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 관련조항

(Fiscal 201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bill)

SEC. 1064. REPORT ON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1064호. 서태평양 지역의 재래식 및 핵전력에 대한 보고서.

(a) 의회는

(1) 대통령이 취한 다음의 조치를 지지한다.

(A) 미국의 동맹국의 안보 보강과

(B) 북한의 불법적이고 점증하는 도발행위에 대항해 미국의 억지력 강화. 그리고,

(2)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재래식 전력 추가 배치와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권유한다.

(b) 이 법률의 제정 90일 이내에 국방장관은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항해 추진해 온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과 북한의 여타 도발 행위에 맞서 핵능력의 전진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강력한 재래식 및 핵 능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잏도록 서태평양 지역에 추가적인 재래식 및 핵 전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보고서는 그러한 추가 배치에 수반되는 양자협정, 기지협정, 비용의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a) Sense of Congress- Congress--

(1) supports steps taken by the President to--

(A) reinforce the security of th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B) strengthen the deterrent cap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illegal and increasingly belligerent actions of North Korea; and

(2) encourages further steps, including such steps to deploy additional convention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b) Report-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Defens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a report on deploying additional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to ensure the presence of a robust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ility, including a forward-deployed nuclear capability, of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th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s of North Korea and the other belligerent actions North Korea has made again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The report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any bilateral agreements, basing arrangements, and costs that would be involved with such additional deployments.

2. Foreign Policy 보도(5/10)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회가 워싱턴에서 토론을 재개하도록 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미국의 재래식 전력의 추가적인 배치와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단계”를 뒷받침하는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수정안을 채택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레온 파네타 국방장관에게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항해 진행해온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여타의 호전적 행위에 맞서” 전진배치 핵무기의 재도입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공화당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애리조나)이 발의한 수정안은 32대 26으로 통과되었다. 랜디 포브스 의원(버지니아)을 제외한 공화당 소속 의원 전부의 찬성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도 찬성했다. 같은 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의원이 북한이 중국이 만든 ICBM 발사 차량을 입수한 것에 대한 조사를 행정부에 요구한지 불과 몇 주 만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 간 세계 평화를 위한 여정에 북한을 데려와 협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중국에 요청해왔다...실제로 중국은 현재 북한에 핵 부품을 판매하는데 관계되어 있다.” 프랭크스 의원은 의회에서 말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 국가가 우리의 억지력과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검토하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어지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도록 했다.”

미국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1991년, 일부 NATO 회원국을 제외하고 해외에 배치된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기 전까지 33년동안 한국에 핵무기를 비축했었다. 그 이후로 한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의 침략에 대항해 전술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자주 주장해왔다.

한국의 한 중진 정치인은 금주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이 이슈에 대한 새로운 토론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할 이유가 없다.” 보수당 의원이자 대선 후보인 정몽준은 목요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핵 억지력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2011년 초에 백악관의 WMD 정책조정관 게리 세이모어는 한국 기자에게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즉시 부인했고 그 이슈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모어의 발언 후에 국가안전위원회 로버트 젠슨 부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전술 핵무기는 한국의 방위에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전술 핵무기를 다시 되돌릴 계획이나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

Frustration with North Korea's ongo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has pushed Congress to reopen the debate in Washington over whe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reintroduc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adopted an amendment to the fiscal 201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bill that supports "steps to deploy additional convention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and mandates that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nd Defense Secretary Leon Panetta submit a report on the feasibility and logistics of redeploying forward-based nuclear weapons there, "in response to th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s of North Korea and the other belligerent actions North Korea has made again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The amendment, sponsored by Rep. Trent Franks (R-AZ), was approved by a vote of 32-26, with all Republicans, except for Rep. Randy Forbes (R-VA), and two Democrats in favor. It comes only weeks after another committee member, Rep. Mike Turner (R-OH), demanded the administration investigate North Korea's apparent acquisition of Chinese-made mobile ICBM launchers.

"We in the last many years have appealed to China to help us negotiate with North Korea to bring them in line in the quest for peace in the world... In fact, China has now embarked on selling nuclear components to North Korea," Franks said at at the committee's Wednesday markup. "Consequently it's become time for us as a nation to look to our deterrent and our ability to take care of ourselves and work with our allies to do everything we can to deter and to be able to defend ourselves against any future belligerence or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stockpiled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for 33 years before President George H.W. Bush removed them in 1991 as part of his effort to withdraw all overseas tactical nukes, except a few in NATO countries. Since then, every so often South Korean politicians raise the idea of reintroducing them as a response to North Korean aggression.

One senior South Korean politician argued this week that North Korea's ongoing belligerence justified a new discussion about the issue.

"There is no reason not to respond in a proportional manner [to the DPRK's military threat]," Conservative Party lawmaker and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Mong-joon said in a press conference in Seoul on Thursday. "The threat of a counter-nuclear force may be the only thing that can change North Korea's perception of South Korea."

In early 2011, the White House WMD Czar Gary Samore told a South Korean reporter that the U.S. would be willing to deploy tactical nukes to South Korea, after which the White House quickly backpeddled Samore's remarks and insisted the issue was not under discussion.

"Our policy remains in support of a non-nuclear Korean peninsula," Robert Jensen, deputy spokesman f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ld Yonhap News Agency after the Samore comments. "There is no plan to change that policy.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unnecessary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and we have no plan or intention to return them."

3. 국내 언론보도

[조선일보] 미 하원 법안 통과 배경(5/14)

"中에 北 압박하라는 카드...核재배치 가능성은 희박"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하원 군사위가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12일(현지시각) "미 의회의 '한반도 전술핵(核) 재배치' 목소리는 현실화 여부를 떠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발언.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중국에 "턱밑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꼴을 보기 싫으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발을 억제시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

◇1991년 미군 전술핵 철수

한반도 전술핵은 조지 H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91년 9월 미국과 소련이 전술핵 감축에 합의하고, 같은 해 노태우 대통령의 '11·8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이어지면서 철수. 그해 말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 이 선언은 일체의 핵 보유는 물론이고 핵 재처리까지 금지.

최근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3차 핵실험 준비를 하는 등 잇단 도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 의회 내에는 북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증대. 특히 중국이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관련 부품을 수출한 정황이 포착된 이후 미 의회에선 "중국에 대북 경제 생명줄을 끊으라고 요구해야 한다"(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는 얘기까지 나옴.

◇"중국 움직여 북핵 막아야"

하원 군사위의 수정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찬성표를 던짐. 수정법안을 발의한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북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며 법안 배경에 중국이 있음을 숨기지 않음.

◇재배치 가능성은 아주 낮아

하지만 한반도 전술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한미 정부의 이야기. 우선 이 법안은 민주당 다수의 상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큼.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있음.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해 온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근간을 흔들어가면서까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입장. 다만, 대북·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핵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핵 옵션'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조신일보] [사설] 北 3차 핵실험은 한반도 '核 구름' 부를 것(5/14)

그동안 국내에서 "우리도 직접 핵 개발에 나서거나 최소한 주한 미군 전술핵이라도 다시 들여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머리를 들곤 했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랬던 미국에서 작년 초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이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운을 떼더니 이번엔 의회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미국의 핵무기가 다시 동북아에 배치되고 일본이 진짜 핵 개발에 나설 경우의 심각성을 잘 알 것 아닌가. 그런데도 중국은 3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김정은의 등만 쓰다듬어 주고 있을 셈인가.

[중앙일보] [사설] 북한이 자초한 전술핵 재배치 논란(5/14)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움직임 등 도발적 행동으로 북한이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난망(難望)하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발상이다.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비(非)확산 구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에서도 전술핵 철수를 추진 중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백악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허한 주장이기도 하다.

미국 핵우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은 심리적 위안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 북한에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역효과와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전술핵 재배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그보다 자신을 겨냥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전술핵 재배치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카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정공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전술핵 재배치論 파장>6자회담 통한 북핵 저지 한계…‘核대 核’ 정책 대전환(5/14)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핵정책은 1991년 선언된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따라 북한에 핵포기를 설득하는 협상 중심이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은 이 같은 협상론의 한계를 절감하고, 실제 핵을 통해 북한의 핵을 억지하는 힘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에 집중해 오던 미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에 대한 재검토 요구인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방조해온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화당 의원들의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고, 중국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없는 세상 구상에 따라 전술핵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진 못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의 핵 정책 담당자들은 현재 방식으로 북 핵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은 열심히 핵을 만들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을 통한 핵 폐기만 주장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비핵화선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미 의회 움직임을 계기로 한국의 핵무장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실제 한반도 전술핵의 재배치 여부를 떠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세계일보] [사설] 미 하원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 주목한다(5/14)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 하원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현실적 방안을 전술핵 재배치로 봤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실제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은 것만은 분명하다.

북의 계속되는 핵 도발에 억지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문제다. 지난달 북한의 광명성3호 로켓발사로 북·미 2·29합의가 파기됐고 6자회담은 수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중국의 대북 압박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 하원의 수정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미국 등이 전략적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면 국제정세가 어찌 바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방향과 원칙은 비핵화가 백 번 맞다. 하지만 명분만 남아 있는 한반도 비핵화론은 자칫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경향신문] 한반도 다시 ‘냉전의 기류’(5/14)

미국 하원 군사위, 대북 전술핵 재배치 촉구

물론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주장은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이자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에는 미사일,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논리는 그동안의 대북 억제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한·미는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북 모두 이를 없앤다는 기조의 정책을 수십년간 추진해왔다. 군비 경쟁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이 같은 기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뒤집고 북한의 핵포기 불가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외교소식통은 “이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한 주장이 한·미 양국에서 거리낌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 한미 양국 입장

[조선일보] 전술핵 배치 부정적인 국방부 "北에 핵포기 요구 근거 사라져"(5/14)

국방부는 미(美) 의회의 한반도 전술핵(核) 재배치 추진이, 현실성이 없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13일 "우리 땅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이는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포기하는 게 된다"며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없애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후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여러모로 비현실적"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2010년 11월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경제] "전술核 한반도 재배치 필요없다"(5/14)

韓·美 당국 공식 확인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하원 군사위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는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만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언급은 한 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어떤 협의를 요청해 왔거나 통보해 온 게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한·미 양국이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이듬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이런 선언들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평시에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해 한·미 양국의 재래식 정밀 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5. 주변국 동향

[조선일보] 日차세대 지도자 하시모토 "강한 일본 위해선 핵무장 필요"(5/14)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될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데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일본의 비핵화(非核化) 정책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일본 우익 원로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도 핵무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한 자민당 등 정치권에선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이 같은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