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쟁점1	……	1
- 파업 베트남 이주노동자 구속 사건의 문제점과 사회운동의 과제
쟁점2	……	9
-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2011년 8. 11(목)>

27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파업 베트남 이주노동자 구속 사건의

문제점과 사회운동의 과제

1. ‘파업 베트남 이주노동자 구속’ 사건 주요 경과

<주요일지>

2010

7월 22일~25일: 식대공제 항의 1차 파업

2011

1월  9일~10일: 근로시간인정 축소 항의 2차 파업

3월 25일 : 7명 구속

4월 18일 : 1차 공판

4월 23일 : 3명 추가 구속

4월 25일 :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센터에 피해자 동료가 사건 의뢰

6월  2일 : 5차 공판, 대책위 결성

6월 23일 : 선고공판 후 전원 석방, 출입국은 노동자 8명 긴급보호로 재구금, 선고유예 노동자 1명             보호소에서 석방

6월 24일 : 집행유예선고 2인 강제퇴거명령결정

6월 29일 : 노동자 4인 보호소에서 석방

7월  4일 : 본 사건 이전 벌금을 빌미로 노동자 1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결정

7월  8일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 석방자 구직 관련 진정서제출

7월 14일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7월 15일 :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 보호소에서 석방

○ 사건 발생 및 대책위 결성(2010.7.22~2011.6.2)

-파업: 2010년 7월 22인 인천 신항만공사 현장에서 태흥건설 소속으로 12시간 주야맞교대 근무를 하던 베트남 노동자 180여명은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아침, 저녁 식사비용(日 8천원 月 24만원)을 월급에서 제하겠다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해 4일 간 출근 거부하며 1차 파업 진행. 2011년 1월 9일 기존에 12시간으로 인정해주던 근무시간을 근무태만을 빌미로 11시간으로 축소하겠다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해 2일간 출근 거부하며 2차 파업 진행.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1,2차 파업을 회사 측 고소 없이 자체 수사를 통해 3월 25일 7명, 4월 23일 3명 총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구속.

-대책위 결성: 4월 25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센터에 피해자의 친구가 사건을 의뢰하고, 5월 26일 인천이주운동연대로 본 사건 이관. 6월 2일 공판 후 건설연맹, 이주공동행동과 인천이주운동연대가 초동주체로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구성.

○ 법정 투쟁 및 여론형성 활동(2011.6.2~6.23)

-법정투쟁: 대책위 결성 전 이미 선고공판만 남겨둔 촉박한 상황에서 대책위는 ‘업무방해, 강요, 공동폭행’ 등 검찰의 주요 공소 사실을 법정에서 반박.

⋅대책위는 기존의 심리 과정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번역 등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됐음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지적. 검사가 베트남 노동자 공소의 핵심으로 제기한 ‘파업주도’혐의를 반박하기 위한 ‘사실확인서’를 당시 동료들로부터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 조직. 건설연맹은 태흥건설을 압박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받아냄. 또한 베트남 노동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영치금을 모금해 전달하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면회를 진행.

-여론형성 활동: 대책위는 본 사건의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행태와 인종차별적 요소를 폭로하고, 경찰·검찰·법원의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며 광범위하게 여론전 진행.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4차례 개최하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진실을 알리는 기고 등을 조직. 그 결과 6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방송사 등에 52건의 보도가 나감.

○ 석방판결과 계속되는 탄압 (2011.6.23~현재)

-판결: 6월 23일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으로 지목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공동폭행과 강요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 이로써 ‘불법파업 주동 및 미참가 동료 집단폭행’이라는 검경의 시나리오가 허구임이 드러남. 6월 30일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판결내용 ▲무죄 3인 ▲집행유예 2인 ▲벌금 200만원 3인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1인 ▲선고유예 1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의 강제퇴거 시도: 6월 23일 법원판결로 석방된 10명 중 일부 유죄가 성립된 8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은 출입국에 의해 구치소 내에서 긴급보호되어 보호소로 이송. 즉 석방과 동시에 다시 구금.

대책위는 편법적/불법적 긴급보호에 항의하며 출입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출입국 조사과정 면담 투쟁 등 진행. 결국 8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이 출입국 심사를 거쳐 석방. 본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빌미로 강제퇴거 명령이 나온 1명은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명령이 받아들여져 추후에 석방.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구직신청 거부: 구치소와 출입국에서 석방된 베트남 노동자들은 구금된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에 정해진 구직기간 3개월이 지나 비자가 만료될 위기에 처함. 하지만 고용센터는 억울하게 구금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구직신청을 거부. 대책위는 해당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고, 7월 8일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직기간 연장을 관철시킴

2. 파업 베트남 노동자 구속 사건의 배경

○ 고용허가제 안착화

-2010년 7월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비자만료가 시작되면서 고용허가제는 한 순환의 마감과 함께 실효성을 평가받는 시점에 이름.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해 파업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포를 심고, 제도를 안착화하려는 노림수가 있음.

○ 외국인 범죄자화

-베트남 노동자들은 외국인 범죄자화 이데올로기의 희생양. 정부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조사 기구를 설치하며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억압의 정당성 쌓아옴. 2011년 4월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며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2011.4.5-7.4)’을 발표. 이 시점을 전후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님.

3.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행정의 문제점

○ 경찰, 검찰: 실적관리를 위한 엉터리 끼워맞추기 수사, 악법을 활용한 기소

-경찰은 집중단속기간의 실적을 위해 회사 측의 고소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 재판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조서를 정확히 숙지시키지 않은 채 사인을 강요했음이 드러남. 변호인단은 A 피의자의 조서 내용을 B 피의자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인을 받은 사실을 찾아냄.

-검찰은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순노무 제공거부를 ‘업무방해’로 베트남 노동자들 기소. 국제노동기구(ILO)와 UN사회권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업무방해로 파업 노동자를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며 노동자 탄압의 도구로 계속 활용.

○ 법원: 엉터리 번역 시스템

-재판을 방청한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경악. 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맡은 베트남 통역사는 변호사, 검사, 판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해옴. 재판을 함께 방청했던 대책위 원옥금 활동가는 통역의 50% 이상에서 오역과 내용의 불충분함 지적하며 재판 내내 통역사가 막히는 부분 보충. (cf>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입건되면 경찰에서는 전문 통역인력 부족으로 지역이주센터에 통역인을 부탁하는 것이 관례일 정도로 열악함)

○ 출입국: 자의적 법 적용과 공권력 남용

-자의적인 긴급보호: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출소한 이주노동자를 ‘석방되기도 전에 긴급보호’하여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하지만 출입국은 편법/불법적으로 구치소 안에서 신병을 인계하여 재구금 절차를 밟음. 게다가 1심 판결이 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향후 7일 간 무죄임을 감안한다면 출입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

-허술한 긴급보호명령서: 출입국 공무원은 인계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와서 신병을 인계. 대책위가 근거 없는 긴급보호를 규탄하며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긴급보호명령서 제시를 요구하자 담당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작성. 대책위가 입수한 사본에는 담당 공무원의 사인이 없거나, 긴급보호 시작과 종료시간이 동일한 심각한 오류를 발견. 출입국 면담 과정에서 총책임자였던 조사과장은 인신구금의 법적 근거인 긴급보호명령서의 허술함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며 파행적 행정작태를 드러냄.

-묻지마 긴급보호, 묻지마 추방: 대책위는 불법 긴급보호에 항의면담 진행. 이 과정에서 총책임자는 물론이고 직접 신병을 인계한 현장담당자들 조차 3시간이 지나도록 누가 어떤 죄목인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함. 또한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외국인 출소 통보가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의적으로 긴급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짐짝 싣듯이 인계해 보호소에 감금했으며,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만 부각된 검경의 조서만 보고 90% 이상 강제퇴거 해 온 사실을 확인.

4.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

○ 베트남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건설, 금속 등 ‘노조 활동가’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연대. 특히 건설 활동가들은 태흥건설 압박, 수 백 장의 조합원 탄원서 조직,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활동으로 투쟁에 큰 역할을 함. 이주노동자들은 헌신적인 연대에 감동받아 ‘정의로운 노조’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노조가입 의사를 밝힘.

-투쟁을 통해 형성된 이런 관계가 광범위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 노동조합의 역할과 의의 등을 인식하고, 주체적인 노동자가 되어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으로 결집하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노력해야 함.

○ 정부의 인종차별적 행정탄압과 기만적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투쟁

-이번 사건을 통해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력이 아니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행정탄압을 재확인. 이번 계기를 통해 현재 한국 정부가 주창하는 다문화 정책이 다양한 가치의 존중이 아니라 차별과 탄압을 위한 기만적인 정책의 일환임을 폭로하고 투쟁을 확장해야 함.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행정은 현실의 불만을 아시아계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는 극우세력에게 온상이 될 위험이 높음. 노르웨이의 극우 테러범 브레이빅이 한국을 모범 국가로 꼽은 것을 가벼이 넘길 수만은 없음. 검은 머리의 브레이빅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운동진영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 함.

<별첨>베트남 노동자 파업사건 참여 소감

구리 엑소더스 이주센터 원옥금

“당신과 변호사님이 구치소에 와서 우리를 만나준 날이 우리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거의 3개월 동안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았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라 당신들이 나타나 도와주겠다니 목이 메어 그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억울함을 마음껏 말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오고 그저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남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파업으로 구속되어 3개월 후 석방된 베트남 근로자 10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대표하여 그 동안 겪었던 일을 말했다. “너무 부당했어요, 한국을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 경찰, 검사, 국선 변호사까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나, 없나 짧게 대답하라고 했고 말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통역인은 그냥 다 인정하고 베트남에 가라고 자기 경험으로는 구치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추방당하는게  뻔하다며 다른 인권 단체들 도움을 받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그는 계속 이어 말했다.

경찰측 통역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추방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이 사건을 우리가 몰랐다면 이들은 지금 베트남으로 벌써 추방당해 한국에 없고 우리한테 이와 같은 말을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을 만난 후부터 구치소 안에서도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우리를 일을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우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싸움질만 하는 아주 나쁜 괴물로 꾸며놓았으니 구치소 관리자나 한국 수용자들이 우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경멸하고 구박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인권단체들, 건설노조, 민주노총, 심지어 인천의 신부님까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언론에 우리의 억울함이 보도되니까 그 때부터 구치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음료수나 음식, 입을 옷을 갖다 주고 곧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어요, 그 때부터 우리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입에는 웃음을 머금으면서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 우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다. 그 결과로 한 달 동안 관련기사가 50건 넘게 보도되었고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도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어 이 기구가 베트남 대사관에게 이들 근로자에게 관심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 때부터야 베트남 대사관이 사람을 보내 구속된 근로자를 면회했다.

180여명의 베트남 노동자 파업 사건은 한국에서 최초로 있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법적으로 보면 만약 이번 인천 법원의 판결이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이주노동자의 파업하는 권리가 부정되었다면 이 판결이 판례가 되어 이후에 생기는 모든 이주노동자 파업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이 진정한 인권국가가 되려면 다수자와 강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단체들, 민주노총, 공익 변호사 단체 등이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수준을 한국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하는 것을 인식하여, 비록 뒤늦게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지만 무서운 기세로 힘차게 싸웠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의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된다” 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며, 외국인에게도 파업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들 10명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고 공동폭행 등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석방된 베트남 노동자 대표는 “한국이 이렇게 젊고 활기 찬 나라인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용복을 입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 덕이에요. 이제는 한국에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10명은 서로 약속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좋은 사람, 한국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 그리고 이후 베트남에 가게 되면 한국은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후배한테 전해줄 거예요.”

나도 베트남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노동자 10명은 물론이고 모든 베트남 노동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우리 센터에게 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한국 이 인권국가를 향해 걸어 가는 흐름에 나도 속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뜻 깊은 여정이고 행복한 일이었다.. 한국이 그 젊고 활기 찬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 무능한 정권에 맞서 노동자운동의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자

고조된 대중적 불만과 어두운 하반기 경제전망

올해 상반기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중적 불만에 부딪혀왔다. 우선,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유류세, 통신비, 등록금 등 생계 상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그러나 이를 잠재우기 위해 시도된 물가안정 대책은 MB물가 20.42% 상승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으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문어발식 영역확장 등 재벌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불만 역시 제기되어왔다. 지배세력은 재벌의 이타주의에 호소하는 ‘동반성장’이라는 틀 내에서 이러한 불만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재벌들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어 왔다. 6월29일 국회가 주최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청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수장은 물론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교섭창구단일화, 직장폐쇄, 손해배상 등 모든 방법을 통원하여 노조탄압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올해 상반기를 종합해보면 높은 물가, 불안한 일자리, 낮은 임금,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분노가 사회 곳곳에서 분출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분노를 봉합하는데 조차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어질 하반기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정부는 2011년 실질GDP 성장률을 당초 5% 내외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 둔화로 인해 여전히 더블딥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 부진, 인플레 압력 증대, 고용침체(공식 실업률 5월 현재 9.1%), 주택시장 침체, 재정여건 악화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둔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 반주변부 재정위기,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 장기 침체까지 고려한다면, 하반기 한국 경제의 대외여건은 매우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국내 서비스요금 상승과 근원물가 상승(5월 근원물가 상승률 3.5%), 중국 수입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압력은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임금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수출대기업과 중기업간 격차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 상황능력 악화 등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30일 정부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 기본방향은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본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 동안 고조된 대중적 불만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된 불만의 배경이 되는 소득불평등과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물가안정 대책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물가안정을 꼽았다.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시장친화적 물가대응”과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물가안정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한국의 경우 1998년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데, 이 때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가 국민경제발전이라는 포괄적 목표에서 물가안정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바꾸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물가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다. 물가인상(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는 금융자본의 소득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신자유주의는 임금인상을 억제한다.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저물가, 저임금을 통해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편, 불공정행위ㆍ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질서를 효율화하고, 교육․의료 등 서민생계비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하여 물가인상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기업에 이를 강제할 만한 아무런 수단도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정부와 정유사들이 기름값 100원 인하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학의 등록금을 통한 이윤추구를 제어할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상 시기만 분산시킨다거나, 재활용품 시장을 활성화시켜 중고품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기만적이고 성의없는 방안들을 제시했을 뿐이다.

지엽적인 ‘일자리창출 및 내수기반강화’ 정책

물가 다음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수년간 제시해온 정책들을 반복할 뿐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타임오프제 현장점검 강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현장 컨설팅” 등을 명시하며 유연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내수기반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여가와 관광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대기업의 하청 기업에 대한 비용전가가 일반화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대책은 지극히 안이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상생법이 한EU FTA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기도 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간 이윤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 대한 분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일하는 빈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역시 의미없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일을 통한 복지’로 탈(脫)수급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이는 수급자 관리를 빙자하여 기존 수급자마저 축소시킬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450만 명 이상의 최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약 196만 명 노동자 등 ‘일하는 빈곤’의 현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거래 감시와 같은 실효성없는 립서비스, 대기업이 상생협력에 응할 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등의 조삼모사 식 정책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총․대선을 앞두고 심화되는 지배 양당 간 암투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물가, 내수, 고용, 사회안전망 등의 구호를 내세워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변죽만 울리거나, 이율배반적인 조치들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특히 생활고의 원인인 실질임금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하반기 물가상승의 충격까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며,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2012년 총대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7월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정책위 연석 워크숍에서 홍준표 대표는 “우파 포퓰리즘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대학등록금 완화, 대기업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몇 가지 정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아직까지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과 정부관료들이 이명박 정권 옹호를 위한 저지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월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는 경제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존 정책 노선을 옹호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민생고에 대한 폭넓은 대중적 분노와 민주당 주도 반MB 공세 속에 이명박 정권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27 재보선 직후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2년 만에 한나라당을 앞서긴 했으나, 이는 금새 재역전되었다(7월 둘째 주 현재 한나라당 33.9%, 민주당 31.2%). 대선후보지지율에서는 손학규, 문재인, 유시민 세 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박근혜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야권연합은 민주당에게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 민주당은 민생파탄으로 인한 대중적 불만과 이명박에 대한 냉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며, 반값등록금을 필두로 한 각종 복지 재정 조달 문제부터 개악노동법에 대한 일부 수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나라당 내 차별화 시도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투쟁의 재조직화와 전선복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운동이 개별화되고 부문화되어 각 부문별 이해를 정치권에 청원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경우, 이는 민주당 주도 야권연합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민중운동은 이념적 차이가 전혀 없는 두 지배정당 간 권력암투에 휘둘리기 보다는, 스스로의 동력을 확보하고 주체를 형성하면서 장기적인 대안과 이념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계 상의 요구가 분출하게 된 원인을 중심으로 투쟁을 재조직화해야 한다. 가령, 반값등록금 단일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투쟁은 단순 재정 조달 문제로 좁혀져 결국 민주당 주도 야권연합으로 수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촉발된 원인은 고용악화와 소득감소 그리고 가계부채와 같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민중 생존권의 파탄이다. 2006년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안(CPE) 반대 투쟁의 승리는 노동자와 청년 각자의 요구를 실용적으로 병렬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불안정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동투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재조직화를 바탕으로 전선을 복구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자본이 절대 내주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세금만으로 삶의 고통을 일부 경감시켜보려는 시도와 분명히 선을 긋고, 실질임금의 정체 및 하락,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체제(유성기업 투쟁), 사업 조정 과정을 경영상의 문제로 속여 진행되는 정리해고(한진중공업 투쟁)를 노동운동이 어떻게 바꾸어 내는가는 관건적인 투쟁일 것이다. 또한 노동악법 전면 개정 투쟁, 하반기 국회비준이 예상되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통해서 자본의 전면적 공세에 대한 민중운동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