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진영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2009 교육운동 포럼

일시 : 2009년 9월 26일(토) 이른 10시부터

장소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2174호)

2009교육운동포럼 조직준비위원회

[준비과정]

2009 교육운동포럼은

신자유주의 반대, 교육시장화 저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이하 범국민교육연대)는 2003년 출범이후 중단 없이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에 맞서 싸워왔으며, 2009년에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통합사무처를 구성하여 교육의제 전반에 관하여 폭넓고 기동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국민교육연대는 월례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려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2009년 4대 중심사업의 하나로 구조조정에 맞서는 교육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을 설정하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와의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등 다차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근거하여 지난 7월 22일 ‘2009년 교육운동포럼 조직위원회’를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후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용산에서는 소수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철거민들이 경찰폭력에 학살되었으며, 정리해고에 맞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쌍용차노동자들 또한 그 영웅적인 투쟁에도 결국 경찰과 자본가들의 폭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입니까?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정권들이 그나마 견지하고자 했던 형식논리 즉 ‘국가는 국민국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최소한의 정치적 수사조차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 정책에서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운동진영의 대응방식 또한 더 이상 수세적인 방어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교육운동진영이 현소한 자신의 의제 혹은 당장의 현안에만 매달려서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교육시장화 학교시장화 공세에 맞서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교육운동진영은 시민단체. 사회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문제가 대중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제기되고, 무엇보다 대중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다차원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고자 2009 교육운동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리비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현안에만 매달리는 한 각개격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미친교육’을 끝장내기 위한 교육운동진영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수세적인 방어가 아니라 공세를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2009년 교육운동포럼에서 그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합시다!

1부 /

“협소한 자신의 현안을 넘어, 소통과 논쟁을 향하여!” (10:00 - 13:00)

발제

1) 초중등부문 시장화의 쟁점과 과제

2) 대학 시장화의 현황과 과제

3) 청소년교육운동의 흐름과 과제

4) 교직원 인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 이명박정부의 미친교육정책에 맞서는 지역 교육운동의 현재

2부 /

“교육운동진영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14:00 - 18:00)

발제 교육운동진영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지정토론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자

전체토론

2009년 교육운동포럼 선언문 낭독

/글 싣는 순서/

√ 여는글 교육혁명을 시대정신으로! (장혜옥∥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__6쪽

√ 1부 / “협소한 자신의 현안을 넘어, 소통과 논쟁을 향하여!”

1) 초중등부문 시장화의 쟁점과 과제

MB의 미친 교육, 소프트웨어 까는 중 (송경원∥진보신당 교육)__8쪽

2) 대학 시장화의 현황과 과제

2-1 경제위기와 대학재편의 양상 (오동진∥전국학생행진)__20쪽

2-2 국립대법인화에 대한 검토 (이태기∥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정책위원장)__28쪽

2-3 비정규교수노동자의 현황과 과제 (배성인∥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__78쪽

3) 청소년교육운동의 흐름과 과제

청소년운동 속의 교육운동, 흐름과 과제 (전누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__79쪽

4) 교직원 인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하는 교원구조조정 (이민숙∥전교조 서울지부)__91쪽

4-2 학교현장의 불안정노동 확산,무엇이 문제인가? (최보희∥공공노조 학비분회)__106쪽

5) 이명박정부의 미친교육정책에 맞서는 지역 교육운동의 현재

5-1 충북학부모회 활동을 통한 전망 모색 (윤기욱∥평등교육실현충북학부모회)__121쪽

5-2 경기지역 교육운동의 현재 (유제경∥경기교육주체 연석회의)__126쪽

√ 2부 / “교육운동진영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발제

1. 교육의 시장화․계급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이철호∥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__135쪽

2. 교육운동진영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김태정∥2009교육운동포럼준비위)__144쪽

지정토론

한국사회 교육현실 이렇게 바꾸자!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__158쪽

청소년단체 / 학부모단체 / 교육노동자 (별지)

√ 2009년 교육운동포럼 선언문__169쪽

[여는 글]

교육혁명을 시대정신으로!

장혜옥(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대한민국 교육이 고통스럽습니다. 교육이 미쳤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긴 세월 동안, 인정과 배려, 자존과 성찰, 지적 호기심과 정서적 풍부함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교육인데, 그 교육에 이젠 지옥 같은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경쟁심은 경쟁 상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리 상태에 이르도록 지독해집니다.

그 상태가 불특정 다수일 때는, 오직 경쟁 승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 밖에는 의미 있는 존재가 없게 됩니다. 교실에서, 이웃에서 ‘공부를 잘했니 못 했니’ 티격태격 할 수 있었던 소박한 우정들이, 이제 전국 불특정 다수와 치열한 순위 경쟁의 죽음 같은 전쟁터로 내몰려진 것입니다. 바로 ‘일제고사’입니다.

일제고사는 학생들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들도 다 줄 세웁니다. ‘선착순의 복종’이 전 시민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는 기재가 될 것입니다. 오직 등수만이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서열로 빚어진 인간관계는 오직 명령과 복종의 양극단만 만들어 갈 겁니다.

패배자는 열등자가 되고, 열등자는 다시 낙오자가 되어 노예처럼 전락하고, 우승자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독점하는 현대판 새로운 귀족들이 재탄생할겁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파탄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은커녕, 부모 형제 더불어 잘살아 보겠다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들조차 교육 때문에 절망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만을 안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이기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통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공정한 분배로 기획되었던, 교육 공공성의 원칙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 속에서 또 다른 지옥으로 노예처럼 옮겨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혁명을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재난 자본주의’가 교육을 통해 구축하려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이젠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안적 저항이 아니라 그냥 저항이어야 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읍소하면서 시혜나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가 공표한 그 길을 향해 그냥 가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바로 내 안의 혁명입니다.

‘신자유주의’ 즉 ‘부자들의 혁명’이, 교육이란 지렛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기계와 노예로 만들어 가는 이 사회를 냉정히 직시하면서, 교육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교육혁명은, 우리를 다시 인간되게 하는, 빛의 존재로, 민주주의로, 자기 지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내어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교육운동포럼은 그 한 걸음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의 5년 10년은 새로운 사회, 교육공공성을 열어가는 열정적이고 희망 넘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론과 실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육운동 포럼은,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동지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엮어가려는 의지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교육운동포럼을 통해, 교육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문화운동으로 확장되면서 그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실천의 역동성이 재확인 재구성되는 힘찬 발걸음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부

“협소한 자신의 현안을 넘어,

소통과 논쟁을 향하여!”

[발제 1] (초중등부문 시장화의 쟁점과 과제)

협소한 자신의 현안을 넘어, 소통과 논쟁을 향하여! ―――――――――――――――――

―――――――――――――――――――――――――――― 교육운동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MB의 미친 교육, 소프트웨어 까는 중

일제고사, 미래형 교육과정, 교원평가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922

MB 미친교육의 현 단계

◦ 하드웨어 교체가 끝났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20개 지정(내년 5개 추가 예정)으로 사실상 다 완료했습니다. ‘다양성과 자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학생선발 대학 마음대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21세기 최신 컴퓨터를 20세기 중반의 볼펜(타자기 이전)으로 바꾸었습니다.

◦ 앞으로 자사고는 더 늘어나야 하고, 입학사정관제도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하고, 3불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격을 바꾸었기 때문에, 사양을 늘리는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마침 ‘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학생선발 대학 마음대로’의 교육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분이 총리가 되면, 앞으로 MB 교육의 하드웨어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 하드웨어가 교체되었으니,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합니다. 일제고사, 미래형 교육과정, 교원평가가 그것입니다.

일제고사 버전 업

◦ 일제고사 프로그램은 한 차례 구동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채점, 보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임실의 기적’ 악성코드가 준동하여 시스템이 망가질 뻔 했습니다. 다행히 ‘소소한 징계’ 백신으로 악성코드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프로그램을 버전 업 하였습니다. 2페이지 박스와 같습니다. 버전 업 하는 이유는 일제고사가 무난하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MB 미친 교육에서 일제고사가 차지하는 위치(메뉴판 가공의 단계)를 고려해볼 때, 폐지는 불가합니다.

일제고사 프로그램 버전 업(교과부, 올해 4월)

가. 평가 시행 개선

구분	현행		개선안
답안지	초등 : 문제지에 기재 중등 : OMR카드 사용		o 초․중등 모두 표준화된 OMR카드 사용
인쇄	CD 배부, 시도별 인쇄		o 평가원에서 총괄 인쇄․배부

나. 시험 감독 개선

구분	현행		개선안
시험 감독	교사 1인 감독		복수감독 원칙 (필요시 학부모 보조감독 활용)

다. 채점 및 집계 절차 개선

구분	현행		개선안
집계 절차	학교→지역청→교육청 →교과부(평가원)		o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집계하여 보고
채점	단위 학교 개별 채점		o 교육청에서 채점단을 구성하여 서답형문항 일괄 채점(2인 1조) o 채점메뉴얼 보급, 문항단위 채점

라. 학생 평가부담 경감

□ 시험과목 일부 축소 : 전문계고의 사회, 과학 과목 제외

□ 초등학교 시험시간 축소 : 현행 60분 → 40분 이내(수업시간)

마. 국가수준에서 시행되는 평가 단일화

□ “학업성취도 평가”를 국가수준의 유일한 평가로 시행

□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10월)”를 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3월)”에 통합

◦ 여기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준수 사항’도 강화합니다. 3페이지에 있는 박스 두 개입니다.

일제고사 거부 바이러스 예방 조치(일제고사 시행계획, 9월)

- 체험학습 및 평가 거부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신청 : 학교장 불허

- 평가 당일 또는 전후에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실시 금지

※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일은 ‘09.1.13 공문으로 기 통보

※ 체험학습 시행은 학교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학운위 심의 사항

□ 개별 학생 체험학습 신청 : ‘승인 불허’ 지도

- 현장 체험학습 신청 당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 계획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에서 체험 승인 불허

※ 개별 현장 체험 학습은 학교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으로 학교장이  승인하는 사항

□ 학교 단위 또는 개별교사 평가 시행 거부

- 학교 단위 평가 거부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 미시행 사유 징구, 사안에 따라 기관 경고 및 개인 징계 등 조치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 :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개별 교사 평가 거부 ⇒ 사안 조사 후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조치

- 문제 유출, 관리 소홀, 성적 부풀리기 등 평가 관련 물의를 야기한 교원은 무관용 원칙 적용

□ 성적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 불가(2005.10.6)

- 평가 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 불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한 교원 영구 배제(2008.3.14)

- 평가 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신규 및 특별채용 불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항목을 비위 유형에 포함하여 양정 기준 마련(2005.10.6,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양정 기준 )

◦ 일제고사는 버전 업 하여 시행됩니다. 관리는 깐깐해집니다. 허튼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행하여 전국의 학생, 학교, 지역을 점수로 줄세우기 해야 합니다. 다음 공정은 아이 쇼핑입니다.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교육정보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소비자가 지역간, 학교간 비교를 한 다음에 물건을 삽니다.

◦ 일제고사를 보는 당사자인 학생, 일제고사를 감독할 교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율과 다양성’은 인간에게 해당할 뿐, 원자재와 기계는 스위치 누르는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형 교육과정(2009 교육과정) 깔기

◦ 이명박 정부는 미래형 교육과정(2009 교육과정)의 총론을 올 12월에 확정할 예정인데, 알려진 게 없습니다. 시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육과정을 아는 이들이나 교육과정 개편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밀실에서 처리해도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합니다.

◦ 그런데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9월 10일 교과부는 교과서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주요 개정 검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교과군 학년군을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이수과목을 初 10→ 7과목, 中高 13 → 8과목 이하로 축소

- (초‧중학교) 수업시수가 적거나 통합 운영 가능한 교과(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는 특정 분기, 학기, 학년에 집중이수하게 함.

- (고등학교) 1년 동안 두 개 학기에 나누어 배우던 것을 한 학기에 집중해서 학습(예 : 1학기 수학(3단위), 2학기 수학(3단위)→ 1학기 수학(6단위))

- 수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토론, 실험 중심으로 수업 혁신 유도

둘째, 사회‧과학 탐구활동, 예체능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폭넓은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

-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은 진로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실제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 등을 주로 함

-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셋째, 고등학교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개별 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집중해서 깊이 있게 학습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을 9년(중학교 3학년까지)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진로‧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기초영역(국어, 영어, 수학) 교과활동 강화

- 탐구영역(사회, 과학)의 교육은 기존의 지식전달 위주의 획일적 수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는 등 수행능력 강조

- 예체능영역, 선택영역의 내실화를 통한 소양교육 강화

-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목을 통합하고, 수준별로 편성하여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게 함.

넷째, 모든 학교에서 똑 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

- 학년군 도입 등 교육과정 운영체제 혁신으로 무학년제 구현

- 고등학교에서는 공통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이수단위 수만을 지정하여 학생 진로를 고려하여 각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

다섯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녹색교육” 추진

- 기존의 ‘환경’ 과목을 녹색교육을 포함하는 과목으로 확대 개편

- 교육과정, 교과서에 녹색교육 관련 내용 반영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의 기자간담회 자료> 중

◦ 교과서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내용의 변화가 희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위 내용에서도 교육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녹색교육’이 전부입니다. 대운하의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겠다는 뜻입니다.

◦ 교육내용의 변화가 적다면 교육과정 개편은 예전의 개편과 달리 비교적 간단한 일이 됩니다. 얼개의 변화, 즉 교과 운영의 문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교육과정(2009 교육과정)은 개편자들 입장에서는 졸속이 아닙니다. 밀실일 뿐입니다.

◦ 미래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월의 3단계 학교자율화 조치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학교자율화 중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 개요(교과부, 6월)

구 분	학년도	개선 내용	비 고
교과 활동	초1~ 고1	①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②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 가능)	⑥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하여 학습부담 경감(중1~고3 공통)
	고2~3	③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④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재량․ 특별 활동	초1~ 고1	⑤ 학교재량으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

※ ①,②,⑤ : ‘10년부터 추가로 자율권 부여

※ ③,④,⑥ : ‘09년부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10년도에 일률적 조기 시행

□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내 증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연간 총수업 시간 수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 강화 가능 -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 편성․운영 가능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 구분을 없애 봉사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고2․3 교과 신설) 모든 교과군의 교과 신설 허용으로 국어교과군에서‘논술국어’신설 가능 □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연간 주당 1시간 교과를 한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 가능. 특히 실기과목의 경우 학습효과가 증대되며 학기당 이수교과 수와 시험 횟수가 줄어 학습 부담 경감 효과

◦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교자율화를 위한 하부 조치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20% 증감 허용이나 집중이수제 등은 교육과정 개편 없으면 일종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학교자율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제고사도 포함됩니다.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해설서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해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좀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만약 그렇다면 일제고사도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합법적인 행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녹색교육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3단계 학교자율화는 6월에 나오고, 4대강 사업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따라서 상황이 변화하여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의 가설이 맞다면, 미래형 교육과정(2009 교육과정)은 MB 미친교육의 ‘자율과 다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교과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 일제고사가 교육과정에 명시되고, 대운하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추가됩니다.

교원평가 프로그램 다운받기

◦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교원평가는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 학교 선도학교(시범실시)입니다. 어느 쪽이든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일환으로 이번 학기에 교원평가 선도학교가 1551개교 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1만 1천여개 초중고특수학교의 26.7%에서 교원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현황

	학교수	1학기 지정	2학기 지정	지정학교수	비율
초	6229	833	928	1,761	28.3%
중	3119	482	468	950	30.5%
고	2190	243	148	391	17.9%
특수	149	12	7	19	12.8%
계	11,687	1,570	1,551	3,121	26.7%

◦ 교원평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교과부, 9월)

◦ 교원평가의 활용은 일단 연수입니다. 평가결과가 좋은 교사는 안식년의 혜택이 주어지고, 나쁜 교사는 연수를 받습니다. 아마 ‘평가 → 연수 → 재평가 → 재연수’가 반복되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그런데 소위 ‘우수교사’는 “일정 경력 이상 전교사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미흡교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론에 흘러나온 바 있는 전교사의 0.1%를 고르는 방안도 유력해 보입니다. 약 400명입니다.

◦ ‘일정 범위 내 선발’은 교원평가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원평가가 절대평가라고 이야기해왔는데, 어떻게 ‘일정 범위내 선발’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 우수교사에게는 수석교사의 자리도 주어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내년에 수석교사가 500명 선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교총이 좋아하겠죠). 뿐만 아니라 미흡교사에게는 당분간 연수만 시행되겠지만, 상황 보면서 인사와의 연계 및 보수와의 연계가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사와의 연계는 교과부에서 어느 정도 정책연구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 2월에 나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의 인사연계 모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와 연구협력관은 교과부의 교원평가 중앙컨설팅단 일원)는 근평의 30%인 다면평가와 교원평가를 맞바꾸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형에 따른 등수차 분석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의 반영비율인 30%의 반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보고서 42쪽)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현행 교원근무평정에서의 다면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활용한다면 기존의 근무평정체계를 크게 흔들지는 않으면서도 평가결과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일부 교원들에게 동기화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이 본래 취지이므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부 영역, 즉 기존의 다면평가와 일치되는 영역만이 인사에 연계되고 다른 정보는 전문성 신장과 추후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객관화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다면평가의 통합 뿐 아니라 성과급평가를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보고서 51-52쪽)

◦ 한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9월 2일 개최한 “학생·교원평가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교원평가와 근평을 먼저 통합하고, 다음에 성과급평가까지 통합하는 단계별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결국 교원평가로 연수하다가, 적절한 순간에 인사와 연계되고, 천천히 보수와 연계되는 그림입니다.

바이러스 보내기

◦ 핵심은 유연성입니다. ‘자율과 다양성’의 하드웨어, ‘고교입시와 돈으로 교육 따먹기 게임’의 하드웨어에 걸맞는 ‘유연한 소프트웨어’가 깔리고 있습니다. 말은 있어보이는 ‘유연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피곤합니다.

◦ 즐거운 바이러스를 보내야 합니다. 새로운 하드웨어가 20세기 중반의 볼펜이니, 볼펜심의 구슬에 생채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 일제고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입니다. 평가는 절대평가가 옳으며 줄세우기는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지겹게 이야기하는 방향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일제고사 이전의 파행사례, 당일과 이후의 파행사례를 끊임없이 폭로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행 7차 교육과정과 배치되는 부분도 확인 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직접 행동은 각각의 단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미래형 교육과정은 시안이 나오자 마자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운하 교육과정’, ‘교장 맘대로 교육과정’, ‘국영수 편식 교육과정’, ‘일제고사 교육과정’, ‘미친 교육과정’ 등 무엇이 되었든,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 교원평가는 ‘할 것인가 말 건인가’의 단계가 아닙니다. ‘평가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단계입니다. 합리적인 공간이라면, “학부모나 동료교사가 평가하는 건 안 보고 평가하는 거다. 선생의 수업 중 버릇을 아는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평가를 해야 한다면 학생이 하고, 절대평가여야 하고, 이참에 근평도 절대평가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교원평가는 평가대상자인 전교조가 어떤 입장이던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교조가 어떠한 교원평가 방안을 내놓든, 정부 방안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궁하면 손 빼라’가 답일지 모릅니다. 이 국면에서는 전교조가 뭔가 이야기하는 순간, 발목잡힐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반대하는 소수의견’으로 남는 게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괜찮은 교원평가 방안이 있으면, 다른 단체가 하는 게 좋습니다.

◦ 그리고 다른 단체는 자생력을 기르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전교조의 활동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정도에 따라 지금까지의 전교조 기여도만큼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교조 교사만 다칠 뿐, 소위 ‘부적격교사’는 다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고사로 전교조 교사는 짤리지만, 장학사는 현장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내년도 교육감선거까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일단 우리의 목소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한국교육의 상을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MB의 미친 교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 내년 교육감선거까지는 시험, 시험, 시험, 그리고 선거, 또는 경쟁, 경쟁, 경쟁, 그리고 선거의 흐름입니다. 세 번의 일제고사와 각종 입시 여기에 교원평가 실시가 그것입니다. 교육주체 중에서 학부모만 제외하고 학생과 교사가 줄세우기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 흐름을 관통하는 우리의 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과 MB 교육을 충돌시키면서 우리 프레임으로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 교육은 여기로 가야 한다. 그런데 MB는 이 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저항한다. 이 길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에서 ‘이 길’에 해당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 길’은 反으로 시작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으로의 ‘이 길’인 까닭에, 교육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부족함이나 빈 곳이 있어도,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 (시기) 지금 당장 합의된 화두가 없으면, 언제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년 교육감선거 이전에는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세 차례 일제고사 중 한두 번은 화두를 가지고 저항하는 겁니다. MB 교육에 맞서 하나의 화두로 저항하다가 교육감선거를 맞이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늦어도 겨울방학까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 때까지 각자가, 또는 각자가 속한 단위가 이런저런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몇 개월에 걸친 집단지성의 실험이 필요한 겁니다.

○ (예시)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지금 ‘무상교육’이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MB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무상 유아교육도 ‘무상교육’의 관점에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교육양극화도 저소득층이나 일부 지역부터 ‘무상교육’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험, 시험, 그리고 선거 라는 흐름에 맞서 ‘절대평가’가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지금, 상대평가와 줄세우기 경쟁이 사교육비의 원인이므로, ‘절대평가’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는 줄세우지 말자”는 ‘절대평가’의 한 가지입니다. 물론 절대평가라는 말은 어려운 까닭에 보다 대중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전체적으로는 ‘무상교육 대학평준화’가 화두일 수 있고, 초중등교육은 ‘무상교육 절대평가’가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평준화의 개념과 절대평가의 개념은 통하니, 분야에 따라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혁신’도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상당한 지금, ‘학교혁신’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전교조가 이미 만들어놓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형태로 각자, 또는 각자가 속한 단위가 실험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세 차례 일제고사 때 사용해보면서 그 효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개인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단위에 따라 다른 화두를 사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치 충남의 한 교수는 ‘개성있는 평준화’를 말하고, 경남의 한 교사는 ‘원탁교육’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시점에 많은 이들이 ‘이거다’라는 것으로 정리한 다음, 내년 교육감선거를 맞이해야 합니다.

[발제 2-1] (대학 시장화의 현황과 과제)

최근 대학구조조정의 현황과 과제

오동진(전국학생행진)

0. 들어가며

그간 대학부문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은 노동력의 주요한 수급공간이자,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공간이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에 편입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위와 같은 대학의 본질을 더욱 극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금조달 방식과 운영체계, 학생들에 대한 통제 방식 등이 변화하면서 대학의 위상 역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학은 지배계급의 이익(특히 금융자본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에 나타나는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더욱 자본의 노골적인 이해관계에 편입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비판적 지식과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 전체의 변혁을 선도했던 학생운동의 쇠퇴가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비판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공간 역시 대학이며,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실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 역시 대학이다. 고등교육의 확대를 이뤘던 힘은 단순히 자본주의의 발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지식권을 얻고자 했던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이 자본의 이해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어 가는 경향을 저지하고, 민중들의 지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만드는 것은 교육운동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변화 양상을 살피며 비판의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러한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고등교육 전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최근 고등교육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변화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한국 사회 계급투쟁의 양상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분석하며, 현재 대학의 변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한국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교육운동의 실천을 모색할 수 있다.

1. 남한에서의 신자유주의적 대학재편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학의 모습은 채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변화의 산물이다. 기업의 이름을 딴 건물이 들어서고, 단과대 건물에 기업의 실험실과 연구실이 버젓이 들어오고, 학내에 각종 상업 시설이 들어오는 모습. 학부제 도입ㆍ졸업인증시험ㆍ영어점수 획득 등 학사과정이 더욱 엄격해 지는 모습. ‘평생직장’은 없다며 직장을 잡은 후에도 주말에는 영어학원에 나가는 등 ‘평생교육’을 받는 모습. 캠퍼스에 5~6학년과 졸업생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기초과학에는 관심이 없게 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의 연원에는 위에서도 언급한바 있는 ‘신자유주의적 대학재편’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서는 남한에서 신자유주의적 대학재편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전두환 정권이 1980년 실시한 ‘7.30 교육개혁’은 전체 학교교육을 대학교육 중심으로 재편하였고, 졸업정원제 도입과 입학 정원확대 등을 통해 대학인의 숫자가 증가한다. 이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함께 1979~80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고도화 전략을 꾀하던 자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이 종결된 이후에 대학의 교육은 더욱 확대되고, 특히 대학설립 자율화 조치에 따라 대학과 대학인의 수는 더욱 더 증가한다. 이는 교육의 기회가 모든 민중들에게 더욱 평등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들었던 한국 사회는, 대학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확대는 민중들의 계층상승에 대한 욕구를 포섭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편으로는 불안정 노동을 고착하는 형태로 변모해갔다.

1995년에 실시한 ‘5.31교육개혁’은 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신자유주의적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재편하는 것이었다. 이는 ‘열린교육체제’․‘수요자 중심 교육’․‘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등의 수사로 표현되며, 당시의 세계화 담론과 맞물려 대학교육은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대학의 설립에서 자금조달을 비롯한 운영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증가시켰지만, 재정지원을 차등화 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제하였다. 대학의 자금 조달을 위해 등록금이 매년 인상되었고, 학부제가 도입되며 경쟁의 원리를 강화되었다. IMF 구제금융의 도입과 전체적인 구조조정 분위기는 이런 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는 국립대학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명목 하에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또한 전체 대학교육을 지식의 생산을 특화하는 ‘연구중심 대학’(대학원중심 대학)과 학부강의를 특화하는 ‘교육중심 대학’(직업교육중심대학과 일반교양중심대학)으로 계열화한다. 이는 국민의 정부의 ‘대학원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즉 ‘두뇌한국 21사업’(BK21)으로 계승되어 더욱 확대된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대학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산학 협동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과 대학이 연계를 맺어갔으며, 수많은 기업의 연구실들이 대학으로 진입한다. 대학이 기업화되는 과정에서 대학인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변해갔는데, 대학․학과 간에 발전 이데올로기가 급속하게 내면화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배타적 자기계발 이데올로기’가 강화된다. 대학이 점점 ‘취업학원’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팀 프로젝트의 일반화, 졸업 자격요건의 신설 및 강화, 전반적인 학사과정의 엄정화 등 기업의 노무관리 방식이 대학 안에도 도입된다. 전반적인 교육 및 대학의 변화 과정은 단지 대학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평생교육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2007년에 발표된 ‘미래교육2030’은 지식기반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자본의 생산성에 적합하도록 교육-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직장인들의 직업교육 및 학원 수강 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고, 국가와 자본은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즉 정규교육과정을 다 이수하더라도 일자리를 계속 부여잡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현재의 교육정책 또한 이와 같은 기조를 적극적으로 계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가는 강력한 평가를 재정분배 등의 기준을 활용하며 교육 시장화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더 이상 대학을 졸업하는 것 자체로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지 않지만,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연한이 무한히 증가하는 ‘과잉 교육’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지식의 내용이란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학사과정 역시도 점점 이에 맞춰 변해간다. 이 내용들은 주로 기술교육에 한정되는 부문들이고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인해 ‘과소 교육’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과소 교육의 일반화는 고등 교육의 양적 팽창으로는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증하지 않으면서 계층상승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악순환을 낳으면서 ‘교육 기간의 무한한 확장’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과잉교육과 과소교육은 악순환한다.

2. MB 시대 교육부문의 변화와 대학

이명박 취임 초기에 정권의 성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영어 몰입교육’ 파동이었다. 전교조 탄압ㆍ교원 평가제 도입ㆍ영어수업 인증제ㆍ일제고사 실시ㆍ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및 학교 선택제 등의 교육개악은,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경쟁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초중등 교육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현해 10년에서 9년으로 축소하고, 국민공통 기본 교과권과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줄이는 것(초교 10→7·중·고교 13→8개)을 골자로 하는 ‘미래형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과외 없이도 대학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창의성ㆍ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공통교육의 내용을 줄임으로서 오히려 대중들의 과소교육과 지적차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즉 학교 수업(공교육)으로 채워지지 않는 교육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내용ㆍ운영방식ㆍ체계ㆍ성격이 초중등 교육의 그것을 위치 짓는 현대 교육제도의 특성상, 이명박 정권이 펼치고 있는 교육재편의 내용은,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시절 대학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의 변화는 역으로 고등교육의 이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IMF 구제 금융을 전후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대학의 구조조정은 현재 일단락되고, 지배계급의 전략인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경제위기 책임의 민중전가’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되고 있다. 행진은 ‘대학의 금융화’가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으로서, ①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의 대학 운영체계 ②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 및 통제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 몰아닥쳤던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 대학은 실업률을 관리하고,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학 구성원들을 분할하며 적대를 조장하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대학의 모습은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진행해왔던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향후 몇 년간 지속될 모습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추진되는 대학의 변화는, 초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속한 변화를 바탕으로 동시 다발의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교육 부문 전체에 걸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등교육 변화의 경과 양상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향후 어떤 식으로 귀결될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어지는 텀에서 우리는 대학의 최근 변화들을 살펴보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분석할 것이다.

3. 최근 대학 구조조정 현황

최근 대학의 변화 양상들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되었던 대학의 기업화ㆍ상업화라는 경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특정 대학과 학과에 대한 지원과 집중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있고, 이전과 다른 점은 전체 대학과 대학인의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11월에 ‘부실 사립대’ 30여 곳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런 대학들을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것의 근거는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84%에 육박하는 현재,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신입생 충원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20여 곳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ㆍ학과 간 경쟁과 함께 퇴출되지 않는 대학의 유사학과와 통폐합을 유도하고, 2010년부터 사립대학 법인을 해산 할 때 잔여재산으로 공익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공립대학의 변화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오던 대학들을 줄이며 운영 체계를 재편하고 통폐합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3월 1일 제주교대가 제주대와 통폐합 되었고, 지난 4월에는 교대가 인근 국립대와 통폐합 할 경우 25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교대를 자기 대학에 유치하려는 국ㆍ공ㆍ시립 대학들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 울산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법인화 된 이후에, 국립대 법인화 역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대는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며 인천 송도캠퍼스로의 이전이 마무리된 상황이고, 서울대는 2011년 3월까지 법인화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대학 구조조정 양상의 하나로 ‘대학설립 자율화 정책’과 대학-대학인의 수가 급증한 것을 살펴보았다. 현재 대학인의 수를 감소하려고 하는 교육정책의 내용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양상과 다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 즉 대학 및 학과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켜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성격의 재편 중 하나가 학부제의 폐지와 학과제로의 전환이다. 학부제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과 자치 공동체 파괴의 상징처럼 여겨졌었다. 연세대는 2010년 바로 학과제 전환이 이루어지며, 건국대ㆍ경희대ㆍ고려대ㆍ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ㆍ한양대 등에서도 학과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부제 전환 이후 교수집단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학과제로의 재전환 요구가 있었지만, 최근의 변화가 이런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학과제로 전환하는 목적은 학과 마다 합격 평균 점수와 지원자 수를 비교하여, 그것이 작은 과일수록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 이는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 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하고 경쟁을 유발하여, 학과 구조조정의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4. 대학의 기업화-상업화 현상

대학의 기업화-상업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이다. 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로 출자해 대학 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연구성과를 직접 활용하여 수익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08년 2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많은 대학에서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하고 있다. 작년 2월 한양대의 ‘HYU홀딩스’가 첫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08년 삼육대의 ‘SU홀딩스’, 서울대의 ‘서울대기술지주주식회사’, 서강대 ‘SGU홀딩스’ 등이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자본금 100억 원을 들여 고려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미 대학은 산학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노골적으로 제휴를 강화해왔고, 기업의 이름을 딴 건물이 버젓이 학교에 들어오거나 각종 연구소가 대학 안에 설립되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과 기업 연계의 심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을 바로 기업에서 쓰기 위한 시도는 이외에도 많이 있다. 대학 안에서는 계약학과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 혹은 정부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실무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계약학과는 학생선발부터 커리큘럼 개발, 강사진 운영과 졸업생 채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획 운영한다. 성균관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초고층·장대교량학과(Department of Mega Buildings and Bridges)'와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Department of Embedded Software)’는 계약학과의 사례이다. 서울대 역시 첫 계약학과인 ‘E-MBA(Executive MBA)’를 경영전문대학원 안에 신설하였다. 학부과정에서도 2009년 로스쿨로 법대 신입생을 뽑지 않게 된 이후에 ‘자유전공학부’ 등을 신설하여,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종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공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지식의 상업화 경향은, 사회과학ㆍ인문과학에도 더욱 침투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은 다른 분야에 통폐합되거나, 더욱 기업의 입맛에 맞추는 지식을 생산하게 된다.

위와 같은 변화들과 함께, 대학간ㆍ학과 간 차등화 및 위계서열화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사례들도 주목해 볼 수 있다. 대기업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에서는 ‘학교발전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유포하며, 대학 구조조정을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에 캠퍼스가 설립됨에 따라, 연세대에서는 2010년 3월 개교를 인천대는 전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송도캠퍼스에 이전하려는 주요한 목적은 규제조치가 덜한 곳에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학과나 BT 계열의 특정학과를 설립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자금을 학문의 목적 이외에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융과 같은 불안정한 시장에 투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5.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확산하는 대학

대학은 현대의 어느 조직보다도 거대하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의 운영과정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사회의 경향인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양상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우선 1989년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정책이 실시된 이후, 해마다 치솟은 등록금은 대사회적인 문제로 되었다. 200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등록금을 비롯해 교재비ㆍ생활비ㆍ사교육비 등을 합해 연평균 1000만원에 이른다. 등록금 마련을 보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오히려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해 2009년 1만 380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켰다. 이에 정부에서는 7월 30일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후 재학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기초수급자 및 소득 1 ~ 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금액 4839만원 이하)에 적용되는데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 교육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그간 기초수급 생활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던 무상장학금의 지원이 중단된다. 그리고 취업 후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다. 한편 연평균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우리는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금융자본이 새로운 투자처의 하나로서 학자금대출에 집중 투자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 되는데, 이는 금융자본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학은 한국사회의 실업률을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숙명여대를 시작으로 '학사 후 과정(Post-Bachelor Program)'이 점차 증가하며, 예비실업자를 학교에 묶어놓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민중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41개 대학을 선정하고, 학교당 1억원 이상 총 5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들은 여성 재취업ㆍ청년 실업자 취업ㆍ소외계층 창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청한시적 일자리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2009 하반기 인턴교사제를 시행하여 16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교사대와 같은 일종의 전문대학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든 추세이다.

대학은 예비적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을 강화시킨다. 이미 식당ㆍ시설관리ㆍ경비ㆍ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도급ㆍ위탁ㆍ아르바이트 고용 등으로 전환한 대학은, 청년인턴제ㆍ희망근로프로젝트의 확대 시행에 따라 불안정 노동 고용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시간 강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명지대에서 행정조교의 대량해고 사태와 고려대학교에서는 88명의 비정규 강사를 해고한 사건은, 대학 내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 모든 영역ㆍ업무에 걸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정규직을 썼던 업무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근로장학금의 명목으로 고용하는 것은 대학들의 ‘관례’가 되어가고 있다.

6. 대학과 대학인

현재 대학의 모습 속에서 대학인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호명되는가? 결론적으로 대학이 노골적으로 ‘취업학원’으로 변한 상황에서, 대학인은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에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강력한 학생대중운동을 통해 형성되었던 ‘선도적인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대학인이라는 표상, 학생사회의 독자적인 물질성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한국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대학의 변화가 대학인들의 모습을 변하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이 혁신을 꾀하지 못하며 신자유주의적 대학재편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본에 적합한 기술적 교육으로 대체되고, 자치공동체가 소실되는 상황에서 공통의 경험과 지식은 축소되어 간다. 구성원들을 통합적으로 묶어내고 재사회화하는 대학의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대학 안에서도 나이별ㆍ성별ㆍ지역별ㆍ학과별 차이들에 대학인들의 삶이 분절화ㆍ파편화된다.

지난 8월 인쿠르트는 대학 재학 기간부터 신입사원 평균나이ㆍ채용 규모 변화ㆍ예상 정년까지 올 상반기 고용시장에 나타난 주요 현상들을 숫자로 풀이했다. 조사 결과는 불안정 노동이 대학인들과 맺는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인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시간이 평균 6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성이 7년 여성이 4년 7개월을 대학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대졸신입직원의 평균나이는 29세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 26세보다 3세나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600여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인턴사원은 지난해보다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규직 채용은 4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인 혹은 20대를 지칭하는 단어들은 이태백ㆍ이구백ㆍ인턴세대ㆍ88만원 세대ㆍ캥거루족과 같이 취업과 연결된 것들이다. 최근에는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머물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니트족의 규모는 약 113만 명에 이르러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32만8000명)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생계형 프리터(Free+Arbeiter)’가 되어 여러 임시직 일자리를 전전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인이 소속된 학교나 학과에서 퍼뜨리는 ‘배타적인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금융화로의 ‘포섭에 대한 환상’은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였다. 그간 학생운동세력들에 대해 학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을 배척하자는 마녀사냥과 흡사한 공격을 퍼붓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 조직에서 스스로 나서 취업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학을 졸업해도 불안정 노동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인턴제’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한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발전 이데올로기에 편입되어도 끊임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불만은 2008년 촛불집회와 같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분출되기도 하였지만, 하지만 여전히 ‘적당히’ 진보적인 삶의 양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단적ㆍ공통적인 저항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운동이나 진보의 표상이 1980년대의 ‘민주 대 반민주’ 전선에 맞춰져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하여, 대학 안에서도 이를 슬퍼하고 추모하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박종태 열사가 분신을 하였을 때나 쌍용자동차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을 주되게 가졌었다. 즉 자신이 대학인으로서 겪는 불안과 고통의 근원인 불안정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대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자신의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한다. 취업난이 심할수록 이를 만드는 현실에 저항하기보다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생활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천명하는 대학생들이 대다수이다.

7. 교육권을 쟁취하기 운동을 만들자!

그간 전국학생행진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을 저지하고, 진정으로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학인들부터 저항주체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이룰 수 있는 학생대중운동이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제들에 주목하여 거기에서부터 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 내 변화들에 대해서 운동주체들이 양자택일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항들도 많다. 예를 들면 대학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학과제와 학부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대학이 실시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등의 사항이 그러한 예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모순이 대학에 투영되는 양상과 그 보편적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대학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대학인들의 이데올로기와 저항의 가능성을 포착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한 명확한 답은 확실히 찾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그간 고민해왔던 바들을 고민하며 좀 더 날카로운 투쟁을 만들기 위한 전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우선 대학의 변화를 전체 한국사회의 변화와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운동은 노동권과 교육권을 결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대학인들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행하는 정책과 제도는, 오히려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의 범위를 제한하고, 한국사회의 불안정노동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의 내용이 사회에서 행하는 노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의 기업화-상업화가 심화될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불안정노동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진정 불안정노동에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구조조정과 상업화-기업화 현상을 막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연대의 중요성이 도출된다. 즉 대학문제의 원인이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경향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에 대학인들이 연대해야 한다. 특히 경제위기 아래에서 자행되는 자본의 해고와 임금삭감 시도에 맞서는 투쟁에 연대하고, 학내에서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대학에서 교육투쟁의 ‘모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록금 투쟁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비용 문제는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등록금을 낮추는 문제가 ‘신자유주의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라는 논리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술에 따라 정부에 청원을 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언제나 대중운동의 고양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대학인들이 좀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안에서 자치공동체를 복원하고, 대안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대학이 자본에 편입되는 경향을 제어하고, 좀 더 진보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학생사회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지식을 접하고,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저항/자치/연대)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고민은, 학생대중운동을 복원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발제 2-2] (대학 시장화의 현황과 과제)

국립대학법인화에 대한 검토

이태기(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정책위원장)

Ⅰ. 서론

정부는『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07년 3월 9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07년 6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 국회로 이송되었다가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이다. 이 법안 입법예고에서 밝힌 이 법안의 제정 취지는 “국립대법인화는 현재의 정부조직형태의 경직적․타율적․현상유지형 운영체제를 유연하고 자율성을 갖춘 변화지향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이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특성화된 교육․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립대법인화법는 “국립대학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사, 재정, 조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현재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로부터 다수의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립대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이 기존의 정부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달리 조직의 설ㆍ폐, 교직원의 인사, 예ㆍ결산 결정권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일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대학 등 대학의 역량과 여건에 적합한 대학으로 발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2004년 4월부터 전국의 89개 국립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어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외부자의 경영참여, 문부성에 의한 중기목표의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법인화 정책은 일본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 일환으로 공무원을 25% 감축하는 자유당ㆍ小澤-郞氏와 자유당ㆍ小惠三元 총리의 공약에 맞춰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과학기술창조입국」을 위한 산학연계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안이 나오게 되었다. 즉, 일본의 국립대법인화는 공공부문 축소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위정자들은 그동안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변화를 요구하면서 국립대법인화나 책임운영기관화, 특별회계제도 등이 한결같이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 특히 국립대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여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에 따른 재편을 꾀한다는 점, 교육과 학문의 상업화, 대학자치의 말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명백히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국립대학의 민영(民營)화 내지 ‘사영(私營)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가 대학교육 정책이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체제’를 발표한 이후 김영삼 정부의 대학정책은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여기에는 대학교육의 외국교육기관에 개방, 국립대 법인화를 통한 국립대의 사영화, 학부제를 통한 대학 내 경쟁원리의 도입, 교수계약제와 연봉제를 통한 교수간 경쟁체제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입안한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을 계승하면서 공공부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였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마저 상품화하여 시장의 경쟁체제를 대학에 도입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교육부 수장들이 한결같이 ‘대학은 산업이다’, ‘교육은 산업이다’라는 표현으로 일관되는 대학시장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장중심의 교육철학을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8월 31일 전국 대학 총□학장들이 참석한 대학혁신포럼에서 ‘대학구조개혁방안(시안)’을 발표했고, 2004년 12월 시안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 방안’과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체제’는 대학교육 관련 목표로서 대학운영을 자율화하고, 연구여건을 세계화하며, 대학모형을 다양화하고,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 창조의 산실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최적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및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세계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1995. 5).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2004. 12); ｢대학자율화 추진계획｣(2004, 12), 교육부 홈페이지 자료실.

이후 2005년 5월 인적자원대책회의에서 그동안 회계제도개선(대학회계도입), 총장간선제도입이 주요골자이던 국립대특별법이 국립대학 법인화법으로 선회하였으며 2005년 7월 교육부총리가 대교협총회에서 법인화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하면서 법인화가 공개화 되었고 그 내용은 2006년 9월 29일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밝혀졌으며, 2007년 3월 6일 “국립대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법안은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지만, 교육부는 제17대 국회가 채 끝나기도 전 5월 28일자로 국립대법인화 법안 중 재정회계 부문을 따로 규정한 사실살 국립대법인화의 징검다리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을 발표하고 10월 10일 입법예고와 11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21일자로 국회로 이송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흐름과 신자유주의와 대학개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동안 국립대법인화의 추진경과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립대법인화에 대한 찬ㆍ반 의견과 국립대개혁과 법인화 등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립대법인화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립대법인화 어디에서 오는가?

1. 전 지구적 신자유의의 흐름

1930년대 대공황을 기점으로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응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기극복 방식이나 개발도상국의 발전 전략은 시장기제를 통한 경쟁보다는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선회하였다. 즉 시장 메커니즘에만 맡겨 두어서는 경제 효율 - 사회적 잉여의 최대화, 생산 효율의 극대화 -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인 ‘시장의 실패’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국가의 경제 개입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국가의 경제 개입은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공식유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매개 수단으로, 또는 국가의 통제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의 오일쇼크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스테그플레이션은 국가 개입을 통한 자본축적의 위기를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국가개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가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자원분배기구일 수도 있다는 신뢰감은 동요되게 되었다. 즉 이론적으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여겨졌던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국가개입이 역으로 경제적 부담과 비효율의 요인으로 인식된 것이다. 동시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실패도 규제완화(deregulation), 민영화(privatization), 무역자유화 (trade liberalization) 등 시장기제를 통제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시장지향적 경제논리는 1980년대 이후 세계사적 조류를 형성하면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on) 혹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지구에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남한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세계화 구호로 시작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기틀을 잡았으며,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직권면직, 정년단축, 연금축소, 민영화, 민간위탁, 성과상여금제, 시간제공무원제, 개방형임용제 등을 추진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인턴제, 임금피크제, 팀제, 직무성과계약제, 균형성과지표(BSC), 재정등급제, 총액인건비제, 공무원신분 퇴출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정부가 ‘작은정부’에, 노무현정부가 ‘효율적인정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 두가지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가 이들의 슬로건이며, 이는 다른 말로 기업정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체적인 지출 억제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 증가를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면 정부부문의 재정 지출 축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비의 재정지출 역시 계속 축소되고 있다.

<표 1> 통합재정 분야별 지출비중대비 교육부분 비율

연도	1970	1980	1990	1997	1998	2000	2003	2004	2008
비율	16.6	14.6	17.0	16.4	14.9	15.3	16.5	12.5	13.3

신자유주의논자들은 인간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시장을 통한 분배만이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시장주의를 계승한다.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론자들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는 사회적 자원배분에서 개인들 사이에 폭넓게 분산, 소유되고 있는 지식 내지는 정보를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질서형태이다. 둘째, 시장경제는 자원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배분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상호 조정되는 자발적 질서이다. 셋째, 시장경제는 개인적 자유내지는 정치적 자유의 기초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자유에 대한 신념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개입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

2. 신자유주의와 대학개혁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은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동반한다. 케인즈주의의 실패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세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민영화)'로, 이는 ‘자율경쟁', '효율성', '경쟁력'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의 민영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대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가.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두 가지 가정은 ①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② 국가를 대신하여 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 두 가정은 3가지 교육개혁으로 구체화된다. ①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에 재정이나 관리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 ②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선택 권한을 부여할 것 ③ 공교육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하며 공교육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교육을 재편하라는 것과 교육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이나 유능한 인력의 공급 등과 같은 보다 실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을 시장논리와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운영되도록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나. 신자유주의와 대학개혁의 배경

(1) 세계 주도권 재생산 전략으로서의 교육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종래의 교육이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감축, 학생선택권의 강화, 각종 규제의 철폐, 공교육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교육개혁을 시도한 이유는 심각한 재정적자와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경제대국화와 한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가의 출현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과도한 사회복지제도로 인한 재정악화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적 경쟁국가와 과대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전략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육성이었고, 이를 위하여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육성에 힘을 쏟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교육이 동원된 것이다. 교육변화를 주도한 집단은 자본가들과 의회이며 영국은 정부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금의 한국은 부처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정협의를 통하여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첨예한 사항은 자본가(특히, 사학자본)을 등에 업고 의회가 주도하는 등  행정부와 자본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2) 대학의 국가도구화

신자유주의는 대학을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진기지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대학은 더욱 더 국가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 국제적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한 국가적 요구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국가화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대학을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한 경제적 행위자로서 활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대학

(1) 상품생산 기지로서의 대학

신자유주의는 대학을 경제적 가치에 따라 존재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시장에 의한 정당화’를 중시한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시장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은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은 진리탐구나 학문적 자율성 보다는 시장의 상품화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으며, 대학이 재정적으로 위협받는 시기에 자본으로부터 투자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자본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대학은 학자의 학문적 관심에 따른 기초연구 대신 재정을 지원하는 측의 의도를 헤아린 상품화가 가능한 현실 문제를 다룬 응용연구를 중시하게 되었다. 즉, ‘기업의 하청연구소’로 전락하였다.

(2) 학습공장으로서의 대학

대학의 대중화는 대학진학의 일차적인 목적이 학문탐구가 아니라 직업관련 지식과 기술에 관심이 있는 다수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진학동기의 변화는 기존 대학의 기능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고, 그 방향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던 시대에서 ‘모집’하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은 점점 더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학생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처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대학은 고용가능성이 높은 경쟁력이 있는 노동력을 기르는 학습공장 즉 ‘값싼 노동자 양성소’로 전락하였다.

(3) 학문 자본주의 강화

학문 자본주의란 대학기관이나 교수들이 외부의 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며 대학교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내는 교수와 그렇지 않은 교수로 구분되어 교수의 서열화와 계층화를 가속시킨다. 또 신자유주의가 중시하는 교육에서의 경쟁과 선택은 교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하여 종신제 교수보다는 계약제와 시간제 교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수들은 생존을 위하여 더욱 자발적으로 대학의 상품화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는 학문자본주의를 강화한다.

라.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학개혁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여러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시장도 취약하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었다.

한국의 대학은 자율을 경험하고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체득하기도 전에 또 다시 도구적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의 대학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고, 대학은 국가의 인력수급이라는 경제적 이유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대학 또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에 상당부분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전후 베이비붐과 높은 교육열에 편승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대학으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하였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시작하면서 실업문제가 나타났으며, 학령인구의 자연감소는 과다 팽창된 대학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게 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경쟁은 대학으로 하여금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면, 값싸고 질 좋은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러나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상품화는 심각한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학교육을 왜곡할 수 있다. 왜냐면 시장논리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양에 비례하여 구매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으로 나타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되었고, 이러한 위기 탈출의 가장 보편적인 방편이 민영화였던 것이다.

3. 민영화(법인화)란 무엇인가

민영화의 개념은 논자들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좁은 의미의 소유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법적인 독점권과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등 민간부문에 보다 큰 활동범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공부분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민영화의 논리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후「국립대법인법」)이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립대법인법」에서는 교묘하게 「국립대법인」이라 명시하여 국립대학을 민간부문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문이 있는가 하면, 교직원의 신분 등 부분적으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을 사립화 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고 또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평의원회의 이사 추천권 등 실질적 대학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사립학교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민영화의 본질적인 목적을 국가부문의 축소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단순한 소유권 이전의 측면보다는 경영의 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다면 민영화의 논리와 특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대법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돌이켜보고 일반적인 민영화의 실시목적을 살펴보면 결코 두 대상이 다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영화의 실시목적은 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 ②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③ 공공부문의 임금 결정을 둘러싼 문제 해소 ④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자금조달을 통한 공공부문차입비율(PSBR)의 감소 및 정부 재정부담의 경감 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보전을 들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민영화 응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민영화의 목적을 고찰해 본다면, 민영화의 목적은 경쟁을 통한 효율의 증대 < ①과③ >, 정부규제의 완화 < ②와③ >, 그리고 국가재정에의 기여 < ④와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규제완화는 곧 규제율 경쟁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국가재정에의 기여는 기업의 효율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영화 목적의 핵심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의 증진으로 귀결된다.

결국 민영화의 논리는 자유(freedom)가 효율(efficiency)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이념의 재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의 특수 법인화나, 책임운영기관화, 특별회계제도 등이 한결 같이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 특히 국립대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여 경쟁과 효율성 원리에 따른 재편을 꾀한다는 점, 교수와 학습을 경제와 시장의 논리로 판단한다는 점, 특히 대학자치를 위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교수회․직원회․학생회 그리고 대학운영위원회 등을 슬쩍 뒤로 한 채 총장의 권한 강화 및 이사회를 통한 대학운영으로 대학자치의 말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국립대학 민영(民營)화 내지 사영화(私營化)라 할 수 있다.

<국립대발전계획안>(2000. 12) 속에 ‘책임운영기관화’가 명시되어 있는데 책임운영기관화란 교육부에 총장후보선출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장을 이 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총장은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며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 받는 시스템이다. 이는 곧 총장직선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이념 하에 시장으로부터의 무책임한 탈출 수단으로서의 민영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공공성에 입각한 국립대를 무작위로 민영화하기보다는 경영쇄신, 경영합리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추구하기 힘든 부문을 보조하면서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신봉보다는 공정한 시장구조의 확립에 더 많은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대학은 시장경제의 논리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국립대학의 민영화가 전 지구적 흐름도 결코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창궐한 유럽제국은 완전무상 선에서 대학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수혜자부담의 원칙대로 교육의 최대수혜자인 재벌기업의 세금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확충하는 것이 마땅하다하겠다.

Ⅲ. 국립대법인화 추진배경 및 경과와 주요내용

1. 국립대학법인화 추진배경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국립대학 법인법)은 대학의 경쟁력제고,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고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립대 재정 구조를 완전히 민영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실제 추진 의도이다.

(1) 신자유주의 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자본 중심의 상업화 신봉 전략이다

o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타협물인 복지국가

o 1980년대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 자본의 위기탈출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o 노동에 대한 공격과 제 3세계 국민경제에 대한 침탈

o 자유화, 민영화, 노동유연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의 전 지구적 운동

o 1997년 경제위기 이후 IMF 경제신탁통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적용

o 대표적 민영화 사례는 공기업, 한국통신 등

(2) 초국적 자본의 자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한다.

o 98년 이후 한국 기업의 이윤율 저하 경향

o 반도체, 조선 등 5대 산업을 통한 성장의 한계 봉착

o 2000(10.9%), 2001(9.3%), 2002년 이후 6%대 이하 저성장 구조 고착화

o 전 산업 구조의 60%가 서비스, 그 대부분이 소규모

o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

o 2001년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직접투자 급감

o 재정지출 증가는 민간투자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

o 외국자본의 유인을 위한 경제·사회적으로 미국식 체제로 전환

o 한미 FTA,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 완성

(3) 국가 부채 GDP 대비 30%를 초과하여 균형 재정 달성 위협한다.

o 공적 자금의 국채 전환, 사회빈곤 최소복지요구 급증으로 국가부채 증가

o 지나친 정부재정 적자는 자본도피나 통화에 대한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등 외국자본의 유치에 불리한 요소가 되므로 주변부,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균형재정을 추구

(4) 국가재정 지출의 축소를 통한 균형재정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o 본래 IMF는 고금리와 공공지출의 축소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균형

o 그러나 고금리는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전환

o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소비 억제해서 재정과 통화 긴축 추구

o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개악 추진

o 작은 정부, 생산적 정부를 추구함

(5)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 지향한다.

o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 감축, 민영화 등을 통한 정부조직의 축소에 주력하는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에  주력

o 참여정부는 경쟁과 성과에 따른 차등성과주의 도입을 통한 공무원 조직의 운영 원리를 바꾸는      소프트웨어적 구조조정으로 확장

o 민영화, 능력성과주의 도입

o 공공부문에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내용

첫째, 공기업의 직접 민영화방식이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철도,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계획을 수립하고 대부분 민영화에 성공하였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임금가이드라인,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침 등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상업주의 전략(연봉제, 외주용역확대, 인원감축, 퇴직금누진제폐지, 능력주의 인사관리 등)을 대거 적용하였다.

(6) 국립대 법인화, 상수도 민영화, 총액인건비제 등과 함께 추진된다.

o 2006년 국립대학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o 성과급제를 통한 연봉제 전환, 인건비총액 삭감을 통한 인력 감축과 민간위탁 강제,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팀제 실시, 그 기초공사로서 성과평가시스템인 BSC 도입, 그 포장으로서 총액인건비제 추진

2. 국립대법인화 추진경과

o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95, 교육개혁위)

o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편(안) 검토시 “국립대 법인화” 필요성 제기(기획예산처, ’02. 6)

o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대통령 보고(‘05.5, ‘05.11)

o  울산국립대(‘05.9.16), 인천시립대(’06.4.3), 각각 특수법인으로 신설․전환(’09. 3)키로 MOU 체결

o “대학운영체제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05. 9~12)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 논의기구로서 6차례 회의개최,   협의회 산하에 의사결정구조․회계연구팀 등 운영

※ 국립대학의 선택적법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운영체제에관한특별법안〃 제시

o 국회 교육위원회에 법인화 법안 국회제출 추진 보고(’06. 6)

o 관계부처(기예처, 행자부, 재경부, 중앙인사위) 협의(‘06. 7)

※ 정부재정지원의 구체적 법률명시 반대(기획예산처), 공무원연금적용 반대(행자부), 법인전환 이후 필요시 국유재산의 추가적 양여 반대(재경부)

o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06.11.6)

※ 약 300여명이 공청회장 건물 밖에서 법인화 반대 시위

o 공청회 제기 의견 검토를 위한 부총리 주재 토론회(’06.11.16)

o 대학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06.11.23~12.2)

o 주요쟁점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06.12.7～‘07.2.7)

o 당․정협의(’07.2.1) “국립대법인화법”은 정부입법, 울산국립대와 인천시립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

o “국립대법인 울산국립대학교의 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안”발의(2.4.한나라당 강길부의원등 41인)

o “국립대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07. 3. 6)

o “국립대법인화법 ” 입법예고 실시  : ‘07. 3. 9 ～ 3. 29(20일)

o 국립대법인화법 국무회의 통과(‘07. 6. 2), 국회로 이송(‘07. 6. 12)

o 국회 교육상임위 국립대법인화법 상정안건 논의 보류(‘07. 11. 6)

o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 ‘08.3.20.

“여건되는 대학 국립대법인화 추진(08.6), 그렇지 않은 대학회계통합 및 일원화추진(12.30)발표

o “국립대법인화법 ”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08. 5. 29)

o “국립대학재정회계법(시안)”의견수렴(‘08.5.28~6.10),공청회(‘08.6.25),입법예고(’08.10.10~30)

o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무회의 통과(‘08.11.18), 국회이송(’08.11.21), 국회공청회(’09.4.16)

o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발의(‘09. 6. 3 조전혁의원 대표발의)

o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발의(‘2009. 8. 10 최재성의원 대표발의)

o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안)”입법예고(‘09.9.2)

3.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내용

2007년 6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가. 국립대학 법인법의 개요

(1) 지배구조

- 총․학장이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고 그 운영에 책임을 짐

-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1인을 선임

- 이사회, 교육연구위원회, 경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

(2) 재산 및 회계

- 정부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예산 편성 및 사용의 자율성 부여

-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

(3) 고용 및 연금보장

- 법인화 이후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법인 소속으로 고용 승계

- 교직원은 사학연금 적용

(4) 대학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총․학장은 4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설정․공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실적을 평가․공표, 결과를 행․재정지원에 반영

<표 2><현행 국립대학과 법인화 체제의 변화>

구 분	현행 국립대학 체제	국립대학 법인 체제
∙지배구조	▪학장회의(교무회의)-교수회중심 의사결정 ▪대학평의원회 운영(일부대학)	▪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이사회회 중심의 의사결정 ▪ 교육연구위원회(교원) : 교육연구심의 ▪ 재무경영협의회(학내외인사):대학재정심의
∙총장선출	▪구성원 직선	▪ 간선, 이사회 결정
∙구 성 원 신 분	▪공무원 : 교수, 직원, 조교 ▪비공무원 : 기성회직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비공무원 - 교수 : 특수법인 소속(사학법 적용) - 직원 : 선택적 공무원 신분유지(경과조치) 대우에 대한부분 언급 없음 -기성회직원 :법인직원승계 대우에 대한 언급 무 ▪사립학교연금법 적용
∙재 정	▪품목별 예산방식 ▪정부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 - 국고는 예산회계법에 의해,기성회계는 대학 자체편성운영 - 발전기금 운영	▪총액예산 지원방식 ▪대학법인회계 도입 (회계통합관련 내용없음) ▪학교채, 장기차입 가능 ▪수익사업 가능
∙조 직	▪국립학교설치령 등 각종 법령에의 범위 내에서 학사․연구조직 설폐	▪ 법인대학 이사회에서 학사․연구조직 설폐
∙인 사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임면(6급이하 공무원, 교수인사 총장에 위임)	▪ 법인대학의 총장에 의한 임면
∙성과평가	▪최근 대학자체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교과부 평가로 차등지원	▪ 총.학장은 4년 단위로 교과부장관과 경영목표협약 체결 및 중장기 성과에 대한 평가로 차등지원 ▪ 제3의 기관에 의한 평가

나. 구체적 내용

(1) 소수 관료 및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 중심으로 지배구조 재편하여  통제 강화

- 설립준비위원회와 이사회에 학내 구성원 전면 배제(제8조 3항, 제18조 2항)

- 이사회에서 총·학장 선출(제17조 3항)

- 총·학장, 감사,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회 소집 요구 원천 봉쇄(제20조 1항)

-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 평의원회를 단순 심의기구로 전락(제23조 1항)

- 재무ㆍ운영관리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외부에서 예산ㆍ교육ㆍ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

(제32조)

- 경영성과계약제, 경영성과목표 중심의 대학 운영, 매년 경영성과평가를 통한 정원과 기구 증설 및 보조금에 불이익 조치, 성과평가기관의 별도 설립 및 외부기관 위임을 통해 상업성 위주의  대학 운영 강제로 실질적인 대학 자치 포기(제38조 1항, 2항, 3항)

-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통제는 유지하고 권리는 축소(제46조)

(2) 예산 통제 및 성과주의 운영 도입

- 기획예산처의 이사회 직접 개입을 통한 구조조정의 강제(제16조 1항)

- 교육, 연구 활동에 대한 최소예산 적용으로 국가 부담을 축소하여 대학 운영을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한 학생들에게 전가 유도(제32조)

- 수익사업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교직원을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제37조 1항)

- 경영성과목표 설정, 경영성과평가를 통한 행·재정적 불이익, 성과평가의 외부기관 위임을 통해 기업식 운영 원리 전면 도입(제38조 1항, 2항, 3항)

- 국고지원금의 법인 설립 해당 연도 수준에서의 동결로 국가 부담 축소(제39조 1항)

- 학생 수 격감을 이유로 대학 해산 명령 강제 가능(제42조 3항)

- 법인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전면화(부칙 제3조 3항, 제4조 2항)

(3) 국립대학의 성격 변화 및 직원의 신분 변경

- 법인인 교원은 사립학교법 적용(제13조 4항)

- 이 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15조)

- 15인 이내의 이사 중 구체적으로 7인을 거명하여 사립학교법의 7인 이상과 내용상 동일

(제16조 1항)

-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도 사립학교법과 내용상 동일(제37조 1항)

- 부속학교는 사립학교로 규정(제41조 2항)

- 신규직원은 사학연금을 적용(부칙 제6조)

다. 국립대학 법인법으로 인한 변화

(1) 조직상의 변화

(가) 변화 1, 이사회 설치.

- 사립대학처럼 법인 재산을 관리․책임지는 이사회를 설치함(법 제18～20조). 그리고 정관을 두고(법 제6조), 법인 운용에 있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음(법 제13조).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함.

- 이사는 15인 이하로 두되, 당연직 이사는 총․학장, 교육부 추천 인사, 기획예산처 추천 인사, 소재지 관할 광역지자체 단체장 또는 추천 인사, 동창회 대표 또는 추천인사, 교육연구위원회 장, 재무경영협의회 장 등 7인임. 다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함.

- 정부나 지자체 인사 3인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까닭에 이사회를 통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함. 심한 경우 교육부 추천 인사가 이사장이 될 수도 있음.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대학발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행한다고 볼수 있음.

- 특히, 이 법이 최초 적용될 경우(즉, 기존 국공립대의 법인 전환 또는 법인 국공립대 신설의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를 모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11조). 물론 기존 국공립대의 법인 전환 시에는 기존 총․학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가 될지는 미지수임.

⇒ 따라서 이사회를 통한 정부 통제가 가능함. 다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음. 학교운영의 최종 책임은 총․학장에게, 법인운영의 최종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임.

(나) 변화 2, 이사회와 총․학장의 갈등 구조.

-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법안 구조에서는 법인 재산 운용은 이사회가, 대학운영은 총․학장이 하는 이원화 구조가 아님.

- 이사회에 교육연구위원회의 장, 재무경영협의회의 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되는데, 교육연구위원회는 교무, 학생, 연구, 입학관리 업무에 대한 심의 기능을, 재무경영협의회는 기획, 사무 업무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심한 경우 총․학장이 허수아비가 되고, 이사장에 의한 학교운영이 가능함. 물론 이런 형태가 지속되다가 학교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운영의 법적 책임자인 총․학장이 책임질 것임. ⇒ 이사회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구조임. 총․학장은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음.

(다) 변화 3, 총․학장 간선제.

- 총․학장의 선임은 이사회 산하의 총․학장 추천위원회가 2～3인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선임 요청하고,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여 교육부에 제청을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짐(법 제16조).

- 총․학장 추천위원회가 학교구성원 직선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나, 추천위원회 자체를 법에 명시한 점, 추천위원회가 통상 간선제를 염두에 둔 기구라는 점에서 볼 때에, 총․학장 선임의 방식은 간선제라고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총․학장 추천위원회에 대한 이사회의 입김이 없다고 단정짓기 곤란함.

⇒ 그동안 국공립대학은 교직원직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였음. 총학장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직선제를 해체하는 것임. 이는 그동안 지켜져 왔던 대학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횡포임. 이사회의 입김이 작용하는 가운데의 간선제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임명이라고 보아야 함.

(라) 변화 4,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억압됨.

-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수,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대학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그 외 국공립대학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음.

- 그런데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법안의 그 어디에도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는 보이지 않음. 법대로 하게 되면, 현재 실재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해산하거나 법외기구가 되어야 함.

⇒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부정됨.

(2) 재산 또는 재정지원 상의 변화

(가) 법인 재산의 종류

- 법인 전환 시에는 기존 국공립대가 보유한 재산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 양여 받아 법인의 자본금이 됨(법 제26조, 제28조).

-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국립대 법인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원함(법 제27조, 제33조). 이 중 매년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바로 자본금이 될 것임.

- 법인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법 제29조). 이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

-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법 제32조).

- 법인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다만, 여타의 사립학교와는 달리 재단전입금이 존재하기 어려움. 물론 기존 재산을 무상양여 받아 법인의 초기 자본금이 되기는 하나, 기존 재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인 까닭에 재단전입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기존의 부실사학과 다를 바 없음.

⇒ 법인의 수입 구조는 정부 지원 + 수익사업 + 빚 + 등록금임.

(나) 예측되는 변화 1,  줄어드는 정부 지원

- 근거 1. 법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정부 지원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물론 늘어날 가능성도 적음. 지금도 존재하는 논란이지만, 법인화 이후에는 법인화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전개될 여지가 높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로 보다 많은 정부 지원이 타당하다는 반론을 대기는 어려움. 따라서 정부 지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근거 2. 법인화 이후에는 학교가 4년 단위의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매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고, 매년 그 실적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교육부는 실적을 평가한 후 행․재정 지원에 반영함(법 제36조).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자율과 책무성’,‘평가 후 차등지원’형태임. 이 형태에서는 재정지원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여지가 많음. 또는 재정지원 삭감을 우려한 허위 보고, 실적 위주의 대학 운영, 교육부 눈치보기식 대학 운영이 만연할 수 있음.

⇒ 정부 지원이 유지되거나 늘어날 여지는 적음. 이 때문에 각 대학은 자체수익을 통한 재정확보방안을 모색해야함. 그러나 대학서열화 체제가 공고화 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산학연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은 손을 꼽을 수 있을 정도임.

(다) 예측되는 변화 2,  늘어나는 빚 또는 널뛰는 등록금

-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이만한 부실사학도 없음. 부동산위주의 재산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실상 없으므로 재단전입금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재정 수입은 수익사업, 빚, 등록금에 의존해야 함.

- 대학이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는 한, 혹 기업처럼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인 까닭에 수익사업은 한정되어 있음. 즉,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충당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물론 일부 대학들은 대학의 지위를 활용하여 방학 중 각종 캠프(예: 영어캠프, 영재교실)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교육기관인지 아닌지의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이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임.

- 빚(BTL 포함)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경직성을 낳으므로 최후의 보루 형태로 남겨둘 것임. 물론, 현재 BTL을 하고 있는 국공립대학은 법인 전환 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함.

⇒ 사립대학처럼 등록금의 인상이 예상됨. 재산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든든한 재단의 사립대학보다 등록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

⇒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사학의 경우도 교직원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하고 있음.

(3) 교직원 신분상의 변화

(가) 일단 고용은 전체적으로 승계됨(법 부칙 제4조).

(나)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이나 공무원은 아님. 직원은 동일한 처우인지 확인해야 함.

- 교원(교수)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사립학교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12조).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우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동일함. 따라서 교원(교수)은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음.

- 하지만 공무원은 아님. 이는 현재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 처우를 받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것과 같음.

- 직원은 법인 전환 이후 공무원으로 남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법 부칙 제4조). 공무원으로 남게 되면, 법인 전환 이후 5년 안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로 전출해야 함. 법인 직원을 희망하면, 공무원직은 퇴직 처리됨. 다만, 법인 직원이 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법 제12조의 사립학교법 준용 조항에 ‘교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오타로 여겨지기는 하나, 교육부에 확인해봐야 함.

- 법인화된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나, 벌칙은 공무원으로 보고 적용됨(법 제42조). 평소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징계를 줄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미임.

(다) 고용 승계의 방식은 법인 교직원으로의 임용임.

- 공무원을 퇴직하고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됨(법 부칙 제4조). 퇴직 후 임용 방식은 기성회계 직원에게도 적용됨. 이 때 임용이 신규임용인지, 기존 근속년수나 호봉을 인정한 특례 임용인지는 미지수임(정년은 보장되나). 연금과 달리, 임용 과정에서의 특례 조항이 법안에는 보이지 않음.

(라) 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음(법 부칙 제6조)

- 공무원이 아니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이 때 기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은 합산할 수 있음(법 부칙 제8조).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분은 국가가 지원함.

(마) 법인 교직원이 되기 싫을 경우, 교원(교수)과 기성회 직원은 실업자가 되고, 직원은 전출됨

- 법인 교직원이 되기 싫으면, 즉 계속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으면, 직원은 법인 전환 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됨. 그러면 5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로 전출될 때를 기다리게 됨.

- 문제는 전출자 임.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전출될지, 비어있는 자리(한직이나 오지) 위주로 전출될지는 미지수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경력이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도 많음. 물론 각종 연줄을 활용한 전출도 만연할 것임.

- 교원(교수)과 기성회 직원은 법인 교직원이 되기 싫으면 실업자가 되어야 함. 그 어떤 구제책도 법안에는 없음. 그러니까 교원(교수)과 기성회 직원은 법인 전환이 결정되면, 무조건 공무원직을 상실함. 아니면 실업자가 되거나.

(바) 신분상의 변화만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님.

- 법인화는 사립화 임. 그것도 수익용 기본재산도 없는 부실 사립화 임. 여기에 정부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독자생존을 위한 학교의 교육기관답지 않은 여러 움직임, 주변 대학과의 경쟁 등이 변화된 환경으로 다가옴.

- 그 속에서 교직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다만, 법인 재정이 취약해지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다른 기업체와는 달리 교육기관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까닭에 조직의 구조 변화 보다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유일한 답으로 제시될 수 있음. 그리고 이 때,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과 공무원 신분인 것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임.

(3)  소결론

○ 국립대학법인화법은 사실상 사립화 법안이며 국립대학의 발전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에 현재 제출된 법은 폐기해야 할 것임.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자율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이사회를 통한 대학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 내 민주주의였던 총장직선체를 부정하고 있음. 또한, 사립학교법에도 나와 있는 개방형 이사제라든지 대학평의원회는 애초부터 삭제해 사실상 대학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해체하고 있음.

○ 재정적 불안정성에 노출됨. 과거 검토 안에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고등교육예산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법안에는 삭제됨. 이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감소를 인정한 것에 다름없음. 그로 인해 등록금 인상도 심각하게 나타날 것임.

○ 교직원은 공무원직을 상실함. 이것이 싫으면 실업자가 되거나 전출되어야 함. 남아있을 경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음.

○ 전체적으로는 책무성만을 강조하고 있음. 자율성은 대학의 경영자만의 자율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의 경영자가 아닌 구성원은 자율성이 배제된 가운데 그 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혹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함께 짊어질 수 밖에 없다.

4. 주요 항목별 법인화법(안)의 변천

한국대학교육연구소.｢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연구｣(2007).

가. 의사결정체제의 변천<표 3>

구분			이사회 및 평의회	재정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교수대의회
서울대 학교법		’87(안)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평의원회 규정	-	•중․장기교육계획수립 관련 총장자문기구로 기획위원회 구성	-
		’96 설치법 (안)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평의원회규정, 의장은 국무총리,부의장은 총장	-	-	-
국립대학특별회계법 ’97 교육부(안)			-	-	-	-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	’02 황우여 의원(안)		-	•재정운영 주요사항 심의․의결 •9~15인의 교내․외 인사 구성 •총장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 •위원장은 총장외 위원 중 호선	-	-
	’03 교육부시안		-		-	-
국립대학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05. 5 이주호의원(안)			-		-	-
국립대학법인법 ’05. 7 이주호의원(안)			•의결 기구 •7~15인의 이사 및 2 인의 감사 •이사장이 총장 겸임	•재정 주요사항 심의 •총장 비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교육․연구 주요사항 심의 기구 •당해 대학교수 15인 이내구성, 단과대 추 천, 총장이 임명	-
국립대학운영체제 개선에관한특별법 ’05 교육부(안)			•법인대학 적용 •심의․의결기구 •15인이내 이사 및 2인 이내 감사 •이사장은 총장겸임가능	•비법인대학 적용 •재정주요사항심의․의결 •15인이내 위원, 총장 은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법인대학 적용 •학사주요사항심의의결 •10~100인의 교원으로구성 •예산상조치 수반시 이사회 승인 필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07 정부(안)			•심의․의결기구 •15명 이내 이사 및 2인의 감사 •이사장은 총장겸임불허	•명칭:재무경영협의회 •재무경영 주요사항 심의 •교원,직원,학생 및 외부인사로 구성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교원으로 구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07			•심의․의결기구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 •이사장은 총장겸임불허	-	-	-

나. 인사 및 조직의 변천<표 4>

구분			조직	인사	구성원 신분 변화	발전계획 수립
서울대 학교법		’87 (안)	•단과대, 대학원, 부속 시설 등 하부조직 대통령령 규정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 총장이 가짐 •교직원 자격, 임용기간 등은 대통령령 규정	-	-
		’96 설치법 (안)	•국무총리 관할 •기본조직 관한 사항 평의원회에서 의 의결	•5급 이상 공무원 총 장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임용 •특별임용교수 및 연구원 총장 임용	•기성회계 직원 고용승계 미 규정	-
국립대학특별회계법 ’97 교육부(안)			-	-	•기성회계 직원 고용승계 미규정	-
국립대학 운영에관한특별법 (안)	’02 황우여 의원(안)		•단과대학 및 대학원 총수와 하부조직 중 공통조직은 대통령령, 그 외는 대학규칙 으로 규정	•교육부장관은 총장요청으로4급 공무원 20%범위 내에서 직위공모가능 •총장이 공무원 이외 교직원 임용가능	•기성회직원 대학회 계직원 승계 및 보 수․퇴직금 지급 규정	•총장이 수립․이행, 이를 교육부장관이 평가, 정책 반영
	’03 교육부시안				•보수 및 퇴직금 지 급 문구 삭제, 고용 승계만 명시	-
국립대학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05. 5. 이주호의원(안)			-	-	•기성회직원 대학회 계직원 승계 및 보수․퇴직금 지급 규정	•총장이 수립․이행, 이를 교육부장관 평 가, 재정지원에 반영
국립대학법인법 ’05. 7. 이주호의원(안)			•대학 조직․운영 상황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대학의 합병 ․해산 사항 이사회 에서 의결	•교원은 교원인사위 심의 와 이사회 의결 거쳐 총 장이 임면 •직원은 정관에 따라 총장 임면	•교직원 신분법인 소 속 전환 •기성회 직원 대학회계 직원 승계 및 보수․ 퇴직금 지급규정	-
국립대학운영체제 개선에관한특별법 ’05 교육부(안)			•법인전환의 경우, •대학의 조직 설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법인전환의 경우 •교원 및 직원은 정관에 따라 총장이 임명 •인사와 보수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교․직원신분 법인 소 속 전환(법인) •부칙에 기성회직원 대학회계 직원으로 승계 규정(비법인)	•법인전환의 경우 •총장은 중․장기 대학 발전계획 수립, 교육 부 장관은 이를 평가, 행․재정 지원 정책에 반영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07 정부(안)			•대학의 조직, 설폐,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교원 및 직원은 정관에 따라 총장이 임명 •인사와 보수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교직원신분 법인 소속 전환 •전환 이후 공무원 신분 유지할 경우 5년 이내에 전출해야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	•총·학장은 4년 단위로 학교 운영 성과목표 설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실적을 행·재정지원정책에 반영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07			•상동	•교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	•상동

다. 예산회계제도의 변천<표 5>

구분			적용회계	예산운영	국고지원
서울대학교법		’87 제정안	-	•예산 집행상 필요한 경우 총장이 예산 전용과 초과 수입 직접사용가능	-
		’96 특별회 계법안	•서울대 특별회계	•총장이 회계 관리 •예․결산 관한 사항 평의 원회에서 심의․의결	•특별회계 수입(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록금, 적립금 및 국유재산 수입금 등)으로 서울대 운영경비 부족할 경우 부족액의 전부
국립대학특별회계법 ’97 교육부(안)			•국립대학특별회계 •회계기간 미 규정	•교육부장관이 회계관리 •운영비는 정부의 예산 편성지침 아닌 자체기 준 마련 가능	•인건비와 이에 수반되는 법정부담금 및 강사료,시 설비(전전년도 자체수입 결산액의 1/2), 자체수입으로 충당 어려운 대학운영비부족액, 대규모시설 비,장기차입금상환액, 장학금 등 특별 충당 금액
국립대학 운영에관한 특별법(안)	’02 황우여 의원(안)		•대학회계 •회계기간은 당해연 도 3월 1일 ~다음 해 2월 말일	•총장이 예산 편성, 회계 관리․운용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 별법」과「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의 경우, 재 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국립대학법인법」의 경 우, 이사회에서 의결 •회계 운영에 필요사항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함	•인건비, 시간강사료, 내국세총액 0,3%에 해당하는 운영비,시설비,그 외 교육․연구 발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
	’03 교육부시안				•재정운영 경직과 투자제한 근거 작용 우려 이유로 관련 규정 삭제
국립대학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05. 5. 이주호의원(안)					•구체적 규정은 없고, 국가는 국립대학 교육의 질 향상 위해 필요한 행․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국립대의 발전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는 규정만 있음
국립대학법인법 ’05. 7. 이주호의원(안)					•인건비,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학생1인당 적정교육비×등록학생수 해당 금액, 내국 세총액의 0,3%에 해당하는 운영비, 시설비, 그 외 교육․연구 발전 위한 특정 목적의 지원비
국립대학운영체제 개선에관한특별법 ’05 교육부(안)			•비법인의 경우, 대학회계 설치 •법인의 경우, 법인회계 설치 •회계기간은 둘 다 3월1일~2월말일	•법인의 경우, 법인의 예․ 결산 관련 사항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비법인의 경우, 총장이 예산편성, 회계관리․운영, 회계 운영에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연도의 국고지원금과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분야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예산을 매년 지원 (조항 신설 논의) •비법인의 경우, 인건비,시간강사료,운영비,시설비 그 외 교육․연구 발전위해 특정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국고지원액은 총액으로 예산에 반영, 배분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07 정부(안)			•법인회계 설치회계 기간은 3월 1일 ~ 2월 말일	•이사회에서 대학 예․결산 심의․의결 •재무경영협의회에서 예결산 심의	•국가는 국립대학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 •기초학문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수립·시행 •학교운영 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을 재정지원정책에 반영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07			•법인회계 설치회계 기간은 3월 1일~ 2월 말일	•이사회에서 대학 예․결산 심의․의결	•정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며,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춤 •경영성과목표에 따른 실적을 재정지원정책에 반영

Ⅳ. 국립대학법인법의 문제점

1. 정부지원 축소, 국가 책임 포기

- 법인화 이후에는 학교가 4년 단위의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매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고, 매년 그 실적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교육부는 실적을 평가한 후 행․재정 지원에 반영함(법 제36조)

-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자율과 책무성’,‘ 평가 후 차등지원’ 형태임. 이 형태에서는 재정지원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여지가 많음. 또는 재정지원 삭감을 우려한 허위 보고, 실적 위주의 대학 운영, 교과부 눈치보기식 대학 운영이 만연할 수 있음

- 국립대 비중이 20% 미만으로 사립대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 대학 재정 중 정부지원 비중 OECD 평균 78%에 반해 한국 23%

-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 외국 평균 20%, 한국 6.7%, 그나마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일부대학에 편중

-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된 정부부담 교육비 GDP대비 0.3%(OECD 평균 1.1%), GDP 기준 한국 공교육비 4.8%(2001) -> 4.2%(2002), OECD 평균 5.0%(2001) -> 5.1%(2002). 사교육비 한국 3.4%(2001) -> 2.9%(2002), OECD 평균 0.7%(2001) -> 0.7%(2002)로 공교육비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

- 향후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GDP대비 정부지출규모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긴축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IMF 이후 고령화, 소득 격차 확대, 소외계층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볼 때 교육,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등의 예산 증가를 통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

- 실제로 전체 재정 대비 교육비의 지출 규모는 2004~2008년까지 12~13% 대로 축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일본의 예] 일본은 법인화 이후 대학 예산이 축소되었다

- 재무성 주도로 재정 지출 삭감을 주 목적으로 발의, 운영비교부금 매년 1% 삭감(효율화지수), 당초 재무성에서 3% 제시했으나 대학과 노조의 반대로 하향 조정. 대학병원의 경우 증가한 수입분 만큼 교부금 매년 2% 삭감(경영개선지수). 일본의 고등교육 예산은 oecd 기준의 1/2인 gdp의 0.5~0.6%. 교부금의 0.2%는 특별교육연구경비로 증액했으나 대체로 구조조정 지원 사업에 제한됨. 정부의 모든 예산은 -3%로 책정하도록 강제(大西 廣, 일본 전국대학 교직원조합 중앙집행위원장)

- ‘국가로부터 운영교부금이 매년 줄어들 것이 매년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하여 2가지 방침이 있습니다. 첫째로 문무과학성이 제안한 “특별교육연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쟁적 자금이라고 하는 데 각 대학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한 것이 좋은 경우 채택된 것에 한하여 연구비가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떻게 좋게 신청을 하여 연구비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외부자금으로는 과학연구보조금, 과학기업의 기부금, 산학연계의 수입이 있습니다. (柳原正治 Masaharu Yanagihara, 큐슈대 부총장)

2. 국가 통제강화로 대학자치와 대학민주주의의 말살

① 이사회를 통한 정부통제로 대학 자율성 침해

- 정부의 의도는 대학 구성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 하는 대학평의원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한 민주화의 확대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수 이사 중심의 통제 구조로 회귀하려고 함. 그리고 이를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로 포장하거나 상층 경영(top management)으로 미화하고 있음.

- 사립대학처럼 법인 재산을 관리․책임지는 이사회를 설치함(법 제18～20조)

- 이사는 15인 이하로 두되, 당연직 이사는 총․학장, 교육부 추천 인사, 기획예산처 추천 인사, 소재지 관할 광역지자체 단체장 또는 추천 인사, 동창회 대표 또는 추천인사, 교육연구위원회 장, 재무경영협의회 장 등 7인임. 다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 정부나 지자체 인사 3인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까닭에 이사회를 통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음. 학교운영의 최종 책임은 총․학장에게, 법인운영의 최종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

- 기획예산처의 이사회 직접 개입을 통한 예산의 통제(제16조 1항), 재무·운영관리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외부에서 예산, 교육,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제32조), 경영성과목표 설정, 경영성과평가를 통한 행·재정적 불이익, 성과평가의 외부기관 위임(제38조 1항, 2항, 3항) 등으로 자율이 아닌 변형적이고 기만적인 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② 이사회와 총장의 갈등구조 증폭

- 이사회에 교육연구위원회의 장, 재무경영협의회의 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되는데, 교육연구위원회는 교무, 학생, 연구, 입학관리 업무에 대한 심의 기능을, 재무경영협의회는 기획, 사무 업무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심한 경우 총․학장이 허수아비가 되고, 이사장에 의한 학교운영이 가능함. 물론 이런 형태가 지속되다가 학교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운영의 법적 책임자인 총․학장이 책임질 것임

③ 총학장 간선화

-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산하의 총․학장 추천위원회가 2~3인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선임 요청하고,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여 교과부에 제청을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 짐

-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전체의 1/4로 만들어 놓은 점, 이사 1/2 이상의 요구 시 이사회 개최를 해야 하는 점 등과 비교해 볼 때 아래로부터 요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통제 일변도의 법임

[일본의 예] (1) 일본 법인화 이후  국가통제가 강화되었다

‘제3자 평가기관인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연구의 업적에 대해서는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의 평가결과를 참조하고 업무운영, 재무내용 등의 경영면을 중심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중기 계획의 실시상황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특필할 만한 진행상황’, ‘계획대로 진행’, ‘대개 계획대로 진행’, ‘조금 지연’, ‘중대한 개선사항 있음’이라는 5단계로 평가하여 공개‘

‘중기목표·중기계획, 연도계획,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와 내각부의 총무청 심의회에 의한 평가, 중기목표 종료 후의 종합평가 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교육·연구 내용까지 국가 통제가 강화(대학 자치의 붕괴)되었다. 총장 임기 6년에 맞춘 중기목표·계획의 수행실적이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인화 이행의 1년차부터 예산삭감과 경쟁적 자금의 확대 등 말뿐인 자주개혁으로 배타적 경쟁에 의한 연구자 간의 분단, 대학과 국민과의 분단, 전문 분야 간의 분단 등 심각한 갈등 관계를 조성’(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2) 마지막까지 법인화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었다.

그것이 일본의 교육계의 현실이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법인화가 이루어진 후 점점 줄어드는 국가지원금보다 기업 자금을 유입할 수 있어 환영 분위기일 정도였다. 교직원, 학생 전면에 걸쳐 법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되어 버렸다. 일본은 대학을 정리해고하며 자율 자주권을 침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서로 연대하지 못했었다.’(우에다 타게오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3. 학문의 다양성 파괴와 기업식 대학 운영

- 특별법은 수익사업을 하도록 명문화(제37조 1항)하여 정부 재정 지원의 축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을 위해 자구책으로 수익사업을 권하고 있다.

- 국립대학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할 것임. 대학구조도 수익창출에 맞게 변화될 것이며 대학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윤창출을 위해서만 안간힘을 쓸 것이고 민간재원(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입맛에 맞도록 대학(교육)을 변화시키면서 대학이 기업과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이 경우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사업이 전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인의 직원인 교직원은 겸임·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어 모든 교직원이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일본의 경우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도쿄대는 술파는 장사를 하고 지하철같은 공기업에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역 구내 전체가 광고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영화된 한국통신의 경우 기술직 500여명을 상품판매원으로 발령을 내고 휴대폰 할당량을 주고 판매 부진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조차도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근평 성적을 매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예] 일본 법인화 이후 대학은 수익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법인화 이후에 국가로부터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 어떻게 외부자원을 획득할 것인가가 중요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외부자원의 획득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산학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柳原正治Masaharu Yanagihara, 큐슈대 부총장)

4. 대학 서열화 촉진과 지방 군소대학 고사로 지역균형발전 저해

- 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될 경우 ‘수도권-지방’간, 지방의 ‘대도시-중소도시’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며, 장기적으로 중소도시 소규모 국립대학은 퇴출될 수밖에 없음.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축소하는 결과로 귀결되어 지방대학과 서울의 대학,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 해하게 될 것이다.

-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대도시 대학에 비하여 더 높게 책정하게 될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력 약화

- 기업의 기부금도 대체로 수도권 중심 대학을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대학의 경제적 자립도는 수도권-지방간에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소재 대학= 일류, 지방소재 대학= 이류 식으로 서열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2009년까지 총정원을 51,000명 감원, 이중 수도권대학의 경우 7,000명, 지방대학은 43,000명 축소하고 이를 위해 4,000억원의 정부 예산 투입. 대부분의 정원 감축은 지방대학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자율 경쟁에 따른 구조조정은 지방대학의 몰락을 의미한다.(교육부,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7.7)

[일본의 예] 일본의 경우 법인화 이후 대학 격차와 서열화가 더 심해졌다

‘학내 운영의 경량화, 조직개편, 새로운 학부의 신설, 예산의 차등배분 등을 통해 경쟁자금의 획득과 개성화·특성화 전략에 성공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격차가 커지면서 오히려 대학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대학의 재편·통합으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시난이도가 높은 연구중심의 명문 대학과 누구라도 쉽게 입학할 수 있는 학부 대학으로 서열화가 이루어지면서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심화되었다.’(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5. 교육의 공공성 약화 및 기초배제와 기초학문 붕괴

-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학마저 실용학문-응용과학 중심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 실용학문-응용과학 중에서도 개별기업이나 대학 차제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의 연구만을 중시하도록 만듦으로써 국립대학의 연구-교육체제를 결정적으로 왜곡하게 됨

- 국가 지원의 축소는 수익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대학을 강제할 것이고 기업의 요구에 맞추는 방향으로 연구·교육 활동을 재편하게 만들 것이다.

- 주로 기업의 요구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IT, 환경, 반도체, 나노테크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대학도 여기에 적극 부응하여 돈 되는 학문 중심으로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예) 슈퍼스타제도

- 따라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인문사회과학이나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오직 실용학문-응용과학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의 예] 일본 법인화 이후 기초학문- 기초과학이 배제당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기업의 요구로 특허가 성립할 때까지, 혹은 기업이 인가할 때까지 논문의 공개가 통제되어 대학 고유의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기업화 현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인문사회계의 연구와 기초연구를 약화시켜 기초연구의 경시와 인문과학연구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4 분야(IT, 환경, 바이오, 나노테크)에 대학의 자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혹은 기업과 관련 있는 전문분야에 물적·인적 자원이 집중되어 재정기반이 취약한 기초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인원을 감원하여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직원의 고용 및 신분보장이 불안정해지고 나아가 학문연구의 자유와 장기적인 교육·연구를 저해하고 있다.‘(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6. 등록금 대폭 인상과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 국립대학 법인이 되면 정부지원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축소되고 그럴 경우 대학은 필히 수익사업을 극대화거나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부동산위주의 재산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실상 없으므로 재단전입금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재정 수입은 수익사업, 빚, 등록금에 의존해야 함.

- 최소한 사립대학 수준의 등록금의 인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 그로 인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든든한 재단의 사립대학보다 등록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

- 일본의 법인화 이후, 대학등록금이 2~3년 사이 약 5배 인상된 것처럼 국립대학도 동일규모의 사립대학 예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대폭 인상할 것이다.

[일본의 예] 일본 법인화 이후 등록금이 5배까지 폭등했다

‘연구·교육비용이 삭감되면 이의 확보를 위해 수업료가 인상되고 수업료 지불능력이 있는 상위 계층과 지불능력이 없는 하위 계층 간에 교육기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법인화로 국립대학의 수업료가 자유화되고 일본 육영회의 폐지, 장학제도의 교육 론(loan)으로의 전환으로 법인화 이전의 연간 49.6만 엔의 수업료가 문부과학성 조사검토위원회가 추산한 133만~233만 엔으로 인상된다면 국립대학 역시 비싼 학비 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위 계층에 점유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쿄대학 직원조합이 2005년 1월 21일 “국립대학 수업료 인상 표준액의 인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문부과학성의 국립대    학 법인 운영교부금 삭감이 학생들의 수업료 인상으로 이어져 이것이 계층간, 지역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학생들은 법인화가 실시된 후 2~3년 사이 약 5배 인상된 등록금을 내고 있다. 공교육의 포기는 교육 예산 삭감으로 드러나고 법인화로 이어졌다. 대학들의 수익사업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료는 날로 인상하고 있다. 이른바 자주재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에다 타게오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7. 민간위탁, 용역의 확대와 교직원의 고용불안 증대

① 부칙 제3조(교직원의 임용특례) 3항

‘법인인 국립대학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을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인 국립대학 소속으로 전환을 원치 않은 직원은 법인인 국립대학으로 전환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국가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타 공무원조직에서 공사로 전환한 국립병원 등의 경우를 볼 때 지극히 소수만이 공무원으로 남게 되며 5년간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섞여 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고 5년 이후 자신의 연고지와 아무 상관없는 오지의 국가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사실상 모두 법인 직원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② 부칙 제4조(기성회 직원의 임용특례) 2항

- ‘법인인 국립대학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기성회계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어떤 수준에서 고용이 되는지 불분명하여 기성회계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 국립대학법인은 대학 재정의 적자를 방지하고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수익사업 전개, 등록금 인상과 더불어 교직원에 대한 비정규직화와 퇴출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다.

- 이는 이미 사립대학에서 비정규트랙교수의 증가와 더불어 확인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이 사실상 사립대학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예산의 부족은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수들의 퇴출과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강제하게 될 것이고 같은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 삭감과 인력 축소,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③ 교직원 고용불안 증대

- 직원은 법인 전환 이후 공무원으로 남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법 부칙 제4조). 공무원으로 남게 되면, 법인 전환 이후 5년 안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로 전출해야 함.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일하게 될 전출지를 선택할 수 없어 그간의 경력이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도 높음. 전출을 둘러싼 민원과 청탁 등 부정비리도 만연할 것으로 우려됨

- 법인 직원으로 남을 경우, 구조조정의 위험에 노출됨. 법인 재정이 취약해지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다른 기업체와는 달리 교육기관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까닭에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숨통을 틔우기 위해 민간위탁과 용역을 확대하고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우선적으로 나서게 될 수밖에 없음.

- 교직원의 연금, 고용 등 신분불안 문제

[일본의 예] 일본 법인화 이후 고용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하시모토 내각은 대강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1997년 공무원 10% 삭감 정책과 국립대학의 법인화, 지방 이관, 민영화를 결정함. 오부치 내각은 공무원 삭감 비율을 25%로 하고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구체화함’(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노동조건을 절하하지 않는다는 참의원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절하되고 있다. 연구비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 1/2~1/3으로 축소, 시간 강사료에 대한 정부 지급이 중단되고 전임강사 몫의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시간 강사의 생활고는 심각해지고 전임강사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공무원 인사원 권고에 따라 임금 책정하려고 하며 5년 사이에 총 임금의 5%를 인하한다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음. 여기에는 공무원외 법인의 교직원도 포함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 삭감이나 인력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이 총액임금 인하와 관련 파트타임 비상근인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근직원의 고용기간 상한제 도입 추진 중인데 도쿄대학은 3년, 오사카대학 등은 5~6년, 현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비상근직원들이 시한부직원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불안은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참여가 확대되었음‘

(大西 廣, 일본 전국대학 교직원조합 중앙집행위원장)

‘두번째는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이다. 큐슈대학의 경우 인건비의 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인건비의 절약에 혼열을 쏟고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柳原正治 Masaharu Yanagihara, 큐슈대 부총장)

Ⅴ. 국공립대학교 구성원의 의견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2005년 국정감사자료(2005. 7. 11)

1. 의견 수렴 방법

2005년 7월 11일 민주노동당 교육위원인 최순영 의원은 국립대재정특별법(이주호의원대표발의)과 국립대특별법에 대한 국립대학 전체의 의견을 수합하여 법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하여 전국 46개 국립대학교에 의견을 물었다. 동년 8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하여 수합된 자료를 분석하여 8. 23일 발표한바 있다.

2. 의견수렴 결과

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는 국립대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과 국립대 특수 법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립대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는 11개(23.9%)의 학교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고, 14개교(30.4%)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긍정적 의견을 제출한 학교는 5개 학교로 전체의 10.9%에만 해당하였다. 나머지 의견만 제출한 학교도 대부분 이 법안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전체 국립대학 중 25개(54.3%)의 학교가 부정적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학들이 제시한 주요 반대 논거로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 국가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 회피, 대학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학 외부 인사 참여로 인한 대학 자율성 훼손 및 교육부의 규제 증가, 대학의 수익사업 위주의 운영”등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본 법안이 도입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본 법안 통과시에 고등교육의 불평등 강화라는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특수법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강하여 전체 46개 자료제출 대학 중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교는 22개교(47.8%),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학교는 10개교(21.7%)로 부정적 의견과 반대 의견이 32개교(69.5%)로 다수로 분포하였다. 이에 비하여 찬성(2개교) 혹은 긍적적 의견(2개교)을 제출한 학교는 4개교로 전체 의견의 8.8%에 지나지 않았다.

대법인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대체로 “사실상의 민영화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지역간․대학규모별 격차 심화 예상,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의 붕괴 및 학문간 불균형 발전,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교육비 부담가중”등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국립대 재정 특별법은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국립대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독립채산 운영체제 구축)->국공립대 법인화: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 평가와 총장간선제를 통한 통제. 학생등록금의 급상승(교육비 민중부담 가중), 대학간 불균형 확대심화(대학간 서열화), 무분별한 수익사업의 증가(학문간 서열화). 독립채산운영체제가 구축되면 국립대학 법인화(일본사례) 추진예상(법인화 시도의 중간 단계) 되고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출연 민간교육법인화로 이는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의미하며. 교직원의 신분보장문제, 등록금의 폭등, 대학 수익사업 확대, 학문간 불균형심화, 학교간 서열화 고착심화 등의 문제점 발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분석내용

<표 6> <국립대재정특별법,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국립대학 의견종합>

구분	국립대재정특별법(비율)	국립대특수법인화(비율)
찬성	1(2.2)	2(4.4)
긍정적	4(8.7)	2(4.4)
부정적	11(23.9)	10(22.2)
반대	14(30.4)	22(47.8)
의견제시	9(19.6)	5(11.1)
의견없음, 의견미제출등	7(15.2)	5(11.1)
계	46(100.0)	46(100.0)

<표 7> <국립대재정특별법,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개별 국립대학 의견>

학교명	법안	입장	주요사유
강릉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비국고회계는 대학자율로 운영 필요 / 대학재정위원회 구성 확대는 대학 자율성 침해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대학재정 안정적 확보 어려움 / 등록금 인상 불가피 / 구성원의 반대
강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입장미제출	-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교수: 고등교육책임을 학생과 대학에 전가, 재원확보방안불투명, 등록금인상불가피, 기초학문 약화 / 직원 : 사실상 민영화, 대학지원감소, 통제강화, 학문자유 침해, 합리적 의사결정 저해 / 학생 : 국가의 책임전가, 등록금 인상. -> 전체 의견: 반대
경북대	국립대재정특별법	긍정적	- 충분한 연구와 다양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나 그 기본 방향에는 찬성: 대학내 제단체(교수회, 직장협의회, 기성회 노조) 등은 반대입장 표명
	국립대특수법인화	긍정적	- 충분한 연구와 다양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나 그 기본 방향에는 찬성: 대학내 제단체(교수회, 직장협의회, 기성회 노조) 등은 반대입장 표명
경상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보완필요)	- 기본입법취지에는 동의, 재정확보방안 미비, 재정위원회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외부 간섭의 문제 있음.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추후검토필요)	- 취지는 동의,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교수 및 직원의 신분보장, 국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정책 필요.
공주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시기상조, 소규모 대학 및 후발대학의 경우 학생 등록금 대폭 인상 불가로 국민 부담 증가.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지방소재 대학은 재정자립도가 낮음,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강화, 교육인프라 공적 조성과 대학지원 필요
군산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대학자율성 침해우려, 학부모의 학비부담 증가 및 대학운영 경색, 학교의 기업화, 기성회 직원의 신분 불안정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대학교육의 공공성 포기, 교육부 규제 강화, 구성원 신분문제 -> 지방대학 육성법 추진 필요.
금오공과대학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없음	-
	국립대특수법인화	의견없음	-
목포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시기상조, 현행대로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함.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대학간 격차 고려않은 획일적 방안, 지방대학․소규모대학은 등록금 인상 불가피, 지방대학보호육성필요
목포 해양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소규모특수목적대의 조건 고려 부재, 국고지원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 불가피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특수목적 대학은 지속적 국가지원 필요, 소규모 대학은 수익사업 영역이 제한적임.
부경대	국립대재정특별법	긍정적	- 국립대학운영기본경비 지원대책 마련후 시행, 예산 총규모가 현행이상이어야 하며, 복지예산축소가 없어야 함, 재정 자율성 보장 해야.
	국립대특수법인화	찬성 (조건부)	- - 기본입법취지에는 동의. 구성원 신분보장, 회계제도 독립성과 재정지원 확립방안, 국립대학 소유재산 문제 검토 필요, 의사결정시스템 합리화 방안 등 검토 필요
부산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제시	- 국립대재정지원, 재정위원회구성의지나친확대 문제, 연구비관련 회계 관리․운용관련 조항 현실적용 곤란. / 참고: 공직협, 대학노조부산대지부의견 - 반대
	국립대특수법인화	의견제시불가능	- 아직 정확한 개념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제시 불가 / 참고: 공직협, 교수회 - 반대
서울대	국립대재정특별법	긍정적 (조건부)	- 일반회계-기성회계 통합 찬성 / 재정위원회 구성과 고등교육 국가 지원방안에 대한 보완필요.
	국립대특수법인화	긍정적	-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국립대학발전도모를 위하여 법인화를 전향적 측면에서 다각적 검토중
순천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대학재정위원회신설로 대학자율성 훼손, 국고지원 감소우려, 재정자립어려운 중소규모대학으로서는 시기상조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국고의전도가 큰 지방중소규모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재정의 열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음.
안동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재정위원회설치는대학자율성훼손, 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행대로 자율적 운영 필요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안정적 재원확보 불가, 등록금 인상 불가피, 대학내 구조개혁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 다수. 불가피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준비한 후 시행 필요
여수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소규모 국립종합대학으로서 열악한 재정 형평과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소규모 국립종합대학으로서 열악한 재정 형평과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
전남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제시	- 대학의 재정위원회에 교육 비전문가인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국립대특수법인화	의견제시	- 자율성보장취지에는 찬성하나, 정부 재정지원 감소한다면 국립대학 설립취지에 어긋남.
전북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제시	-대학재정운용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대학의 자율권 보장방안과 고등교육지원 확대 보완하여 검토 필요
	국립대특수법인화	의견제시	-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음.
제주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찬성	-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통합으로 예산집행의 능률성과 신축성 도모차원에서 바람직
	국립대특수법인화	의견제시	- 자율선 신장 측면에 있으나 교육․연구 및 기자재 등 교육여건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도입 필요.
창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대학재정과 경영등의 자립화, 교직원들의 신분보장, 지역의 여건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필요, 중소규모대학의 재정축소와 자립기반 약화 우려,현재로서는 시기상조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 대학재정과 경영등의 자립화, 교직원들의 신분보장, 지역의 여건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필요,중소규모대학의 재정축소와 자립기반 약화 우려, 현재로서는 시기상조
충남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제시	- 국고지원 확보, 직원신분보장, 대학 재정 자율성 보장 선행되어야
	국립대특수법인화	의견제시	- 현재 구성원의 의견 수렴중.
충북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국립대학 회계통합은 법인화 중간단계, 학생등록금 대폭인상 및 저항 불가피, 현재의 조건에서 수익사업 허용은 재정 부실로 결과지어질 것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기업의 경영논리 대학 적용은 문제, 등록금 인상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의 교육권 침해 우려, 일본의 법인화 문제점, 기초학문의 고사와 학문의 불균형 발전예상. 교직원 신분 불안정 및 비정규직화 초래 가능성.
한국 교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여건 부적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대어려움, 등록금 대폭 인상 불가피, 고등교육 기회의 지역격차 해소라는 국립대학의 역할 불충족, 교육의 질 하락.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교원양성, 교육연구, 교원 연수의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법인화할 경우 재정지원 감소로 설립목적 달성 불가, 특수목적대학은 법인화에서 제외 필요.
한국 체육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제시	- 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비등 보조예산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조문 추가명시 / 대학교육 기능상 수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는 환경적, 제도적 소규모 특수대학 수입금 지원방안 지원방안 추가검토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제반 소요예산 전액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특수목적대학은 법인화에서 제외 필요.
한국 해양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대학재정위원회는 총장의 책임경영과 대학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있음, 수익사업 집중은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우려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국립대학간 격차가 있어 정확한 파악 필요, 특수목적 대학들은 여러 여건들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제도 도입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국고지원을 감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 강구 등 신중한 검토 후 제도 도입 요청
	국립대특수법인화	의견제시	-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밀양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대학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으며, 외부인사로 대학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임.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대학등록금 인상이 예상됨.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등록금 인상 불가피, 학생 교육비 부담 증가, 공교육 개념 해체, 대학간 격차 심화
삼척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대학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국립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절감책으로 대학의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을 가능하게 함.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국민 부담 전가, 등록금 인상, 지방 중소규모 국립대학 경쟁력 저하, 대규모의 대학만 생존할 것임.
상주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대학재정운영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는 대학 자율성 훼손, 등록금 인상, 교직원 신분 불안정 예상, 비정규직 양산 우려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국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통폐합 구조조정 중이므로 특수법인화 반대
서울 산업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없음	- 의견없음
	국립대특수법인화	의견없음	- 현재 검토된 바 없음
진주 산업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재정위원회에 비전문가인 외부인사 참여는 문제, 시기상조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기본취지는 동의하나, 소유모 대학은 재정 악화 우려로 도입은 어려움, 국민부담의 증가와 지역격차로 인항 문제 발생, 정부예속 강화, 법인화는 부적절
충주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국립대학 법인화를 전제로한 입법 반대, 허상, 수익사업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주체 없음, 등록금 격차와 등록금 인상 예상, 수익사업은 대학 재정의 손실 초재하여 대학 재정의 부실화 가져올 수 있음.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기초학문의 고사, 학문의 불균형 발전, 대학의 기업화 초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예상, 시기상조, 여건 미숙, 일본의 부작용, 사회계층의 고착화 예상
한경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긍정적	- 회계통합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상
	국립대특수법인화	찬성	- 대학자율성 신장, 집행 효율성 확보 가능, 교직원 신분 및 중소규모 대학의 재정지원책 필요
한밭 대학교	국립대재정특별법	입장없음	- 대학내 충분한 논의 부족으로 입장제출 불가
	국립대특수법인화	입장없음	- 대학내 충분한 논의 부족으로 입장제출 불가
경인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제시	- 교대는 수익사업 불가능, 재정의존도 높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필요, 대학재정운영 자율성 침해 우려, 국립대학 의견의 충분한 수립 필요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등록금 대폭인상 불가피, 대학운영의 부실화.
부산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제시	- 특수목적대학으로서 규모가 영세, 특수목적대학은 국가지원의 계속적 지원 필요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등록금 인상, 경쟁력 약화, 교육의 질 저하 예상, 교육대학의 특수 법인화 반대
광주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제시	- 교육대는 법안과 별도로 국가지원방안 마련되어야 / 산학협력단 회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중소규모 대학은 수익사업 불가능, 재정악화, 등록금 인상, 초등교원질하락, 국가의 교육의무 포기정책임
대구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제시	- 교육대는 법안과 별도로 국가지원방안 마련되어야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대학의 경쟁력, 교육의 질 저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우수학생 지원감소로 초등교원 질 하락
서울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대학재정이 불안정하게 되어 교육의 질 저하 초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학부모의 부담 가중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특수목적대로서의 교대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수익사업이 사실상 불가능, 현행유지가 바람직
청주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특수목적대로서의 교대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수익사업이 사실상 불가능, 등록금 인상 불가피, 우수학생 유치 어려워 초등교원 질 저하 초래
	국립대특수법인화	부정적	- 특수목적대로서의 교대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수익사업이 사실상 불가능, 등록금 인상 불가피, 우수학생 유치 어려워 초등교원 질 저하 초래
진주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교육대학은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사업 여건 불충족, 국가 재정지원 방안 모색필요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대학자체 수익사업 어려움, 대학재정 열악함 가속,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대학 경쟁력 약화, 등록금 인상과 우수학생 유치 실패로 초등교원 질 하락
제주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교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 규모가 작고, 수익사업이 불가능하여 국가에서의 지원없이 운영이 어려움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소규모 대학으로서 사실상 수익사업 불가, 재정상태 열악으로 인한 우수학생 지원감소 및 초등교원 질 저하 우려, 등록금 인상과 반발 우려, 경제논리에 집중함으로써 국립대학 존립 위기 가능성
전주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반대	- 학교기업등과 같은 수익사업 불가능, 재정이 줄어 대학운영 불가능, 현실적으로 등록금 대폭 인상 불가피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수익사업이 없어 대학운영 불가능, 등록금 인상 등
춘천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부정적	- 법안 도입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으로 재정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함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교육대학은 수익사업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교육의 질 저하, 교원양성 질 저하 우려
익산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없음	- 의견없음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규모 면에서 법인화에 따른 주변 대규모 대학과 비교 경쟁 우위에 설 수 없음. 법인화는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빼앗을 것임. 법인화시 운영에 큰 차질 예상.
청주 과학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없음	- 의견없음
	국립대특수법인화	의견없음	- 의견없음
한국재활복지 교대	국립대재정특별법	의견미제출	- 의견미제출
	국립대특수법인화	반대	- “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의 목적을 지닌 전문대학, 자유경쟁의 논리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대학으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대학임.

Ⅵ. 외국 국공립대학 사례 및 시사점

1. 외국 국공립대학의 사례

대학의 역할과 운용방식, 시장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상아탑’으로 상징되던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과 학문간의 연계가 활성화되고 국제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유학 및 현지진출이 늘어나는가 하면 대학간, 대학과 외부기관과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의 대학혁신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이 대학의 근원적인 개혁 내지 전환을 꾀하고 있고, 후발국 역시 대학의 초고속 발전과 구조조정을 위해 각종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일본 : 21세기 COE(우수연구프로젝트 지원), 도야마플랜(국립대 독립법인화)

- 독일 : 사립대학 도입

- 영국 : 학생의 교육비 부담 인상 등

- 싱가포르 : 해외 유수대학 유치 내지 공동프로그램 운영

- 핀란드 : 직업기술훈련원을 통합하여 4년제 직업기술대학(Polytechnic)

- 호주 : 고급인력 자격인증제 혁신, 서비스 산업으로서 대학의 국제화 추진

- 중국 : 대학 초고속 팽창, 구조조정 병행 (2.11 공정, 985 공정)

가. 일본

일본판 BK21 ‘21세기 COE’와 ‘도야마 플랜’

최근 일본에서는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교육/연구 거점을 만들기 위해 ‘일본판 BK21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우수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대학의 대학원을 발전시켜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함양하고 대학원 교육을 강화해 연구중심대학의 기반을 다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데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2년 182억엔, 2003년 334억엔, 2004년 367억엔, 2005년 382억엔 등으로 해마다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고, 생명과학, 화학/재료과학, 정보/전기/전자, 의학, 수학/물리/지구과학, 기계/토목/건축, 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로 매년 신규사업단을 선정하고 있다. 2002년에는 113개 사업단, 50개 대학이, 2003년에는 133개 사업단, 56개 대학이 지원을 받았다.

일본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외부의 제3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만드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2001년 문부과학상의 이름을 딴 ‘도야마 플랜’을 통해 국립대학 개편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114개 국립대학 및 기관을 93개로 통폐합하고, 2004년에는 국립대를 전면 법인화해 교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꾸는가 하면, 학교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총장 혹은 학장에게 일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 개괄

한국대학교육연구소.｢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연구｣(2007). 37~48쪽을 재인용함

2003년 7월 국립대학법인법 등 6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4년 전체 99개 국립대학 가운데 89개 대학이 법인화 체제로 전환했다. 일본 법인화의 특징은 △민간발상의 경영수법 도입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운영시스템 제도화 △공무원의 비공무원화 △사후평가방식 강화라 할 수 있다.

법인화 도입배경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1990년대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시장주의식 경쟁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며, 이에 1996년 국가행정체제의 대대적인 재편을 위한 '행정개혁회의'가 발족하면서 중앙성청의 수를 줄이고 국가가 담당해야할 행정자체를 축소하고자 했다.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내각 또한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재정의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구조조정을 강행했고 국립대 법인화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일반회계세출의 주요예산항목별 구성비 추이를 보면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관련비가 증가하고 군사비, 경제협력자금 등 일본의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금, 교육관련 예산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문정,｢국립대학법인화 추진과정의 한·일간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50쪽.

그러나 도입과정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다. 1999년 '국가의 행정조직 등의 감령 효율화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독립행정법인화를 결정한 이후 문부성은 국립대학협회를 중심으로 '이후의 국립대학 등의 존재방식에 대한 간담회'를 여덟 번에 걸쳐 개최하여 법인화에 기본적인 인식과 도입 이후 나타날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

그리고 '국립대학 등의 독립행정법인화에 관한 조사검토회의'를 발족해 조직업무위원회, 목표평가위원회, 인사제도위원회, 재무회계위원회, 연락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10여 차례 이상 집중적인 회의를 거쳐 2001년 9월 각 분야별로 검토안을 정리한 '새로운 국립대학법인 상에 대하여'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중간보고서는 한 달간의 의견수렴과정과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2002년 2월 '새로운 국립대학 법인상'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완성되었다.

이문정, 앞의 논문, 57~58쪽 요약발췌

물론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보장, 등록금 인상 혹은 교직원의 신분보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논란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비교적 세밀하게 진행된 검토과정은 우리나라의 특수법인화 추진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재정

한국대학교육연구소.｢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연구｣(2007). 37~48쪽을 재인용함

법인화는 독립채산제와 다르므로 일본 국립대학은 법인화된 이후에도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예산을 통한 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는 교육부 재정지출 삭감을 주 목표로 추진한 것이기에 국가 재정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학교건물 등 건설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교부금은 매년 1%씩 삭감되고 있다. 대학부속병원의 '일반진료'는 '경영개선'으로 매년 2%씩 자기 수입을 늘려 그 수입분 만큼 교부금이 감액하게 했다.

일본은 법인화 도입이전에 국립학교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던 당시부터 부속병원이 특별회계에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수입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되었다. 한편, 세입총액에서 병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례로 오사카대학은 23.4%(99년 기준), 쿄토대학은 16%(99년 기준)일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황인철, ｢국립대학 예산회계통합 모형 연구｣, 2005, 66~68쪽.

교부금 감액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총리 직속 기구인 교육재생회의는 국립대 교부금 삭감안에 대해 "최저한의 전기, 난방 및 수도요금, 시설 운영비는 일정액 삭감할 수 있지만 정부 방침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생회의가 교부금 삭감안 재검토 및 교육예산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교육예산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2007년 4월 16일자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는 반대로 교부금을 정원과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던 현행 방식을 2010년부터 '성과주의'로 바꿔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재무성은 국립대학 수업료를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학설치 기준을 초과한 교원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4월 14일자 및 5월 20일자

한편, 일본 법인화제도는 수익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대학병원 환자에 대한 서비스사업, 교육연구활동 성과의 활동·보급에 관한 사업 등 병원 본래 업무와 관련해서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을 보유한 국립대학과 보유하지 않은 국립대학 간자체 수입 차이가 매우 크다. 2005년 병원보유 대학의 전체 수입 중 자체 수입 비율이 34%인 반면, 병원 미보유 대학의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이처럼 병원의존도가 높다보니 한편으론 병원 공공성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대,｢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연수 공동보고서｣, 2006. 3.

운영비교부금 감축은 연구조건의 질적 저하도 초래하고 있다. 재정기반이 약한 지방 국립대학은 교원 당 연구비가 1/2 혹은 1/3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시간강사료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중단되었다.

大西広(전국대학 고등전문학교 교직원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현황｣, http://altair.chonnam.ac.kr/~kimddol/1-7.doc

한편, 수업료는 법인화 도입 이전에는 성령(省令)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되었으나, 법인화 후부터는 문부과학성에서 제시한 표준책정액에서 각 국립대학이 ±1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의사결정구조

한국대학교육연구소.｢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연구｣(2007). 37~48쪽을 재인용함

국립대학 법인은 학내 중요사항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임원회'를 둔다. 임원회는 총장과 이사, 간사 2인으로 구성된다. 단, 이사는 총장이, 감사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임명하며, 해당 국립대학 법인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학외인사가 포함돼야 한다.

한편, 임원회는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경영협의회'와 '교육연구평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경영협의회'는 대학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구성은 총장, 총장이 지명하는 임원 및 직원, 교육연구평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학외인사로 돼있다. 학외인사는 1/2 이상이 돼야 한다. 경영협의회의 의장은 총장으로 하며, 의장은 경영협의회를 주재한다.

'교육연구평의회'는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구성은 총장, 총장이 지명하는 임원, 학부장, 연구과장, 부설연구소장, 그 밖의 중요한 교육연구조직의 장으로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그 밖에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으로 돼 있다. 교육연구평의회의 의장은 총장으로 한다.

일본 국립대학 의사결정구조의 특징은 학외인사 참여와 총장 권한강화라 할 수 있다. 학외인사는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전형회의'에도 참여할 정도로 국립대학 의사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화 이후 대학경영 최고의사결정자는 총장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중기목표· 중기계획에 따른 문부과학성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면서 총장의 권한강화가 진정한 대학자율화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4)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의 입법과정상의 논점

(가) 문부과학성의 일본 국립대법인화의 취지

① 문부과학성이 주장하는 일본 국립대법인화의 취지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국립대학 등의 법인화 경위와 국립대학법인법의개요”. 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4.htm (검색일: 2007. 3. 11)

첫째, ‘대학별로 법인화’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였던 각 대학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고, 예산과 조직 등의 규제를 대폭 축소하여 대학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민간적 발상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임원회제도의 도입으로 톱 매니지먼트를 실현하고, 경영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 전체적 관점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영을 하는 것이다.

셋째,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운영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즉, 학외임원제도(학외유식자, 전문가를 임원으로 초빙)를 도입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영협의회에 학외자가 참가하고, 학장을 선출하는 학장선출회의에도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넷째, 비공무원형에 의한 탄력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즉, 능력과 업적에 따르는 급여 시스템을 각 대학의 책임으로 도입하고, 겸직 등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능력과 성과를 산학연대 등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하며, 학장에게 사무직을 포함한 대학 전체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섯째, 제3자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후 체크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교육연구 실적을 독립적인 기관에 의하여 평가받게 하여 그 결과를 대학의 자원배분에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재무내용, 교육연구 등의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립대학법인화는 사회화=경영협의회 등에의 외부인사의 참여 등, 대학의 개성화=대학별 목표달성, 책임의 명확화=학장 등 집행부에 의한 Top management, 기업회계의 도입, 그리고 평가시스템에 기초한 문부과학성에 의한 통제라는 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국립대학법인법은 제2장 제2절에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종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국립대학의 경우와 같은 방법인 법인화를 통하여 재편하였다. 재편의 목적은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신규분야의 개척, 연구수행의 효율화에 의해 대학센터 전체의 신규분야창출에의 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분야의 창출이다. 즉, 각 기구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둘째, 기존 조직의 재점검이다. 즉, 법인화의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소에 대한 유연한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사무처리 체제 등의 효율화이다. 즉, 공통사무의 일괄 처리 등에 의한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사무처리, 기술지원 체제의 효율화 및 강화이다.

(나) 일본국립대법인화의 반대의 논점

일본정부의 국립대학법인화의 추진에 대하여 많은 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그에 따른 법인화 반대 논리도 다양했지만, 대표적으로 2003년 3월6일 ‘독립행정법인반대수도권네트워크’ 사무국이 발표한 ‘독립대학법인법안비판’에서 법인화 반대논리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형태와 국립대학법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국가가 설립한 대학에 대하여 운영과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사립대학에 비하여 오히려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대학자치의 이념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법안이 기존의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조항의 대부분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법안 제35조에 의해 통칙법 전문 41개조 부칙 22개조 중 39개조가 준용된다.).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수립 시 대학에 의한 의견 제출과 그것을 배려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법안 제30조 제3항),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통칙법의 시스템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립대학을 행정의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재무, 회계와 임원 임면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기업적 경영’ 개념이 도입되어, 경영자립과 공적 비용 삭감 압력, 평가에 의한 통폐합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③ 법안이 규정하는 대학의 특성과 관련하여 “교육연구의 특성을 항상 배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3조),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의 특성’상 통칙법과 달리 ‘대학의 자주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배려를 하지만, 그 자주성은 ‘대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법률이 정한 관리운영조직은 학장과 임원회의 권한의 비대화, 학외 인사의 발언권 강화에 따라 전통적인 ‘대학자치’와 ‘교수회자치’를 파괴하고, 이는 상의하달 경영방식에 따라 산학연대, 대학의 기업화를 실현하는 메카니즘에 매몰되게 된다.

④ 현행 국립대학 법제와의 괴리와 관련된 문제로서, 가. 현재는 학교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관리운영은 교수회를 비롯한 평의회에 의한 전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두고 있고, 교외 인사가 참여하는 운영자문회의의 권한은 자문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법안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회와 법인의 각종 기관이 분리되며, 오히려 법인의 여러 기관이 교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대학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수회에 남겨진 권한이 불투명해진다. 또한 나. 교육공무원특례법의 개정(정비법안 제6조)에 따라 교원 신분이 비공무원화 되어 신분 불안을 야기하며, 다. 나아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동법 제10조)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교육연구의 내용이 포함된 중기목표의 설정 권한을 문부과학장관에게 부여하고 대학의 중기계획을 대신이 인가해 주는 구조 등은 교육기본법의 규정과 상치되고 결과적으로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형해화 시킨다.

⑤ 국립대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법안은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관료적 업무의 비대화를 야기하며, 외부인사 참여 확대로 ‘대학이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기초연구나 인문과학연구의 쇠퇴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 미국

한국대학교육연구소.｢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연구｣(2007). 37~48쪽

(1) 개괄

미국 4년제 대학 중 주립대학은 기관수로는 26.2%에 불과하나, 학생 수로는 65.4%에 달한다.

주립대학의 법적지위는 '주 헌법에 의해 공법인격을 갖는 주립대학', '주 법에 의해 공법인격을 갖는 주립대학' 및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주정부 기관으로서의 주립대학'이라는 세 가지의 존립형태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립대학들은 모두 주정부의 세입과 임의지출 조항에 의한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타카키 히데아키(高木英明),□대학의 법적지위와 자치기구에 관한 연구-독일·미국·일본의 경우□, 타가출판, 1998, 118~122쪽.

박부권,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교육부, 2004, 37쪽.

(2) 재정

연방교육부 통계(1995년 기준)에 의하면, 주립대학은 정부재정 수입이 절반(51%) 정도이고, 독자 재원이 약 1/4(26.9%)을 차지한다. 수업료 등 학생납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8.8%) 정도다. 정부재정 수입의 70% 이상은 주정부 수입이며, 독자 재원 수입은 사업수입이 73.5%, 기부금수입이 13.7%, 기본재산수입이 1.9%를 이루고 있다.

<표 8> 설립자별·기관종별의 학부단계 수업료 평균액(1999년) (단위 : $)

구분	주립	사립
종합대학	3,774	19,312
그 외의 4년제 대학	3,090	13,467
2년제 대학	1,336	8,107

주) 주립대학의 수업료는 주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

※ 자료 : U.S. Department of Education,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00.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주요국 고등교육의 정책현황 및 관리운영체제-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을 중심으로□, 2005, 38쪽 재인용

한편, 주립대학 수업료는 4년제 대학은 연간 전국 평균 3,000∼4,000달러(한화 300만∼400만원), 2년제 대학은 1,300달러(한화 130만원) 전후다. 그러나 사립대학 수업료가 전체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데에 비해, 주립대학은 주 내 학생과 주 외 학생을 나누어, 주 외 학생에게는 주 내 학생보다도 2∼3배 비싼 수업료가 징수된다.

주 고등교육정책책임자협의회(SHEEO) 조사보고서(1997)에 의하면, 주립대학 수업료 책정은 법령상 대학시스템에 설치된 대학이사회가 하는 경우가 33주로 가장 많고, 수업료를 각 대학이 독자적인 수입으로 취득·관리하는 경우가 26주로 가장 많다.

대학시스템이란 복수의 대학(캠퍼스)을 하나의 관리운영조직에 편성한 것으로, 이것을 두는 주에는 ① 모든 주립대학을 하나의 대학시스템으로 편성하고 있는 주 ② 복수의 대학시스템에 분할·편성하고 있는 주 ③ 주내 일부의 대학을 대학시스템으로서 편성하고 다른 대학은 개별 대학으로서 대학시스템에 편성하지 않은 주가 있다.

(4) 의사결정구조

미국 대학은 설립자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대학이사회(Board of Regents, Board of Trustees 등)가 관리한다. 주립대학은 대학이사회을 각 주립대학에 설치하는 것 외에도, 주내 주립대학을 2∼3개 그룹(대학시스템)으로 묶어서 설치하거나 주에 하나 있는 대학이사회가 주내 모든 주립대학을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이사회 구성원은 통상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거나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재무, 인사 등 개별 사항에 관해 대학이사회 아래에 각종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결정을 보좌한다.

<표 9> 대학 관리운영의 의사결정구조

의사결정 차원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관·조직
	최종 의사결정기관	관리운영부분	교육연구부분
대학시스템	대학이사회	총장
		• 총장사무국(총장 및 부총장과 사무담당 부서),각 단과의 학장 등으로 구성되는 관리운영조직	대학시스템 차원에 설치된 대학평의회
대학(캠퍼스)	대학이사회	학장
		• 학장사무국(학장 및 부학장과 사무담당 부서),학부장 등으로 구성되는 관리운영조직	대학(캠퍼스)차원에 설치된 대학평의회
학부		학부장, 부학부장	학부교수회
학과		학과장	학과교수회

※ 자료 : 에하라 타케카즈(江原武一),｢현대미국의 대학-포스트 대중화를 목표로｣, 타마가와 대학 출판부, 1994년, 187쪽, 표5-1을 참고로 작성.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주요국 고등교육의 정책현황 및 관리운영체제-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을 중심으로-□, 2005, 18쪽 재인용

실질적인 관리운영은 대학이사회가 임명하는 대학시스템의 총장 혹은 각 대학의 학장에게 임명되고 있다. 총장과 학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대학의 관리운영은 일반적으로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운영 및 사무부문과 교육연구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대학 차원 또는 대학시스템 차원의 교육연구부문에 대해서는 교원에 의해 구성되는 대학평의회가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다. 유럽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앞의 자료, 참조

(1) 개괄

독일에서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주(州)에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은 주립으로 되어 있다. 독일 주립대학은 '공법상의 단체'임과 동시에 '국가기관'이다. 단, 고등교육대강법(Hochschulrahmengesetz, HRG)이 1998년 8월 개정되면서'재단(Stiftung)' 혹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공법상의 단체' 등의 다른 법적 형태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종교계의 고등전문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비주립기관이 20%정도 존재하기도 하지만, 소규모인 것이 많아 학생 수는 전체의 2~3%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기본법, 대학기준법, 독일대학법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프랑스 역시 고등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크고, 대학은 원칙적으로 전부 국립이다. 프랑스 교육법전은, '학술적·문화적·전문적 성격을 가지는 공시설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고, 교육적·학술적·행정적·재정적 자치를 가지는 국가시설이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함께 이 '공시설법인'의 종류로서 대학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 대학 또한 대부분 공공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립학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모든 대학은 '독립된 법인(independent corporation institution)'이고 동시에 '공익성, 비영리성(charitable status)'을 가지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영국 고등교육기관은 정부의존형 사립학교(Government-dependent private)로 구분된다. 버킹검대학만이 재정 Council에서 주어지는 교부금을 일체 받고 있지 않아, 대학(University)으로 일컫는 유일의 사립대학이 되었다.

(2) 재정

독일의 주립 고등교육기관은 그 경비의 대부분을 공적자금을 통해 얻고 있다. 주립고등교육기관의 예산은 주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여 독립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에 대해서도 예산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즉 재정법과 그것에 기초한 연방예산규칙 및 각 주의 예산규칙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들로는 △비목별 예산 △비목간 유용의 제한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에 관해 대학에 큰 자율성을 주려고 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그 한 예가 포괄예산(Globalhaushalt; block grant budgeting)이다. 고등교육기관은 정부가 상세하게 규제하였던 경비항목의 구속력을 없애고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받는 대신에 그 용도에 대해서 의회와 정부에 설명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한편 독일은 1970년대까지는 수업료를 징수했지만 그 후 각 주에서 서서히 수업료가 철폐되고, 이제까지 무상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 때문에 현재 주립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학기간의 장기화, 재학생의 증가 등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학생부담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1998년 10월부터 표준수학기간에 4학기를 더한 기간(13학기)을 넘어 재학하는 자에게 1학기당 약 500유로(약 62만원, 필자주)를 징수. 라인란트팔츠주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004년 4월부터(예정) 일정의 이수량을 이수하고 완료한 자 또는 목표 수학기간의 2배 기간을 넘어 재학하는 자에게 1학기당 350유로(약 44만원, 필자주)를 징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의 자료, 213~230쪽.

프랑스는 고등교육분야의 재원 가운데 국민교육부의 부담이 69.8%이고, 그 외의 부처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 부담이 78.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업료 등 대학의 자기수입은 7.6%로 되어 있다.

프랑스 국민교육부,□교육연구통계(1999년 통계)□, 2000

대학 예산은 학장이 집행하는데, 큰 틀이 되는 운영비와 자본적 경비를 넘어서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각각의 틀 내에서는 대학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각 대학이 보유하는 펀드에 축적되며, 부족할 때는 이 펀드에서 사용된다. 또한 기부금 등 외부수입이 있더라도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

한편, 프랑스는 국립대학 등록금이 국민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책정할 수는 없다. 프랑스 국립대학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게 되어있지만, 최근에는 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반적인 대학 과정에서는 연간 824프랑(약 11만원, 필자주)으로 매우 소액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전체 대학 총수입은 약 106억 파운드로, 이 가운데 재정 Council(HEFCE)에 의한 교부금이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업료 등의 수입이 약 23%, 연구자금수입과 사업수입이 각각 15%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학생납부금은 종래 영국 국적 및 EU 국적인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징수하더라도 정부자금으로 전액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인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1998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수업료로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수업료는 표준적인 교육경비의 1/4 상당액으로, 1998년도에는 1,000파운드(한화 약 184만원, 필자주)였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금액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연간소득에 따라 달라, 2000년도 입학생 보호자 소득이 17,805파운드(한화 약 3,279만원, 필자주) 미만이면 수업료는 전액 면제된다.

그 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999년에는 1,025파운드, 2000년은 1,050파운드, 2001년은 1,075파운드로 설정되었다.

한편 특별 코스를 제외하고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그 밖의 수업료를 책정하는 권한은 교육기능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며(1998년 교원·고등교육법 제68조), 2005년까지 추가수업료를 도입하는 대학은 보이지 않고 있다.

(3) 의사결정구조

독일 대학의 실질적인 운영은 각 주 대학법(HG)에 따른다. 베를린 주 대학법(HG) 사례에 따르면, 독일 대학은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학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학위원회(Gremium)를 두고 있다. 또한 대학 중앙 기구로는 총장, 학술평의회, 대학의회가 있으며 대학, 국가 및 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대학 특별기구로 감사국이 있다. 대학 중앙 기구 회의에는 총장 및 부총장, 대학 내의 각종 단체 대표자, 학생회 대표, 그리고 명예총장이 참석한다.

연방 차원의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 : HRG)이 설정해준 범위 내에서 각 주정부는 자체적인 대학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주 대학법(Hochschulgesetz : HG)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부권, 앞의 논문, 126~127쪽.

대학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상시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라기보다, 상징적인 포괄기구를 가리킨다.

학술평의회는 대학 유형에 따라 상이한 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대학은 전임교수 대표 13명, 비전임교수 대표 4명, 학생대표 4명, 대학행정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의회 의장은 총(학)장이다. 평의회는 △대학예산안 심의·의결 △대학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부 규정안 마련 △대학발전안 심의 결정 △총·학장 및 부총·학장 선거 제안에 대한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평의회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교수 및 학업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학생대표들에게 절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박부권, 앞의 논문, 127~130쪽.

프랑스 대학의 주요한 내부관리조직은 학장 및 3개의 평의회이다. 대학 관리운영의 최고책임자는 학장이며, 학장은 3개의 평의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프랑스 교육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에 설치되어야 할 3개 평의회는 관리평의회, 학술연구평의회, 교육·대학생활평의회 이다. 그러나 학술평의회, 교육·대학생활평의회는 대학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관리평의회에 제안하는 권한만 있고 최종결정권은 관리평의회에 있다.

관리평의회는 법률상으로는 협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으나 사실상 학내 최고의결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30명에서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는 교원 대표가 40~45%, 학외유직자 대표가 20~30%, 학생대표가 20~25%, 사무계 및 기술계 직원대표가 10~15%로 되어 있다. 학술연구평의회는 대학의 연구 활동에 관한 방침, 연구비 배분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평의회에 제언하기 위한 기구로, 교원대표가 60~80%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대학생활평의회는 학내 교육 및 평생교육 방침에 대해 제언하고 교육연구코스 신설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원과 학생대표를 합쳐서 75~80%(각각 반씩)를 구성하고 있다.

총장 선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리평의회, 학술연구평의회, 교육·대학생활평의회 전 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만약 5차 투표까지 시행해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8일 이내에 다시 총회가 소집되어 투표를 한다. 총장의 임기는 5년이고, 재임은 가능하나 임기가 끝나고 바로 연임할 수는 없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국교련 정책자료집□, 2008, 64~65쪽.

프랑스 교육법에는 대학 총장 자격을 '해당 대학의 정식 교원과 연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프랑스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을 총장으로 선출하려면 선거인단인 위원회 총회에서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고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부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영국 대학의 관리운영구조는 1992년 이전에 설치된 대학과 1992년 이후에 승격된 대학 사이에 차이가 있다. 1992년 이전에 설치된 대학에서는 Council이, 1992년 이후에 승격된 대학은 관리위원회(Board of Governors)가 대학 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 되어있다. Council은 일반적으로 학무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대학의 모든 사항에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학외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Council 의장은 통상 총장의 보좌로, 학외자인 Council 멤버에서 선출된다. 관리위원회 역시 대학 교육목표 등의 결정과 그 활동 감독, 연간수지예산 승인, 인사이동 및 급여 결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 멤버의 과반수는 해당 대학의 교직원·학생 이외의 학외자로 구성되고, 의장은 학외자 중에서 선출된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제도와 비교해서 고등교육은 정책적인 지역차가 적고, 교육프로그램 등에 차이는 있지만, 설치 형태나 재정의 존재 형태 등 기초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잉글랜드의 고등교육을 주된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학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1992년 이전에 설치된 대학은 Senate가, 1992년 이후에 승격된 대학은 학무위원회(Academic Board)가 책임을 지게 된다. Senate는 학장(vice-chancelor)이 의장 소임을 맡으며, 멤버는 교원에서 선임되고 학생대표도 참가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내에서 선임된다. 학무위원회는 통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규칙에 있어서는 멤버의 과반수를 상급 스텝(학장보좌, 학부장, 학과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라. 오스트리아

2002년 대학법의 개정으로 연방 시설 개념의 국립대학을 일제히 공법상의 법인으로 전환 함

마. 아시아 주요국의 국립대법인화 개요<표 10>

이향철, “한국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계 구상의 국제비교 고찰: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자율 선택에 따른 국립대학법인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2006.11.6_에서 빌췌 재작성한 것임.

나라명	주요내용
중국	1998년 제정된 “중화민국 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대학(2002년 2003개교)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대학의 본분인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를 수행하며, ‘교장’은 ‘중국공산당고등교육기관기층위원회’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학생 모집계획, 학문 및 전공분야의 설치와 조정, 교학계획의 책정 및 활동 등 7개 항목에 걸쳐 주체적으로 대학을 관리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 함
말레이시아	1998년 호주의 대학관리모형, 싱가포르의 기업형 대학,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자율형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말라야대학(UM), 말레이시아공과대학(UTM) 등의 상위 5개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행하고 나머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음
대만	2003년 6월 대학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의 행정법인화, 관리운영의 자율화, 평가시스템의 강화 등으로 국립대학 개혁 단행

2. 외국 국공립 대학 운영 사례가 주는 시사점

주요 국가 중 적지 않은 나라에서 국립대학을 법인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처럼 우리나라와 국립대학 법인화를 도입한 배경이 유사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가 운영하려는 국립대학법인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은 법인화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혼재해 있지만 모두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주립대학 수입 중 절반(51%)이 정부재정 지원이다. 프랑스 대학은'공시설법인'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국가 재정 분담 비율이 78.9%에 이른다. 특히, 프랑스는 기부금 등 외부수입이 있더라도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 영국 대학은 '공익성, 비영리성'을 가지는 '독립된 법인'이며 공공기금으로 운영된다.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대학 예산을 학장이 집행하는데, 큰 틀이 되는 운영비와 자본적 경비를 넘어서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각각의 틀 내에서는 대학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포괄예산제를 도입해 대학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높은 만큼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은 적은 편이다. 미국 주립대학 재정 수입 중 수업료 등 학생납부금이 비율은 18.8%에 불과하다. 1999년 기준 종합대학인 주립대학의 학부단계 평균 수업료는 3,774달러로, 2000년 우리나라 일반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 233만원과 비교하면 국민 1인당 소득 규모를 감안할 때 크게 저렴한 편이다.

독일은 최근 일부 주에서는 학생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 역시 최근 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지만 연간 824프랑(약 11만원, 필자주) 정도로 매우 소액이다. 영국 역시 1998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수업료로 징수하고 있지만, 1998년 기준 1,000파운드(한화 약 184만원, 필자주) 정도이며 실제로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처럼 저렴한 학비가 가능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이 무턱대고 등록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국립대학 등록금이 국민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책정할 수는 없다. 영국도 특별 코스를 제외하고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그 밖의 수업료를 책정하는 권한은 교육기능부장관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재정 자율화를 이유로 각 대학 총장이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법인화 후 등록금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처럼 교육부 재정지출 삭감이 주 목표라 국가 재정지원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교부금을 정원과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던 현행 방식을 2010년부터 '성과주의'로 바꿔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고, 국립대학 수업료를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학설치 기준을 초과한 교원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대학 본연의 연구·학문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충분한 정부 재정 없는 국립대학 법인화가 자칫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부여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의 폭도 넓혀놓고 있다. 미국 주립대학의 실질적인 관리운영은 대학이사회가 임명하는 대학시스템의 총장 혹은 각 대학의 학장에게 있다. 대학의 관리운영은 일반적으로 사무부문과 교육연구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교육연구부문에 대해서는 교원에 의해 구성되는 대학평의회가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즉, 대학의 실질적 운영권이 임명권자가 아닌 대학 총장이나 대학평의원회에 있는 것이다.

독일 대학은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학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학위원회(Gremium)를 두고 있으며, 종합대학의 학술평의회는 전임교수 대표뿐만 아니라 비전임교수, 학생, 직원 대표가 참여한다. 학술평의회 산하 위원회 중 교수 및 학업과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학생대표가 절반의 의결권을 갖기도 한다. 프랑스 대학 역시 학내 최고 의결기관 기능을 하는 관리평의회에  교원, 학외유직자, 학생, 직원 등의 대표가 참여한다. 학술연구평의회는 교원대표가 60~80%를, 교육·대학생활평의회는 교원과 학생대표가 75~80%(각각 반씩)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들은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 직원 등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 이해관계가 높은 위원회는 해당 구성원의 참여를 더 넓게 보장하고 있다. 즉, 대학구성원들이 대학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 및 조직을 구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대학 운영·관리를 실현한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법인화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삭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일본과 추진 배경이 대동소이한데도 우리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국립대학법인화를 따라가고 있지만 추진 과정이 너무 다르다. 일본에서 비교적 세밀하게 추진된 의견수렴 과정과 수정·보완 과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키고 의견 대립이 심한 문제를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Ⅷ. 결론 : 대안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 퇴출 및 영리대학 설립 등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교육 시장화의 완결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국립대학 법인화가 정부 의도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대학은 그나마 존재하던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본의 이해관계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전문학원'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학문 재생산 기능 역시 완전히 상실한 채 외국 학문 수입상 역할만 강화되면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 한계점에 이른 신자유주의 끝물을 따라가는 국립댛법인화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을 토대로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적 교육정책을 내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인화의 한 과정으로 추진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을 높여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대학재정 확충 없이 대학 경쟁력 가져올 수 없다 대학 시장화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재정지원에관한특별법” 및 “국립대학재정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라.

지금도 공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법인화는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영·미와 일본의 예를 들어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여 국가 지원을 축소하고 대학의 자립 재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당한 교육복지를 누리고 있는 OECD의 많은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교육비와 세계 제일의 사교육비를 감안할 때 미·영·일 등을 따라 정부 부담을 축소하는 법인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하며 국립대의 비중 또한 더 확대해야 한다.

타 국가의 경우 특히 OECD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무상교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 기준에 맞게 공교육비, 고등교육비를 증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조차도 애초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으로 GDP 대비 6%의 교육비 책정을 한 바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안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무상교육의 실현 : 민주노동당 안: 대학까지 무상교육시 추정 비용 15조 1267억원, 정부 공약대로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 시 2004년 기준으로 778조 3322억(GDP) × 0.06 = 46조6999억, 46조6999억- 33조 7427억(현재 교육재정) = 12조 9572억.)

고등학교 무상교육시 5조 9천억 빼고 7조원이 남고, 이 금액은 국·사립대학 학부모 부담액 9조 2천억의 77% 수준이다. 즉 대학 등록금의 70% 이상 삭감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국립대 민영화, 시장화정책으로 인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바, 현재 국회에 계률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국립대학의 법인화 시도는 즉각 중단하고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을 통하여 교육예산을 GDP 7%확보하고 “국립대학재정지원특별법”제정을 통하여 GDP 1.5%이상의 예산을 확충토록 법적으로 보장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를 통한 지식강국으로서의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대학의 민주화를 더 강화해야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수회ㆍ직원회ㆍ학생회와 대학운영위원회 법제화를 통한 대학의사결정을 민주화하라.

학문의 자율성과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통제로부터 자본과 관료의 예산통제로 변형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애당초 대학의 구성원들이 주장해왔고 최근의 사립대학법 개정에서 확인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학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총장 직선제를 부정하는 교육부의 최근 행태는 민주화를 거스르는 반동적 조치이며 법인화를 통해 대학 자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고 소수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자들의 독단적 운영을 획책하는 것은 거의 독재적 발상에 가깝다. 그들이 말하는 자율이란 독재에 대한 미화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다시 법인화의 즉각 중단을 주장한다. 그리고 전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민주화된 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근본적으로 회계와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지 못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상식과 예산에 대한 기본예산이란 숫자로 표시된 정부의 정책이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의사결정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과 ‘국립대법인화법’의 본질은 대학에 대한 통제의 강화하고 기업경영방식을 대학에 적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의 입장에선 국고전입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국고지원이 증가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한 국고지원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강제된 개혁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등지원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어 이를 따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은 경영합리화를 내걸고 ‘효율성’을 명분으로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이다.

결국 국립대 민영화는 국립대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민에 의해 뽑힌 국회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훼손하는 국립대 민영화의 전단계인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국립 울산대학교”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립대학을 민영화 하는 국립대법인화 정책을 철회하고 제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법인화의 전단계인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국립대학을 법인화를 통하여 사립대학화 할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을 국립대학 답게 만드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에는 학생회․교수회 등이 학칙 등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되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들은 법적 근거의 취약으로 인한 내재적인 한계 때문에 학교운영에 있어 민주성․투명성 제고 등의 활동성과에도 불구하고 학내구성원이나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대상으로 지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 내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수회 및 직원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적인 조직으로 하고, 이들의 대표와 지역, 동문,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자치역량 강화로 학교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보장하고 대학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대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할 것이다.

3. 대학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학벌. 대학서열을 타파하기 위하여 국립대 단일화를 시행하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과 대학 서열체제는 흔히 말하는 대학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학벌과 대학 서열체제의 타파 없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 가 그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할 것이며 대학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 특히 국립대학의 설치목적과 존립근거인 무상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 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대학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 하며, 사회가 소홀히 하기 쉬운 기초학문 육성과 미래 국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하는 국립대학 단일화를 제안하며, 국립대학 단일화를 통하여 지역별 캠퍼스별 특성화를 기하고 입학전형 단일화, 동일학위 부여하는 등의 법제정과 충실한 실현이 요청된다.

국립대학 단인화를 통한 지역별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등은 중 장기과로로 삼아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계획 진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인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과 연계해 검토함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4.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재정확보, 대학 의사결정의 민주화, 국립대 단일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논의기구 설치하라.

결론을 내리자면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무조건 통합해서 경쟁시키자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하다. 더구나 ‘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은 폐쇄되거나 공립대학 법인으로 재편’시킨다는 협박으로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다. 국립대학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국립대학 규모를 더욱 줄이고, 경쟁기제를 도입하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을 대폭 늘이고, 대학 내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와 대학 경쟁력 저해의 주범인 학벌체제와 대학 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국립대의 단일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발제 2-3] (대학시장화의 현황과 과제)

비정규직교수노동자의 현황과 과제

배성인(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발제 3] (청소년교육운동의 흐름과 과제)

청소년운동 속의 교육운동, 흐름과 과제

전누리(교육공동체 나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흔히 청소년은 학생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탈 등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짐작할 정도이다. 우리들에게 있어 청소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와 학생이라는 교육적 존재는 하나의 동일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도, 청소년과 교육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른 사실들을 보지 않더라도,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청소년은 초․중등학교라는 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학교로 대표되는 교육은 그것의 수행을 긍정하던, 혹은 부정하던 거대하게 다가오는 현실이고,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즉 미래를 결정 혹은 변화할 수 있는(사실은, 상승의 기회는 굉장히 미미했고, 은폐의 효과를 냈을 뿐이지만) 하나의 장이자, 삶에 있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교육의 탄생, 그리고 억압의 흐름

그만큼 청소년과 교육은 따로 두고 생각하기 어렵다. 어쩌면 그것은 교육과 청소년의 탄생을 살펴볼 때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근대자본주의 이전에 생애주기 상 청소년 시기라는 개념, 혹은 순진무구함으로 대표되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생각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근대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성숙’이라고 특징되어지는 아동기가 인간에 의해 ‘탄생’되었고, 아동기의 시기에 있는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사적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물론, 아동의 탄생과 그들을 위한 시스템의 등장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자본과 국가권력에 묵묵히 순종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부당한 지배와 규율을 일찍부터 경험시키는 것이었다.

필립 아리에스는 자신의 저작에서 아동기란 관념이 근대시기에 발생되었음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증명해 낸다. 필립 아리에스 저서,「아동의 탄생」을 참고할 것.

근대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아동통제의 역사를 다룬 것에 대해서 배경내의 논문,「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아동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을 참고할 것.

아동기를 관리하기 위해 탄생된 대표적인 공적 시스템이 바로 ‘학교’(로 나타나는 교육제도)이다. 물론, 학교 등의 교육제도가 민중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한 지배세력이 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에 저항하지 않는 순종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함께 투영되었기 때문에 학교공간은 필연적으로 억압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 ‘통제’와 ‘경쟁’은 학생들을 지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제이다.

구체적인 학교현장의 현실을 살펴보자. 아래에 있는 박스는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통제들을 나타낸 것이다. 통제의 형태는 다양하다. 체벌을 가하거나 두발 및 복장 규제를 통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 통제. 혹은 소지품을 확인한다거나 학생의 교제에 대한 규율을 통한 사적 영역의 광범위한 통제. 반성문이나 학생의 글에 대한 검열을 통한 양심에 대한 통제. 통제는 공과 사의 영역을 가르지 않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전반적인 삶을 규제한다. 특히, 통제는 학교공간을 넘어서(물론, 대부분의 생활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그가 어느 곳에 있던 작동되는데,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지 언행’이라는 규칙과 그것을 끊임없이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또 그러지 않을 경우 처해지는 처벌들)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통제는 교칙, 혹은 학생생활규칙이라는 다양한 규율들을 통해 정식화되고, 정당화되며 또한 통제들은 체제가 원하거나 유지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생활지도 개선이라는 목적 아래 교육당국은 그린마일리제, 일명 벌점제를 추진하고 있다. 부당한 내용의 규칙과 벌점의 누적을 통한 이중처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린마일리제의 추진이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조성’라는 올해 교과부 국정과제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법치’가 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통제와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통제와 규율을 내면으로 따르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어떤 외부의 감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생각들을 스스로 감시하고, 혹은 다른 친구들의 행위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 자신도 당하게 될 혹은 당하고 있는 부당한 통제들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옹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그들 내부에서 통제라는 것은 싫긴 하지만 익숙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어가는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스쿨폴리스와 CCTV설치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학생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통제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단위학교에서는 스쿨폴리스를 통해 교문지도를 진행하고 있고, CCTV를 학교 내외 우범지역뿐 아니라 복도 등에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CCTV는 학교장에 의한 교사들에 대한 통제(예를 들어, 시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지)까지도 이뤄지고 있어, 감시와 통제체제가 학생 뿐 아니라 교사 전반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 학생에게 가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통제들

△ 교문 앞 등교지도                 △ 소지품 검사

△ 학교 내 핸드폰 소지금지          △ 강제 0교시․야간 자율 및 보충학습

△ 복장 및 두발 규제                △ 언어폭력, 얼차려 등을 포함한 체벌

△ 학생의 사생활 통제               △ 반성문 강요

(남녀 학생 교제, 출입공간 금지)   △ 학생의 글에 대한 검열들

△ 이름표부착                       △ 정치적 행위 금지

한편,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통제와 더불어 강력히 다가오는 것은 경쟁이다. 오로지 1등만을, 다른 이보다 더 높은 점수와 더 낮은 등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경쟁은 청소년들을 옥죄고, 숨 막히게 했다. 전부터 있어왔던 경쟁교육은 지칠 줄을 모르고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만 살펴보더라도, 반 친구들과 상시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했던 내신등급제, ‘어륀지’라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와 시작된 영어몰입교육, 국제중-특목고-자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학교서열화, 학교의 등수를 알려주는 학교정보공개와, 일제고사 시행 등등. 물론, 모든 경쟁은 얼마나 더 유명한 명문대학으로 가야 한다는 경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쟁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교육에 쏟아 붓는 시간과 스트레스의 부담은 높아져간다. 학교 선택제, 기초학습강화라는 이름의 경쟁교육의 강화는 그나마 상태가 양호했던 서울에서도 다시 0교시와 강제야간자율학습,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등의 강제학습의 붐을 일으키며 학생들에게 아침잠과 저녁잠, 그리고 방학을 빼앗았다. 공교육의 경쟁강화는 자연스레 사교육을 자의든 타의든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 혹은 주말에 학원에서 자신의 일과를 보내야만 한다. 휴일도 휴식도 없이 진행되는 과중한 학습부담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담은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한 조사에서 최근 3년간(2005~2008) 강박장애 환자 중 청소년이 58%(2005년, 1824명에서 2008년, 2878명으로)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자살은 상황이 심각한데,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에서 학생 자살 수가 142건으로 5년 전보다 42%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밑에 있는 박스는 입시경쟁을 거부하며 자살을 선택한 청소년들의 유서들이다. 유서의 내용들은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죽음을 강요하는 경쟁교육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중 강박장애질환을 앓고 있는 실진료환자수를 분석한 자료, 국민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경쟁’과 ‘통제’는 함께 맞물려가면서 청소년들의 삶을 파괴한다. 애초 교육이란 것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냐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무엇보다 청소년들 내부의 연대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보기보단 더 나은 점수를 획득해서 밟고 일어서야 하는 적으로 보게 된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폭력에 대해 민감해지는 인간으로 성장되기 보다는 부당한 권력, 혹은 구조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폭력에 무감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위 경제적인 인간이 되어버릴 뿐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폭력과 경쟁만이 난무하는 학교구조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크다. 끊임없이 구성되는 학교에서의 권력관계 속에서 자기 또래 중 소수자, 약자를 만들어내고 조금이라도 그 권력관계 위에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앞으로 나이를 먹은 후 기성세대가 된 후(다시 말해, 나이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 한 후), 자신들에게 익숙해진 폭력들을 다시 청소년들에게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통제와 경쟁은 학교라는 폭력의 구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나아가 학교를 넘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구조들이 별 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작동된다.

실제로 내신등급제 도입 초기에 학생들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져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기한 교과서나 공책이 찢어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빈번해 사물함에 자물쇠를 2개 이상씩 잠궈 놓는 일이 비일비재 했었고, 또한 자신만 볼 필기용 책과 친구들을 빌려줄 필기용 책을 따로 만드는 웃지 못 할 일들도 일어났었다.

어른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죽어간 학생들만 욕했습니다. (중략)

저는 지금 막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묵묵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감정도 없는 사람 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전혀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어른들이 밉습니다. (중략) 반 학우들아, 너희들은 죽더라도 대학에 가서 죽어라. 나는 단지 죽음을 너희보다 빨리 불렀을 뿐이다. 잘 있거라.

- 1989년 10월 13일, 서울 면목고 3학년 김 아무개 씨가 남긴 유서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나는 27시간30분 공부하고 20시간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 2002년 11월 자살한 어느 초등학생의 유서

공부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남이야기 같았어. 하지만 아니야.

공부공부공부공부. 좁디좁은교실에 선풍기4대 히터2대.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곳에서 각기 다른재능을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가지만 배우고 있었어. “대학가는법”. 슬펐어.

……내가죽는다고 변하는건 아무것도없을거야. 선생님들의 강력한 몽둥이도,,선생님들의 강력한 두발규제도,,선생님들의 공부공부소리..사회의 공부공부공부공부,,,

……난 사실 평범한 여중생일뿐이야.

노래부르길좋아하고, 그림그리길좋아하고, 수다떨길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놀기를 좋아하는, 하지만 사회는 내게 그걸 바라지않아.

같은머리 같은옷 그리고 같은공부.

쫍디쫍은 교실에 아이들을 구겨넣고, 선풍기4대와, 히터2대. 그리고선생님..

- 2007년 4월 자살한 어느 중학생의 유서

억압과 폭력의 교육에 맞선 청소년들의 저항

청소년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자기 삶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인정받는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운동에서 교육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청소년이란 존재 속에서 교육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학교로 대표되고 있는 교육은 청소년에게 폭력과 억압적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억압과 폭력의 교육에 맞서 애초 다양한 저항들을 펼쳐왔었다.

20세기 초부터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가시화 되었던 것은 1968년이었다. 서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68혁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었고,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요구를 갖고, 격렬한 저항을 펼쳤다. 그들은 억압과 통제에 맞서 ‘참여’와 ‘자기결정권’등을 주장했고, 그 요구는 가정과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했다. 68혁명 당시의 청소년들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자.

1.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름없다. 교육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2. 두려움 없이 학교나 교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

4. 금지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부모의 동의서는 학생 의사가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

…

- 68혁명 당시, 영국의 청소년들이 주장한 요구들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프랑스에서는 각 고등학교마다 자치회가 건설되고 다양한 교육적 실험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대규모 참여는 대학평준화 등 체제전복을 두려워한 지배세력의 큰 양보를 가져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68운동 때 청소년들이 얘기했던 것은 교육은 결코 교사나 학교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학생이 동등한 위치 속에서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더 많은 접근과 참여를 위해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계속 이어져 와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은 지금도 부당한 교육정책에 반대하거나 혹은 교육에 있어 더 많은 주장들을 요구하기 위해 큰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 2006년, 칠레에서는 대학의 무시험 진학, 교육의 지역 차 해소, 교원 수 확충 등의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6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거부와 시위를 일으키기도 했다. 작년 4월,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감축안에 반대를 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일어났고 10월에는 이탈리아에서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개혁에 대해(학업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5년간 한 교사에게 배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개혁안) 수업거부와 학교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저항

한국사회의 교육과 관련 청소년들의 저항을 살펴보는 이번 내용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사연구팀이 정리했던 결과물을 참고, 요약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인권운동사랑방 주간웹진 인권오름,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민주화투쟁의 흐름과 시작된 80~90년대 청소년의 저항>

한국사회의 청소년 역시, 폭력과 죽음의 교육에 대해 다양한 저항을 펼쳐왔었다. 그 시작은 80년대의 민주화투쟁의 물결 속이었다. 사학의 비리 문제 혹은 자율학습 폐지 등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농성 등 고등학생들의 투쟁이 나타났다. 특히, 87년 6월 항쟁 후, 대통령 직선제 등의 민주화의 흐름은 학생회 직선제 투쟁을 통해 나아갔고, 비약적인 성장 속에서 지역에서의 보충학습 철폐 투쟁과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88년 7월, 서울지역에서는 ‘자살학생 추모제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홍익대 강당에서 1000여명의 학생 참여 속에서 열렸다. 그들은 마지막 결의문에서 ‘내신성적 불신경쟁 잃어가는 나의 친구’, ‘살인교육 쫓아내고 민주교육 이룩하자’등의 구호를 외쳤다. 광주의 경우, 학생회 직선제를 쟁취한 대동고, 석산고 등에서 1000여명의 학생이 보충/자율학습 폐지등의 요구를 걸고 단식투쟁을 진행, 지역 30개 학교로 투쟁이 파급되었고 결국 광주시교육위원회는 보충/자율학습의 폐지를 선언했다.

학내외 소모임과 공개단체를 통해 모습을 나타낸 고등학생들의 운동은 89년, 전교조 사수투쟁 속에서 비약적 성장을 드러냈다. 고등학생 운동은 89년 5월, 전교조의 창립 후 정부의 구속, 징계 등에 탄압에 대해서 학내 혹은 지역에서의 투쟁을 전개했다. 각 학교에서는 투신, 농성, 가투, 수업거부 등의 투쟁을 진행했고, 광주의 경우 2만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결의 대회를 열기도 했다. 연인원 49만 명의 참여. 중요한 것은 전교조 사수투쟁은 단순히 ‘우리 선생님을 지키자’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단순히 교원노조 지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의 주체인 학생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권리인 참교육과 민주교육을 목청껏 부르짖으며 학내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학내 민주화를 쟁취하려는 발전적인 싸움으로 한 차원 높은 싸움을 온몸으로 전개해야 될 것이다.”라는 광주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의 성명서처럼 당시 고등학생운동은 죽음의 행진을 강요하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참교육을 외친 전교조와 함께 싸웠던 것이다.

지금, 청소년운동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청소년들의 운동을 고등학생 운동(일명 고운)이라고 호명했었다.

90년대에서도 청소년들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공안사건 등을 빌미로 한 학교당국과 정권의 계속된 탄압으로 인해 고등학생 운동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지만 대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피시통신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5년 7월, 춘천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 최우주씨는 학교의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시행 흐름이해 청와대,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출하며 하이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강제로 보충/자율학습등을 강요하는 ‘학교장의 지나친, 전횡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기본권의 억압’을 당강원서 헌법 소원이전에 먼저 구제절차를 밟겠다며 민원을 넣고 글을 올린 것이었다. 그의 글은 언론과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때 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를 둘러싼 상황도 한 몫을 했다. 억압된 교육현실 속에서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두고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다. 비록 그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교육을 고민하는 고 토론된 교육모임들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한 청소년운동에 있어 인권의 개념을 중심적인 축으로 설정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하이텔 토론방에서 5.31교육개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기도 했다. “근데.. 교육개혁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하고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군요. 현재 학교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만 있고 구체적인 말도 안 나오고 있으며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개혁 신경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라인을 넘어 다시 거리로, 2000년대의 청소년들의 저항>

새천년이 들어설 때부터 온라인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저항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핵심을 이루었다. 2000년도에는 16만 명이 서명하는 노컷운동이 진행되었고, 이를 주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라는 단체는 체벌 반대와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뿐 아니라 여타의 교육운동단체들과 고교등급제 반대와 자립형사립고 반대 등의 운동을 펼쳐나가기도 했다. 청소년단체들은 갖가지 조직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그래도 네이스(NEIS) 투쟁, 사학에 대한 종교자유투쟁 등 한국 교육의 현실과 위상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는 운동들을 전개했다. 네이스 투쟁의 경우, 각 지역에 소규모로 존재하는 풀뿌리 청소년단체들이 전교조와 인권단체와 함께 투쟁에 나섰고, 전국 교육청 앞 동시다발 일인시위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들의 투쟁은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교육행정과 혹은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을 주체이자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제기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대광고 학생회장이었던 강의석씨의 학교 내 종교자유투쟁은 한국 교육 속에서 은폐되어있는 미션스쿨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과 46일간의 단식이라는 청소년의 불복종 행동의 사례를 보여준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2005년에는 거리로 더욱더 광범위한 거리의 저항이 나타났다.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노컷운동은 온라인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활동에도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캠페인과 광화문에서 4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집회를 조직하기도 했고,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인권위 권고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그 해 눈여겨봐야할 흐름은 8~90년대 고등학생운동 이후, 교육문제에 대한 강력한 행동이 나타난 내신등급제 반대 투쟁이었다. 당시 교육운동진영의 주장을 받아드린 노무현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늘리고, 수우미양가의 절대평가에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신등급제를 시행했지만, 당시 청소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청소년들에게는 내신등급제로 인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중간고사가 고통스럽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반 친구들이 경쟁의 실제적인 상대로 나타나 학교분위기가 더욱더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마침, 입시경쟁으로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의 뉴스가 줄을 이으며 보도가 되었고, 결국 분노는 행동으로 촉발 되었다. 5월, 한 청소년단체가 광화문에서 자살학생 추모제를 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는 청소년 카페들도 촛불문화제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촛불문화제를 참석하자는 문자가 돌려지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의 협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5월 7일 광화문에서는 청소년들이 약 천 여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내신등급제 반대와 자살한 학생들을 추모했다.

2005년, 신학기가 시작되었던 두 달 동안 특목고, 인문계를 가릴 것 없이,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했다.

'내신반대 촛불집회 5월 7일 광화문 7시'라는 문자가 돌려지게 되었는데, 한 반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이 문자를 받을 정도로 크게 확산이 되었다.

당시 교육당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집회가 결국, 강남학부모나 혹은 조중동에 의해 이용되어 본고사 부활로 갈 수 있다는 협박 등을 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장학사를 파견해 집회를 감시하고, 학교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심지어는 집회장에 교사들을 파견해 학생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했었다.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는 2008년 촛불집회 때도 똑같이 진행되었다.

비록 내신등급제 반대투쟁은 한 번의 추모제이후 그 열기가 급속도로 사그라졌지만, 청소년운동진영에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입시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해마다 수학능력시험일에 맞춰 ‘입시 즐 페스티벌’ 혹은 ‘안티수능페스티벌’등의 문화제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행사주간을 마련해 광화문과 대학로 등지에서 청소년, 시민들과 함께 입시경쟁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쳤다. 그 외에도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교사들을 관리하고 구조조정 할 정부의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투쟁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MB교육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은밀하게 나타나는 청소년의 저항들>

사실, 교육에 있어서 통제와 경쟁이 흔히 민주정권이라 불리는 그 전 정권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는 별 다를 것 없지만, 다만 더욱더 노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MB교육에 대해 청소년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권초기부터 교육 분야에 더욱더 경쟁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청소년들은 강력한 분노 혹은 거부의 표시를 나타냈다. 앞서 언급했었지만 인수위 시절, 어륀지로 대표되는 영어몰입교육은 분노의 시작이었다. 청소년들은 싸이월드 이명박 미니홈피 방명록에 영어몰입교육에 반대하는 명록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2008년 숴를 나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에 대해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의 부활 혹은 정당화를 우려한 청소년들은 학교자율화 조치를 규탄하는 글을 올렸 대해실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강쉔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의 75.2%가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켰으며, 66.3%의 학생이 입시경쟁교육이 심화되었다고 응답해 학교자율화 조치에 반대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분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표출된 것은 미국산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였다. 5월 3일, 촛불집회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 날,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의 모습은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고, 이내 그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스타들이 인기를 위해 그들의 팬인 순진한 청소년들을 선동한 결과, 혹은 광우병에 관련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의 결과라고 얘기한 보수·경제언론. 386세대의 자식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물려받았고, 또 논술교육을 받아 논리적인 자기주장의 능력이 있었기에 거리로 나왔다는 주장을 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었다.

당시 조중동은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정치·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 연예인의 감정적 발언이 어린 팬들을 자극하고 있다”, “연예인들이 괴담을 부추기고 있다”는 등 사설을 내놓았었다.

송경화,「‘2.0 세대’ 386부모 ‘뜨거운 피’ 물려받았다」,『한겨례』, 2008년 5월 14일.

이상선, 백만호,「촛불집회 핵폭풍 ‘중고등학생’ 그들은 논술·인터넷으로 무장한 ‘당돌세대’」,『내일신문』, 2008년, 5월 8일.

물론, 그런 해석들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큰 한계를 지닌다. 우리에게 촛불집회에 나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큰 단서를 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처음 촛불집회에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것 보다(14.0%)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명박 시의 삶정책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응답했다(56.1%). 이 응답은 다른 질문과 연관되는데 ‘만약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경우, 다른 현보지 대해 촛불집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67.0%가 ‘예’라고 응답하고, 쇠고기 협상 관련 이외 다른 이슈 삶집회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67.8%정도가 교육 문제(0교시 수업, 영어몰입 교육 등)에 참여를 밝혔다.

한겨례21과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갈등해결센터에서 6월 14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생 333명(중학생 33.8%, 고등학생 66.2%)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신윤동욱,「10대는 ‘이명박 정부 향한 분노’ 때문에 촛불을 켰다」,『한겨례21』,제716호, 2008년 6월 27일

자신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억압을 가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분노는 쌓여있었고, 광우병 위험은 청소년들에게 쌓여있던 분노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 결국 청소년들은 촛불집회라는 ‘저항이라는 행위’를 표출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특히 촛불정세 중, 현재의 교육에 대해 '미친교육'이라고 명명함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드러냈다. 촛불이 사그라진 지금도 청소년들의 저항은 은밀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제고사이다. 청소년들은 차라리 시험을 보는 예산을 갖고 어려운 친구를 돕는 복지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며, 자발적으로 OMR카드를 백지로 혹은 낙서를 해 제출하고 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자발적이고, 은밀한 저항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의한 광우병 위험 역시 무시 못 할 분노를 줬다. 잠복기가 긴 광우병의 특성은 청소년들에게 꽃다운 미래(?)를 누려보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겨줬고, 청소년들은 자연히 정부을 향해 분노를 분출하게 했다. 또 한편 원치 않게 학교급식을 통해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공포와 분노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2008년 10월 일제고사 때 강남의 세화여중 3학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백지를 내는 집단행동을 펼쳤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경태,「일제고사 반발 중학생 수십명 '집단 백지답안'」,『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17일자

교육운동, 청소년운동의 과제와 요구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들의 교육현실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분노가 분출된 저항의 경험들이 청소년들에게 모아지고 있는 이 순간, 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운동진영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해 청소년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노와 변화의 열망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청소년운동 내부의 몫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운동은 기존의 교육운동진영에게 교육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들은 청소년운동의 과제와 교육운동진영에 대한 청소년운동의 요구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운동의 과제>

교육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운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조직화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교육부분에만 머무른 고민이 아니라 사실 청소년운동을 포함한 다른 운동에서도 필요한 전반적인 고민일 수도 있다. 사실, 청소년운동은 그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이란 정체성은 노동자 혹은 여성처럼 그 정체성을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일정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소멸되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의 특징은 청소년운동의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충원시켜야 하는 과제를 남기는데, 청소년시기를 벗어난 사람들만큼 더 많은 청소년들이 결합되어야 운동이 유지되고, 그 당사자운동의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했었지만 수많은 청소년단체들이 이 현실과 과제를 극복하지 못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청소년구성원을 충원하지 못해 사라지기도 하였고, 전체운동은 더 나아가기 보단 매번 도돌이표에 머물러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사실, 청소년운동 안에서의 교육운동을 고민하는데 있어 조직화는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모아낸다는 것 이상으로, 교육의 당사자를 모아내고 그들의 입장 속에서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들이 원하는 변화의 상을 구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을 조직화 한다는 것은 교육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현실을 살펴보고 그들이 바라는 변화의 상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것이다. 부단한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부터 모임이나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와 행동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다양한 조직화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속에서 전교조 지회와 함께 교육사업과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이 학생들을 모으고 청소년활동가가 특강과 같은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이후 지역모임을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해야 한다. 점점 그 공간들이 축소되고 있어 어려운 현실이지만 기존의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자치모임 속에서 내용들을 이 사례들을 끊임없이 보급하고, 또 나아가 청소년운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육에 대한 더욱더 풍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다. 그동안 청소년운동이 해왔던 교육운동의 요구들을 살펴봤을 때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를 모아내거나, 혹은 입시경쟁교육의 해소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요구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다반사였다. 더욱더 강력하게 경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이 때 더욱더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단순히 기존의 현실에 대한 분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간다는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내서 교사중심의 담론에 머물러 있는 교육의 대안을 더욱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더욱더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청소년입장에서의 대안과 주장을 마련해 기존의 교육운동진영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실험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의 내용들을 실험해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프랑스의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그때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교육에 대한 단서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항상 새로운 시도는 지금의 교육이 부정되고 있는 이유를 고민하고 명확한 원칙들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운동진영에 대한 요구>

앞서 얘기했지만 청소년운동이 교육운동에 함께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운동진영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흔히, 교육은 학생(청소년), 학부모, 교사라는 3주체가 참여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고, 교육운동진영에서도 3주체의 참여를 중요하게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연 청소년은 교육운동진영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가?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참여자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단순히 들러리로서 받아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내신등급제는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내신등급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분노가 올라오고 집회라는 구체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정작 교육운동진영은 이 상황에 대해 자신들이 지지한 정책에 반대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혹은 몇몇 교육계 인사들은 청소년들의 저항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만류했다. 내신등급제라는 정책을 두고 교육주체간의 입장이 배치된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인데, 문제는 이 같은 청소년들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교육운동진영이 얼마나 책임 있게 고려했는지, 더 나아가서 애초 이 정책에 대한 주장을 펼칠 때 청소년들의(혹은 청소년운동진영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논의의 과정을 두었는지 의문이 든다. 2006년, 교원평가 역시 유사한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운동진영은 교원을 관리하고 구조조정을 가져올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론, 교육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현실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민하고,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교육운동진영에서는 오로지 현재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할 것인지 혹은 반대할 것인지는 두 선택 중 하나만을 강요할 뿐, 청소년운동이 제기했던 권력관계 극복의 고민과 문제제기는 공론화되기는커녕 부차적으로 여기거나 혹은 회피했다. 교육운동진영의 교육감 선거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정책들은 물론, 심지어 학생인권과 관련된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청소년운동진영의 의사, 혹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하려는 작업이 있었기보다는 뒤늦게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모아달라는 연락만이 있었을 뿐이다.

물론, 단순히 교육운동진영만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릴 수는 없다. 청소년운동진영 역시 부족한 역량 때문에 교육에 대해 활동을 배치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문은 닫혀있었고 겉치레식의 참여만 인정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참여를 보장해야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 청소년이 중요한 대상자이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둘째치더라도, 오히려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안에서의 작은 변화에 침착되고 있는 교육운동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오히려 더 급진적이고 원칙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제기하며 교육운동진영에 보다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폭발적인 참여는 교육은 물론, 그들을 감싸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들과 함께하려는 교육운동진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청소년운동진영 역시 더욱더 많은 고민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주체들의 치열한 노력과 진지한 만남이 있다면, 굳게 닫힌 교문을 열어내는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발제 4-1] (교직원 인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하는 교원구조조정

이민숙 (전교조 서울지부 / gaulha@gmail.com)

1. 들어가며

다시금 교원평가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2004년말 이후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사집단 내부 논쟁을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최근 진행되는 교원평가 논쟁을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교원평가 시행 목적이 결코 ‘교육의 질 향상에 있지 않으며’ 그 본질은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제의 핵심 수단’일 뿐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리고자 노력해왔음에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핵심으로서의 교원평가에 대하여 여전히 교육운동 내부에서조차 찬/반 구도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이 객관적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학교 다닐 적 겪은 교사에 대한 안좋은 추억이 오버랩되기 때문일까요? 지금 현재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책임의 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로 돌리기에 지쳤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수년간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저지, 올바른 대안 마련을 위해 운동해온 조직과 단체라면, 이제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대하여 보다 올바른 판단에 기초하여 논쟁을 풀어갔으면 합니다.

최근 다행인지 불행인지 처음 교원평가 논란이 붙었던 수년전과는 다른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초기 논란 때보다 훨씬 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현실화되어, 학생에 대한 일제고사, 학교에 대한 정보공시제, 교사를 둘러싼 교원평가 이렇게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완성되어 간다는 객관적 상황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강하게 지속되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교육부문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추이와 현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교육부문 역시 구조조정 되고 있는지, 그 핵심에 왜 교원평가가 놓이는지 다시한번 되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추이와 현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 자료 참조

(1)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추이

○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되었다가, 김대중 정권시절 “외환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강화, 비효율성 제거”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됨.

○ 김대중 정권은 1998～2000 불과 3년만에 핵심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14만명을 감축 등 1단계 구조조정를 완료, 이어 2001년부터는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단계로 전환하게 됨. 당시 경영혁신과제 수행평가를 통한 예산배정 유보, 경영성과평가제․사장경영계약제 강화 등 공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강제함.

○ 노무현정권 역시 2003. 7. 행정개혁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혁신로드맵, 총액인건비제도입방안 등 공직사회구조조정 계획 잇달아 발표. 차별보상․성과경쟁시스템도입 및 직업공무원제 해체(공무원퇴출제도입) 등을 위한 법제 정비작업 진행, 공무원연금개악․임금피크제도입 등 인건비절감정책 도입추진

○ 이명박정권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으며, 민영화와 인력감축이 그 핵심에 있음.

<주요 내용> - 09년 하반기 임금피크제, 연봉제 도입

- 인력감축(공공기관별로 10~15%) 조기 완료 압박(’10년까지로,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 재적적자 폭 확대(4대강 사업과 각종 감세)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을 올해 안에 지방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도 향후 단계적인 지방이관 추진, 상호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합 등

․ 1～3차(’08.8～10)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108개 기관)

․ 4차(’08.12) :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효율화(69개 기관, 약1만9천명 정원감축)

․ 5차(’09. 1) : 출자회사 지분매각, 청산․폐지, 통폐합(130개 기관)

․ 6차(’09. 3) :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효율화(60개 기관, 약3천명 정원감축)

<참고 1>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역사

구 분	공기업 정책	공공기관 운영 흐름
박정희정부 (‘68~’73)	- 1968년 대규모 민영화 : 한국기계,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철광, 광업재련 - 민영화 : 대한염업(‘71), 상업은행 (’73) - 주요 공기업 신설 : 한국전력(주)(‘61), 주택공사(’62), 무역투자공사(‘62), 석유공사(’62), 수자원공사(‘67), 광업진흥공사(’67), 도로공사(’69), 토지공사(‘75)	-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재벌 육성) 및 SOC공기업의 설립 - 정부출연연구기관(KIST, KDI, 정문연, 국방연 등) 설립 - 공공기관 운영은 통치권자의 절대적 지원
전두환정부 (‘80~’87)	- 1980년 : 대한석유공사, 대한재보험 민영화 - 은행 민영화 본격화 : 한일은행(‘81), 제일은행 및 서울신탁은행(’82), 조흥은행(‘83) - 일부 정부기업의 공사화 : 한국전기통신공사(‘81), 전매공사(’87) - 공사 창립 : 한국전력(‘81), 가스공사(’83)	- 지방공사(지하철, 건설 등)의 설립 - 정부출연기관(출연연구기관, 준정부기관)의 100여개 설립 - 공공기관 운영은 절대적 지원 및 관료적 통제틀 유지 - 공기업 경영평가 시작(‘84) - 군부 중심의 낙하산인사 보편화
김영삼정부 (‘93~’97)	- 한국이동통신, 한국데이터통신, 한국종합기술, 대한중석 등 7개 공기업 매각 - 국민은행(‘95) 및 주택은행(’97) 민영화 시작 - 가스, 전력, 철도, 지역난방 민영화 검토	- OECD 가입(‘94)을 계기로 공기업 민영화, 시장주의적 개혁의 본격적 추진 - 중앙공공기관 신규설립 거의 없음. - 지방자치 시대 도래로 지방공기업 및 출연연 설립 본격화(30여개 설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작(‘93) - 공공기관 예산편성 및 임금통제 본격화(‘92년 이후 경기 하강국면)
김대중정부 (‘98~’02)	-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의 5개 모기업(21개 자회사)은 완전 민영화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단계적 민영화 방침 천명 - 철도 상하 분리(시설은 공단 유지, 운영 부문 민영화)를 빼대로 하는 구조개혁 방안 - 공기업 자회사 155개 매각 방침	- ‘98년 IMF 경제위기 하의 전면적 구조조정(민영화, 통폐합, 자회사 매각, 인력 감축) - ‘98년 7월 공기업 민영화, 8월 정부출연위탁기관 구조조정, 자회사 매각 방안 등 계속 발표 - 출연연구기관 통합 이사회 운영(‘99) - ‘98~’00년까지 공기업 28,000여명, 출연위탁기관 13,000여명 감축 - ‘01~’02년 전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 추진 - ‘99년 ’임금가이드라인‘ 폐지(경영혁신 압력 가중)
노무현정부 (’03~’07)	- 가스, 전력, 지역난방의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 인천공항 등의 지분 매각 중단 - 철도공사의 민영화 중단 - 공기업의 신규 설립(항만공사 등) - 공기업 자회사 확대(30여개 추가 설립) - 임기말 일부 공기업(인천공항, 남동발전, 한전KPS, 지역난방 등)의 지분 매각 추진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신규 설립(80여개) - 소유구조개편 중심의 공공개혁에서 운영 및 지배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신규 도입,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차등 확대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통합 경영평가 - 예산지침, 경영혁신지침,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의 다중 통제방안 - 공공기관 임원 임명, 이사회 운영 등에서의 제한적 개혁조치

<참고 2>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의 개괄적 흐름

구분 및 과제	추진 사업	구체적 추진 결과
1단계 (‘08년 2월~5월) 공공기관 개혁	o 공공기관 구조개편 기반 축적 - 기관장 물갈이(220명 기관장 임기중 교체) - 감사원 기획감사(100여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대상) 및 감사 중간 발표 - 경영정보 왜곡(‘05년간의 공공기관 인력, 부채, 경영성과 등) o 공공기관 개혁 4대 원칙(4월말) 발표 - 민영화 및 민간 우선 o 은행 민영화 및 금융규제 완화 - 산업은행 민영화 발표	o 공공기관 낙인찍기 및 구조조정 명분 축적 - 부도덕, 비효율, ‘신의 직장’ o 공공기관 기관장의 MB 측근 및 대기업 CEO 전진 배치 - 공기업선진화 모범, MB정권의 전위부대화 o 공공기관 개혁 추진 장애 - ‘민영화’에 대한 촛불 저항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대한 민영화 유보
2단계 (‘08년 7월~11월) 공기업 선진화	o 공기업 선진화 4대 원칙 발표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편 방안 o 3차례 공기업 선진화 - 1차 공기업 선진화(8.11) - 2차 공기업 선진화(8.26) - 3차 공기업 선진화(10.10)	o 우회적 민영화 추진 - 국제공항, 지역난방 등의 지분 매각, 국내공항 개별 매각 - 가스의 민간도입 허용 - 공기업 자회사 및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 o 통폐합 - 토공-주공 통합 등 연구개발지원, 산업기술지원, 환경, 노동, 문화진흥 부문 등 25개 공공기관 통합 o 민간으로의 기능 조정 - 방송광고, 관광공사, 가스기술 등의 민간 기능 이양 o 공기업 경영효율화 - 철도, 전력 구조조정
3단계 (‘08년 12월 ~’09년 4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o 인력감축 중심의 경영효율화 - 4차 공공기관 선진화(‘08.12.22) - 6차 공공기관 선진화(‘09.3.30) o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 발표(2월) - 대졸초임 삭감, 청년 인턴 o 인력감축 조기 강행 및 공기업 선진화 조기 점검 - 3월말, 4월초 공공기관 이사회 강행 - 4.18. 공공기관장 국정보고 워크샵	o 공공부문 인력정책의 ‘역주행’ - 경제불황기의 공공부문 역할(최후 고용자)을 포기하는 기만적 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 축소, 인턴 채용, 비정규직의 불안정화 등의 사회문제 초래 o 인력감축 조기 강행 - 강제 구조조정 분위기(2009년말~2010년초) 연출 - 공기업 선진화(매각, 통폐합 등)에 대한 강압적 추진 점검
4단계 (‘09년 5월~7월) 2기 선진화 기반 조성	o 공공기관장 중간평가 실시 - 4.18 워크샵, 4.30 평가단 실사를 거쳐 6.19. 기관장 해임(4명) 및 경고(7명) 기관 발표 o '2기 선진화‘ 기본 구상 및 점검 내용 구체화 -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 등의 내용 o 감사원 노사관계 진단 착수 - 4.18 워크샵시 감사원장의 노사관계 과락제 - 5월초 노사관계 점검 예비감사 돌입 - 6.30. 공공기관 노사관계 점검 결과 발표 o 공공기관운영법 개악 추진 - 5.16 정부안 입법 발의(임원 선임절차 및 지배구조 변경) - 7월초 임시국회 상정	o ‘2기 선진화’ 강제 추진의 절차 구체화 - 기관장 평가 및 해임 압박 - 공공기관노조의 활동기반(단체협약, 경영참여 등) 무력화 - 감사원 감사를 앞세운 저항 무력화 o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MB독재의 구체화
5단계 (‘09년 8월~11월) 2기 선진화 완성(?)	o '2기 선진화' - 기관 점검(9~10월) - 기관별 추진 강행(11월, 단협, 규정 등) o 기관장 중간평가 - 4월 평가 제외 공공기관(철도, 공항 등) 및 ‘경고’ 기관 o 2010년의 세부 운영 방향 구체화(11월의 각종 지침, 기준 등) - 2010년 공공기관 예산지침(인력운영, 성과급, 퇴직금 등) - 경영평가기준 및 방법	o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완성 - 공공부문 선진화 완성(MB독재 기반 구축) - ‘선진화’ 공세로 공공기관의 지위, 기관장의 역할, 공공부문노조 위상의 ‘재정리’

(2)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사회 구조조정

○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추진방향과 세부 내용

주요 전략	추 진 방 향	·세부 내용
공공부문의 상업화	공공부문을 돈벌이가 가능한 시장으로 자유롭게	공기업사유화 교육, 의료 시장화
노동의 유연화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더 자유롭게 (현장통제)	고용유연화 => 비정규직화 임금유연화 => 성과주의임금 시간유연화 => 변형근로시간 업무유연화 => 노동강도강화

○ 2005년 능력과 성과에 따라 등급화 및 퇴출제를 도입한 이후 강도높게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옴. 성과급․연봉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시스템도입을 통한 공무원 임금 체제 개편과, 팀별․기관별 평가 시스템을 통한 인사정책 변경(직업공무원제 해체)을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곳곳에서 진행되는 단체협약 해지 사태는 공무원 구조조정 내용의 대부분이 현행 단협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

○ 공무원 퇴출의 핵심은 예산절감임. 퇴출제를 도입할 당시인 2005년 국무조정실 통계에 따르면, 중앙의 경우 10% 인력 28,360명 퇴출시 1조9000억 절감,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91,500명 퇴출 8조7000억 예산절감,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세수증대 1조원과 비교해서 엄청난 효율 발생한다고 주장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 국감제출자료 토대로 발표

* ‘09년 현재 국가공무원 60만 6천명, 중앙정부 공무원 10만 9백여명, 준공무원 17만 1천명

○ 궁극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통제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

가. 임금 체제 개편

O 경쟁 시스템 도입 : 임금 총액 70% 기본유지 + ∂ (성과급 / 기관장 재량)

- 연봉제 도입 : 호봉 폐지, 성과연봉 30% 도입, 성과 차등 5등급화, 최고-최저간 50% 이상 격차, 1등급 10%이상, 5등급 10% 이상(‘09. 9 표준 모델 제시) / ’10년 예산편성 시 정기호봉승급분 불인정, 경영평가 반영(→연봉계약제化)

- 성과급은 차등폭 확대하지 않는 기관은 아예 미지급 예정

* 지방 공기업 성과급 삭감 추진(‘10년~) - 인건비, 경부 등의 지출 최대 억제 요구

O 공무원연금 개악(국민연금과 통합)

O 임금 피크제 도입 계획 ('09. 8. 기획재정부 발표)

- 정년 58세, 피크 연령 3년전(55세), 임금 피크 대비 매년 10% 임금 삭감

- 정리해고 시의 비용 절감, 고령자 고용 대책과 연금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O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성과급제 도입(2001년～)과 이후 차등폭 확대(2005년～), 교육공원원 연금 개악 등이 착착 진행되어 옴

나. 인사시스템 개편

O 인사시스템 개편 방식 : 팀제 운영과 평가, 팀 내 개인에 대한 목표성과관리제도, BSC(성과지표) 도입 + 총액예산제(총액 인건비제) 도입 등

○ 경쟁만으로 부족, 다면평가제

- 능력주의 인사제도의 핵심제도 중 하나가 다면평가제. 상향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까지 포함된 입체적 평가제로서 공정성을 높이는 합리적 제도를 가장하고 있음

- 동료평가는 감시 체제 강화로 귀결

- 자기평가 : 매년 초, 매달 초 모든 직원들은 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청과 팀의 발전을 위한 본인의 업무목표를 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움. 연말이 되면 매년 초에 세운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지,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팀장은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평가 면담을 진행. 모두 현재 자신의 업무량보다 많은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으며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해야 함.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스스로 무능력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며,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 양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 상사 평가 : 팀제 운영에서 팀장이 상사평가에서 낙제점수를 받으며 팀 전체(팀별 성과급제 운영 등)에 악영향. 또한 팀장에게 일정한 인사권(평가권) 부여되고 있음. 공정한 상사평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능력위주의 발탁 미명하에 상관이 부하를 선발하는 헤드헌팅․드래프트제도 진행 중

O 평가제도와 퇴출 시스템의 연동 : ERP와 성과부진자,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등급자 퇴출 등

행안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신분보장’ 관련 조항을 개정,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 받을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2008. 12)

⇒ 2007년 조기 퇴출제 도입으로 점진적 구조조정 과정(직원간 경쟁 + ∂로서의 퇴출)에서 급진적 상황으로 전개

울산시와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도입 등

'3% 퇴출' 명단… "누가 포함됐나” 직원들 뒤숭숭 / 세계일보 2007.03.16 (금) 신정훈 기자

３％ 퇴출후보를 선발한 서울시에서는 벌써 구명로비와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퇴출 부작용 극심…대상자 선정 비합리적 주장 잇따라 / 국민일보 [2007.03.15] 황일송 기자

공무원 C씨는 ‘백 없으면 이도저도 안되고, 상사가 청탁하는 것 거절도 못하고…돈 먹고 잘리나 3%에 들어서 잘리나 이래저래 잘리는 건 마찬가지’라는 자조적인 글을 올렸다.

O 다양한 이름으로 퇴출 진행 ‘무능, 부적격 공무원 특별관리제’ ‘삼진 아웃제’ ‘이진 아웃제’ 등

※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음

① 특별관리대상선정 (상대적 무능․부적격자, 실제로는 객관적 기준 없음)

② 현장지원업무배치 (주정차단속, 시설물 안전점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등)

③ 업무추진실적 등 성과평가 (실적 및 다면평가)

④ 인사조치

→ 평가 부진자 : 특별관리연장

직위해제 → 희망퇴직권유(명퇴수당지원) → 명예퇴직 또는 직권면직

→ 일정수준 이상 평가자 : 실국으로 재배치

※ 퇴출제는 구조조정일뿐 무능부적격과 아무 상관이 없음

1) 서울시 소방직도 ‘3％ 퇴출’…160명 대상 / 경향신문 입력: 2007년 03월 19일

시는 소방방재본부 5600여명 가운데 160명을 퇴출후보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방관은 “2교대로 오늘도 심장과 맞바꾸는 일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퇴출대상자에 포함시키다니 이해할 수 없다. 오세훈시장은 메케한 유독가스 한번 맡아보라”고 비판

다. 지자체의 구조조정은 주로 비정규직, 외주화 형태로 진행

* ‘09년 청년인턴제 도입 : 채용기간 8～10개월, ’09년 상반기 1만 2천여명 채용, 10월 이후 대규모 해고 사태 발생 예정

- 청년인턴 예산 배정없이 무조건 채용 요구, 기존 비정규직 해고 후 채용, 임금상승분 반납하여 채용 사례 등 빈번

⇒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흐름

지자체 인건비예산 최대한 감축			인원감축․비정규직확대 예산축소범위 안에서 인력운용				성과연봉제․팀제 다면평가제․목표관리제 경쟁과 차등보상시스템도입 직무분석․직무과정재설계 직군․직렬․실과소통폐합 업무재분장을 통한 필요인력 재산출
상시적 구조조정
공무원퇴출제 통한 성과하위 등급 퇴출				아웃소싱․민간위탁 확대 (공공성 약화․국민부담가중)

○ 공직사회의 무한 경쟁과 퇴출제도의 도입은 노동조합의 무력화, 조합원의 개별화로 귀결되고 있음.

능력주의 인사관리				노동자간 경쟁심화			노동강도강화				조합원의 개별화
노동조합 무력화
			자본의 현장통제권 강화					노동조합에 대한 무관심 증폭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3.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교원평가를 중심으로)

1) 교육부문에서의 구조조정 추이와 현황

		김영삼 정부(1993-1997)	김대중 정부(1998-2002)	노무현정부(2003-2007)	이명박정부(2008-200?)
시기의 성격		출발기, 방향 설정 및 토대 마련기	체계화, 구체화기	시장화․개방화․분권화의 총체화기	자유경쟁 시장화, 유사파시즘
주요 사회담론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위기 극복, 지식강국, 인적자원강국	세계화, 지방화, 인적자원강국, 동북아허브, 국민소득2만불시대, 지역균형발전론	경제 살리기, 선진화, 창조적 실용주의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담론 변화의 주요 지점		․ 소비자주권론: 교육은 ‘상품’ ․ 열린교육론 : 파시즘교육 대체 효과	․ 신지식인, 교실/학교붕괴를 공교육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 ․ 인적자원개발론 전면화 : 공교육에 대한 자본 종속적 규정	전교조 때리기 전면화 평준화 해체론 “교육이 경제를 망친다” 등 경제 중심성 노골화	전교조 죽이기 학교 자율화 전면화 학교 다양화와 선택 글로벌 창의적 인재론
주요 정책	학교체제	자사고 추진	자사고 시행	개방형 자율학교, 1군1우수고, 자사고 시범기간 확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학교, 자율형공립고
	관리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성과급, 학교독립 회계제도	네이스 실행,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시범운영	교원평가 도입
	학교평가	시도단위 학교평가	시도학교평가 국가수준 학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표집)	중앙정부는 지표 제시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법제화	도교육청 학교평가 일제고사 전면화
	교육과정	7차 추진	7차 제도화, 수준별 수업	7차 수정고시, 수준별 수업 강화, 조기영어, 수월성 교육 강화	미래형 교육과정 (입시교육 양성화, 초1부터6교시,교장권한 강화)
	교원정책	교장 초빙제 교원정년단축	순회, 겸임교사 확대, 부전공 자격연수	교장공모제, 학급 총량제	교장공모제, 학급 총량제
	입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 비교과영역, 추천서, 심층면접 추가	대학별고사 비중확대, 비교과영역 확대	대학 자율권 확립
	방과후	특기적성 중심 방과후 활동	특기적성 중심 방과후 활동	아웃소싱, 입시중심 방과후 학교	아웃소싱, 입시중심 방과후 학교 지속
	조기영어	세계화 담론	초3영어까지 확대	초1,2학년 시범 도입	초1,2학년까지 확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학교 체제				자율학교시범학교운영		자사고 시범운영방안 확정	민사고/ 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상산고	농산어촌 1군1우수고7개학교 시범운영		자사고시범기간확대/ 개방형자율학교시범학교선정/ 1군1우수고 44개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모든군에 1군1우수고 88개학교	국제중 개교	자율형사립고 지정/ 기숙형공립고/마이스터고
관리 운영		학운위 국공립 설치 의무화	교원정년단축			성과급실시/학교독립회계제도			네이스 도입	교원평가 시범운영	성과급확대/ 교원평가 시범운영확대 법제화		성과급 차등폭 확대	교원평가 법제화 추진
교원 정책	초빙교장제 실시			순회겸임교사확대	부전공 자격연수	교직발전종합방안				이주호 교장공모제 발의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실시	공모제 확산		정원감축 지속
학교 평가	시도 교육청 학교평가				국가수준학교평가시범실시	국가수준학교평가시범실시	국가수준학교평가병행	국가수준학교평가병행			학업성취도평가법제화/ 국가지표제시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강화	일제고사 전면화	2010부터 성적공개
교육 과정	7차개정 기본계획수립	7차 고시/ 초등 3학년영어도입	교육과정평가원 개원		7차단계별 실시/초등3-6학년 영어교육실시				수월성교육종합대책안		주5일제 교육과정개편/ 영수수준별수정고시/ 초1,2학년영어시범도입	수정고시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기타	특기적성교육								사교육비경감대책 :수준별보충학습	방과후학교 시범도입	방과후학교 시범운영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확산		방과후 입시교육 전면화

○ 바우처 제도 도입 : 방과후학교, 유아교육비 지원 등에서 본격적으로 실시

○ 기업적 학교경영과 학교 사유화 :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개방형 공모제, 총액인건비제(개방형 자율학교), 기업의 협약학교 진출 허용

○ 평가정책의 강화 : 학교평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 학교 서열화와 경쟁 낙오학교(비선호학교) 퇴출

○ 교사대 통폐합 (내년 45개 사범대와 10개 교육대부터 우선 실시되는 교원양성기간 평가부터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을 받는 곳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추진. 교직과목 이수나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교원 양성 역시 구조조정하는 방안 검토)

○ 교육재정 악화 : 현재 GDP의 4.2%

* 4대강 삽질예산 마련을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 예산 대폭 삭감 예정

- 2010년 삽질 부처 요구안 :CHD 8.6조원

- 교육예산 09년 추경대비 8.9%(3.5조원) 감소 예상

○ 전교조 죽이기 (교육노동운동 공격)

2) 교원 구조조정 최근 상황

○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 -> 2010년 전면 실시 (현재 1,570개 시범운영 중 -> 하반기 3천개교)

교사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2009. 9. 2 교과부)

* 학기별 2회(연 4회) 공개 수업(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참여, 그 결과 교평에 반영)

* 무능교사에 대한 대책 :

- 학교장이 의뢰해 지역교육청 및 시도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선별 심사를 하고 시도 교육감이 최종 대상자를 골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이 운영하는 장기 집중연수 프로그램에 투입

- 연수 방법도 6개월 장기 집중연수, 6개월간 주말·야간 연수, 1개월 집중연수 후 5개월 주말·야간 연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수업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사에 대해서는 재연수 등 후속조치 검토

- 교과부 관계자 : ‘내년에 교원능력평가제도가 모든 학교에 도입되면 근무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3원화’ ‘이중 교원능력평가제도는 교원의 승진과 연계되는 근무평가제도와 점진적으로 통합할 예정’ (통합시기는 교원평가가 정착되는 2~3년 후로 잡고 있음) ‘교원평가 결과 3회 이상 기준 미달 교사로 판정될 경우 사실상 직종 전환이나 의원면직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09. 9. 4. 문화일보)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21명 중 19명 교평 법제화 찬성.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5명도 이전의 부정적 자세에서 찬성 쪽으로 선회(09. 9. 4. 동아일보)

○ 성과급 개악 : 단위학교별 성과급제 도입.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 기준과 성과급 차등 지급 폭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

○ 근평 개악(다면평가제 도입), 전보인사제 변경, 교사 초빙제 확대, 순회교사제 전면화 등

학교급별 공립학교 순회 교사 현황(2008)

(단위: 명)

학교급 및 소속	교과교사					비교수 전문직					합계
	일반교과	예술/체육	외국어	특수교육	소계	보건	영양	사서	전문 상담	소계
초등학교	18	135	52	222	427	372	336	5	-	713	1,140
중학교	1,421	1,414	290	89	3,214	4	17	1	38	60	3,274
고등학교	654	429	233	49	1,365	3	-	-	7	10	1,375
특수학교	-	-	22	18	40	-	-	-	-	-	40
교육청	78	45	5	172	300	16	-	8	248	272	572
계	2,171	2,023	602	550	5,346	395	353	14	293	1,055	6,401

주: 2008. 4. 1.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b). 공립학교 순회교사 현황 (유인물).

○ 학교 비정규직의 확대

- 학교자율 조치(2008. 4. 15) 이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 폐지되어 기간제 교원의 정원 외 임용 가능(기간제 교원의 경우 근무형태를 반일제, 격일제로 변경하거나 기간제가 아닌 전일제강사제를 도입하고 있음)

- 인턴교사제(2009. 9.) 도입 등

○ 학령 아동 감소와 교원 수급 불일치 : 학급총량제 실시 등

* 초등은 2005년에 비하여 2010년에 18% 학생수 감소, 2014년 약 30%, 2020년 약 37.5% 감소 예상 / 중학교는 2014년 약 25%, 2020년 약 37% 감소 예상 / 고등학교는 2020년까지 약 27% 감소 예상

* 이미 지역별 과원 조정 작업 진행 중(농산어촌→경기)

* 학급총량제 : 교과부가 학급의 총량을 시도별로 결정하에 제시하면 시도교육청은 총량 범위 내에서 초․중․고 배분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것. 학생수를 기반으로 한 학급수, 학교수, 교원수를 결정하는 구조 (학교 신설보다는 과소학교 통폐합 등 학급수 조정에 주력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현황(2006~2008)

(단위: 개)

연도	초등학교(A)			중학교(B)			고등 학교 폐지 (C)	계(D=A+B+C)				재정지원 (억원)
	폐지		분교장 개편	폐지		분교장 개편		폐지		분교장 개편	계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06	14	21	2	1	2	0	2	17	23	2	42	239.4
07	34	53	4	11	2	0	4	49	55	4	108	655.8
08	19	48	3	8	6	1	6	33	54	4	91	492.8
계	67	122	9	20	10	1	12	99	132	10	241	1,38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a). 소규모 학교 통폐합(유인물).

○ 계속 줄어드는 법정 정원 확보율

- 2008년 현재 89.5% (중등교원은 80.3%)

3) 교원평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교원 유연화 정책의 완성은 흔히 성과급 등 보수체제의 전면개편과 계약제로 대표되는 자격제의 변화이며, 그 ‘기준’으로서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 즉 교원평가제는 교사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승진․보수차등․자격단계 등의 인센티브와 퇴출을 위한 필연적 도구임

○ 즉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교원평가’가 어떻게 위치 지워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

○ 교원평가 역시 공무원 구조조정의 본질(인건비 축소와 노동 통제)과 다르지 않음. 국가 재정 운용에서 볼 때 교원 인건비는 학교교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교육재정 대비 65.5%(08년))하는 투입 요소이며, 교원노동 유연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큰 것임.

○ 또한 구조조정이라 함은 퇴출의 문제만이 아님. 노동통제로 참교육이 설 자리를 없애는 것임. 최근 교육과정의 개악과 국사․사회․도덕 교과서의 내용 개악 등 교육내용의 장악과도 무관할 수 없음.

*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부치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이명박

○ 교사의 교육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은 있지만,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교원평가에 대하여 ‘대안적 교원평가 방안’은 없음. ‘교원평가의 대안’은 있으나 ‘대안적 교원평가’는 없다는 것임.

교육주체들에 의한 학교자치의 실현(학교자치 법제화), 교육재정 확보, 교원의 연수에 대한 재정 지원, 교육과정 편성권 부여 등

○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2007.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 자료 재인용

1) 능력 vs 도덕성(79%)

2) 효율성 vs 공정성(77.4%)

3) 성장 vs 분배(68%)

4) 도덕성, 공정성, 분배 정책을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요구 임

○ 단순히 정부 정책의 저지라는 수세적 방식, 실용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공공성 강화라는 공세적 이데올로기와 대응이 요구됨

○ 정부가 사기업도 아닌데 ‘공공부문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효율이며 바람직한 것인가?’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불안, 비정규 노동을 확대시키는 것이 맞는가?’ ‘공공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공세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현재 공무원은 국민 1천 명당 19명, 비정규직․군인 포함 35명, OECD 평균 75.2명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상태,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 역시 마찬가지임.

(단위: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유	초	중	고	대학	초	중	고
한국평균	19.6	26.7	20.8	15.9	-	31.6	35.8	비교 자료 없음
OECD 평균	15.1	16.2	13.3	12.6	15.3	21.5	24.0
자료: OECD(2008). 2008 OECD EAG table D2.2(사용된 DATA는 2006년 기준).

[발제 4-2] (교직원 인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 현장의 불안정노동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최보희(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

0. 들어가며

-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약해지가 될 우려가 있음. 특히 2010년 2월 대대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시점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인턴교사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자세한 특징은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4개월, 6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이라는 점이다. 즉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시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인턴교사제 등의 4개월, 6개월 계약과 개악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반포초등학교에서 사례 접수됨).

- 무기계약직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상시적 해고가 가능한 취업규칙 독소조항(예산 감소, 학급수 감소, 학생 수 감소, 근무평가 3회 불량 시 해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언제든지 구조조정이 가능하며, 이 자리를 불안정한 초단기 계약 형태로 바꿀 수 있다.

- 현재 2010년 1월까지 학교 내 시설직들을 용역전환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으며, 이는 퇴직자의 빈 자리를 채워넣는 형태로 지침내릴 것이나 현재 인사관리규정 조건 상 구조조정 이후 용역으로 이를 채워넣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 소속으로 행정 담당 요원을 채용하라는 지침 역시 내려와 있다. 이 지침 역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나 근로 형태를 바꾸는 주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상과 같이 이번 2009년 하반기에 학교비정규직이 당해야 할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은 비정규직법을 포함해서 다섯가지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은 필연이며, 이는 학교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주 원인이 된다.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할 때 그 일 자체도 제대로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각 지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할 것이며, 또한 학교비정규직의 기본 현황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지침을 통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한 노동의 확산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 밝히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1. 학교비정규직 구조조정에 관련한 각 지침 설명.

- 비정규직법 문제는 이미 너무나 많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2010년 1월까지 시설관리직 용역 전환의 경우 퇴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며, 기존의 대학교 및 각 사업장에서 주되게 사용되어왔던 지침이기 때문에 역시 별다른 설명은 서술하지 않도록 한다. 아래에서는 인턴교사제, 희망근로프로젝트,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요원 제도 라는 3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1) 인턴교사제 현황

- 사업기간 : 2009. 9. 1 ~ 12. 31(4개월간)[한시 지원사업]

- 소요예산 : 780억원 (추경예산 390억원,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 선발인원 :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 16,250명

- 지원자격 :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채용이 곤란한 경우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 가능

- 인 건 비 : 월 120만원(4대보험료 포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채용분야

① 학력향상 중점지원학교  ②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④ 위기자녀 전문상담  ⑤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⑥ 과학실험 지원  ⑦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 학교별 신청인원 : 3~5명내외

- 인센티브제도 :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신청시 연말 “학교경영우수학교 추천”

2) 희망근로프로젝트 현황

- 사업기간 : 2009. 6. 1 ~ 11. 31(6개월간)[한시 지원사업]

- 소요예산 : 17,070억원 (국비 1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 선발인원 : 25만명(학교별 : 5명 내외)

-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남 ․ 녀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인 건 비 : 월 83만원(현금 70%, 상품권 30%)※ 4대보험 포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채용분야 : 환경정비, 급식지원보조, 기초학습 도우미 등

3)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요원 제도

- 2009년 8월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정영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 전담요원의 배치’라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안에 근거하여 ‘학교행정업무 개선촉진법’을 제정할 것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 제도의 시행 취지는 ①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 ②학교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이다.

- "학교행정전담인력“ 으로서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약직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무보조, 행정보조 요원들의 신분을 전환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무연수,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여 동기부여하고 표준화, 전산화의 업무처리방식을 전폭적으로 도입하여 학교행정요원을 전문화되는 직종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 여기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절차란 즉 질적평가와 양적평가를 통하여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을 확보하고, 이를 계량화해서 수치화 시키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에서 해고까지의 다양한 형식의 인사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계약 조건도 단위 학교 학교장과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과의 사용 관계를 다시 한 번 명문화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정년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지침이며 실질적인 정년은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즉 “프로야구 선수에게 정년은 없다” 라는 계획 안으로 요약할 수 있음. 평가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하지 못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4) 각 사업 및 정책의 비교 및 의미

- 인턴교사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각자 진행 주체가 다름. 인턴교사제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서울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다만 양자 모두 단기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학교비정규직이 전담하던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사실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이 가능함. 핵심은 4개월, 6개월 근로계약 형태를 학교에 도입함으로 인하여, 현재 퇴직하는 노동자들의 빈 자리의 경우 그러한 초단기근로계약 형태의 노동자들로 채워넣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임. 또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가 계약을 연장함에 있어서 역시 초단기근로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형식도 있음. 이는 실제 사례로도 접수된 바가 있는 문제이다.

-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사실 학교 현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낳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라고 볼 수 있으며, 상품권 및 쿠폰으로 임금을 대체하고 나면 실 수령액이 60만원 대에 지나지 않음. 인턴교사제는 120만원 수준을 보장받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일 뿐 실제로 저임금이다.

- 학교행정요원 제도의 경우 이는 기존의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고 학교비정규직 행정직 노동자들을 1년 계약직으로 고착화시키는 조치이다. 가장 기만적인 것은 해당 노동자를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임. 정년도 없고 1년마다 계약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음. 그나마 2년 이상 일했을 때 무기계약이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인 기간제법, 즉 비정규직법 적용도 제외가 됨. 이유는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 이기 때문이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임. 또한 학교장의 사용자성을 명기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도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 면책권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다.

2. 학교 비정규직의 기본 현황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행정보조, 교무보조, 사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영양사, 사서 등 통상적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약 46여개의 직종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직종의 명칭이 다르며, 학교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구성.

- 직종을 약간만 설명하자면, 학교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인 교육보조사가 있음. 이 교육보조사에는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교무보조, 특수보조, 유치원보조교사등임. 과학실험보조는 과학실험보조업무를 담당하며, 전산보조는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교무보조는 교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함. 이외에도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의 업무와 운동부 코치 등의 다양한 직종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

- 현재 학교 회계직원 관리규정에 의해 학교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직종 표 -

번호	직 종 명	번호	직 종 명
1	구 학부모회직원	24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
2	교육보조사[교무보조]	25	평생교육사
3	교육보조사[과학실험보조(발명보조)]	26	기업회계직
4	교육보조사[실습보조]	27	사감
5	교육보조사[전산보조]	28	보건실 보조
6	교육보조사[유치원교육보조]	29	사서
7	특수교육보조	30	교육보조사[사서보조(학교도서관전담인력)]
8	영양사	31	도서관연장운영인력
9	조리종사원	32	사서(구청 등 지자체 지원)
10	급식보조(배식원)	33	수익자부담사서
11	급식사무보조	34	기록물정리원
12	유치원에듀케어강사	35	수련지도사
13	초등보육강사	36	유아교육사
14	특수에듀케어강사	37	금빛전담관리자
15	보육교실보조	38	기관운영보조
16	전임코치	39	시설관리(보조)
17	전문상담원	40	시설사업소기능공
18	청소원	41	장애아도우미
19	방호원	42	전시관관찰원관리
20	운전원	43	체육시설강사
21	통학차량보조	44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
22	매점관리	45	학생교육원간호사
23	교육복지투자사업	46	각종 강사

[표1 - 출처: 교과부 소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2009.08.03 현재 )]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을 비교해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해 왔음. 학교 내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계장, 지방사무원, 지방조무원을 제외한 전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표1]에 집계된 비정규직 직종 이외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교사, 사립학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

번호	구 분	인 원 수
		공 립	사 립	계
1	구육성회	4,218	1,797	6,015
2	사무보조	1,994	232	2,226
3	교무보조	6,011	863	6,874
4	전산보조	2,876	339	3,215
5	과학보조	4,292	303	4,595
6	실습보조	172	161	333
7	영양사	2,402	439	2,841
8	조리사	3,708	355	4,063
9	조리종사원	37,575	3,188	40,763
10	급식보조	1,217	205	1,422
11	유치원교육보조	1,678	16	1,694
12	에듀케어보육(유아종일)	607	52	659
13	사서	1,219	130	1,349
14	사서보조	805	61	866
15	특수교육보조	1,913	264	2,187
16	당직전담	565	219	784
17	전임코치	2,793	359	3,152
18	청소원	786	315	1,101
기타	전문상담원, 사감운전원, 전임강사 등 2,654명
	합계	76,718	10,512	87,230

[표2 - 2005. 8월 현재 교육부 통계]

2) 고용형태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

- 학교에서 일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그 세부유형이 고용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계약의 형태로 볼 때 단시간, 단기계약직, 연봉계약직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음.  이 가운데 학교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학교장의 지휘․명령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회계직에 직원은 학교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고용된 구육성회직, 교육청 예산 편성에 의해 규정받는 학교회계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리지침에 의해 규정받는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다수가 연봉계약직 형태로 일하고 있음.

- 구 육성회직 노동자의 경우, 호봉제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교육비 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지급됨. 월급제로 분류되는 연봉계약직은 교육청 예산책정액으로 지급됨.

- 또한 직종에 따라 근무일수 차등 적용으로 365일, 275일, 245일로 나뉘어 직종별 분포가 나타남.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의 경우 245일 기준[근무일수 245일도 미적용하는 곳이 많음], 교육보조사의 경우 275일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차등 적용되고,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한 무임금과 이중취업 불가라는 복무규정으로 생활임금 보장이 어려움. 또한 학교에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특별한 사유가(명시되어 있지 않음) 있는 경우는 이를 학교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여기에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단시간으로 고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학교의 사정과 재량에 따라 직종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업무를 단시간노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됨.

② 간접고용 비정규직

- 간접고용의 형태는 파견과 도급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합법파견인지 확인의 여부는 남아있지만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경우 업체를 통하여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 고용계약은 학교장과 노동가간에 직접 이루고 지고 학교장의 지휘 하에 근무하지만, 해당 노동자는 업체에 소속되어 업체를 통하여서 학교와의 고용관계 알선이 이루어지며, 업체를 통해 월급을 지급받음.

- 도급(용역, 위탁 포함)의 경우는 학교와 업체간 도급 계약으로 업체 소속으로 학교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당직, 유지보수, 일부 초등학교의 저학년 급식배식, 방과후학교(초등학교에듀케어) 시설장 계약의 경우, 전학년 학교급식(위탁), 화장실 청소 등의 직종과 업무가 도급의 형태로 외주위탁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

③ 특수고용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실제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을 하더라도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라 개인 도급(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고용형태로 분류되어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일부는 단시간노동자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만, 일부는 학교와 개인 강사간 도급․위임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노동부는 분류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근거로 단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강사는 여러 학교와 계약하는 등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극히 미약한 점을 들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법적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 또 다른 사례로 운동부코치의 경우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학생들에 대한 훈련을 지도함에 있어 그 훈련지도 업무에 관하여 학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코치가 훈련내용․시간표를 작성하여 코치의 재량 및 책임 하에 훈련을 지도하는 경우는 학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월 보수액은 훈련지도라는 위임된 사무의 집행에 관한 보수에 가까우며 근기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통해서임.

- 그러나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노동자가 단시간노동, 다사용자와의 계약가능성, 업무의 재량권 등을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우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노동자화 전략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가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자와의 경제적 종속성, 포괄적인 지휘 감독 등의 여부를 통해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함.

3) 근로 및 임금 조건

-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 -

근무 유형	근무일	연봉기준 일수	무급휴일	대상직종 (예시)
갑	관공서의 휴일을 제외한 날	365일	없음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을	학교의 수업일, 여름․겨울방 학일 중 각 4일, 방학일 중 학교장이 정한 날	275일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일 중 각 4일과 학교장이 정한 날 제외)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
병	학교급식일, 준비일 (수업기간중의 연간 9일의 급식준비일), 여름․겨울 방학일중 각 4일	245일	토요일 (수업기간중의 연간 9일의 급식준비일은 제외) 여름․겨울방학일 (방학 중 각 4일은 제외)	조리사 조리보조원

4) 학교회계직원 임금유형

- 2005년 학교회계직원 교육부 통계를 통해 임금수준을 추정해 볼 때, 평균 직종별 편차가 존재하나 연봉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구 육성회직이 20,601,000원으로 가장 높고, 급식보조가 6,861,000원으로 가장 낮음. 이러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첫째, 구 육성회직의 경우 365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며, 나머지 직종들은 차등 근무일수 적용에 따라 근무일수 별 임금이 달라지는 편차를 고려해야 함. 둘째, 다른 직종과 달리 구 육성회직의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어 근속년수에 따른 (정규직에 비해서는 적지만) 임금상승의 요인이 있음.

- 최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와 재정상의 문제를 근거로 구 육성회직의 학교회계관리지침에 의한 고용형태로의 전환, 재계약 거부(2007년 부산시교육청 인센티브제도 도입추진, 2008년 충남서산교육청 경우), 호봉동결(2008년 충남서산교육청 경우) 등의 고용불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등의 고용불안이 진행되고 있음.

5) 인사관리규정의 문제점

-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계획’ 방안을 내놓았음. 그리고 2007년 10월에 공공기간 10,741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1,86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음. 그 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1,27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음.

- 학교비정규직의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운영지침이 내려왔음. 인사관리규정에는 “학교의 통폐합”,“공무원 충원”,“학생수 감소 및 학급수 감소”,“사업의 종료나 변경”시 무기계약전환자라 하더라도 학교장에 의해 임의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해고 조항을 삽입했음.

-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는 분명 상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통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2월전까지 재계약시기임)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무기계약처럼 사용해 왔지만, 형식적 1년 단위 계약제 형태로 일하고 있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제32조(해고)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고한다.

1.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

2.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때

3.학교의 통･폐합, 휴교, 공무원의 충원, 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불가피한 때

②제1항에 의한 해고절차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해고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공금을 유용 착복 또는 배임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학교에 중대한 해

를 끼친 때

3.동료 또는 상사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4.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때

5. 2회 이상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7. 학력, 경력의 사칭 및 은폐,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경우

8. 학교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9. 근무성적 평가가 연속 3회 ‘불량’에 해당할 때

10. 기타 사회통념상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

6) 245일, 275일 계약 등의 문제

- 직종별 근무일수 차등 적용 등의 차별 -

구분	365일 갑	275일 을	245일 병
직종	행정, 사서, 영양사	전산, 교무, 과학, 특보, 시설, 유치원종일반교사 등	조리사, 조리종사원, 급식보조
월 급여	110만 ~ 120만	85만 ~ 90만	75만 ~ 80만

[표3 - 근무일수에 따른 직종별 임금실태]

- 근무일수 차등 적용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내 임금격차를 가져오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의 원인이기도 함. 특히 조리종사원의 경우 가장 노동조건에 대한 처우가 낮으며, 각종 경조사휴가 및 연차 등의 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등 각 종 법정휴가 및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으며, 산재처리율 또한 가장 낮음.

- 학교비정규직을 갑, 을 , 병 세 직군으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차등지정하고, 이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이 연봉으로 책정되고 있음. 이는 연봉계약직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일당 총액을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만 바꾼 것. 1년 계약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학기간, 토요휴무일 등을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직종의 임금은 최저임금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움.

<예시>

※ 연봉기준일수가 275일인 경우 : 일할기준액(임금)= 연봉액/275

7) 노조 활동 탄압 사례

① 성신여자고등학교 사례

- 성신여고의 정수운 조합원은 2007년 1월 25일 계약, 2007년 6월 30일에 벌써 2차례 성신여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복직했었으며, 2009년 6월 15일에 3차로 해고 통보를 받았음.

- 정수운 조합원은 2007년 당시 비정규직 법이 적용이 되었을 시 정규직 전환이 되었어야 할 12년을 근무한 노동자였으나 성신여고 및 재단의 관리자들은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해고하였으며, 실제 당시 성신여고의 학교장은 정수운 조합원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된다”고 직접 밝혔음. 이 당시 동일한 목적으로 2007년 1월 25일자로 성신재단에 근무하는 성신초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여자고등학교, 성신 새마을금고에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해고하였음.

- 2007년에 복직한 이후에 학교 측은 정수운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왕따, 부당징계, 사직을 강요함. 실제 2007년 10월 18일 복직하였을 당시 성신여고 이영애 교장은 정수운 조합원에게 3개월 급여를 제시하며 자진사직서를 강요한 바 있음.

② 신목고등학교 사례

- 2007년 7월 각 시도교육청은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안)을 학교에 지침 내려 보냄. 신목고등학교의 조합원들은 당시 하달된 인사관리규정이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취업규칙임을 인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신목고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의 과반수를 차지함.

-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사관리규정을 하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침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조합원들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음. 그러자 학교장을 위시한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처리함.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노동부 남부지청에서도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한 상황.

- 이후 신목고등학교 측은 조합원 개인이 연가를 사용하려고 신청하였는데 목적이 노조활동으로 조퇴,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반려하는 사례, 학교회계직 임금을 부풀려서 직원회의 시간에 발표한 사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직원 복무규정을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에게만 별도로 복무시간을 변경한 사례 등 다양한 탄압을 자행함.

- 또한 학교는 2007년도 11월에도 임금체불(경력미인정)로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2009년도에도 임금체불(병가미인정)로 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내려왔음에도 체불임금은 주지 않고 학교의 예산으로 변호사와 노무사를 수임하여 해고 및 탄압을 위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등의 작태를 보이고 있음.

- 신목고등학교는 2009년 4월 1일 자로 호봉이 승급되어야 할 조합원의 호봉 승급을 누락시키며 실질적으로 호봉을 삭감함. 또한 8년 전 입사 당시에 인정하였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4호봉을 삭감. 또한 호봉 계산을 잘못했었다는 이유로 8년 간 지급했던 임금 중 17,000,000원(일천칠백여만원)의 임금을 정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심지어 2009년 8월 임금부터 800,000씩 23개월간 원천공제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임.

과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경력. 해당 조합원은 신목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 광신중학교라는 곳에서 근무하였었으며, 신목고 입사 당시 광신중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70% 인정하였었음.

- 임금삭감 및 학교의 계속적인 탄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장애와 신체자율신경기능부전에다가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있음. 현재 산업재해보상을 신청 중임.

③ 시곡중학교 사례

- 무기계약 인사관리규정에 기재된 해고 관련 독소조항 중 제32조(해고) 3. “학생수 감소(320명)로 학교운영지원비 감소(약5500만원)”를 이유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1명 정리해고 또는 전원 연봉제 전환(1인당 평균 연680만원 임금삭감)을 요구하여 투쟁이 전개되었음.

- 이 과정에서 시곡중학교의 지속적인 노조 탄압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결국 조합원 중 1인이 학교의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임. 결국 학교가 제시하였던 정리해고 안이 관철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상황이 정리됨.

- 이 문제는 인사관리규정 독소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사례임. 인사관리규정이 전국 공통으로 내려가 있는 지침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시곡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의 학교비정규직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것임.

3. 학교 현장 불안정노동 확대로 인한 폐해

- 위에서 인턴교사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학교행정요원제도의 현황과 학교 비정규직의 기본 현황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쟁점을 추출할 수 있음. 우선 인턴교사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가지는 함의는 학교 현장에서의 단기간 근로계약의 확산이라는 것임. 그리고 학교행정요원의 제도의 경우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전락시키는 것임.

- 이상의 제도들이 시행되기 이전부터도 이미 학교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각 제도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이러한 조건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이 양대 제도를 포함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안정 노동 확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음.

1) 인턴교사제 도입으로 인한 교육 수준 저하 문제

- 정규직교사가 병가, 유아휴직, 유학 등으로 휴직을 하였을 때와 과목 시수가 정규교사 배정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교사로 대체하였으나, 지금은 이것도 점점 기간제교사가 아니 시간강사로 전환 대체하고 있음.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산을 축소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임. 즉, 근무시간 축소하여 복지와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발상.

- 이미 기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라는 곳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음. 근무시간, 복지, 수당,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의 차별만이 다가 아님. 방과 후 수업, 방학 중 보충 수업 등 각종 초과 근로가 강요되고 있으며, 만일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해야 하는 실정.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을 위해서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

- 이번 인턴교사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제공된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일 뿐이며, 지나치게 단기간 근로이며 비정규 노동의 현실 상 여러 가지 차별 및 열악한 근무 조건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수업 연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번 인턴교사제 시행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이 이러한 비정규 노동의 확대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

2) 학교 비정규직의 전반적 처우 악화의 문제

- 이번 지침들은 학교 비정규직에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임. 이미 연봉 계약직 형태가 일반화되고, 취업규칙의 해고 조항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고용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그나마 예전에는 1년 단위 계약이었는데, 지금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4개월 , 6개월 등의 초단기 계약이 일반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 인턴교사제나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의도하는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학교에서 일하는 거의 전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희망근로프로젝트 형태의 근로 형태로 바꾸는 것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으로 고착화시키고, 고용은 4개월 내지는 6개월 계약으로 유지시키면서 상시적으로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 예상하건대 비정규직법 시행이 된지 2년이 넘었고, 이미 지금부터도 천천히 계약 해지가 자행될 것이 전망되고 있음. 기존의 학교 비정규직들이 서서히 해고되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형태의 비정규 노동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는 전반적인 근로조건 악화를 낳을 것임.

- 기존에 학교행정업무를 담당하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교무보조와 행정보조 노동자들의 근로형태는 학교행정요원제도가 시행된다면 전면 교체될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비정규 노동이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최하층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

3) 실질적인 청년실업 확대 문제

- 무직 상태만이 실업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의 경우 반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한 것.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해 실제 생존권 자체가 온당하게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임. 또한 언제든지 실업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불안정 노동 확산의 진정한 위험임.

- 이미 20대의 취업 중 대다수가 첫 사회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워야 할 일자리 대책은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을 확산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함. 한데 현 지침들은 오히려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는 것임. 또한 학교 현장에서 기존에 일하던 젊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학교행정요원제도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현실태를 낳을 것으로 전망됨.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청년들을 반영구적인 반실업상태로 몰아넣게 될 것임.

4. 결론 및 대안.

1) 현재의 근로조건 개악을 추진하는 제도의 전면 중단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인턴교사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저소득층 학력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것임.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기여도 충족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

- 학교 행정요원제도는 기존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행정보조, 교무보조 직종에 대한 노동법 보호를 말살하는 것으로서, 특히 직무관리의 강화를 통해서 학교 업무를 경쟁체제화 하고 불안정 고용을 양산하는 제도임. 이것이 학교 업무의 효율화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임. 고용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의 수업에 대한 경쟁 체제와 동시에 학교 행정 업무 역시도 경쟁적으로 조직하는 형태를 낳으므로 이는 학교 현장 자체를 숨쉴 틈이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임.

- 수천억 대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일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반을 재조직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 마련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학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정비되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질 높은 교육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인턴교사제 등으로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학습 보조 교사가 모든 것을 전담하면서 부실한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현장의 정규 교사에게 연구 및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함. 수업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한 물품과 재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

3)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이번 지침들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전반적인 일자리 수준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 및 학교 현장의 비정규 노동의 억압적인 현실을 심화시키는 것임. 따라서 오히려 학교 현장의 억압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요망됨.

- 우선 정규직화의 최초 근거는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임. 현재의 조건에서는 무기근로계약을 맺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도 사실상 취업규칙의 해고 조항에 의해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기 근로계약을 맺은 275일 노동자들의 경우 무기근로계약을 맺은 최저임금 노동자임. 취업규칙의 해고 관련 독소조항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며, 275일 등의 일수로 인한 임금 차별 역시도 철폐하고 상시 근무화 되어야 함.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단지 무기근로계약을 통한 고용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음. 교무보조 및 각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고유 업무로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보조 업무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및 정규직과의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업무들을 고유 업무로 인정해야 함.

[발제 5-1] (미친교육정책에 맞서는 지역교육운동의 현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의 활동을 통한 전망 모색

윤기욱(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1. 노동자 민중의 삶과 교육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아이들만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심정으로 대다수의 노동자 민중 학부모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감내해 왔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감당할 수가 없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을 당해낼 수 없었다. 부모된 책임으로 무모한 출혈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참담했다.

철저하게 자본의 질서에 종속되어 버린 교육은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불평등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은 여전히 학벌사회, 살인적인 입시경쟁, 사적인 지위 상승을 위한 교육이라는 고질적인 병폐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부는 경쟁과 효율을 내세우면서 최소한의 교육공공성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교육 역시 암담하다.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키고, 국민의 혈세인 특별교부금 62억원을 자신의 입맛대로 사용한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다.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은 해임, 정직 등의 징계와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실정이다. 초등학생마저 방학기간에 일제고사를 대비한 보충수업을 8교시나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성적 올리기만을 위한 차별과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심한 모욕과 함께 전학을 강요하기도 하고, 특수학급으로 이동시키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생산현장과 삶의 현장에 매어있는 노동자 민중들은 교육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들은 실패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소모적이고 반교육적인 경쟁의 대열에 동참하거나 교사나 기존 학부모 단체들이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막연히 기대하였다. 지금까지 교육문제에 대하여 의견조차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2. 새로운 교육주체 ‘학부모’

교육은 노동과 더불어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양대 축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 계급적 위치 등과 무관하게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들은 교육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의 삶은 교육 때문에 더 힘겨워지고 있다. 교육이 더 이상 부모의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거나 가진 자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교육 현실을 방관할 수 없었다. 누가 대신해서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노동자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을 만들지는 못했다.  다만 교육운동에 관심있는 몇몇 개인이 학부모운동에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출범되고 충북지역에서도 그 힘을 받아 진보적인 노동자 학부모회 건설을 추진하고 활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교사와 대학생 외엔 교육운동의 주체가 없었던 현실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교육투쟁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 초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진보적인 학부모 조직 건설’을 사업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이하 충북평학) 준비모임’도 꾸려졌다. 충북평학은 준비모임 시절부터 투쟁을 통한 조직 강화와 건설을 계획으로 설정하고 활동을 펼쳐 왔으며, 8월에는 준비기간을 마치고 정식으로 출범을 했다.

노동자 민중 학부모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면서 충북교육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고, 신선한 바람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자 민중 학부모가 가장 든든한 교육운동의 주체로 거듭나고, 실천하는 학부모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충북평학이 결성된 만큼 학교 현장의 문제에서부터 국가의 교육정책까지 전반적인 교육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3.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가 걸어 온 길과 이후 방향

◇ 2008년

5월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준) 창립대회

이후 전국평학 개별가입 및 충북지역에서도 진보적인 노동자 학부모회 건설을 추진하고 활동을 진행함.

9월 : 고입연합고사 도입저지 및 일제고사 반대 투쟁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과 일제고사’ 간담회

10월 : 일제고사 반대 활동 진행(선전전, 기자회견, 집회 등)

일제고사 거부 - 체험학습 실시(괴산)

11월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충북지역 문화제

12월 : 고입연합고사 도입을 우려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

고입연합고사 도입, 일제고사 중단 촉구 충북교육주체 결의대회

◇ 2009년

1월 : 고입연합고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

2월 : 학교자율화 조치 철회와 고입연합고사 부활 저지를 위한 충북도민대책위 활동

충북교육청 일제고사 결과에 따른 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충북지역시국대토론회 - 일제고사 투쟁 공유, 충북평학(준) 소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진보적인 학부모 조직 건설’

사업으로 설정

3월 : 교과부의 일제고사 연기에 대한 논평 발표, 충북교육연대 활동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일제고사 강연회(청주권, 충주권) 개최

노동조합, 사회단체 - 일제고사 투쟁 공유 및 교육

충북도교육청 특별교부금 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제고사 반대 교사/학부모 선언 및 체험학습 선포 (학부모 1,993명

/교사1,270명)

일제고사 폐지, 비리 교육감 퇴진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 대회

일제고사 반대/체험학습 참가 학생, 학부모 기자회견(충북 북부권)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실시(학생 65명 참가), 일제고사 반대 촛불문화제

4월 : 이기용 교육감 퇴진 투쟁(선전전, 기자회견, 인터뷰 진행), 자사고 강연회

충주권지역 평등학부모회(준) 간담회

5월 : 이기용 교육감 퇴진 / 권위적 장학지도와 방과후 학습 규탄 선전전

경쟁만능 MB 교육정책 넘어 희망 만들기 교육주체 결의대회(서울)

6월 : 이기용 교육감 퇴진 선전전, 미래형교육과정 강연

자율형사립고 반대 전국학부모결의대회(서울)

이기용교육감 검찰고발 기자회견(특별교부금 관련)

7월 :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활동, 쌍용자동차 파업지지 동조단식(서울)

초등학생 방학기간 보충수업 관련 학교 항의 방문/선전전

영동지역 충북평학(준) 학부모 홍보

8월 : 불법보충, 아동학대 자행 교육청 규탄 충북교육주체결의대회/항의방문

입시폐지/대학평준화/시국선언교사 징계철회 자전거 대행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출범

9월 : 시국선언 징계 철회 및 일제고사 반대 투쟁 전개

충북평학은 투쟁을 통해 건설된 조직이며, 이후 조직의 강화와 확대에 있어서도 이런 관점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특히나 3월 일제고사를 준비하면서 회원 수가 늘어나고, 충북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입장에 대한 의견은 충북평학에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북평학은 지역의 25개 시민사회민중단체로 이루어진 ‘충북교육연대’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충북교육연대’는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상시적인 연대체이며, 충북평학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교육관련 여러 대책위를 꾸리다 보니 유명무실한 조직이 생겨나고 구심이 없었는데 충북평학은 ‘충북교육연대’ 강화와 이를 중심으로 지역교육투쟁에 결합하자는 제안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3월 일제고사 투쟁 역시 ‘충북교육연대’를 중심으로 펼쳐졌었다. 그 안에서 충북평학은 전교조와 함께 체험학습과 학부모선언을 조직하고, 일제고사 투쟁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노동자 학부모들을 만나 나갔다. 체험학습신청서를 직접 각 학교에 직접 제출 했었고 선전전, 기자회견, 신문광고, 집회 등을 진행 하였다. 지난 해 10월 일제고사 때는 충북지역 전체에서 2명이 체험학습을 다녀왔지만 올 3월 일제고사 때는 65명이나 체험학습을 다녀왔고, 일제고사 반대 학부모 선언도 1,993명을 조직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핵심인 일제고사 거부 투쟁을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전개한 것이다. 지금도 다가오는 10월 일제고사투쟁을 준비 중이다.

충북평학은 충북도교육감 퇴진 투쟁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감사원은 3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충북도교육청이 지원요건이 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2007년 이후에만 82억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중 이기용교육감의 모교에 62억7100만원을 집중 지원했다고 밝혔었다. 심지어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특별지시를 내려 이 학교에 19억원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한 국가시책 사안이나 지역의 시급한 교육현안에 사용하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이기용교육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되었다는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 이뿐만 아니라 고입연합고사 부활과 일제고사 강행, 성추행 교장 비호,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해지통보,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고발 등 교육감으로서 할 수 없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충북교육연대에서는 선전전, 항의방문, 기자회견들을 통해 교육감 퇴진투쟁에 나섰으며, 7월에는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 무상교육, 자율형사립고, 미래형교육과정 등의 사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학부모, 교사, 학생,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에 힘쓰고 있다. 학부모운동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미친교육정책에 맞서는 싸움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고 모색해 가려 한다. 충북에서 가장 절실한 사안을 포착하고 지역의 학부모들이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설정하여 지역 사업들을 전개하고, 학부모회의 대중적 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일상적인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앞으로도 교육시장화 정책과 교육 불평등을 저지하기 위해 실천할 것이며, 평등교육과 교육공공성 강화,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교육운동 구심으로서 교육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서는 날까지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발제 5-2] (미친교육정책에 맞서는 지역교육운동의 현재)

이명박정부의 미친교육정책에 맞서는 경기지역 교육운동의 현재

유제경(경기교육주체 연석회의)

1.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구성 배경과 투쟁 경과

2.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가칭)을 제안하며

3. 경기지역내에서의 교육 운동이 나아갈 길

1.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구성 배경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http://cafe.daum.net/keduet)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 경기교사 현장 모임)

1-1. 연석회의 구성 배경

지난 09년 5월 경기 지역 내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교육 주체 공동투쟁체(가칭) 건설을 제안 이후 경기내의 교육주체들이 모여 지난 09년 6월 7일 1차 회의를 통해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연석회의가 제안주체가 되어 09년 하반기 내로 경기 지역 내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교육 주체 공동 투쟁체(가칭)를 건설하기로 함.

연석회의는 공동투쟁체 건설 투쟁과 함께 연석회의 참여 조직 중심으로 당면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이후 경기지역교육주체연석회의는 각 단위별 요구안을 경기교육주체공동요구안으로 확정을 하고 경기 교육청 상대로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였고, 연석회의 참여 조직은 아니지만 안산지역 고교평준화 학부모회의 요구 포함 9대 공동 요구안을 확정하여 공동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연석회의 9대 공동 요구안

1. 안산 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

1) 안산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 취하

2) 안산 지역 고교 평준화 즉각 실시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도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1) 유아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으 위한 공립 유치원 확대 실시

2) 09년 7월까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한 차별철폐(근로계약서 체결)

3) 09년 8월 까지 특별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청, 임시강사 추천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

3.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준)

1) 경기 소재 9개 야학 운영지원비 즉각 지원

2) 경기도 성인 장애인 학력 실태조사 실시

4.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지역 학부모회(준)

1) 08년과 09년 현재까지 실시된 일제고사 관련 불이익 처분(무단결석)에 대해 정상 출석 인정

2) 향후 09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일제고사 전면 폐지

1-2. 연석회의 투쟁 경과

안산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철회를 위한 학교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교육청 항의방문,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청 앞 1인 시위, 7월 17일 안산 교육청 김상곤 경기 교육감 강연회 참가 투쟁 등을 전개하였음.

9대 공동 요구안 관련해서 지난 7월 8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공동 요구안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연석회의 9 공동 요구안을 전달. 이후 7월 20일 김상곤 경기 교육감 면담이 무산되어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실 1일 항의농성 및 담당 교육관료 면담 및 7월 28일 연석회의 공동 요구안 관련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

8월 3일 김상곤 교육감과의 재차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면담을 요구하던 60-70여명의 연석회의 회원들중 38명을 저녁 8시경 수원중부경찰서 폭력 연행. 연행자 중에는 임산부 포함 여성들이 대다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및 인권유린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한 상태임. 이에 8월4일 경기도 교육청의 해명과 사과 책임을 묻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이후 당일 저녁 9시경 연행자 석방.

8월 5일에는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석방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교섭단 구성 및 연행 사태 책임에 대한 답변을 8월 12일까지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 8월 10일 이를 촉구하는 경기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이 ”상시근로 인정 및 연행사태 사과“를 요구하며 뜨거운 폭염속에서 삼보일배를 진행.

이에 8월 12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현안’ 성실히 응대, 각 사안별 실무교섭 해법 찾기로 ‘합의’라는 도교육청의 답변.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에 대한 보고 대회를 마친 이후 경기장애인야학협의회와 전교조경기지부 공립유치원임시강사들과 경기도교육청과 실무협의 진행.

그러나 8월 21일 공립유치원임시강사문제 2차 실무교섭 자리에서 교육청은 연석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8월 12일의 모은 약속을 뒤집는 도교육청의 발언으로 09년 5월부터 시작된 상반기 투쟁으로 어렵게 성사된 ‘교육 현안’ 성실히 응대, 각 사안별 실무교섭 및 해법 찾기로 한 약속 사항 파기. 이에 연석회의는 8월 30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교육감 약속이행 요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은 8월 3일에 벌어 졌던 김상곤 교육감 면담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연행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은 전무한 상태이며 급기야는 연행자 38명 중 10명은 불구속 기소상태이며(대표 1인은 100만원 벌금, 9명은 아직도 계류상태임) 28명은 즉결심판을 받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

또한 28명의 즉결심판 대상자들중 대다수인 임시강사들은 9월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 ‘범죄 발생 통보서 이송 및 처리방향 알림 시달’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구두주의’의 징계를 통보 받은 상태. 이에 각 학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두주의’ 는 물론 사유서 강요등의 피해를 받고 있음. 이에 9월 16일 연석회의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도교육청 경찰 연행 규탄 및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

이러한 과정속에서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9월 11일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가칭)” 구성을 경기지역에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1차 준비모임을 진행.

2.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가칭)을 제안하며

이하 공투본

2-1. 공투본 구성 전후로 한 교육 정세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인 경쟁과 대립을 통한 노동자 민중 배제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여성, 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저한 배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교육을 자본에 맡김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 구조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보육, 육아 교육의 포기 및 초중고 교육을 대학 서열화를 전제로 대학입시, 자사고 입시, 국제중 입시 등 각 수준별 살인적 입시제도 도입 및 일제고사 실시를 통해 극단적 경쟁과 대립 구조를 조장하는 교육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 학문간 경쟁과 대립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국영수 중심의 학문 구조조정과 더불어 각 단위별 교육주체의 구조조정까지 진행하는 교육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확산 및 교원노조 무력화를 통해 교육현장을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시장화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대학법인화 및 자사고, 국제중 신설과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해 보육에서부터 대학 교육과정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구조를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다.

2-2. 교육운동 진영의 과제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을 비롯한 평등교육을 요구하는 이 땅의 모든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인 경쟁과 대립을 통한 노동자 민중 배제 정책을 반대하며 청소년들의 자발적 창의성과 협동의 정신에 바탕을 둔 평등교육 실현에 매진한다.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을 비롯한 평등교육을 요구하는 이 땅의 모든 진보진영은 공교육 구조를 자본과 시장에 맡기는 교육 시장화 정책은 반대하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인 무상교육 실현에 앞장선다.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을 비롯한 평등교육을 요구하는 이 땅의 모든 진보진영은 교원 평가제, 교육현장 비정규직 확산, 교원노조 무력화 정책 등 교육현장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반대한다.

2-3. 공동 투쟁

☞ 명칭 :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

☞ 구성 : 현 교육정세 및 과제에 동의되는 개인 및 조직

☞ 위상 : 경기지역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운동투쟁체이며 항상적 일상적 조직체

3. 경기지역내에서의 교육 운동이 나아갈 길

연석회의 참여 조직은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쟁에 진보 후보 당선을 위해 그 어느 선거 투쟁보다 힘 있게 결합하여 활동을 해왔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미친 교육 정책에 맞서 경기도에서만이라고 진보 교육감이 선출되어 파열구를 내줄 것을 희망하는 소박함과 당면한 각 단위 교육주체들의 해 묵은 요구를 진보 교육감과 함께 어깨 걸고 교육청내 교육 관료들과의 싸움 과정에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상곤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후 연석회의를 비롯한 경기도민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우리의 희망과 기대심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이었다.

더 이상 희망과 기대만이 아닌 교육주체는 물론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및 진보진영들과 함께 공동의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통해 경기지역내에서는 향후 예상되어지는 09년 10월 일제고사 투쟁, 11월 대학 수능투쟁, 12월 고교입시 투쟁 및 일제고사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 2월 비정규직 투쟁, 3-4월 일세고사투쟁, 나아가 6월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투쟁등으로 이어지는 경기지역내에서의  교육 운동을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2부

“교육운동 진영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발제-1] (교육운동진영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교육의 시장화 · 계급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이철호(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1. 교육의 본질

인간은 의식적이고 자유롭게 노동하면서 소통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 인간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개인적 ․ 사회 계급적인 감정이나 견해, 사상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하면서 소통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 따라서 개별 인간은 노동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세계에 대해 비판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주체로서의 인간은 상황에 일방적으로 순응하거나 적응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세계와 통합된다. 순응하는 객체로서의 인간은 비인간화된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전면적이고, 전인적 소통 관계를 통해 구현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은 분업화된 노동과 사적 소유에 근거한 상품 관계 속에서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있으므로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노동과 개별 인간 사이의 소통을 통한 인간 본질의 구현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사적 소유에 근거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억압과 착취 관계,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는 ‘자유롭고, 의식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이 노동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의 자연적 · 사회적 욕구 충족은 물론 인간의 사회적, 학문적, 예술적, 문화적 필요에 따른 생산이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역시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교육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교육은 비대칭적인 억압과 소외가 없는 인간관계를 실현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개인의 자유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궁극에는 인간 모두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 소외의 원인인 사적 소유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업을 폐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는 교육은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관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교육이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나 과정과 결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학교의 관계, 교사들 상호관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지배적이거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의식의 각성을 통하여 비판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교육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 문화적 활동이며, 또한 모순된 현실을 자각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고양시키는 활동이다.

2.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에서의 교육

자본과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구조, 지배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간 소외를 확대 (재)생산한다. 또한 교육을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불평등한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는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하며,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교육은 필연적으로 자연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형성되어 가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문적 · 예술적 · 육체적 · 문화적 소양을 소홀히 다루게 되고, 학문과 지식이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계화하고, 계급적으로 차등 분배하게 한다.

학교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거나 순응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학교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의 교육과정은 보다 체제 순응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생산해야 하고, 학생을 보다 시장성 있는 기술·정보 소유자, 또는 단순 노동력,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양성해야 한다. 결국, 학교는 학생이 자본가를 위해 이윤을 더욱 많이 생산하는 노동력 상품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경쟁 교육을 통해 잉여 노동력을 양산하여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거나 순응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학교를 시장이 되게 한다.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인간을 ‘무한 욕구를 가지며, 각자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하며, 자신의 효용만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 인간’으로 묘사한다. 파편화 ․ 개별화된 인간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개인 ․ 집단 간 자본주의적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 시장화 된 교육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 된다. 교사는 교육 상품을 공급하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고, 학생은 교육 상품의 수요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학교가 시장이 되도록 강요한다.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인간과 노동의 사회․역사적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사적 소유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업에 근거한 인간 소외와 자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인권, 성, 생태, 반전평화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물신주의, 경쟁주의, 시장주의, 정치․경제적 효율주의와 같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 결과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 교육은 자본주의적 가치 지향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과 차별을 합리화하거나 노동을 통해 매개되는 ‘인간화된 자연’과 ‘자연화된 인간’이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전체주의·가부장적인 폭력에 따른 반인권적·반여성적․반평화적 질서를 합리화 한다.

교사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직접 행사하는 권위적 활동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본의 요구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에게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태도를 주입하게 되고, 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지식․기술을 가장 가치 있으며,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지식으로 합법화함으로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옹호하게 된다.

학교는 차별적인 교육기회와 교육결과를 배분함으로써 자본주의 구조를 재생산하며, 비민주적인 학교의 교육방식 그 자체로 억압과 지배를 일상화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에의 접근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면서 가장 권위있는 교육기관들을 지배계급이 독점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장치들은 오직 성적과 재능만을 고려하는 민주적인 선발방법이라는 외피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 이는 가정이나 계급의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 받아들이도록 내면화한다.

학교교육에서 지식은 해방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열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3. 한국교육의 시장화 · 계급화

(1) 학벌사회

한국의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평가에 의한 서열 체제이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대학입시, 공정성을 가장한 평가는 교육목표의 도달이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학력이라는 오직 한 가지 기준에 의해 전국의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학력은 개인의 능력이나 공교육기관의 활동보다는 거주 지역, 경제력, 문화자본, 사회적 지위 등의 사회적 요인이나 가정적 배경 변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학벌사회를 형성하며, 우리나라 교육모순이 응결되어 있는 지점은 대학서열체제이다. 한국사회 대학서열체제의 특징은 대학의 교육력이나 학문과 무관하게 입학생들의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서울의 사립대, 수도권대,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순으로 입학생들의 점수에 의해 대학별․학과별 서열이 형성되어 있다.

학벌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학벌은 기존의 패거리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권력과 연계하여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 결과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사적인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개인과 가정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비용을 투여하고 있다.

학벌사회가 교육의 사사화와 시장화를 추동하는 동력이다. 교육기회의 양적인 팽창의 결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기가 용이해진 반면, 대학졸업 학위가 갖는 사회적 내지는 경제적 희소성이 감소해가고 있다. 이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진전되고 있어, 대학졸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대졸자 사이에서도 명문대와 비명문대 사이의 차이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위계화 된 구조 속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대 졸업생들은 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명문대 졸업생들에 비해서 선후배의 연줄망을 통해서 다양한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기에 모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들여 학벌을 취득하고 나면, 그 학벌이 다시 자본이 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 교육문제는 사교육비를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책담당자들에게 한국의 교육은 공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이 문제며, 사교육 자체가 아니라 사교육 비용의 문제다.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 사교육산업체와 다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대학입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한국의 교육정책 변천사는 그 정부의 성격 여부나 정책의 내용과 무관하게 하나의 포장을 뒤집어 쓴 채 나타났다. 그 포장지는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다 이 포장지는 어떤 내용물을 감싸고 있던지 간에 단지 하나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담고 있다. 사교육에 투여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공식.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학벌을 획득하는 것은 생애임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투자라고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교육은 학벌사회로 인해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사회적 ·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인 집단적 주술이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과외를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국가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시장이 역설하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학벌사회 앞에서 무력화된다.

(2) 교육의 시장화

교육이 문제현상으로 인식되면서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있었다. 그 대부분은 정부의 주도하에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해 나가는 방식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었다.

종래의 개혁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1995년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교육시장 개방, 학교다양화와 선택권, 등으로 표상되는 이후의 교육개혁은 그간의 정부가 국가주도의 교육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그 자리에 시장의 역할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변화는 한국교육 내부의 진단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조응하려는 세계화(globalization)로부터 비롯되었다. 한국에서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이념적인 기반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교육 분야의 세계화는 교육에 시장의 원리와 기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한국교육정책에서 시장화(marketization)란 교육 분야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입하자는 논리에 기반을 둔 정책변화이다.

그러나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의 시장화는 민영화나 자율화, 규제완화 등의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다. 그렇더라도 그것들이 지향하는 방식은 학교, 학생, 학부모, 정부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의 주체들의 관계를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시장주체들의 자유선택과 경쟁을 통해서 교육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육의 시장화는 선택의 확대나 경쟁의 강화, 수월성의 보장, 효율성의 제고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교육의 시장화를 주체의 측면과 운영원리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주체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전통적인 교육주체들의 관계를 수요자와 공급자로 표현되는 시장주체로 전환하고 있다. 운영원리의 측면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의 사영화(privatization)를 통한 공급자의 다변화,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상품화, 소비 선호에 따른 선택권의 보장, 상품의 소비 효용에 따른 가격체제 등을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정책적인 형태는 수업료의 인상 및 교육비의 납부와 기타 비용(기숙사비, 급식비, 학생회비)의 증가, 민간비용의 증가, 지방분권화 및 교육재정의 국가부담에서 지역 및 민간 부담으로의 이전, 개별학교의 자율성의 강화,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학교교육 질 관리, 학생을 고객으로 대하는 서비스 개념의 도입, 학교 및 시설의 사적인 이용 및 관리체계의 도입, 학교내 비정규 노동의 증가, 교수와 학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정책 시행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이다.

시장화로 전환하는 교육개혁은 일정정도 대중의 동의를 얻었던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당면한 경제 위기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공공부문의 재정을 감축할 필요에 대한 동의가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도 주효한 효과를 얻었다. 그 하나는 시장과 대비되는 국가나 정부의 실패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다. 관료주의는 타파해야 할 적으로 등장했으며,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었다. 무엇보다 이전까지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시장화에 대한 저항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매도하였다.

(3) 교육의 계급화

한국교육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교육의 실패에 따른 위기를 전가시키기 위해 정부주도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학벌사회인 한국의 교육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단지 정책적인 수단으로 등장할 뿐 수요와 공급이나 가격기제에 따른 조절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 학벌사회가 독점 권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가지는 공공적인 성격 또는 교육활동의 결과가 가지는 경제외부효과는 본질적으로 교육이 시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교육기관의 상당수가 사적인 소유체제에 있거나 사적인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의 시장화는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장으로의 전환을 결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시장화 정책의 결과는 교육의 계급화로 나타난다.

시장화의 이데올로기인 소비자나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교육기관의 등급화나 서열화는 차별과 배제의 기제로서 작동한다. 이는 권력을 분배하는 기능을 하는 고등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초중등과정의 교육기관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같은 교육기관 내에서도 성적에 따라 구획이 나누어지고 있다. 결국 교육의 기회와 과정과 결과의 전 과정에서 계급화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교육 활동의 결과 얻게 되는 지식과 이력은 출신 배경에 따른 지위를 계승하는 역할을 선발이나 서열기제를 통해 수행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의 상품이 될 수 없다. 이는 교육시장 자체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는 것, 교육상품이 여타 시장에서의 상품과 효용이 다르다는 점, 교육노동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교육은 여타 상품과 달리 수혜자와 지출의 주체가 분리될 수 있다. 교육에 있어 예산제약은 상당부분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이 아니라 부모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주류경제학이 신뢰하는 개인주의나 능력주의 등에 모순이 된다.

교육이 서비스 상품이라 하더라도 교육서비스 구입에 있어 가격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교육수준이나 분야마다 학생이 특정 기준에 따라 선발되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가격을 지불한다고 무조건 교육의 수혜자가 되지 않는다.

교육은 “완제품”으로 매매되지 않아 매매에 이어 제품을 만드는 교육과정이 수반된다. 이로 인해 상품의 생산과정과 달리 교육과정에 소비자나 구매자인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나 활동이 요구되고, 교육과정이 장기적인 인간관계에 의존하여 상품의 질이 완성된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비용지불에 따른 효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소비는 일반 서비스와 달리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획득된 지식을 결과로 남긴다. 그리고 완성된 교육은 일반 상품과 달리 수요자로부터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식의 획득이 교육상품 구매의 목적이 아니다. 학벌사회인 한국사회에서 학벌을 획득하거나 취업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도무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4. 이명박 정부의 교육

(1) 대입자율화

그간 대학입시 정책은 학벌서열체제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없이 입시 전형 요소를 변경하는 수준의 정책이 반복해 왔다. 그러나 입시제도가 바뀌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입시제도 변경의 표면적인 목적이 입시경쟁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목표 도달에는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제도에 관한 정보와 적응이 필요하다. 이는 가용할 수 있는 정보력과 자원의 차이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차별을 만들어 낸다.

입시제도가 복잡하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무시험 추첨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기회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조건을 하나 선정하게 되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다. 여기에 조건을 몇 개 더 붙이면 문제가 다르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에 의해 승부가 드러난다. 현행 대입제도는 내신, 수능, 그리고 대학별 전형이라는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각 단계마다 요구하는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하기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학습 부담과 사교육 문제가 발생한다.

이명박 정부의 본고사, 기여 입학금 제도, 고교 등급제 제도를 전면 해체하는 대입 자율화 정책은 대학과 고교의 서열체제를 강화시키고,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에 관해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에 권한을 이양한 것은 대학을 공공성을 지닌 교육기관이 아니라 산업기관으로 성격을 바꾼 것이며, 대학진학의 문제를 사회문제가 아니라 개별기관과 수요자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3단계 자율화 방안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있는 데 비해 유독 하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입학사정관제이다. ‘원하는 학생유형’을 주관적으로 선발하기에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 이 제도가 도입하는 명분인 원래 취지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 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통로가 될 우려가 더욱 크다.

(2) 고교 평준화 해체 - 영업형 교장의 권한 강화

2100여 고등학교 중에 일반계 고교와 대비한 특목고의 비중은 학교 수 9.0%, 학생 수 6.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학교다양화의 선두에서 진군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는 평준화 지역내에 영리형 귀족 사립학교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100개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평준화 체제는 와해되는 것이다.

기숙형 공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시범운영 평가 결과 시행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마저 서울 은평구에 200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이 하나고등학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 수용되어 한달에 한번 외출이 허락되며 저녁 11시 이전에 숙소에 들지 못하게 만드는 학교다. 또한 사교육없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학교 등 정체를 분명히 규정하기 힘든 학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학교정책은 부동산 개발 정책과 결합하여 학교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다양한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장에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관한 신호를 보내야 하며 이 신호가 입시에서의 성공과 일제고사 서열이다.

다양한 학교의 성공을 위해 경영형 교장의 자율권 확대되고 있다. 교장의 자율권은 학교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학습 경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교장에 의해 임용되고 해고되는 비정규 교육노동자가 증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장은 학교 민주화를 위한 개혁의 역할을 중단한 채, 학교를 시장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3)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영어의 덫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달러에 기반한 금융 산업의 확장과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체계를 통해 수행된다. 영어의 확산으로 인해 인류의 다양하고 소중한 문화와 언어가 소멸해 가고 있다. 패권적인 영어의 지배로 인하여 영어와 자신들의 소통 언어 사이에 등급이 매겨지고, 영어를 소유한 이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고 이들의 주도하에 영어의 지배체제가 공고해 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획득하고 소유해야 할 그 자체여서 교육이나 문화자본을 넘어 영어가 자본으로 전화되었다. 영어는 교육이 아니라 점수와 등급으로만 남는다. 그리고 영어는 학교를 넘어 취업이나 진급 등 삶의 전 단계에서 차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학교의 공간 배치역시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교원 구성역시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단기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4) 일제고사

일제고사는 공교육의 위기와 실패에 관한 책무를 지역과 학교에 전가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결과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권을 장악한 채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강하게 학교와 교사를 통제한다.

학교가 상품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상품의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해, 학부모라는 소비자들에게 학교라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수요자의 교육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제고사 결과는 공개된다. 당연히 공개된 정보에 의해 각기 다른 상품은 다른 가격을 가져야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으로서의 학교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이를 지향하고 있다.

학력의 변인이 학생개인이나 학교에 의하기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학교내 평가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평가에 의한 서열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간 지역간 서열이 드러나면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노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을 가지게 된다. 고교를 등급화하면 대학서열체제를 넘어서 고교서열체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죽음과도 같은 입시경쟁을 초중등과정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내몰리는 상황이다.

학교가 서열화되고 미래가 등급 지어지는 현실에서 지역과 학교와 교사들과 학생들은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서열을 평가하는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의 서열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것을 잘하는 학교와 교사일수록 시장에서 선호하는 학교와 교사가 될 것이다.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쫓겨나는 학생들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정부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선택을 위해 누군가는 조직적으로 교육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다.

5. 교육의 시장화 · 계급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교육의 시장화는 교육으로부터 공공성을 박탈하고, 교육을 개인이나 학부모의 선택과 투자의 영역으로 돌려 버리는 투자전략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교육의 사적인 성격을 강화했다. 이를 학벌사회가 밀어붙이고 있다. 학벌사회는 대학서열체제와 원인과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대학의 서열체제가 학벌사회의 원인이 되고 있고, 학벌사회가 대학의 발전 노력과 학문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학벌사회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살인적인 경쟁은 모든 교육적인 의미와 목적을 넘어 전개되고 있다. 학벌사회는 청소년들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며, 심지어는 그로 인해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떨어져 버리게 한다.

또한 학벌 자체가 독점 권력으로 시장을 무력화하기에 정당한 가격을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통한 조절과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도 존재 할 수 없다. 학문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개인의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경쟁에서의 승리로 얻게 된 학벌은 이윤(利潤)이 아니라 지대(地代)를 보장한다. 지대를 추구하는 경쟁은 전근대의 신분제 사회로의 회귀이고, 시장을 부정한다. 학벌사회 타파 없이는 교육이 시장조차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윤은 기업이 상품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이며, 이는 기업의 혁신을 통해 증대되지만, 혁신에 실패하면 초과이윤은 곧 상실되어 버린다. 그러나 지대는 비생산적 경쟁으로 혁신을 위한 경쟁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 소득으로 획득적 지위에 해당한다. 이런 면에서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지대이며 이는 전근대사회의 신분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과거제, 독과점기업, 정경유착, 수입쿼터제, 고시제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에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교육은 그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을 북돋울 수 있기에 모두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교육이 그러한 역할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수를 위해서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교육은 반(反)교육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신자유주의에 머리를 둔 세계화, 인류가 공유해야할 지식과 정보가 상품화, 가치가 실종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 자본의 불평등한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진전을 이룰 수는 있으나, 양적인 성장의 결과가 오히려 불평등과 격차를 가져오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된 노동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일하는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적절한 수준의 교육보다는 학력인플레가 나타나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소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을 둘러싼 계층간의 격차,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학교간 서열체제는 강화되고 있다.

교육은 자본주의적으로 상품화되어 개인의 정치․사회․문화․지식적 권력, 재산의 정도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선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기초 교양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 교육에서는 특정 부문의 전문적 엘리트 양성을 위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인간 모두의 사회․역사적인 노동 성과인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수학습과정 참여자 사이는 민주적이어야 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분업이 극복될 수 있도록 개인․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른 사회적 교육 과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교육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이어야 하며, 일체의 서열식 경쟁 시험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입학시험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

유아기에서 학령기 이전까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초·중등교육은 기초 교양과정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모든 학령기 아동에게 무상으로 실시하고, 고등교육 또한 교육 대상의 필요에 따라 무상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제하는 자본의 기능과 역할은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의 지배역시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개별 교육기관에는 교사,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자치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실질적인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교육(운동)의 주체는 교육은 반자본 · 반계급적이라는 지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교육은 단순히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 장치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생산하는 장으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과 국가가 통제하고 강제하는 교육으로부터 빚어지는 정치-사회-문화-계급적 불평등 확대는 전체 노동자․민중의 피폐된 삶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교육(운동)의 주체는 교사․학생․학부모에서 계급적 주체인 노동자․민중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운동은 대학서열체제의 타파로부터 출발한다.

[발제-2] (교육운동진영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교육운동의 전략을 재구성하자!

김태정(2009년 교육운동포럼 조직위원회)

이 발제문은 2009년 교육운동포럼 조직위원회에서 수차례의 워크샵을 통해서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범국민교육연대에서 대표 집필하였다. 이번 포럼이 교육운동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소한 자신만의 의제를 벗어나 소통과 논쟁을 통해 교육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 발제문은 토론을 위한 제안문의 성격을 갖는다.

1. 들어가며: 교육운동의 현주소

- 교육소비자라는 지배계급의 담론을 깨지 못하고 있음. 사교육비절감요구가 대표적임.

- 참교육론의 한계. 중산층이 된 교사의 이중성.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정치적 의존

- 교사양성과정의 문제. 교원임용고사 체제가 가져온 결과.

-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노동자 내부에서의 위계서열과 집단이기주의

- 노동조합운동, 진보정치운동의 교육운동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도구적 접근의 문제

- 교육주체들의 각개약진과 고립분산. 상층위주의 형식적 연대. 관료주의 문제.

-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훈육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성.

- 사학자본 등 교육기관의 사적소유를 문제제기하지 못함(안함)

- 국가주의적 실천전략의 한계.

2. 전략의 재구성을 위해

2-1. 교육주체의 재구성

기존의 교육3주체론(교사,학생,학부모)에서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는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공적기제이며, 다양한 교육노동자들(교직원)이 협업과 분업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 즉, 사회구성원의 성장과정에 복무한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학교는 교사의 노동만으로 운영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이들 다양한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은 모두 꼭 필요한 사회적노동이다. 때문에 교육주체는 구래의 교사, 학생, 학부모에서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로 확대되어야 한다. 비록 교육노동자들 상당수가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스스로를 학교교육의 주체, 교육운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호명받기를 요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교육운동진영은 목적의식적으로 이들이 주체로 나서도록 촉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주체에서 교육노동자의 범주를 구래의 교사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은 일부의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다. 정규직노동자인 교사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교육노동자로 호명하길 거부하거나 주저하며, 이는 이들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비해 상대적인 고임금과 학교라는 위계서열화된 집단안에서 점하는 위치에 근거한다. 그러나 교사의 신분 또한 향후 더욱 거세어질 교육시장화 공세속에서 불안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미 학교현장은 정교사-기간제교사-파트타임(인턴교사)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

만일 정규직노동자들이 학교현장에서의 비정규직의 확대 즉 비정규교사와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는 한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만일 지금과 같이 정규직중심의 활동이 지속된다면 노동조합 자체의 존립은 물론이고 이들이 주도해왔던 교육운동 또한 존폐의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 노동조합운동 수준에서 가능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육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결단을 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리고 향후 이 문제는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전교조가 교사만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직원노동조합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학교현장의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원가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져야 한다. 물론 교사대중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일예로 교사의 업무가 다른 교육노동자의 업무보다 상위에 있다고 사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일 것이다. 또 이미 합법화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을 교사만으로 한정한 지금 어떻게 조합원가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다한 변명에도 결국 문제는 ‘운동’이다. 만일 진정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현실에 도전하고 바꾸려 할 것이고, 아니라면 그 현실을 핑계로 안주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은 그 기본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주체의 재구성은 교육문제의 해결의 주체로 노동자민중들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사회의 절대다수이자 생산과 운영의 주체인 노동자 민중들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의 주체이다.

물론 현실은 녹녹치 않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노동자계급은 결코 계급적인 태도로 모든 사물을 대하지 못한다. 이는 상당부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다. 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자녀교육에 목숨을 거는가? 바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출혈과도 같은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고학력과 안정된 직장을 즉각적으로 보장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는 유력한 매개로 학력(학벌)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가들처럼 특별히 물려줄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민중들이 보기에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유독 교육문제에서 만큼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노동자이면서 교육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이자 일상적인 노동통제 기제인 교원평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대중들의 이러한 소박한 바램과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과하고 이미 트랙은 처음부터 나뉘어져있다는데 있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이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비 지불능력이 곧 자녀의 성적과 갈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하는 세상이다. 결국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은 소수의 특권계층의 부의 대물림 도구가 된 대학서열체제하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다.

이는 각종 통계로도 수없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 분석결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특목고, 자사고 등이 있는 지역이 수능 1-2등급 학생비율에서 2배이상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확인되는 방식이 개별적인 차원에 그친다면 그것은 개별(가족)의 낙담과 이른바 상위권대학 진출에 실패한 개인의 패배의식의 내면화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육소비자담론으로 끊임없이 정당화되어 왔고 심지어는 계급고착화가 내면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집단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은 결국 소수의 부의 대물림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자체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집단적인 인식에 도달한다면 낙담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폭발적인 저항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계급고착화라는 개념은 계급구성원의 사회적 이동가능성이 제한되고 계급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때 적용된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적 관계를 공고화 하려하며 이는 진입장벽의 설치로 나타난다. (대학서열화가 그것이다.) 노동자 직종으로 분류되는 1차산업 종사자와 기능종사자 및 운전원, 단순노무직의 경우 자녀들의 대학수준이 중위권과 중하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표현되는 사무직도 다르지 않다. 반면 고급직종인 관리직과 전문직등은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자녀들에게 대학수준에서 차이가 확연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진입장벽은 법 제도적 제한뿐만 아니라 개인수준에서 가치관의 내면화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종래 ‘대학서열체제와 대학교육’[ 대학서열체제연구] 경상대 사과연

이 과정에서 도달하기 전에도 지금도 가장 예민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교육비용의 문제이다. 이는 엄밀히 교육비의 민중전가이다. 다시말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할 교육비용을 개인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교육비의 민간부담이 심각한데 그 원인은 바로 높은 사학의 비율과 위계서열화된 대학구조에 있다. 높은 사학의 비율은 만성적인 대학등록금 문제를 위계서열화된 대학구조와 학벌사회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정당화하며 계급을 고착화 시키는 기제로 작동해왔다.

교육소비자담론을 부정해야 하지만 백번양보해서 교육수혜자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제기는 가능하다. 즉 과연 교육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교육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피교육자가 아니라 이들을 고용 즉 노동력을 구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이며 나아가 국가와 사회 전체이다. 또한 교육은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의 문제이다. 국가는 출산율 쇼크 운운하며 노동력의 부족을 들먹여 왔다. 그런데 왜 그 재생산 비용을 개인들에게 부과하는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너무나 정당하며 이제 이를 노동자민중, 대중 자신의 요구로 만들어야 한다.

중등학교의 약 40% 전문대의 95% 일반대의 70%가 사립이며, 이는 외국에 비해도 월등히 높다. 즉 미국은 9% 영국9% 일본 15%이다. 문제는 한국의 사립은 학교운영비 시설확충비용을 세금과 등록금에 의존하며, 법적으로는 국공립대화 거의 동일한 교육과정과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사립은 더 이상 사적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재산이다. 임상선 ‘민중교육권에 대한 천민적인 수탈, 사립대학’ [교육비평] 13호

결국 높은 교육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돈벌이를 하는 사학을 사회화하는 것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정당화하고 재구조화하는 위계서열화된 대학구조를 평준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동시에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현재와 같이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들이 국가권력에 청원하는 시민운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학집단이 강고하게 존재하고, 교육을 상품화시켜서 엄청난 이윤을 획득하는 사교육시장의 자본가들의 저항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정치집단(정당 및 준국가단체)을 무력화하지 않고는 이는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 당연하지만 이 과정은 상당수준 이상의 대중적인 투쟁과 심지어 사회격변에 준하는 과정을 요구할 것이다. 때문에 더욱 교육운동진영은 사회변혁의 주체인 노동자 민중들이 교육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2-2. 담론과 프레임의 재구성

교육운동의 현주소에서 지적하였듯이 기존의 교육운동의 다수는 어떤 수준에서든 교육소비자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교육을 계급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관련하여 필자를 비롯해 진보진영의 주요논자들이 그동안 자본과 지배권력의 담론과 프레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담론과 프레임을 구성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종종 현실에서는 이 문제의식을 단지 전술적으로 효과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된 측면이 없지 않다.

프레임(frame)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인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고자 수립하는 제도를 형성한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두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변화이다. 우리는 프레임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다. 프레임은 인지과학자들이 ‘인지적 무의식’이락 부르는 것의 일부이다. '인지적무의식‘이란 우리 두뇌안에 있는 구조물인데 의식적 형태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그 결과물 - 우리가 사고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 -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도 프레임을 추론할 수 있다. 모든 단어는 개념적 프레임에 맞추어 정의된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두뇌에서는 그 단어와 결부된 프레임(또는 프레임의 집합)이 작동한다.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프레임은 언어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해야 한다.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교육운동에서 담론과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품화된 교육이라는 전도된 현실을 전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대중의 언어로 구성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목적의식적으로 형성하여 대중의 상식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학교가 이윤축적의 도구로 작동하는 현실에 대해 도전하고 학교를 사회공적인 공유물로 전환(사회화)시켜야 한다.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안내고 수백,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들. 설립자와 친인척들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는 사립 초중고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는 높은 사립학교의 비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가 이윤축적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어찌 사교육문제의 해결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는데 어찌 학교가 재단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학교는 돈벌이 수단이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대중의 지배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만인의 것이라는 것, 사회적 공공적인 필요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그 존재방식도 그래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145개대학의 2008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법정부담 전집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교는 77%(111곳)에 이르며 이는 1117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는 대학 정원의 10%이상의 학생들에게 수업료 입학금을 감면해주게 되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도 34곳에 이르며, 이 액수는 404억에 이른다.

둘째, 학교 및 교육이 가치중립적인 공간 및 영역이 아니라 사회 계급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며,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재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은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보았으며, 이를 다시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로 구분하였다. 학교, 교회, 언론 등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학교는 지배계급의 계급지배의 도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국가를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연 학교가 그렇게 지배계급의 의도대로 일방향으로만 기능하는가? 교사를 비롯한 교육노동자와 수업노동을 수행하는 학생들 또한 수동적인 존재이기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되는 과정이 살아있는 인간을 소외시키며 이로 인해 노동자가 필연적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듯이, 교육의 상품화의 과정 또한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갈등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인민계급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전일적 구조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다시말해 국가 내부에는 빈곳과 틈이 존재할 수 있다. 플란차스가 이것을 국가권력의 탈구라고 명명한다면 홀로웨이는 국가형태에 대한한 국가 장치 내부의 또는 그것을 관통하는 투쟁을 강조한다. 밀리반드 역시 국가 그 자체가 갈등의 장이며 국가체계의 상이한 부분들이 서로 반목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대중투쟁은 국가 그 자체를 통과하며 법체계 역시 제도영역과 이데올로기 구성체 내부의 투쟁을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정치사회(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 또는 물신화된 형태로서 국가의 경계가 권력관계에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 속의 전영역이 투쟁들로 가득하며, 대중투쟁이 항상 시민사회의 내부의 미시적인 권력의 망을 통해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는 모두 정치적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선의 이동은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대항하는 투쟁을 의미하며, 물신화된 국가형태에 대한 투쟁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산출하는 내용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서영표 [런던코뮌]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있으며 학교 또한 시장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모순이 재생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교사의 노동을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만들며 소외시킨다. 학교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동체적인 문화를 습득하며 인간의 자기발달을 실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단편적 정보와 시험을 보는 기술을 연마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왔다. 교사의 노동 또한 오직 입시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에 대한 노동(수업의 강제된 노동이다)통제를 잘하는가로만 평가된다.

한편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다른 상품처럼 매매되어야 하는데, 교육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 사용가치가 구매와 함께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구매비용은 선지불되는 구조이지만 그 구매효과 즉 사용가치는 피교육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어떤 가격에 팔게되는가(어떤 직장을 구하는가)로 사후적으로만 확인된다. 때문에 교육이 상품으로 매매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교환가치(가격)를 둘러싼 일정한 합의지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학력과 각종의 라이센스 제도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 학교는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된다.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는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획득하는 소수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계비(임금)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용으로 반강제적으로 지출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교육노동이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변질되고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저항과 이를 억누르고 권력과 자본의 시종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노동통제가 충돌하게 된다. 또 노동내부에서는 지배권력과 자본에 굴종하거나 타협하려는 경향과 그렇지 않는 경향이 충돌한다.

교육과정에서도 이해가 대립한다. 자본과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 체제순응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제하고 싶어한다. 최근 이명박정부가 교과서개정을 진행하는 것과 미래형교과과정이라는 것을 도입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즉 교육내용에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입시위주교육과정을 통해 악무한적인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개개인에게 경쟁논리를 내면화시켜 내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은 이렇게 계급간의 이해가 대립된다는 것은 학교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로서 자본의 의도대로 일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치열한 계급간의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노동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는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교육문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공교육에 대해서도 우리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이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교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허구적이며 부정적 이미지로 형상화 한다. 교육운동진영은 이런 허구적인 공교육개념에 포섭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공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만일 공교육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일이란 곧 기존의 공공영역의 ‘나쁜운영’ 형태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공공성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개념을 민주적으로 이해하고 확장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경우) 1) 사회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통적으로 이용 가능한 교육이자 2)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선택하는 교육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심광현 ‘교육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진보평론] 39호

셋째,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임을 선언하고 이를 대중의 상식이 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결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는 교육이 상품으로 전화되는 과정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또 비싼 지불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늘 불확정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문제는 늘 한국사회의 중심적 화두이자 정치적 쟁점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사회구조를 전복하는 운동과 결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을 나온자와 그렇지 않은자가 서울대를 나온자와 그렇지 않은자 사이에 임금과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미미하다면 누가 굳이 대학에 가려 돈을 쏟아 붓겠는가? 이렇게 되면 교육은 더 이상 상품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교육이 상품화 된 현실을 전복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에 있다. 만일 이 문제를 비껴가려 한다면 그것은 교육운동이 아니라 소비자운동의 수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나아가 교육이 보편적 권리가 된다는 것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것과 종국에서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 이윤축적의 도구가 된 현실에서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은 정책적 대안으로 지배계급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거나 의회안에서의 정당간의 정책협의로 이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대중의 자기요구와 행동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대중의 의식의 변화는 계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로지 대중 스스로의 직접적인 행동,   직접적인 경험과 결합될 때만 의식의 진전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중의 상식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앞서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일반적인 통념과 상식은 다원성과 복잡성을 갖으며 때문에 운동과 대중의 결합, 즉 지적요소와 대중적 요소의 결합이 요구된다. 다시말해 우리는 대중의 상식에서 진보적인 부분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상품화된 교육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상품이 아니며 대중의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이 대중의 상식이 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운동가들이 교육이 상품이 된 이 전도된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람시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상식의 본질은 그것이 실제 일상생활이 영향을 받아 형성될 뿐만 아니라 매우 보수적인 요소들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상식에서 “원시인의 요소들과 가장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학문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지나간 모든 역사 단계의 편협하고 지엽적인 선입견들과, 전세계적으로 하나가 된 인류가 갖게 될 미래 철학의 직관들도 발견한다”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따른 원칙들과 이에 의존적이거나 여기에서부터 생산된 관습들의(시간, 공간적으로) 특정한 앙상블로 이해되는 ‘민중의 도덕’, 즉 미신처럼 실제 종교적 신앙관에 굳게 매여있는 도덕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도덕의 명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수명이 길고 효과적인 명령들이 존재한다. 또한 이 영역에서 우리는 다양한 계층들을 구분해야 한다. 화석이 되어버렸고 지나간 생활조건들을 반영하며 그렇기에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계층들이 있으며, 때때로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성질을 지난 일련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형식들과 생활조건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규정되며, 지배 계층의 도덕과 관련해 이와 대립되거나 단순히 이와 다른 계층들이 있다”

그람시가 말했듯이 “지식으로부터 이해로, 느낌으로의 끊임없는 이행, 그리고 그 반대로, 느낌으로부터 이해로 지식으로의 이행”이 요구된다. 교육운동을 포함해 지식인이 주도하는 운동의 한계는 명확하다. 이제 교육운동은 소수의 식자의 운동이 아니라 대중의 자기요구와 행동으로 전화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그람시는 이렇게 말했다. “대중적 요소는 느끼기는 하지만 항상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인 요소는 알기는 하지만 항상 이해하거나 특히 느끼지는 못한다... 지식인들의 오류는 이해하지 않은 채, 특히 느끼지도 못한 채 할 수 있다고 믿는 데에 있다” 자빈 케비어 [안토니오 그람시의 시민사회]

넷째, 담론과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교육문제 해결의 총체적인 방향과 그것을 구체화하는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대중의 다수는 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현실성을 의문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대중 개개인으로는 10년 이상의 제도교육, 입시위주교육 시스템하에서 경쟁을 내면화하면서 그것을 당연시한 결과가 아니던가?

이제 우리는 교육에는 경쟁이 불필요한 것임을, 지금의 한국사회의 수준에서도 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가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평준화나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왜 경쟁논리가 내면화되는 것도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미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실험되었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바가 있다. 우리는 교육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간 범국민교육연대 등이 제출한 [공교육개편방안] 등이 더욱 보완되고 새롭게 재구성되어 교육운동진영이 대중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지 안을 제출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라 아니라, 선거와 같이 열려진 공간에서 혹은 일상의 공간(지역, 현장, 거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실천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다섯째, 담론과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활동작풍의 혁신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단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머무는 활동. 소수 명망가들 중심의 활동. 자신의 현안에 매몰되어 있다가 사안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형식적 연대. 교육운동을 노동자민중운동이 아닌 몰계급적인 시민운동으로 대체하려는 경향. 국가권력에 대한 청원과 읍소에 머무는 심지어 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교육분야의 시장화에서 나타는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유연화에 대해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교원평가와 같이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노동통제 정책에 학습권 운운하며 동조하기도 하는 경향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는 교육운동진영의 과제가 아니고 노동권문제이니 노동운동진영에서 해결하면 되지 왜 교육운동의 의제로 가져오느냐는 식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그것이 교사든 비교사든) 고용불안과 노동통제에 시달리는데 어찌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단 말인가?

2-3. 교육운동의 전환! 사회운동으로의 교육운동!

교육운동은 시민운동인가? 교육운동은 노동운동인가?

교육운동은 두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물론 교육문제는 계급문제이다. 그러나 교육운동은 그 외연상 시민운동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운동이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단지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이 국민국가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운동임을 의미하며, 때문에 주체 또한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시민사회구성원에게 열려있는 운동임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운동이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교육운동의 주체 중 교육노동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중이 크며, 동시에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문제를 내포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교육문제가 노동자계급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그럴할 때 보편성을 더욱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 둘은 대립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교육운동내에는 스스로를 시민운동범주로만 고집하는 경향이 존재하면서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소홀히 하였으며,  역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은 교육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기하면서 교육문제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선점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무기력 하였다. 이는 교육문제에 대한 노동자계급 심지어 노동조합 간부조차도 보이는 이중적 태도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제 교육(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로 사회운동으로의 교육운동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운동이 사회운동이 된다는 것은 소비자운동이나 협소한 교육개혁운동이 아니라 사회모순을 극복하는 운동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운동이 가지는 태생적 원인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바로 계급재생산의 영역이며, 학력은 자본주의 착취관계를 유지 온존 시키는 문제이다.

착취관계가 발생하는 요인은 단지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있지 않다. 이것이 1차적인 것이라면 2차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관리자들에게 주어지는 높은 임금은 일종의 ‘충성지대’의 형태로 자본가들이 추구하는 이윤을 얻는데 필요한 노동감시와 통제의 대가이며, 피고용자 내부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춘 노동력 공급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이런 노동력을 가진 전문,기술직 노동자들에 주어지는 프리미엄도 이러한 착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학력이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통제를 하여 지식이나 기술을 희소하게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시장가격이상의 ‘독점지대’형태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 학력 및 기술은 경제적 불평등의 2차적인 기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비밀은 단지 생산의 영역에 있지 않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임금인상 투쟁을 열심히 해도, 교육비 오르고, 의료비 오르고, 집값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문제에만 매몰되는 한 노동자들은 그저 자본의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신세일 뿐이다.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진정한 힘은 재생산의 영역에 있다.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재생산 비용이고, 그 생계는 다시 의,식,주 라는 재생산 비용과 다음 세대의 노동자의 재생산 즉 자녀의 양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자본은 그 재생산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다. 자본은 의료행위로 돈을 벌고, 광우병쇠고기 파동에서처럼 먹거리조차 이윤을 위해 위협하며, 토지와 집은 이미 자본가들에게는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거의 10년 주기로 전국적인 지가폭등 및 부동산투기가 발생해 지주계층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획득하였고 토지의 양극화도 심화되어었다. 전체인구 4,871만 명중 토지(사유지) 소유자는 1,397만명(28.7%)이며, 면적기준으로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상위 5%가 82.7%를 소유하고 있다. 땅값 기준으로는 상위 1%가 37.8% 상위 5%가 67.9%를 소유하고 있다. 또 주택의 경우 2채 이상 소유한 세대는 5.0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전체의 21.2%에 달한다. 반면 전체 세대수의 45.4%는 무주택자이다. 또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되어 전국 아파트의 48%인 150,337가구에 이르며 가격으로도 전국 아파트 가격 총액의 54%를 차지한다. 김문조 [한국사회와 양극화]

여기에 교육 마저 자본이 개입한다. 즉, 학교 교과과정의 내용은 물론 악무한적인 경쟁시스템 자체를 통해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뼈속 깊이 유아시절부터 세뇌시키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제 자식만은 잘될 것이라는 허망한 욕망에 휘둘리며 뼈꼴 빠지게 일해 번 돈의 상당부문을 교육비에 빼앗기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가 부담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인 부모를 부정하는 미래의 노동자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현실을 바꾸는 것이 운동이 아니던가? 교육운동의 더 이상 시민운동일 수 없다. 또한 교육운동은 더 이상 협소한 노동운동일 수 없다. 교육은 이렇게 사회운동으로 대중의 보편적인 권리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운동이 사회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도시공간과 지역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노동의 이해가 충돌하는 공간이며, 자본은 이를 자신의 이해에 맞게 재편해 왔다.

도시공간은 한편으로는 생산의 공간, 특히 자본주의 이후 자본축적의 장이며 이를 위한 생산수단 또는 물적토대로서 구성, 재구성 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생산의 주체이며 자본주의 이후 자본축적과정에서 필수적인 가치생산의 주체인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생활수단들 (토지, 주택, 교통 등)이 제공되는 공간으로 편성, 재편성된다. 또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의 조건이 부단히 창출되어야 한다. 한 예로 도시공간에서 토지나 주택의 소유관계는 이러한 생활수단에 의한 노동력의 재생산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본의 측적 조건의 지속적 창출, 즉 자본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공간은 점점 희소자원으로 간주되고 상품화되면서 노동과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이용과 소유의 전제이며,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계급갈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래 ‘자본주의 도시공간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5호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 지역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으로 선전되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지역자치는 부르주아정당과 지역토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역언론이라는 미명하의 실체도 알수 없는 관변언론조직, 다방보다 더 많다는 교회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병전우회, 지역별 ** 향우회, 반상회, **클럽, 노인회, 부녀자회, 여기에 조기 축구회, 배드민턴 동호회, 산악회, 낙시모임 등등... 작은 동단위로만 해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밥먹고 살기 힘든 평범한 젊은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 지역 유지나 그에 준하는 일정수입 이상을 거두는 자영업자들이고 그 중간 중간에 지역구의 행정관료들이나 그 친인척들이 학연과 교회에서의 인맥을 통해 얽히고 설키면서 이른바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이 된다. 지방자치체 선거는 바로 이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진행되며 구민의 절반이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부르주아 정당소속의 인물들은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 내보내고,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들끼로 나누어 갖는 돈잔치를 하고, 개발이익을 얻는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시민이라 불리는 계급대중이 아닌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결국 자유주의정치세력의 2중대 노릇을 하듯, 한국의 지역자치 또한 대단히 허구적이며 형식적이다. 이렇게 지역의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실상 계급대중의 삶으로부터 일정하게 유리되어 있다.

지역 주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시민사회, 지역차치는 허구적이며 형식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이기에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 이것이 대중을 냉소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역으로 바로 그 때문에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될수록 그로부터의 최대의 수혜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평범한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자산계급과 지배계급이 된다. 그 결과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행정 또한 이미 노동자 민중 배제적이며, 이른바 사용되는 예산의 집행도 실상은 비 민중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일예로 주민소환제가 그러하다. 최근 제주 도지사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것에서 처럼 절차적으로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한국에서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6년 법안이 공포되고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자 민중투쟁의 귀중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1/3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건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 30퍼센트를 넘긴 경우가 드물었던 경우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민소환제의 대상에서 국책사업 등은 제외시키는 등 소환제 자체도 무력화하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교육운동이 전체 진보운동과 동 떨어진 섬이 아니라면, 이제 교육운동은 사회운동으로 지역(자치)운동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로 피폐해져가는 대중의 삶. 일상속에서 가장 절박히 부딪치는 문제들 즉 교육, 의료, 주거, 복지 등과 같은 보편적권리를 둘러싼 쟁점들은 이제 사회 정치적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이제 교육운동진영은 지역운동과 결합하면서 교육예산을 둘러싼 쟁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다양한 아래로부터의 교육자치 공간의 확대에 복무하고 결합해야 한다.

이제 사회운동으로 교육운동은 새로운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주체의 혁신을 주관적으로 암송하고 단위학교 수준에서 일부를 혁신해보겠다는 그리하여 실상은 제도안에 갇히는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가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기능하게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실험과 함께, 나아가 제도교육을 넘어서려는 시도들 대학학교(탈학교) 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요구된다.

현행의 학교교육이 교육공공성 확대의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는 전제를 수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현행 학교교육을 민주와 자율화하도록 기능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탈학교론이 주장해온 다음과 내용들을 주목해야 한다. 1) 교육내용차원에서는 학교의 안과 밖을 연결할 학습네트워크의 지원하에서 다양한 학습공동체, 학습협동체, 학회와 같은 연구교육단위의 구성과 확장 2) 사회경제적 대안으로 학교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 학교재정의 확대만이 아니라 교육보험제도, 교육화폐제도, 교육자원 시설(지역도서관, 실습실등), 지식개방작업, 분야별 평가제도, 학력폐지와 자격검사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 등. 심광현 앞의 글

교육운동이 사회운동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면서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육이 제도적인 영역이 아니라 비제도적인 영역으로 확장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과 학교가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로 계급지배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을 상품화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요구된다. 지식과 정보는 사회적 역사적인 산물이지 결코 이윤을 위해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지식과 정보는 연합지성의 산물이지 사적인 생산물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급진적이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혁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빌헬름 라이히 등의 문제의식 특히 청소년의 성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920년대 말 러시아에 간 라이히는 사회주의적 집합체에서 어린이에 대한 성부정적 교육을 보고는 혁명의 실패를 직시했다고 한다. 라이히는 성혁명의 목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구조를 창출해 내는데 있다고 보았다. 소련에서는 이러한 성격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자 다시 성도덕으로 강제적 가족으로 되돌아 갔던 것이다. 라이히는 청소년에 대한 성금지가 청소년 비행, 도착, 정치적 무감각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금욕은 성충동을 억압하여 쾌락불안까지 가져온다. 만성적인 금지의 결과 성 흥분 그 자체의 성질이 변화해 버린다. 금지된 쾌감은 불쾌, 혹은 고통을 동반하는 성기의 흥분으로 바뀐다. 이처럼 쾌감이 있는 흥분이 불쾌의 근원이 되며 이 때문에 청소년은 자신의 성과 투쟁해야 되고 그것을 억압하게 된다. 청소년에게 강요되는 금욕은 위험하고 건강에 유해하다”고 라이히는 주장한다. 또 “억압된 성에너지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 신경장애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백일몽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는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신경장애에까지 이르게 된다. 자위는 차선책일 뿐이다.” 그래서 라이히의 성혁명에서는 사춘기의 성접촉을 허용하고 실제로 권장할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성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주거공간과 피임기구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라이히의 성혁명론은 특히 청소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임신없는 성교가 중심문제다. 모성애와 아이욕망이란 담론은 성문제를 피해가는 방식이다. 여성들의 독립과 자녀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회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윤수종 성정치: 빌헬름 라이히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36호

3. 나오며: 반격은 가능하다!

교육운동의 전략의 재구성은 가능한가? 과연 반격은 가능한가?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존의 교육운동진영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이른바 시민운동진영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명박정부의 미친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맞선것은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이었다. 2008년 촛불은 그렇게 시작되었지 않았는가? 그렇다! 반격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학부모운동을 전개하는 집단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교사들이 있으며, 스스로 노동자로서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격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제고사와 귀족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운동이 진보정당들을 포함한 제 정치세력과 민주노총, 사회단체들의 결합 속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으며, 이제 보다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과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협소한 자신의 현안을 넘어 교육운동진영은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대중들에게 한국사회 교육문제의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주체를 확대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 스스로 교육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운동을 전개하자!

[지정토론-1] (시민사회단체)

2009년 교육운동의 방향 - 한국사회 교육현실 이렇게 바꾸자 ! 교육운동의 전망과 대안모색

김명신(함께교육)

1. 2009 교육 상황

한국교육의 발전만큼이나 한국교육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압축 성장에 따른 문제들- 단위 학교 민주화와 내실화, 학생 인권 문제, 교육 공공성, 교육 재정 확보 문제 등은 여전히 사각 지대에 남겨져 있다. 한국사회 여러 현안들이 이념 논쟁에 휘말리는데 교육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한국교육이 이념화된 이유는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을 지향하는 힘, 교육 공공성을 유지하며 계급 불평등에 의한 교육 재구성에 저항하는 힘의 갈등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 논쟁도 적지 않은데 시장과 경쟁, 효율성 위주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대립해 왔다. 현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양극화와 철학과 가치의 혼란이다.

현 단계에서 교육공공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나 기대는 2009년 크게  높지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보 교육 운동 진영의 주장들이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교육양극화와 함께 우리 교육의 가치와 목적이 실종되고 왜곡되어 있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더 이상 자본주의를 견제할 사회 체제가 부재함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발전 모델이 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역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중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특히 경제 불황,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위기 앞에 본능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려는 학부모 의식은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욕망을 이해한다면서 진보 진영이 좀 더 오른쪽으로 행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칙과 방향은 살리되 운동방법에서 좀 더 대중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그동안 진보적 교육운동단체들의 주장이 지엽적인 것도 없지 않았다. 교육이 사회와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를 따로 떼어내어 생각해 왔던 측면도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 교육 시장화 문제는 물, 전기등의 민영화와는 별도로 인식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진전 속에서의 새로운 경제적·계급적·생활세계적 의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1년 반 만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하나를 막아 냈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와 학교정보공개, 입학사정관제등 총체적으로 더욱 심각한 정책이 밀려오는 현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교육문제는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육문제를 신자유주의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만을 문제 삼을 때 교육현장의 수많은 교육모순에 질식 상태에 있어 지친 대중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운동진영은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지난 몇 년 간 교육운동단체들은 연대체가 존재했으되 사안별 연대 중심으로 활동했다. 초기에는 교육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중심이었으나 이후 교육복지국본, 입시폐지국본 등 연대체가 늘어나면서 운동의 구심점이 없어지거나 운동의 체계성이나 전문성이 약화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투쟁의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보완 차원에서 사안별, 시기별 연대를 배치했으나 국민들의 눈에는 지엽적으로 비춰지는 한계를 가질 수 밖 에 없었다. 한편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운동진영은 내용과는 별도로 반대만하는 그룹으로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테면 반정부투쟁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자체로 교육현장을 괴롭히고, 평교사를 괴롭히는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관심과 대면(애들의 10%가 정신질환?)하나를 막아냈다고 안심할 수  없다. 교육운동이 보다 생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필요하다.

1. 교육 정책 변화(초·중·등,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 축소) - 기존 그룹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해내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작은 규모 연구소를 효과적으로 할용 할 방안과 역할 분담과 연구주제 나누기, 분기별 소통 강화,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 만들기, 각급 학교별 사안에 대한 정당과 시민사회, 노조를 포함한 진보 진영의 종합적인 그림과 세부안 연구모임 구성과 지속적인 활동

2. 학교 현장 변화 - 새 학교 개혁 운동가들이 담당하며 소통과 협력 강화, 적용 대상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고, 누가 보아도 좋은 교육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안타깝게도 2009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학교중심의 교육이라는 기존 관념을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가 모든 교육을 독점한 상태에서 기존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혁명에 버금가는 공력이 필요하다. 이에 세상을 무대 삼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때로는 기존의 경쟁 교육을 거부하고 차라리 학교를 보이콧하며 새로운 배움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값진 일이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을 새로운 시대의 교육으로, 새로운 시대에 이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다. 이를 통해 기존 교육이 놓친 것들을 복원하고,  협동과 상생과 관용과 평화의 힘을 되찾아 간다.

3. 대국민 설득 - 캠페인, 학부모 지원센터 등 고려, 학부모의 의식혁명, 자기주도적인 학습, 진정한 학습권이란 무엇인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4. 향후 지방 자치 및 교육 자치 관련 선거 대응

5. 장기적으로 조직과 이념과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개혁진영에게 다시 기회가 와도 이를 제대로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운동의 과거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는 전교조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한다. 지난번 교육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조희연교수는 “ 전교조가 헤게모니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부단한 자기 혁신을 통한 헤게모니의 재구성 필요가 있다. 전교조는 신뢰를 회복해야하며 교육현장에서의 ‘포괄적인 책임성’을 갖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희연교수는 “기존 전교조운동이 지향하는 참교육 운동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1987년 이후 특히 민주화정부이후 1995년 형식적으로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고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사립학교법등이 개정되면서 학교민주화가 형식적으로 도달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교육시장화, 교육개방 등에 맞서고 대중들의 사회적 요구를 체현하고 실현하는 공적 이해 실현 부분이 지체되면서 대중과 격리되기 시작했다. ”고 분석했다.

특히 2007년 이후 내부 정파간 대립, 특히 2008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에서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과 강남 반란표 등으로 전교조의 위상과 영향력이 더 크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비판운동, 전교조 교사평가의 문제, 포괄적 활동 영역의 축소, 자체 내 분열 요소의 통합 필요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새정부 들어 뉴라이트 교육 운동 단체 급증하면서 기존 기타교육운동진영은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역행으로 인해 기존 단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최근 학부모 관련 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보수화 되고 정권 유지차원으로 환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위해 강온을 배합하는 운동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이루 교육운동 조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공공성연대와 시민사회단체의 새로운 움직임, 환경단체중심으로 서울지역운동체 구상 구체화, 교육희망네크웤의 지역사업 등을 역할분담하고 운영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운동발전 전략

1. 2009 교육의 시대정신과 교육의 가치, 실천은 무엇인가?

대중들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 필하다. 요예를 들자면 강한 한국-국제사회 속 효율성, 경제, 교육체계, 건강보장체계, 공동체, 교육, 환경, 모두의 번영-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더 나은 미래-우리자신과 자녀를 위해 모든 측면(경제, 교육, 환경, 기타)에서 더 나은 미래,  효율적인 교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호 책임이라는 가치아래 다양한 진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비판운동이 약간 경시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 MB정부교육정책(시장화, 경쟁교육) 비판 운동 돌파하고 이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교육운동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운동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실천의 고민들이 필요하다. 포스트 아이살리기운동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교육연대 토론회에서 조희연교수가 제안하고 그날 모인 토론자들이 토론한 여러 사업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평교사와 결합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이 ‘복합적 모순의 현장’이고 학생의 입장에서, 평교사의 입장에서 누가 보아도 하면 좋은 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제기하고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모순이나 MB정부의 통제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업진행, 학생지도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것을 그 자체로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헤게모니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 것을 주장하고, 교육 과정 속에 창의성 수업을 늘린다. 민주 시민 교육도 늘린다. 교육 기반과 교육 과정을 정비 한다. 학생들에게 숨 쉴 여유와 상상력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창의력과 잠재력을 무궁무진한데 이를 잘 끌어낼 수 있는 교육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질문과 토론, 자유와 인권, 자기 존중감, 타인에 대한 배려, 너와 나는 다르지만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과 결합된 진보적․공적 실천들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진보운동이 지역수준에서, 풀뿌리 수준에서 새로운 기반을 갖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기독교 보수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의 유착을 반면 교사로 삼자). 예컨대 지역은 개별학교의 주위에 있다. 모두가 지역현장이 있다. 이를 위해 과거 지역과 결합되는 어떤 실천들-과거 풀뿌리운동을 강조했지만 실패한 이유 분석하고, 교사와 학부모와의 유대강화가능하려면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김니 필요하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 시민참여운동‘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서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요구와 지향이 강해졌다 ‘후원형 시민’에서  ‘주체적 참여 시민’이 되고 싶어하고,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 이런 요구를 끌어안는 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사업방식의 고민.자기가 주체가 되어 가치관의 전복,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자.

2009 교육운동, 생각해 볼 지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위기의 교육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 자기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신뢰의 복원)

- 경험교류가 필요

-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할때 영향력을 갖는다

- 교육운동이 공유하는 가치-교육운동진영의 한목소리가 실종됨

- 쳬계화시켜서 하나로 갈 사안

- 공동 노력의 방향-교육양극화해소(담론의 지형을 넓힌다)

- 교육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자기성찰과 운동적인 요인

- 좋은 청사진이 현실을 변화시키나?

- 핵심은 급진화된 대중이 할 수 있는 교육운동을 개발하는 것?  (촛불을 든 학생과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가능한 운동 과제-영성회복을 포함한, 이를 바탕으로 한 가치 혁명과 대사회 요구

- 교육이 입시와 취업에 경도된 한국교육문제

- 전교조, 신뢰를 회복하려면?

- 교육운동패러다임의 변화

- 제 정당과의 관계

<제안서> 2009 '함께 사는 교육'을 제안 합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새로운 성찰과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사랑과 공존, 그리고 평화 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평화와 협동과 창의성을 익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 우리 학생들 모두는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각자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공존하며 배우고 익히는 삶을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할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교육받아야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하고 차별 없이 행해져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기대는 처절하게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교육하고 교육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교육 때문에 고통받고 교육 때문에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경쟁을 부추기며 모든 아이들을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잘못된 교육관과 교육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책임한 시장의 논리를 쫓아가는 교육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교 운영 시스템 모두가 일제 강점기의 낡은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더불어 사는 시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짓누르고 나 하나만 드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학생, 학부모는 교육으로 인한 부담에 짓눌리고 교사들 또한 교육적 가치와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에 이긴 자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군림하는 세상, 경쟁의 패자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 받는 현실을 당연시 하는 영혼은 약육강식하는 정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 근대화와 산업 발전을 이룬 한국이 교육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퇴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양극화되고 교육으로 불행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들 ‘교육문제는 답이 없다’며 각개약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교육을 개혁하려는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교육 주체들의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공존의 교육’을 만드는데 실패했고 때로는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개혁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운동 진영은 한국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재정확보를 위해 애써왔고 노력해왔습니다. 교육운동진영의 노력은 분명 값진 것이지만 그동안의 방식만으로는 이렇게 좋은 교육의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운동은 멈출 수 없지만 부분적 개혁 노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21세기 들어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식은 더 이상 반복 훈련을 통해 지녀야 할 암기 능력이 아니며, 협소하게 주어진 정답 찾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기능을 갖추는 일도 아닙니다. 세계는 점점 창의력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요구합니다.

기존 학교와 기존교육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와 교육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교육관에 젖어 경쟁, 서열, 억압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요할 때 학생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묵인하고 자신만 살아남으려 애쓰면 되는 것일까요? 모두가 살려고 할 때는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차별 받고 서열화 되고 경쟁의 논리에 몰입되어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죽음의 교육, 폭력의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행복권과 인권과 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평화와 인권과 보살핌과 사랑과 상생의 평등한 교육, 오늘과 내일의 행복을 위한 일을 벌여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함께사는 교육', '새로운 교육'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우리 교육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설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움과 질시와 탐욕이 아닌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경쟁을 넘어서 협력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할 때 입니다. 우리 교육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명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이 하늘의 천사 같고 그런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만 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질시와 탐욕이 아닌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경쟁을 넘어서 협력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찾아 나섭시다. 이 시대 교육은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우리 모두 존귀하니 서로 존중하고 살자”는 획기적인 마음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 시대 이상향에 맞게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드높이고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이들을 드높이는 교육,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드높이고 위대하게 만들며, 스스로는 세상에서 가장 겸허한 사람이 되는 교육,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장을 만들어주고 그 길을 개척해주며 모든 만물을 내 자녀처럼 드높이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우주적 여성성이 필요한때입니다. 그 시작은 이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오늘 한국 교육의 모습은 내일 한국사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은 내일 한국사회를 이끌 동량입니다. 오늘의 교육을 온전하게 살리는 길 만이 내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을 키워내는 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경쟁의 삶이 아닌 상생과 공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은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갖고, 세계 곳곳의 같은 뜻을 가진 교육주체들과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내 아이를 포함해서 세상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장 옳은 길이니,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니, 그 길을 위해 즐겁게,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과 함께 갔으면 합니다. (090820)

[지정토론-2] (청소년단체)

[지정토론-3] (학부모단체)

[지정토론-4] (교육노동자)

[2009년 교육운동포럼 선언]

오늘 교육운동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소년활동가, 대학생활동가, 노동조합활동가,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저마다의 영역이 다르지만,

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저마다 불려온 이름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협소한 이해에 갇힌 채로는

더 전진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연대가 아닌

일상적인 소통과 단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성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운동의 전략의 재구성을 고민하고 모색하였습니다

교육주체의 확대와 단결을!

교육주체들의 일상적인 소통과 협력을!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방향과 대안마련을!

이제 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하여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임을 보다 많은 이들의 외침으로!

마침내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를 끝장내는 교육주체의 대반격을!

여기서부터 그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2009. 9. 26.

2009년 교육운동포럼 참가자 일동

적바림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짤막하게 글로 남기는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