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일반행정분야

2000년  9월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이 책에 실린 자료는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무위원회 직원이 만든 자료를 정리·수록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

님을  밝혀둡니다.

◎일반행정분야

□ 불법마약류 규제대책	155

□ 국제인권기준과 형사절차	157

□ 도청 ·감청 및 비밀녹음의 제한과 증거능력	159

□ 공무원범죄 척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161

□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63

□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실시	167

□ 공무원 연금제도	169

□ 복지재정 확충방안	171

□ 실업 및 복지정책의 향후운용방향	177

□ 정상회담이후 대북정책 기조	185

□ 정상회담이후 이산가족문제 향후정책방향	187

□ 남북한 군사위원회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 협상대책	188

□ 정상회담 이후 대 주변국 정책	189

□ 사회·문화 교류협력	191

□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192

□ 통일교육 추진방향	193

□ 대북관 정립	194

□ 통일대비 행정요원 관리의 효율화	195

□ 행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1):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197

□ 행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2):업무수행과정 및 문서관리 개선	199

□ 정책결정구조 개선 방안	201

□ 중앙과 지방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203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관여)실태 조사	205

□『지방고시』인력의 활용 방안	207

□ 학생 수송차량의 안전 및 보험관련 정책 필요성	208

□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선방안	209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시민감사제도도입	211

□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에 관한 법제현안	213

□ 유료도로관계법제개선	214

□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무처리제도의 문제점과 법제개선	216

□ 근로시간 단축	218

□ 구조조정 이후의 임금소득 불평등	220

□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와 대안	222

□ 실업급여	224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226

□ 일용근로자 사회적 보호방안	228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	230

□ 자영자 소득파악 체계의 구축	23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관련	233

□ 공적연금제도 개편	235

□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방안	237

□ 국민건강보험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239

□ 국민연금제도의 전망과 정책과제	242

□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	245

□ 긴급식품권제도(제3차 안전망)도입방안	248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249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	251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산적 복지의 구현	253

□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254

□ 기후변화협약 대응시 대개선 효과의 경제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255

□ 환경과 무역: GATS환경서비스부문 후속협상 대응	256

□ 수도사업 일원화 및 광역화	258

□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부과	260

□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문제	261

□ Biocide(살생물제)의 국내 관리방안	263

□ 환경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협의제도에 관한 사항	265

□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266

□ 위험물의 해상운송 손해배상제도 확립방안	268

□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269

□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 관광활성화	272

□ 산불방제 체계의 개선 대책	274

□ 구제역의 현황과 향후대책	277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체계 강화	280

□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281

□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활용	282

□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금융제도의 개선	283

□ 민간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284

□ 지방의 과학기술 잠재력 강화	286

□ 남북 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	288

□ 인간유전체(Human Genome)연구의 진행상황 및 향후대책	289

□ 생명공학 벤처기업 육성대책	292

□ 인간복제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294

□ 기존 환승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296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	298

□ 교통수요의 가격, 소득 및 서비스 탄력성에 관한 분석	300

□ 김포국제공항의 효율적 활용방안	302

□ 우리나라 공항운영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	303

□ 현  황

□ 급격한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로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증가

□ 최근에는 인터넷주문, 우편, 택배 등으로 공급망도 다양해지고 있음

□ 가격도 점점 하락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와 있음

□ 이러한 변화들은 갈수록 마약문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음을 의미함

□ 연예계와 유흥업소 윤락가 등 특정 부류에 한정되던 투약사범 계층이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가정주부, 심지어는 마약의 청정지대로 여겨지던 농촌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음

□ 왕성하게 일해야 할 20~4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87.2%를 차지하고 있음

□ 투약사범의 54%가「호기심 또는 유혹」때문이었다고 대답한 것은 주위의 권유나 호기심에서 쉽게 손 댈 정도로 흔해졌다는 이야기임

□ 마약중독자들이 본인과 가정의 파탄은 물론 살인 절도 강도 강간 인질극 등 강력범죄까지 범하는 경우도 많음

□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엔 등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마약류의 퇴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국제밀거래 규모는 연간 500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호황 국면임

□ 더구나 기존의 마약 생산국가들 이외에 새로운 후진국들이 가세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문제점

□ 불법마약거래는 은밀성, 암행성, 국제성, 지능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고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없이는 인터넷시대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마약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음

□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내놓는 대책을 보면 단속요원을 늘리고 전담부서를 강화하는 상식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사이버공간의 해외 마약사이트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도 미흡한 상황임

□ 수요를 억제하는 문제보다 공급억제에 치중하는 정책도 문제임

□ 마약류규제를 방해하는 사회적 저항요소(비범죄화론)들이 간과되고 있는 문제도 있음

□ 대  책

□ 검찰과 정부 유관 부처는 물론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등도 합심해 마약류 사범의 단속과 치료·재활, 마약 남용에 대한 대국민 경고와 홍보를 활발히 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과 마약퇴치 소요 예산·인력의 확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종합화□체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국제공조 문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이 정부 부처별로 국제공조 전담요원을 별도로 양성 및 관리하는 인사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남북교류의 확대에 따른 마약류확산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불법 마약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공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임

□ 가능한 한 마약규제의 문제를 남북장관급 회담의 정식 의제로 포함시켜 점차적으로 토의해 나가는 계획도 구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임

□ 마약투약자에 대한 감상적 동정론, 마약해금론 및 마약비범죄화론의 논거를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마약류규제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마약류규제정책의 종합화□입체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고히 해 나갈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임

□ 현  황

□ 인권문제의 국제화 선진화 추세

□ 우리 나라는 1990년에 들어와 인권의 선진화, 국제화라는 목표 하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인권존중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큼.

□ 국제인권규약의 가입국으로 첫째 국내적으로 이미 헌법을 통하여 완벽하게 보장된 인권의 실천문제가 국제적 평가와 책임 아래 재검토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둘째, 앞으로 국제수준의 인권선진국의 대열 속에 자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 국제규약의 내용을 이행 실현할 의무부담.

□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은 가맹국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성격상 어디까지나 권고에 그칠 뿐이지만, 한편으로는 가맹국이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승인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대되므로 형사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큼.

□ 문제점

□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1997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서 수사절차상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여, 인신구속제도를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도입,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도입하여 진일보한 입법체계를 갖추었고, 수사기관도 불법수사관행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영장구속 정착화, 변호인접견권 보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권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국내의 인권상황이 국제적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한 현행 법률규정과 실무관행 등은 절차의 적법성과 그 내용에 비추어 형사절차의 선진화, 세계화에 부합하는 문명적 수준의 형사절차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 제기.

□ 대  책

□ 통일적 인권정책 확립

□ 인권의 선진화와 국제화에 발맞춘 형사절차의 정립.

□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보장 장전으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도운영의 측면에서는 법집행기관의 인권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의 불법관행에 대하여 법적 구제장치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  황

□ 도청·감청의 실상

- 사인에 의한 도청 : 1999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불법도청 등 사생활침해사범으로 276건 413명을 검거

-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 1998년 1년 동안 감청 건수는 모두 6천6백38건으로 1997년의 6천2건에 비해 10.6%가 증가. 1996년에의 2천4백44건에 비해 2년 사이에 2.9배 가량 증가. 특히 법원의 허가서 없이 이루어진 □긴급감청□의 경우 1천33건으로 전체의 15.6%나 차지

□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1993년 도청·감청을 규제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나누어 제한절차를 규정

□ 문제점

□ 피감청자 자신, 그의 주변인물들 및 도청·감청으로 노출되는 무고한 사람들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이 침해당할 우려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사실상 음성적으로 감행되어온 정보수사기관의 도청·감청을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

- □ 통신비밀보호법이 허가하는 감청대상범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감청허가서 청구에 대한 자체 법집행기관의 내부통제방안이 결여되어 감청이 남용될 여지가 있음

□ 대 책

□ 도청·감청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도청·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도청·감청으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의 제시 필요

□ 현  황

□ 개혁추진의 배경

- 국민의 정부수립 후 규제개혁은 부패척결을 위한 우선 과제로 선정 시행되었음

- 행정규제기본법의 뒷받침아래 통치권자, 국민의 요구 등으로 개혁의 기반 마련

- 경제외환위기로 대내외적 개혁 가속화 여건 조성

- 온존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의 비등

□ 추진의 성과

-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과 시민사회에 확산

- 양적인 면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규제의 반 이상이 폐지 또는 개선됨

- 행정규제기본법의 집행으로 숨어있던 규제들이 가시화 되고 평가 대상이 됨

- 민원행정의 현장에서 달라진 행정서비스 분위기로 시민의 불편제거

- 민원처리 관련 소액의 금품수수(급행료)는 줄어든 것으로 사료됨

□ 문제점

□규제개혁이 공무원범죄에 미치는 가시적 성과 미약

- 그 이유로는 핵심적인 규제사항들에 대한 정비 미비

- 전문가 이익집단들의 이해가 걸린 분야의 개혁 미비

- 정부부처간 중복규제는 문제점 인식에도 불구하고 부처이기주의로 개혁 미진

- 따라서 규제개혁이 구조적인 공무원범죄(부정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보임

□ 규제개혁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평가체계 결여

- 각 분야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이 공직사회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 결과 규제개혁은 정치적 결단에 의한 일과성의 성격이 강하고,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게 됨

□ 대  책

□ 공직사회 범죄(부패)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

□ 국민의 정부 개혁이 부패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연구가 요청됨

□ 형사정책연구원은 내년도 중점과제로 규제개혁정책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음.

□ 현황과 문제점

□ 전세계적인 인터넷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 8월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적응하고 있음. 이는 우리 정부가 10대 정보강국을 목표로 컴퓨터보급과 교육에 관심을 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현실적응에 근본적 원인이 있음.

□ 오늘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존재하며 현실공간이란 사이버공간을 제외한 공간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사이버문화 속으로 진입. E-mail을 통한 의사소통, 사이버쇼핑으로 불리우는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 등 현실공간 안에서 사이버세계(cyberspace)는 이미 하나의 삶의 무대로 자리잡고 있음.

□ 심지어 사이버세계를 더욱 우월하게 여기고 그 세계 안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많은 N세대들이 출현한 것도 이미 몇 해가 지났다. N세대들 중 일부는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꺼리는 등 인터넷중독증과 같은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러한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네티즌윤리 즉 소위 □네티켓□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범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듯이 사이버세계라는 가상공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은 필연적인 귀결. 특히 신종범죄 출현양상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 예를 들어 바이러스 제작·유포행위의 경우를 보면, 200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신종 바이러스가 346종 발견되었으며 이 수치는 1999년 상반기(127종) 대비 172.4% 증가한 수치로, 하루 2종 꼴로 신종 바이러스가 제작된 셈.

□ 또한 200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경찰청은 6월말까지 컴퓨터관련사범 1,370명을 적발하여 이 중 83명을 구속하고 1,287명을 불구속 입건. 이는 적발된 컴퓨터 관련사범 수로 볼 때 지난해 같은 기간 274명에 비해 5배 가량 증가.

□ 대  책

□ 경찰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테러 범죄에 대비한 사이버테러 대책 방안에서 오는 2002년까지 370억원을 투입, 현재 25명인 수사대 인력을 125명으로 늘리고 명칭도 사이버테러대책본부’로 바꾸는 등 기구를 확대·개편키로 함. 또 테헤란로 주변 벤처밸리에 해킹 등 사이버테러 대응책을 연구하는 경찰청소속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인력과 장비 등을 크게 늘려 오는 2002년에는 미연방수사국(FBI)의 국가기반구조보호센터(NIPC)에 상응하는 강력한 사이버테러대응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1995년 8월 공포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1996년 4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설립되고, 동년 11월 위 센터 소속의 한국전산망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가 발족. 위 센터는 1998년 1월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에 가입, 동년 4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가 개원, 1999년 7월에는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ROOTCA)가 개원

□ 정부는 올 5월 2일 사이버성폭력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신사업자, 청소년, 학부모, 여성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 이 대책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상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알려주기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사이버성폭력피해 신고센터(www.gender.co.kr)를 5월 3일 개설·운영하기로 하였음.

□ 또한 정부는 기존에 여러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던 사이버범죄에 대한 적용법규 및 처벌법규들은 통합하는 입법작업도 추진 중. 이 법은 우선 법률의 명칭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가칭)□로 변경하고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통합하는 내용. 따라서 기술하였듯이 법률로서 제정될 경우 기존의 사이버범죄의 유형들을 통합·포섭하는 소위 □사이버범죄기본법□으로 기능. 다만 2000년 9월 현재 입법예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안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음. 이 법은 우선 법률의 명칭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가칭)□로 변경하고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통합하는 내용. 따라서 기술하였듯이 법률로서 제정될 경우 기존의 사이버범죄의 유형들을 통합·포섭하는 소위 □사이버범죄기본법□으로 기능. 다만 2000년 9월 현재 입법예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안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음.

□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정부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입장도 상당히 전향적.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나 참고인이 E메일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림. 즉 서울지법은 피해자가 직접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E메일로 보낸 진술서를 피고인의 동의하에 증거로 채택.

□ 그러나, 최근 생명공학영역에서의 과학자들의 시도가 무한대로 진행되듯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신종범죄들도 빠르게 확산되어 갈 것이고 그 피해정도도 가히 천문학적임. 이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순찰과 초병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 공감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 사이버범죄가 가진 빠른 전파성, 시간적·공간적 무제한성, 익명성. 비대면성 등의 특성 때문.

□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근본적·제도적 대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 이러한 시기에 위와 같은 신종범죄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규들을 총망라하고 이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 나아가 이러한 현행법률에 대한 철저한 해석론에 터잡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사회적 사이버행위들에 대한 효과적인 입법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적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시급한 과제.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이버범죄기본법□ 내지 □사이버범죄특별법□과 같은 사이버범죄를 규제하는 기본법률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당해 법률이 필요한 경우 그 골격을 제시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 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의 진행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당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현  황

□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04호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공표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동법에 따라 1996년부터 홍천-인제·양구 및 경주-울릉도간에 시스템이 개통되어 원격영상재판이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영상재판은 민사소액사건, 협의이혼사건, 즉결심판사건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원격영상재판은 원격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영상재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홍보부족 등으로 실제 활용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 외국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은 국가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 즉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의자·피고인의 호송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격영상재판이 활용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아동증인 또는 성범죄 피해자인 증인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과 대면을 함으로서 받게 되는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상재판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8년 서울구치소에서만 법정 출정을 위해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약 13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대책 및 개선방안

□ 국가예산절감과 형사사법분야의 정보화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실시가 요망됨.

□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및 보석 심리, 형선고절차, 원격지 소재 증인신문 등 형사절차에서 부분적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하게 되면 피의자·피고인 호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정과밀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장기적으로「화상면회」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시범실시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현재 원격영상재판의 확대에 관해 그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업무의 내용이 법원,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등 다수 기관과 관련된 문제여서 그 추진주체나 추진방법의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그러므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서도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지원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황 및 문제점

□ □60년이후 도입·시행해온 공무원연금제도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 위기국면에 처해 있음.

- 공무원연금기금은 □98년 1.4兆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기 시작하여 □99년에는 적자규모가 약 2.8兆원으로 급증하였음.

- 이에 대해 정부는 □99년에 1兆원의 공적자금을 융자지원하였으나, 현 추세로는 2001년에는 기금고갈이 불가피할 예상

※ 이후 매년 적자발생규모는 2005년 1.8조원, 2010년 6조원, 2020년 3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KDI 추계)

□ 이러한 재정악화의 원인은 최근 퇴직공무원의 증가 및 급여-보험료간 구조적 불균형에 기인

- 단기적으로는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자 급증으로 연금재정이 급격히 악화

※ 퇴직자수: □97년 34천명, □98년 55천명, □99년 95천명

-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급여-저부담으로 인한 구조적 적자요인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임.

※ 급여율(30년 가입기준 70%)은 미국(56%)·독일(56%)·프랑스(60%) 등에 비해 높으며 지급개시연령에도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보험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 현 상태로는 연금기금의 고갈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조속한 개혁조치가 불가피

□ 향후 과제

□ 현 공무원연금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합리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정치적이유 등으로 이를 지연할 경우 추후 정부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국고지원에 따른 국민적 반발이 예상

□ 이러한 개혁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공무원연금재정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불가피

-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 인해 급여감축 효과는 서서히 발생하게 되므로, 경과기간 중의 재원충당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추가지원의 형태는 보험료율의 차등인상 형태나, 군인연금과 같이 적자보전지원의 형태가 될 것임.

□ 제도개혁에 있어 기득권보호에 너무 치중할 경우 정부부담이 과다해지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악화될 것인바, 보다 과감한 급여합리화 방안이 추진될 필요

- 이와 아울러 민·관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연금수급권보호를 위한 공무원-국민연금간 연계제도의 도입도 필요

□ 또한 금번의 제도개혁조치가 구조적 불균형을 완전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재계산 제도를 강화하여 단계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

1. 과세기반의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부채규모가 두배 가까이 증가

- 국가채무는 □96년말 36.8조원(GDP의 8.8%)에서 □99년말 91.0조원(18.7%)으로 크게 증가

-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채무잔고를 위기이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상황

□ 반면 □국민기초생활법□시행 등 생산적 복지의 추진으로 인해 복지재정수요는 향후 급격히 늘어날 전망

□ 개선방향

□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1% 정도로서 외국에 비해 낮은 편임.

※ 미국: 28.5%, 일본: 28.4%, 영국: 36.0%, 독일: 38.1%, 스웨덴: 52% 등

※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GDP)

□ 향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기존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한 소득세수증대 및 소비세제의 합리적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

□ 중점 추진과제

□ 중·장기적으로 현행의 열거주의 소득세제를 포괄주의 소득세제로 개편하여 과세기반을 확대

- 신고납부제도, 기장제도,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및 세무조사강화 등을 통한 다각적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강구

- 포괄주의 소득세제 정비방안,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방안,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등 과세기반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방안을 모색

□ 소비과세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및 세수확충

- 휘발유·경유·중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 축소

- 국민 건강에 유해한 담배에 대한 세율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

□ 담배세를 현행의 종량세 체계에서 종가세 체계로 개편하고 세율을 인상→행자부 소관사항

- 아울러, 향후 급격한 개방화에 따라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증대함에 따라 누진도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세원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방안을 강구

2. 재정운용 방식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분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복지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

- 생산적 복지의 원칙에 입각한 빈곤층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 및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관련예산의 확대가 필요

- 그러나 취약해진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은 추가적 적자재정을 통한 재원마련보다는 가급적 기존 재정에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개선방향

□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

- 복지사업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반면, 경제사업의 비중은 축소

□ 복지재정의 효율화와 지출우선순위의 재조정

-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정건실화를 통한 지출효율화 도모

※ 우리나라 사회보험관련 지출은 향후 매년 20% 이상씩 자동적으로 증가할 전망임을 고려

□ 중점 추진과제

□ 복지부문의 지출은 점진적인 규모확대와 함께 지출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

- 근로복지연계(worfare)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활·자립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사전예방적 복지기능을 확충하는 데 최우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등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 각종 사회보험제도는 기여원칙에 충실하여 과다한 재정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최근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공무원 연금제도의 조속한 개혁으로 과다한 재정부담을 방지

- 장기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국민연금제도의 과감한 개혁방안의 마련으로 적자요인을 미연에 제거

□ 이와 함께 각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존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

※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지방에서 운영가능한 사업의 지방이양 등

3.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수요의 증가와 재정적 제약을 감안할 경우, 개인·기업 및 종교단체 등의 민간복지재원의 발굴의 중요성이 증대

- 특히 복지서비스 분야는 민간부문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기업 및 개인의 사회복지 참여수준은 매우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

- 기업의 공익재단법인 설립,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후원 실적이 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태

- 또한 개인 및 기업재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특별한 세제지원 등이 협소한 실정

※ 기업: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까지 면세(미국의 경우 25% 수준)

※ 개인: 종합소득액의 5%까지 소득공제(미국: 50%, 일본: 25%)

□ 개선방향

□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복지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

- 개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혜택의 강화로 민간자원의 유인체계를 확립

□ 민간자율·민간주도의 공동모금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복지재원의 모금·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민간 복지재단의 운영정보를 공개화하고 정부의 후원제도를 정비

□ 중점 추진과제

□ 민간 복지투자에 대한 조세혜택 범위를 확대

-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 범위를 확대

※ 기업의 준조세 축소, 비생산적 지출 억제 등을 감안할 때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 또는 면세처리 함으로써 일반기부행위를 장려

- 개인 소득자의 사회복지 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현재 종합소득액의 5%)를 10% 수준으로 상향조정

□ 모금활동의 투명성제고 및 위탁운영의 내실화

- 공공모금제도는 현재의 정부주도형에서 완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 민간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시 대상기관의 공개모집 및 심사강화 등을 통해 선정과정을 투명화

※ 위탁운영시 민간재단이 없을 경우 기업위탁도 허용하는 방안강구

□ 현  황

<실업 및 고용현황>

□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고용사정은 호전되고 있음.

- 2000년 2월중 계절조정 실업률은 4.4%(실업률 5.3%)로 □98년 1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향후 금년 7%대 및 이후 5□6%대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실업률은 2002년에는 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실업자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아직도 2배 가량으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

<표 4-1> 최근 고용동향 및 향후 전망<표 4-1> 최근 고용동향 및 향후 전망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2000P	2002P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21,662(2.0) 62.2 21,106(1.4) 556 2.6	21,456(-1.0) 60.7 19,994(-5.3) 1,461 6.8	21,634(0.8) 60.5 20,282(1.4) 1,353 6.3	22,140(2.3) 61.2 21,144(4.3) 996 4.3	22,872(1.5) 62.1 21,934(1.7) 938 4.1
P: KDI 추계치(실질경제성장률 가정: 2000년 7.8%, 2001년 5.9%, 2002년 5.7%)

□ 이러한 실업감소 및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구조상의 취약성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주로 임시·일용직이 주도하고 있어,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97년: 54.1%→□99년: 48.3%)

- 또한 실업구조상으로도 장기실업자의 비중(□97년: 10.6%→□99년: 16.4%) 및 청년실업자의 실업률(전체실업률의 2.3배)이 크게 늘어난 상태로, 이는 경기적 요인에 의해 하락하지 않는 구조적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시사

<소득분배 현황>

□ 최근 급속한 경기회복 및 그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그 회복 정도는 소득계층간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은 아직 뚜렷한 개선의 조짐을 보이질 않고 있음.

- 소득지니계수나 상·하위 소득계층간 소득비 등의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는 최근 경기회복으로 사무직·전문직·기술직 등 숙련노동자의 고용여건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비숙련·저임금근로자들은 고용의 질적하락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확대하는 데 주로 기인

<도시빈곤 현황>

□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던 절대빈곤가구(빈곤선 이하 가구)는 최근 경기회복 및 실업감소에 따라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빈곤수준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빈곤가구율은 □98년 3/4분기중 위기이전의 2.5배 수준(7.5%)까지 상승하였으나, □99년 4/4분기에는 5.1%까지 다시 하락

□ 이러한 외환위기 이후의 절대빈곤의 증가는 크게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감소와 분배구조의 악화의 두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절대빈곤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경기회복뿐 아니라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실제로,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경제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2002년까지 절대빈곤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3.0%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일자리 창출지원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미시적 분배구조개선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필요

□ 문제점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여건 및 경제여건상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분배구조악화를 단기간내에 치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분배악화에 있어 소득감소 및 실업증가 등 경기적 요인은 빠른 경기회복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 반면 경제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한 고용의 질적저하와 지식기반 경제화에 따른 임금격차의 확대 등은 분배구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경우 최근의 분배구조 문제는 경기회복만으로 단기간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구조적 분배악화요인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경기부양 및 소득이전대책 등 단기적 대책보다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하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중요

□ 현재에 있어서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거시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

- 최근과 같이 급격한 경기회복으로 총수요와 총공급능력 간의 차이가 현저히 축소된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확장적 거시정책 운영은 추가적인 실업률의 감소보다는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음.

- 따라서 향후 분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충이 바람직

□ 반면 미시적인 분배구조개선 대책에 있어서는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계층의 소득안정대책 마련에 주력할 필요

- 분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빈곤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기초생계보장 등 적극적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이와 함께 교육·훈련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빈곤층의 인적자본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일을 통한 복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형평성의 제고,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

- 이와 동시에 이러한 대책들이 향후 재정여건상  과연 실현가능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재원조달방안의 마련도 필요

□ 이와 아울러, 확대된 복지예산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쓰여지게 해 줄 보다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구축에 주력할 필요

- 아직 빈곤가구나 실직자가구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며,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서비스 등 고용인프라체계의 효율성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복지예산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 정보인프라 체계의 마련, 취업알선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 제도적 정비작업이 보다 시급한 과제임.

□ 대  책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 작년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개정

- 이에 따라 2000년 10월 이후에는 근로능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 보충급여형의 생계비를 지원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위해 2000년도 생활보호예산으로 17,367억원을 반영(154만명)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600명을 추가 배치(총 4,800명)

· 그러나 지원수준 증대(□99년 178천원→2000년 10월이후 205천원/인·월) 및 신청주의 전환에 따른 급여신청자 수의 증가 등으로 예산소요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

□ 이러한 소득조사형(means-test) 급여방식은 수혜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득을 감추거나 낮게 신고하려는 강한 유인을 주게 되므로, 정확한 소득조사가 필수적인 선행요소가 됨.

- 정확한 소득파악이 안될 경우, 수혜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발생할 뿐아니라 불필요한 재정지출소요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큼.

-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정확한 소득조사를 위한 정보인프라나 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먼저 지원대상를 제대로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소득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시급

- 보호대상가구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노동부의 고용안전망(Work-Net)과 연결함으로써 근로연계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행자부의 지방행정전산망 및 국세청의 토지·건물·국세 등 관련 전산망과도 연계하여 소득·재산조사의 신속성 및 정확도를 제고

- 또한 기존의 동사무소의 기능 및 인력을 지역복지사무소의 기능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강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

- 아울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법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경과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경과기간 중에는 현행의 실업자 한시보호대책을 확대하여 정액부조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고용지원제도의 확충>

□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제공을 통한 자활·자립의 촉진과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복지기반구축을 통한 고용의 질 향상이 필요

-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지원을 위해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및 노동력 수급전망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학과별 교육정원의 변경,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등 민간에게 담당할 수 없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역점

- 또한,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처리과정을 단순화하여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세제혜택 등 일반적인 창업유인을 확대

□ 이와 함께 장기실업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 등 효율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

- 전화 및 PC통신 또는 구청방문 등으로 구인□구직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취업알선 정보인프라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취업알선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

-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제도를 바탕으로 한 차등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대학, 대학, 학원 등 각 기관에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지원체계를 확립

□ 실직여성□저소득계층 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 가사노동, 육아, 노약자, 장애인 부담 등의 의무경감 방안과 아울러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도, 여성대상의 취업알선창구 및 직업훈련 등 여성의 자립□자활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

<공평과세의 실현>

□ 사회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배개선 및 공평과세의 정착을 위한 과감한 세제□세정개혁을 추진

- 이를 위해서는 조세누진성 강화 등 수직적 형평성의 제고보다는 공평과세를 위한 수평적 형평성의 제고에 그 초점을 맞출 필요

□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근거과세를 확립함으로써 탈루소득과 과표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

-신용카드 결제의 세제상 우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면서 성실기장을 위한 지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

-특히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이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간이과세를 폐지

□ 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

- 재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특히 고급주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기준을 통일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실거래가격으로 접근

- 유가증권의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각종 공제수준의 조정 및 자산평가방법의 개선 등을 도모

□ 금융 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2001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토록 하고, 종합합산과세기준금액의 하향조정과 병행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단계적 인하

□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

-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차 관련세의 개편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지나친 세금부담을 경감

-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를 통해 민간보험과의 형평제고 및 근로자 세부담 감면을 도모

<사회보험의 확충 및 재정비>

□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지출은 여건변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나, 그 지출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

- 생산적 복지를 위한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 관련예산은 국고부담원칙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각종 사회보험제도는 기여원칙에 충실하여 과다한 재정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

□ 특히 최근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조속한 개혁으로 과다한 재정부담증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 공무원연금은 저부담-저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해 □98년부터 적자가 발생(□98년 1.4조원)하였으며, 추후 기금고갈과 함께 매년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연간적자액: 2010년 6조원, 2020년 31조원 예상)

- 따라서 급여개시연령의 제한, 급여산정방식의 개선 및 보험료 조정 등 구조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를 보다 건실화하고 사회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할 것임.

- 고용보험의 확충을 위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고용관리체계의 구축을 조속히 추진

- 연금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연금제의 도입이나, 노인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등 보다 과감한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검토

- 또한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형태로 전환하고, 영국·일본 등과 같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적용제외방식(Opt-out)을 도입하여 두 제도를 상호연계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

□ 전략적 추진 방향

ㅇ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으로 고조된 남북화해·협력분위기를 지속화하여 북측이 현 상황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함.

ㅇ 대북포용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2대 방향은

-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다방면의 남북교류·접촉을 확대, 화해·협력 추진

- 남북한은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임.

ㅇ 대북포용정책은 강자의 정책으로서, 우리의 안보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한 선의의 선제조치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내는 정책임.

- 북한의 □변화□는 포용정책의 결과이지 전제가 아님. 포용정책은 □(우리의 기대치만큼 아직) 변화하지 않은 북한과 대화 협력하면서, (우리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정책□임.

ㅇ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하고, 6.15 선언 이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신의 대내외 정책을 일정하게 변화시키고자 탐색·시도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아가야 할 것임.

- 향후 북한의 정책 변화 시도의 성패 여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주도능력과 더불어 우리측이 북한을 어떻게 견인하는 가에 달려 있다는 주도적이고 공세적 책임의식이 필요함.

ㅇ 북한의 변화시도를 인정하고 그 안정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대외관계를 다방면에서 두텁게 만듦으로써, 북한의 대남·대외 의존성을 증대시키도록 대북정책을 추진함.

- 북한체제의 안정속 변화가 대 남한 및 주변 국가와 협력관계를 유도할 수 있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합의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사회정치적 역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함.

□ 향후 정책과제

ㅇ 서신 및 우편물 교환

- 남북이산가족간의 서신 및 우편물거래가 보장되어야 함.

ㅇ 송금 및 증여허용 조치마련

- 정부는 당국간 회담 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간 송금 및 증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

ㅇ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를 이산가족문제로 접근하면서, 이들의 이산상황을 상호확인하고 별도의 협상을 추진함.

ㅇ 이산가족 교류 재정지원의 원칙 마련

- 향후 면회소가 설치되어 이산가족 상봉이 제도화의 단계에 접어들 경우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범위 등 원칙을 마련해야 함.

ㅇ 이산가족(□흩어진 가족·친척□)의 범위 규정

- 이산가족이란 확정된 법률용어가 아니며,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온 바, 남북당국간 이에 대한 공통의 개념 확립이 필요함.

ㅇ 상봉이후 문제점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 상봉이 정례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법령 정비

ㅇ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교류 확대

- 이산가족의 교류 확대의 제도적 발전을 통해 인적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감.

□ 우선 합의도출 가능 분야

ㅇ 남북이 이미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와 철저한 이행을 한다는 전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함.

-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계획적□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통보 문제, 군사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기구설립 문제에 관한 구체적 합의 도출.

ㅇ 인적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을 도모함.

- 군부대 및 주요 시설의 상호 방문

- 광복절과 같이 남북공동의 기념일에 행사 공동개최

ㅇ 통보와 참관의 대상이 되는 군사훈련과 부대이동의 규모 및 통보□참관의 절차에 합의함.

- 북한이 참관에 거부반응을 보였는 바, 초기에는 자발적 통보로 국한하고 검증도 요구하지 않음.

□ 합의에 시간이 필요한 분야

ㅇ 초기에는 비무장지대의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예: 판문점 근처) 비무장화를 실시하고 이 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등 경험을 쌓은 후 단계적으로 적용지역을 넓혀나감.

ㅇ 북한이 정찰활동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대북한 정찰능력이 우세하기 때문임.

- 북한이 정보력의 열세로 느끼는 위기감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한 영공의 단계적 개방을 제의함.

ㅇ 북한은 한미 양국이 자국의 영공□영해를 봉쇄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 남북한 신뢰구축이 진전되면 봉쇄의 원인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북한이 신뢰구축에 전념하도록 요구함.

ㅇ 쌍방 군사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교환은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가능한 문제임.

□ 대미국 정책

ㅇ 미□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이전에도 ADB, IMF, World Bank 등을 통한 대북 개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미국측에 협조를 요청함.

ㅇ 남북협상이 미국□일본의 대북협상과 조화를 이뤄며 진행될 것임을 강조.

ㅇ 주한미군 위상과 관련된 군축문제는 남북한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향후 남북한 군사위원회가 가동되어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넘어선 군비통제협상은 미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될 것임을 강조함.

□ 대일본 정책

ㅇ 일본의 대북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 회담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지원함.

ㅇ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되, 한국주도의 한□미□일 공조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일본의 협조를 요청함.

ㅇ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TMD 및 NMD 배치,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등으로 중국과의 대립구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일본과의 협력아래 □동북아 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함.

- 한□일이 동북아 협력을 위해 주창한 6자회담을 적극 추진

- 한□일 안보대화 강화

□ 대중 정책

ㅇ 중국은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바, 정부는 대북문제 관련 미□일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협력체제를 가동·강화해야 함.

ㅇ 중국은 NMD와 TMD 구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바, 정부는 NMD와 TMD에 대한 기존의 불참 입장을 견지함.

ㅇ 중국은 주한미군이 중국견제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는 중국에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ㅇ 북한경제의 회복과 개방을 위한 남북한·중국의 삼각 협력을 추구함.

□ 대러시아 정책

ㅇ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가 한반도 긴장완화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과 당국간 회담이 지속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러시아 정부에 협력을 요청함.

□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 법□제도의 정비 및 예방적 조치완비

□ 물적 기반의 확충

□ 민간협의체 구성

□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중국지역 등 제3국에서의 주민 접촉의 활용

□. 교류□협력 사안의 지속적 개발

□ 기본방향

□ 세부 추진방안

ㅇ 대북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확보

ㅇ 대국민 설득 및 참여방안 확대

ㅇ 남한사회의 냉전구조 극복 계기로 활용

- 남북관계 개선과정을 남한사회내의 구조화된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 청산의 계기로 활용함.

- 남북공존 차원에서 통일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기본적으로 남한내의 냉전구조 해체를 지향함.

ㅇ NGO 및 시민사회의 협조유도

ㅇ전문가집단 및 언론의 지지 유도

ㅇ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 통일교육 기본방향

ㅇ 평화지향적 안보관 확립

ㅇ공존의 논리와 윤리 확립

ㅇ민주주의·인권·연대의식 확립

□ □통일교육센터□(가칭) 설립

ㅇ통일교육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실행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 □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함.

ㅇ종합서비스 기구인 □통일교육센터□는 □아래로 부터□의 통일관련 여론을 형성·수렴하는 것과 아울러 정부 통일정책 설명(홍보)의 기능도 수행함.

ㅇ종합 서비스 기구의 총괄·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 학교-사회교육의 연계시스템 구축

- 통일교육 담당주체의 범주 문제 협의

- 교육 프로그램뱅크 개발(교재 및 강사풀(pool)제 운영)

- 기초 자료의 생산과 전파

- 민간활동 지원

- 각계 각층의 통일교육 조정 등을 추진

ㅇ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도 구축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인력의 절대 부족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과 재정적 기반을  충분히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대북관 정립 기본 방향

ㅇ 기존의 대북인식에 함축되어 있던 왜곡된 정보, 과장된 적대의식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정부와 국민이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능동적으로 끌어가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 바, 이를 시정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대북관을 정립함.

ㅇ 우리 사회의 대북관은 냉전주의적인 대북관으로부터 탈냉전과 화해□협력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바,

- 정부는 북한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임을 강조해 왔는데, 이를 화해□협력시대에 맞게 한층 구체적으로 발전시킴.

- 동시에 대북 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화해□협력의 추진□인데, 이러한 이중적 필요에 부합하는 대북관을 정립함.

ㅇ 새로운 대북관은 화해□협력에 기반하되, 군사-안보 분야, 정치-이데올로기 분야에서 남북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이중적 상황을 반영해야함.

ㅇ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북한관련 정보 공급이 증대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차원의 □북한 충격□이 재발할 수 있을 것인 바, 국민 스스로가 이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관을 정립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1997년부터 통일교육원에서 공직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교육대상자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차출하거나, 승진을 위한 연수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과 함께 교육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상존함.

□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체제통합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함.

□ 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이수자들이 통일시 북한에 즉각 투입되어 체제통합요원으로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대  책

□ 선발 : 개인의 참가의사와 함께 통일 및 북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중에서 선발하며, 이들이 통일 후 체제통합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심사가 있어야 함.

□ 교육 : 체제통합에 필요한 구체적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교과과정의 단계화를 통한 교육의 체계화가 요구됨.

□ 사후관리 : 교육을 이수한 자는 원래의 부처에 복귀하여 근무하지만, 통일시 투입될 지역사정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체제통합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따라서 이들에 대해 정기적인 재교육과 더불어 사후관리를 위한 단체(가칭, 『교육이수자 협의체』)가 조직될 필요가 있음.

□ 기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독일, 베트남, 백두산 등 통일현장연수 프로그램도 있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부내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제도적 장치 미비

□ 정보관리나 정보공개가 주로 종이문서 중심의 관리방식이 관행화되어 있음.

□ 정부 정보시스템 보안상태가 계속 정비되고 있으나, 기술이나 체계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정부 전산요원의 전문성이 미비함.

□ 대  책

□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미국의 문서감축법과 같은 가칭 □정보자원관리법□ 제정

□ 정보자원을 기존의 국가정보원에 의한 보안관리에서 정보관리로 전환하는 全정부적인 정보자원관리 담당기관(정책개발과 감독기능 수행)을 두고, 정보보안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

□ 각 부처 CIO(최고정보관리관)를 중심으로 한 정보자원관리와 더불어 CIO 협의체를 통한 정보자원관리 정책 협의 필요

□ 정보자원관리법 제정의 기본방향

□ 문서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어야 함.

□ 전자결제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함.

□ 문서의 작성뿐만 아니라 유통, 보관, 공개, 그리고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도록 강제성을 띤 정책과 지침이 정해져야 함.

□ 정보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의 개발과 조치를 포함하여야 함.

□ 정보자원이 선진행정구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여타 행정업무의 계획과 예산, 인사관리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 정보자원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을 모두 고려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날로 증대되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향상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정부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기존의 업무수행과정과의 조화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기존 행정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루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즉,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처리관행이나 업무처리절차가 행정업무의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태에 단순히 컴퓨터를 도입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효용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기관별로 개별적인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 중복투자는 물론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은 행정업무의 자동화 혹은 정보화를 위한 사전 업무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업무의 재구성 과정이 생략된 채 정보화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대  책

□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을 위해 전자문서의 활용,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등 행정정보화의 실현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무전반에 걸친 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로 재구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단기실행

- 단기적으로 전자문서의 사용을 촉진하고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무관리제도를 개선함.

· 현행 사무관리규정을 재검토하여 전자문서의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관행과 사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며, 문서감축을 병행한 문서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전자문서처리에 대한 문서관리지침 등 각종 법체계, 표준, 관리조직, 예산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규정제정이 필요함.

- 각 부처별 CIO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구성함.

□ 중기실행

- 중기적으로는 기관의 업무를 분석하여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능률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의 재구성 작업을 추진함.

·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설정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대상정보의 선정

· 기관별 정보화사업을 위한 중복투자의 방지

- 향후 CIO협의회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우리 나라의 대내·대외적 정책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현재 국가적 최우선 과제인 IMF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外的 차원에서의 기업 및 금융구조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부 부처간 원활한 정책조정과 국가적 위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결정시스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행정부처의 現정책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사무관→과장→국장(실장)→차관→장관 등의 順으로 재가를 받아나가는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로서 정책형성과정에서 부처내 局간 및 타부처와의 수평적 연대가 어려우며 이로인해 관련부처와의 정책조정에 필요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기안을 작성한 사무관에서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결재사안에 대해 서명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정책실패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행정의 실현이 어려움.

□ 다단계의 계층적인 정책결정구조이므로, 기안자와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사이에 서면을 통해 可否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통해 合意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현 정책결정 구조하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어려우며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행정부처의 정책결정역량을 제고하고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現정책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대  책

□ 영국, 미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팀제(team-work system)□'의 도입이 필요함.

- 여기서 □팀(Team)□이란 결재권도 없이 단순히 업무만을 처리하는 종전의 □실무팀□이나 □작업반(task-forc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상설기구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 고위직 간부(팀장)를 주축으로 주무부서(부처)와 관련 부서(부처)에서 차출된 구성원들이 주어진 정책사안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서의 □팀□을 의미하는 것임.

□ □정책팀□의 수행 기능 및 권한

- 수행기능 : 주어진 정책문제(사안)의 해결을 위한 代案 발굴, 立法案 작성 및 집행에 관한 자료수집, 입법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사안에 대한 최종안 결정

- 팀의 권한 : 집단의결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팀장은 팀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짐).

- 인원구성 및 운영 :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며 필요시 주무부처 장관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10∼20명으로 하되 주무부처와 관련부처의 담당실무자를 반드시 포함시킴.

□ 현행법령(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또는 □정책결정팀제 운영에 관한 법□을 새로 制定하여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인사교류제도는 중앙-지방간 상호배타주의, 인사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의 발탁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내 인사의 정체성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저해하고 있음.

□ 대  책

□ 인사교류 할당제 : 과거 3-5년간 기관별 평균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한 후 교류비율을 할당하여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중앙-지방간 계획적·정기적 교류를 강화함.

- 인사교류에 대한 심사기구, 심사기준 및 절차, 대상자의 선정과 교류규모 등에 대한 제 규정 정비, 중앙-지방간 순환보직경로제의 확립, 교류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보장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상호 파견제도의 확대 : 현행 파견제도를 발전시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파견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현안의 과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함.

- 파견자의 선발기준, 파견기간, 파견자에 대한 처우, 파견효과 분석 및 평가체제의 확립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함.

□ 중앙-지방 엘리트 풀(elite pool)제의 운영: 행정자치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고시와 지방고시 출신자를 대상으로 중앙-지방 엘리트 풀제를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인력정보를 공유하고, 행정고시출신자와 지방고시출신자간의 중앙-지방간 인력교류를 제도화함.

- 지방고시 사무관 채용인원과 채용범위 확대 필요.

※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의 인식과 재정립, 인사교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인사교류 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주체가 되어 인사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방자치제 실시로 대변되는 분권화 추세와 민영화 및 규제개혁으로 표출된 시장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정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통제 기능도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 및 민영화의 전반적 흐름의 반면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의 강화를 정당화하는 新중앙집권화 경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임.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설문 결과(1999년 실시)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별로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중앙통제 중에서도 특히 □권력적 통제□가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추세는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음.

□ 대  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적 통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는 1999년 7월에「지방분권추진일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법개정 내용 중에는 □국가의 □都道府縣 및 市町村에 대한 關與□와 □都道府縣의 市町村에 대한 關與□가 포함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매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로 구분)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 오고 있음.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절한 선에서 균형있게 조화시켜 나가는 문제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주요한 관건이 됨.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국가 전체적인 발전과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반대로 중앙정부의 통제나 감독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자치권이 위축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기 때문임.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부터 5년째 시행되고 있는 □지방고시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외면으로 존폐위기에 처해 있음.

□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고시 합격자 배정요구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지방고시는 1995년 93명０1996년 88명０1997년 89명을 선발했으나, 1998년에는 43명０1999년에는 27명을 선발하는데 그침.

□ 뿐만 아니라, 지방고시에 합격해 이미 임용을 받은 공무원들의 경우도 보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２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1월 현재 250명의 지방고시 출신 현역공무원 가운데 시·군 과장은 128명이며, 시·도 계장은 25명에 불과함. 또한, 읍·면·동장 보직자는 31명이고, 무보직에 해당되는 팀장을 맡은 사람이 50명이나 됨.

□ 이로 인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우수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아울러 합격자 1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 중 상당액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대  책

□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시 고참 과장요원에게 우선권을 주는데다가, 기존 지방공무원 조직의 배타성, 그리고 건축, 토목, 농업 등 기술직 합격자의 경우 보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선출직 단체장들의 지방고시 출신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지방고시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지방고시출신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번 수학 여행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학생들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임.

□ 그리고, 학생들의 범위를 유아방이나 놀이방으로 확대할 경우, 이들 학생들을 수송하는 업계의 규모는 엄청난 규모임.

□ 그러나, 중요성이나 규모에 비해 학생들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적 안전 대책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대   책

□ 학생수송차량의 범위를 사실상 유아방 또는 놀이방을 다니는 원생들의 범주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임 필요함. 왜냐하며, 유아원 유치원생들의 경우도 박물관 견학, 농장 견학 등 근거리 이동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그리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규정과 더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예를 들어, 버스의 경우 작은 승합차에 어린 학생들을 가득 태우고 다니는 것에서부터 사고시의 처리를 위한 종합 보험의 가입 여부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요청되는 바임.

□ 현  황

□ 정부는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개방형 임용제도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 법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국장급이상 고위직위중 약 20%에 해당하는 130개 직위를 개방형 임용직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 결과 2000년 7월 현재, 개방형 임용직위 임용건수는 22건이며, 이 중에 민간인이 임용된 경우는 4건(18%)임.

□ 문제점

□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가, 우리 나라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신분보장과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방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개방형 임용제에서도 신분보장이나 폐쇄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님. 미국의 사례를 보면, 개방형에 입각한 직위분류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며, 정치적인 대응성과 책임성 결여현상이 발생함.

□ 폐쇄형인 계급제에 기반을 두고 일부 직위에 한하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한적인 개방제도는, 폐쇄적인 임용제의 단점을 제거하여 전체 공무원들에게 경쟁심을 자극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그 이유는 개방형 임용자와 민간인 출신자의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공무원들은 이러한 제한적인 개방임용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폐쇄형 임용체제의 기본틀 속에 안주할 수 있어서, 행태상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전체 직위를 대상으로 개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실제로 민간전문가가 많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개방형의 도입은 외부에서 임명되는 민간 전문가의 역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경쟁에 의해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직위분류제적인 개념으로 제도가 잘 운영되면, 소수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도 전체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결국 개방임용제가 되어도 직업공무원제와 신분보장은 유지된다는 점을 볼 때, 개방화 이외에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점과, 부분적인 개방화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부 직위가 아닌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틀이 개방형인 직위분류제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음.

□ 대  책

□ 현행과 같은 제한적인 직위의 개방만으로는 직업공무원제의 폐단을 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직의 개방방법은 공직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개방화를 추진하여야 함.

□ 직위분류제의 전면 도입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있다고 전제한다면, 현재의 개방형 직위제도는 그 장기목표를 향해 가는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개방형 직위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함.

<표 1> 개방형 임용제도 수정방안

구 분	현재의 계획	수 정 방 안
개방직위의 범위	3급이상 국장급 직위	1급-9급 전체 직위로 확대
개방직위 비율	20%	단계적 증가(20%→100%)
민간전문가 비율	없음	전체 직위의 10% 이상
도입 방법	점진적 단계적 도입	점진적 단계적 도입
경력직 출신의 신분보장	인정	인정
개방직 임명자 신분	경력직, 계약직	계약직으로 통합 추진*

* 개방형직위 임용자는 과도기적으로 공직내외 출신을 불문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야 함.

□ 현 황

□ 최근 리마선언(1997.9.11)을 포함한 국제기구 참가자들간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증진의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각 국가들은 부정부패방지법제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임.

□ 부정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종래 정치부패방지, 일반공직자부패방지 등이 중요한 법적 규율사항으로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법적 규율사항으로서 공익정보제공자(비리고발자)보호문제, 자금세탁규제문제 등이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선및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관련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등을 제정하여 규율하였으나,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부정부패의 관행과 의식은 아직도 근원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부정부패방지의 한 방안으로서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및 국정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의 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관제도가 국회에 상정되었던 □반부패기본법(안)□에 6개 조항으로 규정되고 있음.

□ 이에 반부패기본법안상의 시민감사청구제도와 시민감사관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시행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종래의 부정부패방지책은 부정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보다는 적발·처벌 등과 같은 사후통제를 위주로 운영되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대 책

□ 시민감사청구제도는 국민의 직접참정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청구제도의 하나이며, 시민감사관제도는 특별 옴부즈만제도의 일종으로서 시민감사청구에 대하여 당해 시민감사청구대상사무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 제3의 시민을 일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감사에 참여시키는 제도임.

□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다른 감사관계법령과의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감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부는 현재 기업을 투명하고 건강한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간 사업교환과 부실기업 정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제2문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을 뿐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에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양도시의 근로관계는 판례에 의하여 규율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판례를 통한 법형성은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대 책

□ 지금까지 사업양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고용불안문제를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분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러한 입법론적 논의의 대상에는 사업양도와 관련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는 물론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의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존 노동조합의 지위 및 전 사용자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의 효력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현 황

□ 우리 나라는 도로정비의 촉진 및 교통편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3년 유료도로법을 제정, 부족한 도로의 건설재원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충당하는 유료도로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러한 유료도로제도는 본질적으로 도로건설 등과 관련한 비용을 차입하고, 도로의 공용개시후 일정한 상환기간동안 도로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당해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함을 기본구조로 함. 또한 이것은 도로재원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도로를 조기에 정비함을 목적으로 창설된 제도임.

□ 그러나 이러한 유료도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최근 투자비 회수에 따른 통행료의 무료화 요구(인천), 대체도로 혼잡에 따른 통행료의 면제 요구(칠곡, 울산, 구리, 토평), 고속국도 혼잡에 따른 통행료의 면제 요구(인천), 영업소의 이전 요구(부산, 구리, 토평), 최저요금제 도입에 따른 최저요금에 대한 단거리 이용자의 통행료의 인하 내지 무료화 요구(분당) 등과 같은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송화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어 유료도로제도를 활용한 도로정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이에 현재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분쟁해결을 위한 법규정의 명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유료도로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즉 유료도로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 유료도로관련법령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탐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현행 유료도로법은 통행료의 결정 및 산정기준, 고속국도와 일반유료도로의 차이를 무시한 채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설치요건, 통행료징수주체의 법적 근거 등의 불명확화로 인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고속국도법,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등 유료도로관계법령과 유료도로법 상호간의 내용중복, 규정의 상호충돌 등 법정합성 결여 등 인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고속국도와 일반도로의 유료도로설치요건을 차별화하고, 민자유치도로 설치사업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통행료의 결정기준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통행료징수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법제개선이 필요함.

□ 현 황

□ 현대행정의 광역화, 복잡화, 전문화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협력에 의한 행정수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기초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제8장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업무수행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의도된 목적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

□ 위천공단문제, 한강상수원보호문제 등 많은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함.

□ 문제점

□ 현재 사무위탁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의 협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것에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무위탁의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

□ 행정협의회의 운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협의사항의 불이해에 대한 강제수단이 결여되어 있으며 협의회 사무국의 기능이 미약한 점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조직과 기관, 권한 등에 있어 법적인 미비점이 많아 조합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것이 막연했던 것에 원인이 있으며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서 규정하여 설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됨.

□ 대  책

□ 입법론으로 지방자치법에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개별법  으로 지방자치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바 외국의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도입가능한 협력방식에 관한 입법방안을 모색함.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

□ 현  황

□ 우리 나라 근로자(전 산업)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1999년 현재 2,497시간으로서, 이와 같은 장시간근로 관행은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중심적 경쟁전략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는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연간 약 900시간, 미국·일본 보다 약 500∼600시간 정도 긴 시간이며, 주당 실근로시간은 47.9시간(99년 기준)으로서, 선진국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보다 약 10시간 정도 더 긴 시간임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근로시간단축을 통하여 □근로자 삶의 질 개선□과 동시에, 장시간근로 관행에 의존하는 기업의 비용중심적 경쟁전략을 탈피하여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법정근로시간단축과 함께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 전반에 관한 새로운 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의 규제, 근로시간의 재편(유연화),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단축될 수 있으므로 관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 정책 대안

□ 전 산업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장기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해나감

- 정부,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교육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정부,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교육부문은 기업의 업무 및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타 부문의 근로시간단축과 연결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 휴가 소화율을 증가시켜, 실근로시간의 단축효과뿐만 아니라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비록 199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근로자가구간 소득격차 또는 개별 근로자간 임금격차 등은 이전보다 확대되어 있음.

- 우선, 가구소득 격차는 지난 1979년 이후 가장 확대되어 있음. 즉, 1999년 지니(Gini)계수는 0.320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음.

- 다음으로, 개별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지난 1985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다가 1998년에는 다시 반전됨. 즉, 1998년 지니계수는 0.287로서 1997년의 0.282보다 약간 높아짐.

□ 문 제 점

□ 그러나 가구의 소득격차 또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하는데, 기존의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한계 등 통계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소득분배에 대한 자료인 가구간 소득격차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되는데, 이 조사는 도시지역의 2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둘째, 개별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되는데, 이 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비농 민간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실태조사(예컨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가구패널조사□ 등)를 이용하여, 가장 최근의 소득격차 수준 및 변화방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이 요구됨.

□ 정책과제

□ 우선, 소득 또는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특히 정규직 이외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비정규직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소득 특히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개별 정책수단(예; 최저임금제도, 각종 공적부조 및 조세제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던 1998년에는 미취업 여성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화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감소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정도가 미약한 형편임을 드러낸 것임.

□ 여성 근로자 중 비정형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도 악화되는 상황임.

□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60% 정도로, 저임금 직종에 여성근로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연령별 임금곡선은 남성이 50세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서 여성의 임금곡선은 30세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임으로써, 여성이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경력개발 면에서 매우 취약함을 나타냄.

□ 정책방향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고용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시장의 수요와 미래가치에 부응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 여자대학교의 전공별 인원조정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여성을 배출하여야함.

- 직업훈련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은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수요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고 직업의 성별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

□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전생애에 걸친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 근로형태의 다양화,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함.

- 직장탁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직장탁아소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남녀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수에 따라 직장에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지신이 원하는 수준만큼만 일 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 재택근로, 자율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활성화되어야함. 그러나, 이러한 근로형태의 다양화는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보수와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함.

- 현재 육아휴직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활용되는 정도는 낮은 형편임. 이 제도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여성채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근로자들도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관련 비용을 사회화하여야함.

□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지향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제가 확립되어야함.

- 기업의 고용평등의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채용과 승진, 임금 등에서 결과의 불평등이 현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평등실천을 권고하고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목표와 시간계획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실업금여의 경우 현재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첫번째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험료 기여와 관련된 것으로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였을 것.

- 두번째는 이직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았을 것.

- 세번째는 구직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구직활동 사실을 입증하는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 한국의 경우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음. 낮은 피용자 비중 및 고용보험 적용률 뿐만 아니라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급여제한이 중요한 제도적인 요인 임.

※ 참고＞1999년 하반기 현재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의 비중은 10.5%로서, 일본(1997년)의 39%, 미국(1990) 36%, 독일(1990) 40%, 영국(1993) 30% 등에 비해 매우 낮음.

□ 문 제 점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스스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지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급여의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음.

□ 개선방안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급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유예하고, 이 기간동안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했는가, 즉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수급자격을 부여함.

- 구체적으로는 이직 후 일정기간 이내에 구직등록을 하고 유예기간 동안 일정 회수 이상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요건을 두도록 함.

- 국제적인 추세와 이직후의 노동시장 행태를 고려할 경우 3개월∼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단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수급자격 인정자의 2/3 정도로 단축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억제함. 이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따른 과도한 고용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갖게 될 것임.

□ 현  황

□ 지난 5년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인력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여 왔으며, 1998년 이후 대량실업 시기에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여 왔음.

□ 문제점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보험료에 비해 지원금액이 낮아, 이른바 수혜의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참여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임.

□ 엄격한 지원대상 요건으로 인해 수강장려금 지원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근로자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가 미흡함

□ 실업자재취직훈련은 1999년 정책적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업안정기능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장기실업자 등의 취업능력의 제고가 긴요한 중점 실업자의 참여가 낮고, 훈련관련 분야로의 재취업이 저조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사전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직 이후 재취업능력을 제공하는 사후적인 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임.

□ 정책대안

□ 인력 수요의 변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인력개발 기회의 형평성 제고

□ 직장·직업간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노동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강장려금 지원제도의 확대, 근로시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훈련휴가 부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율적인 훈련의 활성화

□ 실업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담 → 훈련 → 취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상담기능의 강화 및 장기실업자 등의 중점실업자 집단에 대한 특성화된 훈련으로 전환

□ 현  황

□ 1998.10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적용에서 배제되어 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위상에 비판이 제기됨

□ 1999.5월 현재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55.2%, 현행 가입대상자의 약69.7%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음

□ 문제점

□ 개별사업장에서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나 여러 사업장의 고용기간을 통산하면 정규근로자의 고용기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  책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라는 사전적인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 부업차원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단기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금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삼음

□ 피보험자 입이직 신고서식을 단순화하고 빈번하게 노동이동을 하는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월1회의 일괄적 입·이직 신고로 현행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대체하도록 제도 개선

□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신고의 주도권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제한

□ 수급요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직전 2주 동안의 근로일수가 6일 미만이고, 당해 2주 직전 6월(피보험기간에 한함)간의 월평균근로일수의 1/4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실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

□ 건설업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 징수단위를 공사현장 단위에서 고용관계의 당사자인 사업주 단위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징수체계를 마련

□ 현  황

□ 보험관장자로서는 산재보상보험적용사업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가장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사업장이 있는 전국 각지에 보험시설(병원 등)을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 하나 이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산재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의료기관이라고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해 2000년 현재 양·한방 포함해 전체 34,838개의 의료기관중 3,929개(11.2%)의 의료기관을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중 종합전문요양기관(3차기관)은 전체 44개소중 39개소가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음.

□ 2000년 3월 현재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산재환자는 27,630명이고, 이들중 71.8%는 병원급 이상에서 요양중임.

□ 문제점

□ 산재환자의 대부분이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들로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병상회전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일부 종합전문요양병원에서 산재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산재환자, 노동계에서는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기회 조차 박탈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산재환자 측면에서 일단 대형 종합병원,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진료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병세안정과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에도 그대로 입원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산재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3차 의료기관의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대  책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진료수요를 줄이는 수요측면의 처방과 3차 진료기관의 의료공급을 늘이는 공급측면의 처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현재 연구 진행중임.

□ 현황 및 문제점

□ 자영자 소득규모의 정확한 파악은 조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국가정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나, 제대로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향

□ 각 부처별로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서로 다르고,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 또한 다르므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가진 부처에서 자영자의 소득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부서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 자영자 소득파악 업무를 통합·구축하고 관련 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소득파악의 정확성 제고, 행정비용의 절감, 기구축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2000년 10월)이 임박함.

-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현금급여제도 도입

-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갖추는 복지정책상 큰 의의

- 본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성공적 정착이 장래 국가경쟁력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본 조건

□ 본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과제

-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제도 신뢰성의 관건이나 과세특례제 등으로 이들 계층에 대한 소득파악 체제가 미비

-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현금보조가 지급되고 기초보장 수준이 높아 (예: 4인가족 기준 약 93만원) 장래 근로의욕을 저해할 가능성

- 영구적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의 비경제활동인구화와 수혜자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팽창의 소지

□ 개선방향

□ 소득파악 체제의 정비

-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행정의 혁신 방안 강구

- 개별 사회보험의 독자적인 소득파악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

※ 국제적 추세는 국세청이 소득파악 및 보험료 징수업무 수행

□ 근로의욕감퇴 방지를 위한 세제상 조치

- 미국과 같이 저소득층의 획득소득에 대해 보다 높은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예: EITC 제도)

-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교육훈련 이수에 대해 비용 공제

□ 부조재원의 유출 및 부조대상 팽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전액 현금지원은 생계보조 이외의 수단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물지원(예: food stamp)의 병행 등 방안 검토

- 경제여건에 맞추어 수혜자 대상이 팽창되지 않도록 자격기준을 적절히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연금보험료와 급여수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건실하지 못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간의 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의 제도간 이동시 가입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제도적 불공평성이 존재함.

- 연금산정 기준소득, 지급개시연령,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보전 방식 등에 있어서 직역연금에 유리한 규정이 존재함.

□ 국민연금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

- 확대적용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움.

- 자영자 소득신고과정에서 저소득층 자영자 및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누락되어 연금사각지대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개선방향

□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

- 연금급여수준의 하향조정을 통한 연금재정 건실화를 확보함.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 기초연금은 최근 도시지역 확대과정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연금사각지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1인 1연금제의 형태가 바람직함.

· 기초연금은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되 그 수준을 최소 수준으로 제한함.

□ 직역연금제도 개선

-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과 함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연금보험률의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산정 기준을 현행의 최종소득 대신 생애 평균소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Indexing 방법을 현행의 임금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급정지제도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연금수급자격을 지닌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후 재취업 등의 경우 연금혜택을 삭감 또한 연기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통산제도를 완비하여 제도간 이동을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상실하는 문제점을 해결함.

□ 현황 및 문제점

□ 의약분업은 의·약사 전문인력의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약제비를 포함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으로 오랜 논의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의약분업은 보건의료 소비자의 보건의료 이용행태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공급행태에도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보건의료소비자 및 의·약사를 포함한 공급자의 불편·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활동과 함께 보건의료공급자의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의약전문인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의약품 비축센터 수립 등 의약분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왔음

□ 이러한 다각적인 의약분업 정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약분업의 실시초기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에 필수적인 사안이며, 제도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 의약분업 초기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시행초기 제도의 정착 및 불편 최소화 방안을 위한 단기평가 중심으로 수행

- 소비자의 보건의료이용과정 평가, 의·약 분업과정 및 서비스 평가, 의료보험수가 및 관련보건의료산업에의 영향평가 등을 통해 불편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１ 의약분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

- 1주년 단위의 연차별 평가로 의약분업의 시행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초기 시행평가항목을 기본으로 시차별 제도의 정착경과 파악, 제도의 진행평가 평가 과정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재평가,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인 의약품 오남용 및 약제비를 포함한 의료비 규모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의약분업의 시행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 위험분산효과의 미흡(본인부담의 과다)

１ 총진료비의 약 50%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 및 의료 접근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본인부담 진료비중 보험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구조적 문제도 상존: 입원의 경우 상급병실차액(25.7%), 식대(21.6%), 지정진료료(10.8%)순으로 이들 항목이 비급여 본인부담액의 약 58%를 차지

■ 진료비의 급증과 보험재정 위기

□ 최근 5년간 보험급여비의 년 평균증가율은 약 20.5%, 보험료수입 증가율은 약 14.5% ( 국고지원 증가율은 약 11.6%)로써 보험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 동기간중 수진율은 35%,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6%, 의사수는 25.7%, 의료기관수는 22%, 건당진료비는 42% 증가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수가의 현실화 압력

□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수가 대폭 인상

- 의약분업과 동시에 의사처방료를 69.3%, 약사 조제료를 39.7% 인상하고 또한 향후 2년내 아래표와 같은 수가현실화 계획에 따라 년간 약 2조 4천억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

- 수가현실화 방안

수가	2년내 원가의 100%수준으로 현실화
의원 재진비	4300원 → 5300원
원외 처방료	1736원 → 2829원
주사제 원외 처방료	2001원 → 2921원
약, 주사 동시 처방	약처방에 주사처방 50% 가산

■ 재원조달과 부담의 형평성

□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및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미개발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의료보험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02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바 부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부과체계 개발이 시급

■ 통합과 관리운영 효율화

□ 2000년 7월 직장가입자 포함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됨에 관리운영 통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심사평가원이 발족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의 역할분담과 협조, 균형과 견제가 유지되도록 정립

■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 의료비의 증가와 재정안정화

１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의 급진전, 의학기술의 발전, 질병구조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증가가 필연적임.

１ 따라서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 보험재정수입의 증대(국고지원, 보험료 인상 등), 본인부담제 개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함.

□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발전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１ 형평, 효율, 질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과 비용효과적이며 평생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수레의 두바퀴가 되도록 상호 보완적 발전 지향

□ 의료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에 대비한 건강보험의 능동적 대응

１ 첨단과학기술의 의학분야 적용에 따라 보험적용에 보다 신축적인 대응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인력이 전문화 되어야 함.

１ 입원에서 외래, 외래에서 사회와 가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장이 바뀌게 됨으로써 병원 및 약국과 연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재가치료의 시대를 대비해야 함.

□ 의료보험통합의 정착과 발전

１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여 보험서비스 및 보험정책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

１	내부적인 경쟁시스템과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보험자의 효율적운영 도모

１ 2002년 재정통합시에는 의료보험의 역사성에 비추어 총보험료 수입 목표액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인구비율 또는 과거 급여비 구성비에 따라 집단별로 할당

□ 보험급여 확대와 의료비 본인부담의 조정

１ 의료수요자의 위험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정도를 조정하고 급여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의료보장 확충

□ 비보험 진료를 가능한한 폐지하고, 모든 진료를 보험제도권으로 편입하여, 법정 본인부담율을 실효 본인부담율과 일치 시키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활 및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급여 실시

□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１ 직장가입자의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고 부양가족 규모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 검토

１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소득등급의 분포가 직장가입자와 균형을 맞추도록 단계적으로 조정

１ 지역가입자중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킴

□ 건강보험의 보완과 발전을 위한 대안의 검토

１ 소비자의 다양하고 고급화되는 의료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보험과 보완적인 역할의 민간보험 도입 검토

１ 저소득자의 중증질환(catastrophic care) 발생시 과다한 본인부담을 구제하기 위한 의료구제기금의 창설 필요

1. 현황과 문제점

■ 연금의 사각지대 상존

□ 현   황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1992년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１ 1995년 농어민 및 군지역 거주 자영업자, 1999년 도시지역자영자에 확대 적용되어 이른바 □전국민연금□ 시대가 개막되었음.

□ 문제점

１ 제도의 적용측면에서는 □전국민연금시대□에 돌입하였으나 도시지역가입자의 절반이상이 납부예외자로 상존하고 있음.

□ 장기간 납부예외자로 남게 될 경우,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노후 빈곤에 직면하게 될 것임

□ 특수직역연금 가입대상인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에게는 일시금 수급 선택을 허용하고 있음.

□ 일시금 수급자는 노령 후반기에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연금재정 불안정

□ 현  황

１ 국민연금과 공적직역연금 모두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총급여액이 총기여액을 초과하는 □저부담 - 고급여□구조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에 1988년부터 30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기여에 비해 2.3배의 연금급여를 받게 됨.

□ 문제점

１ 현행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구조는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연금의 구현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임.

□ 국민연금은 현재 법에 정하여진 보험료율에 따를 경우, 2034년경에 당해연도 적자가 발생하여 2048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임

■ 공적연금과 사적 소득보장수단의 연계 미흡

□ 현  황

１ 최근 선진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임.

１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으며 기업연금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１ 국민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60%를 지속하기 위하여는 보험료율이 9%에서 17.4%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１ 법정 퇴직금이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직장 이동시 연계가 되지 않아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１ 개인연금도 일정기간 불입을 못할 경우 의지해지되며 5년이상 불입후 해약시 해약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함.

■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적연금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현  황

１ 2000년 5월말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조성액은 64조원이며 연금급여등으로 12조원을 지출하고 운용기금은 52조원임.

１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05년에는 125조원, 2010년에는 2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１ 1999년 11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금운용본부□가 신설되었으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문제점

１ 수정적립방식하의 국민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방대한 적립기금이 누적되며 이 적립기금의 운용은 국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요구됨.

１ 적립기금액의 GDP대비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기금운용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전무한 실정임.

１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실적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정책방향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전국민연금화 달성

□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적용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납부예외자 소득신고 유인

□ 기초연금 도입 검토

□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산입제 도입 검토

■ 연금재정 안정화

□ 재정재계산제도의 효율적 운용

□ 공적연금 보험료부담·급여수준 적정화

□ 특수직역연금에 명목확정갹출(NDC)제도 도입 검토

□ 연금 재정추계기능의 확충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공·사연금간 노후소득보장 역할분담

□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검토

□ 개인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확충

■ 연금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국민연금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 국민연금 기금운용 효율성에 대한 외부평가제도 확립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조직의 효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민적 연대에 의해 소득과 의료, 재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는 사회안전망임.

□ 4대 사회보험의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등 5개이고, 관리공단도 5개가 있는 등 제도별로 근거법령, 운영형태, 집행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음.

□ 현행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가입자간에도 당월 표준보수월액, 전년도 과세대상소득, 당년도 임금총액 등 각 보험별로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사업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각 보험의 취지 또는 발전정도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이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있어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일정 고용기간 미만인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보험료 100%를 자부담하고 있음.

□ 한편 각 사회보험의 자격관리·징수·보험료율 결정·급여 등 업무단위가 상이함에 따라 4대 보험의 관리단위 역시 상이함.

１ 또한 사업장의 관리번호도 상이하여 사회보험간 적용누락 사업장 및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 등의 교류에 어려움이 발생

□ 보험료 납부체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납입고지 및 후납·월납 방식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자진산정·보고 및 선납·연납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납부시기 및 납부처도 다양함.

１ 사업주 및 보험자의 중복된 업무처리라는 낭비적 요소 이외에도 사업주에게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사회보험의 급여는 현금급여(연금, 실업급여, 장해급여 등), 현물급여(요양급여, 분만급여 등), 그리고 서비스급여(직장알선, 사회재활, 직업재활 및 복지사업)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 간 중복 급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１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서 급여 중복문제가 있음.

□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의 자금운용 현황 및 여유자금 투자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고 있어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한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본방향

□ 사회보험의 통합은 그동안 4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 분립적으로 관리, 운영됨에 따라 나타났던 비효율의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함.

１ 따라서 통합을 통하여 기능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각 사회보험의 고유한 기능과 목적이 보다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여 제도의 질적 개선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대 보험의 대략적인 기능별 업무비교 및 일원화 가능성, 그에 따른 통합의 방향 및 범위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표 1〉사회보험 기능통합의 방향 및 범위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 보험료 부 과 기 준1)	근로자	부과기준 일원화 (개인별 당월 임금총액)
	자영자	현행 유지	현행 유지	-
② 자격관리		개인별관리 유지		개인별관리 보완
③ 보험료 징 수2)		의료보험 + 국민연금 통합 징수		고용보험 + 산재보험 통합 징수
④ 보험급여		□ 병급 조정 : 중복 급여 조정 □ 장애등급 조정 : 장애등급의 순서상 일관성 유지 □ 진료비 심사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 (의료보험 + 산재보험)
⑤ 재정관리		분리	분리	분리	분리
⑥ 관리운영		□ 우선은 현행 관리조직을 유지하면서 자격관리·징수업무만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추후 사회여건 성숙시 관리조직을 통합하는 단계적 통합방안 (1안) - 2 : 2 연계안 (의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 4대 보험 연계안 □ 4대 보험의 관리조직 통합방안 (2안) - 2 : 2 통합안 (의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 4대 보험 완전통합안 - 일선조직만 통합하는 방안
⑦ 정보전산망		□ 정보공유체계 구축

주:	1) 자영자 부과기준은 의료보험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이고,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임.

2) 자영자의 징수방법은 현행 월별 고지납의 체계 유지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기초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절대빈곤층이 약 2배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결식가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１ □99.12월 결식학생 수는 16만명이 넘고 있으며, 미취학 결식아동을 포함하면 약 2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１ 또한 사회안전망 예산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1, 2차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失業者가 존재하고 있고,

１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우리의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이들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

１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식품권제도 도입

□ 급여대상: 결식아동 및 학생,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노인, 노숙자, 저소득 장애인 및 폐질자, 한계계층 실업자, 월남 난민 등

１ 제도운용: 제도가 갖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즉, 식품권이 단순 금품살포가 아닌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해결이나, 영양결핍 방지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식품권으로 구입이 가능한 품목과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이 설정되어야 함. 구입제한 품목으로는 주류, 담배 등임.

１ 식품권 및 사용방안

□ 식품교환권은 기존의 농·수·축협의 상품권을 이용하고, 최소액면가를 1,000원권으로 하되, 물건 구입후 잔돈은 현금 상환이 가능토록 함.

□ 가구내 취사가 불가능한 자를 위하여 식품교환권으로 대중음식점에서 5,000원 미만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

１ 수급기간: 근로능력이 있는 급여대상자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하되, 총 급여일수를 24개월로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자산기준(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１ 소득기준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있음.

□ 이 결과 지역별, 가구유형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１ 재산기준도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적용 하고 있음.

□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함께 기준 자체의 합리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１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부양여부에 관한 기준임.

１ 이중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여부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즉, 범위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보호 기능을 감안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부양불능이거나 부양기피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초보장을 하게되므로 요보장대상자가 탈락할 가능성은 없음.

１ 다만 부양능력을 판별하는 기준 중 재산기준이 비현실적임.

□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음. 즉, 소득이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2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 합의 120%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음.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임. 재산이 120%를 초과할지라도 소득이 없으면 재산을 팔아서 부양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개선방안

□ 소득기준

１ 소득기준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적용

１ 가구유형별 형평성 문제는 주로 의료비, 교육비에서 발생하므로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

□ 최저의료비와 최저교육비를 제외한 순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되, 개별가구의 소득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순소득과 비교하여 선정

□ 재산기준

１ 재산기준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적용

１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의 중복적용 문제는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하기 전까지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2002년까지는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적용

□ 다음의 가구는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현행 기준의 150%)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들로만 형성된 가구

□ 다음의 경우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가압류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재산을 팔려고 하는 가구(3개월간 해당재산에 대하여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1차에 한하여 3개월 연장가능)

□ 부양자의무기준

１ 재산이 기준의 120∼150%에 해당하는 가구 중 다음의 가구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

□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로만 구성된 경우

□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가압류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재산을 팔려고 하는 자는 3개월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1차에 한하여 3개월 연장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급여체계는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의료비, 교육비-의 차이를 무시하고 평균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１ 즉, □생계급액=최저생계비-가구소득-평균의료급여액-평균교육급여액-타법령지원액□

１ 여기서 기초보장의 급여기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측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한 최저생계비

2000년 최저생계비(중소도시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금액(원/월)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자료: 김미곤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１ 그러나 이와 같이 급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 의료급여(교육급여도 마찬가지)는 수급가구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 가구에게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생계급여를 할 경우 의료급여(교육급여)가 없는 가구는 생계급여+소득평가액+타법령지원액을 합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

□ 이는 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및 법7조(급여의 종류)에 위배

■ 개선방안

□ 가구유형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기준을 달리 설정

１ 1안: 생계급여 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하지 않고, 최저생계비(928,398원, 2000년 4인가구 기준)에서 현물급여인 의료비(44,031원) 및 교육비(43,333원)를 제외한 841,034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

	급여체계 개선방안
※ 생계급여 : 현금급여 기준(841,034원)-소득인정액-타법령지원액 ※ 현물급여 :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현물로 급여

１ 2안: 생계급여 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하지 않고, 최저생계비(928,398원, 2000년 4인가구 기준)에서 현물급여인 의료비(44,031원), 교육비(43,333원) 및 주거비(180,077원)를 제외한 660,957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하되, 주거급여는 별도 방식에 의거 지급

	급여체계 개선방안
※ 생계급여 : 현금급여 기준(660,957원)-소득인정액-타법령지원액 ※ 현물급여 :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현물로 급여

□ 급여체계의 장기 개선방안

１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기준을 동일시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급여체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포함한 장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표준가구에 대한 추상적 의미의 최저생계비는 존속시키되, 이 것이 곧 가구 특성에 따라 욕구가 다른 개별 가구의 일률적인 기초보장급여기준선이 되어서는 안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현금급여는 가구별 기본생계비와 가구별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욕구가 발생하는 만큼 현물급여로 전액 지급되는 교육비와 의료비는 가구별 현금급여의 기준선에서 제외되어야 함.

□ 현물과 현금의 성격이 혼합된 주거급여는 현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기본생계비에서 제외하여 독립적으로 급여액을 산정

１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간의 차액 100%를 지급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방식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으로 차액의 일정 비율만 급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음.

□ 차액의 몇 %를 급여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주요논거는 그 시대에 지급되는 최저연금액과 자가소득이 전혀 없는 2인 가구의 소득보장대상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비가 동일 수준이 되도록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생활보호법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근로와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극히 빈약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었음.

１ 이를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평가액 산정에서는 근로유인을 위한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조).

□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공제를 두는 이유는 근로유인을 위해서임.

１ 수급자 선정의 경우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시스템을 두지 않을 경우 일하는 자는 탈락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급여의 경우에서도 보충급여로 인하여 일하는 자나 일하지 않는 자나 동일한 생활수준(최저생계비)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됨.

□ 그러나 현행 하위 법령에서는 근로유인을 대상 소득과 공제폭이 너무 작아 근로유인의 효과가 미미하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

１ 근로유인 대상 소득 및 공제폭은 자활공동체 사업참여(10%), 학생의 근로소득(10%), 장애인의 근로소득(15%)임.

１ 노인의 근로소득, 편부모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형평성 문제 발생

□ 기초법 제2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１ 자활지원 계획이 무리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자활공급기관의 확충 및 유기적인 연계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 자활공급기관이 수요에 비하여 매우 적은 실정임.

■ 개선방안

□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실시

□ 공제율은 근로유인 정도, 노동시장의 상태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결정하되, 잠정적으로 20% 적용

□ 자활지원센터 등의 자활지원기관의 확충 및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6월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4,200명임.

１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생활보호가구수는 약 160(선진국 1인당약 100가구)이며, 생활보호 외에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전반적 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음. 이 결과 가구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는 불가능한 실정임.

□ 현행 생활보호사업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조직과 행정적인 연계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１ 생활보호사업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관련 업무는 노동부의 각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다루고 있음.

１ 그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 연계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개선방안

□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１ 전문요원들의 수를 7,200명(1인당 100 가구 기준)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배치

□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１ 기존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 현 황

o 기후변화협약 정책과 대기보전정책의 유기적 결합이 실제 실천적 정책수립과 연구수준에서 미흡함. 즉,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에너지 효율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또한 저감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국한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영향은 대기오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정책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대기보전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임.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저감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 효과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긴요함

□ 문제점

o 통합적 대응이 불가능한 이유는 정책의 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관련 부서의 공조 부족, 연구의 측면에서 에너지 정책의 대기오염개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미비가 주원인임

□ 대책(개선방안)

o 에너지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행정적 정책적 장치 마련.

o 에너지-환경영향-경제적 가치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작업 추진

□ 현 황

o UR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로 서비스 후속협상이 개시되어 WTO 서비스이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

o 2000년 8월 현재 환경서비스 부문에 대한 논의는 UR 양허표 작성에 사용된 환경서비스 분류체계의 개정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오염관리부문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현행 환경서비스 분류체계(MTN.GNS/W/120, UN/CPC Provieional)의 보완을 위한 것임

o EC, 호주 등이 환경서비스부문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UR 양허이행 스케줄의 안정성을 우려한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기존 분류체계에 일부 환경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현재 진행중인 환경서비스 분류개정문제가 일단락 되면 곧이어 구체적인 양허스케줄 작성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o 지난 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산업폐수 및 폐기물 처리서비스, 소음 및 진동 방지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등 일부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관련 양허계획을 제출하였음

□ 문제점

o 분류개정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는 등록 또는 인·허가관련 법령에 따라 나누어진 17개 환경산업 업종이 소관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으나, 공식적인 환경재 및 환경서비스산업 분류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o 통일된 분류체계 없이 산자부, 환경부, 통계청, 한국은행, 기타 전문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분류체계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환경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계량화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됨

o 예상되는 환경서비스 양허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양허로 인한 외국업체의 국내진출 현황,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상황 등, UR 양허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이러한 문제점은 UR 양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UR 양허의 성과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후속 양허협상에서의 추가적 양허부문 선정에 대한  정부입장안 마련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

□ 대책(개선방안)

o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환경산업 분류체계의 개선과 체계적 환경산업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방안 마련 필요

o UR 양허 부문별 국내·외 환경산업체 진출입 현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서비스부문 후속 양허협상 대책 수립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하수서비스 공급은 지자체의 지리적 환경 및 행정·재정적 조건 등 사업여건에 따라 공급의 질적 수준 및 경제적 측면 등에 있어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수자원의 지역간 배분의 문제나 하수배출에 따른 지역간 외부효과 문제 등 상·하수사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간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

o 또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의 이원화로 관리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상수도 계획 연계 및 조정기능 부재로 인한 중복투자, 관거 등 관리책임의 혼재 등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음.

□ 추진현황

o 수도사업의 구조를 하천의 유역에 따라 광역화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수도사업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러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일차적으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에 대한 정책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고자하는 시도로, 작년에 수도법중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대책(개선방안)

o 수도사업 관리업무의 일원화

- 단기적으로, 수도법 개정으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 등의 수도사업 관리업무를 일원화 함.

o 수도사업체계 조정 - 광역화

-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수도사업체계를 하천 유역 중심의 광역화된 체계로 전환함.

o 이러한 조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도사업체계 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가 사전적으로 요구됨.

o 확립된 수도사업체계 조정방안에 따라 효과적으로 전환·정착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 및 관련 기구적 조직의 정비가 필요함.

□ 현 황

o 물이용부담금은 물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물을 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물의 사용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o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물 이용의 실제적인 주체인 상수사용자에 대해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그 재원은 수계관리기구에 설치된 수계관리기금에서 관리되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수변구역 토지매입, 기타 상수원 수질개선비용으로 지원됨.

□ 문제점

o 물이용부담금과 그 이외의 상수원 보호관련 사용자 부담 (상수원 보호구역 비용분담, 수도사업자 출연금)은 그 부담의 근거가 동일하므로, 중복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부과금 체계가 한정된 자원인 물자원의 경쟁적 이용에 대한 가치와 물 이용에 적합한 수질 유지를 위한 비용을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대책 (개선방안)

o 수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도사업자 출연금은 물이용부담금과 부과근거 및 부과대상이 명백히 동일.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와 함께 기존의 수도사업자 출연금은 물이용부담금으로 통합, 폐지

o 물이용부담금이 한정된 자원인 물자원의 경쟁적 이용에 대한 가치와 물 이용에 적합한 수질 유지를 위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취수되는 원수의 수질, 물의 사용이 물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 또한 물 자원의 경쟁적 이용의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갈수기와 비갈수기의 취수에 대해 차별부과하는 것도 고려

□ 현 황

o 1999년 12월 28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낙동강은 수계 전체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됨.

o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을 운영중이며, 여기에 낙동강에서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항목 선정과 목표 수질 설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제 연구조사반을 가동중임.

o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2000. 6. 30 부터 2001. 9.29 까지 15개월 동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음.

□ 문제점

o 낙동강은 한강과 달리 오염총량관리항목으로 BOD 이외에 조류에 의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 또는 인이 추가로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o 또한 수질개선에 필요한 허용오염총량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이해가 대립될 것으로 예상됨.

o 이상의 두가지 사항은 「낙동강물이용조사단 - 오염총량관리제 조사반」에서 결정하여 연구팀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면 연구 진행이 순연될 것으로 전망됨.

o 또한 BOD 이외에 인 등이 추가적인 오염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되면 이를 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수역수질환경기준의 항목 추가, 발생 및 배출원단위의 기초자료 확보, 배출환경기준의 설정, 수질항목 모니터링 방법, 모델링 방법의 개선 등의 시행상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됨.

o 이외에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체계가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계층화됨에 따른 기본방침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서 작성 등의 수많은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o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간과 소요재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연구□ 용역 발주 당시 제도 시행의 시급성 때문에 무리하게 연구를 시작하였음.

□ 대책(개선방안)

o 「낙동강물이용조사단 - 오염총량관리제 조사반」의 활동을 지원하고 오염총량관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에 설치한 □오염총량관리대책반□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목표 수질 설정을 위한 각종 시나리오 검토 작업을 신속히 진행시켜야 함.

o 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수년간의 새로운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번 연구와 별도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조사연구를 병행하여야 함.

o 한강수계에서의 짧은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연구경험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격적인 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이전에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o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필요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의 첫 발을 내딛어야 하므로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문제의 지적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관련자의 노력이 필요함.

□ 현 황

o Biocide란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전세계적으로 약 20,000여종이 사용되고 있음

- 비농업용 살충제, 살균제, 목재방부제, 방오제, 산업용 biocide 등 29개 사용범주로 분류됨

o Biocide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부터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 일기 시작함

- OECD는 1996년 중반 Pesticides Programme 하에 Biocides Programme을 설치하여 각 회원국간의 조화로운 규제를 도모하고 있음

- EU는 EC 시장내에서 사용되는 biocide에 대한 효율적이며 균형있는 관리를 위하여 관련지침(Biocidal Products Directive 98/8/EC)을 1998년 4월 24일에 공표하였으며, 2000년 5월 14일부터 회원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음

o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biocide 물질이 현 규제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문제점

o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부처를 제외하곤 biocide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아직 부족한 실정임

o 국내 사용중인 biocide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o biocide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만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관리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o biocide의 물질별 관련법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없음

o biocide에 관한 구체적인 위해성 평가절차 및 기법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o 각 물질별 국제적 동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함

□ 대책(개선방안)

o 각 부처별 역할과 업무설정 : 국내에서 사용중인 biocide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우선 관련부처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o 관련법 제정 및 제도의 정비 : 국내에서 사용중인 biocide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인체 건강에 대한 피해와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관련법 제정 및 제도의 정비가 구축되어야 함

o Biocide 범주별 세부관리지침 마련 : biocide 관리에 대한 관련부처의 업무분담과 관련법이 정비되면, 이에 따라 각 물질별 평가와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o 국내 사용현황 및 실태 파악 : 현재 국내에서 유통중인 biocide의 사용현황 파악이나 실태조사 자료가 기본적으로 요구됨

o Biocide의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 biocide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지침,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위해성 평가시설 구축 , 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시급함

o 국제적 대응을 위한 focal point 체계 구축 :  biocide에 대한 focal point를 구성하여, 국내외 관련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소관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현 황

o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등이 환경기준의 적정된 유지를 위하여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처 장관등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기존의 평가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계획 및 지구지정단계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가 의무화됨.

o 이는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전 의사결정단계에서 환경부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문제점

o 기존의 협의대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방대한 양의 협의의뢰건이 예상되며

o 환경부 및 각 지방환경관리청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검토업무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o 사전협의제도의 대상사업이 물리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행정계획부분을 많이 포함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수행되던 검토 방법을 채택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함

-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므로 평가요소의 정량화가 어려움

- 목적과 목표 설정에서의 환경성 고려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각종 대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 책

o 따라서 입지단계 및 토지이용단계에서의 검토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주로 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위주로 검토가 되어져야함

o 현재 사전환경성의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검토지침을 작성하는 단계임

□ 현 황

o 경인운하주식회사가 기존의 굴포천의 정비를 통하여 인천항-한강까지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o 2000년 5월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을 통하여 협의의뢰하였음

o 이에 따라 본 연구원 환경영향평가부에서 분야별 검토위원을 투입하여 전문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 문제점

o 한강변에 해사부두를 설치할 경우 여러분야에서(수질, 동·식물상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므로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

o 개발시 해수의 운하유입으로 지하수로의 염분침투가 우려되며 수생생물 및 조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운영시 운하수질의 저하로 인한 해양 및 한강의 수질환경의 훼손이 우려됨

□ 대 책

o 세척시 발생 염분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포함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가 미흡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1차 보완을 요구하였음

o 주요 보완사항

- 지형·지질 : 염분침투로 인한 지하수 영향조사

- 해양환경 :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및 퇴적물 이동 재예측

- 동·식물상 : 수생생물 및 조류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수리·수문 : 홍수시 우수 및 오수의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수질 : 운영시 운하수질 예측 및 오염물질 저감시설에 대한 검증

□ 현 황

ㅇ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와 LNG, LPG, 화학물질 등 위험물은 산업발전에 따른 수요증가로 해상 물동량의 50% 이상을 차지로 있으며, 그 종류와 양도 1,100여종·1억 5천만톤에 달하고 있음.

ㅇ 국제해사기구(IMO)는 위험물의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1996년 봄에‘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책임협약(HNS 협약)’을 제정하고 현재 조기발효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ㅇ 현재 위험물로 인한 손해는 상법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로 해결하고 있으나 선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ㅇ 특히, 현행 제도는 위험물로 인한 손해를 선박소유자 일방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선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재력이 불충분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대책 및 개선방안

ㅇ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ⅰ) 위험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한편, ⅱ) 배상책임을 선사·화주에게 분담시키고, ⅲ) 선사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위험물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ㅇ HNS 협약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규범으로,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수용하는 경우, 위험물로 인한 선사의 손해배상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어업인 등 피해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현 황

ㅇ 정의 : 해양관광(marine tourism)은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함

ㅇ 해양관광 자원 잠재력

- 공간측면 :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3배가 넘는 345천km2에 달하는 대륙붕과 3,200여개의 부속도서를지니고 약 12,8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수심 20m 내외의 해역만도 국토의 1/3에 해당되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자원은 갯벌(세계5대중의 하나), 해수욕장(300여개 이상), 철새도래지, 도서(3200여개소), 해상국립공원(2500여m2 ) 등과 같이 비교적 풍부한 편임.

ㅇ 유형상으로 볼 때 선진국의 경우 해양스포츠 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욕, 어촌관광 등 해양레져형 위주의 관광임.

□ 문제점

ㅇ 수족관, 해상호텔, 해중전망시설 등 해양관광시설의 수준을 이웃 일본과 비교하여 볼 경우 아직은 초기 단계의 시설만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됨.

ㅇ 계절별로는 여름에 전체 바닷가 여행의 61.4%가 이루어지고, 봄에 14.5%. 가을에 14.0%, 그리고 겨울에 10.1%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바닷가 여행은 극심한 계절성을 보임.

ㅇ 해외해양관광지와의 비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관광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개발과 소프트웨어적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큼

ㅇ 수족관, 해중전망탑, 해저잠수정 등 많은 해양관광 사업이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요하나 이를 조달하기 위한 체계가 안 되어 있음.

□ 대책 및 개선방안

ㅇ 최근 연안 및 어촌에서 갯벌체험, 일출/일몰, 해수탕 등 해수요법, 낚시 및 체험어업, 고래 및 철새탐조 생태관광 등 새로운 관광이 진흥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ㅇ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은 해양스포츠 중심의 선진국형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어릴 적부터 물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시켜 왔던 유교식의 교육 풍토와 분위기가 만연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릴 적부터 수영 등 친수활동에 대한 강화와 아울러 해양 마인드 진작을 위한 각종 진흥책이 필요함.

ㅇ 최근 연안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들은 무질서한 난개발로 지역주민과의 괴리, 방문객들에게 무질서와 바가지 요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인 개발의 계획수립과 질서 유지로 자원과 전통의 지속성 유지 필요함.

) 최근 동해안의 정동진, 서해안의 제부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ㅇ 육상과 마찬가지로 연안의 개발은 지역민의 생활과 소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갈등의 해소와 지역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해양수족관, 워터파크 등은 해양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이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자체 건립이 어려우므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제휴와 자본  기술의 도입이 필요

ㅇ 정부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서 문화관광의 진흥을 내세우고 있고 남해안관광벨트의 조성계획, 2010년 여수해양엑스포 개최 추진, 장보고 등 해양인물의 기념사업 등 해양문화와 해양관련 국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해양관광개발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해양관광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지원이 요망됨

ㅇ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시행된 연안관리통합계획이 향후 연안관광 사업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통제를 가하게 되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지침이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현 황

ㅇ 어가 소득은 농가소득의 4/5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

ㅇ 이에 따라 어촌의 풍부한 자연부존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사업을통해 어업의 소득을 확보해야 함.

ㅇ 어촌지역중 어촌관광지역으로 개발가치가 큰 지역은 전체 어촌의 80%이나, 현재 관광지역으로 개발된 곳은 0.6%로 미진한 상태임.

ㅇ 어업 인구는 매년 2.5%씩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촌관광시설지원이 요망됨.

□ 문제점

ㅇ 어촌지역 관광객의 방문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각종 환경, 바가지요금, 무질서 등이 발생

ㅇ 따라서 연중 4계절 소득사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소득의 불안정을 초래

ㅇ 정동진, 제부도 등 난개발된 지역이 많아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책 및 개선방안

ㅇ 권역별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필요

- 어촌관광은 앞으로 가능한 주요 어촌 부업 소득 증대 방안의 하나로 판단되나 현재 어촌지역별 실태조사가 잘 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한 각 권역별로 어촌 관광 자원의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도 정확히 분석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적인규모에서 어촌관광 자원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권역별 공급 및 수요를 평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 이를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투자재원조달, 단계별 개발방안, 행정지원체제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환경친화적, 환경보전, 문화유적을 보전·연계 개발할 정부·민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대책이 필요

- 어촌관광은 일반 관광지 개발처럼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쉽지만 자칫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전통파괴적인 개발이 되기 쉬우나,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이러한 난개발의 현상이 일어나 종합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앞으로의 어촌관광 개발은 어촌의 생산공간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어촌의 본래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하는 개발이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어촌만이 갖는 고유한 전통, 풍습, 풍어제, 취락구조 등을 보존시키는 전통문화 보존적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임.

□ 현  황

□ 산림은 점점 울창해지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산불발생과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음.

- 산불발생건수와 발생면적이 1990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증가

- 1990년대 중반기 이후의 산불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예, 고성산불(1996년), 동해안산불(2000년))

- 1995년에서 1999년에 발생한 우리 나라 산불 가운데 79%가 방화나 실화 등의 인위적인 것임.

□ 산불방제에 필요한 행정조직은 축소되고 산불방제인력과 산불방제장비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고 산불방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산불방제인력 및 산불진화장비의 부족

- 산불방제전문인력으로 공중투하전문진화대(40명)이 전부이고 특별히 훈련된 지상진화대는 거의 없음.

- 기상조건이 나쁠 경우에도 진화가 가능한 초대형 헬기나 산불의 탐지에 필요한 경비행기 등 산불의 감시와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장비의 부족

□ 산불진화기반시설의 미비

- 임도와 사방댐 등 소방차의 현장 진입과 소방용 헬기가 진화를 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이 미비하여 산불방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산불관리 행정 및 지원조직의 취약

- 산불방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부서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현장에서 산불감시와 진화에 어려움 가중.

- 산불 관련 전문교육 및 연구의 부족으로 산불의 진화에서 산불피해의 복구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 산불 홍보의 부족과 무인산불감시시스템 등 감시체계의 미비

□ 대  책

□ 산불방제 체제의 정비

- 산림청 산하에 가칭 □산불관리센터□를 설치

□ 산불의 예방과 감시, 진화, 산불피해의 복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산불관리센터□산하에 10∼12개 정도의 가칭 □지역산불관리센터□를 산림권역에 설치

- 첨단산불관리시스템의 구축

□ 산불예보, 감시, 진화에 필요한 첨단시스템의 개발 운용

□ 산불종합관리시스템의 개발로 종합적인 산불관리 추구

□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

- 무인산불감시시스템이나 첨단 산불감시타워 등의 첨단산불감시장비의 도입

- 공중진화 장비 확충

□강풍에도 운행 가능한 초대형 헬기 도입

□대형산불 진화 및 산불감시용으로 효과적인 경비행기 도입

- 개인 및 지상진화장비의 현대화 및 확충

□ 산불진화기반시설의 확충

- 산불전문진화대 및 지상진화대의 진입을 위한 임도의 확대

- 진화에 필요한 소화용 저수지의 체계적 확보

□ 산불진화인력의 확충

- 초동진화를 위한 공중투하전문진화대의 효율적 운영 및 산불진화 중심인력으로 활용할 산불전문진화대의 조직 육성

- 지방 산불진화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림작업단을 각 시군의 전문 산불진화인력으로 활용

□ 산불예방 활동의 강화

-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확대

- 산불예방을 위한 중장기 국민교육 확대

- 산불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 첨단산불예보체제 도입

□ 현황과 전망

□ 구제역의 발생 현황

- 2000년 3월 24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낙농가가 수포성 괴질을 보인 젖소를 파주시에 의사광견병으로 신고 → 3.25 수의과학검역원 보고, 시료검사 실시 → 3.27 농림부에서 의사 구제역으로 공식 발표 → 3.29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시료 송부 → 4.2 의사구제역을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수과원)

- 2000년 7월 20일 현재 총 신고상황 : 82건 (양성 15, 음성 67)

- 양성으로 판정된 건수는 4월 16일 이후 변화 없음.

□ 구제역 발생 전후의 산지가격 동향 및 전망

- 4월까지는 소와 돼지의 산지가격이 하락하였다가 5월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6월 이후 다시 하락추세로 반전됨.

<표> 구제역 발생 전후의 가축 산지가격 변동

(단위 :(소)천원/500kg, (돼지) 천원/100kg)

	3월		4월		5월	6월	7월
	3. 25	월평균	4. 4	월평균	평균	평균	7.11	7.12	7.13	7.14	7.15	7.18	7.19
소	2,464	2,537	2,399	-	2,501	2,476	2,432	2,448	2,473	2,481	2,487	2,505	2,508
돼지	187	184	157	156	198	207	192	191	188	187	182	174	172

- 5월 산지가격 상승 이유 : 구제역 발생 인근지역의 출하 제한

- 6월 이후 산지가격 하락 이유 : 출하제한 조치의 해제, 기대 이상의 가축사육두수

□한육우 사육두수:2000년 3월 1,819천두→ 2000년 6월 1,801천두(1% 감소)

□돼지사육두수: 2000년 3월 7,887천두→ 2000년 6월 8,126천두(3% 증가)

- 산지가격 전망

· 한육우 : 한육우 사육두수가 기대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육두수의 절대 부족으로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돼지 : 돼지 사육두수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여 두당 15만원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임.

□ 향후대책

□ 단기적으로 구제역의 효과적 박멸 대책과 구제역 재발 방지 대책의 강구

- 구제역 발생 원인의 신속한 규명에 의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의 모색

□ 선진축산으로의 구조 전환

- 양돈산업은 당분간 수출중단에 따른 내수산업으로 육성

- 축산물의 안전성을 고려한 생산체계 구축 및 양축농가들의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의식 고취

- 지역단위 가축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기준, 분뇨처리기준 등을 강화하여 친환경축산으로 유도

- 가축밀집지역의 분산을 위한 지역 재배치 추진

□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대

□ 가축공제사업의 제도적 보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축공제사업의 대상 질병에 중요한 전염병 추가한 공제상품 개발□ 가입 유도

□ 축산물 수출시장을 재확보 노력 필요

□ 축산물 가격하락이 시장에 반영되어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통 및 가격체계의 재정립

□ 소비의 촉진을 위해 자조금 조성 활성화

- 구제역 발생 이후 자발적인 차원의 자조금이 아닌 강제적 참여에 의한 자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국가간 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해외협력의 추진

- 동아시아 국가의 공동방역체계 구축

- 황사 발생지에 방풍림 조성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여야 함.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 또는 기술·인력적 지원

□기후협약 등 오염배출원 제재에 관련된 협약 등에 적극 참여

□ 현  황

□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지나치게 단기적 시각에서 목표지향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하부구조가 취약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99년 설치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평가, 각 부처 요구 예산사업의 사전 조정 등 연구개발사업의 범 부처적 조정과 관련한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부처간 연구개발사업의 중복과 비협조 문제가 있음

□ 문 제 점

□ 창의적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부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투입해온 결과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시장수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여 이 사업을 통한 연구 결과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15개 정부 부처에서 3조원을 상회하는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정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 테마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조정 기능 강화

- 연구개발에 국한되지 않은 과학기술정책 관련 안건의 발굴

- 3개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시 신기술 패러다임을 수용토록 함

- 디지털 경제, 생명과학의  발전 등

□ 연구관리전담기구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 공통 연구관리 매뉴얼 개발 등

□ 현  황

□ 생산기술과 주변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과학적 이론과 기초·원천기술에 바탕을 둔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

□ 우리의 R&D 투자규모는 선진국 선도기업의 R&D 지출규모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문 제 점

□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고유한 핵심역량을 확보해야 함

□ 연구개발 자원의 절대 규모가 적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입이 요구됨

□ 개선방안

□ 기술예측 등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핵심전략기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비교우위의 혁신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입

- 예)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National Lab. 등

□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배양과 산업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합의 도출

□ 현  황

□ 수요에 부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춘 인력배출을 못하고 있음

- 구인란 속에 구직난, 즉 질적인 불일치가 발생

□ 이공계 고급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은 만성적인 초과공급 상태임

- '99년도 전체 학사취업률은 50% 안팎임

□ 문제점

□ 수급측면에서의 부문별, 전공별 불균형 해소 필요성

□ 현장 중심적 인력양성과 수요중심 교과 교육이 미흡

- 기업체가 과학기술인력의 질과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해 기업의 인력 재훈련기간이 길고 또한 그 비용이 높음

□ 개선방안

□ 과학기술인력 수급 예측 및 이에 대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인력 수급예측의 정기적 실시

- 과학기술인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

□ 양적 확충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

- 수요지향적인 핵심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우수 인력의 해외유학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영재교육법□ 제정에 따른 실행 방안 조속 마련 실시

□ 효율적인 과학기술인력 활용체제 구축

- 과학기술인력 종합 D/B 구축 : 특히 박사급 인력의 경력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필요

□ 과학기술자 우대 및 사기 진작

- 과학기술자들이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현  황

□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수준은 높으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됨

-  중소기업에서의 각종 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 및 효과도가 낮음

-  조세지원 기업에서의 각종 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 및 효과도가 낮음

□ 연구개발 및 생산과정에 수요자가 참여할 경우 이를 금융 또는 세제상 지원하는 제도가 없음

□ 문 제 점

□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

-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조세지원제도에서 탈피할 필요성

- 무차별적이고 중복되는 조세지원제도 정비

□ 연구개발 및 생산과정에 수요자 기업의 사전 참여 및 사전 구매예약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해 조세 감면,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

□ 개선방안

□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 각종 기술개발에 관한 조세감면 대상과 기준을 단순하게 통일

- 기술개발 비용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술개발투자 이외의 조세감면은 연차적으로 축소

□ 신기술 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한 조세·금융제도의 개선

- 생산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사전 구매예약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예약 물량에 대한 조세감면 혹은 저리의 금융을 지원

- 수요기업이 직접 생산설비를 개발,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 테스트를 거친 다음 협력 중소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에 대해 수요 개발자 금융을 지원

□ 현  황

□ □98년말 현재 민간 부분 연구개발투자는 총 8.2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비의  75%에 달함

□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규모, 기술 인프라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짐

<종합기술력의 국제비교>

구분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종합기술개발력	100	6.6	24.4	46.3	70.2

□ 주요 산업별 기술수준의 경우, 가공·조립 등의 최종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계·부품·소재 등 자본재 기술과 원천·기초기술 등 생산기반기술은 부진한 상태

□ 특히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 활동은 허약

□ 문 제 점

□ 기술개발투자의 축소 및 기술개발인력의 유출

□ 협동연구의 위축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저조

□ 개선방안

□ 민간기업의 연구인력 보존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민간기업 연구인력 연구활동비중 근로소득 20% 비과세 지원

□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사업 적극 추진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확대

□ 현    황

□ □99년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등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설정의 필요성 대두

□ □99년 현재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은 지방정부 총예산의 0.66%, 중앙정부 과학 기술예산의 7.08%에 불과함

지방자체단체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비교 (1999년도)

구분	지방자체단체(C)	중앙정부(D)	C/D
총예산(A)	329,440억원	1,304,485억원	25.25%
연구개발예산(B)	2,158억원	30,453억원	7.08%
B/A	0.66%	2.33%

□ 이같은 연구개발투자 규모로 인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음

□ 문 제 점

□ □96년 현재 지역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별 편차가 최고 40%의 차이

□ 지방의 자생적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이들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지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지역 혁신주체들의 제도적 학습 및 상호간 연계의 바탕이 된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신기술창업과 관련 체계화된 기획과 경영 관련 지원 기능 취약

□ 대책 및 개선 방안

□ 지방 과학기술 투자의 대폭 확대

- 2002년까지 지방 연구개발예산규모를 지방재정의 1% 수준으로 확대

□ 지역 단위의 특화된 기술혁신정책 추진

-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강점이 있는 산업기술 분야에 특화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

□ 중소기업 지향적 발전전략

- 세계적으로 산업이 발전된 지역들이 특징은 기술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점진적 발전 전략

-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거창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

□ 경쟁적 발전 전략

- 중앙 정부는 형평의 논리에서 벗어나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열의가 높고 연구개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통일된 국가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 따라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및 통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단계별, 분야별 협력·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개선방안

□ 북한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통일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남북한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비교 연구

- 주요 분야별 남북한 과학기술 수준 비교 연구

-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및 통합 방안 연구

□ 현  황

□ 게놈(유전체, GENOME)이란 유전자(GENes)와 염색체(chromosOMEs)의 합성어로서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를 갖고 있는 1세트의 염색체를 말함

□ 생물의 모든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일정한 수의 염색체가 있으며, 염색체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정보를 가진 DNA가 있음

- 사람의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정보는 30억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의미있는 염기쌍의 단위 10만개를 유전자라 함(나머지는 의미없는 정보로 간주)

- 10만개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연구 대상이며, 구조에 대하여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연구를 착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

- 결론적으로, 게놈연구는 생명체의 생성·성장·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생명의 신비를 원천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별 의학과 예측의학 시대를 개척

□ 미 국

- 1990년부터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인간게놈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03년 완료 계획 (□98연구비 : 217백만불)

- 1차로 2000년 6월 26일 에는 인체내 10만개의 유전자중 약 90%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게놈지도 초안□을 발표함.

- 2000. 1. 7일 현재 10억 2천만(31.7%) 염기쌍이 판독된 것으로 알려짐.

□ 일 본

- 벼, 산업미생물(예 : 석유화학공정시 분자간 결합을 촉진시키는 □호열균□) 및 □다운 증후군□과 관련된 질병 유전자 등 특정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과 차별화된 게놈연구 수행중 (□98연구비 : 149백만불)

- 기존의 뇌과학종합연구소, 게놈과학종합연구소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설립을 추진중인 신세대형 선도연구기관이 모두 게놈관련 연구기관임(게놈정보의과학연구소, 발생·분화·재생연구소, 식물과학연구소, )

□ 우리나라 게놈연구의 현황

□ 개 요

- 우리나라는 지난 □96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인간게놈연구를 일부 수행하였으며, 최근 정부(과기부)는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으로 인체 게놈연구를 신규로 지원(년 100억원 / 10년간 1,000억원)할 계획임.

□ 연구개발 목표

- 인간유전체 기능분석을 통한 질병치료법 및 신의약 개발로  2010년까지 국내 위암환자의 5년 생존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개선 (간암환자의 경우 10%에서 30% 수준)

□ 중점연구분야

- 게놈의 기능 해석 (Functional Genomics)

· 염기서열의 구조를 명확화 하여 그것에 쓰여진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

· 질병의 진단·치료, 신약개발 등 신산업 창출의 기초자료 제공

· 인간의 경우 300∼1,000 염기쌍마다 1개의 빈도로 변이가 발생하는 유전자 염기서열 변이분석(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도 중요

- 단백질 수준에서의 게놈연구 (Proteomics)

·유전정보는 단백질로 번역되어 생체형질로 나타나므로 인간게놈정보의 해석결과를 발현·적용시키는 직접적인 기술 연구

·단백질은 신진대사, 성장 등과 같은 생명유지의 과정을 조절

(예 : 췌장세포 → 인슐린 생산 → 인체내 혈당 조절)

·국내의 경우 다른 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진국과 근접한 분야로서 단기간 내 경쟁력 확보 가능.

- 생명과학과 정보기술의 결합 (Bioinformatics)

·최근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발전과 게놈연구의 가속화를 통해 생물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처리기술은 생명과학의 □핵심응용기술□로 정착.

□ 대  책

- 철저한 목표관리 및 세부 핵심과제간의 시스템적 연결 강화

- 인간유전체 기능분석결과는 통합 관리하여 산·학·연에 파급효과를 극대화 및 신약개발, 치료법 개발, 유전정보 관리분야 등에서 벤처창업을 유발

□ 현 황

□ 국내 생명공학의 벤처기업은 1999년 기준으로 120개기업으로 (현재는 200여개로 추정)전체의 92%가 □92년 이후에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바이오 벤처창업 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6년부터임.

- 주요 선진국과 바이오 벤처창업의 경우 미국에 15년, 프랑스, 캐나다에 11년의 시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바이오기술(BT)의 연평균 성장률은 20%∼ 30%로 정보통신기술(IT)의 성장률(10%)보다 높은 수준임.

□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분야는 약 38%가 생물의약분야이고, 생물농업 18%, 생물환경13%이며,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생물공정 분야 순으로 이루어짐.

□ 문제점

□ 국내 생명공학산업은 대기업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 바이오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여서 바이오 벤처 붐이 형성되면서 산업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 됨.

- 그러나, 국내 벤처기업은 □99년 현재 총 5,200개 중 바이오 벤처는 1.7%(120개)로 정보통신, 전자·반도체 등의 벤처기업 비율에 매우 낮은 실정으로 아직 바이오 벤처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틈새시장 공략에 대기업 위주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완대책

□ 바이오 벤처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의 지속적인 확대와 병행하여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화 육성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바이오 기반기술의 연구역량에 가장 강한 역할을 확보하고 있는 중부권(대덕연구단지)을 중심으로 바이오밸리(Bio- Valley) 거점구축을 통해 각 지방에 맞는 특화된 바이오밸리(Bio Valley)구축을 전국적으로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망됨.

□ 현  황

□ 배아복제란 생물체에서 체세포를 채취해 배양 처리한후 이 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투입해 세포를 융합시키는 과정을 체세포의 핵이식과정 이라고 함. 체세포의 핵이식된 융합난자를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면 정상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것처엄 세포가 2, 4, 8, 16개로 분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이후에 분할된 난자가 자궁에 착상돼 분만되면 복제된 생명체가 나오게 되며 난자를 자궁에 착상시키지 않은 상태까지를 배아복제라 함.

□ 우리나라의 배아복제기술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에 서울대에서 남성의 귀에서 채취한 체세포를 여성의 난자에 주입해 융합시킨 수정란을 배반포 단계까지 분열시키는데 성공했음.

배반포는 세포분열이 4∼5일 지나 200∼300세포기에 신체조직으로 자랄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세포덩어리로 신체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를 특정 장기로 형성될 세포를 떼어낼 수 있는 단계임. 이는 난치병 치료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는 1998년 미국에서 인간체세포를 소의 난자에 복제해 8세포기 단계까지 배양 한 상태이며 이후의 연구보고는 없었으며, 최근 영국에서 치료목적에 한해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함으로써 배아의 간세포를 이용해 백혈병, 파킨슨병, 치매 등 불치병을 치료 할 수 잇는 □의학혁명□시대가 도래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문제점

□ 인간배아 복제기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성을 제기함.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인간배아 복제실험의 허용을 거부하는 것도 인간존엄성의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임.

□ 국내 상황은 이에 대한 인식자체도 극히 미미할 만큼 열악한 상태로 현재 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생명공학분야 전체를 다루기에는 역부족하고 연구소와 대학 및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대책기구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 대  책

□ 지난해 11월 국회 차원에서 □인간복제금지법안□ 발의와 인간복제금지조항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무산됨.

□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간배아복제연구가 윤리적으로 빗나가지 않고 활용과 더불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법적 사회적 장치고려가 시급히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오늘날 수도권은 비자족적 신도시개발과 위성도시의 성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라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자가용 승용차 위주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심진입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량을 감축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건설·운영 되어온 환승주차장은 환승시설로서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  책

□ 먼저 기존 관련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환승주차장의 개념 및 기능, 유형분류, 외국의 환승주차장 운영사례, 환승주차장 이용활성화 정책 등을 검토함

□ 수도권의 광역화 및 통행특성, 교통여건 등에 관한 기존자료를 분석하여 수도권에 있어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추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수도권내 기존 환승주차장에 대한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21개 연구대상 환승주차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환승주차장과 주변 교통여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

□ 또한, 해당 환승주차장의 1일 역사 이용객수를 조사하여 현재와 장래의 주차수요 예측자료로 활용하고, 주차장별 유출·입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주차장의 평균주차시간, 회전율, 이용율 등을 파악함

□ 특히, 환승주차장 이용자 및 비이용 자가용통근자의 환승주차장 관련 통행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환승주차장 이용자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인 21개 환승주차장 가운데 환승주차장의 지역별 유형별 특징을 감안하여 14개소를 선정하여 실제 환승주차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먼저, 수도권 기존 환승주차장의 운영개선을 위한 환승주차장 유형별 추진전략을 정립함

□ 도시형 환승주차장은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시설로서, 단거리 순환연계 노선을 정비하고 환승과 비환승 목적의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운영을 실시함

□ 교외형 환승주차장은 환승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차장으로서, 자가용승용차의 도심진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주연결 수단으로 한 직행버스 노선 등 다양한 환승연계 노선을 확보하며, 환승이용자의 편의증진을 통한 이용수요 증가를 위해 시설, 운영측면의 대폭적 투자를 실시함

□ 광역형 환승주차장은 향후 수도권 광역전철망이 확충되고 광역버스가 본격 도입될 때 도심 및 부도심으로의 통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환승주차장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규모를 산정하여  환승주차장의 부지확보 및 접근체계정비 등 시설적인 측면의 개선을 추진함

□ 부문별 개선방안으로서 환승주차장의 시설 및 운영,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한편, 기존 환승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자체의 시설 및 운영개선 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종합적인 광역교통체계 특히 연계 대중교통 및 도심 주차수요관리 등 관련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만이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1990년대 초부터 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고속도로 정체로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정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가용승용차 이용은 계속 증가하여 도로정체가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통행속도저하를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고속도로 이용과 수송효율 향상을 위하여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1994년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는 특정기간 및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의 차량 증가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통행위반 차량의 급증과 기□종점 부근의 교통체증으로 당초 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효과가 더욱 감소되고 있음

□ 또한, 수도권 난개발로 인하여 출·퇴근시 판교∼반포구간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임

□ 대 책

□ 현행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상의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함

□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평가기준 및 분석모형을 정립함

□ 개선방안별로 복수의 대안을 작성하여 대안별 효과분석 실시후 최적대안을 선정함

- 개선방안I: 현행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서초∼신탄진)의 통행허용차량 조정방안 제시

- 개선방안II: 서초∼반포(2.5km), 신탄진∼증약(18.8km)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확대방안 제시

- 개선방안III: 판교∼반포 구간의 평일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방안 제시

□ 기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 단기적 개선방향: 전용차로 차량의 톨게이트 조정, 요금카드 이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전용차로 통행허용차량에 인식쉬운 통행허용증 부착, 특별수송기간 통행허용차량에 스티커 부착, 무인카메라 설치 등

- 장기적 개선방향: 자동요금징수체계 도입, 고속도로 진출입제한 및 진출차량의 교통처리 개선 등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유 및 이용의 증가로 인하여 이에 따른 교통혼잡, 대기오염등 교통과 관련된 불편과 비효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

- 개인용 승용차의 이용을 저감시키는 방안인 교통수요관리는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저감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국가에서 교통정책적 및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는 승용차 및 대중교통수단등 각 모드별 교통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각 교통수단별 교통수요의 정책변수에 대한 탄력도는 교통시설의 현황 및 대체수단의 유무. 요금수준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석대상 지역별 자료가 요구됨

□ 대  책

□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 이용수요와 그 대체수단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요의 가격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탄력도를 추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승용차 이용수요의 유류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0.08-0.17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유류가격조정을 통하여 승용차 이용수요를 억제하려면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함을 의미함

- 반면 승용차이용수요의 주차요금에 대한 탄력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차요금 정책과 무료주차의 폐지등이 교통수요관리에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음

- 대중교통의 경우 요금보다는 시간변수와 서비스 수준변수의 탄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중교통이용증진을 위하여는 버스의 경우 배차간격의 단축, 급행전철의 도입 및 차내혼잡도의 완화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요구됨을 시사함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인해 수도권 공항들의 역할이 분담되었음

-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전용공항

-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전용공항 및 일부 국내선 수용

□ 따라서 수도권의 국내·국제여객을 모두 처리하던 김포공항 시설의 일부가 타 용도로 활용되어야 함

□ 김포공항이 보다 높은 수준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활용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이 요망되는 것임

□ 공항운영주체의 수익성, 생산성, 공익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의 효율적인 시설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나, 공항운영주체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간의 의견이 대립됨

□ 김포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의 개발계획(마곡지구, 경인운하, 난지도 개발 등)이 선행되지 않아 이들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남북한의 관계, 2002년 월드컵 경기,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원만한 공항운영 등과 같은 주요 사안이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대  책

□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를 위해 도심공항터미널과 도심화물터미널 기능을 두어 개발함으로써 양 공항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 수도권의 인적·물적이동을 원활히 하도록 계획함

□ 기타 유휴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선 예비기능, 시티면세점, 다양한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수익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개발방안을 수립함

□ 현황 및 문제점

□ 공항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공사화(99년 1월)하였으나, 1999년 15대 국회 국정감사시 한국공항공단과의 통합의견이 제시되어 우리나라 공항운영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실시됨

□ 공항의 운영효율성과 인천국제공항의 원만한 개항을 위해 한국공항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분리되어 양 기관에서는 상호 반대의 주장을 통해 공항운영주체의 동합과 분리가 주요 사안으로 부상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누적된 부채로 인해 공항운영시부터 막대한    적자를 낼 것으로 판단되어 재무상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공항공단의 경우에는 전체 공항수입원의 약 70% 가량을 차지하는 국제선 기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막대한 수입원의 손실을 초래케 됨

□ 대  책

□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단(김포 및 지방공항)의 운영주체에 대한 통합과 분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양 공항운영주체의 통합과 분리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음

□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민영화를 위한 시기가 현재의 상태로선 불가능할 것임으로 정부에서는 일정부분 차입금 규모를 줄여주는 정책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포공항도 착륙료의 현실화, 공항이용료의 조기회수 등이 실현되어야 경영상 적자를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양 공항운영주체의 통합과 분리를 위한 대안으로서 크게 두 가지가 정밀하게 분석되었음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합하고, 지방공항은 별도로 운영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을 분리운영(현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