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기획 토론회

야간·휴일 노동철폐, 실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단축 현실화 방안

-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12년 5월 2일(수) 오후2시

■ 장 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12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기획 토론회

야간·휴일 노동철폐, 실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현실화 방안 :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2012년 5월 2일(수)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자 료 집 순 서

발제 :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3

김미정 / 민주노총 정책국장

사례발표1. 기아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시범실시 면접결과	…………11

진숙경 / 성균관대 HRD센터

사례발표2.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25

김부겸 / 금속노조 기아지부 부지부장

사례발표3. 야간영업 금지 등 대형유통업체의 실노동시간 단축	…………42

이성종 /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사례발표4. 건설노동자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49

이영록 /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사례발표5.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문제점과 대안	……………………………55

정재수 /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발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1. 들어가는 말

(1) 장시간 그리고 과로노동

○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

- 2009년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687시간이고,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2,119시간)뿐임.

(2) 과도한 연장근로와 인건비 절감 위주의 기업경영전략

○ 2011년 3월 기준으로, 주당 53시간 초과의 노동을 하는 임금노동자는 14.7%임.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는 것임.

- 주당 36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의 임금노동자는 10.1%임.

- 2011년 11월 7일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현대, 기아, 한국 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등 완성차업체들은 주당 평균 55시간, 년 간 2,400 시간을 일하고 있음.

이는 주요국가 완성차업체 평균노동시간 1,600시간에 비해 무려 8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임. 이 뿐만 아니라 이들 완성차업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 통계청자료에 따르더라도 2010년 제조업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424시간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함. 제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지나치게 낮은 저임금과 이로 인해 초과노동을 통해서 생계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임금구조에 기인함.

(3) 현 노동부가 추진하는 단시간·저임금노동 확산을 위한 국가고용전략2020과 기업친화적인 노동시간제도

-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개별 기업의 노동시간제도는 임금보전과 고용유지의 하위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20국가고용전략은 이러한 구조적인 장시간 노동문화를 교묘히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체계를 더욱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음. 즉, 단시간 근로를 공공부문부터 시행해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중간착취를 규제하는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파견중개업을 대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고용서비스촉진법을 신설해 파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임.

- 1990년대 이래 확대된 노동유연화의 1차 종점일 수 있는 국가고용전략2020은 정부가 앞장서서 단시간 노동 확대,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층 확산을 통해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 단축, 실업률 축소 및 고용율 증가의 착시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의 실천과제와 실행방안

1) 민주노총의 실천과제와 실행방안

“실노동시간단축의 올바른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2011, 민주노총 총서035)”의 일부를 재정리함.

(1) 법제도개혁투쟁과 사회운동의 전면화

- 노동시간 관련 법을 비롯한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방향과 내용을 사회 운동적 차원에서 전면화

- 노동시간단축이 건강권, 고용안정, 가정생활이라는 세 가지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매개고리로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로사와 출혈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노동시간단축은 단지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운영메카니즘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획임.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야 함.

(2) 언론과 학계를 동원한 사회캠페인 및 내부 실천운동의 활성화

- 장시간 노동체제와 법상 노동시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 캠페인 전개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의 자발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내외적 실천방안 추진

- 일부 사업장 단위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시퇴근운동’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확산운동 전개

(3) 실행로드맵과 핵심의제

-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민주노총의 종합적인 실행로드맵과 실천계획 제출. 먼저 1단계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근기법 개악 자체를 저지해야 함.

- 빠른 시일 내에 실노동시간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근기법 개정을 포함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투쟁을 전개해야 함.

-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연맹, 더 나아가 산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관련 단체협약 갱신투쟁을 전개해야 함.

2) 산별노조와 산별연맹의 사례

(1) 공공부문

- 공공부문에서 추진되어야 할 노동시간정책은 인력충원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신규일자리의 창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넓지만, 정원통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이 단지 단시간근로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음.

- 실노동시간단축투쟁을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청년고용창출과 연계시킬 기획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서비스 시간 전후로 배치되어 있는 준비 및 종료시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이 요구됨.

- 성평등적인 휴가 및 휴일제도의 개발이 필요함.

(2) 제조업

- 과로노조의 폐해를 줄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시간규정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 노동시간단축의 목적임.

- 금속노조를 비롯한 제조업부문 사업장의 경우 법정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최선두에 서서 입법이전에 이를 단체협약으로 쟁취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심야철야노동(22시~06시)의 축소와 폐지에 집중하고 있음.

- 그러나 주말과 휴일의 특근이 개인적인 동의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장시간노동의 철폐를 통한 노동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볼 때, 특근에 대한 규제는 주 5일근무제의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제기해야 할 문제임.

- 협약노동시간의 지속적 축소, 잔업 및 특근에 대한 통제 등이 요구됨.

- 실노동시간단축은 노동시간의 적절한 배분으로 고용가능성을 늘리고, 고용안정에 기여함.

(3) 민간서비스

- 민간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노동시간제도의 규제력이 가장 미약한 부분임.

- 민주노총 산하 민간서비스연맹의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의 일상적인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감됨.

- 의료서비스와 병원의 경우 주 5일제가 일반화되었지만, 실노동시간의 단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시설증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상태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전제되어야 함.

- 의료산업 근무자의 상당수가 교대근무를 하는 업종의 특성상 교대제에 대한 원칙이 요구됨.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교대근무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근무제도 개편방안으로 ‘4근1휴-4근2휴-4근2휴’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연속근무 최대일수 5일 제한, 월 야간노동 최대일수 7일 제한, 인수인계시간의 실근무시간 산정,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부서의 경우 최소 2인 이상 근무, 불규칙하고 파행적인 근무타파를 위한 인원충원 등을 제시.

- 금융부문의 경우 영업시간이 9시에서 4시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은 사실상 오전8시에서 오후 8시에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일 실노동시간이 사실상 11시간이며, 특정부서의 경우 일일 최대 1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즉 금융부문의 경우 주 5일제가 가장 확실하게 정착된 반면, 평일연장근로는 사실상 일상화가 되어있는 상태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량을 줄이는 동시에, 이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이 필요함. 또한 금융부문 사무직의 출퇴근 문화를 개선하고 적정업무를 초과하도록 만드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함.

- 특정시간 이후 해당 업무가 정지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마감시간을 노동시간제도와 함께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3) 단체협약

제○○조【실노동시간 단축협정】① 회사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과 일자리 나누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  )시간으로 단축한다.

② 회사와 노동조합은 위의 목표를 위하여 노사 동수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여 추진한다.

1. 노동시간단축의 목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창출 목표에 관한 사항

2.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납품단가 저하금지 등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에 관한 사항

3. 초과근로의 상한제한과 휴일휴가 확대에 관한 사항

4. 포괄산정임금제 금지 등 임금체계(구조)에 관한 사항

5. 근무교대제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및 부서별로 근로시간의 공정배분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통한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중요 사항

③ 회사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총고용보장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회사 총사내유보의 10%를 고용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한다.

④ 고용안정기금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를 변경하면서 필요한 인력은 정규  직으로 고용하되, 1차적으로 기존 비정규직 중에서 충원한다.

⑤ 탄력적 근무시간의 운용기간을 1개월로 한다.

3.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

1)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단축 = 근기법 개악 = 노동시간 유연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기법 개악 중단

- 근기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취업규칙의 2주를 1개월로, 노사서면합의의 3개월을 1년으로) 개악안 철회

- 공공부문 신규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무자로 채용·전환할 것을 권고한 정부 정책 폐기

- 정부부처 평가 지표에 시간제 근로, 유연근무제 활용률 반영 폐지

2)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실질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실효성 마련

	수(천명)	비율(%)	초과시간합계 (천 시간)	초과근로 일소시 추가고용(천 명)
주52시간 초과 노동자	2,411	13.8	23,282	448
주48시간 초과 노동자	3,606	20.6	35,467	739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2,411명(13.8%)이고, 이들의 주당 초과시간을 전체 합계하면 23,282천 시간임.

- 근로기준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 12시간의 연장노동을 엄격히 지키면 448천 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시간 노동 노동자에게 건강권과 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연장노동한도를 주 8시간으로 줄인다면 739천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

○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대책

-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침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임금노동자의 89%는 중소영세업체나 하도급업체에 고용됨

	수 (천 명)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354	2,977	3,973	3,473	1,770	1,963
총수(비율)	15,547(88.7%)					1,963(11.2%)

- 우리 사회 전반의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고 광범위한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 현재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강제

-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가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됨.

-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로서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자면,  ‘오브리법’이라고 하는 “프랑스 35시간 노동시간단축법”처럼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법으로 연계시켜 강제해야 함.

1998년 통과된 오브리법은 법정노동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법정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노동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기업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법정 노동시간 단축 전에 최소 10%에서 35시간까지 단축시키는 경우, 신규 채용이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는 조건하에서 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10%단축으로 6%로 고용증대, 혹은 유지, 15%단축으로 9%의 고용증대 혹은 유지)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성희,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2000 참조).

2)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

- 1~4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354,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0%가 법정노동시간의 규정에 적용받지 못하면 일을 하고 있는 것임.

- 이는 법정노동시간과 연장노동 등을 구별할 수 없으며 어떠한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력이 없음. 이는 장시간·저임금의 구조를 가능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는 법정노동시간의 적용을 받아 평등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함.

3) 연장근로 제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

-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폐기하고 근기법의 연장근로 제한에 주, 월, 년가 노동시간 상한제도입

- 모든 노동자는 하루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 일주일에 최소 연속 35시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 휴식권 도입을 근기법에 포함.

- 근로시간 적용 특례 조항을 삭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 중 감사, 단속적 노동자를 삭제.

- 초과노동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불법화 하여야 함.

4) 휴일·휴가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 조항 폐지

- 연속 2주 이상 휴가 보장 및 실사용.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연(월)차 휴가를 제대로 쉬는 것임.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연차휴가의 실제 취득률은 매우 낮음. 이처럼 유급휴가의 실제 취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월차 휴가의 취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휴가 사용의 재량권이 없으며, 연속휴가사용이 어려워 휴가취득의 실익이 적고, 휴가에 따른 수당손실이 많으며, 기업의 최소인력 정책으로 일이 많아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 등이 때문임.

- 휴가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속휴가 사용을 제도화해야 함. 이와 관련 ILO협약은 “분할된 연차유급휴가 중 한 번은 적어도 2주 동안 중단되지 않는 기간으로 구성한다”(제 32호 제8조)라고 규정하도 있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 삭제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과한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 중 감시, 단속적 노동자 삭제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① [총칙] 2017년(향후 5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을 실현하고, 산업구조 합리화, 내수 진작, 사회적 연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대상]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즉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한다.

③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정부는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회적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한다.

④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및 협약체결 촉진]노동자와 사용자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하나의 산업 또는 업종별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그 산업에 속해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협약을 체결하도록 촉진한다.

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국가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시행하여 고용의 ‘유지 및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에 필요한 시간외 노동 등 장시간노동의 단축, 휴일·휴가의 확대, 교대제노동의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국가는 노동자의 소득보전,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등으로 부담한다.

⑥ [노동시간상한제와 휴식권]노동시간은 주 52시간, 월 200시간, 년 18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노동시간상한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하루 최소한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연속 35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해 휴식권 개념을 명확히 세워야한다.

⑦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국가는 ‘전사회적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수립· 이행함에 있어서 생활수준 저하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 간의 부당한 부담전가가 있어서도 안 된다. ①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저하할 수 없다. ② 법정노동시간과 초과노동시간을 구별할 수 없는 포괄산정임금제를 금지한다. ③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토록 지도감독한다.

⑧ [소득보전기금 설치]국가는 ‘전사회적 노동시간단축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득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소득보전기금의 조정 및 운영, 용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발표 1

기아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시범실시 효과

진숙경 성균관대학교 HRD센터

1. 서론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단축의 역사”라고 할 만큼 노동운동에서 노동시간단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 세계노동자의 날인 ‘메이데이(May Day)’가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노동법상 주48시간, 주44시간, 주40시간제에 이르는 노동단축의 역사의 겪어 왔으나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2011년 현재 OECD국가 중 최장근로시간이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원하청 관계의 정점에 있는 대공장의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은 묘연하다는 판단으로 대공장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제기되어온 노동조합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주5일제 도입 이후 큰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여론 등에 힘입어 대공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와 우려, 반응에 초점을 맞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향후 과제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월초 실시된 기아자동차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 실시에 즈음하여 조합원들과 현장 대의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노조의 과제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기아차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의 배경

기아자동차가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주체적 조건과 환경적 요인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체적 조건으로는 첫째 노사간 합의사항이다. 기아차 노사는 2005년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이미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속 연기되어 왔던 것이다.

둘째 노조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배재정 집행부는 임기 내 주간연속 2교대의 도입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제기하며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 있다.

다음으로는 환경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벌어진 수습 학생의 죽음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강화 방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주당 초과근로시간에 주말 근무를 포함시킬 뜻을 분명히 함으로 해 현재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주말 특근을 자유롭게 해 왔던 기존 근무형태 관행을 변화시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조처는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착상태의 자동차산업 교대제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성희, 2012).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슈

1) 임금 저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면서 항상 함께 문제 제기되어 온 것은 임금 저하 문제이다. “조합원들이 주간연속 2교대를 반대하는 이유의 7-80%는 임금문제”라고 할 만큼 임금 저하 문제에 큰 관심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기 임금에 생활수준을 맞추기 때문에 현재 임금에 생활수준이 맞춰져 있어 임금 저하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로 인해 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낮은 조건에서는 초과근로수당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조건이어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요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다.

“엔진부의 경우 월급을 300만원 정도 받는데, 주간연속 2교대가 도입되면 한달 월급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기존에는 특근을 7회 정도 하게 되고 그 수당이 100만원 정도되었고, 특근만으로는 모자라서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씩을 특근을 해 왔었는데 이 또한 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이 확 줄게 되는 것이다.”(엔진부문 대의원 인터뷰)

전체 임금에서 특근 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더 커서 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고수하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현장 같은 경우 2009년에는 (일이 없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8시간 노동은 고사하고) 2-2, 4-4로 연장근무가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에 생활이 맞춰지니까 주간연속 2교대 필요성이 70~80%로 올라갔었던 거 같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간연속 2교대를 할 경우) 월급이 기존보다 최소 1/3까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주간연속 2교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50%까지 올라간 측면이 있다.”(엔진부문 대의원 인터뷰)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을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려는 요구가 더 높다.

“(10시간 일해서 100대를 만들 것에 비해 8시간 일해서) 80대를 만든다고 하면 임금은 기존보다 92~3%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일반적이다. 일은 2시간 적게 하지만 생산량을 그대로 맞춰 달라고 한다면 임금 저하는 인정을 못한다고 본다.”(생산직 조합원 인터뷰)

일각에서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계는 임금에 목매달아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인력 증대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측의 요구가 맞물려 형성된 노사 합작의 작품이라고 지적하고 있듯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곧 임금 보존 문제와 맞물려 해결의 고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노조는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임금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노사간의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물량 확보와 노동강도 강화, 신규인력 채용

사용자측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 축소 문제이다.

기아차 사측의 경우는 2011년 교섭에서 ‘42.2 UPH UP + 296시간’을 통해 생산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기존 ‘10+10체제’의 생산능력은 124만대인데, ‘8+9체제’에서는 107만대로 17만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회사측은 2011년 7월 현재 305.8 UPH를 42.2 UPH 높여 348 UPH로 상향하여 부족분 14만대를 만회하자는 것이고, 또한 단협의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조합활동시간, 교대시간 등 추가확보가 가능한 비가동 시간을 최대한 작업시간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296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나머지 생산물량 감소분을 만회하자는 안이다(김성희, 2012).

노조는 “노동강도 증가 없는 주간연속 2교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설비 투자 및 인력 확충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노동강도 강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주간연속 2교대 실시를 앞두고 임금보다 더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노조 간부는 말한다.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면서 현재가 100이라면 103-104%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일정정도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현재 편성률이 62%로 조금 낮은 편이다. 65%까지 올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생산직 조합원 인터뷰)

그러나 노동강도 강화만으로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다. 특히 소하리공장의 경우 타 공장에 비해 시설이 노화, 낙후되어 설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소하리 2공장의 경우는 2011년에 기존 설비를 가지고 인원에 큰 변동 없이 이미 UPH 2.5 정도를 올린 상황이다. 편성율 상승과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단지 현재의 시실과 인원을 가지고 노동강도만을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

“엔진공장은 작년에 신설라인을 깔았다. UPH를 200대 하던 것을 500대로 올렸다. 1분에 한 대씩 하고 있는 체계이다. 이보다 더 올릴 수는 없다. 자동화 설비를 넣으면서 인원을 더 빼고 공정수를 줄이고 UPH를 50으로 간 것이다. 만약 주간연속2교대로 가면 UPH를 60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인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엔진부문 대의원 인터뷰)

고용노동부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데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높은 편이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인력 채용 규모를 확정할 것인가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3) 심야노동 철폐를 통한 노동자 건강권 획득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주야간 교대근무를 발암추정요인으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11).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하다 ‘수면 각성 장애’ 진단을 받은 장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대근무 종사자는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며 수면장애는 개인 특성보다는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으로 봐야 한다”고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MBN 뉴스 2011.1.19).

실질적으로 기아차 내에 3개 공장이 있는데, 기아차의 모태공장인 소하리공장 종사자의 평균나이는 약43세로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지속적인 야간 근로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몇 년을 주기적으로 야간이 길다고 느껴지더라. 한 5년, 10년 정도 주기가 있더라. 체력적인 것도 있고 심적인 것도 있다. 어느 날 회사를 들어오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정말 들어오고 싶지 않다...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이 바뀌면 주초) 2-3일 정도 주야간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주간 끝나고 야간할 때 수요일까지는 잠을 잘 못 잔다.”(엔진부문 대의원 인터뷰)

이제까지 장시간 노동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한 대의원은 사람 몸이 적응력이 참 빠른 거 같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장시간 노동에 오랫동안 적응하다보니 실제 몸이 힘들어도 힘든 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0시간 노동에 워낙 적응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집에서 일주일 쉬다가 라인을 타면 이틀정도는 너무 힘든데, 곧 몸이 적응해서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더라. 이게 정말 힘이 안 들어서 하는 것인지 힘든 걸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다... 88년부터 주야간이 생겼기 때문에 20년이 넘게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해 온 것이다. 최근 들어 소하리 공장이 고령화되고 평균연령이 42-3세 되다보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2-3년 기간에 자살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쓰러진 사람이 10여명 된다. 최근 3개월 사이에 3명 정도 쓰러졌다. 한사람은 입주변이 찢어지고, 한명은 입이 돌아가고...”(조립라인 대의원 인터뷰)

공장 내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장기간 유지되어온 야간 노동에 따른 건강의 적신호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0-10에서 8-9로 노동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심야노동의 철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지 않다.

“화성공장의 경우 대부분 조합원들의 집이 원거리에 있어서 거의 3시가 되어야 집에 가는데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건 심야 노동 철폐도 아니다... 적어도 12시에는 일이 끝나서 집에 갈 수 있도록 8-8로 되어야 한다.”(조립공정 대의원 인터뷰)

2주간의 시범 실시를 통해 야간 근로 철폐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건강권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노조 활동 영향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이 노조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직접적으로 노조 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 보다는 조합원들을 가족에 복귀시킴으로 오히려 노조의 집단적인 활동에 무관심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활동은 보통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합원들이 일찍 집으로 가게 되면 노조 조직 활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노조 간부 인터뷰)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노조 조직활동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걸맞는 노조 활동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부부가 참여하거나 가족 단위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노조활동에 대한 관심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아진 여유 시간을 어떻게 노조 활동으로 집중시켜 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경우 대부분 2차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증가한 여유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채우기 위한 활동이나 교육 훈련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안은 차후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우선 ‘주간연속 2교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하다보니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사무 연구직

사무 연구직들의 경우는 기존에도 주간만 근무해 왔기 때문에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한 관심은 생산직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무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않다.

“일반직들이 라인에 투입돼서 야간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01년인가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였는데, 새벽 2시부터는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야간 근무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됐죠. 2번 정도 새벽근무를 해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구요. 수명이 7년은 단축된다는 얘기도 있고....”

노조에서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직이나 연구직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생산직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무형태에 전혀 변화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연속 2교대가 실시될 경우 오전 7시20분부터 업무가 시작하는데 문제는 퇴근시간을 지켜서 퇴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무 연구직 현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시 퇴근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일반직 조합원 인터뷰). 따라서 근무시간 단축 시범 실시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설마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한다.

현재 기아차 일반직들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시간 근무를 OT로 당연히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특근수당 23%를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현장이 7시30분에 근무가 끝나면 정리하고 8시 정도 쯤 퇴근하게 되는데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당을 더 지급하지는 않는다.

팀장이나 부서장들의 묵언의 압력이 존재할 경우 일반직 특성상 인사고과 평가를 담당하는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 시간에 퇴근하면 “찍히게” 돼 오히려 일직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게 되어 사무직은 근무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6) 식사시간, 가정생활 변화 등 기타 이슈

일찍 퇴근한 후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인터뷰 대상자들은 개인 체력 단력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육아와 가사 노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평균연령 증가와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로 인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조합원들은 헬스장에 간다거나 등산 등을 통해 개인 체력단련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다수 밝혔다.

“문제 중 하나는 일찍 출근을 하니 애를 돌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맞벌이를 하는데 집사람도 직장이 거리가 멀어서 나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야 했다. 이전에는 아침에 애들 챙기는 것을 내가 했는데, 일찍 출근하니 그럴 수가 없어서 일단 2주 시범 실시 동안에는 2시간 정도 돌봐줄 수 있는 아줌마를 고용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20만원 정도  비용이 더 증가했다.”(연구직 조합원 인터뷰)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육아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더 있고 신경을 더 쓸 수 있을 거 같다. 가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근무하면서 생각지 못한 가사도 좀 돕고 자녀 불만, 고민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 같아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생산직 대의원 인터뷰)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은 조합원들을 가정생활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시범사업 실시의 영향

단 2주간만 실시되었던 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 시범 실시의 영향은 한마디로 “엄청났다”고 한다.

* “임금 손해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필요하다”

조합원들 사이에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던 임금 보존 문제는 시범 실시를 전후하여 아주 큰 태도 변화가 있었다.

“선배랑도 얘기 해 봤는데 야간과 잔업을 못해서 80만원 손해가 나더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 나이 많은 분들이 더욱 그렇다. 한달에 돈 그 정도 안 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4시에 퇴근하니 생활이 크게 변하더라.”(차체부문 조합원 인터뷰)

이 인터뷰는 하청업체 조합원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80만원 못 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하청업체 조합원에게 크게 미안해하는 분위기였다. 하청업체 조합원에게 80만원은 큰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시범 실시 이후 현장의 변화된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솔직한 얘기를 해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저임금으로 임금 보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하청업체에서도 이같은 요구는 마찬가지였다.

“(주간연속 2교대는) 꼭 빨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장에서도 임금 보전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시행하고 나니까 100% 보전이 안 되더라도 시행되어야 한다, 손해가 나더라도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밤에 늦더라도 집에 들어가서라도 잠을 자니까 몸이 정상적인 패턴을 찾는 것 같다.”(하청업체 대의원 인터뷰)

물론 현장은 여전히 임금 보전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임금 저하의 폭이 크다면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일정 정도의 임금 보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 실시는 임금 때문에 근무형태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요구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표 1> 기아차 생산직 조합원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 실시 영향

	시범 실시 전	시범 실시 후	비고
근로단축 필요성	조합원 70% 정도 찬성	90%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전환	일반직은 절실한 요구는 아니었음
임금 보전 요구	높은 편 (임금 저하가 이루어진다면 주간연속 2교대 실시 원하지 않음)	높은 편 (약간의 임금 저하되더라도 주간연속 2교대 실시 희망)	-일반직은 월급제 -사내하청의 경우 임금 보전의 요구 더 큼
노동 강도	약간의 UPH 상승 불가피함 인정	약간의 UPH 상승 불가피함 인정	-일반직은 큰 차이 없음
출퇴근 문제	-야간조 대중교통 연계 문제 -주차장 부족	-야간조 교통 이용 큰 문제 없음 -주차장 확대 필요성
식사시간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어 식사 후 여유 없음 -퇴근 후 식사문제	-식사시간에 대한 불만도 별로 없음 -퇴근 후 식사 요구 크지 않음
퇴근 후 일상생활	-가사노동, 육아에 참여 -헬스장 등 체력단련	-육아, 부부 함께하는 시간 증가 -개인 건강에 더 관심

<출처> 인터뷰에서 구성

2주간의 근로시간 시범실시로 인해 개개인별로 임금 평균 20여만원 정도 손해를 보았다. 기아차 노사가 2주간의 시범실시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2주 간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감소한 물량을 이후 특근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애초 노조는 2주의 시범 실시는 너무 짧기 때문에 적어도 4주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4주간의 근로시간 단축분의 생산 물량을 확보하기에는 이후 무리가 있다고 판단, 2주간만 실시할 것을 주장하여 합의하게 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범 실시가 이뤄지기 전 조합원들의 70% 정도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범 실시를 거친 이후 주간연속 2교대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비중은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현장 간부들은 파악하고 있다. 임금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간연속 2교대를 반대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시범 실시 이후 현장 분위기는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설혹 일정 정도의 임금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간연속 2교대로의 전환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기전 인터뷰에서 한 간부는 “2주간의 시범 동안 후 줄어든 근로시간 때문에 깎인 임금을 4월10일날 받아보면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으나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장점을 경험한 조합원들의 임금 저하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는 예상과는 달리 그리 크지 않았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 또한 일정정도의 임금 저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형태 변경은 필요하다는 요구가 훨씬 더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시범실시에 대해 “일반직은 불만이 더 많아질 것이다. 회사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기존대로 한다면 불만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말자는 의견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일반직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불만보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훨씬 높아졌다. 일반직들의 제시간 퇴근을 위해 노조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우려와는 달리 정시퇴근을 할 수 있었던 일반직들의 경우는 임금 저하도 없는 데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2주간의 시범실시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반직들이 이 기간 동안 추가근로 없이 퇴근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내년부터 근무형태가 전면 개편될 경우 과연 정시 퇴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졸지 않으니 업무 효율성도 더 높아져”

사용자측에도 반가운 소식은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졸면서 심지어 자면서 조립한다”는 야간 근무 대신 밤에 잠자고 일을 하다보니 불량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실시 기간 동안 불량률에 대한 통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야간에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6시경에 졸아서 다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졸지 않으니 주간연속 2교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하청업체 대의원 인터뷰)

* “일주일 야간 근무 안했다고 피부가 뽀송뽀송해졌다”

시범 실시 전에 만나 인터뷰 했던 사람들을 정확히 이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들은 얼굴색이 달라져 있었다. 표정이 매우 밝고 약간 검은 빛깔의 얼굴 피부색이 훨씬 맑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시범 실시 동안에 소파에 누워 여유롭게 TV를 보는데 옆에 있던 집사람이 야간 일주일 안했다고 피부가 뽀송뽀송해졌다고 놀리더라. 하하”(차체부문 조합원 인터뷰)

단지 2주만 심야 노동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되더라도 대부분 인터뷰 참여자들은 답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 조합원은 “깜깜할 때 잠을 자니까 확 다르더라”고 말했다. 야간근무를 했을 때는 오전에 퇴근하고 두꺼운 커튼을 쳐도 낮에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늦은 시간이지만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서 몸의 리듬을 찾는 데는 무엇보다 좋았다고 한다.

심야노동 철폐가 노동자들의 건강권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증거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식사시간 줄어도 큰 부담은 없어”

식사시간이 1시간이었을 때는 회사에서 마련해 준 운동 도구가 있어 식사 후 배드민턴, 탁구, 헬스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안마기를 이용하거나 장기를 두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동료간에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식사시간이 40분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여유시간이 훨씬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식사시간이 짧으니까 걸어서 식당까지 4-5분 정도 가야하는데 줄을 서서 먹고 돌아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양치하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어서 짧게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하청업체 대의원 인터뷰)

하지만 일찍 끝난다면 식사시간 좀 짧은 건 괜찮다는 것. 일부 조합원들은 10-10 할 때도 점심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일찍 퇴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내가 찾아오는 뿌듯함이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증가하였다고 한다. 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늦게 마치기 때문에 퇴근 후 아이들 돌보는 일을 본인이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존에는 느끼지 못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아이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서 찾아왔다는 한 조합원은 아이도 아빠가 찾아가니 놀라며 좋아하더라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4시에 끝나 집에 가서 애기랑 놀이터 가서 놀아주고, 저녁에는 외식을 하거나 했다. 전에는 일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가족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하청업체 대의원 인터뷰)

시범 실시 전에는 주간연속 2교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편이었다. 하지만 2주의 경험은 현장 분위기를 찬성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었다. 사용자측은 물론이거니와 노조 간부들도 시범 실시 동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합원들 사이에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증가하지 않을까 전망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꼭 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바램이 현실속에서 힘을 얻도록 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향후 개선해 나가도 충분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5. 노조의 향후 과제

① 자동차 산업의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요구는 노동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이나 몇 년 동안 해결 대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제기해 의해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인 노동의제인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보수적 추동력에 의해 운위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김성희, 2012). 오히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목표 달성의 호조건으로 활용할 있을 것으로 본다. 노사간의 교섭력 대립에서 정부와 사회 여론이 노동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조건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② 노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나 사회적 여론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노사가 대책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노동의제로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삶의 질 강화를 위해 여유시간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사용자측에 대한 요구를 한 축으로 하고 노조 활동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을 한 축으로 하여 다방면의 교육 훈련, 문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천편일률적인 근무형태 적용보다는 식당 등 별개의 근무 조건을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변경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의 경우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주간연속 2교대에 맞춰 출퇴근할 경우 불편 사항이 많아 생산 및 일반직들의 근무시간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근무시간을 유지할 것을 선호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④ 현재 주간연속 2교대 전환 문제는 단지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며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가 어떤 방식을 실시되느냐는 이들의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뿐 아니라 연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 노조간의 연대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차원의 협상을 넘어서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차원의 내용 공유를 전제로 이 사업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 전체의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11), 근로시간 줄이기 교육프로그램

김성희 (2012), “자동차산업의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 금속노조 토론회, 2012.3.27

사례 발표 2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김준겸 금속노조 기아지부 부지부장

Ⅰ. 조사의 개요

(1) 제목 :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설문조사

(2)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

(3) 목적 :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

(4) 대상 :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부 전 조합원

(5) 조사기간 : 2012년 4월 16일(월)~20일(금)

(6) 설문구성 : 배경문항 4개(응답자특성),

본 문항 21개(종합평가/출퇴근/시설편의/생활변화/특근) 등 총 25개 문항

(7) 설문분석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기획실

기아자동차 소하공장에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에 걸쳐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이 시행됐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주소, 고용형태, 근무형태, 근무지 등 응답자 특성을 묻는 배경문항 4개와 본 문항 21개 등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문항은 △ 시범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출퇴근문제 △ 시설편의문제 △ 생활변화 △ 특근문제 등 5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소하지회 조합원 5,128명(2012년 4월 1일 현재)이며, 이 중 정규직 조합원 4,850명이고 비정규직은 278명이다. 본 설문조사에 정규직 조합원 2,564명과 비정규직 271명 등 전체 조합원의 50.1%인 총 2,567명이 참여했다.

<표 가> 조합원 설문조사 참여정도
고용형태	조합원(명)	빈도분석	참여조합원(명)
정규직	4,850	빈도	2,564
		%	52.9%
비정규직	278	빈도	271
		%	97.5%
합 계	5,128	빈도	2,567
		%	50.1

아래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등 기초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근무공장(1~2공장․엔진공장) 및 근무형태(주야교대근무)에 따른 평가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런데 설문응답자들이 모든 문항에 성실히 응답한 것은 아니다. 근무형태를 묻는 3번 문항의 경우, 전체 2,567명 중 2,553명만이 응답하였다. 이런 경우 응답한 2,553명을 전체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번호와 그림 번호는 설문지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표 문제번호>, <그림 문제번호>와 같이 표시했다. 예를 들어 <표 2>는 2번 문항에 대한 기초분석표이며, <그림 2>는 2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각 문제에 대한 응답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경우 <표 문제번호-1>, <표 문제번호-2> 등으로 나타내었다.

Ⅱ. 조사결과

1. 행정구역상 거주지 주소

<표2> 고용형태
	빈도	퍼센트
정규직	2296	89.5
사내하청	268	10.4
기타	3	.1
합계	2567	100.0

2. 동지의 고용형태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본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2,567명이며 그 중 정규직은 2,296명이고 비정규직은 271명이다(<표2>). 비정규직 중 사내하청은 268명이고 나머지(기타) 3명은 파견, 아르바이트 등이다. 즉, 설문응답자의 89.5%가 정규직 조합원이고 비정규직이 10.5%(사내하청 10.4%, 그 외 비정규직 0.1%)다.

<표3> 근무형태
	빈도	퍼센트
주야교대근무	2306	90.3
주간고정근무	226	8.9
3교대근무	15	.6
기타	6	.2
합계	2553	100.0

3. 동지의 근무형태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고용형태에 이어 근무형태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들의 근무형태(<표3>)는 주야교대근무가 2306명(9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간고정근무 226명(8.9%). 3교대근무 15명(0.6%) 순이었다. 기타응답(6명, 0.2%)은 2주1야교대, 3연조, 일반직 등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근무형태를 살펴보니(<표3-1>) 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주야교대근무(2089명, 91.4%) > 주간고정근무(177명, 7.7%) > 3교대근무(15명, 0.7%) > 기타(5명,  0.2%) 순이다. 비정규직 조합원은 주야교대근무(217명, 81.3%) > 주간고정근무(49명, 18.4%) > 기타(1명, 0.6%) 순으로 나타났다.

<표3-1> 근무형태*고용형태
			고용형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근무 형태	주야교대근무	빈도	2089	217	2306
		고용형태%	91.4%	81.3%	90.3%
	주간고정근무	빈도	177	49	226
		고용형태%	7.7%	18.4%	8.9%
	3교대근무	빈도	15	0	15
		고용형태중%	.7%	.0%	.6%
	기타	빈도	5	1	6
		고용형태%	.2%	.4%	.2%
전체		빈도	2286	267	2553
		고용형태%	100.0%	100.0%	100.0%

4. 동지의 근무지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표4> 근무지
	빈도	퍼센트
1공장	1317	53.9
2공장	740	30.3
엔진공장	136	5.6
종합관리실	89	3.6
지원실	25	1.0
타부문	135	5.5
합계	2442	100.0

.

<표4-1> 근무지*근무형태
			근무지						전체
			1공장	2공장	엔진 공장	종합 관리실	지원실	타부문
근무 형태	주야교대 근무	빈도	1215	705	113	72	4	98	2207
		근무지중%	92.4	95.5	83.1	80.9	16.7	74.2	90.7
	주간고정 근무	빈도	94	33	21	17	8	34	207
		근무지중%	7.1	4.5	15.4	19.1	33.3	25.8	8.5
	3교대 근무	빈도	3	0	0	0	12	0	15
		근무지중%	.2	.0	.0	.0	50.	.0	.6
	기타	빈도	3	0	2	0	0	0	5
		근무지중%	.2	.0	1.5	.0	.0	.0	.2
전체		빈도	1315	738	136	89	24	132	2434
		근무지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참고> 소하공장 인원현황

1공장	생산운영1팀	7	지원실	총무팀	387
				시설관리팀	86
	프레스부	143
				안전환경팀	55
	차체1부	319
				인력관리팀	13
	도장1부	580
				노사협력팀	39
	조립1부	1197
				협력지원팀	30
	품질관리1부	202		예비군대대	6
			합계		616
	보전1부	87
			소하리공장 총계		5,808
합계		2,535
			타부문	물류운영팀	70
2공장	생산운영2팀	6
				수출선적팀	208
	차체2부	212
				경리실	21
	도장2부	404		노무지원사업부	74
				생산기획실	8
	조립2부	773
				생산혁신팀	7
	품질관리2부	125
				생산운영정보팀	16
	보전2부	63
				도장생기1팀	25
합계		1,583
				서비스기술정보팀	2
엔진 공장	엔진생산관리부	69		자재관리2팀	12
				품질기술팀	7
	엔진1부	211
				품질보증1팀	7
	엔진2부	227
				품질시험팀	22
	엔진품질관리부	70
				품질전략팀	4
	엔진보전부	92
				생산기술본부	1
합계		669		생산교육팀	160
				고객센터	124
종합 관리실	자재물류부	340
				기동서비스센터	24
	종합관리팀	54
				생산혁신팀	7
	공장혁신팀	11
			합계		838
합계		405
			소하리 총계		6,646

5.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실시운영에 대한 종합평가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5> 종합평가점수
평균	7.27
중위수	8.00
최소값	0
최대값	10

<표5-1> 종합평가점수*근무형태*근무지
	근무형태				근무지
	주야 교대	주간 고정	3교대	기타	1 공장	2 공장	엔진 공장	종합 관리실	지원 실	타 부문
평균	7.27	7.23	6.69	7.80	7.22	7.49	6.69	7.35	7.25	7.27
중위수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최소값	0	0	0	2	0	0	0	2	0	0
최대값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표5-2>종합평가점수범위
	빈도	퍼센트
0점	27	1.1
1점이상 5점미만	157	6.5
5점	263	10.8
6점이상 10점미만	1739	71.7
10점	241	9.9
합계	2427	100.0

<그림5-2>종합평가점수범위

<표5-3>종합평가점수범위*근무형태*공장별
			근무형태				공장별
			주야 교대	주간 고정	3교대 근무	기타	1~2 공장	엔진 공장
종합평가점수범위	0점	빈도	22	4	1	0	14	5
		%	1.0%	1.9%	7.1%	.0%	1.2%	.8%
	1점~ 5점미만	빈도	136	18	2	1	64	42
		%	6.2%	8.5%	14.3%	20.0%	5.5%	6.5%
	5점	빈도	243	19	0	0	133	62
		%	11.1%	9.0%	.0%	.0%	11.4%	9.5%
	6점~ 10점미만	빈도	1572	145	10	2	848	479
		%	71.9%	68.7%	71.4%	40.0%	72.4%	73.7%
	10점	빈도	212	25	1	2	112	62
		%	9.7%	11.8%	7.1%	40.0%	9.6%	9.5%
전체		빈도	2185	211	14	5	1171	65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6> 기존 근무형태보다 좋은 점 (2가지선택)
응답자수 : 2,473명		총계	퍼센트
장점	심야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1646	35.3%
	여유시간이 많은 것	844	18.1%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486	10.4%
	육체적 피로가 줄어든 것	1354	29.1%
	근무시간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	246	5.3%
	기타	82	1.8%
합계		4,658	100.0%

6. 기존 근무형태에 비해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림6> 기존 근무형태보다 좋은 점 (2가지선택)

매우 만족 / 매우 양호 / 전부 다 좋음

빨리 하자

다 좋다 / 좋았다

정신이 맑아짐

정신적 피로가 줄어든 것

근무가 짧은 것 / 근무시간단축

조기귀가

주간근무시 퇴근시간이 빨라진 점

퇴근시간 빠른 것

새벽근무가 없어서 좋다

정시퇴근

출.퇴근시 교통정체완화로 출퇴근시간단축

좋은지 별로 못 느낌 / 좋은 점 별로 없다

좋은 점 아직 없음

별로 좋은지 모르겠음

좋은 점 없음

6 - 기타응답

<표6-1> 좋은 점*주야교대*공장별
			근무형태	공장별
			주야교대	1~2공장	엔진공장
응답자수(명)			2236	1203	666
장점	심야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총계	1625	841	453
		%	38.4%	37.0%	36.0%
	여유시간이 많은 것	총계	687	404	210
		%	16.2%	17.8%	16.7%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총계	378	214	140
		%	8.9%	9.4%	11.1%
	육체적 피로가 줄어든 것	총계	1298	682	376
		%	30.6%	30.0%	29.9%
	근무시간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	총계	181	100	57
		%	4.3%	4.4%	4.5%
	기타	총계	66	31	22
		%	1.6%	1.4%	1.7%
전체		총계	4,235	2,272	1,258
		%	100.0%	100.0%	100.0%

<표6-1> 좋은 점*주야교대*공장별

7. 기존 근무형태에 비해 나빴던 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표7> 기존 근무형태보다 나쁜 점 (2가지선택)
응답자수 : 2503명		총계	퍼센트
단점	1조 출근시간이 빨랐던 것	590	12.8%
	2조 퇴근시간이 늦었던 것	1491	32.3%
	생체주기가 적응하지 못해 피곤한 것	677	14.7%
	가정생활의 리듬이 바뀐 것	703	15.2%
	식사시간이 짧은 것	1002	21.7%
	기타	155	3.4%
합계		4618	100.0%

<그림7> 기존 근무형태보다 나쁜 점 (2가지선택)

7 - 기타응답

없다(32명)

전부다 안 좋음(2명) / 좋았던 기억이 없음 / 이것도 저것도 아님

1조 출근시간과 2조 끝나는 시간 어중간

어중간한 출퇴근시간. 하나마나다

1조 출근시간이 너무 늦다 / 1조 출근시간이 늦다(3명)

1조 출근이 더 빨랐으면 함 (2명)

출근시간 더 빨리

야간조 퇴근시간이 늦으니 전체적으로 근무시간대를 앞당기자

자정 전 퇴근 / 퇴근시간조정필요, 밤12시 이전에 끝나야함

2조출근전 식사시간 애매함 / 2조퇴근시 아침식사애매

2조 출퇴근시 배식이 없는 것 / 야간출근시 밥 안줌(2명)

2조근무시 하루2끼만 식사해야 함

2조 끝나고 밥 먹기 힘듦

2조 출퇴근전후 식사시간조절 어려움

2조퇴근후 식사문제(2명)

출근해도 조식이 없다 / 출근 후 회사에서 식사할 시간 부족

밥 먹는 시간 바뀌어 적응중 / 식사를 자주해야 한다는 것

저녁식사가 늦음 / 저녁식사시간이 늦다

저녁쯤 출출해진다. / 퇴근 무렵 배고픔

출근 07:00 빠르다 / 2조출근 빠름 / 조기출근문제

출근은 빠르고 퇴근은 늦고

8+8을 하자 / 야간조시간도 8시간만 했으면 / 2조 8+1HR 더하는 것

심야시간엔 무조건 잠 좀 자자

1, 2조 교대시간(2명)

교대시 탈의실사무실 2개조 겹쳐 혼잡(2명) / 라커룸(1조와 2조 출퇴근시 혼잡)

교대 / 주야맞교대 / 맞교대근무 / 맞교대(4명) / 근무교대시

교대시간 불편함(3명) / 교대시간 혼잡(6명) / 맞교대시 산만함

2교대시 10분간 시간적여유 / 맞교대 10분 여유 필요(2명)

교대시간 최소5분이라도

교대시 혼잡한 것. 30분정도는 1,2조간 간격이 있어야

교대시간 여유없음(2명) / 근무교대여유가 없음 / 교대할 때 시간여유가 없는 것

교대시 휴식시간이 없음

교대할 때 시간여유가 없는 것(2명) / 교대시간이 없다(3명)

교대시간을 조금 주었으면 함 / 맞교대시 힘듦

야간조 대기장소 미흡

임금 / 금전적 문제

경제적 빈곤 / 생활고

급여가 적다 / 돈이 줄어듦 / 월급이 줄어든 것 / 임금이 줄어든 것

임금보전문제 / 임금보전안됨(2명)

일반직의 경우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여직원 늦은 시간 귀가

정시퇴근시 눈치보임 / 정시퇴근어려움 / 정시퇴근하기 힘든 사람도 있음.

퇴근이 안 되었던 것 / 퇴근시간이후에도 남게 되는 사람이 있다

잔업무 그대로

일반직1,2조 대응 근무형태빈번

식당공간 협소함 / 식당이용이 불편함 / 식사하기 어려움

식당운영미흡 / 배식시간조정

어정쩡한 시간 배분

조기출근 동일퇴근으로 근무시간만 늘었음

엄청나게 바빴다 / 더 피곤하고 시간에 쫓김

2조 여유시간 줄어듦

휴식시간 10분서 5분으로 단축 / 휴식시간감소 / 휴식시간이 짧다(4명)

주야피곤하고 근무시간에 짜증

기숙사입숙자 주변사람으로 인해 더 피곤

정신적 피로가중

예전보다 더 힘듦 / 육체적 피로 / 피곤 / 피로가 더 누적

야간조 음주과다복용

주간근무시만 여유가 있음

주간에만 여유시간 있고 야간에는 여유기간이 없다

주간여가시간 많으나 야간은 불편함

심야에 잘 수 없고 여유시간 없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

육아시간이 안 맞음

휴일시간 활용 어려움

생활의 여유가 없음. 좋은 점 없음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줄어듦. 좋은 게 하나도 없음

주차(3명) / 주차문제(11명) / 주차불편(3명)

주차공간부족(2명) / 주차공간협소-맞교대혼잡 / 주차장 확보

주차 때문에 더 빨리 출근해야 함

주차장혼잡 / 맞교대시 주차장 더 혼잡(2명)

후문주차문제

출퇴근시간 주차장 및 주변지역혼잡

통근버스배차시간 / 아침출근 통근버스 배차간격 / 출퇴근 버스 배차문제

통근버스 / 통근버스확대

통근버스 미배차지역으로 불편(2명) / 통근차이용불가 / 통근버스 없는 곳(2명)

2조퇴근 대중교통 없음-통근버스필요

2조퇴근시 통근버스 변경필요 / 2조퇴근후 버스 기다리는 시간

2조퇴근시 교통불편(2명) / 2조퇴근후 교통문제(2명)

야간조 출근버스가 너무 늦게 온다(2명)

야간조 퇴근 대중버스가 없었던 것 / 퇴근시 대중교통이용 불편

원거리출퇴근자의 교통대책부족

잔업 안 됨 / 특근잔업

주간고정 잔업보장 / 평일 고정주간 잔업문제

맞교대의 부담감

타 업체와 업무시간이 다름

여유시간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만 보냄

야간퇴근 후 주차공간이 없음

8시간이 더디게 간다.

<표7-1> 나쁜 점*주야교대*공장별
			근무형태	공장별
			주야교대	1~2공장	엔진공장
응답자수(명)			2250	1205	676
단점	1조 출근시간이 빨랐던 것	총계	477	257	163
		%	11.5%	11.6%	13.0%
	2조 퇴근시간이 늦었던 것	총계	1459	791	391
		%	35.1%	35.6%	31.1%
	생체주기가 적응하지 못해 피곤한 것	총계	579	281	205
		%	13.9%	12.6%	16.3%
	가정생활의 리듬이 바뀐 것	총계	654	343	202
		%	15.7%	15.4%	16.1%
	식사시간이 짧은 것	총계	857	479	256
		%	20.6%	21.5%	20.3%
	기타	총계	130	72	39
		%	3.1%	3.2%	3.1%
전체		총계	4,156	2,223	1,256
		%	100.0%	100.0%	100.0%

<표7-1> 나쁜 점*주야교대*공장별

8. 이후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때 실현해야 할 중요과제는 무엇입니까?

<표8> 주간연속2교대제 실행과제
응답자수(명) : 2542명		응답
		총계	퍼센트
개선 과제	제도도입을 우선하고 부족한 점은 점차적으로 개선	1230	26.0%
	출퇴근시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875	18.5%
	임금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해야 한다	1716	36.3%
	노동강도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827	17.5%
	기타	83	1.8%
합계		4731	100.0%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표8> 주간연속2교대제 실행과제

개인적으로 반대 / 무조건반대 / 안했으면 한다

출퇴근시간 개선

0시 이전 퇴근 / 24시 이전 종료(2명) / 야간조 12시 퇴근 바람직

2조 퇴근을 앞당겨야함(2명) / 2조 퇴근시간을 보다 빠르게

2조 퇴근시간을 1시간정도 빨리할 것

2조 퇴근시간 조정필요

2조 퇴근시간을 12시로 한다. 1조 출근시간을 당긴다.

늦은 시간 귀가

야간조를 위해 시작시간을 한시간정도 당겨야함

1교대시간을 7조 조업시작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퇴근시간을 줄인다. / 출근 앞당겨야 함

2조 퇴근을 새벽 1시로, 근무시간을 105분에서 110분, 휴식시간 15분을 10분으로

1조 7:30~16:00, 2조 16:00~01:00(잔업포함)

8+8 시행(2명) / 8+8로 가야 함

노동강도 강화

노동강도-시간완화-임금보전

노동시간을 단축한 만큼 노동강도를 올려야 한다.

없음

무조건시행(2명) / 빠른 도입 / 빨리 시행

근무형태가 바뀌어야함

생산량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임금-생산량 상호협조

회사생산량 노동자가 맞춰야함

임금수준을 보전하되 노동강도 강화도 어느 정도 필요

임금은 보전하되 노동강도는 강화해야한다.

적절한 UPH업은 해야 함

회사와 조합의 일치점(임금보전하려면 uph UP을  해야함)

식당, 주차시설부족

식당혼잡-휴게실 A조B조 동시사용 혼잡

교대시간

식사시간부족 / 식사시간의 단축문제 / 식사시간 짧다

식사시간을 기존 1시간으로 운영하고 근무시간 조정필요 / 식사시간 기존유지

점심시간을 늘렸으면 한다.(2명) / 중식시간 연장

AM12시를 넘어서 퇴근을 할 거면 점심시간을 늘려야한다.

점심시간은 10분 더, 대신 퇴근시간 10분 늦게

식사휴식시간 근무시간으로 포함

점심시간을 일과시간에 포함되었으면

중식시간은 직원과 회사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직 근무시간준수 / 일반직근무시간 / 일반직근무시간보장

일반직 근무시간증가 대비책

일반직 근무형태의 수립

일반직 저녁식사 제공되어야함

일반직 퇴근시간이 보장되어야한다.(2명)

일반직 1.2조 대응 근무강요 없어야 함

사무실근무 퇴근시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월급제(2명) / 월급제 빨리 적용 / 임금 손실없는 월급제

주간연속2교대로 가기 위해선 월급제로 가야 함

임금보전 / 임금보전-생산성향상노력(2명)

임금수준 보전

고정주간 평일잔업문제

조업시간 퇴근시간준수

추가근무강요절대금지

2조 잔업시간을 없애야한다

생산직사원전원 잔업 40시간보장

주간연속2교대 취지는 심야시간 잠자는 것. 1조도 2조도  못 잠.

주간연속2교대면 주간에 일을 해야 한다

주차공간확보

주차장확보(2명) / 주차장 협소 / 주차시설

주차문제, 식당문제

주차장.통근버스로 출퇴근 어려움

교통문제 / 교통수단보안

2조퇴근시 대중교통 없음 / 2조 퇴근시간과 통근버스 없는 곳

출퇴근버스 증편

통근버스 / 통근버스 배차시간조정

피곤하지 않게 출퇴근 보장

차량지원-미대상자유류지급

외곽 지역 출근자 통근버스 최대한 배려

노사협의로 충분히 개선

합리적인 결과도출 및 근무시간고려

모든 직군(연봉제포함)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시행

노조에서 현장조합원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접근 필요함

제도시행이 미뤄지더라도 확실한 대책을 세운 후

주야3교대

생산설비와 인원확충

후반기에 시범실시 한 번 더 실시 원함

식사불규칙

기존과 동일한 시간에 근무하고 잔업안하는 방향으로

8 - 기타응답

<표8-1> 실행과제*주야교대*공장별
			근무형태	공장별
			주야교대	1~2공장	엔진공장
응답자수(명)			2290	1228	682
개선과제	제도도입을 우선하고 부족한 점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총계	1086	564	344
		%	25.3%	24.5%	27.4%
	출퇴근시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총계	812	465	221
		%	18.9%	20.2%	17.6%
	임금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해야 한다	총계	1576	837	452
		%	36.7%	36.3%	36.0%
	노동강도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총계	762	401	223
		%	17.8%	17.4%	17.8%
	기타	총계	53	38	14
		%	1.2%	1.6%	1.1%
합계		총계	4289	2,305	1,254
		%	100.0%	100.0%	100.0%

<그림8-1> 실행과제*주야교대*공장별

9.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잔업과 심야노동에 대한 임금보전수준은

<표9>임금보전수준
	빈도	퍼센트
현재와 동일한 수준	1459	58.2
90%	795	31.7
80%	186	7.4
70%	34	1.4
기타	32	1.3
합계	2506	100.0

어느 정도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9 - 기타응답

일한만큼 가져가자(2명) 일을 하지 않고 임금보전은 욕심
수당신설 라인수당 올리자
물가상승관계로 임금인상 현재보다상향
2교대와 임금은 분리해 접근- 선 주간2교대 시행 후 임금보전투쟁 무조건 하고 보자
200%이상 150% 120%(2명) 100%이상 / 생산량을 맞춘다면 휴게시간이 짧은 것을 감안해 100%이상
99% 95% 이상 / 95%(5명) 85%(2명)	50%(3명) 40%
잘 모르겠음(3명) / 모름 노동강화반대(2명) 규정에 따릅니다. 2조 야간을 6시부터 적용

<표9-1>임금보전수준*주야교대*공장별
			근무형태	공장별
			주야교대	1~2공장	엔진공장
임금 보전 수준	현재와 동일한 수준	빈도	1321	702	369
		중%	58.4%	58.3%	54.4%
	90%	빈도	729	388	240
		중%	32.2%	32.2%	35.4%
	80%	빈도	167	89	51
		중%	7.4%	7.4%	7.5%
	70%	빈도	25	12	9
		중%	1.1%	1.0%	1.3%
	기타	빈도	19	13	9
		중%	.8%	1.1%	1.3%
전체		빈도	2261	1204	678
		중%	100.0%	100.0%	100.0%

<그림9-1>임금보전수준*주야교대*공장별

사례발표 3

야간영업 금지 등 대형유통업체

실노동시간 단축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1. 유통업종 노동시간 현황

1) 백화점의 장시간노동

- 전일제 근무형태/ 1일 11~12시간, 1주 55~60시간/ 장시간노동

- 월 1회 정기휴점/ 년중 무휴영업

* 백화점 영업시간

영업형태	주중(월~목)	주말(금~일)
A	10:30~20:00	10:30~20:30
B	10:30~20:00	10:30~21:00
C	10:30~20:30	10:30~21:00
D	11:00~22:00	11:00~22:00
E
기타	년간 4회이상 세일/ 1회 15일간 명절(설날, 추석) 전 일주일 주중, 주말 구분없이 연장영업 나이트파티, 스페셜데이의 경우 22:00 또는 23:00 폐점

2) 할인점(대형마트)의 심야노동

- 교대제(오전조, 오후조, 심야조) 근무형태/ 1일 9시간/ 심야노동

- 년중 무휴영업/ 24시간 영업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조례제(개)정으로 심야노동 철폐

* 할인점의 영업시간

영업형태	이전	이후	비고
24시간영업	00:00~24:00	10:00~24:00	08:00~24:00로 영업시간 확대 추진
일반영업	10:00~24:00	10:00~24:00

3) 면세점의 교대제노동

- 시차 교대제(A, B, C조) 근무형태/ 1일 9시간

- 년중 무휴영업

- 영업시간(폐점시간)을 늘리고 있는 상황

* 면세점의 영업시간

영업형태	이전	이후
시내면세점	08:30(09:00)~20:00	08:30(09:00)~21:00
공항면세점	06:30(07:00)~21:00(21:30)	06:30(07:00)~21:00(21:30)
기타	일부 오픈시간과 폐점시간이 다른 면세점도 있음
지방공항, 항만면세점	국제선 운항시간이나 출항시간에 따라서 변동

2. 법개정 추진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1) 특별법 추진

- 명칭 :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 입법 발의 : 2011년 11월 8일

- 발의자 : 민주통합당 이미경의원(18명의 의원 서명)

- 입법 추진 주체 :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 연석회의

- 특별법 추진을 위하여 금요선전전에서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음(현재까지 약 4만여명 서명)

* 전국연석회의 참가단체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 제안취지

유통기업들의 출혈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연중 무휴영업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내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영위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음. 특히 대규모점포 등에는 다수가 여성근로자이고 대부분이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들임.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범위로 일정 부분 조정하고, 에너지 과소비와 인근 주민 생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통서비스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호,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등 국민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핵심내용

제4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대규모점포 등은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태별 영업관행 및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여야 하고, 평일과 토요일은 다음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2.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2시까지

②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요일과 공휴일에 영업할수 있다.

1. 명절직전이나 연말직전의 일정기간 또는 지역축제의 사유가 있어 일시적인 연장영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업태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연장영업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일과 토요일의 연장영업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월 총 8시간에 한하여,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은 1일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월 2회에 한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다음 주 중에 대체 휴점일을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휴게시설 등) 대규모점포 등의 사용자는 유통산업 근로자 전용휴게시설을 업체 내에 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고 의자, 급수시설 등 휴게와 수유시설, 탁아시설 등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시설의 면적과 필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근의 상황

- 18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특별법은 포함하여 6천여개의 발의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 19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 이미경의원실은 상임위가 바뀌어도 재발의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고 서울 관악을 이상규당선자가 연맹 정책국장 출신으로 환노위로 배정될 경우 특별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지난 총선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연맹의 정책질의서에 동의를 해준 국회의원당선자들의 도움을 요청할 예정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2011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

- 2012년 4월 10일 시행령이 공포됨

-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 상황/ 24:00~08:00 사이의 영업제한 및 월 2일(두번째, 네 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해야 함

- 법개정으로 심야노동이 철폐되었고 월 2일의 의무휴업을 통해서 공동휴식권을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야간노동은 철폐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유통법 개정내용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 유통법 시행령 개정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1 제1호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를 말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문제점

유통법 시행령에 정의되어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도록 되어 있어 농협 하나로마트, 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대형유통매장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

* 대규모점포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59조(근로기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 추진

-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 및 노동생산성 향상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임금 및 교대제 개선방안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연장근로 개선방안 ▲사업장 근로개선 및 의식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및 실천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

- 지난 2010년 6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년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2012년 2,111시간)/ 합의의 목적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것이었음

- 1/31일 노사정위원회는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익위원 의견 및 그 간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하였음. 정부는 최근 심야노동과 장시간노동에 대한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노사정위에서 채택한 안을 바탕으로 추후 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함

- 근기법 59조는 지난 1961년 제정되고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고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노동자들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그 동안 모든 산업현장에서 장시간노동 확산의 근거가 되어 왔음

- 법정노동시간과 소정노동시간 그리고 실노동시간으로 구분되어지는 각각의 노동시간의 편차를 최대한 좁혀야 하는 과제

* 현행 법에서 정한 특례업종(12개)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 노사정위에서 확정한 유지업종(10개)과 제외업종(16개)

특례업종 유지	특례업종 제외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배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

* 향후 예상되는 상황

- 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장시간노동의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법정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을 준수할려면 기업이 인원충원을 해야 하나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그렇게 될 경우 시차 교대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시차교대제는 일본의 백화점들이 운영하고 있는 근무형태임

- 그러나 3인이 근무하는 매장에는 불가능한 제도임

▶ 백화점의 영업시간이 10:30~20:00일 경우

구분	시업시간	종업시간	1일 실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A	09:30	19:30	9시간
B	10:00	20:00	9시간
C	10:30	20:30	9시간

3. 정리

- 유통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의제는 해당 노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임

- 유통업종의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 감정노동 등 반사회적노동의 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을 중심적으로 전개

-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감수해야 할 지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최대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노동 쟁취를 통해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사례발표 4

건설노동자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이영록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1. 건설현장 노동시간 관련 현황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7)

< 근로시간 및 출퇴근시각 >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근로시간	평균(시간)	10	출근시산	평균(시)	6.7	퇴근시간	평균(시)	17.8
	계(%)	100.0		계(%)	100.0		계(%)	100.0
	8시간 미만	0.6		5시대	9.0		17시대	36.6
	8~9시간 미만	11.0		6시대	34.3		18시대	57.2
	9~10시간 미만	26.4		7시대	43.1		19시대	4.9
	10~11시간 미만	39.7		8시 이상	13.6		20시 이상	1.3
	11~12시간 미만	16.6
	12시간 이상	5.7

< 최근 1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한 기간 >

구분		구성비(%)
최근 1년 동안 근로기간	평균(개월)	7.8
	계(%)	100.0
	1 ~ 3개월	8.3
	4 ~ 6개월	26.3
	7 ~ 9개월	30.5
	10 ~ 12개월	34.9

◯ 건설노조 조합원 생활실태 및 임금실태 조사결과

- 굴삭기

하루작업시간은 68.3%가 10시간이라고 응답했다. 11시간은 9.8%, 12시간은 4.9%로 전체 응답자의 82.9%가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8시간은 4.9%에 불과하며 9시간도 12.2%이다. 작업을 위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6시가 70%, 7시가 30%로 분포되어 있다.

- 덤프

하루작업시간은 10시간이 59.6%로 가장 많고, 12시간이 13.6%, 8시간이 10.7%로 분포되어 있다. 13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6.2%이다. 첫 회 상차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6시(45.6%)나 7시(35.3%)의 비율이 가장 많고, 5시는 10.6%, 8시는 7.5%이다

- 레미콘

출근시간은 5시에서 8시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도 26.7%이다. 퇴근시간은 대체로 19시나 20시의비중이 많고 그 외 시간대에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37.8%이다. 야간작업 시작시간은 17시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19시가 43.2%로 가장 많다. 다음이 18시 17.6%, 20시와 21시가 16.2% 등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건축현장 건설노동자

하루 작업시간은 10시간이라는 응답이 기공 56.5%, 조공 63.3%이고, 다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이 기공 22.4%, 조공 20.0%이다. 8시간이라는 응답은 기공 21.0%, 조공 16.7%이다. 3개월 동안 연장근무는 기공이 10회, 조공이 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팀장급이 15회, 팀장급이 아닌 경우 6회이다. 경력별로는 15-19년 사이가 20회로 가장 많다. 직종별로는 형틀목수가 13회로 가장 많고, 미장이 10회, 용접이 9회 등으로 많은 편이다. 연장근무시 일하는 시간은 3시간(기공 52.3%, 조공 63.6%)이 가장 많고 다음이 2시간(기공 22.7%, 조공 18.2%)이다. 연장근무시 추가공수는 1공수라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는 연장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상악화나 원자재부족 등으로 일을 못했을 때의 공수는 거의 대부분 못받는다. 조공의 경우 받는다는 응답은 없으며 기공의 경우도 4.1%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때 정해진 공수를 받는 경우는 3명이 응답했는데 모두 1공수이다. 일요일 근무시 공수는 1공수라는 응답이 97%이다. 2공수라는 응답은 기공의 1.6%만이 답하고 있다. 주차나 월차와 관련해서는 99% 이상이 못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 플랜트 건설노동자

주차와 월차를 받는 정도는 지부별로 편차가 심하다. 포항지부의 경우 주차를 받는 비율이 66.7%, 월차를 받는 비율이 63.6%인데 비해 울산과 충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플랜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 문항의 평균일당에서 다른 지역이 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직접 임금인 일당 이외에 이러한 간접임금 성격을 가진 조건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하루 작업시간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포항과 울산은 8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94.5%, 81.9%인데 비해 충남은 11.8%에 불과하다. 충남의 경우 10시간이라는 응답이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도 29.4%로 매우 높다.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근로시간 실태조사(2012.2)

- 이번 설문조사 결과, 모든 건설현장 근무자들은 평일 오전6:30-7:00까지 출근하여 오후7:00-9:00 까지 1일 11시간-13시간(점심시간 제외)을 근무하고 있었다. 또 건설현장은 보통 주말에도 휴일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현장 근무자들은 ‘4주6휴’라는 휴일조건에 따라 순환형태로 한 달 기준, 6일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현장의 근로시간 실태는 최악의 근로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각 건설현장 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건축 및 토목현장(민간발주)노동자들은 연 평균 3,150시간, 특히 공공발주 토목현장의 경우는 3,430 시간, 해외현장은 3,740 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2 참조)

■ 건설현장 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실노동시간 현황

구분	주 노동시간	월 노동시간	연 노동시간	실 노동시간 산출 조건/비고
건축현장 근무자	60.5	262.5	3,150	1일 11시간 근무
토목현장 - 공공발주현장	66	286.4	3,437	1일 12시간 근무
토목현장 - 민간발주현장	60.5	262.5	3,150	1일 11시간 근무
해외현장	72	312.5	3,749	1일 12시간 근무

2. 건설현장 실노동시간 단축 현실화 방안

1) 단기적 과제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불법화

-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은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 빈도가 매우 높은 게 현실임.

- 건설업체가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확보(인건비/간접노무비/건설기계 대여료 등 비용절감)를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은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노동통제가 용이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루 일당에 연장․주휴수당 등을 포함)을 건설현장에서 일반화시켰음.

-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 처한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업체의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일방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 지시에 추가 임금도 받지 않고 공짜로 일하게 되는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음.

- 건설노동자들도 일반노동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의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기본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포괄임금제를 불법화하여야 할 것임.

- 이에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 근로계약이 필요한 근로와 휴식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감시/단속근로 등의 일부 직무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법화시키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것임. 아니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만이라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불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전면적 건설현장 일요휴무 시행(일요일은 돈받고 쉬자!)

□ 1일 8시간 노동 현실화(수도권 7출4퇴, 지방 8출5퇴)

2) 중장기적 과제

□ 공공공사 건설현장 주5일제 전면시행

- 2010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노동제가 적용되었지만 대다수 건설일용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 건설사무․기술직 노동자는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공짜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그 결과 가족과 휴일에 여가를 함께 보내는 등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기본적인 사회문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발주자 및 원청사가 과도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관공사 등 무리한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것에 있음. 그 결과 무리한 공기에 맞춰 건설사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노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강요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과 포괄임금 근로계약 등으로 인해 연장수당과 주휴수당도 받지 않는 공짜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건설노동자의 휴일없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대 발주처인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공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만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일요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나 고용노동부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공공공사만이라도 토일요일에 공사가 중단되는 주5일제가 가능할 것임.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

- 2010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평균일당이 113,225원 연평균 근로일이 7.3개월을 기록하여 1년 연봉이 1,666만4,346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가 2011년 2월에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010년 연간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에 따르면 10년 노동자 1인당 연봉이 3,337만2,000원(월평균 임금총액 278만1,000원×12월)을 기록하여 건설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2009년 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한국사회의 지표□에서 산업별 임금격차 조사에서 제조업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건설업 임금이 87년 154.2를 97년 117.4를 07년 90.7를 기록하여 다른 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현재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음. 또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재정악화로 인한 공공공사 축소,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의한 민간공사 축소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근무일이 갈수록 줄고 있음. 이처럼 건설노동자의 명목소득 감소와 최근 고물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이런 상황을 마냥 방치하면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의 굴레에 빠져 노동빈민계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 기피로 건설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임.

-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프리배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제도를 보면, 뉴욕주 ․ 캘리포니아주 등 대다수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건설업체가 직종별 적정임금을 하한으로 지급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음. 직종별 적정임금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각 직종별로 통용되는 시중임금을 조사하여 결정하며, 노조 조직율이 높은 지역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직종별 임금이 적정임금이 되고 있음.

-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고착화되면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와 비숙련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화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이에 최소한 미국의 프리배일링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현실화하고 정규직 노동자 및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할 것임.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인건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공사원가에 책정된 각 직종별 적정임금이 건설노동자들에게 낙찰률과 무관하게 고스란히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임.

사례발표 5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문제점과 대안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1>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 특례 적용 제외

○ 보건의료산업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임.

○ 그러나, 앞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보건의료산업노동자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6.6시간으로서 법정 노동시간보다 주당 6.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만 1주 12시간 미만임.

○ 물론, 특정 직종이나 부서, 병원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라서 주당 12시간이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미만이지만 실제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준비시간, 인수인계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하는 경우도 많을 것임. (별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임)

○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의 연장근로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기보다는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큼. 즉,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가동되어야 하지만, 병원인력을 확충하고, 열악한 교대근무제를 개선한다면, 현재 보건의료산업에 정착되어 있는 3교대 근무제로 법정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운영가능함. 즉,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노동시간 적용 특례 사업장에서 제외하더라도 인력충원과 교대근무제 개선으로 연장근로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보건의료산업의 특수성과 응급상황에 대한 견해

○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노동시간 적용 특례사업장으로 분류한 이유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종이라는 특수성과 응급상황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3교대 근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로 장시간노동 발생 △인수인계에 따른 연장근로 발생 △환자 입퇴원 처리시스템에 따른 연장근로 발생 등을 제외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 경우는 인력 충원, 업무량 조절, 인수인계 시스템, 환자 입퇴원 시스템 등을 통해 연장근로 발생을 해결할 수 있음.

○ 응급수술이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술 등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극히 드뭄. 일반 수술은 대개 통상근무시간 내에 수술시간을 예약해놓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응급수술의 경우에도 응급수술에 대비한 수술실 당직근무자와 저녁번근무자가 있고,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콜당직제까지 가동하기 때문에 응급수술로 인한 연장근로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극히 드뭄.

○ 따라서, 상시적인 초과근로 대상사업도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산업을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에서 제외해도 됨.

○ 보건의료산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두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급상황을 예로 들지만, 실제 보건의료산업에서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연장근로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는 실태를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 지진이나 신종플루 같은 긴급 재난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건의료산업을 일상적인 특례적용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러한 대형사고, 긴급재난의 경우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시 근로시간특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인력 충원과 교대근무제 개선이 노동시간 단축의 관건

○ 보건의료산업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충분한 인력충원과 교대근무제, 업무운영시스템을 개선하면,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충분히 운영가능함.

○ 병원 사용자측은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라는 이유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업무량을 부여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이것은 보건의료산업의 이직률이 어느 업종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증가, 건강 악화는 결국 의료사고 발생이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여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됨.

○ 따라서, 근로시간 특례가 보건의료산업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를 강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산업을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인력확충과 열악한 교대근무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4> 근무시간 지키기가 보건의료사업장 실제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 즉,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일상적인 오버타임(연장근로)이 관례화되어 있음.

○ 특히 간호직의 경우 일상적으로 근무당 1~2시간 이상 오버타임(연장근로)이 발생하지만, 오랜 관행, 중간관리자들의 눈치와 압박 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같은 특정되지 않으면서도 관례화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충원을 요구해도, 사용자측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음.

○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인수인계, 조기출근, 늦게 퇴근 등의 관행을 개선하여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한 핵심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없애고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5> 보건의료산업을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특례대상업종으로!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산업은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 등으로 상시적인 연장근로 과다 발생 업종이 아님. 또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업무로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4시간 가동되는 근무체계와 병원운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시간 특례가 불필요함.

○ 보건의료산업에서의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뛰어넘는 시간외근로 발생은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사용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확보를 하지 않고, 열악한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 보건의료산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임. 우리나라 병원인력을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OECD 국가 수준으로만 확충해도 엄청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례업종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