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제2차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진보 집권 시대, 대학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1. 6. 18.(토) 16:00~18:00

장소 : 일산 킨텍스

토론회 순서

● 사회 황형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교육담당연구원)
발제문1: 한국사회의 대학개편과 “국립대통합 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통합네트워크” 김학한(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1
발제문2: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국립교양대학 안’으로 집권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오성숙(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17
토론문1: 대안 대학 체제 수립을 위한 핵심 과제 와 기본 방향 손우정(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49
토론문2: 대학체제 개편 논의의 생산적 대안을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56
토론문3: 별첨 이승훈(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실장)

발제 1
	한국사회의 대학개편과
“국립대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통합네트워크”
김 학 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2011년 6월 ‘등록금 반값 인하투쟁’과 ‘국립대 법인화 반대투쟁’은 한국대학을 새로운 중력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이 투쟁은 지금까지 만으로도 신자유주의 대학개편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반값 등록금을 사회적으로 의제화, 대세화하면서 대학의 공공성확대를 분명한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체제와 개편방향은 6월 투쟁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구분될 것이다.

Ⅰ. 대학체제개편의 두 가지 동력

1. 신자유주의 대학개편과 공공적 대학개편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대학체제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의 사립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사립대학을 기업화하고 있다. 서울대법인화는 모든 국립대학의 법인화의 첫 단계이며 국립대 민영화의 첫 번째 국면이다. 대학체제에 공공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공공성을 물적 조건으로 해서 오히려 완전히 시장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공공성의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 누적되었고, 최후의 공공성의 보루인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는 상황에서 대중적인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2011년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인하투쟁과 서울대법인화반대투쟁이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공공성강화투쟁은 신자유주의 대학체제 저지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적 재편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공공적 재편의 전망을 분명히 할 때 새로운 대학체제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림1> 대학체제개편의 두 가지 길

신자유주의 대학개편

공공적 대학개편

법인대학		사립대
⇑법인화(민영화)		⇑기업화
국립대		사립대

⇔

국립대		정부지원 사립대학 (준 공립화)
⇑공공성강화
국립대		사립대

*<표1> 대학공공성의 주요지표와 주요국 비교

		국공립대학비율	GDP대비 고등교육재정	대학생 등록금(PPP환산액)
공공성이 약한 국가	미국	76%(독립사립 24%)	1.0%	5,943(독립사립21,979)
	일본	27.5%(독립사립72.5%)	0.5%	4,432(독립사립 6,935)
	한국	22.7%(독립사립77.3%)	0.6%	4,717(독립사립 8,519)
공공성이 강한 국가	프랑스	87.8%(독립사립 11.4%)	1.1%	179~1,206
	독일	100%	0.9%	(면제~500유로)
	핀란드	89.8%(정부지원사립10.2%)	1.6%	등록금 면제
주1)고등교육에서 국․ 공립 및 사립의 비율(2001) 주2)GDP대비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2006) 주3)OECD국가별 대학등록금 추정치(2006~07학년도) *대학등록금인하가 대학체제개편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일시적이며,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성강화가 없는 한 대학등록금인상은 지속될 것임.

2. 초중등-고등교육의 연관성 속에서 대학체제개편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체제에서 초중등교육이 왜곡되고 상위서열의 대학진학을 위한 막대한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 사교육비 총규모는 교육부 통계로 2010년 20조 9천억원에 달하며(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원) 이는 정부교육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학서열체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며 자본이 대학운영에 참가한 이후로 대학간 서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상위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고등학교의 평준화체제가 와해되었으며 교육과정도 영수국 중심체제로 획일화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의 문제가 사회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교육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더욱이 대입제도를 십여차례 바꾸어도 초중고 교육의 왜곡과 사교육비가 증대함에 따라 대학서열체제 타파와 대학평준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2> 대학서열체제와 대학평준화체제

대학서열체제

대학서열체제 해소=대학평준화 체제

SKY대학
	수도권대학
		지방대학		전문대학

특목고,자사고

일반고, 전문계고

중

초

⇔

대학	전문대학

통합형고등학교

중

초

3. 대학공공성과 대학서열화의 비교

공공성이 강한 대학체제의 경우 국가적 책임하에 대학의 균등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학이 평준화체제를 이루고 있고, 공공성이 빈곤한 대학체제의 경우 과도한 서열경쟁을 벌이면서 대학서열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서열체제를 공고히 하는 입시제도를 동반하고 있다.

<표2> 대학공공성-대학서열화 국가비교

		대학서열화정도	대학입시제도	비고
공공성 약한 국가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Harvad,Yale, Princeton, Dartmouth, Brown, Cornel, Columbia, U Penn)와 아이비플러스(Ivy plus-Stanford, M.I.T)를 중심으로 서열화 되어 있음.	입학사정관제-학력요소(대학준비교육과정의 성적, 대학입학관련 시험(SAT I, ,SAT II, ACT)성적, 고등학교 전체 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 또는 에세이 등 포함.)와 비학력 요소(면접, 특별활동 경력,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정도나 인성적 자질등)를 고려하여 선발.	고교서열화체제
	일본	‘국립난관교(國立難關校-도쿄대학, 히토쓰바시대학, 교토대학)와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이 상위서열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주도의 선발고산인 ‘대학입시센터시험’을 1차 학력시험으로 치루고, 대학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2차 학력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	고교서열화체제
	한국	○SKY대학 - 서울지역 사립대학-지방 국립대학의 순으로 서열화 되어 있음.	수학능력시험, 내신성적, 논술 등을 전형자료로 해서 선발하고, 최근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음.	고교서열화체제로 이행
공공성 강한 국가	프랑스	그랑제콜을 제외한 일반대학의 대학평준화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 시험성적은 철저한 주관식 평가방법과 절대평가제를 통해 산정.	고교평준화체제와 대입자격고사
	독일	대학평준화	아비튜어(대입자격고사+김나지움 내신성적 반영)에 합격하면 개인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 대학별로 실시하는 입학시험은 없음.	고교평준화체제와 대입자격고사
	핀란드	대학평준화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상당수의 대학에서 대학별시험이 있음.	고교평준화체제

이상에서 볼 때, 대학서열체제의 개편은 생소하거나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Ⅱ. 대학통합네트워크와 대학체제의 개편

공공적 대학체제(유럽식 대학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체제를 재편하여야 한다. 국립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국립대가 중심에 서고 사립대의 공공성을 높혀 준(準)공립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서울대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립대학이 협약체결을 통해 통합선발네트워크체제에 결합하는 방안이다. 국가는 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국립대와 동일한 행정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 대학은 학생을 통합선발, 통합학위를 부여하는 대학통합선발제도로서 운영한다.

<표3> 대학통합네트워크방안

1. 대학과 대학원제도

이 표는 정진상의 글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편집한 것이다.

정진상. ‘대학서열체제 혁파방안: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대학서열체제연구. 한울. 2004. 334~361쪽

1)대학의 공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와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한다.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립중등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립대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한다.

2)학부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 과정(2년)에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계열 두 계열만 두고 2기 과정(2년)은 학부제로 운영한다.

3)(중기적으로 공공부문의 확대와 맞물려) 법대, 사범대, 의대, 약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이 과정들을 전문대학원에 설치한다.

4)지역의 국립대학들을 현재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별로 통합하고 몇 개의 캠퍼스로 조직한다.(권역별 통합네트워크)

5)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한다. 학문을 위한 일반대학원은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6)전문 직업을 위한 전문대학원은 학구별로 인구비율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2. 대학․대학원입학제도

1)신입생 선발단위는 대학별․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한다.

2)대학입학자격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등 계열별로만 나눈다.

3)대학입학자격은 고교 내신 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수능시험은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4)대입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받고, 정원이 초과되어 대학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배정받는다.

5)학부2기과정의 각 학부는 학부 1기과정이수자 중에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진입생을 선발한다.

6)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한 서류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7)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3.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운영

1)(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에게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공동학위를 수여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한다.

2)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운영은 대학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점취득은 네트워크내에서 개방한다.

3)대학통합네트워크는 중앙차원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네트워크체제’를 수립한다.

4)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등록금은 무상교육을 지향하고, 현 단계에서 고교등록금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5)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전임교원 충원율(확보율)을 100%에 도달하도록 하고 비정규직교수를 정규직화 하여 교수, 연구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그림3> 대학통합네트워크체제

대학통합 네트워크 (4년)		독립 사립대
국립대	정부지원 사립대		전문대학

일반계고

전문계고

중

초

<그림4> 국립교양대학체제

국립대 (3년)	사립대(3년)
국립교양대학(2년)		전문대학

일반계고

전문계고

중

초

Ⅲ.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의 주요과제와 기본경로

1. 주요과제

대학통합네트워크 출범을 위해서 두 가지 과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1) 서울대 등 국립대의 통합네트워크체제로의 이행 추진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가 통합네트워크로 이행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립대학 주체(교수, 학생, 교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조직하며, 새로운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상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자, 학벌주의자들의 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 반대 활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발목잡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서울대 장회익 교수 등 서울대 교수가 주체가 되어 제기된 방안임.

- 국립대 법인화저지투쟁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립대통합네트워크방안을 이론적, 정책적으로 도출되고 있음. 서울대법인화저지투쟁은 투쟁의 주체들에게 국립대 및 사립대 공공성강화투쟁의 교두보로 이해되고 있음.

- 서울대를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가며 학문활동과 연구의 질적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며, 서울대가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춤.

-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 전망을 기초로 지방 국립대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함.

- 국회에서 국립대통합선발체제와 관련된 법적 조건을 완비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를 정권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추진함.

(2) 사립대 특히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주요 사립대의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국립대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립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준공립화). 또한 일부 상위서열의 사립대학들이 사학의 자율성과 대학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통합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의 참여를 유도, 견인하는 다양한 정책 및 정부의 일관된 제도적, 정책적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대학을 전기대학으로 배치하여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 상위권학생의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참여를 확보하여 기존의 서열체제를 해체하도록 함.

-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대학(사립대학 포함)에 법정교원확보 및 교원, 교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고교수준으로 대학등록금 인하 실시. 사립대학 주체(교수,학생,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

* 2011년 6월 등록금투쟁을 통해 정부지원이 결정될 경우, 사립대에 대한 공적지원과 개입이 본격화 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영향력은 증대할 것임.

- 법학, 행정학, 교육학대학원과 의학, 치의학, 수의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정원을 지역별로 인구비례로 설치할 뿐만 아니라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정원을 확대함.

- 사립대학과 10년 단위의 협약체결을 통해 향후 지속적 참여여부에 대한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을 개방함.

-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립대의 참여추이를 보면서 준비기에 국립대를 신설함. 국립대를 세우더라도 수도권 지역의 대학 총정원은 유지하여 지방과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함. 서울의 경우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의 권역별(중부, 강남학군의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로 국립대학을 신설함.

- 대학 관련 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2. 기본건설경로

(1) 추진기(2011~2012년)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의제화, 공약화 등 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반 조성

- 2011년 ‘서울대법인화’등 ‘국립대민영화’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국립대 공공성강화로 나아감. 국립대의 비중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대안으로 제출.

- 2011년 대학등록금투쟁을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준공립화의 토대를 마련함.

- 2011년 대학체제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교육개편안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사회운동적으로 확산할 조직을 결성.

- 2012년 ‘대학통합네트워크와 대입자격시험’을 총선, 대선의 핵심적 사회적의제로 부상시키고 주요정당의 총선, 대선시기 공약화하도록 함.

(2) 준비기(2013~2016년)

대학통합선발체제와 대학통합 네트워크의 제도적, 재정적 기반확보

- 대선이후 2013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 출범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공표함.

-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합네트워크체제로 전환을 위한 체제개편 추진. 권역별로 권역별네트워크체제출범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및  준비

-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립대와 통합네트워크 참여 협약체결

-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준비기 재정지원 시작-전임교원 확보 및 등록금인하

- 수도권 지역의 국립대 설립사업 추진 및 완료

(3) 출범 및 정착기(2017~2020년)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출범 및 각 학년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4년째 1개 주기가 완성)하여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안정화

-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통합선발체제로의 대세화를 확보함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실행과정을 통해 발전과제 도출 및 제도의 진화방안 정립함

- 중기적과제로 초증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포괄하는 학제개편 추진 및 검토

Ⅳ. 대학통합네트워크와 국립교양대학안의 비교 및 국립교양대학안의 문제점

1. 국립교양대학안

국립교양대학안은 2007년 대선 때 김하수 교수가 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을 자문하면서 내놓았지만, 이 방안은 개혁의 폭이 너무 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다시 제기됐다. 국립교양대학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국립교양대학안

1)현재 6-3-3-4로 되어있는 학제를 일단 6(초등)-5(중등)-2(교양대학3(일반대학)으로 개편하였다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2(유아)-5(초등)-5(중등)-2(교양대학)-3(일반대학)으로 개편한다. 고등교육과정은 교양대학과정 2년, 또는 기술대학(전문대학)과정 2년(기술 분야에 따라 1년이나 3년도 가능)과 일반대학 3년(현재의 대학이 일반대학이 됨)으로 구분하되, 진로를 다양화한다.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중등과정)졸업 후 교양대학을 거쳐서 진학하도록 한다. 기술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진학할 수도 있고, 교양대학 1년이나 2년을 마치고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길과 일반대학에서 기술대학으로 진학하는 길도 열어 놓는다. 일반대학을 졸업하면 일반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다.

2)법학, 교육학(사범대), 경영학, 회계학, 의학, 약학, 행정학, 외교학 등 전문직 자격증이 부여되고나,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거나, 좋은 직업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교육과정은 일반대학과정에서 금지하고 전문대학원과정으로 설치한다. 전문대학원은 2년, 3년, 4년 등 필요에 다라 다양하게 운영한다.

3)교양대학과정은 전국 단일의 국립 교양대학을 설치하여 교육한다. 교양대학시설로서는 권역별로 일반대학과 기술대학 시설을 활용한다. 교양대학은 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하여 일정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권역별로 배정한다. 입학자격고사는 논술형식으로 출제하고, 절대평가로 하며, 대학수학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만 평가한다.

4)교양대학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4개의 계열로 운영한다. 교양과정의 졸업학점은 72학점으로 한다. 교양대학의 교수, 학생의 비율은 20대 1 이내로 하고,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하도록 한다. 아울러 일반대학 교수와 국가연구 교수를 강의에 활용한다. 엄격하게 학점을 관리하고 유급제도를 두어 일정한 학력이상을 갖춘 학생들만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공학계 학생들도 인문/사회과목을 30%이상 듣도록 한다. 교양대학의 성적은 권역별 혹은 대학별로 상대평가로 하거나 독립된 평가기구에서 채점하고 관리한다.

5)(일반대학 입학은 교양대학 내신성적 70%와 논술형태의 대학별 학과별 논술고사 30%로 선발하도록 한다.) 일반대학은 학과별 혹은 학부별로 교양대학에서 수강해야하는 과목과 성적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 입학하기위해서는 미적분학, 경제원론, 정치학개론, 사회학 개론, 법학개론 등을 수강해야 하며, 경제원론은 A학점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6)고등학교는 일단 조기졸업이 가능하게하고, 중기적으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합하여 5년으로 줄이도록 한다. 교과과정이 줄어드는 만큼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낮추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7)중등과정(고등학교), 교양대학, 기술대학은 무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일반대학까지도 무상으로 한다.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후불제로 운영하여 소득에 따른 진학차별을 없앤다.

2.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와 국립교양대학의 비교

<표5> 대학통합네트워크와 국립교양대학의 주요 항목별 비교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	국립교양대학
등장배경	김경근의 ‘대학서열깨기’, 장회익의 ‘서울대 학부개방론’, 김상봉의 ‘대학평준화론’, 정진상의 ‘국립대통합네트워크방안’으로 이론적, 정책적 발전을 진행해왔으며 범국민교육연대의 ‘공교육새판짜기’를 통해 공교육개편안으로 제출되었음. 2007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제출되었음.	2007년 김하수가 제안하여 2007 대선 민주당 정동영후보 캠프에서 추진되었으나, 개혁의 폭과 비용 등 현실성 문제 등으로 인해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음.
대학서열체제 해소	대학서열체제해소를 근본문제로 인식하고 통합선발, 통합학위를 통해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	*통합학위를 통한 대학서열체제 해소 추진(토론회를 통해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통합학위를 수용하기로 함)
사교육비 해소	대학서열체제해소와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초중고의 사교육비를 대부분 해소	*통합학위 수용으로 교양대학(학부)에서 전공과정 진학시 사교육비도 대부분 해소
교양과정과 학제	교양과정 2년-전공과정 2년의 대학 운영과 6-3-3-4년의 현행학제를 유지하되, 대학개편의 완료와 함께 중기적 과제로 학제개편을 추진,	교양대학 2년 일반대학 3년으로 대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6-5-2-3학제로 개편을 단기적 과제로 추진.
권역별 네트워크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단계에서는 학점을 공유하고, 대학원 단계에서는 연구, 학문 발전을 지원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권역별로 국립대학을 ‘국립기초전문대학교’로 재편
대학등록금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에 대해서는 (무상을 윈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고교등록금 수준으로 인하.	(고교 및)국립교양대학 2년 무상. 일반대학 3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비정규직 교수	전임교원 충원율을 100%달성하여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화	국립교양대학의 국가연구교수로 채용
사립대학과의 관계	통합네트워크의 대학에 교원임금, 등록금, 시설비 지원으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하여 준공립화.	사립대학에 시설사용료와 소속교수들의 국립교양대학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국립교양대학본부에서 지급

3. 국립교양대학안의 검토지점

<표6> 국립교양대학의 검토지점

	검토내용
원리상 검토지점	○ 학제개편(6-5-2-3)을 포함하는 사안으로 복잡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립교양대학 2년과 일반대학 3년이라는 대학교육기간의 연장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 삶의 주기로 보나 상당히 긴 시간임. ○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교양과정을 2년간 국립교양대학본부를 통해 운영하는 것은 대학운영에서 기형적임. * 초중고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교양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립교양대학’을 설치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교양과정’을 제시하고 대학이 운영하도록 해야 할 사항임.
정책상 검토지점	○ 국립교양대학 운영에 대해 사립대학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 사립대건물을 임차해서 교양대학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대의 협조가 절실한데, 사립대학은 교육학적 이유, 재정적 이유 등으로 교양대학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

4.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방안 비판에 대한 검토

<표7> 대학통합네트워크방안 비판 내용 검토

	비판내용	검토내용
사립대학과의 관계	- 사립대학을 통합시키는 방법이 부족하다. 사립대학을 통합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국립대학부터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다.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립대와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립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합선발하고 국립대와 동일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투입된다. * 사립대학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적 방안은 네트워크 구성시 주요과제에 제시하였음. ○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과정은 대학구조개편과정(공공성강화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사립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위상	- 통합국립대의 위치가 대입성적배치표상에 수도권 하위권 사립대학정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입시경쟁을 완화한다든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거의 없어진다.	○ 통합네트워크에는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국립대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는 서울지역의 주요 사립대학도 참여함. 단기적으로 상위서열의 일부 사립대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통합네트워크는 대학의 주력을 담당하고,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것임. ○통합네트워크에 대한 등록금 지원 및 공공부문 진출관련 학과의 배치 및 정원증대 등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통합네트워크로 진학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의 중심적 지위를 확보할 것임. 기존의 서열체제와는 달리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기본체제로 하고, 일부 사립대가 대학통합네트워크 외부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이 될 것임.
대학배정	- 학생, 학부모들을 납득시킬 만한 캠퍼스 배정방법이 없다. 추첨을 통해서 캠퍼스를 배정하면 서울에 배정된 학생과 서울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납득시킬 만한수단이 없다	○ 대입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받고, 정원이 초과되어 대학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배정받음. ○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굳이 경제적비용을 부담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등 원거리에 배정받을 이유가 약해지며, 학점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캠퍼스를 이동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캠퍼스배정에 대한 문제는 등장하지 않을 것임.

5.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교양대학 문제의식 평가 및 수용내용

<표8> 교양대학안의 문제의식 평가 및 수용내용

	평가 및 수용내용
국립교양대학에 대해	대학교양과정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발전시킨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중고등학교의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국립교양과정’을 수립하여 각 대학의 대학교양과정의 질을 담보하도록 함. 그러나 교양대학 형태의 별도의 학제로 운영하는 것은 현 시기 대학이수기간의 연장과 학제개편의 문제, 대학의 운영원리와 사립대학과의 관계 등의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유, 초, 중, 고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제개편의 논의 시 교양대학의 위상과 기간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권역별 네트워크에 대해	권역별네트워크의 활성화와 발전을 통한 대학의 연구와 학문발전전략에 동의하며, 전국단위의 통합학위와 동시에 권역별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발전의 주요기제로 삼기로 함

Ⅴ.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안의 정책적 의의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추동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1)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되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2)사교육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3)대학서열화 폐지 및 학벌사회 약화를 통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4)지방 국립대 및 권역별네트워크체제의 할성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고등교육의 공공성강화(고등교육 재정증대 및 국가적 책임의 강화)로 한국교육 전반의 누적된 문제를 해소

- 대학의 학문발전체제를 공적기반 하에서 재구축한다.

- 전임교원율 100%확보로 대학교원의 교육, 연구를 안정화하고, 학문후속세대에게 미래의 전망을 확장한다.

- 권역별 네트워크체제로 대학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교육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기초학문과 공공부문 학문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의 물적 기반을 확대한다.

- 대학서열체제의 극복을 통한 초중고생들의 입시교육의 고통완화 및 가계의 사교육비부담, 대학 교육비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 이 두 가지 사안은 진보적 사회로 가는 도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학체제는 신자유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진보적 사회의 교육의 기본적 조건이다.

2.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함

- 서울대를 포함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국립대의 위상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대폭 완화되며 지방광역시의 교육적위상이 강화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출범과 함께 지역균형인재 등용을 추진.

3. 진보진영의 개편의제이면서 광범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적인 공약으로 제시될 경우 모든 정책적 의제를 압도할 파급력을 가진 의제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2011년 6월 대학공공성투쟁의 발전선상에서 진보진영 주도의 논의구조(프레임)를 형성하는 것이며 대중적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사안이다.

-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초중고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단, 안정적 계층재생산 기제의 혼란을 두려워하는 외고, 자사고 등 상위계층의 학부모, 학벌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세력과 부유층의 반발이 조직활 될 것이다.

- 지역적으로 보면 지방지역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지지를 모아낼 수 있다.

- 교육주체로 본다면 대학등록금 감축을 통한 사(국)립 대학생들의 열정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비정규직교원의 정규직화를 통한 비정규직 교원 및 학문후속세대들의 지지도 가세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들의 지지도 가세할 사안이다.

발제 2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국립교양대학안’으로
집권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오 성 숙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Ⅰ. 들어가는 말

한국 대학문제의 모순이 이제 임계점에 달해 폭발하고 있다. 그동안 미친 듯이 폭등한 대학등록금문제로 고통 당해 왔던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래야 참기 힘든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만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초중등학교의 살인적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관심을 넘어 대학개혁문제를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게 되었다. 그간 대학에 들어가기까지만 신경을 쓰고 정작 대학교육의 파행성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던 국민들의 정서가 이제는 대학문제의 해결 없이는 자신들의 고통스런 생활고의 해결도, 자녀들의 미래도, 국가의 장래도 보장될 수 없음을 절감하며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간 대학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진보교육운동 진영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활동해 왔다. 한국교육의 치부인 살인적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입시전형안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보아도 한국사회의 학벌체계 및 대학서열화가 극복됨이 없이 한국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누누이 역설하며 적극적으로 투쟁해 왔다. 지난 2007년 진보교육운동진영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학서열화해소-대학공공성확보 방안으로 '국공립네트워크안'을 민노당이 대선교육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만드는 데에 성공하였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해, 한국사에 커다란 변혁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한국사회를 강타한 이후 야금야금 생존권을 잠식당해 오던 민중들의 삶에 이제 교육과 복지문제는 가장 주목받는 화두로 떠올랐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한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이제 정치권은 교육과 복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국가의 미래, 국민들의 희망에 화답해야만 한다. 그런데 진보정당은 이제 교육에 대해 무엇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한국교육에 대해 해답이 있어야만 자녀들의 삶과 미래, 자신들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음을 이제 국민들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에 대한 적당한 미봉책을 제시해오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 한국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해나갈 변혁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적 입시경쟁교육과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 및 대학등록금 폭등을 불러온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경쟁교육을 종식시킬 한국교육의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미친 등록금’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망을 열어줌으로써 진보정당에게도 집권에의 희망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소중한 성과를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

Ⅱ. 한국교육의 제문제점

누구나 공감하고 있듯 한국교육은 오늘날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이런 저런 대입시안을 사교육비의 절감방안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살인적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에 대한 처방은 대학체제의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바이지만 중병을 앓고 있는 오늘의 한국 현실을 먼저 짚어보기로 한다. 오늘날 교육문제는 이제 서민층만의 고통이 아닌 전 계층 국민들의 고통이 되어버렸음을 인지하기 위해서이다.

1. 초중등교육의 경우

(1) 교육본연의 기능으로부터의 심각한 일탈

-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인한 단순 지식 전달, 주입식 암기식교육 위주교육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의 실패, 전인교육의 실종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지표가 세계 36개국 중 한국은 35위를 차지했다.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인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면에서- 국제교육협회의 중 2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에 바탕한 국제시민의식 연구에서)

- 초중등교실이 붕괴해 ‘학원은 공부하는 곳, 학교는 잠자는 곳’이 되고 있고, 사교육기관에 의해 방과후학교가 점령당하고 있다.

- 선행학습과 반복학습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정규교육과정이 부실화, 공동화되고 있다.

- 전국적 일제고사 강행, 학교별 학력고사 성적 공개, 수능성적 공개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교과목 위주 방과후활동이 심화되고 있고, 중학교부터 강제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되어 ‘0교시 실시학교’가 확산되고 있다.

- 중도탈락율이 해마다 상승, 2009년 전체 초중고 전체 학생의 0.9%에 해당한 61,910명이 중도탈락했다.  불행한 가정형편과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복잡다기한 대입전형안이 주는 고통의 가중

- MB정부 이후 시행된 강력한 대입자율화 정책 이후 수천가지의 대입시전형안이 발표되고 이로 인한 대입전형안의 복잡성이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복잡다기한 대입전형안에 어두운 학부모들의 심적 박탈감에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얽히면서 현 정부 대입정책에 대한 불만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입시정보 전쟁이 노골화되고 있다. 입시철마다 잠실 종합운동장 등 곳곳의 대형 장소에서 사교육업체 및 대학들의 대입설명회장에 모인 수많은 학부모 행렬은 오늘 우리 사회의 대입문제의 심각함과 왜곡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대입정보 카페 성행 등 학부모들의 현 정부의 경쟁교육에 대한 불만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3) 교육의 사회계층 상승 기능의 상실, 계급 세습 기제 기능 고착화

- 우리 사회가 사교육비의 과다 팽창,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따라 고교와 대학 입학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국민의 교육 기회 평등권이 훼손되고, 부모의 부와 문화적 자산이 자녀 대학입학과 사회진출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불평등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시키는 데에 기능하고 있다.

(4) 자녀 낳기 기피 현상의 심화

- 사교육비 팽창,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 자녀교육 부담에 따른 자녀 낳기 기피현상이 심화됨으로 말미암아 인구 수 감소 및 노동인력 확보, 사회의 정상적 발전 전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5) 직업교육의 파행성

- 전문계고조차 대학입학경쟁 교육에 머물고 있고 취업률이 날로 낮아지고 있다.

- 부실한 직업교육, 이와 연관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직업교육의 정상화, 집중 육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고등교육의 경우

- 사립대 비중이 세계 최고이다. 이로 인해 서울대의 존재가 그나마 국립대 위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 점은 서울대가 대학서열체제의 정점에 서 있다는 이유로 서울대 (내지 서울대 학부)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 한국의 대학체제는 명실상부하게 수도권 사립대 중심체제로 변하게 된다.

-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 정도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 서울대 및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최소화시키고 나아가 대학을 시장에 내맡기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적’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뺏겨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 대학생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서민층 자녀들이 해마다 오른 살인적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버거워 휴학을 거듭하며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무거운 등록금 부담과 생활고, 취업 전망의 부재 속에서 자살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고통이 이제는 급기야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로 번져나가고 있다.

- 모든 대학들이 응용·실용학문 중심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립대가 그나마 기초학문 교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립대 역시 응용학문 중심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다. 일반대학이 심지어 직업분야까지 침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의 증대, 등록금 부담의 가중 등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갈수록 침식당하고 있다. 강남구와 특목고 출신 학생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 수도권 명문 사립대들이 부유층 자제들의 대학으로 변모하고 있고, 서울대 등 국립대도 이를 뒤따르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서울대-연·고대 중심의 수도권 사립대-지방 국립대-지방 사립대’ 순으로 대학서열화체제가 고착되고 있다.

- 학문성과, 대학평가 등에서 미국적인 신자유주의적 기준이 절대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출신 교수들에 의해 대학이 점령되고 자생적 학문기반이 협소해지고 있으며, 영어강의의 비율 증대 등으로 대학이 미국의 학문적 식민지로 변하는 경향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 연구가 프로젝트 수행 중심으로 변해 학문 생산이 왜곡되고 있고, 단기 업적 위주의 논문들이 양산되고 있다. 연구 성과 생산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대학의 주요 기능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교수와 학생 간의 인간 관계는 메말라가고 대학 구성원들의 소외 현상도 깊어지고 있다. 카이스트 학생 자살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 대학이 취업준비학원으로 변모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경쟁만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출세주의적 인간형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과동료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인문 소양 교육이 부실해지고 있고 기초학문-기초과학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직업 전문계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대책이 부실하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전문대가 일반대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고, 안정적인 직업 전망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기피로 많은 전문대들이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시행과 함께 수많은 대학이 생겨났으나 학생 수가 격감하면서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 시간강사들의 대학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일용잡급 근로자의 처지에 있다. 이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다시 대학교육의 부실화, 연구 생산의 기반 약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는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로 인해 학력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동시에 대학서열체제의 공고화,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교육의 질적 부실과 더불어 직업교육의 공동화와 파행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간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온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한국 사회의 부정적 측면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 및 경쟁력 향상으로 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대졸 취업자의 직업 하향화 현상이 발생하고 직업과 학력 간의 미스매치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피업종의 증대, 청년실업률 증가 및 외국이민자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재단의 전횡 체제가 구축되어 학문연구의 자유 등이 위협받고 있고, 수백억씩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거의 아무런 제재를 받음이 없이 대학등록금을 인상시켜 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 측 위원들이 다수를 점하는 가운데 사학분쟁을 조정하기보다 조장하는 기구로 변질되어 사학재단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정부는 이제까지 이를 방관해 왔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친인척들에 의해 이사진이 구성되고 운영되면서 대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Ⅲ. 한국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 : 국립교양대학안

이글에서 제안하는 교양대학안은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관계자들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가들이 모인 ‘대학개혁연구모임’에서 그간 십 수여 차례의 토론을 거친 논의의 성과를 강남훈 교수가 정리한 것임.

-대학공공성 강화, 대학 및 학문의 균형발전 및 창의적 학문생산을 위한 대학개혁안-

1.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안의 한계

위와 같이 한국교육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초중등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인 입시경쟁교육의 철폐, 막중한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체제에 대한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공감대로부터 그간 진보교육운동 진영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그간 진보교육운동 진영에서 제안해온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우리 교육의 병폐들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공공성 확보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에 의해 이의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가장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평준화를 통한 대학서열화 폐지 및 학벌사회의 해체라는 기본 목표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국립대간의 대학평준화에 주력함으로써 당연하게도 여기에 포함되기를 거부할 서울의 일류사립대가 서울대를 제치고 최상류의 명실상부한 귀족대학으로 부상됨으로써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더욱 심각한 대학서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가 70% 이상을 점하는 한국 현실에서, 더구나 서울 및 수도권에는 국공립대가 거의 전무하고 사립대의 국공립대 편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차 목표로 내건 입시폐지는 사립대들에게도 강제하기는 힘들며, 서울대가 없어진 가운데 상류층 자제들의 ‘귀족 대학’으로 부상한 서울의 일류 사립대를 향한 입시경쟁교육은 더욱 치열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국공립대 안에서 추첨에 의한 1, 2, 3차 강제 배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공립대 안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 국공립대의 진학을 희망할 것이고 따라서 수도권에 대폭 국립대학을 신설하지 않고는 이들의 희망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도권에 국공립대를 신설한다면, 대학의 서울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과 지역간 대학의 균형 발전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참고로 강남훈교수가 지적한 국공립네트워크안에 대한 문제점을 소개한다.

<표1> 강남훈 교수의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안에 대한 비판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① 사립대학을 통합시키는 방법이 부족하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국립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립대학을 통합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국립대학부터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을 네트워크에 끌어들이지 못하면 대학 서열체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반감된다.

② 사립대학을 서열체제의 정상에 위치시켜 서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서열 체제를 없애는 방법으로 서열체제의 정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 1등이 사라지면 2등이 1등이 된다. 『승자 독식 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여자 테니스 선수 슈테피 그라프는 모니카 셀레스에게 항상 공 한두 개의 차이로 져서 2등을 하였지만, 수입은 한두 푼이 아니라 몇 배로 차이가 났다. 1993년 셀레스가 정신병자인 스토커에게 칼로 찔려 테니스를 못 치게 되자, 그라프는 자기 실력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몇 배로 증가하였다.

소위 SKY라는 서열체제에서 국립대학 S가 빠진다고 해서 서열체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립대학 X가 들어가서 KYX라는 서열체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학이 서열체제의 정점을 차지하면 입시에서 고교등급제, 부모에 따른 차별, 고등학교에 따른 차별, 지역 편중 선발 등의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입시 경쟁을 약화시키는 데 실패할 위험이 있다

국립대학을 통합하여 무시험 입학을 하게 하면, 중하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마찬가지가 된다. 학원에서 작성하는 성적 배치표에 통합국립대학의 위치가 수도권 하위권 사립대학 정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을 완화한다든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거의 없어진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식이 서열 체제의 최상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일류대학에 가려는 목적이 대기업 정규직 취직이라면, 중하위권 국립대학에 다니는 것이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대안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는 모든 학부모가 연고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④ 학생과 학부모들을 납득시킬 만한 캠퍼스 배정 방법이 없다

추첨을 통해서 캠퍼스를 배정하면, 서울에 배정된 학생과 서울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이 생기게 된다. 서울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납득시킬 만한 수단이 없다. 결국에는 내신 성적 순서대로 배정하자는 압력이 생기게 된다. 이런 압력에 굴복하면 결국 좋은 캠퍼스에 배정받기 위하여 고등학교 내신 성적 경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다.

⑤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

현재 초중등교육을 평준화하자는 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이다. 고등교육까지, 혹은 교육의 마지막 단계까지 완전하게 평준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보수적인 국민들의 저항이 더욱 강력할 것이다.

⑥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모든 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무시험 진학하는 것인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립대부터 통합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역별로 국립대와 사립대학 네트워크부터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대 네트워크부터 만들면 수도권 사립대학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유인이 사라진다.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최상위 대학이 되기 때문이다. 권역별 네트워크에는 지방사립대학이 들어올 충분한 유인이 있다. 국립대학 네트워크는 통합국립대학 수준이 중하위권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는 기존보다 평가가 떨어지는 대학들이 생긴다. 권역별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대학들의 평가가 기존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국립대학부터 네트워크를 만들면 국립대학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사립대학이 최상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중장기적으로도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이와 반대로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권역별 네트워크가 수도권 사립대 수준이 되면 수도권 사립대는 네트워크에 들어올 압력이 생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데에도 권역별 네트워크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립교양대학안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가진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인지한 가운데 지난 가을부터 교수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십수차례의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국립교양대학안을 제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1) 기본 내용

국립교양대학안: 고교 졸업 후 2년 과정

학제를 ‘초등(6년) - 중등(5년) - 교양대학(2년) - 일반대학(3년)’으로 개편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업능력만을 테스트하는 자격시험에만 합격하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2년제 국립교양대학’을 전국적으로 설립한다.

<표2> 국립교양대학안 개요

① 현재 6-3-3-4 로 되어 있는 학제를 일단 6(초등)-5(중등)-2(교양대학)-3(일반대학)으로 개편하였다가, 준비 과정을 거쳐서 2(유아)-5(초등)-5(중등)-2(교양대학)-3(일반대학)으로 개편한다. 고등교육 과정은 교양대학 과정 2년, 또는 기술대학(전문대학) 과정 2년(기술 분야에 따라서 1년이나 3년도 가능)과 일반대학 3년(현재의 대학이 일반대학이 됨)으로 구분하되, 진로를 다양화한다.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중등과정) 졸업 후 교양대학을 거쳐서 진학하도록 한다. 기술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진학할 수도 있고, 교양대학 1년이나 2년을 마치고 진학할 수도 있도록 한다. 기술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길과 일반대학에서 기술대학으로 진학하는 길도 열어 놓는다. 일반대학을 졸업하면 일반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다.

② 법학, 교육학(사범대), 경영학, 회계학, 의학, 약학, 행정학, 외교학 등 전문직 자격증이 부여되거나,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거나, 좋은 직업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교육 과정은 일반대학 과정에서 금지하고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한다.(각종 고시제도는 가능한 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전문대학원은 2년, 3년, 4년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한다.

③ 교양대학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4개의 계열로 운영한다. 교양과정의 졸업학점은 72학점으로 한다. 교양대학의 교수 학생 비율은 20대 1 이내로 하고,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하도록 한다. 아울러 일반대학 교수와 국가연구교수를 강의에 활용한다. 엄격하게 학점을 관리하고 유급제도를 두어 일정한 학력 이상을 갖춘 학생들만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공학계 학생들도 인문/사회 과목을 30% 이상 듣도록 한다. 교양대학의 성적은 권역별 혹⑥⑥은 대학별로 상대평가로 하거나, 독립된 평가기구에서 채점하고 관리한다.

④ 일반대학은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서열체제를 완화시킨다.(혹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우선 추진할 수도 있다.)

⑤ 고등학교는 일단 조기 졸업이 가능하게 하고, 중기적으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합하여 5년으로 줄이도록 한다. 교과과정이 줄어드는 만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⑥ 중등과정(고등학교), 교양대학은 무상으로 하고(시행 초기에는 고교등록금 수준), 장기적으로 일반대학까지도 반값등록금 단계를 거쳐 무상으로 한다.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후불제로 운영하여 소득에 따른 진학 차별을 없앤다.

⑦ 전문대학은 기술대학으로 개편한다. 기술대학은 무상으로 하고, 기술대학 대표, 노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교과부 장관,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대표, 공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 및 권역별 고용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대학의 학과 및 학과별 TO를 조정하도록 한다. 기술대학 교수들은 전공에 대한 수요가 변하면 재교육을 통하여 기술대학, 국립교양대학 등에 재배치하도록 한다.

(2) 국립교양대학의 설립 목적과 효용

① 폭넓고 수준 높은 대학 교양교육 향유를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끌어올려 중등교육 이수자 모두에게 시민적 소양과 기본교양 및 기본지식을 제공

국립 교양대학의 설립은 무엇보다도 수준 높은 대학교양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교 졸업 후 사회로 바로 진출한 학생이나 직업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앞으로 대학진학경쟁률이 낮아지면 자격시험 없이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원할 때는 언제든지 교양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교양대학 등록금은 일차적으로는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 정도로 책정한다. 나아가 무상교육의 도입은 초-중-고등학교와 더불어 직업전문대와 교양대학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립교양대학은 초·중등교육 이수자 모두에게 수준 높은 대학교양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세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시민적 소양과 전공 공부를 위한 기본교양 및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이다.

②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자격고사에 합격하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국립교양대학을 설립하면. 교양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가 폐지되므로 초중등교육을 입시교육으로부터 해방시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중등학교의 서열화 및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종식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③ 온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교양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이 현저히 완화됨으로써(자격고사 합격후 입학 가능, 이마저도 조건이 성숙되면 폐지) 년 4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선 교양대학 성적이 중요해지므로 일반대학 진입을 위한 입시경쟁은 교양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경쟁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경쟁에서는 사교육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물론 좋은 일반대학과 인기학과에 진입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④ 최소 수준에서라도 대학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 충족과　  국민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국립교양대학의 설립은 학생들이 교양대학만을 수료하고 바로 사회로 진출할 지라도, 자식이 대학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학부모의 바람을 최소 수준에서라도 충족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의 일반대학에의 진입 욕구를 약화시키는 데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교양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 일반대학 진학률을 낮추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⑤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알맞은 학문분야 및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교양대학은 학생들에게 여러 기초학문 등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해 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적성에 알맞은 학문분야 및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는 일류 대학, 인기학과 위주의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⑥ 대학의 지나친 수도권 쏠림과 선호 현상 완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기반 마련

교양대학 2년간은 학생들이 거주지역의 교양대학에 입학하게 되므로 대학의 지나친 수도권 쏠림과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이는 다시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한다. 지방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거지 값 폭등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⑦ 재수, 삼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 방지

국립교양대학의 설립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삼수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는 오늘날 중상류층 가정의 학생, 특목고 및 강남지역 학생들의 필수코스가 된 재수 및 삼수현상(수능생 중 재수생 비율 해마다 21-24%)을 없앰으로써 중상류층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필요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재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를 막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2010년 대학별 합격자 중 졸업생 비율: 서울대 24.5%/ 연세대 43.4%/ 고려대 47.4%/ 성균관대 62.3%/ 한양대 53.6% ).

⑧ 수많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에게 일자리 제공

국립교양대학이 설립됨으로써 현재 열악한 조건 속에서 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연구자들에게 일시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양대학안은 올해 경희대가 교양대학(‘후마니타스 칼리지’)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교양교육과정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선진적인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도정일 학장은 교양대학 신설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표3> 교양대학의 의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소개 中 대학장(도정일 교수) 인사말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간 사람이 어떤 직종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며 어떤 전문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탁월성’을 추구하건 간에, 그 성취와 탁월성의 품질은 그가 대학에서 어떤 교양교육을 받았는가에 좌우된다.

나를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박쥐도, 얼룩말도, 긴꼬리원숭이도 아닌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은 사랑과 배반, 성공과 좌절, 영광과 수치의 모든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행사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리고 만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기본 질문이며 대학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본질적 질문이다.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그 본질 질문을 만나고 그 질문의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여러분이 그 도전에 응할 힘을 길러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으로 자기를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한다”

(http://hc.khu.ac.kr/01/01.php)

(3) 국립교양대학안의 제도적 세부 내용

① 입학생 선발 및 졸업

-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하여 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권역별로 배정한다. 입학 자격 고사는 전과목 자격고사로 하거나, 통합 논술 형식으로 출제하며 절대 평가하여 대학 수학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만 평가한다. 전문대는 교양대학보다 낮은 자격시험 기준을 적용하거나 자격시험 기준을 없앤다.

- 고교 졸업 후 직장을 가지다가 필요에 의해 대학교육을 원할 경우, 교양대학에 들어올 길을 열어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 졸업 자격을 부과한다:

예)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 합격 + 이수과목 학점 취득

* 일반대학 입학전형

- 일반대학 입학은 교양대학 내신 성적 70%와 논술형태의 대학별 학과별 논술고사 30%로 선발하도록 한다.

- 일반대학은 학과별 혹은 학부별로 교양대학에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과 성적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미적분학, 경제원론, 정치학개론, 사회학개론, 법학개론 등을 수강해야 하며 경제원론은 A학점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학사운영

- 한 강의는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한 과목에 리포트 하나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시험과 발표 및 토론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 리포트에 대해서는 교수가 직접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접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코멘트를 해준다.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답안지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하도록 한다. 교수는 학생의 이름이 가려진 답안지(혹은 스캔해서 이름을 삭제한 답안지)를 채점만 하고, 나머지 성적 처리는 행정부서에서 하도록 한다. 한 답안지를 강의 교수 이외에 서로 다른 권역의 같은 전공 교수 2명이 독립적으로 채점하여 평균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독일에서와 같이 답안지 채점을 독립된 평가기구에 맡길 수도 있다. 이때에는 강의 교수가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평가기구에 전달하게 된다.

- 성적은 대학별 혹은 권역별로 재량의 폭이 있는 상대평가로 한다. 수학, 영어와 같이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여러 번 시행하는 자격시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전국 단일의 독립된 평가기구에 채점을 맡길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도 있다.

- 유급이나 과락 제도를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들에 의한 강의 평가를 교무처 주관으로 수업 중 2차례 실시하여, 교무처에서 담당교수의 강의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한다.

- 촌지를 받은 교수가 있으면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파면하고, 공적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서 촌지의 수천 배 이상으로 손해가 가게 한다.

③ 행정체계

- 전국의 모든 국립교양대학들을 하나의 ‘전국국립교양대학’ 소속으로 한다.

- 총장: 1명

- 전국국립교양대학 본부: 학사, 인사, 재정 등 총괄 관리

- 권역별 국립교양대학 10개 설립(서울-제주,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   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서울-제주는 두개 군 정도로 나눈다)

- 학장: 10명 / 최소 행정기구

- 부학장:  소속 권역별 국립교양대학 캠퍼스의 수만큼/ 최소 행정기구

④ 교수충원 문제

- 현재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립대에서 과중한 시간강사 이용 등을 고려, 국립교양대학의 교수는 주로 ‘국가연구교수’로부터 충원한다.

- 사립대에 대해서는 1년 단축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⑤ 교양대학시설 확보문제

-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일반고(3년과정이 2년으로 단축됨)의 유휴학교 시설, 전문계고(현재 많은 학생들이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전문계고를 현실에 맞게 축소해서 생기는 시설 및 교양대학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전문대 시설을 이용한다. 부족한 시설 확보 방안으로 일반사립대학의 시설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방안과,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 필요한 건물들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지방의 경우: 일반 사립대학의 시설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퇴출 위기에 있는 전문대 및 지방대를 국가가 흡수, 국립화하여 국립교양대학 시설로 사용한다.

⑥ 실행시기

- 교양대학 설립을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한 후 2년의 준비와 예고기간을 거쳐 곧 바로 시행한다. 집권 후 2년간 교양대학 시설 확보 및 대학운영 계획안을 완성하고 고시→집권 3년차 시행할 수 있다.

- 교양대학이 개설되면 고3과 고2학생이 한 해에 함께 교양대학에 입학하면 무리 없이 이행가능하다(고 3학생은 교양대학 1년 과정 후 졸업하고, 고 2학생은 2년 과정 후 교양대학 졸업). 교육적으로 5-3-3-2-3제가 더 바람직하다면, 6-5-2-3제를 거쳐 이후 점진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한다.

⑦ 기타

교양대학 졸업생이 상급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유인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양대학은 사회인, 직업인으로서 적합한 교양과 소양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Ⅳ. 교양대학안에 대한 주요 쟁점

강남훈, 앞의 글 참조

1. 사교육이 줄어들까？

교양대학의 도입으로 초중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로, 초중등 과정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교사들은 입시의 압력에서 해방되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학생들의 인격을 수양하고, 교양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단련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육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학생들도 점수 비교 경쟁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효과만으로도 교양대학은 충분히 도입할 가치가 있다.

둘째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대학교 때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부터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의 대학교 때 성적은 과외를 많이 했을수록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과외는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지역할당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더 뛰어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공부 시간의 배분도 문제가 된다. 너무 많은 공부 시간을 어린 나이에 배치하면 대학교에 가서 지치게 될 수 있다. 어렸을 때 체육 활동을 많이 시켜서 신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한국 교포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 때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밤을 새워서 공부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력 단련의 필요성도 초중등 과정에서 사교육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어린 나이에 아이의 인생이 결판이 나면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교양대학에 가서 성인이 되어서 경쟁한 결과로 인생이 결정된다면, 그것을 부모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 큰 아이를 어떻게 억지로 공부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부모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셋째로, 사교육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변할 것이다. 암기 위주가 아니라 논리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고전을 많이 읽혀서 창의력을 키운다든지, 토론한다든지, 스스로 생각한 것을 글로 쓴다든지, 체육 활동을 시키는 형태의 사교육으로 변할 것이다.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시키는 주입식 사교육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2. 단지 입시 경쟁을 지연시키는 것뿐일까？

교양대학에서 좋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고,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은 기존의 어린 나이에 하는 경쟁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 신체가 다 성장한 상태에서의 경쟁이므로, 신체 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사춘기를 지난 성인으로서 자기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경쟁이므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경쟁할수록 부모의 재산(사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릴 때에 경쟁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돈으로 성적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가장 작은 단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성인들이 고등학문을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경쟁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공부시간을 많이 배분하는 나라일수록 더 경쟁력이 있다. 미국은 대학교 때 가장 열심히 공부시키는 교육제도로 성공한 나라이다.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는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지만, 대학교에 가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최고 학문 단계에 이르면 노벨상을 거의 독차지할 정도로 뛰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쟁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교양대학 과정에서 새로운 사교육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영어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과목일수록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인문사회 과목의 경우에는 교수마다 교재와 내용에 차이가 나고, 학문적 입장도 다르고, 학생들이 듣는 과목도 각각 다르고, 여러 과목을 선택하게 되므로, 사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고등교육 과정이므로 사교육 선생의 실력이 더 뛰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교양대학 교육은 미국의 교양학부처럼 한 과목당 교재 이외에 두세 권의 참고 도서를 읽어야 할 정도로 교육 내용이 많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참고 도서를 읽어가느라 저녁에 사교육을 받으러 다닐 시간도 없을 것이다. 사교육은 주입식, 암기 교육일 때에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창의성 교육일 때에는 효과가 불확실하다. 교양대학 교육은 단순한 암기 교육이 아니라 책을 읽고 발표하게 하고 토론식 수업을 배치하는 등 창의성 교육이 될 것이므로 사교육의 효과가 작다. 리포트를 제출하면 남의 것을 베꼈는지를(과외 선생이 대신 써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를 시키거나 1대1 구두시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0명 이내라면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양대학에서의 교육에 만족하고 평가에 승복할까？

교양대학은 무상으로 하므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교양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20 명 이내로 함으로써 수준 높은 대학교육이 되도록 한다. 교양대학 강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평가하고 수정 권고하여 교육의 질을 상향 표준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과목의 경우 강의별로 교재 이외에 참고도서 2권 이상을 선정하도록 표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교수의 학문적 입장을 존중한다.

인문, 사회 계열은 소도시 대학에 배치하고, 자연, 공학 계열은 실험실이 제대로 갖추어진 대도시 대규모 대학에 배치하여 교육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한다. 교양대학 전임교수는 2-3년 단위로 전국을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의 질이 균등화되도록 한다. 수업별로 박사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수업조교(TA)를 배치하여 문제를 풀어주고 질문에 대답하는 등 도움을 주도록 한다. 공교육 체제 안에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한다.

교양대학의 내신 성적이 일반대학 진학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엄격한 학사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다. 교양대학의 학사 관리 철저하게 하는 방법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표4> 교양대학의 학사 관리 방법

① 한 강의는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한 과목에 리포트 하나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시험과 발표 및 토론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② 리포트에 대해서는 교수가 직접 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접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코멘트를 해준다.

③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답안지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하도록 한다. 교수는 학생의 이름이 가려진 답안지(혹은 스캔해서 이름을 삭제한 답안지)를 채점만 하고, 나머지 성적 처리는 행정부서에서 하도록 한다. 한 답안지를 강의 교수 이외에 서로 다른 권역의 같은 전공 교수 2명이 독립적으로 채점하여 평균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독일에서와 같이 답안지 채점을 독립된 평가기구에 맡길 수도 있다. 이때에는 강의 교수가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평가기구에 전달하게 된다.

④ 성적은 대학별 혹은 권역별로 재량의 폭이 있는 상대평가로 한다. 수학, 영어와 같이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여러 번 시행하는 자격시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전국 단일의 독립된 평가기구에 채점을 맡길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도 있다.

⑤ 유급이나 과락 제도를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⑥ 학생들에 의한 강의 평가를 교무처 주관으로 수업 중 2차례 실시하여, 교무처에서 담당교수의 강의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한다.

⑦ 촌지를 받은 교수가 있으면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파면하고, 공적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서 촌지의 수천 배 이상으로 손해가 가게 한다.

4.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을까？

교양대학의 시설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시설을 활용하므로 시설비가 추가되지 않는다. 현재의 대학 시설은 2020년이 되면 30% 이상 과잉이 될 것이다. 2009년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이었고 장학금을 제외하면 12조원 정도가 된다(한국대학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대학들은 이 돈을 가지고 건물도 짓고 막대한 적립금도 쌓고 있다. 교양대학은 건물도 짓지 않고 적립금도 쌓지 않을 것이므로, 일반대학(또는 기술대학)에 시설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난 나머지를 모두 교육비로 쓸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교양대학과 기술대학 2년을 무상으로 하면서 질 높은 교육을 하는 데 1년에 6조원 정도면 충분하다.

무엇보다 한 해 사교육비가 40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사교육비가 절반만 줄어든다면 이 정도의 금액은 얼마든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양대학 설치는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MB 정부는 4대강과 경인운하 사업에 30조원을 사용하였다. 이미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3조1천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조금 더 노력하면 6조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5.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까？

사립대학은 시설사용료와 소속 교수들의 교양대학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수입으로 받게 된다.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30% 정도의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감소분을 교양대학을 지원하는 것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립대학의 수입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퇴출 위기에 놓인 많은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교양대학 운영이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수많은 지방대학이 사라질 것이고, 지방대학이 사라지면 지방 경제도 쇠퇴하게 될 것이므로, 교양대학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득이 된다. 퇴출될 사립대학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해야 하느냐는 골치 아픈 문제도 사라진다.

대학의 연구자와 교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30%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 교양대학이 생기게 되면 고등교육 연한이 5년으로 증가하게 되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연구교수가 되어 교양대학 등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양대학 정규교수로 선발될 가능성도 생긴다. 대학의 직원들에게도 직장이 보장될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공무원이라는 양질의 고용 기회가 생길 것이다.

처음 교양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대학 입학생이 2년 동안 없어지는 과도기 문제가 생긴다. 처음 2년 동안에는 교양대학에서 일반대학에 시설 사용료를 조금 더 넉넉하게 지급하고, 일반대학 소속 교수를 교양대학 강의에 많이 활용함으로써 일반대학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교양대학 전임교수를 순차적으로 뽑음으로써 초기 예산도 절약하고 일반대학 수입도 보장한다. 일반대학 소속 교수가 희망할 경우 교양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길도 폭넓게 열어주어야 한다.

수도권 일류 사립대학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득하고,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초중등과정에서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대학 5년 중 2년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되므로 보탬이 된다. 중기적으로 중등과정이 5년으로 줄어들면, 전체 교육 연수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초중등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교육할 수 있으므로, 교사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교육자로서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지 않을까?

교양대학이 전국에 흩어져서 권역별로 공부하게 된다고 할 때, 서울 지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수도권 일류대학에서 공부하면 교수진이나 실험실이나 도서관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립교양대학의 교수들은 국립교양대학을 위하여 별도로 채용된 전임교원과 국가연구교수 중에서 채용된 전임교원과 시간강의 및 일반대학 교수들의 시간강의로 구성된다.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를 권역별로 순환해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균등화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캠퍼스는 모두 자연과학 계열만 개설한다든지, 수도권 전체에서 자연대와 이공계를 위주로 교양대학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아서 실험실이 중요한 자연계와 이공계는 큰 대학에 배치하고 설비가 덜 중요한 인문 사회계열을 소규모 대학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학생들도 인문사회계열을 선택하면 지방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대학 입시가 내신 70%와 대학별 고사 30%로 구성되므로, 지방권역일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다.

더불어서 일반대학 입시에서 권역별로 TO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통합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권역별 TO 설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교수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교수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권역별 TO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장차 사립대학 교수들의 인건비도 전액 지원을 통하여 등록금은 인하하면서 공공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 인건비 3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는 시점에서는 권역별 입학 TO를 설정하는 정도는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의 경우 기숙사 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교양대학 학생 중 원하는 학생 전부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기숙사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전세난 하숙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장차 학생수당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면, 지방의 대학생들부터 학생수당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주권역부터 기숙사를 무상으로 하고 학생수당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국립대학이 부족하므로 경기도 지역에 국립교양대학 캠퍼스를 신축하거나, 서울대학교를 경기도 지역으로 옮기고, 현재의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국립교양대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7. 학제 개편이 어렵지 않을까?

국립교양대학 처음부터 중등학제 개편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를 2년으로 줄이는 학제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일단 국립교양대학부터 실시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 고등학교도 교양대학과 조응되도록 학점제 형태로 전환하고, 학점을 빨리 이수한 학생은 교양대학에 빨리 진학하도록 하면서 점차적으로 2년으로 줄여갈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TO는 그대로 유지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양대학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교육여건의 개선이 이뤄진다.

Ⅴ. 교양대학 및 이후 대학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안

김세균, ‘서울대법인화반대 토론회, 2011년 5월

위에서 말한 바처럼 교양대학은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데에 기여함과 아울러 오늘날의 심각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양대학 이후 일반대학들이 여전히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커다란 문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교양대학 이후 대학서열화 해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학문 발전을 위한 대학체제 개혁안을 강구하여 교양대학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교양대학안이 초중등학교의 정상화 및 오늘날 홀대되고 있는 대학의 교양 및 인문교육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일반대학을 어떻게 개혁해가야할 것인가의 과제가 다시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동시전형 및 공동학위 수여 방안 또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권역별네트워크 방안 등에 대해 좀더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김세균 교수가 제안한 대학체제의 전반적 개혁안을 소개한다.

<이하 제Ⅴ장 내용 전체는 김세균 교수의 대학체제 개혁안>

대학개혁을 위한 주요과제들은 크게 보아 ① 현 시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긴급과제, ② 일반대학체제 개편과제, ③ 기타 주요 대학개혁과제 및 ④ (대학개혁 그 자체는 아니지만 대학개혁과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보완적 노동부문 및 기타 사회개혁 과제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립교양대학 설립’은 가능한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반면,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 준비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여기서 일반대학 체제개편안을 1단계 과제와 2단계 과제로 나누어 일반대학 체제개편안을 1단계 과제로 제시하고,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안은 일반대학 체제개편을 위한 2단계 과제로 제시한다.

1.  긴급과제

(1) ‘국가연구교수제’의 도입: 국가연구교수제는 오늘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교수노조, 전국 비정규직 교수노조 등이 제안한 안이다.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강남훈 교수의 국립교양대학안 내용 참조

(2) ‘반값 등록금’ 및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립대 학생들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국고 지원 등

- ‘반값 등록금’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이라 할 수 있는 ‘살인적’ 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되고 있는 안이다. ‘반 값 등록금’은 헛공약이 되어 버렸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고, 민주당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반값 등록금’ 시행과 더불어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립대 학생들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 사립대 학생일지라도 적어도 등록금 등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그 외 제대로 된 등록금후불제와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및 등록금의 점진적인 인하가 요구된다. 그리고 사립대의 등록금은 정부와의 협의 하에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 무상교육의 시행은 대학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업전문대와 국립교양대가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후 일반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대 학생을 위한 무상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공적 봉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제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기숙사시설의 대폭적인 확충도 필요하다.

2. 일반대학체제 개편과제

(1) 1단계 과제

① 국립대를 교육공공성 확보의 확고한 진지이자 ‘기초학문-기초응용기술 중심대학으로’, 사립대를 ‘응용학문 중심 대학으로’ 개편 및 직업전문학교체제의 도입

- 한국은 사립대 비중의 근 80%에 달할 정도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고이며, 서울대의 존재가 그나마 국립대 위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사립대는 급격하게 ‘응용학문 중심대학’으로 재편되고 있고, 심지어 이들 사립대가 직업전문대가 맡아야 할 직업학문까지 침식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립대가 그나마 기초학문 교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립대 역시 응용학문 중심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발전 추세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한층 더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점은 서울대가 대학서열체제의 정점에 서 있다는 이유로 서울대 (내지 서울대 학부)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 한국의 대학체제는 명실상부하게 수도권 사립대 중심체제로 변하게 된다.

- 대학의 이런 발전추세를 제어하고 기초학문-응용학문-직업학문의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국립대는 교육공공성 확보의 확고한 진지이자 ‘기초학문-기초응용기술 중심대학으로’, 사립대는 ‘응용학문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업전문대의 직업전문학교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립대의 경우>

- 국립대학의 운영과 연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산학협동, 수익    사업, 교수들의 기업 사외 이사 겸직 등을 금지한다.

- 정부 발주연구프로젝트는 국립대에게만 주거나, 국립대가 중심이 되어 사립대를 참여    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토록 한다.

- 상업적 성격의 학문연구와 교육을 금하고, 기초학문의 교육과 연구 및 공공적 성격을    지닌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토록 하며, 기본적으로 학문연구자와 공공부문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충당하는 교육기구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공과대학은 범용적인 기초응용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 사립대에서 폐쇄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기초학문 학과의 교수 등을 국립대로 이전시키    는 방안을 강구한다.

- 학생 선발 등에서 사회적 약자층과 지방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    다.

<사립대의 경우>

- 산학협동 및 자체 수입사업, 교수들의 기업 사회이사직 겸직 등은 원칙적으로 사립대    학에게만 인정한다.

- 대학 특성화를 유도한다.

- 사립대의 직업학문 관련 학과들은 직업전문대로 이전시킨다.

<직업전문대의 경우>

- 대학을 대학답게 발전시키고, 직업전문교육의 독자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대학체계와 분리시켜 ‘직업전문학교체계’로 편입시킨다.

② 기초학문-기초응용기술, 지방국립대 및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 확대

- 기초학문-기초응용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지원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이 요구된다.

- 지방 국립대 육성을 위해 국가지원을 최소 지금보다 적어도 3배 이상 늘여야 하고, 지원은 프로젝트 발주 중심이 아니라 기초 인프라 구축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독자적 학문생산이 가능하기에 충분한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확보해 줘야 하고, 연구를 위한 제반 물적 토대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 오늘날 일부 직업전문대를 제외하고 이들 전문대들이 일반대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고, 안정적인 직업 전망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기피로 많은 직업전문대들이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직업전문대학을 직업전문학교로 전환시킴과 더불어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③ 사립대의 (준)국-공립화 추진

사립대 교육을 사립대재단에 일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립대 교육의 파행성을 극복하고 대학교육 전체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립대를 국-공립화하거나. 민주적-사회적 규제를 강화해 사립대의 준(準)국-공립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의 (준) 국-공립화 추진 방안>

- 부실 사립대는 정부가 인수해 필요한 대학들은 국-공립화하고 나머지는 폐교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시행과 함께 수많은 대학이 생겨났으나 학생 수가 격감하면서  지방대, 직업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 사정  에 비춰 이 조치는 시급하다.

- 임시이사 파견 대학은 정상화한 후 국-공립화한다.

-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립대 학생이 국립대 학생들 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등록금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사립대의 대학등록금액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  정한다.

- 사립대 교직원의 봉급을 국가에서 보조하고, 점차 확대해 추후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

- 사학재단에 대해 정부가 출자해 이사, 감사 파견하고 의결권을 확보한다.

(2) 2단계 과제: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체제 설립안“

김세균, 앞의 글 참조.

1단계 과제의 대학체제 개편을 토대로 대학개혁을 위한 2단계 과제로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체제”를 설립한다.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체제 설립은 1단계 과제로 제시한 기초학문과 기초응용기술 및 지방대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의 확대와 궤를 같이 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① 설립 목적

- 소수의 기초학문 대학들이 다수의 응용학문대학들과 공생하는 현재와 같은 종합 국립대학체제 하에서는 국립대도 응용학문 중심대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이를 타개하고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기초응용학문이, 그리고 기초응용학문의 주위로 특수응용학문들이 편재하는 대학체제를 만들기 위해.

- 각 권역의 국립대를 ‘국립기초학문대학교’로 개편, 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그 권역의 모든 대학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 대학들이 크게 보아 하나의 유니버시티 소속의 대학들로 발전시키기 위해.

- 지방의 권역별 대학네트워크를 수도권대학들에 필적하는 자생력과 독자성을 지닌 학문연구 및 교육 단위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 서울대를 ‘서울(-제주) 국립기초학문대학교’로 개편함으로써 서울대가 모든 종류의 단과대학-학과를 포괄하는 백화점식 단과대학-학과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학서열체제의 최정점에서 전 분야 1위를 독식하고 있는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② 설립안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안>

1) 특수한 몇몇 전문대학원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대학(국립/ 사립대)들을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에 소속시킨다.

2) 구체적 방안:

①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전문대학원대학’ 설립:

- 개별 국-공립대 소속의 모든 전문대학원들은 (관련 연구소와 기관들과 함께) 분리-통합해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전문대학원대학’으로 독립시킨다.

- 국립대학의 사범대는 교육학과만 사회대나 인문대로 옮기고 폐교하고, 권역별 대학네    트워크 소속 국립교육전문대학원대학을 신설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전문대학원이 통합될 경우 특성화한다.

- 경영학, 의학, 약학, 행정학, 외교학 등 고도의 전문지식의 습득이 요구되거나 고위공    무원 등 공직으로 진출하는 교육과정은 학부에서 폐지하고 전문대학원대학에서 맡도록 한다.

- 경영전문대학원대학은 사기업의 중견간부 충원을 위한 대학원대학이므로 국립으로 설    립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사립으로 전환시킨다.

- 권역별로 신설하기 어려운 특정의 국립전문대학원대학을 신설할 시 - 예를 들어 국립 외교전문대학원대학을 신설할 시- 그 대학의 소재지는 지방에 둔다.

②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 전문대학’ 설립:

- 개별 국-공립대 소속 음대, 미대, 체육대를 분리-통합시켜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음악전문대학, 미술전문대학, 체육전문대학으로 만든다. 2개 이상 통합할 경우 마찬가지로 특성화하며, 이들 대학들을 다시 통합해 국립종합예술전문대학 등도 건립할 수 있다.

- 공과대학 등 개별 국-공립대 소속 다른 응용학문대학들도 대학원과 더불어 분리시켜 그 권역의 대학들과 통합시켜 네트워트 소속 국립전문대학으로 독립시킨다.

③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기초학문대학교’ 설립:

- 권역에 있는 모든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통합해 기존의 국-공립대를       명실상부하게 그 권역의 ‘국립기초학문대학교’로 재편한다.

- 사립대가 국립화되면 그 대학들의 기초학문대학들은 권역별 기초학문대학교로. 그 외    대학들은 권역별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원대학으로 통합한다.

- 사립대에 있는 기초학문 학과들을 국립기초학문대학교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3) 운영

-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개편할 경우, (국립외교대학원대학과 같은 특수한 대학원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들이 권역별 대학네크워크 소속 대학이 되고, 각 권역에는 하나의 ‘국립기초학문대학교’, 다수의 ‘국립전문대학’과 ‘국립전문대학원대학’ 및 여러 사립대학교들이 존재하게 된다.

-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권역별 대학네트위크에 소속한 모든 대학들이 유     기적으로 연결된 가운데 크게 보아 하나의 유니버시티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정부 산하 연구소들을 가능한 한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산하로 편입하거나 통합한다.

4) 일반대학(기초학문대학교, 전문대학, 사립대학) 입학전형

- 국립교양대학 졸업 후 일반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대학 입학 전형을 그대로 적용한다.

- 직업전문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진학할 수도 있고 교양대학 1년이나 2년    을 마친 후 진학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직업전문학교에서 일반대학으로 진학할 길과 교양대학에서 직업전문학교로 진학하는 길도 열어 놓는다. 일반대학을 졸업하면 일반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전문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4) 국립전문대학원대학 및 국립전문대학의 대학원 입학

-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전문대학원대학과 국립전문대학의 대학원의 입학은       그 권역별 네트워크 소속 대학 학생들에게 70% 선에서 배정한다. (이런 조치는 지방     학생들의 자기거주 지역 대학 진학을 크게 촉진하고,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 소재 대학 진학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 전문대학원대학의 경우 학부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을 지정, 그 과목을 이    수한 학생에게 입학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 위에서 언급한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체제를 개편할 경우 현재의 서울대는 아래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3) 서울대개혁안

①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자유전공학부, 일반대학원, 관련 연구소와 관련 기관이 ‘서울 (-제주) 국립 기초학문대학교’ 소속이 된다. (사범대의 교육학과는 기초학문대학교 사회대나 인문대 소속 학과로 이전됨)

② 현재의 법률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국제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서울대로부터 분리되고, 이 대학원들이 그 권역의 다른 국립전문대학원들과 통합해 서울(-제주)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전문대학원대학으로 전환된다. 경영대학원대학은 사립으로 전환시킨다.

③ 의대, 치대, 수의대, 경영대, 사범대, 약대 등이 없어지고, 경영대를 제외한 대학들 역시 독립되어 서울(-제주)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전문대학원대학으로 개편된다. (사범대의 교육학과는 기초학문대학교 사회대나 인문대 소속 학과로 이전)

④ 공대, 농업생명과학대, 생활과학대, 간호대, 음대, 미대, 체육대가 분리되어 서울(-제주)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공과대학(내지 기초공학대학), 농업생명과학전문대학, 생활과학전문대학, 간호전문대학, 음악전문대학, 미술전문대학, 체육전문대학으로 독립한다. 2개 이상 통합할 경우 마찬가지로 특성화하며, 음악전문대학, 미술전문대학이 다시 국립종합예술전문대학으로 통합될 수 있다.

- 현재의 관악캠퍼스는 서울대로부터 분리된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원대학들을 위한 캠퍼스로 사용하고, 서울(-제주) 국립기초학문대학교의 캠퍼스는 다른 곳, 예를 들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과천 정부청사 부지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등을 서울(-제주) 국립기초학문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통합시키는 방안도 강구한다.

④ 추진 방안

- 우선적으로 서울대부터 (학부가 없거나 학부를 없애야 할) 전문대학원들을 분리해 서울(-제주)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전문대학원대학’으로 독립시키고, 경영대학원대학은 사립으로 전환시킨다. 이후 이런 개편을 전국의 모든 국립대로 확산시킨다.

- 전문대학원들을 분리시킨 후 마찬가지로 서울대부터 음대, 미대, 체육대 및 공대를 분리시켜 서울(-제주)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전문대학으로 독립시킨다. 이후 이런 개편을 전국의 모든 국립대로 확산시킨다.

- 이에 기반을 두어 마찬가지로 서울대부터 다른 전문대학들도 분리시켜 서울(-제주)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전문대학으로 독립시키는 동시에 서울대를 서울(-제주) 대학네트워크 소속 ‘국립기초학문대학교’로 전환시킨다.  이후 이런 개편을 전국의 모든 국립대로 확산시킨다.

(3) 기타 주요 대학개혁과제

①　대학에 대한 사회적-공적 규제와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 명문 사립대들이 강남구와 특목고 출신 학생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부유층자제들의 대학으로 변모하고 있고, 서울대에서도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립대이든 사립대이든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해 입시제도, 등록금 책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에서 마땅히 사회적-공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 그 외의 모든 부문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 학문 연구와 교육의 자유는 유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국립대의 경우 예산집행과 인사행정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항목별 예산책정제’를 ‘포괄적 예산책정제’로 바꾸어야 하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교직원 선발권을 전적으로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

오늘날 국립대 교원 인사권은 사실상 정부가 대학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원 인사권 역시 정부가 대학에 위임 못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이런 권한 위임은 정부시행령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대학자치 및 대학민주주의의 구현

-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재단의 전횡체제가 구축되어 학문연구의 자유 등이 위협받고 있고 대학민주주의가 크게 실종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립대의 경우 재단, 교직원, 학생들의 ‘협치’ 내지 ‘공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국립대에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학의회 내지 대학평의회를 설립하고, 대학본부와 학생, 직원, 평교수와의 협의체제를 구축한다.

③ 교수평가제 및 대학평가제의 개선

- 학문성과, 대학평가 등에서 미국적인 신자유주의적 기준이 절대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아가 연구가 프로젝트 수행 중심으로 변해 학문생산이 왜곡되고 있고, 단기업적 위주의 논문들이 양산되고 있다. 연구성과 생산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대학의 주요 기능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교수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는 메말라가고 대학 구성원들의 소외현상도 깊어지고 있다.

-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교수평가는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교수평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업적이 우리 사회의 학문발전과 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국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없앤다. 아울러 장기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도입한다.

- 교수를 ‘연구교수’와 ‘교육교수’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상이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 주요 행정보직을 맡은 교수는 보직 기간 중 ‘행정교수’로서 범주화해 강의를 전면 면제하고 행정업무만 보게 하되 행정보직 수당 등을 폐지한다.

- 중앙일보가 행하는 한 줄 세우기 식 (신자유주의적 기준의 입각한) 대학평가를 금지하고, 권위 있는 독립적 학문기구에서 각 대학이 설정한 목표와 관련시켜 대학을 평가토록 해야 한다.

④ 학문의 자생적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책

- 미국 출신 교수들에 의해 대학이 점령되고 자생적 학문기반이 협소해지고 있고, 대학이 미국의 학문적 식민지로 변하는 경향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 이를 타개하고 학문의 자생적 발전과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대학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박사 교수비율을 확대해 나간다(장기적으로 교수비율: 국내출신 40%, 미국 30%, 그 외: 30% 선으로).

⑤ ‘국가박사제’ 도입

- 오늘날 국내에서 박사들이 양산되고 있고, 수준 미달 논문의 박사논문 통과, 논문 표절 등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을 재심사해 통과한 사람에게 국가박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등지에서 돈으로 학위를 취득해 오는 사례로 늘고 있는 만큼 공신력을 지닌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이외의 외국박사 학위 역시 재심사해서 국가박사 자격을 부여한다.

- 정치적 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하고, 심사는 학문적 공신력을 지닌 권위 있는 별도의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맡겨야 한다.

⑥ ‘국립기초학문연구원’ 설립

- 국가박사, 특히 기초학문 분야의 국가박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기초학문연구원’을 설립하고, 기초학문 분야 국가박사 학위소지자 중 미취업자를 모두 연구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 아울러 연구원들에게 절대적 학문연구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⑦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을 뒷받침하는 개방대학체제의 구축

강경선 : “복지국가와 평생학습권”(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발표, 2010) 등 참조

-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방송통신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 국립교양대학 역시 개방대학체제로 만들어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든 국민들이 교양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고, 졸업장 취득 없이 청강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교양대학 교육을 향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일반대학, 특히 국립대학도 개방대학체제로 만들어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 대학졸업 후 1번, 직장근무 중 1번, 직장퇴직 후 1번 대학입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입시제도의 개편과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⑧ 직원 정책

- 특수한 예외적인 직책을 제외하고 대학에서 모든 비정규직을 일소하고, 국립대의 경우 직원 신분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직원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직원들이 대학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하며, 모든 행정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원들에게 맡기는 대학개혁이 필요하다.

(4) 보완적 노동부문 및 사회개혁 과제

대학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학개혁을 뒷받침하는 노동부문 및 사회개혁들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주요 노동부문 및 사회개혁과제로서는 아래와 같다.

① 학력간, 직종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임금 고용구조 개선책 및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와 관행 강구

② 비정규직 해소 및 소득과 분배, 복지 대책 강구

③ 중소기업 육성: 이를 통해 대학졸업생이 대기업 취업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④ 인재등용 및 고용에서 지역할당제 등의 도입: 특히 공무원 및 공기업직원 채용에서 우선적으로 지역할당제 등을 도입되어야 한다.

⑤ 채용, 인사에 있어 지역할당 및 학벌 타파를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기업에 대해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⑥ 전문계고 및 직업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한 국가의 집중 지원(병역 특례 등): 이를 위한 ‘직업교육진흥법특별제정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11) 2011년 3월 18일 김춘진의원실 주최, 직업교육진흥특별법입법 공청회,

Ⅵ. 고등교육개혁 예산

국립교양대학 정책은 고등학교 무상화, 국가연구교수,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정책 등과 함께 실시된다. 국립교양대학과 기술대학 무상화에 필요한 1년에 6조원의 예산이 국립교양대학과 기술대학에 3:1의 비율로 들어간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하면 첫 해에는 한 학년만 있으므로, 국립교양대학 2.25조 원, 기술대학 0.75조 원이 들고, 둘째 해부터는 두 개 학년에 대하여, 국립교양대학 4.5조원, 기술대학 1.5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연구교수를 교양대학 교육에 활용하면 교양대학 교육을 위하여 5조3천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는 셈이 된다.

강남훈 앞의 글 참조

연도		2013	2014	2015	2016 이후
지출	고등학교 무상	2조	2조	2조	2조
	국가연구교수	2,400억	4,800억	7,200억	8,000억
	국립교양대학 무상			2.25조	4.5조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지원	1조	1조	1조	1조
	기술대학(전문대학) 무상			0.75조	1.5조
	지출 계	3조2,400억	3조4,800억	6조7,200억	9조8,000억

Ⅶ. 나가는 말

대학등록금문제로 촉발된 대학체제 개혁에의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을 포함, 한국교육의 파행성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체제개혁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되어 그간 10개월간 십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교양대학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가을 대학개혁연구모임이 시작될 때는 대학문제를 정부와 대학에 맡기고 폭등한 등록금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속수무책 수수방관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학개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핵심 현안이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대인 서울대마저도 법인화하려는 서울대법인화법을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교육을 시장에 통째로 내맡겨버리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완성의 막바지를 향해 치달아 왔다. 그러나 모순이 극에 달하면 마침내 터지게 마련임은 오늘날 청계천광장의 반값등록금 촛불시위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침내 정치권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여 그간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사회 구석구석을 흔들던 신자유주의의 질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오늘날 사학이 80%를 점하고 국민의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공공성, 한국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보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반값등록금을 어떻게 대학에 지원하느냐는 문제는 이제까지 성역으로 간주되던 사학재단들에 대한 국민의 간섭이 시작될 수 있고 이것이 정당화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까지 교육운동진영은 암기위주 대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한 인간교육의 실종, 사교육비의 부담 여하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지난하고 긴긴 싸움을 벌여 왔다. 그러나 입시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누더기로 손질해 보아도, 자율학교, 혁신학교 등 어떤 아름다운 교육정책을 추진하여도 우리의 교육현실은 더욱더 파국을 향해 치달아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시기, 정치권은 미봉적 지엽적 교육정책으로는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외침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모든 계층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몰아 넣는 오늘의 암울한 교육현실에 대한 대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의 교육개혁안, 대학개혁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만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 국립교양대학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보이고자 한다. 막대한 예산 조달이 무서워서, 전국 규모의 교양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너무 거창하고 혁명적으로 보여서 추진하지 않겠다함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교육문제로, 복지망의 허술함으로 질식 상태에 빠진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권이 말만 바꾼 채 내놓았던 이런저런 교육정책들로는 오늘날의 살인적 교육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교양대학안은 정치권의 결단만 있으면 집권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현 MB정부는 집권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대강사업을 무자비하게 추진하는, 박력있는 정부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의 동의만 있다면 무엇이 힘들겠는가. 국립교양대학안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강 남훈교수의 주장대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 경쟁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 자란 다음에 교양대학이라는 공교육 틀 안에서 시키자”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억압적인 과외 금지 조치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과외 금지 선언이 되는 셈이다. 학부모가 입시지옥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교양대학과 기술대학(전문대학) 무상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의미도 있다.

교양대학의 추진과 동시에 교양대학 이후의 대학체제 개혁안에 대한 집중연구와 토론을 거쳐 대학체제를 개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양대학안이 일단 추진되면 국공립네트워크안이든, 권역별네워크안이든 추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시행하여 우리 사회 최상위 기득권층인 서울대를 중심으로한 학벌의 이해관계를 무력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은 정치권이 이를 채택하고, 이 안에 대한 홍보와 국민적 이해,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을 총선과 대선을 코 앞에 둔 지금, 민노당이 진지한 성찰과 토론, 결단을 거쳐 국립교양대학안을 채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국교육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 이 글에서 제안하는 대학개혁안은 교수조, 민교협, 학단협 교육관계자들과 함께하는시민교육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고육활동가들이 만든 ‘대학개혁연구모임’에서의 논의의 성과를 집약한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제안하는 ‘국립교양대학안’과 관련해서는 대학개혁연구모임에서의 발표와 토론의 성과를 강남훈교수가 정리하였다. “국립교양대학,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개편안”(한국사회포럼 발표, 2011).,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안’ 등과 관련해서는 김세균, “대학개혁안”(대학개혁연구모임 발표, 2011)을 참조할 것. 아울러 이 글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교양대학안에 대해서 주경복교수도, “한국교육의 창조적 진보를 위한 구조개혁안”(대학개혁연구모임 발표, 2010)을 발표한 바 있다. >

토론 1
대안 대	학 체제 수립을 위한 핵심 과제와 기본 방향
손 우 정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현실 ⟶ 종합적 비전 ⟶ 과도기적 단기·중기 정책 전략

2012년. 대안을 논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2012년은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중대한 질적 변화를 도모할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구시대의 끝자락을 여전히 지루하게 부여잡고 버텨나가는 연장선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역사적 갈림길에서, 대학문제 또한 세세한 정책 차원의 논의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실상 한국에서 대학문제라는 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에만 존재하거나 이 공간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 문제에는 한국의 정치·산업구조와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와 노동시장 등 온갖 분야에 배태되어(embedded)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구조의 어떤 부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차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체제’ 수준의 대안적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의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합의된 비전과 최소한 정책방향에 존재해야 하며, 이것이 마련되어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전적으로 각축할 수 있다.

대안체제 논의는 총체적 비전에 대한 대략적 합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실을 그 대안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합의된 대안적 전망이 없다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각론적 정책들이 어느 수준까지 토론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

이 점은 제시되고 있는 각자의 대안 역시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 대안대학체제로의 이행과정과 대안수립과정

현실

대안

대학체제

(정책방향)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1. 현실

진단·분석

2. 목표(정책방향) 수립

3. 단기·과도기적 정책 제시

이에 따라 본 토론자는 대안대학체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고, 앞의 발표자들이 제안한 여러 대안들이 이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보려 한다.

2. 대안대학체제의 과제와 대안 방향

여기서 제안하는 과제와 방향은 충분히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잣대를 제시해보기 위함이다.

(1) 대안대학체제는 ‘필요에 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대학은 학생의 학문적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라기보다 브랜드를 획득하기 위한 공간이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서열화체제와 이로부터 강한 규정력을 갖는 사회생활의 서열화는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한국 교육문제의 근원이다. 한국 대다수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교육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습득하는 것이어야 하며, 서열화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진학하는 비교육적 교육진로는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득격차 축소, 학력·학벌에 대한 제도적·문화적 차별 등 사회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고등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저마다의 적성과 노동활동의 활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바로 고등교육과정으로 진입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장애 없이 고등교육을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필요에 의한 진학’이라는 개념에는 일정한 절대적 기준 이상의 능력이 된다면, 상대적인 경쟁평가 없이 고등교육을 수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까지도 포함된다.

(2) 학습 받을 기회는 학습요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 대학생수, 대학진학률이 모두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학서열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소수가 진학하던 대학에서 대다수가 진학하는 대학이 되면서 부모의 재산과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성적이 달라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 대학은 신분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계급 재생산의 매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돈이 많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대학 간 무한경쟁체제는 거의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동반상승시키고 있다. 대학진학이 의무화되어 버린 현실에서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은 저소득층의 학습받을 기회를 점차 차단하고 있다. 필요에 의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학생의 가계소득이나 부모의 학력·학벌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국가의 책임 하에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기본적인 고등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사립대는 국립대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성화를 책임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는 거의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틈날 때마다 대학자율화와 특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계량적 평가지표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대학의 모습을 찍어 내고 있다.

기본적인 고등교육은 국립대에서 보장해야 하며, 국립대의 교과과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특성화는 사립대가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고등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의 수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며, 사립대는 특성화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고등교육과 차별화되지 않는 천편일률적 종합대학만을 지향하는 사립대학은 국가의 지원이 아니라 자생적인 활로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만일 보편적인 고등교육을 책임질 국립대와 차별성이 없는 방식과 내용으로 존재하려는 사립대가 있다면,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사립대는 국립대가 국가의 책임 하에 무상교육을 향해가는 동안, 대학자율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순전히 자기 역량의 힘으로만 대학을 운영해 나가야만 한다.

(4) 대학의 수도권 집중구도를 혁파하여 전국 고등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은 서울로, 다시 서울대로 집중되어 있는 구조다. 전국 대학은 300만 명이 넘는 대학생을 포괄할 정도로 확대되어 있지만, 지방사립대는 이미 낮은 충원률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에 마주하고 있다. 대신 서울의 대학은 여러 교육설비와 인적자원이 과밀되어 있으며, 매년 대학을 공사판으로 만들 정도로 교육공간의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안교육체제에서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화체제의 혁파와 함께, 지역 간 서열화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서열 없이 국민에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야 하며, 지방대학 학생이 오로지 교육 브랜드 획득을 위해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서울로 서울로 몰려오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지방 공동발전 전망과도 맞물려야 한다. 막가파식 토건개발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망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민생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배치와 역할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5) 한국의 고등교육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역시 민주주의 정신과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대학운영을 기업 오너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천민자본주의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대학 총장은 CEO로 자리매김하며 교수와 교직원은 CEO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근로자의 위치만을 점하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 교직원과 강사의 만연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을 대학 내부로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 과정에서 권력 없는 소비자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대학생들은 4년 동안 ‘스쳐가는’ 공간으로 대학을 인식할 뿐이다.

대학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이며,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에, 전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통해 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과정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내부 구성원과 전체 국민의 의사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어떤 의제에 대한 결정을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 관한 모든 정보가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상황에서 모두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며, 각 주체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3. 대안들의 검토

위에서 제안한 정책방향은 종합적인 대안대학체제 모델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할 지점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안되고 있는 종합적인 대학모델의 빈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각론(단기·중기정책)들이 어느 지점을 향해가야 하는 지를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보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안대학체제 모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제는 꽤 오래된 논의가 되어 버린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제안되고 있는 ‘국립교양대학’안이다. 이중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보다 종합적인 설계도의 성격이 강한 모델로 보이며, 국립교양대학안은 종합적이며 완결된 모델을 지향하기 보다는, 교육문제의 핵심인 사교육문제와 서열화를 표적으로 삼는 과도기적 차원의 대안으로 읽힌다.

여기서는 각 대안들을 세세하게 검토하기보다, 몇 가지 특징과 개선 지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국립교양대학안

국립교양대학안은 6-5-2-3이라는 학제가 상징하듯이,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 각 지역에서 교양대학에 진학토록 함으로써 지나친 입시과열에서 비롯된 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다. 이 대안은 고등교육의 일부를 입시 없는 교양대학에서 담당토록 함으로써 입시에 대한 일종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양대학안의 핵심 아이디어만으로는 한국 대학체제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입시를 단지 2년 연장하는 것이라면 교양대학자체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안 자체로는 궁극적인 대안모델이라기보다 과도기적 단계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제안들과 결합된다면, 보다 종합적인 대안대학체제의 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 토론회 발표문 중 하나인 김세균·오성숙의 ｢21세기 한국을 위한 서울대 및 대학체제개혁안｣은 교양대학에서 출발하여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체제로의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교양대학안 자체로 포괄하지 못하는 대학입시와 서열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권역별 대학네트워크체제로 연결시킴으로써 해결해보려는 시도다.

그럼에도 교양대학안은 학제개편이라는 한국 교육문제의 큰 줄기를 건들면서도 그 기대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학제상으로는 교양대학이 고등교육에 배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등교육의 최종단계와 유사하게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다양한 조치로 인해 지금의 대학체제보다는 진일보한 모습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예상되는 다양한 반발과 학제 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어 낸 후에 기대할 수 있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익이 아쉬운 대목이다.

(2)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진보진영에서 거의 최초로 제안한 종합적인 대안대학체제모델이며,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비교적 해당 대안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쉬워 보인다. 특히 국립대의 통합학점과 통합학위, 통합전형은 본격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비교적 쉽게 시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은 수도권(특히 서울) 집중 구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부족해 보인다. 권역을 단위로 한 국립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수도권 네트워크에 대한 쏠림 현상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 물론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하거나 캠퍼스를 옮겨 다니며 수학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는 이미 동일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사립 명문대의 본교와 캠퍼스 간의 서열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네트워크로 진입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망은 잔존할 것이며, 이 기회에서 탈락한 이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가 단지 학점을 따거나 학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브랜드’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통합네트워크 안이 자리 잡힌다면 지역별 서열화체제도 약화될 수 있지만,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립교양대학안도 마찬가지지만,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 역시 사립대를 포함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체로 두 안 모두 사립대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속으로 인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물론 상호 비판에서는 이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사립대가 흔쾌히 국립교양대학이나 통합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면 그만큼 개혁의 폭은 좁아질 것이다.

대안대학체제 모델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립대를 설득하고 각종 유인책을 동원하기보다는 국립대 교육의 질적 측면을 재고하여 사립대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초반에 필요한 국립대의 확장은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해 부실사립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립대로의 편입을 의도해야 하는 것이지, 설득을 통해 해결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립대의 확장은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이 지역별 네트워크 간의 서열화체계를 극복할 명쾌한 대안을 더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의 사립대를 네트워크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권력별 네트워크 간의 서열화가 잔존할 것이라는 예상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립대체제와 사립대체제 간의 경쟁에서 국립대체제가 승리할 수 없다면, 대안대학체제는 ‘더 좋은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라기보다 현재의 사립대 기득권을 부분적으로 깨는 것 정도로 제한적인 목표만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국립대는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에서 사립대보다 충분한 경쟁우위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만이 담보된다면 사립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두 안 모두 연·고대 등 사립명문대의 위력을 경계하고 있으나,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안체제는 서울대의 해소가 아니라 서울대의 전국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사립명문대에 우수 학생들이 몰릴 수 있으나, 교육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우수한 채로 졸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국립대가 지금과 같이 부실 덩어리인 대학교육 자체를 일소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면, 어떤 개혁도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4. 맺음말

대학체제의 대안은 대학만의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설계를 필요로 한다. 그만큼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안적 방향 정도는 쉽게 합의할 수 있다. 방향이 합의된다면 나머지는 모두 아이디어다. 그 때 그 때의 조건에 따라 적용해볼 수 있는 우리의 무기다.

따라서 이 토론회에서 우선 합의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대학사회의 새로운 비전일 것이다. 오랜 시간 서로 논쟁해온 각 대안들의 공통점과 소통지점은 그 방향과 비전에 대한 합의에서 찾아야만 한다.

동일한 방향과 비전을 꿈꾸더라도 대안은 많을 수밖에 없다. 문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답도 많다는 의미일 테니까.

토론 2
대학	체제 개편 논의의 생산적 대안을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1. 한국교육체제의 특징

▷ 고등교육까지 대중적인 공교육체제로의 전환 : 80여%의 고등교육 진학률, 학생의 89%, 학부모의 93%가 4년제 대학 진학 희망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기 보다는 사학자본 등 사적 자본에 의존하는 체제로 확산되어옴.

▷ 학벌 및 학교서열체제에 의한 교육불평등 구조의 심화 : 사립유치원부터 국제중, 특목고․자사고, SKY 등 서열화체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본에 의한 부의 되물림, 계층재생산의 양극화체제로 고착화됨

▷ 친환경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유치원무상교육 등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및 공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 확산

▷ 경쟁중심,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 학벌사회, 학력간 임금격차 등 사회적 안전망을 방치함으로써 실인적인 사교육비 증가, 대학등록감 폭등, 입시중심의 초중등공교육 황폐화로 나타남

▷ 반값 등록금 투쟁이 확산되면서 대학생의 처절한 생존 투쟁과 대학 교육의 내용과 역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부패 부실 사립대학과 사학재단의 문제,   등이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학체제 개혁 문제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의 문제는 모두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교육문제의 근원이다.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한국교육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대학서열체제 개혁을 위한 기존 논의의 성과

▷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 안의 내용

국립대통합네트워크 ⇒ 대학통합네트워크 ⇒ 공동선발체제 ⇒ 공동학위제

-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립대를 준공립하하여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합선발, 통합학위를 통해 하는 방안으로 제안

- 독립사립대를 제외하고 대다수 대학을 협약체결을 통해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 서울과 수도권에는 국립대가 부족하므로 권역별로 국립대학을 신설함.

대학통합 네트워크 (4년)		독립 사립대
국립대	정부지원 사립대		전문대학

일반계고

전문계고

중

초

- 대학네트워크는 중앙차원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네트워크 체제 수립

- 선발방법 ; 내신성적 + 계열별 대학자격시험, 전국단위 1,2,3지망 지원 배정 및 추첨 배정

- 대학등록금 ; 무상교육을 지향하고 고교등록금 수준으로 대폭 인하

▷ 국립교양대학 안의 내용

전국 단일의 국립교양대학 설치(권역별 국립교양대학) ⇒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 고등교육 과정 : 교양대학 과정 2년, 또는 기술대학(전문대학) 과정 2년(기술 분야에 따라서 1년이나 3년도 가능), 일반대학 3년(현재의 대학체제)

- 학제 개편 방향 :  현행 6-3-3-4 ⇒ 6(초등)-5(중등)-2(교양대학)-3(일반대학) ⇒ 2(유아)-5(초등)-5(중등)-2(교양대학)-3(일반대학)

- 선발 방법 : 입학자격고사 실시, 권역별로 배정

- 대학등록금 : 국립교양대학/기술전문대학 무상교육,

- 교양대학 이후의 대학개혁안 :

1단계(일반대학 체제 개편)		2단계(권역별 대학네트워크)
국립대	기초학문-기초응용기술 중심대학	* 국립전문대학원대학 설립(경영학, 의학, 행정학, 외교학 등)- 지역균형발전 * 국립전문대학설립(음대, 미대, 체육대) * 국립기초학문대학교 설립
사립대	응용학문 중심 대학	* 부실 사립대의 준 공립화 추친
전문대	직업전문학교체제 도입

- 고등교육개혁 예산

3. 대학체제개편안 논의의 중요 지점

▷ 교양대학 +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이루어지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

연도		2013	2014	2015	2016 이후
지출	고등학교 무상	2조	2조	2조	2조
	국가연구교수	2,400억	4,800억	7,200억	8,000억
	국립교양대학 무상			2.25조	4.5조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지원	1조	1조	1조	1조
	기술대학(전문대학) 무상			0.75조	1.5조
	지출 계	3조2,400억	3조4,800억	6조7,200억	9조8,000억

- 수도권에 밀집된 서열화된 사립대(중상위권 포함)/ 서울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학체제개편이 집권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노동운동세력 및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

- 대학서열체제를 독립사립대(수도권 대다수 사립대학이 독자행보할 가능성이 높음)를 제외하고 대학통합네트워크로 갈 때 서열, 학벌체제가 완화될 것인가?

- 서울대를 포함해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무시험 통합선발할 때 서울대 집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핵심은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학을 독립사립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공립통합네트워크가 그에 상응하는 경쟁력(국민적 공감대, 학생학부모사회적 요구)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 국립통합네트워크가 자격고사 후 지원과 추첨방식을 배정하는 데 사립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사립대 대학입시제도가 유지되는 한 초중등교육의 입시중심교육, 사교육비 증가는 당연한 귀결로 나타날 것이다.

- 부실한 사립대학의 준국공립화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단위 권역별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화할 수 있는 실정이다.

* 법인화 반대투쟁을 통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통폐합 모형은 연합대학모형인데 지역 국공립 종합대, 교대, 특수목적대를 네트워크로 법인화하거나 나 종합대, 교대, 특수목적대, 전문대학를 포함나는 연합대학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화로 시장화하려는 정책이지만 지역단위의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상을 엿볼 수 있다.

▷ 학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학제 개편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교육개혁과제이다. 학제개편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및 공교육체제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평생학습사회에 따른 국민의 생애주기별 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8	고 등 교 육 (성년)
17								22
16								21
15						대학		20
					일반
14								19
13								18
		각종 직업	전문 대학
12
								17
11	중등 교육	중 등 (후기)				예체능	진로 탐색	16
10								15
09		학 교 (전기)				중등 과정	보통 교양	14
08								13
07								12
06	초등 교육	초 등 (후기)					발전 학습	11
05								10
04								09
03		학 교 (전기)					기초 학습	08
02								07
01	유아 교육	유치원						06
								05
학령								년령

- 국립교양대학체제(2년)가 새롭게 구축될 경우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중, 중고교), 고등교육의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 교양대학안의 최종 실현형태를 보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교양대학2년,일반대학 3년으로  2-5-5-2-3으로 체제가 구축된다.

-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계에서는 2-5-5-3으로 학제를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중, 고등학교를 통합중등학교(5년)으로 가는 것은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거 같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나 교양대학안이나 통합중등학교는 똑같이 제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4+2 통합교육과정 검토, 또한 고등학교 1년부터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 고등학교 무학년제 학점제 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조건이다.

- 유아학교의 경우도 한국개발원의 연구나 보육육아단체의 요구도 유아학교 2년을 공교육화 하는 것이다. 무상유아교육 k2 ⇒k1 연차적 추진, 또는 무상유아교육 2년이 논의되고 있다.

- 교양대학 과정이 이러한 학제개편과 연동하여 중등과정 이후 고등교육 단계에서이 단계를 설정해야 하는 근거를 설득력있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서구의 대학에서도 이 단계를 인위적으로 설정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음. 고등교육이 높은 대학진학률로 보통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시 경쟁 교육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교양대학 과정의 도입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교양대학 단계에 대한 교육학적인 규명을 보완하고 일반대학 3년 과정에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결합되는 것이 양측 입장을 절충점이 될 것임. 하지만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대학개혁의 필요조건인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부실사학 개혁 문제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진보 진영이 등록금 투쟁을 대학체제 개편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보다 의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토론 3
* 별지 참조
이 승 훈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