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한국사회 인종차별 철폐,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12년 3월 20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정책개선모임

□ 사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발제1: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문제(MWTV 아웅틴툰 대표)

□ 발제2: 계급, 이주, 인종주의(충북대 신동규 박사)

□ 발제3: 한국사회 인종차별 문제와 대응방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 토론1: 우다야 (이주노조)

□ 토론2: 김기돈 (이주인권연대)

□ 토론3: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토론

<발제 1 이주민이 바라보는 인종차별>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MWTV대표 아웅틴 툰

한국사회에는 약 140만 명의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아동, 난민 등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중 이주노동자는 50%에 달합니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많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를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 후세인교수님 이야기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은 태어난 출신국가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욕이나 반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존댓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반말하느냐? 존댓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반말밖에 못 배웠는데,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기본 교육을 해주시는 건 어떤가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야! XXX야, 똑바로 해,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욕하지 마세요‘라고하면, ‘우리도 미국가면 너희랑 똑같아’, ‘너는 여기 왜 왔어? 돈 벌로 왔으면 열심히 일만하면 되지’, ‘우리는 여기에 가족이 있고, 너는 돈 벌러 왔으니까 명절에도 일해라‘,라는 말들이 대표적인 인종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3년 이상 일을 한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조사하여, 노래로 만든 ‘섞인 말들‘이란 노래를 들어 보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http://vimeo.com/10866128)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론 보도를 보면, 매일같이 폭행을 당해도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이주 노동자 한 명이 잘못을 저지르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소식으로 크게 보도 됩니다.

한국의 노동법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은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을 당시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용허가제도와 노동법이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신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악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싼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주국가한국에서는 그들의 필요로 데려온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의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고용주들은 고용허가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매년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아직도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집으로 가라’ 라는 말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아직 수정하거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고용허가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도의 현실적인 수정과 보완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에게도 유익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들,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저희들과 벽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한국사회가 되어야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선의 차별

사례:!)

사례:2)

한국 최초의 인종차별 사건

결혼이주여성(다문화여성)이 겪인 차별

<발제 2 계급, 이주, 인종주의>

프랑스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신인종주의 (neo-racisme)

: 1970-80년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신동규 (충북대학교)

일반적으로 유럽 각국의 노동조합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는 한편 내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거리를 두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분쟁조절과 사회통합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노동운동 내부에는 존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으로 부터 기인한다. 첫 번째로 계급의식에 기반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단일전선’을 추구하며 차별을 철폐 하려는 경향이다. 두 번째로 보호주의에 입각해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하고 노동시장 통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태도이다. 따라서 비계획적인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에 부정적이며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모순적인 두 시각은 경기 침체로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기와 (1930년대와 1970년대 이후)와 경제 호황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한 시기에 (192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광의 30년’) 명확하게 나뉜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 노동조합들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e)에 입각한 '차별철폐투쟁(contre la discrimination)' 구호는 197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던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평등' 구호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와 노동·고용문제에 대한 유럽 노동조합들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명확하게 관찰되는 이러한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조합이 계급투쟁의 ‘도구’에서 국가정책의 ‘사회적 파트너’로 변화하는 중·장기적 변화와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변화는 노동계급으로써의 ‘단일성 (unité)’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계급투쟁’ 이념아래 ‘이주노동자’ 문제에 접근했던 종래의 원칙이 각 에스닉(ethnic)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종래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인종주의가 문화적·사회적 차이를 통해 ‘타자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신인종주의(neo-racisme)로 발전하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인종이 없는 인종주의’로 정의 되는 이 새로운 인종주의는 종래의 유럽인들의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유입과과는 다른 이질적 문화–이슬람-를 가진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발전하기 때문이다.

E. Balibar and I. Wallerstein,Race Nation, Class : Ambiguous Identities, New York, Verso, 1991, p.19-29.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의 증가와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정책 : 노동자 ? 또는 이주노동자 ?

1962년 알제리의 전쟁의 종결을 위해 체결한 에비앙 협정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 국적자의 이주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1960년대에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급속하게 증가한다. 1962년 43만 명이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1968년에는 65만 명으로 늘었고, 1975년에는 조사에서는 10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968년부터 1975년 사이 전체 이민증가량의 78퍼센트가 아프리카 출신이며, 이 기간의 증가율은 1968년 이전에 비해 약 2배에 이르렀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자동차 산업과 건설산업에 고용되었다. 르노의 비앙꾸르 공장의 경우 전체 직원의 39 퍼센트인 11,936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으며 이중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가 7,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중 대부분은 비숙련 노동자로 분류되었다.

손영우, «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주의 성격 : 이민자와 이민2세의 사회경제적 위치 », 공존의 기술 (그린비, 2007), p.256.

에비앙 협정 직후 노동총연맹(CGT)과 프랑스민주노동연맹 (CFDT)은 이주노동자와 이민 문제에 있어서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1966년 1월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동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빈곤한 계층 (catégories défavorisées)으로 분류되었으며, 단지 그들의 구매력을 개선하는 것이 두 노총의 정책목표였다. 또한 1974년, 노동총연맹과 프랑스민주노조연맹은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공동 행동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이 프랑스에 단기간 체류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관심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조건과 프랑스 사회에 인간적인 편입에 집중되었으며, 체류기간 동안 프랑스인과 동일한 노동권을 가지는 문제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들과 장기간 공존하는 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이들의 자녀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흔적이 노동조합의 정책에 타나난다.

R. Mouriaux et C. Wihtol de Wenden, « Syndicalisme français et Islam »,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n°6, 1987, p. 801.

1970년대 초 프랑스 노동조합의 정책에서 이주노동자는 아직 특수성을 가진 에스닉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노동과 고용 부분에서 나타난다. 즉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비숙련 노동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던 것이다. 1973년 제36차 대의원 대회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토의하면서 최초로 ‘다국적성’과 ‘다문화’를 고려하고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국적 노동계급»의 문제로 파악하기 시작한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의 노력은 1970년대 초 이전 이주노동자의 특수성보다는 ‘노동자’로써의 보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던 상황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노동총연맹의 인식 변화가 1980년대 초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 당시 이주노동자들이 ‘공존’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통합’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동규, «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정책 : 모순과 한계, 1921-1981 », 공존의 기술, (그린비, 2007),  p. 328.

즉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언젠가 본국으로 귀국할 ‘비숙련 노동자 (ouvriers spécialisés)’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빈곤한 계층’으로 여겨졌다. 이주노동자가 프랑스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정책은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이름아래 정당화 되었지만,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수준 향상을 통해 프랑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

La Vie ouvrière, 25-4-73.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주의

1970년대에 르노자동차, 쇼쑝자동차, 리옹전선 (Câbles de Lyon) 등에서 일어난 파업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잘 말해준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고온에 환기가 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프랑스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관리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으며 프랑스인 관리자들이 인종주의적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과거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제국주의 국가의 백인과 식민지의 흑인의 관계가 고스란히 공장으로 이전된 것이었다. 따라서 ‘북아프라카의 노동자들=노예’라는 생각을 가진 관리자들에 의해 비인간적 취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식민지 상황의 연속으로 인식되었다. 쇼쏭의 한 이주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아주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습니다. 임금은 정말 아주 아주 아주 낮았고… 쇼쏭은 외국인 노동자, 특히 모로코 남부에서 온 노동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가격에나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들 이었습니다. 쇼쏭은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조장, 작업조장, 감독관 같은 작은 직급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소홀히 대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리고 작업라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로코 출신의 아랍 노동자만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관계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외국인 혐오주의와 인종주의에 기반한 관리자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르노의 한 노동자는 회사측의 인종주의적 행동을 다음과 묘사하고 있다 : «최악이자 새로운 것은 지금 관리자들이 우리를 검둥이와 더러운 인종으로 취급하는 야비한 말과 욕설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종을 더럽다고 취급하는 국영 플랑 (르노)의 작업장에서, 바로 관리자들이 지저분한 방법으로 항상 군림하는 이 작업장에서 이러한 불쾌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B. Massera et D. Grasson, op.cit., p.228.

1971년 르로 플랑 공장의 마오주의자들의 문서, X. Vigna, op.cit., p. 127에서 재인용.

1982년과 1983년 사이 파리 근교에 위치한 르노, 시트로엔, 탈보 자동차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파업은 대부분이 비숙련 노동자인 이주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폭발하는 사건임에 동시에 열악한 노동조건과 프랑스 기업에서 만연한 인종주의 문제가 언론에 다시 주목을 받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  4월 9일 르노의 플랑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자 곧 전 공정에서 생산이 멈추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작업속도를 직접 통제하기를 원했으며, 노동강도를 높이는 유난히 반복적인 작업을 거부했으며 4월 30일까지 파업이 지속되었다. 르노의 플랑 공장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을때, 시트로엔의 올네-수-브아 공장에서는 1000여명의 비숙련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의 작업속도를 늦출것을 요구하며 일을 멈췄다. 파업이 시작되고  노동자들이 대화를 요구하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 «나는 검둥이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단지 노예일뿐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400 프랑의 임금인상, 그리고 노동강도 약화를 요구하며 5월 31일까지 파업을 했다. 1982년 6월 2일 시트로엔에서 파업이 끝나자마자 프와시에 있는 탈보 자동차 공장에서는 또 다른 파업이 일어났다. 파업에 참여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시트로엔과 같은 요구를 했으며 7월 3일이 노사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파업이 끝난다.

R. Astruc, Du travailleur au gréviste militant  magrébin : Les grève des OS de 1982 et 1983, Maitrise d’Histoire, Université Paris VII, 1998, p. 16.

Ibid. p. 17.

이 파업들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 벌인 대표적인 파업이다. 그리고 이들 비숙련 노동자의 대부분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따라서 르노의 플랑 공장에서는 아프리카에 고향을 둔 노동자들이 휴가를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5주째 유급휴가를 요구했으며 프와시의 탈보에서 이슬람 교도를 위한 예배장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파업들의 경우 –특히 르노와 시트로엔의 경우- 언론에 주로 비숙련 노동자의 파업으로 소개되었으며 간혹 이민자가 강조되었다. 파업 참가 노동자들도 이 파업들이 이주노동자의 파업으로 비추어 지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사측이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선동으로 몰아가며 비숙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축소하려고 하자 파업 노동자들은 스스로 비숙련 노동자라는 계급 정체성과 그 동질감이 주는 연대의식을 강조했으며, 이주노동자의 파업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기업주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N. Hatzfeld et J.-L. Loubet, « Les conflits Talbot, du printemps syndical au tournant de la rigueur »,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84, 2004 /4, p. 158

계급문제에서 신인종주의로

시트로엔과 탈보에서 발생한 분쟁의 중재자로 나섰던 법학교수 Jean-Jacques Dupeyroux도 이주노동자에 관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 파업 한 달 후 그는 이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중대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사측에 권고했다. 외국인 혐오주의에 의한 차별과 인종주의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가 아닌 전체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로 인식했다.

Ibid., p.158.

그러나 1983년 르노 플랑에서 임금문제로 비숙련 노동자들의 파업이 또 한 번 발생한 후 사회당 소속의 국무총리 Pierre Mauroy는 이 문제를 이민문제에 연결시킨다. 그는 1월 27일 «남아있는 주요 어려움은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생겼다. 그들에 관한 문제는 내가 잘안다. 그런데 그들은 프랑스 사회 현실을 잘 모르는 정치, 종교 조직에 의해 선동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담론은 수많은 일간지에 의해 재생산 된다.이것은 기업들이 1982년 비숙련 노동자의 파업을 이주노동자 파업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시각이었다. 또한 계급문제를 이민문제로 치환하면서 보편적인 노동문제를 이민자의 특수한 문제로 바꾸어 버렸다. 이러한 인식이 주는 문제는 CGT 금속연맹 위원장인 André Sainjon의 주장에 더 잘 드러난다. 그는 1982년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비숙련 노동자 파업이 ‘이민자들의 파업’이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이민자 파업’이라는 용어가 분쟁의 범위를 이민자로 제한하면서 사회문제를 축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파업이 ‘노동자 파업’ 또는 ‘비숙련 노동자의 파업’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업에 대한 Pierre Mauroy의 발언은 생물학적 ‘인종’ 구분을 통한 종래의 인종주의가 문화적 차이에 입각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신인종주의적 담론으로 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탈식민화 (décolonisation) 시대에 이르러 인종주의는 프랑스를 침략하는 이질적인 ‘문화’를 배척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들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의 피해자가 아닌 문화적 ‘침략자’로 규정하게 된다. 인종주의에 의해 ‘계급문제’가 사라진 것이다.

결론 : 신인종주의에 대항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모순

노동조합에 의해 강조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투쟁 (contre la discrimination)' 구호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e)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으로써의 ‘단일성(unité)’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계급투쟁’ 이념아래 ‘이주노동자’ 문제에 접근했던 종래의 정책에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이 근본적으로 인종주의와 싸우는데 적합한가? 최근의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인종’이 아닌 ‘다문화’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민자들의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는 것을 ‘침략’으로 인식하고 적대시 하는 것이다. 박단에 의하면 1989년 프랑스 공화주의의 상징인 정교분리원칙과 이슬람 문화가 충돌한 ‘히잡사건’이 발생했을때 신우익의 중심인물인 알랭드 브누아는 역설적이게도 히잡을 쓴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드러낼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무슬림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문화적 차이를 극대화 시키려는 새로운 인종주의의 기본입장을 재확인 하는 것이었다.

박단, « 프랑스 : 히잡사건 »,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p. 179.

인종주의를 지배에 이용하는 편에서는 사회문제를 이민문제의 테두리에 가두고 그들의 저항을 무례한 이방인들이 민주주의사회의 가치를 뒤흔든다고 선동한다. 2005년 파리의 방리유 사건에서도 극우와 우파는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불태우는 행위를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는데 실패한 ‘이민2세대’들의 폭력 행위로 규정한데 반해 노동조합, 좌파정당 및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노동과 교육에서 소외된 서민계층의 저항으로 파악하고 보편적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의 분노표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이주노동자 또는 이주자가 연관된 문제를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민자들의 특수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따라 인종주의와 싸우는 전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 노동자성을 외면하는 것이 혹시 새로운 인종주의적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되물어 보며 이 글을 마친다.

<발제 3 한국사회 인종차별>

한국사회 인종차별 현황과 대응방향

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사무국장)

1. 들어가며

○ 2012년 1월 말 현대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이주민 숫자는 137만 명에 이름. 비전문 취업인 고용허가제 노동자(E-9비자)는 23만 명, 방문취업제(H-2비자) 노동자는 30만 명, 전문인력 4만 7천 명, 미등록 체류자 17만 명 등 7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존재함.

2012년에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는 5만 7천 명임.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가 미등록 신분으로 초과체류 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라고 하고 이는 2012년 만료자 가운데 약 2만 명이 미등록 체류자로 남는 것임.

○ 결혼이주민 숫자는 2007년 11만 명에서 2012년 1월 14만 5천 명으로 증가. 혼인귀화자는 2007년 1만 4천 명에서 2012년 1월 6만 1천 명으로 증가. 이를 합하면 현재 결혼이주민은 20만 6천 명임.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8만 7천 명.

○ 이렇듯 이주노동자를 주축으로 하여 전체 이주민 숫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인종주의, 인종차별의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나 시민사회, 진보운동 내에서 인종주의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음.

단일민족 신화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아직 낯선 이슈이고 일반화되지 못했지만 그만큼 단기간에 폭발할 수도 있음.

○ 2009년 한 인도인 교수가 겪은 인종차별, 성차별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 2011년 귀화한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사우나 출입금지를 당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사건화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지만, 센세이셔널한 사건으로만 치부될 뿐 이를 계기로 한 전 사회적인 진지한 분석과 성찰, 공론화나 제도 개선 등은 별로 없었음. 특히 이주 정책 전반을 인종주의의 틀로 접근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2. 인종주의의 구조

1) 인종주의

○ 인종은 “각기 다른 형태의 인간 신체를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이해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개념”(Omi & Winant). 인종적 범주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특정 세력이 경제, 문화, 정치적 지배를 세우고 특정한 축적체제가 유지되는 헤게모니 진행과정과 관련되어 있음. 유럽 자본주의가 여러 지역을 불균등하게 지구적 생산체계에 편입시켜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인종주의도 국가들 내부와 국가들 사이에서 관계를 만들면서 확대되었음. 오늘날 인종주의는 이민과 이주 노동력을 규율하는 법제도들을 통해 주로 작동하고 있음.

○ 인종주의는 개인적 편견, 이데올로기, 법률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고 유지되고 변화되는, 인종적 범주에 기반한 지배와 억압체계를 말함. 개인적 인종차별 행위, 정보나  기술과 자원에 대한 인종화된 집단의 불평등한 접근을 강제하는 법과 제도, 인종화된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 인종적 표상 등이 상호작용하여 인종주의적 사회구조를 형성하며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킴(임월산).

○ UN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는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

2) 신자유주의와 강요된 이주

○ 신자유주의 정책은 적어도 지난 수십 년 간 이주를 매우 가속화시켰음. 세계은행과 IMF의 무역 자유화와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은 각 나라와 지역 사이에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지역경제로부터 쫓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빈곤과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감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농촌에서 도시빈민가로, 도시에서 해외로 어쩔 수 없는 이주를 해야 함.

3) 차이의 구조화

○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자 사이의 분할을 확대시켰음. 즉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기업, 남성/여성, 내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이는 자본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여 차이를 구조화하는 것임. 인종주의는 이러한 분할을 재생산하는 것 중의 하나이며, 노동 현장의 분할을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게 함.

3. 인종차별을 재생산하는 법과 제도

1) 배제적인 이주 정책

○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2년)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비전을 실현하는 목표, 전략, 세부과제는 근본적으로 인종주의적임. 통합적 이민정책의 명분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두국민전략’(two-nations strategy)에 기초한 국가주의․민족주의적 배제와 통합임.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를 민족과 국민으로서 포섭하고, 전문기술인력을 ‘국익’과 경제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단순노무인력’과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인 통제․관리의 대상으로 배제해나가는 기본 정책이 확고하게 수행되고 있음(정정훈). 그리하여 투자외국인과 우수 인재-결혼이주민-동포이주노동자-숙련생산인력-단순생산인력-미등록노동자라는 인종주의적 위계를 형성시켰음.

2)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관리법

○ 고용허가제는 짧은 고용 기간(3년+1년 10개월), 사업장 변경 및 구직기간 제한, 임금을 비롯한 제반 노동조건의 차별, 일상적인 욕설 및 폭언 등 인격 무시, 가족 결합 금지 등 제도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인종차별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의 자유과 권리 부정을 통해 고용허가제는 사업주들의 수익과 편의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임.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낮은 층의 노동자로 묶어 놓고 그 위치를 고정시킴. 제도는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킴. 한국사회 자본주의 체제의 유연화된 생산체계,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하청 생산체계에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는 이미 이러한 구조의 일부이며 한 몸을 이루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역시 이주민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인종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법체계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체류권과 영주권의 제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 단속과 구금, 강제퇴거 조항,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등은 이주민의 지위와 권리를 내국인과 불평등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이주민을 불안정한 신분으로 만들고 있음. 물론 법 자체가 명백한 인종적 범주를 상정하지는 않음. 그러나 인종주의적 정책 실행 과정, 하층계급으로 고착된 이주민 집단의 표상, 사회적 편견 등이 결합하면, 그 효과는 주로 동남아·서남아 출신의 이주민들을 각종 권리에 불평등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임. 예컨대 강제단속은 대부분 피부색이나 외모를 기준으로 이뤄짐.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남.

4.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표상

1) 범죄자 집단화

○ 정부나 주류 미디어가 유포하는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잠재적 범죄자 혹은 범죄자화 하는 것임. 특히 최근 수년 간 이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이에 발맞춘 국가기관들의 근거없는 호들갑이 강화되었음. 2009년에 검경이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G20과 같은 국제행사가 있을 때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든지 하는 것들임.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와 정부의 캠페인은 미등록 체류와 범죄를 은연중에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며, 또한 다른 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들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깔고 있음. 이주민과 범죄를 연관짓는 것은 결국 더 강력한 국경통제와 강제단속, 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것임.

○ 특히 강제단속은 단속은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이주민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제기나 집단적 조직화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어 비백인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에 특권과 힘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 이것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뿐만 아니라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데, 등록이주민이라 할지라도 비자가 임시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등록이 될 수 있다는 항상적인 위험이 있으며, 유효한 비자가 있더라도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임월산) 이주(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단속 역시 집단적 조직화와 세력화를 가로막고 이주민의 능력을 약화시켜 인종적 계급적 위계구조를 재생산하려는 것임.

2) 취약집단화

○ 이주민을 취약집단 혹은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고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이미지화 하는 것 또한 인종주의적 표상임. 이주민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미담, 광고 등은 이러한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시켜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적 정책과 담론, 돈없고 힘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을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것임. 이러한 사고에서 이주민들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없는 수동적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음.

○ 이주민을 범죄자 혹은 범죄집단으로 보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이윤을 위한 값싼 노동력 공급이라는 목표에 맞게 착취하고자 함이고, 취약집단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시야에서 가려서 겉으로 따뜻한 다문화사회로 포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음.

5. 한국사회 인종차별 현황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20011년, 47건 중 주요 사례)

연번	사건명	내용	의결일자	결과
1	출신국가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 차별(미국인)	인터넷 전화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차별	2003. 12. 29	진정 기각(차별행위이나 회사측이 기 시정조치)
2	부상자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단속시 2층에서 뛰어내려 다쳤는데 보호소에서 직원이 치료요구를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	2005. 11. 7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권고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정부에 종합적 인권증진 시행계획 수립 권고	2006. 1. 9	NAP권고안 발표
4	강제출국에 의한 인권침해 등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과 강제퇴거는 인권침해	2008. 4. 28	4개 진정내용 중. 1개 각하. 3개는 권고 및 의견표명
5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혼인의 진정성을 부인하며 체류자격변경 불허는 인권침해	2007. 4. 11	사증 발급 권고
6	인종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 차별	흑인(나이지리아)의 레스토랑 출입금지는 차별	2007. 9. 11	재발 방지 권고
7	보호소 내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출입국관리소 탈의실에서 익명의 직원에 의한 폭행	2008. 1. 28	증거부족으로 기각
8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보호외국인(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건강검진, 일시보호해제 문제	2008. 1. 28	구체적 건강검진항목 명시 권고, 일시보호해제는 각하
9	경찰의 검문시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미등록체류자 검문시 신분증 미제시, 임의동행 거부권 불고지	2008. 1. 28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위 인권교육 수강 권고
10	HIV감염인 출국명령취소소송에 대한 의견제출	HIV양성외국인(중국동포) 출국명령은 차별	2008. 2. 18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제출
11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영어강사 수습기간 이후 해고	2008. 3. 10	인종을 이유로 볼 만한 증거 없어서 진정 기각
12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소송	미등록 체류자의 노동조합 결성권 인정	2008. 5. 26	대법원에 의견 제출
13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있어 외국인 차별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증 신청 불허는 차별	2008. 7. 15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14	보호소 내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반말 등을 이유로 외국인 폭행은 인권침해	2008. 7. 28	징계조치와 대책수립 권고
15	원어민교사 나이차별로 인한 채용 거부	나이가 많다고 채용 거부한 것은 차별(동아대 평생교육원)	2008. 10. 27	소속 직원 전체에 인권교육 권고
16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국정원과 출입국의 테러단체 의심 용의자 합동단속시 폭행 및 합법체류자(귀화자) 단속	2008. 10. 27	국정원과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직원 징계와 대책수립 권고
17	과잉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마석지역 대규모 합동단속	2008. 12. 29	과잉단속 시정과 대책수립 권고, 성희롱예방교육 권고
18	국적을 이유로 한 어린이집 대표자 등록 제한	재외동포사증(F-4) 소지자 대표 등록 제한은 차별	2009. 5. 1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어서 기각
19	부당한 단속에 따른 인권침해	단속과정 상의 맨살노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	2009. 8. 31	주의조치와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	과잉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주거무단침입, 속옷차림 연행, 수갑으로 가격 등 폭력적 단속	2009. 10. 12	과잉단속관행 시정과 대책수립 권고, 주의조치와 인권교육 권고
21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 거부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2010. 7. 29	업무협약 개정 권고
22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국적취득 불허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파키스탄인의 벌금 전력 이유로 귀화불허	2011. 11. 7	차별시정하도록 법령 등에 구체 기준마련 권고
23	인종을 이유로 한 목욕장 시설 이용 차별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여성이 사우나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	2011. 11. 25	거부 시정 권고, 지자체장에게 관리감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국가인권위 결정례를 분류해보면, 전체 47건 중 단속과 구금, 강제퇴거 관련 사례가 21건, 재화나 용역 이용 관련 사례가 10건, 국적 관련 사례가 2건, 결혼 관련 사례가 2건, 난민 관련 사례가 2건, 연예흥행비자(E-6) 관련 사례가 1건, 이주노조 설립신고 관련 사례 1건, 기타 7건(정책권고 등)임. 단속과 구금, 강제퇴거 관련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인권침해와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임.

○ 한편,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는 인종차별인 폭언, 욕설, 폭행, 인격무시,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등은 인권위로 별로 진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장에서 대부분 무마되거나 노동부나 고용센터 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예.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베트남노동자 폭행 사례, 인천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 구속 사례)

2) 이주노동자가 겪는 일상적 차별

○ 외노협의 최근 조사(2011)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일일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 이상이며, 주야간 2교대제로 인해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 근속과 상관없이 임금은 최저임금에 고정되어 있고 숙식비를 공제당하는 경우도 많음. 상여금이나 각종 복지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음. 욕설(78%), 문화차별(43.9%), 성희롱(13.5%), 폭행(26.8%)에 시달리고 있음. 저임금과 초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비인간적인 대우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주단체들에서 상담하는 사안들로서 이주노동자 차별의 생생한 현실임.

3) 교육, 매체

○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다문화인권교육센터가 초등학교 3~6학년 국어, 사회, 도덕 교과서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심각하며, 특히 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함. 즉 이주여성 학부모들은 소극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자녀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보다 외모가 다르고, 한국어가 서툴고, 놀림을 당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함.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학작품의 97.7%는 유럽과 미국의 작품들이며, 남성작가가 70.5%, 여성작가가 29.5%를 차지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작가의 작품은 한 편도 실려 있지 않다고 함.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 다수는 아시아인이지만, 교과서 속 외국인 관광객 사진과 삽화 22장 가운데 95.5%인 21장은 백인이며, 동남아인 사진은 1장에 불과하다고 밝힘. 즉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에는 백인들이,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에는 흑인과 아시아인이 등장한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 10. 1~31.까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공개 블로그, 이미지, 댓글 및 동영상 등에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표현 사례를 조사함. 210건의 인종적 표현 사례 수집. 주로 △혼혈인 증가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등 뿌리 깊은 순혈주의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을 테러리즘과 연결해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경향 △특정 국가나 피부색에 대한 편견 등 인종차별적 표현이었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시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되도록 할 것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 인터넷 상에서 인종을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예. 최근 불거진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 흑인분장 코미디의 인종차별 지적)

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와 한국정부 이행 정도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2007. 8 제71차 회의)

- 이 협약 제1조의 인종차별 정의를 포함시켜 국내법이 이 협약과 일치할 것을 권고. 협약의 제 1조 1항에 따라 차별 금지 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 제 11조 제 1항에 명시된 차별의 정의를 검토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

-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와 다민족간 출생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며, 다른 민족 혹은 국적자가 이 조약의 제 5조에 명시된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

-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식하고, 실제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고.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및 국가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 모든 인종, 민족 및 국가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인권의식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

-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및 처벌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

-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한국 법률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여타 인정받은 국제 기준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권고. 특히 난민지위인정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도주의적 보호를 부여받은 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난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이 성적 착취 혹은 가사적 예속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와 특히 미등록체류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

-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

-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그들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의 연장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또한 사용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들의 체류 자격과는 상관없이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방법을 취할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에 경찰공무원, 변호사, 검사 및 판사를 포함하여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에 대한 국내법적 메커니즘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대한민국에 이 협약과 조항들에 대한 정보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에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촉구.

○ 이행된 권고가 별로 없음.

6. 인종차별 철폐운동의 과제

1) 반인종주의적 관점과 운동

○ 인종주의, 인종차별이 자본주의와 상호 결합되어 있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위에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서 있으며 인종주의가 이를 유지하는 주요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한국의 진보운동, 노동운동이 반인종주의, 반인종차별을 자기 과제로 해야 함. 인종적 위계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평등한 권리를 주장해야 함. 인종차별적 이주 정책,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투쟁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는 더 많은 자원을 이 운동에 투여해야 함을 의미함. 사업장, 학교, 언론, 공공장소, 정부정책 등 다양한 공간과 부문이 그러한 전선임.(예. 이주운동단체 공동의 정기적 반인종주의 캠페인 사업)

2) 이주노동자 자기 조직화, 주체화

○ 인종차별 철폐운동 중요한 부분은 인종차별 구조의 바닥에 있는 이주민 집단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임. 즉 이주민들의 주체화를 위해서 노동운동과 이주운동 진영이 효과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활동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주운동 단체들 역시 이주민 활동가 형성과 주체화를 사업의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음.(예. 민주노총의 각 지역 공단 전략조직화 사업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는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장기체류가 제한적이나마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5년 이상 장기체류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함.

3) 국제적 연대, 국제적 행동

○ 이주민의 문제는 본국과 이주국 양자에서 발생함. 이주의 전 과정에 걸쳐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행동이 필요함. 예컨대 민주노총-네팔노총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이는 여러 나라 노총 간에 행해지고 있음. 이에 의거하여 출국 전 교육과 입국 후 조직화, 귀국 후 본국 노조와의 연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본국으로 귀환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와의 연대 및 지원, 이주국 이주단체와 본국 이주단체와의 연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캠페인 등을 추진해야 함.(예. 포르투갈 노동조합(USL): 인종, 성, 피부색, 국적 등에 기초한 차별에 대항하는 공중의 의식개선과 입장의 확립을 위한 연례 캠페인 “Run for Tolerance –Run Against Racism”)

4) (인종)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에 포함하여 혹은 별도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법에 의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5)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공교육과정에 반영

○ 특히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 공무원 등과 언론 종사자들의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 또한 공교육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참고자료>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인종, 인종차별, 성·인종차별 알아보기>, 2010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제회의 자료집>, 2007

임월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한국의 이주노동자>, 2010

국가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번역본, 2007

정정훈,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정책과 인권운동>, 2008

황필규,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2008

외노협,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2.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

오마이뉴스, <교과서에 긍정 이미지는 백인, 부정은 흑인 등장>, 2012. 2. 28

<토론문>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경험으로부터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1.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의 고민

1)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 사회적으로 ‘차별’이라는 말은 많이 쓰이지만 차별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것으로 보임. 차별 가해자에게 ‘차별’이라고 주장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도 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차별은 나쁘다’는 규범은 강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차별적인 상황으로 이해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반차별 교육 시간에 ‘차별은 나쁘다’는 맥락으로 아직도 ‘남성을 역차별하는 군가산점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여성부는 있는데, 왜 남성부는 없냐’는 주장(? 혹은 의도된 농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

-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강하게 발생함.

2)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한계(성과도 많지만, 한계를 중심으로)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대략의 경과

- 2007년 10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성적지향, 학력, 가족 상황 등’ 7가지 차별 사유를 법안에서 삭제.

- 이에 먼저 성소수자들이 반발하면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폐지를 위한 긴급행동’ 결성.

- 역시 이에 항의하는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결성.

- 법무부와 반차별공동행동(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이 각각 국회에 차별금지법안 발의.

- 2008년 2월 17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안 자동 폐기.

- 무지개행동(전 ‘성소수자 긴급행동’)과 반차별공동행동이 꾸준히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 추진.

- 정부(법무부)는 유엔에서 ‘차별금지법 입법하겠다’고 꾸준히 발언. 유엔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을 정부에 꾸준히 권고.

- 2010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 1년 동안 ‘전문가 포럼’ 형식으로 차별금지법안 검토. 그러나 결국 반대 여론에 밀려 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

- 2011년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제안, 결성.

- 2011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조승수 의원 대표 발의) 발의.

①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을 주도할 대중운동적 기반 부족

-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을 추진할 대중운동적 기반이 부족함.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장애대중운동이 7년 이상 입법 운동을 강하게 추진함.

-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반대하기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우 다양한 영역의 운동이 결합할 수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특별히 종속되어 있는 특정 운동의 영역이 없음.

-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은 반차별 사회운동 단체들 사이의 이슈에 머물렀고, 대중운동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함.

②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내의 합의 부족

-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운동의 의제가 된 것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거치면서 형성됨. 따라서 무지개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반차별공동행동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분위기가 강함. 즉, 어떤 차별은 반대하고 어떤 차별은 허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차별을 선별하는 순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공감대는 깨지는 것으로 판단함.

- 2011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을 확산하고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함. 그러나 간담회를 진행한 몇몇 단체들 중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일단 빼고 갈 수도 있지 않나’는 의견이 제시됨. 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동의하나 그것을 당장 ‘우리 단체(대중운동)’의 우선 과제로는 설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음.

-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다양한 차별 피해 주체들 사이에서 동일하지 않음. 실제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함.(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오히려 대중운동적인 기반 없이는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도 갖기 힘들 것으로 예상함.

2.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방향에 대해

1) 인종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한국 사회에서는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크지 않았던 결과, 인종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매우 낮음. 인종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종주의/민족주의/순혈주의 등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인식은 ‘인종주의는 서구 사회의 문제이지, 한국에는 인종 차별이 없다.’는 것일 듯.

-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는 서구의 인종주의와 같을 수는 없을 것. 백인주의를 정점으로 하는 전세계적 인종주의의 맥락과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인종주의의 맥락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담론적 차원의 연구와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

- 한국 사회에서는 서구 백인주의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 담론만 인종주의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함.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가했던 인종 차별을 그대로 내화한 형태로 한국인들이 흑인들에게 가하는 인종 차별은 규범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음. 반면, 동남아시아인이나 서아시아인 등에 대한 인종적 차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인종주의로 잘 인식되지도 않음.

- 인종주의는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문화적 차이, 오랜 역사적 관계로 인한 편견 등과 뒤섞여 있어 잘 구분되기 어려운 면도 있음. 따라서 어떠한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제기하기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음.

2) 사회운동/이주민운동에서 인종주의를 제기하는 의미를 고민해야

-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를 제기하는 대중운동적 흐름이 아직 크다고 보기는 힘듦. 인종 차별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운동이 아직 잘 보이지 않음.

- 인종 차별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당사자들이 대중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운동이 인종주의를 중요한 운동의 의제로 제기하는 의미는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할 듯. ‘인종주의’가 단지 사회운동의 소재적 측면으로만 접근되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인종주의를 고민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① 위계화된 ‘인간’에 대한 문제제기

인종 차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저항/항의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는 선언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임. 이 선언은 당연한 말이지만, 인종 차별이 인간들의 인위적인 위계(적 인식)에서 기인하는 실존하는 차별이라는 사실을 상기했을 때 그에 대한 저항은 ‘평등한 인간’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의미를 가질 것.

② 이주민에 대한 타자화를 넘어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태도 중 하나는 동정과 시혜적 태도. 이주민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나 동정 및 시혜적인 태도는 매우 상반된 태도이지만, 둘 다 이주민에 대한 타자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짐. 둘 다 이주민을 타자화해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인종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저항할 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한국 사회의 배타적 태도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작업장/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로

이주노동과 관련한 인권침해적 문제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작업장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중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이주노동자들을 노동 현장에서 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주노동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기 어려움. 이와 유사하게 결혼이주와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정 내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인종 차별의 문제는 일상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함. 이런 점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주민과 관련한 문제를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구성원 전체, 그리고 일상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임.

④ 한국 사회의 기존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이미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었던 ‘단일민족, 토종 한국인’ 등과 같은 개념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위로부터의’ 다문화 담론의 영향에서 크게 기인함. 이러한 흐름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주민 스스로의 언어로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적임. 이주민들에 의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문제제기는 한국인/이주민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한국인은 누구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3) 대리를 넘어 어떻게 당사자 대중운동을 조직할 것인가

-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과제는 자신의 문제로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점. ‘한국 사회에서도 인종주의적 차별이 있다’는 담론적 논의만으로는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 대중운동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을 조직해 대중운동적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 그러나 현재 조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아직 국민/비국민의 경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종주의에 대해 온전히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보다는 타자로 인식되고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아직 권리 주체로 조직되는 흐름이 잘 보이지 않음. 이주의 양상 중에서도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매개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와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임. 반인종주의 운동의 구체적인 조직화 경로가 잘 보이지는 않는 어려움이 있음.

4) 인종차별금지법의 함정

- 2009년 ‘보노짓 후세인 씨에 대한 성·인종 차별 사건’ 이후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흐름이 있었음.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찬성하기도 힘들고 반대하기도 힘든 애매한 상황이 올 수 있음.

-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고민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금지법 역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중운동적 기반 없는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은 화려한 미사여구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음. 대중운동이 제도화를 밀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