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100분 토론회

■ 일시 : 2012. 2. 27(월) 14~17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의실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단체 희망

목   차

일 정	3

<발 표>

발제 : 전교조의 계획 및 제안	4

- 박미자(전교조 수석부위원장)

토론 1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	26

- 강명숙(배재대 교육학과 교수)

토론 2  정부 대책의 법적인 문제점	29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토론 3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책 1	30

- 고유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토론 4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책 2	35

- 김태정(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토론 5  학생이 바라보는 대책	39

- 유성준(청소년단체 희망)

토론 6  교과부 대책	41

- 성삼제(교과부 학교지원국장)

<첨부 자료>

학교폭력(따돌림) 예방 대책(송형호 면목고 생활상담부장)	42

학교폭력관련 전교조 보도자료	47

일   정

사회 :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14:00〜14:10 등록

14:10〜14:15 개회

14:15〜14:20 인사말 :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14:20〜16:00 발표

1) 발  제 : 전교조의 계획 및 제안__박미자(전교조 수석부위원장)

2) 토론 1 :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안__강명숙(배제대 교육학과 교수)

3) 토론 2 : 정부 대책의 법적인 문제점__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4) 토론 3 :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책 1__고유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5) 토론 4 :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책 2__김태정(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6) 토론 5 : 학생이 바라보는 대책__유성준(청소년단체 희망)

7) 토론 6 : 교과부 대책__성삼제(교과부 학교지원국장)

16:00〜16:15 휴식

16:15〜17:00 종합토론 - 참가자 참여 자유토론(질의, 제안 등)

17:00 폐회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전교조의 계획과 제안

-전교조 학교폭력대응팀-

< 목차 >

1. 들어가는 말

1)학생에 대한 관점

2)학교폭력에 대한 관점과 원인진단

2.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전교조의 계획과 제안

1) 학교폭력예방정책에 대한 프레임 전환

2) 연중실천활동과 사업계획

3)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을 바꾸기 위한 요구

3. 학교폭력근절 정부 종합대책

1) 원인진단

2) 원인진단의 문제점

3) 종합대책의 중심내용

4) 종합대책의 중심내용에 대한 문제점

4.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 제안

1. 들어가는 말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구조와 교육구조를 이대로 둔 채 경찰력을 투입하고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교육을 바꾸고 학교를 새롭게 바꾸어야만 학생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것을 ‘학교혁신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생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관점이 결여된 채 추진되고 있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불신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부는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세부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학생의 두발과 복장,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학교가 매우 혼란스럽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힘듭니다.

지금 학교는 교원의 인사이동, 업무분장과 수업분장이 모두 끝나고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3월부터 모든 중학생들에게 매주 4시간의 체육활동(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을 시키라고 공문을 내리고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체육수업시수 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과부가 체육수업 확대를 강행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변경하라고 하니 학교별로 혼란과 파행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효력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학생의 두발과 복장,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교과부가 나서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먼저 학교를 제대로 보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이해하고 학생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안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교육정상화과정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으며, 모든 교육적 대책은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토론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1) 학생에 대한 관점

2012년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많이 힘듭니다.

학생들에게는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심지어 휴일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이렇게 힘들고 불안정한 학생들의 삶이 원인이며 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은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폭력없는 학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상품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민주사회에서 학교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사들이 민주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른들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5년째, 인간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줄 세우고 서열화 시키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학교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영어몰입교육과 일제고사, 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고 외치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오랫동안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교육대안으로 제안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주장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면을 중심으로 토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가해학생도 끌어안고 치유하여 함께 성장하게 해야 할 교사의 무거운 책무감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을 분석하였습니다.

2) 학교 폭력에 대한 관점과 원인 진단.

학교는 학생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학생은 학생 상호간의 영향뿐 아니라, 국가의 학교교육정책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교육주체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좁은 의미는 학생과 학생사이의 폭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학교 폭력은 학교구성원으로서 받는 유형무형의 억압과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연상태로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해 학교교육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구조적인 교육모순에 의해 학생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서 내재화되고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학교안에서 학생들을 극단적인 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학교안에서의 경쟁은 성적경쟁인데, 성적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다른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보편적인 내적요구가 있습니다. 청소년시기에는 특히 이 부분이 강한 자존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풍부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을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는 것도 학교폭력의 원인입니다.

학교폭력의 중요한 동기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욕구에 의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상용되고 있는 물건들을 폭력으로 가로채거나,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부대끼면서 고민하고 실천해온 교사들이 처해있는 교육현실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 그 대책도 달라질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원인은 1%만을 위한 승자독식 특권중심의 경쟁구조와 물질만능주의로 보고 있으며,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토론할 것입니다.

전교조에서 제출하는 계획과 제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과 질책의 말씀들을 소중하게 받아서, 교육을 살리고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전교조 계획과 제안

1)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프레임 전환

① 학교폭력 발생 원인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근본원인을 공유하며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예방과 치유중심의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② 사회문화와 학교문화를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구성원들은 통제와 처벌중심의 생활지도를 벗어나 국제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준수하고 학생을 이해하며 교육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③ 일제고사와 고입연합고사를 폐지하는 등 지나친 경쟁과 입시중심의 교육정책을 협력과 배움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개선하고, 국영수위주의 지식교육에서 창의성교육과 문화․예술․체육능력을 높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④ 치유와 회복, 성장을 위한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치유와 지원을 위한 one-stop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지도 메뉴얼을 보급해야 합니다. 법원통고제도, 교육청 숙려제도, 위탁교육 등을 통한 학교복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해자도 돌봄과 치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⑤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면서 지역공동체의 돌봄과 치유를 위한 노력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와 기성세대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과 돌봄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사업계획과 연중 실천활동

① 현장교사 선언 : 3월

- 통제와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 폐기,  참여와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선언

-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 역량 강화

-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등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실천

② 학교인권교육 주간 설정 :  3월 12일 - 3월 23일

- 평화로운 학급규정 만들기

- 인권(학교폭력) 관련 공동수업

-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 학생, 교사, 학부모 생활협약운동

③ 전국의 234개 지회별 시군단위 토론회 개최(4월 - 5월을 중심으로 연중 진행함)

- 지역사회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지역시민사회단체, 시군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통해 함께 토론하고 함께 방안을 찾아나가는 분위기 형성

- 지역교육청 및 지역단위 교육 및 치유와 돌봄시설, 프로그램 확대위해 협력

- 지역사회 돌봄시설, 청소년문화공간 운영 사업

-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혁신운동 결의

-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공동체 복원 활동 전개

④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입법 쟁취 : 7월 이후

- 학생인권법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법정정원 확보

- 교원업무 정상화(수업과 학생생활교육 전담)

- 학생회/교직원회/학부모회 법제화

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연중 실천 활동

- 학생의 발달과정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

-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을 돌보고 치유하기 위한 교육역량 강화

- 동학년 교사간의 협의회 활성화 및 일상적 협력

-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를 살리는 동아리 활동 장려

- 정규수업이외의 0교시와 보충수업, 야간자습을 강요하지 않고 학생선택권 보장

-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협력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교육과정운영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 학생생활규정을 학생과 함께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 실천

-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3)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기본사항들

① 경쟁위주의 선발과 서열화정책 전면 전환

- 일제고사 폐지 : 초등학생까지 문제풀이식 야간학습으로 몰아가는 대표적인 서열화정책을 폐지하거나 표집평가로 전환

- 고입연합고사 폐지 : 고교 무시험 전형으로 선 지원, 후 추첨제 실시

- 교사별 평가체제 보장 : 사교육이 필요없는 절대평가제 도입과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별 평가권 보장

- 대학입시정책의 대폭 전환 : 국립대학교 네트워크, 수능자격고사화 등

② 국영수중심의 교육과정을 정상교육과정으로 개편

- 국영수중심의 집중이수제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

-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높이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을 강화

- 방과후활동의 다양화와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진로교육과 봉사활동의 내실화

③ 교사와 학생의 만남의 시간확보

-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하고 학생과 만남의 시간을 확보

-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법정정원을 확보

- 대도시의 과밀학급과 거대학교를 해소하고 전교생 500명이내의 소규모 학교화

④ 교육시설 확대

- 도서관과 상담실,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 교육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에 청소년 문화시설 및 돌봄과 치유의 프로그램 마련

⑤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하여 교육활동과 행정활동의 분리

⑥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

⑦ 생활지도의 혁신

- 교육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력과 협약으로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실천

-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통한 자치활동능력 강화

- 교사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실현

3.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한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1) 원인진단

① 학교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 학업성취수준은 높으나 학업성취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능력 부족

②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 교육, 신체활동 참여 기회 부족

- 고도한 스트레스 →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 둔화 → 소통․감성능력 약화

③ 교사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

-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 미흡

- 교사 양성 - 임용 - 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④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 부족

- 자녀와의 대화. 학교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이상 징후를 즉각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 형제가 없는 한 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야근문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약화

⑤ 인터넷. 게임. 영상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

-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 영상매체에 접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는 경향

- 인터넷, 게임 산업을 경제적, 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 규제하고,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 미흡

2) 원인진단의 문제점

첫째,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학생들의 능력현상을 학교폭력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의 가치관과 방향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은 향상됩니다.

한국학생들이 언어적 수학적 소양은 높지만 타인과의 협력능력이 22위로 하위수준이라면 우리 교육의 방향이 언어적 수학적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소통과 감성능력이 약화된 것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일으킨 국가 교육방향과 교육정책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과도한 국영수중심의 경쟁교육이라는 잘못된 교육방향과 교육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요구됩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와 0교시, 보충과 야자감독 등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른 실적위주의 업무 및 행정업무들과 교사간의 경쟁을 넘어 학교를 줄 세우면서 성과급을 매기는 정부의 정책으로 교사는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시간과 전문역량이 부족한 현실이 된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원인입니다.

셋째,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부족이라는 진단은 오류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하여 개인별로 아주 깊게 관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1%만을 위한 입시중심의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의 현실에서 부모들은 오직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일을 중심으로 관여합니다.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휴일까지 학교와 사교육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처한 고용조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대학등록금 등 학부모들은 과도한 교육비부담으로 정상적인 휴식과 돌봄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학생들에 대한 보살핌을 위한 재정지원을 오히려 감축하였습니다. 방학 중 학생급식비지원을 중앙재정에서 제로상태로 삭감하고 지방정부에 넘긴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게 된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그만큼 폭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정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견을 제출하면 사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경찰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폭력을 느끼면서 내면화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게임, 폭력적인 영상매체를 통해서도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지만,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폭력을 통해서도 폭력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의와 도덕을 가르치려면 사회가 정의롭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3) 종합대책의 중심내용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예산을 1,581억원으로 설정하였고, 추가예산을 3,189억원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기 예산을

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복수담임제, 생활지도 전담팀 구성 등

② 신고 - 조사체계 개선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학교폭력 은폐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지원

-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경찰청 협조)

③ 또래 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④ 학부모 교육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⑤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실천

-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확대

➅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➆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4) 종합대책의 중심내용에 대한 문제점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언론, 경찰, 교과부 등의 처벌위주 여론몰이, 일망타진의 전쟁선포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실태조사,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전국을 휩쓸지만 오히려 대다수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학생, 학부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1. 경찰 및 외부 전문인력의 개입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자체의 해결능력, 전문성을 지원하는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2. 학교정보공시, 학교와 교육청 평가반영, 인성교육우수교사 및 수석교사, 교감, 교장의 승진우대정책은 또 다른 폭력은폐와 성과주의가 되풀이 될 수 있다.

3. 학교생활기록부 누가기록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낙인과 사회격리의 또 다른 구조적 폭력이며 대학입시반영은 입시경쟁의 스트레스와 폭력의 내재화를 강화할 수 있다.

4. 등교정지의 경우 가정과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보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대안교육, 돌봄과 치유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5.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보다는 교원평가, 학교별성과급 등의 교원경쟁체계를 개선하고 수직적인 업무구조와 통제중심의 교육현장문화를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4.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 제안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23개 회원국 중 3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 행복지수의 경우 평균점수(100점)보다 34점이나 낮은 65.98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인 헝가리(86.7점)와도 2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 600여명을 설문한 'ICCS(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 자료를 보면 36개국 중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0.31점(1점 만점)으로 35위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 학내 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 실적의 비중이 높은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모두 36개국 중 최하위(0점)입니다.

또한 ICCS 설문에서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한국 청소년은 전체의 20%에 불과해 참여국의 평균치인 62%보다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학교를 믿느냐는 질문에도 45%만 '그렇다'고 답해 ICCS 평균인 75%보다 훨씬 비율이 낮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201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학업중단자는 3만8천887명으로 학업중단율은 전체의 2%입니다. 하루 10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원인별 분포는 교과에 대한 흥미 상실(43.9%), 친구, 교사, 학교와의 갈등(39.0%), 가정에 대한 불만(23.7%), 학교로부터의 자퇴압력(22.4%), 경제적인 문제(15.8%) 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점과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정부와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교생활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졸속적이고 통제중심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살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을 포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교육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 붙임자료 1.

[참여와 인권의 평화로운 학교 종합 계획]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하다”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2012. 2. 20

	“경쟁에서 협력으로, 학교를 바꾸자! 교육을 바꾸자”

□ 학교인권침해 예방 핵심 5대 우선 요구안

1.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아동)인권법 제정

□ 학생의 사회책임(돌봄), 건강권, 학습권, 복지권, 자치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 국제기준, 헌법,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학교의 비인권적인 학생생활지도규정 개정

□ 두발단속금지, 체벌금지, 차별금지 등 교사․학생 관계 회복 운동 전개

□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개인 및 학생집단의 해결능력 및 공동체 생활교육 활성화

2. 인권침해 가해․피해학생,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치유시설센터 구축

□ 가해학생 지도와 교육을 위한 교육청별 위탁교육, 대안교육시설 확충

□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센터 구축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심리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마련

3. 교장의 책임 강화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 인권침해 관련 학교장의 가해자․피해자 및 학부모 조사권․면담권 의무화

□ 학년별 담임업무체제 구축(담임교사 – 수업 및 상담 전담, 업무경감)

□ 인권침해 관련 동학년협의회, 교사회의, 학생회의, 학부모회의 상설화

4. 초등학교, 중학교 일제고사 및 고입선발 고사 폐지

□ 초․중학생의 학습노동시간 감축 : 초등학생 하루 여가 시간 3시간

□ 성적, 결과주의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증가 : 학생, 학급, 학교의 서열화 경쟁 완화

□ 초․중학교 0교시 수업, 강압적 야간자습 금지, 학원 교습시간 단축 및 선행학습 금지

□ 특목고․자사고 입시 개선 및 고입연합고사 폐지(선지원 후추첨제 실시)

5. 대․중도시 과밀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우선 감축

□ 초등 5,6학년 , 중등 1,2 학년 학교폭력 집중 발생 기간

□ 대도시 저소득층지역의 과밀학급, 거대학교부터 우선 해소

□ 학교여건개선 특별예산 편성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증원에 집중지원

국민의 정부 - 교육여건개선 예산 10조원 투입, 고등학교 학급당학생수 감축 성과

Ⅰ.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프레임 전환

1. 사후 처리 중심 대책  ⇒ 원인 분석 및 예방 치유 중심 대책

□ 학교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 및 연구역량의 구축

□ 부모 및 기성세대의 책임의식 사회적 확산

□ 학교 및 교사의 학교폭력 해결 능력과 책무성 향상

2. 따돌림․경쟁․무기력의 학생문화 ⇒ 인권․배려․협력의 학생문화로의 전환

□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의 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특성 이해

□ 주의력결핍, ADHD, 자폐, 무기력, 학습부진 등 학생 돌봄, 학습지원

□ 국제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행복권, 자율권 존중 문화

□ 교사중심의 통제와 처벌, 상담 위주의 생활지도에서 학생 자치․인권․행복 우선의 생활지도로 전환

3. 경쟁과 입시중심의 교육정책 ⇒ 협력과 배움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 지나친 경쟁과 선발제도 개선(초․중 일제고사 폐지, 고입연합고사 폐지)

□ 국영수 위주의 지식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과 문예체교육의 강화

□ 논술서술형, 학생참여형 프로젝트, 협력 수업의 확산

4. 처벌․배제․방치의 사후대책 ⇒ 치유․회복․복귀를 위한 사후대책으로

□ 학교폭력 유발 가해자 유형별 지도 매뉴얼 보급

□ 가해자 격리 또는 지도를 위한 학교 내 공간, 교육청별 위탁교육시설 확충

□ 법원 통고제도, 교육청 숙려제도, 위탁교육 등을 통한 학교복귀프로그램 마련

□ 피해자 치유 및 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센터 구축

5.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 마을(지역)공동체의 돌봄, 치유 역할 강화

□ 핵가족화, 가족의 다양한 형태의 증가에 따른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돌봄시설,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태교육, 노작교육, 평화교육, 봉사교육 학습망 구성

Ⅱ. 학교폭력의 원인 진단

원인	실태	학생의 특징
사회적양극화	빈곤층의 확대/비정규직,실업자 증가/장시간노동사회	□ 무기력증, 학습부진, 자포자기, (일탈, 비행의 증가) □ 양보, 배려, 인내심 부족, □ 가정에서의 최고의 대우(왕자, 공주) □ 조숙한 어린어른, 사고체계 어른 모방(성인문화 공유) □ 지적장애, ADHD, 자폐 등 정신적, 심리적 질병 증가 □ 실패의 내재화, 학습만족의 저하 □ 정상화증후군(더잘해봐증후군) □ 학업스트레스 증가 □ 공격 및 자학적 행동 □ 도덕적 무감각
가족 해체	한부모, 다문화, 조손, 위탁가정의 증가
	핵가족화(외동이, 두동이 증가)
	고령출산 등
인테넷. 대중문화	성인문화의 흡수, 아동기의 종말, 급격한 사회문화적 충격
교육의 붕괴	성적, 결과중심 서열경쟁체제/사교육시장의 확대/가족의 대학입시공동체
또래문화 (집단문화)	교실 내 권력관계(권력욕) 인정욕구의 왜곡된 표출

Ⅲ. 정부의 학교폭력예방 정책 전면 전환 필요

1. 담임 및 담당교사의 처벌 강화는 해당업무 기피로 인한 인력확보가 어렵고, 더 배제적이고 권위적인 생활지도 문화로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많다.

2. 경찰 및 외부 전문인력의 개입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 자체의 해결능력. 전문성을 지원하는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3. 학교정보공시, 학교․교육청 평가 반영, 인성교육우수교사 및 수석교사, 교감, 교장 의 승진우대 정책은 또 다른 은폐와 성과주의의 폐해만 되풀이 될 수 있다.

4. 생활기록부 누가기록과 인성교육 대학입시반영은 가해자․피해자에게 낙인과 사회격리의 또 다른 구조적 폭력이며, 입시경쟁의 스트레스와 폭력의 내재화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5. 등교정지의 경우 가정에 책임지우기보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대안교육 및 전문위탁기관 등을 통해 자기성찰, 봉사활동, 역할극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6.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 교원평가, 학교별 성과급 등의 교원경쟁체제와 수직적인 업무구조 등 학교구조와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Ⅳ.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패러다임 전환해야

1. 학생 모두의 배움과 돌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20명 이하) 감축

□ 대도시 과밀학급, 거대학교의 해소, 소규모 학교(500-600명) 설립

□ 도서관, 체육관, 휴게공간 등 교육기반시설의 확충

□ 학교 내외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 법정정원 확보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2. 경쟁위주 선발 및 평가제도 개선

□ 초등, 중학교의 전면 절대평가 도입  (석차 없는 성취능력 평가)

□ 고교 무시험 전형 확대( 연합고사 폐지, 선지원 후추점제)

□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초․중 일제고사 폐지)

□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활동에 근거한 대학입시 제도 마련

3.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보장

□ 국영수 중심의 집중이수제 폐지(2009교육과정 개정)

□ 창의지성(지식교육) 및 문예체(예술교육), 인성체험교육의 조화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교육, 봉사교육, 동아리활동)의 내실화

□ 학생참여형 프로젝트 학습, 통합수업, 체험, 주제학습 강화

4.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교 모델의 확산

□ 교육3주체의 공동체 협약, 인권친화적 생활규정 등 협력적 생활지도 방안 실천

□ 학생, 학부모 참여를 통한 자율적, 자치적 생활교육문화 창출

□ 교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실현

5.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계와 학교자치의 실현

□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분리(학교업무의 재구조화)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학교자치의 강화)

□ 학생,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의 보장(수평적 소통의 문화)

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안)

1.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지원 행정의 구현

□ 교원단체와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민간거버넌스 구축

(학교폭력 관련 연구활동, 교원양성연수 개발, 정책 협의, 치유와 교육시설 지원)

□ 지역교육청 차원의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학교단위의 학교폭력예방대책 모니터링, 정책 평가, 재정 및 인원 지원)

□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갈등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갈등중재 전문가 등 참여, 학교의 학교폭력갈등의 중재 등)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위한 교육 및 치유를 위한 대안적 시설의 확충

(학생건강치유센터, Wee센터, 학생인권센터, 대안학교, 위탁대안교육시설 등)

□ 마을(지역)단위의 돌봄 시설과 청소년 쉼터 등 학생여가활동 공간의 확대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제도적 개선 방안

□ 국제기준의 학생(아동) 인권법 제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

○ 학교장의 분명한 책임 명시

- 교내외 신고를 받은 즉시 사안의 처리방안 마련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 수립

* 신고의무에 따른 처리과정의 일차적 책임을 학교장으로 함

○ 학교단위의 가해학생처리 남용(등교정지)에 대한 규제 방안

-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대위 결정 남용에 대한 심사권 부여

- 교육지원청 단위의 Wee센터, 인권센터 등을 통한 학생숙려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가해학생 치유 등을 위한 절차와 시설의 의무화

○ 전문상단인력 등 배치 기준 명시(* 500명당 1인 등)

□ 사회적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소년법원 및 교화시설 확충

-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의 내실화

- 위기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 회복의 여건 제공

- 통고제도 등의 홍보 및 법원내 대안교육시설 확대

3. 학교부적응 및 심리적정신적 질환 학생들에 대한 대책

□ 학습부진 원인 진단에 따른 학교, 교육청별 지원 방안 마련

□ 학습부진 학생의 특성 및 성취수준에 따른 전담인력의 확충

□ 문제 행동 유형 등 조기진단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 초등 1, 2학년, 중 1학년 학교부적응(학습지체 포함) 진단 및 지도 강화

- 예방적 선별지도를 위한 학습보조교사, 돌봄교사 확충(예비교사 등)

□ 학교부적응(탈학교) 학생 지도를 위한 지역사회교육기관 연계 방안 마련

□ 소외계층을 위한 교내 돌봄 및 지역사회 돌봄 공간 및 인력 지원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 교원양성과정 및 교원연수 과정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실심리학 등 학생이해과정, 비폭력대화기법, 학생상담기법 등

- 아동의 권리,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교육

- 갈등중재 및 해결 능력, 감수성 훈련 등

□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등에 따른 교원 치유센터의 설립

- 교원의 스트레스나 질병 치료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교원의 명상, 치유교육 및 휴게 공간의 마련

- 교원건강연구소 등 교원직무스트레스 분석 및 치유 시설 확충

□ 학습연구휴식년제를 이용한 학생폭력 및 예방대책 연구 역량 확보

5. 학교자율의 협력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방안 마련

□ 학교폭력실태조사 방식 보다 학교단위의 구성원 토론 활성화

□ 학교차원에서의 학교폭력원인 토론 및 상부기관 지원 요구

□ 학교차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학교자체의 메뉴엘 개발

□ 가해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대안교육 시설의 확충

□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의 마련

Ⅵ.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안)

1. 학교단위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안

□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책의 핵심 : 학교장 책임제

□ 학교장의 가해학생, 피해학생 면담권, 학부모 면담권 의무사항

□ 학교폭력 전담기구 활동의 정상화 : 학교폭력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학교 내 일시 격리 장소 및 책임자 확정

□ 가해 학생을 위한 격리, 치유, 교육 프로그램 및 위탁대안교육 시설의 결정

□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학교장

내부 신고

학부모,

교사,

학생

외부 신고

경찰

신고전화 117

교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신고 내용 확인(학생, 학부모 면담)

성찰교실(일시 격리 시설)

가해자, 피해자 지속 관리

가해자, 피해자 조사

생활담당, 담임, 교과담임 등 협조

사안 파악 및 처리방안 지시

학교폭력전담기구 관리감독

갈등중재 요구 시 갈등중재위 주관

가해자, 피해자 상황 파악 및 지원

생활지도 학생 처리 대장 관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주관

학교폭대위 결과 처리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모델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내 프로그램(상담. 치료, 교내 봉사)

사회봉사/위탁교육 프로그램

등교정지에 따른 대안 마련

통고제도, 숙려제도 등 법률적 조력

학생, 학부모 갈등 중재

2. 학교 단위의 학생 사안처리 매뉴얼 마련

□ 학생생활 관련 제도화 방안

-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등 학생기본적 인권 보장 : 학생인권조례

- 수업방해, 흡연, 절도 등 일반 일탈 행동지도 : 학교생활지도 규정 적용

- 성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력 등의 지도 : 학교폭력대책법 적용

□ 생활지도상 교육벌의 유형

문제행동 유형	훈계	상담	교실격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교정지
경미한 사항
수업 방해
일탈 행동
폭대위 영역

- 학교자체의 학생생활규정 마련(교육공동체의 집단적 합의에 의한 통일된 지침)

- 인권이 존중되는 단계적 학생 선도 조치 운영(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선도)

□ 일상적인 학교 내 예방적 대안교육프로그램 마련

- 문제행동 유발 학생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 스포츠클럽,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문예체 집단활동)

- 방과후 학교 내 대안교실, 사제동행 프로그램 활성화

3. 학년 초 학교폭력예방 집중 교육과정 운영

□ 행정업무 경감(교육활동과 상담 중심의 학교업무 체계 구축)

- 부서별 업무메뉴얼 작성, 불필요한 형식적인 업무의 축소

□ 학생상담 집중 기간 운영(학생, 학부모 상담)

- 3월 3주 동안 단축수업 및 오전수업 등 학교차체 방안 마련

- 학생이해 활동 실시(기초적인 학생이해 자료, 학생의 자기이해 자료)

(성격유형인성검사, MBTI검사, 에니어그램, 진로적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 교우관계 등 사회적 관계 파악

- 요선도 학생, 행동장애 학생 등 학부모, 학생 우선 상담

□ 과거 가해․피해 경험학생 상담 의무화 : 상담교사, 담임교사 등

□ 동학년별 담임협의회 정례화 및 담임토론회 조직

□ 학급집담회(공동체회의) : 친교프로그램 확대, 공동체활동 실시

□ 학생교사 결연, 선배후배결연, 학급또래중재 등 학교별 특성에 따른 방안 마련

4.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생생활공동체 추진

□ 학급공동체회의 운영(아침을 여는 모임, 월요일 학급집담회 등)

□ 소규모 학교 학년단위 월 1회 공동체 회의 진행(대안학교, 작은학교 사례)

□ 동학년 단위의 집단적인 협력적 생활교육방안 모색

□ 평화로운 학급생활규정 제정

* 학생모임 – 학부모, 교사 승인 – 학생서약식 등

□ 학생인권조례(안) 학급토론회

□ 인권친화적 학교생활규정 개정(학생중심의 요구를 중심으로, 주체는 학생)

□ 학생기본적 요구 및 개성 존중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 “멈춰, STOP”운동 전개

* 참고 [사회적 기술훈련 6단계] 모형

① 멈춰, 조용히 해,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봐 ② 문제를 말하고 네가 느낀 바를 말해봐 ③ 긍정적인 목표를 세워 봐 ④ 많은 해결책을 생각해 봐 ⑤ 결과를 미리 생각해봐 ⑥ 자, 제일 좋은 계획을 시도해 봐

5. 학교 주체적인 생활지도 모형 및 전문성 향상

□ 문제학생을 위한 대안학급,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 예산확보 : 문예교육, 창작교육, 노작교육 등 학생필요, 요구 중심 교육과정

□ 교사와 함께하는 교육벌 모색

□ 교사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 마련

□ 등교정지 학생의 교육 및 벌 프로그램의 마련

- 법원 통고제도 활용 지도

- Wee센타/대안교육센터 등을 통한 숙려제도

- 사회봉사기관, 위탁교육시설, 대안학교 등의 연계 교육

[참고자료 2]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혁신학교 서울선사고등학교)

가) 교사의 약속

①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②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다.

③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④ 학생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고 학생 의견을 경청하며, 차별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다.

⑥ 학생 개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대일 상담을 많이 한다.

⑦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혼낼 때는 단호하고 따끔하게 한다.

⑧ 칭찬을 많이 하고 학생의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해 준다.

⑨ 원인행위가 없을 경우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⑩ 학부모와 항상 거리감 없는 대화와 상담을 한다.

⑪ 교사 각자의 학습․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한다.

⑫ 항상 밝고 웃으며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한다.

⑬ 일체의 촌지를 받지 않는다.

나) 학생의 약속

① 수업시간에 졸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② 교실, 복도 등에 껌,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없이 항상 교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③ 감정적 대꾸보다는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이성적 대화를 예의바르며 소신있게 한다.

④ 학생 상호간에 욕을 하지 않고, 존중하며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⑤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게임을 자제한다.

⑥ 학교 비품을 파손하지 않고 아끼고 청결하게 사용한다.

⑦ 급식시간에 새치기를 하지 않겠다.

⑧ 교실, 복도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심한 장난을 치지 않고 정숙한 학습분위기를 만든다.

⑨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⑩ 거짓말, 핑계, 내숭을 떨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⑪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리정돈과 청소를 자율적으로 한다.

⑫ 일과 중 무단 외출을 하지 않는다.

⑬ 서로 인사하며 배려하고 웃음이 넘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겠다.

⑭ 가정에서 외출할 때는 꼭 어른의 허락을 받는다.

⑮ 두발, 화장, 피어싱은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되, 공동체에 지나친 위화감을 줄 경우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학부모의 약속

① 학교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한다.

② 학교 일에 뒤에서 비난하지 않고 자신 있게 공식적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③ 학생과 1주일에 한번 이상 대화하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④ 학생들의 사춘기 상황을 이해하고 차분하고 냉정하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한다.

⑤ 아침밥은 꼭 먹이며, 군것질보다는 가정에서 간식을 챙겨준다.

⑥ 1달에 한번 이상 자녀와 등산, 영화보기, 연극관람, 운동경기 등을 함께한다.

⑦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갖고 내 자식처럼 대한다.

⑧ 자녀의 자기결정권(장래 희망, 꿈, 진학, 진로 등)을 존중한다.

⑨ 타 학생과 비교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잔소리보다는 자녀를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⑩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인성적 측면에서 감싸준다.

⑪ 촌지를 갖다 주지 않는다.

⑫ 학생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존중한다.

⑬ 잠을 충분히 재운다.

라) 학부모 설문결과 :

학교의변화 대한 응답(2011.10. 1 조사  응답수 n= 172  재적수 240)

5. 학교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 교사의 반응: 적용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현재도 자율규정이 자율적으로 매우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나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착되어간다고 평가함.

○ 학생의 반응:  타율규정에 대한 엄격함은 호소하지만 자율규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잘 지키려 노력함.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한가?

-강명숙(배재대 교육학과 교수)-

1. 학교 폭력을 대하는 접근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종합대책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뒤 늦은 감이 있지만 결여한 대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의지에 비해 엇비슷한 대책이 열거되고 있어, 학교폭력을 줄이는 특효약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구나 싶어 당국자의 고심도 이해된다. 하지만 모든 학생을 예비 폭력 가해자(잠재적 범죄자)로서 인식하고 의혹의 눈길로 관리 통제하다 가차없이 우리학교 혹은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내맡기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대책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들었다. 나아가 학교폭력 대책에 나타나는 인식이 마치 폭력 그중에서도 일진회와 같이 집단화·조직화 되어가는 폭력을 근절한다면서 특정 스포츠복을 입힌 허수아비를 몽둥이로 때리고 옷을 찢는 반폭력 퍼포먼스처럼 ‘처벌의 엄정’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에는 힘(격리, 처벌, 법적 조치)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기조차 했다. 정말 학교폭력에 교육적 접근이라는 것이 성립 불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어찌보면 우리사회에서 교육적 접근이나 처방, 교사의 교육력, 학교의 교육력 등에 그다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 관련 정책입안자나 당사자들이 지레 교육적 접근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다.

우선 교과부의 종합대책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학교폭력을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폭력의 원인이 다양한 것 못지않게 학생사이의 집단 괴롭힘, 따돌림, 언어폭력을 비롯해 금품갈취, 성폭력, 사이버상의 비방과 모욕, 집단화된 폭력 등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행위를 분류하면 그 유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별명 부르고,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고, 이상한 눈빛과 몸짓을 하며, 건드리거나 치면서 시비 걸고, 장난을 빙자하며 때리거나 밀치고, 소지품이나 책상을 감추고 버리는 학생들의 행위는 다양하다. 이 다양한 행위마다 신고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아가 사안 발생시 처리 방법과 처벌 위주의 대책 마련과 성과 위주의 대책 실천 유도로 대응이 되는지 의문이다. 신체적·물리적 폭력이나 집단화·조직화된 폭력으로 나아가지까지, 나아가 그런 폭력에도 말 못하거나 드러나지 않은 구조나 문화를 외면한 채, 빙산의 일각처럼 법적 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맞추어 대증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결연한 의지마저도 교육적 접근을 포기한 채 오로지 형식적이거나 호들갑스러운 정치적 몸부림에 필요한 장식처럼 오해되기 쉽다. 교사와 교육당국이 처벌과 성과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교육적 접근을 한다면 어떤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가?

2. 교육주체들이 문제 해결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과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경찰, 여가부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의 종합대책과는 달리 교원단체인 전교조의 대책과 실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지길 기대하는가? 이 측면에서 전교조 대책안의 특징 및 몇 가지 검토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교과부의 대책에서 교육정책이나 학교의 구조적 문제, 학교 문화 개선에 대한 언급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정책으로 일제고사, 고입선발제도, 집중이수제 등 학업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교육정책의 폐지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우선 요구하는 것은 의미있다. 학업스트레스가 심각하고, 그 때문에 폭력적인 학생들의 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학업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쌓인 학업스트레스를 풀어준다면서 국어 도덕 사회 같은 사회생활 교과활동, 스포츠 클럽활동이나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의 학교활동을 부가하는 발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여겨진다.

2) 대증적 처리 능력을 높이되 동시에 학교 문화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물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을 구분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구제하되 가해 학생의 교육권도 보장하는 처리방안과 절차를 정비하고 교원 연수 등으로 처리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잘 구비하여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실태에서 드러나듯이 학교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다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방관자가 존재하는 구조이다. 이는 폭력이라는 행위 자체의 문제 못지 않게 폭력 행위 기저에 놓인, 마치 ‘약자 골라내기 게임’과 같은 학교의 구조와 문화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누구나 온갖 구실로 경우에 따라 돌아가며 술래가 될 수 있고, 편을 짜 그 술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여기는 게임처럼 학교는 끊임없이 줄지우고, 승자가 아닌 자를 만들어 내어 그에 대한 조처를 교육적이라며 정당화하는 문화와 구조가 있다. 이 구조와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는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바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시작이 아닐까? 약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기르지 않고서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려고 하는 것은 공허하기 쉽다.

3) 학교 폭력에 관한 담론에서 학생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체벌과 폭언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 대한 민감성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학생 발달 단계상의 특징, 또래문화의 특징, 가정과 사회의 문제의 탓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체벌이 정당화되고, 학생의 소지품을 검열하고 강제적으로 수거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두발이나 복장에 대하여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받거나, 권한없이 책임질 일만을 하거나, 비방이나 모욕적인 언사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든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다른 요인들을 탓하기 어렵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폭력적인 학교 문화로부터 보호받고 나아가 자존감을 느끼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주체 내부의 연대와 민주적 공동체 운영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 학교 밖과의 정보공유· 협력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안의 정보공유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동적 노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주체의 인권 역량 강화를 도외시하고 학교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채 외부전문가 혹은 제3자의 개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영원히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그야말로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생활 가능하도록 개개 주체들이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학교를 혁신하고,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에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대책의 법적인 문제점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별지 자료집≻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책 1≻

경쟁교육을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폭력 근절, 어렵다!

고유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장)

새 학기가 다가오는 요즈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면 마음이 뒤숭숭해진다. 정부가 발표한 그 수많은 학교폭력 대책들이 학교현장에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1월중, 교사들은 벌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발송하는 작업을 했고 최근에는 주당 2시간이던 체육수업을 4시간으로 늘리라는 공문을 받고 고민에 빠져있다고 한다. 국영수 중심의 집중이수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체육시간 2시간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게다가 주 5일제 전면실시로 하루 수업시간이 기본 7교시에 8교시하는 날도 생기는데, 그 모든 틀을 그대로 둔 채 하달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하는 학교의 처지가 안타깝다.

체육시간 증대뿐이겠나? 담임교사는 학생상담시간도 확보해야하고 학부모상담시간도 내야하고 학교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짜야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계획도 수립해야한다. 새 학기 초 학교와 교사의 업무가 엄첨나게 늘어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하느라 정작 학생들을 돌보고 수업연구를 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정부가 나열해놓은 대책을 실제 학교현장에서 다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입시위주로 빡빡하게 짜인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적용하려하는 대책들은 교사와 학생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1. 교육의 목표를 바로 세우자

학교교육의 목적이 대학입시인가? 학생을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주인으로 길러내는 것인가?

MB정부가 내놓는 교육 정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쟁”이다.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모든 정책은 모두 ‘경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고교다양화, 일제고사, 국영수 비중을 높이고 결국 수업량을 늘리게 되는 집중이수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로지 입시를 위한 공부만을 강요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전인교육을 할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동질그룹이 아니다. 노는 애, 평범한 애, 공부만 하는 애, 찐따…. 이렇게 구분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서로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다. 힘과 질서에 복종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하고 다름을 거부하도록 한다.

교육의 목표가 대학입시에 맞춰진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다. 그동안 너무 당연해서 건드리지 못하던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한다. 학생인권조례도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담아야한다. 치열한 경쟁을 하며 서로의 인권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교육 전체가 인권, 평화교육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하지 학교교육은 경쟁적으로 하면서 인권교육, 인성교육을 따로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아이들의 마음에 가 닿지 않는 교육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2.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교실을 중심으로 예방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교사에게 권한을 주어야한다. 교사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보살피고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주어야한다. 행정업무와 수업 때문에 학생상담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담임교사가 많다. 담임교사의 생활교육과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한다.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아이들이 저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한다.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인정받고자하는 욕구가 있다.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 뿐이다. 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 듣거나, 그 외에는 인정받을 길이 없다. 폭력은 이런 교육환경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포기한 아이들이 왜곡된 인정욕구를 충족하기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다양한 기회를 준다면 왜곡된 인정욕구보다는 정당한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쪽을 택하려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축제를 준비할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이유도 모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려면 지금과 같이 학업성적 하나로 경쟁시키는 구도를 벗어나야한다. 학교는 입시교육으로 꽉 차 더 이상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 같다.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다. 외줄타기처럼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떨어져버릴 것처럼 모두가 불안하다. 아이들에게 숨 쉴 틈을 주고 저마다 열정을 바칠 다양한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자.

4. 아이들이 말하게 하자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말하게 해야 한다.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자. 피해 가해 방관 학생의 치유를 위해서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말을 함으로써 서로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 학교폭력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학생인권조례로 인권을 공부하자

학교폭력문제가 불거지니 자연스럽게 “학생인권조례”때문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학생지도가 어려워졌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곳은 경기도와 광주 두 곳뿐이고 학교폭력은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심한 학교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권의식이란 나의 인권과 상대의 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동료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에게는 교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학생에게는 무엇이든 맘대로 해도 되는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에서는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안타깝다. 학생인권조례안에 좀 더 풍부하고 명확한 인권의식을 담아야하며 온 국민이 인권조례를 정독하고 인권에 대해 배워야한다.

6. 학부모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형성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받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인 경우에도 그 아이가 한 학기, 또는 몇 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부모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 아이들이 그 누구에게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에게는 도움을 청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아이들은 한결같이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말씀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도 아이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부모님들을 더 먼저 걱정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부모는 아이를 모르고 아이는 부모를 믿지 못하는 관계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바쁘고 부모는 부모대로 생업에 바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여유가 없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는 마음처럼 쉽지 않아 지시, 확인 수준에 머물기 쉽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하고 적절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나) 학교, 교사와의 바람직한 관계형성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교사는 학부모를 존중하며 교육의 두 주체로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여야 한다. 학부모회의 자치프로그램과 일상적으로 학교, 교사들과 소통과 협력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소통 강화는 학부모회 법제화, 교사와 학생회의 법제화를 통한 상호 존중과 책임 인지, 자발적 규약 제정과 실천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신뢰하고 상담을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다) 부모교육의 필요성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한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부모에게만 행해지는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바람직한 교육관을 가질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로서 아이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적절한 대처법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자녀와의 소통, 바람직한 대화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장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학부모들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학교 방문시간을 보장해주는 직장 내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라) 부모가 없는 학생과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모를 위한 사회적 돌봄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부모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복지 차원의 돌봄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 학교에서도 대상학생을 잘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하여야 하며 그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마) 진정으로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촉구해야한다.

내 아이를 쉴 새 없이 학원에 보내면서 “아이가 불쌍하다”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입시제도 좀 안 바꿔주나?”하며 푸념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선뜻 그 대열에서 나오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가는 내 아이가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다. 마치 서로 총을 겨누며 상대가 먼저 내려놓기를 기다리며 마주보고 있는 모습 같다. 나부터 그만두지 않으면, 나부터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고 실천하며 변화를 요구해야한다.

-경쟁교육에 편승하지 않고 저항하는 학부모

-아이의 학습노동을 과감히 줄여 놀 시간을 확보해주는 학부모

-경쟁교육을 거부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전파하는 학부모

-내 아이만을 위한 학부모에서 모든 아이의 학부모로 거듭나기

-학교 내 학생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학부모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책 2≻

문제는 폭력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폭력을 재생산하는 경쟁교육이다!

-김태정(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갈등만 증폭시키는 이명박정부!”

지난 2월 6일 이명박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연일 언론보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연루된 학생들을 경찰이 구속하고 있다는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학교는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묘사되고, 교사들은 폭력을 방치하는 파렴치한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문제학생의 학부모들은 폭력을 두둔하는 공모자가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정부의 그 대책이라는 것이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결코 학교폭력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주체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실제로 정부방안이라는 것의 실내용은 교사의 역할과 책임강화,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신고 조사체계 강화 등등 책임전가 일변도에다가, 예방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게임중독 예방 등 실효성 없는 판에 박힌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리고는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며 난데없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하자고 덤벼든다. 이쯤 되면 거의 저질 코미디 수준이다.

더욱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학교폭력을 빌미로 교육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되어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로 보낼 수”도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도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인데, 이는 “폭력관련 사실은 물론 상담, 치료 등 사항을 누적 기록 관리할 뿐 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는 계획” 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려 발본색원 할 방침”이란다. 결국 이런 방식이라면 교육공동체로 학교는 붕괴되고 민주주의나 인권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전교조의 평화로운 학교계획에 대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진단, 즉 현상이 아닌 본질을 밝혀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11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종합계획]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사회적 양극화, 가족 해체, 인터넷과 대중문화, 교육의 붕괴, 집단문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고, 단지 드러나는 사실들만 나열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가족의 형태, 예를 들어 “한부모, 다문화, 조손, 위탁가정 등”을 학교폭력의 원인에 넣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 가족관의 산물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사라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위계화 된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 때문이다. 물론 전교조도 이를 원인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이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자신의 요구로 내걸지 않고 있다. 단지 경쟁위주 선발 및 평가제도 개선이라는 항목 하에 절대평가도입, 고교 무시험, 학업성취도 평가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경우에도 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행정제도 구현, 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 학생교화시설 확충, 폭력예방을 위한 교원 전문성 향상 등등으로 그치고 있다. 또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경우에도 정부의 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해학생의 격리를 결정하는 것”이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Wee 센타 등을 통한 숙려제도” 등이 그것이다.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서의 전술이 필요하다

수없이 지적되어 온 사실이지만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은 입시경쟁교육에 있다. 때문에 그 해결방안은 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 아무리 제 아무리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폭력행위의 가해자인 학생들 또한 경쟁교육으로 인한 압박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회적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가해자인 학생들은 없다. 대학서열체제와 그로 인한 입시경쟁교육은 학생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이 스트레스는 가장 왜곡된 방식으로 동료들에 대한 폭력으로 분출되는 것이다. 자신들을 정작 괴롭히고 있는 것은 경쟁교육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임에도 이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억압자인 교사와 부모, 그리고 경쟁상대인 동료학생들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있는 것이다.

물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대안적인 교육기관이나 치료센터 등은 분명 확대되어야 하며,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체육, 미술, 음악 등 문화 활동을 통해 일정한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교육은 이 모든 방안들을 그저 서류뭉치로 만들 뿐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서열체제나 입시경쟁구조의 해소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요원한 과제 아니냐고 반론을 펼 것이다. 그런데 이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병의 원인을 외면하고 진통제만 놓는다고 그 병이 치료되겠는가? 만일 당장 서열체제와 경쟁교육의 즉각적인 중단이 어렵더라도 대안을 제시할 때는 그 목표를 향해 도달해 갈 수 있는 ‘계획으로의 전술’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전교조에서 제출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육기반 시설의 확충,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한 학교자치 등의 주장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서열체제 입시경쟁구조의 근본적인 해소라는 주장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권들과 반세기 넘게 국민위에 군림해온 권력엘리트(관료집단)는 이번 학교폭력관련 정부안이 그러하듯 늘 드러나는 현상을 매개로 대중을 기만하고, 그 책임을 전가해 왔다. 때문에 우리의 대응방식은 현상이 아닌 본질을 드러내고, 사태해결을 위한 근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단계적 혹은 중단기적인 대안을 동시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학생은 훈육과 교화 심지어 통제의 대상이다” 혹은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저들의 프레임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폭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프레임은 ‘평화’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저들이 폭력종합대책을 내건다고, 우리가 평화종합대책을 내 놓는다고 해서 프레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저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일제고사라는 프레임으로 대중을 설득했듯이 사태의 현상이 아닌 본질을 드러내는 담론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는 오히려 대중의 의식 속에 그 반대 개념인 폭력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폭력’이라는 현상의 본질인 ‘경쟁’이라는 프레임을 경쟁교육의 중단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상을 쫓아다니는 일회적인 대응이 아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교육개혁의 전망을 제출하고, 사교육비, 학교폭력 등 각종 폐해를 유발시킨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할 때이다. 그럴 때에만 현재 전교조 등에서 제출하고 있는 폭력관련 예방대책들도 단기적 방안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바라보는 대책≻

학교 폭력  문제  올바른 해결책은?

-유성준(청소년단체 희망, 서울 상암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내용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폭력이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폭력과 가혹 행위 두려워 자살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된 후 매스컴에서는 학교폭력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방송하고, 교과부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이 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근절 대책까지 발표하고도 학교 폭력 문제의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금까지 만들어진 학교폭력 대책에는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행하는 것도, 당하는 것도 학생이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심각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학생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송되어진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의 패널에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속에도 학생들의 목소리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리 우는 어른들의 의견만으로 이루어져있다.

두 번째로, 너무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마련된 학교폭력근절 대책방안을 보면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킨다.” 라는 대책이 있다. 이것은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추후 교육을 강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처벌과 폭력발생 후 교육만을 강화시키는 것은 학교폭력을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게 되고, 학교에 대한 반감만을 키워 주어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어른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매체를 자주 접하면서 뇌의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감정 절제 호르몬인 도파민의 원활한 분비를 방해하여 감정절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것은 지금껏 방송되어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나 간담회에서 꼭 한번은 나오는 전문가의 말이다.

그렇다. 정보화 사회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거대해지고 수위가 허물어지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이 모두 학생의 탓만은 아니다. 이렇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매체를 제작한 것이 바로 어른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FPS 게임, 음란물, 선정성, 공격성을 주제로 한 영화 등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이렇게 결과물을 내고  학생들이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주고서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미디어 매체뿐이 아니다.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이용해 정치적인 권력과 이득을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에도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수많은 논란 속에 지난 1월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 조례안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야 세력이 나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세력다툼을 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반감을 심어줄 수가 있다.

결국,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에는 학생의 잘못이 전부가 아닌  어른들의 권위주의적 사고도 있다는 것이고, 수많은 어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학교관련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결책 안에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야하고, 어른들이 자신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심리적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한다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과부 대책≻

교과부 학교폭력대책 매뉴얼

- 성삼제(교과부 학교지원국장)-

≺별지 자료집≻

<첨부 자료>

학교폭력(따돌림) 예방 대책

송형호(면목고등학교 생활상담부장)

1. 문제행동의 원인

서울교육문화회관에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다녀왔어요. 강지원 변호사의 간단한 특강이 있었어요. 강변호사는 소년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로 소년원장에 이어 청소년보호위원장까지 지낸 분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청소년비행 최고 전문가시지요. 이분이 우리 사회 범죄의 궁극적 원인을 상처(trauma)로 보고 계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화(anger)로 표출되어 공격성(aggression)으로 나타나는데 외부를 향하게 되면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되고 이를 “넘어서”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된다고 설명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자살방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고요. 그런데 치료의 해법을 말씀하시면서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더군요. 한 아이가 조사를 받는 도중 엉엉 울더라고요. 당황해서 “내가 너를 나무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검사님처럼 제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어서...,”라며 말을 잇지 못하더랍니다.

더 이상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생기는 방어기제

우울 등으로 인한 자존감의 약화-> 화(anger)로 드러남-> 외부로 폭발하면 폭력, 안으로 향하면 자살

상처의 외적 표현 : - Cooperatvie discipline (Linda Albert)

1) 관심 끌기(attention) : ADHD 대표적

2) 앙갚음(revenge)

3) 힘의 행사(power) : 일진(gang) - 자신들만의 인정 시스템

4) 실패의 회피(avoidance of failure)

⇒ 폭력의 원인 : 2), 3)

2. 대책

1) 모두가 성취(Everyone successful!)하는 수업과 방과후 활동

(1)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2) 협동 프로젝트 수행평가

(3) 학습스타일과 다중지능 기반의 수업 방법 개발

(4) 예체능활동 활성화 : 표현의 기회, 분노(스트레스) 조절

① 방과후 학교에 예체능, 특기과정 30 % 이상 의무화

② 예체능동아리 3실 이상 확보

③ 방음장치된 예체능 합동 연습실 확보 : 음악 및 헬스, 풍물, 난타 장비 지원 - 교육과정보다 놀이로써의 활동 장려

④ 체육 활동 지원 : 체육 수업 시수 확보

⑤ 창체시간에 스트레스 조절할 수 있는 난타, 풍물 등 강사 지원(강사풀에 포함)

2) 참여와 소통의 학급운영

(1) 1인 1역을 통한 기여의 통로 마련 http://cafe.naver.com/ket21/1547

(2) 휴대폰 문자를 통한 상담 지원(교사 문자 사용 활성화)

(3) 학급의 놀이문화 지원

① 학급별 운동기구(농구공, 축구공), 놀이기구(오목판, 보드게임 등) 지원

② 학급단위 재능봉사, 소풍 등 장려

(4) 위기학생 지원 교사․학생간, 학생간, 선후배간 멘토링 운영

http://cafe.naver.com/ket21/1545

3) 돌봄과 치유의 생활지도

(1) 편안한 상담 공간으로써 성찰실 지원(문화고 위센터와 성찰실)

(2) 성찰이 이루어지는 징계 절차 확립

징계기간 중 자기주도 학습 교재 개발 :  http://cafe.naver.com/ket21/1437

2011년 : 지역아동센터 인증(면목고 사례) http://cafe.naver.com/ket21/1270

2012년 : 지역청별 계절제학교를 만들어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게해서 이수증 받도록          특기반 : 만화, 음악 풍선아트 등

교과기초학력반 : 한자 600 영단어 800반 등 개설

특기 있는 기간제교사 채용, 대학생 지원(부업 창출)

(3) 부모와 자녀간 소통 지원

① 부모자녀간 소통법 연수 의무화:

2012년 : 연 4회 이상 연수비 지원

2013년 : 부모 감정코칭연수

(2012년 교원 감정코칭 연수단이 운영)

2014년 : 학생 감정 코칭 프로그램 시작

② 위기학생 부모자녀 동반 캠프 운영

(4) 학생 대상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코칭 http://cafe.naver.com/ket21/1437

2012년 : 담임 조회시간 또는 창체 기반

2013년 : 전교과 기반

2014년 :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사회적 기술 반영

(5) 교원의 감정코칭 연수:

2012년 : 모든 학교 1명 이상 연수요원 교육

2013년 : 모든 교원 연수 -> 2014년: 학생 감정 코칭 교육

(6) 대안학교 확대

2012년 : 교육구청별로 1개교 이상 확대 -> 2013년 : 교육구청별/급별로 1개교 이상

4) 진로지도 다양화

(1) 인문계 직업반 2배 확대 : 올해 경쟁률 3:1 정도인듯

“인문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을 흡수하는 장치어야 인문계고가 숨통이 트입니다.”

(2) 2학년 직업반 과정 확대 재개

따돌림(괴롭힘)에 대하여

면목고등학교 생활지도부

따돌림의 정의 :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따돌림도 정신적 폭력행위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가해 및 피해 정도에 따라 퇴학(초․중학교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사전에 이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정실 대표가 말하는 ‘학교폭력 대처법’

진술서·설문조사도 필요, 가해학생 꼭 응당한 처벌

기록은 의견보다 사실 위주로 적도록 지도합니다.

괴롭혔다 -> “넌 찐따야”, “너 존재감 없거든”이라고 몇 차례 말하였다.

자꾸 욕했다 -> “*네”, “*발” 등이라고 하루 몇 차례Tlr 말하였다.

자주 때렸다 -> 방과후 건물 뒤로 오라고 해서 “어느 부분을 몇 차례 가량 어느 정도 세게 때렸다.”

돈을 자꾸 뺏았다 -> “ 월 일 시경 학교앞 떡볶이집에서 300원을 요구했다.”

(이때 빌려달라고 했다고 쓰지 않도록 합니다. 금품을 갈취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 예외 없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 진술서가 확보되면 종합 정리한 다음 가해 학생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한 다음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가해자에게 교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심한 야단이나 체벌을 가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자질해서 자기가 혼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반성을 하지 않게 됩니다.)

- 첨부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요약본을 편집 출력해 보여주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아래의 징계를 받게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병과)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라 담임은 물론 학교도 법을 준수해야만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 자치회의 시간이나 조회시간에 따돌림에 동영상( http://cafe.naver.com/ket21/866 )을 보고 토론 등을 실시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해자가 느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안이 심하거나 가해자가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돌림을 할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님 상담을 청합니다. 이때 학생의 진술서, 서약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요약본을 준비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면담시

- 피해자 부모가 따돌림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부모는 자녀의 피해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교사의 사소한 태도에도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 항상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가해 학생을 상담합니다.

- 가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확인시키고 사과와 반성을 하도록 합니다.

- 가해학생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출장을 신청하고 가해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집까지 방문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가해자가 좋아하는 선배나 교사와 연계시켜 지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사의 힘이 부족할 경우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피해자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따의 ｢사층(四層) 구조｣

왕따를 둘러싼 집단 속에서는, 왕따의 중심이 되는 학생이 있고, 동시에 그 외측에는 반드시 왕따에 가담하는 동조 집단이 있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고립되어 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보면, 주변에서 놀려대는 사람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사람도｢괴롭히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피해자(왕따를 당하고 있다)

가해자(괴롭히고 있다)

주변에서 놀려대고 있는 자 → 왕따를 조장․촉진하는 작용

보고 못 본 척하는 자 → 결과적으로 왕따를 지지하고 있는 작용

이 외에, 왕따를 말리려고 들어가는 ｢중재자｣가 나타난다. 이 층은, ｢보고 못 본 척을 하는 자｣의 층에서 적극적 방향으로 분화한 학생들이다. 그들은, 폭력을 부정하고,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 이 왕따에 대한 비판층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가 왕따 방지 지도의 과제이다.

- 문제행동 대응 메뉴얼(2008,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 관련 자료 ]

학생 진술서, 반성문, 특별교육 확인서

보호자 서약서, 분쟁 조정 신청서/합의서

학교폭력예방지도 계획, 학생상담 일지, 사안 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특별교육 의뢰서

[ 이것만은 꼭 챙기자 ]

피해 학생에 대한 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며 기록 유지

피해 학생 입장에 서서 지도·지원하고 전문기관 안내

유관기관 프로그램 활용 시 가해학생 지도 과정 및 결과 확인

궁극적으로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적 지원

처벌 지향적 조사보다 문제해결에 초점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 길잡이]에서

<첨부 자료> 학교폭력관련 전교조 보도자료

	날 짜 : 2012. 1. 8.(일)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학교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전교조가 앞장서겠습니다.”

1%만을 위한 경쟁교육, 모두를 위한 협력교육으로 바꾸어야

아이들이 산다.

경쟁과 입시를 완화하고 학교와 교육을 혁신하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치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

학교인권(평화)법 제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풀자!

전교조... 민주(평화)적인 학생생활지도운동과 계기수업 연중 진행할 것

아이들이 죽는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아이가 죽는다.

죽어서야 학교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안타깝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이 아이들의 죽음을 멈추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쟁과 입시의 나라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살인적인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사회

학교교육의 목표는 학력 향상이라는 허울아래 1등부터 꼴찌까지를 줄 세우는 정부

적성과 능력에 따른 아이들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틀에 맞추지 못하면 부적응아로 낙인찍는 학교

휴식의 시간을 반납해야 아이들과 상담하고 눈 맞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희생과 헌신만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숨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왜곡되어 결국은 폭력을 양산하는 학생

그래서 1년이면 200여명의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적 역량은 비교대상 36개국 중 2위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최저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6개국 중 35위, 관계지향성 영역은 48.3점을 받아 최저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대비 공부로 보내고 오락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학교 폭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치열한 입시 경쟁 교육,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해야 할 친구와 경쟁하고, 학급과 학급 간에 경쟁하고, 학교와 학교가 경쟁하는 경쟁우선주의인 것이다. 일제고사로 학생을 줄세우고, 학생을 체벌까지 하면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이기적인 학부모, 학교 관리자, 교사들이 구조적으로 얽혀있다. 거대학교, 과밀학급, 교사의 행정업무과중, 획일적인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은 재미없는 열악한 학습환경과 비민주적인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 학생(아동)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문화적,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처지에 따라 차별되는 학교문화가 변해야 한다.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노예와 다름없는 아이들의 권리

더불어 살며 협력을 통해 배우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자기학대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게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학생의 권리 이전에 인간의 권리이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가 철저히 부정되는 교육제도 사회구조에서는 폭력이 만연하게 된다.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인 것이다.

이것은 교사의 헌신과 희생으로만 가능하지 않다. 학교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국가와 사회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을 경쟁과 차별에서 협력과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책임체제를 구축하자.

첫째, 최우선적으로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 학교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상향식(top down → bottom up)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과부와 정부는 학교단위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둘째, 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생활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예방과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을 의무화하여 학교를 재미있는 곳으로 바꾸고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아이들의 왜곡된 인정욕망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국·영·수 중심과 집중이수제등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여 입시경쟁교육 위주의 학교 교육과정을 협력적 인성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며 교육을 경쟁의 정글로 만드는 일제고사·자사고 정책 등을 폐기해야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눈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에게 학생과 상호작용할 시간을 보장하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보장하여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혁신학교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들을 일반화하고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인권법(평화법)을 만들어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도화하자. 학부모, 교사, 학생의 권리와 의무 및 학교내 분쟁과 갈등의 조정을 위한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청과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폐지해야한다.

다섯째, 체계적인 학생상담체계와 교육 및 치유센터를 구축하고 모든 학교에 상담전문가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예방적 돌봄과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라.

학교 폴리스제도나 교사와 학교의 징계 강화 논리는 오히려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높일 우려가 있다.

가해학생을 학교로부터 격리하여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처벌프로그램보다 예방적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학교폭력발생시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해당 학생을 적대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일시적 격리와 위기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의 특별프로그램이나 교육청, 지자체 차원의 일시적 치유학교, 대안교육프로그램, 특성화 대안학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담고 있는 대학과 입시체제 및 학력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전교조는 학교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혁신운동을 폭넓게 전개할 것이다.

첫째, 민주(평화)적인 학생 생활지도운동과 담임교사 공동 실천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수업운동을 진행하여 학교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계기수업, 논술수업, 교과통합수업를 조직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집단적으로 찾도록 할 것이다.

둘째,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재미있는 수업,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하여 즐거운 수업, 교실,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인성교육으로 공동체생활, 생명존중, 배려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진행 할 것이다.

셋째, 동아리 활동 및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어 학생 스스로 자아실현의 경험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학생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 교사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여 왜곡된 인정욕망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가치 실현의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연계하는 지도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경쟁만능의 MB교육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지쳐있고,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 버렸다. 학생 간의 따돌림과 폭력,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 학생과 학부모의 배타적 갈등은 늘어가고 있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쉬고 싶어한다. 교사, 학부모들의 상담 및 치유 명상 시설 등 복지공간을 교육청 및 지자체, 교과부에 요구할 것이다.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데 전교조가 앞장설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마디 반성도 없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생인권의 신장 때문이라며 아이들의 죽음까지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치부하는 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죽어간 제자들을 애도하며 지금도 고통과 절망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날 짜 : 2012. 1. 26.(목)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환영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를 보편적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참여가 개인의 의무이자 권리로써 그 사회를 민주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개인이 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해서 보편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폭력적으로 가로막으며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조례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음모적으로 훼손하여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유독 서울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폭거를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교총에 소속된 교장들이 집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어찌 반교육적 처사란 말인가?

전교조는 학생 인권의 보장을 통해 교사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맡겨진 학교폭력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의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권위주의적 방식의 학교문화를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민주적인 의사소통과정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날 짜 : 2012. 2. 6.(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보도자료】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하여

정부가 오늘(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 교사와 학부모의 지도부족, 인터넷․게임․영상매체의 영향이라 한다. 전문가 집단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진단과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 그 결과 교사와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처벌위주의 대책을 나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정부의 실책이다.

첫째, 처벌위주의 대책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온 지 10년이 지났다. 처벌위주의 학교폭력 대책이 10년이 지난 오늘 오히려 학교폭력이 증가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1. 교과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를 협박하는 거와 다름없다. 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입시보다 오늘이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오직 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낙인찍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겠다는 무서운 배제 논리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묻고 있는 교과부의 태도는 비정규직, 실업자 가정의 아이들을 우리사회에서 배제하겠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2.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2009교육과정에서 보듯이 졸속적인 집중이수제와 영수 중심의 입시제도가 있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음ㆍ미ㆍ체 교과를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이수하는 현실에서 어찌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영수 등 지식과목의 이수단위를 축소하고 인권교육 평화교육을 수업 시수로 의무화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선발입시제도, 평가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러할 때 교사들의 학급운영이나 교과수업을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 체험교육, 학생참여적인 협력적 수업도 가능하다.

3. 복수담임제 등의 대책도 행정적 편의주의식으로 보는 시각을 고쳐야 가능하다. 부담임제와 복수 담임제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도 부담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담임의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없다.

정부 대책으로 제시된 복수 담임제는 전교조가 제시한 공동(복수)담임제를 기계적으로 채용하긴 했으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 40명인 학급에 대해 두 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면 담임교사 1명이 20명씩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조·종례를 비롯한 각종 학급활동을 통해 담임교사가 학생을 면대면하여 지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학교 규모를 제한하고 학교당 학급수를 18학급 이내로 하여 유휴 교실을 학급활동이 가능하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일부학교에서는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러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 많은 학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4. 또한 일부 생활지도담당 교사들에게 인센티브(승진 혜택)을 주는 방식은 대다수 현장교사들을 방관자로 머물게 하는 대책에 다름 아니다.

대규모 과밀학교, 과밀 학급 등 후진적인 학교환경, 행정업무 중심의 교사 업무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OECD 국가들의 최근 교육개혁과 비교할 때 후진적인 교육환경에서 21세기형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인정욕구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해서는 산업화시대의 학생지도방법으로는 안 된다.

시범학교 운영 방식,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주의, 결과중심의 시혜적 방식은 몇 개 학교에서는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일상화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중심은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되어야 하며 특히 교사가 핵심이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경우 학생들과 일상적으로 대면하며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없다.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서 교사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이슈화될 때마다 소위 전문가들이 대책을 만들어 왔지만 학교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을 정부는 진정 모르는가 ?

둘째,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근본문제에 답하기 바란다.

1. 객관적인 통계자료(학교알리미사이트)에 드러나는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이명박정부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 수는 참여정부보다 3배 이상 증가(2005년 2518건, 2010년 7823건)했고, 중학교가 2005년 1436건에서 2010년 537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줄기차게 진행한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차별적 고교서열화 정책에 의해 우리사회의 입시만능 경쟁시스템이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가 과연 기우인가 ?

2.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지나친 경쟁시스템과 학벌사회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학교정보공시, 일제고사, 교원평가 정책의 결과이다.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구간의 경쟁, 학급과 학급 간의 경쟁, 학교와 학교가 경쟁하는 서열화 된 학교체제와 학벌사회가 그 원인이다. 경쟁사회에서 승자가 될 수 없는 다수의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폭력이라는 왜곡된 행동양식으로 표출하거나 의욕이 상실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가 입시학원화 되어있는 현실, 지나친 경쟁위주의 평가와 선발제도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지 말라.

3. 폭력적인 학교 문화가 학교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한다. 돌봄과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오직 승자독식의 1등만이 인정받고 다수의 학생들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과 배제, 은폐와 소통부재의 학교문화가 문제이다. 학교장의 권위적인 학교지배문화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기보다 무사안일과 성과주의에 빠져있다. 우리사회의 폐쇄적인 학교문화는 자녀를 길러본 대다수 국민들이 체험한 사실이다.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없고 상명하달식의 관료주의에 물들어있다. 현장에서 협력적인 교사 문화와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왜 실천되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가 어떻게 학교장이나 왜곡된 승진 구조에 메여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외면되고 있는지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4. 처벌보다 학생들의 치유와 건강한 성장을 통해 교육적 성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청년실업의 증가, 계층의 사다리는 저출산사회, 맞벌이사회, 장시간노동사회, 고령출산 사회를 만들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생)은 근대화산업화시대의 성장기와 다른 가족환경과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애늙은이가 되어 있고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매사가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세대이다. 대다수 학생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악순환 고리 속에 살고 있다.

5. 학생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어떠한 폭력도 거부하는 민주주의교육, 인권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아동권리와 청소년권리을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정,학교, 사회는 미래세대인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돌봄의 확대,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면서 학교폭력을 범죄로만 취급하고 가장 비인권적인 방식의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교육적 양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셋째, 전교조는 처벌위주의 교과부 대책에 반대하며 근본적인 학교혁신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과도한 학습노동과 사교육비, 학업스트레스를 양산하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일제고사 및 입시선발제도,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폐지하라.

2.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정원확보 등 21세기형 교육여건을 구축하라.

3.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틀을 벗어나 창의인성교육과 문화예술체육 교육 등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라

4.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인 소통부재와 리더쉽·학교운영철학이 부족한 제왕적 학교장 임명제도와 승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5. 경쟁과 성과주의 강요로 인한 개인주의적 교사문화를 일소하고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분리하여 협력적, 집단적 교사연구활동 구조로 개편하라.

6.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구성원에 의한 학교자치제도를 법제화하라.

7. 전근대적인 체벌과 처벌위주의 학생생활교육 방식를 일소하고 학생인권보장과 학생참여를 통한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제시하라

8. 학교폭력의 원인별 진단과 가해자·피해자의 교육적 치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9. 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질병, 학업 스트레스 등의 학생건강권과 학습부진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치유시설, 돌봄시스템을 마련하라.

10. 등교정지보다 가해학생들의 일시격리와 상담 및 교육적 벌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학교단위의 대안교실 및 지역단위의 위탁교육시설, 교육기관, 법정교화시설을 확충하라.

넷째, 전교조는 처벌·배제 위주의 정부 대책에 대해 수정보완을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학교혁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소중한 생명체요 인격체인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반하는 두발 금지, 체벌허용 등 의 전근대적인 생활지도 방안에 반대하며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국제 기준의 학생(아동) 인권법 제정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 학생들이 가해자·피해자로 악순환되는 학교폭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과 돌봄이 보장되도록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를 요구할 것이다.

3.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노동과 학업스트레스를 강요하는 지나친 경쟁과 선발제도, 사교육시장, 학교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2012년 총·대선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이미 학부모와 교사들의 열열한 호응을 얻고 있는 배움과 돌봄의 공교육모델인 혁신학교 확대를 요구하고, 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질병 치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치유시설, 돌봄시설, 공립형 대안학교를 공약화하는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5. 어른들의 책임과 ‘마을이 학교이다’라는 지향으로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예방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민주적인 생활공동체 교육이 실현하도록 소통하고 참여할 것이다.

6.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한 채 서민 자녀들의 일시적인 일탈조차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영원히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기록 금지 운동 등 강력한 행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2월 1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채택하고 전면적인 학교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전교조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어른들의 무한 책임과 ‘마을이 학교이다’라는 지향으로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예방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민주적인 생활공동체 교육을 실현하도록 소통하고 참여할 것이다.

	날 짜 : 2012. 2. 8.(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보도자료】

학교폭력 관련 교사 형사입건에 대한 전교조 입장

- 경찰의 희생양 찾기 식 접근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할 뿐 -

- 교사 형사 입건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

연일 학교폭력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급기야 경찰은 현직 교사를 형사 입건하고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경찰의 발표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방치 교사 형사 입건’이라는 선정적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어린 학생의 죽음 앞에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문제는 교육적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바지 하는 곳이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와 교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정부는 특히 사법기관인 경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정부당국이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론재판의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는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경찰서에서는 학교별 일진 경향이 있는 학생의 동향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행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육적 접근보다 형사법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발상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사법당국의 이러한 시각은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정부의 책임은 방기하고 학교와 교사의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대책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초등학생까지 학교폭력이 확대되었다. 학생들의 일상적 고통과 생존의 몸부림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적 사회문화를 가르친 기성세대 모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교육계, 언론과 경찰, 사법부, 국민 모두의 성찰로부터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누누이 밝혔듯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교내 공식기구를 통해 교육적 지도를 우선하고 경계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경찰과 정부 당국은 학교 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급하게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조정기구를 교육청 단위에서 활성화하여 학부모가 학교 단위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통로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관하여 교사의 직무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학교와 교사는 교사의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자의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실망에 대하여 그리고 학생들의 고통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할지라도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 학교 폭력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당국의 행태는 몰염치를 넘어 개탄스럽다. 여론몰이를 통해 교사개인이 받게 될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받을 상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담임교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집중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선뜻 교육활동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할 수 있겠는가? 학교 폭력 발생 시 교사들의 대응이 매우 형식화되고, 해결 노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큰 것이다. 형사처벌, 민사상 소송 제기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기록 남기기, 동료교사 와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기 등 일단 절차와 과정에 대한 형식적 대응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피해학생의 인권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남 길 수 있다. 또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찾기 보다는 일단 경찰 등 공권력에 사건을 넘겨버리는 손쉽고 안전한 방법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사회 모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수학습과정에서 부여된 교사의 자율권마저도 교육적 효과와 필요성 여부보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에 대한 자기검열을 먼저하게 된다면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 될 수 밖에 없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후 처벌 방식에서 예방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적 관점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피의사실을 유포해선 안된다.

학교폭력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통제와 처벌 중심으로 접근해온 지난 시절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전교조는 정부당국의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폭력문제 접근 방식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교권침해를 막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학교혁신운동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날 짜 : 2012. 2. 10.(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성명서】

학교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1. 경찰청은 지난 8일, “이달 13일까지 중학교 3075개교, 16일까지 고등학교 2264개교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칠 계획이며 일주일에 한 번씩 일진회 현황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불량학생의 명단을 제출하라며 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 일진이라는 개념은 정형화된 형식적 틀을 가지고 있는 서클이라기 보다 성적, 힘,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 사이에 형성된 또래문화의 상위에 존재하는 인간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모든 학교에는 일진에 속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 중 자신들의 욕구를 정상적인 과정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표출하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계되거나 성인 범죄조직과 연관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작정 수집하고 정보화 하겠다는 경찰의 발상은 반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3. 사법당국과 경찰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실적을 쌓기 위한 성과주의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적 원칙과 경계를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학교에 현장 지침을 시급히 보급하고, 교원의 교육적 지도활동이 가능하도록 교권을 보호하라.

더불어 학생에 대한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학교 밖 폭력과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학교주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4. 정부당국과 경찰에게 학교폭력을 대하는 자세 변화를 간곡히 호소한다.

사법당국은 우리사회에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어른들의 범죄부터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조직폭력 등 지역의 일탈적 폭력문화가 학교와 연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교내의 일탈행동과 따돌림의 문제 등은 1차적으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집단적 노력을 전제로 교육청, 교과부 등 교육당국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5.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대할 것에 대한 지침을 학교에 내리고 경찰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경찰은 지역의 교육ㆍ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지역단위의 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교육적 해결에 주력하기 바란다. 전교조는 적극적으로 함께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