발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최저임금을 시급 7.25달러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2011년에는 9.5 달러까지 인상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최저임금을 거의 인상하지 않던 과거 미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뒷받침 하기위해 미국경제정책 연구소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부양과 소득 재분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로 이어져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 효과가 일정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가 돌아가는 대상은 70% 이상이 20세 이상의 성인이며 저소득 가구라고 분석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의 논거로 거론되던 고용축소와 부유한 가정의 10대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한 것이지요.

유럽도 비슷한 주장이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1930년 대공황 당시 유럽에서 임금을 줄이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이미 유럽 의회에서 평균임금 대비 60%의 최저임금 달성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유럽 주요국의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은 포르투갈 6.5%, 그리스 4.4.%, 스페인 1.9%, 프랑스 1.7% 네덜란드 1% 등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최저임금실질 인상률은 -0.1%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과 다르게 미국과 유럽 각국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 인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총의 주장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부 떠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③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경총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실업자가 증가할 거라며 엄살을 피우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했을 때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동유럽의 터키,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등 보다 낮은 33%에 불과합니다. 국제적으로 중위임금(전체 임금을 정렬했을 때 가운데 값)의 2/3 이하로 임금을 받으면 저임금노동자로 규정합니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평균을 상회하고,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 남미의 맥시코나 브라질 등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할 때 광범위한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그 수준도 낮다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에서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연평균 9.1%의 고율인상을 해서 같은 기간 전체노동자 명목임금 상승률인 6%보다 높아 현재수준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총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액수로 본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인상액과 최저임금 인상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비율로 본다면 최저임금이 더 높았지만 액수로 확인 했을 때 평균임금인상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니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 자료: 「최저임금투쟁 일보전진을 위환 과제」(2010) 노동자운동연구소 이슈리포트.

4.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동투쟁

①경제위기 이후 변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재벌들이 사상 초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형편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가 일시 회복 국면에 들어선 지금 더욱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한 해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자본가들은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할 방법을 위기 이후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IMF 위기시기를 돌이켜봐도 자명합니다. 자본은 위기를 거치며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비정규 악법을 제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자본은 크게 성장한 반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포섭 가능한 노동자들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조금 나누어 주고, 다수의 배제된 노동자들은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면서 단결을 가로막았습니다.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급속히 벌어진 것입니다. 1993년에 1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64%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중소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44% 수준까지 하락합니다.

최근 경제위기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자본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중소 하청업체들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파견노동, 단시간노동 등을 제도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부터 상생전략으로 위장한 재벌들의 하청업체 관리 계획까지 정권과 자본의 수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임금 하락을 겪은 많은 단위 노동조합들은 올해 큰 폭의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회복은 물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위해 적극적인 임금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 과정에서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함께 인상되지 않는다면 예전과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적극적 대응을 못하는 사내외 하청 기업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수언론과 정부는 정규직 이기주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야기하며 이들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 할 것입니다.

조그만 물가 인상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조 운동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해서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②임금단협투쟁과 결합된 최저임금 투쟁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각종 하도급 계약상의 임금기준이 최저임금으로 수렴되고 있고,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임금 하락에 맞서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내는 투쟁으로 확대되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동투쟁으로서 최저임금 투쟁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최저임금 투쟁과 민주노총의 임금투쟁을 결합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의 요구를 만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당위적인 호소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의 요구에 근거하여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가자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사실상 기본급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기본급 인상을 매개로 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액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요구 공동투쟁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산업과 기업별로 분리된 임금투쟁 요구를 일치시키고 시기를 집중해야 합니다. 임금단체협약투쟁에서 노동자의 전국적 계급적 단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연맹과 산별노조 사이에 공동기획과 공동투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③최저임금투쟁 한 걸음 더 앞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 안에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 사용자측과 노동자 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 의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삼자간 교섭하는 모양새라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매년 불거지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제도적 개선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있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못 박는 것보다, 소비자 물가와 구매력 상승률 등은 반드시 넘도록 법정 최저기준으로 삼고, 정부 재량권에 따라 그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정부 책임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 투쟁을 전국적으로 활성화 한다면 50% 이상으로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210만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먹고살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함께 정부 당국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과 관리 감독을 요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교모하게 줄여 임금인상 효과를 무마시키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노동조건과 기존 임금의 후퇴 없이 최저임금 인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선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악덕 사업주를 본보기로 타격하는 투쟁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단시간 근로제와 파견법 개악에 맞서는 투쟁, 기본급 비중이 낮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임금 체계의 문제를 바꿔나가는 투쟁 역시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