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토론회

일시 : 2000년 9월 28일 (목) 오후 2시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신관 902호 (종로5가)

주최 : 사회진보연대

□대표: 김진균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EL: 778-4001

□FAX: 774-5154  □홈페이지: http://pssp.jinbo.net □e-mail: pssp@jinbo.net

후원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토론회 진행 순서
발제 1	□과거사□ 청산문제로 본 한일협정과 북일수교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제2	일본 정치에서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의 역사
	김승국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보위원장)
지정토론1	정종권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국장)
지정토론2	양미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정토론3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종합토론

자료집목차
□과거사□ 청산문제로 본 한일협정과 북일수교	발제1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3
일본 정치에서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의 역사	발제2
김승국 (자통협 홍보위원장)	26
북일 수교 협상을 통해 본 일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자료
한승동 (한겨레 일본특파원)	35

□과거사□ 청산문제로 본 한일협정과 북일수교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 머리말

분단의 역사만큼 인식의 차이도 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일본에 대한 과거사 청산문제를 푸는 해법에서도 드러난다. 똑같은 식민지 지배를 겪었음에도 일본에 대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요구는 그 내용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주도하의 동아시아냉전체제 구축과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 문제 등으로 강요된 1965년의 한일협정은 대일 과거사 청산 문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조약이었다. 이로써 과거사 청산은 반공과 경제의 논리에 압도되거나 이용된 채 역사의 미결과제, 아니 장애물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애가 북일수교에서도 하나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

이 발제는 남북한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규명하고, 북일수교의 진전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대일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한국의 진보세력들이 어떤 태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일협정과 전후청산

2-1 한일협정의 전제-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년 7월 20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 그외 50개국에 초청장을 보냈다. 이들은 대개 1942년 1월 1일 연합국 공동선언의 서명국이거나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었던 나라들이다. 중국의 경우는 국민당 정부와 공산 중국의 대표성 문제로 미국과 소련이 분쟁상태에 있어 초청대상에서 빠졌다. 전후의 독립국이라 할지라도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었던 국가로부터 분리·독립된 경우에도 초청대상이 되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이 경우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인도의 반대로 처음에는 빠졌지만 프랑스의 요구로 참가하게 되었다. 인도, 미얀마, 유고슬라비아 등은 불참하였고,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은 서명을 거절하여 결국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은 포함하여 49개국이 서명하였다.

그런데 초청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서가 공개되었다. 최근에 비밀해제된 미 국립공문서관 자료에는 1949년 12월에 작성된 조약 초안의 연합국 명단에는 한국이 분명히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서는 한국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한국은 10년 이상이나 저항운동이 있었던 해방영토로서 일본과 활발하게 싸운 공적이 있다. 조약이 중요한 이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참가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약체결 직전 한국은 교전국 및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체결 5개월 전인 51년 4월 23일 요시다 시게루 일본총리는 미국쪽 조약 초안 담당 존 포스터 덜레스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국내의 조선인은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다. 그들이 평화조약의 수해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일본국내 조선인은 재산, 손해배상 등에 대해 연합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해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터무니없는 규모의 청구금액에 묻혀버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개월 뒤인 7월 9일 덜레스 특사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이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국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하였다.(한겨레, 2000.8.23) 이것은 북일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함을 역사적으로 반증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정확한 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이다. 이것은 조약문과 의정서, 그리고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약문은 제1장 평화, 제2장 영역, 제3장 안전, 제4장 정치 및 경제조항, 제5장 청구권 및 재산, 제6장 분쟁의 해결, 제7장 최종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배상과 직접 관계된 조항은 제5장의 제14조이다. 이른바 □배상조항□이다. 원래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는 배상면제 방침이 있었으나 필리핀 등의 강력한 반발로 배상주의 원칙이 부활되었다. 그러나 추상적인 배상의 원칙만 규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장래 관계국 상호간의 협정에 위임하고 있다.

제14조는 먼저 □전쟁 중에 생긴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존립 가능한 경제의 유지□ 범위 안에서 배상한다는 배상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배상 방식도 금전이나 실물이 아니라 역무배상(役務賠償)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배상을 요구할 있는 국가는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대에 의하여 점령되고 또한 일본국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연합국□에 한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해당국이 □희망할 때□ 한해 교섭을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배상을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조약에 서명, 비준하고 그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고 교섭을 진행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2개국이고, 조약 참가를 거절했던 미얀마나 조약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는 개별적인 평화조약과 배상협정을 체결하였다. 국민당 정부와 인도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고 캄보디아, 라오스도 1954년과 1957년 각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결국 일본이 배상을 지불한 국가는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4개국이었다.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우 경제기술협력협정에 의해 무상원조가 시행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즉 냉전체제의 구축으로 인해 일본의 전쟁책임은 사실상 무로 돌아갔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이 동아시아 피해국에 대해 □과거사□ 청산문제를 왜곡시키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일본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침략하고 그 민족에게 크나큰 피해를 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피해와 고통에 대한 책임의 법적 이행으로 배상한다는 인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표1>에서도 보듯이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미얀마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경제기술협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진 사실은 일본이 얼마나 전쟁의 책임이행이라는 인상을 지우려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표1> 식민지 및 점령지 국가에 대한 일본의 배상

국 명	체결 시기	배 상 총 액	경 제 기 술 협 력
버 마	1954.11.5	720억엔(2억달러)	504억엔(1억4천만달러)
필 리 핀	1956.5.9	1,980억엔(5억5천만달러)
인도네시아	1958.1.20	803억880만엔(2억2,308만달러)
베 트 남	1959.5.13	140억4천만엔(3천9백만달러)
라 오 스	1958.10		10억엔(300만달러)
캄 보 디 아	1959.3.		15억엔(450만달러)

한일협정도 사실상 배상조약이라기보다는 유무상 5억달러의 경제협력기금을 제공하는 조약에 다름 아니었다. <표2>를 보면 일본자본의 진출 총액에 비해 청구권 자금의 액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청구권 자금이 당시의 일반수입이나 차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것은 5·16정권이나 자본가계급에게 실제로 중요했던 것은 청구권 금액 자체가 아니라 한일협정을 통한 일본자본의 대량진출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들은 굳이 청구권 자금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어차피 일본자본이 대량으로 진출할 것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청구권 자금의 성격이나 액수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표2> 대일 경제협력 실적(인가기준)                 단위: 백만불

자료: 대한민국 정부(1974)

	1962∼1966	1967∼1971	계
차 관 공공차관 청구권유상자금 현미도입	180.0 44.7 44.7 -	548.0 153.4 74.7 78.7	728.0 198.1 119.4 78.7
상업차관 EXIM차관 상업차관 협정차관 일반상업차관	135.3 - 135.3 - 135.3	394.6 15.0 379.0 59.4 320.2	529.9 15.0 314.9 59.4 455.5
직접투자	-	65.7	65.7
합 계	180.0	613.7	793.7
청구권 무상자금	30.2	152.2	182.5
총 계	210.2	765.9	976.2

2-2 한일기본조약의 근본 성격과 문제점

1) 전문의 근본 성격

한일기본조약은 이른바 □한일협정□으로 불리는 여러 조약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조약이다. 한일 조약들 중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조약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조약들의 내용이 정해진다. 그런데 한일기본조약의 근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전문□을 볼 때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1951년 일본이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비교해 보자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문□은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연합국과 일본이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할 것을 서로가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2절은 전쟁과 침략의 당사자인 일본이 항복 후의 민주화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노력하며, 또한 명백한 실적을 보일 때 비로소 그 성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3절은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노력과 실적을 표시하는 일본국의 의사를 연합국은 환영한다는 수락의 표시를 하고 있다. 제4절은 이러한 경로에 따라 연합국과 일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전권위원을 임명하고 그 위원이 절차에 따라서 이후의 규정을 협정한다고 정했다.

이에 비해 한일기본조약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문의 2절과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즉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대한 사죄는커녕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과 조치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라는 자구만 들어있을 뿐이다.

2) 조약의 문제점

제1조 양 체약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또한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당시 조약 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던 시이나 일본외상은 한국측의 요청을 수락해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null and void)라는 말 앞에 □이미□(already)를 삽입하였다.

그런데 이 문구를 한국측은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을 조약하던 날부터 무효라고 해석하였다. 반면에 일본측은 □합방□조약은 한국이 독립한 후에는 무효가 되었으나 당시에는 유효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합방□은 합법적이었다고 해석하였다. 일본의 지배가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배상은 성립되지 않고 보상이나 독립축하금 정도가 될 것이며, 동시에 손해가 아닌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 법리가 성립한다.

일본측의 논리가 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기본조약에 기초해 □한일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측으로부터 한국에 3억불의 무상공여와 2억불의 대여가 결정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로써 한국은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아울러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 협정의 어디에도 배상금이라고 하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국회에서 오히라 외상이 발언한 내용의 일부를 보자.

……토의에 있어, (합방의) 법적 근거의 유무에 관해서는 일한간의 견해에 커다란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도 시일의 경과와 함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도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도로서 구상한 것의 골자는 장래에 있어서 양국간의 친교관계의 전망에 입각하여, 차제에 한국의 민생안정,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 유상무상의 경제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경제협력 공여에 따르는 효과로서 평화조약 4조의 청구권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한일간에 확인한 것입니다.(중의원 본회의에서 오히라 외상의 보고, <<資料 戰後20年史>>Ⅰ政治, 日本評論社)

3) 한국정부의 인식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1965년의 이 조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사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이 외교실무자와 정책담당자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심지어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정신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조차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외면으로 일관하였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일본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한국정부는 1991년 처음으로 총리실 산하에 □정신대 실무대책반□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대책반은 1년 후인 1992년 중간보고서 하나만 내고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1993년 5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 매월 15만원씩의 생활비와 임대주택 아파트를 주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일본정부에 물질적 보상요구를 안하겠다. 도덕적 우위성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 진상조사와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힌 뒤에 나온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고, 한국 내에서 진상조차 하지 않았다.

역대 한국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청산의지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대 문제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원래 국가간에 청산이 문제가 되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다.

① 국가가 갖고 있는 권리, 예컨대 국가의 재외재산 또는 국가의 청구권

② 국가의 개인에 관한 외교보호권, 예컨대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는 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③ 국가와 관계가 없는 개인의 권리. 예컨대 개인의 재산권이나 보상청구권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①과 ②까지이다. 이것은 일본 당국자도 인정하고 있다. 1991년 8월 20일 일본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소위 일한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또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일한 양국간에 존재하고 있던 각각의 국민청구권을 포함해서 해결하였다는 것으로,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갖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방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일한 양국 사이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淸水澄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결국 한일협정에서 포기한 것은 한국 정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으로서 개인이 일본정부에 대해 가지는 보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거출한 5억 달러 속에는 일부 한국내 민간인에게 보상금으로 지불될 금액도 들어 있었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돈을 거출한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경제협력 차원에서 한국정부에 건네준 것이지 보상분으로서는 단 1엔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내 정책의 문제인 것이다. 그후 보상된 경우라고 해봐야 1975년 경 징용과 징병에 의한 사망자 유족에게만 30만원(19만에)씩 약 8천명에게 지불되었을 뿐이다.

3. 한일 공동선언, 일본에 대한 면죄부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월간지 <<세카이(世界)>>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일본에 가면 제2의 한일회담을 하는 기분으로 (양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방일의 결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대통령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과거를 청산해야만 □국민적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납치된 땅’밟는 대통령 보따리에 뭘 담아올까 1998/10/08 시사저널)

그러나 김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본 □천황□의 방한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1998년 4월 14일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요구도 철회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이상한 기류는 □한일공동선언□과 □행동계획□ 등에서 전면화되었다.

□한일관계의 21세기 장전□ □새로운 한일기본조약□으로 불리는 이 외교문서들은 65년의 한일협정을 사실상 대체하는 향후 양국관계 설정의 기본틀이다. 일본에서는 이 문서들이 과거사로부터 일본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른바 □사죄외교의 완결판□으로 삼고 싶어한다. 과거사 청산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과거에 한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법적 책임은 물론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과거사는 끝났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일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독도문제, '천황'의 호칭, 일본문화 개방 등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 있는 문제를 제쳐놓고 보더라도 첫째, 역사인식에서 일본의 과거반성을 외교문서로서 명시했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말의 '오와비'는 우리말로 사과 정도의 의미이다. <<아사히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과거에 대한 □오와비'의 표현은 지금까지 □사과□라고 표현되어 왔으며, 이번에도 이 표현이 양국간에 검토되었다 한다. 10월 8일에 예정되었던 김대통령의 국회 연설 원고에 처음에는 '사과'라는 말이 씌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쪽이 한일공동선언에서 '사죄'로 말을 바꿀 것을 종용했다."(10월 8일자 석간) 국내에서도 박지원 국민회의 대변인이 매스컴에 '오와비'를 '사죄'로 번역해서 보도하도록 설득했다고 한다(<<산케이신문>> 10월 8일자). 또한 10월 7일의 자민당 총무회의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방문 때마다 '오와비'를 하는데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번의 '오와비'도 과거의 수준을 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왜 기어코 □사죄□라는 말을 쓰려 하지 않는가? 사죄는 죄를 인정하여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을 가짐으로써, 일단 죄를 인정하게 되면 죄인이 되며, 일제의 침략, 식민지 지배의 범죄성을 인정하게 된다. 나아가 그 죄의 대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일본은 아시아 민중들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국민을 달래기 위해 '오와비'를 사죄로 표현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며, 한국에서 공동성명에 명기했다는 '사죄'는 순전히 국내 소비용이다.

일본 내각 외정 심의실장 노보리 세이치로는 <공동선언문의 뒷무대>라는 <<아사히신문>> 10월 20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9월 29일, 30일에 일본측 최종안을 들고서 방한하여, 임동원 대통령 외무안보 수석비서관 등과 이야기했다. 한국측에서는 '침략□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했다. 이쪽은 '한국에 대한 침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 논의가 있다. 식민지지배가 있었다는 것은 수상이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설명하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국내에서 다시 이론(異論)이 나온다.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하여 넣지 않기로 했다.□ 식민지지배는 있었는데 침략은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결국 '한일합방'이 합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1965년의 잘못을 되풀이 한 논리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둘째는 정신대 문제이다. 김대통령은 귀국 기자 회견에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패소하는 등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일본 정부도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잊지 않고 있다"(<<동아일보>> 10월 11일자)고 말했다. 또한 최상룡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건드리는 것도 피했다. 유엔인권위 소수민족차별소위원회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의견이다. 대통령도 이 의견을 지지하겠지만, 이것은 권고이며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10월 11일자)라고 했다. 놀라운 것은 □한국측의 강한 희망(일본 외무성 수뇌의 발언)으로 의제가 되지 않았다□(<<산케이신문>> 10월 9일자)는 점이다. 요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본의 최대 약점이자 일본이 가장 불쾌해하는 문제를 피했다는 것이다. 돈 때문에 □알아서 기었다□는 말이 그저 비난일까.

우선 일본 법원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일본의 재판소가 이른바 군'위안부' 등 전후보상 문제를 기각하는 최대의 이유는 시효이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에는 '인도에 대한 범죄는 시효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 국내의 사법제도에 의해서 인권유린이 구제 받지 못할 때는 국제인권기관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다. 쿠마리수와미 보고서, 맥두갈 보고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국제인권기관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룡 교수가 '유엔 보고서는 권고일 뿐 강제할 수 없다고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국제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국제인권법이란 대부분의 경우 힘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권고와 비판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권고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인권법을 어긴 나라를 완전히 면죄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물론 김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더는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좀더 분명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10월 7일 동경에서 동포와 간담회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격려사를 한 바 있다.

일본 지도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과거를 똑바로 보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전후에 민주주의를 하고 평화를 지키고 핵 보유를 반대하고 세계 후진국가를 도와준 그런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인정을 하겠소.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의 현실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미래의 한일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열어 나갑시다."라고.

이처럼 김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결단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완전한 환상이요 짝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관여했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데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데 또 얼마의 세월이 필요하겠는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태도가 어떻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 단적인 예가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5개국을 순방할 때의 일이다. 하시모토의 동남아 외교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일본 외무성이 과거사를 언급하지 말도록 사전에 각국 정상에게 요구, 아니 일종의 협박이 있었다. 1월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베트남측에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아사했다는 사실을 정상회담에서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이 과거문제에 집착한다면 엔차관이나 무상자금 협력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결국 상대국의 곤궁을 이용하여 돈으로 협박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4. 북일 회담의 전개와 북한의 과거사 인식문제

1) 한일협정에 대한 북한의 인식

1965년 5월 20일부터 25일에 걸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회 의회에서 □전민족이 단결하여 범죄적 한일회담을 분쇄하자□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한일회담이 타결되면,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자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은 더욱 늦어지며, 조선에서의 긴장은 더욱 더 격화될 것이다□라고 분석한 후, □한일회담에서 취급되는 모든 문제는 전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그것은 오로지, 진심으로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된 조선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일청구권에 대해서는 □조선인민은 대일청구권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이 엄연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조선인민에 대한 자국의 배상의무를 결코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다음날인 6월 23일에는 □한일조약과 협정은 무효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한일협정을 미국이 중심이 되어 새로이 결성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고, 북한의 최대현안인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대일재산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대일재산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일본정부는 이미 일본제국주의자가 조선에서 행한 야만적인 식민지 지배의 악랄성에 대한 조선 인민의 막대한 재산청구권을, 박정희 일당에게 얼마간의 금전을 던져줌으로써 흥정을 끝내 버렸다. 그것조차도 □경제협력□의 레테르를 붙여서. 일본정부는 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원조자□의 가면을 쓰고서 경거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 당국과 박정희 일당의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사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하였지 결코 배상금의 지불이 아니었다.

2) 3당 공동선언과 국교 정상화 교섭

1989년 3월 다케시다 노보루 수상이 북한과의 과거관계에 대해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공동선언이 시작되었고, 1990년 9월 방북한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 전총리와 다나베 사회당 부위원장이 조선노동당 김용순 서기와 함께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3당 공동선언'에 서명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이 준비한 최대의 선물은 가이후 자민당 총재의 서한 및 가네마루에 의한 □사죄와 배상□ 발언이었다. 가네마루는 다다베와 함께 참석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에서 □(가이후) 친서에 있는 대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속죄와 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복잡다단한 사정 끝에 임기응변의 해결을 보았지만, 북한에게는 반세기에 걸쳐서 미해결 상태 그대로이다. 따라서 사죄와 배상문제는 정치생명을 걸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마침내 역사적인 3당공동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3당공동선언이 나오자 일본 국내외에서는 전후 45년의 배상을 인정한 점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대한 일변도정책을 포기시킨 것,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배상, 한반도의 통일문제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인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합치한다□는 것을 일본의 여당에게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인정시킴으로써 북일간의 정부간 교섭에서 일본이 전개하는 청구권 논리에 대해 북한은 □보상□의 논리로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곧 한일협정의 범위내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협력□을 생각하는 일본정부에게 □배상□과 □보상□의 논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케 한 것과 동시에 한일협정을 거부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북한 외교의 승리라는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90년 11월 국교수립을 위한 북일교섭 예비회담이 시작된 후 도쿄와 베이징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총 8차에 걸친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3당공동선언은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1992년 11월 핵문제와 종군위안부 등 전후 45년간의 배상문제,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서 의견대립을 반복하다가 결국 결렬을 선언하고 이후 교섭중단상태가 되었다.

3) 수교를 둘러싼 논쟁점

3)-1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

① 일본이 과거에 조선인민에게 입혔던 재난과 손실에 대한 문서상의 공식 사죄

② 1910년의 □한일합병□ 조약을 비롯하여 일본이 구조선에 강요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의 무효 선언

③ 보상문제를 해결할 때 교전국간의 배상형태와 재산청구권 형태의 두 가지를 적용

④ 전후 45년의 피해와 손실도 보상

북한이 보상문제를 교전국간의 배상형태로서 해결할 것을 제기한 이유

□첫째로 과거의 조일관계가 역사적인 견지에서도 법률적인 견지에서도 식민지와 종주국간의 관계로서만 규정할 수 없는데, 침략을 강행한 일본과 침략에 반대하여 싸운 조선 사이의 교전관계로서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30년대부터 김일성장군의 지도 하에 조선인민군은 항일전을 정식으로 선포하여 15년간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둘째로 국제법적 견지에서도 과거의 조일관계는 엄연한 교전관계였기 때문이다. 전쟁에는 주권국가간의 전쟁도 있고, 식민지 전쟁, 식민지 해방전쟁도 있다.□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문제 근거

□첫째 일본이 조선의 분할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 둘째 조선전쟁 시기에 일본이 미제국주의 침략군의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의 역할을 했던 점□

3)-2 일본의 기본 태도

① □한일합병□조약, 그 밖의 (식민지 시대의)조약·협정은 합법적으로 체결, 실시되었다. 따라서 사죄와 배상은 필요없다.

② 당시 한반도에는 주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빨치산은 독립부대로서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동북인민혁명군의 일부로서 주로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양국간의 보상은 있을 수 없고, 재산청구권만 존재하며, 청구권에 기초한 보상요구는 피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4)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본회담이 1992년 11월 8차회담 이후 중단된 지 7년5개월만인 2000년 4월 4일 평양에서 재개되고 현재 11차회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기본인식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우, 5월 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첫날 회의에서 과거사에 대해 문서로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쪽 수석대표 정태화 외무성 순회대사는 □과거청산이 북일교섭의 최대 과제□라면서 ①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가 문서를 통해 사죄 ②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③ 문화재 반환과 보상 ④ 재일 조선인 법적 지위 보장 등 4개항을 제시하면서 일괄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도 □과거청산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사죄 표명 자체는 수용하지만,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와 같이 기본문서가 아닌 별도 문서를 통해 이를 표명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보상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북한과 일본 양국은 교전관계가 아니므로 보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경제협력 형태로 사실상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맺으면서―한일협정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자료1> 미 국무부 한국관계 보고서(1961년 11월)

배상	원래 배상은 전후 講和에 의해 영토의 할양, 권익의 설정 등과 함께 패전국이 전승국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성격을 띤다. 그러나 1차대전 이후 배상은 위법한 전쟁의 결과에 대한, 국가가 받은 손해의 지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상	1차대전 이후 전쟁법이 人道主義의 요소를 강조하면서 침략전쟁의 위법성에 대한 피해 회복적인 보상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전후처리의 배상에서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분리가 이루어져 배상과 보상의 구별이 뚜렷해졌다. 이때 보상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보상과 속죄라는 의미의 강한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청구권	전후처리의 하나로서 식민지의 독립 또는 지배 및 점령지의 해방에 따라 종주국과 비식민지국 간의 재산관계의 청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청구권 처리□인 것이다

- 한일관계에서 취해야 할 미국의 입장

1. 최근 일본과 한국 정부 모두 전반적인 회담재개 의지는 고무적이다. 미국은 양쪽이 과거 회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전반적이 화해를 위한 합리적인 타결을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악용되어온 이 문제에 관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타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2. 일본에 대한 한국의 청구권은 2차대전 이후 일본인 소유의 한국재산을 한국쪽에 양도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충족되었다는 것이 미국쪽의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한일 양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북한 내의 자산까지 포함한 대일청구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미국으로서는 이를 지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료2> 케네디가 박정희에게 보낸 친서(1962.8.23)

<자료3> 한일기본조약

1965년 6월 22일

1965년 2월 가조인

서명자           대한민국 외무부 아주국장 연하구

일본외무성 아세 아국장 우시로쿠 도라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며, 또한 선린관계 및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상호 희망함을 고려하고, 양국의 공통의 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 및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타결된 제195호(111)를 상기하여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전권위원을 따라서 그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대한민국 정부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 정부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키 신이치

이들 전권위원은 그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확인한 후 다음의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또한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111)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

<자료4>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록(1965.5.20)

니시야마 대표 : ……청구권 및 경제협력문제에 있어서 청구권에 관한 소위 원칙적인 부분과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안문(案文)에 조화시킬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측으로서는 결국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형식으로 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

이규성 수석대표 : 지금까지의 수석대표단 회의 또는 기타 회합을 통하여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 우리측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이 위원회에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문제를 모두 다루게 되어 있는 것이며,……이러한 우리측의 생각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평행선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공이 배상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라는 생각이나 그 표현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니시야마 : 이 수석도 말하다시피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다.

…

이규성 : 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같이 협정문에 집어넣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

니시야마 : 우리측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 같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 여하간 본의 아니게 형식적인 문제에 관하여 토의가 길어졌는데 서로 상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입장도 감안하면서 합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토의하여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지만 한국측에서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니 마음대로 하여야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김봉은 대표 :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청구권 일방적인 주장도 과거의 상호간의 의견대립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만 최소한도 청구권 해결에다가 경제협력이라는 생각이 가미되어서 결국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내의 일반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자료5> 조일관계에 관한 조선로동당,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의 공동선언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조인, 1990.9.28)

자유민주당 대표단과 일본사회당 대표단이 1990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일성 주석은 자유민주당 대표단 및 일본사회당 대표단과 회견하였다. 회견석상에서 가네마루 신 단장과 다나베 마꼬도 단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일성 주석에게 자유민주당 가이후 도시끼 총재의 친서와 일본사회당 도이 다까꼬 중앙집행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방문기간 중,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순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중의원 의원 가네마루 신을 단장으로 하는 자유민주당 대표단, 중앙집행부 위원장 다나베 마꼬도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 대표단 사이의 수차에 걸친 3당 공동회담이 진행되었다.

3당 대표단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기초하여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며, 새로운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3당은 과거에 일본이 36년간 조선 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끼친 사실과 전후 45년간 조선 인민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신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충분히 배상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자유민주당 가이후 도시끼 총재는 김일성 주석에게 전한 친서에서 지난 기간 조선에 대하여 일본이 끼친 불행한 과거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러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는 다께시다(竹下) 전 수상이 지난해 ７월 국회에서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으나, 그것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나갈 희망을 표명하였다. 자유민주당 대표단 단장인 중의원의원 가네마루 신도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의 과거 식민지통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3당은 일본정부가 국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충분히 배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2. 3당은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교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3. 3당은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발전시키며, 당분간은 위성통신 이용과 두 나라 사이의 직행항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정한다.

4. 3당은 재일조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과 민족적 제권리와 법적 지위가 존중되어야 하며 일본정부는 이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3당은 또한 일본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하여 일본여권에 기재한 사항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5. 3당은 조선은 하나이며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6. 3당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핵위협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7. 3당은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국교수립의 실현과 현안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의 교섭을 1990년 11월 중에 시작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합의하였다.

8. 3당은 두 나라 국민들의 염원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의 이익에 맞게 조선로동당과 자유민주당,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 사이의 당적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9월 28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김용순

자유민주당을 대표하여 가네마루 신

일본사회당을 대표하여 다나베 마꼬도

<자료6> 조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1995.3.30－

일본의 자유민주당 대표단, 일본사회당 대표단, 신당 사끼가께 대표단으로 구성된 일본의 연립７여당 대표단은 1995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을 방문하였다.

…

1990년 9월 자유민주당 대표단과 일본사회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역사적인 ７당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하여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 두 나라 정부간 회담이 제8차까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일본의 연립７여당대표단은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는데 기여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중단되었던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이 회담을 재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５.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자유민주당 대표단, 일본사회당 대표단, 신당 사끼가께 대표단(이하 □4당□이라고 한다)은 두 나라간에 존재하였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６. ８당은 두 나라간의 대화재개와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철저히 관계개선을 위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７. ８당은 두 나라 사이의 회담이 철저히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８. ８당은 집권당의 책임으로부터 각기 자기 정부가 두 나라 사이의 조기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이 합의서에 따라 ８당은 조일 두 나라 정부가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새로이 제＝차 회담을 속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1995년 3월 30일 평양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 김용순

자유민주당대표단 단장 와따나베 미찌오

일본사회당대표단 단장 구보 와따루

신당사끼가께대표단 단장 하또야마 유끼오

<자료7>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케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온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4.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 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일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에 부속된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 한·일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간의 문화. 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또한 양국 정상은 재일한국인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상호이해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양국간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에 의한 한일간 지적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이러한 방침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김 대 중 오부치 케이조

1998년 10월 8일, 도쿄

국회연설(1998.10.8 도쿄)

이제 한·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오부치 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였고, 나는 이를 양국 국민간의 화해와 앞으로의 선린우호를 향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마음의 표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 선언이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참고문헌

서승, <또다시 확인된 멀고도 험한 한일관계> <<역사비평>> 통권45호(1998년 겨울호)

서승, <한일군사동맹의 위험성> <<역사비평>> 통권 49호(1999년 겨울호)

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한송, 1995

<미국 "한일 어깨동무해라"> <<한겨레21>> 1995년 6월 15일

김용수, <<한일50년은 청산되었는가>>, 고려원, 1995

高木健一 지음/최용기 옮김,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1995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995

한국정신대연구회 편,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Ⅰ·Ⅱ, 한겨레신문사, 1996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질서>, 1996

근현대사연구소·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의 역사적 재평가>, 1995

기타 일간지, 잡지

* 1995년까지 한일회담에 관한 문헌목록은 <<한일협정을 다시본다>>의 부록을 참조

일본 정치에서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의 역사

김승국(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보위원장)

식민지 지배의 상흔-남북 분단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가혹한 것이었다. 일제는 한일합방 이래 모든 반일 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했고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수탈해갔다. 더욱 우리 민족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천황의 자식, 천황신민이 되도록 강요하며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언어도 일본어로 바꿀 것을 강제한 바탕 위에서 젊은이들을 대동아 전쟁에 동원한 것이다. 36년 간의 일제지배 역사는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이 상흔은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식민지 지배는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1945년 8월 15일에 끝났으나, 그 날은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 사실상 결정된 날이기도 하다. 이 날 트루만 대통령이 스탈린 수상에게 38도선을 경계로한 분할 점령을 제안하여, 다음날 스탈린이 이의 없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단 하루뿐 1945년 8월 16일부터 한반도가 두동강나서 분단된 셈이다. 그러나 소련이 1945년 8월 9일에 대일(對日)참전을 결정한 날부터 한반도의 분단은 이미 기정 사실화되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만약 소련의 참전 이전에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더라면 한반도의 분할 점령은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분할 점령-분단에 대하여 일본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까지의 한반도 분단은, 일제의 잔재인 미-소의 분할 점령에서부터 생기는 것임을 생각할 때 식민지 지배의 상흔은 기억을 통하여 작용할 뿐 아니라 분단의 현실 그 자체 속에 실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 한반도 분단이 초래되었다는 점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북-일 수교에 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에 집착하면서 주변 강대국중 가장 반통일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일제 당시의 ‘divide and rule(분할 통치)’방식을 여태껏 답습하면서 북-일 수교에 임하는 반통일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흉인 일본이 과거사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매달리는 한 일본이 우리 민족의 원수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세기말 강화도를 침입하여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면서 침략의 야욕을 보인 일제가 1945년까지의 직접적인 식민지배에도 부족했던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분단의 질곡으로 빠뜨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원년에 이르는 올해까지 약 120년의 긴 세월 동안 일제의 직간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마지막 남은 길은, 북-일 수교를 성공리에 마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일제 지배 기간중의 각종 피해에 관하여 배상을 충분히 받아내는 일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이미 57년전에 끝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식민지배의 역사가 청산되지 않고 식민지배 역사의 상흔이 남북 분단의 형태로 우리 민족에 남아 있어서 일본민족과 본질적인 화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죄 없는 한-일 관계

사죄하지 않는 일본인. 사죄하기 싫어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 일본인들의 심성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싫어하는 저들의 잠재의식이 깃들어 있다. 우리 민족을 수탈한 괴수인 천황은 ‘도저히 사죄할 수 없는 지엄한 존재’라며 둘러대는 일본 우익의 논객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한심한 역사의식에 진절머리를 낼 정도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사죄하지 않고 한-일 수교에 성공하여 남한의 자원을 다시금 수탈해 가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제 사죄 없는 수교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그들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어 형식적으로는 청산이 되었으나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거부한 것을 한국인이라면 잘 알 것이다. 한-일 조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은 조문으로 되어 있다.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and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한국 측은, 이를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된 합방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 null and void라고 해석했다. 이에 반하여 일본 정부는 이를 합의에 의해 체결된 합방조약은 유효한 것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성립 시점에서 비로소 무효(이미 already 무효)인 것으로 해석했다.

사이또(佐藤)수상은 비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옛 조약의 문제에 관계되는데 이는 내가 말할 나위도 없이 당시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듯하나 조약인 한 이것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은 내가 말씀드릴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들 조약은 각각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1965년 11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측은 식민지 지배는 조약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것이며 사죄도 보상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한-일 조약 가조인 당시의 공동 콤뮤니케(1965년 2월 20일)에 일본측이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1965년에 사죄 없는 한-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단돈 5억 달러에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청산했다고 생각한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조차 인색한 태도를 보여왔다. 1965년 이후 틈만 있으면 일본의 우익 정계 인사들이 각종 망언을 한 것도 이러한 태도에 기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죄 없는 조약 체결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 함으로써 ‘결코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일본과 수교하지는 않겠다’(최근 한국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때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는 북한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바람에 북-일 수교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 이 5억 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한국이 독립한 독립 축하금의 성격이었다.

1984년 방일한 한국대통령에게 천황이 과거의 역사 문제에 관련된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천황의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사이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다시금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시이나(椎名) 외상이 한-일 조약 가조인을 위해 1965년 2월 17일 서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읽었던 성명서 가운데 다음의 한 구절을 다소 확대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양국의 긴 역사 속에서 불행한 시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된 유래에 기인하며 깊이 반성한다.”

이것으로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나카소네(中曾根) 수상은, 다음날 점심 식사에서 자신의 인사말을 통해 한발 더 내디딘 표현을 한다.

“금세기의 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귀국 및 귀국 국민에 대하여 다대(多大)한 고난을 안겨준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정부 및 우리 국민이 이런 잘못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염(念)을 느낌과 동시에 장래에도 단단히 잡도리 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천황의 ‘유감’ 표명을 사과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일본 정부와 정객들은 필요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는데 익숙해졌으며, 앞으로 이러한 악습이 북한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즉 한국 쪽에서 반일 감정이 강할 때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며 사죄의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볍게 인사말 정도로 사과의 말을 마지못해 하는 못된 버릇이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이런 못된 버릇을 일본과 수교협상을 하면서 고쳐줄지 아닐지 불투명하다.

한-일 조약 체결 뒤 2년도 안되어서 일본의 문교부 장관 격인 문부대신이 ‘합방조약에 대한제국이 조인한 이상 일본만의 책임이 아니다. 일본이 합방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러시아의 속국으로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망언을 함으로써 망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망언의 역사는 바로 죄의식이 없는 일본 조야의 역사인식을 반영하며 북-일 수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과와 망언의 완급조절을 통해 북한으로하여금 ‘사죄 없는 수교’에 동의하는 대신 경제원조 성격의 보상에 만족하도록 유도할지 모를 일이다. 북한의 경제가 다급하기 때문에 이를 약점으로 삼아 1965년에 한국정부와 맺은 ‘한-일 협정’의 재판(再版)을 일본이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죄도 청산도 없는 북-일 관계

한편 일본은 북한과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도 갖지 않은 채 지내고 있다. 1945년 식민지 지배가 끝나 북한에서 일본이 철수한 이래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다. 일본 정부가 한-일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국교 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를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일본 정부의 북한 적대시는 1998년 8월 31일 인공위성 발사 이후 이른바 ‘대포동 미사일 소동’에서 극에 달했으며 조선학교 여학생의 치마저고리를 찢는 민간인의 인권유린 행위는 우연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북한 무시는 그들의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에서 잘 드러나며 이러한 차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일 수교가 진행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일본 사회를 이끌어 가는 관료계층의 북한 혐오감-무시-차별-적대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인바, 북-일 수교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 그들은 북한을 국가로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무법자(Rogue) 집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북-일 수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도대체 사죄를 할 수 없는 천황제도와 북한 멸시감이 몸에 밴 관료계층이 일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식민지 지배 사죄-과거사 청산-1백억 달러 배상’이라는 수교의 수순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즉 항일유격대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과 북한 혐오감에 젖은 일본이 원만한 수교 협상을 이루어낼지 의문이다.

남한처럼 단순한 ‘반일’이 아니라 지금도 ‘항일’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어떠한 청산도 한 적이 없다. 남한의 정신대 할머니에게는 약간의 보상을 했으나 북한의 정신대 할머니에게는 위로의 말조차 하지 못한 일본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한갓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일본 정부의 이렇게 빈약한 대북 접촉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사회당의 대표들이 방북 하여 조선 노동당과 북-일 관계정상화에 관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3당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 인민에 대한 식민통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뜻을 표명하고 36년 간의 식민지 지배와 그 후의 45년 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에게 미친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것을 인정한다. ② 양국 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국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인정한다. ③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교류를 발전시킨다. ④ 조선은 하나이며, 북과 남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합치함을 인정한다.

) 이 선언이 1965년 한일 조약의 틀을 훨씬 벗어나는 것이었고 전후 45년 간의 냉전상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선언은 결국 한국·미국·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여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3당 공동선언’이 앞으로 북-일 수교의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일 조기 수교를 추진시켜 왔던 가네마루(金丸信)가 북-일 수교에 정치적 생명을 걸어 보기도 전에 부패 혐의로 정계를 떠나게 되었고, 이어 대북정책의 주도권이 일본 외무성의 강경파의 손으로 넘어간 탓에 수교협상이 2년 만에 교착상태로 빠져들었다. 가네마루의 스캔들을 미국이 조작했다는 설이 나돌은 점을 미루어볼 때, 북-일 수교를 꺼려한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저지를 짓인 듯하다. 이렇게 북-일 수교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치 1965년의 한-일 수교를 미국이 강하게 권유하여 졸속처리 되었듯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맹종하는 일본이 북-미 수교에 발맞춰 북-일 수교에 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일본은 상황변화를 지켜보다가 북미협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면 한국과 미국보다 먼저 북한에 대해 다시 유연하게 접근하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월 9일, 일본 외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최근 진전을 보이므로 북한측에 수교회담을 즉각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이같은 일본측의 유연한 자세는 1994년 8월 13일, 북미간에 핵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합의가 이루어지자 더욱 가속화된다.(양 기웅 지음 『일본의 외교협상』176쪽)

□3당 공동선언’은, 미국의 북한 고사작전(Rogue State인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전략)에 동조한 일본 정부의 부화뇌동으로 형해화되었으므로, 현재 일본이 재가동할 명분과 수단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추종하는 일본이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Perry 보고서 이후 대북 유화전략 채택)과 그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열린 국면에 발맞춰 북한에 추파를 던지고 싶으나 등돌린 북한의 얼굴을 일본 쪽으로 향하게 할 묘책이 없는 듯하다.

1965년의 한-일 조약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3당 공동선언’이나마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강하면 북-일 수교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나, 이것마저 쉽지 않을 것 같다. 반미의식 못지 않게 반일의식이 드높은 북한 인민의 정서로 볼 때 일본이 적극적인 과거사 청산과 막대한 배상금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본은 일본인 납치사건, 이 은혜 문제 등 ‘단말 지엽적인 과거사’만을 고집하며 협상카드 조차 내비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북-일 수교의 조건으로 핵사찰 등을 강요하는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강경자세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일본이 그동안 사과와 망언의 완급조절로 한국민을 우롱해왔듯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도 치고빠지는 교묘한 술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염(念)을 북한에 보이지 않는 한 북-일 수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일본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지를 일본이 꺾을 수 없을 것 같다.

) 북한이 협상 초기의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려 양보안을 내놓는 순간 일본은 비타협적인 강경자세로 돌변하곤 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식민지를 영유했던 국가는 그 지배를 종식한 마당에 당연히 청산의 수속을 밟아야한다. 독일이 그러했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았는데 일본만 예외이다. 식민지 지배를 정식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우리 민족에 고통을 안겨준 사실에 대하여 죄를 고백하고, 응당한 배상을 함으로써 진정한 과거사의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사 청산을 기피해온 일본인은 도의적으로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인의 도덕성 회복의 문제이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 민중에 대하여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민족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길이다. 북한에 대한 과거사 청산-배상을 충분히 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배상의 소홀함을 보상함과 동시에 한-일 조약도 개정할 길이 열리며, 이로써 일본 국민과 한반도 민중 사이의 평화가 이룩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는 길이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의 촉진제임을 일본 당국이 빨리 깨닫기 바란다.

#### 참고 문헌;

1) 朝鮮政策□改善□求□□會 펴냄 『提言·日本□朝鮮政策』(岩波Booklet No.129) <동경; 岩波書店,1989)> 10∼19쪽.

2) 양 기웅 지음 『일본의 외교협상』(서울; 도서출판 소화, 1998) 139∼194쪽.

<자료-1>

일본 □입맛대로□ 역사해석

출처 : 한겨레신문 2000. 8. 23

"과거청산은 배상아닌 경협방식 마땅”

역사에서 가정은 공허해 보이지만 무의미하지는 않다. 만일 2차대전 뒤 한국이 대일 교전국 및 연합국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면 한민족의 역사는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10차 본회담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다. 회담 핵심의제는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이며 그것은 곧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제다. 일본은 배상은 교전국간의 문제로 북한은 교전국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배상은 안되며 보상도 불가능하다고말한다. 대신 청구권이나 경제협력 형식을 고집한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방식을 그대로 북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배상이냐 경제협력이냐는 문제는 지불자금의 규모와 성격은 물론 과거사실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이 대북교섭에서 원용하려는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앞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에서 미국은 처음엔 한국을 대일 교전국이자 연합전승국의 일원으로 인정했다. 49년 12월에 작성된 조약 초안의 연합국 명단에는 한국이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 최근에 비밀해제된 미 국립공문서관 자료에는 그 이유가 기록돼 있다.

"한국=10년 이상이나 저항운동이 있었던 해방영토로서 일본과 활발하게 싸운 공적이 있다. 조약이 중요한 이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참가권리가 당연히 있다고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조약체결 직전 한국은 교전국 및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체결 5개월 전인 51년 4월23일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총리는 미국쪽 조약초안 담당 존 포스터 덜레스 특사를 만난다. “일본 국내의 조선인은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다. 그들이 평화조약의 수혜자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일본 국내 조선인은 재산, 손해배상 등에 대해 연합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이 백만명 가까이 있는 일본은 터무니없는 규모의 청구금액에 묻혀버릴 것이다.”

3개월 뒤인 7월9일 덜레스 특사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이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국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했다. 양 대사는 항변했다. “왜 우리가 조인국이 못되는가. 우리 (상하이)임시정부는 2차대전 전부터 줄곧일본과 싸워왔는데.”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공산화에 이어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미국은 공직에서 추방했던 일제 전범자들을 대부분 복귀시키고 경찰예비대를 창설해 일본의 재군비 길을 텄다. 미국은 이런 정세변동을 기화로 일본을 점령국이 아니라 동서냉전 아시아전략의 거점이자 동맹국으로 성격을 전환했고 이 일본거점 강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을 그 종속체제로 전락시켰다. 한일 국교정상화교섭이 그해 10월20일 도쿄 점령군총사령부(GHQ)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이를 상징한다. 그로써 한민족의 항일투쟁은 깨끗이 묵살당했다.

일본은 한때 청구권은 양국 모두 서로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상쇄됐다고 주장하다가 강화조약 체결 뒤 비로소 자국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자금제공 교섭에 나서지만 식민지 사죄는 동아시아 냉전교두보 구축에 다급했던 미국의 강요로 마지못해 응했고 자금도 청구권보다는 경제협력적 성격을 강조했다.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과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배상'은 현금이 아니라 물품과 용역 위주여서 이들 나라의 일본 시장화 및 대일 경제종속을 구조화하고 일본의 전후부흥을 뒷받침했다.

한민족 근현대의 불행과 고통은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처럼 대국들간의 일방적 흥정에 의해 초래된 면이 강하다. 중국, 시베리아 항일무장세력들이 중심이 된 북한은 지금 이런 과거를 자국에게도 꼭같이 적용하려 하고 있는 일본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현재 약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이런 과거역사 자체를 아예 그들 입맛대로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도쿄/한승동 특파원sdhan@hani.co.kr

<자료-2>

북일 수교 협상을 통해 본 일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한승동 (한겨레 일본특파원)

* 출처 :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0년 10월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한국의 지위

필자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애초 이 조약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승국 지위를 갖도록 되어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일 양국은 일제 패망으로 끝난 태평양전쟁을 청산하고 이후 양국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이 조약을 1951년 말에 체결했고 1952년부터 발효시켰습니다. 당시 이미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 조약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었지만, 미국 지배 아래 있던 남쪽만이라도 전승국 지위를 부여받았더라면 이후 역사는 제법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진행중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도 교전국끼리의 전후처리 및 강화조약 체결형식이 됐을 겁니다. 당연히 일본은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이니 경제협력이니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전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새로 확정하는 강화조약, 또는 평화조약을 맺는 형식이 됐겠지요. 물론 이전의 한일 국교정상화도 모양이 상당히 달라졌겠지요.

미국의 전후 대일 정책과 한국/재일동포의 지위

당초 미국은 분명히 1949년 12월에 작성된 초안에 한국을 전승국으로 명기했다가(최근 기밀해제된 미 국립공문서관 보관자료들에 따르면 1953년 아이젠하워 정권기에 국무장관에 발탁되는 존 포스터 덜레스 당시 미국 조약초안담당 특사-국무부 고문-가 그렇게 명기했음)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총리 등의 요구로 그것을 삭제합니다. 덜레스는 1951년 7월 당시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거기에 대해 양 대사는 강력하게 항의하지만, 이미 일은 미국 일방의 결정으로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쪽은 그때 한국을 전승국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재일동포들의 지위문제를 들었습니다. 재일동포들이 전승국 국민이 되면 일본은 그들 모두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요시다는 재일동포들을 모두 좌익, 즉 빨갱이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요시다와 같은 보수우파정객들 눈에 재일동포들이 당시 좌익으로 비친 것은 당연했겠지요. 아다시피 미국은 일본점령 후 처음엔 일본을 미국에 다시는 도전할 수 없는 국가로 개조하려고 했고, 군대보유와 집단자위권 및 전쟁수행(교전)권도 인정하지 않은 지금의 이른바 '평화헌법'을 작성해 사실상 강요한데도 그런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패전 직후 재일동포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렸고 일제가 강요한 모든 억압체제들을 스스로 제거하면서 일본개조에도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말하자면 전승국 국민의 자격으로 행동했습니다. 전범자요 패전국인 일본으로서는 당시 100만이 넘는 그들의 조직적 대응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됐더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1946년부터 이미 미소 대결체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1947년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은 대소 대결체제로 확실히 방향을 정합니다. 이후 미국이 밀었던 장개석이 모택동에게 패배하고 1949년 중국대륙 공산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일정책은 변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덜레스 등 나중에 미국 정부의 중추가 되는 국무부, 국방부 중심세력들은 일본을 대소 냉전체제 확립을 위한 교두보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일본에 미국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한편 대규모 경제지원에도 나섭니다. 그것은 소련의 대유럽 팽창 저지를 위해 서유럽에 대규모로 실시한 마샬플랜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재일동포들은 일본에게는 물론이고 미국에게도 매우 성가신 존재가 됐습니다. 이미 미국은 당시부터 재일동포들이 세운 민족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비롯하여, 동포사회의 독자적인 시설과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사상자까지 발생합니다.

그들은 공산당, 사회당 등 일본 좌파 정치세력과 노조 등의 주요 지지자이자 구성원이기도 했습니다. 미 점령군은 이런 재일동포의 무장해제 내지 해체를 추진한 거나 진배없습니다. 재일동포들이 그때, 이전부터 대일저항 및 민족해방 방도로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피억압민족들을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사상에 경도돼 있었던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동포들이 이전 억압자들이나 그들 직계 후예들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했겠지요. 이런 사정과 미국의 탄압은, 나중에 90% 이상이 남한출신인 재일동포들이 총련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북한에 동조하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냉전대립구도 이후 일본의 지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미 한국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미 점령군은 미국이 지배하는 남한 단독정권을, 일본이라는 미국의 아시아 냉전교두보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 아래 광범위한 좌익 및 민족주의세력 탄압에 들어갔습니다. 김구나 여운형 등이 제거된 것도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대구 10.1 항쟁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한국내에서도 전쟁은 모든 것을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보도연맹 등을 통한 양민 대량학살은 식민시대와 해방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던(당시 각 지방마다 결성돼 있던 인민위원회 등을 상기해보면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세배격, 단정거부, 친일파제거, 즉각 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지향했던 좌파 성향의 민족주의세력의 조직적 제거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건대 당시 희생자들 다수를 좌파 또는 좌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애매합니다. 좌익이라기보다는 미 점령군(형식상 1948년 남한 단정수립 뒤 미군정은 끝났지만)과 그들이 지원한 우파세력에 대한 반대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세계에 걸친 미국의 대소 냉전대결구도는 완성됩니다. 당시 그런 상황에서 재일동포를 좌익불순분자로 몰면서 한국에게 교전국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일본쪽 요구는, 미국으로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일본이 훨씬 더 투자가치가 있었으며 일본의 전쟁범죄라는 것은 그 단계에서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 공직에서 추방했던 일제 전범자들-그들이야말로 현대 일본 보수우파 지배그룹의 원류들-을 거의 모두 공직에 복귀시킵니다. 전범자들의 공직복귀는 1952년 초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미국에게는 냉전교두보로서의 일본 지위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전략을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게 하는데, 그들은 대단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라도 미국정책에 적극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한국내에서 친일파들이 미국식 민주주의나 반공을 앞세우고 하루아침에 철저한 친미주의자들로 변모했듯이 말입니다.

비극의 시작 - 교전국 지위의 상실과 분단 고착화

한국의 비극은 미국보다 오랫동안 일제에 저항했던 피식민국이, 일제 패전 뒤 전범국 일본보다 더 지독한 전범국 취급을 당했다는데 있습니다. 그 뚜렷한 상징이 바로 분단입니다. 미국은 소련의 동북아 장악을 막기 위해 서둘러 38선을 긋고 소련군의 한반도 완전점령을 막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뒤 역사는 잘 아시는대로, 한반도는 다시 2차대전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오랜 냉전과 대결시대의 최전선 방패막이로 기능합니다. 같은 피해자인 동족을 상대로 말이지요. 한국전쟁에서만 일제가 2차대전 때 입은 모든 인명피해와 거의 같은 정도의 사람들이 살상당했고, 분단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민족은 반영구적으로 갈라져 적대적인 대결을 반세기 이상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일 점령군 미국이 한국에게만이라도 전승국 지위를 부여했더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일 및 대한정책이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았겠지만,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현재의 북일 국교정상화는 과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겁니다. 한국은 당연히 교전국으로서의 전쟁배상을 당당히 그리고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위에서 받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아마 독도문제도 지금처럼 남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일 수교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

북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해 북한이 한일 국교정상화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문제를, 남북대결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북쪽이라도 중국 팔로군 또는 러시아쪽, 또는 단독으로 동북지방, 그리고 함경 평안도 지방 등 국내외에서 일제 패망까지 저항을 계속해온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교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장차 통일한반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사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보상액 규모 등의 문제와는 또다른 차원에서, 그런 사실과 그 사실이 갖는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일 정상화교섭을 한일 정상화교섭에 준해서 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현재 약자로서의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난 8월에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 제10차 본회담에서 이미 북한은 일본의 식량지원과 경제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일본인 납치의혹 등 그야말로 의혹투성이의 일본쪽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일본에 자신들이 주장해온 일부 원칙을 포기하더라도, 그들로부터 필요한 조기 지원을 얻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대규모 대북 쌀 지원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북한의 그런 약점을 파고든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5.16쿠데타 직후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경제개발 조기달성에서 찾으려 했던 박정희 김종필이 급하게 일본의 유무상 경제지원(총 5억달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일본은 당시 변변한 식민지배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권이란 개념으로 보자면 쌍방이 득실을 따져 서로 줄것 주고 받을 것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한반도 지배의 정당성 합법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일본이 지어준 공장 철도 등 시설과 교육 등을 자신들이 계산해서 받아내야 할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우파 지배그룹들이 갖는 대한반도관은, 그 연장선 위에 있으며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이른바 망언이라는 것도 그 바탕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망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의 역사교과서 개악 움직임도 같은 선상입니다.

미국은 물론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 사실도 기밀해제된 문서속에 명기돼 있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대소 냉전대결체제를 안정화시키려던 미국이 종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일본에 훨씬 유리하게 돌아갔지요. 그것으로 미국이 지배하는 일본, 그 일본이 지배하는 한국(안보 경제 모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이라는 서열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안보군사면에서 미국은 일본 한국을 동시에 통괄하고 있고 일본이 한때 미국에 도전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긴 했지만, 2차대전 직후 설정된 기본구조는 냉전체제가 끝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으로 변한 바 없습니다. 그것을 부수는 길은 남북접근, 남북연합, 남북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주체적 대응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기본 입장

일본의 지배그룹은 앞서 말한대로 일제 전범자들, 말하자면 대동아공영을 꿈꾸며 대륙침략을 감행했던 자들의 직계후예들로 뿌리는 1868년 메이지유신을 전후한 일본 개국론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요시다 쇼잉, 이토 히로부미 등 현대일본 건국영웅들이 그때부터 부르짖은 征韓論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편전쟁(1840-42년)으로 중국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살 길을 서구열강 추종 모방에서 찾습니다. 이후 서구열강의 일원이 되기에 전력했고 중국의 붕괴로, 의외로 쉽게 그 반열에 들어갑니다. 무주공산이 된 조선은 열강들과의 땅 서로 나눠갖기 밀약(미국이 일본의 조선지배를 인정해주고 대신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은 태프트-가쓰라 밀약 등)에 의해 일본손에 들어갑니다. 미국 영국의 일방적인 응원과 지원 속에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유일한 방해세력이었던 제정 러시아마저 제거됩니다. 서구열강들은 중국 약탈을 위해 일본을 이용해 러시아를 제거한 뒤 마음대로 목적을 달성합니다만, 일본에게도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을 떼줬다가 일본이 성장을 거듭하 면서 중국 전체에 대한 독점적 지배적 지위를 누리려 하자 제동을 겁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이 동남아와 버마에 이르는, 이른바 남방침략을 감행해 자원을 확보하면서 하와이 진주만 미국 태평양해군기지를 급습한 뒤 시간을 벌면서 범아시아 일본블록(대동아공영권)을 안정화시키려던 게 바로 태평양전쟁이었지요. 따지고 보면 미국이 일제 패망 뒤 도쿄군사재판에서 일제를 전범으로 몰고간 것도 희극적인 일입니다. 그들 역시 약탈자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금의 일본 보수우익들이 바로 그 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의 전쟁도발이 아시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강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지나 내나 마찬가지라는 거겠지요.

일본 보수우익들이 나쁜 것은 그런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해 조선을 비롯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일제가 그들을 지배한 것은 순리라고 강변하는데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무능력자나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또는 조건을 타고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보수우익들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역사를 터무니 없이 과장하고 미화하면서 새로운 일본 문명권론까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일전에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일본을 독자적인 문명의 하나로 간주했을 때 이들 보수우익들은 환호작약했습니다. 폴 케네디는 미국에 도전할 정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중국것도 아니고 서양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의 머릿 속에 한국 또는 조선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케네디는 냉전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서양문명이 향후 주로 중국과 이슬람권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현재의 서구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케네디 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일본이라는 안경을 통해 동아시아를 바라다본 거의 모든 서구인들은 마찬가지 인식수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 또는 조선은 중국의 일부이거나 일본의 일부입니다. 일본 보수우익들은 그런 서양의 동양관을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도가 원래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사실상 거의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국제무대에서 모든 것은 한국식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통하게 돼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치 모든 서양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둔갑했듯이 세상은 일본을 통해 아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어느 역대정권도 독도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 나이 이니셔티브와 변수

냉전이 끝나자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1995년께 나온 조지프 나이(현재 하바드 국제관계대학원이든가 확실히 기억하진 못하는데 좌우간 그곳 학장입니다만) 당시 국방차관보였던가요? 어쨌든 그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동아시아 전략보고(흔히 나이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만, 정식명칭은 아닙니다)가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과 겨룰만한 초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정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주적 소련이 사라진 자리에 중국을 잠재적국 내지는 경쟁국으로 앉힌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냉전 교두보로서의 역할마저 흔들리던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총애가 사라지는데 대한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1991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100억달러 이상의 돈을 내고도 미국 요구대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보국가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정부 등장 이후 미국은 1980년대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일본을 두들겨패는 정책을 취합니다. 일본의 시장을 열게하고 규제완화조치를 요구하는 등 미국적 시장질서를 강요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른바 글로벌리즘 바람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즘은 아메리카니즘의 다른 이름이지요.

일본의 위기감은 몇년 전 클린턴이 중국을 열흘이나 방문하면서 맹방으로 자처하는 일본에는 들리지도 않았을 때, 이른바 일본통과, 일본무시, 중국과의 직거래론으로 일본을 한바탕 뒤흔든 불안감속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냉전붕괴 뒤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바로 나이 이니셔티브가 등장하는 1990년대 중반 중국경계론과 함께 일본중시론이 다시 등장하면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1996년 클린턴-하시모토의 미일공동선언(안보조약 재해석)과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1999년 가이드라인 관련법 제정, 일본 국기국가법 제정 등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일 안보동맹 재강화론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100% 활용한 게, 1998년 8월31일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대포동 미사일입니다. 그 진상은 차치하고 미일 양국은 그 사건을 계기로 북한위협론을 퍼뜨리면서 자국내 여론들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주한 주일미군 존속과 NMD, TMD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텁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란 존재는 미국에게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존재이며, 주일미군 주한미군은 바로 미국이 리드하는 나토군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배그룹은 과거 서구열강의 일원으로 끼어들 때의 영일동맹과 마찬가지로, 미일동맹도 특정시기 세계를 좌우했던 최강대국과 동맹관계를 맺었을 때 일본은 강성대국으로 존속했다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지금 좌우를 막론하고 다수 일본 식자들이나 위정자들이 하나같이, 21세기 일본 국가전략에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놓고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같은 극우에 가까운 우익들 일부가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그것은 일종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같은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대등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 부리는 투정이나 응석같은 것이지, 결코 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파든 극우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최강대국 미국이 인정하는 아시아의 패자, 패권국으로서의 일본 또는 일본블록이고 그것을 미국도 인정하고 대등하게 번영을 함께 만끽하자는 것입니다. 태평양전쟁 때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에 대든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잘 아는 그들로서는 능히 가질법한 이중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기득권자들의 논리입니다. 이미 기성강자들인 그들이 짜놓은 질서를 21세기에도 그대로 연장하고 유지하자는 전략입니다.

이런 구도는 불행하게도 한반도에 항상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서구가 아시아를 침략해서 전략적 동반자로 상정한 유일한 아시아국가. 일본의 성공은 바로 서구의 아시아 침략행태를 동일차원에서 반복한데서 비롯됐으며, 그것은 곧 다른 아시아국들의 비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아시아의 희생을 전제로 일어선 것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성공을 안겨주었던 그 구도에 깊은 향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배그룹들이 현재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중국의 초대국화와 통일한국의 등장입니다. 이들 이웃들이 갖는 공통의 특징 중 하나는 둘다 일본에게 철저히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이 그들의 과거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관찰자들조차 21세기 동아시아 최대 불안 내지 중요변수가 바로 일본의 과거청산 실패, 중국의 초대국화와 통일한국 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안보보호가 불확실해질 경우 핵무장까지를 포함한 군사대국(이미 군사대국입니다만)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데서 찾고 있습니다. 일본 좌파 일부와 시민단체 등은 일본의 출구를, 과거청산을 통한 아시아 공생에서 찾고 있습니다만 그들조차도 거대중국의 등장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해, 거대중국이 일본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또는 그와는 상관없이 거대중국이 일본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본의 패권적 지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데서 비롯됩니다. 우익 또는 극우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질적입니다.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일본 내셔널리즘을 자극해 내부결속을 과거의 영광에서 찾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배외주의적 추세의 강화로 발현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때 가능성을 보였던 세계국가로서의 일본이라는 지위획득이 불가능해졌다는데서 오는 좌절감과도 연관이 있으며 우익들은 결국 그 출구를 자신들끼리 똘똘뭉치는데서 찾는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미일동맹이 중국을 잠재적으로 간주하면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남한을 미일동맹의 종속체제로 묶어두려 할 경우, 한반도에는 다시 비극적 역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접근해서 공동대응체제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상황이 굳어진다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생존전략을 중국, 러시아쪽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미-일-한 진영과 중-러-북 진영의 대결구도, 바로 새로운 동아시아 냉전대결구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 역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단하고 비참했던 근대 100년의 역사에 찌든 피해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남북한 화해와 접근, 조기통일은 한민족 사활의 문제임을 이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미국의 전략

일본 우익들이 특히 친밀감을 갖는 나라는 대만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우파들입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좋아합니다만, 전략적 가치에서 한국이나 대만에 미치지 못합니다. 일본우익들이 일본중심의 아시아 블록(대동아공영권의 변형형태)을 상정할 때 한국과 대만이 일차적 대상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인도네시아도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한국과 대만은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그들의 동맹세력이 돼야 합니다. 일본 우파들은 대만을 거의 오키나와와 연결된 자국 블록권(이런 개념이 허용된다면)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한국관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최근 일본의 호감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더이상 정부차원에서 과거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데부터 급진전했습니다. 물론 김 대통령으로서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지만 일본우익들은 김 대통령의 그 선언적 약속에 그야말로 환호했습니다. 그 이후 양국간 방문자들 수가 급증했으며 지금 양국은 투자자유화를 거의 현실화하는 단계까지 진척시켰고, 일반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 협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관세장벽을 없애는 자유무역협정이란 결국 미국-멕시코-캐나다(NAFTA)와 같은 일종의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것으로 일본중심의 아시아적 경제 분업체계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남북한의 관계진전은 결코 일본우익들에게 달갑지 않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일본블록하의 분단된 남북한이 그나마 차선은 될 수 있는데 남북의 접근은 그 가능성조차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된 남북한은 일본보다 중국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통일한국이 중국으로 경사하고 일본에 적대적으로 될 때, 그것은 일본이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일 것입니다. 일본은 그런 점에서 남쪽만이라도 확실히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자장 속에 확실히 포섭해두는 것이 국가전략상 사활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 통일전략도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또다시 당하겠지만, 잘하면 남북한은 각기 한반도와 관련해 강약점을 지닌 일본 중국 모두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문제에 대단한 집착을 보이는 것도 흥미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도 미국의 동아시아 존재감, 바꿔 말하면 지배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키나와를 근간으로 한 주일미군 유지를 위해서도 존속돼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곧 주일미군 배치근거도 상실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주한미군 배치가 약화되거나 아예 미군기지가 철수할 경우 미국의 서태평양(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 전략은 근거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주일, 주한미군의 유지는 안보군사적 관점 뿐만 아니라 21세기 전세계 최대 생산기지가 될 동아시아의 경제에의 관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사활적인 문제라고 미국 스스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미국이 동북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관심거리입니다. 극단의 경우, 수천년 동아시아역사의 패턴대로 결국 일본은 중국의 자장속에 빨려들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서구에는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상실하면 일본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극단의 경우 한·중·일, 동남아의 동아시아 거대블록이 미국-서유럽 블록에 대항하는 체제재편을 한번 상정해보십시오.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노른자위 아시아를 통째로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때 러시아와 인도는 어느 쪽으로 붙을까요?

왜 미국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직결되는 북한문제에 그토록 집착하고 주한미군문제에 신경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변화가 그런 폭발적인 연쇄반응의 기폭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