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0일 레디앙 칼럼]

일본 이지스함, 왜 한국 서해로 들어오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 과연 ‘신의 방패’인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2009년 9월,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유럽 미사일 방어망(MD) 계획을 폐기했다. 부시 정부의 계획은 폴란드에 강력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배치하고 체코에 대규모 레이더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격납고에서 발사되는 거대한 미사일로 개당 20톤이 넘는 육중한 무게를 지녔다. 러시아는 그것이 핵탄두를 장비한 공격 미사일로 재설계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 후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제시했다. 그 계획은 ‘유럽의 단계적·탄력적 접근전략’(EPAA)이라고 명명되었다. 그것은 지상발사 미사일에 비해 1/10의 크기와 무게를 지닌 스탠더드 미사일(SM-3)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SM-3 미사일은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에 따라 성능을 개량할 수 있으며, 현재 배치된 버전은 수천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지닌 것이다. 미국은 나토와 협력하여 해상발사, 지상발사 SM-3 미사일 배치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계획을 폐기하자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환영을 받았다. 이는 ‘새 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협상 개시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2년 후 EPAA의 세부 사항이 알려지자 러시아는 점점 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뉴스타트 협정이 체결된 후 러시아의 핵전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나토는 EPAA가 러시아를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망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공동 참여의 수준이나 형태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러시아는 공동의 미사일 방어망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유럽 각국에 배치될 미사일 방어망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나토는 각각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을 개발하되 정보 교환 시스템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결국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EPAA의 첫 단계로서 터키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이지스함 4척을 스페인 로타항에 주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시카고에 초청을 받았지만, 나토의 계획에 반발해 참석을 거절했다. 또한 5월 23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하여 동부 캄차카반도의 목표물을 맞히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신형 미사일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글은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관한 러시아의 우려, 나아가 중국의 우려가 과연 근거가 없는 것인지 검토한다. 이 글은 지난 칼럼에서 다룬 미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 계획과 짝을 이루는 분석이 될 것이다. (“사용가능 핵무기, 한반도로 돌아오나? http://www.redian.org/archive/5149)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은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된다. 1단계는 이지스함과 해상발사 요격미사일(SM-3 Block ⅠA)을 통해 유럽 남부지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전진배치 레이더 기지는 조기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럽 방어를 개선하고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미군의 레이더 감지 능력을 보강한다.

[그림1] SM-3 요격미사일 개량 계획

* 출처: Yousaf Butt and Theodore Postal, 'Upsetting the Rest: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c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pecial Report No. 1, September 2011.

htpp://www.fas.org/pubs/_docs/2011%20Missile%20Defense%20Report.pdf

두 번째 단계는 더욱 개선된 요격미사일(SM-3 Block ⅠB)을 배치하고 레이더 시설을 추가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단계에는 남유럽에 지상발사 SM-3을 배치하여 나토의 방어영역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2단계 계획은 2015년까지 완료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SM-3 지상발사 시설을 북유럽에 구축하고 현재 개발 중인 SM-3 Block ⅡA를 지상발사, 해상발사 시설에 배치함으로써 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모든 나토 동맹국이 미사일 방어망의 보호를 받게 된다. (3단계는 2018년에 완료된다.)

네 번째 단계는 중동에서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한다. 역시 개발 중인 SM-3 Block ⅡB를 배치한다. (4단계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각 단계는 지휘·통제 시스템의 개량을 동반한다. 최소한 130개 이상의 SM-3 BlockⅠ이 유럽에 배치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일본과 미국이 SM-3 BLOCK ⅡA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형 미사일 개발이 종료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에도 배치된다. (하지만 일본 헌법 해석에 따르면 일본이 집단자위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제삼자,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 즉 일본 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 총리 아베 신조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 참여를 위해 헌법 개정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림2] SM-3 시리즈의 요격능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굵은 푸른색이 SM-3가 접근 가능한 궤도를 나타낸다.

* 출처: Yousaf Butt and Theodore Postal, 'Upsetting the Rest: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c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pecial Report No. 1, September 2011.

htpp://www.fas.org/pubs/_docs/2011%20Missile%20Defense%20Report.pdf

러시아는 왜 우려하는가?

2012년 5월, 러시아 국방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모스크바에서 전례가 없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는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MD) 시설이 러시아 핵 억지력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자 국제회의를 조직했다. 국제회의에는 50개국에서 200명이 참석했다.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공격의 불가분의 관계는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 배치에 관해 러시아가 우려하는 핵심적 문제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뉴스타트 협정의 서문에는 그러한 관계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전략 공격무기와 전략 방어무기 간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호관계는 전략 핵무기가 감축되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 문장은 전 대통령이자 현 총리인 메드베데프와 참모총장 마카로프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성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냉전시기 서방의 전략가는 일방에 의한 방어망 배치는 상대방의 2차 타격무기의 유효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호 핵 억지력에 격차를 발생시키고 불안정성을 창출하며 무기 경쟁을 유발하거나 선제 핵사용을 유도하는 유인을 창출한다. 이처럼 서방 전략가들이 과거에 펼쳤던 주장이 현재 러시아가 제시하는 논리다. 러시아는 세계 안보가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핵 억지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능력 향상이 러시아의 핵 보유고의 신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러시아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뜻이다.

참모총장 마카로프는 유럽의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러시아의 전략 핵전력을 위협하는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는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이라면 러시아가 나토 미사일 방어망 배치 지역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제회의 기간 동안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과 협력을 위한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나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와 관심사를 표명했다.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 보장

러시아는 미국이 2001년에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제한 협정’(ABM 조약)을 탈퇴한 것이 ‘오류’라고 간주하며, 양국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서 미사일 방어망이 러시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 곧 협정으로 보장해주기를 원한다. 러시아 외무부장관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선량한 의도는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군사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특정한 군사적, 기술적 제한 기준이 담긴 공식 협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제회의에서 마카로프는 협정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술적 특징(예를 들어 요격미사일의 수량과 속도, 레이더 범위 등), 배치 위치, 운영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마카로프는 각각에 대해 구체적 제한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 불확실성

나토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가 유럽 남부(곧 이란)로부터 가해지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이란이 위협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군사능력이라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지닌 신축성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게라시모프 참모차장은 미국의 레이더와 인공위성이 유럽 방어망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강하기 위해 동맹국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리인 대령은 해상 기반 방어망 시스템의 이동성, 배치된 요격미사일의 수와 속도 등을 고려하면, 그 성능이 개선된다면 러시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북이 아닌 남?

게라시모프 참모차장에 따르면, 북유럽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즉 폴란드에 배치된 지상발사 미사일과 북해 이지스함에 배치된 해상발사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기지에 도달할 수 있다. 2011년 트레차크 중장은 “400개의 요격미사일이 40개의 전함과 폴란드 기지에 존재하며 이는 러시아 전략 핵전력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망 특사 로고진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 영토, 특히 유럽 러시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전략 핵 전력 균형을 뒤엎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국경으로부터 철수

러시아 관리는 러시아 접경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미사일 방어망이 러시아 국경지역에 배치된다면 그것이 우랄 산맥에 이르는 러시아 영토를 통제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브로프는 터키에 배치되는 미국의 레이더가 기존 미국 레이더와 함께 러시아의 상당 부분을 동시 관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2011년 흑해에서 열린 해적퇴치 훈련에 미해군 이지스 순양함 몬트레이가 참여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몬트레이는 EAPP에 따라 배치된 첫 번째 요격미사일 탑재 순양함이다. (몽튀르 조약은 미국 전함이 북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요격미사일은 해적과 싸우는 데 아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흑해 지역에 다목적 순양함이 배치된 것이 정찰 임무 때문이라고 간주했다.

5. 요격체의 속도 제한

러시아는 EPAA의 3단계와 4단계에 빠른 속도를 지닌 요격 미사일 SM-3 Block II A/B가 배치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본다. 게라시모프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은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SM-3 Block II의 연소종료속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리인은 초당 5km를 넘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억지력에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4단계 요격미사일 배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2020년까지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로운 무기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6. 위협에 대한 상응성

나토와 러시아는 2010년에 미사일 위협 평가를 위한 공동계획을 승인했고, 2011년에 러시아와 미국은 양자 평가를 종료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럽 미사일 방어망이 그 목적에 일치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 정보기관에 따르면 ‘동남부 국가’(이란)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거리 미사일로 유럽 공격을 개시할 유인을 갖고 있지 않다. 푸틴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이란과 북한은 위협이 아니다.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은 분명히도 러시아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미사일 확산 문제를 예방적 외교와 현존하는 무기통제 체제, 반확산 체제로 다루어야 하며, 값비싼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현존하는 미사일 위협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우려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대한 우려는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부부장 허야페이(何亞非, 하아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핵 보유고를 개량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부시 정부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러한 중국의 정서가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제주도에 이지스함을 활용하는 탄도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미중관계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약 50개로 추정된다. 만약 중국의 군사 분석가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약 10%의 요격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500개의 SM-3 요격미사일로 중국의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대응해 핵 미사일 보유량을 늘리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미사일 성능 개량보다는 핵 보유고 확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미국의 핵전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더욱 확실히 표명하는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과연 ‘신의 방패’인가?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러시아와 중국이 중시하는 ‘전략적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층이 그에 맞서는 대항수단을 강구한다면, 이는 또다시 미국 내부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방어망 계획은 자가 증식하는 핵무기 경쟁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미국과 동맹국에 안전한 미사일 방어 우산을 제공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비행 중인 탄두를 요격하는 과정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요격 미사일은 특정한 레이더 감지 능력,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와 비행 궤도라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요격 가능한 시간 내에 목표물에 도달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목표물에 도달하더라도 다른 유인장치로부터 탄두를 판별해내고 실제로 그 탄두를 파괴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은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강조하지만 비행 요격체 실험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즉 고도로 조직된 조건에서 수행된 것이다. 현실에서 발사위치, 발사시간, 비행궤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에서 요격 성공가능성을 거의 예측할 수 없다.)

현재 러시아가 우려하는 점은 미국의 새로운 계획이 첫 번째 능력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은 설사 첫 번째 문제에 관한 성능이 개선되더라도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은 상당히 단순한 유인장치도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유효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2012년 6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최신예 스탠다드 요격미사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을 일본 해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착착 수행 중이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서해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언론은 5월 30일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계획 역시 미국과 일본의 군사기술에 대한 맹신만 조장하며, 결국 한반도에서 상호절멸을 향한 미사일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 <끝>