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쟁점1	……	1
-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사건을 통해 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제
쟁점2	……	10
- 슈퍼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건강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2011년 7. 14(목)>

26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사건을 통해 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제

1. 증언을 통해서야 밝혀진 고엽제 매립사건

(좌) 증언하고 있는 스티브 하우스 (우) 1968년 비무장지대 주변에 고엽제를 살포하는 주한미군

- 지난 5월 18일, 미국 방송사에서 경북 왜관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근무했었던 주한미군 3인의 고엽제 매립 증언을 보도하여 파장을 일으킴. 증언에 따르면 1978년 캠프 캐럴 기지 내 ‘도시 한 블록 규모’의 땅을 파고 ‘베트남 지역 컴파운드 오렌지’라고 적혀 있는 55갤런(약 208리터)짜리 드럼통 총 600여개를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매립했다고 밝힘.

- 방송사는 이 밖에도 1973년 캠프 캐럴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며 해골표시가 된 베트남에서 온 드럼통을 파묻었다는 한국인 노동자의 증언을 보도. 이 외에도   고엽제 외에도 5톤트럭으로 10대나 되는 분량의 다른 화학약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다는 증언도 공개함.

- 이 증언으로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의 구체적인 조사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이 모든 사실이 한국이나 미국 정부 어느 곳도 아닌 한 개인의 양심고백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없는 상황.

2. 맹독성 물질에 위협받고 있는 미군기지 사람들

○ 악마의 물질, 고엽제의 독성

- 베트남전에서 사용되던 다이옥신 계열 제초제를 일컫는 고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 알려진 다이옥신(Dioxin)이 주요 구성성분이어서 ‘악마의 화학물질’로 불리움.

	청산가리 × 10,000
고엽제 =	비소× 3,000
	제초제 × 50
다이옥신 ⇒	세계보건기구(WTO), 1급 발암물질 국제연합(UN), 화학무기로 규정

- 이러한 다이옥신이 증언 직후 진행된 캠프 캐롤 주변 지하수 정밀검사에서 검출됨. 일부 언론은 검출량이 미량이라 인체에 해롭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다이옥신은 아무리 미량이더라도 두통, 현기증, 가슴앓이, 피부염을 불러오고, 심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불러옴. 동물실험에 따르면 다이옥신 2ppt(올림픽 경기용 대형 수형장(50,000[eqn: m ^{3}]) 10개 분량 물에 다이옥신 두 방울을 떨어뜨린 농도) 만 동물 몸 속에 들어가도 죽거나 기형출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고엽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의 혈액, 모유, 유아들의 몸 속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음. 그 결과 베트남에서는 체내에 축적된 다이옥신이 세대를 거쳐 유전됨으로써 질병 및 기형아 출산, 돌연변이라는 비극이 재생산되고 있음.

○ 한-미 양국의 오염 은폐와 고통 받는 주민들

- 문제는 맹독성 물질에 의한 오염이 이미 이전부터 있어왔고, 확인되고 있었다는 점. 주한미군은 이미 2004년 삼성물산에 맡긴 캠프 캐롤 기지 환경오염 조사 분석을 진행했음. 당시 캠프 캐롤의 지하수, 토양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의 30배가 넘게 검출됨.

- 공업용 용매인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백혈병, 림프종, 뇌질환, 간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백혈병에 걸린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발병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이 물질들이었음.

- 그간 종종 발생했던 공업용 폐수 방류 사건이나 군부대 주변 환경오염 사건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검출량이 기준치의 3배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캠프 캐롤의 지하수는 이보다 10배나 더, 심각히 오염된 상태였던 것.

주한미군이나 삼성물산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 덮어두고만 있었고, 이를 관리 ․ 감시해야 할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음.

- 캠프 캐롤 주변의 왜관리, 석전리, 매원리에는 지하수 관정 53곳이 있고, 이들 중 5곳은 식수로 사용되고 있음. 지역 주민들이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 47개 검사대상 항목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다이옥신에 지속적,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상황.

- 일례로 캠프 캐롤 기지 인근 왜관읍 아곡리에서는 지난 30여 년 간 전체 인구 150여 명 중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현재도 10여명이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

려짐. 지난 2009년에는 6~70년대 마을에 주둔했던 미군부대에서 새어 나온 기름이 지하수에 섞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왔던 마을 주민들이 13명(전체 주민 73명. 한국인 평균 암발병률의 5배. 현재 27명으로 환자 증가)이나 암에 걸린 충남 보령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음. 당시 방송사 조사 결과를 보면 식수에서 독성 발암물질인 테트라크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 3배까지 검출됨.

3.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허용하는 주한미군 면책특권

○ 전국 곳 곳, 주한미군기지 폐기물 매립과 환경오염

-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 사건은 1990년 이후 무려 47건. △ 기름유출사고가 29건 △ 포르말린 등 유해독성물질 7건 △ 불법매립 5건 △ 토양오염 3건 △ 기타 순.

- 이러한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광범위 하게 일어났으며 아직 밝혀지거나 보도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주한미군에 의한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

	기름유출	독극물, 오염수 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1995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오폐수 방류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특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매립
1998	백운산 메디슨 통신기지 기름유출		캠프 케이시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1999		군산 미군기지 오폐수 무단 방류	평택 오산공군기지 13년 동안 각종 공사장의 건설폐기물 매립
2000		1) 서울 용산기지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 군산 공군기지에서 살포한 제초제가 농경지로 유입. 피해발생	캠프 헨리/ 워크/ 캐롤/ 하야리야 등 4개 기지에서 석면 오염 사실 알면서도 방치
2001	1) 녹사평역 기름유출 2) 원주캠프 통 기름유출
2003	1) 군산미군기지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기름유출 2) 군산 미군기지 인근 송촌마을 일대 장기간 기름 유출	평택 오산공군기지 오폐수 방류
2005	군산 미군기지 유류저장탱크 오작동으로 인한 기름 유출

○ 주한미군 환경오염 범죄의 방패막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1967년 발효된 SOFA규정을 보면 미국은 부지나 시설을 한국 측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해야할 의무가 없음. 주한미군 기지 환경 관련 규정들이 신설, 보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용산 미군기지의 포르말린 한강 방류사건 이후의 얘기. 당시는 대규모 미군 기지들이 반환되고 기지 내외의 환경오염 논란이 맞물리던 시기.

- 이후 한미 양국은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2003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주한미군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2009년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들을 합의.

- 정부는 이러한 합의들을 체결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측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 인양 선전. 그러나 실상은 오염기준과 처리책임을 분명히 하기보다 모호한 표현으로 정리하거나, 그마저도 미군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해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군측은 2001년 양해각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 기준”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오염치유 책임 회피의 근거로 삼았음. 이 때문에 2007년까지 반환된 기지 23군데 모두 제대로 된 검증과 치유가 진행되지 못함.

- KISE의 자의적 해석이 논란이 되어 신설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또한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KISE를 기준으로 환경오염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또, 마찬가지 모호한 표현으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미국의 수용여부 불분명하게 처리해 오염을 미국이 의무적으로 치유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도 않음. 더욱 가관인 것은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른 '위해성 평가'마저 미군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공동환경평가절차'가 처음 적용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 사례를 보면, 2006년 미국의 거부로 '위해성 평가'가 2009년에 한 달 가량만 이루어졌고 여기에 한국 정부는 9억원을 지불한 바 있음. 작년에는 환경오염 치유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는 합의 하에 캠프 하야리아를 포함한 7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음.

- 가관인 것은 SOFA 부속문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언론 취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보도제한 규정(‘언론이나 대중에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려면 사전에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과 조사결과 언론공개를 미군 측 동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

4. 환경오염 유발자에 의해 진행되는 오염조사

○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이 폭로되면서 주한미군이 있는 의정부, 동두천, 평택, 파주, 부천, 부평, 군산, 춘천, 부산 등 곳곳에서 고엽제 매립 의혹과 추가 오염 상황 등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이에 해당 지역차원의 대책위를 포함해 전국 차원에서의 국민대책위가 출범, 대응 중.

-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 군산미공군기지: 고엽제 매립 폭로 직후인 5월 24일 기름 유출 사건 발생. 미군측은 군산시청 등 한국 측에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피해가 커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공지 △ 춘천시: 옛 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CAMP PAGE)'에 고엽제를 폐기했다는 퇴역 주한미군의 증언, 1972년 부대 내 핵무기로 인한 사고발생. 이후 핵미사일 탄두를 춘천 인근에 폐기했다는 증언 △ 1977~1978년 '다이옥신 제초제' 폐기에 대한 일제 명령 증언. 유독물질 폐기가 일개 부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전체 주한미군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위험폐기물을 처리해왔음을 확인가능.

○ 주한미군의 면피성 환경조사

- 하지만 벌써 한 달이 넘게 고엽제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한미 양국은 다른 미군기지는 제외하고 캠프 캐럴에 대해서만 합동조사단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조사실시에 합의. 그마저도 토양․ 수질 오염 여부는 제외하고 오직 고엽제 드럼통 매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허술하게 진행.

- 7월 11일 캠프 캐럴기지의 드럼통 매립 여부만을 조사하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의혹이 제기된 헬기장 부근에 금속성 매설물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기지 내부 40여 군데에 대한 추가적인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할 예정.

-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음. 고작 헬기장 한 곳에 대한  조사를 지난 40여일간 진행할 정도로 미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고, 기지 내부 조사는 전적으로 미군의 권한이라는 것을 핑계로 한국정부와 주민 ․ 지역 대책위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이름만 합동조사였던 셈.

5. 전국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조사, SOFA 개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 칠곡 캠프 캐럴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실을 밝혀내고,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임. SOFA는 강화도 조약 이후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라 일컬어질 수준. 주둔비용과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인 미군입장에서 기지가 있는 전국 곳곳을 조사하려하지도, 현행 SOFA 수준 이상의 책임을 지려하지는 않을 것이 뻔함.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은 미군이 제일 환영할 일.

- 미군은 독일이나 캐나다와 같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대응노력을 보이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염 치유 비용에 대한 보상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필리핀 ․ 파나마 등 그 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고 있음. 이렇게 주둔미군에 대한 해당국 정부의 태도와 입장 여하에 따라 협정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정부의 태도가 주한미군 환경 범죄의 또 다른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러므로 적대적 분단상황을 빌미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안보의 우선가치로 삼고, 주한미군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해법으로 미군기지 전역에 대한 환경조사와 피해보상 ․ SOFA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반도 내 군사력 경쟁으로 환원되지 않는 평화체제 구축의 관점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슈퍼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건강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뜨겁게 불붙은 약국 외 판매 논쟁

지난 7월 4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일정을 밝혔다.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심야와 공휴일에만 판매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긴 하지만 약국 외 판매 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했던 대한약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다. 물론 이는 언론에 의해 조장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느낀 불만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찬성여론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다. 심야에 상비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은 차치하더라도, 의약품 구매 시 있으나마나한 복약지도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대중들의 경험은 대한약사회 주장에 대한 불신을 넘어 약사 직능 자체에 대한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졌다.

'편의'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의약품 안전성'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립된 품목은 굳이 약국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다. 유명한 진통제 '게보린'의 주성분인 이소프로필 안티피린(IPA)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재생불량성 빈혈 등 부작용 논란이 일었다. 결국 식약청이 안전성을 재검토한 후 퇴출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유명한 감기약 '콘택600'의 주성분인 페닐프로파놀라민(PPA)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식약청에서 직접 시판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일반의약품 중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는 영국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13,000여 명이 의약품 부작용을 겪었고, 이중 3,000명이 사망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진통제 복용으로 위출혈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영국은 주치의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대부분 지속적인 의료적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다. 한국보다 의약품 부작용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이용의 적절성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약국 외 판매 시 발생할 의약품 부작용 문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의료비 지출은 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 관리는 국민 건강이라는 원칙아래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된 약품도 충분한 사후평가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도 적절한 용법에 맞게 적절한 양으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 발생 등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있으나마나한 약사의 복약지도와 약국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는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약국의 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슈퍼에서 판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약국 외 판매는 약사에게 부과된 책임을 개개인에게 분산시켜 결국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게 될 것이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의료전달 체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심야시간 혹은 공휴일에 감기약, 해열제 등 상비약을 구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심야시간 혹은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밤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대형 병원의 응급실 밖에 없다. 먼 길을 가야 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굳이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병에 대해서도 응급실을 이용해야만 한다. 응급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역시 심각하다.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생기는 의료 공백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된 사례인 양 언급했던)미국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싼 의료비와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24시간 보건서비스를 통해 병원 진료시간 외에 발생하는 환자를 관리한다. 간호사의 문진 하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지, 자가 치료로 해결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의약품 구매라는 협소한 시야에서가 아니라 심야/공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의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체 의료시스템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에 대한 고려 없는 약국 외 판매

또 한 가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가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9년 취임 초부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강력히 주장했다. 올해 4월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약국 외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보건의료와 관계된 분야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투자병원 도입, 원격진료 도입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의료를 시장으로 편입시켜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약국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한 것은 이처럼 단지 국민 편의가 아니라 약국에 묶여 있는 의약품을 소매시장으로 진출시켜 신규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안전성 등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올리브 영(CJ), GS 왓슨스(GS), W-store(코오롱)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드럭스토어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약국 개설요건이 까다로워 올리브 영과 GS왓슨스는 매장 내에 약국 입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지면 가장 유리한 곳은 이러한 드럭스토어 형식의 매장이다. 이는 약국 개설요건의 완화와 법인화 허용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약국이 유통 시장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의료분야 시장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시장의 확대는 병원 등 다른 의료분야에 대한 시장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이 종합편성채널 시대를 앞두고 광고시장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의혹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 업무계획'에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 추진”이라는 언급이 있다. 일반의약품 범위를 확대하고 약국 외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신규 광고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의약품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가 여러모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번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처럼 이슈가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의료체계에 공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의료전달체계는 미흡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심야시간 의료체계와 같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문이 구축되기는 쉽지 않다. 해결책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라는 시장적 방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공공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